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먼저 지난 11월 25일 시작된 저희 공사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감사가 저희들의 준비가 미진한 연유로 중단되었던데 대하여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으로서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오전 저희 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공사운영 전반에 관하여 애정어린 질책과 아울러 앞으로 공사의 발전 대안 모색이라고 하는 많은 충고말씀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공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남김없이 다 말씀드리겠다는 나름대로의 비장한 각오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으며 보충질의하신 사항까지 위원님별로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는 강원도개발공사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으며 상처투성이의 불치병에 걸려 있다고 진단하시고 기업의 정리작업 돌입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시면서 강원도개발공사를 흑자경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도개발공사설치관리및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들로서 폐광지역대책사업, 주택건축물의 취득 개발분양임대 및 관리사업, 토지취득 개발분양임대 및 관리사업, 건설자재의 생산 및 판매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위탁사업,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추진해온 홍천물류센터 운영사업, 정선 폴리머 복합관 공장 인수를 위한 여러 진행과정 또 무역팀 신설운영 등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부득이 적자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저희 공사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난 9월말 현재로 정선공장을 정선군으로 하여금 민간에 넘기도록 하고 투입했던 저희 공사 요원들을 면직정리한 바 있으며 업무를 시작한 이래 적자시현이 계속되고 있는 홍천물류센터는 공익성도 미약하고 수익성은 전혀 없는 사업이므로 올 연말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들을 정리하고 시설의 임대운영이나 매각 등 근본적인 정리작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해에도 손해를 보고 왜 연초에 정리를 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을 말씀하시는데 아시는대로 홍천센터는 20여억원을 투자해서 작년 3월 12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작년 말을 예를 들면 겨우 반 년 남짓 운영한 성과만을 가지고 문을 닫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지난 해 7월 하순에 취임한 저는 센터의 영업방침을 대폭 수정, 즉 다품목 소량취급에서 소품목 다량구매 비축을 통한 매출방식으로 수정하고 인원을 종전 10명에서 5명으로 줄여서 운영하므로써 경영개선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그 사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요소 즉 적자발생을 극복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1일에 업무를 개시한 해외무역지원업무는 사업성보다는 도내 중소기업과 농어업인들의 산품을 해외에 소개하고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 공익성이 대단히 강한 사업이므로 당장은 손실이 있더라도 공익적 측면을 위해서 거래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 위원님께서 공사를 흑자경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을 물으셨는데 이미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주택사업은 공사의 조례상 설치목적과 정관상의 사업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적어도 확실한 사업 전망 하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공사의 흑자전환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변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변 위원님께서는 강원도개발공사의 문어발식 사업진출, 즉 6가지에 진출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유통사업의 투자동기와 폴리머 공장의 임대운영은 큰 모험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사업규모를 줄여서 공영빌딩 관리와 그린마트 운영 등 두 가지만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향을 물으셨고 주택사업도 강원랜드 종업원의 주택수요 측정이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시면서 속초, 홍천 택지개발분양이 저조한데 이를 빨리 매듭지을 방안과 금년 말 4억 4,000만원 적자의 원인분석을 촉구하시면서 그 적자가 내부적인 요인은 없었는지 분석대책과 결론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유통사업 진출은 추가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도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생각되며 공사의 사업규모를 줄여서 공영빌딩 관리와 강원그린마트만 운영할 용의를 물으셨으나 사업을 소극적으로 축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수익이 적어도 절반 이상 즉 51% 이상만 예견되면 사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여 공사의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사장의 생각입니다. 주택사업 계획수립 단계에서 (주)강원랜드 종업원의 주택수요 추이를 참고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강원랜드가 문을 열면 카지노사업과 연관되는 여러 산업이 함께 지역으로 따라올 것으로 판단하며, 현재 고한지역의 시가지 양태나 주택으로는 앞으로 유입하게 될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므로 단계적으로 분양의 추이를 봐가면서 주택사업의 진출규모를 적절히 조절해 나간다면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일은 절대로 없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홍천, 속초 택지분양이 저조한 것은 이미 업무보고에서 말씀 올린대로 지난 해부터 시작된 IMF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침체가 아직도 그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도의 여러 가지 분양촉진대책, 즉 토지가액을 다소 할인해서 파는 방안 등을 관계국에 건의하고 그 동안 저희가 다각적인 분양활성화 대책을 전개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계속해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개발택지가 분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홍천지역에서는 현재 600세대의 임대 아파트를 주택공사에서 짓고 있어서 이것이 입주가 시작되면 주변여건이 주택지로 변모하므로써 다소 택지분양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9년말 4억 4,000만원의 적자예상에 대한 원인분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천센터의 2년 연속 적자와 정선공장 인수를 위해서 그 동안 저희가 준비를 해오는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 1억 1,000만원 그 다음에 무역팀 창설운영으로 인한 적자에 기인하고 있으며 적자유발에 대한 내부적 요인은 없었는지를 물으셨으나 도와의 관계에서 도의 입장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공사의 형편과 도의 방침을 거부하지 못한 것이 내부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공사는 어디까지나 도의 도정이념의 구현을 위해서 설립된 그런 법인이기 때문에 도의 입장을 저희가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자원인분석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익성이 미약하고 사업성이 없는 사업의 과감한 정리와 공익성과 사업성이 확실한 사업만 주력사업으로 선정 추진하되 특히 무역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주택사업을 통해서 공사의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 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공사의 활기찬 공기업으로의 전환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방금 변완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올린 대로 주택사업과 활기찬 무역사업의 전개를 통해서 공사의 확고한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99년말에 4억 4,000만원의 적자가 나게 되느니만치 파산을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공사의 부채규모가 현재 115억 1,800만원입니다. 아시는대로 차입금 내역은 강원랜드 출자금으로 66억을 2회에 걸쳐서 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출자를 하였고 또 정선공장 운영자금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정선공장 운영을 전제로 해서 20억을 차입했습니다만 이건 12월초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저희가 조기상환을 하겠다고 요구를 해서 고지서가 발급되는대로 바로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류센터를 짓기 위한 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0억이 있고 나머지 부채는 빌딩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임대 보증금이 있고, 이것은 계약해지시에 반환하면 되므로 부채로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퇴직충당금 5,2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그것은 직원들의 퇴직보험 가입비 등이며 이미 4억 4,000만원의 비용 속에 산입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타 시도 공사의 부채비율과 대비해 보더라도 서울이 64.3%, 부산 63.7%, 대구 104%, 대전 59.8%, 경기 26.4%, 경북 139.7%, 경남 707%, 제주 450%로서 우리 공사의 부채 115억 중 강원랜드 출자금 66억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고 정선공장 운영자금 20억은 곧 12월초에 상환할 것이고 순수부채는 홍천센터 건립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0억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딩 임대보증금으로 받아놓은 10억 7,700만원 뿐이므로 재무구조상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1, 2차 구조조정 이후에 사업을 확장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그 1차는 새정부 출범 이래 정부지침에 따라서 현원의 10%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하라는 행자부의 지시에 따라서 1차로 6명을 감축했고 지난 9월말을 기해서 정선공장의 임대운영을 포기하므로서 그에 따른 정원 16명을 감축한 것이므로 구조조정을 한 후에 사업을 확장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해에 이어서 존경하는 이 훈 위원님께서는 전무이사 채용을 왜 미루고 있느냐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아시는대로 현재 공사의 사업여건 하에서 전문경영인을 전무이사로 채용한다고 해도 당장은 인건비 부담만 커질 뿐 별다른 대책이, 주력사업의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전에는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주력사업인 주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단계에 들어가면 주택사업 전개에 필요한 기구의 확충과 동시에 단계적으로 전문경영 마인드를 갖춘 전무이사를 충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번째로 택지 및 물류센터, 정선공장을 사업성이 없음에도 공사 사업으로 결정한 배경과 그 결정권자는 누구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자료에서도 설명 올렸습니다만 공사는 도의 도정시책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설립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공사로서는 수행에 다소 부담이 있더라도 도정시책 구현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당시 도정책임자와 공사 책임자간의 합의로 사업책정이 결정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임자로서 그 이상의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미분양택지의 분양촉진을 위해서 강원도개발공사의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특히 홍천지역에 분양현수막을 게첨하였고 홍천지역에서 발행되는 생활정보지에 분양광고를 9차례를 냈고 홍천 관내에 배달되는 일간신문에 홍보전단배포 1만부 그 다음에 홍천군에 내고장소식지를 통한 구내홍보와 군청 민원실에 영상 전자광고판을 설치하였고 홍천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수차례에 걸쳐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나 앞서 말씀올린 대로 지방도시의 부동산경기는 오히려 작년보다도 침체되고 있고 특히 홍천지역에 뚜렷한 인구 유입요인이 아직은 없어서 분양실적이 아직은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인근에 600세대의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호전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택지관리업무를 왜 사업1팀에 다른 업무와 함께 분장시켰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택지분양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분양이 극히 저조해서 많은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아직은 없고 그린마트는 1팀장 지휘하에 별도로 현지에 점장을 배치하고 일용인부 두 사람을 현지에서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1팀의 업무에 별 부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택사업은 현재 그 준비단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그 진도에 따라서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므로써 인건비의 급작스러운 증가요인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8명으로 운영되는 1팀의 인력운영에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여섯번째로 아파트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오늘 도민일보에 보도된 보도내용을 보시고 말씀이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용지소유자와 사전협의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며 민원 내용은 뭐냐는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규를 벗어나서 무리하게 추진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도민일보에 보도가 된 구경일탄광 부지의 매입과 관련해서는 토지소유자인 구경일탄광 광업주입니다. 부산의 코모도 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신경록 회장의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인데 그 동안 저희 책임자가 방문협의를 세 번, 공문협의로 세 번 그 다음에 재산관리인이 있는데 그 분이 직접 저희 공사를 세 차례에 걸쳐서 방문해서 협의를 했고 또 전화를 통해서 신경록 회장과 그의 재산관리인과 십여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물론 아직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만 무리하게 저희가 밀어부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토지소유자가 매수에 불응하고 있는 이유는, 그 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공사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자기 땅만 가지고 주택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해당 부지의 총 소요면적은 문제가 된 신경록씨의 4,300평을 포함해서 5,700여평에 달합니다. 그 중에 1,400여평은 정선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정선군과 매수협의가 끝났고 정선군은 우리 공사의 주택사업을 적극 환영하면서 이 주택단지로 연결되는 진입도로 300m도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정선군이 책임 개설해 주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긍정적인 대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 고한지역은 존경하는 이 훈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지형이 협곡지대로 되어 있어서 새로운 아파트단지의 개발은 상가 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분지에는 불가능하고 과거에 있었던 광원들의 사택부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에 유입될 인구의 수용을 위해서는 주택구조의 개선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러한 부지는 구광원사택부지를 이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서 부득이 지금 매수에 비우호적으로 임하고 있는 신경록 회장 소유의 토지매수가 꼭 필요한 실정이고 만일 이러한 토지협의 취득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득이 관계법 절차에 따라서 강제취득, 즉 토지수용을 말합니다만 토지수용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곱번째로 강원랜드에 저희 공사가 강원도분 66억을 출자한 것과 관련하여 그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적자보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강원랜드에 출자한 66억분에 대해서는 아시는대로 강원도분을 저희 공사 명의로 도방침에 의해서 출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동안에 출자분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기금입니다만 이자를 도비에서 원리금의 특별지원을 해서 받고 앞으로 강원랜드에서 출자지분에 대한 저희 공사분에 해당하는 지분배당이 있기 전까지는 도비에서 도분 출자액에 대한 원리금의 특별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내년에도 이미 예산을 요구 해놓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바람직하기는 66억원의 저희 공사분 출자액을 강원도에서 전액 증자를 해 주시면 아주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약에 그것이 도의 재정 형편상 여의치 않다면 공사의 지분을 도가 인수해 가시는 방안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여덟번째로 이 훈 위원님께서는 홍천센터 철수시에 손실규모를 물으셨습니다. 홍천센터의 투자비는 이미 보고드린 대로 20억 1,600만원 정도였습니다. 공사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할 경우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투자비의 7%인 적어도 1억 4,000만원 이상의 임대료수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임차대상기관이나 업체를 찾는 노력을 기울이고 그렇지 않으면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각할 때는 공인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감정금액 이상으로 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홉번째로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무역사업의 성격이 아마 위원님께서는 코트라나 무역협회 등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무역사업에 대한 컨설팅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아시는대로 우리 강원도 내에는 현재 여러 무역지원단체 및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무역업무에 대한 상담이나 자문, 무역업무의 보조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인 무역계약의 주체로서 판로개척을 하는 기구는 없습니다. 이를 저희 공사가 맡아서, 즉 공사는 이 위원님께서 아시는 무역회사, 타 도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무역회사가 하고 있는 그러한 해외바이어를 직접 발굴하고 그 발굴된 해외 바이어에게 저희 도내 공산품이나 농수산품을 파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공사는 저희 도내의 업체나 농어민들의 해외시장 개척업무와 상담, 계약, 수출을 직접 담당하는 그런 수출창구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는 이 과정에서 금년도에는 매출액의 약 2.3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공사의 수지균형을 감안해서 3%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번째로 저희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480억원이고 납입자본금은 130억원에 불과한데 왜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으며 안 한 이유는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상 우리 공사의 수권자본금 규모는 480억원이나 현재 모든 광역단체의 지방공사가 도정시책구현 위주의 공익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식을 발행하여 민자를 끌어들인 예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전망이 확실하고 공익성과 사업수익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 발굴되면 주식공모를 굳이 외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 열한번째로 공사의 사업 중 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공기업법 제2조에 의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업은 죄송합니다만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조례 제19조7호에는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 공사의 손해가 전제가 되는 사업들도 공사에 맡긴 것으로, 그러나 저희 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수익 면에서 사업선정이 적절했다고 사장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훈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공사가 이러한 지경에 처해 있는데 또 다시 도가 공사의 사정을 외면하고 도의 사정만 생각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떠맡길 때는 과감하게 제가 저항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이 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손석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손 위원님께서는 공영빌딩의 ´98년도 운영이익이 1억 8,000만원인데 출자금, 즉 공영빌딩분 100억을 지칭하신 것 같습니다. 100억을 은행에 예금해도 예금이자가 7억은 될텐데 1억 8,000만원의 운영이익에 그친 것은 결국 운영 면에서 손해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일응 이해가 갑니다만 아시는대로 공영빌딩은 현금이 아니고 현물로 저희가 출자를 받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수익을 대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주변에 IMF로 인해서 민유건물들에 공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은행금리 이상의 임대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그린마트 운영을, 아까 손 위원님께서는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희 공사의 직원들은 신분이 공무원은 아닙니다. 민간인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립니다. 그린마트의 운영을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에게 임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린마트를 설치하게 된 동기는 우선은 강원도가 금강산을 찾는 관광객에 대한 편의제공 측면이 있고 또 청정한 강원도산 농수특산물의 홍보를 위해서 강원그린마크를 획득한 상품 위주로 진열 판매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또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에게 임대 운영할 경우, 가정입니다만 민간업자가 운영을 한다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국산 등 강원도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는 제품을 갖다가 판다든지 하므로써 이익을 올리려고 기도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강원도가 저희 공사에게 그 운영권을 맡긴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운영에 적정을 기해서 강원그린마트로 인해서도 저희 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손 위원님께서는 기타 무역팀 운영 문제도 거론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답변드린 이 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해외무역사업의 성격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공영빌딩의 미수금 회수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공영빌딩을 ´96년 12월 말까지는 종전 공사의 전신인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97년 1월 1일을 기해서 저희 공사가 인수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공영빌딩 임대 미수금이 8,282만 9,000여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회수한 미수금은 그 중에 1,838만 4,000여원이고 현재 미수금 잔액은 총 6,444만 5,000여원으로 큰별커피숍을 최향선이라는 분이 운영을 했었는데 그분에게 받을 것이 2,200여만원 그 다음에 유천대리석의 최규완 사장으로부터 3,700여만원, 그 다음에 코리아나 여행사의 임인위 대표로부터 1,170여만원 등이 아직 미수상태로 있는데 현재 미수금 회수조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큰별커피숍에 대한 미수금은 금년 5월 22일 최종 법정소송판결 선고 이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금년 9월 2일에 채무자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했고 금년 10월 1일 현재 재산이 명시되지 아니해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천대리석의 경우는 금년 7월 2일 최종 법정소송판결 선고가 끝났으며 아직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해서 금년 9월 2일 동인의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나 재산관계가 명시되지 않아서 금년 10월 22일 현재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나 여행사의 경우에도 금년 10월 22일 최종 법정소송판결이 있었습니다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금년 8월 19일에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했으나 현재까지 재산관계 명시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 건 6,400여만원은 손비처리가 불가피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폴리머 공장의 협정사항의 대부계약 해지시 책임소재를 물으셨는데 아까 지적하신 협정사항의 해지시의 책임소재는 정선군과 저희 공사가 정선군의 공유재산을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그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 생기는 책임소재를 규정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는대로 우리 공사는 정선군의 소유인 정선공장의 임대를 위해서 준비를 진행해 오다가 결국 일정한 비용의 손해를 보고 더 많은 비용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임대운영을, 즉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임대계약 체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아직은 특별히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존경하는 조규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병 위원님께서는 비상임이사 구성을 도청 국장 위주로 하고 전무이사를 영입하지 않은 것은 공사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의욕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사의 비상임이사를 도청국장, 지금 기획관리실장과 도청국장 세 사람으로 최근에 저희가 위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가 장차 주택사업 또는 관광개발사업, 무역사업 등에 주력하기로 한다면 필요한 도의 정보수집은 물론 도차원의 적극적인 지원협력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역시 도의 관계국장을 저희 공사의 비상임이사로 영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조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인사로는 그 동안 강원개발연구원장과 강원은행장이 있었습니다만 강원은행장은 지난 9월에 조흥은행과 합병조치가 되는 바람에 현재 직제가 없어져서 아직 후임 외부인사를 위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국책은행인 한국은행 지점장을 생각해 봤는데 타진을 해 보니까 한국은행 지점장은 외부의 이사직을 맡는 것을 한국은행 본점에서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은행의 후신인 조흥은행의 강원본부장을 외부인사로 영입하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곧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촉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무이사의 임용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 훈 위원님의 같은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 폴리머 공장을 조기에 포기하지 않아 입게 된 1억 1,000만원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한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장의 견해로는 적어도 금년 5월 8일 제가 지사님께 보고한 시점에서라도 저는 이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사님께서는 이것을 그렇게 간단히 포기하지 말고 도와 정선군 또 강원대학, 공사의 여러 이사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라는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만 같은 달 5월 26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도, 정선군, 강원대학, 저희 공사의 임원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거기서 민간위탁방안을 1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도의 정무부지사께서 회의를 주재하셨는데 이 공장이 준공이 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정상적인 제품이 안 나오고 있으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공사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 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는 간곡한 권고의 말씀이 계셨고 그 자리에 참석한 정선군수나 강원대학, 공사의 이사들께서 같은 의견이셔서 그렇게 그 당시에 즉 5월 8일에 즉시 결단을 내릴 수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번째로는 홍천센터도 농협보다 비교우위가 없다면 당장 폐쇄를 단행했어야지 왜 1년 이상 계속 운영해서 결국 적자를 누적시켰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천센터는 작년도 3월 12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작년 말로 보면 결국 반년 남짓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가 적자라고 해서 폐쇄하는 것은 너무 이것이 졸속이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제가 지난 해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올린 대로 앞으로 1년 정도만 운영방법을 대폭 바꿔서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경영개선이 안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연속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결과적으로는 적자가 났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업방침도 다품목 소량거래 위주에서 소품목 다량구매 비축판매 위주로 바꾸고 종사인원도 절반으로 축소하는 등 경영개선 노력을 하므로써 연초에 저희는 7,200만원의 흑자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적자결산이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런 시점에 도달했다고 말씀올리겠습니다. 또한 조규병 위원님께서는 동해 그린마트의 위치선정이 부적절한데 왜 공사에서 위치를 수정하는 노력을, 그러한 건의를 도에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해 그린마트의 위치선정은 강원도의 의도라기보다 동해 그 부지를 관할하고 있는 동해 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부지 이용계획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현대상선이 운영하고 있는 터미널 가까이에 짓고자 했던 것이 강원도의 뜻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로서도 달리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료로 요구하신 내용은 책상에 자료로 제출이 되었을 겁니다. 다음 존경하는 권혁희 위원님께서 홍천센터의 투자대비 연도별 손해규모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미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해올렸습니다만 홍천센터를 건설하는데는 부지와 건물, 기계설비 등 모두 20억 1,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손실규모는 재작년에는 준비단계인데 이미 영업을 착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660만 2,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작년도에 2억 8,179만원, 금년 10월말 현재로 1억 8,765만 5,000원 등 금년 10월말까지 홍천센터의 업무를 개시한 이래 4억 8,600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사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결론을 토대로 해서 연말까지 운영을 하고 연초에 종료를 할 그런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홍천센터의 보관능력과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물량과 그 처리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홍천센터의 냉동창고는 50평짜리 1개실, 이건 급속냉동할 경우에 49℃까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0평짜리 냉동창고에는 현재 오징어 1만 9,836팬인데 이것은 한 팬이 8kg짜리입니다. 8kg짜리가 1만 9,836팬과 저희 공사의 브랜드를 사용한 자연산 봄산나물 400g짜리로 진공포장을 해서 9,400여개와 지난 여름에 강원도산 찰옥수수 274좁을 저희가 수매를 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상품은 연말 또는 돌아오는 구정때 판매할 계획이고 오징어는 현재 이미 서울 등지의 대형 유통센터나 백화점 등에 납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냉장창고 20평 5개실과 50평 1실, 예냉실 1실은 감자 103톤이 보관되어 있으나 햇감자 출하시 내년까지 깐감자용으로 납품하기 위해서 비축을 해왔습니다만 이것은 가능하면 연말 안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품 품목들이 대개 이런 것들인데 이들은 아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연내에 서울 등지의 백화점이나 호텔 혹은 대규모 식당 등에 조속히 납품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는 유영물산의 이승종 대표가 저희 공사에 제출한 보고서의 명칭이 강원도종합물류센터 및 특산물 직매장 운영사업계획서에 하품이라는 용어를 써서 하품을 군납한다는 용어가 들어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민간기업에서 작성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관행상 쓰는 그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께서 대관령에 감자가 많이 생산되는데 공사에서 이를 좀 많이 구매 비축했다면 수익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는 충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감합니다. 지난 해 감자가격이 대단히 좋았는데 지난 해에는 저희들이 감자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실패를 경험삼아서 금년도에는 대관령감자를 다량 수매하기로 계획을 하고 진부에 있는 주식회사 선농하고 600톤의 감자수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진부지역의 감자 작황 부진으로 인해서 품질이 살만하지가 못해서 평창지역의 감자는 금년에도 사지를 못 했습니다. 다만 춘천의 서면지역의 신매감자를 400톤을 수매를 해 가지고 현재 가공을 해서 일부 팔고 있고 일부 비축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좋은 값에 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충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김진동 위원님께서 저희 공사가 하고 있는 무역수수료의 요율을 질의하셨습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매출액 기준으로 2.38%, 매우 낮은 수수료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물량도 늘어나고 하니까 저희 공사의 수지균형을 위해서 약 3% 수준, 이것은 종합상사들이 받고 있는 무역수수료가 각 무역상사별로 보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높지는 않은 요율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약 3% 수준으로 올려서 받을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금년 말까지의 수출목표가 128만 8,000불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비해서 금년 10월말까지 겨우 12만 3,000불에 그치고 있는데 이것이 연말까지 128만 8,000불이 가능하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미 지난 11월 말 현재로 35만 6,000불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12월 중에 백합으로 22만 1,000불, 의료기기로 1만 2,000불이 수출이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공사가 추가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것이 농산물로서 백합, 장미 물량확보분 백합 19만본 US달러로 35만불 정도 됩니다. 장미 10만본에 약 5만불, 모두 40만불 어치를 수출할 수 있고 의료기기 관련으로 현재 인도네시아의 바이어와 협의 중인 것이 약 30만불, 또 배터리와 관련해서 이집트와 상담이 진행 중인 것이 13만 8,000불 상당, 그 다음에 새우사료 첨가제로 현재 홍콩의 바이어와 협의 중인 것이 25만불 내지 30만불 정도 되기 때문에 연말목표 128만 8,000불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진동 위원님께서는 ´98년도 유통사업계획에 보면 금강산 유람선 납품 및 신규판로 개척으로 우성유통, 현대․그랜드 백화점으로 상시 납품을 추진한다고 작년에 했는데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은 어떠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금강산 유람선에 대한 납품은 작년 11월 출항시부터 납품을 개시해서 금년 1월 22일까지 야채류를 위주로 해서 15개 품목에 25톤을 36회에 걸쳐서 금액으로는 3,181만 9,000원어치를 납품을 했는데 이 납품 형식이, 현대상선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책임은 현대그룹 계열 내의 금강개발산업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개발산업에 납품을 하면 금강개발산업이 다시 현대상선에 재납품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들의 이익률이 매우 낮은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금액을 밝히기가 부끄럽습니다만 금년 1월까지 약간의 손해를 보면서 저희가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납품을 중단했다가 납품을 더 해봤자 별로 공사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서 납품을 중단조치했습니다. 다음에 김진동 위원님께서는 공영빌딩 옥상에 왜 증축을 했느냐고 물으셨는데 증축하게 된 경위는 공사가 ´97년 1월 1일자로 설립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입주해 있던 태원이라는 일식집이 적자누적으로 인해서 재임대를 포기한 후에 공실상태에 있었고 다른 여러 업체들과 입주 교섭을 벌여왔으나 단순 음식점 영업으로는 연간 저희한테 납부해야 되는 7,721만 6,000원에 달하는 임대료 및 관리비의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5개월간의 임대료 미납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에 지금 입주해 있는 공영회관이 입주를 해서 저희 5층의 중회의실을 임대해서 휴일에 예식장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식장에는 피로연장이 부대공간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피로연장이 부대공간으로 부족해서 예식장으로 예약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난색을 표하면서 재임대계약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유휴공간으로 있는 6층의 공간을 이용해서 일정면적의 증축을 해주면 그 면적을 이용해서 예식장영업을 잘 해서 공영회관의 운영을 좀 수익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당시에 공영회관마저 나가면, 어쩌면 지금까지 그 후임업체가 들어올 징조를 저희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건 공영회관의 임대가능면적을 넓힌다는 그런 측면에서 증축을 시행했는데 76.04평이고 소요예산은 2억 1,000만원의 공사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난 5월 10일에 준공을 해서 지금 6층을 임대하고 있는 공영회관측에 함께 임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증축한 공간에서 추가징수할 수 있는 임대수입은 3,350만원이며 현재 예식장, 기타 평일에는 스카이라운지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현재 그런대로 6층 공영회관의 경영수익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진동 위원님께서 저희가 제출해 드린 추가자료 12페이지의 자본적지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는데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이게 전부 다 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영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께서는 공사 정책결정에 사장의 견해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느냐, 만약에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장의 이견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매우 답변드리기가 난처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아까도 유사한 답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공사는 도의 도정구상의 일부를 실현하는, 도정시책을 잘 구현하는 그러한 공기업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도정정책결정에 당연히 사장의 정당한 견해가 당연히 유력하게 반영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런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전임자 시기에 있었던 일에 관해서 제가 옳다, 옳지 않았다고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공사의 기업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면 사장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공사가 도의 어떤 무리한 정책적 요구에 의해서 손실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적자가 예상됨에도 정선공장을 민간기업인 문일산업이 인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기업은 초기에는 약간의 손실이, 적어도 손익분기점 도달시까지는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미 알고 계시는대로 공사로서는 그러한 초기적 적자도 감당하는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더 이상의 적자를 끌고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도하고 다소 마찰을 겪으면서 저희가 운영을 포기한 것이며 문일산업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원래부터 정선공장과 유사제품인 콘크리트 흄관을 생산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제품을 생산해 왔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초기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적인 노하우도 있고 또 기 문일산업이 확보해 놓은 판로도 탄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서 이 공장을 맡지 않았겠는가, 그것은 어디까지나 문일산업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장으로서 권위있는 해답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 위원장님께서는 저희 공사가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택건설사업 특히 고한지역에 있어서의 공사가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당연하신 염려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올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감독부서는 잘 아시는대로 도의 기획관리실로 되어 있고 지금 새로운 정무부지사 취임 이후에는 저희 공사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지도 등을 정무부지사께서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주관 감독부서에서도 저희 공사가 주택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저희 공사가 어떻게 해서 주택사업에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개발공사가 주택건설사업 시행시에 민간경쟁건설업 사업자보다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우선 용지확보가 민간기업보다 용이합니다. 그것은 저희는 감정평가액으로 살 수가 있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즉 토지소유자가 매수에 응하지 않을 때는 관련법에 따라서 강제매수도 할 수 있는, 즉 수용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일반에서 거래되는 실거래가액에 따라서 땅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소유주가 땅을 팔지 않겠다고 고집을 하면 사업을 관철할 수가 없는 그런 것, 용지확보 면에서 저희 공사와 다른 점, 즉 저희 공사가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시공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저희 공사는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국에 1군에 속하는 건설업체로 제한해서 입찰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자체직영시공을 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에는 다소 예외이겠습니다만 도내에서 가령 저희가 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도내의 중소기업이 저희와 같은 주택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기업에 따라 다른 점이 있겠습니다만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서 입주자들로부터 즉 그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 점이 저희는 적어도 강원도가 보증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 실소유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경쟁력이 있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융자금에 대해서도 일반 민간기업하고는 차등이 있습니다. 즉 저희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법정한도액 전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 지역개발기금 이건 일반 사기업에서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자금입니다. 이율이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낮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차입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 비해서 민간기업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을 주택은행에서 융자받는 경우에도 법정한도액의 70~80% 수준밖에 받을 수 없고 또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다고 하면 적어도 10.5~13% 정도의 이율을 적용받아야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획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점도 저희 공사가 유리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분양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저희 공사는 지역실정에 따라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일반 사기업의 경우는 건설교통부의 표준 건축공사비에 대지비를 보태서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분양가격을 승인을 받아야만 분양을 할 수가 있는데 건교부의 표준건축공사비는 평당 18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공사는 주택을 지어서 분양할 경우에 각종 세금의 감면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50% 감면혜택 즉 취득세, 등록세, 산인 경우 대체조림비,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50% 감면받을 수가 있으나 사기업의 경우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들에게 가장 관심이 큰 입주 후에 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보수 및 주택의 사후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는 시공한 주택건설업체의 의무규정으로 해당 건설업체가 직접 하자를 보수하도록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불이행할 경우에는 그 업자로부터 받아둔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저희가 직접 대집행을 하고 이러한 저희의 지시를 잘 안 따를 때는 해당업체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시에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어도 정선지역 기타, 여러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고 도내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그런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지위와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므로써 황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황 위원님께서는 네번째로 강원랜드에 대한 66억 출자금에 대해서도 손익전망이 불투명하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셨는데 장래 일이니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