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강봉규 의원 발언
장지철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99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하철입니다. 먼저 99년도 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장지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정보통신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정보통신과
부록에 실음
장지철임시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Y2K 문제해결 완료를 11월2일에 했다고 했는데 우리 정읍시는 Y2K문제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자체완료 사항으로는 저희 행정 내부적인 기관에 있는 것만 완료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Y2K는 저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장담을 못하는 사항이 되고 만반의 대비는 했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올 연말에 비상근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행정 측에서 판단할 때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는 쪽이 문제이지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저희 기관에 있는 Y2K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금후계획에 비상대책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서 상수도 정수장 관계에 있어서 시나리오로 작성하겠끔 되어있는데 현재 시나리오가 자체적으로 구비를 해야겠지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비상훈련 계획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가상설정해서 훈련을 하겠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표본적으로 상수도 업무 시스템 업무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리고 정보화 교육문제에 있어서 교육강사는 누가 합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현재 2분의 민간강사가 있고 때로는 저희 시 지역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통장 교육은 저희 시 자체직원 투입되어 교육을 시키고 있고 나머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현재 민간강사 2분을 채용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민간강사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시간당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금년도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정보 센타에 있는 예산을 일부 도움을 받아서 어차피 그것도 지역정보화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 받아서 강사수당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지금까지 강사에 의해서 교육한 실적과 부족된 예산실적 자료를 내주세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신 청사로 가면 신청사는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전용회선이 구성되어 있지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공무원들이 1인 1대의 PC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지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지금 몇 명당 1대씩입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본청은 2.5명당 1대로 보급되어 있습니다. 486까지 합쳐서 그렇게 되는데 586으로 하면 비율이 적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노트북 조달은 얼마나 됩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1대 가격이 150만원에서 160원이면 쓸만한 것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업무용으로 각 과에 노트북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곳이 몇 대나 되며 어떤 용도입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본청 사업소에 노트북이 파악해 본 결과 20대입니다.
김만철위원
시에서 구입을 해준 것입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시 자체 예산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과장들은 한 대씩 돌아가겠네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과장용이 아니라 직접 업무에 활용하는 노트북입니다. 예를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선로 테스트를 할 때 필요하고 주민전산 읍면장비 같은 것이 이상이 있을 때 노트북을 활용합니다.
김만철위원
문제는 정보화라고 하는데 정보화의 중요성에 비교해서 예산투자가 너무 빈약하죠? 그것은 우리 정보통신과장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정보화가 제대로 되려면 시장님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시장님은 인터넷을 활용할 줄 압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 삼성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김만철 위원님이 건의해서 지난번 10월달에 지휘자 전산교육을 1박2일 다녀왔습니다.
김만철위원
다녀와서 변화가 뭐가 있습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상당히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에 회의 공식석상에서도 정보화 관계를 많이 강조를 하셨고 전산결재도 도입할 필요성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행정정보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뒷받침에 조금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우리 시에 정보화 사업이 앞당겨 질려면 우리 국승록 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하고 실지로 활용해서 편리함과 중요성을 피부로 느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보통신과장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터넷을 가지고 정보를 활용하는 문제를 국승록 시장님이 능숙능란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어디 가서 이야기만 듣고 실제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아무 중요성을 백번 강조를 해도 최종적으로 시책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시장님이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면 헛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 문제는 정보통신담당관께서 국승록시장님을 좋은 것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투자해야되겠다는 결심이 서지 않으면 절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앞서갈 수 없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문제들은 서류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보다 시장실을 가보니까 데스크탑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것을 치워버리고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연결해서 램망도 구성되면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전자결재를 하려면 시장님이 모르면 안되지 않습니까? 우선 시장님이 교육이 되었을 때만이 정보화 교육도 되고 우리 정읍시 정보화가 한 걸음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 말씀은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시장님이 생각보다는 연세는 많이 드셨지만 의외로 정보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만철위원
대학교수분들이 70이 넘었는데 인제 배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놓으니까 편리하다고 들은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을 어떻게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 전국 지방자치 단체장 중에서 상위에 이 분야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작업을 다음주부터 하겠습니다만 의원 사무실에 회선이 다 나가있죠?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노트 PC를 정보통신과에서 시 장비로 구입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하나씩 지급해서 활용하면 의원직을 안 하면 놓아두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 관계도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지만 그 관계를 의원님이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국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할지, 아니면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할지 솔직히 말해서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어느 쪽에서 한 것은 지급을 해도 관계가 없겠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의사국에서 의원님이 해당되는 노트북이기 때문에 의회 의사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배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마치 욕심이 있어서 의회 예산심의를 할 때 자기들 쓸 것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해주어서 신청사로 이사하면 의원들도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우리 정보화 사업도 발전할 수 있고 다른데 보다 앞서갈 수 있지 않겠느냐 모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주시고.....
장지철임시위원장
지금까지 하신 Y2K와 시민교육과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질의를 하시죠.
Y2K와 시민정보화에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내장텔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과연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느냐가 인터넷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내장텔에 올라와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4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자 서비스, 생활정보, 문화관광, 지역정보로 분류되어서 예를 들어서 전자서비스 내용에는 게시판, 전자우편, 대화장, 생활정보에는 의학, 건강, 세무, 법률, 정보통신, 생활지혜, 문화관광에는 저희 정읍지역의 전반적인 문화재, 문화관계자료, 지역정보에는 정읍소개, 정읍시청의 시정소식, 공사 기술정보등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본 위원이 한번 보니까 내용은 언제 띄운 것이에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97년 하반기부터 내용이 올라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계속 바꾸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 내용은 전반적으로 못바꾸고 있고 다만 수시로 시정소식이나 그때그때 현안이 발생되는 것, 예를 들면 Y2K문제, 저희 정읍지역에 소식들이 바뀐 사항들에 대해서만 직원들이 일부 손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도진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빼서 보니까 이 내용은 전국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큼은 정확해야 하고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다른 분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 내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정읍소개에서 도민체전 자원봉사자 내용이 있어요. 올해 김제에서 열린 도민체전 자원봉사자 모집내용인가, 아니면 작년에 우리 정읍에서 했던 자원봉사자 모집인가, 무슨 내용입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못 봐서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만 자료가 누적이 되면 사이트 상에서 축적되어서 남아있는 사항이지 예를 들어서 시정소식도 무슨 행사가 있어서 올리면 그것을 지우지 않고 있어서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정도진위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다 있어요. 정읍시에 전문가가 없습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내장텔 관리를 저희 과에서 직원 한 명이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홀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자료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지나간 자료를 지워야 하겠지만 임의적으로 축적하다보니까 남아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도진위원
전문가가 없다고 했지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전산직이기 때문에 일종에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죠.
정도진위원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문가가 아니라 인터넷에 올릴 정도의 이 업무만 주관하는 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있기는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정읍을 소개하고 알리는 얼굴입니다. 컴퓨터 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얼굴인데 내용이 부실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 말씀은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크게 안 쓰면서 저희 시 직원으로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다른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신경을 못쓴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도진위원
공단에는 정확히 정보가 수록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완벽한 지원시설이라고 해서 종합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고 나와 있고 98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이것을 인터넷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제대로 추진을 했으면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한가지 묻겠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신세대 직원이라는 직원은 거의 통신을 할 줄 압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정보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정읍시청에 몇 명이나 있지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직원들 자격증 접수는 받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 1급, 2급, 3급, 급수별로 자격증 소지자 몇 명이나 되는가 파악해 보세요. 그런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진즉 파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죠.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자격증 소지자는 특별채용을 할 때 필요하고 일반 공무원들은 특수한 전산자격증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현재 전산직들은 거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전산직들은 1급이 몇 명이나 되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조영식계장이 1급입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2급은?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아까 정도진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에 자료만 올려놓고 98년도 전국체전 치룰 때 자원봉사자 모집한 것, 공단관계를 한번도 검색을 안해봤다는 것 아니에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런 내용은 아닌데 일을 하다보니까....
장지철임시위원장
어떻든 간에 그때 올려놓고 지금까지 검색을 안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수시로 검색을 해서 이런 오류가 안 나도록 해야지, 정보화시대라고 하면서 내장텔에 들어가 있는 것이 부실하다고 하면 정읍시의 얼굴을 깎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주요 물품구입 예산현황에 주전산기 보상교체에 있어서 저가 입찰을 했다고 했는데 1억4천5백만원이죠?
행정 자동교환기 교체는 1억천9백만원, 위에는 저가입찰을 하고 밑에는 수의계약을 했어요. 단체라는 것은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계약방법은 저희과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한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단체라는 것은 자동교환기를 취급하는 조합, LG, 삼성, 대우 그런 업체로 구성된 조합으로 알고 있고 조합에다 회계 부서에서 의뢰를 하면 기술부문조합에서 자기들이 선정을 하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단체라는 것은 말이 틀려요. 단체는 전국단위나 전라북도 단위로 해서 필요로 하는 단체를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는지, 지금 정읍시 측만 놓고 하는지?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이 사항이 기술적으로 관련된 업체끼리의 조합이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환기는 지역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교환기를 납부하는 업체가 대기업체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강춘식위원
대여섯개의 업체가 되는데도 한국통신 협동조합에서 구입을 했는데 구입처가 한군데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지금 현재 구입처가 과장께서 이야기한 것도 다섯 군데, 여섯 군데가 된다고 했어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계약업무는 사실상 잘 모릅니다. 저희는 계약을 하기위한 제반서류를 구비해서 회계 부서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구입할 것인가 판단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뭐합니다.
강춘식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에서 이루어지는 물품구입이나 예산을 쓰는 것도 과장은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과장이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요. 알겠습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드릴말씀이 없지만 저희 과 입장에서는 큰 계약관계에 있어서 교환기 계통은 납품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단체수의계약을 하게되면 금액도 상당히 저렴해 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 의뢰해서 계약을 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강춘식위원
과장께 묻는 것은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하는 것조차도 우리 과장께서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1년 예산을 세워서 주는 예산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우리 과장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정도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과장께서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수의계약상이 내용별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전산기 시설물은 수의계약상 5천만원으로 알고 또한 물품구입이나 과단위에서 하는 것은 저희 과 전결로 2백만원, 여러 가지 종류별로 틀리기 때문에 자세히 숙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인하겠습니다.
강춘식위원
앞으로 잘하시고 단체수의계약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물품구입이나 제작하는 수의계약의 한도액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품구입, 제조, 공사, 제작은 1억이하, 단체수의계약은 계약에 입찰, 수의계약, 단체수의계약이 있는데 단체수의계약은 전자식 교환기를 생산하는 업체끼리 모임체가 있어서 거기에는 중소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들을 때에는 왜 단체수의계약이라고 하냐고 하는데 만들어지는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구성한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특수조건과 일반조건을 붙여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성능이나 물품을 좋은 것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진흥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특수제조나 제작, 물품구입은 수의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단체 수의계약은 조달청으로부터 품목으로 지정이 되어서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동일 제조업체에 대한 계약품목으로 지정되어서 계약하는 것이 단체수의계약으로 금액에는 5천만원이 아니라 엄청난 수백억까지도 단체 수의계약이 되는 품목이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일반 수의계약은 5천만원이하이고 단체수의계약은 금액에 상관이 없습니다.
강춘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봉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방금 담당관께서 Y2K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중소기업대상 Y2K문제 해결 세미나개최를 했습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3월달에 관내 200개 업체 대상으로 세미나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추진실적에 13대 중점분야 관리를 위한 Y2K문제해결 기획단 구성은?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어디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지?
강봉규위원
1페이지를 보면 빠져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당초보고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번 보고에는 왜 빠졌느냐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 다만 이번 보고서에 빠진 것이 불찰입니다. 각 과별로 구성이 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해당 과에서 분야별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읍면동 업무용 컴퓨터도 교체를 했지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했습니다.
강봉규위원
여기에 누락이 된 사항은?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뒷부분에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본청에는 2.5명당 1대씩인데 읍면동에 3.8명당 1대씩이면 7월달 보고보다 47대가 줄었어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Y2K 장비를 보급하고 노후한 장비를 폐기처분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됩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교체는 안해줍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47대 지급했기 때문에 오래된 것은 교체하면서 일부 읍면동에서 못쓰겠다면 자체적으로....
강봉규위원
교체가 아니고 폐기가 되죠.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교체를 폐기로 고쳐야죠.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쓰는 것도 있고 아예 없애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강봉규위원
47대 숫자가 없어져 버리는데?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3페이지를 보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4억4천5백만원이죠?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7월달 업무보고보다 줄었는데?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 사항은 처음에 할 때에는 예상수치 금액이고 4억4천5백만원은 계약금액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났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용역 계약을 보면 4억4천5백만원에 한국전산원 계약역할과 대우정보시스템 데이콤 전북지사 3개사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한국 전산원에서는 사업전담기관으로서 모든 계약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적으로 사업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천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저희가 하는 일은 입찰 공고까지는 한국전산원에서 실질적인 입찰이나 계약은 저희 시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전산원에 보고를 하면 전산원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선정된 업체, 대우정보 시스템에서는 모든 자료 DB나 시스템을 금액에 따라서 납품하고 시설을 납품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계약서상에 정읍시 대우정보시스템 데이콤 전북지사 3개 기관 및 사는 한국전산원에 갑이라는 주 용역으로 쓰기는 우리가 써도 주 발주는 한국전산원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도 하고 대우 선정업체로 하고 데이콤 전북지사등이 3개 기관 및 단체가 한국 전산원에 계약을 해서 정보화 지원사업을 한다고 해석이 되어요?
답변이 신통치 않은데?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계약을 삼자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이동진위원
시스템 공급업자로 선정이 된 상황 속에서 갑에 당사자이고 을과 병이 계약자인데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누가 필요해서 계약을 하고 누가 공사에 참여하는가 하는 정도로?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우정보 시스템은 주 업체이고 데이콤은 협력업체입니다. 정읍시는 주관 기관으로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휘, 감독하는 기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한국 전산원에 관한 것을 우리가 지휘 감독하고 협력업체는 데이콤에서....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예. 대우정보와 내부적으로 협력업체끼리 할 분담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데이콤에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네트워크 구축을 해야 한다는 사항은 자료로 구축하는데 있어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협력한 업체가 되고 저희 시에서는 한국 전산원에서 해야 할 것을 어떻게 보면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고 매월 월 1회씩 전산원에서 파견 직원이 내려와서 다시 사항을 한 달에 한번씩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사후 보고를 받고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전산원에서 할 일을 저희 시에서 위임을 받아서 일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정읍시가 필요하고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당연히 정읍시에서....
이동진위원
전산원에서 국비를 들여서....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국비를 70%를 주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나중에 감사원에서도 국비보조에 대해서 한국전산원에 감사가 나오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70%에 대한 비용 때문에 전산원에서 신경을 쓰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이동진위원
4페이지를 보면 내장텔 법인 대표이사가 국승록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정산종결을 해야 될 법원이나 전북 체신청에 청산 등기를 내야 할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가?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사업비를 따오기 위해서 사단법인이 구성되어야만이 정통부 산하 정보문화센타에서 사업비를 지급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3개년 계획을 잡고 1억7천만원 사업비가 되는데 정보문화센타에서도 해산을 종용하고 일종에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돈을 보조받기 위해서 사단법인을 구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성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사단법인 자체가 지원이 안된 마당에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통부에서도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의견수렴을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유명무실한 사단법인이 구성되는 것 보다 폐지를 하고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해산을 하겠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해산을 하고 등기까지 다 났습니다. 나머지 이동진 위원님 말씀대로 잔여재산이란 청산등기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정읍지역 역사문화 종합 시스템을 선정하게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정보통신과장을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정읍지역 역사문화 종합정보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4개 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시와 인천, 나주, 목포시가 하는데 그간에 정보화에 기여한 시를 선정하는데 하과장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산원에서 3억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인데 입찰은 한국전산원에서 입찰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받고 대우정보 시스템과 코스데이타, 대성정보기술, 투기정보, 4개의 회사가 설명을 해서 그 중에서 대우가 제일 설명을 잘해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선정을 했는데 다만 속도가 400메가 HC로 했는데 대우정보에서는 너무나 돈이 비싸다고 해서 감하려고 했는데 절대 승낙을 안 해주고 저희들이 제시한 400메가 HC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정보통신과장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많은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98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모든 문서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여야 하며 한글전용으로 하고 전용용어나 외래어는 한글로 표기하고 가로내에 원으로 쓰도록 할 것이며 전문용어나 신조어는 가급적 지양하여 표현의 적정여부에 배치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 처리결과를 보면 공식문서의 한글전용화, 모든 문서 작성시 이해하기 쉽게 가급적 한글로 표기하고 한글 표현이 어려운 전문용어나 외래어는 한글로 표기하고 가로내에 원어를 사용하거나 원어설명을 따로 붙인다고 했는데 따로 붙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 용어가 외래어로 쓰는 용어가 장비라든가, 통신상에서 외래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할 때 오늘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강봉규위원
이런 것도 자료를 줄 때 같이 주던가, 오늘 아침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슬며시 갔다놓으면 언제 보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줄려면 성실하게 빠지지 않게 주셔야지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죠?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주요업무보고 안에 외래용어는 거의 들어갔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사이버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이버는 무엇입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PC통신상에서 가상적으로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니까 자료를 성실성 있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배부할 때 관련용어를 같이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전용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모든 것을 봤을 때 정보통신과에서는 문제점이나 금후계획을 보면 예산이 뒤따르는 것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Y2K 문제점이 2∼3년전부터 국가시책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보면 금년도 본예산에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면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하는데 예비비 지출내력을 보면 예비비에서 5천7백15만2천원을 썼는데 Y2K해결을 위한 일반 업무용 컴퓨터 교체구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3천5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세우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합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프로그램상에서만 문제가 있는지 알고 예산을 세웠는데 막상 올해 들어와서 보니까 부서별로 시스템 상에서 하드웨어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발생되어서 부득이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예비비로 활용했습니다. 예비비는 읍면에 배부한 Y2K 컴퓨터 교체비용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도진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인사나 모든 것이 실지 그 사람의 전통 있는 과의 인사를 해야 하는데 정보통신과장도 정보통신에는 잘 아신다고 하니까 정보통신과장을 할텐데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전문성이 있었다면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작년에 3천5백만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얼마나 세웠습니까?
올해 예산입니다.
전용술위원
작년 98년도에도 3천5백만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면 내년예산에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필요없습니다.
전용술위원
내년에는 정보통신과 예산이 무슨 예산이고 필요가 없겠네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Y2K 문제에 관계되는 것만 필요가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정도진 위원 말대로 전문성이 있는 분이 와서 모든 것을 기술적으로 관장을 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것 아니에요. 컴퓨터 교체에 있어서 예비비는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예비비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올해 Y2K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공문지시가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예비비라도 활용을 해서 올해안에 해결을 해야 한다 올해안에 해결을 안하면 Y2K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전용술위원
어디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Y2K문제는 올해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 또한가지는 읍면동에 있는 컴퓨터가 노후화가 되어서 실지 386이나 486이기 때문에 어차피 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종을 일괄적으로 2대씩 읍면동에 배부했는데?
전용술위원
읍면동에 노후화가 갑자기 일어난 것이에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 당시에는 프로그램 비용으로 절감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었는데 막상 올해 들어와서 보니까 시스템 상으로 프로그램 문제만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장비가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서 폐지를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는가 해서 부득이 한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못알아 듣는 것은 아니고 교체를 해주는 것은 얼마나 좋아요. 서비스 행정을 하려면 민원인들을 바로 바로 해결을 해줘야 하는데 예산요구를 할 때 왜 안하고 지금 예비비 사용내력을 보면 거의 70%가 예산요구를 안하고 예비비에서 무자비하게 쓰는 것이예요.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 봅시다.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없고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전용술위원
Y2K에 대해서 3천5백만원만 섰습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 예산으로 프로그램으로 필요한 예산,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타의 경우는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전용술위원
세무전산망 확충 390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 관계도 각 부서별로 Y2K문제에 관련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올해안이 Y2K는 해결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그 분야에 예산이 없어서 Y2K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춘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읍시에서 현재 전화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반전화를 차단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실지로 민원인이나 민원을 해결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휴대폰을 쓰고 하니까 민원처리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정읍시에 층마다 공중전화를 설치하는 어떻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조금전 정회시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현재 저희가 전국 망을 개통시켜놓고 각 계별로 1회선씩만 개통시켜 놓았습니다. 일반 직원들이 시외전화를 사용하는데 약간 번잡스러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요금 절약차원에서 그런 사항인데 공중전화 설치문제는 한국 이동 공중전화 주식회사와 상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층에 몇대가 설치될지 이 자리에서 장담을 못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춘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실지로 우리가 5층 교육장에도 공중전화가 없는 실태, 그러면 민원인들이 시청에 가서 일을 보다가 다른 사람과 시외전화 통화를 해야 되요. 그러면 휴대폰이 없을 때 내려가서 1층이나 2층에 있는 공중전화를 하고 다시 올라와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반전화를 풀면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공중전화 설치만 하면 민원인들이 실지로 동전으로 전화가 가능하니까 공중전화는 꼭 설치를 해주십시오.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잘 알았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나오신 팀장님들, 추경예산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추경예산서 128페이지, 합계금액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색이 의회에 내는 행정감사자료를 내면서 1차추경을 하고 난 추경예산서도 대조를 안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런 것을 해서야 되겠어요. 추경예산서에 정보통신과 소관이 8억9천522만5천원이예요. 감사자료에는 8억9천2백92만4천원이 나왔어요. 공식문건인 예산서도 대조하지 않고 감사자료를 만들어놓아요? 이것이 어디에서 착오가 났냐면 추경예산서를 안보고 온 반증이 감사자료 재료비 2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서에는 23만천원이예요. 다음 보조사업 여비 230만원이 감사자료에서 누락되었어요. 그러니까 합계금액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명색이 감사자료를 의회에 내면서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예산도 대조하지 않고 내놔요. 정보통신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운영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팀장님들 20년이상 공무원생활 하셨을 텐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부터 틀려서 감사자료를 만들어내니 여러분들이 낸 감사자료를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꼼꼼히 전부 챙겨보고 따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정도진 위원이 지적한대로 명색이 정보통신과에서 인터넷 관리를 철저히 관리를 안 했다는 결과가 되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아까 강봉규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98년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2가지예요. 한글전용화에 신경을 써야겠다는 이야기를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또 공식문서에는 전용화해서 한글로 표기를 하고 외래어나 전문어는 가로해서 참고로 표시해서 해달라고 했고, 작년에 98년도 행정감사시 인터넷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사항을 내려보낸바 있어요.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정도진 위원이 지적했듯이 검색을 거의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97년도 이전 자료가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있다는 것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정보교환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검색을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없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내장텔이 어느 화면입니까? 세계적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러한 것에 유의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업무를 꼼꼼히 챙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없이 대충 대충 하는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업무추진면에서 이러한 것들을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앞에서 답변하고 있는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팀장 여러분들이 대충대충 해버린 결과가 2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도 상당히 안 좋은 소리 아닙니까? 앞으로 서로 안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각자 노력을 하시고 주의를 철저히 기해주셔서 모든 업무를 꼼꼼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시작해서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학유적지 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99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윤석숭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장지철 위원장님과 그리고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부록에 실음
장지철임시위원장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유적지 관리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보고자료 2페이지, 방금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문제점 및 대책에 기존도로 안내판 표지에 황토현이라는 글자를 영어로 해서 삽입한다고 했는데 1번 국도에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과교 삼거리입니다. 과교 삼거리는 체육관에서 옛날 과교동자리에 간판이 없습니다.
강봉규위원
몇 군데 합니까?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신설 2개소입니다.
강봉규위원
국도와 지방도 3개선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자료를 주시고 4페이지를 보면 조경수가 3,400주라고 했는데 소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3,500주인데 3,400주만 병충해 방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왜 다 하지 않고 3,400주만 병충해 방제를 했습니까?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올가 피해시 100주가 나무가 부러졌습니다.
강봉규위원
소생할 희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제세문앞에 조경수 나무 가꾸기를 했지요?
언제 했습니까?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4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왜 7월 보고서에는 안 올라 왔습니까? 34본을 합쳐서 3,400주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시설물 파손 및 훼손 관계에 2인 1조로 해서 윤번제로 1일 4번씩 순찰을 한다고 했는데 7월달 보고서에는 매시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매시간 하다가 하루에 4번으로 간격을 늦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탐방객 수에 따라서 매일 해야 하는데 많이 오는 성수기가 9월부터 11월초순까지입니다. 8월달부터 시작해서 11월초까지 봄에 조금 오고 가을에는 차는 오지 않습니다.
강봉규위원
탐방객이 적으니까 하루에 4번씩만 해요?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매시간 할 수 있는 인력은 없습니까?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청원경찰 매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한테 매시간 나가서 하겠끔 조치는 취하는데 현재는 1일 4회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개방적이기 때문에 순찰시간을 자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규위원
6페이지 과장님께서 황소개구리를 35마리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후에 황소개구리가 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히 고마운 이야기이고 지금 43마리를 입암 공원묘지저수지에 넣다고 하셨죠?
당초에 10년전에 넣기를 금잉어 200수를 넣었어요. 10년전에 200수가 잘 자랐다고 하면 나보다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200수가 10년이 지난 이후에 43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3마리가 남아서 그 중에서 큰 것이 5마리밖에 없었어요. 말하자면 38마리 새끼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반성도 많이 하고 다른 것 보다 수초가 있어야 하는데 다 걷어버렸어요.
강봉규위원
이것을 반성하시고 앞으로 직무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춘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복리후생비 급식, 교통비 400만원, 가계보조비등 2천2백만원을 썼는데 어떤 돈입니까?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복리후생비는 정규직이 있는데 정원표에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식 공무원이 6명밖에 없습니다. 행정 5급 소장 1명, 행정6급 2명, 행정 7급에서 정원이 2명인데 1명, 8급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순찰 때문에 청경들과 고용원들로 편차가 납니다. 복리후생비는 정규직 공무원들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춘식위원
미집행이니까 어디에 쓸것이냐는 것입니다.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내년도에 이월되어서 잔액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됩니다.
강춘식위원
잔액내력에 급식 교통비 400만원, 가계보조비등 1천백만원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1천백만원과 1천5백만원 11월과 12월에 집행할 사항입니다.
강춘식위원
교통비는 누구한테 지급을 합니까?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정규직 직원들한테 지급됩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98년도 년말에 구조조정 되었을 때 동학유적지 관리사무소 직원이 몇 명이나 줄었습니까?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12명인데 11명입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1명 줄어든 만큼에 금액이 남았네요?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전봉준 장군이라고 호칭이 맞습니까? 선생의 호칭이 맞습니까?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호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공문을 가져왔는데 국사편찬위원회를 갔는데 통일된 것이 없다고 정식으로 공문 질의를 했더니 유권해석이라고 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유권해석입니다. 그런데 유권해석을 못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김만철위원
못하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라고 우리 정읍시민이 민주화의 성지라고 표현을 하면서 굉장한 자긍심을 갖는데 미화한다기 보다는 우리 정읍시민으로서 격상된 호칭이 붙여져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통일된 호칭이 있어야 될것같은데 여기를 보니까 선생이라고 했는데 녹두장군, 전봉준 장군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격상된 호칭이지 않겠느냐고 보아지는데 우리 시에서는 통일된 호칭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계획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이 이해준씨고 통사실장 강영철, 담당자 박홍관인데 저희들이 그쪽으로 공문을 8월31일에 보내서 담당자 이야기를 들었더니 우리가 결정을 못내리겠다. 추세가 선생과 장군을 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읍시의회에서 의결을 한다고 할 때 전봉준 선생이라고 할 수도 없고 장군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의회에서 장군이나 선생을 시 의원님들이 결정해서 쓰실 수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문제를 제기해서 의견을 들어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의원님들이 하셔야죠.
김만철위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주는 것만 장군이냐, 농민군들이 생각할 때에는 최초의 전승지가 황토현아닙니까? 그러니까 혁명에 관련되었을 때에는 관련되었으니까 전봉준 장군이 쓰이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학자들은 옛날에 역적이나 마찬가지인데 정부에서 벼슬을 준 것이 없지 않느냐?
김만철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농민혁명을 성역화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민중의 편에 서서는 장군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만철위원
본인도 전봉준 선생보다는 녹두장군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정서적으로나 친숙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장군이라고 통일해서 관에서부터 사용을 해야 확산되는 것이지 보고서에는 선생이라고 해놓고 장군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면 좋은 것으로 해야할 것 아닙니까?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동학관리사무소는 장군이라고 쓰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과 장군이 호칭이 둘인데 우리 지역에서 향토사학을 하고 계시는 최현식씨한테 물어본적이 있어요. 선생이라고 불러야 하냐, 장군이라고 불러야 하냐는 이야기를 했더니 최현식씨는 선생이라도 좋고 장군이라고 불러도 좋은데 장군이라는 칭호가 국가나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황토현에서 이겨서 장군이라고 나온 것이 아니고 동학교도들과 합쳐서 같이 봉기를 했는데 동학교에서 동도 장군이라고 칭호를 주어서 그때부터 장군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훈장을 하셨으니까 선생이라고 해도 좋고 또 그분이 무인이 아니고 선비도 아니고 후학을 가르친 분이고 선생이라는 칭호는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붙이는 칭호이고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불러도 좋고 동학교에서 동도 장군이라고 칭호를 주어서 그때부터 장군이라는 칭호가 붙었으니까 장군이라고 불러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동진위원
동학유적지 관리사업에 관한 예산규모로 3억6천8백만원이 소장께서 그 사업에 과분하다고 생각하느냐, 적다고 생각하느냐는 생각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적정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후에 성역화가 되었을 때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복리후생비에 관한 54% 집행한 것에 관한 것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줄어서 그랬다고 하고 불용액 1천백만원을 남기겠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안되지만 전체 예산에 68%를 집행한 것은 동학유적지 관리사무소에 예산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2달을 남겨놓고 10월말 집행실적으로 보면 80%이상이 집행되어야 하고 타 실과가 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적지 3억6천8백만원은 사업규모나 전반적인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본 위원은 오히려 적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사항이 68%이니까 집행실적이 적다. 그리고 말씀한대로 이야기를 하면 추진업무나 여러 가지가 더 많이 책정되지 않았냐, 결론적으로는 동학유적지 관리사무소가 사업에 관한 의욕이 없고 사업을 활기차게 하지 않았다. 지금 관리사무소에 가면 할 일이 없는, 어쩌면 쉬로가는 직책, 한직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 그 사람들의 평으로 우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사감사에 본 위원이 시정 조치해 줄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시면 진품이 아니더라도 유적지로서 유물관계를 고증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지적했는데 금년도 185만원을 집행하면서 추경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동학유적지 관리사무소가 작년도 행정감사에 지적되어서 시정해주시오 하는 의욕이 있었다면 185만원을 지금 집행하겠느냐, 여러분 임의보조나 다른 보조단체에 최소단위가 2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국가에 국비 그리고 사적으로 국가사업에 확대해서 수십억을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유적지 사업에 긍정적이고 의욕적으로 대체를 해야 합니다. 3억6천8백만원을 가지고 68% 집행하고, 복리후생비야 그런다고 이야기 하지만, 과감하게 요청을 하세요. 오히려 다른데 보다도 더 많은 예산집행을 해야 될 부서로 생각합니다. 예산규모가 3억6천8백만원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68%를 집행했다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업무추진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해서 시정해주시오 하는 그 자체도 추경에 세워서 했다는 이야기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소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작년 구조조정시 몇 명 줄었습니까?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서로 오고가고 했는데 숫자상으로는 1명 줄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그러면 정규직이 몇 명 갔어요?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9명이 한명 갔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여기에 불용액으로 남은 기본급이나 수당, 직원 복리후생비, 기타 남은 것이 1억정도 남았는데 사람 1사람이 가고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요?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예산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7급 2명인데 예산이 세워져서 7급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8급이 2명인데 8급과 9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정규직 결원은 몇명이예요?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결원이 되었는데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없으면 없는 것으로 빼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금년도 예산은 작년 말에 의회를 통해서 합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추경 때라도 조정을 했어야지.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경때 조정을 안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강춘식위원
지금 결원이 4명이 있는데 맞습니까?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강춘식위원
결원이 4명이 있으면 동학유적지 관리를 현재의 인원으로 가능합니까?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가능합니다.
강춘식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네요.
장지철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강춘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복리후생비 불용 예산에 나온 것이 1천백만원으로 한사람이 결원이 되어서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했는데 기본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본봉입니다.
전용술위원
7급, 8급, 9급으로 1년예산이 약 얼마정도 됩니까?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기본급만 했을 때 1억 4천만원입니다.
전용술위원
현재 직원들이 있는 분중에서 1억4천만원이죠?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전용술위원
현재 4명의 결원이 되었는데 4명의 기본급이 얼마나 되어요?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5천6백만원정도 됩니다.
전용술위원
왜 불용예산은 2천7백만원이 남습니까?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7급이 1천2백만원, 8급이 1천5백만원, 2천7백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는데?
전용술위원
청원도 기본급이 나갑니까?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기타직보수로 나갑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계산이 전혀 안 맞아요.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서에 7급이 2명으로 되어있는데 2천4백만원입니다. 8급은 1천5백만원으로 2명, 2천4백만원과 1천5백만원이니까 2천6백만원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기본급이 불용 예산이 2천7백만원이면 안 맞지 않느냐는 것이죠. 청경은 기타보수에서 나가죠?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예. 예산부기상에 7급이 2명으로 되어있는데 2천3백92만천원입니다. 그러니까 2천4백만원을 잡고 1명이 부족하니까 1천2백만원, 8급이 2명인데 1천5백59만3천원, 1천2백만원에 1천5백만원이면 2천7백만원정도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계수가 불용액으로 맞습니다.
전용술위원
탐방객 편의를 위한 시설물 정비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525만3천원 썼습니다.
전용술위원
왜 묻느냐면 추진실적에서 공중전화 점검1회, 노후선로교체 및 청소1조, 이것도 돈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공중전화이기 때문에 전화국에서 와서 합니다.
전용술위원
통신공사에서 해줘야 할텐데 추진실적에 들어와서 총 예산이 얼마인지 묻는 거예요.
장지철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춘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올해 향토현내에서 야밤에 사고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3월달에 학생들이 와서 기념탑 있는 곳에서 강도사건이 있었던 것은 부임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전화까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에 미용재료를 놓고 갔습니다.
강춘식위원
그러면 예산도 많이 남았는데 청경을 이용해서 순찰을 자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탐방객이 오면 누가 안내를 합니까?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서무계장이 안내를 합니다.
정도진위원
죄송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서무계장은 2년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고창까지 못간 경우도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혼자 그 많은 사람들을 안내한다는 것이에요?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단체 탐방객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현재 10월말까지 34만명이라고 하면 한달 3만명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혼자 설명을 하시면 하루종일 다 하시겠네요?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50명이상 되었을 때만 하고 50명이 상중에서도 요청이 있을 때만 합니다. 저희들이 전담해서 하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정도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내가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전문적인 지식들도 갖춰지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역사의 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이 당연히 고정배치가 되어서 단체가 아닌 열 몇 명씩이라도 오면 안내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전체 오시는 분들을 안내를 하려면 전담직원이 필요한데 내후년이 되어서 성역화 되면 인원도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미진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동학만 관련된 팜플렛 책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자체에서 만든 책은 없고 관광안내 팜플렛 정도밖에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학농민혁명이 세계 역사가들도 프랑스 대혁명보다 더 훌륭한 혁명이라고 칭찬을 하는데 발상지에서 그와 관련된 안내책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냥 과거 전적지에 집만 지어놓고 탑하나 세워서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수백억을 지어서 기념관까지 짓는다고 하는데 그런 책자하나 준비 안되었다는 것은 통합하고 생긴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정읍의 가장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단풍, 동학, 여인상으로 훌륭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팜플렛 책하나 없다는 것은 소장님이나 계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문서적 비슷하게....
정도진위원
전문서적이 아니라 동학에만 관련된 그 내용만 수록된 독자적인 팜플렛이 있냐는 이야기예요.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동학 향토현 전적지 안내하는 팜플렛밖에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시죠?
보완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보완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5월달에 MBC 시사메거진에서 탑 주변에 일본 니끼다 소나무를 가지고 문제된 적이 있었죠?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2580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시 확인을 해서 년말쯤 방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탑 자체가 역사적 의미가 큼입니다. 사실 우리 동학군이 일본인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보고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못했던 것 아닙니까? 역사의 아이러니인가는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일본 소나무가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전에 내장산 가는 곳에 단풍나무를 뽑고 벚꽃 나무를 심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종갱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수종갱신에 대해서는 성역화 사업할 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사적 국가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어서 문화재 전문위원들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문화재 보호법으로 형상 변경할 때 제외되는 것이 창호지 바르는 것 돌담 무너지면 형상변경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종변경은 문화재 측에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아끼고 사랑할 줄로 알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 문화유산을 살리고 지키고 널리 홍보해서 정읍이 좀더 나은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유적지를 가꾸고 홍보해서 좀더 나은 정읍사회를 만들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경을 써주셔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몇 가지 위원들이 지금까지 질의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번 기념관 기본설계 나왔죠?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중간에 나오고 현재까지 기본설계가 안나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사당 건립관계가 매듭 지어졌습니까?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편의시설도 철저히 해달라. 탐방객이 34만명이나 되는데 전문 안내인이 없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행정감사때 이야기가 되었던 사실이고 안내 리후렛이나 간략한 전문책자가 있냐, 없냐는 것이 나오는데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와서 문화원과 타협해서 하나쯤 바꿔도 괜찮으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바꿔져서 엊그제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내놓는 리후렛을 보니까 그전 것 그대로 나오던데 세련미가 있게 만들 수 없어요. 정읍의 얼굴이고 이미지인데 바꾸시고, 그 다음 나무수종도 큰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내년에는 좀더 알차게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걱정되고 염려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소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동학유적지가 잘 관리되어서 후손들에게도 좋은 유산으로 남겨질 수 있는 것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학유적지 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동학유적지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시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1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