최종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3. 2000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님! 기감실장님, 수정분 언제 올라와요? 국·도비 내시되었으면 빨리 올려야지, 우리가 오늘까지 설명을 들으면 내일, 모래 지나면 감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수정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부지런히 해서 넘기겠습니다.

부지런히가 아니라, 안담당, 언제까지야?

3일까지 될까요?

어제도 직원들하고 밤을 새우면서 퇴근들을 못했어요.

아니, 1차 수정분이 오더라도 2차, 3차 수정분이 계속 와야 한다고, 그러니까,...

1차 수정분은 3일까지 갖다 주셔야 해요, 2차, 3차 수정분은 감사 끝나고 들어도 되니까 1차 수정분은 빨리 넘겨야 된다고.

어디야, 어디?

어디어디 심는 거예요?

버즘나무 이식지가 되겠습니다.

버즘나무하고 살구나무도 심는다는 거예요?

버즘나무를 옮긴 지역에 향토수종으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살구하고 수종이 뭐라구요?

모과나무, 팽나무, 살구나무, 회화나무 등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계비는 3억에 대해 3.2%이고, 공원놀이 시설등 교체는 5개소인데, 어떻게 산출기초가 틀려요?

실시설계비는 10개소 전체를 하는 것이고, 놀이시설 등 교체는 반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헌수목인 느티나무 300본 이식비 3,0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팔당교통광장 내 소나무를 이식하기 위해서 2억6,054만원을 계상했고, 거리변 공한지에 야생화를 식재해서 4계절 꽃이 있고 나무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우리 꽃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학생들의 자연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꽃 야생화 식재비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은고개와 산곡초등학교 옆, 감북동 정수장 옆 등에 화단을 조성하고자 7,500만원을 계상했고, 공원 및 녹지대에 살구, 밤, 자두, 복숭아, 감 등 유실수를 보식하고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강 둔치에 야생화 양묘장 설치를 하기 위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강 둔치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성 옆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이것 말고도 금년도 추경예산에 수목이식이라고 해서 상당한 예산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한 10억원이 넘네, 그렇게 되면?

네. 저희가 녹화하는데 중점을 둬 가지고,...

녹화 중점은 좋은데, 지난 번 추경때도 슬그머니 넘어가고 했는데, 지금 우리 하남시가 조경을 어떤 미래를 예견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소위 말해서 사업이 실적위주로 되다보니까 메타세콰이어, 여기 지역에 수종도 맞지 않는데 아무데나 갖다 해놓고 말이지, 그것이 또 일부 의혹은 저번에도 예산 반영이나 부시장이 설명할 때도 일부 이론도 있었는데, 바로 우리 하남시는 경관을 어떻게 자연 친화적으로 하면서도 특성에 맞는 것을 해야지, 남이 헌수한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동조해서 그야말로 그 사람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우리는 환경친화적으로 녹화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줘야지, 없는 살림에 방만한 예산을 여기에 들여서 말이지, 지금 덕풍천 변에 메타세콰이어는 다 뽑아서 이식을 하든지 해야돼, 아니면 버리든지.

그래서 다음 추경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녹화 계획을 종합적으로 한 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녹지관리과가 주도해 가지고 하남시 어디에 푸른 숲 가꾸기라든지 어떤 주제가 뭔데 연차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연차사업으로 이것이 올라와야지 그냥 무더기로 쓰레기 청소하는 식으로 예산이 10억원 이상 들어간다는 것도 잘못된 얘기라고.

지적해 주신 내용은 아주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버스정류장 주변에 녹음수를 식재하고 의자, 파고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청 정문 앞 근린공원에 화단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4,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75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내 잔디 및 잡초제거를 위한 예취기 구입을 위해서 90만원을 계상했고, 산불진화에 동원되는 민간인의 급식을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검단산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정비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데 2억원이라는 수치가 나온 거예요?

산곡초등학교에서 검단산 정상, 호국사를 연결하는 등산로에 육각정 등 19개소의 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육각정 몇 개?

육각정 정비 1개소와 기타 19개 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19개 시설이라는 것은?

내용은 등산로 바닥정비가 있고, 그 다음에 돌 계단설치, 로프대 설치, 약수터 정비, 인조목 계단설치, 철거,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 예산에 반영되어 등산로 정비에 대해 용역준 것 결과가 나왔어요?

작년에 용역이 나와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작년에 정비를 했는데, 지금 좀 미흡합니다. 더 보완해 가지고 유용하게 할라고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팔당도로 개설지 수목이식비 2억4,939만7,000원을 계상했고, 헌수목인 메타세콰이어 6,000본의 이식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으며,...

어디에 심는 겁니까?

고속도로변 차폐하고, 저희가 검토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예요?

고속도로변과 상수도관로 지나간 곳.

이게 3억원인데, 3억원이라는 돈이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뭘로 나가는 겁니까? 나무 값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뇨, 나무값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럼 뭘로 나갑니까?

파서 옮겨서 심는 것,...

아니, 공공근로도 있잖아요?

장비나 그런 것은 안된다는 거지.

그런데 공공근로는,...

아니, 그런데 아까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금년도 추경에도 다 되었던 부분이고, 더군다나 현재 식재한 부지가 하천부지, 도로부지는 맞지 않는 것이야. 덮어놓고 헌수목이라고 그것만 소화하려고 급급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문제라고. 어떻게 뭐냐면 어떤 수종을 특성상 분포도를 작성해 가지고 이걸 해야지, 그걸 갖다가 헌수했다고, 판 것인지, 아니면 간벌해서 내놓은 것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말이지,...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가지의 이성산이나 공원 같은 곳, 교산동 발굴지 같은 곳이 주제있는 공원이나 조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도 보식을 해 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에는 상당한 시범림이 되어 숲가꾸기가 이런 것이다, 나무를 이렇게 가꿔놓으면 좋다는 교육적 활용도가,...

맑은 숲,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것은 다 좋은데, 수종은 선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메타세콰이어는 우리 현실과 맞는 수종이냐 이 말이야, 그것만 자꾸 소화하려고 쩔쩔 매느냐 이 얘기야.

교산동, 덕풍골에는 나무를 안 심어도 되요. 있는 나무도 베어갔으면 좋겠어요. 나무가 하도 많아가지고, 어디에 메타세콰이어를 옮겨서 심을 곳이 어디 있어요?

메타세콰이어로 예산은 세웠는데요, 더 검토해서 더 좋은 나무를 식재하도록,...

덕풍천 변에 심은 것이 몇 %나 살았다고 보십니까? 작년에 덕풍천 변을 따라 고생을 하면서 심었는데, 몇 %가 살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약 70%정도는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반 이상이 죽은 것 같은데,...

도로공사하는 쪽에는 많이 죽었구요,...

우리가 무슨 클린턴 공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서양 숲 가꾸기를 하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여기 특성을 살리고, 우리는 98.4%가 그야말로 녹지대라고 해서 굳이 수종을 갱신하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는지, 또 이것이 뭐냐면 일반 야생 수종이 많다고 하면 지정 수종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메타세콰이어 같은 것을 여기에,... 그냥 어떤 미국이나 열대지방 숲을 만드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 도대체.

기감실장님, 이런 예산은 어떻게 해서 올라 왔는지 모르지만 일단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년도 수해 현장을 다녀 보시면 내년에 또 장마가 온다면 그냥 넘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공사를 미리미리 해서 막아 줘야지, 그런 공사는 개울 뚝이 터진 곳이 있고,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넘는데, 그런 곳은 공사를 하지 않고 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뭐 하느냐고?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개발국에 과장, 국장께서 우선 순위를 정해갖고 우리한테 넘긴 것인데,...

초이동, 감북동, 천현동, 상산곡, 고골 쪽에 가 보면 작년도 수해현장을 한 번 가 보자고, 비가 또 오면 쓸려가고 밭 뚝이 떠내려 가는데 그걸 먼저 공사를 해 줘야지 어떻게 나무 심는데 3억, 2억,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검단산 정상 표석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

그건 뭐예요?

정상에 해발 몇 미터라는 표시를,...

그럼 현재 표석이 있는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뇨, 자연석으로 해서 검단산을 쓰고, 그 다음에 해발 몇 미터와 유래 정도를 간단하게 쓰고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있잖아요?

지금은 없습니다.

왜 없어, 돌로 되어 있지.

있는데, 그게 다 지워지고 사람들이 올라앉아서 낙서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야. 자연석을 올려놓고 검단산 정상, 해발 몇 미터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이 5,0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겁니까? 됐어요, 넘어가요.

시설부대비로 6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자산취득을 위해서 26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녹지관리과 2000년도 예산은 새천년에 걸맞는 도시공간 확보와 산림보존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니까 우리 시 녹화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2000년 단위사업조서를 보면 녹지관리과에서 엄청 많이 올라 왔는데, 우리들이 알아 볼 수 있게끔, 상세하게 해 줘야 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량, 사업비, 시비 얼마, 이것만 넣으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 거라고. 이것도 정확히, 세밀하게 하면 좋잖아?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청원경찰 제복과 상·하복 안전화 같은 것은 매년 구입합니까?

네, 매년 해 줍니다.

여태까지 매년 구입을 했어요?

네.

안전화 같은 것은?

김광섭 안전화 신발은 등산화 같은 것인데, 1년에 한번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에 한번씩 구입할 만큼 소모가 빨리 됩니까?

현실적으로는 편성기준에 나온 금액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신발값과 옷값을 합쳐 가지고,...

지침에는 안 나와 있어서 시에서 지침을 만들었는데,...

저기, 과장님 말이에요. 청원경찰 제복 관계를 말씀 드렸는데, 지금 청원경찰들이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전부 사복들을 입고 다니지.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제복을 해 줬으면은 착복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총액경비 154페이지, 공원전기 사용료를 보면 분류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김광섭 그거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등과 화장실에 쓰는 보온등이 있습니다.

산출 기초가 kw당 65.7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에 대상으로 kw당 요금이 산출되었느냐고? 전기료를 보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야 되겠는데, 공원 외등하고, 동파 방지나 그런 것을 위해 한 것이라면 요금이 최저 요금의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야 맞을텐데, 일반 전력요금과 똑같이 65.7원으로,...

김광섭 그것은 당초에 공원에 나온 전기가 가로등에서 분류되다 보니까 일괄해서,...

그것은 분류를 해 달라고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금을 더 부담하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야?

김광섭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전기 관계 기술자와 협의를 해 갖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녹지관리과만 아니고 기감실에서 통제를 해서 외부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가도 한 번 받아 봐야돼.

김광섭 심야전력을 쓰더라도 싸게 쓰는 방향으로라도,...

네.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총 5,314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8페이지, 재료비로서는 방역에 관련된 재료구입비로 5,07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인부임으로 일본 뇌염과 독감예방 접종 시기에 민원이 폭주하는 관계로 예방접종 인부임을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를 2억4,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약품 구입비로 9,172만8,000원과 여성자궁암 조기진단 검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진료 약품구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B형 간염 백신구입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고, MMR백신구입비로 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본뇌염백신 구입비로 1,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플렌자백신구입비로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실 시약구입비로 1,920만원, 에이즈 검사시약구입으로 54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사실 소모품 구입비로 252만원, 에이즈환자 및 전염병환자 진료비 지원을 위해 468만원을 계상하였고, X-ray 필름 구입비로 직촬과 간촬에 195만원과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학술용역비로서 여성자궁암 검진사업비 조사분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한방진료실 상·하수도 공사비로 70만원과 1층 화장실 방수공사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에 물이 샙니까?

1층 화장실에서 물이 새서 복도로 계속 스며들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나?

하자보수 기간이 5년이예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그랬으면 하자보수 기간에 이행촉구를 했을 것 아니야, 보수하라고? 작년에 보수한 실적은 없어요?

작년에 보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요구도 안했고?

작년에 연초에는 심하지 않았고,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점점 심해졌습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온지가 94년이에요, 건물 준공이 언제죠?

94년 10월달에 입주했습니다.

학술용역비 500만원 액수 때문이 아니고 요새 매스컴을 보면 90 몇 %가 혈액으로 검사하는 것이 신뢰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런 곳에 머리를 써야지 옛날처럼 의무비로 계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텐데,...

이거는 저희가 앞서서 예산에 계상한 여성자궁암 진단 비용을 통계분석하는 비용입니다.

통계분석도 하는데, 앞으로는 혈청검사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요새 보도도 되고 그러는데, 정확도가 90%가 훨씬 넘는다고 그러거든? 우리도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화장실이 언제부터 물이 샜어요?

작년부터 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4년 9월에 준공이 되었으면 5년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런 것도 동부건설에 하자 발생이 생겼으니까 수리해 달라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자 기간이 지났나고 시비를 세워서 화장실 방수공사를 한다면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뭐하고 계신거예요?

여기는 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인지 기감실장이 모르나?

연도는 모르는데, 기간은 지났습니다.

94년 9월에 준공이 되었으면, 5년 2개월이 되었단 말이야.

여하튼 보건소장님은 회계과에 물이 샌다고 문제점을 제기 했었어요?

얘기는 계속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책임은 보건소가 아니고 회계과에 있고,...

회계과에 전화해봐, 언제 준공되어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평상시 적출물이 월 10만원, 이렇게 했는데, 적출물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정확한 수치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163페이지에 전염병 등 보건업무 홍보물 제작을 위해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관리계획서 제작으로 50만원, 출생축하엽서 제작 30만원, 여성암 조기검진료 제작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하남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수당 70만원과 하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수당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역인부임 3만원씩 25일 일을 하는데, 이 분들도 1주일을 계속 나오면 주휴수당을 줍니까? 그러면 25일을 하면 안되잖아요? 일요일 빼서 25일인데, 1주일 하면 하루치가 주휴수당에 붙으면 29일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거는 기간을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만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세우면 모자랄 것 같아서, 주휴수당이 들어가면 모자라잖아요?

연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년을 말해도 모자라요, 나중에 수정예산에 올라와야 되고,...

인부임이 그것도 있지만 방역소독인부임도 있단 말이야. 방역소독은 여름에는 계속한다고.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을 계속하니까 주휴수당이 붙으면 25일로 계산하면 안된다니까,...

지금 방역소독은 저희가 인부임 계상을 안했고, 올해에도 공공근로사업자와 공익근무요원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인부임이 현재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감실장님과 예산담당,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잖아요? 20인 이하는 20만원이고, 21인 이상 초과시 1명당 5,000원씩 추가되는거야. 그런데 각 과나 실별로 전부 그렇게 계상이 안된 것 같아요. 정원 21인 이상 추가시 1명당 5,000원이라고, 보건소를 예를 들면 22명인데, 20만5,000원 곱하기 12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1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이건 얼마 안되는 금액인데, 이걸 질문하면 편성지침에 있는 대로 했습니다라고 하겠지만 이 부분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각 과별로 다 이렇습니다. 이게 5,000원이지만 곱하기 12달, 몇 개 실·과·소,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로 하시라고, 예산담당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말이죠, 당뇨교실 운영 초빙강사를 어떤 식으로 초빙해서 어느 대상으로 당뇨에 대한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보건소에 내소하시는 환자 중에서 당뇨환자와,...

우리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당뇨환자를 상대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일반 주민들도 가끔 오시는데요, 보건소에 오시는 내소 환자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 합니까?

매주 하는데요, 2주는 저희 직원이 하고, 2주는 외부 강사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당뇨강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특별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하는 것 아니에요?

식이요법 정도로 강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문 의료진이 와서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영양사를,...

식이요법 조절을 하기 위해서 영양사,...

그리고 한 분은 중앙병원에서 운동처방사를 섭외해서 오십니다.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진 저명 인사로 10만원씩 줘야되는거야.

저명인사 기준에는,...

사실 당뇨환자가 사회에 고질적인 환자거든, 그렇죠?

예.

최근에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중앙지에 보도를 했지만 권위있는 박사가 성공한 예를 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완치 치료할 수 있는 것을 개발했던데, 윤박사라고, 먼저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했던 그 분.

예.

그 분이 인체실험에 성공을 했대요, 그러한 분들을 초빙해서 하남시 전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할 의향은 없으세요?

그 분은 제가 알기로는 임상과가 아니고 기초의학에 관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의는, 그게 제품화되어 나와 있을 때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환자의 치료 문제에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2000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8,124만6,000원입니다. 내역은 총액경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848만원으로서 그 중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총 1,608만원인데, 도시정비사업추진이 1,433만원, 도시계획민원업무 추진이 1,050만원, 도시지역건축 업무추진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은 부서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액경비 143페이지, 일반운영비 8,124만6,000원 중에 일반수용비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소모품으로 칼라레이져 프린트, 휴일오일크리너, 프린터 드럼에 509만3,000원이 되겠고, 수치지도 활용에 따른 플로타 소모품 구입으로서 플로타 잉크, 플로타 용지구입으로 148만원, 도시지역 불법건축물, 광고물 단속 기록보존으로 필름, 현상, 인화료에 127만2,000원입니다. 건축허가 보관화일 구입이 5만원, 건축관련 해설집 구입 10만4,000원, 옥외광고물 업자 교육현수막 제작비로 8만원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정비 도구구입의 양동이 칼 등에 30만원, 현수막 검인용 잉크구입 16만원, 불법광고물 대행업 교육용 책자구입은 공무원도 해당이 되겠는데, 35만원, 옥외광고물 실명제 표찰제작 75만원,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로서 기본계획 공청회, 재정비계획 수립, 단위시설사업으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수수료는 건축허가를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수수료 100만원, 건축물 안전진단 검사 수수료 112만2,000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용지 인쇄 240만원, 신문구독료가 97만2,000원, 복사용지 구입비 172만8,000원,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 34만8,000원, 레이져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의 드럼 포함해서 396만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50만원, 민원회신용 우표구입이 등기, 일반 포함해서 7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이 45만원, 건축위원회 위원수당 200만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아직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는데, 위원 참석수당으로 45만원,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이 10만원, 지방공사설립 심의위원회도 앞으로 운영을 해야되는데 하게 되면 위원수당이 15만원, 그 다음에 피복비 30만원, 급량비로는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특근 급식비 포함해서 1,170만원, 임차료는 광고물 철거장비 임차 2회에 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GIS도면 출력용 플로타 유지비 40만원, 도시계획전산발급 프린터 유지비 48만원, 전자복사기 유지비 1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시책추진 국내여비 포함해서 2,45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드렸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직원과 협회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나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하는데, 현수막같은 것은 단 시간내에 설치가 용이하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변을 다니다보면 불법광고물, 간판을 내놓은 영업소가 엄청 많아서 다니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밤에는 더 난립되어 있는데 단속을 안하는 것 같아서,...

주차단속과 비슷해서 저희가 수시로 하는데, 금방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돌아서면 또 내놓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건축현장 조사대행 수수료에 100건에 100만원인데, 건축사들이 한 번 나갔다 오면 1만원을 받아갑니까?

금액이 아주 약한데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저희가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장께서는 계속해서,...

특별회계 설명 전에 지원 및 기타경비 한 가지를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차입금 이자에서 7억3,400만원이 있는데요, 7억3,400만원 중에 윗줄 네 줄이 저희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89년부터 92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소방도로 개설이 7개소, 상·하수도 사업이 8개소, 가로등 및 보안등 32개소, 이렇게 사업을 해서 저희가 재경부에서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4개 사업에 대한 이자가 1억1,800원이고, 뒷 페이지에 원금이 2억9,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에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이자수입이 7,311만3,000원인데, 그 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효자금으로 1억2,000만원을 예치해놓은 것이 있는데, 예치한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촌연립, 자노아파트, 향무연립, 동아아파트, 수해주택, 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6,11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8,638만3,000원인데, 그 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1억4,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3,83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동촌연립이 상환기간이 완료가 아직 안된 것 아니에요?

네,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쪽에서 아파트 건립에 따른 민원말고, 우리 시에서는 연립주택이 국민주택규모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상환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로 개축이 되었을 경우 일시상환 대책은 있습니까?

원래 완료연도가 2003년 12월인데요, 만약에 그걸 헐고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회수를 해야 합니다.

회수를 해야 하는데, 그 대책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번에 아파트 건축에 참여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까지 연계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장께서는 계속해서 2000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현재 자금이 없는 계속비입니다. 기 승인된 지방채 176억원에 대해서 세입이 없는 세출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4페이지의 예산총칙 계속비 내역은 2000년도에 176억원, 2001년도 418억300만원, 2002년도 11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부터 계속비로 이어져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지방채는 연리 10%로 사모공채로서 3년만기 일시 상환 조건으로 마찬가지로 계속비로 승인이 된 바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2000년도 예산 심의를 위하여 출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