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양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축산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해당사항 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공통사항 중에서 시정에 관한 의원질문사항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9일 강인술의원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희시가 도농복합도시로 읍 ·면동지역이 모두가 타시에 비해서 발전이 더디고 있는 이유와 농촌지역이 최근 3년간 예산투입한 농림사업 예산실적, 연차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시는 49년에 경북에서 시로 처음 승격되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산업화, 공업화의 영향으로 산업상 조건과 위치의 취약성과 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 교통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전국이 1일 생활권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 일개 교통의 통과지점으로 전락했고 이웃에 있는 구미시가 대단위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세력이 약화되어서 침체된 도시로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농어촌에 투자된 자금이 96년에서 '98년이 되겠습니다. 1,528억8,500만원 투입되었습니다.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투자 계획은 2차 5개년계획은 중앙정부에서 농림부에서 계획하고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도나 시·군에 배정 계획이 내려오면 수립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자치시대에 걸맞는 농정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후 농촌투자는 농가의 경영이라든지 소득 안정시책에 최우선을 두고 농산물 상품을 고급화하기 위해서 포장을 개선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출하시기라든지 공동출하, 집하장 설치 등을 해서 물류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품질이 아주 높고 생산성이 높은 친환경작목을 선택해서 직접 중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중앙정부의 정책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하다 보면 시의 여건에 맞지 않아서 여러가지 시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는 토지가 전체 보면 농경지가 전 시면적의 21%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7,800헥타로 농경지가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영세하고 해서 단위당 고수익작물을 위주로 한 특화작물을 중점적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포도라든지 자두, 참외, 감자, 양파등을 집단적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품질의 고급화를 위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시의 교통망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상업농에 초점을 두어서 대도시로 쉽게 출하할 수 있는 그런 농업위주로 발전시켜 나가면 저희 시가 다분히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우리시는 다양한 종류의 과일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인정하는 특산물이 거의 없는데 우리 시의 과일중 어느 것을 특산화하고 어떤 방법으로 육성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시는 과수재배면적이 4,595헥타이며 그 중에서 포도가 약56%를 차지해서 2,500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포도농가는 5,800여 농가로 1년에 4만4,000여톤이 생산하고 전국 생산량의 13%를 점유해서 500억원의 연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 중 포도를 중점으로 개발해서 포도에 대한 축제라든지 포도아가씨 선정이라든지 해서 대외적으로 포도를 특산품으로 선정해서 나가면 저희시가 농산물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하는 저희들이 투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되겠습니다. 두번째 공통사항으로 99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천시농업경영인연합회에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경영인대회가 금년에 영천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김천시 농민회에 400만원 운영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4-10페이지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추진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농업인 후계자 경영인을 8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1,099명을 선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949명이 후계자로서 활동하고 경영하고 있습니다. 약 150명이 그동안에 취업이라든지 도시이주등 탈락이 되겠습니다. 뒷면에서 별도로 150명에 대해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전업농 육성이 되겠습니다. 과수, 채소, 특작, 화훼 부문인데 92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총 148명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2명이 사망으로 인해서 취소되어서 현재 14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환경농업을 육성해서 소득은 감소되겠습니다만 농촌이나 농업에 대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안정된 농산물을 생산해서 저희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함으로 해서 여러가지 친환경농업을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공원지역등 환경규제지역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토지에 정부가 지시하는 환경농업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비료도 사용하지 않고 일정한 기준을 넘으면 보조금을 주지않고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농약관리법이라든지 유기합성농약에관한 기준량이라든지 식품위생법, 여기에 기준을 두고 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에서 생산된 농작물이라든지 토지를 점검해서 일정 기준이상이 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금년도에 6농가에 약5만957제곱미터를 재배해서 시범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시의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운기가 1만4,25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농기계가 되겠습니다만 농가호수가 1만6,512호인데 호당 기준으로 따지면 0.86대가 나옵니다. 다음에 나머지 트랙터, 방제기, 이앙기, 관리기, 콤바인 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99년 현재까지 회사법인에 29회사법인이 있습니다만 346대, 공동이용조직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작목반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명이상 조직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27개소에 1,344대, 쌀전업농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지면적의 1헥타 이상 10헥타미만 농가로서 진흥공사에서 심사를 해서 추천한 쌀전업농가에 대해서 567호에 844대가 지원되고 일반농가에 1만5,673대 해서 약 1만8,207대가 총 기계화사업으로 공급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및 불법농지전용 지도단속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허가가 68건, 농지전용협의가 49건, 신고가 129건이 되겠습니다. 신고는 시에서 6건, 읍 ·면에서 123건인데 신고는 준농림지역으로 농업용시설을 하는 것을 읍 ·면에서 신고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246건에 23만9,499제곱미터, 7만2,450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용을 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공장이 13건에 1만8,767제곱미터, 근린생활시설 22건 1만6,117, 농업용시설 144건에 8만7,634, 기타 공동주택, 일반주택, 주차장등이 되겠습니다. 67건에 11만6,981제곱미터 농지전용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 농지전용 지도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주요점검내용은 뒤에 실적이 있습니다만 25건을 적발했습니다.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12건이 있고 13건은 불법전용을 해서 저희들한테 적발되어서 완전히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농업인 후계자 중도포기자 유형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099명을 선정해서 155명이 그동안에 탈락하고 949명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150명 유형별로는 사망 15명, 도시이주 70명, 취업 53명, 기타 12명이 되겠습니다. 도시이주와 취업이 거의 90%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99 농업회사법인 설립지원 및 장비보유현황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98년도하고 '99년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97년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17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93년도부터 10개년으로 2002년까지 도에서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출연하고 출연한데 대한 대가로 저희시의 농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가 총23억3,000만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5억5,000만원 출연했습니다. 미출연이 7억8,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버섯재배시설이 10호, 다음에 채소시설에 5호, 포도를 비롯해서 과수시설에 7호해서 22호에 4억9,800만원, 이것은 전부 시설자금은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도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농림사업 평가하고 쌀증산 평가 상사업비로 지역특화사업에 투자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총 4억4,30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 2억5,000만원, 시비 1억9,300만원 되겠습니다. 주로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에 투자해서 개인한테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공동시설에 지원해서 농민전체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원했습니다.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제일 위에 아포 외송보 보수에서 밑에서 네번째 송림지 보수까지는 농림사업 평가 상사업비로 시설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운곡 집수암거보수, 도암보 보수, 성촌 농로포장 세가지는 쌀증산 평가 상사업비로 사업을 했고 앞에 농림평가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쌀사업은 추경을 지난번에 1회추경을 해서 예산에 확보되어서 지금 사업이 거의 불가능해서 이월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마을에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5 내지 7호 정도 10호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공동으로 해서 농기계를 안전 보관하고 고장예방, 내용연수연장으로 해서 철저히 보관을 해서 사용하자고 해서 사용수명을 연장하자는 뜻에서 40평 내지 100평미만의 규모로 농기계보관창고를 설치하는데 금년도에 14개소를 계획으로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해서 총 14개소에 짓는 면적은 660평이 되겠습니다. 40평에서 60평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질의도 하시고 하셨습니다만 농기계보관창고는 개인이 회장이 주인이 되어서 사용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참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창고를 지어서 공동등기를 하도록 해서 완전 공동등기를 한 후에 작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20페이지 추곡수매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계획이 27만641가마가 되겠습니다. 실적이 11월17일까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실적이 17만4,247가마입니다. 그래서 29일까지 64% 수매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여러가지로 벼가 도복이 되고 발아되고 한 농가에도 읍 ·면에서 파악을 해서 최하 잠정등위가격으로 3만9,950원까지 취급할 수 있도록 전량 파악을 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가 육성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 페이지하고 약간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을 언급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경영인이 총 현재 육성되고 있는 949명이 되겠습니다만 99년도에는 57명에 14억7,000만원 투자해서 사업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1인당 5,000만원 미만이고 엄격하게 점수를 매겨서 지도소의 추천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업농도 99년도에 21농가에 111억을 투자해서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과수, 채소, 특작, 화훼 해서 21농가입니다. 22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수질 및 환경오염방지를 하고 유기질 비료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축산규모 전업화에 따른 가축분뇨처리 시설비 지원으로 농가가 분뇨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4개소에 2억6,600만원 투자해서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퇴비사 10개소는 한우가 6호, 돼지 4호 해서 10개소입니다. 축분발효시설 3개소, 이것은 돼지농가 발효시설 3호입니다. 스키드로다 1개소, 이것은 양돈농가인데 퇴비를 운반하는 차량입니다. 지금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9개소는 거의 정산단계에 있습니다만 마무리를 1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전문종돈업 육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이월사업으로 금년도 12월까지 거의 마무리 되겠습니다만 지례면 신평리 31-1번지에 융자금하고 자부담 30% 투자를 해서 GGP농장입니다. 원원종돈을 생산해서 분양하는 그런 농가입니다. 현재 돈사 3동이 신축 완료되었습니다. 관리사 3동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종돈 입식하고 관리사를 완공해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축산물 유통 단속이 되겠습니다. 불법축산물 유통단속은 12회에 걸쳐서 315개소에 29명이 단속해서 부정축산물이 없도록 단속했습니다. 시중 유통되고 축산물에 대한 위해여부 수거 검사를 3회에 걸쳐서 23개업소에 23점을 채취해서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본소에 의뢰했습니다만 위해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25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IMF이후 사료값이 많이 인상되고 양축농가 가장 어려운 것이 사료값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료정산을 해서 축산진흥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사료정산분야에 사료작물 333헥타, 볏짚암모니아 463기를 금년도에 주로 한우 젖소농가에 2억5,200만원을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사료작물을 파종하는 비료, 종자대를 지원하고 볏짚암모니아 처리하는 비닐하고 가스주입기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료작물은 333헥타, 볏짚암모니아는 12월중순경부터 처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울산에 있는 가스회사가 한꺼번에 전 시·군을 다 못하기 때문에 볏짚을 수합하고 나서 시·군별로 시기를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사료화 시범사업은 금년도에 추진한 것이 없습니다. 27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탄저 기종저 외 8개부문에 14만2,610두 계획에 14만6,290두를 실시해서 102% 정도 현재 추진했습니다. 102%가 나오는 것은 돈콜레라는 한마리에 여러번 실시합니다. 주로 2회 내지 적어도 연중 3회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 올라가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돈콜레라는 저희들이 2001년부터 올해가 넘어가면 내년부터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돈콜레라 예방접종을 하면 돼지고기 수입을 일본에서 안해줍니다. 그래서 한국전체를 돈콜레라 예방주사 없는 지역으로 농림부에서 고시를 해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 알려져야 일본이 한국에는 돈콜레라 청정화지역이라고 해서 수입을 하겠다, 그래서 예방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향토특산물 판촉행사 추진실적입니다. 99년도에 12회에 걸쳐서 대산농협, 농업경영인연합회, 농협시지부, 김천농협, 이마트 이렇게 해서 23억4,665만9,000원 판매해서 특산물판촉행사를 했습니다. 29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업추진은 금년도에 없습니다. 30페이지 김천포도축제행사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승격 50주년을 맞아 김천포도의 명성을 알리고 시민화합과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포도소비촉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축제행사를 했습니다. 약 5,000만원 투자되었고 시비 4,000만원, 자부담 농협시지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종 전시회, 포도관련 게임, 부대행사, 축하이벤트사업을 해서 금년도에 포도축제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31페이지 농산물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32회에 걸쳐서 행정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출장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해서 1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10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32페이지 농산물규격출하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것은 121개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조직은 신청량의 100%를 지원하고 우수조직은 60 내지 80%를 지원하고 일반조직은 30%이내 잔여금이 있을 경우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조직 22개소, 우수조직 81개소, 최우수, 우수조직을 제외한 일반조직 18개소 해서 121작목반에 206만5,000매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1개 작목반별로 지원한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33페이지 포장재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35페이지 농산물직거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읍 ·면동 산지 농협별로 1개소 이상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40개소가 자매결연이 추진되어 있습니다. 뒤에 도표에 나오겠습니다만 앞으로 100개이상 확대해서 도·농간 자매결연 직거래로 인해서 판로망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대상은 시·군·구청, 대기업, 중소기업, 주로 도시에 있는 아파트 부녀회, 향우회, 종교단체가 되겠습니다. 도·농간자매결연농산물 직거래 추진현황은 36페이지하고 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총 40개소에 판로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종묘상 등록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종묘상 등록은 37건이 되겠습니다. 종자업 5건, 종자매매업 32건 되어 있습니다. 지도 유통단속은 6회에 걸쳐서 단속을 20건을 해서 시정하고 지도계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위원님들,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은 보충질의가 안나오게끔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춘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식위원 말씀은 다른 동은 다 빠지고 어떻게 아포에만 집중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다른 면에는 없고,

강인술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99년도 추곡수매현황을 보면 수매계획이 27만641가마, 실적이 42%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협자체수매라든지 또는 시장가격이 수매가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경우,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금년도에 수매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입니까?

실적이 지금 현재 17일날 실적입니다. 어제까지 실적은 64%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매년 보면 시장출하보다는 매상을 하는 것이 훨씬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수매에 응하는 것을 굉장히 원했는데 금년에 와서는 이상하게 수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게 현실인게 걱정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 계속해서 앞으로 시장시세가 좋을 것인지 또는 각 단위농협에서 자체수매를 매년 변함없이 할 것인지, 농협자체수매 같은 경우에는 매상가격의 450원 정도 더 비싸게 주고 자체수매를 합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거의 농민들이 자체수매에 응하고 선도자금 써신 분들만 이자를 물지 않기 위해서 매상에 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낮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행정과 농협이 전혀 조율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관계자한테 물으니까 농협 사정에 따라서 금년에는 자체수매를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사정상 못할 수도 있다, 그때 가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사전에 조율되어서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농협 자체수매를 양을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가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농협에다가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어느 정도 서로 협조가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4-30페이지 보면 해마다 또는 각 회의장소마다 포도축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포도축제 자체가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야말로 별 실효성 없는 축제로 시작되어서 끝이 났기 때문에 이런 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포도축제는 50주년 기념행사하고 연계하게 하기 위해서 좀 늦춰지는 바람에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 타이틀을 포도축제라고 했으면 김천포도를 외부에다가 어느 정도 알려서 그야말로 김천포도를 전국 곳곳에 이미지를 좋게 심어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 축제기간동안에 우수한 김천의 포도를 어느정도 판매하느냐 이런 것도 되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홍보, 그야말로 궁극적인 홍보같은 것을 떠나서 하루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을 대거 모이게 만들어서 술먹고 떠들고 놀다가 집에 가게 하는 오늘 뭐 했느냐고 물으면 술먹고 놀다가 왔지, 대답이 그 정도로밖에 나오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은 과연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축제를 해야만 되느냐, 축제행사비가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시비가 무려 4,000만원이나 투입되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또 축제를 하기 위해서 포도를 200만원어치나 사서 저온창고에 저장을 해놨다가 축제할 때 꺼내서 축제장에 내놓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축제를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또 앞으로 포도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계획도 있으면, 없으면 대답을 안해도 좋습니다만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농산물 직거래입니다. 직거래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단위농협에서 가시적인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어느 아파트단지하고 어느 시에 뭐하고 이렇게 해서 머리수 맞추어서 해놨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직거래라고 명분만 세워놓고 괜히 왔다 갔다 놀러만 다니는 것이 대부분이더라, 직거래를 통해서 여기에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거의가 보면 실효성이 별로 없는 그런 형태인데 과연 우리 시에서는 농협에서 올라온 통계만 가지고 그것을 실적이라고 인정해 주면서 감사자료에까지 내놓을 정도로 자랑스러운 정도의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계시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수매가 27만641가마인데 64%실적이 어제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이 타시·군에 비해서는 처지지 않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포, 개령, 어모, 감문 단위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수매에 직접 들어가고 나서는 농협 자체수매가 줄었으나 단위농협에서 정부수매에 대한 앞으로 여러가지 물량배정이라든지 차질이 예상됨으로 해서 읍 ·면으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여러번 촉구를 했습니다. 수매는 목표를 달성해달라, 죽 파악을 해보니까 미곡처리장에 1등 가격이 5만5,590원인데 이 사람들이 5만6,000원까지도 주고 수매를 하고 있고 일부 농협에서는 저희 1등 가격보다 410원을 더 비싸게 주어서 수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를 하게 되면 건조라든지 조재라든지 포대등의 비용도 덜 들고 아까 강위원 말씀대로 선도자금을 받지않은 농가는 거기 가도록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에 촉구를 하고 앞으로 정부가 계속 수매를 해야 되고 농협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약정된 수매 목표는 달성해라, 예감에 대충 계획에 100% 수매목표를 두고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수준에 상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 ·면에 공문도 촉구를 그동안에 몇번 했습니다. 앞으로 이 수매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협이라든지 수매가 미곡처리장 시설여건이 좋고 해서 이런식으로 이월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수매는 읍 ·면동이나 농협에 최대한 협조를 얻어서 정부수매에 응하도록 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포도축제는 제가 그때 포도축제를 직접 맡아서 한 과장이 아니었습니다만 유통특작과에서 했습니다만 저희는 옆에서 측면으로 도와 주었습니다. 실효성이 없고 축제기간에 전국적으로 알리고 우리 시민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판매방법도 개선해서 연구하고 경비도 줄이고 해서 포도를 위한 포도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있는 포도를 전국에 널리 알려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참석하는 축제가 되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포도를 금년도처럼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7월말이나 8월초 아주 성수기에 실시를 하고 다음에 우기도 있고 상당히 날씨도 덥고 해서 야간에 시원할 때 오후부터 축제를 시작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보고 포도의 판매를 위해서 별도로 포도축제하는 입구에 포도판매를 조그맣게 경영인회에서 만드는 것 보다는 축제기간을 1주일이면 1주일, 10일동안 판매기간을 설정해서 고수부지라든지 이런데 단체들이 포도키우는 단체들이 참석해서 선전해서 판매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포도축제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포도가 대외적으로 알려져서 그야말로 투자하는 경비의 손실이 없도록 포도인의 전체 축제가 될 뿐더러 포도가 널리 선전되어서 축제행사를 최대한 살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거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농협이라든지 여러가지 단체에서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앞으로 직거래가 실질적인 농민을 위한 생산자를 위한 직거래가 되도록 관련단체에 최대한 지도해서 직거래 확장하도록 실질적인 직거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 답변되겠습니까?

한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까지 내놓으시고 그것을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유통을 11월1일부터 맡아서,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궁을 안하겠습니다. 양정담당 나오셨죠? 앉아서 들어주세요. 앞으로 공판장 배정할 때 되도록이면 개인창고는 배제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위원들이 보면 공판장에 잠깐씩 나갔다가 오고 하는데 유별나게 개인창고에 가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웠었는데 개인창고에 가면 이 추운 날씨에 전부 저울에 얹어서 다 달게 만듭니다. 농협창고는 샘플로 몇가마니만 달아보고 마는데 개인창고는 전부 다 달게 해서 애를 먹입니다. 앞으로 개인창고는 배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공판장 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까다롭습니다. 주민들도 불편하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포도, 김천시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자랑하는 것이 포도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나 포도·농사를 짓는 시민들이 현재 대다수가 생각이 포도도 위기가 왔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공시설같은 것은 연구안해 보셨습니까? 전국의 생산 제1위니 이런 되지도 않는 자랑을 하고 다닐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포도가 생산이 확대되어서 누구나 할 것없이 다 위기를 느끼고 있는 시점인데 가공시설같은 것을 벌써 실무차원에서 계획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포도 생산을 해도 좀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에 천평 농사를 지으면 식용으로 몇%, 가공용으로 몇% 이렇게 해서 좀 노동력절감도 되고 가공용같은 것이야 손질을 자주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전체 농가를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그것도 인력이 모자라서 안되죠. 인력, 장비가 모자라서 현실적으로 안되죠. 꼭 농축산과 정도 되면 시민중에서 농민쪽에 생각하신다면 우선 당장에 앞에 놓인 그런 일보다는 장래를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쪽의 과학적인 그런쪽으로 체계적으로 엮어갈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없잖아요. 가공시설 같은 것 전혀 계획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해도 그렇게 빠르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가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시차원에서 안되면 우량기업같은데라도 로비를 해서 우리 시에 유치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포도도 강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포도가 4, 5년전에 김천포도가 한창 활황기에 있을 때보다는 지금 포도·농가가 전국적으로 많이 증가되었다고 생각됩니다. 13%하고 생산에만 지금까지 많이 치우쳐서 지도를 했는데 앞으로는 아까 초장에 말씀드린 농림시책도 앞으로는 수출이라든지 유통분야에 많이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도 기회를 포착해서 가공문제는 어느 정도 규모도 커야 되고 여기에 대한 전문인력도 보강이 되어야 되고 이래서 앞으로 유통문제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유통단계, 농림시책자금이 많이 지원되고 할 것 같으면 그 기회를 포착하든지 일부 고장 출신인 기업체라든지 타진해보고 앞으로 소비 유통가공문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김천시는 도·농복합형도시라고 해서 여러가지 이야기하는데 다 집어치우고라도 읍 ·면출신 시의원이 15명입니다. 15명 같으면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다소의 어떤 힘은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있으니까 최대한 이용이라고 하면 조금 어패가 있지만 힘을 이용해서라도 농업분야에 시 전체가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모색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보면 거의가 기피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런식으로 되어서 꼭 감사장에나 예결위 나오시면 조과장 보면 제일 곤욕을 많이 치루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밑에 있는 직원들의 두뇌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농업분야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것 좀 내놓으시면 하루아침에 스타 될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시면서 그런 것을 왜 못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이상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대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22쪽에 보면 퇴비사발효시설 10, 3, 퇴비사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이 퇴비사를 짓게 되면 농민이 농축산과에 가서 내가 퇴비사를 하나 지을려고 하는데 좀 해 주십사하면 해 줍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에서는 직원이 가만히 앉아서 면으로 전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부항의 아무개가 퇴비사를 짓는데 서류 올려보내시오, 그렇게 행정을 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면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원을 받아서 면에서 뽑아올려야 되는지 이것이 굉장히 궁금하고 또 두번째로는 축사나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농민이 농축산과에 와서 내가 축사 몇동을 짓겠다, 예를 들어서 몇억짜리도 짓습니다. 그 서류는 전부 면의 직원이 해야 됩니다. 선정은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면직원들한테 사진찍어라 뭐해라 전부 해서 농축산과는 시에서는 빠져나오고 다치는 것은 면직원만 다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퇴비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림사업으로 한 해 전에 읍 ·면에 신청을 전체로 받아서 도에 올려서 그 물량이 책정되어서 내려와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신청해서 물량이 내려오면 실무부서에서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1개가 포기가 있을 때는 관계직원이 여건을 봐서 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읍 ·면에 전화로 연락해서 할 사람 없느냐고 물어서 올라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당초에 물량을 파악할 때는 읍 ·면에 전부 내려가서 농림사업신청받을 때 전부 받습니다. 그러나 일부 중도포기가 되고 물량이 남아돌 때는 일부 읍 ·면에 적당한 사람을 축사가 많고 또 많은 농가는 저희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안한 집은 부서에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올려라 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축사관계는 97년도까지는 축사짓는데 자금지원을 했습니다만 '98년도부터 올해까지는 이 자금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아까 이상대위원 말씀대로 읍 ·면에서 공사준공상태를 관계조합에 통보해서 조합에서 대출되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정수준 이상 단가가 높은 것은 저희 시에서 하고 좀 적은 것은 읍 ·면에서 사업확인을 해서 축협에 보내서 하도록 관계서류가 시에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읍 ·면직원들이 정산할 때 현지에 가서 확인하면서 세금계산서 이런 것이 정확하게 확인안돼서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조개선사업으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폐수처리시설을 한다든지 전부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다 시키고 전부 나갑니다. 읍 ·면에서 했더라도 축산관계 직원이 어떨 때는 복수로 하고 어떨 때는 단수로 해서 분뇨처리시설은 현장확인을 다 합니다. 그리고 구조개선사업에 축사관계는 앞으로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시에서 읍 ·면에서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분뇨처리사업 14개소도 읍 ·면에서 한 서류하고 복사해서 다 받고 시에서 나가서 직원들이 한 것을 확인하고 복명을 다 해놓도록 해서 앞으로 축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로 인해서 당국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할 사람 한 명이 있다고 한다면 면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한 건이 남았는데 부항면에 누가 할 사람이 없느냐고 해서 면에서 추천해서 올리는 것 하고 농축산과에서 한 사람을 지정해서 하는 것하고는 면에서 담당공무원이나 면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와서 하지 왜 서류해서 올려라 마라 하느냐, 그래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그 농가도 면에 가서 면장한테 공무원한테 이것 한 개 해주십사 하고 할 것인데 시에 와서 하니까 면은 등한시되는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일을 처리해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 급하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감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읍 ·면이나 가급적이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든지 할 때는 읍 ·면에 통보를 하고 읍 ·면을 통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김천시농업경영인협의회 500만원, 김천시농민회 400만원 되어 있는데 돈은 얼마 아닌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업경영인은 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기술센터에서 돈이 나가고 여기에서 나가고 이중이 안되느냐 싶고 김천시농민회는 회원이 몇명인데 400만원이라는 보조금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4-32페이지 보면 농산물규격출하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32페이지 보면 보조금이 5억6,699만2,000원, 자부담이 8억5,044만8,000원이고 뒷장에 보면 4-33페이지 보면 실적이 9억8,998만원입니다. 계획에는 14억1,700만원인데 그러면 국비가 남았다는 결론인데 농산물규격출하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이 아닙니까?

예.

남으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국비가 남았으면 반납할 것이냐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을 전에는 농협에 바로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은 면으로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농협에서 전에 지원해 주니까 의회에서 농협에 하지 말고 면사무소를 통해서 해라, 농협에서 하면 환원사업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은 농협에서 계속 하고 있는지 안그러면 면에서 사무를 이양해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인회 500만원은 보고를 드렸지만 경영인연합회 행사에 참석하는 경비로 지원하고 기술센터에서는 매년 야유회라든지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체육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1,0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매년 전년도에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농업경영인회가 도단위 행사라든지 참석하는데 지원하고 기술센터에서는 자체 체육대회를 하는데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농업경영인회가 어디 횡포기관도 아닌데 이중으로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센터대로 주고 농축산과에서는 농축산과에서 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한군데서 농축산과면 농축산과, 기술센터면 기술센터 한 부서에서 맡아야지 이중으로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농업경영인은 기술센터하고 시하고 공동으로 관리하고 감독을 하고 해서 예년부터 죽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민회는 현재 회원이 200명 전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농민회에서 농업경영인회관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200명내외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200내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떠들고 하니까 입막음으로 준 것 아닙니까?

이런 단체는 앞으로 보조금 주는 것 생략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런 단체는 농업경영인도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인은 기술센터 산하에 기술센터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농축산과에서는 줄 이유가 없고 농민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축산과에서 줄 이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행사가 틀려서 기술센터에서 주는 것은 농민대회에 주고 저희들은 도에 농민회가 1년에 한번씩 각종 행사가 있기 때문에 행사참여비로 해서 별도로 구분되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와서 떠들고 하니까 준 것 아닙니까? 입막음용으로 두군데 다,

과장님,

포장재관계는,

잔액이 남아있는데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목반이 121개 작목반이 있는데 이것은 작목반이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은, 아까 최우수는 100% 신청한 것을 다 주고 우수는 60% 되어 있는데 지원 기준대로 지원을 다해도 연말까지 집행해도 자금이 좀 남아서 반납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그리고 이것은 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설명을 잘 해 드려요. 계장님이 그러면 이것을 잘 못만들었습니다. 비율을 보면 많은데는 100% 주고 적은데는 43% 주었습니다. 돈을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다 주고 국도비 반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 지원계획이 농림부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시비같으면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으면 되는데 이것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잖아요. 돈을 농민들 더 나누어 주면 되지 이것을 뭣 때문에 하나는 43% 주고 하나는 100% 주고 잘못된 것이죠. (

전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당초에 계획을 할 때 %를 이 기준에 의해서 맞출려면 신청물량을 높인다든지 방법도 안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국비가 내려오면 시에서 다 소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포장재지원, 이것은 돈만 시에서 관리하고 포장재에 관한 40%, 50% 적용하는 것은 농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최우수 100% 이것 말입니까?

예, 우수, 최우수 해서 농검에서 그런 사업 아닙니까?

예, 농검에서 해 올립니다.

농검에서 작목반별로 수시로 다니면서 작목반 운영 실태 봐가면서 하는데 돈나온것 농검하고 협의를 잘 해서 다 쓰도록 하지 반납하도록 만듭니까? 조금만 더 점수를 더 주면 포장재 지원을 더 받을수가 있는데, 전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기 돈이 내려왔으니까 농축산과장께서 농검하고 협의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살펴보면 점수 더 주면 포장재 지원이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돈을 남기지 말고 다 농민한테 혜택을 주라는 뜻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보고 농검하고 협의해서 쓸 수 있는 이유가 되면 반납을 가급적이면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작목반별로 배정이 되어서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다시 더 줄 수없고 금년은 마감을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단 10원이라도 농가에 혜택이 가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작목반의 한사람입니다만 제가 농검의 담당자들을 만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 작목반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하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홍보도 해 주시고 돈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천병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중복되고 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례돼지가 97년도부터 '99년까지 기간이 3년간인데 32억6,000만원 융자가 되어서 지금 관리사가 추진중이라는데 3년동안에 관리사는 아직 안정해져 있고 돈사는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32억6,000이 투자되는 내용이 말하자면 어떤식으로 되어서 어떤식으로 해서 3년간 추진된 돈을 상세하게 알고 싶고 그리고 이것은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농업경영인하고 전업농가하고 돈이 99년도에 14억7,000만원, 전업농가 11억인데 이 사람들이 돈을 타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융자혜택을 볼려고 한다든지 해서 그런 곳에 전문성이 있어서 돈이 나가는지, 아까 누구 이야기대로 지역에서 애를 먹인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융자혜택을 받는지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페이지는 전문종돈업인데 지례면 신평리에 지례면 소재지가 아니고 뒤에 큰골가든이라고 별도로 안에 들어가는 깊은 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농림부에서 이 사업이 지정되어서 가장 우량한 종돈을, 원원종돈입니다. 바로 직수입을 해서 거기에서 키워서 종자돈을 분양하는 곳입니다. 농림부에 축산기술연구소가 수원에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이 사람들이 계획서를 올려서 기술연구소에서 사업성이라든지 전부 검토를 해서 여기에서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농림부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기에 짓는 사업은 전부 돈사신축입니다. 돈사가 우창돈사라고 해서 평당 200만원 이상 투자되는 그런 돈사를 짓고 있습니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 짓고 있습니까?

돈사는 완료되었습니다. 97년도부터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사업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경기도 안성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이분이 자리를 여기에 확보해서 여기로 옮겨서 했기 때문에 사업은 지난해부터 발주되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작년부터 했다고 해야 되지,

원래 지정될 때 기간이,

그리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사업에 어떤식으로 해서 돈이 융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돈사짓고 액수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상세히 해서 알고 싶고 지금은 보고를 못할 것 같고 서면으로 해 주시고 돈이 32억6,000이 적은 돈도 아닌데 어떤식으로 해서 부실안나고 잘 하셨나 싶어서 알고싶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전업농가 관계는 금년도에 21농가에 11억인데 과수, 채소, 특작합해서인데 전업농은 당초에 3년이상 이 농업에 참여하고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채소면 채소, 과수는 과수를 해야 되고 연세가 55세 넘으면 안됩니다. 신청접수는 최초에 기술센터에서 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해서 줍니다. 애를 먹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전문성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당초 선정할 때 자격요건이 되는지 선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가 있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제가 이야기는 기술센터에도 제가 볼 때는 특정한 사람을 마음에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돈을 주는 것으로 대다수가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과장님이 그런 것을 미리 횡포를 못하도록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심의하고 안하고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횡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시에서 그런 것을 막아가면서 진짜 주어야 될 사람은 못하고 턱도 없이 로비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로비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고 이런 것 아닙니까?

천위원님 말씀을 참작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내년부터라도 앞으로 한 것은 어떻든간에 이런 것을 보면 꼭 필요한 사람이 좀 무뚝뚝하고 로비를 못하고 돈을 가지고 가서 잘 활용할 사람이 못쓰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면부의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각 리·동마다 파악이 됩니다. 꼭 저 사람은 농업에 열중하고 꼭 기계가 필요하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 다른 사람이 되면 지역여론도 안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심사과정에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럼 부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덕희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10분간 정회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춘득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산림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5종, 개별사항 15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공통사항중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7종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99년도 6월24일날 강인술의원님께서 유해조수 구제에 대한 네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답변할 당시에 피해사항을 조사해서 유해조수 구제허가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따라서 피해상황을 6월22일부터 7월5일까지 조사해서 포획허가를 7월10일부터 10월말사이에 구제인원 151명에 대해서 수렵면허를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받는 단체명은 임업협동조합에 운영보조금으로 국비 900만원, 시비 900만원, 1,800만원을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분할 보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99년도 임도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하자대상은 98년도에 시공한 지례 관덕리에 2.17키로에 대해서 하자내용은 성토면 유실 20미터, 노면 누로발생 300평방미터에 대해서 10월20일부터 11월19일 사이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조치해서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서 한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3개사업에 194명을 배치받아서 총 7억4,002만1,000원을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사업명은 숲가꾸기, 녹지 조경, 산불예방활동 3개사업에 투자를 했었는데 특히 녹지 조경사업은 1월11일부터 12월말사이에 2억4,716만6,000원의 공공근로사업을 시가지수벽조성에 많이 투입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으로 경제림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림현황은 경제수 15점, 큰나무 13점 총 28헥타에 6만4,500본을 심었습니다. 심은 장소는 28헥타중 시유림에 13헥타, 사유림에 15헥타 심어서 사유림 육성과 아울러서 시유림에도 느티나무와 잣나무를 심어서 시유림에도 재산증식이 되도록 했습니다. 현재 활착율은 96%입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6건에 대해서 5만5,941평방미터를 허가했습니다. 허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활동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기간은 봄 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연 7개월동안 예방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방향으로서는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을 미리 제거하고 정밀감시하고 산불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발견을 하고 불이 나면 초동진화를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했습니다. 근무태세는 대책본부를 산림과, 각 읍 ·면동에 설치해서 연7개월동안 비상근무를 해서 예방태세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주요예방대책은 취약주민이 저희 관내에 4,355명, 이 사람들은 정신질환자, 노약자, 산불을 잘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시민의 약 2%됩니다. 이 사람들을 집중관리하고 산불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장소 1,345개소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했습니다. 홍보는 주민들이 안했으면 할 정도로 반복홍보를 실시하고 유관기관단체와 공조체제로 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특히 산 가까운 곳에 불놓는 행위는 산정감시탑에서 미리 발견해서 감시원이나 공무원이 빨리 그곳에 뛰어가서 산불로 번지기 전에 미리 불을 끄는 체제로 운영해서 이것이 아마 성과가 좋아서 올해 산불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화대책으로는 산불조기발견 신고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산정감시탑이 14개소 있습니다. 마을마다 산불신고서를 지정하고 도로변에 주요 요지업체에 신고서를 지정해서 지금은 불이 나면 바로 즉각즉각 신고되는 체제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속한 출동 진화대 조직을 가동해서 불이 나면 산림과 직원과 산림공익요원 35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나가서 지상진화대로 하여금 빨리 끄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 읍·면·동 공무원에게 진화복장과 저희들이 창안한 특수칼퀴를 지급해서 이 칼퀴를 항상 시산하 전공무원이 가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불이 나면 즉각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태세가 갖추어져서 불을 끄는데 신속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12페이지 가로수 관리현황 및 농작물 피해대책입니다. 저희 관내 가로수 현황은 동지역에 8,800본, 읍·면지역에 8,176본해서 1만6,976본이 생립하고 있습니다. 수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금년도 가로수 관리현황은 수고조절 1,700본, 식재 233본, 옆순제거 및 가지치기 1만4,585본을 했습니다. 제거는 970본을 했습니다. 특히 위원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이태리포플러 수고를 낮추는 작업을 지난 가을과 금년 봄에 4,800본 해서 지금은 수고가 높아서 농작물 피해가 일어나는 곳은 거의 없고 내년 가을에는 감천, 조마, 개령 통로에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등산로 설치는 금년에 4.5키로를 했습니다. 장소는 유인물과 같고 등산로 보수도 1.4키로에 대해서 파손된 목계단, 장마로 훼손된 산책로를 보수했습니다. 위치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4페이지, 99년도 임도시설사업 및 보수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봉산 인의에 시유림에 3키로 계획을 해서 현재 진도가 60%입니다. 임도는 시설을 시에서 하다가 시공은 산림환경연구소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현황은 대항 향천에서 대성까지 2.5키로, 증산 수도에서 황점까지 1.5키로 총 4키로에 대해서 95%의 보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 현황은 봄철에 107명, 가을철에 85명을 배치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총 4억4,568만원 확보해서 봄에 2억6,673만6,000원 집행하고 가을철에 1억1,010만원을 집행계획을 세우고 절감을 6,800만원을 예산절감시책에 준한 비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6,800만원이 남게 된 것은 1월에서 5월중에 비가 사 오십일 정도 와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수렵허가 및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대책입니다. 수렵면허 발급상황은 저희 관내 엽총이 137명, 공기총이 1,805명해서 1,942명이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126명입니다.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은 강인술의원께서 질문사항으로 앞장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법위반자 처리현황은 입건은 11건을 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유인물과 같고 조치사항은 검찰에 불구속송치 10명, 조사중이 1명입니다. 검찰처분이 10건 송치한 중에서 벌금 4명, 검찰에서 처리중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시유림관리현황입니다. 시유재산은 859필에 4,879헥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6%에 해당하는 180헥타는 대부해서 대부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현황은 137건인데 목적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매수계획은 지난번에 의회때 의원여러분이 의결해 주신 7만2,480평에 대해서 현재 감정중에 있고 연내에 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녹지조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수벽조성을 1만4,000미터에 약14키로의 수벽을 조성했습니다. 조성위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히 올해 수벽은 묘목을 공개경쟁입찰로 구입하고 식재는 시직영 공공근로사업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을 2/1도 들이지 않고 저렴한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직영 양묘장 조성은 부지를 응명동 공단녹지내에 시유지, 어모 남산리 시유지에 3,172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지금까지 3,350본의 나무를 심고 지금도 공장부지라든지 이런데서 나는 소나무라든지 헌수목을 계속 받아서 이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산지수목가꾸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수목가꾸기 사업은 총 5개사업입니다. 총 890헥타 계획인데 현재 872헥타 실적으로 98%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간벌이 80% 진도이고 그외 사업은 종료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입지조사 현황입니다. 산림입지조사는 금년계획에 3만9,481헥타로서 예산은 4,638만1,000원 전액 국비입니다. 올해 하면 작년에 이어서 시 관내에 산림전체에 대한 토양과 토심, 유기물 함량, 습도, 교통여건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전산입력이 되어서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필지별로 여러가지 입지요건을 조사를 다 할 수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조사도 전산화하는데 큰 기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5-22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산림소득사업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저희과에서 중점적으로 지도 육성하고 있는 것이 표고재배입니다. 관내 표고재배농가는 52가구이고 자목보유량은 8,200입방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간 가구당 소득 9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고 행정지원사항으로서는 표고자목 벌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신속하게 편리하게 친절하게 빠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표고영농조합이 27명으로 구성되어서 혼자 재배하는 것보다 단체에서 합동재배해서 저렴한 생산비를 투자하고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영농조합도 설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보조금 위탁금 집행내역입니다. 임업협동조합에는 98년도에 보조금으로 1,200만원, '99년도에 1,800만원 해서 양 년도에 2,550만원을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로 보조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산림분야 임정평가결과 산림청에서 평가를 했는데 저희 과가 산불예방, 조림사업, 숲가꾸기 3개사업에 대해서 산림청장으로부터 우수 시로 선정되어서 시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보고가 미흡하더라도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식사 후에,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강인술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2페이지 보면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구체적인 숫자 이런 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로수 전정을 할 때 과장님 생각에 지금까지 전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 최악의 조건을 최상의 상품화로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천에 가니까 가로수를 키워놨는데 아주 예술적으로 멋있게 전정을 해서 키워놨더라, 이것도 별로 알릴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우리 김천시로서는 관광상품화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가로수 전정, 지장물이라고 해서 그늘이 져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많다, 각종 민원이 들어오니까 너무 짧게 잘라서 보기 흉할정도로 만들어버리는데 최대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도 예술적으로 전국 어느 지역에 누가 와서 지나가면서 봐도 그것이 진짜 잘 되었더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한번 머리를 써 보는 것도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수벽조성, 작년도 수벽조성관계때문에 예산승인시부터 상당히 여러가지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보면 군데군데 조금 빈자리는 수벽을 해놨는데 똑같습니다. 틀린 곳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수종은 조금씩 달라도 모양자체는 옛날에 싸릿대 가지고 담장하듯이 그런 형태로 해서 똑같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때는 외지에서 관광객이나 지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봤을 때는 하기는 잘 했는데 조금 가다보니까 시작이나 중간이나 끝이 똑같더라, 별 특색없는 그런 쪽보다는 수벽조성도 이것도 역시 상품화할 수 있는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밋밋하게 똑같은 그런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아기자기한 도시전체가 그야말로 화단같은 그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요즘은 소나무 바람이 불어서 사방에 소나무 캐다나른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 보면 자연을 훼손하지 말자라고 소리지르면서 자연 훼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수백년 키워놓은 소나무 좋은 것 전부 뽑아다가 옮기고 난리를 치는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다, 왜냐하면 수백년 된 것을 캐다가 심어놓으면 우선 보기 좋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적은 나무 심어서 해를 거듭해서 키우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자, 특정행사를 위해서 격조시키는 이런 행정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 계획이 되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 상태에서 하지마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른지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로 안가는 행정이 되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유해조수 구제, 제가 금년초부터 유해조수로 인해서 산림과 고생을 많이 시켰는데 거기에 보니까 조치결과 중에 상당한 성과도 있었는데 금년은 그럭저럭 지나갔지만 내년도에는 어떻게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유해조수를 구제하는데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몇마리 정도 잡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강인술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 가로수 전정문제, 특색있게 모양좋게 할 수 없겠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로수 전정은 이태리포플러하고 시가지에 있는 조경수, 히말리아시다나 은행나무라든지 두가지 유형별로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리포플러는 나무의 특성상 전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키워서 용재로 과거에 하는 것이 나무의 특성상 원칙인데 그것을 중간에 두목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심대부가 썩어내려오고 이래서 나무수세가 약화되고 해서 보는 이에 따라서 나무 특성대로 두지 않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피해를 가하니까 나무가 상당히 보기 싫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전정해서 2, 3년 지나면 타원형이 되어서 보기 좋을 정도가 되면 또 자르고 자르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가 확장되고 도로의 새로운 시설이 바뀐다든지 이럴 때는 수종갱신을 한다든지 나무를 대체한다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농작물 가로수를 전정할 때는 전정하는 모양이 한번 전정하면 몇년동안 줄이기 위해서 옆가지를 길게 안두고 짧게 자르는데 옆가지를 길게 두면 나무모양이 훨씬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포플러 전정할 때는 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염두에 두어서 모양이 좋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에 있는 히말리아시다는 지난 가을에 너무 크고 해서 수폭을 상당히 줄여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모양을 타원형으로 올 가을부터 내년봄까지 그것을 동글동글하게 보기 좋게 다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깊이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벽조성, 이 문제에 대해서도 수벽을 할 수 있는 수종이 여러가지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관내같으면 감나무, 사철나무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사계절 푸른나무가 있고 그외 낙엽이 떨어지는 나무로 무궁화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수종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는 이에 따라서 상당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특색있게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했었는데 수종선택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것을 많이 할려고 노력을 하고 타시·군에도 보니까 지금 나무가 상당히 품귀상태가 되어서 나무가 상당히 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벽문제도 강위원님 지적한대로 연구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조경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내년도 도민체전이고 현재 처음할 때는 고속도로 IC에 작은 나무를 심어서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특색이 있고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형편도 어렵고 해서 큰 나무는 관내에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얻고 해서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조경을 할 수 있고 적은 나무는 구입할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렇고 우선 위치가 큰 나무를 심어서 적은 나무보다 울창한게 좋고 이래서 큰 나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묘장에서 기르는 나무는 가급적 적고 모양이 좋고 알맞은 나무를 산에서 얻어서 양묘장에 키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도민체전관계 때문에 특이한 현실이 있어서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전국의 조경의 형태가 과거에는 활엽수로 하다가 주로 소나무 계통으로 조경형태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 관내가 도내에서는 조경이 현재 조경형태로 가장 앞서가는 그런 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유해조수 구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위원한테 상당히 죄송스럽고 저희들이 법규하고 현재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도 하고 해서 조금 완화되는 쪽으로 규정이 개선되었고 이 업무가 중앙에서도 부처끼리 다툼이 있어서 산림청에서 관리하다가 환경부로 이 업무가 99년도 5월24일자로 이관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 지침은 산림청에 있을 때는 농림부에 있다가 농촌도 생각하고 보전과 피해예방과 양쪽으로 하다가 환경부로 넘어가니까 이것은 야생조수를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현재 주어진 법규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겠고 그것도 주민들은 농번기에 하면 잡을 시간도 없고 과일을 보고 총을 쏘면 과일에 총탄도 박히고 해서 안되기 때문에 1월달이나 3월달에 농한기에 허가하면 유해조수 밀도를 줄이자는 취지인데 이것도 연구를 더 열심히 해서 강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 기대에 어긋나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 특히 농촌 농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다만 농민들의 바램이고 현실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꼭 수렵허가를 내 주고 포획허가를 내 주고 총기를 사용하고 이것보다도 우선에 필요한 것이 까치집을 대대적으로 헌번 날을 잡아서 제거한다든지 이것을 보면 거의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장비를 빌려서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한번 까치집이라도 대대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정도로만 해 주어도 엄청난 효과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민원이 생기니까 민원 생기는 그것만 해결하면 다시 괜찮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강인술위원께서 까치를 말씀하시는데 까치는 우리 시조입니다. 어느 매스컴에 보니까 까치 한마리 잡는데 보상금 3,000원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조부터 고쳐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제일 피해를 많이 주는 까치를 시조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서 시조부터 고쳐야 됩니다. 앞으로 이 까치를 없애야 됩니다. 건의를 드리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임도는 해마다 개설을 조금씩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개설만 해놓고는 관리가 엉망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보수도 한 곳이 몇군데 있는데 조마면 강곡리에 임도개설해 놓은 곳에 가보니까 입구는 시멘트 발라놓고 해놨는데 위에 올라가니까 속수무책입니다. 가도 오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산불났을 때 진화용 인도로 쓸려고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 이것은 임도라는 것은 농기계만은 다닐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설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시멘트라도 포장해서 영원한 임도가 되게끔 완전한 해결방안을 세워서 임도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도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시·군에서 시공할 때는 계획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키로라고 하면 10키로를 의무적으로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규정이 바뀌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니까 10키로를 다 하지 않더라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절토면, 성토면에 대해서 복구도 제대로 안되고 유실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절토면하고 성토면에 대해서 환경친화적으로 완벽하게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임도신설계획도 있습니다만 과거에 해놓은 임도에 대해서 절.성토면이 복구가 안된 부분에 10키로 정도 복구를 하는 중앙으로부터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덕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유념해서 임도 보수를 철저히 해서 본래의 설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녹지조경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소나무 100, 왕벚나무 해서 총 3,350본을 저렴한 가격으로 금년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관광지의 가로수하고 앞으로 도민체전이 끝나면 산림과에서 조경된 가로수나 조경사업 한 관리비가 어느정도 들어간다고 과장님 예상합니까? 관리비가 10년 나무값보다 앞으로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 할 것인지 관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도 전정식위원 질의가 있기 전에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조경되고 있기 때문에 99년도 현재 조성된 조경지에 대한 풀뽑기라든지 사후관리를 거의다 공공근로자로 일을 해왔습니다. 내년도까지 공공근로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내년도까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사후관리에 투자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으로 그것이 연간 얼마쯤 들어가겠다, 그것은 아직 판단을 안해봤습니다. 그것은 판단해서 다음 기회에 상세히 하든지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무를 식재할 때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관광지에 은행나무 심어놓고 말라죽고 칡덩굴 올라가고 다 죽일 것 같으면 막대한 예산 들여서 안심는 것이 낫고 그냥 방대하게 심는 것만 심어놓고 도민체전 끝난다고 그냥 내버릴 것 같으면 아예 안심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리비가 본위원이 보기는 관광지 가로수하고 이것하고 다 합치면 만주가 훨씬 넘는데 산림과 예산 다 들어가도 앞으로 관리비도 모자랄텐데, 공공근로자가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것이 계획도 없이 그냥 위에서 심으라고 한다고 좋다고 심어서 과장님, 그것은 잘못된 계산 아닙니까?

다음에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대책이 아니고 간부회의에 가서 시장한테라도 이렇게 심을 때는 앞으로 관리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시장한테 내놓아야 시장이 알고 하지 덮어놓고 조경해서 나중에 시예산이 얼마나 부자라고 관리비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관리비가 얼마쯤 들어가겠느냐 질의하니까 얼마라고 딱 부러지게 답변하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예산에 걱정되는 뜻에서 전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더 써셔야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산림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연, 간사 이상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옥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관에 근무하는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은 6-2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에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에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김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900만원입니다. 도비가 45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자대회에 지원이 1,000만원입니다. 중고품 교환판매소 운영하는데 80만원인데 여기에도 도비 40만원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현황입니다. 복지관 어린이집에 정원이 50명이고 기간은 1년입니다. 보육지도는 주 5일 해서 아침 9시부터 15시까지 합니다. 보육료는 월 4만원 되겠습니다.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1명과 업무보조 1명이 있습니다. 유아수송은 35인승 버스로 유아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6 기능교육실적이 되겠습니다. 기능교육에는 컴퓨터반, 조리사반, 미용반, 홈패션반, 양재반, 자동차기초반, 제과·제빵반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반은 4개월을 1기로 해서 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패션반은 2기하고 양재반은 1기한 이유는 20명이상 수강생이 되어야지 한 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수강신청자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씩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과·제빵반은 금년도 5월달에 실시해서 6개월간 했기 때문에 1기밖에 못했습니다. 6-7페이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가복지사업으로는 가사서비스, 간병서비스, 정서서비스, 결연서비스, 밑반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보호대상자 수가 95명인데 이것은 실질적인 거택보호, 생활보호대상자는 혜택을 받지만 거기에 혜택도 못받고 아주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각 반별로 나누어져서 5개반이 각자 자기들이 맡은 업무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밑반찬 서비스반은 매주 화요일마다 오늘도 밑반찬을 해서 방금 수송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으로 배달해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6-8페이지 취미교실 등 교육실적입니다. 취미교실에는 꽃꽂이반, 가요반, 장구반, 서예중급반, 초급반, 단전반, 수지침반, 생활요리반, 공예반, 한국무용반을 현재 개강해서 마쳤고 이것도 장구반이나 서예반같은 것은 1년을 1기로 하기 때문에 1기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반은 9개반이 있는데 불우아동지원반, 노인지원반, 미용지원반, 전투경찰지원반, 모자세대지원반, 병간호지원반, 사랑의전화반, 민원봉사반, 행사지원반이 있습니다. 각 반별로 176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봉사반 같은 것은 매주 목요일마다 복지관 별관에서 사랑의 미용반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지마을을 한달에 한번 정도 순회하면서 미용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6-1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고품교환 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중고품교환센터는 복지관 별관 지하에 상설로 설치되어 있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장들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중고품교환센터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실적으로는 6가지 종류에 796점이 되겠습니다. 수익금은 100만원 정도 수익금이 통장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6-11페이지 시민일자리 알선 추진실적입니다. 복지관 별관에 상설로 창구가 되어 있고 전화라든지 아니면 직접 와서 구직, 구인 희망자에게 알선해 줍니다. 금년도 47명이 구직을 신청했는데 32명 취업알선을 했습니다. 6-12페이지 무의탁노인 장애인 무료급식 현황입니다. 이·미용 매주 목요일에 서비스할 때 머리하러 오신 분들한테 생활상태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점심식사 같은 것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노인지원반에서 나와서 중식을 제공하고 미용서비스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군경장애인 초청 위안행사를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군경장애인중에서 어려운 장애인을 150명 초청해서 한번 같이 중식을 나누면서 위안행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6-13페이지 되겠습니다. 잉여식품 나눔은행인데 전용전화가 1377이 도에서 사회복지시설에 한군데 지정해서 해라, 김천에는 임마누엘보육원에다가 이 전화를 24시간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하라고 해서 1377전화는 임마누엘보육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33건에 20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통조림가공식품, 닭고기, 돼지고기 파는 분들이 농수축산물이나 마늘, 파등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조리된 식품은 김천초등학교에서 많은 급식을 하면서 밥이나 튀김같은 남아서 2회에 걸쳐서 직접 시설아동들한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식위원님.

강인술입니다. 제가 볼 때는 관장님이 작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설명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되지 교육생을 교육시키기 위한 제빵기기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작년에 말씀해 주셔야 되지 거기다가 무슨 빵을 구워서 노인들한테 대접하고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기술을 다 습득하고 난 뒤의 이야기이고 작년에 기기 구입해 달라고 할 때는 교육용 제빵기기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교육용, 가르치기 위한 제빵기기 구입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설명을 딱 부러지게 교육용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빵을 구워서 노인들한테 대접하기 위한 그런 빵굽는 기계를 요구했는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지 그것을 엎어서 이야기하니까 듣는 쪽에서 이해가 잘 안돼서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교육을 배워서 봉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말씀을 교육용인지 안그러면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빵구워서 노인들을 대접하기 위한 기계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질문도 거기에 맞는 질문이 가도록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정원이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몇명입니까?

39명입니다.

현원도 몇명인지 해놓아야 되지 정원 50명으로 해 놓고 현원이 안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어린이가 하나도 없는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보고서를 신경써서 갖추어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이 보면 예산서에도 물론 그렇겠지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면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게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 인원이 몇명 근무하고 계십니까?

15명입니다.

15명이 하고 있는데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시죠. 한 것 없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6-6페이지 보면 기능교육을 보면 339명으로 되어 있는데 1년간 기능교육을 이 정도밖에 15명이나 계시면서 안시켰다면 일을 크게 많이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기능교육은 컴퓨터반 같은 것은 40명 모집하고 조리사반도 싱크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모집을 못했습니다.

여건이 구 시청자리 별관에는 시내에서 도보로 걸어서 가서 드나들 수 있으니까 활용이 제대로 되는데 현재 공단에 있는 사무실에는 거리관계, 교통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잘못되는 부분, 이런 것도 전체적인 보고서에 넣어서 문제점같은 것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교육생 인원같은 것을 보면 실제로 이 정도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믿어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떄는 15명이 1년동안 일한 것 치고는 별로 두드러지게 한 것이 없다는 그런 것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복지관이라는 그래도 사무관급의 관장님을 두고 15명의 직원이 거기에서 일한다면 어떤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그야말로 눈에 확 띄는 그런 형태의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보면 거의 책에 있는대로 그냥 그냥 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있고 머리수 맞추기 급급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 한가지를 해도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그런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강인술위원 말씀대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식위원님.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뜻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관장님이 작년에 이 기계를 증액요구를 해서라도 사기 위해서 말씀이 제빵기계가 있으면 기술도 배우고 해서 노인들한테 빵도 구워드릴 수 있고 이런 여러가지 성사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듣기에는 어떻게 들렸느냐 하면 노인들한테 빵을 구워서 급식을 하는데 사용하는데 그렇게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생을 교육하기 위한 제빵기기를 구입하는 것이지 그렇게 돼야 맞는 것이지 노인들 빵 구워줄 것 같으면 무료급식소에 빵기계 사주면 되는 것이지 왜 복지관에 뭐 때문에 사줍니까? 실습해 가면서 한 것이 맛이 더 좋을리가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용 제빵기계입니다. 구입이 필요한 것은,

관장님, 정춘식위원님께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노인들한테 복지측면에서 봉사하겠다는 말은 분명히 했습니다. 복지관의 모든 기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교육용을 이야기 한 것은 이 사람들을 먼저 교육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정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머리를 좀 식히는 의미에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합사회복지관에 계시는 모든 직원과 특히 여성단체들의 대표가 관장님이 되셔서 불우한 가정이나 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을 하나하나 보살펴주는 곳이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책자에 보면 총계만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했다, 이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오늘 가서 불우한 이웃을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다시 갈아입혔다고 하면 그 세부계획서와 세부적으로 한 내역이 있었더라면 좀더 한 일이 많아지지 않겠나 하는 아쉬운 감이 들고 여기에 보면 복지관에서 할 일은 무한정입니다. 김치를 담아서 모가정에 가져다 준다, 예를 들어서 아까 빵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빵을 구입해서 어디에 가져다 준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관장님이 큰 인사를 못듣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삼아서 더 열심히 해서 김천시사회복지행정이 좀더 나아가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중고품교환센터 운영에 보면 새마을부녀회 회원이 윤번제로 관리해서 판매실적이 796점해서 100만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관장님 말씀하시기를 예금을 해 놓았다고 하셨는데 예금을 해놓으면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이것은 새마을부녀회가 주관이 되어서 운영하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중고품교환센터 해서 이익금을 연말이라든지 시설에 위문도 하고 봉사하는데 기금을 씁니다.

봉사하는데 씁니까?

예.

그러면 중고품을 팔아서 이 돈을 기획실에 다시 수입을 잡아서 환원을 받아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우리 김천시 산하에서 수익금이 잡혔으면 다시 환원을 받아야 그것이 +, - 계수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조금 이상하고 금년도에 105만원 같으면 지난해, 지지난해도 중고품을 팔아서 통장에 입금한 예가 있습니까?

해마다 팔아서 모아서 이웃돕기 할 때,

그것은 시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복지관에서 벌어서 쓰고 벌어서 쓰고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복지관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만 별관 지하에 있지 운영하고 모든 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합니다.

민간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덕희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