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생산성향상을 위한 시험 연구, 기술지원 등 영농의 과학화로 농업에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우리 도 농업발전을 위하여 보다 나은 환경과 기술보급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승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참고는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목적인 만큼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법적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농업기술원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농업기술원 원 장 박승의 연구 개발 부장 이경국 기술 지원 부장 이병필 총 무 과 장 남평본 농산물원종장장 이상덕 감자 원종 장장 유억수 첨단농업기술연수센터소장 박무일 특화작목개발시험장장 홍정기 경영환경연구과장 김승경 작물 연구 과장 사종구 원예 연구 과장 정병찬 기술 보급 과장 박문홍 생활 개선 과장 이수자 옥수수시험연구팀장 민황기 산채시험연구팀장 안명훈 해안농업시험연구팀장 안수용 북부농업시험연구팀장 강안석 고원농업시험연구팀장 이성열

모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박승의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승의입니다. 존경하는 엄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관에 위원님을 모신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금년도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조언에 힘입어 주요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한 결과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다 강원도적인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새기술 보급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시군간 균형있는 농업발전을 위하여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농업진흥사업을 계속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농업기술원 공직자 모두는 강원농업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이경국입니다. (연구개발부장 이경국 인사) 기술지원부장 이병필입니다. (기술지원부장 이병필 인사) 총무과장 남평본입니다. (총무과장 남평본 인사) 농산물원종장장 이상덕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이상덕 인사) 감자원종장장 유억수입니다. (감자원종장장 유억수 인사) 첨단농업기술연수센터소장 박무일입니다. (첨단농업기술연수센터소장 박무일 인사) 특화작목개발시험장장 홍정기입니다. (특화작목개발시험장장 홍정기 인사) 경영환경연구과장 김승경입니다. (경영환경연구과장 김승경 인사) 작물연구과장 사종구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사종구 인사) 원예연구과장 정병찬입니다. (원예연구과장 정병찬 인사) 지원기획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문홍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문홍 인사) 생활개선과장 이수자입니다. (생활개선과장 이수자 인사) 옥수수시험연구팀장 민황기입니다. (옥수수시험연구팀장 민황기 인사) 산채시험연구팀장 안명훈입니다. (산채시험연구팀장 안명훈 인사) 해안농업시험연구팀장 안수용입니다. (해안농업시험연구팀장 안수용 인사) 북부농업시험연구팀장 강안석입니다. (북부농업시험연구팀장 강안석 인사) 고원농업시험연구팀장 이성열입니다. (고원농업시험연구팀장 이성열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의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강원농업의 여건과 전망, ´99 주요성과 및 개선사항, ´99 주요사업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은 1909년 춘천종묘장을 효시로 해서 ´98년 농업기술원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구는 2부 7과 2원종장 1연수센터 1특화시험장 5개 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총 203명으로 국가직 3명과 지방직 200명이 봉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예산은 총 228억 3,500만원으로 농촌진흥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토지는 총 924필지에 549㏊이고 건물은 청사, 창고 등 108개 동에 3만 5,497㎡입니다. 주요임무는 농업과학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 새기술 보급, 농작물 품종개량과 우량종자 생산 공급 그리고 지역농업 개발과 농촌생활개선, 전문농업인 육성과 교육 훈련입니다. 5페이지 강원농업의 여건과 전망입니다. ´90년을 기준으로 한 농업생산기반을 보고드리면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은 감소하는 반면 호당 경지면적은 약간 증가했으며 농기계 보급대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위탁영농 및 전업․기계화 촉진이 예상됩니다. 농업총생산액은 강원 총생산액의 18%를 점유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은 1,940만 2,000원으로 전국 6위로 부상하였으나 농촌 경제성장률이 타 산업에 비해 둔화되어 도시근로자 소득의 76%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농업생산구조는 과거 식량작물 위주에서 원예․특용작물이 증가 추세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판단되며 농축산물 수출은 ´90년도보다 약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요작목의 경쟁력 비교입니다. 우위 15개 작목은 식부면적의 3%, 대등 14작목은 식부면적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옥수수, 쌀 등 열위 15작목은 식부면적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특산작목으로 옥수수, 감자, 고랭지배추 등 전국 1위 작목은 생산성이 낮고 수급이 불안정하며, 가공용감자, 양파, 단경기 과채류 등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약초, 산채, 청정쌀 등 품질이 우수한 18작목에 대해서는 우리 도를 대표하는 얼굴있는 농산품으로 계속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생화, 고추냉이 등 12개의 신개발 작목에 대해서는 면적의 확대, 기술의 확산 등을 통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농사의 주요성과와 개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쌀 생산은 기상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하였고 핵심기술 실천으로 10a당 469㎏을 생산하여 평년보다 6% 증수를 하는 등 증수율이 전국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소득이 낮은 종실용옥수수를 대처할 찰옥수수 신품종을 개발하여 금년말 품종등록시 우리 도의 이미지에 맞는 명칭을 부여할 계획이며 감자 더뎅이병 생물적 방제를 위한 길항균 이용기술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여 금년 5월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고랭지배추 무사마귀병에 저항성이 강한 품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새 소득원 확충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로는 토양미생물 대사산물을 이용한 당근 코팅종자를 개발하여 출현율 향상과 생력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고추냉이 물재배 기술을 확립하여 금후 확대재배 및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음나부 종자 발아율 향상기술을 정립하여 임간 재배용으로 대량증식하여 보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덕 관비재배 다수확 기술개발로 횡성 태기산 더덕랜드 지원과 산지개발 작목으로 육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향토자생화 우량계통을 선발 상품화 기술을 개발하여 권역별 생산단지 중심의 자생화 관광농원 조성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개발과제는 ´94년부터 총 55과제를 선발 전액 국비로 23억 4,000여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강원 구현을 위한 환경농업 기술보급으로 우리 도에 맞는 환경농업 특성화시범마을 육성과 주문형 배합비료 공급 등 시비개선,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생물적 방제 실증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농촌 생활개선과 여성 능력배양을 위해 영농기술 정보화 교육 추진과 농촌여성 일감갖기 건강관리실 설치 등 다방면에 걸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선사항으로는 벼 일부품중 편중재배로 기상재해 집중피해 우려에 대한 대책수립과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등 토양병해 확산에 따른 방지대책이 필요하며 청정농업기술 기준치 미설정으로 강원농산물의 차별화가 안되고 있는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안임을 보고드립니다. 11페이지 금년도 주요사업의 추진입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실천 지원, 쌀 안정생산 기술 보급,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 보급, 환동해권 농업교류 촉진 등 12개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의 실천 지원입니다. 농업인 의식개혁 확산을 위하여 새해영농설계 교육 등을 통한 의식의 변화를 도모하였고 관광엑스포와 연계한 농업인 행사의 통합 개최로 회원들의 일체화 계기를 조성하였으며 내고장가꾸기 사업의 선도 실천으로 새농어촌 건설운동의 주체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특화작목 개발 소득증대 사업으로는 강원우위 작목의 특성화 추진과 가공용 감자 계약생산 및 찰옥수수 품종 육성 등 우위성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특산 산채, 버섯 등의 기능성 물질탐색에 의한 가공상품화 추진과 토양자료 전산화 등 강원농산물 청정성 유지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쾌적한 농가주거환경개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와 농촌 생환환경 보전 시범마을 육성 등으로 환경개선사업 종합 실천을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자발적인 참여로 본 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전국 재배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벼는 조생종 편중재배 해소와 산간지․내조풍 등 열악한 환경에 대처하는 기술보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지역에 알맞는 품종개량을 위해 우량계통 지역적응 및 장려품종 선발시험과 동해안 내재해 다수성 신품종을 육성하여 우수계통에 대해서는 신규 품종등록과 지역적응시험을 통해 인근지역에 확대 보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밥맛이 좋고 수량이 높은 우량품종 확대 보급을 위해 양질다수성 품종을 44% 확대 재배하였으며, 정부보급종과 자체생산한 우량종자를 소요량의 절반 정도 보급하여 2년1기 종자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뜰영농으로 단위수량을 높이기 위해 휴경논 생산화와 포기수 확보 등 쌀 안정생산을 위한 핵심과제를 중점 실천하였으며 ´98년 관리가 부실한 전 농가에 우량종자를 우선 보급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 기술보급을 위해 생력재배기술은 농가자율 의사에 따라 직파와 어린모 재배를 추진하였고 기존 복비를 환경친화형 복비로 전환함으로써 환경내수성을 실시하였습니다. 병해충 초생력방제 기술과 팽연화왕겨를 이용한 육묘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실용화가 가능하도록 기술을 정립하였습니다. 병해충 적기방제 및 기상재해 신속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금년에 쌀 생산량은 총 152만 6,000석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벼 농사에 있어서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 오대벼 단일품종 편중재배로 기상재해시 집중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오대벼 재배비율을 2003년까지 20% 이하로 단계적으로 감축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보급종 기존품종 제한공급에 따라 농가에서 선호하는 신품종 확대공급을 위해 신육성 품종 종자의 최대한 확보와 시범포 증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질소비료 30% 덜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냉해 등 기상재해 최소화에 힘써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밭작물의 특산화입니다. 면적과 생산량이 전국 1위 작목인 감자는 신품종 육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70계통에 대한 유전자원 수집과 특성검정 등을 실시하였고 신품종 대관 70호를 선발하였으며, 칩 가공용감자의 고품질 생산기술을 보급하고자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 소득화 추진과 가공용 감자 대면적 단지를 조성하여 품질향상을 도모하였으며 동해안 조기재배기술을 정립하여 단경기인 5월에 출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감자 소비촉진을 위해 천연 맹아역제제를 이용한 장기저장 기술개발과 감자 후레이크 제조기술을 개발하는 등 마케팅 지원에 일조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 가공용 감자의 경우 일부 포장에서 더뎅이병에 의한 품질저하를 가져왔는데 특허출원된 생물농약처리 실증시범포를 운영하여 병해방제에 노력하고 식용감자 가격상승에 의한 가공용감자의 면적확대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칩, 프렌치 등 품종의 다양화와 품질향상 기술정착을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자의 다양한 품종선발, 계약생산 확대, 가공품생산 등을 통하여 감자산업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전국 생산량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옥수수는 우량품종 육성을 위해 홍천1, 2호에 대한 농가실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12월 중에 신품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품종으로 등록할 계획입니다. 종실용 옥수수 품종육성을 위하여 우수계통 4조합을 선발하였고 조기에 품종을 육성하고자 연구원을 멕시코에 파견하여 해외세대 촉진재배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우량종자 증식보급을 위해 지난해 생산된 신품종 찰옥2호 170㏊분을 보급하였고 금년도 생산된 원원종과 원종, 자체보급종은 정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찰옥수수 출하시기 조절로 소득을 높이고자 주년생산에 의한 가격안정과 단경기 출하용 찰옥수수 계약재배 실시로 수출을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관상용옥수수 상품화를 위하여 튀김용, 노란찰, 관상용옥수수 자식계통 육성과 분꽂이형, 수반용 등 상품화 표준모델을 개발하였으며 내년도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꽃박람회에 출품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옥수수 재배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으로는 기상불량으로 찰옥수수 보급종 수정불량, 이삭썩음병 등의 발생으로 보급종 생산에 약간이 차질을 초래하였습니다만 1주 1본 파종과 피해립 Pot 파종으로 면적 확보에 주력하겠으며 재래종 찰옥수수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우리 도 특성에 맞는 신품종 찰옥수수를 확대 보급하도록 하였습니다. 19페이지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도내 고랭지채소 면적은 전국 71%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작과 투기영농으로 소득이 불안정하며 무사마귀병과 위황병 등의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적정면적 분산파종을 유도하고 지력변화에 따른 시비기준을 재설정하였으며 농약에 의한 토양 및 식물체 잔류량 분석을 통해 안정성을 규명함은 물론 지역적응 품종비교 전시포를 운영하여 기상재해와 종자분쟁 예방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무사마귀병 방제기술을 개발하고자 저항성 품종, 우수약제 선발과 함께 토양소독 방제 약제 공급과 토양개량을 위한 녹비호맥 재배를 실시하였으며, 중․산간지 대체작목으로 양파, 당근 등의 재배를 확대 하였습니다. 대면적 재배농가의 단일품종 일시파종으로 기상재해시 많은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2～3개의 우량품종을 선택 분산파종으로 안정재배를 유도하겠으며 향후 연작대책 및 저항성품종․방제약제․대체작목의 개발 등 고랭지채소 안정생산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도는 지역여건상 타 도에 비해 소득작목이 취약한 실정입니다만 신용과 가치로 대접받는 청정농산물 생산 차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설채소는 가온 시설재배 농가에 에너지절감 기술을 보급하여 첨단열매체를 이용한 공간난방과 태양열 지중난방 시설 등을 지원하였고 시설하우스의 자동화를 통해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팽연화왕겨를 이용한 국산 양액배지 산업화 기술개발과 시설채소 관비농법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이온수, 그린음악을 활용하는 환경농업형 시설재배 기술을 51개소에 보급하였습니다. 유류가 상승으로 겨울철 시설재배 농가의 생산비 증가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보급하고 과채류 중심에서 저온성 엽채류 대체작목 선발과 작형개발에 가일층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특산 과수입니다. 소양강사과, 치악복숭아, 낙산배 등 주산단지 조성 지원을 위해 우량종묘를 자체 증식 보급하였고 농업기술원에서 자체 육성중인 배 품종 「강원나01호」의 농가실증 시험을 통해 접목묘 및 고접갱신을 위한 특성을 비교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원 조류퇴치 기술을 개발하고자 8～10월 사이에 집중피해를 입히는 조류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저투입 고효율 조류퇴치기 개발과 아울러 기능성 봉지를 이용한 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과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Y자수형 재배, 보온덮개 피복 등 11개소의 새기술 보급사업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과수재배상 문제점으로는 수확기 조류피해 면적이 증가되고 있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류퇴치기와 기능성봉지 사용 등 효율적 방제기술을 계속해서 보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의 경우 약제방제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래종을 수집하여 저항성 품종을 선발하고 무독묘 생산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화훼산업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상황으로 수출용 나리종구 자급생산 기술과 질산칼슘 처리에 의한 수출용 나리종구 자급생산 기술을 개발하였고 특히 줄기경도 강화 방법과 구비대 촉진 미생물 선발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생장점 배양 무병종구 4만구를 생산 보급한 바 있습니다. 최근 수출유망 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칼라의 재배기술을 정립하고자 단경기 출하작형화 조직배양에 의한 대량증식 기술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향토자생화의 품종육성과 상품생산을 위해 솔나리, 금낭화 등 희귀종의 기내 대량증식 방법과 조경용 유망 지피식물의 상토를 선발하였고 고품질 화훼생산기술을 7개소에 보급한 결과 장미 양액재배에서 일반대비 120%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훼산업의 문제점으로는 나리종구의 경우 자급생산 기반시설 부족으로 대량생산이 곤란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종구는 농업기술원에서 생산하고 보급종구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감자원종장에서 생산하는 체계를 세워 보급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고품질의 화종선발과 품질향상에 주력하여 화훼산업을 수출작목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23페이지 버섯산업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도의 버섯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새로운 야생버섯 인공재배 배지를 개발하였고 큰느타리버섯 액체배양 기술에 의한 기능성 음료 제조기술을 개발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가족중심의 버섯 전업농 모델을 개발하여 부부 노동력 중심 적정재배 규모를 설정하였고 환경자동시설 버섯생산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노동력을 40%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섯산업의 문제점으로는 부업형태의 간이재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노동력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연중생산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간이재배사의 경우 생력화 시설을 확대하여 연간 2～3회 재배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야생버섯에 대한 기능성 홍보와 재배가 가능한 버섯을 계속 개발해서 야생버섯을 품종등록과 기능성 음료를 개발하여 도내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다음은 전국 재배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약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우위 작목인 약초산업을 육성하고자 참당귀 내추대성 우량품종 선발과 치커리 우량계통을 집단선발 하였으며, 삼지구엽초와 가시오갈피 특성과 기능성을 검정하였고 농가보급용 종묘 3만구를 증식 중에 있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감초는 지대별 생육특성을 검정한 결과 고랭지재배에서 생육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삼 묘삼생산 기술 연구에도 가일층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규격화 생산 및 가공출하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1, 2차 가공판매가 단순한 판매에 비해 수익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초재배의 문제점으로는 재배산이 자연산에 비해 식미와 향기가 떨어져 소비자의 기호도가 낮은 점과 값싼 수입약초의 증가로 인한 국내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산지를 이용한 산림농법의 실용화추진과 국내산 약초의 품질우수성을 입증하여 차별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희귀 자생약초의 재배기술 정립과 특산화 가공이용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채와 향신료 작물재배입니다. 향토산채의 산마늘과 누룩치의 다수성 신품종 특성을 검정하였고 가공상품을 3개소에 기술이전하였으며 종묘를 증식할 수 있는 등 우리 소득화 사업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음나무의 발아방법 개선과 영아자․잔대의 차광재배에 의한 품질 및 수량향상을 도모하여 왔으며 고추냉이 우량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보완, 농가실증재배의 성공적 추진으로 금후 확대재배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생 향신초 자원을 소득화와 연계해서 개발하고자 187종의 유전자원 수집과 특성을 검정하였고 강원대와 공동으로 향신료의 정유추출과 이용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생열귀의 가공상품화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산채재배는 도라지, 더덕, 취나물 등 일부품목 편중재배로 인한 소득불안정한 점을 보완하여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고급산채를 개발하는 것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앞으로 산지농법 실용화 기술개발을 착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26페이지 축산기술보급 추진상황입니다.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형 사양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한우협업 고급육 생산과 태양열을 이용한 양돈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고성군의 경우 치커리를 급여하는 고급브랜드화 사업으로 한우 고급육 공동생산과 일반 사육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양질 조사료 생산자원 확대와 생력화를 위해 유휴지 활용 사료작물 재배와 맥주박 등 부존자원의 사료화 이용으로 사료비를 절감하였으며 환경친화적 가축분뇨처리 기술보급과 지역 소득원 개발차원에서 타조사육 시범사업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축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양질조사료의 생산이용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휴지를 활용하는 사료작물 재배 확대와 농산 부산물의 사료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환경친화형 축산기술을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청정강원 구현을 위한 환경농업 추진입니다. 그 동안 화학비료와 농약사용 증가로 인하여 환경오염 증가로 청정지역 특성을 살린 환경농업 실천으로 강원농산물의 진품성과 효능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환경보전과 흙 살리기 실천과제로 11만㏊의 농경지 토양자료를 전산 정보화 하였으며 논토양 비옥도 및 중금속 함량 그리고 고랭지 하천수의 수질조사 등 농업자원 및 환경의 변동상황을 조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형 주문배합비료 공급을 확대하였으며 흙살리기 종합실천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환경농업 실천농가 특별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업생태계 균형유지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환경농업 특성화 시범마을 18개 마을을 확대하여 청정쌀, 건강채소 등 21개 품목을 생산 브랜드화 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환경형 발효축사, 공동발효 퇴비장, 일반 장비 등을 지원하였고 도시 소비자를 초청 환경농업 홍보행사를 10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천적을 이용한 최소농약 병해충 종합관리를 실천하고자 진디벌 등 2종의 유용천적 증식보급 사업과 IPM 선도농가 양성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농업의 추진상 문제점과 개선대책으로는 천적을 이용한 방제기술 기반조성이 미흡한 실정인데 유용천적의 대량증식과 보급시설의 조기설치로 실용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토양 기초자료 정보체계화가 미약하므로 앞으로는 토양정보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차원의 환경농법과 사용자재에 대한 실용성 검증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농업인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농법이나 자재의 사용법 등에 대한 효과 등을 집중 구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농업 모델을 개발하여 벤처농업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 공급입니다. 농작물 종자생산 보급사업은 우량종자의 확대 보급에 의한 생산성 제고로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구국적인 목적이 있으며 감자의 경우 정부계통의 보급종외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종에 대하여 자체 증식으로 도내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산물원종장에서는 벼종자 원종 및 보급종을 9.2㏊에서 5만 3,000㎏을 생산하였으며 밭작물은 원종 7작목 11품종과 보급종 1품종 등 총 13.4㏊에서 1만 9,190㎏을 생산하였습니다. 또한 누에씨 884매를 생산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종에 대해서는 자체증식을 확대하여 새로 육성된 품종이 조기에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감자원종장에는 금년도 원원종, 원종, 보급종 씨감자 989t을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1,156t을 생산하여 계획 대비 11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감자원종 생산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으로는 보급종의 경우 종자관리에서 생산 공급하는 관계로 강원감자의 주도적 위상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행 종자관리 생산공급 체계에서 우리도에서 전담 생산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저장 씨감자의 철저한 월동 보관 관리로 불량종자 피해를 줄여나가고 종자산업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감자 메카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에 기본식물 생산시설과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0년 하반기 씨감자 보급종 생산 보급업무의 지방이양 문제에는 행정자치부와 농림부 합의를 이미 끝냈음을 보고드립니다. 3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업인의 품목별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높이고 학습단체 회원과 과학영농 실천 및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선도하는 요원으로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영농기술 교육 훈련을 총 13개 과정 7만 8,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첨단농업기술연수센터 주관 교육은 현재까지 1,900명을 실시하였는데 12월 24일까지 금년 교육훈련을 완료할 계획이며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전 농가의 51%를 대상으로 영농기술과 도정방향설명․의식개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위 특화작목 영농현장 기술교육으로 품목별 상설교육과 영농 공개강좌를 실시하겠으며, 농업인의 호응도가 높은 농기계 순회수리는 3,020회에 걸쳐 3만 4,000대를 수리 정비하였고 아울러 1만 4,000여명에게 현장 기술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전문 농업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4H회, 농촌지도자 등 4단체 2만 2,000여명의 회원을 관리 육성하고 있으며 알뜰영농 다짐대회, 꽃길조성, 휴경지생산화 등 내고장 가꾸기 사업의 지속적 실시로 새농촌건설운동을 앞장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 조직의 상호연계를 위한 도농 연대교육 실시, 우수농산물 전시회 개최 등 생산성 활동을 강화했으며 관광엑스포와 연계한 농업인 단체 통합 경진대회 등 엑스포 홍보와 적극적인 동참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육성해서 첨단농업기술연수센터의 정보화 교육 추진 기반이 완성되면 앞으로는 교관요원을 적극 양성하여 정보화 교육에 대처할 계획이며 학습단체 부실회원을 정비하여 정예화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식개혁 교육의 꾸준한 추진을 통하여 새농촌건설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33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문화의 개선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따라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생활과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능력있는 농촌여성을 육성하기 위해 영농기술과정, 정보, 부업 전문 기능인반을 운영하여 3만 1,000여명을 교육하였고 농촌의식 개혁을 선도할 여성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18개 생활개선회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농촌노인 교실의 운영과 전통문화 전수에도 노력한 바 있습니다. 농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성을 살린 농특산물 가공산업 7개소 지원과 정선군에는 농산물 가공 교육장비를 지원하였으며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가정경영 능력 배양 등 생활기술 확산에 주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120개 생활개선 시범마을을 중심으로 소득향상, 환경개선 등 시범요인을 종합투입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가주거 환경개선과 포말세척 화장실 등 생활환경 보전 시범마을 12개소 운영,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공간 6개소를 조성함과 아울러 한방 무료 건강진료를 강원도 한의사회와 공동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과 전통 식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향토 토속음식 관광상품화 등 강원의 맛을 널리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강원 먹거리 관광상품 여행집을 발간 배부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우리 콩을 이용한 간장, 된장 보급과 우리 음식 계승을 위한 향토음식 연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생활개선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소득원 개발이 저조한 점과 정보화 시대에 농촌여성이 아직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품질 가공 농산물 생산으로 상품의 이미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하겠으며 농촌여성의 농업경영 전산교육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영농 주체로서의 능력있는 여성을 육성하고, 농산물 직거래 등 도․농교류를 확대하여 생활개선사업의 종합적인 투입으로 농촌을 생활복지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화의 제공입니다. 기술수요에 부응하는 연구 지도사업 기능 강화를 위해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농업개발을 촉진하고자 농과계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등과 국제교류를 통해 북방지역 적응 우량품종에 대한 시험과 옥수수 우수계통 세대 촉진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일선 농촌지도사업 지원을 위해서는 중앙단위 교육 및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품목별 전문지도연구회 가입활동 지원 등 새기술과 지식습득의 기회를 부여해 왔고 농촌지도장비 지원과 과학영농 기술지원단 현지출장 지도 등 현장 지도업무가 알차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경영 컨설팅을 위한 상담실을 운영하여 농가경영 진단 및 기술향상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목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현장애로기술 33과제를 발굴 연구사업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또한 일선 지도기관 업적 평가 시상, 우수 공무원 포상 등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풍토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춘천시 신북읍에 신축 중인 첨단농업기술연수센터는 2만 5,60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 4,130㎡에 사업비 56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은 아직 되지 않았으나 교육생의 편리를 위하여 우선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종합실험연구센터내에 신축 중인 특화작목개발시험장은 청사 및 부대시설 2,581㎡의 규모에 사업비 79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1월에 완공하여 농산물 가공, 버섯, 조직배양 연구 등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태백시 철암 1동에 신축한 태백고원농업시험장은 42억 400만원을 투자 7㏊부지에 1,841㎡의 건물을 신축하고 지난 11월 15일에 준공식을 거행하였으며 앞으로 고랭지채소와 약초, 자원식물 개발 연구를 전담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연구지도직 공직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대학 위탁교육과 국제기술교류를 확대하여 강원농업을 한차원 끌어올리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북강원도와 교류대비한 농업기술 비축입니다. 통일대비 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한 기본 연구 역량을 비축하고 남북한 농업특성을 살린 상호 보완적 농업기술을 지금부터 착실하게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96년부터 북한 주요작물 종자를 입수하여 특성을 검정하였으며 북한 지역에 적응할 수있는 다수성 옥수수 품종의 특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북방적응 옥수수 품종 육성을 위해 4,000여계통의 유전자원 특성검정과 우량계통을 육성하였으며 지역적응시험을 4개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북한 인접지역의 고품종 적응성 검정과 북한지역에 적응할 수있는 콩은 조숙 신계통을 육성하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에서의 검정지역 한정으로 효율성이 다소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앞으로 중국 길림성과 교류를 통한 연변지역 현지시험을 추진할 계획이며 계속해서 북한지역에 적응성이 높은 우량품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동해권의 농업교류 촉진입니다. 신동해권과는 상호 호혜적이고 성과가 있는 농업 협력사업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일본 돗토리현에 벼, 원예 등 여러 분야에 걸쳐 15명이 연수를 실시하였고 중국 길림성에서는 약초재배 및 가공기술 연수차 1명의 연구원이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일본 돗토리현과는 특용작물 생산기술 습득과 농산물 유통조사를 목적으로 작물연구원 2명을 연수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중국 길림성과는 찰옥수수, 감자 신품종육성기술 교류를 위해 작물분야 연구원 2명을 연수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러시아 연해주는 채소류 및 구근화훼류 현지 합작생산 추진을 위한 기술 교류를 위해 농업연구원 1명을 매년 상호 교류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몽골 중앙도와의 교류는 농업 유전자원 및 씨감자 생산 재배기술 교류를 위해 작물연구원 2～3명을 상호파견할 계획이며 도시근교 시설농업의 기술지원을 위해 시설채소 전문연구원 1명을 4～5개월 정도 파견 기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몽골 중앙도에는 금년 8월에 도지사님을 수행하여 다녀온 결과 근교 시설채소는 한․몽합작 투자법인을 운영하여 현지수출을 모색하고 축산 등 비교우위 산업은 공동투자하여 저렴한 생산물을 수입하며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 합작생산 공급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몽골 중앙도와는 계속 유대를 강화하여 우리 기술과 자본이 현지에 잘 접목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농업기술원의 중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농촌 공직자가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뜻을 받들어 강원농업발전에 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승의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수감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농업기술원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지난 1년 동안 농업기술원의 행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적용농약이 없어서 한 번 발생하면 소각하는 것 이외에 달리 방제법이 없는 각종 농산물 병해충이 극성을 부려 농가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데 도 농업기술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병해충과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강원도에서 오리, 우렁이 활성탄농법을 유기, 무농약, 저농약, 저화학비료 재배로 나누어 소득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강원도 농경지에 인산, 칼리 성분은 지나치게 많고 유기물은 턱없이 모자란다는 사실은 조금도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강원도의 흙살리기 운동 추진실적과 성과는 무엇입니까? 업무보고 19쪽에 의하면 무사마귀병 방제기술을 개발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내 일부 농가에서 발생한 무사마귀병에 대하여 거의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사마귀병에 대한 대책 및 성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에 필요한 필수적인 농업기술원의 우수한 농업연구 과제들이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농민들의 병해충 방제 등 현장애로 기술 해소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가 되었듯이 감자 더뎅이병 생물적 방제를 위한 무공해 형광성 세균을 개발, 특허 출원을 지난 5월에 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허가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병 방제 및 증수효과로 방제가 64%, 수량 12%의 증대가 예상된다는데 향후 감자 더뎅이병 방제를 위한 무공해 형광성 세균보급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일선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일부 농작물의 농가가 신청량에 비해 크게 부족 농민들의 계획 영농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주로 벼, 보리, 감자, 콩일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 3년 동안의 내용을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배추 등 신선채소류와 배, 사과, 단감, 등 과실류의 저장기간을 늘려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CA저장시설 즉, 환경제어 저장시설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데 강원도 농정당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이 중심이 되어서 연구 검토한 적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강원도내 백합구근 연간 생산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생산현황은 얼마이며, 아울러 수입량 증감현황은 어떠하며 그리고 연간 필요한 구근량은 얼마이며, 과부족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 농업기술원에서 농촌진흥사업을 보면 동해 남부에 관광농업개발, 구근중심의 화훼, 난의 특산 접목단지를 내세우고 있는데 사업계획대로 추진한 실적과 최근 3년 예산투자 현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새해 영농설계 교육과 관련하여 도 농업기술원의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시군에 하달하는 지침은 무엇인지 대표적인 사례로 금년의 경우를 예로 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농업기술원 농업연구인력은 농업기술원 산하 ´99년도 현재 77명인데 ´97년도와 비교하면 얼마나 줄었으며, 강원도 농민수와 농업환경을 고려하면 최소한 얼마만한 수의 농업연구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지 답변바랍니다. 금년에 한창 추수기에 휩쓸고간 태풍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많은 벼들이 쓰러져 수확을 눈앞에 둔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도 농업기술원에서 도복, 반도복 등 원인분석을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난 제10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시에 ´99년 콩나물 및 농작물 등 잔류농약 분석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바 있고 도 농업기술원에서 보내준 자료에는 ´99년 11월 9일자로 받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춘천시 등 14개 시군에서 수집한 28점의 콩나물을 또 춘천시 등 11개 시군에서 수집한 상추, 열무, 오이, 토마토, 고추, 시금치, 파, 양파 등 33점의 시료에 대한 각각 잔류농약을 분석한 결과 콩나물에 농약성분이 그리고 잔류농약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같은 시기인 ´99년 10월 22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도 농협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본 위원은 같은 방식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동 자료는 ´99년 10월 22일자로 본 위원에게 도착되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검사현황에 의하면 총 검사실적 1,654건에 부적합건수 27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경기콩나물 1개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 유통 중인 외지업체 콩나물인지 또는 “경기”라는 상호의 도내 업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도내에 유통 중인 콩나물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검사 결과 한 건도 부적격 사유가 없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답변바랍니다. 열네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에 의하면 ´98년 206억 9,600만원에 비해 ´99년도에는 228억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 예산이 증액된데 비해서 정작 농산물원종장 예산은 7,000만원 전체예산대비 8%, 감자원종장 5,400만원 예산으로 전체예산대비 3%가 줄어들었는데 ´99년 사업집행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는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농업인구 2만 6,000명, 경지면적은 2,900㏊ 등이 감소되고 있다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밝혔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농업인구가 ´90년에 39만 3,000명이 ´98년에는 26만명을 2004년에는 16만명으로 경지면적 또한 ´90년에 14만 1,000㏊에서 ´98년에 11만 8,000㏊, 2004년에 10만 2,000㏊로 급격히 줄어들거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농업기술원의 분석은 농업인구, 경지면적 감소 사유가 위탁영농 및 전업 기계화 촉진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전업을 포함한 농촌을 떠나가는 인구가 늘어나고 경지면적 감소 또한 형질변경에 다른 이유가 주 원인이라고 봅니다. 형질변경의 경우 합법적인 것도 있지만 무단의 경우로 심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에서는 농민의 정주기반 구축과 농토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또 이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를 한 적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끝으로 업무보고 35쪽에 의하면 국제기술교류 추진사업을 위해 일본, 중국, 멕시코 등 7명이 북방지역 적응 주요식량 우량품종 현지적응시험 또 자영식물 기능성 검정, 약용작물․과수․채소재배 및 가공기술을 예로 들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37쪽 북강원도와 교류대비 농업기술 비축사업에 의해 중국 길림성과의 교류를 통한 연변지역 현지시험 추진과, 38쪽 신 동해권 농업교류 촉진사업을 위해 중국 길림성과의 농업교류를 위해 길림성 농업과학원 옥수수연구소, 작물육종연구소와 작물연구원 2명이 1개월간 교류한다는 것과 러시아 연해주와의 농업교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당국에서 적극적인 권장시책과 더불어서 오리농법이라든가 유기농법 등 많은 환경농업 기술개발이 보급되고 있으나 정작 농민들의 참여를 유도케 할 일반농업과 환경농업의 객관적인 소득비교 및 기타 비교기준이 없어서 있다손 치더라도 농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환경농업이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농업과 환경농업간에 환경농업이 어떠한 점에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홍보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농가의 겨울농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난방비 부담 때문에 올 겨울 농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유 공급마저 줄어들어서 더더욱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차 말씀드린 바 있지만 농업기술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형 농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여기에 따른 농가의 지원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자원종장 이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평창 감자원종장의 이전 문제가 거론되면서 평창에서는 감자원종장 이전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되는가 하면 매스컴에서도 보도 되는 등 감자원종장 이전 문제로 파문이 한때 일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분명하고 정확한 농업기술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자원종장 이전문제의 파문이 일게 된 동기와 원인을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와 그 동안 파문에 대한 대처는 어떠했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진실하고 순박한 총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활환경이 나쁘다는 잘못된 인식과 단지 농촌총각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선을 보지 못할 뿐더러 많은 농촌총각들이 마을마다 있습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전개와 함께 농업기술원의 활동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게 되면 고추냉이 물재배 기술을 확립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철원에서 재배하는 것과 어떤 기술차이가 있으며 고추냉이가 그 동안 수출 및 판로를 개척하였는지, 개척하였다면 그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고추냉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업무보고 21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낙산배 주산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낙산배가 거의 고사한 것으로 아는데 낙산배의 묘목을 어떻게 생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주산단지를 조성하겠는지 본 위원은 의심이 나서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일입니다. 1년 동안 농업인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수고해 주신 원장님 이하 여러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모든 문제들은 새로 각성하는 의미에서 2000년도에 새로운 발전도약의 계기로 삼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회관운영조례 제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너무 빈약하고 일을 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 계장님 재판 진행과정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도내 농특산물 가공업체 생산실적은 얼마이며 지도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달 전에 삼척, 태백지역에 남해화학의 B.B비료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 조사한 것과 문제점과 대책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농 4H회원 영농기술지원사업 추진실적과 사후 지도관리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민정보화교육, 계획만 나와 있습니다. 성과와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순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촌 공직자 여러분! 금년도 한 해 풍년 농사를 마무리 지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원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각종 시험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시험포에 공무원 또는 농민단체에서 몇 회에 몇 명이 견학을 하였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춘천시 동면 장학리 소재 내수면개발사업소 내에 시험재배 하고 있는 고추냉이의 시험성과는 어떠하며 예산투자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농업기술원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실험 후에 농민에게 보급함으로써 농민의 소득증대에 그 목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약물을 개발하여 농민에게 보급하여 성과가 있었던 것 세 가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을 시장 군수가 승진시키고 임명함으로써 도 농업기술원의 조직장악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문제점은 무엇이 있으며 그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천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아까 자세히 보고해 주셨는데 농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지도하고 또 열심히 기술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안농업시험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원도 감자가 전국에 보급되는 비율은 얼마로 보고 계시는지 점유율이 얼마인지 보고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9월부터 대관령 감자가 생산이 되는데 대관령에서 제조한 것이 6～7월에 계속 판매되는 감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들으시면서 혹시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6～7월에 판매되고 있는 저장고에 저장된 감자는 타지로부터 반입이 되어서 포장을 강원도산으로 포장해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정보를 입수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타지에서 강원도감자 판매에 대한 포장을 자기지역에서 생산된 감자를 집어 넣어서 강원도산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한 사실이 있는지, 다음에 ´98년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현재 오대벼를 가지고 강원도 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물론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야지나 준산간지, 산간지, 고랭지 등 차이나 시점은 다르지만 각 시군에서 현재 시험 육성포를 재배하고 있는 품종은 얼마나 되며 품종 내용에 대한 것을 시군별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곁들여서 씨감자구입 비용의 절감입니다. 지금 씨감자 보급이 제대로 안되어서 신청량의 40% 정도 밖에 보급을 못받고 나머지는 회사가 하거나 일부 개인이 구입을 해서 쓰는데 씨감자 구입비도 절감하고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종포를 지역특성에 맞도록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이미 기존에 다 알고있다시피 국가에서 보급하는 수미의 경우는 8만원 정도, 다음에 선농이라는 것은 13만 5,000원, 개별농가가 직접 구입한다고 하면서도 우량종자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확인이 불투명한 것인데도 가격이 6만원에서 20만원까지 거래되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실제 이러다가 감자값이 딱 떨어지면 종자값도 건지지 못하는 것이 실지 우리 농민들의 실정입니다. 이 사항을 감안한다면 채종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이미 했어야 되는데도 아직까지 하지 않은 이유와 계속적으로 개인들이 구입해서 농사를 짓게 한 동기는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외래풀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애기수영이라든가 도깨비방망이 등 약 55종의 외래 잡종이 작물에 생력을 저하시키고 가축에는 독성 피해를 입히고 있어 방제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강원도의 실정 파악과 외래잡초 퇴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천 위원님.

이것은 ´98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시기가 지나갔거나 기계가 오래된 것은 부속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실지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서 TV 등 매스컴에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술원에서 시군에 강력히 지시한 바가 미미하다고 봅니다. 시군은 전혀 동요되지 않고 있고 농가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만 있으면 쓸만한데요, 그것을 버리고 다시 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농촌의 실정입니다. 이럴진대 농가부채의 문제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떠하며 시군 그런 내용 중 실적이 있으시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장님, 제가 질문도 아니고 소관사항도 아닌데 한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청정”하면 강원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인데 우리가 제주도 물을 사다 먹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강원도 소득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것 같은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장님께서는 강원도 전체를 보시는 기관장님의 한 분이십니다. 의견을 개인적으로 들어보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에서 하기로 하고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핵심을 짚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주문사항을 드린다면 답변서를 사전 복사를 하셔서 답변 전에 질문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오후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여러분 203명 공무원이 1년간 하신 사무를 우리 10여명 위원이 하룻 동안 짚어 보는 것입니다. 추후 서면답변을 해 주시겠다,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오후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농업기술원장 박승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강원도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정인수 위원님, 정충수 위원님, 장동희 위원님, 곽노린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이무순 위원님, 이해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수 위원님께서 적용농약이 없어서 농가 피해가 늘고 있는 농작물 병해충이 많다고 하셨는데, 농업기술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러한 병해충의 현황과 방제기술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내에 적용농약이 없는 농작물 병해충으로는 대표적으로 무 위황병, 포도 뿌리혹벌레, 벼 먹노린재 등이 있으며, 금년도에 횡성지역에서 무 위황병이 7㏊ 정도 발생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외래 병해충으로는 오이 총채벌레, 꽃노랑 총채벌레, 아메리카 잎굴파리 등이 문제 해충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도내에서는 횡성, 홍천, 화천 등지에 시설하우스에서 꽃노랑 총채벌레만 1.3㏊ 정도 발생된 바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신종 병해충에 대한 적용농약 등록시험 및 농약개발 연구가 농업과학기술원 등 전문연구기관에서 개발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등록된 농약이 없더라도 방제효과 검증과 약해정도 등 자체 포장시험을 수행해서 농가에 추천 사용토록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부 효과가 있는 농약에 대해서는 소면적살포 실증 후에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현지 기술지원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초액, 활성탄, 오리농법 등 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조사 결과와 환경농업이 어떤 점에서 비교우위성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정충수 위원님께서도 같은 요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환경농업 실천농가는 전체 농가의 1.3% 수준인 1,122호 정도가 조사되었으며, 이 중 유기재배 농가가 109호, 무농약 재배가 164호, 저농약 849농가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농업의 저변확대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나 도정의 방향과 국내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환경농업 실천농가는 총체적으로 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리농법 벼재배 농가의 소득조사 결과를 보면 10a당 쌀 수확량은 450㎏으로 일반농가의 쌀생산 471㎏과 비교하여 5% 정도 감소하였지만 쌀 판매가격이 29% 정도 높고, 무농약 재배법으로 농자재비가 절감되어 10a당 소득은 73만원으로 일반농가 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환경농업이 일반농업보다 우위성이 있는 것은 친환경적인 농업생산을 추구함으로써 자원 및 환경을 보전하고 동시에 수익성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으로 2000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환경농업자재검증, 방법별 효과 분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경농업기술을 채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답변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도내 토양은 인산, 칼리 성분이 많은 반면 유기물은 적은 실정으로 토양개량이 시급한데 강원도에서 추진한 흙살리기 운동의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내 대부분 토양이 인산과다 축적과 염류집적으로 인하여 개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95년부터 도내 밭토양 6만 5,520㏊에 대한 PH, 유기물 등 8개 항목에 대한 정밀검정 5개년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말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검정결과에 대해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농가별로 적정시비 처방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토양환경 종합개선 시범포 15개소와 흙살리기 종합기술 시범단지 5개소 등을 설치 운영하면서 농가 보급을 위한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해 오고 있으며, 시군 종합검정실에서는 지역영농상 문제 토양과 농업인 의뢰토양에 대한 성분분석 및 시비처방을 매년 800점 이상씩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밭토양 5개년 정밀검정 사업의 완료에 따라 내년부터는 토양정보 전산화가 가능해졌고 시범포의 토양개량 효과로 볼때 PH가 5.6에서 6.0으로, 유효인산은 550에서 433ppm 등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무사마귀병 방제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인근농가에서는 피해정도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한 무사마귀병 방제성과와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무사마귀병의 최근 발생 상황을 보면 ´96년 6.5㏊가 발생되었던 것이 금년도에는 전년발생 포장 및 연작지 중심으로한 태백 등 10개의 시군에서 370.3㏊로 확산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하여 무사마귀병 발생지 및 인근 토양을 정밀 분석하여 농가 지도에 활용하였고 금년에는 기존 등록된 약제보다 우수한 효과가 있는 오티바수화제 등 3종의 약제를 선발하였으며, 저항성 품종으로는 무 18종, 배추 8종을 선발하여 금년도에 이 중 저항성 배추로 CR그린 등 3품종이 등록, 시판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무사마귀병 잡초 기주 탐색결과 현재까지 말냉이, 나도냉이 장대나물 등 십자화과 잡초 3종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선발된 우수 방제 약제에 대해서는 직권시험을 통해 농약 품목 등록을 추진하고 신규 저항성 품종에 대하여는 해당 종묘사에 품종등록을 유도하는 동시에 시험결과의 대농민 교육 및 홍보 강화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방제법 개발 및 저항성 품종 선발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연구과제 예산부족으로 인해 수행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례와 감자 더뎅이병 방제 기술의 특허가 늦어지는 이유 및 향후 무공해 형광성 세균 보급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중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수용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업은 산지개발 사업, 자생식물 및 감초연구, 민통선 특화작목 개발 등으로 이 사업은 2000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수행할 계획이며, 또한 강원 전지역을 대상으로 국지 기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의 도입이 시험연구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으나 개소당 4,000만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사업에 반영하지 못한 점을 보고드립니다. 감자더뎅이병 방제기술에 대한 특허권 획득을 위해 본 원에서는 강원도청 중소기업지원과의 협조로 “감자더뎅이병 방지용 분의 처리제”라는 제목으로 아시아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대행자로 하여 특허청에 ´99년 8월 26일에 접수하였습니다. 특허권 획득은 심사순위를 정하여 특허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특허출원 후 3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더뎅이병 방제를 위한 무공해 형광성 세균은 농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본원에서 분의제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특허청 우선 심사제도 제5항 국가 또는 지방단체 및 그 출원 연구기관의 직무분야에 근거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특허권을 획득한 후 분의제를 생물농약으로 생산하고자하는 기업체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기술을 전수함으로써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선 농업인들이 각종 농작물 종자가 크게 부족됨에 따라 영농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에 문제점과 대책, 최근 3년 동안에 공급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자료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채소 및 과실류에 수급조절을 위한 저장방법의 하나로 CA저장을 연구한 실적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CA저장은 기체 환경을 조절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저장실내의 온도, CO₂, O₂의 농도, 습도를 종합적으로 조절하여 저장물의 호흡을 억제시켜 신선도를 유지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CA저장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기기 및 시설장비를 생산하여 설치하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해 모든 시설 및 기기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술원에서는 아직까지 본 저장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구한 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금년 12월 중으로 입주 후 업무개시가 가능한 특화작목개발시험장내에 본 CA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중으로 본 시설이 설치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금후 연구계획은 본 도의 주작목인 감자, 고랭치채소, 양파 등의 장기저장기술과 사과, 배 등 과실류, 양상추 등 신선채소, 화훼류 그리고 각 연구팀에서 개발되는 특화작목의 저장기술을 연구할 계획임을 같이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내 백합종구 연간생산량과 소요량 및 수입량에 따른 과부족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백합재배 면적은 49.4㏊로서 이 중 구근을 이용하는 면적은 26.7㏊이고 씨백합 재배는 22.7㏊입니다. 최근 3년간 구근생산량을 말씀드리면 소구를 구입 양구하여 절화용으로 생산한 양은 ´97년도에 286만 9,000구, ´98년도에 250만 3,000구, ´99년도에 188만구이며, 수입량은 ´97년도에 297만 8,000구, ´98년도에 315만구, ´99년도에 83만 2,000구이며 대부분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16㎝이하의 소구를 수입하는 것들입니다. 또한 연간 구근소요량 및 부족량은 구근을 이용한 ´99 재배면적은 26.7㏊로 320만 4,000구가 소요되며 부족량은 132만 4,000구입니다. 부족량의 대부분은 농가에서 전년도에 양구하여 1년 사용후 상태가 양호한 구근을 재활용하고 일부는 화란으로부터 절화용 성구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용이 아닌 아시아틱 계통은 자체생산 및 국내 구근업체에서 수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96년～´97년 인편번식하여 생산한 소구 50만구를 강릉 등 4개 시군에 농가실증 시범용으로 보급되어 절화구 생산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인편배양기술이 정착되면 생장점 배양에 의한 무병 기본종구를 생산하여 고랭지 망실재배가 가능한 농가 및 감자원종장 시설을 이용하여 전량 작업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계획이 추진되면 현재 1,200원선인 절화구 가격을 800원선으로 낮추고 경쟁력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업개발 등 동해 남부의 농업발전을 위한 최근 3년간 추진상황 및 투자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본 도의 농업발전을 위해 영서북부, 영서남부, 산간고랭지, 동해북부, 동해남부 등 5개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추진전략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 동해남부권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화훼류와 마늘, 관광농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바, 그 간의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마늘은 우량종구 확대보급을 위하여 삼척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망실 및 포장증식 종구를 연간 1만 2,000여접을 공급해 마늘 200㏊에 대한 3년1기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백합은 종구를 연간 100여 만구를 증식하여 공급함으로써 재배농가에 대한 소득을 증대시키고 있고, 관광농업과 연계한 작목개발을 위해 딸기, 수박, 메론, 포도 등에 대한 새기술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농가에 보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근 3년간 투자한 사업비는 국비 1억 8,800만원, 강릉 1억 6,000만원, 동해가 1,500만원, 삼척이 1,300만원 등입니다. 계속하여 이 지역의 농업발전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해안농업시험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득작목을 개발 보급함은 물론 원예작목의 자급률 향상, 관광산업과 연계한 소득작목 개발, 국제항로 및 항공시설의 확충에 대비한 수출농업도 육성해 나갈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의 세부계획과 시군에 하달한 실적 중 대표적 사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지역별 핵심작목에 대하여 전문기술 및 의식개혁 교육을 통하여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 매년 초에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금년도에는 1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44일간에 걸쳐 39개 작목 4만 1,751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교육에 관하여 세부추진 계획은 교육의 기본방향, 주요교과 반영과제, 세부추진 요령을 수록하여 ´98년 11월 28일에 시군에 시달하였으며,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지역별 생산비중이 높은 핵심 및 특화작목의 영농기술분야, 생활개선분야 공통과목으로 농정시책 및 현안과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과 관련 본원에서 시군에 지원한 사항으로는 교관요원 교육을 2회 210명을 실시하였으며, 효율적 교육추진을 위해 품목별 전문교재, 농정시책 주요작목의 부교재 등 8종 1만 2,640부를 제작 지원하였고 시군 교육추진상황을 18회에 걸쳐 지도하였습니다. 2000년 교육추진을 위하여 교육추진 세부계획을 11월 25일 시군에 시달하였고, 도 단위 교관반 교육을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1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새해영농 설계교육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각종 교재와 예산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인력이 77명인데 ´97년도와 비교하여 얼마나 줄었으며, 강원도 농업인구에 비해 최소한 연구인력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구인력은 ´99년도에는 77명이고 ´97년도에는 88명으로서 ´97년 대비 13%가 감소되었습니다. 연구인력은 인구 100만명당 강원도는 56.8명인데 비해 일본은 72명, 대만은 76명, 프랑스는 177명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으며, 앞으로 보강되어야 할 분야로는 특화작목시험장, 전공별 우수인력, 식품가공, 시설공학, 유전공학 분야 등으로 5～6명이 더 필요하며, 또한 씨감자 산업의 강원도 이관에 따른 감자연구센터 기능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이 3명이상 소요됩니다. 따라서 원활한 시험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총 7～8명 정도의 연구원이 더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벼 수확기에 태풍 영향으로 벼가 도복되는 등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도복의 원인을 분석하였는지 이에 대한 내용을 밝히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태풍 엔, 바트의 영향으로 5,475㏊의 벼가 도복되어 수발아가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도복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99년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전 시군을 대상으로 270농가를 표본조사한 결과 질소비료 시비량이 도복된 논은 기존량보다 10a 당 6.9㎏이 많은 1.5배 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는 2～3배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도의 논토양이 사질답이 59%이고 모낸 후 생육 초기 저온경과로 비료를 많이 주어도 누수되거나 용탈되어 이용률이 떨어지므로 농업인들이 과비하는 성향이며, 대부분 농업인이 증산의욕으로 인하여 시비 기준보다 다비 경향이 상존하고 있어 양분의 불균형으로 인한 냉해증가 및 병해충 다발생이 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 벼농사 기술지도 목표는 질소비료 30% 덜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새해 영농설계 교육시 중점교육을 함은 물론 앞으로 농업인 각종 집회시 집중 교육을 통한 벼재배농가 의식을 전환하여 과비로 인한 쌀 생산 감수가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9년 10월 22일자로 농협보고회시 농작물 중 농약잔류 분석결과 부적합한 27건과 경기콩나물 1점이 불합격 되었다고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분석한 농업기술원의 분석결과는 잔류농약 검출이 한 건도 없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분석시료 채취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얻어 직접 농가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시중 유통 농산물과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콩나물은 분석과정 중 농약성분은 아니나, 농약으로 오인할 수 있는 성분이 같이 검출되고 있어 잔류농약 판정시 신중을 기하여야 되며, 농업기술원에서는 살충제 9종, 살균제 3종에 대한 잔류농약을 분석했고 분석점수는 총 61점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발표된 분석결과와의 차이는 분석시료 점수와 분석항목의 차이로 그 결과가 다소 상이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99 예산현황에 대하여 농업기술원 전체예산은 ´98년대비 10%가 증가된 반면 농산물원종장은 8%, 감자원종장은 3%가 줄어들었는데, ´99년도 집행에 차질이 없었는지와 앞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농산물원종장의 예산감소 원인으로는 구조조정에 의한 인건비 1,300만원과 경상예산 절감액 4,000만원, 종자생산재료비 절감액 1,700만원이며, 감자원종장의 예산감소원인은 자산취득비 등에서 5,4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물자 및 인건비 절약에 노력하여 ´99년도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었으며, 앞으로 사업 마무리에도 지장이 없을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우리 농촌의 농업인구, 경지면적의 감소추세는 위탁영농, 기계화영농 등의 발전에 원인이 있는 것 보다 농가의 농지구입 확보가 어려운 점에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농촌 정주권 확보차원에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2000년대 농업인구와 경지면적의 감소분석은 최근 몇 년간의 경향을 토대로 전망한 예상수치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가가 산업용지로 이용 전환되거나 농가들의 농지 구매능력이 없어 외지인이 투기성 소유로 휴경하는데 기인된다는 점은 동감입니다. 앞으로 농촌 정주권 보호차원에서 외지인이 투기목적으로 구입된 휴경농지의 철저한 관리와 농업진흥지역의 목적 외 전용을 억제하고 농어촌진흥공사의 농지규모와 사업을 토대로 어려운 농가들이 농지를 구입하는데 최대한 융자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농촌 노령화, 이동화에 따른 농촌인력부족의 지도대책으로 농업기계화 및 위탁영농 등을 확대해 나가 정주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농업행정당국과 최대한 공조체제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농업교류 중 북한농업 교류를 위해 중국 연변지역의 현지시험과 길림성 연해주와의 구체적인 농업교류 내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국 연변지역의 현지 시험은 북강원도와 인접한 연변지역에서 북한적응 품종선발을 위한 사업이며, 길림성과의 교류는 상호 기술협력 및 유전자원 교류를 통한 양 지역의 농업발전 교류입니다. 러시아 연해주와의 농업교류는 채소류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구근화훼류의 생산여건이 좋은 연해주와 채소 및 화훼류의 채종 및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술교류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농가 기름값 폭등 등 난방비 증가와 면세유 공급감소로 더욱 어려운 실정인데 에너지절약 농법과 농가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시설하우스 면적은 1,411㏊로서 전국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보온면적은 82%인 1,153㏊, 가온면적은 18%인 258㏊입니다. 지난 3월 산유국 감산 합의 후 유가인상에 따라 촉성재배는 12～15%, 반촉성 재배는 6～11% 정도의 경영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난방비 절감을 위한 기술보급으로 온수지중난방 19㏊, 태양열 1.4㏊, 수막재배 52㏊, 연탄난방 4㏊ 등 가온면적의 35%인 89.5㏊에 에너지절감 시설을 추진하였으며, 시군센터를 중심으로 난방기 순회수리 및 점검 641대의 노즐청소 등을 실시해 주었고 에너지절감 홍보 리후렛 등을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존시설내 열손실 절감을 위한 하우스 자동화시설 개선 112.5㏊를 보급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보온력 향상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사업, 하우스환경개선 시범사업을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특성에 알맞는 작목입식, 과채류 접목재배에 의한 저온신장성 향상과 각종 시범사업 추진시 가변식 수평커텐 설치 등 에너지절약형 기술을 우선 투입하고 1～2월 중 새해영농설계 교육시에 에너지절감 기술교육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자원종장 이전문제와 관련 이전반대추진위원회와 매스컴 보도 등 파문이 있었는데 행정당국의 분명하고 정확한 입장과 반대 동기 및 원인은 무엇이며 파문은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감자원종장 이전문제가 거론된 배경은 대관령 지역이 영동고속도로 4차선 완공시 강릉과 10분거리로서 대관령 특구지정, HAPPY 700의 고원관광지 등으로 급부상하면서 레저타운 등 개발촉진시 씨감자 생산 주변환경의 오염이 예상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우량 씨감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사전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이전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환경영향평가 국토이용변경 각종 인허가처리, 농지정리, 건축물 공사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완료되려면 약 8～10여년이 소요되므로 당장 이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전 반대에 따른 일종의 집단행위는 감자원종장이 당장 옮겨가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행한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이전계획은 앞의 모든 점을 고려하여 검토될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에 대한 농업기술원의 의향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촌총각들의 결혼을 도와 주고자 ´86년부터 ´92년도까지 성혼상담실 창구를 운영하여 ´96년도에는 14명의 결혼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수준차이에서 오는 불협화음, 중국 조선족 여성들이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위장결혼사례 등이 잦아져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행정기관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은 종교,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소득향상을 위한 지도와 농촌여성 농업인을 육성 지원하고 농촌총각과 부모를 위한 상담 및 사회교육과 농촌총각 스스로 매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법을 강화하는 등 간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총각과 결혼한 외국인 주부들에게 농촌에서 정착하여 잘 살수 있도록 우리문화예절 교육과 생활개선회원과의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충수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도깨비방망이 등 외래잡초의 강원도내 파악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농업기술원에서는 ´99년도에 태백, 평창, 정선, 홍천 지역의 고랭지 지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창지역에서 애기수영과 미국가막사리들이 발견되기 시작하였으며 평지와는 다른 초종들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외래잡초들이 들어오는 유입경로를 추적하고 이러한 잡초를 방제할 수 있는 방제법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동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추냉이 재배연구현황과 농가실증시험 등 추진실적과 판로, 수출관계 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이무순 위원님께서도 장학리 내수면개발시험장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추냉이 시험재배성과와 예산투자내역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간이하우스를 이용 소양댐 냉수를 활용한 고추냉이 재배가능성을 확인하였고 ´97년도에 동면 장학리에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초자온실 206평을 시설하였고, 작토조성방법, 품종별 묘소질 특성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로 농가실증시험으로 ´98년～´99년도에 철원에서 실시한 결과 수량 10a당 600㎏, 소득 3,000만원으로 일본산과 수량 및 품질이 대등하였으며 국내에서의 판로는 신라, 워커힐, 하이야트 등 유명호텔 및 일식집 출하로 월 50～100㎏, ㎏당 5만원～7만원 이내에 판매되고 있으며 현재 400㎏ 정도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3개 지역으로 농가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수출실적은 없으나 대량생산될 경우 국내 자급은 물론 일본 수출계획도 아울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동희 위원님께서 낙산배 묘목생산 현황 및 낙산배 단지조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낙산배는 조선 성종 때 재래종 황실리 품종이 재배되어 잔상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으며 현재의 낙산배 시조목은 1915년 낙산사 주지스님에 의해 경내에 재배된 낙산배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낙산배는 시조목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고 현재 육성된 우량품종 신고, 만수, 화산, 원황 등 이런 품종 중에서 지역적 명성을 부각하여 “낙산배주산단지”로 명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96년도부터 우량묘목 3만 7,440주를 보급 양양읍 기정리 등을 중심으로 ´99년 현재 80㏊의 배단지를 조성하였고 2000년까지 100㏊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량묘목 5,000주를 생산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우량묘목 및 기술지원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노린 위원님께서 벼 보급종은 10a당 4～5㎏ 정도가 소요되는 바 종자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금년에는 벼농사 후기에 건조풍에 의한 백수현상과 9월 하순의 태풍영향으로 벼 도복에 의한 수발아 등 기상재해에 의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농가에서는 우량종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0년 우량종자 확보대책으로는 도내 벼종자 총 소요량 2,300여t 중 우량종자를 50%까지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정부보급종 750t 정도를 기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범포산과 농업기술원산 종자가 최대한 자율교환 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피․잡초나 이형주 다발생 논과 수발아가 심한 필지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하여 2000년 우량종자가 반드시 교환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신육성된 양질다수성 품종을 금년 1만 923㏊에서 1만 5,000㏊ 이상 확대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재배농가에서 스스로 우량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새해영농설계 중점 교육은 물론 지역별 적품종 게시, 리후렛․전단작성 등 농업인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앞으로 기상재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농가에서 출수기가 다른 2～3개 품종을 고루 안배 재배토록 지도하고 우량종자 알선창구를 설치하여 내재해성 품종의 확대 보급은 물론 양질다수성 품종이 최대한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종장 ´98년도 총 수입액 중 벼 원종 9,000㎏은 무상 공급하고 벼 보급종 9,720㎏을 일반매각 하였는 바, 벼종자를 농가에서 구입하기가 어려운데 일반매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8년도 원종장에서 생산된 벼 종자는 원종 9,000㎏과 보급종 4만㎏ 그리고 벼 종자 규격외품이 9,720㎏이었습니다. 이 중 원종은 국비지원을 받아 생산하는 것이므로 전량 무상으로 종자관리소에 인도하였고 보급종 4만㎏은 정부수매 1등품 가격으로 종자관리소에 인도되어 농가에 공급되었습니다. 나머지 규격미달품은 종자산업법상 종자로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일반매각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금년도의 경우는 규격외품 중에서 종자로 사용가능한 4t을 추가로 엄선, 종자검사를 득하여 농가에 공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대한 밥맛좋고 수량높은 우량품종 확대보급을 위하여 양질다수성 22종 2만 968㏊를 보급하고 우량종자로 1,149t을 보급하였다고 하였는데 2000년 채종면적과 수량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재배 적응품종 32개 품종 중 상주, 대진, 일품벼 등 양질 다수품종은 22종에 2만 968㏊로 전체 재배면적의 44%까지 확대 재배하였고 특히 금년은 정부 보급종 698t, 농업기술원산 20t, 각종 시범포산 420t 등 1,149t이 공급되어 우리 도의 총 소요량의 49%까지 확대 공급한 바 있고 이는 2년에 한 번씩 우량종자로 갱신하여 고품질 쌀 안정생산에 주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금년도 보급종생산 채종포는 홍천, 영월, 농산물원종장 등 3개 지역에서 5개 품종 95.4㏊를 설치 운영하여 525t을 생산한 바 있으며 2000년도 채종포 설치면적과 생산계획은 종자관리소 확인결과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채종포가 설치 운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량종자 확대 보급차원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군 자율교환 증식포는 금년에 107개소에 75.2㏊를 설치 390t을 생산하여 농가에 자율교환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전 시군을 대상으로 100개소 이상 종자증식포가 설치 운영되도록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에 타조가 사육된지 3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사육농가는 판로 확보에 고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타조는 현재까지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도축과 식용으로의 소비가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11월초에 국무총리실 주재로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 위생적인 타조고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사육농가가 도축을 의뢰할 경우 도축을 허용키로 한 바 있으며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도 타조 도축을 위한 시설 및 검사기준 등을 마련할 경우 정식식품으로 관리하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경영관리 및 사양기술 정보에 대한 신속한 농가보급과 판로확보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사육농가에 대한 전문기술 교육이나 유통관련 세미나 등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구조조정으로 많은 인원 감축과 읍면사무소 배치, 타 업무 동원 등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 2단계 구조조정으로 농촌지도직 정원은 630명에서 459명으로 171명이 줄어든 27.1%가 감축되었고 104개소 전 농업인 상담소가 폐지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농촌지도직 공무원 중 시․군청, 읍면에 배치된 현황은 원주 10명, 인제 9명, 정선 2명, 그외 홍천, 철원, 양양군이 각 1명씩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업무량이 과중되고 영농현장 지도 횟수가 다소 감소된 것은 사실이며 감사요구자료로 제출된 바 있는 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행정업무 동원사례는 해수욕장근무, 세금징수, 관광지 근무 등에 1,089회 연인원 9,170명이 동원되었으나 기초자치단체장 판단에 의하여 일시적 동원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농촌지도 업무에 지장을 크게 초래한 적은 없으며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와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충족에 동참하는 계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과학기술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인식이 높아질 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업무 동원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는 시군 농촌지도기관에 대한 기술․정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기술지도 능력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벤치마킹 기법을 도입 농업인 만족형 농촌지도 사업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합종구 생산기술 및 재배의 어려움이 많고 종구 수입예산이 과다한데 백합종구 생산 등에 대한 네델란드 등 선진국에 연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백합종구 생산은 조직배양부터 절화구까지의 기간이 4년 정도 소요되어 종구생산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인편번식하여 보급한 종구는 2000년에 절화가 가능하며 조직배양 무병종구를 포장에서 양구 중에 있습니다. 네델란드 수입종구는 구당 2,000원 정도로 비싼 반면 자급생산시에는 800원 정도로 단보당 종구비를 40%까지 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선진국에 대한 연수는 ´97년에 네델란드에 1명이 종구생산, 유통현황 등에 대하여 연수를 하였고 ´98년 구근화훼연구에 대하여 미국 농무성 시험연구국에 4개월간 연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연수 계획수립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원일 위원님께서 농업인학습단체회관운영조례 제정이 늦어지는 이유와 유봉상 계장 재판 진행과정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농업인학습단체운영조례 제정이 늦어지는 이유와 그간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당초 회관운영 조례 제정은 농업인회관 운영 주체인 농업인단체연합회로 하여금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98년 5월 운영조례 입법예고 안을 도보 199862호로 공포하여 ´98년 6월 2일 조례심의위원회 부의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운영위원회가 비영리법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심의위원회에서 법인 등기후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단체 연합회 법인등기를 위하여 각 농업인단체와 협의 과정 중 각 단체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법인등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나 수차에 걸쳐 협의회를 가진 결과 ´99년 10월 5일 각 농업인 단체장의 의견일치를 보아 ´99년 10월 15일 정관제정과 임원 선출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각 단체간 이해관계가 대립되었던 것은 운영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참여인원이 균등화 되지 못한 점과 정관상 회장은 농촌지도자회에서 맡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각 단체간의 참여인원 균등화와 임원구성을 선거에 의하여 선출 할 것을 합의되어 조례제정과 법인설립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회관운영 조례는 도청 담당부서와 협의결과 당초 운영조례안은 시일이 많이 경과하여 현재 실정과 부합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회신에 따라 ´99년 11월 18일 담당부서에 검토의뢰하였으며 법인등기 관계는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인 농촌진흥청과 협의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11월 26일 법인설립허가 신청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봉상 계장 재판 진행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발생 경위는 생략하고 그 동안 재판과정을 말씀드리면 1심공판은 ´99년 3월 31일 검사 인정심문과 함께 7월 7일 선고까지 6차에 걸쳐 진행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하여 ´99년 9월 16일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출감하였습니다. 유봉상 계장이 횡령한 금액은 2억 4,900만원으로 채권확보를 위하여 횡령자의 부동산인 임야 2만 7,769㎡에 대한 근저당 설정과 부족액 6,000만원은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5년간 변제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채무변제 합의를 이행토록 촉구함과 아울러 합의내용 미 이행시를 대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금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프로그램 개발 보급실적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는 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에서 기 개발되어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농작업으로 쌓인 피로를 푸는 방법과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통체조, 관절체조, 밭작업체조 등 운동 프로그램과 VTR 교재를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생활체육협의회와 연계하여 피로회복체조 및 건강관리 기구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였고 한의사회 협조로 한방무료진료를 ´97년부터 실시함으로써 농업인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지도사의 정기적인 순회지도 및 건강관리 지도자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수집,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농특산물가공업체 현황과 지도실적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농산물가공업체는 금년도 현재 1,434개 업체로 이중 1～4인의 영세업체가 전체의 71%인 1,021개소이며 5～50인이상 소기업 형태의 업체는 381개소, 51～300인의 중소기업 30개 업소, 300인 이상의 대기업이 2개 업체입니다. 그러나 도내 가공업체에 대한 지원 및 지도업무를 행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어 우리 원에서는 지도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원에서는 가공시험연구 강화를 위해 신설된 특화작목개발시험장 가공연구팀을 활성화하여 시제품 개발은 물론 상품․용기 등 디자인까지 개발한 후 희망업체에 시제품을 생산 납품하여 시장성을 조사하여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기술을 업체에 이전하여 상품화 해 나가는 강화계획을 수립하어 시행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농산물 가공연구팀의 연구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인력도 부족한 관계로 고품질의 가공품 및 디자인 등 상품화 개발기술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원의 결원 보충시 전문분야 연구인력을 6명 정도 특채를 추진할 계획이나 이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우선은 식품가공, 산업디자인 전공교수를 겸임연구관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삼척, 태백지역 B.B비료 피해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조사한 내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B.B비료는 토양검정 후 그 결과에 따라 토양에 적절한 비료량을 배합 조제하여 공급하여야 하는데 삼척, 태백지역의 B.B비료는 토양검정을 거치지 않고, 농협을 통해 공급되었습니다. 삼척, 태백지역 사용 비료에 대한 비료 품질검사는 농업과학기술원에서 비료자재 검사를 수행하여 5종 비료 중 4종이 기준 이상, 1종이 기준 미달이라는 결과를 통보 받아 비료에 대한 분석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피해농가와 비료 제조회사간에 보상문제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으며 태백지역의 일부 농가는 해결되었으나 삼척과 태백지역의 나머지 농가들은 해결이 안되는 상황에 있어 농업기술원에서는 ´99년 11월 26일자로 남해화학과 농협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으며 계속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 4H회원 영농시범사업 지도실적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농 4H회원에 대한 시범영농지원은 영농 4H회원에게 4H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과학영농 체험학습을 통한 영농 정착유도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분야는 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축산, 복합영농 분야로 1인당 5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98년부터 금년도까지 89명에게 4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0년도는 36명 1억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시범영농 지도실적 및 사후관리는 사업수혜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분야별 전문지도사를 배치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본원에서는 사업 추진실적을 매 분기별 보고를 받는 등 관리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의 경우 36명 전원이 이미 시설설치 등 사업이 마무리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3년간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보화 교육계획은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농업정보화 교육은 당초 여성농업인 40명을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남성농업인 40명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첨단농업기술연수센터 신축공사 지연으로 교육일정을 변경하여 여성농업인은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남성농업인은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실시 후 예상되는 성과로는 컴퓨터 작동 및 이용방법을 습득함으로써 농산물 가격정보, 농업동향 등에 대한 농업정보를 쉽게 얻으므로써 영농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아직까지는 정보화교육을 실시치 않아 도출되는 문제점을 확실히는 알 수 없으나 정보화 교육을 받은 후 농가에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작동방법을 잊어버릴 우려가 있으나 향후 교육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 내실있는 정보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무순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 각종 시험포의 견학실적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농업에 대한 연구․지도기관으로 많은 농업인 및 일반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98년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탐방교육을 실시한 결과 ´98년에는 22개 학교 2,930명이 견학하였고 ´99년도에는 35개 학교 6,359명이 기술원을 방문해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내에 산재해 있는 4개 특화시험장의 시험포는 인근 농가 및 선진지 견학코스로서 많은 호평을 얻고 있어 금년도에는 년 144회에 걸쳐 7,519명이 견학을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연구개발된 기술 중 보급성과가 있는 과제 3건을 보고토록 말씀하셨습니다. 고추냉이 물재배 기술개발 보급은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전라북도 무주군 등에서 수년간 연구하였으나 물온도, 재배부적지 등 여건으로 실패하여 왔습니다. 본원에서는 1996년부터 소양댐 냉수를 이용하여 상품생산이 가능한 결과를 얻어 작토조성방법, 품종, 물관리 기술 등을 개발하여 이 중 1998년부터 철원군 박정원농가에서 실증시험을 실시하여 10a 하우스 재배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10a 당 3,000만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2000년도에는 도내 평창, 인제, 정선 등 3개 지역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농가시범재배를 추진 중에 있어 수입대체는 물론 금후 대일본 수출작목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감자 더뎅이병 방제를 위한 생물농약 개발보급은 본도 동해안 지역과 고랭지까지 확산되고 있는 감자재배의 상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타격이 큰 병해이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방제 대책 기술이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본원에서는 1997년부터 형광균 PFB111을 분리 동정하여 생균처리하였을 때 54～88%의 높은 방제효과를 얻었습니다. 이를 1998년도에 감자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와 노지재배 농가에서 농가실증시험을 실시하여 각각 90%, 64%의 방제 효과를 얻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에 ´99년 8월 26일에 특허출원을 실시하였으나 최소 3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통보받아 조기 출원방법을 통하여 2000년 상반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조기 보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더덕 관비재배 기술개발 보급은 더덕재배시 씨 비닐을 멀칭하고 분사호스를 깔아 1년차는 관비재배로 2년차로 뿌리굳힌 재배를 실시한 결과 뿌리 무게는 관행보다 2배 소득은 92% 증가되는 새기술을 개발하여 본 기술을 횡성 더덕랜드에서 농가실증을 실시한 결과 관행재배보다 약 4배의 증수효과가 인정되어 이를 2000년도부터 전단지 259㏊내에 확대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기초단체의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을 시장 군수가 승진 임용하므로 농업기술원의 조직장악 능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97년 1월 농촌지도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인사권이 시장 군수에게 이관된 이후 문제점으로는 농촌지도직의 전문성 등을 고려한 인사 및 효율적 인력관리가 곤란한 점과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가 사실상 어려워 시군간 승진기회 불균형 등 사기가 저하되는 현상 등입니다. 또한 국가시책사업의 농가보급에도 약간의 차질이 있으며 시군간 기술수준의 격차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제도적인 면에서 농업기술원의 힘으로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도 인사교류협의회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며 사업 추진면에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97년부터 종합시상을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인센티브에 의한 차등지원 상사업비 2억원을 확보 우수한 3개 시군에만 지원하는 등 각종 시상과 예산배정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시군 장악능력을 높임과 동시에 도와 시군이 상호 협력하고 보완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여 궁극적인 목표인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천 위원님께서 해안농업시험장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안농업시험장은 당초 1지역 1작목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동해안지역의 특이한 기상환경에 적응성이 강한 근채류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31일 강릉근채시험장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근채류에 대한 육종재배 및 가공이용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나 근채류만으로는 작목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동해안지역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어 동해안지역에 알맞는 다양한 소득원 개발과 현장애로기술의 해결을 위한 시험장으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9년 9월 9일 제2차 구조조정시 해안농업시험장으로 명칭을 개칭하고 종전의 근채류 연구 외에 작물연구와 원예연구기능을 추가하여 연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해안농업시험장의 연구방향은 동해안의 기간작목인 수도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특이환경 적응 품종의 육성 및 기상재해 경감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며 두류, 서류 등에 대한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도 병행하여 연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해안의 관광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 보급해 나가겠으며 특히 현재 동해안의 원예작물 자급도가 42%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원예작물의 자급도 향상을 위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국제항만 및 항공시설 확충에 대비하여 수출농업육성을 위한 작목 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산 감자는 전국의 얼마를 점유하며 대관령지역에서 6～7월 타 지역산 저장감자가 강원도 감자로 포장 위장판매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및 씨감자 부족에 따른 채종포 확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전국의 일반감자 생산량은 58만 4,000t으로 본도산은 24만 2,000t을 점유하여 41.5% 정도가 되겠습니다. 6～7월 유통되는 감자는 도내 평야지산이 조기 출하되는 것으로 타 지역산 감자가 도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되는 실태에 대하여는 현재 조사된 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당국,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하여 유통 및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하여 금바위 감자의 명성이 퇴보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씨감자 부족문제에 대하여는 금년 10월초 행자부와 농림부간 협의에 따라 2000년 하반기부터 현 종자관리소의 보급톤 생산․공급 업무를 본도에서 이관받게 되면 지금까지 전국은 20%내외, 본도는 40% 정도 공급되는 것을 지금 정선군에서 도자체 채종포를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해발 600m이상 지역의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부족종자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적정 공급량은 8,000t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이상 공급시에는 가격하락으로 면적은 크게 확대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채종지역 적정 시험으로 최북단인 철원 마현리 350m 지대에서 수행한 결과 조기생산으로 저장상의 문제가 대두된 바 있고 홍천 내면은 현재 채종포로 활용되고 있으며 태백 매봉산 1,300m지대는 채종포로 적정하나 8월 고온기 채소 단경기 생산지대로 주민의 호응도가 낮은 실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시군 벼 시범포 품종재배시험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으로 운영되는 벼 지역장려품종 선발시험 사업으로는 기존 장려품종 및 등록 신품종 중 지역별 장려품종을 선정하여 종자생산 및 농가보급 자료로 이용코저 6개 시군에서 오대벼 등 32품종을 공시하여 ´97년부터 시험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시된 32품종 중 표준품종 오대벼 대비 증수된 품종 21품종을 선발하였습니다. 금후 신규등록 품종 중 도내 장려품종을 선발 적정지역 적품종 보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험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군별 우량품종 비교 시험포 상황을 말씀드리면 양구, 화천, 철원, 고성 등 14개소에서 화동벼, 오대벼, 삼천벼 등 15개 품종을 공시하여 농업인들의 품종선택의 이해와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돕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오래된 농기계는 부속 구하기가 어려워서 방치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로 인해서 농가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시책을 시군에 지시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입년도가 오래된 농기계는 농촌에서 부품 재사용을 위하여 폐농기계로 처리하지 않고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연중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농기계사업의 보조금이 축소되어 융자로 전환함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알뜰사용을 위하여 각종 영농교육 및 새영농설계 교육을 통하여 오래된 농기계의 경제적인 사용에 대한 교육을 더욱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설치운영조례에 금년도 무상수리 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의 경우 연 102회에 걸쳐 앞으로 오래된 농기계를 수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오래된 농기계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고장빈도가 잦은 농기계부품을 최대한 확보하여 순회수리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승의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계속

이해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거주하는 지역이 감자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양구군 해안면의 감자 파종면적은 약 340㏊ 정도를 파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감자 종자요구량은 35만 1,220㎏을 요구했는데 실지 공급된 량은 11만㎏ 밖에는 공급이 안되었습니다. 31%밖에 받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채종포 설치는 극히 요구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구하건대 정선군에서 도 자체 채종포를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해서 양구군 해안면도 해발 600m 이상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셔서 2000년도부터 해안면에 채종포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승의입니다. 농작물 중에서 종자증식 개수가 가장 낮은 것이 감자입니다. 감자는 보통 원종에서는 10배 정도, 보급종이 80배 내지 100배 정도가 증식이 됩니다. 그래서 물량이 원체 많은 량의 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전 면적에 요구량을 공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자종서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 타당성을 검정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해안 쪽에는 검정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정량을 채종포를 운영해 보아서 결과가 좋으면 채종포 생산에 해안지대도 넣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0%만 질문을 하고 50%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버섯재배 농민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신종 병해충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답변 내용에 버섯재배와 관련한 병해충 이야기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버섯재배와 관련해서 신종 병해충을 파악하신 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버섯은 경영환경연구과 응용미생물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지금 2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는 그런 조사를 아직 못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주무부서에서 신종 병해충에 하이포크리아 병이라고 강원도에서 발생한 적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병해충에 대해서?

지금 경영환경연구과장이 주무과장입니다.

나오십시오. 농작물 병해충 관련 주무과장님.

지금은 철원 팀장으로 갔습니다만 먼저 식물환경과장(전 경영환경연구과장)을 지냈습니다. 강안석 과장입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철원 북부농업시험연구팀장으로 가 있습니다. 철원 북부농업시험연구팀장 강안석입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이포크리아는 푸른곰팡이 병이 유성재배가 되면 하이포크리아가 생성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곰팡이가 생활사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포크리아라는 것이 주로 푸른곰팡이가 무성 재배일 때는 곰팡이 균사로 살아 있다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고 적합한 환경이 되면 하이포크리아라는 조직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포크리아 병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강원도내에 신종 병해충으로 불리우는 하이포크리아 병이 발생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포크리아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제에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채취해 가지고 충남대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샘플을 해 가지고 충남대학교에 연구를 의뢰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았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강원도내에서도 이러한 병해충이 발견된 사실이 있잖아요? 채취를 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예,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실무 과장을 불러본 것입니다. 하이포크리아 병은 느타리 버섯과 표고 버섯에 기생하면서 결국 버섯을 고사시키는 치명적인 병으로 아직까지 발병 원인과 감염경로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내에는 느타리 버섯과 표고 버섯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팀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은 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내용이 1차 조직개편을 하면서 부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학위를 가진 박영학 연구사가 버섯가지고 학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한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 병에 관계되는 것은 전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제1차 업무보고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척된 상황, 최소한 연구 계획이라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수박바이러스 역시 적용 농약이 없어서 한 번 번지면 수확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발병원인이 토양전염인지 종자전염인지를 정확히 몰라 적용 농약개발은 꿈도 꾸지 못한다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한 적 있습니까?

이 문제도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와 보세요. 아까 박 박사라는 분은 누구세요, 앞으로 이것 하실 분이?

연구개발부장 이경국입니다. 본 수박바이러스는 최초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중국에서 대목을 수입한데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내는 바이러스를 전공한 사람이 현재 원예연구소에 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직접 한 것이 없고 원예연구소에서 이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목을 다른 것으로 쓰는 방법 외에는 검정하고 방제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바이러스 연구원이 확보되면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용 농약개발 꿈도 꾸지 못한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그럼 결국 도 농업기술원에서 수박바이러스가 만연이 되어도 속수무책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피수박 바이러스는 전국적으로 아직까지는 대책이 안 나오고 대목을 다른 것으로 쓰는 방법 밖에는 현재 없습니다. 농약으로는 바이러스 방제가 안됩니다. 대목 혈청검정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숙원하고 연구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잎담배 감자바이러스 또 보리붉은곰팡이병, 또 가지검은마름병도 취급하십니까? 거기에서 관장하세요?

예, 연구개발부에서 합니다.

그럼 잎담배 감자바이러스와 지난해 처음 발생했던 보리붉은곰팡이 병이 역시 수확기의 잦은 비로 전국 보리재배 면적의 40% 이상에서 붉은곰팡이 병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은 전라남도에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곰팡이병 발생 포장에서 다 익은 보리를 불에 태우는 방법 이외에는 이것을 퇴치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붉은곰팡이병이 적립병인데 그것은 초기에 방제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수매도 못하고 가축을 먹이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기 때문에 폐기를 시켰습니다.

초기 방제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농민들은 이것을 잘 모르잖아요? 일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을 홍보 내지 기술을 전수합니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면적이 적어서, 삼척하고 동해 일부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앞으로는 그것이 내년도부터는 아마 예찰 적용, 병해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예찰을 하면 방제할 수 있습니다, 적립병 정도는.

가지검은마름병도 지금 매년 피해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죠?

그것이 해에 따라서 나왔다 안나왔다 합니다, 기후 등에 따라서.

그러면 ´95년에 29㏊이고 ´97년에 31㏊였는데 ´98년, ´99년 현황 가지고 계십니까?

면적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참모들, 소관부서에서 누가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증감현황을 알고자 하는데요.

자료를 찾아 보아야 합니다.

예상 질문에 대비한 자료들을 가지고 계시다가 언급이 되면 재빨리 준비를 해서 제시하세요.

´98년도에는 6.3㏊로 줄어들었습니다. 기후가 안 맞으면 줄었다가 기후가 맞으면 다시…….

´99년도에는 나온 것이 없습니까?

´99년도에는 그것을 전부 농림부에서 보조해 주고 피해가 난 농가는 뽑아 버렸기 때문에 면적이 거의, 집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왜 집계가 안돼요? 농림부에서 집계해서 발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자체에서 집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저희들이 보상 방제를 한 것은 ´97년도에 나왔던 26㏊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98년도에 너무 적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에 신고하도록 해서 했습니다.

농민들이 의욕적으로 농사를 합니다만 이러한 병해충으로 인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일선 농가의 현실을 감안하셔서 도 농업기술원에서 최근의 기상사태 엘리뇨, 라니뇨 현상으로 또 작년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상고온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금년도 또한 겨울철이 그렇게 춥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예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봄철이 되면 잦은 비 등의 기상이변을 감안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용농약 개발 또는 사전예방에 대해서 이 책임을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으려면 기술제공은 여러분들이 해 주어야 할 몫이란 말입니다. 지금 새로운 바이러스를 포함한 병해충의 뇌성이 웬만한 농약에 대해서는 뇌성이 강해져서 농산물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를 강도있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여의치 않으니까 제가 추이조절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정책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한데에 대해서 허와 실을 진단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책도 따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책성 지적도 아니할 수 없는 입장인데 원장님 이야기를 시켜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실국의 감사는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 우리 원장님 답변하신 것이 영 마음에 안들어요. 조금 이따가 지적하겠지만 또 아까 포괄질문에 대한 답변도 너무 불성실하기 짝이 없고, 조금 이따 짚어 가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기가 좀 곤혹스럽습니다. 이 새로운 병해충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 대응전략이 수립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하면서 종합적으로 아까 하이포크리아 병을 비롯한 수박바이러스, 잎담배 감자바이러스 등 또 원장님께서 답변했던 내용 중에 무 위황병, 포도 뿌리혹벌레, 벼 먹노린재 등 여러 가지 병해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예방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해 주시고 내년 정기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감사자료로 본 위원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로 실적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강원도 농경지에 대한 인산, 칼리 성분 부분에 대해서 유기물이 턱없이 모자란다, 그래서 강원도 흙살리기 운동 추진실적과 성과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본 위원의 지적에 동의를 하였는데요.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도내 밭과 비닐하우스 토양에 인산 함량과 칼리 적정수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밭 토양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으로 금년도에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인산 함량에 대해서 결과 측정이 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집계는 안되었습니다만 그런 량들도 다 전체적으로 조사할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담당하시죠?

이것은 토양비료계.

과장이 누구세요, 나오세요.

경영환경연구과장 김승경입니다.

인산 함량과 유기질 함량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저희들이 5개년 사업으로 인해서 금년도 밭토양 종합검정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각종 인산 함량이나 유기질 함량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종합적으로 취합이 되면 그 수치를 가지고 데이터 베이스를 해서 진단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겨울내내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데이터는 못 내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제출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지금 취합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합 중이니까 지금 자료제출이 곤란하다는 것 아닙니까, 당장은? 당장 데이터가 없으시잖아요? 이것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언제 연구가 끝난 것입니까?

금년내로.

일단 언제 마감했습니까?

금년도 가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을 언제쯤입니까?

시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시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언제 끝났습니까?

각 시군에서 분석을 하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취합하기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산 함량과 유기질의 함량, 칼리의 적정수를 데이터가 나오는대로 즉각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적정선을 넘어섰다든지 유기질 같은 경우 턱없이 낮다던지 했을 경우 뭐라고 할까요 대비책 같은 것도 아울러 하십시오. 나오신 김에 더 물어보겠습니다. 볏짚이나 들풀 등을 밑거름으로 주기 보다는 화학비료와 축분 또는 값싼 부산물 비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산 함량이 적정수가 넘어서는 경우도 있고, 지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추상을 하는 것입니다. 인산함량은 적정수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고 유기질의 경우는 미달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산, 칼리가 과다 축적되면 병해충은 물론 작물에 각종 생육장애를 유발하고 그 결과 생산량 감소와 품질저하를 가져오는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흙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2000년도 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흙살리기 운동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가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작물에 영양을 주는 것 보다도 오히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인산, 칼리가 상당히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소양강 주변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이런 흙살리기 운동을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은 그럼 예산도 요구했습니까?

우리가 시범단지를 할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농산물생산을 위한 현재의 농업은 물론 미래의 농업을 위해서 토양성분의 균형유지와 더불어 표토관리까지 포함하는 농지의 종합적 관리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따로 한 것은 아니고 우리 강원도의 특화전략 차원에서 흙살리기 운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한 파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흙살리기 운동은 계획 안에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다 이것이죠?

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열거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농정산림국과 유기적 협조체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주로 여기는 연구와 지도를 많이 하는 곳인데 실행에 옮길 때는 농정산림국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효과적으로 하려면.

그렇습니다.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공식적인 행사는 산․학․연 협동체제로 농정산림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회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상의를 하고 또 부분별로는 부서별 협조를 서로 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산림국 감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 안하던데요. 농정산림국에 이야기 해 보니까 1년에 업무연찬을 이유로 해서 빈번한 모임을 해 본 적이 없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향후 분기별 농업기술원 따로 놀고 농정산림국 따로 놀아 가지고는 꼴이 안된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4/4분기에 필요한 연찬을 꼭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도 저쪽에서 이해를 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게 되고 또 여러분이 하는 일을 기술을 개발하면 뭐 합니까? 보급이라든지 다량생산체제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농정산림국과 협조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지켜보니까. 따라서 향후 농업기술원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농산물생산을 위한 현재의 농업은 물론 미래의 농업을 위해서 토양성분의 균형유지와 더불어서 표토관리까지 포함하는 농지의종합적 관리대책을 농정산림국과 유기적 협조체제 하에 도내 각 농업관련 기관 단체와 연계한 인프라를 구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되면 필히 업무보고시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일 위원입니다. 제가 농업인학습단체 회관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안 갖다 줍니다. 자료에 앞서 먼저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원장님께 농업인학습단체회관운영조례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98년말 경 농촌진흥청이 농업인학습단체 지휘 감독하는 주무관청임을 감안 농촌진흥청 지도기획과에 문의 농업인학습단체 연합회로 명칭을 붙여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정관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작년에 이 보고를 저희한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또 되풀이 합니다. 그럼 1년여 동안 농업인 학습단체에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여 이해관계 대립이 있어서 법인등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년 동안, 이것을 이제 해결했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보이는 이 앞에 있는 이 건물 도비 16억 3,000만원을 들인 그 건물이 제가 봤을 때는 놀고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선 농업기술원의 책임자로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몇 차례 각 학습단체 간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주재해서 두차례 회의를 해 보았습니다. 회의석상에서 발언되는 내용들을 보고드리면 거기에 4개의 단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4H 연합회, 지도자 연합회, 농업경영인 연합회 지금 생활개선회는 4개 단체에 속해 있지만 실지로 주재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4개 단체들이 모여서 이야기 하는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각 단체간 이해관계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조율이 안됩니다. 그리고 모임에서 안을 가지고 제시하면…….

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안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10월 6일 5개 단체장이 합의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럼 제가 하반기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빠른 시일내에 해 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의에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솔직한 이야기로 1년여 동안 일을 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 놓고, 실지로 지금 건물이 없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돈을 투자해서 학습단체 회관을 만들었습니다. 쓸모없는 회관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돈 16억 3,000만원을 그냥 앉아서 버리고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사실상 입주자체부터 허용이 안되는 부분인데요. 우선 농민단체이기 때문에 입주를 해서 운영은 사실상 하면서 법적으로는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실제로는 운영을 합니다. 그것이 모순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슈퍼 오픈했지요? 실질적으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연합회에서 합니까?

춘천시가 아니라 우리 농업인연합회에서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실 분 나와보세요.

기술지원부장 이병필입니다. 학습단체회관 밑에 슈퍼 운영은 단체별 협의하에 춘천시 후계자회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춘천시 후계자회에서 다시 할렐루야 업체에 임대를 해 준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5개 협의회에 넘겨 주어서 다시 그것이 춘천시 연합회에서 할렐루야에 넘어갔다는 것은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저기에 있는 저 건물이 처음 준공을 해서 의도하던 것 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개인에게 갔다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개인이 지금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학습단체 지어놓고 개인 임대주려고 지었습니까?

그것은 춘천시 연합회에서 할렐루야한테 임대주는 것 까지는, 춘천시 연합회까지는 제가 관장을 했었는데요 춘천시 연합회에서 다시 할렐루야에 주면서 월 임대료를 받기로 계약하고 준…….

임대료 받기로 하고 준 것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아시면서 제재를 못했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그것을 아시면서 제재를 못했다는 것은 우리 학습단체 회관이 잘못되어 가도 모른다는 이야기나 뜻이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체를 위해서 지은 것이지 개인을 위해서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렇게 큰 건물을 개인을 위해서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렇게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왜 지었습니까? 지은 취지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학습단체 조직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처음 시작은 4개 학습단체회에다 운영이 될 것을 목표로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지금까지 조례제정이 늦어졌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이해관계가, 늦어져서 제가 2년여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연합회를 위해서 강원도에 있는 총 연합회들이 서로 학습단체회관을 만들어서 모든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저것을 만들었죠?

예.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이권의 대립 때문에?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조례가 늦어진 이유가 처음에 사실 저희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절차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흥청에 ……… 지금 사람이 바뀌어서 내용을 잘 모르는 사항이 있는데요. 진흥청에다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냈었는데요.

지금 허가신청을 낸 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늦어진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설립 문제를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개인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월 200만원 받기로 되어 있죠? 그것을 누가 징수합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징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합니까?

예.

운영위원회 자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회관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러면 강원도농업인학습단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그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재정에 대한 관리는 저기에서 다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예식장 비용, 담당자에 의하면 112만원인데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식장을 쓰고 난 사용료 112만원인데 조금 전에 담당자가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구요. 112만원인데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받으면 우리 강원도 수입이 되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조례제정이 되고 난 뒤에 받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된다면 농업인학습단체 운영위원회에서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를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인정을 해 주었으니까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못 받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운영조례 관계를 빨리 서두르고 있는데요, 지금은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저것을 지금 조례 하나를 가지고 2년을 끌었습니다. 조례 하나 만드는데 2년을 경과했다면 어느 타 도에 가서 이야기 한 번 해 보십시오. 창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운영실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운영조례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전체 조례까지도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관리는 어떻게 해요? 관리는 문 닫으세요. 내가 7월달에도 업무보고시에 이야기 했습니다. 문 닫으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 말고 조례 다 제정이 되면 물을 것이 또 있습니다. 문을 닫으셔야 됩니다. 지금 한만용이라는 사람이 이 상태로 놓고 식당 지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식장에 1억 6,000만원 들여서 예식장도 수리 했습니다. 자기가 수리 해 놓고 자기가 임대료 주고 자기가 씁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1억 6,000만원 투자해 놓고 임대료 주고 쓰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조례가 결정이 되어도 나중에 그 문제가 또 생깁니다. 미리 미리 이것을 하면 되는데 그 동안 학습단체 사람들에게만 맡겨 놓고 있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00만원씩 받아서, 운영위원회 인정한 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다른 것을 다 받게끔 만들어 주어야지요?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안받고, 그럼 200만원은 그 안에 자체에서 운영하려니까 돈이 안되니까 200만원 받아서 운영합니까? 그것도 원래 못 받는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200만원 못 받는 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위원회가 돈을 받습니까? 조례도 없고 실시할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돈을 받습니까? 다음 또 묻습니다. 유봉상씨 퇴직금 얼마 받으셨습니까? 퇴직금 중에 받은 돈이 얼마 받았습니까?

본인한테 나간 돈 말입니까?

예, 본인한테 퇴직금이 나간 돈 얼마였었습니까? 여기에 지금 4,000만원 정도 추정 이렇게 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

4,000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4,000만원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퇴직금은 법적으로 타인이 손을 못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유봉상씨가 돈을 횡령했지 않습니까? 돈을 횡령하고 이런 합의서를 쓰고 했습니다. 그러면 퇴직할 때 퇴직금에 대한 4,000만원 정도 도 총무과에서 8월말경 산출해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안 받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 본인한테 나간 액수는 알지 못하고요, 제 생각에 법적으로 제3자들이 손을 댈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찾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전에 있던 실무담당자는 저한테 거짓말을 했습니까?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퇴직금을 수령할 때 그 퇴직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횡령한 금액을 막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담당자의 소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직금을 타인이 손을 못댄다고 하면 그때 저에게 보고했던 그 담당자는 거짓이었습니다, 그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거짓이지 않습니까? 그 담당자가 제 눈에 지금 안 보이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2억 5,000만원에 대한 유봉상씨의 횡령금액은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관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도에 자문변호사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한테 판단을 받은 것이 싹 끌어모아다가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이 그것을 손을 대면 안되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불미스럽게도 유봉상 계장이 공무원 입장으로 손을 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봉상 계장이 기술원에 근무를 하면서 손을 댄 사실이고 또 사검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에 대해서 상당히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각 법에 대해서 아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 없다 그 이야기만 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법에 받은 것, 변호사님한테 받은 것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받는데에 대한 책임은 기술원에 있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양개 단체에서 해결을 해야지만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5,000만원, 저 밑에 있는 할렐루야 슈퍼 5,000만원 보증금 받은 것, 다음에 4H회 1억 9,000만원 약 2억여원 돈, 그것은 우리 농업기술원하고는 관여가 없다, 단체하고만 관여가 있습니다, 그러면 슈퍼는 내일부터 문 닫으십시오. 슈퍼 나간다고 해도 유봉상 개인한테 돈 받으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저것 하는데 돈 5,000만원 받으셨습니까? 임대를 누가 주어야 됩니까? 임대를 준 농업인학습단체 운영위원회가 이제는 체제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이 아직 조례 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조례 형성만 구성이 되면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운영금은 다시 어떻하든 쓰고 5,000만원 받은 것은 계장이 썼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원에 책임이 없고 너네 알아서 하라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관리는 왜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책임과 의무가 있었으면 끝까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가야지요. 식당하고 예식장 할 때 허가는 누가 내 주었습니까, 우리 기술원에서 내 주었지 않습니까? 다른데에서 내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원에서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기술원에서 도하고 저한테 보고한 것이 이만큼 보고한 것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보고가 와 있는데, 그럼 지금 현 상태에서 농업기술원에서 손을 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문을 닫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손을 떼는 것은 아닙니다. 손을 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조례를 제정…….

조례가 제정이 되어도 2억 5,000만원은 개인과 개인상대라면서요? 부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개인과 개인의 상대다. 법상 개인과 개인 상대다. 그럼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저 밑에 있는 슈퍼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타인이 계약을 해서. 운영조례가 다시 이루어졌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5,000만원은 개인하고 춘천시 농업인경영회관에서 운영위원회에 왔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5,000만원에 대한 관리를, 개인으로 가는데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앞 뒤가 안맞다는 이야기죠.

오 위원님, 그것은 감사지적사항으로 해 둡시다.

좋습니다. 그럼 감사지적사항으로 하구요. 나중에 그럼 감사지적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 한 마디로 끝내겠습니다. 1년여 동안 오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제 생각에는 방치했습니다. 여태까지, 물론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이렇게 나옴으로 말미암아 방치한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즉 다른방면으로 볼때 1년 동안 농업인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고생한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의 일로 말미암아 농업기술원이 무엇을 했냐 라고 했을 때 뭐가 있습니다 하고 당장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저거 하나 문제로 여태까지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쓴 모든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 관계되는 분들이 모든 잘한 것은 다 희석이 되고 나쁜 것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이것을 무심히 가지고 짚고 넘어 왔습니다.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부장님과 원장님은 꼭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마지막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직자가 통감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쭉 추진해 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학습단체 운영위원회가 착착 진행만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고 그렇게 깊이 관여해서 처리를 못한 부분은 저희가 전적으로 통감을 합니다. 이왕 그런 문제가 노출된 이상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깊이 효율적으로 조례도 만들어서 활성화하고 운영방법도, 지금 운영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된지는 지난달에 처음 형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도 뽑았습니다. 김성명 회장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분이 이제는 전체적인 것을 운영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기술지도를 앞장서서 하면서 현재 문제된 점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서 좋은방향으로 강원농업인의 학습단체 운영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정보화교육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올해 11월에 하려고 한 것을 12월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업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농업인들이 60%가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화교육 계획이 좀 늦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쓰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이제 시작한다는 것은 계획이 좀 늦어졌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으로만 치르어지지말고 1년에 네다섯번 정도 2박3일 하는 것 같은데요 네다섯번 정도 실시를 해서 농업인들이 앞으로는 정보화시대로 가는 첫걸음인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제는 수확하는 시기도 늦추고 당기고 하는 이런 인터넷을 보고 수확하는 시기를 결정을 짓는 시점에 왔는데 많이 확대를 해 주셔서 더 정보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8시 20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감사계속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농업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환경농업 기술을 농민들에게 보급하기까지는 일반농업과 환경농업의 객관적인 데이터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보급기관에서 환경농업에 경제성을 검증할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환경농업에 경제성을 검증할 시범포 운영실적이 있다고 하셨죠?

예.

언제 하셨습니까?

연도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담당과장이 실시한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기술보급과장 박문홍입니다.

시범포 운영을 언제 시작하셨죠?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충 연도만 말씀해 주세요.

´9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과채류에 대해서도 해 보셨습니까?

과채류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농업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느 정도 비교기준이 될 만한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지금 인근농가하고 대비가 된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정을 하겠습니다. ´95년도가 아니고 ´9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쌀의 경우 10a 당 일반미가 471㎏에 비해 오리농법으로 재배한 쌀은 10a 당 450㎏으로 5%가 적게 생산된다고 하셨습니다. 쌀 판매가격은 29%로 높다고 하셨는데 이런 수익적 산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저희가 환경농업시범마을 같은 경우 금년 예를 들면 홍천군 남면 명동리에 환경농업시범마을이 들어갔습니다. 단체는 서울의 여성단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자연농법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취급하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더 고가로 주겠다고 해서 기존 계약했던 것을 파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판로가 막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도 부지기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농가를 비유해서 또 특수한 단체에 소비된 가격을 환경농업의 생산성과 일반재배에 의한 생산성을 기준으로 삼을 만한, 비교가 된다고 저는 보지를 않거든요. 우선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가 되고 또 환경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이 아무런 구애도 받지 않고 쉽게 팔 수 있을 그런 시기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기준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것은 단지화해서 하니까 섭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개인이 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유기농업을 한다든지 무농약을 한다든지 할 적에 품질인정을 받긴 받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판매를 할 적에는 거의 차별화가 안되는 일반구매자들이 차별화해서 돈을 더 준다던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개인농가에 할 적에는 소득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환경농업으로 영농을 하려면 부득불 단지화를 해야 된다, 일반 개인적으로 환경농업에 임하는 농가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이 안된다 이 뜻입니까?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안 주고는.

인센티브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수치에 의한 농가로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단지화 안한 개인적인 농가는 우선 판로가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로가 문제가 되니까 환경농업으로서 어떤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현 실태에서는 아직까지도 국민들 소비의식이 청정농산물이 좋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지.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재배농가, 자꾸 중언부언되어서 약하겠습니다. 일반재배농가와 환경농가의 소득차이가 너무 추상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이것은 마치고 답변서에 보면 또한 2000년에는 환경농업 자재검증 또한 방법별 효과분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환경농업기술로 체계화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실태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96년부터 시범포도 운영하셨는데 이 정도는 기초가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진흥청에서부터 환경농업에 대해서 신경쓴 것은 김성훈 농림부장관께서 취임하신 이후 진흥청에 이것을 지시를 해서 실제 연구에 들어갔구요. 저희도 연구기간이 짧은 것 만큼 이런 각종 환경농업에 대한 농자재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하게 규명은 아직 덜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농가에서 과거 농인들이 농사를 짓던 그 방법을 환원을 해서 환경농업 쪽으로 끌고가다보니까 오히려 연구하는 쪽 보다는 기존의 농법대로 실천하는 농가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저희가 자꾸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기술을 다시 재검증을 해서 보급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자료를 만들어서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지도사가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농업기술원에 환경농업 담당자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담당 계가 하나 구상이 되어 있는데요, 축산분야까지 포함을 해서 작물보호파트 토양비료까지 다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환경농업만 전담은 못하죠?

토양비료라든지 작물보호까지 하고 있으니까 어렵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투입 환경농업 재배기술 등이 실질적인 기술지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환경농업의 기술을 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는 환경농업에 대해서 비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금년에는 겨울 새해영농 설계교육에도 특별히 환경농업반을 하나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아주 환경농업 쪽에 비중이 많이 두어서 대대적으로 자료도 수집을 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이런 쪽으로 나가야만 우리 농업이 살길이라는 것을 지도해서 적극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농업기술지도는 전담 지도사가 현장에 가서 기술지도를 해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전문지도사를 양성할 계획은 없으세요?

저희 현재 실정으로는 별도로 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낼 계획은 없습니다만 방법의 일환인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횡성군 같은데에는 천적 증식실을 지어서 온실 발효기라든지 진디물 같은 것을 방제하는 것을 천적에 의해서 방제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이 전적으로 전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인사이동이 없이 그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꾸준하게 받아서 실력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대강 넘어갑니다. 감자원종장 이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관령 특구지정은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감자원종장장 유억수입니다.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각규 지사님 계실 때 ´97년도 정도 했습니다.

답변서 중에 이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전계획은 모든 점을 고려하여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이전계획은 이미 예전에 서 있었다는 말과 다름 없죠?

예.

절차상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8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이전 할 것은 언젠가는 할 것이다 이렇게 믿어도 됩니까?

제 개인입장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알기로는 최초 감자원종장 이전계획은 최각규 전 지사의 재임당시 감자원종장 이전에 대한 기본계획안이 수립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후임인 김진선 지사께서도 이 계획에 동의하면서 이 계획에 실천의지를 이루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죠?

지금 지사님도 현지를 두서너번 다녀오셨습니다.

실천의지가 있는 것이 맞죠?

제가 보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감자원종장 이전과 동시에 주민들이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대관령하고 횡계지역에……. 그 분들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감자원종장이 금방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몇 지도자를 만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종축장 횡성으로 가는데 7～8년이 걸렸는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환경평가 국토이용계획 등을 보면 먼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7～8년 걸리지 않느냐, 그렇다고 앞으로는 가겠지만 간다고 해서 대관령 지역에 채종포 지역을 옮기는 것도 아니고 또 농가에 그것도 아니다…….

원장님, 그것은 아까 답변자료를 받아봐서 아는데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감자원종장 이전과 관련해서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감자원종장 부지의 토지는 오랜 기간의 연작에 따라서 바이러스 등 각종 병해 적응성이 약해서 옮겨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런 부분도 일부분 있었는데 평창 반대추위에서 주장하는 말씀에 의하면 각종 병충해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 부지에 비해서 실지로 경작하는 면적이 1/3이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심으면 되니까 연작에 의한 피해는 절대 없고 이것은 억지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문에도 한 번 그렇게 나왔고, 이것은 제 개인 입장입니다. 지금 감자원종장 포지가 있는 지역이 바이러스 등 병충해가 일어나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니다, 만약 바이러스가 등이 있으면 현재 감자원종장의 씨감자를 어떻게 생산 하겠냐? 우리 씨감자를 망실재배 해 가지고 ´96년도만 해도 바이러스가 26% 되던 것이 작년에 0.15% 였습니다. 금년도는 0.1% 입니다. 왜 현재 씨감자는 이상이 없는데 어째 바이러스 등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언론이나 기타 그렇지, 개인적으로는 반대다. 그럴리도 없다, 그러고 고랭지 시험장에서 며칠 전에 KBS에서 인터뷰가 있어도 제가 답변드린 것 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자원종장은 언젠가는 옮길 것으로 믿고 있으면서 이것으로 질문을 약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종자공급 담당 하시는 분 계십니까? 감자나 콩씨나 이런 것 담당하는 분. 우선 콩씨 담당하는 분 나오세요.

기술보급과장 박문홍입니다.

콩씨 같은 경우 종자보급 과정에서 농민들로부터 사전에 신청량을 받고 있죠?

예.

신청량은 일찌감치 받는데 공급시기가 파종시기가 임박해서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대체로 그렇죠?

공급체계를 보면 사전에 종자관리소에서 1차 예시량이 나옵니다. 그 예시량을 시군센터에 제가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통보를 해 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센터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종자관리소에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 있다 하고 나가면 최종적으로 정선과정이라든지 포장단계 다 끝나서 량을 가지고 다시 각 시도에 배정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시군에 배정해 주고 이것이 농가에 보급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최종결정량을 통보해 주는 것은 파종이나 정식시기보다 늦어도 두달 이전에 다 이미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일선센터에서 읍면 상담소가 없어지다 보니까 읍면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럼 거기에서 지체를 하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물론 두 달이라는 시간적 갭을 주고서 농민들한테 일선시군으로 보급이 되는데 그 농민들한테까지 보급이 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랬지만 직접 파종을 할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다급한 시기에 임박해서 보급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그것이거든요. 신청량을 예를 들어서 10포를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동안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종자를 공급할 당시에도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10포를 신청했는데 갑자기 1포만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 농정산림국 감사때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농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해 영농계획이고 그 다음에 버금가는 것이 그 영농계획 중에 작목선택이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농계획에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목선택은 농민들 누구나 상당히 고민거리이고 그 해 무엇을 심어야 될까, 또 그 해 풍년농사 또 소득면이라도 갈음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콩씨를 예를 들어 10포를 신청했는데 파종기에 임박해서 신청량의 물량에 턱없이 부족한 1포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해 영농설계에 의해서 1만평을 심으려고 밭을 비워 놓았는데 콩이 1포 밖에 안 나왔으면 대체작목으로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이러한 폐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만 골탕을 먹는다. 이것이 빨리 시정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 계획은 있으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처럼 예시량을 미리 통보를 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다시 신청하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과정에서 각 읍면별로 너희는 몇 ㎏만 해라 이렇게 할당이 안되었다든지 또 읍면에서 농가한테 당신네 리에는 어느 정도 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다시 신청을 해 다오 이렇게 요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공문 지시로 그 물량을 어느 정도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을 개별 신청농가에 사전에 통보가 되도록 해 주고 또 새해 영농설계 교육 때 농민들한테도 그런 점을 충분히 숙지시켜 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씨감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강원도 씨감자 공급정책은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들어서 대충은 압니다. 그러나 공급정책이 너무 원론적이어서는 안된다. 씨감자 같은 경우에도 신청물량이, 이것도 콩씨와 같은 유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미리 공급 가능한 물량을 예시를 해서 자체적으로 그 해 파종할 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이것 강구해 보겠습니다가 아니예요. 꼭 해야 됩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런 폐단이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결국 농민들이 이것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더 원성이 많아요. 왜냐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유전자 콩 같은 문제 때문에 국산콩 값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 해에 10포, 20포 신청했던 농가들이 1포는 커녕 반포도 못 심었습니다. 그 분들의 원성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종자에 대한 공급정책이 차질이 없게끔 개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각도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답변을 위해서 고생들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첫번째 질의한 농업기술원의 각종 시험포의 견학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금년도 초에 최동우 농업기술원장을 만나서 이제는 농촌의 농민들이 어떤 면에서는 농업기술에서는 우리 기술원 직원들보다 앞서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작물을 재배해 놓고 농민들이 와서 견학을 한 다음에 시설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지도에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몇 명이 왔다고 이런 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여기 시험포를 와서 보고 자기네가 얼마만큼 자기 농사에 이것을 파급을 시켰느냐 이것을 물어보려고 한 것인데 답변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두번째, 동면 장학리에 소재하고 있는 고추냉이 시험성과와 거기 예산투자 상황을 물어봤는데, 장동희 위원이 질문한 것 하고 같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내수면개발시험장을 존경하는 정충수 위원님하고 둘이서 고추냉이를 재배하는 곳에 한 번 가보자 해서 고추냉이 재배하는 데를 가 보았습니다. 갔더니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세지는 못했습니다만 한 30포기 정도 고추냉이가 있고 그 옆에 보면 오이가 다 말라비틀어지고 해서, 이것이 과연 시범포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 담당하시는 과장이 누구십니까?

작물연구과장 사종구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장학리에 지금 저희가 ´97년도에 설치한 하우스가 2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고추냉이를 정식으로 시도를 해서 몇 가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작토 조성방법이라든가 등의 결과를 얻으면서 그것을 확대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월 물펌프를 돌리면서 가동하는데 14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1,700만원 정도의 전기료가 소비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아무리 연구사업이지만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기본 연구결과만을 얻어서 그 다음에 재배법 시험은 철원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금년도 2월에 우리 내부계획으로 자체 계획을 세워서, 그럼 하우스 1동을 그냥 놀릴 것이냐, 지금 현재는 그 2가지 품종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별한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겨울 동안 고추냉이 육묘만큼은 현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미 파종이 되어 있어 가지고 12월, 다음주부터는 거기 3만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을 가장 적게 먹히는 방법이 역시 겨울철에 놀려서는 안되겠다 해서 지금 육묘을 지금 해 놨는데 그것을 12월 중순부터 이식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동은 고추냉이 육묘를 하고 또 나머지 1동은 여름철 고온기 과채류, 그 쪽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2동은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은 철거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버섯재배사 이런 것으로 대체 시범이 되어서 차질이 없도록 그것을 놀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육묘를 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고추냉이 육묘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지금 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확대가 됩니다, 3개소 정도. 그럼 거기에 우리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현재 7만 5,000본 정도는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내수면개발시험장 안에 투자된 예산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만은 4억 9,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고추냉이 하는 것은요?

고추냉이 시설은 1억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 놓고 왜 놀리느냐 이것입니다. 가 보니까 고추냉이 몇 포기 심어놓고 나머지 오이 이런 것을 관리도 안하고 해서 다 말라 죽었더라구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거기다 몇 억원씩 투자 했으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각적으로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내부계획으로…….

아니, 사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한 5억원을 투자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지으시겠느냐 이것입니다. 밥 빌어서 죽도 못 먹을 일이지,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지어서 무슨 시험 연구고 무엇이고 무엇이 됩니까? 그것을 보고 정말 혼좀 내주어야 되겠구나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개인이 한 5억원씩 들여서 투자를 했으면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고 큰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 놓고 고추냉이 몇 포기 심어놓고 오이 몇 포기 심어놨는데 그것도 듬성 듬성 이렇게 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을 보고서 진짜 한심하다고 했습니다. 보고할 때 보면 고추냉이를 시험재배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시장 군수가 임명을 하기 때문에 조직장악력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식으로 지도직이나 연구직이 강원도내 기술센터 소장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18개 시군에 두 사람만 제외하고 16명은 농촌지도직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평창하고 춘천시인데요, 두 사람은 원래 지도직이 아니고 농업행정직에서 넘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평창하고 춘천시를 빼 놓고는 전부 지도직이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여기에서 무엇을 지시하거나 하면, 잠깐만요. 한 분을 지정을 해서 여쭈어 보아야 되겠네요. 이수자 과장님, 거기에서 일어서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군에 부녀계가 있습니까?

생활개선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시하는 사항이 잘 먹힙니까? 예를 들어서 원장님 시책사업으로 무엇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협조할 것, 하기 바람 이렇게 했을 때 제대로 보고서가 올라오고 그럽니까?

저희 생활개선계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내가 듣기로는 안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하여튼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여기에서 아무리 좋은 시책을 만들어 놓고 지사님이나 우리 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일선에 침투를 시키고자 하더라도 일선 시군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안 받아들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심각하게 여러번 파악도 해 보고 우려를 했는데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대안이 원장님 있습니까? 이수장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예, 제가 원장 책임을 맡은 후에 시군에 몇 개 시군을 순회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이 우선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농업기술원도 억압적으로 지시를 해서 시군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시장 군수나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소장들이 농업기술원의 새로운 기술을 탐을 내고 와서 달라고 애걸하는 그런 정도의 기술 개발을 해서 앞으로는 시군을 통제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 거기까지 가기에는 단계적으로 어려운 실정이 되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농촌진흥청하고 농업기술원도 수평관계입니다, 이제는. 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시책이 금년도에는 5억원을 상사업비로 줍니다. 그래서 각 도에 평가를 해서 1등, 2등, 3등까지 매겨서 1등이 2억, 2등이 1억 5,000만원, 3등이 1억원 이런 규모로 하는데 저도 지사님께 시책보고를 하면서 지사님한테 1억원을 받았습니다. 시군비 1억원 해서 2억원을 받아서 이제 우리도 각종 시책사업이라든가 우리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도 오고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이것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우리 시책이 잘 먹혀 들어가도록 단기적으로는 그런 시책을 써 가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시군에 서비스 하는 두 단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잠깐 거론이 되었던 이야기인데요. 기술원의 인력을 차출을 해서 도 감사부서에서 파견시키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것을 가지고 실무자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거기 감사과에서는 수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인원을 거기에 파견했을 경우 감사가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직이 농촌지도직을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고 더 파급이 나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어떻게 조직을 장악하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시군센터 거의가 농촌지도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농정과로 가고 다른데로 가고 아닌 사람들이 그리로 오고 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들 농촌지도직이 시군센터에 100% 운용하는 시군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6개 시군은 지금 행정, 농촌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만 지도사업만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하고 평가를 하게 되면, 상당히 저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오히려 그것이 더 역작용을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제가 중단했습니다. 지도직만 있으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군의 행정이 농축, 농정 다 들어와 있는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해당 지도직만 별도로 하려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도직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지도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센터 내에 들어온 인원에 대해서는 꼭 지도직이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파견 나간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감사과에서는 농정업무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같이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감사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야지요.

상당히 깊이있게 토론도 하고 실천에 옮길려고 보니까 일관성이 없습니다. 만약에 삼척 같은 경우는 됩니다. 농촌지도분야만 따로 있는 시군은 가능한데 대부분 한 과 정도는 들어와 있습니다. 감사 받을 때에도 중복이고 또 감사원 감사과에서도 인원을 편성할 적에.

제 견해차이 일지는 몰라도 다른 과가 들어와 있더라도 기술센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여기에서 파견된 직원이 가서 감사를 할 수 있으먼 원장님이 조직을 장악하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연구를 계속해 보세요.

그것은 농정분야하고 농촌지도 분야를 같이 하면 우리가 농정분야도 볼 수 있다던가 그런 것들을 실무자하고 한 번 더 깊이있게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귀농인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귀농인에 대해서 기술보급이라든가 지원체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또 다른 농민의 빚을 양산시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일부 언론보도에 보면 대체적으로 정착에 실패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빚만 지고 떠나는, 그것도 보증인들한테 떠넘기고 떠나는 이런 사례가 벌써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귀농인 중에 현재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런데 귀농인 담당은 어디입니까?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석식을 위해서 8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9시 14분 감사중지 20시 30분 감사계속

농작물 잔류농약 분석결과와 관련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내용과 강원도 농협지회에서 제출한 자료가 다르다 라는 포괄질문을 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협 강원도지회에서 총 검사실적 1,654건에 부적합 건수가 27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는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원장님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샘플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 원래 모집단이 작으니까 실지로 조사한 결과하고 농협에서 한 것은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한 자료 중에서는 아마 검증이 안된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또 농협 도 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99년도 9월말 현재 잔류농약 검사실적이 2,239건으로 저해율이 50% 이상 나왔고, 이것도 출하 전 1시간에 10건 정도 잔류농약 존재 여부만을 알 수 있는 간이검사로 주로 사전 예방차원에서 검사할 결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했기에 적발하지 못했습니까?

검사 방법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경영환경연구과장 김승경입니다. 잔류농약을 분석한 것은 저희들 직원이 일선 시군 기술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직접 농가에 가서 직접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수많은 농약이 많이 있지만 다 못하고 저희들은 살충제 9종하고 살균제 3종에 대한 검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쪽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 해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 과정에서 이것이 잔류농약으로 볼 것인가 안볼 것인가 거기에 대한 판정기준도 다소 애매한 점도 있어가지고 그것이 분석항목이라든가 그런 것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조금 놀란 것은 오히려 농협 조직에서는 잔류검사에 대해서 나는 소홀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계통출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몇 천 건씩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정작 업무를 강화해야 할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수십 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잔류농약 분석에 대해서는 상당히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내가 농협 도지회로부터 자료를 얻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자료를 내가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업무를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 답변해 보십시오.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고 원예작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현재 주산단지 그런 단지에 가서 각 시군에 주요 원예주산단지에 가서 했기 때문에 결코 업무를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다, 맞다만 이야기 해 주세요. 잔류농약의 성분함량까지 알 수 있는 검사방법의 기술을 과연 축적하고 있습니까, 도 농업기술원에서.

예, 지금 잔류농약 검사 하고 있습니다.

잔류농약의 성분, 함량까지 검증이 됩니까? 그런 기술이 있습니까?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숙제를 드릴 수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잔류농약 속성검사기 장비가 있습니까?

저희 실무담당의 이야기가 농협에서 한 것은 효소 반응에 의해서 하는 간단한 간이검사를 하고 저희들이 한 것은 거기에 대한 성분이라든가 함량을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잔류농약의 성분 및 함량까지 알 수 있는 검사방법의 기술을 축적하고 있느냐고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잔류농약 속성검사기는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다른 간이 검사를 한다거나 그런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실험실 내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만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시군 기술센터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시군 기술센터에서는 못하고 저희들이 같이 가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실험실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18개 시군 기술센터에서 다 시료를 채취해서 도에다 의뢰를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잔류성분 검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농약잔류검사나 중금속 검사 같은 것은 굉장히 어렵고 고도로 숙련된 자가 아니면 검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기술센터에서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실험실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샘플 정도 하는데 불과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것입니다. 아까 농협에서 한 것은 간이검사 정도라고 그렇게 격하를 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만 최소한 간이검사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도 농업기술원 산하 시군 기술센터에서 잔류농약 속성검사기라도 보유하게 해서 농협에서 하고 있는 정도의 간이검사를 일단 거르게 한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을 도 농업기술원 실험실에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하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농협의 경우는 총 14대가 보유되어 있답니다. 춘천 3대, 홍천 3대, 원주 2대, 평창 3대, 정선 1대, 화천 1대, 태백 1대인데 2000년대 신규사업으로 2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비가 대당 얼마인지 내가 모릅니다만 당장 예산조치가 어려우면 농협하고 연계해서 이 장비를 잔류농약 속성검사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고 공동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날로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지만 지금 감사현장을 통해서 검증해 본 바에 의하면 강원도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인상을 씻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적사항으로 남기는데요, 우리 식탁에 오르는 수입농산물은 실제로는 어떤 형태로든 중금속이나 농약에 오염되어 있기 마련이라고 봅니다. 중금속은 오염된 토양이나 지표수, 지하수를 통해 농약은 재배단계에서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호르몬제 등이 살포되고 출하 직전에 선도유지제, 착색제 등이 뿌려져 작물에 흡수되고 수송, 보관 등 유통과정에서 살충제, 살균제, 선도유지제, 착색제 등이 또 뿌려집니다.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 중금속 농약 등은 소리없이 우리 몸속에 누적되고 있으며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감사를 해 본 결과 심도있는 연구 분석을 하였거나 연구 체계가 되어 있다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이야기가 너무 무리한 일방적인 판단입니까?

저희들 현재 현 시점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업무상 사실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농가에 피해정도 그런 것이 조직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원에는. 그래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수입농산물을 포함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유형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하는 것은 주로 하는 데가 품질관리원에서 주로 합니다. 저희들은 민원이 발생하고 의뢰가 왔을 적에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지만 자체적으로 농가 다니면서 수거해서 하는 것은 우리 본원에서는 사실상…….

강원도에 농산물 품질관리소의 운영 형태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주 업무가 그런 것입니다.

여기하고는 어떤 업무의 유대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서로 협조관계입니다.

그럼 농산물품질관리소에서 잔류농약 분석한 것을 데이터를 협조차원에서 받고 한 것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최선을 다하신다고 했는데요. 저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군 기술센터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경진대회 같은 것 열어서 갖가지 꽃이나 전시하고 음식물 전시하는 소위 연례행사의 답습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내가 보니까 그런 것만 하더라고요. 그런 것 해서 생색내기 하고 술먹고 떠들석하게 한마당 잔치벌리고 헤어지고 그것이 전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거나 농민이 다 선량하고 착하고 믿을 수 있는가 하면 어떤 농민들은 출하 직전 농약을 뿌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누가 체크합니까? 도 농업기술원에서 안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업무가 고유업무 중에 하나일텐데 지금 구조조정 등 체제가 바뀌니까 도 농업기술원에서 시군기술센터를 업무를 장악을 못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겠지만 시군 기술센터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내 유통되는 수입농산물 뿐만 아니라 농민이 짓고 있는 각종 농산물 재배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농협하고 연계가 되든, 농산물 품질관리소하고 업무 유대가 되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배전의 관심을 갖고 대책수립을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신다지만 최선이라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적당하게 그저 현황에 나와 있는 것 처럼 춘천시 등 14개 시군에 수집한 28점의 콩나물 정도, 춘천시 등 11개 시군에 수집한 상추, 열무, 오이, 토마토, 고추, 시금치, 파, 양파 등 33점 정도를 시료로 채취해서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업무분장 관계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업무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산하 기관도 상당히 업무가 중복이 되는…….

보건환경연구원도 저도 옛날에 초선 때 해 보았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 업무를 하는데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것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말고도 많습니다. 각종 오폐수에 대한 것 측정하고 하천 오염된 것 그것만 측정해도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 단위 사업소이기 때문에 업무협조는 되겠죠. 그리고 영동지역에 최근 도 보건환경연구원 영동 분원도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영동지역에 6개인가 7개 시군이 거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농협하고 연계하고 농산물품질관리소가 주 업무가 이것이라면 연계해서 얼마든지 길을 모색해야지요, 독자적으로 어려우면.

이런 문제는 우리 농산가공센터가 건립되면서 3대 기관하고 협의해서 업무를 정확하게 분장해서 추진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타 도는 모르겠습니다. 타 도까지 걱정할 입장은 못되는데 WTO 체제에서 이제 중국 농산물이 사실상 우리 한국 농산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앞으로 그 부분이 심각해 지리라고 봅니다. 때문에 수입농산물은 특히 품질관리가 허술하고 싼 농산물이 몰리는 재래시장이나 비용절감에 관심이 많은 단체급식, 외식업체 등에 많이 소비된다고 했을 때에 수입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한다든지 부정유통된다든지 여기에서 차별화해 가지고 농민들이 야채류 같은 것을 차별화해서 특산화해서 팔 생각은 안하고 덤핑에 같이 끼어들려고 하니까 마구잡이로 재배하는 수도 혹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는 유통되는 수입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주로 식약청과 산하기관에서 하고 도 등이 관장하고 있지만 인력이나 장비부족으로 검사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 저 압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어떤 공통분모를 모색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원장님, 아시겠죠?

예.

이것은 또한 업무가 늘어난다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국민의 생명과 우리 농업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사명감을 갖고 하면 보람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 덧붙입니다. 아까 제가 포괄질문에서 금년에 한창 추수기에 휩쓸고 간 태풍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많은 벼들이 쓰러졌다. 이 쓰러진 벼에 대해서, 도복․반도복 된 벼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원인분석을 한 적이 있느냐 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죠?

예.

제가 묻는 것은 답변이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만 벼가 쓰러진 논에 인접한 논과 이런 부분, 다시 말하면 벼가 쓰러진 논, 벼가 쓰러지지 않은 논, 벼가 반 쓰러진 논,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토양과 벼에 대해서 특징을 채취 분석한 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담당 과장이 누구신가요? 나오셔셔 답변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박문홍입니다. 금년 같은 건풍이 불어서 백수피해라든지 태풍 때문에 도복이 되어서 수발아 같은 경우 특이하게 많았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것들이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당황하고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시군에 수차례에 걸쳐서 시달한 바 있고 또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술보급과 차원에서는 토양분석까지는 못했고 실제로 한 것은 다른 농가와 무슨 차이점이 있길래 그 농가만 골라서 도복피해를 보았느냐, 그것을 알아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시비 관계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시비를 많이 하게 되면 볏대가 약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품종간에도 물론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도에 심고 있는 품종 중에서는 동강벼가 대가 물러서 쉽게 도복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실지 농가에서 심고 있는 것 중에서 진부벼가 많이 쓰러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물시험장 연구팀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진부벼는 도복에 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농가에서는 상당히 도복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관계가 모두 시비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토양분석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시비량보다 과다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추상이지, 실질적으로 역학관계를 조사해 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역학관계는 아닌데요, 저희는 기술보급 차원에서 예년에 그런 것이 자주 있었으면 다 분석이 되었을텐데.

그러니까 금년에 예년에 비해서 도복․반도복의 상황이 많이 발생했다고 아까 시인하셨듯이 시비 관계가 아닌가 생각했다라면 거기에 대한 역학관계를 추적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 하면 아까 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시비도 관계가 있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토양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토양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은 되어 있죠? 할 수는 있죠?

되어 있습니다. 시군센터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양분석 결과, 이것은 경기도의 경우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토양분석 결과 벼가 쓰러진 논과 정상인 논 모두 유기물, 질소, 인산 등의 토양성분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토양 대 유효규산 함량은 벼가 쓰러진 논이 57ppm으로 정상인 논 70ppm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토양내 규산질 성분이 적고 질소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한 경우 태풍 등으로 인한 벼 쓰러진 피해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경기도의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강원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유추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토양분석결과를 도 본원도 아니고 시군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었다면 일제히 18개 시군에 무작위 샘플을 정해서 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2000년도 벼농사 지을때에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지도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생각이 조금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시해서 표본조사를 할 적에는 도복된 농가가 다른 농가하고 어떤 영농기술을 가지고 하고 있는냐 하는 데에 착안해서 보니까 시군에서 시비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었고 규산은 시용 여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지난 해에 많이 시용하고 금년에 안 했던 농가도 있을터이고 3년 전에 했다고 한 2년을 안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의 차이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토양분석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 점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이런데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누락됨이 없도록 철저하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벼가 쓰러진 논의 경우 질소비료를 표준시비량이 10a 당, 300평이 되겠습니다. 11㎏보다 과다하게 사용한 반면 볏대를 튼튼하게 해 주는 규산질 비료는 오히려 적게 넣어줌으로써 벼가 웃자라는 결과를 초래 비바람에 쉽게 쓰러진 것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수확을 눈앞에 두고 1년 농사를 망치는 피해를 보는 결과거든요. 이것은 농업기술원의 사전대책이 미흡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강원도가 미흡했다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는 경기도 하고 유사할 수는 있지만 딱 그렇다라는 시험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모르는데 만일 이로인해서 농사를 망치는 피해를 보았다면 이것은 농업기술원의 책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무과장께서 이것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만 향후 태풍으로 인한 벼 쓰러진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토양검정을 통해 질소비료는 표준시비량만을 사용하고 규산질비료는 토양내 적정규산 함량이 130ppm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비량을 늘리는 등 자구책 강구가 필요한 만큼 강원도에서 자체 조사를 못했다면, 지금 시기를 놓쳤지 않습니까? 지금 못하잖아요?

예.

그러면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조사결과를 협조를 받아 보십시오. 받아 보시고 또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도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알아들으시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끝으로 제가 더 보충적인 설명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논 토양하고 밭 토양이 데이터 베이스화가 끝나면 내년부터는 전 논․밭 토양에 대해서 컴퓨터에서 데이터 베이스화를 해 가지고 언제든지 처방서가 나올 수 있도록 현재 시비 기준량이 규산 같은 것도 다 처방이 됩니다. 시군 센터에서 처방이 되는데 다만 규산질 비료의 공급이 4년1기 체제로 농민이 사서 하게 했다가 지금 석회나 규산이 점점 정부보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순회적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농가에서 극히 부족하다고 해도 그 시군에서 이 해당 읍․면․리가 빠지면 규산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 폐해가 나타나긴 하겠습니다만 한 4년 정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규산함량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세요. 다음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연구 인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건대 1,200여명에 불과하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우리 강원도는 77명이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일본에는 물론 인구가 우리 보다 1억이 넘으니까 이야기가 달라지고 또 농업인구도 우리 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반면에 우리 강원도 농업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오전 감사에서 그 부분이 검증이 되었었는데요, 급격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인력을 아까 자료에서 밝히신대로 인구 100만명당 56.8명, 그런데 일본은 77명, 프랑스는 177명, 대만은 76명입니다. 강원도의 경우는 몇 몇입니까? 인구 100만명당 연구인력이, 농업인구로 보아야 되겠죠.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앞으로 찾아서 제시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이상 인원감축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그렇습니다.

또 아까 답변에서 앞으로 원활한 시험연구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총 7～8명 정도의 연구원이 더 보강되어야 한다는 것이 농업기술원의 공식입장 아닙니까?

예.

이번 구조조정에서 감축된 농업연구인력이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강원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2차 구조조정에는 연구원 감원은 없었습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경기도가 2명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7～8명이 필요한 상태인데, 타 시도에는 경기도 같은 경우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지금 그런 필요인원은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구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야별로 사실 전국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태인데 강원도가 현재 농업인구로 보면 타 도에 비해서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타 도에 비해서 적은 인원은 아닙니까?

예, 우리 같은 경우 지금 100만명 당…….

그러면 타 시도보다는 적은 것 같지는 않지만 7～8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7～8명의 연구인력 충원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연구인력이나 지도인력 증원은 절대로 안됩니다. 현 체제에서는 안되기 때문에 다만 전문성을 고려해서 새로 신설되는 분야 여기에는 기존 연구원 가지고는 기능이 안됩니다. 그 인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 7～8명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줄어들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군 기초단체에서는 농촌지도직 소속 공무원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 등에 동원되어서 그나마 본래의 농촌지도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강원도에서도 건조기에 산불방제에 동원이 된다거나 아니면 세금징수 등으로 인해서 인원들이 많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커버를 했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시장 군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이 어떻게 좀 조정한다거나 건의를 할 따름이지 어떤 조치사항은 안됩니다.

그것은 교과서적인 이야기이죠, 시장 군수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시군 단체장들 나름대로 업무가 이것이 필요하다 싶으니까 세금징수부터 건축물단속, 산불방지, 자연보호 심지어는 여름에 해수욕장 안내까지 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그래도 도에서 목소리를 내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보호해야 할 또 고유업무에 종사해야 할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본래의 고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가령 도지사께서 시장 군수 회의에서 간곡하게 부탁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지시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또 농업기술원장님께서 부시장, 부군수 정도를 상대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본래의 업무를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냐,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회의가 있을 적에 참석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안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 인원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장이 시장 군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업무협조 강화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오늘 정책감사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따져보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부족한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고유업무를 방치한 채 혹은 방기한 채 엉뚱한 분야에 가서 종사함으로 인해서 새해 영농설계 교육준비, 시설하우스 재배작물에 대한 영농지도, 벼 보급종 홍보 및 신청 접수, 월동작물 비배관리 농번기철 못지 않은 시급한 일들이 산적해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읍면 단위 농민상담소의 경우 기존의 농민상담소 모두가 읍면사무소로 통합되어서 일반 행정 공무원들과 함께 사무실을 쓰면서 그들이 일에 쫓기는 것을 보고 나몰라라 할 수도 없고, 고유업무에 전념하지 못해 일각에서는 농촌지도직을 차라리 없애버리자 하는 이런 비관적인 무용론까지도 들먹거려진 상황이다 이말입니다. 도의 농업기술원장께서는 향후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의 이야기이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면 곤란하지요.

저희들이 도 단위에서도 각 도의 공통사항이고 해서 도 원장회의에 건의를 해서 지방농촌진흥법을 새로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 진흥법이 통과가 되면 어떤 법적조치가 이루어져서 그런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에 건의했죠?

예.

중앙에 건의한 것은 또 농촌진흥청장이 어떤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죠.

예, 거기에서 행자부로 하여금 어떤…….

알겠습니다. 그것은 중앙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중앙에 건의하신 것은 잘 하신 것이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강원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구책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와 또는 일선 시장 군수와의 업무협조 강화를 통하든지 아까 그 밖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본연의 고유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비상대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안하는 것 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예.

도 농업기술원에서 2000년, 이제 한 달여 후가 되면 2000년 밀레니엄 시대가 옵니다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000년 밀레니엄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2000년을 대비해서 특화전략을 세워서 지사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시책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인지 따져볼 수는 없는데 제가 주문을 한다면 2000년도는 우리가 변하는 시대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농업직에 종사하는 분들도 농업기술원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이 거듭 변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두뇌 속에 있는 칩과 회로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언하는 본 위원 역시 2000년대에 살아남고 낙오하지 않으려면 저 자신도 회로와 칩을 바꾸어야 삽니다. 18세기, 19세기의 생각을 가지고 21세기에 대응이 안되죠? 그리고 거기에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저 지금까지 해 오던 업무의 답습이어서는 강원농정 발전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우기 저 뒤에 계시는 분들,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적당한 기회가 오면 다 후진들을 위해서 용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특히 지금 두번째 줄부터 계시는 분들은 강원도 농업기술을 이끌어가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진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거듭 태어나지 않는, 거듭 쇄신되지 않는, 뼈를 깎는 자기 쇄신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제가 걱정스러워서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까 쉬운 비유를 이야기 했습니다만 낡은 칩 가지고는 또는 낡은 회로를 가지고는 첨단 시대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 기자재가 있다면 다 용도폐기 해야 할 기자재가 됩니다. 자고 나면 새로운 얼마나 많은 기종들의 첨단 장비가 나옵니까? 따라서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종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나는 항상 강원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밀레니엄을 앞둔 변화의 시작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조회를 통해서 연구원들이나 지도원들의 사고를 2000년대 새천년을 준비하는 자세를 갖도록 늘 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연구직들은 앞으로 연구결과를 이제는 과거 그런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도 실명화 해야 된다, 연구를 개발한 사람이 농가에 들어가는데까지 책임을 지는 실명화, 또 지도직들은 컨설팅, 앞으로는 컨설팅을 잘해서 선진농가와 중․하위농가 그 농가를 선진농가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갭이 생기는 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이것을 보충함으로 해서 다 강원도의 농가가 선진농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에 두 가지를 강력히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도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구두선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의원에 당선되어서 산업경제위원회에 와서 처음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농업현장 보다도 여러분의 기술이 뒤떨어지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직도 일부 농민들은 도 농업기술원에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농민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 됩니다, 원장님. 따라서 농민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연구 지도해야 되고, 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해서 그 성과를 농민들에게 입증해 보여야 되고 정보화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외국 선진사례까지는 금방 못 받아들이더라도, 그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타 시도와 부단한 인포메이션 교환을 통해서 정보화로 무장해야 되겠다. 위원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경기도가 어떻습니다, 전라도가 어떻습니다, 사례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정보에 익숙해야 되겠다. 그리고 척박해져 가는 토양개량에 심혈을 기울이고 무인화 농작업기를 개발해야 되고 답리작 재배를 확대하는 것이 또한 밀레니엄 시대를 대비하는 전략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두 세가지만 하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곧 다가옵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과 관련해서 도 농업기술원의 기본계획, 시군에 하달한 지침을 금년 봄을 기준해서 예로 밝혀달라고 아까 내가 그렇게 물었죠?

예.

그런데 답변서가 없습니다. 영농설계 교육시 농민들에게 농가소득 작목개발을 어떤식으로 유도 또는 권장합니까?

우선 비교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국토경쟁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전체로 하는 것이 69개 작목 중에 강원도에 해당되는 것이 44개 작목입니다. 44개 작목 중에 비교우위성이 있는 것이 면적으로 따지면 3% 정도가 됩니다. 다음에 대등한 것이 약 15%, 그리고 우리 도는 여류작목이 약 66%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류작목이 타 도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강원도 소득이 낮습니다. 이것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66%에 해당되는 여류작목을 대등하거나 상위작목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쪽에 지도와 그런 쪽의 정책을 펴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발행한 화보를 위원들한테 나누어 준 적이 있지요?

예.

그 화보를 내가 유심히 들여다 봤더니 강원도 농촌진흥사업, 14쪽에 나옵니다만 농가소득 작목개발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사실이 있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서 전략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분석을 세밀하게 못했습니다. 분석을 해 놓고 늦었지만 그 정도를 시군에 지침을 주면서 또 지도직이나 연구직이나 똑같이 각 자기분야 자기업무에 대해서는 그런 지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교육시에 농민들이 작목선택을 위해 도시민들의 소득감소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일부 농산물 값이 하락세 등 품목별 가격 전망을 문의할 때 농업기술원 또는 시군기술센터에서 제대로 안내를 합니까?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의 홈페이지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각 정보망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가 있고 그것을 실제로 농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농자재 값이 폭등하자 생산비가 낮은 작목을 선택했다가 가격하락으로 큰 피해를 입는 등 시행착오를 겪은 농민들에 대한 보호대책 있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 사업이 유통인데 유통 자체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농민들한테 미리 예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10년 동안의 가격변동을 조사해서 10년치를 평균화해서 이것을 인터넷이 띄어 놓고 있습니다. 항상 들어와 보면 10년 동안의 평균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보가 빠른 농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유통업무 하게 되면 농정산림국의 유통특작과가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청도 도청 나름대로 농정분야는 별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침 저희들은 전산 그런 쪽의 전문가들이 농업기술원에는 몇 사람 확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런 것들을…….

농민들한테는 인터넷이 지금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농민들한테는? 농민들 중에서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엘리트입니다. 때문에 아까 시행착오를 겪은 농민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유통업무라고 하면 농정산림국에 유통특작과 내지 그런 업무, 그러기 때문에 아까 업무연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군 기술센터를 통하더라도 또 시군에 농정과를 통해서라도 이 생산비가 낮은 작목을 선택해서 우선 눈 앞에 이익을 탐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붙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우리 원장님이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원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작목선택이 신중치 못할 경우 농민들이 작목별 과잉생산, 농산물값 폭락의 악순환 이외의 결과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조사하고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농가별로는 못하고 작목별로는 합니다.

작목별은 합니까?

경영파트에서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시군 기술센터에?

시군 기술센터에는 경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목선택이 신중치 못할 경우 농민들이 작목별 과잉생산, 농산물값 폭락의 악순환 이외의 결과에 대해서 조사되고 연구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농업기술원 예산심의 전날까지 가져오십시오. 도 농업기술원에서 농민들 자신의 기술수준과 노동력, 생산비 수준 등을 감안 작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재배의향, 면적동향을 수시로 제공할 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그 체제가 바로 경영컨설팅이 그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시험연구부 쪽에서 각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답변이 참 미흡합니다. 본 위원이 국제농업교류 중 북방농업 교류를 위해 중국 연변지역의 현지시험과 길림성 연해주와의 구체적 농업교류 내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이렇게 했는데 내가 사실 이렇게 묻지는 않고 구체적 농업교류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차이점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연변지역, 길림성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북강원도와 인접한 연변지역에 북한 적응품종 선발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가시화 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짝사랑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연변하고 공동연구 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사람들은 지원해 주기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공동연구는 하지 않고 다만 유전자원 수집 차원에서는 연변의 농업과학원을 이용하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북한대응 품종선발 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직접 못가니까 북한하고 인접되어 있는 연변지역에 품종선발시험은 그쪽으로 가서 검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계획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직원들이 한 달, 두 달 파견할 적에 파견을 그쪽으로 가서…….

아까 업무보고서 몇 쪽에 나와 있었죠? 38쪽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길림성 연변지역에 1개월간 작물연구원 2명이 교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쪽하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이것은 국제협력실에서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이 수용해 주면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길림성 농업과학원, 옥수수연구소 또는 작물육종연구소하고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예,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개월간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연구원 2명씩 교류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도 중국에서 한 사람이 와서 본원에 한 달 동안 있다가 갔구요. 우리도 연구원이 가서 한 달 동안 있다가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러시아 연해주와의 농업교류도 극동 과학아카데미 농업연구소하고 1명씩 매년 상호교류하기로 원칙이 서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까지 계획입니다. 과거 다녀온 실적도 없고요, 이것은 연해주하고는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강력히 추진합니다.

강력히 추진은 어떻게 합니까?

해외 나가는 예산은 별도로 우리 농업기술원에다가는 안 세워 줍니다. 요구를 했지만 탈락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 본청 국제협력실에 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가서 거기하고 협의가 되어야만 됩니다.

예산만 주어지면 러시아 극동 과학아카데미하고 교류 할 수 있어요?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예산만 되면 지금 국제교류는 우리가 서로 협력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농업과학기관은 서로 교류를 합니다. 아무 기관이고 공산국가 북한만 빼 놓고는 어느 나라든지 교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문제를 집중해서 묻느냐 하면 강원도 해양수산출장소에서 러시아 연해주에 수산업 교류를 하자고 두 차례에 걸쳐서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습니다. 이것하고 조금 다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한테 처음 업무보고 할 때는 무엇이 되는 것 처럼 했는데 따져보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감축되고 폐선되는 어선을 몇 십척을 보낸다, 뭐다 이런 일방적인 짝사랑만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혹여 러시아 연해주와의 농업교류 또한 강원도 농업기술원의 일방적 계획이냐, 저쪽하고 교감이 이루어졌거나 문서가 오고 가서 1 : 1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상호 교류를 하게 되어 있느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산만 주면 분명히 저쪽에서 하나 올 수 있고 여기에서 하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내가 이번에 예산심의 할 때 국제협력실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2000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분야별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이 좋으면 거기에서 지사님 결재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따져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림성 문제가 나왔으니 이야기입니다만 금년 길림성 우리 강원도하고 경제무역교류를 지금 트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길림성 조선족이 만든 신문사로 「길림신문」이라고 있습니다. 길림신문사에서 길림성에 있는 강원도경제무역연구소를 경유해서 강원도에 버섯종균 기술을 이전하겠다, 또는 버섯종균을 팔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나 과제를 받은 바 없습니까?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은 바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은 농정산림국이 직무유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주길림성강원경제무역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갔다가 길림신문 고위 간부들과 회동에서 들었는데요,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를 통해서 도 본청에 정식 공문을 현지 소장이 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와 있냐 하면 농정산림국 유통특작과인지 그 관련 과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업기술원에 이송되었나 하고 물어봤더니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만일 농정산림국에서 농업기술원에다 그 과제를 넘겼을 때 농업기술원장 생각에는 어떻게 수용할 생각이십니까?

버섯에도 품종이 다양합니다. 종류별로 다양한데 그런 것들을 특화작목시험장에 새로운 시설을 하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우리 유전자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원 수용해서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신동해권 농업교류 촉진사업을 보면 찰옥수수, 감자 신품종 육성기술 교류를 위해서 중국 길림성과 농업교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구지 찰옥수수, 감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느타리버섯하고 표고버섯 재배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도 이 버섯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저분들이 기술이전까지 장담하는 것으로 봐서는 식용이겠죠. 그래서 찰옥수수, 감자 신품종 뿐만 아니라 버섯 신품종 육성기술 교류도 한번 병행해서 추진하자, 따라서 주길림성강원경제무역사무소에서 길림신문측으로부터 교류를 제의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십시오.

예.

파악하시고 다음에 예산심의 때에 와서 보고하십시오. 하실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천 위원입니다. 모두들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기술원에서 국비 받는 것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예산에 30…….

아니요, 인건비만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안나옵니다. 인건비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단위별로 국비를 받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계산이 안됩니까, 과목이 다른데요?

지금 목도 한 군데로 재료비, 인건비 묶어 놓았습니다. 묶어 놓아서 국비가 34% 왔습니다.

지방비는 얼마나 됩니까?

지방비는 66% 정도 됩니다.

시군은 국비가 전혀 없죠?

시군은 국비를 받아서 재배정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재배정하는 것이 인건비가 포함이 됩니까?

거기도 인건비만이 따로 없고 사업비로 나갑니다.

예,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실지 기술원이 소위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지방에 넘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시군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존경하는 정인수 위원께서도 여러차례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솔직히 해야 됩니다. 왜냐면 시군에서 통합이 안되고 보고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잘 안됐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시군에 지시해 보았자 시군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솔직한 답변이 나와야 저희들이 시군을 상대를 할 수 없으니까 도로부터 관장할 수 있도록 어떤 주안점을 찾을 수 있음을 원장님께서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연구에 몰입하는데 문제가 되거나 또 연구직이 이로 인해서 신기술 소득개발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분야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경상예산을 받고 시책보고를 해서 시책예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책에 책정된 것은 예산도 줍니다. 시책사업에 내용이 부실하면 탈락되니까 그런 쪽에서 보면 오히려 시책도 받아서 예산도 같이 오니까 돈이 없으면 사업을 안합니다.

이런 것들이 깊게 이야기 하면 어려운 농촌을 사실 이야기 하는 것이죠. 어려운 농촌에 기술보급을 해 주는 주 원동력이 되는 기관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실례가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원에서 도 집행부에 예산을 요구하면 대체적으로 밟힙니다. 저는 공무원 사회를 통해서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로사항도 곁들여서 두려움없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그럼으로써 농민이 살고 우리가 살고 기술원이 살고 강원도가 사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배합사료에 대한 여기에서 조사도 하죠, 배합률에 대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은 안합니다.

한 것이 있는데요.

축산분야가 어떻게 보면 도 기술원에서는…….

작년에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을 적에 우리한테 제기가 들어오긴 하지만 우리가 나가서 조사는 안합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서 있다면 어떤 지적사항이, 배합비율의 성분이 미비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례를 물어보려고 했더니 안했다면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다만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정인수 위원님께서 상당히 농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못해주시는 어려운 사항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시군에 의존이 되어 있는데 시군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상히 밝혀 주셔야 우리가 도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했을 때 예산심의 때에도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기술원이 살아나가려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무순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농촌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술원에 애착을 가지시는 분인데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도 감사에 대한 사항이 수반됩니다만 지금까지는 지도직하고 일반농업직하고 또 일반행정직하고 개별화 되어 있었습니다만 자치단체가 형성된 이후 지방비로 지급되는 인건비가 지방비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도직인지 어떤 사람이 행정직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감사라고는 감히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노출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자꾸 맴돌듯이 빙빙 돌면 안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농산지원과인가 하는 것이 기술센터로 1개 과가 나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수면개발, 축산분야 일반행정직에 있던 분야죠. 전부 흡수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도직이 나가서 그 분야 감독할 수 없고 배제시키고 다른 것을 하려면 어렵다 하는 현실을 위원들한테 소상히 말씀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써 도가 발전할 수 있고 농업기술원이 클 수 있고 우리 전체 농촌이 살 수 있는 하나의 기반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희석이 되어서 넘어간다고 하면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정인수 위원님께서 여러분께 오랜시간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가 아니고 확실한 답변을 짧고 명쾌하게 해 주어야, 알고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아는 것이 여기 본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대표로 선출해 온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시고 다음에 예산때 다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소상히, 이제 헐렁하게 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 주셔야 정말 더불어 사는 사회, 농촌도 도농간 격을 해소시킨다고 하는 것은 농촌을 살리는 길 밖에 없다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나간 ´99년은 우리 농업기술원으로는 굉장히 시련의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직원의 엄청난 사고로 인해서 대외적인 물의도 빚었고 그에 따라서 기술원 전체 800여명 공직자들이 불신도 받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장에서도 여러분들 어깨가 축 쳐져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빨리 잊을 것은 잊고 다시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2000년대는 여러분 어깨에 우리 농촌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시고 힘을 내셔서 우리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밤 9시 40분이 되어 갑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와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21시 3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엄문섭 함종선 곽노린 김규세 김원기 오원일 이무순 이해천 장동희 정인수 정충수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김용기 의정자료담당 이한근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업기술원 원장 박승의 연구개발부장 이경국 기술지원부장 이병필 총무과장 남평본 경영환경연구연구과장 김승경 작물연구과장 사종구 원예연구과장 정병찬 기술보급과장 박문홍 생활개선과장 이수자 특화작목개발시험장장 홍정기 농산물원종장장 이상덕 감자원종장장 유억수 첨단농업기술연수센터소장 박무일 옥수수시험연구팀장 민황기 산채시험연구팀장 안명훈 해안농업시험연구팀장 안수용 북부농업시험연구팀장 강안석 고원농업시험연구팀장 이성열 지원기획담당 최봉현 기록 이금순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