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종일 의원 발언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사회산업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부터 2일동안은 건설개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의 진행은 해당과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건설개발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기타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끝난후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건설개발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선서 199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건설개발국장 류태기. (각자 서명날인 제출)
송현철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선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중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일문·일답의 질의답변식으로 하겠으며 오늘은 건설개발국 도시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덕주입니다. '99년도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도시과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보고자료 2쪽에 도시계획 용도지구 결정에서 사업비가 1억1백만원중에서 8천1백만원이 지급이 되고 미 지급이 2천만원인데 8천1백만원을 어디에 주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용역회사에 주었습니다. 70%를 주었습니다.
김종길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용역계약상에 시청에 납부될때는 승인이 될 때까지 원칙은 전체를 주어야 하는데 승인과정에서 어떤 조건부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것을 대비하여 여기에서는 20%인 2천만원은 제외해놓고 80%만 용역회사에 주도록 되어 있고 과업지시서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8천만원을 주게 된것입니다.
김종길위원
돈 받은 영수증 있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회계과에 다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관계부서에서 사본이라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돈 준 내용영수증 사본 제출하여 주세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9쪽에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당초예산이 19억6천만원과 추경에 1억8천하여 21억4천9백만원이 맞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시기3동 소방도로 추경에 세운 2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은 추경전 사용결의로 하여 지금 현재 도비 보조입니다.
서준석위원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보고자료 10쪽을 보면 어디에 포함이 되었느냐면 시기3동 소방도로에 당초 2억이었는데 4억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은 포함이 되었는데 보고할때는 그 예산이 없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당초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래서 제가 1월달분과 7월 업무보고를 가져왔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 분야는 조금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별도로가 아니가 7월달에도 틀린다고 하였는데 그때도 17억6천9백만원하여 틀린다 했더니 맞다고 하신 내용 아닙니까, 2억이 차이가 났는데 이제 와서는 또 이것이 맞다고 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리고 '99년 특별교부세로 남북대교 온 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사업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발주를 하고 있으면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보고도 안하고 어떻게 발주중에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 분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있다 언제요? 그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공사 하나하나가 그마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는데 시비는 가면갈수록 다른곳에 쓰는지 예산에서는 자꾸 빠져 나간면서 시비부담 얼마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만 하고 부담을 못해서 이것을 확보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1월달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세울때는 의원들이 그만큼 한다고 하여 해주었는데 마음대로 삭감하여 그러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자체도 엉터리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당초에 여기에서만의 문제가 아닌데 어디에서 또 문제가 되느냐면 중앙로도 그렇고 연정로 18쪽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1월달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어떻게 도비 확보도 없이 시비로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비를 확보한 후에 거기에 시비를 부담시켜서 하든지 해야지 도비를 줄지 안줄지도 모르는데 도지사 공약사업이니까 우선 시비로 하자 그래서 이것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벌써 몇 달 동안에 도비를 확보하려고 도청에 가서 상주를 해서라도 가져 왔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하고 아직도 시비로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7월달 업무보고와 틀림이 하나도 없이 하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연정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지금 현재 도에서 각 시군에 소방도로로 일정액을 지원을 하여 줍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하여 연정로를 우선 시비로 투입을 하고
서준석위원
시비로 투자를 하자고 도지사와 약속을 하였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러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한것외에 연정로는 사업의 시급성으로봐서 시비라도 투입을 해야할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저의 이야기는 이것이 도지사 공약사업이다 하면 도지사가 돈을 내려보내주면서 이 사업을 하도록 도에서부터 먼저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옛날부터 약속해서 안지킨 것이 한두건이 아닌데 도지사가 이것은 약속 하였으니까 우선 시비로라도 하자는 것 자체가 생각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앞으로 더 노력을 하여 금년에도 현재 도비를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고도 하고 보고서도 내기도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노력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건설행정과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건설행정과 누구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건설행정과 도시개발계장이랑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이면 도지사를 만나야지요, 실무자 만나서 이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지난번에 오셨을때도 이 문제를 보고 드렸습니다. 지원을 해달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 수정예산에 도에서 제출한다고 합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2000년도 예산에도 없는데 예산 세워지기 전에는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해주겠다는 말씀입니까, 2000년도 예산으로 확보되는 것으로 알아야겠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만약에 이번 수정예산안 전까지 의회에서 심의가 되기 전까지 확보가 안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중앙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중앙로는 금년에 완전히 완결단계에 있습니다. 중앙에 양여금 사업 계획에 의하여 중앙로는 도시계획 구간이 전부 끝나기 때문에 중앙로를 마치고 초산로 천변로를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천변로는 이미 예산이 받게 나와 있습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양여금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줍니다.
서준석위원
당초에는 양여금 8억이 내시가 되었는데 1억을 양여금을 삭감을 하였고 공사는 2억을 시켰다고 하여 2억을 삭감하고도 공사는 끝난것입니다. 추가로 돈 안들어 갑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양여금 삭감한 것을 그대로 돌리겠다고 약속이 되어서 삭감을 한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양여금은 저희들이,,,
서준석위원
말씀하시면서 자료가 부실한 것이 문제가 있고, 또하나는 연정로 도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남북로는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남북로는 학교 부지라서 저희들도 사전에 어려운점은 예측을 하였습니다. '98년도부터 협의를 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준석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까지는 전부다 아시니까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학교측과 시가 대화를 가졌습니다. 현재 운동장 충정로측에 있는 운동장이 도서관쪽으로 옮겨지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자는 것에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 노선을 그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해결은 안되었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지난번에 시장실에서 간담회를 한적이 있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전에 5층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때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때는 대부분 의견이 이것을 내야 한다는 것으로 주민들 의견은 모아졌습니다. 농고측에서 불참을 하였기 때문에 농고측 의견이 거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농고쪽에서 빨리 협의가 안되면 수성지구쪽에서부터 우선 순위로 해나올 생각은 없습니까? 예산은 이미 서 있는데 집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공사 추진하는 기법이나 또는 공사를 추진할 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한 것으로 볼때는 저쪽에서 볼 때 수성지구부터 하는 것은 매우 지난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서준석위원
시비 미부담 한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시비 부담이 안되면 내년부터 양여금 사업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번 추경에 최대 노력을 하여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야겠습니다. 결산 추경에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 20억을 투입할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시장님한테는 수시 보고를 드려서 많은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20억인데 20억은 확보할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소방도로 개설에서 사업량이 14개 로선이라고 하였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10개 노선이라고 하였는데 4개가 어디어디가 늘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농검에서 실내체육관으로 가는 로선이 있고,
안영길위원
당초에 10개 노선이라고 보고를 하였는데 이번에 14개로 4개가 늘었습니다. 4개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추경예산에 더 늘어난 부분이니다. 농검부분, 연지동 노휴제 부분 용지매수 하는 부분입니다.
안영길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늘어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시겠는데 총 58건중에 48건을 처리 완료 하였다고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60건에 43건을 미완료 하였고 금후 계획을 보면 미협의 용지가 17건인데 상반기에 업무보고할때는 하반기에 미협의가 10건뿐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가 7월분이 맞는지 이번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추경에 대상 노선이 늘어서 필지수가 늘고 협의 과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안영길위원
미협의 용지는 어디어디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17건은 현재 천변로에서 초산로가 2건이 덜 협의가 되었습니다. 연지소방도로에 거북여인숙이 1필지가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3건중에서 2건은 되었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 등등하여 17건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안영길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배문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업무보고 11쪽입니다. 부지매입한 것이 총 얼마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6억8천9백만원 원인행위 하였습니다.
배문환위원
내장호 주변사업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다시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지매수한 것이 9억7천만원입니다.
배문환위원
8억7천이 아니고 9억7천만원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9억7천만원입니다.
배문환위원
'99년도 내장호 주변 개발사업이 총 얼마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13억5천9백만원입니다.
배문환위원
어디어디에 썼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내장산 남북관광 순환도로로 부기된 것이 3억3천이 있고 내장산 음용수 시설이 1억3천만원이 있습니다. 내장산 주변자전차 전용도로가 3천9백만원, 내장산 국제 조작공원으로 3억, 생태공원 5억입니다. 추가로 교부세로 온 것이 5억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언제 왔습니까? 교부세로 왔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특별 교부세로 왔습니다.
배문환위원
지금 가져 와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언제 왔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배문환위원
이것이 처음에 예산 통과할때 시설비로 통과했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배문환위원
부기 변경을 한 것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배문환위원
이것을 예산전용으로 봐야 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산에 관한 것은,
배문환위원
예산을 통과시켜줄때는 시설비로 하여 통과된 것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배문환위원
그런데 토지매입은 9억7천만원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배문환위원
토지 매입이 어디어디 하였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조각공원과 생태공원 주변 하였습니다. 목석원 부분도 하였습니다. 세곳을 합한 것입니다.
배문환위원
내장호 주변 남북관광 순환도로로 편입부지 매입한 것이 몇평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조금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문환위원
자료 가져오지도 않고 조금후에 한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감사장에서 있다가 한다면 언제 합니까, 자료 안가져 왔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가지고 왔습니다.
배문환위원
총 몇평을 하였습니까? 평당 얼마에 매입하였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평당 10만원정도에서 오갔습니다.
배문환위원
9천평정도 되겠네요?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하세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토지 필지별로 전부다 단가는 다릅니다.
배문환위원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10만원정도하여 13,000평이다는 것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배문환위원
토지 매입을 하려면 국유재산관리 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하여 공공용지를 취득하는데는 그것이 의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제사항으로 공유재산법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공공용지를 살때는 의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의제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법률을 밟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것이 몇조 몇항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2에 나와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1억원이상이고 1,000평방미터 이상이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 법에서 된 사항이 말하자면 공공시설을 위한 용지로 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그것을 법적절차를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할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것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그렇게 따지기로 하면 정읍시에서 구입하는 공유재산 취득은 전부 공공목적입니다. 시에서 사유목적을 위하여 재산취득 하겠습니까, 그 공공목적은 잘 생각해 보세요, 도로나 그러한 곳이지.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러한 시설의 용지를 사용하기 위한 부지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렇게 따지기로 하면 정읍시에서 매입하는 토지는 전부 공공목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나 하천같은 경우에만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내장호 주변을 개발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이 도로와 하천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배문환위원
지금 공원 관리 계획 수립도 안되었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배문환위원
그런데 이 토지매입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공원의 시설도 공공시설의 유무를 해석을 한다면 도로, 하천, 공원의 시설 여러 가지가 공원의 시설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공공 시설물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을 유치하기 위한 용지 매입으로 볼수 있다고 봅니다.
배문환위원
지금 도시과장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기가 공원계획이 수립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절차가 있는 것 입니다.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매입을 하던지 할 사항이고 시설비를 토지매입으로 전용을 하여 버리고 시설비로 우리가 예산을 준것이지 토지매입으로 예산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와 지금 언제부터 공원관리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였습니까 지금까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환경부에서 지금 절차를 밟는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승인신청을 하여 거기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보완을 해야할 사항으로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여서 올렸습니다.
배문환위원
보완지시 내용이 무엇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산림이 숲이 우거진 분야는 제척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도 그 의견을 받아서 제척을 하여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 분야만을 가지고 계획을 다시 변경하여 올렸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검토의견을 협조중에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문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김과장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받아서 공유재산 취득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한 사업은 도로 하천뿐이 포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여기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법에서는 84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의한 보상은 의제가 되어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래서 의결사항이 아니다는 것입니까, 34조 2항을 보면 그렇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배문환위원
거기 읽어 보세요. 84조를 보더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전에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과 관계 부서와 이 문제가 협의 되어서 검토가 되어서 그것은 별도의 승인관계 없이 해나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배문환위원
84조 규정에 의해서도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한것입니까?
송현철위원장
똑같은 법령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답변이 그렇게 다릅니까? 지방재정법이고 지방자치법이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께서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의제 조항이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의제 조항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의제조항 84조 2항 3항에서 보면 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 처분은 관리 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써있습니다 그래서 제4항을 보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손실보상이라고 써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지금 공원 계획 수립이 되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승인신청중입니다. 공원계획은 당초에 전부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배문환위원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공원구역이 전체적으로 공원입니다.
배문환위원
변경이 안되면 거기에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변경계획을 승인신청을 하니까요.
배문환위원
그러니까 수립이 안되면 거기에 할수 없는거 잖아요, 그래서 법해석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10월달에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때 의결사항이라고. 의회의결을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법을 보면 의결사항인데도 편입 토지매입을 그 후에도 당시에 6억3천만원에 토지 매입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후에도 법을 어겨가면서 11월 7일날 토지 매입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법을 어겨 가면서 하셨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공공용지의 취득에 관한 법률로 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배문환위원
법을 어겨가면서 한것이지요, 왜 김과장 혼자만 해석을 하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법적인 사항을 했습니다.
배문환위원
누구누구 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사무실 관계 직원들과 하였습니다.
배문환위원
시장과 한 것이 아니고.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배문환위원
법을 어겨가면서 하면 누가 다칩니까 시장이 다치는 것은 아니지요 공무원들이 다치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배문환위원
그러한 것을 시장이 하라고 한다고 하여 이렇게 지방자치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희들은 법이 어겨졌다고 보지를 못합니다. 저희들 검토사항에는 법이 어겨진 사항이 아닙니다.
배문환위원
여기에 보면 나옵니다. 도로 하천은 할수 있지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등이라고 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은 공원도 하나의 공공시설로 들어갑니다.
배문환위원
도로 하천등이니까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배문환위원
김과장 법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등이라고 하면 다른것도 들어갑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면 등이라고 하면 다른것도 들어가겠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공공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에 누구나 이용할수 있는 시설로 하여 공공시설이라고 합니다.
배문환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 하천등 그런데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러니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공용지 취득 손실 보장에 관한 사업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농업인회관, 근로자복지회관, 장애인 복지회관, 공공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쉬운이야기로 말하자면 영리를 위하여 땅을 산다는 것은 공공시설이 아닙니다. 공공에 누구나 다중이 와서 이용할수 있는 시설은 공공시설이라고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농업인회관, 근로자 복지회관, 장애인 복지회관도 다 의회 의결을 다 받아갔습니다.
배문환위원
오늘 위증을 하면 과태료 5백만원 부과 받는다고 선서도 하셨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배문환위원
지금도 도로, 하천등 하니까 포함이 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정회를 하여 상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김과장, 96년도 5주차장 문제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서 토지 매입비로 의회 의결을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기억은 안납니다.
배문환위원
그때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똑같은 사항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배문환위원
지금 공유재산 취득처분으로 왈가왈부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이문제로 우리는 법을 위반했다고 하고 김과장께서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경위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법 해석상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처럼 이것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그것을 누락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승인을 얻어야 할것으로 생각을 듭니다.
배문환위원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이 저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와 같은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여 그것은 의회의 승인 절차가 생략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런데 승인이 안났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공원이라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변경승인이지요.
배문환위원
승인이 안되었으니까 법 해석이 맞는것이 잖아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여기에서는 법의 해석을 서로 달리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정을 지어서 말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배문환위원
도로 하천등이라고 내렸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공공시설은 분명합니다.
배문환위원
승인절차가 아직도 안되었는데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공원도 하나의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배문환위원
그래서 의회의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여기에서 명백하게 이야기 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한 과정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검토한 과정에 있으면 '96년 12월에 도시과장이 5주차장 문제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면서 의회의 의결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는 검토를 하여서 의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것이고 쉽게 이야기 하여 내장 조각공원 문제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오전에 답변이 관재계와 같이 상의를 했다고 하였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관재계와 상의를 했다고는 하지 안했고 지난번에 여기에서 업무보고 하였을 때 동료위원님이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가서 직원들과 이야기 한 과정에서 관재계와 이야기 한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가 의제 사항으로 되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또 담당한테 바로 가서 배문환 부의장님한테 설명 말씀을 드리라고 몇차례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담당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였습니까? 그리고 법해석을 오전중에는 상의를 하였다고 하였고 지금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지요 상의하지는 않았고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직접 상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배문환위원
오전이야기와 또다시 번복이 되지요 오전에는 담당들과 상의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이 가서 이야기 한것도 제가 한 것으로 생각을 하여서 말씀드린것입니다.
배문환위원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도 잘했다고는 못하고 저도 검토하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인식으로 봐서는 그것이 지금까지 처리과정을 그렇게 검토를 하여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문환위원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감사장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배문환위원
그런데 다시 가서 검토해 보겠다 일은 벌려놓고.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매우 어려운 건입니다.
배문환위원
도에도 알아봤는데 의결사항이라고 합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도 도에 알아봤는데 의회까지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FAX를 주어서 가져왔습니다.
박기수위원
김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의회에 의결을 안받아도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안받은 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여서 실천을 했어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지금 법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조례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유재산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조례 34조 2를 읽어 보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내용중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법, 하천같은 경우는 하천관리법 여기에서 편입토지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매입은 어떠한 절차를 거친다 특례법에 의하여 손실 보상은 어떻게 한다 이러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과장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법 해석을 엉터리로 하고 이야기를 하는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다른 법령에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변경을 그렇게 하십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이나 하천법에서도 법은 어떤 보상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것은 공공용지 취득 손실에 관한 법률에서 합니다. 공원법에도 도로법 과 같이 그러한 것과 같이 줄기는 되어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공원법으로만 하세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여기에 FAX를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공원이라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래서 서준석 위원이 이야기를 하였잖아요. 제34조 2항을 읽어 보세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거기를 보면 관리계획에 의한 것은 제가 관리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는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을 관리계획에서 제외되는 사항 하여 보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법률로 하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범위가 나오는데 거기에 공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서준석위원
공공시설에서 설치 및 관리에서 지방재정법에는 공공시설도 시설설치함에 있어서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전에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먼저 승인도 없고 지방의 의결을 거쳐야 하네요? 공원도 시설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재산취득관계가 아니라 시설도 지금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무슨내용이신지?
서준석위원
지방재정법을 보시고 시행령도 보세요, 여기에서 자꾸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을 이야기 하는데 제가 그래서 특례법을 보고왔는데 특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하여 손실 보상을 하여 주고 채권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이전조치는 어떻게 하고 이러한 이야기이지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특례법이 공공용지를 다 그냥 의결을 안하여도 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손실 보상을 어떻게 해주어라 또 어떠어떠한 경우에 2차 보전을 어떻게 해주라는 내용입니다.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공공용지 취득 손실에 관한 법률은 공공시설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법에서 공공시설이 무엇이다고 종류를 나열을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서 시설은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은 제외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지방자치법을 제대로 아시고 말씀하십니까, 지방자치법을 보시면 의회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 하여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 및 설치 처분 이것이 의결사항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몇조입니까?
서준석위원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와 7호를 보세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09조를 보시고, 그리고 시행령에서 특례법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이야기 하시는데 그것은 공원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범위입니다. 그것은 사후에 나오는데 특례법을 보니까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야 할 사항이라든지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 보상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특례법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어떻게 하라는 것도 있는데 공공시설의 범위를 정하여 놓고 그것만 그법에 의합니다.
서준석위원
특례법을 가져다 놓고 말씀하세요?
송현철위원장
과장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 보셨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공공시설의 개념에 대하여는 도로, 공원, 광장등 여러 가지 수없이 들어가지만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에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처분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은 별도 사항이 없으므로 동조 제6호의 주요 재산으로서 하나로 묶거나 다른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거나 공공시설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개별조례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하나의 공공시설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배문환위원
제가 대법원 판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법령에 의거 공유재산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 7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는 의제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것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났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도 객관적인 것은 더 알아봐야 겠습니다.
배문환위원
판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행정법의 관계를 도에 물었을때는 의회의 의견을 들은 것이 있고.
배문환위원
이것도 믿지를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알지를 못합니다.
배문환위원
읽어 드렸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의결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을 무시하면서 토지매입을 하였으니 이것은 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희들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배문환위원
검토를 하였다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 더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송현철위원장
과장님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지금까지 시행을 해왔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현재 위원님들 말씀에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지금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수억의 예산을 사용을 하였는데 그부분에 대하여는 좌우지간 과장님의 법해석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도 하셨지 않습니다. 그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이 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배문환위원
김과장, 지금까지는 법해석을 내렸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준 상태로 봤을때는 이렇게 하여도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해왔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법에 위법이 되지 않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지금 여기에서 저희 생각이 위법을 해가면서까지는 안되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배문환위원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도 확실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요?
배문환위원
확실하게 내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러나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배문환위원
내가 왜 충분히 판단이 선 것을 이야기를 해주느냐면, 7월중 업무보고때 처음에는 토지매입을 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증거를 말하니까 토지매입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후에 99년도 11월 7일날 또다시 토지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6억7천매입했다가. 3억3천만원을 또다시 매입한것이잖아요 법해석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또다시 검토하겠다는 답은 나올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판단하여 의회에 의결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을 하였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아니라고 결론지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과정의 해석은 그렇게 하여서 하였다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그것이 맞다고 하여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검토과정에서도 잘못될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를 하여 그것을 의회 관계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하여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순서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그러지요.
김종길위원
우리와 상의를 해봤어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여기에서 예산이 서진것에 대해서는.
김종길위원
예산이 서기전에 해야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를 밟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망각을 하였습니다.
안영길위원
김과장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법령집을 가지고 대법원 판례안까지 놓고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문제를 상의를 하였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법하게 풀어나갈수도 있는데 과장님이 자꾸 과장님 의견만 굽히지 않을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일단 과장님도 법령에 대하여 해석을 잘못하였으면 좌우간 이것이 시기가 도래하여 그래서 원인행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 같으면 아직도 시기가 남아 있으니까 연말에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잘못된점은 양해를 하여 주십시오 하시면 두리 뭉실하게 풀어나갈 사항을 계속 고집을 부리시니까 본위원으로서는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준석위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익년도 예산편성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하겠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거치지 않은것과 의결사항에 재산의 공공재산의 취득만이 아니라 시설도 호를 달리 하여 6호에는 재산이고 7호는 시설입니다. 7호도 의결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결사항을 거치지 않았을 때 법적인 효력은 대법원에서 무엇이라고 나왔느냐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인데 의결을 거치지 않는 사항은 무효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한 행위가 전부다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책임을 과장께서 져야 한다는 것을 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고 이미 원인행위는 하였고 서위원님께서 읽으신대로 판례에도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여 통보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른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내장생태문화공원 조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3산업단지 조성에서 여기에는 333억이 총사업비입니다. 이중에 이미 315억을 사용하여 18억만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18억에 폐기물 매립장 또 그 주변 부대시설까지 포함하여 18억이면 된다는 보고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현재 여기에 18억이 되는 문제는 3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쓰레기 매립장하는데 필요한 18억입니다.
서준석위원
지금까지 얼마가 들어갔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약 8억3천만원이 도급공사로 나갔습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 관급자재비도 있지 않습니까? 8억2천9백만원에는 관급자재비가 4억1천5백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말 현재 소화전 설치, 매립장 시설 공사 완충 녹지조성, 공업용수 개장시설, 폐기물 매립은 어떠한 것이느냐면 폐기물 매립장과 전기공사 모든 포함하여 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그것외에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농지조성 전용부담금이 있고 여러가지 하여 앞으로 40억이 더 들어간다고 경제행정과에서 보고를 하였는데 어떻게 도시과에서는 18억만 있으면 끝난다고 하십니까? 제3공단 공사비가 총 얼마입니까? 333억이면 끝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총 333억2천2백만원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18억이면 끝난다는 이야기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나머지 부수적인 사업을,
서준석위원
그러면 경제행정과에서 허위로 감사자료 작성했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매립장 전기개장공사나 완충녹지 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수적인 사업입니다.
서준석위원
어떻게 그것이 부수적인 사업입니까? 그것이 있어야 준공검사가 된다면서요? 매립장이 18억이면 끝난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여기는 쓰레기 매립장 자체 발주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자체발주 할 때 19억2천3백만원에서 이미 8억3천만원이 들어갔는데 11억이 남는데 어떻게 18억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쓰레기 매립장에는 18억을 투자를 하여야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발주를 해야할 것은 쓰레기 매립장, 완충녹지, 매립장 차수 시설이나 보강시설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매립장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경제행정과에서는 매립장 시설공사로만 15억이 있다고 하였는데 18억이면 3억 차이가 납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여기에서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 시설로 10억
서준석위원
김과장 감사장에 오시기 전에 자료 보시고 오셨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파악을 하기는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이야기 할 때마다 다릅니까? 이제서야 자료 준비를 하고 이야기 듣고, 그러니까 매립장으로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18억이면 매립장은 끝납니까?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나온 것 없습니까, 소신껏 말씀을 하세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매립장 시설은 18억이 맞고 부수적인 시설이 합하여 40억으로 공단 조성을 총괄 담당하는 경제행정과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경제행정과에서는 시설공사로는 15억만 필요하답니다. 15억도 당초 예산 보다는 많지요, 그렇치만 추가로 된 예산까지 하여 15억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18억이라면서요, 왜 한건물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왜 이렇게 3억이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부수시설 공사비가 또 추가되는데 어떻게 333억이면 끝난다고 말씀을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18억은 예산상으로 말씀을 드렸고 경제행정과장이 15억을 이야기 하였다는 것은 설계액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18억이 다 안들어가고 3억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 나오는 것은 예산상의 금액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산상의 18억입니다.
서준석위원
경제행정과가 예산상의 금액이다니까요, 원활히 추진이 안되어서 대책회의 추진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상의 금액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업무파악을 하셔야지요, 무엇이 도시과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을 하시고 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산업단지와 도로, 내장호 주변 아닙니까 그러한 것은 이야기를 않더라도 다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도시과는 건설과가 끝난후에 도시과 감사를 재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명학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99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건설과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매죽교가설에 예산청 안내형 사무관의 배려로 소화전 정비사업 다리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명용사묘지에서 내려오는 하천에 조그만한 박스다리를 두개씩 설치하였는데 가까운 곳에 5,6천만원씩 소비되는 것을 탕진하였으며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매립교는 '98년도에 10억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 3억을 투자하여 지금 13억을 투자하여 한 사업입니다. 주 사업은 매죽교를 가설하고 마을 진입로를,
정영근위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스 하나도 없던 곳인데 그냥 전선주로 가려놓고 경운기가 다녔습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그것은 당초 용역설계를 할적에 마을 주민 편의를 위하여 마을 주민과 대표, 그리고 면,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여 용역 설계를 한것입니다.
정영근위원
어떤 주민과 협의를 하였다는 것입니까, 한사람과 하였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이 10명정도 됩니다. 7-8명이라도 모아놓고 여론을 들어 봤다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사실 저희도 교량박스가 2군데 있다는 것은 가깝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농민들도 기계화 농업시대고 되도록이면 한대라도 가깝게 가야 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였을 때 주민들이 원하여서 한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영근위원
13억이라는 돈을 배려하여 매죽교 교량공사라든가 안길포장에 얼마나 노력하여 주었는데 건설과장님은 그런 설계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신것입니까 한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인지 주민 여론을 들었다면 누구, 누구의 여론을 들은것인지 여기에서 확실히 답변하여 주세요. 10개라도 놓으면 좋아요, 나쁜 것은 아닌데 5,6천만원을 그렇게 들이냐는 것입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교부세가 매죽교 사업비입니다.
정영근위원
그것은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가져오시기는 건설과장께서 가져오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돈을 그렇게 낭비하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하였다는 것이 무슨소리냐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들어서 그렇게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타당성이 있게 하셔야지 면사무소 누구와 하였다는 것도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리밑에 취입보 높이를 너무나 엉터리없이 설계하였다고 생각이 되며 아직도 높이가 홍수가 지면 농경지에 침수가 될것으로 보는데 취입보를 낮추겠다고 하였는데 언제 낮추겠다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취입보는 당초 설계때 설계상에 의하여 한것입니다.
정영근위원
낮추었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렇게 낮추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자가 생겼을때는 건설과장이 책임을 질수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희들이 봤을때는 큰 피해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금년에 지켜보고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리고 교량 건너서 산내쪽으로 오는데 벚나무 식재를 하였는데 벚나무 식재를 하였으면 그 업자는 벚나무를 캐서 다 버려버리고 우리는 심어놓고 그사람은 캐어 버리는 것이지요, 다리 교량 사업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없애 버렸으면 다시 식재라도 하셔야지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면 매죽교 가설공사 예산액이 3억인데 10페이지에 보면 13억으로 된 사유는 무엇이고 예산 지급액이 보급액보다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3억은 금년예산을 여기에 부기를 한것이고 작년도 예산이 경정사업으로 한 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13억으로 올렸습니다.
정영근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전년도것까지 포함하여 되었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11페이지 정읍천 자전거도로 및 보수정비입니다. 정읍천 자전거 도로가 2억으로 시행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9년 4월 10일 착공을 하여 공사발주는 11월 9일날 하였고 준공은 7월 8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할지 잘 몰라서 묻습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7월 8일이 맞습니다.
이종일위원
무엇이 7월 8일이 맞습니까? 공사 준공이. 여기를 보면 공사 착공은 4월 8일날 하였고 공사 발주는 11월 9일날 하였고 공사준공은 7월 8일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죄송합니다. 4월인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이종일위원
준공은 7월 8일 맞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종일위원
이 자전거 도로를 어느 예산 항목으로 하여 집행을 하였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5천만원은 고수부지 정비사업비로 하고 5천만원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입니다. 그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정읍천 고수정비 및 호안브럭보강 1억4천8백만원 그 이야기이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종일위원
그것 1천5백미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다고 해놓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한 1억5천만원정도 되고 정읍천 자전거도로 보수는 시설이 아니고 보수는 5천만원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천에 자전거 도로가 어디에 있기에 보수비로 5천만원을 책정 하였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당초에 자전거 도로는 하천보수부지에 콘크리트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에 보수를 하는 것 보다는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하여 정읍천을 가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이미 설명드린사항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때 설명을 하셨는데 감사때 하려고 그냥 지나왔습니다. 그 발상 자체가 우리 과장님한테서 나온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꼭 답변이 그렇다기 보다는 꼭 받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서 그것을 하였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다면 연초에 자전거 도로 보수라든가 이러한 소리를 안하고 기존도로는 산책로로 사용하고 자전거 도로를 다시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불과 4달 후에 일어날 일을 여기에는 해놓고 그것으로 엉터리 없이 사용해 버린다 그렇게 하여도 상관이 없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2억을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할적에 4개월 사이에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자전거 도로도 도로이지만 여기에 설명대로 고수부지도 정비를 하였고 모든 것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자전거 도로만 겨냥하지 마시고 고수부지 정비에 투자했다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정읍천 고수부지 정비 및 호안브럭 정비라고 하였습니다. 정읍천을 정비하여 아름답게 가꾸기도 하고 호안브럭은 제가 알기로는 경사진 부분에 콘크리트로 하여 비가 와도 거기에 제방이 튼튼하도록 한 것이 호안브럭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런데 호안 브럭 보강을 하려고 한 것은 비가 와도 이 제방이 유실되지 않게 하려고 호안브럭을 보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1월달부터 집행을 하였습니다만 장마 홍수가 6월 23일부터 오는데 홍수도 대비를 않고 홍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방이 유실되는 것을 막기위하여 호안브럭 보강공사를 하려고 편성한 1억5천만원을 자전거도로에 해버렸다는 것이 맞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사실은 하천 호안공사도 저희가 당초 계획은 거기를 보수를 하려고 하였는데 하천 관리청인 익산청에서 일부 보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거기에 투자가 구지 되어야 하지 않기 때문에 한 것으로 봐주십시오.
이종일위원
그렇다면 그 돈을 7월달이나 바로 추경에 성립이 되어야 하지요, 남은 돈은 어떻게 사용을 하여야 합니까, 과장님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전용을 하여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의회에 예산안 의결을 요청할 때 이렇게 하려고 계산이 되었고만요, 거기에 자전거 도로를 하면 승인을 안해줄 것 같으니까 호안브럭 한다면 제방유실되어 안되니까 우리는 해주어야지요,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해놓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해줄 것은 뻔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해버리겠다 하는 당초부터 그러한 의도였네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지금 정읍천 정비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정읍천은 정읍시 유일의 하천이고 우리 시민들의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읍천을 어떻게든지 가꾸고 다른 지역보다 더 보기좋게 아름답게 가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꾸었으면 하는 뜻에서 추진한 것인데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중기재정계획속에 들어가야지요, 들어갔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희가 추진하였다는 것은 잘못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정읍천 정비예산은 의회에 예산요구하여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감사는 어물쩡하게 이번에는 이렇게 하였는데 다음에는 잘하겠다는 이러한 행태를 벗어나야 합니다. 잘못하였으면 책임을 져야하고, 호되게 질책을 받아야 하고 받드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져야 합니다. 잘못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몇 년후면 다시 제자리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들이 이렇게 집행을 하니까 우리 정읍시가 빚투성이입니다. 과장님들이 잘해 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집행을 잘못하신 것은 이해를 하십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예산서나 감사서에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칠보에서 오다 보면 태인에 교약터라는 부락아시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정영근위원
그안에 과학교가 파괴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91년도에 동진동조에서 경지정리 사업으로 한 교량입니다. 주민들은 하상을 굴착 하여 토사가 유실되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영근위원
지시는 누가 하였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준설이 아니고 하상정비를 하였는데 추진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조물도 관리를 하여야 하고 하천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작년도 장마전에 하천을 정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정영근위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마전에 하천을 정비해야겠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태인으로 지역이 속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태인입니다.
정영근위원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교량밑을 모래채취를 할 당시에 태인면장이 지시하여 모래채취를 해간 이후에 주민여론은 그렇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그렇게 안들었습니다. 채취를 해간 것이 아니고 좁은 하천을 넓게 만들었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래서 모래로 인하여 붕괴되었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확장을 하려고 하였는데 그전 준설부터 이번에 현 상태대로 수로가 좁아서 그대로 놓는다면 인접주변 농경지는 물론 주택이 침수가 되니까 하상을 정리를 하여 주세요,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한 것은 과학교 밑에 300미터 까지만 정비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모든 정비가 끝나고 몇 개월후 주민들이 왜 하다가 정비를 안해주냐 그래서 그것이 면에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래서 추석무렵에 15톤 트럭 3대, 담프차로 교량 붕괴된 것을 파내고 다시 놓아야 한다고 그러한 결론까지 내고 하였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정영근위원
모래채취를 해가고 준설한 것은 우리 행정당국에서 건설과장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하천정비를 하여 교량이 침하되었다 좁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은 느끼지만 저희가 하천정비하면서 모래하나 나간일이 없습니다.
정영근위원
주민들은 시에서 책임을 짓고 교량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수해복구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시에서 교량 놓아줄 계획이고만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정영근위원
그때 당시에 그 지역면장까지 시에서 많이 거론되고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을 아신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때 붕괴 원인에 대하여 동진농조와 우리 정읍시가 다툼이 있었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현지에서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내용은 전부 아시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량이 위험 교량이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경지정리를 하여 교량 가설을 하였는데 그 교량이 기초가 녹철이 되어 있는 상태에 도저히 유지를 못하겠으니까 하류에 동진농조에 설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만오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교량인데 그때 꼭 저희가 하상정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물이 오니까 하나둘 빠지면서 넘어졌던 것입니다. 동진농조와 협의를 하였을 때 동진농조에서는 그대로 막었으면 넘어지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제공은 시에서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진단을 하게 되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진단을 못하고 사적으로 교수한테 의뢰하여 진단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자가 아니다 그렇게 되었고 교량이 하상에 세워졌기 때문에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온것이지 그것은 아니다 하여 서로 해결을 보지 못한채 저희가 2차 수해때 수해피해보고를 하여 교량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가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영근위원
2차 수해때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를 하였다는 것이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1차나 2차나 마찬가지 인데 1차때는 수해 피해 보고를 하여도 지원을 받을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2차에 보고를 한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교량을 가설공사와 같이 모든 지질조사하여 몇미터 깊이로 해야 하고 파일을 박아야 하는 것 없이 배수로에 놓는 교량으로 동진농조에서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에 동진농조 경지정리 사업계획에 들어있지 않는 교량입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하여 별도 추가로 놓여진 교량인데 농조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경지정리가 병행하여 깊은 구조개선같은 같은 것은 안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상사고로 인하여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준석위원
문제는 과장께서는 그렇게 회피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 도로는 물론 그 지역에 사석포 지역이고 모래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가 모래위에 교각세워서 자체에 문제가 있을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주민들이나 모든 차량이 이용하는데 아무 부담이 없이 어떤 위험 문제도 없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에서 도로를 놓은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이대로 놓아두면 여기는 모래니까 안된다하여 주민들이 거기에 요구를 하여 큰도로를 놓았습니다.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고 현장사진까지 찍어놓은 것을 담당계장께서도 알고 계시는데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여 지금까지 아무 이상없이 왔는데 태인면장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결국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좀더 시설비를 보강 공사를 하여 제방을 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돈을 아낄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상황판단을 몰라서 그랬는데 지역 지리적인 조건을 이해를 못하여서 그랬는지 하상정비를 임의대로 하였습니다. 하면서 모래를 재끼니까 수해라고 하시는데 그 많은 비가 왔을 때도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을 그날 80몇미리가 올 때입니다. 단일로 봐서는 많은비가 온것도 아닙니다. 평일보다는 많지만 그렇게 교량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만 두어도 아무 이상이 없이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불편이 없던 도로를 시청 직원들이 일을 벌려서 교량을 붕괴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동진농조에서 놓았느냐 시에서 놓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명칭이 교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교량이냐 아니면 등록이 안되어 있는 교량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시에서 시청담당자들이나 시에서 이것을 표의적으로 국고나 여건을 감안하고 좀더 조사를 하고 하지 않고 그때그때 편리한대로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된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붕괴가 되었기 때문에 붕괴시킨 책임자 추궁하고 처벌하고 어떠한 원상복구 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농조에서 건설한것이니까 시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러한 식으로 안일하게 업무를 하여놓고 이제와서는 시에서는 잘못이 없다, 지금 당장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임시로 다니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고 바로위의 수로가 하천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미터가 하천바닥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것도 없이 조금 이라도 비가 오면 그 관정도 붕괴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십만평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못짓게 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해놓고 이제와서 책임이 없다고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사항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일을 전부 잘 조치를 못한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서준석위원
잘못하셨잖아요, 하상 정비를 하려면 이쪽 상황이 어떤가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리적 조건이라든지 타당성 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검사를 하고 했어야지, 그렇게 안하고 한것아닙니까, 둑이 큰비로 1차 호우로 하여 조금 한쪽이 유실되었다고 하여 그것을 보수를 하지 않고 모래를 가져다가 거기에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당초에 거기가 하천은 넓습니다만 물이 흐르는 수로는 2미터도 되지 않습니다. 협소한 하천인데 한쪽 제방이 붕괴가 되어서 거의 터지기 직전까지 간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량이 침하되고 한 것은 하천정비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 그것도 서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교량이 유지될수 있는가 이러한 것도 검토를 하였어야 하는데 물론 그것도 검토를 채 다 못하고 또 하상정비를 하였습니다만 이 하상 정비가 안되면 이보다 더 큰 피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천도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고 도로 교량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잘하자고 저희가 추진하였던 것이지 이것을 무엇인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과장님, 건설과에서 교량 안점점검을 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김용규위원
여기를 보면 시설물에서 위험시설물에서 대흥교등 있는데 구체적으로 동진2교라고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산외면 상교리입니다.
김용규위원
지금 옹동 상산마을 진입로 교량이 여름철에 큰차가 지나가다 꺼진 것을 알고 계시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김용규위원
다행히 꺼졌을 때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우리 정읍시에서 교량안전점검을 연중합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교량은 저희가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 별도의 생활교량 그런 것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매년 정기점검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드린 교량을 매월 관리를 하고 기타 교량은 1년에 한번씩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자료 가지고 온 것 있습니까? 북면쪽도 교량이 파괴되어서 옹동것은 차가 지나가다가 꺼져버렸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이것 나와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였는데 자료를 가져왔으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읍시 교량이 몇 개이며, 몇 개 교량이 부실한 것인가 부실교량이 큰 군도로나 시군도로와 읍면동에 조그만한 소도로 교량까지 하여 안전 점점을 하고 있는가 그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138개 교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험교량만 저희가 조사를 하여 관리를 합니다.
김용규위원
새마을 교량은 몇 개나 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새마을 교량은 어디를 기준을 두고 새마을 교량이라고 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국지방도외에 시군도, 농어촌도로 , 농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기타 마을안길 짧은 마을 진입로 이러한 것입니다.
배문환위원
상산교 교량을 보수하게 되면 예산을 세울적에 보수를 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배문환위원
그런데 옹동 성산교에 '98년도에 5천만원 예산이 세웠지요? 보수는 않고 불용액 처리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도 예산관계를 챙겨보고 했어야 하는데 깊이 챙기지를 못하여 죄송합니다. 상산교는 당초에 면에서 요구를 하여 예산이 반영되었던 사업입니다. 그것이 지금 보수를 한다고 하여 예산이 5천만원 올라왔는데 보수를 해야할 교량이 아니고 새로 놓아야 할 교량입니다. 또 교량이 군도상에 있는 교량입니다. 그 교량이 그 선으로 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쓰고 이것은 그 교량위로 20-30미터 올라가면 도로가 8미터로 확충되어 보조기층까지 깔려 있습니다. 그 도로가 내년에 포장 계획에 있는데 그 도로와 연계하여 계획을 하여 필요한 자리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보수를 할만 하였으니까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재시공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랬을 때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1톤이상 차량을 제한을 하였던 것이고 우회도로가 별도로 나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언제 교량이 무너 졌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1톤미만 통행제한을 했었는데 과적차량이 국도 1호선을 가다가 급류수를 피하려고 그쪽으로 왔다가 교량이 내려 앉은 것입니다. 8월초입니다.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98년도 예산이 5천만원이 반영이 되어서 하였다면 적어도 붕괴는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안될수도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98년 예산 집행내력에 대하여 예산부족으로 미시행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98년도에 예산이 적어서 사업을 못했다면 추경에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여야 하고 '99년도에 더 예산을 확보하여서라도 그것을 다시 시공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하여 붕괴되지 않도록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앞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가 예산을 세세하게 파악을 하였더라면 사업예산 집행을 하던 안하던 이월을 시켜서 다시 조치를 했어야 옳습니다.
김용규위원
당산마을 다리입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과적차량의 잘못입니다.
김용규위원
과적 차량이 다시 다리를 놓아줍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차량공제조합에서 놓아주는데 설계하여 계약까지 끝냈는데 저희도 누차 촉구를 하였다가 빨리 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이번주에 착공합니다. 당초 계획은 오늘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리고 삼리마을과 칠보 백암이 이어지는 다리는 알고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김용규위원
모든차량이 산성마을 다리보다 삼리 백암 이쪽 도로를 엄청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동네 주민들이 못다니게 하고 있는데도 큰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사한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한 자료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위험교량으로 안잡혀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교량 안전실태 조사한 것을 김용규 위원님께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사업배정할때는 포장율이 떨어지는 면에 배정해야할 배려나 그러한 것이 조금 무시되고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숙원사업은 농어촌도로이상 마을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두기 어렵고 저희가 알기로는 면의 크기에 따라서 그 자리에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같은 경우도 부락수가 많은 마을 크기에 비례하여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도 듣고 하였습니다. 지금 아마 그렇게 하여 예산이 배정이 읍면동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구체적인 예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사업예산이 올라 왔는데 금년에 오히려 큰 면이 작은면보다 적게 사업비가 책정되는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섭섭하여 출신지역 시의원이 당연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희도 거기에 대하여는 크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검토하여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산계와 협의를 하여 수정예산 요구를 하여 보겠습니다.
김종길위원
부당한 이야기가 아니고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살펴보세요. 그리고 구계선에 대하여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구계선 사업비가 당초에 얼마로 착정이 되어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25억9천8백만원입니다.
김종길위원
다른 자료를 보면 현안사업조사 특위에서 자료 받은 것을 보면 14억3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그것은 용지보상이라든가 관급자재를 뺀 순수한 도급액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내주셨네요, 원래 용지매수나 관급자재나 이러한 것을 다 분류하여 용지매수비는 얼마 이렇게 하여 자료를 내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네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25억9천8백만원중에 도급액 14억3천7백만원 관급액이 6억1천1백만원, 용지비가 5억9백만원, 용역비가 4천1백만원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25억9천8백만원이면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를 하여 했는데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현지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하여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는 예산이 키로당 단비로 가져오기 때문에 계획된 연장은 다 못하여 일부가 남아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을 예산에 반영하여 마무리 하려고 하고 또 박스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에 건의를 하여 할수 있으면 최대한의 박스를 확장을 해볼까 과정에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 좁은 길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 길을 만들었는데 연결된 부분에 박스 밑으로 농산물을 가지고 간다든가 빈차도 거기에 어렵고 경운기에 지푸라기도 가지고 가기 어려운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을 말씀을 하시는데 고속도로 공사에 이것을 요청을 하여 엄청난 몇백억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 발주 공사를 하면서 타당성 조사나 설계 용역을 낼 때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설계를 내어 이 문제를 크게 만들었으니 거기에 대하여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 길을 사용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대안을 가지고 계실줄로 믿습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답변은 이미 드렸습니다.
김종길위원
문제는 답변이 미흡하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스 밑에 차량 통과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원래 목적이 특히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산물 가지고 다녀야 하고 큰차량도 다녀야 하는데 현재 다닐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속도로 박스를 건너오지 않고 지방도 708호선과 연결했으면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교량도 있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자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2001년에 군도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기존 로선 원평쪽으로 나가는 것을 농어촌 도로로 하고 이것을 바꾸어서 그것을 사업비를 바꾸어서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2002년도에 조사를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2001년도에요.
김종길위원
그러면 2001년도까지는 전혀 이길에 대한 희망이 없네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국비나 양여금을 받아오기 전에는 자체 예산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못드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인데 말이 이상한 쪽으로 되는데 현지에 여러번 가서 보셔서 잘알고 계시니까 내년 이후에라도 빠른 시간내에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여 예산부서에 예산요청을 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바라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다시 검토를 하여 보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리고 하나더 하겠습니다. 감곡 함평선 도로 사업비가 원래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마무리 로선으로 예산투자하여 전부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전체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6억7천8백만원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런데 사업비 계상된 것을 보면 3억7백만원은 무엇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도급액만 놓은 것 같습니다.
김종길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잘못되었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러면 구계선 설계 용역준것 설계서 사본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감사자료 4쪽에 섬진댐 유효토지 분할측량비로 얼마 책정 되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3천만원입니다.
서준석위원
시비이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서준석위원
이것과 섬진댐 하천부지 양여 지적분을 측량수수료 도비 3천만원과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부기 명칭을 다르게 하였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도비는 도비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도비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도비로 별도로 3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4천2백만원속에 시비 3천만원과 도비 3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일반운영비 4천2백만원속에는 측량 수수료도 있지만 기타 일반수용비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도에서 내려온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산서 877쪽에 3천만원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섬진댐 하천부지 매각을 저희가 추진을 하였는데 산내면 섬진댐 주변마을의 홍수의선 위로 있는 토지들을 수자원공사에서 임실군과 저희시에 양여를 하여 현재 경작자나 원 토지매입자들에게 매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 정읍시 수입이 약 30억정도 예상이 됩니다. 30억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만 그전에 추진할수 있는 것, 분할측량, 감정, 등기이전 이러한 것들을 시비를 확보를 하여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추진 신청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수자원 공사에서 양여를 하겠다고 의사 표시가 있어서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예산 세울 때 물어보니까 측량을 하여 경작자들한테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 예산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수자원공사에서 여기에 정확하게 양여를 안하였다는 말씀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양여를 하는 것은 어느 한계까지 경계를 찾아서 양여를 할 토지를 찾아야 하는데.
서준석위원
예산 세울때는 시비 3천만원 2필지 하여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만큼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319필지 예산 세운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디까지가 양여해줄 토지인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잖아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홍수의선 외의 토지는 최종 813필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는 가정하여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정하여 세운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은 홍수의선 위에 있는 토지로 수자원 공사에서 정읍쪽으로 양여를 할 토지 내용이네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예산서상에 있는 것은 319필지이기 때문에 예산도 부족하겠고만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도비 3천만원은 무엇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도비도 분할측량 수수료이고 시비도 분할측량 수수료입니다. 이것이 일부는 분할 측량을 하였고 또 앞으로 경계선이 확정이 되면 그안에 경작자별로 한계 측량을 또 하여야 합니다. 그 측량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시비로 지급을 하고
서준석위원
거기까지 가기전에 813필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정읍자치단체에 양여하기로 확약을 받아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국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 양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되어 있습니까 확정적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어 양여 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확정을 하여 수자원 공사에 양여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서준석위원
이제 추진중인데 예산을 잘못세웠네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분할측량을 4월달부터 추진을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필지가 몇필지에 어디인가를 조사한 것으로 이만큼을 우리 정읍시에 양여하여 달라 하여 승인을 얻어서 양여과정을 추진중 아닙니까, 양여과정이 끝나야 분할하여 다시 경작자들한테 나누어 주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그러지요. 양여가 되어야 나누어주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그 절차를 밟기 위한 수수료들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럼 도비는 어떻게 사용을 하였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도비와 시비를 합하여 958필지 분할하는데 수수료 지급을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집행내력에는 왜 표기를 안하였습니까? 3천만원 그대로 있네요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집행한 것은 여기에 안올리고 집행 안한것만 여기에 올렸습니다.
서준석위원
959필지를 분할 측량하는데 수수료로 사용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813필지는 무엇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이것이 한필지가 두필지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958필지가 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135필지가 늘어난것이다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에.
서준석위원
이렇게 많은 경우가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1필지가 길다보면 그럴수도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813필지 이야기는 잘못이야기 하셨고만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필지는 813필지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지번상의 필지는 958필지라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래서 원 필지는 813필지인데 분할한 필지는 958필이지고 이것 측량하는데 들어간 수수료는 지금까지 나간 것이 얼마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861쪽을 보면 옥정호 유휴뷰지 매각추진한다고 하여 6천5백만원이 있고
서준석위원
이것은 예산이잖아요. 집행을 어떻게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7천3백7십5만7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도비에서 3천만원 집행을 하였고 시비에서 4천3백7십5만7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여기 예산 집행 내력을 보면 시비 3천만원은 하나도 주지 않았네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집행 보고 드린 것은 본예산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3천만원 시비로 되어 있는 것은 1회 추경에 확보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본예산에는 3천만원 도비만 서 있지않아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그리고 옥정호 유휴부지 매각한다고 하여 6천5백만원이 서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은 경상예산에서 1천4백7십8만8천원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맞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877쪽입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서에는 있는데 집행을 어떻게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안올라왔습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서상에는 옥정호 유휴부지 매각추진 6천5백5만원이 있고 도비 3천만원이 있고 추경에 3천만원이 있고 하여 1억5천5백만원이 매각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집행내력에는 그것이 안맞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집행내력이 빠졌습니다.
서준석위원
진즉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자료 5쪽에 국지방도 미불용지 3천5백3십만원이 남는데 이것이 어디 용지매각하는데 돈을 안준것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국도 1호선에 있는 2천5백만원과 지방도 705호선에 1천5백만원 사유토지 99만원, 그리고 1회 추경 미불용지 7백4십6만원하여 그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방도 705호선을 감정하여 보상을 하였고 국도 1호선 2천5백만원에 대하여는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하여 국비를 지원 받아서 보상을 하였습니다. 국도분만 돈이 남고 나머지는 전부다 보상을 하는데 어차피.
서준석위원
국도 1호선 2천5백만원이 남는 것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남습니다만 미불용지가 국도나 지방도 뿐만 아니라 시도 해서 많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한 곳은 예산이 또 섰지 않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안섰습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건건마다 되어 있고 안된곳이 앵성-도계선 토지 미협의로 공사중지 되어 안되고 나머지는 용지 보상이 끝나서 공사 마무리 되었거나 하고 있는데.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이 보상비는 당해 연도 사업에서 보상을 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 주어야할 보상 토지를 못주어서 채불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시내쪽은 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도로 유지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사업추진은 도시과에서 하고.
서준석위원
미불용지 보상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래서 국도 1호선에서 2천5백만원 남은 것은 그러한 곳에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서준석위원
수해 상습지역 개선사업에서 한교천 15억인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하였네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이것은 업무보고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해 상습지라고 하여 도에서 용역을 하여 저희한테 설계서가 인계가 되어서 사업은 저희가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도에서 용역추진하여 10월 달에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오는 즉시 공사 발주를 하여 입찰이 되어서 적정업체 선정중에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구간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한교천이 북면 이문에서 정읍천 합류지까지입니다.
서준석위원
작년에도 이것을 빨리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안한 것은 홍수나면 또 문제입니다. 농사가 못지을 정도로 상습적으로 농경지가 침수가 되기 때문에 해마다 민원이 되고 있는 지역인데 가급적이면 빨리 하였으면 합니다. 예산 세울때도 본예산까지 올라왔던 것인데 지금껏 안 하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1회 추경때 올라왔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옥정호 분할 측량이 끝났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홍수의 선만 끝났습니다.
정영근위원
홍수의 선이 끝났는데 방금 말씀이 30억 정도로 된다고 하였는데 지가 감정 평가가격입니까, 토지평가 가격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공시지가로 한 것이 아니고 실제 거래 한 것을 추정하여 해본것입니다.
정영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정읍시에 주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전라북도에 이관되어 있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정영근위원
그래서 오폐수 처리 시설이라든가 주변 꽃단지라든가 상수원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쓰여질 돈으로 보시지 않는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한바가 없습니다. 시 세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이 세입은 아니지요, 도에서 매각을 하여 숙원사업에 쓸돈으로 봐야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다시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도 수입으로 하여 주변 지역으로 도에서 지원해줄 사업 같으면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도에서 일체 해야할지 지금까지 1억 가까히 부담을 하였는데 시비로 해야할 사항이 아니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시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시에서 이러한 비용을 들여서 해야지요, 그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시비만 들어서 비용만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도 세입으로 되는데.
정영근위원
서준석 위원님의 뜻은 2억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28억을 정읍시 세입이 되느냐는 말씀인데 제가 볼때는 우리 정읍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산내와는 관련이 있습니다. 정읍시의 일개 면에 관련이 되지만 매각대금이 28억정도로 보는데 매각 대금은 정읍시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을 것입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정위원님 말씀이 일부는 제가 알고 있는대로 맞습니다. 지금 저는 30억 이 금액이 정읍시로 와서 그 사업비로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저도 알아 봐야 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정읍시에서 산내면 숙원사업이라든가, 꽃마을 시설이라든가, 공원시설이라든가, 도로변 주변정비라든가 필요한 부분에는 쓰여지리라고 봅니다.
송현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하여는 도에 정확하게 알아보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어떻게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임의대로 하십니까?
송현철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혹시 그럴리야 없겠지만 '98년도까지 예산이 세워졌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얻어서 예산 섰는데 이 사업을 시비가 부족하였든지 어떻든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명시 이월 시키지도 않고 사라진 사업이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몇건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3건입니다.
서준석위원
4건으로 알고 있는데 몇건에 얼마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4건에 2억정도됩니다. 원상복구비까지 13억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명시이월도 안하고 사라진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계획 세워졌다가 이 사업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라진 예산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전자에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여서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지로 4건 원상복구 관계는 세입이 있어야 같이 세워서 세출이 있어야 하는데 세입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감액처분을 하였어야 옳았는데도 그냥 모르고 남겼고 고가교 2백만원은 정주 고가교 보수공사때 입찰차액으로 하여 예산이 어차피 부족하니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옹동 상산교는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원 소재지 관계도 지난번에 죄송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준석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라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역주민한테나 의회에 보고가 있고 사과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여 사업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야지 그냥 예산세웠다가 임의대로 안하여 버리고 다른데는 예산 세워지지 않는 사업도 하는데 그러한 것은 예산 운영을 시에서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잘못운영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여야 겠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잘못한 것은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선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방금 해보니까 금년도 불용예산액이 한 5천만원이 남는데 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이것은 대부분이 저희가 금년도에 하천 제초 인부임으로 있던 것을 최대한의 예산을 아끼자고 하여 공공근로를 이용하여 한것이고 공익요원들 보상비 이러한 것들이 정원이 3명인데 제대하고 하여 줄은것입니다. 불용액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아꼈던 것들입니다.
김종길위원
아낀 것은 좋은데 불용을 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요? 5천1백2십6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힙니까 맞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
송현철위원장
그 부분 원인행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추가 자료가 왔네요, 우리가 예비비라든가, 예산전용이라든가, 풀사업비 집행내력을 뽑아 달라고 하였더니 예산 전용은 없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없는 것이 아니지요? 자전거 도로도 호안브럭에서 하였기 때문에 예산전용한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표기를 안하였고. 풀사업비 집행 내력을 뽑아 달라고 하였더니 산외와 태인 복지회관만 해주었는데 그래서 제가 따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였더니 다시 뽑아 왔네요, 다시 뽑아 온 것을 보면 벌써 여기에서도 건설과 소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신태인두지마을도 있고 학교진입로 1천만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사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을 하였네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감사자료 7쪽에 이것 상당히 애매하여 그러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7쪽 소규모 숙원 시설비 사업하여 잔액 사유에 잔액이 1억1천5백만원인데 도시과 소관이 5억8천5백만원이고 폐기물 주변 지원이 전혀 사용되고 있지를 않고 집행이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집행잔액은 1억1천5백만원이다 어떻게 이해를 하여야 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산 41억속에 도시과에서는 뺐는데요 예산서상과는 맞지 않아서 부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41억 예산액속에 도시과 소관 5억8천5백만원이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잔액이 1천5백만원밖에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폐기물주변 지원사업 3억이 한푼도 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 1억1천5백만원만 남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과 소관만 보고를 드리고 도시과 소관은 부기는 하였어도 저쪽소관이기 때문에 지급한 것으로 자료를 작성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자료를 그렇게 부실하게 작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16 5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3공단은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관계되는 사업비와 운영비 2가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관계되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에 본 예산이 10억이 서졌고 1회 추경에 5억이 서서 15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변 관계사업이 소화전이 5천만원, 공업용수 개장시설이 1억3천만원, 전기개장 시설이 2억, 지반공사 2억5천만원, 공사 완충녹지 1억하여 계 7억3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22억3천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이 범위면 저희들 모든 공단에 관한 쓰레기 매립장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18억이면 된다면서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18억 관계는 설계를 하다보면 이 예산보다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하전에 따른,
서준석위원
사업비는 예상 사업비잖아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상 사업비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에 있어서는 폐기물매립장 본공사 15억, 매립장 차수 및 지반보강공사 예산은 2억5천만원인데 2억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공단 완충녹지 조경이 1억으로 예산이 되어있는데 6천만원이면 되겠습니다. 폐기물 전기 및 개장공사가 2억 예산이 있는데 1억1천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을 잘못세우셨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 설계금액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예상하여 많이 잡았네요? 결국은 이것 예상하여 지방채도 발행하고 했는데 결국은 지방채 과도하게 발행을 하였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래서 3억9천8백만원에다가 15억원을 보태니까 18억9천8백만원입니다.
서준석위원
매립장 책임 감리비는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15억에 7천2백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경제행정과는 따로 나왔습니다. 학술용역비는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아직 시기가 미도래여서
서준석위원
이미 집행 잔액도 나오고 하는데 시기가 미도래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
서준석위원
어쨌든 18억 말씀하신 것은 잘못 말씀하셨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333억도 잘못 사업비에 계상이 된것이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희들은 예산이 당초에 그렇게 소요될것으로 판단을 하였는데 판단을 저희들이 완벽하게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판단은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경제행정과에서 이야기한 것 보다는 적게 나가지만 이미남아 있는 18억보다는 많은 22억3천만원이 소요가 되니까 여기서 4억3천만원이 더 추가가 되니까 사업비가 잘못 계상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행정과대로 한다면 333억가지로는 어림도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발주한 금액이라든가 설계 금액으로 한다면 4억얼마 정도가 추가가 되니까 그만큼 사업비가 증액된다는 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희들 분야에서는 조금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사업비를 덜 책정을 하였지요, 총 사업비 333억보다 증가가 되지요? 경제행정과보다는 적게 증가가 되지만, 경제행정과에서 잘못 계상을 하였던지 도시과에서 계상을 잘못하였던지 하여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거로는 파악할 수가 없겠네요? 양쪽과 실무책임자들과 서류를 가져다 놓고 맞추어보기 전에는 총 사업비가 얼마가 될지 앞으로 들어갈 것이 얼마가 될지 판단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더 검토를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경제행정과와 동떨어진 업무가 아니라 관계되는 과니까 두분 과장님께서 같이 그 부분에 대하여 합의도 하시면 여기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데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앞으로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알알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문제점 및 대책하여 폐기물 매립장 설치 공사가 매립장 주변마을 설득이 어려움으로 공사지연, 하여 주민 대책회의 추진 이라고 하였는데 올해 '99년도까지 하여 작년도까지 얼마만큼 크게 중점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하여 확실히 추진되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을 하고 이해 못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일일이 세부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설득해 가면서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서로 협의안을 만들어 놓고 서로간에 협의안에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 단계를 놓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김용규위원
우리 정읍시의 현안이고 사안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쏠려 있는데 어느마을에서 들어보니까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이 지하수 오염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은 그것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상수도를 놓아주고 있다면서요 부서는 다르지만 마을마다 수도를 놓아주고 있다고 하여 대책을 세우에요, 왜그러느냐면 지하수가 오염되니까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에서 해주었어도 반대 한다 그러한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절대 그럴리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저희들과 같이 동체를 해야하는데 어디까지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도록 말하자면 공단주변의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 염려로 저희들이 하여준 것입니다.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
오전에 영수증을 가져와 달라고 하였는데 가져왔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김종길위원
가져와 보세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예비비 사용내력, 전용한 것 풀사업비 지원내력을 뽑아달라고 하니까 한가지도 없다고 하였네요? 한가지도 없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비비 지출이 없고 부기전용한 것은 공원사업에서 부기 전용은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감사자료 16쪽에 보세요, 예산전용 없음, 예비비지출 없음, 풀사업비 집행내력 없음, 그런데 이미 내장호 주변에서 이미 전용을 하였고 또하나는 풀사업비에서 마을 모정하는데 도시과에서 1천만원 풀사업비에서 가져갔고, 또 목석원 시설하는데 3월달에 도시과에서 또 1천2백5십만원 가져갔는데 왜 풀사업비 가져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내용을 모르십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희는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가져갑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모정문제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서준석위원
건설과는 따로 나와 있습니다. 부기세울 때 모정 도시과에서 세웠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건설과에서 세웠습니다.
서준석위원
시장님 재량사업비 집행현황 하여 '99년 11월 19일 현재 있는데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초에 지역개발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도시과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조조정하여 실과계가 통폐합 하는 과정에서 그계가 건설과로 갔습니다.
서준석위원
모정은 그런다 하고 전통 목석원 시설로 도시과 공원담당이 3월 24일날 가져 갔는데요 1천2백5십만원.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사용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면 있다고 하고 있는냐고 물어보면 없다고 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잘 기억을 못하여서.
서준석위원
기억은 잘못할수도 있지만 자료 뽑을때는 어떤 근거에 의하여 뽑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허위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였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서준석위원
3산업 단지 문제도 그러지만 이렇게 부실하게 하시면 됩니까? 연정로 도지사 재량사업으로 할것도 시비로 하면서 말입니다. 또하나 전에 말씀에 내장호 주변개발 사업비로 예산에서 8억5천9백만원과 특별교부세 5억이 생태공원으로 왔기 때문에 13억5천9백만원이다 하여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보고자료에도 13억5천9백만원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성황산이 내장호에 들어갑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거기에서 보면 6천만원이 상사업비로 하여 건설과 상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언제 건설과 저수지 준설하는데 얼마 가져왔느냐고 물어봤습니까, 그러니까 내장호 주변에 방금 이야기한 금액에 풀사업비로 가져간 1천2백5십에다 건설과에서 6천만원까지 투입한 것을 합하면 훨씬 더 늘어나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제가 내력을 말씀을 드리면.
서준석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성황산 등산로에 얼마를 들어갔느냐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성황산은 그대로 섰습니다. 13억5천9백만원 내력은 안들어 갔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건설과것을 전용하였네요? 그런데 전용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세심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아니 허위자료를 위원님들게 제출한 것 아닙니까? 지적하면 허위자료가 되고 지적안하면 정상 자료가 되네요, 도시과 자료는 증빙서류 첨부하여 하나하나 체크하지 않으면 믿을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여야겠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최종 추경때 한꺼번에 하여 일괄 예산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풀사업비에서 1천2백5십만원 가져온 것은 '99년 사업비에도 안들어갔습니까? 13억5천9백만원 더하기 1천2백5십만원 해야할 것 아닙니까, 목석원은 내장호 주변이 아닙니까? 이것도 답변이 죄송합니다 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99년 총사업비가 13억7천1백5십만원이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이렇게 하나도 맞는 것이 없으니 무엇을 보고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문제는 자료도 부실하고 전부 답변도 부실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셨으니까 다음에 내장호 주변문제를 이야기 합시다.
배문환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특별교부금 5억에서 내장생태문화조성으로만 5억이 왔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배문환위원
거기에 쓰여진 총 돈이 얼마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전부 다 썼습니다.
배문환위원
전용한 것은 없고, 5억을 전부다 썼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배문환위원
지금 13억5천9백만원중에서 13억5천9백만원 다 쓴 것은 아니잖아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일부 약간의 불용액은 발생이 됩니다.
배문환위원
5억은 생태문화공원 조성하는데 썼다는 것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배문환위원
그런데 4억3천이 나오는데요 7천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13억5천9백만원속에 5억이 들어갔는데요?
배문환위원
특별교부세이니까 이런쪽으로 가면 안되잖아요? 감사자료 17쪽에서 22쪽까지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건성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6천만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여기에 시설비에서 집행된 것으로 하여 13억6천9백만원에서 7천6백3십4만원이 아직 미 집행 되었습니다.
배문환위원
5억중에서 집행하였느냐고 했더니 집행하였다면서요, 그 답 나올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특별교부세에서 남은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산이 같은 부기목에 되어서 어디에서 남았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배문환위원
그러니까 김과장 알고 답변하시라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나면 확실한 답이 한번이라도 나온적이 있습니까 오전부터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여 문제 제기하고 나면 그때야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됩니까, 오늘 도시과하다가 정회하고 건설과 하면 남은 것이라도 숙지하여 위원님들한테 성실한 답변을 하시겠끔 하기 위하여 지금 늦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개선이나 노력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장 무엇하러 왔습니까,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하여도 무엇이 나와야지요 그러고 본청에 가서는 의원들 문제만 제기해놓고 거기까지도 가지도 않고 안다고 할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세에서 확실히 6천만원 남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7천6백만원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부기가 되어서 한 개 목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사용한 것을 어떤것에서 한것이라고 품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배문환위원
생태공원조성에 쓰라고 하면 생태공원 조성에 5억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내장산 단풍제 관계로 하여 저희들이 위원님들 생각 하시는 방향대로 집행하였어야 저희들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집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명심을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
지금부터 하는 것은 확실한 답변입니다. 확실히 아시고 답변하세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배문환위원
답변한후에 죄송합니다. 그런말 안하기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배문환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숙지하여 답변하세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배문환위원
정회시간에 이야기하고 했는데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오전부터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냐고 논란이 있었는데 5주차장 문제나 동학유적지 문제나 전부 의회의 승인을 득한후 했습니다. '96년도 12월 달에 5주차장 문제도 김과장께서 주무과장으로 계실 때 의회의결을 받은 사항이고 지금의 이 법 개정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 문제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방향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 요청을 하여 의결을 거친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
의결을 하지 않고 집행을 하면 잘못된것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배문환위원
죄송합니다라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였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에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판례까지도 제시를 해주시고 하였는데 저희들이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절차를 이행하여 잘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하였던 것이 잘못되었느냐 잘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판례가 그렇게 나왔는데 잘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에서 인정을 하느냐 않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꾸 돌려서 이야기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의장님이 물어봐서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고 잘되었으면 잘되었다고 당당하게 하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쉽게 끝나지 같은 이야기를 한나절 소비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배문환위원
소신껏 말씀하세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문제는 현재 판례가 저렇게 나온 입장에서는 잘했다고 보지를 못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서준석위원
법적으로는 잘못하였다고 인정을 하였으니까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장호 주변에 토지매입비가 정확히 얼마 들어갔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9억7천5십8만원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지금 20쪽에서부터 감사자료 있는 것을 토지매입비를 보니까 내장산 음용수 시설에 1억1천3백만원을 사용한것중에 여기에서 토지매입비로는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지상물 매입빼고.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거기 써있는대로 1억1천3백8십7만1천원입니다.
서준석위원
거기는 지상물 매입 빠졌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지상물까지입니다.
서준석위원
9억7천만원은 지상물 매입까지 합하여진것이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것을 합하면 10억이 넘는데요? 집행은 잘못하셨다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갔는가 보려고 합니다. 약 11억6천만원 정도 되지요, 이 돈은 이미 토지매입비로 지급이 된것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원인행위를 그렇게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합하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아니요 내력을 주시고 현재 11월 30일로 현재 까지 집행한 내력을 뽑아 주시고 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지급을 하면 안됩니다. 더 이상 지급되면 나중에 더 추가 될수도 있으니까 더이상 토지 매입에 중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실수 있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11월 30일 이후로는 매입비 중단입니다. 이해 하시겠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개발국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5차 회의는 11월 1일 10시에 개회하여 상하수도과 주택지적과 관광개발과 교통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