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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영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30

황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황영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11월 25일 중지한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의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5일 자료불충분 등으로 인하여 오늘 계속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감사시 업무보고를 일차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의 및 답변을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정된 일자에 감사를 다 마무리짓지 못하고 2차에 걸쳐서 감사를 계속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를 통해서 보다 바람직한 정책이 도출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사전의 우리 일정으로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안의 성격상 충분히 질의하고 충분히 준비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변경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사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님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선

신명선위원

고성 출신 신명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개발공사 김 사장님, 저는 심적으로 존경합니다. 또한 전자의 장상국 사장님께서 흐트러놓은 사업을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을 저 역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첫번째 묻고자 하는 질의는 강원도개발공사가 흑자경영을 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운명은 위험수위를 이미 넘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나름대로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당초부터 첫단추가 잘못 끼워져 지금까지 오다보니 상처 투성이이고 이미 불치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에는 정리작업에 돌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실정, 강원도 입장으로 볼 때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봐서 김 사장님이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나 정리사업으로 할 수 있는 소수의 직원이나 내놓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시 어느 부서에 가서도 충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사업으로 2000년대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병

조규병위원

조규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제대로 챙기지 않으셨는지 부속서류 제출해 주신 4번에 홍천 농특산물유통센터의, 오늘 제출해 주신 것은 운영사업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요청한 것은 판단서류, 그러니까 마지막 결재서류에 필요한 그 당시 마지막 상황을 알 수 있는 그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서만 넣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그 서류가 있으시나요?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홍천센터를 하게 된 결정서류 말씀이신가요?
규병

조규병위원

예, 결재받은…….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도 그걸 좀 규명을 해 보고자 했는데요. 저희가 낸 자료를 보셨겠습니다만 유영물산의 이승종이라는 사람이 ´96년도에 도의 농정산림국을 방문해서 강원도의 농특산물 판매센터를 서울에 설치하는 것을 권유하고 아마 보고받은 당시에 농정산림국장이 보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이 당시 도지사께 보고를 한 것을 당시 비서실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97년 1월에 발족을 해서 초기에 이런 저런 보고를 위해서 당시 사장이 자주 도지사님을 뵙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아마 도지사님께서 강원도개발공사가 물류센터사업을 한번 해보도록 구두로 지시하신 것으로, 그래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96년도에 농정산림국에 그 사업을 권했던 이승종 사장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지를 한번 계획서를 내달라, 그래서 그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 공사가 사업을 착수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규병

조규병위원

우리 신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사장님께서는 오랜 행정경험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용 자체를 본인께서도 이해가 안 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로 이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에게 본 사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해당국장님이라도 나오시게 하시고 기획관리실장님이 나오시도록 해서 우리 사장님하고 세 분이 같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일괄질의를 다 끝내고 보충질의할 때 필요한 사람을 다 불러서 같이…….
규병

조규병위원

제 생각에는 회의를 중단을 하고…….
영철

황영철위원장

조규병 위원님께서 일단 의사진행발언의 형태로, 사실은 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사업이 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규명할 수 있는 자들을 참석시켜서 다시 질의를 전개토록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말씀하신 것 맞죠?
규병

조규병위원

예.
영철

황영철위원장

일단은 일괄질의로 다 진행하고요. 답변시간에 저희들이 다시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바로 중단을 시키면 회의가 오늘 원만하게 끝까지 못 갈 것 같습니다.
규병

조규병위원

그분들이 참석을 함께 하셔서 질의 내용을 같이 듣고 그러한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한 5분이라도 중지를 하시고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보신 후에 다시 한번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회의라는 게, 우리도 반성해야 되는 게, 그럼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사전에 참고인 출석 조치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해야지 생각나는대로 회의하다 말고 바꾸고 회의하다 말고 바꾸고 이렇게 해 가지고야, 우리가 일괄질의를 다 해놓고 그…….
석암

손석암위원

우리도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받아서 검토할 시간적 여유조차도 없었단 말이에요.
규병

조규병위원

어제 이 서류가 우리 퇴근할 무렵에 온 것으로 아는데……. 한 5분이라도 중지를 하셔서 한번 의견을 내서 이 훈 위원님 의견이 맞으시면 그렇게 하더라도…….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규병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서류는 증빙서류 사본을 모은 것들이고요. 추가자료 요구하신 목록에 따라서 저희가 자료를 남기는데 거기 1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영철

황영철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조규병 위원님께서 보신 거고 그걸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들, 결재서류 형태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청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되시는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간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서 잠시 협의를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2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위원님들과 감사일정과 관련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일단은 오전 중에 예정된 대로 일괄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질의 이후에 주어지는 답변시간 내지 휴식시간을 통해서 오후 일정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변완기위원

변완기 위원입니다. 사장님, 강원도개발공사의 모체가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시작을 했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완기

변완기위원

제가 알기에도 공사가 시작이 된 모체부터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게 공영개발사업단입니다. 또 그게 일층 비약을 해서 강원도개발공사로 수익사업에 기여코자 사업이 시작이 되었으나 지금 오늘 ´99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볼 때 강원도개발공사의 사업이 취지는 좋았으나 진행과정이 규칙이 없고 문어발식으로 이거 한 번 해봐서 안 되면 저거하고 저거해서 안 되면 이거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실례로서 지금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6개 사업이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통업이 가장 흥과 망의 변화가 많은 게 유통업이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겁니다. 왜 하필 사업과목 선택에 그런 위험성을 안은 유통업에 투자를 했었느냐, 시작을 했었느냐, 지금 타 시도의 예를 봐서도 우리보다 규모가 몇 배 큰 서울특별시도 유통업에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또한 제조업에도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어디를 불문하고 제조업에 출자를 안 하는데, 하물며 이 폴리머공장은 아마 제가 알기에는 국내에서 가장 최신의 개발이 된 소재라고 듣고 있는데 그런데도 모험을 감행했다고 하는 것은 결과가 뻔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강원도개발공사의 수지계산을 논하기 이전에 다가오는 2000년도 명년도에는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를 해야겠다, 이 유통업에서 손 떼고 제조업에서 손 떼고 그리고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의 총규모가 현물출자까지 130억으로 시작을 한 회사인데 이나마 이식금 발생된 걸로 운영을 해오는, 현상유지를 하는 그런 현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수지계산을 따지기 전에 먼저 사업규모를 대폭 정리를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영빌딩사업하고 동해항 강원그린마트 운영사업, 몇 개월 내에 결실이 좋았었다고 하니까 두 가지만 추진을 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또 주택사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건축업도 아마 사장님께서는 공직에 오래 계셨었기 때문에 그 전례를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도 보면 상당히 위험스러운 소지가 있습니다. 막연히 어느 지역에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니까 그 인구를 흡수하기 위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주택을 짓겠다, 지금 보고서 21쪽에 보게 되면 강원랜드 종업원 사택수요추이 예상액이 나와 있습니다. 고용인원이 3,700, 사택수요가 2,080,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평균 두 사람꼴에 한 사람이 집을 산다고 계산을 하는데 어느 회사고 현지주민을 많이 기용을 하게 됩니다. 자기 집에서 생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선적으로 사업시초의 시안계획부터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현지 고용하는 사람이 내집에서 다니는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주택을 지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사주겠느냐, 이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존의 속초나 홍천에 택지개발을 해놓고 지금 몇 년이 지나도록 분양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한 가지 사업에 도전을 했을 때 순익계산의 타당성과 전망을 분석한 후에 타 사업에 도전하는 것이 사업가 기질의 본능입니다. 한 가지 벌여놓고 처리도 못 하는 상태에서 또 다른 사업에 도전을 한다, 그 사업 아예 시작도 안 하는 편이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기업운영에 종사를 했던, 한 부분에 종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사업추이는 경제흐름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와 수요자의 비율이 매우 예민한 계산 부분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호황이 되고 경제전망이 좋게 전개되리라는 예상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추측이지 수요자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경제에 무조건 따르는 희생물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일차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의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변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계수적이고 실무적인 질의는 답변시간에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내용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은 기업경영의 경험도 또 노하우도 없는 것으로 김기열 사장님의 경력을 통해서 파악했습니다. 또 우리 강원도개발공사 직원 역시 개인적으로는 경력이, 사기업에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원들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해 볼 때는 무한경쟁시대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기업인으로서의 비즈니스력도 대단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과감하게 기업가의 정신으로 뛰어드는 추진력, 돌파력도 굉장히 없다고 보입니다. 그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의회가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도 강원도개발공사의 입장을 설명하는 그 어떤 노력도 단 한 사람도 우리 위원들에게 한 직원이 없습니다. 또한 평소에도 강원도개발공사가 그 설립 취지에 따라서 그 역할을 잘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적어도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어려운 입장을 이야기하고 의회의 협조를 얻으면서 머리를 맞대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설립취지에 따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협력을 구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도 없었습니다. 김기열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연 김기열 사장님께서는 강원도개발공사를 명실상부한 강원도의 공기업으로 활성화시킬 의지는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현물출자를 포함해서 130억의 자본을 가진 공기업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실적을 보면 ´97년 손익 4억 5,800만원, ´98년 4,300만원, ´99년은 수지목표가 적자 1억 1,000만원 그리고 수지전망은 적자 4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130억의 자본을 투입한 공기업 강원도개발공사는 또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상당한 부채를 더 발생시키고, 안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회계상으로는 파산이라고 선언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공사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는 공기업은 수익성과 공익성을 함께 추진해야 하나 강원도개발공사의 사업내용을 파악해 보면 수익성은 물론 공익성에 대한 설득력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개발공사의 장래는 사업의 형태 또는 재무구조에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그 장래는 지극히 불투명하고 비관적이다, 그 예로 정원으로 분석한 자료에 보면 1차 구조조정에서 55명에서 49명으로 감원되었고 2차 구조조정에서는 49명에서 33명으로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을 확장했다, 사실상 구조조정을 포기하고 방만한 사업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결론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기구표를 보면 아무리 인력조정이 있다고 해도 꼭 있어야 할 조직의 인원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실무적으로 또 이 사업을 주도해야 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휘할 전무이사 자리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책임있는 경영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며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의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사업 중에서 택지관리사업, 홍천물류센터사업, 정선 폴리머복합공장 운영사업은 그 사업의 타당성과 향후 전망이 전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사업을 결정하게 된 배경과 최종 결정과정에 있어서 사업을 입안한 사람은 누구이며 최종결정권자는 누구인지 또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는 흑자경영시현이 예상되는 사업은 빌딩경영사업 이외에 나머지는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택지관리사업은 흑자사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현황을 보면 추진실적은 겨우 5필지를 분양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신규분양 3필지, 해지분 재분양 2필지 뿐이라는 것입니다. 택지관리사업의 시작은 애시당초 강원도개발공사의 사업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도가 경영개발사업을 통해서 문제로 되었던 사업을 강제로 사실상 떠맡은 것인데 사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택지개발관리사업은 사업1팀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사업1팀은 그린마트사업, 주택사업 추진, 개발택지사업 등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섯, 여섯 명에 불과한 직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하나의 그림일 뿐이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는 강원도개발공사의 아파트건설과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산하 지방공사인 강원도개발공사가 특정인의 토지를 중심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한 후 협의불응시 토지를 수용하겠다고 토지소유주에게 통보하는 등 공익성을 가져야 하는 공기업으로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는 것이 그 주된 이야기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카지노사업이 본격화되는 것에 맞춰서 정선군 고한읍 탄광지구 6만 1,860㎡ 부지에 4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오는 2009년까지 모두 894세대분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1차사업으로 고한읍 145번지 일대의 택지지구 1만 9,472㎡ 2004년까지 160억원을 들여서 15평형 110세대, 25평형 132세대, 32평형 88세대 등 모두 330세대분의 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은 강원도개발공사의 아파트건립사업은 공익사업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강원도개발공사의 사업 중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익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방적으로 사유지 소유자와의 용지보상에 대한 협의도 없이 사업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 아파트 건설사업의 타당성과 이 사업의 추진배경과 그리고 여기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사장님이 개발공사에 부임하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작년 7월 27일자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광산 출신이고 노동자 출신이다 보니까 계수에서는 조금 문외한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듣고 귀동냥해온 그 경험만 가지고도 지금 이 업무보고 내지 행정감사를 실시하려고 봤을 때 이건 너무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입장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한 일곱 가지 사업 정도를 개발공사에서 해왔는데 첫째 문제는 폴리머복합관 문제입니다. 이것이 ´98년 11월 5일 운영자금 20억을 투자를 해서 했는데, 이게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20억을 빚을 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99년 10월 15일 민간에게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과 한 달 전의 일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오랜 세월을 두고 부실운영 되어오고 문제점이 있었다면, 존경하는 이 훈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소관 상임위에 이것을 보고를 하고 이 결정 문제를 논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서 감사에 돌입해서야 알게 된 데 대해서 정말 마음이 유감스럽습니다. 서로 논의하고 어려울 때 이것을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뇌를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해야 되는데 혼자 쥐고 앉아서 우물거리다가 결정 다 내놓고 이제와서 이 문제를 상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상식 밖의 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에는 건설업에 대해서 이것도 내용을 봤을 때는 몇 가구가 있는데 몇 가구가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몇 가구를 지으면 흑자를 낼 것이다, 하는 막연한 뜬구름 잡듯하는 사업 실체가 전혀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또 유통사업에 대해서도 농협이라든가 수협에서 전 분야를 가지고 이걸 수십년 노하우를 가지고 사업을 해도 어려운 그런 입장인데 과연 공무원이 농협이 해야 할, 수협이 해야 할 일을 떠맡아서 전혀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현재까지 유통업에 대해서 거의 3년 동안 4억 몇천만원이라는 적자를 보아온 이 실태 속에서 앞으로 이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폴리머공장 문제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도 그 오지인 벽촌에 이 폴리머 공장을 지어서 교통이라든가 모든 상황에서 불리한 그런 곳에다 지었다는 것은 이것은 사상누각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폐쇄를, 이미 민간업체로 넘어갔습니다만 이건 손을 떼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빌딩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의 자산이 100억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1억 8,000을 이익을 봤다고 내용이 나왔어요. 이걸 단순 계리로 따져서 100억을 은행에 넣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정기적금 7%는 받습니다. 그러면 연간 6억이라는 순수이익이 아무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1억 8,000 이익을 보고 거기다가 개발공사 직원들이 붙어서 고생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도 용역을 줘서 용역을 받은 사람도 이익을 볼 수 있고 또 도 차원에서도 상당히 편리하고 쉽게 나름대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좁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강원그린마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가서 거기서 물건 팔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개인에게 불하를 해준다든가 일종의 임대를 줘 가지고 한다면 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도 이익을 볼 수 있고 도에서도 나름대로 편리하게 이익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업하는 사람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장사를 한다면 장사도 더 잘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무역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랜드 같은 것도 광산개발지원과 같은 데로 이관을 시키고 여기서 손을 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 봤을 때 이것은 강원도개발공사 자체를 폐쇄해야 한다는 이런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오후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예,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운영사업들 중에서 사실은 도와 연관있는 사업들을 강원도개발공사라는 민간기업과 같은 운영구조 속에서 떠맡아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잘 인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규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병

조규병위원

조규병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명선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김기열 사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폄하라든가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인 권혁희 위원께서도 그 동안 김기열 사장님의 인품을 말씀해 주셨고 원주 출신 이인섭 위원께서도 우리 사장님에 대한 인품을 설명해 주셔서 직․간접적으로 우리 사장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격을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었지만 또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 위원의 소임도 그대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되더라도 본 위원의 질의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훈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구표를 보면 이사, 전무이사, 감사 다 있는데 이사가 전부 도청 국장들로 짜여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전무이사는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대기업 나름대로의 기업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하다못해 비상임이사라도 장사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으시면 될텐데 우리 사장님 자신도 행정가 출신으로 쉽게 말해서 장사꾼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무이사라도 전국에서 공개채용을 해서 경험있는 사람을 받아들여서 운영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 하고 또 인원 줄이기 위해서 무조건 사람은 줄여놓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은 확장하고 그래서 일단 우리 사장님이 그냥 맡겨진 범위 내에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월급을 타먹고 세월을 보내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사를 하시겠다는 분이 주변에 자문을 받을 사람들도 없이, 장사꾼 마인드도 없는 어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의지가 약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선 폴리머 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장님이 지금 이제 그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파기라기보다는 그 동안에 1억 1,0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혈세가 투입이 된 상태에서 지금 파기하겠다면 그 1억 1,000만원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느냐, 우리 사장님 부임하시자마자 이 사업이 흑자로 나가기는 어렵다는 것을 판단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에 도에서 누가 압력을 넣어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맡으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결재를 했는지 그 사람한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1억 1,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의회이름으로 그 사람한테 청구를 해서 강원도민이 낸 혈세가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 책임에 대한 소재파악을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사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보고서에 보면 홍천의 농특산물사업이 농협의 하나로마트와 경쟁업체와의 비교우위에서 열세라고 하는 판단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사업이 처음에 진행이 된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1년을 해보고 1년간에 적자가 나면 바로 판단을 해서, 농협한테 비교우위에서 열세가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무리하게 이끌어가고 우리 김기열 사장께서도 부임한 후에도 1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대로 운영해 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장사꾼의 마인드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정을 못 내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해항의 그린마트 운영사업이 이제 흑자로 돌아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그린마트 사업장소가 처음에 유치되고 공사가 진행이 되고 또 문을 열고부터 본 위원은 몇 번 가봤습니다만 이 장소선정부터 잘못 되었습니다. 장소선정은 물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 본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버스가, 관광객이 가는 버스가 전혀 이 앞에 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배타기 전, 배타고 나서도 도대체 여기에 잘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선정이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런 판단은 우리 사장님이 하셨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맡았을 때 과연 흑자가 되겠느냐, 지금은 흑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 주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입바른 소리인지 몰라도 절대로 흑자로 돌아설 수 없는 현장 분위기였습니다. 입지적인 조건을 우리 사장님은 판단을 하셨는지, 그 판단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것만 먼저 질의를 드리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예,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희

권혁희위원

강원도가 도세가 약하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좀 벌어볼까 애쓰는 궁여지책으로 이런 강원도개발공사를 설립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고 앞으로 이것이 좋은 교훈이 되어서 강원도가 좀 세입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시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강원도를 끌고가는 지휘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가지고 정말 이 시책이 강원도민을 위해서 얼마만한 이익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일선에서 집행하는 부서에게도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그러한 시책을 결정한 지휘부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많은 사업 중에서 적자시현을 피하기가 어려운 사업이 정선공장이 ´98년 7월에 준공식을 해놓고 1년이 지나도록 가동이 안 되었다, 하는 문제는 그냥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정도로 넘어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철수해서 투입비용이 1억 1,0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액 비용처리로 해버린다, 참 허무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물류센터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해외무역사업 같은 것, 물론 ´99년 3월에 시작해서 당기적자가 불가피하다고 하겠지만 이것도 과연 우리 서울에 있는 통상협력실의 운영이 그러함에 있어서 이것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타 시도 개발공사의 실적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투자규모나 여러 가지가 우리 강원도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계속 흑자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강원도와 유사한 제주도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주도가 ´95년 3월에 자본금 76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만 비교해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6억 6,400만원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우리 강원도는 ´96년부터 시작은 했지만 아무튼 130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금년 ´98년 이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4억 4,000만원이 적자운영이 되었다는 이런 비교가 나오겠습니다. 76억 투자한 것하고 130억 투자해서 한 군데서는 6억 6,400만원의 흑자를 올렸는데 우리 강원도는 4억 4,000만원의 적자를 냈다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겠느냐, 우리가 정말 이 시점에서 한번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면서 그 중에 하나 가장 투자를 많이 한 홍천물류센터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98년에 18억 235만 2,000원이었고 ´99년에 15억 5,668만 1,000원이었습니다. 물론 매입원가는 금년도에 높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매출액이 이렇게 적었다는 것이 ´98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적었느냐, 하는 것은 물론 어떤 시대적인 흐름도 있고 우리나라의 불확실한 농산정책에도 기인하겠지만 이게 애쓴만큼의 효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지전망도 보면 1억 9,300만원으로 각 개발공사 사업 중에서 제일 적자폭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한 걸 보면 자체자금도 들어갔고 지역개발자금도 한 10억 들어갔고 상환시작일이 2002년 9월 30일부터 상환도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물류센터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주문을 하는데 이 강원도개발공사가 시작되면서 투자대 손해가 얼마나 많았느냐, 하는 걸 한번 계산해 주시고요. 강원도에 미친 손해, 그런 걸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홍천물류센터에 보면 냉장실 5개가 있는데 200평입니다. 그 다음에 냉동실이 2개가 있는데 55평이고요. 그러면 이 냉동실, 냉장실에 있는 잔고가 얼마나 되었는지, 얼마를 매입을 했는데 얼마를 팔고 얼마가 남았다, 그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다, 하는 그것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하도 답답하고 아쉽고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홍천물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감자 한 박스를 농협에다 납품을 해서 서울에 올라갔다 오니까 3,000원도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참 농사라는 게 한두 번 이런 게 아니니까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우리 내무위원회가 홍천물류센터에 갔을 때 감자를 다듬더라고요. 그래서 감자가 좀 어떠냐 했더니 그때 좀 장사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 후에 감자로 인해서 수십억을 번 장사꾼들이 많습니다, 대관령에. 그때 물류센터에서 대관령에 다니면서 감자를 냉장실이 5동이 있다고 했는데 200평에다 꽉 채워넣었으면 수십억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선택, 이런 것을 발휘를 못 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많은 직원들에게 질타를 당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물류센터 처음 생길 때에 유영물산 이승종이라는 사람이 지사와 어떠한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양반이 무엇을 하는지도 저는 모르겠고 물론 잘 하려고 했던 홍천물류센터인데 참 아쉽습니다. 앞으로 공사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도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에 강원도개발공사가 66억원의 출자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66억원은 우리 도의 형편상 전액 차입금으로 출자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강원랜드의 주식의 자산가치가 비공식 거래가격으로 6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지분은 법으로 매각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출자한 66억원은 가까운 시간 안에는 흑자로 계수적으로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출자부담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것도 결산재무제표를 구성할 때는 잘못하면 계속 적자로 나타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점으로 파악해야 될 부분이 강원도개발공사가, 지금 김기열 사장님이 곤욕을 많이 치르고 계시는데 애시당초 출발부터 우리는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의 도시개발공사의 경우는 자본금이 1조 1,000억 정도 되잖습니까? 그리고 추진사업을 주로 보면 수익성이 보장되어 있는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임대주택관리사업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건 손해가 날 수 없는 부분의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다른 시도를 보면 도가 추진하는 개발공사들이 하는 사업이 주택, 택지, 도시재개발, 임대주택 이게 아주 고정패턴입니다. 이건 아주 땅짚고 헤엄치기 부분이고 보통 출자금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도 3,558억을 출자를 했고요. 대구광역시가 724억, 광주광역시가 950억 이런 식으로 출자를 했고 가장 출자금이 적은 것이 제주도 76억원인데 이것도 현금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계수적으로 130억이다, 이렇게 출자금액은 그럴싸하게 되어 있는데 저 공영빌딩을 100억원으로 평가를 해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숫자놀음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투자는 30억입니다. 30억이라는 자본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그 자본의 구성형태로 봐서 지나친 과욕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할 때는 우리 공영빌딩 관리사업은 출자한 금액대로 공영빌딩 관리사업에서 임대수수료를 챙기면 다만 얼마가 남더라도 남지 적자가 날 수 없는 것이고 나머지 30억을 투자한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그린마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투자액수가 소규모이고, 보이는 이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 정선 사업 같은 것, 홍천물류센터 같은 것, 이것들은 불투명한 건데 애시당초 사업선정이 그런 것들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의 설립자본금도 전국 최하위인 30억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30억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토지관련한 사업도 다른 사업은 지금처럼 주택을 지어서 임대하고 분양하는 사업이지만 우리는 기 공영개발사업으로 만들어놨던 것들을 관리해서 그것을 분양하므로 해서 복비를 받아먹는 복덕방 역할을 하는 사업이에요. 이건 사실은 공영개발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우려되는 것은 재무제표상 지금 우리가 자본금이 공영빌딩 현물출자가 100억원, 현금출자가 30억원, 그래서 도합 우리 자본금이 130억인데 지금 우리 부채총계가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를 합쳐서 115억 1,861만 9,795원으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보면 퇴직급여 충당금, 단체퇴직 충당금, 이런 것들은 소모성 부채이기 때문에 자본잠식이 상당히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게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대차대조표상 우리가 최초 설립당시 출자한 자본금의 잠식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게 재무제표상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경영의 쇄신을 해서 구조적 변경을 가져오지 않을 때는 30억이라는 자본금이 잠식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관리사업은 우리 도가 했던 거니까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안 하면 그만이고 도에다 넘겨주면 그만인데 주머니돈이 쌈지돈이라고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어도 문제고 도가 가지고 있어도 문제인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는 전문성이 아무래도, 개발공사가 지금 취약한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전문으로 하는 데니까 넘겼다고 보고, 만일 개발공사가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지 않고, 계수적으로 손해 한번 나면 우리 개발공사 사업은 안전한 빌딩경영사업만 하고 택지사업은 옛날부서에서 그냥 관리하라고 넘겨주면 그만이고 이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손해를 보면서 철수해야 할 부분이 홍천물류센터부분 그 부분이, 철수했을 경우에 투자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책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강원도개발공사를 전국 시도의 공기업과 비교를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것을 오늘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답변을 중심으로 계수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을 짚고 오늘은 우리 이 자리에서 김기열 사장님을 질타하고 강원도개발공사의 잘못된 것을 그냥 밀어내기식으로 우리가 하자는 게 아니라 잘못된 시작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잘 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자,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숨김없이, 가감없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위원

동해시 출신 김진동 위원입니다. 당초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창업이념 아래 본 공사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익에 이바지하는 범위 내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전환되어야겠다는 의지로 영업을 개시하기도 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 존경하고 있고 김기열 사장님 정말로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야기에 앞서서 하나 물어볼 일이 강원그린마트에 당공사가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1,000만원밖에 안 되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동

김진동위원

2억 8,000 얼마이지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나머지는 도비이고요.
진동

김진동위원

그 다음에 강원랜드에 출자한 돈도 없잖습니까, 사실은?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 명의로 도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해서 했습니다.
진동

김진동위원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게 지금까지 흘러온 것들이 단체장들의 즉흥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질러놓은 것을 떠맡기식으로 해서 떠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까운 예로 그린마트는 동해항에 있습니다. 지금 거창하게 투자하고 한 게 이 내용상에 나와 있지만 그것도 즉흥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휘부에서 그렇게 하자, 공익에 우선을 둬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투자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떠맡아서 하다 보니까 저런 꼴이 되고 만 것처럼 모든 사업들을 거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일이 뭘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물어봐야 할 상황이라서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두서없이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14페이지를 봤을 때 해외무역지원사업을 알선해 주고 이런 해 준 수수료, 예를 들어서 강원그린마트에서 물건을 축협이나 수협, 농협에서 받아서 몇%의 마진을 먹고 판매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 마진이 10%나 10몇% 되면 이게 지금 해외무역지원사업으로도 얼마의 수수료를 먹지 않느냐, 그러면 그 수수료가 몇 %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공사주관 수출실적이 있습니다. ´99년 3월에서 10월까지 여기에 5개 품목에 수출금액이 12만 3,000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만 3,000불을 매출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연말까지 추진할 수출계획 여기에는 6개 품목에, 신선채소류, 볼타산업의 배터리 품목이 추가되어 무려 이게 128만 8,000불이나 신장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11월 말이면 한 달이 지나갔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 달이 남았을 때에 바로 이게 몇 배가 신장된 겁니다. 두 달만에 지금까지 3월부터 한 7개월 동안 한 것이 12만 3,000불인데 여기에 신선채소류나 볼타산업의 배터리가 추가되어서 그렇게 해서 이게 무려 몇 배예요? 지금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전에 이 훈 위원님의 말씀이, 강원랜드의 출자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66억원, 그래서 6배 정도 증가한 396억원에 이르지만 공공지분은 법으로 매각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이렇게 6배나 신장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게 지금 주신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자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출자자금 차입현황 및 상환계획에 보면 그 밑에 ※표를 해 가지고 해놓은 것을 보면 ´97년 12월 22일 36억, ´98년 2월 4일 30억, 위의 36억은 연리 8%로 3년거치 5년상환이고 다음에 30억은 연리 7.5%, 3년거치 5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98년도분 차입이자 2억 2,250만원입니까, 이건 차입금 운영이자로 충당, ´99년도분 이자 여기는 6억 5,980만원 중 여기에 대한 이자로 부족분 4억 9,200만원 도비지원, 향후 2000년 이후 상환대상 원리금 이거 엄청난 돈이잖습니까? 여기 이렇게 도비지원으로 충당필요, 모든 걸 도비에서 충당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게 되잖습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아니, 말씀 중에 잠깐만요. 그건 강원랜드가 오픈을 해서 가동이 되면 이익배당이 시작되면 원리금지원을 도에서 안 받아도 됩니다. 물론 그 규모는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아까 66억이 약 396억 정도의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배당을 받으면 그 이후부터는 아마도 원리금은 충분히 갚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동

김진동위원

제가 이건 강원랜드에 대한, 석탄합리화사업단의 카지노사업에 대한 이 문제도 우리가 이렇게 개발공사에서 우리 도에서 투자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현대상선이 부산에서도 지금 금강산으로 뜬다 하는 문제, 그러면 현대상선내에 카지노를 개설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바로 태백지역에 과연 이 카지노가 잘 수익경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우려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우리 동해항에 있는 강원그린마트도 과연 그것이 지금 전망으로 내다봤을 때 이게 엄청난 흑자가 되리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도 지금 불안의 요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작년의 업무보고에 보면 농특산물 유통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도, 식자재 납품에 대해서 여기도 5억 3,800만원 이렇게 하고 많은 기업들이 대생기업이나 공무원교육원, 농업기술연수원 등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금후 추진계획으로 현대그룹 금강산 유람선 식자재납품 감자 외 8개 품목, 이것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 금강산 유람선에 대한 강원도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신규판로개척에 현대백화점, 우성유통, 그랜드백화점 등에 대한 상시납품,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만만치 않은 야심찬 식자재납품에 대한 의욕도 가지고 계셨는데 바로 거의 1년이 지난 지금의 실적은 어떠한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추가요구자료에 총괄 및 개별사업별 예산현황에 보면 수입과 지출에서 보면요. 여기 강원랜드 출자금 이자 보조, 여기도 5억 1,300만원으로 특별수익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지출에 영업외비용으로 해서 차입금이자에 9억 3,800만원, 이런 부분이라든가 하나 하나 빌딩 사업에 대해서도 여기에 보면 빌딩사업에는 식당을 6층에 지었잖습니까, 그 돈은 우리가 2억 얼마를 투자한 거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진동

김진동위원

그럼 거기서 보증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김진동 위원님, 그 증축분에 대해서는 3개월 임대료 선납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진동

김진동위원

3개월 임대료 선납제면 3개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증축한 부분은 6층의 공영회관이 함께 통틀어서 임대를 하고 있는, 그 면적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진동

김진동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3개월 임대료를 받아서 그걸 증축한 거예요?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건 아닙니다.
진동

김진동위원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철

황영철위원장

지금 김진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새로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임대료를 인상시켰는가,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물론 인상했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그걸 얼마를 인상시켜 주신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새로 추가로 증축하면서 임대료를 얼마나 더 늘렸느냐…….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증축 전보다 임대면적이 늘어나니까 연간 2,500만원이요.
진동

김진동위원

연간 2,500이 늘어났는데 그게 지금 지어놓은 것이 투자한 게 얼마 들었습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2억여원 들었습니다.
진동

김진동위원

그렇게 들면 그 투자비를 받자면 연간 2,500이 늘어났으면 그게 몇 년 해야 돼요? 거의 10년을 해야 받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지금 같은 추세면 그렇습니다.
진동

김진동위원

그리고 공익사업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지금 춘천시내 바로 그 앞에 놀고 있는 예식장도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공영빌딩내의 예식장사업은 경쟁업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식당을 좋게 하기 위해서 증축해 놓는 그러한 일하며 이런 것들은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그 집을 지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도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그렇고요. 그래서 빌딩경영사업도 그렇고 물류센터, 여기에 대한 6페이지부터 이걸 읽어보면 눈을 가지고 이걸 봐야 할 것인지 안 봐야 할 것인지 제가 잘 감지를 못 해서 질의를 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쭉 보고 있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김진동 위원님 좀 보시고 나중에 또 질의를 정리해 주시죠.
진동

김진동위원

그래서 우선 제가 12페이지에 여기 자본적수입 및 자본적지출 항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여기 자본적수입에 대한 예산은 제로이고 자본적지출이 이게 돈이 43억 8,535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

이훈위원

예, 자료 몇 개 요청하겠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답변이 있을 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만 자료를 좀더 내용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만 예시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무역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적자가 7,100만원이 난 것으로 되어 있고 운영성과를 보면 무역업이 아니고 컨설팅업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소개해 주고, 지원해 주고 여기서 만일 성공했다고 해도 커미션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수입해서 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해외무역지원사업을 정확하게 설명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보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설치및관리운영조례에 보면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48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1/4 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 우리 지금 주식 발행하기로 되어 있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주식의 발행한 시점, 규모, 납입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 주시고 만일 주식을 발행했으면 이런 내용들을 알려 주시고 발행하지 않았으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보충질의에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16조에 보면 공사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이사회는 모든 전반에 걸친 사항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회의록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사회는 여러 번 했는데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훈

이훈위원

최근 것만 참고로 하기 위해서, 어떤 정도로 이사회가 진행되고 있느냐,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최근 2회 정도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좀 주시고요.
영철

황영철위원장

이 훈 위원님,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사회 회의록의 사본을 주시는데 사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정책결정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부분이 결정된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머공장을 우리가 위탁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의 결정과정 그 다음에 홍천물류센터 사업을 우리가 시작하자라는 그런 등등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주안점을 갖춰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의록 사본은 전체가 양이 많을테니까 우리가 개발공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회의록 사본을, 그것도 문제가 별로 없는 것만 고르지 말고 그대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기업은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는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해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경영평가를 받은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법 제2조에는 9개 사업이 연루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현재 도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9개가 해당되지 않는 사업들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조례에 의한 사업은 공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 외에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주택, 일반 건축물 취득개발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토지의 취득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건설자재의 생산 및 판매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번으로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상당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 사업 이외에 포괄적 개념으로 되어 있는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1조 목적에는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하므로써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법조항을 왜 제가 지금 사장님께 다시 한 번 환기시켜드리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공기업의 설립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로 되어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병

조규병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예, 조규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병

조규병위원

오늘 제출하신 사무감사 추가요구자료 중 13쪽에 보면 ´96년 12월에 정선군 폴리머 복합공장을 강원도개발공사가 운영하도록 도방침이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도방침 결정서를 지금 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도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개발공사측하고 보셔서 방침공문을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뒤에 14쪽에 가운데에 보면 ´98년 11월 19일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주관은 도기획관리실장인데 이 회의록이 있는지 아니면 회의록 요약서가 있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99년 5월 8일날 공사 사장께서 도지사에게 민간위탁 등 공장운영 주체의 변경 필요성을 보고를 하셨는데 보고서를 좀 보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99년 5월 26일날 정무부지사가 주관을 해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담회 요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변완기위원

변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회에서는 손익결산서상에 적자를 본 손익계산서는 보지도 말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속설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자를 봤을 때 적자를 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 원인에 대한 분석을 세밀하게 합니다. 그 원인에는 상당부분,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얼마만큼의 자구노력을 했느냐 이것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다음은 그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합니다.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 없다면 어떠한 결론을 내릴 것이냐, 이런 결론을 짓는다고 합니다. 물론 어떠한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그 당대에는 여러 사람들 생각에 어떠한 분야, 어떠한 사업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기대했던 그 사업분야가 결과에는 좋지 않게 결론을 맺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장님한테 100억에 상당하는 현물과 자본금 30억으로 시작을 한 강원도개발공사가 130억의 예산을 가지고 ´99년도말에 약 4억 4,000만원 안팎의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는 이런 결론이 도래가 되었는데 적자를 보게 된 솔직한 원인분석을 해 보셨는지, 있다면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정도의 외부적 영향만을 강조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얼마만큼 뛰었느냐, 할당 몫은 얼마냐, 판매전략의 타겟은 어떻게 세웠느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며 강원도개발공사가 앞으로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있다면 그 대안과 없다면 강원도개발공사를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결론에 가서는. 원인분석과 대책의 유와 무, 결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변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감사자료 부속서류에 보면 말이죠. 12쪽에 공영빌딩 임대 미수금 명세서가 있어요. 이건 ´96년 12월 현재로 되어 있어요. 그때 8,282만 9,000원이 미수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과정을 오후에 자료제출해 주시고 73쪽을 보면 말이죠. 그 앞에 폴리머 공장 운영에 관한 협정서가 있어요. 협정을 정선군하고 강원도하고 했는데 73쪽에 대부계약해지시에 책임소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99년 10월 15일 민간업체에 위탁계약 체결을 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위원

김진동 위원입니다. 폴리머 복합관 생산공장이 당초에 강원대학교의 산학연으로 인해서 그 소재가 좋다고 해서 복합신소재로 그래서 지금 결국은 당 공사하고 계약을 맺게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작년도에 보면 도비 6억 1,100만원인데 금년 업무보고에 9억 9,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3억 3,200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더 투자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국비는 34억 2,400만원은 그대로 들어 있는 거고 그래서 작년에까지 투자는 47억 6,000만원이었는데 국비 34억 2,400이고 도비 6억 1,100이고 군비가 7억 2,500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이제 우리 아마도 당 공사가 야심차게 작년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야심차게 해 보겠노라고 하셨잖습니까, 사장님께서? 그래서 아마 3억 3,200만원이 더 들어온 것으로 해 보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8일에 20억을 대체산업육성자금으로 융자받았죠? 그것은 지금 연리 7%로 해서 받았는데 현재 은행에 넣어놔서 더 많은 이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을 반납할 계획은 있어야 될 일이고 지금 이것은 문막의 문일산업이 맡았다고 하면 이걸 대체해 주든가 아니면 직접 반납해 주든가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건 실무적으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저희가 지출하는 게 아니고요. 강원도가 정선군에 보조를 줘서 정선군에서…….
진동

김진동위원

그렇습니까? 이 3억 3,200만원이 우리 당공사에서 된 게 도비에서 정선군을 줘서 된 겁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도비니까요.
진동

김진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용 정리를 하면서 저도 몇 가지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실은 이 부분 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은, 우리 위원들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당부분, 이 부분에 대한 예산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 진작부터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하지 못했는가 하는 반성도 사실 함께 하면서 이걸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마음이 착잡하고 그럴 때 정말 기대 섞인 전망이라든가 사업부서로부터의 요청에 대해서 왜 좀더 냉정하게 대응하지 못 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앞으로 좀더 책임있는 의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오늘의 이 자리가 좀더 발전적으로 마무리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강원도개발공사의 정책결정 구조과정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사업의 결정이라든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결정구조에 있어서 정말 사장님의 자율적 운영권이 확보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될 부분인가에 대해서 아울러 좀 말씀해 주시고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설정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까지 강원도개발공사가 운영되어 오면서 저는 공사측이 나름대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결정마인드와 또 도 집행부가 나름대로 도정을 수행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대외창구로서 요구했던 강원도개발공사의 역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존재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이견들이 존재했으며 그럴 때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하게 부각되는 문제 중에서 폴리머 복합관 공장의 문제입니다. 폴리머 복합관 공장은 어쨌든 정선 주민들의 요구에서 시작해서 정선군에 의해서 바라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어쩔 수 없이 위탁을 떠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위탁을 이제서는 다시 되돌려주고, 되돌려주는 과정 속에서 사실상 강원도개발공사가 손실을 본 건 1억 1,000만원의 운영비입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 1억 1,000만원의 운영비를 손실을 보고, 그리고 원래대로 요구받은 대로 위탁을 받았다가 다시 사업전망이 없어서 돌려주면서 손실을 본 1억 1,000만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새롭게 떠맡는 민간위탁을 받은 문일산업이라든가 그런 계약체결 과정 속에 정선군이나 도에서 강원도개발공사에 그 동안의 책임을 전가시킨 1억 1,000만원 부분의 손실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문일산업과의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속에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51억 4,200만원을 들여서, 국비, 도비 등등의 군비가 51억 4,200만원이 들은 이 대규모 공장을 다 만들어서 그 동안의 문제점들을 다 해소시켰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다 완결된 단계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위탁이 된 모양으로 가버렸는데 그럼 이 민간위탁은 과연 현명하고 합리적인 조치였는가, 그럼 도대체 문일산업이라는 사업체는 어떤 사업체이길래 이런 사업을 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판단하기에는 적자손실이 눈에 보이는데도 왜 이것을 맡으려고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 문일산업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맡을 이유가 없잖습니까? 개발공사에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떠밀려고 하는데 문일산업은 이걸 맡으려고 민간위탁을 받았어요. 저는 이 과정 속에 분명히 뭔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폐광지역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성에 대해서 내년도에 하시겠다는,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전망을 보이셨는데 폐광지역이란 명칭보다는 카지노단지 구역이라는, 카지노개발사업과 관련된 발전적인 명칭으로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카지노단지 구역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설명을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이 사업을 정말 분석하신 분이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카지노단지 구역내의 주택건설사업의 독점권의 획득, 그 독점권의 획득을 어떻게 보장받을 것이냐, 타 업체들이 거기 들어왔을 때 똑같이 주택건설사업으로 들어오면 그거 성공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독점권을 획득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독점권의 획득부분을 어떻게 확보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강원랜드에 출자를 했습니다. 그 출자에 대한 손익전망이 지금 전혀 어느 자료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 손익 전망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외무역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역시 내년도에 흑자경영이 가능하다고 보셨는데 흑자경영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단지 열심히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런 사업전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위원님들이 그런 것들을 보시고 내년도에 강원도개발공사의 사업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유도시켜줘야 되겠다, 어떤 측면은 적극 장려해 주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소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희

권혁희위원

작년 사무감사할 때 제 기억에 강원도개발공사 전체적으로 4,500만원이 흑자다 이런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4,300만원입니다.
혁희

권혁희위원

그래서 그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경영자가 바뀌셨고 김진선 도지사님이 특별하신 분이니까 이게 새롭게 되겠지 하는 기대 속에서 작년에는 편안하게 들었는데 이제 금년 1년의 결과가 이래서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99년 5월 8일에 민간위탁 등 공장운영 주체의 변경 필요성을 보고하실 때 정선공장에 대한 것만 보고하셨는지, 아니면 강원도개발공사 전체의 문제점을 보고하셨는지, 만약 그랬다면 그것도, 전체 강원도개발공사가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을 해서 보고한 게 있으면 그것 좀 사본을 해서 주세요.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 사본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조규병 위원님이 제출요구하신 사본 자료에 같이 다 나옵니다. 제가 수시 아니면 정기적으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5월달에 왜 제가 그때 민간위탁해야 되겠다고 지사님께 언질을 드렸느냐 하면 작년 7월에 공장이 준공되었고 아까 김진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도비가 더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기업이 초기단계에서 손익분기점을 통과하기까지는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 손익분기점을 통과하기까지도 장시간이 소요될뿐더러 취약한 저희의 자본구조를 가지고 그 손익분기점까지 가기가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저희가 물러서겠습니다, 하는 것을 지사님께 5월 8일날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본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혁희

권혁희위원

그리고 이건 아주 지엽적인 이야기지만 강원도개발공사가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홍천물류센터 같은 경우에 농산물을 집하시켜놓고 거기에서 선별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품을 해서 제일 좋은 놈은 서울 백화점으로 내고 중간치 좋은 놈은 단체급식을 내고 맨 하질을 군납품한다, 이랬는데 이게 참 공기업에서, 장사꾼이면 그럴 수 있지만 공기업에서 이런 용어를 여기에다 썼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아들에게 그래도 중간쯤은 먹여야지 이렇게 하질을 군납한다고 하는 게 저는 그 자료를 읽으면서 가슴 아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시정해서 평등하게 먹여야지 공기업에서 그렇게 잇속만 밝혀서 그 훌륭한 군인들한테 하질을 먹여야 한다, 이것은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밑진 건데…….
영철

황영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전 중에 나온 질의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시간을 얼마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시간이 12시 거의 되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영철

황영철위원장

원래 보통 회의는 12시에 끝나면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많을 경우에 3시 정도에 시작을 합니다.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위원님들간에 중복되는 질의도 많이 계시고 해서 그걸 분류를 해서 답변을 요령있게 하려면 중복되는 질의는 모아서 답변을 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4시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3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사장님께서 되신다고 하니까 3시까지 답변준비 및 중식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4시에 하죠」하는 위원 있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후 일정이 너무 늦어지실까봐…….
영철

황영철위원장

오늘은 저희들이 늦더라도 충분하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라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원도개발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는 시간으로 잡고 오늘 시간 구애받지 말고 마음껏 의견을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규병

조규병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기열 사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먼저 지난 11월 25일 시작된 저희 공사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감사가 저희들의 준비가 미진한 연유로 중단되었던데 대하여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으로서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오전 저희 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공사운영 전반에 관하여 애정어린 질책과 아울러 앞으로 공사의 발전 대안 모색이라고 하는 많은 충고말씀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공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남김없이 다 말씀드리겠다는 나름대로의 비장한 각오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으며 보충질의하신 사항까지 위원님별로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는 강원도개발공사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으며 상처투성이의 불치병에 걸려 있다고 진단하시고 기업의 정리작업 돌입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시면서 강원도개발공사를 흑자경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도개발공사설치관리및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들로서 폐광지역대책사업, 주택건축물의 취득 개발분양임대 및 관리사업, 토지취득 개발분양임대 및 관리사업, 건설자재의 생산 및 판매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위탁사업,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추진해온 홍천물류센터 운영사업, 정선 폴리머 복합관 공장 인수를 위한 여러 진행과정 또 무역팀 신설운영 등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부득이 적자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저희 공사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난 9월말 현재로 정선공장을 정선군으로 하여금 민간에 넘기도록 하고 투입했던 저희 공사 요원들을 면직정리한 바 있으며 업무를 시작한 이래 적자시현이 계속되고 있는 홍천물류센터는 공익성도 미약하고 수익성은 전혀 없는 사업이므로 올 연말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들을 정리하고 시설의 임대운영이나 매각 등 근본적인 정리작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해에도 손해를 보고 왜 연초에 정리를 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을 말씀하시는데 아시는대로 홍천센터는 20여억원을 투자해서 작년 3월 12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작년 말을 예를 들면 겨우 반 년 남짓 운영한 성과만을 가지고 문을 닫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지난 해 7월 하순에 취임한 저는 센터의 영업방침을 대폭 수정, 즉 다품목 소량취급에서 소품목 다량구매 비축을 통한 매출방식으로 수정하고 인원을 종전 10명에서 5명으로 줄여서 운영하므로써 경영개선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그 사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요소 즉 적자발생을 극복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1일에 업무를 개시한 해외무역지원업무는 사업성보다는 도내 중소기업과 농어업인들의 산품을 해외에 소개하고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 공익성이 대단히 강한 사업이므로 당장은 손실이 있더라도 공익적 측면을 위해서 거래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 위원님께서 공사를 흑자경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을 물으셨는데 이미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주택사업은 공사의 조례상 설치목적과 정관상의 사업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적어도 확실한 사업 전망 하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공사의 흑자전환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변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변 위원님께서는 강원도개발공사의 문어발식 사업진출, 즉 6가지에 진출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유통사업의 투자동기와 폴리머 공장의 임대운영은 큰 모험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사업규모를 줄여서 공영빌딩 관리와 그린마트 운영 등 두 가지만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향을 물으셨고 주택사업도 강원랜드 종업원의 주택수요 측정이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시면서 속초, 홍천 택지개발분양이 저조한데 이를 빨리 매듭지을 방안과 금년 말 4억 4,000만원 적자의 원인분석을 촉구하시면서 그 적자가 내부적인 요인은 없었는지 분석대책과 결론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유통사업 진출은 추가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도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생각되며 공사의 사업규모를 줄여서 공영빌딩 관리와 강원그린마트만 운영할 용의를 물으셨으나 사업을 소극적으로 축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수익이 적어도 절반 이상 즉 51% 이상만 예견되면 사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여 공사의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사장의 생각입니다. 주택사업 계획수립 단계에서 (주)강원랜드 종업원의 주택수요 추이를 참고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강원랜드가 문을 열면 카지노사업과 연관되는 여러 산업이 함께 지역으로 따라올 것으로 판단하며, 현재 고한지역의 시가지 양태나 주택으로는 앞으로 유입하게 될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므로 단계적으로 분양의 추이를 봐가면서 주택사업의 진출규모를 적절히 조절해 나간다면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일은 절대로 없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홍천, 속초 택지분양이 저조한 것은 이미 업무보고에서 말씀 올린대로 지난 해부터 시작된 IMF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침체가 아직도 그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도의 여러 가지 분양촉진대책, 즉 토지가액을 다소 할인해서 파는 방안 등을 관계국에 건의하고 그 동안 저희가 다각적인 분양활성화 대책을 전개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계속해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개발택지가 분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홍천지역에서는 현재 600세대의 임대 아파트를 주택공사에서 짓고 있어서 이것이 입주가 시작되면 주변여건이 주택지로 변모하므로써 다소 택지분양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9년말 4억 4,000만원의 적자예상에 대한 원인분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천센터의 2년 연속 적자와 정선공장 인수를 위해서 그 동안 저희가 준비를 해오는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 1억 1,000만원 그 다음에 무역팀 창설운영으로 인한 적자에 기인하고 있으며 적자유발에 대한 내부적 요인은 없었는지를 물으셨으나 도와의 관계에서 도의 입장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공사의 형편과 도의 방침을 거부하지 못한 것이 내부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공사는 어디까지나 도의 도정이념의 구현을 위해서 설립된 그런 법인이기 때문에 도의 입장을 저희가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자원인분석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익성이 미약하고 사업성이 없는 사업의 과감한 정리와 공익성과 사업성이 확실한 사업만 주력사업으로 선정 추진하되 특히 무역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주택사업을 통해서 공사의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 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공사의 활기찬 공기업으로의 전환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방금 변완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올린 대로 주택사업과 활기찬 무역사업의 전개를 통해서 공사의 확고한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99년말에 4억 4,000만원의 적자가 나게 되느니만치 파산을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공사의 부채규모가 현재 115억 1,800만원입니다. 아시는대로 차입금 내역은 강원랜드 출자금으로 66억을 2회에 걸쳐서 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출자를 하였고 또 정선공장 운영자금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정선공장 운영을 전제로 해서 20억을 차입했습니다만 이건 12월초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저희가 조기상환을 하겠다고 요구를 해서 고지서가 발급되는대로 바로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류센터를 짓기 위한 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0억이 있고 나머지 부채는 빌딩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임대 보증금이 있고, 이것은 계약해지시에 반환하면 되므로 부채로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퇴직충당금 5,2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그것은 직원들의 퇴직보험 가입비 등이며 이미 4억 4,000만원의 비용 속에 산입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타 시도 공사의 부채비율과 대비해 보더라도 서울이 64.3%, 부산 63.7%, 대구 104%, 대전 59.8%, 경기 26.4%, 경북 139.7%, 경남 707%, 제주 450%로서 우리 공사의 부채 115억 중 강원랜드 출자금 66억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고 정선공장 운영자금 20억은 곧 12월초에 상환할 것이고 순수부채는 홍천센터 건립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0억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딩 임대보증금으로 받아놓은 10억 7,700만원 뿐이므로 재무구조상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1, 2차 구조조정 이후에 사업을 확장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그 1차는 새정부 출범 이래 정부지침에 따라서 현원의 10%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하라는 행자부의 지시에 따라서 1차로 6명을 감축했고 지난 9월말을 기해서 정선공장의 임대운영을 포기하므로서 그에 따른 정원 16명을 감축한 것이므로 구조조정을 한 후에 사업을 확장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해에 이어서 존경하는 이 훈 위원님께서는 전무이사 채용을 왜 미루고 있느냐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아시는대로 현재 공사의 사업여건 하에서 전문경영인을 전무이사로 채용한다고 해도 당장은 인건비 부담만 커질 뿐 별다른 대책이, 주력사업의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전에는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주력사업인 주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단계에 들어가면 주택사업 전개에 필요한 기구의 확충과 동시에 단계적으로 전문경영 마인드를 갖춘 전무이사를 충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번째로 택지 및 물류센터, 정선공장을 사업성이 없음에도 공사 사업으로 결정한 배경과 그 결정권자는 누구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자료에서도 설명 올렸습니다만 공사는 도의 도정시책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설립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공사로서는 수행에 다소 부담이 있더라도 도정시책 구현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당시 도정책임자와 공사 책임자간의 합의로 사업책정이 결정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임자로서 그 이상의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미분양택지의 분양촉진을 위해서 강원도개발공사의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특히 홍천지역에 분양현수막을 게첨하였고 홍천지역에서 발행되는 생활정보지에 분양광고를 9차례를 냈고 홍천 관내에 배달되는 일간신문에 홍보전단배포 1만부 그 다음에 홍천군에 내고장소식지를 통한 구내홍보와 군청 민원실에 영상 전자광고판을 설치하였고 홍천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수차례에 걸쳐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나 앞서 말씀올린 대로 지방도시의 부동산경기는 오히려 작년보다도 침체되고 있고 특히 홍천지역에 뚜렷한 인구 유입요인이 아직은 없어서 분양실적이 아직은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인근에 600세대의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호전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택지관리업무를 왜 사업1팀에 다른 업무와 함께 분장시켰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택지분양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분양이 극히 저조해서 많은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아직은 없고 그린마트는 1팀장 지휘하에 별도로 현지에 점장을 배치하고 일용인부 두 사람을 현지에서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1팀의 업무에 별 부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택사업은 현재 그 준비단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그 진도에 따라서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므로써 인건비의 급작스러운 증가요인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8명으로 운영되는 1팀의 인력운영에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여섯번째로 아파트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오늘 도민일보에 보도된 보도내용을 보시고 말씀이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용지소유자와 사전협의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며 민원 내용은 뭐냐는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규를 벗어나서 무리하게 추진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도민일보에 보도가 된 구경일탄광 부지의 매입과 관련해서는 토지소유자인 구경일탄광 광업주입니다. 부산의 코모도 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신경록 회장의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인데 그 동안 저희 책임자가 방문협의를 세 번, 공문협의로 세 번 그 다음에 재산관리인이 있는데 그 분이 직접 저희 공사를 세 차례에 걸쳐서 방문해서 협의를 했고 또 전화를 통해서 신경록 회장과 그의 재산관리인과 십여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물론 아직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만 무리하게 저희가 밀어부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토지소유자가 매수에 불응하고 있는 이유는, 그 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공사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자기 땅만 가지고 주택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해당 부지의 총 소요면적은 문제가 된 신경록씨의 4,300평을 포함해서 5,700여평에 달합니다. 그 중에 1,400여평은 정선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정선군과 매수협의가 끝났고 정선군은 우리 공사의 주택사업을 적극 환영하면서 이 주택단지로 연결되는 진입도로 300m도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정선군이 책임 개설해 주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긍정적인 대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 고한지역은 존경하는 이 훈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지형이 협곡지대로 되어 있어서 새로운 아파트단지의 개발은 상가 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분지에는 불가능하고 과거에 있었던 광원들의 사택부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에 유입될 인구의 수용을 위해서는 주택구조의 개선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러한 부지는 구광원사택부지를 이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서 부득이 지금 매수에 비우호적으로 임하고 있는 신경록 회장 소유의 토지매수가 꼭 필요한 실정이고 만일 이러한 토지협의 취득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득이 관계법 절차에 따라서 강제취득, 즉 토지수용을 말합니다만 토지수용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곱번째로 강원랜드에 저희 공사가 강원도분 66억을 출자한 것과 관련하여 그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적자보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강원랜드에 출자한 66억분에 대해서는 아시는대로 강원도분을 저희 공사 명의로 도방침에 의해서 출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동안에 출자분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기금입니다만 이자를 도비에서 원리금의 특별지원을 해서 받고 앞으로 강원랜드에서 출자지분에 대한 저희 공사분에 해당하는 지분배당이 있기 전까지는 도비에서 도분 출자액에 대한 원리금의 특별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내년에도 이미 예산을 요구 해놓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바람직하기는 66억원의 저희 공사분 출자액을 강원도에서 전액 증자를 해 주시면 아주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약에 그것이 도의 재정 형편상 여의치 않다면 공사의 지분을 도가 인수해 가시는 방안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여덟번째로 이 훈 위원님께서는 홍천센터 철수시에 손실규모를 물으셨습니다. 홍천센터의 투자비는 이미 보고드린 대로 20억 1,600만원 정도였습니다. 공사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할 경우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투자비의 7%인 적어도 1억 4,000만원 이상의 임대료수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임차대상기관이나 업체를 찾는 노력을 기울이고 그렇지 않으면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각할 때는 공인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감정금액 이상으로 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홉번째로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무역사업의 성격이 아마 위원님께서는 코트라나 무역협회 등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무역사업에 대한 컨설팅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아시는대로 우리 강원도 내에는 현재 여러 무역지원단체 및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무역업무에 대한 상담이나 자문, 무역업무의 보조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인 무역계약의 주체로서 판로개척을 하는 기구는 없습니다. 이를 저희 공사가 맡아서, 즉 공사는 이 위원님께서 아시는 무역회사, 타 도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무역회사가 하고 있는 그러한 해외바이어를 직접 발굴하고 그 발굴된 해외 바이어에게 저희 도내 공산품이나 농수산품을 파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공사는 저희 도내의 업체나 농어민들의 해외시장 개척업무와 상담, 계약, 수출을 직접 담당하는 그런 수출창구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는 이 과정에서 금년도에는 매출액의 약 2.3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공사의 수지균형을 감안해서 3%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번째로 저희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480억원이고 납입자본금은 130억원에 불과한데 왜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으며 안 한 이유는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상 우리 공사의 수권자본금 규모는 480억원이나 현재 모든 광역단체의 지방공사가 도정시책구현 위주의 공익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식을 발행하여 민자를 끌어들인 예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전망이 확실하고 공익성과 사업수익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 발굴되면 주식공모를 굳이 외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 열한번째로 공사의 사업 중 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공기업법 제2조에 의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업은 죄송합니다만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조례 제19조7호에는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 공사의 손해가 전제가 되는 사업들도 공사에 맡긴 것으로, 그러나 저희 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수익 면에서 사업선정이 적절했다고 사장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훈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공사가 이러한 지경에 처해 있는데 또 다시 도가 공사의 사정을 외면하고 도의 사정만 생각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떠맡길 때는 과감하게 제가 저항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이 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손석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손 위원님께서는 공영빌딩의 ´98년도 운영이익이 1억 8,000만원인데 출자금, 즉 공영빌딩분 100억을 지칭하신 것 같습니다. 100억을 은행에 예금해도 예금이자가 7억은 될텐데 1억 8,000만원의 운영이익에 그친 것은 결국 운영 면에서 손해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일응 이해가 갑니다만 아시는대로 공영빌딩은 현금이 아니고 현물로 저희가 출자를 받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수익을 대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주변에 IMF로 인해서 민유건물들에 공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은행금리 이상의 임대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그린마트 운영을, 아까 손 위원님께서는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희 공사의 직원들은 신분이 공무원은 아닙니다. 민간인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립니다. 그린마트의 운영을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에게 임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린마트를 설치하게 된 동기는 우선은 강원도가 금강산을 찾는 관광객에 대한 편의제공 측면이 있고 또 청정한 강원도산 농수특산물의 홍보를 위해서 강원그린마크를 획득한 상품 위주로 진열 판매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또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에게 임대 운영할 경우, 가정입니다만 민간업자가 운영을 한다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국산 등 강원도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는 제품을 갖다가 판다든지 하므로써 이익을 올리려고 기도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강원도가 저희 공사에게 그 운영권을 맡긴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운영에 적정을 기해서 강원그린마트로 인해서도 저희 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손 위원님께서는 기타 무역팀 운영 문제도 거론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답변드린 이 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해외무역사업의 성격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공영빌딩의 미수금 회수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공영빌딩을 ´96년 12월 말까지는 종전 공사의 전신인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97년 1월 1일을 기해서 저희 공사가 인수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공영빌딩 임대 미수금이 8,282만 9,000여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회수한 미수금은 그 중에 1,838만 4,000여원이고 현재 미수금 잔액은 총 6,444만 5,000여원으로 큰별커피숍을 최향선이라는 분이 운영을 했었는데 그분에게 받을 것이 2,200여만원 그 다음에 유천대리석의 최규완 사장으로부터 3,700여만원, 그 다음에 코리아나 여행사의 임인위 대표로부터 1,170여만원 등이 아직 미수상태로 있는데 현재 미수금 회수조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큰별커피숍에 대한 미수금은 금년 5월 22일 최종 법정소송판결 선고 이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금년 9월 2일에 채무자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했고 금년 10월 1일 현재 재산이 명시되지 아니해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천대리석의 경우는 금년 7월 2일 최종 법정소송판결 선고가 끝났으며 아직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해서 금년 9월 2일 동인의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나 재산관계가 명시되지 않아서 금년 10월 22일 현재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나 여행사의 경우에도 금년 10월 22일 최종 법정소송판결이 있었습니다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금년 8월 19일에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했으나 현재까지 재산관계 명시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 건 6,400여만원은 손비처리가 불가피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폴리머 공장의 협정사항의 대부계약 해지시 책임소재를 물으셨는데 아까 지적하신 협정사항의 해지시의 책임소재는 정선군과 저희 공사가 정선군의 공유재산을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그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 생기는 책임소재를 규정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는대로 우리 공사는 정선군의 소유인 정선공장의 임대를 위해서 준비를 진행해 오다가 결국 일정한 비용의 손해를 보고 더 많은 비용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임대운영을, 즉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임대계약 체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아직은 특별히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존경하는 조규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병 위원님께서는 비상임이사 구성을 도청 국장 위주로 하고 전무이사를 영입하지 않은 것은 공사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의욕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사의 비상임이사를 도청국장, 지금 기획관리실장과 도청국장 세 사람으로 최근에 저희가 위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가 장차 주택사업 또는 관광개발사업, 무역사업 등에 주력하기로 한다면 필요한 도의 정보수집은 물론 도차원의 적극적인 지원협력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역시 도의 관계국장을 저희 공사의 비상임이사로 영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조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인사로는 그 동안 강원개발연구원장과 강원은행장이 있었습니다만 강원은행장은 지난 9월에 조흥은행과 합병조치가 되는 바람에 현재 직제가 없어져서 아직 후임 외부인사를 위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국책은행인 한국은행 지점장을 생각해 봤는데 타진을 해 보니까 한국은행 지점장은 외부의 이사직을 맡는 것을 한국은행 본점에서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은행의 후신인 조흥은행의 강원본부장을 외부인사로 영입하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곧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촉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무이사의 임용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 훈 위원님의 같은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 폴리머 공장을 조기에 포기하지 않아 입게 된 1억 1,000만원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한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장의 견해로는 적어도 금년 5월 8일 제가 지사님께 보고한 시점에서라도 저는 이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사님께서는 이것을 그렇게 간단히 포기하지 말고 도와 정선군 또 강원대학, 공사의 여러 이사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라는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만 같은 달 5월 26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도, 정선군, 강원대학, 저희 공사의 임원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거기서 민간위탁방안을 1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도의 정무부지사께서 회의를 주재하셨는데 이 공장이 준공이 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정상적인 제품이 안 나오고 있으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공사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 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는 간곡한 권고의 말씀이 계셨고 그 자리에 참석한 정선군수나 강원대학, 공사의 이사들께서 같은 의견이셔서 그렇게 그 당시에 즉 5월 8일에 즉시 결단을 내릴 수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번째로는 홍천센터도 농협보다 비교우위가 없다면 당장 폐쇄를 단행했어야지 왜 1년 이상 계속 운영해서 결국 적자를 누적시켰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천센터는 작년도 3월 12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작년 말로 보면 결국 반년 남짓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가 적자라고 해서 폐쇄하는 것은 너무 이것이 졸속이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제가 지난 해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올린 대로 앞으로 1년 정도만 운영방법을 대폭 바꿔서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경영개선이 안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연속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결과적으로는 적자가 났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업방침도 다품목 소량거래 위주에서 소품목 다량구매 비축판매 위주로 바꾸고 종사인원도 절반으로 축소하는 등 경영개선 노력을 하므로써 연초에 저희는 7,200만원의 흑자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적자결산이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런 시점에 도달했다고 말씀올리겠습니다. 또한 조규병 위원님께서는 동해 그린마트의 위치선정이 부적절한데 왜 공사에서 위치를 수정하는 노력을, 그러한 건의를 도에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해 그린마트의 위치선정은 강원도의 의도라기보다 동해 그 부지를 관할하고 있는 동해 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부지 이용계획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현대상선이 운영하고 있는 터미널 가까이에 짓고자 했던 것이 강원도의 뜻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로서도 달리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료로 요구하신 내용은 책상에 자료로 제출이 되었을 겁니다. 다음 존경하는 권혁희 위원님께서 홍천센터의 투자대비 연도별 손해규모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미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해올렸습니다만 홍천센터를 건설하는데는 부지와 건물, 기계설비 등 모두 20억 1,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손실규모는 재작년에는 준비단계인데 이미 영업을 착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660만 2,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작년도에 2억 8,179만원, 금년 10월말 현재로 1억 8,765만 5,000원 등 금년 10월말까지 홍천센터의 업무를 개시한 이래 4억 8,600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사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결론을 토대로 해서 연말까지 운영을 하고 연초에 종료를 할 그런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홍천센터의 보관능력과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물량과 그 처리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홍천센터의 냉동창고는 50평짜리 1개실, 이건 급속냉동할 경우에 49℃까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0평짜리 냉동창고에는 현재 오징어 1만 9,836팬인데 이것은 한 팬이 8kg짜리입니다. 8kg짜리가 1만 9,836팬과 저희 공사의 브랜드를 사용한 자연산 봄산나물 400g짜리로 진공포장을 해서 9,400여개와 지난 여름에 강원도산 찰옥수수 274좁을 저희가 수매를 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상품은 연말 또는 돌아오는 구정때 판매할 계획이고 오징어는 현재 이미 서울 등지의 대형 유통센터나 백화점 등에 납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냉장창고 20평 5개실과 50평 1실, 예냉실 1실은 감자 103톤이 보관되어 있으나 햇감자 출하시 내년까지 깐감자용으로 납품하기 위해서 비축을 해왔습니다만 이것은 가능하면 연말 안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품 품목들이 대개 이런 것들인데 이들은 아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연내에 서울 등지의 백화점이나 호텔 혹은 대규모 식당 등에 조속히 납품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는 유영물산의 이승종 대표가 저희 공사에 제출한 보고서의 명칭이 강원도종합물류센터 및 특산물 직매장 운영사업계획서에 하품이라는 용어를 써서 하품을 군납한다는 용어가 들어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민간기업에서 작성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관행상 쓰는 그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께서 대관령에 감자가 많이 생산되는데 공사에서 이를 좀 많이 구매 비축했다면 수익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는 충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감합니다. 지난 해 감자가격이 대단히 좋았는데 지난 해에는 저희들이 감자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실패를 경험삼아서 금년도에는 대관령감자를 다량 수매하기로 계획을 하고 진부에 있는 주식회사 선농하고 600톤의 감자수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진부지역의 감자 작황 부진으로 인해서 품질이 살만하지가 못해서 평창지역의 감자는 금년에도 사지를 못 했습니다. 다만 춘천의 서면지역의 신매감자를 400톤을 수매를 해 가지고 현재 가공을 해서 일부 팔고 있고 일부 비축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좋은 값에 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충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김진동 위원님께서 저희 공사가 하고 있는 무역수수료의 요율을 질의하셨습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매출액 기준으로 2.38%, 매우 낮은 수수료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물량도 늘어나고 하니까 저희 공사의 수지균형을 위해서 약 3% 수준, 이것은 종합상사들이 받고 있는 무역수수료가 각 무역상사별로 보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높지는 않은 요율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약 3% 수준으로 올려서 받을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금년 말까지의 수출목표가 128만 8,000불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비해서 금년 10월말까지 겨우 12만 3,000불에 그치고 있는데 이것이 연말까지 128만 8,000불이 가능하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미 지난 11월 말 현재로 35만 6,000불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12월 중에 백합으로 22만 1,000불, 의료기기로 1만 2,000불이 수출이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공사가 추가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것이 농산물로서 백합, 장미 물량확보분 백합 19만본 US달러로 35만불 정도 됩니다. 장미 10만본에 약 5만불, 모두 40만불 어치를 수출할 수 있고 의료기기 관련으로 현재 인도네시아의 바이어와 협의 중인 것이 약 30만불, 또 배터리와 관련해서 이집트와 상담이 진행 중인 것이 13만 8,000불 상당, 그 다음에 새우사료 첨가제로 현재 홍콩의 바이어와 협의 중인 것이 25만불 내지 30만불 정도 되기 때문에 연말목표 128만 8,000불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진동 위원님께서는 ´98년도 유통사업계획에 보면 금강산 유람선 납품 및 신규판로 개척으로 우성유통, 현대․그랜드 백화점으로 상시 납품을 추진한다고 작년에 했는데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은 어떠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금강산 유람선에 대한 납품은 작년 11월 출항시부터 납품을 개시해서 금년 1월 22일까지 야채류를 위주로 해서 15개 품목에 25톤을 36회에 걸쳐서 금액으로는 3,181만 9,000원어치를 납품을 했는데 이 납품 형식이, 현대상선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책임은 현대그룹 계열 내의 금강개발산업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개발산업에 납품을 하면 금강개발산업이 다시 현대상선에 재납품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들의 이익률이 매우 낮은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금액을 밝히기가 부끄럽습니다만 금년 1월까지 약간의 손해를 보면서 저희가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납품을 중단했다가 납품을 더 해봤자 별로 공사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서 납품을 중단조치했습니다. 다음에 김진동 위원님께서는 공영빌딩 옥상에 왜 증축을 했느냐고 물으셨는데 증축하게 된 경위는 공사가 ´97년 1월 1일자로 설립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입주해 있던 태원이라는 일식집이 적자누적으로 인해서 재임대를 포기한 후에 공실상태에 있었고 다른 여러 업체들과 입주 교섭을 벌여왔으나 단순 음식점 영업으로는 연간 저희한테 납부해야 되는 7,721만 6,000원에 달하는 임대료 및 관리비의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5개월간의 임대료 미납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에 지금 입주해 있는 공영회관이 입주를 해서 저희 5층의 중회의실을 임대해서 휴일에 예식장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식장에는 피로연장이 부대공간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피로연장이 부대공간으로 부족해서 예식장으로 예약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난색을 표하면서 재임대계약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유휴공간으로 있는 6층의 공간을 이용해서 일정면적의 증축을 해주면 그 면적을 이용해서 예식장영업을 잘 해서 공영회관의 운영을 좀 수익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당시에 공영회관마저 나가면, 어쩌면 지금까지 그 후임업체가 들어올 징조를 저희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건 공영회관의 임대가능면적을 넓힌다는 그런 측면에서 증축을 시행했는데 76.04평이고 소요예산은 2억 1,000만원의 공사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난 5월 10일에 준공을 해서 지금 6층을 임대하고 있는 공영회관측에 함께 임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증축한 공간에서 추가징수할 수 있는 임대수입은 3,350만원이며 현재 예식장, 기타 평일에는 스카이라운지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현재 그런대로 6층 공영회관의 경영수익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진동 위원님께서 저희가 제출해 드린 추가자료 12페이지의 자본적지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는데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이게 전부 다 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영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께서는 공사 정책결정에 사장의 견해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느냐, 만약에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장의 이견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매우 답변드리기가 난처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아까도 유사한 답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공사는 도의 도정구상의 일부를 실현하는, 도정시책을 잘 구현하는 그러한 공기업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도정정책결정에 당연히 사장의 정당한 견해가 당연히 유력하게 반영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런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전임자 시기에 있었던 일에 관해서 제가 옳다, 옳지 않았다고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공사의 기업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면 사장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공사가 도의 어떤 무리한 정책적 요구에 의해서 손실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적자가 예상됨에도 정선공장을 민간기업인 문일산업이 인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기업은 초기에는 약간의 손실이, 적어도 손익분기점 도달시까지는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미 알고 계시는대로 공사로서는 그러한 초기적 적자도 감당하는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더 이상의 적자를 끌고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도하고 다소 마찰을 겪으면서 저희가 운영을 포기한 것이며 문일산업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원래부터 정선공장과 유사제품인 콘크리트 흄관을 생산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제품을 생산해 왔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초기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적인 노하우도 있고 또 기 문일산업이 확보해 놓은 판로도 탄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서 이 공장을 맡지 않았겠는가, 그것은 어디까지나 문일산업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장으로서 권위있는 해답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 위원장님께서는 저희 공사가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택건설사업 특히 고한지역에 있어서의 공사가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당연하신 염려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올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감독부서는 잘 아시는대로 도의 기획관리실로 되어 있고 지금 새로운 정무부지사 취임 이후에는 저희 공사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지도 등을 정무부지사께서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주관 감독부서에서도 저희 공사가 주택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저희 공사가 어떻게 해서 주택사업에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개발공사가 주택건설사업 시행시에 민간경쟁건설업 사업자보다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우선 용지확보가 민간기업보다 용이합니다. 그것은 저희는 감정평가액으로 살 수가 있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즉 토지소유자가 매수에 응하지 않을 때는 관련법에 따라서 강제매수도 할 수 있는, 즉 수용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일반에서 거래되는 실거래가액에 따라서 땅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소유주가 땅을 팔지 않겠다고 고집을 하면 사업을 관철할 수가 없는 그런 것, 용지확보 면에서 저희 공사와 다른 점, 즉 저희 공사가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시공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저희 공사는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국에 1군에 속하는 건설업체로 제한해서 입찰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자체직영시공을 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에는 다소 예외이겠습니다만 도내에서 가령 저희가 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도내의 중소기업이 저희와 같은 주택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기업에 따라 다른 점이 있겠습니다만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서 입주자들로부터 즉 그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 점이 저희는 적어도 강원도가 보증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 실소유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경쟁력이 있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융자금에 대해서도 일반 민간기업하고는 차등이 있습니다. 즉 저희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법정한도액 전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 지역개발기금 이건 일반 사기업에서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자금입니다. 이율이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낮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차입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 비해서 민간기업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을 주택은행에서 융자받는 경우에도 법정한도액의 70~80% 수준밖에 받을 수 없고 또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다고 하면 적어도 10.5~13% 정도의 이율을 적용받아야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획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점도 저희 공사가 유리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분양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저희 공사는 지역실정에 따라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일반 사기업의 경우는 건설교통부의 표준 건축공사비에 대지비를 보태서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분양가격을 승인을 받아야만 분양을 할 수가 있는데 건교부의 표준건축공사비는 평당 18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공사는 주택을 지어서 분양할 경우에 각종 세금의 감면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50% 감면혜택 즉 취득세, 등록세, 산인 경우 대체조림비,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50% 감면받을 수가 있으나 사기업의 경우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들에게 가장 관심이 큰 입주 후에 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보수 및 주택의 사후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는 시공한 주택건설업체의 의무규정으로 해당 건설업체가 직접 하자를 보수하도록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불이행할 경우에는 그 업자로부터 받아둔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저희가 직접 대집행을 하고 이러한 저희의 지시를 잘 안 따를 때는 해당업체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시에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어도 정선지역 기타, 여러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고 도내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그런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지위와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므로써 황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황 위원님께서는 네번째로 강원랜드에 대한 66억 출자금에 대해서도 손익전망이 불투명하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셨는데 장래 일이니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영철

황영철위원

불투명하다는 표현은 안 했고요. 손익전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 달라,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설치하는 카지노는, 현재까지로는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로서는 국내유일의 카지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피폐상태에 있는 강원도 폐광지역의 대책사업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해서는 적어도 정부가 많은 관심과 지도를 계속하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확한 연도별 수익전망을 제가 아직 갖고 있지는 못 합니다만 수익전망은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495개 민자공모를 할 때 액면가 5,000원짜리를 1만 8,500원에 공모를 했는데 일반공모주의 경우 경쟁률이 12.8%가 되어서 가령 100주를 신청한 사람이 8주 정도밖에 못 받는 그런 경쟁률을 보였고 그것은 바로 이 사업의 수익전망을 예측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아직 코스닥 시장에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만 1만 8,500원에 공모한 주식이 지금 비공식적으로 액면가대비 약 6배 정도 인상된 금액에 거래되고 있다는 말씀을 강원랜드로부터 저희가 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상은 저의 지식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진동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2000년도 해외무역의 흑자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의 경우는 금년 3월에 무역팀이 창설되어서 업무를 개시해서 이제 업무를 개발하는 단계에 있고 이미 지난 9개월간의 노력으로도 미흡하지만 연말목표 128만 8,800불의 수출목표 달성을 지금 저희들이 기대하고 물론 총체적으로는 금년도에는 무역팀 운영으로 인해서 적자를 보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것은 내년에 또 다시 약간의 수수료를 인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자를 보더라도 도내 자력으로 수출을 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의 수출지원업무의 대행이라든가 자력으로 해외시장 개척이 불가능한 농어업인들의 해외시장 개척업무를 대행해 주기 위해서는 공기업인 강원도개발공사가 이건 마땅히 다소 손해가 나더라도 이건 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 공사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황영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장황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규병

조규병위원장대리

김기열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추가질의 시간이지만 잠시 휴식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 15분 감사중지 18시 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사장님께서는 그대로 좌석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훈

이훈위원

이 훈 위원입니다. 답변을 장시간에 걸쳐서 차분하고 조용한 가운데서 알아듣기 쉽고 성실하게 조목 조목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성을 위해서 민간기업에 있는 사람들 혹은 민간인들을 영입하기도 하고 민간기업에서는 행정부 쪽에 있던 공직자들을 영입하기도 하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의 규모라든가 이걸 봐서는 김기열 사장님께서 그런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다, 하는데 대해서 이의는 달지 않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김기열 사장님께서 과거에 이런 부분에 종사했던 경험이 축적된 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규모로 봤을 때는 그것은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겠다, 단 기준이 된다면 김기열 사장님께서 이 강원도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어떤 자세로 어떤 의지로 여기에 최선을 다 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단지 짧은 시간의 만남이지만 느낌이 우리 김기열 사장님께서는 주변에서 듣던 것처럼 성실하신 분이고 덕목을 갖추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편으로는 민선시장 출신인데 전 번 선거에 실패하셨고 혹시 다음 선거에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자리가 임시 머물다가는 자리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강원도개발공사를 책임지시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어려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말단의 면서기로 제가 공직을 시작을 해서 군청, 도청, 오랫 동안 정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두 군데서 군수를 하고 민선시장을 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직근무 기간은 31년인데 저는 어느 자리에서도 적당히 몸을 사리면서 그렇게 근무한 시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작년에 7월 27일자로, 저는 외람되게도 꿈에도 제가 이 자리에 온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거에 개인적으로는 아깝게 제가 낙선은 했지만 다음에 다시 반드시 도전한다고 생각하고 현지에서 다음 선거를 위해서 준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와서 일을 하라고 해서 제가 사실 저도 민선시장을 하면서 경영마인드를 많이 외쳤고 외람됩니다만 제가 시장 재임시에 한국능률협회가 전국의 72개시, 광역시의 구나 군을 제외한 72개시를 상대로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해당지역의 상공회의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 5일날 63빌딩에서 제가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 전국도시 가운데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지사님께서 이해하시고 우리 강원도가 만든 지방공사에 와서 한번 역량을 발휘해 보라, 그런 기회로 저를 부르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취임을 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조규병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간이나 보내고 월급이나 타먹는 그런 사장으로는 절대 이 자리를 유지하지 않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부임 후 얼마 안 돼서 지사님께 제가 공사를 끌고 가는 방향이라든가 파악된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잘 안 되면, 저는 임기가 3년입니다만 언제든지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와서 혼자 있는데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 원주에서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물론 저는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만 월급에 구애되지 않고 언제든지 과감하게 자리를 박차고 떠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러한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다고 제가 현 시점에서 이 자리를 그만두고 내려가거나 그러겠다는 뜻은 아니고 저는 임명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임용권자가 가라고 하지 않는 한은 이 자리에서 근무를 합니다. 하면서 오늘, 지난 25일과 오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저희로서는 참 뼈아픈 그런 질의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질책을 보내주시는데 그 질책을 저는 아주 겸허하게 당연히 받아야 될 질책을 받았다고 믿고 이것을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아서 이제는, 아까도 존경하는 이 훈 위원님께서는 왜 이런 감사가 있기 전에 그 동안 의회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느냐는 그런 지적까지 제가 받았는데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포괄적으로는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개별사업별로는 물류센터의 경우는 농정산림국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고 수출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선 폴리머공장은 산업경제국 탄광지역개발과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무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쪽 국과 관련되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막상 이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어쩌면 우리 공사를 특히 저를 응원해 줄 수도 있는 위원회가 바로 내무위원회인데 내무위원회를 제가 좀 일찍, 외람되지만 제 표현으로는 활용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놓치지 않았느냐 하는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충실한 그런 공사의 사장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다 할 각오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대답 잘 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그만 둘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어느 일이든지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기 때문에 맡고 있는 기간 동안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하시겠다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단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짧게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강원도운영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영되는 기업이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이훈

이훈위원

정부가 쭉 주택건설촉진시책에 따라서 공영개발사업단을 구성해서 광역시도에 설치 운영해 오다가 그것을 토지개발공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강원도개발공사가 탄생한 거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강원도는 ´97년에 전환설치되었지만 지금 전환 추진 중인 도가 전남, 충북, 충남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국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이훈

이훈위원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현물로 100억 출자를 했지만 그것은 출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영빌딩으로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투자는 30억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렇다고 보면 타 시도의 공영개발사업단은 우리 강원도보다도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다고 봅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우려했던 것은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가 부실경영에 따라서 엄청난 손실이 올까 우려했는데 사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지금 대차대조표상 부채가 약 115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66억은 강원랜드에 투자한 것이고 20억은 지금 정선공장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예치하고 있고 물류센터에 10억을 차입한 것하고 나머지 임대 보증금은 살아 있으니까 현재 충당금하고 물류센터에 투입되어 있는 것이 불투명한 수준이고 115억에 대한 부채 중에서 손실이 우려되는 부분은 퇴직충당금 일부와 물류센터에 투자한 1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면 되겠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이훈

이훈위원

지금 강원도공영개발사업은 아까 지방공기업법 제2조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운영조례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제7항 기타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광의로 해석하면 되니까……. 그러나 사업선택에는 적절치 못했다는 결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건 동의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리고 특히 그 사업 중에서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업이 해외무역지원사업 이외에는 우리 사업별 업무추진현황을 보면 공영빌딩 경영사업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생기지 않아도 있었던 사업이고 택지개발관련사업도 우리 개발공사가 있지 않아도 그건 업무가 진행 중일 사업이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도가 직접 하면 됩니다.
이훈

이훈위원

우리가 직접 연구를 해서 만든 사업이 해외무역지원사업, 홍천농특산물 유통사업, 동해항 강원그린마트 운영사업 이 세 가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도가 지향하고 있는 경제적인 도정방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면 세 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이훈

이훈위원

공영빌딩사업은 지금 현재 개선해봐야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두번째 홍천농특산물 유통센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투자액이 20억 1,600만원이라고 했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이훈

이훈위원

10월말 현재 투자액에 대비해서 4억 8,000만원이 적자이고 그렇다고 보면 냉장실하고 냉동실, 전기계실은 자산재평가에 감가상각이 있을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적자도 앞으로 감수를 해야 되겠네요?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감가상각을 계산해야 됩니다.
이훈

이훈위원

대상기관이나 매각이라든지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찾지 못할 경우 가장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재정적 부담을 많이 안으면서 실패할 개연성이 있는 부분이 홍천 농특산물유통센터라고 보면 되겠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이훈

이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동해항 강원그린마트 운영사업은 투자비가 도비하고 공사하고 합쳐서 2억 8,600만원이죠, 거기에서도 앞으로 이건 더 조금만 열심히 하면 손해볼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회계수지쪽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외무역지원사업도 이건 투자비가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건 우리 무역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일종의 거간업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것도 투자액은 별로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외무역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강원도 경제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하는 사업이다…….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적자라는 게 무역사업에 종사하는 요원의 인건비하고 국제전화료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리고 강원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이미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투자할 부분도 없고 소개만 잘 하면 수수료는 챙기는 거니까 이것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폴리머 복합관 생산공장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미 지금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서 51억 4,200만원이 투자된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건 문제가, 사장님의 보고를 통해서 파악한 것을 보면 첫째, 강원대학에서 연구한 신소재 사업이 시장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건 대단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아마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른 데 모니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그 공장을 운영하는 민간업체가 나선 상태이고 그래서 그 공장을 준공 이후에 1년 이상 관리해온 저희 공사의 책임자로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게 강원대학의 신소재 사업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수년 동안 연구한 거죠? 이게 연구를 위해서 상당하게 예산이 투입된 품목이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공장이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로 시공이 되었고 가동해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공장을 시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 문제 역시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은데 그게 정선군 책임하에 국비, 도비를 보조받고 정선군이 자기 비용을 투입을 해서 자기 책임하에 건설한 공장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데 그 공장을 운영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폴리머 복합관 생산공장 운영사업을 위해서 20억원의 기채를 일으켰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이훈

이훈위원

그래서 그게 사업의 타당성과 장래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투자를 보류하고 지금 예치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폴리머 복합관 생산공장과 관련해서는 한 1억 1,000만원 정도 관리비 이런 비용 정도 손실을 봤고 다른 데 투자된 건 없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금년에 1억 1,000만원이고 작년에 5,500만원 정도 해서 약 1억 6,500만원 정도…….
이훈

이훈위원

그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공장설비 점검 및 시제품 생산을 시도했으나 공장설비 여러 부분에서 하자발생으로 시판가능한 완제품을 생산하기는 도저히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결론은 정선군 책임하에 짓는 폴리머 복합관 생산공장이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이미 기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제가 보기에는 공장 짓는 과정에서 뿐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아마 대학에서 기본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럼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됩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설계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그 설계대로 시공도 잘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공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공장설비 여러 부분에서 하자가 있었다, 여기에 원인…….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제품이 생산되는데 필요한 그 설비 여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둘째는 신소재 상품으로 개발은 했으나 이게 가지고 있는 시장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 문제는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그것이 정말 유망한 신소재이면 외람되지만 왜 이제서 개발되었겠느냐, 시장성이 그렇게 좋으면…….
이훈

이훈위원

그게 석탄 폐석에다가 폴리머 수지를 혼합한 하수도관 만드는 사업이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런데 그 폴리머 수지라는 것이 석유화학제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고 결정한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물론 다 복합되어 있지만 결정적으로 결심을 하게 된 동기는, 석유류값이 금년에 연초보다 거의 배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30몇불까지도 올라갔는데 석유류값이 올라가면 원유가 도입되어서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가공이 되어서 폴리머가 나오는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폴리머값도 지금 살 수 있는 값보다 훨씬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따라서 폴리머 복합관 생산공장은 원천적으로 정선군 책임하에 이루어진 공사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리고 이것을 민간에다 위탁하려고 하는데 민간업체들 중에서 최고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가 1차 관심을 가졌다가 포기하고 강원대학의 권유에 의해서 원주 문일산업이 결정되었다고 알고 있으면 별 무리가 없겠습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글쎄, 권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폴리머 복합관 생산공장과 관련된 도의 향후 방향을 정하는데 참고를 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정선 폴리머 복합관 공장과 홍천 농특산물센터만 과감히 정리추진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잘 정리하고 계획 세우고 연구하고 노력하면 강원도개발공사의 사업으로서 비전과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건 대체로 맞는데요. 다만 저희가 주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해외무역지원업무하고 주택건설사업 참여인데 아시는대로 주택건설이 1년 내에 시작해서 끝이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내년도에 분양이 순조롭게 완료가 되지 않으면 자금회임 기간이 1년을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결산이 혹시 적자가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정선처럼 무리하게 돌입 안 할 겁니다. 택지확보가 가능한 지역부터, 그것도 저희가 지금 강원랜드하고 긴밀히 연락을 하고 있는데 강원랜드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을 제가 충분히 흡수하고 또 잘 아시겠지만 정선군에 내년 8월에 스몰카지노가 개장이 되면 연관산업이 많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따라오는 사람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당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단계적으로 지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알아야 되니까, 정선 폴리머 복합관 공장과 홍천 농특산물센터만 과감히 정리추진하고 나머지 공사가 주력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영빌딩 경영사업, 개발택지 분양사업, 이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강원랜드 출자사업 이것은 필연적으로 개발공사가 없어도 강원도가 출자할 수밖에 없는 거고 탄광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강원그린마트 운영사업은 이건 한번 시범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의 사업의 다양성을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본 건데 이것도 손해볼 부분이 없고 해외무역지원사업은 우리가 측면지원해 준다는 개념과 또 구전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건 투자된 자본도 없고 노하우로 하니까 이 다섯 개 사업은 앞으로 주력사업으로 조성하시겠다, 이 이야기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리고 두 개 사업은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하나는 이미 정리했고 마지막 하나만…….
이훈

이훈위원

정선 폴리머 공장은 정리했고 홍천 농특산물센터는 정리를 하더라도 여기에는 우리가 투자한 예산이 20억 정도 되는데 잘못 정리하게 될 경우에는 적지않은 투자자본의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주력사업 중에서 큰 프로젝트가 주택건설사업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주개발사업이 주택건설사업을 통해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다른 도의 지방공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 중에서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전문가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주택사업의 사업전망에 대해서 썼습니다. 고한지역의 주거실태, 그 다음에 강원랜드의 종업원 사택수요추이, 고한지역의 도시형태변화전망, 쭉 적고 사업건설추진방향, 사업개요, 사업비 확보 및 집행계획, 예상수입,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나열했고 우리 황영철 위원장의 보충질의에 이것의 수익성이 담보되기 위한 독점성 그런 것들이 있느냐 물었을 때 용지확보라든지 실거래가격 조성이라든지 시공업체 선정이라든지 개발기금 차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양가격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이 가질 수 있는 특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좀 불공평한 부분은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에 대해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을 설명하는데는 상당한 참고자료가 되고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여기서 저는 건축에서 비전문가인데 지금 이 계획서 중에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수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총사업비 78억 6,000만원을 투자한다고 했죠? 총투자사업비가 160억이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이훈

이훈위원

1차년도에 74억을 투자하고 2차년도에 86억을 투자한다는 것이 투자사업 예상액입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이훈

이훈위원

그런데 지금 1차년도 사업분 기준으로 예상수익을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4억 2,000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총 예상수익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154세대에 관한 예상수익이 4억 2,000만원이고요. 1, 2차년도 330세대에 대한 것은 약 10억 정도 그렇게 예측합니다. 우리가 보충자료 내드린데 보면, 저희가 어제 추가로 내드린 요구자료 32쪽을 보시면 거기 경일탄광지역이라고 해서 330세대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는 15억까지 경영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 2차 합쳐서 약 15억…….
이훈

이훈위원

그래서 1, 2차 합쳐서 약 15억, 1차년도에 4억 2,000만원, 2차년도에 10억 이렇게 봅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1차년도, 2차년도 나눴잖아요, 사업을? 총예상수입을 얼마나 봅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총예상수입을 15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훈

이훈위원

총투자비의 10% 정도로 예상수입을 보신다 이거죠? 글쎄 이게 적절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강원도개발공사의 출발 자체가 개발공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을 실질적인 자본으로 출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건 동의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그러한 구조적 모순 속에 출발했기 때문에 사업선정에 있어서도 실질적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은 손을 대지 아니하고 우리 도가 애물단지처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안고 가면서 거기다가 부수적으로 모양내기로 몇 가지 사업에 손을 댔는데 두 가지 홍천물류센터 같은 것들, 그래서 복합적으로 부실경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적해도 되겠습니까? 세번째는 경영개발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제3섹터방식에 의해서 재정경영수익사업을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전면자치시대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질 수 있는 행정의 방향이라고 본다면 사업 자체는 존속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초기의 적자를, 적자시기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적지만 재작년에는 4억 5,800, 작년에는 4,300의 흑자를 내서 현재까지는 5억 100만원의 흑자를 낸 상태에서 금년에 예상대로 4억 4,000의 적자를 기록해도 금년말 현재로는 6,100만원의 흑자시현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나 금년과 같은 이러한 기조가 계속되면 내년에 바로 완전히 적자가 됩니다.
이훈

이훈위원

몇 억의 적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의 구조적 틀과 출발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총체적으로 잘못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 총체적인 잘못이 예를 들어서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안고 우리 도재정의 결정적인 파산에 이를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고 초기단계 수준이라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궁극적으로 본 위원은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도집행부의 자세가 지나치게 안이했다, 따라서 공기업과 관련된 도의 정책의 부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문제가 있겠습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글쎄, 그건 사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 위원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사장님께서 약간 웃으시는 모양이,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의 공기업사업은 의료원을 포함해서 강원도개발공사를 포함해서 도가 경영마인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지도 없다, 그리고 계획도 주먹구구식이고 초보적이다, 이렇게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께서는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 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는 그것은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것은 결코 화려하고 큰 것에 그 의의와 보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강원도개발공사 김기열 사장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열악한 자본으로, 모양내기로 출발하는 강원도개발공사를 어려운 시절에 맡아서 앞으로 새로운 천년에 우리 강원개발공사, 강원도의 공기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어떠한 일보다도 큰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와 같은 자세로 이 공사에 잘못된 부분과 또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서 최선을 다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규병

조규병위원장대리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신명선위원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먼저 질의를 했는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흑자내서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주택사업과 무역사업으로 공신력을 확보해서 하면 된다, 내용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사장님 말씀은. 저 개인적인 의사입니다. 사장님은 고급행정 공직자입니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 4월 13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받지만 유람선이 금강산 못 뜨는 기간에 우리는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올지 모릅니다, 내년까지. 그리고 문제는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강원도개발공사 근무자가.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명선

신명선위원

거기 봉급타면 그거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고요.
명선

신명선위원

강원도개발공사 자체 내에서 말하자면 속된 말로 하면 봉급쟁이잖아요. 이 볼펜을, 같은 가게에 한 사람은 들어가서 팔고 나오고 한 사람은 못 팔고 나옵니다, 똑같은 제품이라도. 여느 지역에서 주택공사로 인해서 흑자를 봤다 해서 우리 강원도와 지리적 조건이 다른 데서 꼭 흑자보든가 손해보든가 이러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도 싸게 살 수 있다, 세금도 싸게 낼 수 있다, 개인이 땅을 안 팔면 공권력을 행사해서 얼마든지 개인기업보다도 유리하게 할 수 있다, 고로 우리는 이걸 흑자낼 수 있다, 사장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함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투자를 하려고 눈독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저는 이것을 가급적이면 축소해서 1, 2년 가다가 기미를 봐서 확대하는 한이 있어도 내년만큼은 축소하는 선에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드리면서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주택사업도 무리하게 벌이지는 않겠습니다.
규병

조규병위원장대리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희

권혁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김 사장님을 신뢰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의는 좀 피하려고 해서 전반부에 제가 묻는 말이 명확한 핵심을 찌르지 못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이 안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각 시도가 자본이 크든 작든간에 다 흑자운영을 했는데 강원도가 그에 상응하지 못하는 예산투자를 해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그 규모에 맞는 운영을 해서 우리가 그런 창피스러운 경우는 당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런 결과가 와서 결국 한 두어 가지 사업은 문을 닫아야 할 때, 아까 우리 이 훈 위원님이 비슷하게 저의 답변을 주시기는 하셨습니다. 사업선정 과정에서 정말 정책결정권자가 어떤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나 철학이 빈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이야기도 되고 아니면 뒤집어서 그런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일선 경영진에 있는 그분들이 좀더 거기다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성공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왔느냐, 두 가지 중의 하나가 되는데 저도 앞부분에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휘부의 정책결정권자들의 책임이다, 그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계수적으로나 인력으로 3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겪으면서 사업 아이디어라고 내놓은 그 두 가지 내지 세 가지가 이렇게 3년 동안에 아무런 도민에게 도움도 주지 못한 채 문을 닫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안 되면 그만이다, 하고 말아야 하는 건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것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었는지 초기단계부터 좀 더듬어서 약간 우리가 이야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선정 결정과정에 약간 의혹스러운 부분도 있고 미련했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것을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다음 계획한 사업이 튼튼하게 시작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선지역의 아파트사업은 타 도가 아파트사업으로 다 재미를 봤다 해서 이건 좀 전망이 밝다 하기는 하지만 앞의 부분 실패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책임이 어디 있었다, 하는 것은 좀 규명을 하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를 둔 오늘의 시점에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문한 것 중에서 홍천 물류센터 중에 예컨대 오징어가 1만 9,836팬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분량이 감각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물은 것은 이걸 언제 얼마만큼 샀는데 이만큼이 남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사서 동절기에, 앞으로 내년 1년 남았습니다. 12월에 전량을 판매할 계획으로 했는지 그 부분이 여기 답변에 좀 부족했습니다. 애초부터 이 분량만 사서 그대로 지금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이것을 앞으로 12월 내지 내년 1월까지 전량을 판매할 전망이 있는지 그걸 좀 자세하게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병

조규병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 먼저 것, 앞에 우리가 실패한, 타 시도는 적은 자본으로 출발했어도 다 흑자를 시현한 것으로 파악하셨는데 그건 금년분은 아직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도 흑자를 냈고요. 금년 것은 타 도의 것은 아직 모르겠는데 다만 저희 것을 수감을 위해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적자를 보고드렸는데 금년 것은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여하간 저희가 몇 가지 사업아이템을 잘못 선정해서 적자시현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에 대한 책임규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책임을 제가 스스로 지고 물러나라는 뜻인지 아니면 도에다 건의를 해서 사장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든지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혁희

권혁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두 개를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선 것은 이미 되었고 홍천 물류센터를 종료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책도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것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나오죠.
혁희

권혁희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이 어디서 기인한 건지 그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건 아직 권 위원님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 정선공장을 처음에 저희들이 보고서에서 다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선군수가 자기들이 스스로 공장운영을 위한 공기업을 군단위 공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행자부에 요청을 했더니 행자부 공기업과에서 민간영역에 속하는 공장운영을 위해서 군이 공기업을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게 답을 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정선군수가 몸이 다니까 지사님보고 이걸 도에서 맡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시에 최각규 지사님께서 당시 사장에게 "이건 강원도가 군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 우리 도에 이미 만들어진 공기업이 있으니 당신들이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것인데 그 점에 관해서 후임사장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리고 홍천 물류센터는 저는 소신이 있습니다. 권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제가 평창군수를 할 때, 9년 전의 일인데 당시 고속도로 상행선 이목정에 저의 경험없는 생각으로 군비를 들여서 평창군산 농산물센터를 짓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도에서 평창군의 보고를 받고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일부 도비까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무원이 직접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가까운 농협과 축협에 운영을 맡겼더니 축협에서는 아무 소리가 없는데 연말에 가니까 농협에서 팔고 사고 해서 똔똔이 되었는데 인건비가 축났다, 이겁니다. 거기 가서 일할 사람이 조합에서 일을 했으면 다른 일을 했을텐데 거기 가서 물건파는 일을 해서, 농협에서 연말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결손이 났으니 인건비를 군수가 보전을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집까지 공짜로 지어주고 물건은 당신 책임하에, 조합 책임하에 갖다 놓은 걸 팔았으면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지 무슨 소리냐, 그런 경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군에서 그때 도의 지원을 받아서 성동구하고 평창군이…….
규병

조규병위원장대리

사장님, 질의 내용만 답변을 해 주세요.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참고로…….
규병

조규병위원장대리

참고는 놔두시고 질의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게 물류센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지금 도에서 말씀입니다, 강원도지사님께서도 대단히 외람되지만 서울에 강원도산 농수산물을 전문판매하는 매장을 두고 싶어하시는데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그게 소신입니다. 그래서 행여 앞으로 도예산이나 이런 것을 심의하시는 기회가 있으시면 이건 적극 말리셔야지 하시면 하시는대로 손해 이외에는 돌아오는 게 없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홍천물류센터는 잘못 시작된 사업이다, 이게 제 소신입니다.
혁희

권혁희위원

알겠습니다.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오징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동해안의 오징어가 풍어를 이뤄서 오징어 채낚어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사님이 주문진 수협을 방문하셨던 김에 거기서 실정을 들으시고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금년도 동해 근해에서 채낚된 오징어 어획량이 2만 3,800여톤으로 작년보다 무려 35%나 증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가들이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지사님이 파악을 하시고 지사님께서 우리 공사에 보관기능이 있으니 다만 얼마라도 사줄 수 없느냐, 그래서 저희가 공사의 여석(餘席)을 파악을 해보니까 이미 그때 저희 공사에서는 톤수로는 212톤을 구매를 해서 비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싸니까 많이 사서 가지고 있다가 값이 오르면 팔려고 비축을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마침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5,000톤을 추가로 더 사서 저희가 비축을 해서 크게 도움은 못 되겠지만 팔지 못해서 썩어가는 오징어를 저희가 사서 창고에 보관을 하고 일부는 팔고 일부는 아직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혁희

권혁희위원

다른 물품도 똑같습니까? 예를 들면 옥수수 같은 것이요.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작년보다 영업방침을 바꾼 게 작년까지는 다품목 소량구매취급으로 갔었는데 올해는 주력 6개품목을 위주로 해서 농산물은 감자, 옥수수, 당근, 양파 그 다음에 수산물은 오징어, 코다리, 명태를 성수기에 구매를 해서 비축을 했다가 단경기에 내다 팖으로서 수익차이를 보려고 그 위주로 했는데 오징어는 의외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서 저희가 충분히 농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못 했습니다.
명선

신명선위원

팬단위가 뭡니까, 오징어에서?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게 한 팬이 무게로 8kg짜리인데요. 마리수는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20마리에서 30마리…….
명선

신명선위원

제가 해변가에 사는데요, 팬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혁희

권혁희위원

그런데 요새 오징어값이 또 떨어졌으니…….
규병

조규병위원장대리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제가 사장님과 어떤 대화든지 주고 받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잘 정리하시고 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몇몇 위원들이 사장님을 상당히 보호하려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아마 이것이 현재와 미래의 사장님에 대한 인격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받았고 몇몇 위원들은 질의 자체를 회피하고 아마 자리를 뜨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덕망이 높은 분이라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심정이 좀 언짢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감사 후에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추후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고 본 위원은 심도있는 질의는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답변 중에서 한 가지 조금 느낀 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회관 미수금 처리가 말이죠. ´96년에는 IMF가 오지도 않았는데 8,200만원이 사실상 미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를 걷어들이고 6,440만원 손비처리된 것이 그렇죠? 그렇게 되었는데 이 후에 추가로 IMF로 인한 미수금 관계는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도 미수금이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있는데 아까 왜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6,440만원에 대한 손비처리를 하고 지금 현재 또 미수금이 계속되어 올거라 이겁니다, 안 받은 것이.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건 시기적으로 미수금이 있기는 있습니다. 조금 미뤄서 9월말까지 내야 될 것을 10월에도 내고 11월에도 내고 그래서, 그러나 현재…….
석암

손석암위원

이건 말이죠, ´96년도 거예요. ´96년도에 8,200만원이고 ´96년도 이후에도 IMF로 인해서도 계속 ´97년도, ´98년도, 지금 현재 ´99년도까지 누적된 미수금이 있을 거라 이거죠. 이건 ´96년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추후의 것은 왜 이야기를 안 하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아까 손석암 위원님께 제가 답변올린 것은 공영개발단 시절에 임대해서 지금 결국은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거고요, 현재까지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인 미수금은 10월말 현재 6개 업체로부터 9,147만 1,000원인데 이것은 지금도 계속 내고 있고 또 저희가 징수노력을 위해서 가망이 없는 것은 강제로 퇴거를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그런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니까 거듭된 이야기지만 ´96년도부터 현재까지를 했는데 8,200만원에 대한 내용만 아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감추려하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말이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는 장기 미회수 임대금에 대한 진행사항을 질의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다른 저의는 없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9,147만 1,000원에 대해서는 아직 손비처리도 안 되고 여기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남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내고 있고 앞으로 또 받을 겁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러다가 또 못 받으면 손비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만약에 장기로 미납이 예상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해서 미납액이 과적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충자료를 추가자료 2에서 보면 감사보고서가 있어요. ‘이병율인’ 해서 사인을 했는데 이 한 장으로서 감사를 전부 갈음을 하는 것인지, 이 뒤에 부속서류가 더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보면 감사결과 ´98년 12월 31일 현재 결산서회계장부 잔액증명서를 대조 확인한 바 그 내용이 상호간에 틀림없이 결산됨을 보고드립니다. 3월, 해놓고 날짜도 없어요. 이런 감사보고서 세상에 어디, 누구말마따나…….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이건 본 보고서가 누락되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아니, 장부 숫자만 맞춰 놓으면 감사가 다 끝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별도 부속서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대답해요.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외부 공인회계사가 회계검사를 해서 제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비상임감사가 보고…….
석암

손석암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이 업무가 어느 부지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김진선 지사님 취임 이후에는 정무부지사께 저희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분장해 놓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정무부지사가 지금 현재 어떤 역할을 했다고 봅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 도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또 해외자본 유치, 주로 경제분야에 대해서 지사님을 보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지금 업무 관련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노력도 들인 것 같지도 않고 어떤 조치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엑스포 문제 때문에 바빴겠지만 엑스포라고 하는 것은 불과 몇 개월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데 그 이전에 봤을 때 정무부지사가 회의장에도 한 번 나온 적도 없고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물론 여기서 없는 사람 질타해서 뭣하지만,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가 터졌으면서도 의원들하고도 서로 대화도 한번 나눠 본 일도 없고 무슨 도의 정무부지사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심지어는 대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끝난 엑스포 자체도 외국물품 갖다가 팔아서 조그마한 하자를 가지고 크게 상처를 남기고 MBC'시사매거진 2580'에서 문제화되는 것을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막지 못하는 정무부지사가 강원도를 위해서 뭘 했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없는 사람 여기서 얘기해서 뭣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추후에 다시 이 문제를 논할 때 정무부지사를 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병

조규병위원장대리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완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완기

변완기위원

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서두에 이익을 내지 못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사업의 축소운영만이 대안이 아니라고 하는 대목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기존에 운영을 해왔던 사업 두 가지는 결정적으로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보고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새출발하는 것이 가장 근거리로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아파트건설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갖고 하시는 말씀같아서 묻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사원주택의 협약이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이 주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요.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주식회사 강원랜드하고 기혼자들에 대한 사원주택은 저희한테 맡기는 실무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게 되면 더욱 좋고 아니더라도 저희가 고한지역의 주거수요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택보급률은 거의 100%를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거형태가 매우 열악해서…….
완기

변완기위원

그 이야기는 아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이 안 이루어져도 주택사업은 진출을 하는 것이 기본계획이다?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기

변완기위원

그리고 홍천의 물류센터가 지금 계획대로 타 사업체, 타 기관으로 이관이 안 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강구하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하는대로 원하는 시기에 임대희망자나 매각희망자가 반드시 나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보관능력이 냉장, 냉동, 저온저장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저희가 직영으로 임대를 하고 그 작업실 공간이 꽤 넓은데 거기는 인근지역의 가령 정부양곡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그 외의 민수물자라도 일시적인 보관, 창고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걸 저희가 유치를 해서 기간이익을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기

변완기위원

그럼 하나의 물류센터의 큰 덩어리, 사업체 하나를 분리를 해서도 운영을 하겠다, 냉장고가 필요한 사람한테 냉장고를 임대주고 냉동실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냉동실 임대해주고 이런 식이다 이겁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건 관리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니까 한 사람 정도만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
완기

변완기위원

그러면 무역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3명이고 앞으로 추가하는 인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든 2001년도든 지금 목표한 대로 연간 수출이 500만불을 달성을 했다고 했을 때 강원도개발공사에 이익금으로 입금되는 것이 얼마로 예상을 하십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완기

변완기위원

수수료만 수입을 잡는 거 아니예요?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수수료 외에는 저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완기

변완기위원

물품도 직접 수출을 하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 이름으로 수출을 해도 물건값을 누군가에게 사야만 팔지 않습니까?
완기

변완기위원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사서 수출을 한다?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명의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완기

변완기위원

도내의 중소기업체가 외국으로 수출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활로를 개척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사서 수출을 하신다 이거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글쎄 그건 용어 표현상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공신력이 해외바이어가 볼 때 도내 농어가나 중소기업보다는 강원도개발공사가 공신력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내막적으로는 돈을 받아서 수수료를 떼고 원가를 지불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명의는 대외적으로는 저희 공사의 명의로 수출을 합니다.
완기

변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병

조규병위원장대리

변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황영철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든 업무보고든 예산심의를 받다 보면 각 실국장님들과의 지금과 같은 일문일답 내지는 질의 내지 질타성 발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여러 분들을 접하면서 그분들 나름대로의 성향이라든가 업무능력을, 질의답변을 통해서 사실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김기열 사장님께서는 상당히 곤혹한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답변을 참 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업무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을 잘 인식하고 계시고 현명하게 답변을 잘 하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까지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답변의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강원도개발공사의 운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올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약 4억원 이상의 적자부분에 대해서 아까 권혁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떤 사장직의 문제, 사장직의 해임요구나 아니면 사임의 문제로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회사든 그해년도의 사업운영이 잘 되면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엄청난 적자손실을 봤을 때는 급여의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도 공감합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거론은 안 됐습니다만 지난 해에 강원도개발공사가 행자부 산하의 지방자치경영협회로부터 작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받았는데 최하위등급이라는 마등급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마등급이 나왔는지를 저는 잘 이해 못 해서, 아직 그 내역이 저희한테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등급이면, 저희 직원들에게 경영실적수당이라는 게 연말에 지급이 되는데 그 경영실적수당은 공무원으로 이야기하면 1월과 7월에 지급하는 200%의 정근수당에 해당하는 액수가 경영실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받게 되니까 공무원과 같게 된다면 200%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결국 100%밖에 못 받게 되는 그런 형편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매우 책임을 통감하고 지난 해에는 적지만 흑자를 기록했는데 어떻게 해서 마등급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평가내역이 도달하면 한번 계통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볼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말결산 4억 4,000만원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난 해보다도 오히려 더 금년이 나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급여삭감문제를 고려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그 점에 관해서도 이미 저희 팀장들하고 우리가 그나마 작년 경영실적에 대해서 받게 되는 마등급에 해당하는 경영실적수당도 반납해야 옳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론은 안 냈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당부분에 있어서 올해의 적자의 요인은, 사실은 금년도에 기인한 것보다는 금년도 이전에 기인한 것들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그거에 대한 책임을 꼭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지워야 되는가 그런 고민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도민들에게 우리 공사의 책임성이라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일정부분의 개인적인 부담들은 좀 지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쉽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좀 이해하고 싶었던 것이 정책결정구조입니다. 공사의 정책결정구조인데 정책결정구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이 결정되는데 있어서 지금 정확한 선을 밟아서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폴리머 공장의 인수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쭉 보면, 그 과정 속에서의 회의서류나 이런 걸 보면 이것이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지어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회의록만 봐서는 그냥 회의를 잔뜩 하다가 이런 방향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방향으로 나가는 이런 식의 회의결과서처럼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누군가에게 있어서 이건 이런 방향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모인 이사들이나 회의 참석자들의 동의를 다 밟아서 하는 절차들이 있었습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물론 있었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다 파악 못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따져봤을 때 그러면 지금 사장님께서는 일관되게 폴리머공장을 신속하게 떼어버리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셨습니다.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제가 7월 27일날 취임을 하고 29일날 현지에 갔는데 저는 그날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줄기차게 사장님께서는 이걸 떼어버리려고 했는데 도에서는 이제까지 국비, 도비, 군비를 투입해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을 누군가는 떠맡아서 생산품이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맡아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책임 때문에 그 책임을 사장님한테, 공사에 드렸다는 이야기죠. 인정하시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는 정선군수의 입장을 이해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물론 이해는 됩니다.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정선군수님과 강원도의 입장을 제가, 왜냐면 이것이 폐광지역대책사업으로 현지주민들의 어떤 의사표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공사의 사업성 때문에 만약에 문을 닫게 되면 정선군수나 강원도지사가 도민에게, 또 정선군수가 군민에게 지는 책임이 엄청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사실은 정선군민들이나 도민들에게 뭔가를 실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 51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된 이 사업체는 이제 민간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정선군이 받는 임대료가 있습니다. 정선군도 저희에게 임대를 하는 형식이었고 민간도 내내 임대료를 내고 하는 것입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대부계약서를 우리 정선군과 우리 공사측과 계약을 한 대부요율이 3/100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질의드린 부분들 중에서 정선 폴리머 복합관 공장을 문일산업에 위탁할 때 정선군과 문일산업간에 이루어진 민간위탁대부 계약내용을 좀 알려 달라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어요.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건 지금 저희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그 점은 나중에……. 여기 배영규 계장님 나와 계시는데 그 점은 도에서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도의 경영사업계에서 상당부분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도의 경영사업계에서 정선 폴리머 복합관 공장이 정선군에서 문일산업으로 이어지는 연결되는 대부계약과 문일산업이 그 대부계약을 통해서 위탁받아서 현재까지 운영해 온 운영실적을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속시원하게,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제는 폴리머 복합관으로 인해서 고생했었던 것들은 이제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98년도, ´99년도 투자된 약 1억 6,000만원 정도의 손실은 받을 길이 없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없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제가 아까도 이걸 받을 길이 있겠느냐는 질의, 그리고 그걸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라고 질의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거기에 대한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정선군에서는 계속해서 도도 그렇거니와 저에게 임대운영을 요구를 해왔고 또 저로서는 기업의 책임자로서 맡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충돌이 되어서 결국은 피차 한 걸음씩 양보하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포기하고 그것을 정선군이 수용한 그런 형식인 것 같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저는 여기서 참 이상한 게 어떤 공장을 시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을 하기 위한 설계도가 있어서 공장을 시설하는 팀들이 사업체에서 그 시설을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는 것까지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게 준공입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그게 준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는 그 준공 후에 임대운영하겠다라는 조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임대계약 이전에 들어간 비용들 있잖아요. 그건 사실은 운영이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부분을 봤을 때 생산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공사에서 투입된 부분들은 적어도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도 그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취임하기 전에, 7월 13일날 공장이 준공이 되었는데 그 시점 이전에 ´97년도에 이미 본사에는 그 공장을 맡아서 운영할 책임자, 공장장을 임용을 해서 그 사람이 공장 준공 이후의 영업계획 이런 것들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13일날 공장이 준공이 될 예정이라면, 그 공장을 돌리게 되면 그 일정에 맞춰서 공사에서 가서 그 공장설비의 메커니즘을 익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요원을 세 사람을 선임을 해서 거기다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 때는 세 사람이 이미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관찰을 하니까 이건 세 사람을 거기다 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겠다고 보고 한 사람만 두고 나머지 두 사람은 시보임용기간이 끝나는 작년 12월 12일자로 임용취소를 해도 인사규칙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을 면직을 시켰습니다. 그랬다가 지난 5월 26일날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이건 공사가 공장이 정상가동될 때까지만이라도 책임운영을 해달라고 해서 추가인원을 투입을 해서 공장장 포함해서 최고 10명까지의 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오늘날 문일산업이 공장을 임대하는 단계까지 이르도록 해놨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원칙적으로 시제품이 생산되는 것이 완료되어야만 정식으로 운영권도 갖고 운영에 대한 비용도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생산제품도 나오기 전에 운영에 대한 비용의 책임도 모두 공사측이 졌다 이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그 부분이 상당부분 잘못되어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느 누구도 지지 않고 그냥 날려버린 비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로라도 이 부분, 폴리머 복합관 공장시설의 시작부터 설계 그 다음에 이 안이 채택되기부터 지금 문일산업으로 민간위탁되는 과정까지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무위원회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공사측의 독점적 권한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쟁우위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독점적 권한이라는 부분은요. 어쨌든 이것이 앞으로 카지노단지가 개발되면서 이 시기에 주택의 요구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기에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강원랜드 측과 그 단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택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업체에게 이런 주택을 건설하는 그런 계획에 동의를 안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장치가 되어 있느냐…….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건 강원랜드가 그 지역에 다른 주택업자가 들어오는 것을 동의하고 말고 할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는 공공부분의 두번째 주주입니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다음에 저희가 비교적 대주주에 속하는데 대주주인 강원도개발공사가 집을 지으면 강원랜드의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긴밀한 실무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세대를 지어달라는 것까지는 아직 진전이 안 되었지만 그걸 저희는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선군으로 봐서도 지금 그 지역의 환경개선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선군에서도 몇 군데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을 아파트 건설지구로 지정을 해서 사업자지정을 저희가 이미 받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아, 받으셨습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구삼척탄좌 지역이 가장 양호한 주거단지지역인데 그 지역에 저희가 독점사업자로 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그런 말씀이 좀 있었으면 더 이해가 잘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다른 사업자들이 거기서 주택사업권을 받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세 군데 정도의 위치를 물색을 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습니다. 정말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논의하면서 뭔가 좀더 발전적인 방향이 없을까 함께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함께 하는 회의체구조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쩔 수 없는 고리에 의해서 사실은 올해의 적자가 나왔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강원도개발공사가 정말 우리가 공기업의 특성상 공영성이라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어쨌든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경영의 정상화를 이룰 때까지는 저는 공익성보다는 경영성에 초점을 맞췄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무역팀의 해외무역사업에 대해서 저는 전망을 상당히 정확하게 듣고 싶었는데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서 적자가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도민들에게 어떤 무역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존재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건 틀렸다고 봅니다. 무역팀이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만약에 도민들에게 해외무역사업에 대한 무역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도에 그런 사업부서가 있잖아요, 유통지원계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분명히 이건 가려서 하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등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경영정상화가 될 때까지는 그런 측면에, 경영정상화에 최우선적 목표를 갖춰서 운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강원도는, 이 자리에 강원도를 대표해서 경영사업계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강원도는 어쨌든 강원도개발공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더 이상 물류센터든 폴리머 공장이든 이런 유사한 사업을 가지고 공사측에 책임을 지우지 말아달라, 이런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도에서 직접 하기는 어렵고 적정하게 민간기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공사 측에다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지워서 책임을 떠맡게 만들고 이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만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저는 강력하게 도에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의 대표자께서 우리 강원도에 분명하게 전달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행스럽게 느낌이 우리 사장님께서 적어도 책임성을 가지고 공사를 잘 살려내실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이런 기대가 어긋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 홍천물류센터를 직접 가보면서 그때 제가 돌어오면서 했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사업2팀장님께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때 우리가 다시 다음에 홍천물류센터를 방문했을 때 정말 사업이 잘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여기를 다시 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다음에 다시 사장님과 이런 자리가 되었을 때 좀더 나아진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병

조규병위원장대리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세요?
이훈

이훈위원

아까 권혁희 위원님께서 물류센터와 관련해서 책임의 소재를 누군가 짚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김기열 사장님께서 질의의 요지를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뜻이냐, 이런 뜻으로 답변하셨는데 그건 조금 이해가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행정실명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정책을 입안해서 잘 하기 위해서 그 정책을 집행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런 것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권혁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까지는 확인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책임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물류센터는 우리 김기열 사장님 시절에 만들었습니까, 장상국 사장님 사장님 시절에 만들었습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전임자 시절에 만들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지금 작년에 4,300만원의 흑자가 났다고 했죠? 사실상 4,300만원의 흑자가 아니고 1억 5,400만원의 적자입니다. 그것은 재무제표상 영원히 회수할 수 없는 부실채권을 대차대조표상에 자산으로 취급해서 회계처리를 했기 때문에 4,300만원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류센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물류센터는 장상국 사장한테 이삼사라는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전문유통업을 하는 사람의 권고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 회사에서 지정하는 회사에다 물건을 납품해서 못 받은 부실채권이 2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밝혀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황영철 위원이 이야기했던 폴리머 복합관 공장 거기의 책임문제, 우리 권혁희 위원님께서도 아까 물으신 물류센터 문제는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행정사무감사면 장상국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부실채권 유발한 책임을 사실 물어야 됩니다. 물류센터를 만든 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때 당시 물류센터가 강원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 그때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건 정책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책임을 어떻게 묻느냐, 그것이 잘 될 수도 있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직자 아무런 일도 못 해요. 문제는 그런 물류센터를 만들게 된 과정에서 정책 입안하면서 지사한테 결심을 받게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도 없이 그냥 귀동냥으로 들어서 해놓고 부실채권 2억을 유발하게 한 이런 부분들은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된다, 우리 강원도개발공사 김기열 사장님께서 오늘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히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겠다 할 때는 사실상 4,300만원의 흑자는 실질적으로 1억 5,700만원의 적자다, 회계장부상에 이런 것들이 도처에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사장님으로부터 답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보고라든지 특별히 우리 조사에 의한다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이런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시정하고 책임 물을 건 묻고 그런 절차를 우리가 밟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병

조규병위원장대리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열 사장님 오랫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시고 많이 지쳐있을텐데도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오늘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기열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 감사결과는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그 동안 많이 지적된 사항은 회의가 끝난 후에 우리 내무위원들께서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영철 위원님과 이 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견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이 지적사항은 우리 강원도민의 뜻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받아 주시고 이 사항을 겸허하게 수렴하셔서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서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좌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휴식을 한 후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 00분 감사중지 20시 08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21일부터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난 11월 22일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위원장과 간사님께 위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22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각 위원님께서 작성 제출하여 주시면 그 자료를 토대로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식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협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2일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후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장장 열흘 동안 9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0년도를 맞이하는 준비와 21세기를 향하는 문턱에서 실시하였다는데 그 의의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위원 여러분께서 시종일관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므로써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9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협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 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황영철 조규병 권혁희 김진동 변완기 손석암 신명선 원종익 이인섭 이훈 인현상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최종춘 의정자료담당 엄석현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김기열 사업부장 김형기 사업지원팀장 김정천 사업1팀장 신명선 사업2팀장 장산익 무역팀장 허재창 기록 이복순 조순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