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논산시의회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본위원회 소관 과소의 업무보고를 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경신입니다. 저희과 소관 99년 업무추진실적과 2000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5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확충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퇴비사 10호 계획중 실적은 8호로 80% 진도이며, 나머지 액비저장조 시설 4호, 정화시설 3호, 분뇨처리 장비구입 8호는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미완료 농가에 대하여 조속 완료토록 지도하고, 완료농가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급 및 시설운영의 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가축 법정 전염병인 소 탄저병외 8종의 가축 예방접종과 닭 뉴켓슬병의 예방접종, 그리고 꿀벌응애류외 1종의 기생충 구제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총 연간 사업계획량 2,330만 2,700두의 91%인 2,127만 8,700두입니다. 세부 실시내용은 7페이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축산분뇨의 악취 제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생물 발효제를 배합사료에 혼합 사용하여 여름철 악취제거 및 수질오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축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추진실적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면의 양돈농가중 신청희망자 30,124두에 대하여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미생물 발효제 공급계획량 21,889kg을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마 육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마사신축 103평과 운동장시설 1,500평을 완료하고 종빈마 12 구입을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재원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70%와 자담 30%가 투자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돼지고기의 수출촉진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90호의 농가가 참여하여 연간 2,600톤의 수출계획에 2,200톤을 수출하여 85%의 실적입니다. 수출업체는 논산축협과 녹원축산으로 11월 현재 수출금액은 980만불입니다. 일본, 국내에 돈가 하락에 따라 2000년 수출량의 감소가 예상되고 환율인하로 인한 적자누증으로 육가공업체가 수출거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하반기 들어 엔고로 환율이 상승하고 있어 수출량이 다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논산축협은 지난 해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대일 돈육 2,200톤 수출로 1,006만 8천불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 12월 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무역의 날 행사에 천만불 수출의 탑 기관표창을 받게 되고 조합장은 개인표창으로 산업포장을 받게 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의 확충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청예사료작물 재배는 85㏊계획으로 4월에 100% 완료하고 개미산싸일레지 제조사업은 계획물량 60기를 5월말 완료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는 5대 공급계획에 5대를 공급 완료하고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계획 60㏊도 완료하였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은 70기 계획에서 10기 실적으로 14.3%입니다. 금년 가을비가 자주 내려 볏짚의 질이 좋지 않아 볏짚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업기간이 2000년 2월말까지로 최대한 노력하여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발효사료기 및 고압세척기의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1회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발효사료기 4대와 고압세척기 5대를 공급완료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도비 30%와 시비 30%, 자담 40%입니다. 다음은 섬유질사료 제조시설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젖소사육에 필요한 단순 조사료 및 농산부산물을 혼합 배합하는 시설입니다. 지원대상자는 한울타리 영농조합법인 대표 정균철이 융자 지원을 받아 광석면 중리에 섬유질사료 1일 50톤 제조규모의 시설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은 건물 및 부대시설 1,057㎡와 기계시설 6조를 축산발전기금의 70% 융자와 자담 30%로 총사업비 4억 5,252만원에 투자된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사업자 자체의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내수면 불법어업의 지도단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불업어업 경고판을 4개소에 설치하였으며, 금산군과 합동단속을 2회 실시하고, 시 자체단속을 수시 실시하여 14명을 적발하여 입건자 전원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사건송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한 불업어구는 압수 및 철거하고 폐기 처분한 내용은 자망 14폭, 통발 25개, 주낚 1틀, 삼각망 11통입니다. 다음은 전업어가의 육성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은 전업어가 육성사업으로 양촌면 덕평리 김민경씨 1명에게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5천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양어장시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00년 업무추진계획으로 먼저 축산분뇨처리 시설의 확충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퇴비사 액비화시설 및 퇴비처리 장비구입 등 9개소에 소요사업비는 1억 1,800만원으로 국비 30%와 융자 70%가 지원됩니다. 그동안과 달리 국비가 50% 지원에서 30%로 하향 지원되고, 융자가 금년 30%에서 70%로 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입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총 연간 사업계획량 2,054만 3,800두에 대한 가축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사업입니다. 세부계획은 23페이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축산분뇨의 악취제거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가축을 돼지로 한정하고 대상지역은 집단화로 악취가 심한지역, 수질오염 우려지역, 분뇨처리 시범농가 중에서 선정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돼지 약 2만두이며 소요사업비는 금년과 같은 4천만원으로 재원은 도비 25%, 시비 25%,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마 육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99년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내년도 추가로 마사신축 270평과 관리사 신축 15평, 종빈마 구입 10필을 융자지원 1억 5천만원과 자담 2억 1,55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주마 육성사업에 대한 융자지원 한도액이 3억원으로 내년까지 융자를 받으면 전부 한도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돼지고기의 수출촉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논산축협과 녹원축산 주식회사를 통하여 돈육 2,000톤을 대일 수출할 계획입니다. 출하농가에 대하여는 [사양관리컨설팅]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여 고품질의 돼지고기 생산활성화로 농가소득증대를 꾀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의 확충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조사료 생산장비 1대, 청예사료작물 재배 50㏊, 답리작 사료작물 호맥재배 80㏊, 볏짚암모니아 처리 50기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의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은 어업인후계자 육성 2명과 전업어가 육성 1명입니다. 지원은 농어촌발전기금에서 3명에게 2억원을 융자지원하여 어업의 전문인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 및 어업허가 양성화 추진입니다.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호관리 및 건전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탑정저수지 주변 생계형유지 어업자에 대한 어업허가의 양성화로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은 우심지역 및 산란기인 4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성어기인 9월부터 10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탑정저수지 주변의 생계유지형 어업자에 한하여 어업허가 처분이 가능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어업허가의 양성화방안 추진실적으로 도내 타시군 15개 시군과 1개 출장소의 어업허가 현황을 금년 2월 27일 조회한 결과, 어업허가 처분시군은 11개 시군이었으며, 미처분 시군은 5개 시군으로 연기, 청양, 홍성, 당진군과 우리시였습니다. 금년 4월 22일 논산농지개량조합에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가능여부를 조회한 결과 회신내용은 수면 목적외 사용승인가능 여부는 세부계획서 제출시 검토 후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겠다는 회신을 금년 4월 26일날 접수를 하여 사업자가 농업기반시설의 사용승인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도하여 금년 6월 17일 농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후 논산농지개량조합을 방문 담당과장과 7회 면담한 결과, 농어촌진흥공사와 논산농지개량조합 그리고 농지개량 연합회가 2000년 1윌 1일 이후 통합후 검토계획이라고 현 농지개량조합장의 방침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개 기관이 통합된후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 업무추진실적과 2000년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23쪽 좀 봐 주실까요? 23쪽에 병류별 세부내역을 보면 가축전염병 중 소브라 셀라병 예방실적이 없는데 우리시 관내에는 소브라셀라병 발생이 전혀 없는지? 아니면 본위원이 이야기한 소브라셀라병은 예방접종 탄저병 외 8종에 속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닭뉴켓슬병 관계는 실적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제시한 숫자입니다. 23페이지는 병류별로 내년도 가축방향을 사업실시계획을 명시한 사업량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소브라셀라병이 우리 논산에 전연 발생이 없습니까?

예, 금년은 없었으며 98년 유사한 피해 발생으로 현재는 예방접종 유보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논산시에서는 병발생이 없었다는 것이네요?

예, 금년도는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또 2000년대를 보더라도 어떠한 뭐 예방접종의 약이 준비돼야 할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보고내용이 전혀 없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좀 준비 좀 해 주시고. 25쪽에 경주마 육성사업에 있어서 경주마 육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가 선정되었는지 아니면 2000년 업무추진계획만 세워 놓고 실천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실시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융자지원 한도액은 3억원까지 융자를 내년 최대한까지 받는.

예, 보고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분이 선정이 되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금년 하는 사람이 계속 내년까지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누구인지 좀 밝혀 주십시오.

예, 상월면 상도리 최정숙씨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선중 위원입니다. 축산분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의 소요금액 및 완공시설 업체 및 농가에서 제기 하는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예, 김선중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3호중 23호가 완료된 상태로 92%의 실적입니다. 미완료된 퇴비사 2호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으로 두 농가중 한 농가는 사업이 사고이월로 이월될 우려가 한분은 있습니다. 한분은 완료가 되겠지만 한분은 이월, 금년도 수해를 입은 연산면 화악리 인혜진씨 그 수해지역 위치로 돼있어서 인혜진씨에 대한 퇴비사 신축문제인데 다소 늦어질것 같아서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묵묵부답) 제가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불법어업 지도 단속 및 어업허가 양성화추진에 대해서요. 이 어업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면을 지정을 하게 돼습니까? 구획을? 가령 예컨대 논산시일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안그러면 탑정저수지 수면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게 돼 있는 겁니까?

구역을 지정을 해 줘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아, 어업허가를 내줄 때 어디에서 어떤 어종을 어떻게 잡아라 하는 그 지역이 지정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0년도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로써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푸른숲 조성 제3차년도 사업을 추진해서 총 244만 4천본의 나무를 심어서 우리시 관내가 좀더 쾌적한 생활환경이 되는 기반조성을 하는데 공헌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논산시가 더욱 쾌적한 이런 고장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총 89㏊ 계획을 해서 89㏊ 계획대로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지 사후 관리는 풀베기 및 덩굴제거 315㏊계획에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후 10년 내의 어린 나무, 또 조림후 한 20년내에 그 빽빽하게 서있는 나무 솎아주기 사업, 또 참나무림 우량천연림에 대한 천연림가꾸기 등 총 386㏊계획 중인데 현재 한 유인물에는 56%로 돼있습니다마는 어제 현재 한 80% 정도 이렇게 실적을 올려가지고 한 12월 15일이면은 계획대로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산불방지기간으로 설정해서 시군을 비롯한 읍면직원이 산불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는 은진 방축리에서조그만 불이 하나 나가지고 환경미화원이 한분이 진화작업을 하다 순직하셨고, 양촌 모촌리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두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산불이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계도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연산면 덕암리에서 어은리까지 7.07㎞의 임도시설을 계획해서 현재 한 90%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그 노면 포장이라든지 이런 마무리 작업을 하면은 12월 한 20일까지는 계획대로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수는 벌곡면 덕곡리 바로 12월 한 20일까지는 다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임산물생산 및 소득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는 표고재배를 논산특화작목으로 육성해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표고재배 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현재 총 재배농가가 한 173농가, 이 중에서 표고영농조합법인이 결성된 것이 한 3개 조합이 결성됐으며 그래서 31명, 일반농가가 142명 이렇게 해서 총 173농가가 되겠습니다. 자목보유량은 181만 본이 되겠습니다. 그래 연간 생산량은 생표고로 해서 한 900톤 정도 연간 총소득은 저희들 추계해 본 결과 63억 정도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평균소득은 한 3,6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표고재배사, 그전에는 이거를 노지재배가 주로였습니다. 나무 그늘속에다 이렇게 세워 놓고 재배를 하면은 비가 온다든지 하면은 이것이 갑자기 펴가지고 상품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우스시설재배로 이렇게 전환해 가지고 고품질의 버섯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표고재배사 시설에 3억 6천 정도 해 가지고 7명을 지원해 가지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임산물 저장시설 이것도 생표고를 따다가 그냥 시장에 내면은 값이 쌀 때 출하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지어 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그 값이 고가일 때 팔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명에게 지원을 해서 현재 이것도 계획대로 짓고 있습니다. 밤 박피가공시설 1개소 이것은 양촌 영농조합에 사업비 전부 10억입니다. 저희들이 지원된 것이 6억을 지원해 가지고 현재 공장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동되면은 논산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밤을 가공해서 외국에 수출도 하고, 이런 많은 부가가치가 오르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밤 작업로 시설은 저희들이 사업, 밤 재배농가를 상대를 해서 계속해서 작업로 시설을 권유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희망자가 없어서 이것은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시 관내 총 가로수 현황은 21,868본. 이 중에서 왕벚나무가 14,873본입니다. 가로수는 뭐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그냥 그대로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이게 잘 크지 않고 수시로 약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대단히 사람 손이 많이 가야 잘 크는 나무입니다. 앞으로 이 나무가 잘 커가지고 우리 논산시 관내의 노변경관이 아주 아름다운 경관이 유지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느티나무 묘포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노성면 두사리에 저희 시유지에 느티나무 4천본을 96년도에 조성해서 현재 큰 것은 근원경이 한 10센티 가량 이렇게 컸습니다. 앞으로 1, 2년 더 키워가지고 마을마다 2, 3그루씩 나눠드려 가지고 정자나무로 이렇게 육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나무가 큰 나무가 되도록 육성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 국토공원화사업, 철도변 정화, 양묘장 관리, 조경수 이식 다섯가지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 여태까지 참여한 총 사업비는 7억 6,600만원이고 현재까지 연 참여인원은 17,446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것은 100% 국비이기 때문에 실업자에 대한 임금살포 효과가 매우 높아가지고 금년도에 1차 4억 5천은 배정받아 다쓰고 추가로 1억 5천을 더 배정 받아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마무리 작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숲 조성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우리시 전역이 숲이 우거지고 이런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푸른숲 조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현재 3년차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44만 4천본의 나무를 심어서 우리고장의 녹색환경의 기초를 다지는데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심은 나무가 잘 자라나서 우리시 전역이 아주 숲이 우거지고 아름다운 고장이 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시 관내에는 어린이공원 9개소, 근린공원 5개소, 자연공원 1개소, 녹지대 5개소해서 총 20개소의 도시공원 및 녹지가 있습니다. 도시화가 되면서 시민들이 녹지 또 푸르름에 대한 이런 욕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녹지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토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성산성 개발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성산성은 논산8경의 하나이며, 또 여기 백제시대 산성이 있기 때문에 평일에는 한 50명 휴일에는 한 100명 가량의 관광객이 꾸준히 오고 계시는 장소인데, 이 장소가 지금까지는 별로 관리를 안해가지고 관광객이 오셔도 편히 쉰다든지 구경거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8각정자 1개소를 신축을 했고 그 산성을 일주해서 관찰할 수 있는 관찰산책로를 1㎞를 신설 했습니다. 그리고 산성내 주변 임내정리를 45㏊를 실시해서 어느 정도 기반은 갖추어 졌다고 생각됩니다. 아쉬운 점은 금년도에 벤치같은 편익시설을 예산이 없어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편익시설 설치해서 우리 노성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히 쉬실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벚나무묘포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노성면 두사리 저희 시유땅이 노는 땅이 있어 가지고 금년봄에 벚나무 2천본을 묘목을 사다가 심어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한 5년간 잘 키워서 앞으로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든지 또는 벚나무수요가 있을 때 양묘장에서 캐서 이식토록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2000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산림이 너무나 황폐됐기 때문에 우선 국토의 속성녹화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녹화는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산에 있는 나무가 그렇게 경제성이 없는 나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조림사업은 잣나무라든지 이런 경제수 위주로, 그동안은 녹화위주로 이런 산림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산림의 자원화를 위해서 경제림 위주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잣나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경제성 있는 나무를 90정보, 또 큰나무라고 해서 잣나무 한 70세되는 큰나무 조림을 25정보, 총 115㏊를 계획했습니다.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조림지 사후관리입니다. 전 장에서 보고드린 나무를 산에 심으면은 잡목이라든지 풀이 무성해서 그냥 두면은 풀에 쳐가지고 심은 나무가 잘 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잣나무 같은 것은 5년간 풀베기를 해 줘야 되고, 기타나무는 3년간 풀 깎어줘야만 이 심은 나무가 제대로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풀베기 500㏊, 또 칡덩굴 같은 덩굴제거 90㏊, 총 590㏊에 조림지 사후관리를 계획했습니다. 또한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은 나무를 풀베기를 해가지고 나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은 어린 나무가꾸기라고 하는 것은 조림하고 한 10년정도 되면은 우리가 목적해서 심은 나무보다 옆에서 움터서 크는 나무가 더 잘크기 때문에 저희들 목적한 나무가 잘 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해되는 나무를 이렇게 쳐주고 하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130㏊, 또 심어가지고 한 20년 되면은 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서있기 때문에 잘 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남겨주고 잘 크지 못하는 나무를 솎아주는 솎아베기가 200정보, 또 저희들이 인공적으로 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참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우량한 임지가 있으면 그걸 골라가지고 그 중에서도 잘크는 나무만 남겨놓고 잡목을 쳐주는 천연림가꾸기 70㏊, 그래서 400㏊의 숲가꾸기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 또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산에 탈거리가 없을때에는 산불이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근래에 산이 우거져서 산에 탈거리가 많아지고 또 논두렁 풀을 깎지 않기 때문에 논ㆍ밭두렁 소각을 하다가 논두렁의 불이 산으로 연접해가지고 산불이 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또 탈거리가 많기 때문에 한번 산불이 나면은 인력으로 진화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불은 예방이 최선의 방책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총 행정력을 경주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대부분 험준한 산악지역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또 요근래 숲이 우거져가지고 사람의 접근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차량의 소행이 쉽게 하고 산림을 쉽게 이용 개발하기 위해서 산중에 도로를 내는 것을 임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까지 총 57㎞의 임도를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독일같은 선진국은 1㏊당 임도의 길이가 40m인데 저희 논산시의 경우는 3000평당 1㏊당 2.4m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2010년까지 1㏊당 임도의 길이를 10m까지 확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8㎞의 임도를 시설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아직 예정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주민의견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적지를 선정해서 견고하고 또 자연친화적인 임도를 시설하도록 이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임산물생산 및 소득증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에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표고재배 시설의 현대화 및 생산성향상을 위해서 표고재배사 시설을 72,980㎡, 임산물저장시설이 저온저장고 628㎡, 산림복합경영 1개소, 밤 작업로 재배시설4㎞ 그래서 총 21억 4,800만원을 투자 해가지고 임산물생산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아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총 21,868본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왕벚나무가 대중을 이루는 14,873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왕벚나무에 대해서 수시로 약도 치고 또 고사목은 가지도 제거하고 그래서 이 왕벚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우리 논산시 전역이 아름다운 벚꽃거리가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양묘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노성면 두사리에 느티나무, 벚나무 양묘장을 6,000본을 조성했습니다. 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내년도에 500㏊을 계획했습니다. 이 또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푸른숲조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8만 7천본을 심도록 계획했습니다. 이 또한 성과가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이 유지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노성산 개발. 금년도에 정자라든지 물론 등산로는 다 개설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편익시설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평상, 의자 이런 편익시설을 천만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에서 구상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뫼대로변인 내동사거리에서 논산세무서, 부창육교변까지가 저희들 논산의 주된 진입로인데 여기에는 계절별로 꽃을 볼 수 있는 꽃이 전혀 심겨지지 않고 잣나무 일색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봄에는 연산홍, 여름에는 목백일홍ㆍ자귀, 가을에는 단풍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범거리를 한번 조성토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짰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있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관촉로 벚나무 가로수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관촉로 벚나무가 수령이 한 30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관이 다 부패하고 수세가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외과시술을 하고 비료주기를 해서 수세를 회복해 가지고 아름다운 벚꽃거리가 계속 유지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야산 도시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반야산 72㏊에 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찾습니다마는 불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편의시설을 확충해가지고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황산성 주변 임내정리가 되겠습니다. 연산면 표정리 산 20번지에 계백장군이, 일설에 의하면 계백장군이 본진을 치고 최후에 전사를 했다는 황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방치돼가지고 이게 백제유적입니다마는 칡덩굴이 어우러져 가지고 성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가지고 이 황산성 유적지를 한번 형태를 잘 복원하고 관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족하나마 저희 산림과 소관 99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0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산림과장 업무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논산시 산림면적이 얼마나 되며 연간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 논산시 산림면적은 총 우리시 면적의 46%인 23,000㏊가 되겠습니다.

연간 총 예산안.

우리 산림과.

예, 산림과.

산림과 총 예산은 99년도에 3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산불방지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산불예방이나 방지.

산불방지 예산은 4,83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46%나 되는 임야를 관리하는데 산림을 아무리 잘 조림을 해 놨다 하더라도 이게 불이 나면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매년 불이 계속 나고 있는데 산림예방은 계획서는 잘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현재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장비는 어느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아, 산불장비는 등짐펌프가 261대, 이게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 장비 가지고는 잘 소용이 없고, 등짐펌프 261개, 불갈퀴 뭐 삽, 쇠스랑 요런 종류로 해 가지고 1,444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산불진화 장비를 저희들이 국비를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등짐펌프를 162개를 사도록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짐펌프 162점을 구입해가지고 면에 한, 산이 많은 면에 한 20개씩만 이렇게 보급을 하면은 그 산불진화 장비는 어느 정도 확충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홍보도 잘되고 논ㆍ밭두렁 소각도 잘 해야 되겠지만 기왕에 산불이 났으면 여기 헬기가 동원된다고 했는데 초동진화는 어쨌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진화를 하는데 그 중에는 뭐니뭐니 해도 등짐펌프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큰 산불같으면 뭐 등짐펌프로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헬기가 있어서 동원하면 제일 좋지만 헬기라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금년에도 산불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적게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산불은 수시로 나기 때문에 내년도 산불예방에 등짐펌프구입을 더많이 하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 산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장비를 많이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조림지 사후관리가 있는데요 이게 어린나무를 심어놓으면은 풀이 많이 납니다. 여기 보면은 풀베기가 500㏊라고 했는데 이게 몇년까지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잣나무임지는 5년, 그리고 일반수림은 3년까지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부담이 20% 정도 되는데 이 자부담을 주면은 산주한테 받아서 작업을 합니까? 그냥 산주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풀베기 사업은 읍면에 예산을 배부해가지고 이 산주한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주가 벌곡의 예를 보면 전부 외지산주여! 여기 산주가 살지를 않아요. 70% 이상이 외지산주인데 과연 이분들이 와서 이게 잘 깎고 있습니까, 이게?

일부는 자기가 깎는 분이 계시고 자기가 여의치 않으면은 그 근동에 사시는 마을분들한테 이 주어진 사업비를 가지고 부탁을 하고 또 산주는 와서 음료수라든지 막걸리를 참 이렇게 내시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풀베기 사업이나 덩굴제거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될 수 있으면 산주가 자부담비를 내면 좋겠는데 안주면 지도를 철저히 해서 기왕에 심은 나무가 잘 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1쪽을 좀 봐주실까요? 보고서를 보면 관리에 관한 예산현황은 없는데 예산어려움은 없는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산불화재에 동원되는 공무원과 주민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좀 해 주세요.

예, 원칙은 그렇게 돼있는데 저희 실정으로 예산은 한푼도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시 취로비중 예산확보가 분명히 돼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에 국비가 다른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1% 밖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더욱이 예산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간에 타시도에서도 산불의 진화작업에 나왔던 분들은 사실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전향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예산을 담아서라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2쪽을 좀 봐주실까요? 32쪽에 보면은 관촉사 도로변에 있는 벚나무 외곽수술비라든가 결손목 보식이라든가 비료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관리도 좋습니다. 뭐 틀림없이 관리를 잘해 주시는 건 참 좋습니다만 그 주변에 농사짓고 있는 분들의 피해를 예상해 보셨습니까?

아, 그늘 피해로 인해서 그 농작물 수확이 감소된다는 그 여론이 있어 가지고 한 3년전인가 언제 그 논쪽으로 있는데를 이렇게 가지를 좀 이렇게 쳤습니다. 앞으로 게재가 되면은 농작물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농지쪽으로 뻗은 가지를 최대한으로 전지작업을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 농사짓는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나무를 자기 논쪽에 있는 것을 아주 싹 비겠다고 그 분노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봤습니다. 또 일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한두분은 자기 논쪽에 있는 나무를 베어서 그것도 사실 자기 논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 자기도 양심이 있는지는 몰라도 베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전부 잘라서 소각하는 걸 봤는데 그분들에게 그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나무정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또 33쪽에 보면은 많은 시민이 왕래하고 있으나 편익시설이 전무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반야산입니다. 반야산에 새벽에 야간 등산객들이 많은 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시민이 편익시설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선순위가 가로등을 설치해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가로등을 설치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아, 요 반야산 도시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년전 부터 매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재정사정이 나빠서 그런지 한푼도 여태까지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이것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강력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또 한푼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 한푼도 못한 이유는 우리 과장님이 아쉬운 소리를 못하셔서 반영을 못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참 아니할 말로다가 가서 사정도 해 보고 했는데, 그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의 우선순위상. 그래서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우선 이 전체시설을 다 못하더라도 기본시설인 벤치라도 몇 개 놓고 또 음수대라도 만들고 이렇게 기초시설이라도 할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지원이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 지금 구름윗산에는 잘 설치가 돼있습니다. 과장님 다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쉽다할지라도 좀 혀를 구부려서라도 예산좀 반영시켜서 반야산에 가로등을 설치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전유식입니다. 송덕빈위원께서 질문한 관촉사도로에 왕벚나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가 논산공운로 설치를 하면서 그 구간에 큰 벚나무를 공설운동장 쪽으로 이전을 해 놨죠?

예, 그렇습니다.

그 관리는 어디서 하십니까?

아, 그것이 교차로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이전해다가 그 나무를 이전해서 공설운동장 주변에다 이렇게 식재했습니다. 그 나무는 관리주체는 공설운동장 관리부서가 되겠습니다.

아, 저 벚나무가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고 체육고등학교하고 운동장 사이에 벚나무 심어놓은 것은 비가 오면은 그 근방 우수가 그쪽으로 집약이 돼가지고 아주 물구덩이 속에 있어 가지고 그 벚나무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본적 있어요?

예, 예.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서 시정토록 관계실과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설운동장 거기에는 그 건물관리인이지 그 나무까지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무에 대해서 뭐 기술도 없고 그 청사관리도 어려운 저기인데, 사실 그 벚나무를 옮겨놓고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하고. 계속해서 인제 가로수 관리문제가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여기에서 얘기가 나온 끝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도로에 가로수가 설치가 돼있는데 교통사고가 났을 당시에 그 나무가 이렇게 부러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요구니 뭐니 이런 것은 다해서 받습니까?

예, 사고접수가 되면은 가로수 금액을 심는 금액으로 환산해서 저희들이 전부……

그래서 그 보식은 언제 하십니까?

그 보식은 그 시기에 따라서 여름에 죽은 것은 여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을이라든지 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건양대학교 그 도로에 마로니에 심어놓은 그 가로수가 크지가 않고 그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다 잘라져서 이번에 그거 새로 정비하셨죠?

예, 도비를 5천만원 지원받아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도로연변에다 이렇게 바짝 심었기 때문에 차가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쳐가지고 부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로경계로 부터 80㎝를 이렇게 들여서 저희들이 심었습니다. 그래서요 …

지금 뭐 있는 가로수도 새로 뽑아서 그 도로변에 붙어있는 것을 한 80㎝, 뭐 한 떨어져가지고 새로 이식을 하다보면 사실은 그 가로수라는 것은 도로하고 완전 인도지나서 그쪽에다 심는게 안나아요?

그래서 그 방향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 건물 주인들이 거기는 인도가 그렇게 넓지를 않기 때문에, 또 이 도로반대편에 여기다 심으면은 건물 진ㆍ출입에 지장이 대단히 많다고 또 건물주들이 절대 반대를 하고 다 이래가지고, 절충안을 찾아서 최선의 방법이 뭔가를 찾아서 이 도로로부터 80㎝를 띠어 가지고 여기에다 식재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있는데는 저기 하더라도 건물이 없는데는 인도를 지나서 해야지, 그 사실 인도가 그게 1m 조금 넘는데 그거 80㎝하면은 인도 가운데에다 그게 박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사실 이번에 마로니에를 한쪽으로 옮기고 또 거기에다가 살구나무를 또 도에서 뭐 부지사가 그냥 뭐 5천만원 준다고 또 옮기라고 해서 또 다 옮기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 같은게 많이 나가지고 그 나무같은게 다 훼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비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이 가로수 변상금을 받는 것은 일반변상금으로 해서 저희 산림과 구좌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잡수입으로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만 이렇게 빼가지고 다시 가로수에다가 보식할 수는 없는 형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게 잡수입으로 들어.

예, 일반 잡수입으로 그냥 잡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전체 우리 저 가로수 그게 크지도 않고 관리가 좀처럼 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아는데 그 뭐 거기에다가 비료주고 어떻게 좀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그 이번에 정비할 때는 그 건양대 진입로가 원래 땅이 척박하고 그래가지고 그 심을 당시 객토를 별로 않고 심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구덩이를 넓게 파고 전부 객토를 했습니다. 객토를 하고 그 생명정이라는 비료를 많이 넣고 심고, 또 기존 시내의 가로수는 금년에 복합비료 100포를 팔아가지고 먼저 주일까지 전부 시비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나무상태를 봐가지고 가끔 뭐 춘추에 추비를 실시한다든지 해가지고 앞으로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뭐 살구나무니 거기 심어놨던 것이 뭐 그게 크는 것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아, 그땅을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파보니까……

거기에 석편의 땅 단단한데다가 심어놔가지고 뿌리가 활착이 안되고 있죠?

예, 단단한 석편의 땅에. 예, 예. 그래서 이번에 구덩이를 크게 파고 전부 객토를 하고 다 심었습니다.

네, 앞으로 도로가 나서 가로수를 저기 하게 되면은 사실 석편의 땅 그 단단한 땅에다가 그냥 이렇게 가로수만 이렇게 꽂아 놓는 결과가 돼서 뿌리가 활착도 안되고 그 크지를 못하고 있는게 진짜 사실입니다. 그쪽에 잘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양대학교에 도로주변에 처음에 가로수로 심어놓은 주수는 몇 주였습니까? 그때 당시 예산은 얼마가 편성이 되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전에 새마을과에서 소도읍가꾸기로 이렇게 심은 것으로 알고 있고 중간에 저희들이 96년도에 가로수로 이관받아서, 그 오래된 일이라 그 투자된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제가 지금 ……

이번에 이식, 그러니까 고사된 주수하고 이식한 주수는 몇 주나 됩니까? 총 주수 중에서.

이번에 마로니에가 살아있는 것이 75본이 살아있어 가지고 이것은 정문앞에 전부 이렇게 몰쳐서 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벚나무를 180본을 다시 심고 살구나무 25본을 이식했습니다.

그러면은 왕벚나무하고 살구나무의 예산이 5천만원 도에서 지원됩니까?

아, 이 정비사업 전부……

전부 ……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심기 위한 5천만원.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게 대학교 주변에서 아까 전유식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통사고도 많겠지만 학생들이 인제 꺾어 내버린 숫자도 많습니다. 저는 그 주변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볼 때가 많은데, 이게 시 전체적으로 본다든가 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선 도비가 5천만원이 다시 지원이 됐다고 하면, 그 나무가 다 살았다고 하면 도비 5천만원은 예산낭비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그 나무가 다 살아있었다면은 투자 안해도 될 재원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은진면에 주민들이 약 한 3천만원 정도 모금운동을 해서 벚꽃거리를 만들어 놓은 것을 과장님한테 전에도 말씀드린 일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그 심어놓은 벚꽃거리에 고사된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왕벚나무를 그 고사된 데에 보충할 수 있는 주수를 은진면에 좀 배려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현재로써는 은진면에 지원해 줄 방도는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양묘장에 2천그루를……

예, 그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향후 한 5년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당장 지원은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선중 위원입니다. 34쪽에 황산성 주변 임내정리로써 늦은 감은 있으나 현재와서 주변경관을 증진시켜 관광자원화한다는데 과장에게 갈채를 보내면서 그 추진사업으로 벤치 8개를 설치한다는데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하여 줄 수 있는지?

예, 앞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오랜 기간 보존이 가능한 그런 재질을 선택해서 이렇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원모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99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 두 번째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논산최고 만들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건설과에서는 건설공사를 조기 발주를 위해서 합동설계반을 운영을 해서 약 세 차례에 걸쳐서 수해복구까지 247건 정도를 자체설계를 함으로써 예산절감이라든지 기술직의 능력제고, 조기 공사발주 등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을 적기에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용수개발을 함으로써 영농에 대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전 점검정비로 상당히 많은 재해예방에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겠습니다. 교훈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7페이지 입니다. 99년도 주요사업은 총 13개 분야에 173건을 207억 7,4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은 80년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96년도에 개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개발기본계획은 단독시설과 집단시설로 구분이 돼서 총 20종으로 2006년도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완공된 것이 3종이 완공이 됐고 한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관장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조속히 사업을 이루어 줄 것을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페이지 입니다. 금년도에 개발계획으로 돼있는 주차장 상류지역에 야영장 조성은 총 사업비가 7억이 소요됩니다마는 금년도에 2억이 확보된 것은 당초에는 정상에 산장을 계획했던 것을 현재 정상에다가 산장을 한다는 것은 산의 훼손이나 여러가지 측면으로 시기가 맞지 않는다고 보아서 우선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하단부에 야양장을 도와 협의해서 확정을 지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5억이 확보될 때 까지 이사업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의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등 다목적용수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용수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총 6개 지구를 추진을 해서 현재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하면서 부인지구와 다오개지구는 현지 주민들과 협의사항이 발생을 하는 바람에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금년도에 모두 완료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개 지구를 6억 4,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을 수립해서 노선 모두 영농기 이전에 상반기에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농업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봄에 일시적으로 가뭄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다섯개 지구의 대형관정을 2억을 투입해서 모두, 한 지구는 현재 이용시설 완공단계에 있고 4지구는 곧 이용시설을 착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회추경때 예산이 왔기 때문에 현재 발주단계에 있다를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능하면은 금년중에 추진하겠습니다마는 4지구는 내년도에 영농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요 말고도 현재까지 이번 3회 추경에 계상이 됩니다마는 6개지구가 또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2000년 영농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상반기중에 완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졍지정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노성면 효죽지구를 현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관계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33.3㏊를 9억 2,1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금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6월 말까지는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금년도 마무리사업으로 7개 지구 이것은 모두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금년도 가을에 착수한 7개지구는 현재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이사업은 내년도 2000년도에 이용시설이라든지 도로포장 사업비는 내년도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노성, 상월, 연산 그리고 부적 문화마을과 은진면의 개발계획 수립까지 모두 5개 면에 대해서 36억 9,3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진면 개발계획이 금년도에 수립이 됨으로써 저희 논산시는 정주권 개발계획 수립은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만 은진면은 현재 공청회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모든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가을 부터 주택사업을 우선 시작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은 기반시설은 2001년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중앙에 예산을 건의를 해서 모든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정주권 개발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금년도에 2지구에 3억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마는 현재 지난 9월 20일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강경 재해위험지구 침수가옥 보상은 금년도 3억 투입을 해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5동을 보상예정이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그동안 지속적인 설득으로 두사람은 보상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나머지 세사람도 현재는 인제 모든 것을 수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보상청구를 않고 있어서 연말까지는 계속 보상을 수령토록 하고 연말이 지나면은 부득이 공탁처리도 하고 가옥을 철거하는 쪽으로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도록 중앙에서 이렇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좀 금년도에는 부득이 매듭을 짓는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화지소하천 등 총 6개의 사업을 투입을 해서 32억 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흥배수장 예비발전기 설치와 논산 부창ㆍ취암동 일대 도심지의 배수장 설치인 등화배수장 설치까지 모두 포함이 됐습니다. 다만 등화배수장 설치사업은 2회추경시에 계상이 된 사항으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을 하면은 2001년도에는 배수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금년도에 두차례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공시설이 127개소의 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어제까지 모든 설계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발주가 된 것은 총 127건 중에 49건이 발주가 됐습니다. 금년 중에 시비가 확보가 덜 됐습니다마는 현재 국ㆍ도비 확보된 예산중에 앞으로 15개지구 정도를 더 추가 발주를 하고 부득이 입찰차액 이라든지 집행잔액은 명시이월을 해서 기왕에 확보된 국비나 도비가 저희시에서 모두 개발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고 반납이 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재해 사전대비입니다. 풍수해로 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시자체 방재계획을 수립을 배포를 하고 배포된 방재계획에 의해서 각종 자재와 장비 동원계획을 지정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방재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는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만 재해 사전 대비로써 문제점은 중앙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재해대책 기금을 지방세 징수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3년간분을 지금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3억 8,300만원 중에 현재까지 1억원 밖에 확보가 안돼있어서 저희 모든 하천사업이나 모든 지원사업에 있어서 역 인센티브를 적용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100% 확보해 주기로 예산부서와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천사업비를 더 우리가 지원을 증액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재난 관리대책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이 현재 149개소가 등급별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가지고 일제점검을 하는 등 점검에 아주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난관리대책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면 재난관리기금을, 이것은 지방세징수액의 매년 1000분의 2만큼을 하도록 돼있어서 금년도까지 6,775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마는 현재까지 2천만원만 확보가 됐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 3회추경때 전액 확보 반영해 줄 것을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는 됐습니다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재난위험시설 중에 여기 덕지동에 있는 합촌잠수교는 도의새마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수예산이 약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소요예산이 아직도 확보가 안돼서 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새마을과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예산이 확보되도록 지원들을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시직영 골재장 운영입니다. 골재장 운영은 금년도에 30만 입방을 계획을 해서 지난 11월 10일까지 약 22만 1000입방을 기왕에 반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24만 정도를 반출을 했습니다마는 고속도로의 반출이 사실상 매듭을 짓고 나니까 하루에 판매되는 양이 1000입방 미만으로써 금년도에는 부득이 계획된 물량을 100% 반출을 못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연말까지 목표량이 반출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 도유재산 폐천부지 매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연초에 계획을 하기를 69필지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추진한 결과 -유인물이 이번에 정정이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매각 가능필지가 82필지에 68,299평방으로 확정이 돼서 도에 매각승인까지 받고, 현재 지난 11월 20일날 현재 연고자들한테 예정가격을 통지를 하고 매수에 응하도록 통보를 해서, 오늘 현재까지 17필지가 매각이 됐습니다. 나머지 65필지도 연내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연고자에게 독촉을 해서 매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업무여건과 역점시책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3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총 13개 분야에 약 48건을 188억 5,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41페이지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은 아까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영장 조성을 위해서 7억 8천만원을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야영장은 오토야영장과 일반야영장을 구분을 해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은 여섯 지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여덟지구를 할 예정으로 두 지구를 증시켜서 현재 도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우리시에서 3지구 3㎞와 농조에서 3지구 3㎞ 총 여섯 지구에 6㎞를 포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내년도에는 대형관정 2개소를 계획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월된 여섯 지구가 같이 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발주한 효죽지구와 내년도 가을착수 농조에서 시행할 3개 지구 등 4지구를 내년도에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분 내년도 마무리 7지구와 내년도 가을착수 3지구 등 총 10개 지구를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정주권개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인 3개 지구에 31억 6,5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소하천 정비사업 4개 지구에 3.5㎞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금년도까지는 2개 지구씩밖에 안 왔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더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기존 제방의 정비를 철저히 해서 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2㎞를 5천만원을 들여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에 등화배수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0억이 배정이 됐고 내년도에 다시 30억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2001년도에는 침수예방 효과를 거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대책 그리고 52페이지에 재해대책 기금조성은 99년도 사업보고시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다음 53페이지에 시직영골재장 운영입니다. 현재 도에서, 충청남도에서 금강 하상의 상태를 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망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대규모사업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는 약 10만입방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도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은 저희들이 몇 번 업무보고 있을 때 몇 번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소하천 정비사업 4개 지구에 대해서는 기왕에 정비사업을 할 때는 친자연환경을 같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하천정비사업 최고 만들기를 저희들이 한번 채택을 해 봤습니다. 타시군 선진지의 견학을 통해서라든지 하여튼 기왕에 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더 주민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친화적 기능을 살려서 정비를 해 나가보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건설과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운천 위원입니다. 합동설계반을 운영을 하셔 가지고 상당히 커다란 효과를 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반면에요 읍면동에 있는 토목기사를 건설과에서 등청을 시켜가지고 일을 시켜서 그러한 효과는 봤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그만치 불편을 줬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지요?

예, 예.

그러한 상황속에서 그 해소책을 강구를 해서 일을 하셔야 겠는데 그 해소책 방안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위원께서 그렇게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는 하시는데 지금 합동설계는 사실상 저희 건설과나 도시과, 도로과것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도의새마을과에서 읍면에 배정을 한다든지 하는 새마을사업 쪽의 그쪽의 사업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쪽 거를 합동으로 해서 도와줘야지, 이 설계가 그렇습니다. 토목직 한사람만 가지고는 측량이 조가 안맞아서 세명 내지 네명- 네명이 제일 좋습니다- 네명이 한 구미가 돼야지만 측량 설계를 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묶어준 것이기 때문에 뭐 참.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습니다. 조를 이뤄서 일을 해야 불편하지 않고 빨리빨리 일을 진척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무튼간에 청에서도 그렇듯이 읍면동에서도 불편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건, 지금 뭐 한 개월 수시로 이렇게 해서 그냥 다 불러들여서 여기에서 계속 그 양반들이 일을 하셨지요?

아닙니다. 이렇게 했어요. 윌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우리는 저는 수요일날을 읍면에 가서 일을 보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토목직들이 그렇게 하면은 설계도 자꾸 중간에 끊어지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설계를 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자기 읍면에 가서 밀린 업무를 하겠다 해서 이번에 그렇게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날 그게 잠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그런 홍보를 해서 토요일 몇월 몇일서 부터 몇월 몇일까지는 토요일날만 토목직이 근무를 하시니까 그때 쯤 오셔서 일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홍보가 있었으면 좋은데, 어떤 건 주민들은 월요일서 부터 토요일까지 내시간을 이용해서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까 다음서 부터 이런 일이 있으실 때에는 내년에도 꼭 있어야 될 일이니까 그런 것을 좀 해소차원에서 구상 하셨다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별도 대책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29페이지와 50페이지에 연계된 건데 골재채취장 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다른 건 다 제외하고요 성동면 우곤리에 하천이 있는데요. 우곤리에 하천이, 골재채취를 많이 함으로써 하천이 지금 뚝뚝 강으로 떨어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저도 그런 민원을.

접하셨지요?

제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참 현재로써 금강이 아니고 금강의 지류인 석성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골재채취하는 장소가 지금 분뇨처리장 바로 앞이거든요?

알아요, 예.

예, 거기서부터 석성천까지는 약 2ㆍ3㎞의 거리가 있는 곳이고, 금강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꼭 이 골재를 하상을 긁어내서 그렇다고 하는 단정을 저희들이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더깊은 연구를 해봐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포락되는 자리는 또 그 하천 고수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니라고 저도 이렇게 우선은 ……

포락이라는 용어를 쓰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성동면 우곤리에서 석성면 개사리 가는 데에 다리가 있습니다. 조그만한 다리가 있어요. 옛날에는 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농사짓는 분들만 거의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다리가 골재채취로 인해서 거기에 밑에가 파져 가지고서나요 다리 교각이 지금 들떠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냥 건너다니시는데 기계는 못건너 다니고 있다고요. 그래 돌아서 다니고 있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셔야만이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을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요 현장을 봐가지고요, 어쨌거나 주민들이 경작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뭔가 하여튼 손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사를 해서 그 대책을 강구한 뒤에 말씀을 드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바로 좀 조사 좀 하셔 가지고 내년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3쪽을 좀 봐주실까요. 53쪽에 과장님 말씀에는 골재채취에 대한 골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그 여부를 용역을 주었다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용역이 도에서 준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청에서 용역을 준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충청남도에서.

도에서 한 겁니까?

예.

그럼 예산도 도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8쪽에 재난관리에 대해서 합촌 잠수교를 말씀하셨죠?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이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좀 묻습니다. 우리 도로를 보면은 국도가 있는가 하면 또 지방도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천에도 우리시청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는가 하면, 또 면단위 읍면단위에서 다루는 하천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합촌 잠수교라고 했을때에는 우리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동에서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그 교량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교량이라고 하면은 거의 원래는 도로를 관장하는 도로교통과가 관리하는게 맞습니다마는 도로교통과에서는 법정도로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면도 까지 법정도로에 있는 교량만을 관리를 하는 것으로 돼있고, 그외의 교량은 도의새마을과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시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읍면동에 예산이 조금씩 배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읍면동장님과 우리 의원님들간에 조율해서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해 달라는 시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동장하고 저하고도 조율을 한 사실입니다. 해서 순위를 올렸습니다만 합촌 잠수교 보수비대 해가지고 동장과 저와 합의없는 조율이 없는 3천만원을 떼내갔습니다. 지금. 그러기에 그것이 시에서 다루어야 할 교량이냐 읍면에서 다루어야 되는 교량이냐를 과장님께 물어본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엄연히 이것은 본청 예산으로 세워서 보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저희 직접 관련이 안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재난관리 시설물로 기왕에 D등급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시설물은 도의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이고, 사실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저희들은 수시로 도의새마을과에 촉구를 한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동사무소로 가야 될 예산이냐 시에서 이렇게 하는가 이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금년에도 좀 수해가 많았지요?

예.

그렇게 수해가 많았을 때 수해복구로 사업을 예산요구를 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피해라든지 사진을 찍어서라든지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당연히 도의새마을과에서 그걸 피해를 잡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분야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자께서 거기까지 착안을 못했는지 아니면은 그 사진으로 자기네들이 증명할 길이 도저히 없었기 때문에 수해복구는 수해가 발생을 했다는 것이 흔적으로 남지 않으면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요구 못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도 안일하게 예산에 신경을 쓰게 않고 있지 않는가를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신경좀 쓰시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했을 경우 이게 식수로 쓰고, 농업용수로 쓰는데 이게 어째 간이상수도 보다 전기료가 상당히 비싸요! 왜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지난 작년서 부터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한전이나 또는 중앙에 건의를 해도 그 쪽에서의 답변도 그런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는데, 그것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이런 답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서는 더 계속적인 뭐 강력한 그런 저기가 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인제 간이상수도가 주로 많고 생활용수가 한 15군데 이상 된다고 하는데, 이 생활용수로 개발한데는 다 말썽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몇 억씩도 지원해 주면서 아, 이거 전기료 차액을 시에서 말이에요. 2차 보상금제도로 해 주는 식으로 초과되는 것을 그것이 몇 백개되면은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십여개 남짓한데 이런 걸 예산에 반영해서 조금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 현재까지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계획은 제가 세워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어떤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내년도라도 그 새 없었던 것이 새로생겨서 이게 참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런 것도 좀 보상을, 다른 거 뭐 마을안길만 포장해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크지도 않는 돈인데 이거 해당되는 읍면부락에서는 이웃하고 비교해서 항시 얘기하는 거니까 내년도라도 어느 정도지금 시자체, 좀 건의해서 안되면 자체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각종 공사가 시청에서 발주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계획서 예산서라고 다 서 있어요. 그런데 해당 읍면에서는 전혀 몰라요. 그래 우리가 돌아다니다가 면장한테 이렇게 물어도 글쎄 그거 뭐 한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도인데 기왕에 시청에서 국도비를 얻어다 지원받아서 하는 공사인데 같은 값이면 이장한테 통보도 하고 그 설계 사업을 맡은 공사업주가 아마 찾아와서 아, 내가 어떤 면에 무슨 부락에 무슨 공사를 몇일 날짜이니 1억 짜리좀 맡아서 합니다 하고 얘기 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또 안 한데요. 그래가지고서 공사를 하다가 거기에 인제 토지 보상이 없기 때문에 인제 무슨 문제점이 생겨. 그러면 그때 주민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주민이 뭐라고 하면 나는 설계대로 하니까 아, 당신 시청에다얘기 하쇼! 그러니까 막 시청으로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면장이나 그 이장이 나가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돈 보상은 없으니까 그걸 해결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것도 지연이 된단 말이에요, 지연이.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공사가 있을 적에는, 비단 건설과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각 과에서 얘기해서 반드시 착공할 때에는 사전에 가서 읍면에 가서 얘기를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읍면에서 뭐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 어떻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 가서 해결해 달라고 해서 나가서 몇 번씩 조율을 해서 되는데, 다음 공사부터는 반드시 얘기를 해서 사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중위원 거수) 김선중위원님! 예, 말씀하세요.

김선중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대둔산개발과 관련해서 대둔산 개발추진위가 민간위로 구성돼 있는 거 과장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 단체 별도로 구성된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거 개발위원에게 뭐 지원해 준 거 있습니까?

사실 그것은 어떤 뭐 법인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개인단체이기 때문에요. 거기에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없고요. 또 그 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활동하는 것은 인제 대둔산 도립공원을 빨리 개발을 하기 위한 민자유치라든지 인제이런 것을 하는 사항으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길도 없고요. 그런 걸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정필복위원님께서 생활용수 개발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한 가지 보충해 묻겠습니다. 지금 생활용수 개발과정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물지면에 파고 내려가는 정확한 미터가 정해져 있지요?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 60자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런, 물론 중앙에서 생활용수 1공당 지원해 줄 때 1억 7천만원을 줄 때에는 기준사업지가 한공당 60자가 아니라 200m 그러니까 약 자수로 하면은 상당히 그 6ㆍ700자 이렇게 깊이 들어 갑니다. 200m 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지형적인 여건으로 지하수가 안나오면은 저희들이 그 시공업자, 시공업자를 시켜서 다른데 가서 뚫더라도 먼저 뚫은 것은 자기네들이 그 돈도 못받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거기서 더 뚫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깊이 하는데는 약 250m 까지도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수량만 확보가 되고 수질만 좋으면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면 지난 번에 아쉬운 일이 있었기에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또 다른 분들 수질을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느 지역을 파는 걸 봤는데 그 분 이야기로는 조금만 더 팠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파는 분은 우리가 60자밖에 팔 수 없기 때문에 못팝니다 라고 얘기를 합디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은 물량을 보고 물량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좋은 물이 나온다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파주십시오,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안파주더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주민들이 원한다면 다만 얼마라도 더파서 기왕에 파는 거니까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그분들한테 좀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들이 생활용수 개발하는 것은 현재 24개소인데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수량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알아서 더 파라고 이렇게 막 시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개인들이 60자 정도면 지금 소형관정 정도 아닌가 싶어요.

농업용수였습니다.

예, 농업용수요. 농업용수는 사실상 그런 관계인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업용수도 수량이 확보가 안되면은 그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은 물을 찾아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은 아마, 저희들은 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파서라도 물을 확보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60자를 파는데 물이잘 나옵디다. 나오는데 딱 60자 파고 들어 가니까 암반이 걸려요.

아, 예.

암반이! 그러니까 암반밑에서 좋은 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농업용수 겸 해서 식수까지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암반좀 조금 뚫어달라! 그러니까 그걸 뚫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경우는 좀 저희들도 부담스러운 저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별도로 해서 예산이 더 추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농업용수는 60자 정도 60m정도를 파서 목표한 물량만 나오면은 저희들이, 업자도 자기의 목표를 달성했고 했을때는 사실상 강요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십분 알아듣겠습니다. 하여튼 별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최영준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200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마지막 부분 7페이지입니다. 1월에서 10월중 건축허가 통계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1월에서 10월까지 119동에 41,125㎡가 건축허가가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189동에 102,635㎡가 건축허가 처리 됐습니다. 그래서 동수로는 작년의 1.6배, 면적으로는 약 2.5배가 증가돼서 현재 그동안 침체됐던 건축경기가 회복추세로 반전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도 그동안 위원님들께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 문제점 위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도시계획사업 1건, 도시개발사업 14건, 주택건설 사업 1건해서 총 16건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가 148억 3,100만원중에 국비가 31%, 도비가 13%, 시비가 38%, 기타 18%입니다. 기타는 주택개량융자금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은 정상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요, 현안사업인 도시기본계획수립과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논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본계획은 작년 12월에 시작을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여러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논산시 전역 554.08㎡이고 사업비는 용역비 2억 500만원 입니다. 두마면을 제외한 논산시 전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도시현황조사, 주민의식조사, 토론회, 중간보고회, 전문가 자문, 의회보고, 공청회, 관계기간 협의, 의회의견청취,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를 거치고 현재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충청남도 관계관과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중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해서 내년 3월쯤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승인을 받는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쭉 건너뛰어서 31페이지입니다.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7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계속 이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204,417㎡로써 약 6만 2천평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모두 126억 7,600만원중에 체비지를 매각하는 재원인 구획정리특별회계가 109억 7,100만원, 대로 3-15호선을 개설하는 사업비 17억 500만원은 일반회계로 보조되도록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보조는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간선도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97년부터 주민공람, 의회의견 청취,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사업시행명령을 논산시가 받어서 현재 환지계획과 실시설계, 그리고 종전토지평가업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2지구 사업시행을 위한 시행조례와 시행규정이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이번 정기의회에 상정해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2월중에 환지계획인가를 받고 내년 3월에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을 금년도 사업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계획이 198동중에서 완공이 170동, 공사중에 있는것이 28동입니다. 그래서 종합진도는 95%이고 금년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입주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내년도에도 금년수준과 비슷하게 총 17건에 213억 8천만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이 예산이 미확보돼서 사업계획수정이 불가피함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제가 지금 보고드린 사업이 일부가 시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전체사업이 213억 8천만원이고 그 중 30%가 국비, 도비가 9%, 시비가 27%, 주택개량융자금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매각대가 포함된 기타 재원이 34%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시계획사업중에서 관촉유원지 조성계획수립은 저희가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자체사업중에서 강변로 미개설구간 마무리계획, 그리고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르는 진입로개설사업비, 강경 홍교-서창간 확포장공사, 이 사업이 시비를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에도 시비가 확보안된 사업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사업별로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촌개발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건양대학교앞 주변을 여러사람들이 우려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무질서하게 도시가 개발이 되고 있고 사치향락시설이 확충이 돼서 이를 억제하여야 된다라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 개발로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이 조화된 시범공간을 조성하고 3천여명의 논산시 인구 증가효과를 기대하면서 관촉사와 탑정호를 연계한 친환경적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규모는 약 15만㎡, 45,000평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추상하는 사업비는 65억원입니다. 추진방침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자본유치가 어려울때에는 시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환지방침을 적용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의 타당성조사와 도시계획변경 및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500만원 시비가 예산안에 확보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도시계획변경 및 사업계획결정까지는 어렵고 타당성조사 정도를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촉유원지 조성계획은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내년도 추진이 어렵습니다. 45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입니다. 다가올 21세기는 다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난 완화, 또한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방지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자전거타기 운동이 논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저희 논산시도 2001년도에 자전거도로 시범도시로 선정받어서 국비를 지원받아 자전거 도로를 개설을 하는 목표를 세우고 내년도에 자전거이용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르는 용역비도 저희가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500만원이 예산안에 확보돼서 2,500만원 범위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다음장 연무마산로는 그동안 쭉 진행되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계획된 사업비 10억원중에서 5억원만이 확보가 됐습니다. 중앙로 사업도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 계속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30억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양여금 16억이 확보되고 시비 11억원, 양여금에 해당하는 보상금 11억원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양여금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보상을 우선 실시하고 공사는 시비를 확보한 다음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대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사업비 20억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가 10억으로 줄어 들고 10억중에서 양여금 6억만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비 4억은 예산안에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대화로 사업도 내년 상반기중에 보상을 우선 시행을 하고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정산을 시작하겠습니다. 49페이지 공운로개설 공사도 시의 동지역 양여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도 당초에 30억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융자금에서 결정된 총사업비가 20억중에서 양여금 12억을 확보하고 시비 8억을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사업도 논산세무서에서 대건중ㆍ고등학교앞까지 내년도 상반기중에 그 사항을 마무리하고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50페이지 대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써 내년도에 2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대교 1ㆍ4통 도시계획도로도 94년도에 착수돼서 내년까지 7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6억이 확보되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완공을 하겠습니다. 취암3통 도시계획도로공사는 현재 2억을 확보했었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을 4억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지장물보상비가 저희가 예상을 한것 보다 상당히 적게 나와서 내년도 확보된 2억원을 가지고 나머지 보상과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중앙-태평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는 특별교부세를 받어서 한 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는 도비 2억, 시비 2억 포함, 4억을 현재 예산안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 내년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보상은 내후년에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54페이지 취암제2지구 진입도로개설공사 그리고 55페이지 강변로마무리계획은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에서 보고드린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마는 다만 저희시에서 진입도로를 부담해서 병행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내년도 소요액 5억을 확보를 못해서 제2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시행 명령과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할때 이 도로를 논산시비로 부담을 해서 시행하는 조건으로 시행명령과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이 사업비를 부담해야만이 앞으로 사업시행 인가가 될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은 추경예산에라도 꼭 확보해서 이 진입로 사업과 함께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지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58페이지 홍교-서창간 도로확포장공사도 내년도 1억 5천만원에 대한 포장사업비를 저희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59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가 300동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 300동에 필요한 시비중에서 200동분, 4억 1,500만원만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 건축행정 정보화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축행정의 전산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 사업에 필요한 1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범위내에서 건설교통부의 지시를 받아서 저희 건축행정을 전산화하는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전유식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충남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있고 내년 3월달에 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어서 최종결정 처리가 되는데 이후에 논산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재정비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재정비에 관해서 계획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에 따르는 용역비가 상당하고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법의 개정내용이 아직도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내용을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면은 내후년부터 기존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가 추진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도에는 재정비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관내 부창동만 하더라도 소규모의 길에 도시계획선은 별도로 건물을 지나가고 있어 가지고 그 주민들이 각종 민원을 우리시에다가 제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가 도시계획재정비한데가 몇년이나 됐습니까?

저희가 논산이 98년도 5월 21일날에 최종정비를 했습니다. 강경, 연무가 96년도, 도시계획재정비 연한이 지난 곳이 지금 연산면이 있습니다. 연산면이 10년이 됐는데도 아직 재정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논산, 강경, 연무는 재정비한 기간이.

재정비한 기간이 남었구먼요?

많이 남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도시계획이 가로망, 세로망에 이제 도로망을 넣는 것을 우리시에서 직접 관여를 않고 중앙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주민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골목길 있는데 그 골목길은 제해 놓고 주택있는데로 그냥 다 이렇게 가로망, 세로망 도로를 이렇게 도시계획선을 긋다 보니까 아주 맞지 않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곳이 사실은 많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하는 구간에는 논산, 우리시에 관계공무원들이 사실 그런 것은 많이 참고가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참고가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도시계획재정비할 때는 우리시의 실정을 잘 아는 도시계획 담당공무원들이 관여를 해서 그렇게 잘못되지 않도록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불합리하게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것을 민원이 있는 곳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비할때는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또는 저희시가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또한 저희들 실무자, 과장이나 담당이나 담당자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기존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있는 곳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세심하게 검토하고 열심히 도시계획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시의 각종 대단위 사업들이 시비가 마련되지 못하고 현재 양여금이나 국비, 도비는 확정을 받는데 시비부담을 이번에 못한 것이 현재 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40억정도 됩니다. 확실한 금액은 제가 잘……

금년도에도 우리시의 재정이 사실 어렵고 또 채무부담을 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시비부담은 사실은 하지는 못했지만은 내년도에는 시비부담을 추경예산에서라도 시비부담을 어떻게든지 해서라도 본 사업이 좀 내년초에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여운천위원거수) 여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천위원입니다. 55페지이지에 대해서 강변로미개설구간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사업비가 안 돼서 일을 추진하지 못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지요?

예.

제일 처음에 도로를 개설할때요, 여기 낙영주택하고 대영빌라가 지어져 있었지요?

시작할때 같이 건축행위가 도로공사시작하는 것하고 거의 같은 기간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에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서나 그렇게 그었다는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사업은 논산시에서 한 게 아니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 청에서 시행을 하고 설계를 하면서 최초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측량을 할 때는 건물이 없었는데 현장을 조사하고 들어간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건축허가를 받어서 집을 짓는 과정에 설계가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장님 말이예요, 우리시하고 도가 그렇게 연계가 안 됩니까?

아니요, 제 말씀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 사업을 시작할려고 보니까 건축허가가 나서 집을 짓고 있으니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논산시에서 기왕에 허가를 맡어서 짓고 있는 건물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계획을 아마 도로폭을 보도폭을 줄여 가지고 설계를 처음에 시안을 잡었던 것을 변경해 가지고 설계를 확정을 해서 사업착수는 현재 있는 그런 폭으로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사측량하는 과정에서 최초에 측량하는 팀들이 나와서 그 건물에다가 빨간걸로 이제 편입예정선까지 지금 그려져 있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은 이제 이 건물이 철거돼서 이주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게 집이 있으니까 폭을 줄여 가지고 안 걸리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어서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주민들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논산시에 이런 분쟁이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삐걱거리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억원의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도로포장에, 방호벽에, 방음벽에 이렇게 쓸려고 마음을 먹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업개요는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서나 추진방법을 보면은 집단민원과 사전 협의 완료후 공사시행,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 보면 말예요, 그 사람들은 이주쪽으로 마음을 잡숫고 계신것 같더라구요. 지금 여기 이렇게 방음벽을 설치하고 방호벽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설치도 어떻게 할런지가 문제가 되고 이건 계획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것 같애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분들하고 저희시하고 완전히 협의가 된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러니까 2억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마련을 해서 이렇게 할려고 마음을 잡숫고 계신게 아니예요?

저희들은 기왕에 도로를 저렇게 해 놓고 이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주민의 -일부주민입니다.- 대교동 대다수 주민은 그 도로를 빨리 개통을 하라는 얘기고요, 일부 주민이 이주를 해 달라는 건데 지금 현재 도로계획에 저촉이 안 되거든요. 안되는데 한 20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이주할 재원도 문제지만 이주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그래서 강행을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저희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예산만 확보해 주면 강행해서라도 그 도로를 개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현재 잘 놓여져 있는 도로가 그 구간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뭏튼 주민과 협의도 협의지만은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거기는 두채가 다 걸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걸립니다.

다 걸리나요? 한채가 더 걸리고 두채째는 덜 걸리잖아요.

아니 지금 낙영주택하고 대영빌라 두채가 다 걸립니다.

다 걸려요?

예, 그래서요 그 분들하고 협의는 제가 판단할 때는 불가합니다. 그런데 단지 걸림돌이 있는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회신온 내용이 나머지 공사는 그때 당시 얘기입니다, 97년도. 나머지 공사는 그 이해관계되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시행을 해라 라는 문서가 민원인들한테 가고 저희시한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이거구먼요?

예, 거꾸로 생각하면 공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주민들이 이해하기도 그렇고 저희들이 봐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을 시작한다라면은 다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다시 받어 가지고 협의가 전연 불가한데 그냥 공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의사표시를 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될걸로 압니다.

아뭏튼 기히 내어 있는 도로니까 그 한도막때문에 써먹지 못하는 것, 이것은 큰 재원만 낭비한 셈이 됩니다. 이게 쉽게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그 주민들한테도 소홀됨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유식 위원님이 계시지만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여러번 얘기를 하고 또 어제 그저께도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거기 담당자가 한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얘기하기 곤란한 정도로 저희들을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중위원 거수) 김선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선중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대부분 사업비가 논산이나 강경, 연무에 투입되고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연산면에는 한 건의 혜택이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은.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시재원 때문에 시 자체사업을 전연 도시계획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거와 같이 금년도 사업도 그렇고 내년도 사업도 전부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시비 보태가지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시비까지 부담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비사업하고 지금 행자부에서 주는 도시개발양여금 사업이 양여금 사업은 동지역 밖에 안됩니다, 읍도 안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진이나 연산면에 도시계획사업이 한 건도 못해 드려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하지요? 앞으로 어차피 도시계획이 들어가 있는 지역에는 우리 과장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한건이라도 우선 사업을 좀 만들어 주셔야지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좀 업무시책적인 것 한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46페이지에 연무 마산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 68호가 강경에서 이렇게 연무대를 거쳐서 가야곡으로 해서 양촌 벌곡으로 나가는데 그게 신진물산 그쪽으로 노선이 변경이 됐잖아요? 검문소 있는 쪽으로. 제 생각에는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기 공사하시는 마산로쪽으로 해서 원래 있던대로 마산로로 해 가지고 취수장, 배수장으로 해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로 나가는 그 노선으로 우리가 변경을 한다고 하면 좀 더 우리시 입장에서는 국비나 도비의 어떤 확보라든가 이 길을 하루빨리 확포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이 의회에서 결의안이라든가 또는 건의서를 의결해 줄 용의도 있는데 우리 도시주택과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가 국가지원 지방도 68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저희 도시과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도시계획도로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노선변경하는 것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방도 602호, 지금 국가지원지방도가 되기 전에 지방도 602호가 지금 말씀하신 노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국도라든지 지방도는 시가지를 우회해서 대체 지원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한 도로법에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본 목적에도 합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논산시, 물론 저희들은 그 쪽으로 하면 시비 하나도 안 들이고 도로를 4차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지원 지방도를 우선으로 결정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입안을 해서 건교부에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기왕에 있던 노선을 외곽으로 돌려서 노선변경을 했는데 다시 그 쪽으로 환원한다는 것은 타당성을 저희들이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재원, 빈약한 재원이 없어서 국비를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명분밖에 없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노선변경 사유가 어려운걸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그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저도 여러번 들었거든요? 아마 도로교통과장님께서 업무보고때 아마 말씀이 계실겁니다. 그 내용은.

그리고요, 59페이지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IMF한파가 몰아쳤던 98년도는 오히려 이제 집을 질려고 계획했던 분들도 안 짓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항상 물량이 너무 적어서 각 읍면별로 또는 읍면에 가면 각 리동별로 서로 이 주택융자를 받고 싶어해서 아주 담당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 내년에도 300동 정도라고 그러면 지금 신청한거에는 태부족한 상태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00동을 했는데요, 200동을 소화하느라고 지금도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내년도 신청량도 이 정도면.

내년도 300동이면 저희가 이게 너무 많은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한파가 점점 풀리고 또 아까 말씀대로 주택경기라든가 건설경기같은게 이렇게 풀려 나가기 때문에 전에는 이게 350동 이렇게 됐어도 모자라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거든요? 그럼 지금은 300동 정도라도 다……

신청량 전체를.

다 소화할 수 있다?

소화할 수 있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앞으로 이게 이제 일정기간 내년이나 가면 또 모자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측을 하는데요. 이 도시에 주택청약예금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도 아예 그야말로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뭐, 가령 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게 해 가지고 그게 먼저 들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게 되면 그 재원이 쌓인다 말입니다, 적금들은 것이. 그래서 이제 그 본인에게는 융자금도 받고 그 적금도 일부를 이제 받어 가지고 주택을 건축하는데 보태서 도움이 또 이제 우리시나 국가는 그 재원을 융자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 도움이 되리라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보통 농가주택을 짓는다고 그러면 한 4천만원 내지 5천만원 정도가 드는데 여기에서 융자는 사실 2천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본인 돈을 상당히 보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난 연구한다고 하면 이게 국가재원으로도 좋고 본인도 그 주택을 신축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위원장님 새로운 내용이라 제가 지금까지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깊이 저희 실무팀에서 검토를 한번 해서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혹시 또 국민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닌지도 모르겠고요, 한번 관련법을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기회가 있으면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진태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99 업무추진 실적과 2000년도 업무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고 12페이지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99년도 저희과 업무 추진실적을 총 40건에 152억 8,6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완공이 24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17건입니다. 분야별 건수와 사업비, 또 완공추진중인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98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9건중에 전부 사업을 완료하였고 진도는 100%가 되겠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78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98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에 14억 1,200만원입니다. 현재 진도는 종합진도가 46%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개별 사업장별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99 도로ㆍ교량사업 추진현황은 총 10건에 사업비는 56억 2,500만원으로써 현재 종합진도가 45%입니다. 사업장별 추진내역은 뒤에서 사업장별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도 7호 확포장 공사입니다. 작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금년도 다시 발주한 사업은 4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50%고 현재 토공사하고 구조물 공사를 시공중이며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는 중이지만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내년도로 사고 이월해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대둔산관광도로사업 개설입니다. 작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완료를 했고 금년도 사업은 4억 3,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종합진도가 80%로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거의 공사가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정상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룡리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이 5억 1,700만원으로써 현재 종합진도는 40%입니다. 현재 토공사하고 보상업무를 추진중이며 정상에 작년에 확장만 해 놓고 포장을 못한 560m에 대해서는 포장을 완료하였고 이 사업도 절대공기부족으로 내년도로 사고이월해서 계속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발주가 되고 있는 공사가 내년도 사고이월이 돼서 완료가 되면은 고속도로에서 시내방면으로는 도시과에서 마산로 도시계획도로 개량사업으로 추진하고 저희과에서는 이 소룡리 선형개량사업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병사선 개량 사업입니다.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비가 1억 1,2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가 6억에서 7억 1,2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진도는 45%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공사하고 구조물공사를 시공중이며 이 공사도 정상 추진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절대 공기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송산-장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비가 6억이고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가 2억 5천만원으로써 총 8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30%이고 보상업무추진과 현재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도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동면도 2호 포장공사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20%이고 정상 추진중에있습니다. 현재 보상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토공사와 구조물 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마는 역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성면도 1호 포장공사입니다. 금년도 예산 7억 6,400만원의 공사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종합진도가 10%입니다. 이 진도가 말해 주듯이 좀 부진한 사업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현재 법적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는 측량이 11월 25일날 완료돼서 현재 지적공부를 정리중에 있기 때문에 감정이라든가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인원이 편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총 인원이 11명입니다마는 2명만 승락하고 9명이 선형이라든가 보상가가 적다고 그래서 협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6월 21일 부 터 시공을 일시 중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연내 추진이 불가능해서 내년도로 이 공사도 사고 이월을 시켜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부적면도3호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6억 3,200만원으로써 현재 진도가 약 10%가 되겠습니다. 법적절차나 이런 것은 다 완료했습니다마는 현재 보상업무를 추진중에 있으나 그 공사, 금년도 발주하는 구간의 공사구간에 묘지가 24기가 있고 인삼밭이 2개소가 있고 주택이 1동이 있는데 이것이 보상에 협의를 응하지 않고 있어서 공사가 부진한 상태로 있습니다. 계속 보상협의를 추진해 가지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공사도 절대공기가 연내에는 부족한 현실로써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양촌교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가 8억 6,900만원으로써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기히 설치한 교각위에 상판을 PC빔을 제작을 해서 거치하고 거기에 대한 슬라브공사를 한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공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사, 금년도 계획된 공사에 한해서는 금년내에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양촌농도 302호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6억입니다. 현재 법적절차는 완료를 했고 암거는 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보상업무는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대상자중에 1명만 지금 보상에 응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보상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계속 설득해서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공사도 금년내에는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월공사로 불가피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성 가곡 지장골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공사도 작년도에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써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보상업무는 추진을 완료하였고 현재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도 금년내에 완공할 예정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광석 동서 관통도로 포장공사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5억입니다. 현재 공정은 보고서에 8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26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장별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교통행정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서비스 분야는 총 4건에 8,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4건 중에서 3건은 완료를 하였고 3번째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 지원이 4개 노선에 5천만원인데 75%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4/4분기 지급이 아직 지급시기가 미도래돼서 지급을 안 한것 뿐이지 사실상 추진에는 문제가 없어서 연내에 정상적으로 100%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총 3건에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이 됩니다. 종합진도는 73%로써 안전하고 빠른 교통체계확립과 주차장설치, 이것은 100% 완료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저희시에 4개소가 지금 책정이 되어서 예산이 1억 1,200만원, 이 중에 도비보조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1억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찰제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지금 설계를 바로 완료한다 하더라도 연내에 시공이 불가능해 가지고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버스승차대 설치입니다. 버스승차대 설치는 금년도에 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위치는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1,700만원으로써 한개당 약 283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내년도는 참고로 8개 정도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전하고 빠른 교통체계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개사업의 사업비가 2억 3,870만원입니다. 진도는 97%로써 거의 완료가 되었고 신호 및 점멸등 정비가 88%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신호등 전구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8%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2월달에 전구교체할 것을 예산이 미집행된 것을 감안하면은 정상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점멸등 및 신호등설치가 93%입니다마는 지금 점멸등 하나를 이사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창동 대림아파트앞에 있는 점멸등을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지금 육교공사가 끝나면은 바로 12월달에 이전하면은 이 공사도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법규준수로 친절한 승차문화정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운수종사자 교육이라든가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등이 있겠습니다마는 과태료는 6,627건을 금년도에 들어와서 부과해 가지고 총 부과액은 2억 6,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가 1억 2,600만원을 징수를 해서 금년도분에 한해서 징수실적은 47.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실적은 총 120건이 되겠습니다. 120건에 대해서 그 처분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67건에 1,500만원이고 운행정지가 21건, 자격정지가 16건, 경고 11건, 개선명령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저희 과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사업비 74억 1,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문별 업무추진계획은 도로교량사업이 18건, 교통행정서비스가 4건, 교통안전시설확충이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0년도 도로교량사업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총 18건에 2000년도 투자사업비가 6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억, 시비가 16억 8,100만원, 양여금이 49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도사업이 양여금사업으로 6건, 농어촌도로사업이 양여금사업으로써 5건해서 11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군도사업하고 농어촌도로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10억 600만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시재정형편상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에 약간의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우선 예산이 확정되면은 양여금 범위내에서 사업을 발주하고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가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은 3건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가야곡 강청도로확포장공사가 4억, 노성면도2호 화곡에서 월곡까지 확포장공사가 1억, 송산-장전간 도로포장공사가 1억해서 총 6억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총 4건을 저희과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재정형편상 시비가 확보되지 못한 사업이 있어서 사업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것은 은진면 시묘도로확포장공사하고 연산면 농어촌도로보수, 부적면도1호 확포장공사, 강경철도 육교도색공사 4건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강경철도 육교도색 2,500만원만 내년도 예산안에 현재 계상이 되었고 나머지 3건은 재정형편상 지금 현재 계상이 안 된 실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저희시 재정형편을 보아 가면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교통행정서비스 사업은 총 4건에 1억 3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버스승차대 설치가 20개소, 농어촌버스정류소표지판 설치가 30개소, 농어촌버스 노면표시가 100개소,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지원 5개노선에 5천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뒤에서 계속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재정형편상 사업비 전액이 확보가 안 된 상태로써 사업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8건에 3억 9,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시재정형편상 전액 예산에 계상이 안 돼 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면은 전 사업을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서 유인물로 자세한 것은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7호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약 400m에 3억 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중에 시비가 20%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비에 대해서는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보고 드리는 양여금 사업에 대한 시비는 여기서 보고드리는 것은 총사업비고 그 중에는 시비 약 20%가 계상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둔산관광산업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약 500m에 3억 7,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송산-장전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양여금 및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700m에 5억 8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는 5억 8천만원중에는 양여금 사업이 4억 8천이고 도비지원사업이 1억이 돼서 5억 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중에 5천만원, 시비가 5천만원해서 이것은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양여금사업 4억 8천만원중에 20%에 해당하는 시비는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저희들이 5억 8천을 들여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보면은 약 추가소요사업비가 7천만원 정도만 있으면 완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재정형편이 좀 나아진다면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마무리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성동도로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써 군도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성동면도로는 군도6호로써 내년도에 약 5㎞에 대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1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벌곡선형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중 선형개량공사로써 군도 21호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00m에 4억 1,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선형개량, 군도 21호에 대한 선형개량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벌곡 한삼천리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이것은 군도 20호입니다. 이것은 면소재지에서 가각정리라든가 선형 바로잡기 공사로써 1㎞에 약 7억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비가 조금 저희들이 아직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7억 정도는 안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계룡IC공사가 2001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IC와 연결되는 공사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거기에 소요되기 때문에 나머지 설계를 한 후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계룡 IC연결도로, 군도 21호 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합하여서 그 쪽 공사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성동면도 2호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금년도 계속 내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400m에 1억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이후에 약 5억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마는 연장은 1,060m가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해당 나머지 지금 남게 되는 구간에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노선이 통과하고 또 성동지방산업단지가 그 도로에 중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속도로통과구간하고 산업단지 중복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유보시키고 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 병행해서 추진을 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성면도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약 8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8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하면은 현재 저희들이 볼때는 주요 간선도로하고의 연결이 완료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정상추진이 된다면은 2001년 이후에 8억 5,900만원이 더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노선은 내년도 공사로 마무리를 하고 다른 노선으로 또는 타지역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금년도 공사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공사도 지금 19명중에 2명만 기공승락을 하고 있는 상태로써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사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부진한것을 보면은 예산을 이렇게 사업에 계상해 놓고 사장시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변경을 그때 가서는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걱정도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정상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적면도3호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1.5㎞에 9억 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적면 탑정리에서 충곡리까지 가는 노선으로써 현재 계속해서 추진해 가는 노선이 금년도 공사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삼밭이라든가 건물 이런 등등이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요, 금년도 공사는 일단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공사가 끝나는 구간쯤 가면은 임야만 계속 산만 연결해서 가는 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 공사 내년도 발주는 과연 거기 이용자가 낚시객이나 이용하는 산을 계속 연결해서 공사를 추진해야 되느냐, 아니면 저쪽 신풍리에서부터 역으로 지금 해 갖고 오는 노선지점까지 역으로 공사를 추진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부터 발주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내년도 가서 시행단계에 검토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무면도4호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무 마산리에서 금곡리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800m에 5억 6,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구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촌에서 마전리 3구에서 마전 5리에서 봉동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마전 3리에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 현재 선사유적발굴 및 탐사가 있어 가지고 그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추진과정을 봐 가지고 과연 내년도에는 착공을 이쪽 신촌부터 해야 되느냐 봉동부터 해야 되느냐 하는 그 관계는 사업추진단계에서 검토를 해서 또 지역주민 여론들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촌교개량공사입니다. 내년도에는 10억 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공정은 상판공사로써 내년도에 10억 2,300만원을 투자하면은 약 6억 1,400만원만 더 투자하면은 교량 188m가 교량을 완공하게 됩니다. 내년도 발주 및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써 가야곡 강청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야곡 강청리소재 도로로써 지난 97년서부터 98년도까지 약 1,12㎞에 대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도로포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중단을 하고서 금년도서 부터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를 못 했던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건의를 한 바 도에서 2억하고 시비 2억하고 해서 4억을 투자해서 시행하라는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4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약 1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공사도 철저한 시공으로 내년도에 부실공사 하지 않고 마무리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성면도2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공사도 도비지원사업으로써 작년부터 계속 추진되던 사업으로써 마무리가 안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150m를 1억을 들여서 투자를 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은 타노선, 타지역으로 또다시 옮겨 가지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은진 시묘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마는 시 재정 형편상 예산확보가 안 돼가지고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시 재정 형편을 봐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이것은 쓰레기위생매립장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산면 농어촌도로202호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콘크리트포장을 한 도로로써 연산면 고정리에 소재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노면상태가 지극히 불량해 가지고 약 2㎞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이 공사 역시 시 재정형편상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 가지고 이 사업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재정 형편을 보아 가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부적면도1호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자체사업으로써 덕평리소재에 부적면도1호를 확포장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이 공사도 재정형편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 공사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재정형편을 봐 가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철도육교 도색공사가 되겠습니다. 강경역전을 횡단하는 육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년도에 약 2,500만원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도색을 해서 부식방지라든가 육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500만원이 현재 예산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버스승차대설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학교앞에 대한 버스승차대 20개소에 대해서 6,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안에는 8개소에 2,4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계속 집행하고 계속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30개소에 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안에는 20개소에 6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범위내에서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노면표시입니다. 농어촌버스 노면표시가 전부 퇴색돼 가지고 재도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약 100개소에 대해서 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안에는 50개소에 3,35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5개노선에 대해서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교통안전시설확충입니다. 총8개 사업에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3억 9,444만 2천원을 계획했습니다마는 교통신호기유지 보수는 내년도 예산안에 8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교통신호기 설치는 1개소에 4천만원, 또 노면표시 차선도색은 전혀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안전표지설치정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고 다만 교통신호기수선해서 15개소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잦은곳 경보등 설치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기타 부대시설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설사업은 1개소에 내년도에 1억 1,442천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설치는 1개소에 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위치는 연무에 있는 쉼터광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익산청에서 연무시가지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그 장병쉼터광장까지 현재 포장을 완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별도 추진 안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명랑한 선진문화정착이 되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해서 운수업체교통안전점검이라든가 택시의 운전자에 대한 교육, 또 교통법규위반차량에는 중점 단속, 또 교통질서계도라든가 캠페인전개,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한 업무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우선 다음은 내년도 자체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맨 먼저 택시운전자 명함갖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택시는 우리고장의 상징적인 얼굴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승객과 운전자간의 대화채널이 전혀 단절된 그런 상태를 친근감있게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부 택시회사에서 시행을 검토중에 있고 또 개인택시운전자라든가 모범운전자들은 개인적으로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법인택시 9개회사하고 개인택시 전체운전자에게 차량별로 명함을 제작해서 비치해 가지고 승객들에게 교부하므로써 친근감이라든가 또 불법운행 또는 불친절, 또 고질적으로 하는 부당행위, 부당요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신고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5페이지 명함의 모형하고 66페이지 명함모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페이지 공휴일 교통혼잡지역 차량안내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선 논산으로 볼때 시가지내에 교통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가장 혼잡한 지역이 예식장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예식장 주변이라든가 일방통행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일요일날 저희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순번제로 반을 편성해서 근무토록 하게 하므로써 교통혼잡지역의 차량 안내를 하므로써 교통소통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반 27명으로 공무원하고 공익요원으로 편성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또 공휴일 계속 근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차량보조등 설치입니다. 횡단보도 차량보조등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맞은편에 있는 보행등을 보기는 쉽습니다. 청색등이나 적색등을 보기는 쉬운데 그 측면에서 도로를 운행중인 운전자가 적색등이 켜졌는지 청색등이 켜졌는지 식별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그 보행자등의 옆에다가 다시 별도의 등을 하나 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똑같이 청색불이 켜졌으면은 그 운전자도 도로에서 볼 수 있도록 이 보조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진하는 차량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회전이나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그 시야가 가려 가지고 식별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양반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시에서 하는 특수시책으로 4개소만 우선 선정을 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그러나 예산이 시재정상 확보가 안 됐는데 이 사업은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추경이라도 사업비가 또 많이 드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확보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논산최고만들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교통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중에서도 도로정비사업이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50%의 비중을 차지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방도로정비 사업을 논산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추진방향, 추진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논산이 최고가는 1등 도로정비 시가 되고자 한다면은 사업계획수립서부터 공사의 설계, 또 착공, 착공도 시기가 있습니다. 5월 이전에 전부 착공이 돼야 이게 우수점수를 받게 되는데요, 이런 착공이라든가 또 신기술 적용, 환경친화적 개발, 또 부실공사가 없어야 되고 이런 등등의 여러가지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내년도에는 우선 예산편성에서 부터 착수, 설계, 시공단계까지 한번 열심히 해 가지고 전국 최고가 돼 보자하는 의미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은 이 국비나 시비 양여금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확보를 또 100% 해야만이 이게 정상추진이 되고 5월 이전에 착공이 가능한데요, 이런 것이 지금 양여금사업에 대해서는 약 10억 600만원이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양여금 범위내에서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전국 최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요.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유식입니다. 현재 부창동 도로에 육교를 현재 가설하고 있지요?

예.

현재 우리시에는 각종 도로에 육교가 이제 처음으로 설치가 되는데 현재 관촉사거리에 동성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그 도로를 건너는데 거기에도 육교가 필요하고 또 논산파출소앞에 거기도 반월초등학교 학생들이 거기를 도로를 건너는데 거기도 아주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되고 있는 곳인데 그런데에 육교를 가설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교는 지금 현재 부창육교, 대림아파트에 설치하고 있는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약 4억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를 많이 가설하고 횡단보도를 줄이면은 교통흐름도 빠르고 안전에도 좋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사리 저희들이 착공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육교를 가설할려고 그러면은 그 여지가 있어 가지고 그 보도쪽에서 통행하는 보행자의 보행공간도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동성초등학교앞에 하고 반월초등학교 앞에 대한 타당성은 여기서 직답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도 막대한 금액이 투자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청오는 도로가 백제주유소부터 개나리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까지 도로가 아직 4차선으로 확장이 안 됐는데 이 도로를 도시주택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예, 이건 도시계획도로라.

예, 도시계획도로라 그것은 그 쪽에다가 묻기로 하고. 64페이지 우리시의 자체특수시책으로다가 택시운전자 이제 명함갖기 운동을 전개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우리시의 택시운전자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 나라에 영업용 운전자들이 사실 친절하지 못한 그 이미지는 비단 우리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시만이라도 이렇게 명함을 승객에게 줘서 친절한 이미지를 제고시킨다는 데에서는 아주 적극 환영하는 시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더 우리 택시운전자들이 불친절하고 부당요금을 받는 것은 대리운전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것 같애요. 원 개인택시기사나 아니면 회사에 기사들이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기사들은 참, 친절하고 거기에 책임성 있게 잘하는데 대리운전이 많기 때문에 불친절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리운전이 많아서 그런것 같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택시운전수는 택시운전자 자격을 따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승차를 해 가지고 운전을 했다고 보면 6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금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잠시 어디가기 위해서 차를 누구한테 임대를 하는 혹연 있기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적발되면은 과태료가 60만원씩 지금 부과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부과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는 대리운전을 할려면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도 그것이 적발이 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개인택시나 이런 분들은 대리운전을 하는 분이 아마 상설대리운전을 하는 분들은 없을거예요. 혹연 잠깐씩 누구한테 맡기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적발될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가지, 지금 현재 논산역에 입영장병으로 인해서 입영장병이 있는 날은 그날도 그러고 논산택시기사들이 호객행위를 역구내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거기에 파출소가 있어서 경찰들이 단속을 해서 했는데 파출소가 없다 보니까 유독 이제 거기가 아주 불법이 아주 자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호객행위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근절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고질적인 병폐로써 저로서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일소할 방안이 없나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논산시내에서 역전으로 들어가는 우회전하면 상가있는 쪽에 택시승강장이 있습니다. 그 승강장을 반대편으로 옮겨 가지고 이쪽에서 들어갈때에는 지금 현재 들어가 가지고 나오는 저쪽 그 전에 대전일보총국 있는 쪽으로 나오는 출구가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노선이 2개차선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승강장을 그쪽 반대편 대전일보총국 있는 쪽으로 승강장을 이설하고 그 들어가서 나오는 노선을 1개노선으로 축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전하고 경찰서하고 주민여론도 수렴해보고 해서 전부 협의는 지금 마친 단계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이설하고 1개 노선에는 차 하나만 들어가서 한대만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은 거기가 또 지금 말씀드린 호객행위뿐만 아니라 승차거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장거리 아니면은 안 가고 시내는 안 가고 장거리면은 가고 그런다 이거예요, 장거리면은?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대만 들어갔다 한대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할 계획으로 지금 관계기관과 주민여론을 수렴해 놓고 추진중에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가 남어 있는 것이 3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부족한 것은 지금 마무리 추경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300만원 범위내에서 우선 승강장을 옮기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 준다면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 그런 공사기 때문에 차선축소하는것 까지 해 가지고 우선 일단은 그게 근절되도록 시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전위원님 말씀하신것 외에도 지역주민들이 또 바라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취암동과 부창동 관내에 상업밀집지역에 노상적치물하고 또 입간판들을 도로에다 이렇게 내놓은데 특히 뭐 야간에 이루어지고 공무원들이 다 퇴근할 시기에 가요주점인가 이런데서 아주 입간판을 크게 도로에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거리근방에 도로에 교통안내인가 무슨 이런 허가가 났는지 그런 적치물에 대해서 앞으로 단속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 업무중에서 가장 애로가 많은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노상적치물 단속청원경찰이 3명, 일용인부임이 3명해서 6명이 이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원경찰은 계속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1년 예산이 전액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인부사역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내년도 예산확보도 현재로써는 한 190일인가 이렇게 예산안에 담어져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3명이 앞으로 청원경찰 3명이 연중근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 가지고 시내 곳곳에서 다 신고도 매일 여러건 들어와서 신고받고 가고 또 신고받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렇게 허둥대다 보면은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전부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 대로 실적이 나타나 가지고 싹 치워지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오면은 다시 또 장사가 와서 전을 펴고 꼭 술래잡기하는 이런 형식이 참 육체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쨋거나 하여튼 일소하지 못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부파출소하고도 합동으로 단속도 해 봤고 또 아파트, 또 건양대학교 학생총회 이런데에 연락을 해서 불매운동을 연계해서 벌리자하는 이러 시도도 해봤고 그래서 약간의 효과는 거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은 대로 내년도에는 예산도 일용인부임이 불투명하다고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공익요원을 병무계하고 상의를 해서 더 좀 지원받어 가지고 이 분야를 집중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사실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아울러서 논산공설시장안에 상가에서 도로에다가 아주 뭐 포장을 해 놓기 위해서 완전 파이프를 고정식으로 해 놔 가지고 먼저 화재시에도 소방차나 이런 차량들이 진입하기가 아주 곤란해서 대형화재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상적치물 관계를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좀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필복위원 거수) 정필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우리 논산시 도로포장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군도 연장길이가 얼마나 되며 포장율은 어떻습니까? 또 면도길이와 포장율,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가 저희 관내에 15개 노선에 총연장은 156.9㎞입니다. 그 중에서 포장이 96㎞로써 포장율은 61.1%입니다. 미포장도로가 43.7㎞로써 그 비율이 27.9%이고 개선이 안 된 도로가 17.2㎞가 있습니다, 노선만 지정해 놓고. 그것이 약 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도는 농어촌도로하면은 면도, 리도, 농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면도가 노선이 33개 노선이 됩니다. 총 연장이 135.4㎞이고 그중에서 포장이 44.8㎞에 33.1%입니다. 미포장도로는 90.2㎞에 66.9%가 되겠습니다.

그 포장을 하다 보면 군도하고 면도하고 좀 헷갈리는데요, 이 군도라고 그러면은 포장을 먼저 하는게 군도인지 그렇지 않으면 포장을 늦게 하는게 면도인지를 분간을 못하겠어요. 왜그러냐면은 우리 벌곡도 등화선포장을 좀 0.5㎞, 500m를 한다고 했는데 이 어곡선같은건 군도인데 이게 95년도인가 언제 지정했는데 포장이 한번도 안 되고 이게 마을이 한 100여호되는 마을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한 400m가 마을안길이란 말이예요. 아니 다른데는 마을안길포장도 다 해주는데 군도로 지정해서 그것도 못하고 현재 비포장으로 거기가 회관이 있고 농기계창고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 항시 만나면 군도포장이 어떻게 되냐고 하는데 지금도 많이 남었다고 해서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면도포장이 44%나 되는데 이 군도라고 해서 한 선을 시작하면 그것이 다 끝나고 하는 것인지 또 급한데가 있으면 또 중간에라도 이걸 조그만한 엄청난 면적도 아니고 한 400m정도 되는 것이 이거 전부터 얘기해도 잘 안 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선 이해를 해 주실것이 군도하고 면도하면은 군도가 상위도로이기 때문에 군도를 먼저 하고 면도는 나중에 할거냐하고 이해를 하시기가 쉬운데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양여금법에 의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때 군도포장 5개년 중기계획이 있고 또 농어촌도로, 그러니까 면도, 리도,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것 포장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양여금법에 군도포장이 몇%, 총양여금 사업중에. 또 면도 농어촌도로가 몇% 해가지고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시에서 양여금이 100억이 온다면은 100억 전체를 군도포장에만 투자할 수 있는게 아니라 그 비율에 의해서 나눠서 추진하기 때문에 상위도로로 군도라 하더라도 5개년 중기계획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선을 변경해서 또 다른것을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은 없습니다. 기히 착공한 도로를 계속 추진해서 준공하면은 또 다음 순위의 도로를 다시 착공을 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장한테 설명을 들으면 아는데 주민이 생각할 적에는 왜 군도라 해 놓고 면도도 포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군도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겁니다. 내년도라도 군도길이가 한 9㎞가 되는데 그것을 전부 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우선 마을을 통하는데 이런데 한 400m하면은 그 나머지야 참, 3년을 하든지 5년에 해도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안 들어 갔으니까 내후년이라도 우선적으로 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학교앞에 덤프트럭이 막 달리니까 그 요철을 말이예요, 차가 천천히 가게 해 달라고 하는데 군도내에는 안 되는 겁니까? 군도. 국민학교, 중학교.

과속방지턱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빨리빨리 달리는것 좀 천천히 가게 해 달라고.

과속방지턱은 지금 도로상에는 가급적 설치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과속방지턱 설치해 달라는 것이 저희 관내의 호남고속도로 건설공사때문에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자체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또 어느곳은 해주고 어느곳은 안 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 경찰서하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으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게 협의가 되냐면은 과속방지턱은 하지를 않고 도로에다가 가짜로 과속방지턱 페인트칠을 해 가지고 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가급적이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거라도 해 주면 좋겠어요, 그런 것. 지금 어려우면.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위치를 말씀해 주신다면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게 이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돼요, 경찰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국민학교 학생하고 중학교 학생이 학교앞에서 쳐서 죽었단 말이예요? 그 후에는 교장선생님만 만나면 그걸 얘기하는데 정 그것이 안 되면 표시하는 색깔, 이런 것이라도 한번 처음가는 차는 조심을 좀 하는데 오래 다니면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그 문제는 그 덤프트럭이 과적해 가지고 빨리 가기때문에 사고가 결국은 그 트럭때문에 났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알아봐야겠습니다. 작년도에 취암동에 도시계획구역사업을 하다가 남은 저쪽 부지가 200평이 있어 가지고 불하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울며 겨자먹기로 이제 도시과에서 시비로 사 가지고 지금 주차장 공사를 2천만원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본 위원 사무실 옆인데 이게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임자도 없고 심지어 국도변에다가 옆에다가 금 그려놓고 주차비도 받는데 이것 땅을 사 가지고 2천만원씩 들여서 포장을 해 놓고 가운데다 막 트럭하나 세워 놓면 그냥 들어갈 사람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로는 시외버스 들어가는 그 입구에 그 옆에 바로 그 보훈회관도 있고 보훈회관 아래층에 요즘 신경정신과가 생겼습니다만 한우마을이 거기 있는데 이 도로가 보건소 입구 거기가 2차선 도로인데 그 옆에다 바로 주차장을 만들어 놔 가지고서 1차선이 돼서 아마 논산시에서 시장보다 더 복잡한데가 거기고 가끔 그냥 양쪽 운전자들이 1차선에 나오고 들어 가고 하다 싸우고 하는 걸 보는데 이런건 좀 폐기를 해야 옳지, 그 주변에 얼마든지 세울데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 입구에다가 말이지 그걸 그어 놔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건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차가 비껴가고 소통이 되는 거지 이 교통이라는게 우리도 지금 신경을 지금 쓰는 것은 인체의 신경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로나 교통이라는 것이. 그런데 제대로 소통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거기 좀 시외버스 주차장쪽으로 있는 그 주차장을 없애는 방법은 없나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팀원들과 협의) 저기 말씀하신 내용중에요, 관촉사거리 노외주차장 저희가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면수가 저희들이 포장하니까 19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다만 시세입을 1원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면수가 적기 때문에 거기를 다만 입찰을 봐 가지고 얼마라도 임대한다는 희망자도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것을 하면은 그 사람이 이것을 세를 또 이렇게 정기주차하는 사람, 한 19대나 10대를 놔 가지고 소수인의 전용 전유물이 될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판단하기를 하여튼 다수가 편리하게 와서 거기를 들랑 달랑 하면서 여러 사람이 운영하게 하는 것이 돈을 막대하게 투자했으니까 주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있었구요, 또 그것을 언제 그런 유료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논산역 맞은편에 구획정리하면서 광장부지를 지금 떼어 놓은게 있습니다. 거기에 육교가설이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육교가 가설되면 그 광장부지를 포장해 가지고 같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중에 있는데요, 그 육교가설이 될 때까지만 한번 일단 무료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했으니까 한번 개방을 해 보자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것 마냥 우려되는 사항이 저희들이 거기 가서 누가 가서 지킬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뭐 가운데를 가로 막는다든지 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쓰레기 투기라든가 뭐 이런 등등 해 가지고 그런 것이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 저희들도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요,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책이 있으면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주차장옆에 그 진입로, 보건소 진입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근을 다니면서 상당히 느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데 그곳에는 주차선을 현지답사해 가지고 폐지하는 방안을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 지나는 사람은 전부 말 안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중위원 거수) 김선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선중 위원입니다. '98 명시이월된 사업중 송산-장전간 도로확포장 사업추진 실적이 30%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금년도 우선 보상협의하는데에 보상협의가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산-장전간 편입되는 필지가 28필지인데요, 인원은 22명이고 현재 협의된 것은 현재로써는 23명에 18필지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4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격이 적다 왜 도로로 내 땅이 많이 들어가느냐 해 가지고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공사추진이 늦어 가지고 실적이 3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정상추진이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가 안 된다면은 또 이월시킬 것입니까? 또?

이 공사는요, 애초부터 금년내에 공기는 금년내에는 공사가 완료 못 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6월달에 발주했는데 공기가 300일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도까지 애초부터 이월되도록 공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내년도로 이월되어서 추진해야될 사업입니다.

땅 보상에서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그 명단을 저에게 좀 제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선 이름만 말씀드릴까요?

예.

김대련씨하고요, 송정헌씨, 김양중씨 김영국씨 이강우씨, 5명이네요?

또 하나는 누구여, 김양중씨.

아니, 김대련은 아닙니다. 김대련은 저쪽 병사리고 거긴 4명인데 송정헌, 김양중, 김영국, 이강우 이렇게 4명입니다. 지금 합의가 안 된 분이.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99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0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평가 주요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며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7페이지 99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결정에 대하여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개별공시지가는 98년 11월부터 2월 28일까지 토지이용현황조사를 끝내고 3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지가를 산정해서 주민들에게 열람을 시킨 바 있으며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소위원회의 현지 심의를 연무읍과 은진면에 받고 6월 30일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주민의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금년도에는 393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서 논산시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확정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총 20만 9,396필지를 확정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입니다. 99년도에는 시범지역인 공주시를 저희가 다녀왔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대상지역을 취암, 부창동, 강경, 연무읍으로 제가 결정을 하고 면적을 84.6㎢로 건물 동수는 15,488동 전량을 조사한 바가 있고 기초조사 도면을 50매 작성 완료했습니다. 또 도로망 체계조사를 주간선도로 4개 노선, 보조간선 11개 노선, 소로 및, 골목길 615개 노선을 조사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 예비조사를 630개 노선중에서 200개 노선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금년도 실적은 건축물관리대장 신규 작성이 578건, 기재사항 변경 472건등 금년도 발생하는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전량 정리를 완료했고 또 대장등본 발급을 14,788건 18,789통을 발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동산거래 및 중개업자 지도단속입니다. IMF이후 부동산관련 완화에 따른 불법행위를 단속강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자체단속 2회를 실시했고 도주관 단속 1회를 해서 총 3회에 걸쳐서 저희 관내 66개소를 단속을 한 결과 업무정지 2개소, 과태료부과 2개소 해서 4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마무리입니다. 본 법은 2000년 3월에 종료됨에 따라서 수혜자의 누락이 없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써 저희 논산시는 총 목표량 326필지입니다마는 지금까지 377필지를 끝냈고 금년도 업무량은 35필지입니다만 35필지 전량을 처리한 바가 있고 11월말 경에 8필지를 다시 더 추진해서 끝낸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무리 없이 또, 100% 초과달성하는 그런 사업이며 내년도 3월전까지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찾아가서 도와주는 지적민원 현장 상담실 운영입니다. 연무, 성동, 상월, 벌곡, 양촌등 5개 읍면을 월 1회 1개 읍면 방문처리한 결과 금년도에 336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특수시책으로 다시 한번 시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 총 대상은 부책 22만 5천장중에서 지금까지 22만 5천장 전량 마이크로 필름화를 했고 카드는 32만 5천장중에서 7만 7천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본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따뜻하고 정다운 지적즉결 민원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총 182만 4천필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1일 업무량 3,600여건으로 즉결민원에 대해서는 보다 더 내년에는 더 정확하고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추진입니다. 토지표시사항이 등기와 불부합되는 그 토지에 대해서 등기촉탁하여 주는 그런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4,364건을 처리했습니다. 주민등기 수수료 경비절감 혜택이 약 1억 7,456만원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시책 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21페이지 2000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결정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토지이용현황과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2월 28일까지 끝내고 3월 1일부터 22일까지는 산정을 끝낸 후에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고 또 열람을 거친 다음에 6월 30일날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하고 6월 30일부터 7월까지는 이의신청을 받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기준해서 20만 9,396필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필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철저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이나 개발이익에서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로써 그간 99년도에는 IMF한파에 의해서 본 법이 유예됐던 사항으로써 개발부담금 대상은 택지개발사업등 총 28개사업이 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서 택지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등 28개 사업인데 그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990㎡이상 개발을 했다든가 비도시지역에는 1,650㎡ 이상을 개발을 했을때는 개발이익에 관한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은 개발이익금에서 개발 제비용을 뺀 나머지 이익에 25%를 개발부담금으로 책정을 합니다. 98년까지는 50%를 부과한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관련법규를 정확하게 연찬을 해서 위법 부당한 부과징수 사례를 방지토록 하고 부과대상 여부와 개발지역내에서 제출의무등 사전예고제 확행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개시 시점 및 종료 시점 지가를 그간에는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됐으니 심의를 철저하게 받어서 개발부담금 부과에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강화입니다. 추진방침, 추진계획은 전년과 같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중개업자 교육이 매년 1회 일반교육이 있고 3년마다 1회 연수교육이 있던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런 자체 교육이 폐지되므로 해서 불법중개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과 소양교육을 시켜서 건전한 중개문화실현과 선의 부동산거래자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업무입니다. 현재 저희 논산은 건축물 대장을 전부 복사해서 지금 금산읍사무소에서 논산, 부여, 금산, 계룡출장소의 건축물 대장을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전부 금산읍으로 가져가서 그 쪽에서 지금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전산입력이 되고 또 거기서 대사가 끝난 다음에는 3월달에는 저희가 인수를 받어 가지고 이동된 내용을 전부 신속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물관리대장, 등본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적측량성과 정확도 제고입니다. 지적측량검사를 철저히 해서 또 저희 지금 논산시내에 지금 박혀 있는 기준점에 의한 지적측량을 정착화 해서 오차없는 측량이 되도록 대행업소에 교육과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입니다. 저희 논산시에 총 기준점은 1,201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전반기에 전량 조사를 해서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토지이동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개별지가특성조사와 토지이용현황조사를 병행으로 추진하고 기업보유토지조사와 조사결과 관련부서와 협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연무읍을 대상으로 등록전환, 합병, 지목변경등에 대한 내용을 전부 조사를 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을 종용하고 기피한다든가 정리 불가능한 토지는 직권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임야분할시 등록전환입니다. 현재 임야도 시행지역은 연무가 1/3000로 되어 있고 기타 지역은 1/6000로 임야도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임야도를 가지고 측량을 하지 못하고 지적도인 1/1200에다가 5배로 늘려서 지금 측량을 하기 때문에 매번 측량할 때마다 약간씩 신도로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 인위적인 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전부 임야분할시에는 1/1200내지 1/1000로 신도를 해서 등록전환을 시키는 그런사업입니다. 무리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대행법인 지도확인 입니다. 대행법인 업체의 직무교육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까지는 대행법인체가 1개 업체로 대한지적공사 1개 업체만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00년부터는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가 몇개가 더 생길런지 모르겠습니다. 생기는 대로 그 업체에도 지도를 철저히 해서 민이 아주 친절하고 편리한 그런 공사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마무리 철저입니다. 본 법은 2000년 3월에 종료됨에 따라서 수혜자의 누락이 없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또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사항 및 등기 및 측량비용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하튼 한건의 수혜자도 한 사람의 수혜자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수혜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같이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추진입니다. 98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도 카드 16만 4천매를 사업비 총 3,036만 5천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따뜻하고 정다운 지적즉결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1일 약 3,600건의 즉결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더욱 더 친밀감있고 친절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즉결민원이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입니다. 토지표시사항 불일치된 토지에 대해서 등기촉탁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발생량 전량을 등기촉탁해 주므로 해서 주민의 등기비용 경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37페이지 찾아가서 도와주는 지적민원 현장상담실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내년에도 연무, 성동, 상월, 벌곡, 양촌에 걸쳐서 매월 1회씩 돌아 가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마지막으로 논산최고만들기 프로그램입니다. 토지위치확인 동행처리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뭐냐면 타지방 거주자 또는 일반주민이 지적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든가 또 지적도를 보고 현재 위치 식별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적직 공무원이 현지 확인하여 주므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민원인이 고마움을 느끼는 민의 봉사행정 실현을 하고 찾아서 도와주는 친절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으로써 이 내용은 어떻게 하느냐면 단순한 현지위치확인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전량을 저희가 시전체 지리에 익숙한 경력직원이 안내를 해 주는 사항으로써 지형도, 일람도, 지적도, 임야도, 도시계획도면에 의해서 현지 위치를 확인해 주고 그 사람이 찾어가기 쉬운 그런 목표물을 정해서 어디로 어떻게 가면 된다고 그러는 그런것을 가르켜 주는 사업입니다. 또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약도까지도 복사를 해서 그 사람한테 찾어가기 쉽도록 이렇게 하고 또 토지현장을 나갔는데도 토지현황이 변경되어서 찾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적공사나 또 대행업체에서 측량을 하도록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요.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8페이지 현재 우리 시내에는 관내에서 취암동하고 부창동하고 강경, 연무읍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또 지번, 이것을 다시 이제 부여하는 걸로 하는데 이게 도시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도로가 똑똑 떨어져야 이것을 하기가 좋은데 소도로나 골목길 이런데는 부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 사항도 소로에 접해 있는 것도 대로와 똑같이 그 도로명을 부여를 하고 좌우측에 번호를 홀짝으로 좌측에는 홀수, 우측에는 짝수 이런식으로 번호를 매겨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공지는 또 건너 뛰어서 공지에 번호를 집을 한채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 번호는 띄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건물이 들어가면 그 번호, 빠져있는 번호를 붙이도록 선진지의 서구 유럽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지금 저희는 이렇게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것이라 지금 선뜻 내년에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 이게 공공근로사업으로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도시나 도시계획이 완전히 다 완전하게 돼 있고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라든가 또 큰 토지에 대한 재정비사업이 완전히 끝나서 도로가 이게 완전히 돼 있을때 이게 맞는데 지금 현재대로 하면은 어려움이 사실은 많고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별 효과도 없는 건데 이것을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지금 굳이 해서 혼란이 야기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큰효과도 없는데 이게 중앙에서 탁상행정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같은데에 이미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완전히 도로가 되고 건물이 큰 건물이 하나씩 들어서면은 서구처럼 도로 몇가! 해놓으면은 찾기도 쉽고 하지만은 우리 소로나 골목길이 아주 많은 우리 지역으로써는 현실에 맞지 않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걸 만약 실시하더라도 좀 더 계획을 더 세우고 좀 완전히 해 놓은 다음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요,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요, 지적측량성과 정확도 제고했는데 이게 이제 26페이지의 지적측량기준점 보존관리하고 29페이지에 있는 지적측량대행법인 지도확인과 전부 연관되는 사항인데요, 실제로 이게 측량을 해 가지고 그 경계에 맞춰서 집을 졌는데 나중에 가서 측량을 하면은 다른 땅을 침범했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은 이제 두사람이 그것도 잘 해결이 되면 좋은데 예컨대, 이제 땅을 팔으라던가 사용료를 준다든가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렇게 되면 거의가 감정적인 대립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법적으로 가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그런 실예를 여러번 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적공사에서는 그 지적측량한 사람을 다른데로 보내요. 금산이라든지 서천 이런데로 보내 놓고 이제 차일피일 시일을 끌고 그렇게 된다구요.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물론 측량은 이게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주요 요인이 뭡니까?

그 발생요인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25페이지, 또 26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을 잘 보존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만 그냥 하면은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측량하는 것은 논이나 밭을 이렇게 재 가지고 거기다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느쪽 논, 또 저쪽 좌측의 논이 조금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측량해 준 대로 그대로 공사가 되느냐면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약간씩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뚝을 박어줬는데도 한 1m더 내다가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다가도 말뚝이 저 안에 있는데 왜 이쪽에다 파느냐고 그러니까 ‘아니 내주면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좁아서 그런다고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오래 가다 보면은 전부 이제 측량이 잘못된 걸로 되지요? 그럴 경우도 있고 사실은 측량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몇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지적과장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신 그 기준점의 활용, 예컨대 그 A기준점이 있고 B기준점이 있다면 A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하는거와 어떤 지점을 갑이라는 지점을 비기준점에서 부터 재와서 측량하는거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은 오차라는게 있는거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시골같은 경우는 다른 이웃한 논밭같은 걸 이렇게 재 와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계측량을 했을때는 그 측량도에다가 이 측량은 가령 어떤 기준점을 기준해서 측량했다든가 또는 논밭을 가령 서쪽에 있는 논밭을 기준했다면 그걸 기록해 놔서 다음에 측량하는 사람도 그 기준에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지금 갑이라는 사람은 A기준점이나 또는 A라는 논밭을 기준해서 쭉 재가지고 측량을 했는데 그 다음에 측량을 하는 사람은 저쪽에 B라는 기준점이나 또는 동쪽에 있는 논밭을 재 가지고 와서 측량을 하니까 이제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의를 하고 이제 하면 또 이제 와서 다시 하게 되면 또 이제 그때 두번째 측량했던 사람이 또 일을 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어려운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하면 말이죠, 아까 말씀대로 기준점이라든가 어떤 측량기준을 했던 지형지물을 좀 거기다 나타내주고 또 제 생각에는 요새 사진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령 사방향이면 사방향에서 사진을 찍는거예요, 그렇지요? 측량말뚝을 박은 다음에 동서남북 지점에서 사진을 찍어서 첨부해 놓으면 요새 사진값 같은건 거의 뭐 큰 부담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분쟁이 났을때도 지금 말씀대로 내놔서 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명백하게 그 사람이 과오가 인정이 되는 거고 그야말로 측량이 약간 또 잘못됐거나 그 조경이 잘못됐더라도 수정하기가 난 좋을 듯 싶은데 이런 경우가 나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아지리라고 봅니다. 땅값이 비싸지고 이 도시계획이 점차 확대되고 그러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하실 용의은 없는지.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할했다든가 경계측량할때는 측정점의 지도라고 그래서 어느 전주가 있으면 전주에서 부터 몇m, 어디서부터 몇m, 이렇게 해 줬다는 것이 나오고 그것을 보관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나가는 사람이 그 다음에도 그것을 참고해서 합니다. 그런데 간혹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그참고들을 안 보고 나가는 경우에 조금씩 문제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경계측량을 하러 나갈때는 주변것을 확인하고 나가도록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30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마무리 철저인데 이제까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네번씩이나 해 주고 매번 2년씩 하고 또 연장을 해 줘도 끝나고 나면 이것 못 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틀림없이 내년도 3월이면 완료가 되는데 틀림없이 이제 그런 분들이 또 계실겁니다. 이 시골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그 전에 그런 대상물건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교육을 시켰다 하더라도 그걸 다시 한번 이장님들께 문서를 다시 해 드리고 제 생각에는 좀 중앙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2000년이 되면 변경되는 사항, 이런게 신문에 쭉 나옵니다. 거기에도 꼭 좀 보도를 해 달라고 그러고 시골분들은 텔레비젼의 위력이 가장 셉니다. 텔레비젼에서 내년도가 되면 변동되는 사항, 거기에도 꼭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정말 선의의 그런 피해자가 없도록 꼭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내가 당부드립니다.

고마운 말씀 잘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