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서문재 의원 발언

제49회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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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건설교통국 소관 증인은 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 지적과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과 소속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편의상 국장이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엽

한중엽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지방토목서기관 한중엽, 지방토목사무관 이석봉, 지방토목사무관 유정희, 지방건축사무관 김용현, 지방행정사무관 임승구, 지방지적사무관 박형배.

영환

손영환위원장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엽

한중엽건설교통국장

먼저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건설과장 유정희, 주택과장 김용현,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지적과장 박형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입니다. 제4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시민들의 생활 현장속에 체득하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시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 교통 체계의 원활, 도로 개설, 재해 사전예방, 민원업무처리 기간 단축,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중점적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건설 행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여러 민원사항과 저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점등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덕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각종 법규 및 규제완화에 따른 적응능력 부족과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다고 생각해 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 동안에도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는 하였으나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2000년도 시정 업무 추진의 밑거름으로 삼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9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보고를 보다 더 자세하고 소상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무를 직접 취급한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손영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의정 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셔서 감사 준비에 임해 주시고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석봉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도시개발과 업무 담당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담당 강준오, 도시계획담당 유평조, 도시개발담당 강다현, 보상담당 김형구. 보고 드릴 순서는 보고서 1-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 손영환 위원장, 송석철 간사 사회교대)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11시 02분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1-24쪽 도시개발 재정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음에 시행 계획 연도가 언제입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시행 계획 연도는 저희들 예정은 금년말까지 계획했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1999년도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처음, 언제부터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냐고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처음에 시작한 연도요?

석철

송석철위원

예.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97년도 12월에 했으니까, ’98년도 초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99년도까지 몇 년 걸리는 것입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2년 걸렸습니다. 현황 조사랄지 용역 추진하는 것은 1년 정도가 소요가 됐고, 그 후에는 저희들이 행정 절차랄지 그런 것을 추진을 한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 5월 10일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할 때 도시계획재정비를 ’96년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입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96년도부터 추진한 것은 도시기본계획, 전체적인 익산군과 이리시를 포함한 도시기본계획을 ’96년도부터 추진했고, ‘96년도부터 ’98년도 1월 24일까지인가 도시기본계획이 승인 났습니다. 그 후에 추진하는 것이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데 2년간 추진했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을 조정을 다 잘못해서 연기하고 그렇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을 하면 계획대로 추진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입안 신청을 하면, 도에서 검토를 하고 또 건설교통부까지 올라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까지 올라가는 사항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건설교통부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는 14개 부처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협의 기간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길어지기 때문에 재정비 추진하는 것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도시계획 재정비는 틀리는 거네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일부 건설교통부에서 불합리해 가지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도시계획재정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얘기는 시의회 의견 청취도 하고, 주민 의견 청취도 하고 이렇게 2년여동안 업무를 추진했는데 이제야 도에다 올려 놓고 또 도에서 다시 문서를 철회해 가지고 와서 도시계획 변경이 안됐느니, 영등 2차 택지개발 변경을 해야 하느니, 이러한 행정을 용역비를 들여서 하면서 이런 자료가 없이 이렇게 사업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도에 신청을 해서 철회한 것은 아까도 보고 말씀 드렸듯이 영등2차 택지개발지구내 고속터미날을 택지개발지구로 해 놓은 과정에서는 폐지 요청을 했고, 저희 도시계획 재정비에서는 그것이 포함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서로가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철회를 한 것입니다. 철회한 과정에서도 철회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당초 재정비 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조정하기 위해서 철회한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한 군데 얘기 나오면 그것 하기 위해서 철회하고 또 한 군데 무슨 문제 나오면 또 철회하고 도시계획 재정비 언제 합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이후로는 그렇게 한 군데가 잘못되어 가지고 철회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주민들이 도시계획 재정비 해 가지고 떨어져 나갈 데, 또 줄인 데, 넓힌 데 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오늘 못하면 내일하고,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고, 자꾸 미루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미루고 싶어서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오금산 국토이용계획변경도 2년 동안 검토를 했으니까 그 전에 다 받았어야 하고, 2차 택지개발 변경도 고속도로 터미날도 폐지하기로 했으면 진작에 폐지해서 해 나가야지 무슨 말썽이 생기면 도로 줄이고, 올리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한 군데 어디 생기면 그것 때문에 지연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오금산 일원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현재까지도 이것을 우리가 철회했다고 해 가지고 길어지는 것은 아니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건설교통부에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비도 같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진작에 하지, 왜 이제야 그것하고 딱 붙여서 해 가지고 늦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와 병행해서 국토이용 변경이 되는 것이지, 국토이용계획만 별도로 해 가지고 변경을 하고,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또 다시 들겠네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용역비가 다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연되기 때문에, 우리 재정비가 지연되는 것이지 다시 추가로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철회한 사항이 도에서 철회했지 않습니까? 처리한 사항이 영등 2차지역 개발 변경, 오금산 관계 또 다른 것이 원광고등학교 부지 관계도 있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철회할 때는 영등2차 택지개발 지구 고속터미날 폐지 관계에 의해서만 폐지를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철회한 것은 아닙니다. 철회한 후에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구 원광고등학교 부지랄지 경관녹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철회했으니까 같이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자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송석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관계는 아주 불투명하고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에요. 앞으로 2000년 3월까지 예정이니까 또 다른 일이 발생하면, 또 도로 상정했다 다시 한번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많네요. 또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왜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해 가지고 주민 불편사항을 만드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무슨 변경 사유가 있으면 철회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주민들한테 불편사항과 거짓말을 하는 위원이 되어 버린다고요. 행정에서 하라는 대로, 행정에서 예를들어서 내년까지 계획이 내년이니까 내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주민들한테 가서 내년에 이렇게 행정에서 한다니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면 또 다음 넘어가 버리면 거짓말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다른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계획해서 시에서 결정하면 계획 일정대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무리 입안해서 상부기관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상부기관의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이 아니게 이렇게 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도에서 도시계획재정비에 관계된 서류를 철회한 사유가 아주 미약하다 그런 말입니다.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여하튼 재정비 결정은 2000년 3월까지 책임지고 하는 것이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제가 그것도 여기다 예상이라고 써 놓은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2000년도 1월에는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해 가지고 분명히 신청을 하지만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저희들은 2000년 2월에 도에서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2000년 2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안 하면 이것도 연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하고 다시 절충을 해서 2000년 2월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우리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999년도와 기준 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1999년도의 기준 연도를 기준해서 용역 발주를 했어요. 1997년도 11월에. 그래 놨으면 2000년이 간다 하더라도 벌써 4년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용역 발주 설계 자체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냐, 썩은 용역 발주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에요. 벌써 4년 지나갔으면 다 해는 지나갔으니까, 어제가 옛날인데...... 옛날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죠? 지금은 어제가 옛날이에요. 어제가 옛날, 옛날로 들어가는데 벌써 4년이나 지났는데, 그러면 2000년 3월달에도 확실하게 못한다면 그런다고 하면 목표연도 2006년까지 그냥 간다는 소리입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저희들도 도 계획하고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무한정 간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2000년 3월까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여하튼 필히 재정비 결정은 욕보시더라도 2000년 3월까지 완료를 시키시오. 주민 너무 우롱하지 마십시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다음에 1-25쪽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황등면 황등리에 일반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을 임익현씨에게 해 줬다고 하는데 거기가 무슨 지역인데 해 줬는지 알고 싶습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용도 지역요?

석철

송석철위원

예.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자연 녹지 지역은 차고지 조성을 할 수 있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데 그 주변 여건은 어떻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여기 형질변경하는 현장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변 여건은 인접지에 가옥이 두 채 정도 있고 학교 시설하고는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써 차고지 조성하는데는 별 것이 없는 것으로 현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학교가 황등초등학교, 성일중학교, 성일고등학교, 도로 교통 사각지대 사거리, 그런 어려운 여건에다 일부만 차고지로 해 줬다고 보면 반절만 해 줬다고 봐도 가겠어요. 전체 면적, 도로와 삼기 쪽으로 가는 방향, 함열 쪽으로 가는 방향 도로 전체를 인접해 가지고 차고지 2,000평 정도를 해 줘야 합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전체 면적을 허가한 것은 아니고 일부 지역은 빠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석철

송석철위원

6,404평방미터에 허가면적 6,404평방미터고만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 되었나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인접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 소유 토지는 허가를 않고, 임익현씨 6,404평방미터 이것에 대해서만 형질변경 허가를 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 6,404평방미터를 해 주시는데 자동차가 몇 대 분입니까? 10평방미터에 1대씩이면 600대를 대야 한다는 얘기에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런데 6,400평방미터라고 해 가지고 600대를 댄다는 것은 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 출입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 몇 대분의 차고지 토지형질변경이냐 이거에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그 면적에 대해서 차고지로서 형질변경 허가만 했지, 차고지 규격은 별도로 했을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별도라니, 과장이 이것도 모르고 허가해 줍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차고지 대수까지는 형질변경 하는 데서는

석철

송석철위원

차 대수를 대봐요. 차고지를 해 줄 때는 몇 대에 의해서 적정을 해 가지고 토지형질변경을 해주지, 차 한 대 놓는 데도 1만평 해 달라면 해 줍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차고지 면적 주차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대봐요. 차고지 몇 대분에 대해서 차고지 6,400평방미터인지 대봐요. 서류 한 번 갖고 와봐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별도로 한 번 갖고 와서

석철

송석철위원

별도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와서 한 번 답변을 해 봐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길만 건너갔지, 그것이 도로나 한 가지란 말이에요. 딱 붙은 인접지라고. 도로만 중학교하고 붙었지, 도로 하나 경계선 놓고 그렇게 해 주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6,400평방미터면 차 몇 대를 대야 하는가, 차 대수에 의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것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 대로 다 해 주는 거에요. 차 한 대 차고지 할테니까 1만평방미터 해 달라면 해 줄랍니까? 서류 오면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24쪽 도시계획 관계로 송석철 위원도 얘기를 했고, 박문기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언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아까 답변했다시피 ‘97년도 12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98년도에도 매듭을 짓겠다, ‘99년도에도 매듭을 짓겠다 쭉 해 왔는데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으로 봐서는 2000년도 3월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주의사항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관계로 해서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그 지역에서 주택을 건립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빨리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지역이 앞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도시개발과에서는 주택 짓는데 확인을 해 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용도지역을 변경 입안했다고 해 가지고 결정권이 시장한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도지사한테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입안했다고 해서 그것을 결정한 것인양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정식으로 도지사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2000년도 2월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항상 연기되고, 연기되고 한다고 해 가지고 계속 밀린 경향들이 많은데 본위원이 그 사항을 많이 느껴왔고 또 우리 지역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언제쯤 되겠느냐, 그러면 언제쯤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본의 아닌 거짓말을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해 왔는데 지금 2000년 3월에 한다고 예상을 했는데 그 때 되면 조금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것과 같이 확인을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재정비 결정 이 관계도 도에 있는 실무진과 협의를 해서 2월과 3월을 예상해서 써 놨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도와 협의를 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2월에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 절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을 여기에다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결정이 되면 지적고시는 언제까지 끝내겠습니까? 지적고시를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3월에 끝난다고 하는데 비단 3월에 끝나서 우리 시민에게 편익제공이 되느냐는 것이 문제에요. 그렇다면 지적고시가 언제까지 끝납니까? 지적고시가 완전히 되어야 무엇을 할 것 아닙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지금 지적고시 관계도 이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수치 지도 제작이랄지 그런 것은 지금 기왕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 지적고시를 해야 하는데 지적고시를 이것이 끝난 다음에 하면......

영환

손영환위원장

됐어요. 언제쯤 지적고시가 끝나겠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적고시는 내년 6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과장한테 질의한 사항은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위원들이 거짓말도 많이 해 왔어요. 주거지역으로 결정된다고 해 가지고 쭉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니까 위원들한테 묻는단 말이에요. 물어오면, 언제쯤 될것이다. 왜? 도시개발과에다 문의를 해 본 결과 언제까지 된다고 하면 그렇게 알고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에요. 전달을 해 주다 보니까 거짓말이 한, 두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빨리 안 이루어지면 또 이것이 늦어진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들은 책임 짓고 있는 부서에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17하고 1-18쪽 각종공사 설계 변경현황하고 용역비 집행사항 자료를 보니까 예산액이 2억원인데 집계액은 9,200만원 2억원에 1억4,000만원 9억2,000만원 4억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용역 집행도 7,900만원인데 2,800만원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계약을 철저히 해서 예산의 낭비를 줄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달리 얘기하면 당초에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계약이 이렇게 됐다, 물론 예산 편성에는 저희 위원들도 심의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령 예를들어서 용역비 같은 것은 예산회계 9,700만원인데 2,800만원에 계약이 됐거든요.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 달리 얘기하자면 너무 계약을 이렇게 적게 하면 공사가 부실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 편성시부터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각종 공사 설계 변경 현황에서 예산액과 계약액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순수하게 계약자가 계약한 금액만 여기에다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 저희들이 관급 자재로 구입해서 주는 것은 여기에 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대개 설계변경하게 되면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계약이 적게 됐다고 할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습니다. 어쨌든 간에 당초에 예산 편성시에 적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마동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잘못된 제도 이런 것을 자꾸 규제도 완화하고 주민편의 위주로 나가고 있는데 과거에 현황측량을 했는데 최근에는 좌표 측량을 하더라고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현황 측량으로 했던 대로 주민들이 그 계획에 맞게 집도 짓고 해 놨는데 최근에 좌표측량을 보니까 집이 다 해당이 되거든요. 1미터씩 들어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도로 개설할 때 실제 민원이 나올거에요. 지난번 다른 과 업무보고때 국장이 본인이 답변할 성격은 못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무 과장께서 의견이 어떠신지, 말하자면 과거에 주민들은 시에서 하라는대로 했다 이 말이죠. 측량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집을 짓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 좌표측량을 해 보니까 전부 몇 미터씩 들어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현재 좌표측량대로 한다면 주민들한테 실제로 피해가 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 전체 측량에 대해서 좌표 측량하고, 그 전에는 그런 좌표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전체를 측량을 해 가지고 측량사가 맞춰가지고 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선 측량을 했을 적에 다 개설을 해 놓고 나니까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고수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다든가 그렇게는 않고 그런 경우에는 도시계획선을 현재 개설되어 있는대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계획으로 인해서 도로 개설 다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선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은 저희들이 최대한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Y2K 지도점검을 했네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시청 직원이 했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시청 직원하고 정보통신과 직원이 같이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우리 직원도 볼 수 있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같이 나가서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자료 준비가 되었으니까 송석철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몇 대로 사업계획서가 됐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이것이 대형차로 해서 44대가 주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한 대에 얼마씩이나 됩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한 대당 30평방미터.

석철

송석철위원

30평방미터면 1,400평방미터 정도면 충분하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1,320평방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조경면적이 566평방미터, 주행로 및 공간이 1,526평방미터 그래서 전체가 3,412평방미터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3,412평방미터만 했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송석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쪽 ‘99년 1월 25일 황등면 황등리 637번지외 2필지에 대해서 토지 소재 전체 지적은 6,406평방미터입니다. 허가 신청 들어온 것은 3,412평방미터, 즉 637번지가 3,221평방미터 중에서 2,172평방미터, 전2,568평방미터 중에 635평방미터, 641번지 605평방미터 중에 605평방미터 해서 3,412평방미터가 신청 면적이 들어와서 보고서에 있는 6,404평방미터, 허가 면적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 기재한 것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체 면적을 다 했다라고 보면, 이것은 얘기할 수도 없고 또 농지를 형질변경을 해 주면 대지로 지목 변경됩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대지가 아니고 주차만 하기 때문에 잡종지로 지목 변경이 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농지전용 허가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농지전용 허가는 해야 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농지전용 허가하고 농지전용 대체농지 조성비도 내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기록을 할 때 좀 잘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적 면적하고 허가 면적하고 같기 때문에 본위원이 화를 내고 그랬는데, 화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3,410평방미터라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봐요. 6,400평방미터는 전체 길까지 도로 그 전에는 접도 구역이 없었지만 도로까지 다 합쳐져야 6,404평방미터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러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집에서 자꾸 민원을 야기를 하니까 두 집에 간접적으로라도 주민의 편에서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방금 보고 내용이 착오가 됐다는 내용은 당초에 대지 면적은 6,404평방미터인데 허가면적은 3,412평방미터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단, 여기에 감사보고 자료에 기록된 것이 오기된 것이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철교

정철교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 1-3쪽에도 해당이 되겠고, 편입부지 미승락 현황 1-40쪽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동초등학교 확포장 토지 보상비 지장물과 토지 보상비까지 지급하고도 건물주가 이주를 하지 않아서 공사의 완공을 미루며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동산초등학교 학생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 편의를 위해 동산초등학교부터 평동선까지 총연장 438미터, 폭 10미터를 공사 시행전인 ‘96년 2월부터 11억7,000여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하면서 동산동 390번지에 대해 건물, 지장물 보상비 2,655만원과 토지보상비 1,796만원을 지급하고 ’97년부터 시공에 들어갔으나 건물주인 손모씨의 동생은 자신의 형에게 보상비를 지급했으니 이주할 수 없다고 거부를 해서 10미터의 도로를 확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 현재까지 1년 이상을 손모씨집 주변 15미터에 달하는 도로가 확장되지 못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은 행정에서 거주 건물주 손씨의 동의없이 특정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서 수령자는 행방을 감춰버린 상태에서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하여 주민들의 여론은 세금으로 보상을 해 주고도 행정공무원 잘못으로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평불만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보상이 잘못 지급된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 건물은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자손들이 상속권한이 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주자 손모씨 동생의 동의 없이 형에게 돈을 지급하니까 형과 누나가 나눠갖고 동생에게는 주지도 않고 행방을 감춰버린 상태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일전에 일간지에 나왔고, 저희들이 이 토지 보상에 대해서 철회하고자 관계인을 수차례 만나서 협의했습니다마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생이 이주를 않기 때문에 당초 ‘98년도에 본 도로 보상한 것은 현재 거주하고 있던 그 사람 말만 믿고 2,600만원을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 후에 관계인에 대해서 승락한 사람 3명을 제외하고는 현재 그 사람들이 형제가 13명입니다. 그 사람을 제외하고 1,800만원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1월 26일 소송을 제기해서 12월 7일 소송 확정 판결이 나면 저희들이 그 후에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형제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고 했다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현재 그 건물에 대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이 자기 건물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송이 확정 판결이 난 후에 별도로 행정조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그런데 반환청구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받아간 사람이 행방불명되어 가지고 찾을 길이 없는데 반환이 가능하겠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난번에도 최고장을 거기 관계되는 사람한테 법원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만약, 행방불명이 됐을 것 같으면 행방불명된 것에 대해서 별도로 행정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구체적으로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반환이 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수속 절차를 밟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철교

정철교위원

두번째로는 1-13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편입 토지 지장물 보상에 ‘98년도 5월에서 6월 30일까지 도시개발과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주현동 8-32번지 편입면적 보상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 가축, 화장실, 대문, 분수대외 나무일괄 해 가지고 2,295만4,520원의 보상비를 주고 도로 개설공사를 했는데 도로개설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는 업자에게 수의계약 및 공개 입찰을 해서 업자에게 주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철교

정철교위원

시에서 직영합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시에서 직영하지는 않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업자에게 주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철교

정철교위원

그러면 공사를 일단 업자에게 주면 공사 도중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그 업자가 책임져야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사 도중에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축대가 무너지고 지반이 가라 앉아 가지고 건물에 금이 가니까 그 건물주가 이주 보상비를 청구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주 보상비를 청구했는데 어떻게 해서 시 도시개발과에서 그 보상비를 지급했습니까? 공사 업자가 지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보상비를 지급했냐는 거에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길명반점 도로개설 공사시 소한용씨 집 앞에 있는 최영창씨인데 그때 당초에 그 지반이 저희들이 볼 적에는 견고한 지반으로 판단을 하고 설계를 했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질조사까지는 않고, 시내 구간은 대개 지질조사를 않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거기를 절토를 한 결과 그 지역이 쓰레기로 매립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기를 팔 경우에는 도로 형성에도 어렵고 또 그 위에 있는 집은 당연히 그 지반 위에다 건물을 졌기 때문에 도저히 도로 개설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건물이니까 그것을 보상을 하고 도로를 내는 것이 좋겠다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은 후에 일단은 그 토지주 최영창씨한테 승락을 받고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거기에서 살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주를 시켰습니다. 더군다나 위험한 건물이고 또 공사하고 난 후에 금이 가고 했기 때문에 이주를 시키고 그 후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했던 대로 보상을 해 준 것입니다. 그것은 공사하는 사업자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건물 보상금을 준 것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 업자 선정 전에 금이 갔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철교

정철교위원

공사는 업자 선정 후에 금이 간 것 아닙니까? 업자가 선정된 뒤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 시에서 보상을 해줬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지.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공사하기 전에도 일부 금은 가 있었습니다마는

철교

정철교위원

공사하기 전에 금이 간 것을 보상비를 왜 줍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 도로는 개설하는 과정에서 그 건물이 위험한 건물이라고 판단되면 시에서도 그것은 반영해 가지고......

철교

정철교위원

그러면 업자 선정 이전에 위험한 건물이었으면 시에서 책임지고 보상해 줄 문제가 발생됐으면 그 전에 해야죠. 공사 도중 이후에 공사로 인해서 축대가 무너지니까 지반이 가라 앉아 가지고 금이 갔다 이거에요. 그랬는데 무슨 말이에요. 답변이.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당초에 그 지반 관계가 저희들이 견고한 지반 같으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그러니까 공사로 인해서 축대가 무너져서 지반이 가라 앉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건물이 금이 갔다 그 말이에요. 필요없는 변명을 자꾸 하려고 하면 안되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잘못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꼭 밝혀내서 누구를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올바로 잡아서 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변명하려고 하면 안되잖아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거기에 첨언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설계대로 공사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면 시공자가 공사 도중에 공법이 미진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그 때도 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 합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도급자는 시에서 제시한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데, 설계대로 해 가지고 추진할 수가 없으니까, 나, 이 공사 이 상태에서는 못하겠다, 공사 중지 요청을 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합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설계 변경합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그리고 다시 또 한 가지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98년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 중앙지하상가 건설에 대한 가부에 대해서 본위원이 물었을 때 답변이 건설회사에 건설 가부를 확인해서 답변해 주겠다 하셨는데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무성의한데 대해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중앙지하상가 건설은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건설회사에 확인을 해 봤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관계에 대해서 시장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저희들이 중앙로 도로 환경 차원에서도 정비를 하려고 11월경에 날짜는 자세하지 않습니다마는 11월에 이 사업자한테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의견조회한 결과 현재 그 회사가 기업 구조조정이 있는 관계로 조기에 착공은 어렵고 2000년 12월 이전까지 시행 여부를 통보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되면 빨리 통보를 해 달라고, 또한 저희들이 도시 미관 차원에서 한전주 지중화 사업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2000년 12월까지 연기 요청이 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사고이월비 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액 대 집행액을 보면 50%도 안되게 현재 집행되어 있거든요. 이 사고이월비는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예산이 효력 있는 것 아닙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시설비는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인행위만 되어 있고, 공사가 완공되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집행이 안되어 있는 것은 아직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준공하고 만약 금년 말까지 안 나가면 기성금이라도 줘 가지고 이것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가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지금 기획정보국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토지매입이나 용지매입 협의 불응이나 지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엄청나게 많이 중단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중단된 사항 없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것으로 인해서 지연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일부분 지연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의 착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본위원이 누차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주나 건물주들이 협의에 불응하고 매입에 불응해서 일을 다 해 놓고도 일부 구간때문에 계통이 안되는 도로가 많이 있어요. 그 때 가서 질의를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의 답이 나옵니다. 본위원이 여러번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안됐을 경우에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공기를 맞춰주고 같이 계통을 일괄 시켜줘야 예산을 투입한 효과도 있는 것이고, 주민들의 편의도 봐 주는 것이지, 다 만들어 놓고 일부 조금때문에 못해 가지고 2년, 3년씩 못한 데도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국에. 그렇다면 거기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놓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된 것이고 예산의 낭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공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끝나고 나서 최선을 다한다는 답변은 하지 말고 미리 다 해가지고 안될 때는 행정력을 집행해서라도 꼭 행정력을 집행해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판단될 때는 바로바로 해서 공사기간을 최대로 맞추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그리고 이 토지매입협의회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우리 도시개발과 보상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각 과에서 추진하던 보상 관계를 전문성을 위주로 해서 해야 한다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 보상 담당으로 했습니다마는 한 군데에서 하니까 전문성이 있어서 그것은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 군데에서 하니까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별도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마는 일단은 읍면동에서 사전 협의를 하고 계약하는 것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마는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용지매입을 하고 정,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토지 수용을 한다든가 또 우리 시에서 나가서 한다든가 그것은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 결정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토지매입협의를 도시개발과에서만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기에서 일일이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사업장이 많고, 인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통보만 해요. 빨리 이것을 계약을 해라 했는데 하다보니까 전혀 반응이 없는 곳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그런 곳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번에 건설과에서도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에도 혹시 있을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한테 통지가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고 협의를 할 사람들에게 연락이 안 가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건설과에서 그런 사항이 나타나서 본위원이 통보를 했더니 그때사, 깜짝 놀래 가지고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전혀 토지매입이 안되어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다, 현재 이것을 착공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좀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사무소에 이관을 해서 하면 그 분들이 직접 지적도를 놓고 지번을 찾아가다 보면 찾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앉아서 일괄적으로 토지매입을 도시개발과에서만 하다 보니까 통보밖에 할 수가 없어요. 개별적으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약해 달라는 통지서가 실질적으로는 본인한테 안 가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것은 앞으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라도 읍면동에 이관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하면 좀 빠를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저도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사업 추진 사항을 보면 전부 구간별로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연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북도, I.C, 제1공단, 배산로, 남중로, 모송선, 마동선 보면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서 사업하는 것이 없어요. 자전거 도로라는 것은 연결될 수 있게 계획적으로 한 쪽부터 쫙 해나가야 자전거도로 개설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그 도로를 따라서 볼 일 있는 곳에 갈 수가 있는데 가다 보면 막힌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시내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이 도로를 개설할 때도 연결될 수 있게, 정말로 계획성 있게 한 쪽부터 쫙 해 나가야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그렇고 앞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많이 생길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은 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 로선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인북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남북로하고 중앙로 그런 식으로 중앙에 있는 도로부터 해 가지고 연결성 있도록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북로를 하고 난 후에 중앙로 하면 중앙로에서 또 저쪽 공단 진입로까지 연결이 되고 해서 시가지 중심부터 해 가지고 차츰차츰 연결하려고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연결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에다 다 늘어놓고 나중에 가서 연결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써지지 않는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분산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에서 노후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노후 보도블록을 교체하는데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자전거 도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분산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주로 하는 것은 인북로하고 공단 진입로, 산업도로 영등택지개발지구에서 공설운동장까지 가는 도로 그것은 연계가 됩니다. 그런 것은 주도로는 연결을 시키고 공공근로사업에서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해서 앞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자전거도로 개설 예산이 서 있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내년부터라도 그 동안 연결 안 된 곳을 연결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38쪽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실적에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 동이리역에서 마동사무소 앞까지가 동마선입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동마선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동마선 완공된 도로 형태를 보면 거기에 상수도랄지, 최신 관로랄지, 전신 관로랄지, 그런 맨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차를 가지고 가 보면 30여곳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도로를 개설할 때는, 도로를 확포장할 때는 맨홀하고 수평이 되어야 합니다.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자동차들이 질주할 때 맨홀을 피해갑니다. 그것을 넘어가지 않고. 그러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보기도 안 좋고 아주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행하는데 그 얘기를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항이 정상적으로 됐습니까, 부실 공사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신규로 내는 도로에 대해서는 단자를 맞춰가지고 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동마선은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니까 부실공사에요, 정상적으로 잘 된 것입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정상적으로 잘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부실공사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부실공사라고도,

문기

박문기위원

부실이지, 정상입니까? 그것이 부실 아니면 뭐에요? 답변해 주세요. 부실공사죠? 분명히 부실공사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못 맞춥니까? 답변해 주세요. 부실공사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맨홀을 기존 도로와 맞지 않게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부실공사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것이 용납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1-38쪽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 실적이다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업장별 명예감독관 위촉, 부실공사 감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는 두 가지의 크나큰 일이 있어 가지고 지연이 되고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부실공사 그리고 명시이월되고 이런 것들은 토지수용이 안돼서 그렇고 이런 문제 두 가지가 우리 시의 큰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공사를 했지만 부실공사가 된 곳도 있고, 또 공사를 꼭 해야하는데 하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볼 때 사업장별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부실 시공 예방, 명예감독관 위촉 공사장 개소 14개소, 명예감독관 위촉 28명 읍직원 3명, 면직원 1명, 동직원 10명, 해당주민 14명 이 분들의 권한은 어느 정도입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 분들이 공사 감독이라고 해 가지고 큰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정 지시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읍면동 직원이나 주민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든가 저희들이 명예감독관한테 이 공사는 이런 공정을 하니까 이런 것을 한 번 봐주십시오 그렇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안내문을 보고 콘크리트를 하는데 콘크리트가 잘못됐다, 토공 일을 하는데 잘못됐다 그러면 원래 시에 감독이 있으니까 그 감독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직접 사업자한테 말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권한은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런다고 해서 사업자가 이런 분이 말을 하면 안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감독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한테 명예감독관이 이런 분이니까 와서 말씀을 하시면 그런 것은 시정을 해라

종만

김종만위원

사업자한테 명예감독관 명단을 위촉을 해 주고 이 분들의 지시에 잘 따르시오 그런 얘기도 안해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 명예감독관 위촉증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한테요.

종만

김종만위원

명예감독관에게 일당 주는 것은 없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것도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네요. 무보수라는 것은 거대한 공사가 한 사람이 발견을 해 가지고 그 공사에 이익을 얼마나 주는지 몰라요. 우리 시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보수라도 일당제라도 어느 정도 그 공사 기간동안에라도 배부해줄 그런 생각도 과장님은 해 보시고, 그리고 토지 수용 문제 이것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으시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저희들은 어지간하면 토지수용까지 안 가고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까지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격한 감정이 대립되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까지는 안 가고 협의매입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최종 단계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종웅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읍면동에서 추진을 하고 거기에서 도저히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토지수용을 확대해 가지고 금년 한 해는 저희들이 협의 매입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협의매입만이 능사가 아니다 판단이 그렇게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수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건설과에도 미진공사가 많이 있어요. 이 문제를 더듬어서 얘기를 하면 사실상 힘에 겨워서 못하겠다, 인원은 적지, 이런 문제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이나 동의 인력을 아까 이종웅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진작도 되고 덕망 있는 사람을 찾아 가지고 주민과 대화할 수 있는 그것도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 해결을 풀어 나가서 빨리 공사를 진행시켜야지, 자꾸 이월되면 어떻게 합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토지매입이 잘되는 읍면동에는 시상금도 주는 것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우리 시민들은 완공이 될 수 있는 거리를 못하고 반절이나 1/3이나 했을 때, 그 불편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성실하게 사업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도시계획 재정비에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경관녹지 지정으로 해서 해당 주민 토지소유자 공문 보낸 것이 있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의하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경관녹지 5개 지구에 대해서 당초에는 공람 공고를 일반 공람공고해서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주민하고 민감한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는데 경관녹지는 어떻게 보면 공원시설과 동일한 지역입니다. 현재 일반 지역 중에서 수림이 양호한 지역에 대해서 경관녹지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통보를 해 본 결과 4군데 지역은 절대 반대의사 표시를 했고 한 지역만 경관녹지를 해도 좋다, 대신 경관녹지를 지정함과 동시에 시에서 바로 보상을 해줘라, 보상을 해 줄 경우에는 경관녹지를 해도 좋다 이렇게 의견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종합적 의견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서너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지금 1-8쪽에 본위원이 했던 시정질문사항 처리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답변 내용은 충분히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고 단, 부수적으로 답변 한 가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만경교에서부터 도시계획을 입안을 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수행하도록 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라고 답변 했는데 만에 하나 이런 사업이 진행이 안되게 되면 도시계획 35미터 도로로 되어 있던 그 부분도 도시계획이라도 폐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여기에 답변이 안되어 있거든. 그 내용도 질문 내용에도 안 들어 있고 그래서 현재 정부나 행정에서도 장기간 도시계획 입안해 놓은 사항을 전부 해지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혀 여기에 답변 자료가 없거든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법을 다시 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확정되어 있는 것은 교통량이 없다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축소한다는 것은 어렵고 해서 거기는 경관녹지를 한다든가 녹지 시설을 추가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도로교통량에 맞게끔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현재 답변 내용에 보면 교통량이 국도 23호선 익산 백구와 국도 27호 익산, 삼례간 4차선 확정될 경우 전주와 김제 방면으로 교통량을 분담하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 국도 23호선으로 있던 목천 삼거리부터 평화동까지 들어오는 육교가 차량의 통행이 별로 많지 않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도로를 확장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적으로 35미터로 도로를 확장하겠다고 도시계획선을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항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확정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했으면 도시계획도 풀어줘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래야 개인들 재산권에 대한 형성도 하는 것이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현재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 변경한다든가 그런 것은 조금 봐 가면서 추진을 해야겠고요.

영환

손영환위원장

10년, 20년 전에 도로를 확장했다고 도시계획선을 35미터 그려놓고 10년, 20년 경과된 이후에 이제는 도로를 확장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시정 질문에서 시장이 답변까지 해 놓고 그러면 도시계획선만이라도 뭔가 대안을 세워줘야지 주민들이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한다든가 거기다 건축을 한다든가, 신축을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도시계획선을 그려놓고 도로를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10년, 20년 경과된 이후에 도로확장선을 확장할 필요성이 없다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바로 도시계획선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익산시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편익위주로 행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무슨 대안을 세워 주시고 다음, 1-11쪽에 보면 ‘99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괄적으로 보게되면 총 예산액이 당초에 190억원인데 10월 31일 현재로 해 가지고 92억5,000만원밖에 지출이 안되고 잔액이 약100억원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액의 집행액 실적을 보게 되면 50%도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주요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라는 것은 공사가 완공되어 가지고 사업장 통장에 시에서 돈이 나간 것을 집행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 행위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집행액 속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까지 공사가 완공되는 것도 있고 2월 28일까지 완공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잔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있다, 지금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산업도로 같은 것, 모송선 같은 것, 송학동 소로, 자전거도로 그런 것은 계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액 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니까 원칙은 우리 자료를 볼 때 예산 대 집행내역 10월 31일 현재로 해 가지고 예산도 어느 정도 10월이면 80%면 80%, 70%면 70%, 예산도 어느 정도 집행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사업이 완료되어서 집행하는 곳도 있지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몇% 공정을 하면 몇%의 예산도 집행하죠? 예산을 당초에 세웠으면 10월 30일 현재니까 어느 정도 예산도 집행하고 실제 사업 실적도 올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대 집행 이런 모든 것이 바란스가 맞도록 집행하는 것이 행정에서 바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오산선 도로 개설이 당초에 2001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런데 자료에 느닷없이 1년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2001년 12월까지 완공하기로 했는데 왜 자료에 2002년으로 1년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1-15쪽 맨 하단에서 두번째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사업비 관계를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001년도까지 하면 좋습니다마는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엇그제도 행정자치부에 가서 관계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2001년도까지 추진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양여금 내려오는 것이 분산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까지 일단은 잡았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2001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이 내용은 당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한다고 했으면 계획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도중에 갑자기 1년이 연장됩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2001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전부 신경을 다 쓰고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드린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내년 계획대로 빨리 입안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장주영, 토목담당 최민수, 기반조성담당은 결원입니다. 방제담당 김중만, 재난관리담당 유흥렬. 저희 건설과는 2-1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2-13쪽 한 번 보시죠. 106번에 보면 왕궁천 정비공사가 본예산에 보면 7,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4,200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저희가 7,000만원 예산은 있는데요. 4,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도급액으로 나왔고만요. 관급자재비가 포함이 안됐고만요.

정기

김정기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위원들이 알 수가 있나? 그리고 금마 익산천 정비공사라고 있는데 1,300미터에 5,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400미터에 8,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각종설계변경 보고서에 그것이 안 들어 있거든요. 706쪽 본예산서에 들어 있습니다. 금마 익산천 정비공사 400미터에 8,000만원, 그런데 여기는 1,300미터에 5,4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900미터가 늘고, 금액은 줄고. 8,000만원 중에서.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지금 이런 착오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제방에 양측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보통 연장으로 해서 세우거든요. 양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탑천을 예를들자면 4.5km인데 지금 시행한 내력에 나온 것은 9km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산 세울 때는 그냥 한 구간으로 연장을 하고 설계 나와서 하는 것은 양안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연장에 차이가 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설계 변경을 안해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400미터에 1,300미터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냥 양안 그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29쪽에 보면 낭산면 보면 8m가 1,100m가 7,000만원이고, 370m에 4m가 3,000만원입니다. 8m면 도로 폭이 엄청나게 넓은데?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금액이나 뭐나 배가 더 많아야 하는데 그것은 3m짜리다, 6m짜리다, 4m짜리다, 8m짜리다 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관계도 있지만 가면서 배수로 한다거나 구조물 박스 양쪽 횡단하는 박스를 한다거나 구조물 관계로 해 가지고 금액차가 엄청나게 달라요. 그냥 길만 내고, 절개지로 해 가지고 논이 낮고 도로를 높이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수로 같은 것을 별도로 할 것이 없겠죠. 그럴 때는 돈이 적고, 거의 논이나 도로나 비슷해 가지고 할 때는 배수로를 전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고 그래요.

정기

김정기위원

그 얘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설득력 있는 얘기가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370m에, 폭 4m에 3,000만원이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도로 안길 포장을 할 때, 보통 1m에 10만원씩을 잡거든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우리 담당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담당하고 얘기하기로 하고, 24쪽 과적차량 단속을 5대 고발했다고 했는데 5대를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까지 5대를 하는 것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여기에 보면 중점 단속기간이...... 그러면 10월 31일까지 단속을 며칠 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단속은 매일 합니다. 공휴일하고 일요일 빼고는 매일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매일 하는데 5대밖에 적발을 못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5대밖에 못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하도 이상해서 그래요. 우리 시골에 사는 의원들은 다 압니다. 그 과적 차량들이 흙이나 모래, 골재 이런 것을 싣고 엄청나게 달리고 합니다. 그 차가 지나가다 보면 아스팔트가 쭉～ 여름에 신호등 같은 데 보셨죠? 정지선에 전부 아스팔트가 이렇게 한 것. 과적차량들이 거기에 정지해서 그런 거에요. 그런데 5대라고 하면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10달 동안에 5대면 두 달에 한 대 꼴이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저도 김위원님 같이 의심이 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공익요원 12명하고 우리 직원해서 13명을 데리고 하고 있는데, 매일 나가서 해 가지고 딱 결재를 하면 고발이 없습니다. 검사한 것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차가 다 재측정이 많냐? 우리 지역은 석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돌 큰 것 싣고 다니면 그것이 넘을 경우도 있는데 왜 과적이 없냐 그래 가지고 한참 제가 그것 가지고 신경을 쓰고 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나와 있는 국도, 지방도 단속 구간, 단속 장소 여기는 어느날 한다면 그냥 압니다. 그래 가지고 이 지역은 안 지나갑니다. 조금 과적했다고 하면. 또 우리가 이 지역 말고 수시로 이동하거든요. 이 지역은 합동할 때 하는 단속 지점이고. 수시로 이동을 해서 하면 전화로 해 가지고 그것이 연락이 가는 모양이에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직원들한테 너희가 성의껏 하지를 않는다 그런 내용의 질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어쩌다 하나 잡으면 또 여러 군데에서 그것 좀 풀어달라는 부탁이 옵니다. 그것 풀어줬다가는 큰일나요.

정기

김정기위원

됐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여기 지방도 799호선에 왕궁면 영모묘원 앞이라고 있길래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적 차량들이 I.C넘어 봉동에 가면 그것 단속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왕궁 소재지로 해서 익산농장 그쪽으로 해서 갈전리 뒤로 돌아서 가요. 그 사람들이 돌아서 가는데 지금 보석박물관 앞 용남이라고 이런 데에 딱 가서 하루는 그만두고 한시간만 있으면 과적차량 한 대는 잡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대 잡으면 바로 연락해서 거기 단속하니까 가지마라,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말이 있습니다. 교통경찰관 있으면 여기 있다고 있다고 신호해주면 천천히 가듯이 천천히 가니까, 좌우간 하나는 잡힐 것 아니에요. 거기 가서 한 시간만 있으면 하나는 문제없이 잡아요. 언제 한 번 본위원하고 한 번 가봐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영모묘원 앞에요?

정기

김정기위원

여산 삼거리에서 왕궁보석박물관 중간 어디고간에. 하루면 수천대가 다녀 가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도 거기를 가려면 정말로 차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갈 정도입니다. 그런 것은 언제 본위원하고 한 번 나가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10개월 동안에 5대 정도라면 잘못 이해를 하고 오해를 받는다고 하면 잘못하면 우리 직원들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단속해 주고 여기저기에서 로비도 하고 어쩌면 거기에 현혹돼서 이렇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될까봐서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것은 절대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믿겠습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다음에 한 번 시간을 내서 김위원님한테 연락을 해서 두시간이고 세시간이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언제 한 번 시간 내서 본위원이 연락 드릴게요. 그리고 36쪽에 보면 노후교량 현황이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하려고 왕궁의 편리교를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 다리를 놓은지가 30년 됐는데 그것이 A등급으로 되어 있다는데 30년 됐으니까 아무리 다리가 좋아도 B등급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30년 된 다리가 A등급으로 되어 있다는데 왜 A등급으로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30년짜리가 A등급으로 됐다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다고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런 얘기가 되어 가지고 현지를 가 봤습니다. 우리가 교량 얘기할 때는 각 읍면동에 공문으로 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수를 해야 한다는데 재난관리대장을 보니까 A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가보자 해 가지고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제가 가서 보니까 B등급이어서 지금 B등급으로 바꿔놨습니다. 우리가 일제조사를 1년에 2번하는데 누락됐던 거에요. B등급이 A등급으로 됐다는 것은 누락됐다는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B등급도 한참 넘습니다. 30년된 다리가 B등급?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고 물었더니 면사무소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면사무소에서는 D급으로 올렸는데 A급이 됐다고, 참 이상한 일이라고 해서, 신경쓸 것 없다고 내가 다시 한번 물어봐서 이것을 조정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 가지고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은 과장께서 거기를 가셔서 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를 가 보면 폭이 너무 좁습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4미터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차를 돌릴 수가 없죠?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좁을 뿐만 아니라 설령 노후가 아니다 하더라도 넓혀서 큰 차가 다닐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거기가 하우스를 많이 합니다. 특용작물을 합니다. 그래서 큰 자가 왔다갔다하고 하는데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 이것을 놔주셨으면 했는데 시장님께 요구하니까 A등급이라고 해서 못하는데 사실은 A등급이 됐든, B등급이 됐든 우리 주민이 쓸 수 있게끔 다리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것이 30년전에 놓아진 다리인데 제방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교량은 4미터 폭인데, 급커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큰 차량이 못 들어가요. 그런데 교량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간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래서 난간하고 가각만 잡아주면 아직도 이 교량은 지낼만 하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난간이 떨어져서 나갈 정도 되면 그 자리가 B급이냐고?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저희가 교량을 볼 때는 하부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상판입니다. 그 다음에 부속이 난간이에요. 난간은 다 떨어져도 상판하고 그 슬라브에요. 슬라브하고 교각이라고 있죠. 다리발. 그것만 성하면 저희는 B급 판정을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거기를 과장님께서 보시고 왔다고 하니까 보는 관점에서 틀리겠습니다만, 본위원은 B급도 한참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또 거기가 폭이 좁으니까 아직 쓸 수 있다면 본위원은 놔 달라고는 않습니다. 시비를 함부로 쓸 수 없잖아요. 아껴서 써야지. 그렇지만 보강이라도 해서 차가 마음대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또 한가지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사업과 사업비를 책정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업자들을 선정해서 사업을 주나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 경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드릴께요. 처음에 사업 선정은 읍면에서 저희가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산부서에 올립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줘요. 그 예산 세워준 범위내에서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회계과로 내려 보내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업자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업자 선정이 되면 우리가 선정된 업자하고 일을 같이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그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각 설계한 부서에서 합니다.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개발과면 도시개발과.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업자 선정을 해서 회계과에서 주고 감독은 건설과에서 하고?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적은 인원 가지고 익산시 전체를 감독하기는 힘이 듭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뜻은 사업을 회계과에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입찰 말고는. 과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업자들이 사업을 진짜 엉망으로 하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뜻은 잘하는 업자에게는 더 많이 주고, 민원이 생긴 업자에게는 안주고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돌아가면서 주니까 관급 공사니까 조금전에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감독기관이 건설과지만 건설과에서 익산시내 전체를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못하죠?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해 놓고, 관급공사는 무조건 돈 나가니까 했다고 마감만 해서 서류 올리면 그런 폐단이 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본위원뿐 아니라, 동료위원들이 시골에 사는 동료 위원들은 그 사업하는 것을 전부 보니까 전부 열이 받쳐 있는 거에요. 의원이 얘기해도 안 듣고, 의원은 또 얘기도 못하고 의원이 거기 가서 얘기하면 저사람 뭣 생각나서 왔나보다라고 구설수 오르니까 가지도 않지만, 보면 엉망이에요. 그것은 회계과하고 감독기관인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획기적인 안을 마련해야겠어요. 그래야 부실공사가 안 되지.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 부분때문에 아까 도시개발과에서도 문제를 지적했고 건설과에서도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러면 사실상 사업 업무는 도시개발과, 건설과에서 하고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회계과장 한 번 오라고 할까요?

정기

김정기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41쪽 농업용 관정시설 유지관리사항 유지보수 같은 것 전부다 하겠고만요. 유지관리사항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 대형 관정이 101개 있고, 소형 관정이 7,675개가 있고 그런데 대형관정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몇 개 정도며, 갯수는 정상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죠. 비정상적인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대형이 101개, 소형은 7,675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부 가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가동 못하는 것 20공을 폐공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전부 가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소형관정은 개인들이 전부 합니다마는 대형관정은 건설과에서 보수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는 몇 군데를 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 보수비가 없고 저희가 매년 보수비를 올립니다마는 그것을 세우지 않고 읍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면에서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조금 돈이 더 든다고 할 때,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현재는 보면 대형관정은 개인들이 보수를 해서 쓰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하는데 밑에 수중모터 같은 것은 수리를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리고 예를들어서 배전판도 몇십만원씩 들어가요. 개인들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산은 2000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지하수법이 ‘94년도 10월에 그것이 신설됐거든요. 그런데 생활용수는 30톤 미만, 농업용수는 150톤 미만은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농업용수는 150톤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신고를 하려면. 다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루에 150톤 이상 300톤까지도 나오는 시설을 하고 있어요. 하다 보면. 150톤 나오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300톤도 나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안 좋은 것이 유지관리하는데 수리비가 조금 있어야 하는데 수리비가 없어 가지고 관리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보수 관계, 예산 관계 때문에 본위원이 건설과장한테 묻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이 보수 관계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 생활용수도 있습니다마는 농업용수도 많아요.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300톤 나오는 대형관정도 없지 않아 많아요. 그런데 농촌 실태가 요즘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수중모터 하나 고치려면 200만원, 250만원 그렇게 들어가고 배전판도 붙여 놓은 것, 간단한지 알았더니 그것도 30만원, 50만원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농사용으로 쓸 수 있는 대형관정 보수하는데 적극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염두에 두셨다가 예산 관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회계과장 오셨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앉으셔 가지고 잠깐 회계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감사 기간동안에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건설과 소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23페이지 도로굴착 허가 복구현황 그것 좀 보시고 도로관이나 기업이든지 도로 굴착 허가를 받으려면 대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신청하면 바로 검토 같은 것 하겠죠.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신청만 하면 다 나갑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안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냥 서류만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다른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수입 인지대만 듭니다. 지금 이 도로 굴착은 저희가 1년 2번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하거든요. 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3쪽을 보면 쭉 사업 내용이 통신, 하수, 도시가스, 전기 이런 것들이 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벽산에너지에서 보배소주까지 열관로 매설 이것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아실거에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관을 파고 그래서 아마 도시가스를 매설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알았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벽산에서 보배까지 증류수, 에너지를 보내기 위해서 순수하게 개인기업이 개인기업을 위해서 파는 것이라는 거에요. 그래서 불만이 생겼는데 주민들 얘기는 사전에 그런 것을 자기들한테 양해를 구했으면 덜 답답할텐데 그것이 첫째 불만이고 장기간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분명하죠. 그 앞에 쭉하니 슈퍼마켓, 식당들이 있는데 매상이 많이 떨어진거에요. 심지어는 절반 이상, 장사가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오래 전에 집단 민원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꼭 시에 가서 항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 대책을 강구하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네들도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거에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고 있으니까 보상 대책 같은 것은 없나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저희 시에서는 없고 지금 주민설명회를 가졌거든요. 주민설명회를 두 번 가졌는데 주민들은 그 공사기간이 기니까 우선 영업이 안되니까 보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상은 저희 시에서는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가 6차선인데 3차선 편도에 2차선 일을 하고 있습니다. 1차선은 있고 그 다음에 보도입니다. 그런데 1차선이 마음대로 통행은 못해요. 솔직한 얘기가. 장비가 들어가서 일도 하고 하기 때문에. 1차선은 남겨 놨지만 마음대로 차 통행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파고 깨고 하니까 먼지난다, 소리난다, 장사 안된다 그 세 가지 조건인데 시에다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시에서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유로 해서 보상해 준 적은 없고, 주민설명회를 가지니까 그러면 그 회사측하고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회사측하고 보상관계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보상이 얼마가 될지는 모릅니다. 거기 보상하게 되면 밑에 또 해야 되는데, 또 보상해야 되고 하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회사측에서는 주민들의 불만에 대해서 해소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래서 주민 대표를 선정해 가지고 회사측하고 절충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물론 직접 보상을 시에서 해 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불만이 많으니까 그것을 조금 조정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저희가 보상 얼마하시오 그런 얘기는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가. 주민들하고 하여튼 협의를 해라. 하여튼 주민 편에 서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시에서 얼마를 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의 불만이 있으니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익산시 건설사업을 위해서 건설과에서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묻는데 주요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책정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고요. 여기 사업 내역을 보면 각 읍면의 형평이 너무나도 안 맞는다 생각이 됩니다. 선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이 얘기는 몇 차례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처음에 사업 책정할 때는 저희가 읍면에 공문화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 선정해서 오게끔 합니다. 그러면 온 것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서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 확정은 그렇게 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최종 결정은 예산 부서에서 결정은 하는 고만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저희는 평가도를 해 가지고 늦어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도 평가에서 빼죠. 저희도 뺄 것은 빼고 예산 부서로 올리는데 예산의 허용 범위내에서 책정이 되고 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시면 ‘99년 사업 예산 반영 내역이 있죠? 각 읍면별로.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산에서 올라온 거요? 읍면에서 받은 것 있고, 우리가 올린 것 있고 그렇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예산 부서에 올린 내역을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 다음에 자꾸 춘포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주생활관 사업을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춘포와 금마가 아직 계획조차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이것이 되는 거에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저희가 정주권 개발사업지가 7군데입니다. 7군데중에 5개 지구는 활발히 되고 있는데 5개 지구에서도 내년도부터는 2군데가 적을 거에요. 함열하고 그 동안에 투자 더 됐다 하는 데는 조금 적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두 군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한 군데는 2001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돈 주는 것은 처음에 계획 세워서 조사한 것,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조사해 가지고 저희하고 맞춰 가지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이것을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것을 결정 짓고, 농림부 가서 결정 지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어느 면에 우리가 10억원 올렸다, 20억원 올렸다, 5억원 올렸다 하더라도 그 쪽에서 전부 조사한대로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에 얼마 올지를 지금도 몰라요.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농림부에서 내시가 되는고만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렇죠.

옥환

국옥환위원

먼저 내시가 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한다 그 말씀이죠?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그 말씀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2-22쪽을 보면 도로부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과징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이 3억6,2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3억6,200만원은 ‘94년 이전치 2-22쪽에 있습니다. ‘99년도 치가 1억1,300만원, ’98년도 치가 5,000만원, ‘97년도 치가 2,600만원, ’96년도 2,800만원, ‘95년도 2,200만원, ’94년이 1억2,200만원해서 3억6,20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체납액이 ‘94년 이전부터 ’98년까지가 2억4,900만원입니다. 금년 치가 1억1,300만원이고. 체납액 징수율은 71%이고 금년 징수율은 70%인데 이것은 10월말 기준입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 계획을 저희가 여러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78년부터 법이 시행되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94년 이전부터 한 것만 해도 1억2,200만원인데 금년치 저희가 따져봐도 이 도로 점용 건수가 1,780건 아닙니까? 1,780건 중에 도로 사용하는 점용료는 650건입니다. 1,100건 정도가 광고, 돌출간판 이런 점용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된 것에 대해서 한 번 부과를 하면 그 다음에 또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5년동안 하면 5건이 되겠죠. 금액도 늘어나고, 그래서 건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 점용은 징수율이 적습니다. 그런데 간판은 하다가 장사가 안되면 이사 가 버립니다. 이사 가면 또 찾지를 못합니다. 간판이 또 바뀝니다. 조사가 안되면 먼저 간판으로 나갑니다. 이런 것이 있고, 도로점용료도 그 전에는 전세 사는 사람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1년 살다 이사 가면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토지주나 건물주한테 도로점용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세자한테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세금을 받은 것을 연구를 하고 지금 저희가 저희 과에서 굉장히 연구하고 노력을 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한 결손처분을 해야 할 것은 해야 하고, 앞으로 고지를 안할 것은 안해야 하고. 그것을 여러달 고생을 하고 있는데, 12월 가면 이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못 받을 것은 부과부터 안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만 지나면 이것이 윤곽이 나오니까요. 분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판 하나 금방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며칠 사이에 바뀌는 경우도 있고.

석철

송석철위원

도로부지 점용 허가 조건이 있죠?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조건이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허가 조건을 이행 안하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원상복구 지시가 내려갑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원상복구 지시 전부 나갔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 도로 점용은 저희가 조사해서 계획세워 가지고 조사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수가 불과 몇 건이 안됩니다. 지금 1,700건에 650건인데 650건의 체납액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몇 건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방향으로 계획 세워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마무리 단계니까 12월까지 가면 좀 윤곽이 나오니까 그때까지만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여하튼 금년말안에 못 받을 것은 결손처리를 하고 받을 것을 해야지, ‘94년도 이전 것을 1억2,200만원을 남겨놨다고 보면 이것은 과장님이 생각하든, 감사부서에서 생각하든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맞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 관리담당이 이것 가지고 7, 8개월 애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매일 하지는 못하지만 7, 8개월 애쓰고 있습니다.

여하튼 도로 점용료를 허가를 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이렇게 나니까 깨끗하게 새천년부터는 이런 것이 없도록 묵은 연도치 끌어다가 하는 것이 없도록 12월달 총력을 다해서 다 거둬들이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미징수 내역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징수 내역을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점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도로에 정보지함이 있죠? 우리 익산시에 몇 군데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 찾는 동안에, 과장님! 지금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부과를 않고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왜 정보지함은 부과를 않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정보지 관계는 저희가 금년 초부터 우리 관내에 5군데인데 배부하는 데가 관청이나 도로에 놔 두는 것 전부 합쳐서 도로에 있는 것만은 솔직히 저희가 몇군데 인지 아직 모릅니다. 어떤 때는 이면 도로에도 있고 아파트 진입로 입구에도 있고 여러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모르는데 지금 관내에 배부하는 데가 5개 업체에서 416개소입니다. 저희가 3월부터 회의를 그 분들하고 가져서 정보함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은 바람에 휘날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보함을 만들어 가지고, 모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체통 식으로 해서 선반으로 해서 넣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전주나 군산은 그것을 1만5,000원씩 받으려고 합니다. 1년에 1만5,000원씩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도 거기는 따라가야 할 것 아니겠느냐? 군산 1만5,000원 받는데, 익산 1만5,000원 안 받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논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산 같은 데 하는 것을 보면 돈을 안 받는 것으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부 시설을 해 놨는데. 안 받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것도 12월말까지는 절충이 끝납니다. 12월말에 절충이 끝나 가지고 정보함 설치하는데 돈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런 것으로 해서 집행부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받고, 안 받고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있는 함에 5,000원 미만은 우리가 점용료를 면제를 하거든요.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 5,000원 미만 나오는 것은 전부 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 한 군데 놓는 것은 면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부과를 않고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것을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5개 업체에서 416군데죠?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문재

서문재위원

그런데 대개 보니까 시내권에 5개씩 뭉쳐져 있어요. 따로따로 놓는 것이 아니라. 물론 따로따로 한 개씩 있는 데도 있지만, 대개 5개씩 묶어져 있는데 416군데라고 하면 보통 어림잡아서 계산해도 3,000여개가 시내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갯수로 얘기한다면 그렇고요. 그런데 그 밑에는 항상 쓰레기 투성이입니다. 쓰레기 청소를 해도 그 밑에는 쓰레기야 신문지...... 그리고 들쭉날쭉 시내 곳곳에 그것이 교통사고도 유발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시내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우리 시에서 돌출간판이라든가 장사하는데 슈퍼에서 뭣 조금만 내놔도 실어가기도 하고 철거도 하고 하죠?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부분도 깨끗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12월에 결과를 봐야겠지만 첫째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산 1만5,000원을 받는다든지 어디 따라할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아닙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러면 조례 정비를 먼저 해야겠고만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도로 점용료 적용을 해야겠죠. 점용료 면제 기준이 있거든요.

문재

서문재위원

그것도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 곳의 그 분들한테만 점용료를 부과 않는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곳에 깨끗이 설치를 해서 그야말로 생활정보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계과장에게 출석 요구를 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회계과장한테 먼저 질의하고 답변 듣고 이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회계과장은 증인석으로 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회계과장을 이렇게 오라고 해서 우선 미안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업 관계 때문에 이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사업외의 건설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듣다가 보니까 그 과에서는 사업비와 설계를 해 가지고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이런 것을 전부다 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그 사업만 업자들한테 선정해서 주고 그 외에는 책임 소재가 끝납니까? 공사하는 데에 대해?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공사하는데 대해서는 직접적인 귀책사유는 없죠.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돈을 줄 때, 업자가 다 마쳤다고 하면 돈주는 데까지는 회계과에서 해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그 업자를 어떻게 선정해서 공사를 주고 있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계약 업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경쟁입찰이 있고 제한경쟁 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금액으로 해서 공사의 경우는 7,000만원 이하까지 물품, 제조, 용역의 경우는 3,000만원 이하까지가 수의계약 대상이고 그 이상은 적격심사제를 적용받는 입찰 방법에 의해서 낙찰자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입찰은 별도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익산시내의 업체들한테 돌아가면서 골고루 사업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균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고루고루 돌려주는 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시공업자라고 정평이 나 있는 업자만 주는 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익산 시내에 전문공사 업체는 113개 업체고 또 업종별로 보면 258개 업종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루고루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면 1년에 1건 업종별로 겨우 돌아갈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경제, 가정생활도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되면 기본 재정 운영 차원은 되어야 되는데 고루고루 하나씩만 다 돌아간다고 하면 면허 다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균등배분을 해서 우수시공업체는 우수시공업체에 대한 우선 배정을 하고 또 신규업체나 소외업체도 보호 육성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과 참여의 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방금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수시공업체가 있고 전문업체가 113개고 업종이 258개 있고 했는데 신규업체가 들어오니까 보호육성 시키고,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준다고 했습니다.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지금 각종 사업들이 사실은 부실공사가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의 면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거의 다 그 얘기인데, 사실은 건설과나 도시과나 상하수도사업소나 사업은 전부다 거기에서 책정해서 하지만 사실은 좋은 말로 해서 하면 아주 끝발 있는 데는 회계과입니다. 사업을 거기에서 다 주고 하니까, 업자들도 사실은 건설과장이나 도시개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찾아 가느니, 회계과장한테 한 번이라도 더 갈 것입니다. 솔직한 심정에서, 그렇죠? 사업 한 번이라도 더 따기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전문업체 이런 업종 이렇게 따지면 400여개가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늘에서 별따기라고 해도, 사업이 조금 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사료되는데 아까 우수 업체는 사업을 더 주고, 또 사업 못하는 업체는 사업을 덜 주고 하면 장단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본위원은 우리 건설과장도 계시고 두 분이 계시지만 잘 하는 업체는 더 줘야 됩니다. 밀어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 사업 하나라도 더 따려고 부실공사 않고, 잘 할 것 아닙니까? 사실은 사업장은 몇수십군데인데 건설과에서 지도하는 직원이 한 두 명,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 명, 이 분들이 어떻게 익산시 전체를 관할해서 감독을 하겠느냐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면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토목기사라고 하던가요. 그 분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 들어야 되는데, 업자들이 안 듣습니다. 안 듣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건설과장도 계시고 회계과장도 계시는 자리에서 얘기를 해 줌으로써 실무 담당 과장들께서 협의를 해서 머리를 짜 가지고 이 사업들이 부실공사가 안되고 잘 되기 위한 일환으로서 회계과장한테 본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김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공사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시공 내용이 충실하고 견실한 시공이 되어야 공사적격자하고 계약하는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허만 받았다고 해서 시공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고 시설물이나 시공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면허 대상자한테 줬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공을 갖다 기대하기가 어려울테죠. 그런데 소규모의 공사라는 것이 면허 기준에 있어서 기술자 2명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여러번 공사를 해 보면 소규모 공사에 대한 노하우는 크게 지배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공사에도 공사의 특수성이나 어떤 난이도나 이런 것으로 봐 가지고 꼭 기술을 요하고 오랜 시공 경험을 요해 가지고 시공물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저도 우수시공업체에다 계속 주고, 일 잘하면 오히려 우리도 더 편합니다. 그렇지만 사회 정서가 똑같은 면허를 가지고 있고, 똑 같은 동업자이면서 남은 동일업종에서 여러 번 일을 하고 있고, 자기는 한 번도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면허를 반납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꼭 회계과를 찾아온다고 해서 일을 더 주고, 안 찾아온다고 해서 안 주고 그렇게 친소 관계나 편협한 안목가지고 계약 업무 운영을 해서는 안됩니다.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 있고 그리고 더불어 공존하는 이 사회인데, 면허를 내고 있고, 일 할 수 있는 수준이 적정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고루고루 나눠서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똑 같은 업종인데 누구는 돌아가고 누구는 안 돌아가고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하면 더 주고, 못 하면 안 돌아가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냐고 본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 같은 업체라도 부실공사를 하고 잘못하면 당연히 안해야 되죠. 왜 아까운 시비를 갖다 축내고, 얼마 안 가서 다시 그 사업을 해야 됩니까? 완곡하게 해야지.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한 뜻은 회계과장을 찾아간다고 해서 편파적으로 사업을 주고 어쩌고 하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공정하게 하는 줄을 압니다. 물론 공정하게 해야 되겠죠. 공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얽히고 �鰕耽� 해서 본위원도 잘 압니다. 본위원이 제안을 드린다면 사실은 우수 시공업체를 선별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렇죠.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그 업체는 뭘 해 봤냐, 어쨌냐 그런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두 분 과장님들 계신데 무슨 제안을 드리고 싶냐 하면, 그 마을에 사업이 들어가면 대부분 마을 이장들이 거기에 관여를 하고 왔다갔다하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 이장들 얘기도 들어줘야 일을 하지,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일을 안하고 시에다 전화해서 이것 잘못합니다, 뭣합니다 하면 시에서 나와볼 수는 없고 그 업자한테 전화로 하면 업자한테 마을이장은 또 혼나, 잘 해줄텐데 전화 했다고. 그런 과정들을 누누히 보고, 본위원도 목격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전화했는데 이장이 전화한 줄 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하는 동안에는 마을에 사업이 들어가면 마을 이장이 완고하게 설계대로 사업을 완료했다 하는 무슨 싸인이라도 받아서 해 주면 회계과에서 돈을 내주고 그런 싸인이 없고 하면 이것은 틀림없이 부실한 것이니까 다시 하라는 명령을 내리든가 와서 보든가 하는 것으로 해서 얘기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우수업체 선별하기도 힘듭니다. 우수업체 선별하기 전에 마을 이장들한테 그런 책임성 있는 감독이라든가 책임있는 부여를 한 가지 해 주면 잘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회계과장 소관이나 영역외의 분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계약이 끝나면 사업 부서에서 감독이 선정이 되고, 감독이라고 하면 기술직 오랫동안 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마스타플랜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장이 보는 안목과 감독이 보는 안목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사업부에서 기술직 감독이 있다고 했습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 감독하고 이장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하늘과 땅이가 없다고 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기술직 전문직하고 이장하고는 안 맞죠. 대조가 안 되죠. 그런데 사업부서의 감독이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몇 분 안되니까 감독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부서의 감독 기술직이 가도 어려운데 이장이 봐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이 봐 가지고 저 공사 잘못했다 할 정도면 얼마나 잘못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발주를 했으면 일정 시점에서 한 번씩 확인은 해야죠. 잘못된 부분은 거기에서 바로 잡아 줘야 맞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고만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합니다. 회계과장한테 자료 요청을 하는데요. ‘99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각종 사업, 수의계약 내용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내용 자료를 어떠한 방법으로 요청합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사업체 사업직명, 그 다음에 사업자 주소, 사업 금액, 사업 장소, 사업명, 그 다음에 익산시에 있는 건설 사업업체가 전체 몇 곳인가, 현황을 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계약조건을 하는데 회계과장께서는 건설과에다만 자꾸 미룬단 말이에요. 김정기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는 계약조건에다 말미라도 하나 넣어서 그 마을 이장이나 이런 것을 하면 어쩌냐 그런 얘기인데 그에 대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그것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약 조건에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소규모 공사 발주하면서 이장의 확인이나 감독을 받도록 그 조건을 제시한 계약서는 없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없는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에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것은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나 현실성이나 실익면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참여연대니, 주민이니 뭐니 전부 참여해서 하고 민원도 생기면 가서 조사도 하고 했다는데, 하필이면 그것만 안됩니까? 법적으로.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사실은 분임경리관인 회계과장 선에서 그것을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무슨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본론적인 얘기는 어차피 수의계약을 주면서 어떠한 절차의 사업자를 선정해서 주든지 간에 주면서 이왕이면 그 업무과에 해당 감독관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읍면동에 감독관 이장이나 통장 이런 사람들 감독관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부실공사를 하지 말고 잘좀 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 말씀은 할 수 있죠? 업자한테 그 얘기 못합니까, 사업을 주면서.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 관계는 공사 성격상 따져 가지고, 그리고 계약서 상에 그런 것이 이기가 되면 법률적인 문제가 됩니다. 계약서에 이장이라는 명칭이 딱 들어가고 의무 이행을 할 경우와 안 할 경우에는 법률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업자한테 계약을 하고 법적으로 이왕이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익산시 건설 사업을 하는데 특히나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이나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많다고 해 가지고 시민들의 여론이 있으니 공사좀 잘해달라고 구두로 못합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렇게 되면 이장이 그 공사에 참여해 가지고 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상에는 이장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문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유 재량행위로 해서 계약 조건을 제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또 회계 계약상례도 검토 대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사업부서에서 명확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같네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사업부서에서 행정 지도를 강화한다든가......

영환

손영환위원장

됐어요.

종만

김종만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회계과장님을 여기에 오시라고 해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현재 제가 이 자리에 서고 저한테

종만

김종만위원

동료위원들이 지금 무엇때문에 질의합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부실공사 때문에 질의하잖아요. 여태 나오잖아요. 그것을 모르시니까 업자 선정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야기가 되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고 얘기한 사례는 없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업자들 수백명을 골고루 형편상 고려해서 준 것 아닙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민이나 우리 의원들이 듣기로는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우리 의원들도 듣고,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직접 우리는 지역과 같이 살기 때문에 주민들의 언성을 받기 ��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안들으셨다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들었다면 어떻게 하실 랍니까? 이런 문제가 들었다 할 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들었다고 하면 그 부실공사한 계약자는 수급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되고 부실사유가 발생했다면 부정단 업자로 제재를 가해야 맞겠죠.

종만

김종만위원

그 얘기가 여태까지 계속되는 거에요. 앞으로는 그런 첩보가 들어오면 그 업자는 회계과장님이 현장도 가보시고 여러 사람 말로서는 안되니까 당신들 업계는 가위표를 해 놓으시고, 이 업계는 무엇인가 부탁이 오더라도 당신은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든지, 2년을 더 기다리라든지 그런 조항이 필요하다 이거에요. 동료 위원들이 거기에 각서를 쓰고 뭐하라는 것은 회계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울 거에요. 부실공사의 모든 문제가 나왔다, 회계과장님한테 들어가면 현지를 가서 정말로 부실공사를 하면 그 업주는 다음 공사를 안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재보수를 하라고 하고. 완공을 시켜놓고. 부실공사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당신들 다음 사업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 법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정과 시민생활이 편리하게 우리 정부 돈, 시돈 부실공사해서 축낼 필요가 없잖아요. 단호하게 이것은 꺾어 나가야 합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 점은 명심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회계과장, 갑자기 출석해서 위원들의 질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히 대답해 준 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균등배분을 하다 보니까 부실업체도 선정이 되고 부실공사가 되니까 가능하면 우수업체를 선정해달라 그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균등배분에도 문제가 있고, 우수업체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간단하게 그 문제점을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런데 사실상 부실업체라고 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지탄을 받고 또 그것이 공문화 되어서 제시가 되었다면 응당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규모 사업의 특성은 공사의 난이도나 오랜 시공 축적을 해 가지고 꼭 작품다운 작품으로서 성과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 됐고, 1년을 한 사람이나 10년을 한 사람이나 조그마한 농로 포장이라든지 하수구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별화 시킨다면 사회적으로 좀 무리는 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수 시공업자가 누구고 열악한 업자, 부실 업자가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항의할 때 회계부서에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도 면허를 냈기 때문에 기술자를 고용하고 있고 그 장비 있고, 인력 있고 모든 조건을 갖춰 가지고 할 수 있다는데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결점과 공사 승인 능력이 없는 과실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을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나 일단 우리 익산시에 거주하는 전문업체니까 서로 너무 치중이 된다거나 너무 소외든다거나 이런 일이 없고 신규 업체와 우수 시공업체가 조화롭게 참여를 해서 난공사는 우수 시공업자가 해야겠죠. 또 간단한 공사 같은 것은 신규 업체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때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요. 회계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수의계약을 하실 때, 익산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들을 어느 정도 수의계약하실 때 참여를 시켰습니까? 대강 몇%정도.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지금 금액으로 해서 7,000만원 미만 공사 수의계약은 거의 100%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3억원 정도 되는 예산은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3억원은 입찰 대상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입찰 대상인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하실 때, 항상 지방업체 보호를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문화의 집 3억원 예산을 배정해서 서울업체에게 공사를 줬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것은 입찰해서 주신 것입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공사 특성상 경쟁에만 붙여 가지고 좋은 시공물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누가 될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단체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우수한 시공업체를 우리가 조건을 부여하면 그렇게 선택을 해 가지고,

동훈

서동훈위원

문화의집 시설을 할 때 입찰한 것입니까? 3억원 예산 공사 시행했을 때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단체 조합에다 하는 것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그 협동조합으로 보냈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보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 협동조합으로 보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요. 그것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는 거죠? 꼭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내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 어디 써 있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단체 수의 계약은 그 단체가 조합원 중에 조건을 갖춘 사람을 배정을 해서 추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조합에다 통지를 해야 그 적격자를 선정하는 사전 통지 행위가 되겠죠.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는 입찰해 가지고 계약을 하셨네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단체의 의한 수의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요. 문화의 집 3억원 수의계약을 하신 내용은 공사의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공사에요. 사실 별 공사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그런데 별 공사도 아닌 공사를 인테리어 그 정도 가지고는 공사라고 볼 수도 없어요. 사실. 금액으로 봐도 큰 돈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협동조합에 보내고 되고 안 보내도 된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꼭 보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꼭 보내야지, 법으로 안 보내면 안된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단체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 해당 단체에다 의뢰를 할 수밖에 없죠.

동훈

서동훈위원

익산시에서는 입찰이 가능하지는 않고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경리관이 선택하는 문제인데요.

동훈

서동훈위원

회계과에서 선택하시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회계과장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공사의 경우는 7,000만원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선택하십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우리 경리관이 선택을 하죠.

동훈

서동훈위원

경리관께서 선택을 해 가지고 협동조합으로 보냈다 이거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법으로는 꼭 보내야 된다 이거죠.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리고 이 계약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발주청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입찰하는 방법이라든지 수의계약하는 방법이라든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 성질상 봐 가지고 수의계약이 낫겠다 생각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실익도 있고 효율성도 좋고 경제성도 있고 이렇게 판단하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경리관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선택을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감사때 얘기를 하길래, 이것이 서울업체한테 공사가 발주가 됐더라고요. 익산이나 전북업체가 아닙니다. 이 공사를 한 업체는. 서울 업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에 세금을 내고 이 지역에 살면서 이 지역의 업체가 돈을 벌면 돈도 이 지역에 쓰는 것 아닙니까? 어제 상하수도사업소장 얘기로는 수의계약을 해도 이 지역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 말씀은 어제 들어보니까 참 좋은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경리관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선택은 잘 하셨겠죠. 그러나 본위원이 보기에는 큰 기술을 요하지 않으면 이런 인테리어 정도 가지고는 익산에 그 정도 익산이 살기가 좋지 않은 동네도 아니잖아요. 돈이 300억원도 아니고, 3억원 공사를 가지고 경리관께서 꼭 협동조합에 올리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었냐는 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고, 외부 업체한테 공사를 왠만하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익산시에 있는 업체들을 보호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실 때는 말씀 아까 잘하셨는데, 공사의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것을 가지고 대답을 제대로 안해 주셨는데 법이 제대로 됐는가, 안됐는가 법이 제대로 됐다면 협동조합으로 보내야죠. 그러나 난이도가 높지도 않은 것을 서울업체에 줬다는 것은 제가 그 권한까지는 침해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사 발주를 하실 때, 수의계약을 하실 때 물론 지금까지 잘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7,000만원 이하는 익산시에 다 주셨다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료를 요청합니다. 수의계약한 부분을 저한테 원본 그대로 복사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실 때는

영환

손영환위원장

자료 요청은 김정기 위원께서 요청하셨으니까,

동훈

서동훈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원본 자체를 복사를 해 주세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원본이라는 것이 한 두 건이 아닌데 현황으로 봐도 충분히 그 내역은 알 수가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것 못한다는 얘기에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아니죠. 현황에 자세히 나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문화의집 3억원 지출한 내역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하실 때는요. 그 내역서하고 협동조합에 꼭 보내야 되는 법령이 아까 과장님 말씀 안하셨는데 그 법령이 있으면 그것을 본위원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좀 하셔 가지고 같은 값이면, 난이도도 없는 인테리어 공사를 꼭 서울에다 줄 필요성이 있냐라는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 협동조합 꼭 줘야 되는가 그런 법령이 있으면 본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감사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주민 제보가 들어와서 그러는데요. 동산동에 차집관거 있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오수, 우수 분리시설, 그것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익산시 동산동 차집관거 시설 공사 이 관계는 신문에도 나서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여기에 무리가 따르는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대형공사 공고하기 전에 참가 자격을 보다 견실시공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기관이나 자치단체 그리고 정부 투자단체까지만 참가 범위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렇게 되면 너무 실력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는 그런 문제가 따른다 해 가지고 여기에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공단체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지침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단체나 공공기관이나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면 좋겠죠.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경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적도 제대로 안된 실적 가지고 참가해서 부실시공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가 자격을 국가기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으로 한 것인데 그 중에 농조가 농조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최저가 낙찰자로 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농조는 정부투자기관인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농조는 공공단체에 속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면 참가 자격 없는 업체가 참가한 입찰은 무효라고 하는 판시가 있고, 관계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참가를 하고 낙찰까지 그 현장에서는 됐는데 나중에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2순위자인 우미건설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2순위자가 그러면 우리가 낙찰자다 그렇게 나오는데 적격심사제에 있어서는 1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하자가 있을 때는 2순위자가 승계해서 낙찰대상이 되도록 명시가 되어 있지만, 제한적 최저가 낙찰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물의를 일으키고 지상에 보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바로 1순위자는 취소 처분을 했는데, 2순위자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줘야지, 왜 안 주냐? 그런데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2순위자도 저희들은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악의나 고의로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실무진에서......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규제 완화하라고 했는데 발주청의 고유권한 행사로 정부투자기관 아니면 안된다 그렇게 공고문을 만들어 놉니까? 그것을 한 번 밝혀주세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우리가 당초에 이 공사는 비굴착, 납입특수공법을 실적을 가진 업체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기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까지만 국한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농조는 사실은 정부투자기관에 해당 안되는 단체가 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낙찰자가 됐기 때문에 바로 자격없는 입찰자는 무효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효처리한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소송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소송 낸 사람이 이의 없고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소송 낸 사람은 자격 있고, 자기가 꼭 해야되겠다 하니까 지금 계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동산동 차집관거 우 오수 분리 시설은 금년에 사업 못하는 것이네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이 문제가 잘 추진되면 금년에 풀릴 것도 같은데요. 좌우간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금년말에 다 못할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풀리지 않는 다고 하면

석철

송석철위원

다시 공고를 해야 하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변명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보면 불가항력적인 요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가 범위를 검토해서 결정한 것이지만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당하게 공정하게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뿐이었지 이런 행정 소송까지 발전할지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저도 이 일만 생각하면 아쉽고 마음이 아픕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여하튼 조속한 시일내에 원만하게 해결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는 달리 어차피 오셨으니까 의문나고 알고 싶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 담당 부서에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하고 제가 물으니까 지역상품 애용도 주원인이 된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익산시 고지서 용지 구입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조달청 가격으로만 경쟁 입찰해서 구입하여야 하는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만부득 그렇게 밖에는 못하는 것인가, 지역 경제를 헤치는 익산시 행정이라고 지역 상품 애용이 헛구호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알고자 하는 사항은 익산시 고지서용 전산용지 타지역에서 구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 애용 운동을 펼치고 있는 행정기관이 오히려 지역상품 사용을 외면하고 있지 않나 합니다. 익산시 수도요금과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과태료 등 10여종의 고지서가 익산시 한 해 250만건을 서울 등 (청취불능)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지역상품 애용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자 말로만 부르짖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헛 구호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모범이 되어야 할 관에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를 바라며, 앞으로 지역상품에 꼭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해서 타지역에서 구입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 익산시는 먼 장래는 우선은 가격이 싸니까 구입하기가 좋겠지만, 먼 훗날에는 익산시 경제는 낙후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규정을 변경해서라도 지역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관공서 관급 자재 물품 조달 방식은 조달청에서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반 시중에서 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품목은 시중 물가정보지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가격으로 우리가 조달하는 것이 일반 관공서에 하나의 관행화가 되어 있다시피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위원님이 우리 지역 물품을 애용을 하고 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간곡한 제언으로 알고 조달청 가격보다 아래로 그 품목을 사정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이상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런데 조달청 가격이라고 전반적으로 다 싼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해 보시면 일반 시중가보다 비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익산시내 상수도 공사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60여개 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상수도 업체 말하자면 이백 몇개 업체가 있지만, 업체가 소규모인데는 어차피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로 돌아간다 이거에요. 그러면 숫자가 전문업체가 적은 데는 어차피 1년에 우리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몇 건이 있으니까 로테이션으로 자연적으로 돌아간다 이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그런 것이 어차피 돌아가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여론도 아까 들어왔고, 오늘 회계과장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 요구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물론 모든 공사는 각종 설계부터 감독까지도 각 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는 입찰업무나 또는 준공검사 끝난 이후에 돈만 지급하면 됩니다. 따져놓고 보면. 그러나 익산시의 전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모든 공사 과나 돈을 수의계약을 하고 지급하는 회계과나 공히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제시하는 문제점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부서는 다를망정 하나의 모든 공사를 잘하라고 촉구하는 뜻에서 같이 검토하고 조율을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오늘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거듭 당부를 합니다마는 사업부서와 회계과는 유대관계를 잘 맺으셔 가지고 문제점들로 제기했던 것들이 앞으로는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오늘 좋은 질의해 주신 것을 타산지석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업무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2-25쪽에 보면 보안등을 95%를 하셨다고 하는데 5%는 몇 등이 남은 것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거의 다 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우리 황등에는 체육공원이 없는데 신사당이라고 해 가지고 어른들이 노는데 거기에 2등 정도 켜달라고 수없이 얘기하는데 가능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올해는 끝났거든요. 내년에는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2-26쪽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추경 예산 사업으로서 31개소 중에 28개소는 완료가 되고 3개소는 이월할 것 같다고 했는데 그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금지선하고

석철

송석철위원

무슨면?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망성면 금지선, 왕궁 동촌, 용성-칠교간 그 3군데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토지 사용 승락 미 제출된 곳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지금 공사 중인데 3개소는 금년에 끝나고 용지매입 2개소하고 있잖습니까?

석철

송석철위원

예.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낭산 명동교하고 금마천 마동농로하고 거기는 시설비가 미확보 되어 가지고 2000년 상반기 가야 확보가 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 12월까지 토지사용 승락이 안되면 결산 추경에서 예산안을 삭감하겠다 그래서 3개소 사업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것은 추경예산 사업인데요. 추경예산이 31개소인데 지금 완공이 3개소 되었고 공사 중인 곳이 5개소고 토지매입하고 실시 설계 용역만 하는 데가 4개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19개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10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다 되어 가지고 한 군데만 미징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8군데는 금년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미실시된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금마 교동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교동이 체육센타 넘어가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위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 다음에 2-32 설해 대책 재설작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저희 면을 얘기하자면 지금 성일고등학교 내려가는데 거기도 다 되어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어디요?

석철

송석철위원

성일고등학교 사거리에서 삼기쪽으로 내려가는데.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우리가 경사지고 한 데는 전에 군에 있을 때 한 자리, 또 거기에서 우리가 더 찾아가지고 전부 하는 데가 248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애지간한 데는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제일 어려운 데가 성일고등학교 밑에 내려가는데 거기는 설정 안됐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신호등 있는 사거리에서 삼기 내려가는데요?

석철

송석철위원

예. 거기가 엄청나게 빙판지고 어렵거든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황등에 지방도로 해 가지고 고가도로외 6군데거든요. 또 황등 입구 고가도로외 6군데, 함라 가는 쪽으로 6군데 해 가지고 황등이 12군데 나와 있거든요.

석철

송석철위원

이 6군데가 황등, 함라 6군데 고가도로는 그러는데 저쪽 삼기 방면으로 가는 고가도로가 빠진 것 같아서......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러니까 황등 관내 12군데인데 거기를 한 번 확인을 해서 빠졌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34쪽을 보면 익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의 규정에 의하여 재원을 조성하는 데는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기금의 목표액과 기금의 용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목표액이 얼마인가? 한하고 떼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목표액이 있어서 목표액에 의해서 도달하면 안 떼는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목표액은 없고 매년 떼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는 재난은 재난용도 사용처가 8군데 정도가 됩니다. 사용처가요. 이것은 법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기금의 용도해 가지고 나오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재난 위험시설 등의 안전 진단 및 보수 보강 등 정비, 두번째가 중점 관리대상 시설 등의 안전 진단, 세번째가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네번째가 재난이 발생한 때는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 구조, 부상자 치료 및 피해 시설의 응급 복구 등 응급 조치, 다섯번째가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여섯번째가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 소유의 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쓸 수가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좋은데요. 지금 이것이 ‘98년도에 7,900만원, ’99년도에 8,7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6,600만원인데 이 산출 근거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3년동안 지방세 보통세의 수입 결산의 평균연액 2/1000를 계상한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시면 재해대책기금은 8/1000로 하기로 했죠?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돈이 안 맞아요. 기금 뗀 것이 이것의 4배가 많아야 하는데, 왜 기금을 적게 떼고, 많이 떼는 것이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재해대책은 ‘98년, ’99년도치고 재해대책금이나 재난대책 기금이나 1회 추경에 확보를 하고, 2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재난은 ‘98, ’99년 2년간치고 그렇기 때문에 ‘98년도에 보통세가 다르고 ’99년도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해대책은 제 기억으로는 ‘96년도부터 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6년도 지방세가 다르고, ’97년도 지방세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는 2년치 이쪽은 4년치기 때문에 돈으로 2/1000, 8/1000 계산하면 안 맞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료 점용료를 5년 시효가 넘으면 결손 대상이 됩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안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법으로 그것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의 1번 국도 도로부지 관리는 우리시에서 않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거기를 지난번에 한 번 둘러보시고 뭔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1번 국도 어디쯤입니까?

옥환

국옥환위원

쌍정리 우리 마을에서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국도라도 도시계획 구역은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도시계획 구역외는 저희가 관리를 않습니다. 도로 관리도 않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전주에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도농이 통합되어 광범위한 건설 사업에 건설과 업무에 많이 애쓰시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먼저 부실공사로 인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건설과 소관인줄 압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상 아까 회계과장을 불러다 놓고 얘기해도 감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권도 없고, 건설과에서 감리, 감독도 해야 하고 부실공사니 모든 것을 맡아서 광범위한 우리 익산의 일을 하셔야 하는데 사실상 도농이 합쳐져 가지고 인원이 모자라죠?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모자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토목계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지금 5명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구)이리시에는 몇 명 있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 때도 같은 숫자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너무나 벅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감리, 감독을 더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지정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가 국가적으로는 과학영농을 하라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지정리가 도로도 안 나 가지고 지게로 지어 나르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규모 경지정리가 안 내려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어디 말씀인가요?

종만

김종만위원

낭산 지구나......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몇 년도에 되었어요?

종만

김종만위원

우리가 계속 경지정리를 면에서 보고를 하고 있죠?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저희가 금년에 네 군데를 책정을 했습니다. 네 군데를 올려가지고 면에서 받아 가지고 올렸는데, 다섯군데인가 올렸는데 네 군데로 내려왔습니다. 네 군데로 내려와 가지고 농진공에서 조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경지정리하는데, 주민들이?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종만

김종만위원

반대한 지역이 나와야죠.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어디 면이라고요?

종만

김종만위원

낭산면.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어디라고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고요. 네 군데가 되어 가지고 했는데 전부 반대를 했고 춘포 한 군데는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반절, 반대하는 것이 반절 그랬습니다. 단비가 2,500만원 정도 나요. 헥타당. 그런데 창평지구 하려고 하니까 4,000만원 정도가 나와요. 농진공에서 조사한 것이. 그래 가지고 단비가 안 맞아 가지고 못한다. 그랬다가 나중에 우리 하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그 지역 먼저 하천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되지 않냐 해 가지고 다시 늦게야 추진을 해 가지고 조금 지연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 흐름도를 잠깐 말씀드리면 첨언에 농림부의 조사가 어디어디 할 데 있다 그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 도에서 우리 지역보고 몇 군데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5군데, 6군데 신청을 하면 도에서 농림부로 올라가서 농림부에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도에서 저희한테 몇 군데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를 농진공에서 합니다. 농진공에서 하고 또 설계도 농진공에서 해요. 우리는 농진공에다 위탁 시행만 하는 것입니다. 위탁 감리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소도 전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할 때 올해 또 올리는데, 올리면 농림부에서부터 다 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어디 꼭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나와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 서류가 올라 왔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낭산면에 소규모 경지정리, 그러면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토지 매입 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도로를 하나 개설한다고 했을 때, 설계 용역을 맡기죠?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면 설계 용역회사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측량을 하든, 지번별로 어느 토지는 얼마 들어간다, 어느 토지는 얼마 들어간다고 나오겠죠?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것이 나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면 지번별 토지 주인 그것은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용역회사에서 나옵니다. 등기부등본 위주로 해서.

종웅

이종웅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며칠전에야 본위원도 그것을 발견했습니다마는 토지매입 협의 촉구 공문이 여러번 나가는데 이것이 엉뚱한 사람한테 간단 이말이에요.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은 자기 것 아니니까 내버린다 이거에요. 그런데 사실상 들어가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 지금까지 있는 상황이 있더라 이거에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반송도 이 쪽으로 안되고요?

종웅

이종웅위원

예. 내 땅에 들어간 지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반송을 않지. 거기는 내 것도 포함되어 있고, 다른 사람 것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 사고이월 사업비를 보면 90% 이상이 토지 협의 지원으로 이월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이 거기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며칠전에 본위원도 두 건을 찾았습니다. 전화를 해 봤더니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던 사항이에요. 이상했다 이거에요. 통지 한 번 안 오고. 엉뚱한 사람한테 간 거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 가지고 이런 것이 내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와 가지고 지번을 보니까 다른 사람 것입니다. 통지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설계회사 잘못이고만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아니죠.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등기부등본은 그 전 사람한테 있고, 토지대장은 이쪽 지번으로 있고, 그 차이도 있고.

종웅

이종웅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것은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주인이 한 번도 안 바뀐 거에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러면 누락된 것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누락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갔다니까요. 확실히 얘기하면 화실교회에서 땅이 들어가요. 그런데 목사님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이것을 찾아야 할 것인가, 안 찾아야 할 것인가를 가져와 가지고 소유자가 화실교회로 되어 있어 가지고 분묘가 있더라 이말이에요. 이상해서 지적도를 보니까 다른 사람의 땅 분묘있는 땅이 걸린거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에요. 관정도 또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 교회에 관정이 없거든요. 보니까 그 옆에 걸린 다른 사람 것인데 교회 앞으로만 나가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지번을 보고 찾아서 본위원이 그 지역을 알기 때문에 찾아줘서 그 사람들이 알았지 그렇지 않았으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토지협의 지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도시개발과에서도 본위원이 그것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건의를 했죠. 토지 협의를 면사무소에다 일임을 해 버리면 전혀 안되는 곳으로 보내야죠.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지번보고 딱 찾아서 주인을 찾아 가지고 몇 번 몇 번 찾아서 그 지역이니까 협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에서는 토지매입 협의를 않잖아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협의를 안해도 우리가 일하다가 매입 안되는 것,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일을 못하니까 그 토지주를 찾아서 촉구도 하고 면에다 통보도 하고 그래요. 전화로도 얘기좀 해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일이 늦어지니까.

종웅

이종웅위원

이러한 사항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이것 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또 있을 것 아니냐?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전부 100% 맞다고는 못보죠.

종웅

이종웅위원

국장님, 어차피 소관이니까 아까 도시개발과에서 말씀 드린대로 이것은 읍면동에다 협의는 맡기고 거기에서 도저히 안 되는 것은 다시 올라오면 여기에서 또 다시 해 가지고 안될 때, 이것을 도저히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라고 할 때는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모든 사업이 공기 내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2-30쪽에 도로순찰제 실시 현황 순찰내용 도로무단점용 단속 및 계도 노점상 노상적치물 4,370건을 단속해서 실적이 매우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중 이동식 포장마차 단속 실적이 몇 군데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24쪽 과적차량 단속 실적에 아까 질의 답변시에 검찰을 2,040대를 해서 정상이 2,035대, 위반 고발이 5대로 되어 있어요. 단속을 한 것인지 지적하자, 답변에서 단속시 단속정보가 유출돼서 위반차량을 잡을 수가 없었다. 솔직히 시인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동식 노상포장마차 역시 합동단속 사전에 연락이 되어 가지고 정보를 유출시켜서 합동단속 날을 잡아 놓으면 아예 노상포장마차들이 휴업 영업중지를 하고 나와 보지를 않습니다. 일체 그 날은 없어요. 차량 관계도 그렇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에요. 말하자면 주무부서가 건설과 관리계고 관리부서가 교통행정과, 위생과 같이 해당이 됩니다. 같은 부서끼리 연락하고 같이해서 합동으로 며칠에 단속하자 하면, 전부 포장마차하는 사람들한테 연락해 가지고 90%가 안 나와 버립니다. 다 정보 제공해 가지고. 이러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서 잘못되는 것을 근절시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일인지 전부 이런 모양입니다. 이 말씀은 안드리려고 했지만, 아까 도로무적차량 관계가 유출이 되어 가지고 그렇다고 한 답변이 있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시가지 영등동, 부송동, 어양동에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20여 포장마차가 있는데 취급품목은 허가낸 기존 업소보다도 갈비로 부터 회, 활어까지 해 가지고 대형화 추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변 허가 업소보다 몇 배의 매상을 올리고 세금은 단돈 100원짜리 하나도 안 내고 하니까 다 그렇게 하려고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세금 내야지, 관의 각종 제재조치 받고 다 이행해야지, 그런데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형화로 해 가지고 그런 업소들이 200여 업소가 밀집되어 가지고 성행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이것을 단속해서 근절토록, 실질적으로 포장마차에 음식을 먹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탈세도 원인이 있겠지만 건강, 우리 위생 관계도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각 부서와 공조를 이뤄가지고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좋은 답변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지금 노상적치물 이동식 포장마차 단속은 11월 26일까지 해 가지고 2,816건을 계도를 했고 강제 철거를 1,618건, 수거를 242건 했습니다. 포장마차는 전부 아시다시피 IMF, 실직자로 해 가지고 무수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점 구역을 6군데를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 구역도 하루 하고 그 다음날 가면 또 생깁니다. 철거를 하고 수거를 해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수거한 것, 공설운동장 락카룸 창고를 큰 것 얻어서 했는데 꽉 차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제 수거를 해야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 지경인데, 포장마차 없애고 단속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철교

정철교위원

가만 있어봐요. 계도를 몇 건 했다고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2,816건, 강제철거가 1,618건, 수거가 246건

철교

정철교위원

그러면 합치면 얼마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계고까지 합쳐 가지고 4,676건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이 4,370건인데 여기다 해 버렸네요. 다른 것은 별로 없네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11월 26일 현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0월말 현재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그러니까, 아까 보고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4,370건.

철교

정철교위원

그러면 이것 빼면?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10월말 현재고, 방금 얘기한 것은 11월 26일 현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철교

정철교위원

합동 단속을 같이 한다고 나가서 실적이 없어서 그냥 돌아오는 일이 빈번한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저희가 합동 단속은

철교

정철교위원

합동 단속하면 다 숨어버리고, 안 나와 버리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우리가 합동 단속은 미리 얘기를 않고 어디에 나타났다 민원이 생기면 그때그때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고 하고 있고, 지금 저희는 수로원들이 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수로원들이 다른 일이 없고 하면, 지속적으로 하는데 급한 일이 있으면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럽니다. 단속을 매일 하지는 못합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기존 허가 업소들이 이동식 포장마차 때문에 영업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허가를 득해서 관의 준수사항을 다 지키면서 세금 내고 영업하는데 그 사람들 세금 10원도 안 내고, 관의 지시도 받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왜 단속을 안 해주냐 해서 원성이 있어 가지고 해당 부서에 연락해 가지고 합동 단속하자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면 다 없어지고 없다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업주들이 진정내고, 집단으로 와 가지고 요새도 계속 민원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된 사실이냐고, 직원들을 닥달하니까 직원들 얘기가 합동단속만 하자고 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날짜 잡으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잘 알았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공조를 이뤄서 정보가 유출돼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잘 공조를 이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2-23쪽에 터미날에서 목천까지 국도 23호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국도 23호선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진작에 이것이 23호선이 시도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었는데 우리가 단속하기 좋게 해서 23호로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변경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시도면 시도로 표기해 주시고, 다음 2-45쪽 지금 여기 모든 도로개설 편입부지 미승락 현황을 보게 되면 유인물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상 협의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죠?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사업 부서는 건설과고? 그런데 이 문제점을 보게 되면, 건수 내역은 나왔습니다마는 한 건, 한 건, 한 건, 한 건해 가지고 네 건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한 건씩. 그런데 이 내역을 보게 되면 당해 연도 사업 시행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시행되는 과정인데 한 건, 한 건 이런 문제때문에 협의 보상 관계로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이런 것은 보상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한다든가 행정 처분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이것을 마무리를 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질질 끌고 가면 안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상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부탁드리고 부언해서 아까 회계과장도 본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건설과는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들의 의견은 부실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고,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부서로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현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너무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최용덕입니다. 주택관리담당 양승영입니다. 건축1담당 최광석입니다. 건축2담당 이재영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존경하는 손영환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 주택과 소관 사항을 ‘99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업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우가 자료에 나오는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동 동양임대아파트 사업진행 승인 현황에 있어서 추진 내용을 보면 지금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승인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사전 결정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그 규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예상이 안됩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99년 2월 8일에 개정되었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16층 이상은 지금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층이기 때문에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리고 이 감사자료 3-27쪽을 보면 동산동 제일아파트 사업 승인 신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추진현황을 보면 1999년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관련 실과와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관련 실과는 어느 실과며, 또 협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제일아파트 사업 승인 관계는 현행 법상에는 그 부지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은 당연히 사업 승인이 득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문제점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각자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어서, 원래는 익산시장으로부터 유통상업지역으로 하겠다고 그런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 여론이 분분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처리될지 그것은 추이를 봐야겠습니다마는 사후 대책 관계를 보면 우리 익산시에서 사업승인 자진 취하 유도 또는 불허 처분을 하겠다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앞으로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이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전북지사에게 승인을 전달 후 사업승인을 요청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과는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관련 부서는 거의 다 협의를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것은 관련 서류가 들어오면 관련과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과에 협의된 내용은 제일 중요한 데가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협의한 내용은 현재 이 지역은 유통상업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승인은 그 점을 고려를 해야 한다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현재 준주거나 유통상업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데다가 아파트 사업 계획을 승인을 해 준다고 하면, 같은 시장님 산하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실 건축위원회에 올릴 수 있는 사항도 현재는 아닌 것 같아서 건축주에게 자진 취하 유도를 해 가지고 거의 자진 취하하는 것으로 얘기는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항이 전라북도에 우리 시에서 의견이 일치가 안된 상태에서는 전라북도지사한테 사업 승인 신청서를 진단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 방향은 자진 취하를 해서 그 실정에 맞게끔 다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재정비 기간에 (구)원광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유통상업지역 또는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부송동 고속터미날 관계 때문에 재정비안을 철회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지 않고, 현재는 철회를 해 가지고 익산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현행법상을 보면 현재 제일건설이 아파트 건축을 하겠다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제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업 부서에서 사후 대책을 자진 취하 유도 내지는 불허 취소처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법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현재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상에는 시에서 논리가 사실은 희박합니다. 만일에 사업승인을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한다고 하면 제일건설측에서는 행정심판을 접수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시에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계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구태여 제일건설에서 이것을 행정심판까지 가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진 취하 유도를 하고 그것도 안 듣는다고 하면 불허가 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령상으로는 시가 빈약합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것은 인정하는 사항이고 현재 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제43회인가 본회의장에서 익산시장께서 (구)원광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남부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유통상업지역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남부지역이 활성화되지 않겠냐? 지금 낙후된 남부지역에 대해서 그런 비전을 제시해 놓고 물론 대우가 도산으로 인해서 상황은 바뀌어졌습니다마는 시장은 엄연히 익산시민에 대한 행정 관료로서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대우가 도산 위기에 처함으로써 시책이 바뀌어진다 이런 것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시장이 발언한 시책에 대한 의지가 빈약하지 않냐? 왜냐하면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도 대우가 도산이 되면 그 장소에 4대 재벌이나 5대 재벌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간에 그와 버금가는 시설을 해 줘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시장도 세일즈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좀더 노력해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관계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주택과장께서는 잘 판단하셔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3-13쪽에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을 보니까 1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개보수하도록 하는 것이네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비가 나왔기 때문에 174동이고 우선 100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90만원, 80만원도 신청이 될 수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공사 대금 자재비가 60%, 노임이 40%해서 나온대로 지불을 해 줍니다. 100만원 미만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대상을 보니까 30평 이하하고 25.7평 이하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주택이 10년 이상 경과된 것이고 그리고 규모가 맞는다고 하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접수는 220명밖에 안했다 이 말씀이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은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렸나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읍면동에다 저희들이 내 보내고, 반상회에 홍보를 하고 읍면에서 읍면장을 선임을 했습니다. 신문에도 홍보가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랬는데도 220명이 접수했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대상 공사가 주택개보수인데 대지 조성 공사도 들어가 있어요. 대지 조성 공사는 무엇입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대지에 석축을 보강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부분에 옹벽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기존에 있는 대지에다 어디 옹벽이 무너졌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대지를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기자가 발생했는데, 왜 포기했나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것이 봤을 때, 100만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금액이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주택을 고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그 금액 가지고는 안하겠다 해서 포기를 한 사람이 있고, 이것을 받기 위해서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집을 고쳐야 하는데 돈이 준비가 안되니까 집을 고치려고 손을 대다 보면, 금액이 많이 초과가 되고 하니까 아예 포기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몇 사람이나 포기했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22명 정도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순위별로 다시 선정을 했다, 추가로?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지금은 올라오면 거의다 선임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순위별이라는 것은 어떻게 순위를 매겼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당초에는 건물이라든가, 처음에는 20년 이상이었습니다. 20년 이상, 30평 미만, 25.7평 공동주택 해당되는 자, 여기에서 먼저 여건에 맞는 자를 선임을 한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무상 보조입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무상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조금전에 죄송합니다만, 자재비가 40%, 인건비가 60%입니다. 반대로 답변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국민주택소유자 등기이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총 세대수 1,570세대는 융자금이 완전히 회수된거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지금 상환중에 있는 것이 현재 반절이 넘습니다. 현재 상환중에 있는 것도 있고, 회수된 것도 있고 이것이 전체 대상입니다. 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 전체 대상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여기 보면 융자금 회수 현황을 보면 3,517은 현재 회수계획 아닙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이것은 전체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3,517세대 중에서 1,570세대는 융자금을 다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등기 이전 해당자 아닙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것이 기존에 소유권이 완료된 사람은 빼고 이 사업을 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뽑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상환 완료되는 시점부터 이렇게 했는데 현재 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약700세대 된 것은 완료된 세대가 소유권 이전을 안해간 세대가 1,570세대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1,570세대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렇죠. 가능한 세대죠.

옥환

국옥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98년도에는 115세대 실적이 나타났고, ’99년도에는 43세대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왜 이렇게 나빠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소유권을 본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꾸 독촉장도 보내고 소유권 이전을 해 가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재산권 행사라는가 이런 것을 지금 상당히 의식이 이상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권장은 했는데 이 부분에는 700세대 상환 중에 있는 사람들은 상환이 안됐기 때문에 안되고 또 대부분이 돈을 못낸 사람도 있고, 낸 사람들은 저희들이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금년에 소유권 이전 절차 안내문 발송을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연초에 하고 현재 또 하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이렇게 나쁜 것은 대상자들이 몰라서도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냐? 지금 소유권 이전을 해야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나쁜 것은 부서에서 바쁘시더라도 홍보를 더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소유권 이전을 함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 다음에는 20쪽에 보니까 빈집 정비가 있는데, 현재 빈집 정비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빈집 정비는 기존에 248세대가 대상자로 기 읍면동에서 선정이 되어서 올라와 있어 가지고 ‘97년부터 쭉 빈집정비 사업을 해 왔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장비를 동원해서 집을 부수고 난 뒤에 사진하고 근거서류를 첨부시키면 금액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동네가 마을 진입하는 첫번째 집이 상당히 대지도 600여평 가지고 있고, 집 두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리를 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겠는데 소유자가 승락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자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서요.

옥환

국옥환위원

상당히 마을 경관을 훼손시키고 있거든요. 대책이 별도로 없을런지?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지도자 되시는 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집 소유자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만나서.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이런 사람들 좀 조사해 가지고 안내문 발송 한 번 못해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대부분이 보면 그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그것 부수고 할 필요도 없다고 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유해 요인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도는 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것을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분에 대해서 안내문 발송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상 지원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현금 미리 줍니까, 공사 다 마친 다음에 정산해 줍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것은 공사 끝난 다음에 전부 해 가지고 왔을때 지급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미착공이 83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접수를 6월 15일까지 했는데 개보수 같으면 100만원 이하고 인건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시일이 오래 걸릴 것이 아닌데 왜 미착공이 83건이 있는지?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현재 22건입니다. 이것은 10월말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서가 미리 작성이 됐고......

광수

김광수위원

22건이라도 자기 집 개보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않고 있나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이것 하기 전에는 반드시 실직자만이 인건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바뀌어진 지침이 주택개보수 지침 완화가 10월 22일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많이 된 것입니다. 반드시 실직자가 아니라도, 집 주인도 인건비를 받을 수 있고 동네에서 편리하게 인부를 구해서 쓸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켰습니다. 하도 실적이 없어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국민주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1년 거쳐 가지고 계속 상환하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율이 얼마입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이율은 9%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연체는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연체는 17%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국민주택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 받지 않겠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이런 문제를 혹시 정부에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건의한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마는 6월에 9.5%에서 0.5% 인하가 되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일반 금융 계통도 연리가 자꾸 하락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없는 사람들이 국민주택을 받는데 이런 것은 정부에다 건의도 내고 이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연체가 17%씩 이렇게 나가면 국민주택의 조건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저희들도 연체 이자가 너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이 주택은행을 통해서 이율이 확정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 주시오, 저렇게 해 주시오 건의한다고 해서 쉽게 시정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시정은 해 보셔야지. 안되더라도. 우리 익산시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 국민이든 생각이 비슷할 거에요. 거치만 1년 있지, 9%에다 상환율이 연체 붙으면 17%인데 이것은 도대체 국민주택이라면 어렵고 이런 분들이 받는데 건의할 수 있는 생각도 해 보셔야 하지 않냐? 우리 익산시만 아니라 이것은 타 시도에서도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주택은행 관련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2개소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대부분이 이런 주택은 농촌 주택으로 많이 나가는데 농촌 사람들 상당히 어려움에 농사 짓는다고 해 봤자, 인건비도 못 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을 하셔서 건의도 하시고, 우리 익산시에서 내면 또 다른 시에서도 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확산되어 가지고, 우리 국민주택융자금의 이율과 연체율이 너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3-19쪽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상설반을 놓고 또 여기 건축담당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해 가지고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주 1회 이상 순찰한다고 했는데, 매주 1회 이상 순찰했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이것은 읍면동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내려보낼 때 그렇게 순찰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순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순찰하는 것입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저희들이 3월, 6월, 9월, 11월에 읍면동에 점검을 한 결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이 이렇게 발생했다면 읍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에요. 읍면동 공무원이 순찰을 했는데, 보고도 내버려 둬 가지고 이 사람들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 책임지도록 공무원에게 지도한 것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걸려 가지고 읍면동 직원을 징계 조치한 건이 2건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100건 중에 2건 입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어떤 공무원은 징계를 주고, 어떤 공무원은 놔 두고 그런 것입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이것이 건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읍면동에다 신분 조치를 한다고 하면, 만일에 이것이 시정이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는 시정 기간에 항시 적발을 하면 계고 기간을 줍니다. 계고 기간내에 시정이 되면, 불문에 붙이고, 시정이 안되고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관련 공무원까지 문제가 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철거가 45, 추인은 좋습니다. 추인 허가를 해 줬다는 것은 좋아요. 이행 강제금 18, 고발이 5, 진행 중이 11,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거한 45동이 피해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피해액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철거한 것은 대개는 시공 과정에서 적발된 것을 거의 철거를 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시공 과정에서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완전히 지은 것은 하나도 없네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완전히 지은 것도 그 기간에 만일에 철거를 안했을 때는 이 과정이, 철거 지시를 해서 철거를 안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런 불이익을 안 받기 위해서 건축주들이 자진 철거한 경우도 있고, 읍면에서 나가서 짓는 과정에서 발견해서 같이 밀어서 철거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철거하는 것은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집행한 것이니까 가서 강제로 밀어서 합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시공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시공 과정에 있는 것은.

석철

송석철위원

행정 대집행해서 한 것은 없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18건을 받았다는데 18건에 얼마 받았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보고를 하려면 그것은 알고 보고를 해야지, 모른다고 하면 무엇을 보고 하는 것입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이 건 별로 얼마다 딱,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건물 규모라든가......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 전부 얼마냐고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 금액을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행강제금을 안 내면, 연2회 이상 부과 징수할 수도 있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가능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데 2회 가능하게 강제금 했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1회 이상 부과를 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부과한 건이 있어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래서 묻는 것인데,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부 청문회합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청문회 한 것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을 물게 고발을 합니다. 저희들이.

석철

송석철위원

청문을 않고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청문을 않고 고발하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서 절차가 먼저 2회 계고를 해서 안들었을 때, 고발을 하는데, 고발을 할 때 항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거기에다 삽입을 시킵니다. 이의신청은 언제든지 받아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청문법이 필요없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이것은 청문을 안하고, 왜냐하면 예고를 했기 때문에, 예고를 이행을 안한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 보면, 고질적 상습 위반자라고 했는데 고질적 상습 위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115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115명이 A라는데 집을 짓고, 또 다른 곳에서 또 짓고 합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철거를 해야 하는데 안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고질적인 위반자로 보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건수가 110에다 고질적이 115이면 225건입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이것은 적발한 건수고요. 적발한 건수는 고질자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현재 무허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년에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가 되고 내년에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가 되고 매년 시정지시를 내 보내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철거를 안하고 계속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거나 추인이나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이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읍면동에 점검반을 넣고 또 우리 행정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이것 가서 철거하고 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물리고 마냥 이런 일만 해야 합니까? 작년에는 불법건축물이 몇 동 있었어요? ‘98년도에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작년에는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40몇동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40동이고 금년에 100동이면 60건이 더 늘은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고스럽고 인력은 적다 하더라도 미리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고발이 능사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미리 지도해서 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공복자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주민들 의식수준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 저희과에 이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는 담당직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두 명이었다가 한 명 줄어서 한 명밖에 없는데 현지를 예방 행정을 하면서 수시로 순찰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진정 들어와 가지고 처리하는 민원도 굉장히 바쁘고 또 관리하면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바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다 위임을 해서 관내에서 순찰해서 적발해서 보고하도록 했는데 사실, 읍면동에서 성실하게 이행을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이 성실하게 못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4회에 걸쳐서 읍면동 지도 점검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방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 전에 접도구역 불법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뜯고 공무원들 징계 먹고 뭣하고 하니까 접도구역이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온갖 정성을 다하는 거에요. 읍면 직원들이. 그런데 발생하면 가서 뜯고 추인하고 이행강제금 물리고 읍면동 공무원들을 내버려 두니까 자꾸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택과 직원 한 명이 익산시를 언제 다 돕니까? 제일 밀접해 있는 것이 읍면동 직원입니다. 읍면동 직원이 수시로 아침에 출장가면서, 뭣하면서 보고 있고 또 면장은 1일 순찰제라고 해 가지고 매일 1일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면장이 1일 1회 순찰해 가지고 하도록 업무 요령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이용 않고 단 한 명이 하니까 못한다, 한 사람만 징계주고 뭣한다고 하면 읍명동에 불법건축물 전체 생기지를 않아요. 완전히 주택과 과장님 이하 업무를 해태하는 거에요. 그렇게 해 놓고 고발하고 추인 허가해 준다고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여하튼 단호하게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요. 매년 늘면, 작년에 40동, 올해 100동, 내년에는 200동 배로 늘어나면 뭐하는 것입니까, 주민들만 손해 나는 것이지. 주민을 위해서 일 좀 해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본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인화동 동이리 농협 옆에 당초 호텔 부지로 아는데, 지하 공사만 시행하고 건립이 중단되어 가지고 공사 현장 주변 건물에 균열이 있고, 지하에 물이 고여 있어서 인명 피해의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행정 지도를 통하여 주민들에 대한 주거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현재까지 방치해둔 사유하고 앞으로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지금 상세하게 주택과에서 감사보고 자료하고 추가 자료까지 했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영등동 라인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에 대한 현황하고 춘포의 고려온천임대아파트 민원 현황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역시 라인건설이지만 동산동의 라인건설이 부도가 나 가지고 계속 주택가로 오고 가고 시장한테 건의하고, 항변하고 이 사항은 여기에 전부 누락되어 있고 지금 목천동의 원주아파트도 수백세대가 임대아파트 5년이 되어 가지고 돈은 주민들이 원주건설에다 납부하고 한 푼도 못 찾고 �i겨나야 할 입장인데 이왕이면 보고를 해 주시려면 정확히 그 동안 경위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왜 2군데는 빠뜨리고 2군데는 넣었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인데. 시간 관계상 그 동안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두로 보고를 해 주시든지, 자료를 내 주시든지 해 주시고, 지금 동산동 라인아파트하고 목천동 원주건설 원주아파트하고 수백세대 아닙니까? 진척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어차피 우리 시민 아닙니까? 익산시 행정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최소한도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절충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궁금한 사항이니까 본위원한테도 자료를 주세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늦도록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8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회의중지

20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승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통 관련 업무 담당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 신권식, 교통관리담당 이산재, 차량담당 안재억, 교통지도담당 이용우. 보고는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 손영환 위원장, 송석철 간사 사회교대)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20시 05분

석철

송석철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4-9쪽에 시정 개선 건의사항에서 용안 노인대학 교통 봉사지원 방한복 지급, 본위원이 그 때 이것을 건의했었습니다. 왕궁도 한 분이 계시다고 했었는데 이것을 건의하고도 이것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퍽 궁금했었거든요. 진짜로 궁금했었습니다. 노인들이 훌륭한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 줬다고 하니까 정말로 무엇보다 기쁩니다. 그런데 그 동안이라도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 줬다고 얘기를 해 줬으면 더 마음을 좋았을텐데, 공교롭게도 왕궁도 그 때 한 분 있었다고 했는데 왕궁은 빠졌네요. 빠졌는데 그 분이 아쉽게도 금년 여름에 돌아가셨습니다. 해 줬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왕궁 고려온천임대아파트도 본위원이 그 때 건의를 했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임대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언제 이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준공이 될지를 모릅니다. 아까 조금전에 주택과에서도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했는데 얽히고 설키고 거기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도난 장종균 사장이 자기 사비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 돈을 안 줬다고 했죠?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이것은 시비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 신호등을 빨리 살려야 됩니다. 그 마을에 사시는 국옥환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에서 사람도 죽고 아주 위험해요. 삼거리인데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조금 밑으로 가면 아파트 진입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정사거리 같으면 괜찮은데 이상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때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시에서 경찰서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못하잖아요. 교통 시설은 시에서 경찰서에 보조를 해줘야 경찰서에서 하잖아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해 놓고 준공관계 이런 것은 경찰서하고 상의해서 물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이 문제 만큼은 시에서 빨리 시비로라도 해 줬으면 합니다. 그 기계가 서 있는데 작동 않고 벌써 2년째 방치하고 있잖아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적극 검토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26쪽에 보면 사업용 차량 불법 운행 단속현황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불친절 1건해서 20만원 벌금을 물렸는데 불친절했다고 본인이 순수하게 응합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아무 항의 않고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대개 청문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한 사람은 자기에게 불친절했다고 하는데 대개 기사들은 안했다고 합니다. 1건 이 사항은 본인이 시인을 약간 했습니다. 그래서 처벌한 사항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곳은 휴조운행, 정비불량, 운전자교육미필, 이런 것은 전부 근거가 나와 있으니까 징계 해당이 되지만 불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안했다고 하면 전혀 안되는데, 불친절 1건에 20만원 있길래, 이상해서 묻는 것입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운전자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4-5쪽 시내 주요도로의 횡단보도는 많은 차량으로 인하여 쉽게 지워지고 있어 년2회 정도 재도색이 필요하나 예산관계로 제때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재도색이 필요한 횡단보도는 시내 일원 차선 도색시 우선 도색하겠음 이렇게 하셨거든요. 지금 날로 차량은 증가되고 또 야간 운행을 하다 보면 그 차선을 보고 가거든요. 앞에서 오는 불과 그리고 차량이 봄에 여간 많이 스칩니까? 이 도색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꼭 2년이 아니더라도 도색이 지워졌으면 발견을 해 가지고 빨리 해야 할 것입니다. 시내 일원도 그렇지만 시골 면 단위 이런데도 흙과 모든 것이 다니니까 더 쉽게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 그런 데는 밤에는 헤드라이트 켜면 앞이 안 보여요. 대부분이 도색선 보고 가지. 차량 운전해 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이런 도색 문제가 중요하지 않냐, 예산은 세워야 하는 것이고, 없다고만 해서 사고의 위험성을 상당히 도외시 하는 것 아니냐, 도색이 보이지 않으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야간 운행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꼭 2년후에만 도색해야 한다는 그런 관념보다는 도색이 지워졌으면 해야 합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지금 관리청이 세 군데로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국도는 국토관리유지사업소에서 도로를 관리하고,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시도하고 군도만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이런 문제점때문에 그 사항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문제도 건의를 하시고 우리 시도라도 시민의 생명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4-19쪽 단속이 2,624만5,000건 이렇게 있고 체납액을 보니까 5억2,670만4,000원이거든요. 그리고 ‘99년도 4억3,658만원이거든요. 부과세는 부과세의 반절도 못 걷힌다 이거에요. 이렇게 하다가는 시민들의 무언가 걸려도 안낸다는 의식이 자꾸 나올 수 밖에 없네요. 법적으로 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 내면 법적 규제가?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법적 규제는 지방세법에 준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아니, 조치 사항이? 어떻게든지 불법을 했으니까 내야 한다는 조항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자동차에다 바로 압류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내지 않더라도 안 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연도별로 그 비율을 보고를 한 번 해 드리면 ‘90년도에는 92.9%를 징수를 했습니다. ‘91년도는 86.5%입니다. 왜냐하면 차를 폐차한다거나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과태료를 내지 않고는 이전 절차가 없기 때문에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만 해 놓으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차량 중에서 차량 1대에 제일 많이 부과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46건까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얼마정도나 됩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160만원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재산 압류도 할 수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차에만 할 수 있어요, 재산에도 압류를 할 수 있어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1차적으로 차에다 하고 액수가 크면 재산에다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재산 압류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준한다는 그런 징수 내용에 의해서 지방세법이 재산에 압류를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재산에 압류는 가능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재산이 없을 경우?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재산이 없는 경우는 추적을 해 가지고 재산을 찾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재산이 없이 차 몰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자기 앞으로 등록만 해 가지고 차 몰고 다니는 사람이 200건이나 80건 걸려봐요. 그럴 경우에는 뭔가 처분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어떤 요건이 생기면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부과할 때는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재산이 없는 애들, 20세나 30세 이 사람들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사람한테 걸린 이유도 있을 것 아니냐?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폐차할 지경에 온 사람들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폐차해 버리고, 재산권 없고 하면 어디에다 하소연할 수도 없잖아요. 결손 처리해야지.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없으면 결손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별도 대장을 관리해서 5년 동안은 저희들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를 우리가 2년동안만 해도 9억6,328만4,000원이고만. 체납액이.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9억원인데 5년동안을 합치면 이것도 엄청난 액수네요. 못 받는 것을 따지면.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못 받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좀 연도가 늦어질 뿐이지.

종만

김종만위원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해야겠고만요. 하여튼 단속 문제가 많은 숫자가 걸려 있고만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결산업무때인가 본위원이 과장께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익산시 시내버스와 좌석버스에 대한 차량 도색에 대한 관련 공문을 제시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행이 안돼서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관련 공문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리고 여기 4-20쪽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여러 지역이 나옵니다마는 현재 주현동에 있는 주현우체국에서부터 고래등 오거리까지 거기가 6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일렬 주차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주차난 해소책을 위해서 대각선 주차를 할 수 없는가? 그리고 거년에 그 지역에 대각선 주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찰청장인가 재임 당시에 헬기로 전라북도 일원에 걸쳐서 교통난을 항공에서 직접적으로 각 시에 지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본위원이 말씀드린 주현우체국에서부터 고래등 오거리까지 주차가 굉장히 난잡하니까 거기에 일렬주차해라 해서 대각선 주차에서 일렬주차를 했습니다. 지금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종전과 같이 대각선 주차를 할 수 없는지,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나가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현재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현재도 대각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소유한 시민들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유발하지 않고, 차라리 그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대각선으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24쪽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견인업체들 지금 위탁을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까? 계약 금액을 얼마나 받고 해 주고 있습니까? 익산렉카 사업소에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계약은 계약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내 가지고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경우회하고 노인복지회, 장애인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수지타산을 보니까 도저히 적자가 나서 두 단체는 빠지고 거기에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처리하는 오는 규정대로만 되어 있지, 돈을 받고 내 준 것이 아닙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러면 부과액이 3,542만원이죠?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문재

서문재위원

그런데 이 금액은 누구의 수익금으로 되는 것입니까? 렉카 사업소가 수익이 있어야 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3,542만원이 렉카사무소로 가는 돈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전액?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문재

서문재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이 계약금이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아니, 계약 금액은 전혀 없고......

문재

서문재위원

그러면 얼마를 더 건수를 올려 가지고 부과를 해도 우리 시에서는 조건이라든가,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임의로 그것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문재

서문재위원

그것은 알겠지만 그리고 건수가 1,938건을 10월말 현재 했는데 지금 승용차를 포함해서 제일 싼 것이 2만원씩 렉카를 하고 있죠?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문재

서문재위원

보관 요금은 전혀 안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안 받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러면 이 건수에 2만원씩만 잡아도 3,876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부과액은 이 금액만 되었는지, 또 2.5톤 이상차도 있었을 것이고 6.5톤짜리 4만원짜리도 부과하는 것이 있을텐데 본위원이 따진 것은 제일 싼 승용차만 건수를 곱해 보니까 3,876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부과액은 어떻게 산출한 금액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관련 서류가 렉카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고를 할 적에는 확인절차도 안 거치고 감사자료에 보고를 올려 놨습니까? 서류가 없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 이것 확인도 안해보고 여기에 올려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운전자를 포함해서 여기에 근무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대표까지 몇 명이나 근무를 해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현재는 5명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아까 본위원이 말씀 드린 것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왜 건수가 1,938건인데 3,542만원이 되었는가? 제일 싼 2만원짜리를 해도 3,876만원이 나오는데 다른 것은 하나도 포함을 안 시켜도

중엽

한중엽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조금 이상하고만요. 그래서 지금 서류를 가지러 내려 갔습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잠시후에 서류를 정리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장대리

서위원님, 그것이 우리 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니까 넘어가죠.

문재

서문재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감사자료에다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악을 못하시니까 이상스러운데 앞으로 남은 2개월동안 한다라고 한다면 본위원이 봤을 때, 수익금은 약4,3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위탁은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또 그 분들이 견인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문재

서문재위원

견인업체한테 위탁을 줬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이유를 묻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말 그대로 차가 주차나 정차를 하지 말아야 할 곳에 주정차를 했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단속을 함으로써 무슨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교통에 혼잡을 줘 가지고 차량 통행에 지장이 많은 차량을 단속하는 경우와 또 이것을 방치하는 경우에 거기에다 차량을 댈 수 있는 데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교통에 약간의 문제점이 없더라도 단속을 안하면 거기에서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 이유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첫번째 답변 말씀드린 차량의 흐름을 잘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 현재 과장님께서 볼 때,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함으로써 과연 우리 익산시의 교통 흐름이 얼마나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본위원이 그 전에도 이런 건의를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본위원이 한 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단속하는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한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고 다른 데로 옮기고, 한 번 하고 다른 데로 옮기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 시에서 교통의 흐름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리는 사람들은 “내가 재수가 없어서 걸렸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다 이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걸렸구나”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시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런 건의 말씀도 드렸었는데 우선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려면 주민들한테 질서 의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절대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요원들을 분산시키지 말고, 인북로나 남북로 그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주민들이 정말 여기는 불법주차를 하면 안되는 곳이구나 할 정도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다른 곳에서도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교통의 흐름이 원활히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한 번 단속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고 건의를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갖고 현재 저희들 불법 주정차 단속 인원이 작년보다 구조 감축으로 인해서 10명입니다. 총 인원이. 현재 대학로가 제일 복잡하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금주 월요일부터 야간에도 밤10시까지 지난 일요일까지 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인원이 함께 대학로를 어제부터 단속을 하는데 방송을 안합니다. 지난 1주일동안 완전히 계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구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단속은 하되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약간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왜 거기만 단속을 하고 다른 지역은 단속을 안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학로에 전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역은 제외시켜 놓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달 말까지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대학로는 특수한 지역이라 사실 단속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 내용은 평소에 인북로나 남북로 시내권에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대학로 특정 지역에서 그 좁은 길에서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차를 가지고 시내를 다녀보면 아마 과장님도 차를 타실 것이고, 국장님도 차를 타실 것이지만, 낮에 한 번 나가보세요. 불법 주정차 한 것 때문에 차량의 흐름이 꽉 막히고 있습니다. 2차선에서 1차선을 점유하고 있으니 1차선 구실밖에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대학로는 달리는 노선이 아니에요. 거기는 민원때문에 사실 단속을 하지만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평소에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시내 지역에 차가 달리는 지역을 주정차 단속을 제대로 하고 주민들이 차를 안대야 차가 원활히 빠지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특수 지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시정질문 처리사항을 보면 원활한 차량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호기 설치 및 연동화 사업,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개선 사업, 노상 노외주차장 확보사업 이런 것들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4-5쪽을 보면 우리 익산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주차 공간이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 봤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본위원이 그 주차 문제로 대화를 나눴을 때, 더 많은 확보를 해 가지고 유료주차장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주차 면수 확보율을 보니까 타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월등히 높습니다. 10월말 차량대수 7만6,383대 중에서 주차면수 5만7,863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76%로 타시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장님하고 생각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차장을 완전히 확보해 놓고 유료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차량의 흐름을 크게 원활히 시킨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주차장이 적을 때, 불법 주정차를 막음으로써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지, 주차장 확보가 다 되어 있으면 그 때 가서 유료화할 필요가 없죠.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러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과연 유료주차장을 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내년도까지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2001년부터 지난번에도 보고를 2번이나 드렸습니다마는 2001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유료화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수행하려고 합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지금 여기 주차장 확보 그 내용에 보면 민영주차장 설치를 적극 유도한다고 했는데, 지금 민영주차장을 하시는 분들 원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빨리 시에서 유료주차장을 않는다는 거에요. 유료화를 함으로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하면 차들이 민영주차장으로 많이 올텐데 오지를 않는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민영주차장에 사실 가면 차댈 곳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은 노상주차장이나 각 주차장을 보면 차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잠깐 볼일 보러 온 사람들이냐 하면 거의 장기 주차입니다. 장기 주차를 하기 때문에 다른 차들이 댈 데가 없어서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래서 유료화를 빨리 해야 한다 이거에요. 유료화를 해 놓으면 오래 대고 있으면 자기가 돈을 많이 물으니까 빨리빨리 차를 뺀다 이거에요. 다른 데로 가지고 간다 이거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볼 일 볼 사람이 차를 대고 보니까 불법 주차가 많이 안 생기고 차량의 흐름이 원활히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빨리 시행해 달라고 했는데 2001년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주민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민선시대 되고 보니까 우리 시장님도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 하는 것 같아요. 유료 주차장화를 하면 처음에는 시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사실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하고 보면 질서라는 것은 처음에 지킬 때 불편한 것이지, 똑같이 질서를 잘 지키다 보면 그것같이 편한 것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유료주차장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해 주시고 정이나 안하면 우리 의원 입법을 발의하려고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이 의원발의를 하자 하고 있어요. 의원 발의를 해서라도 유료주차장을 해야겠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심도있게 재검토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행정을 하는데 하여튼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리고 여기 4-26쪽 보면 사업용 차량 불법운행 단속현황에 정비불량이 12건이 있거든요. 정비불량 내용이 무엇입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정비불량은 예를들어서 속도계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를 않는다거나 또는 브레이크 같은 것을 정비를 해야 하는데 버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삑～소리가 나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해를 준다거나 대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문 같은 것이 자동으로 열려야 되는데 고장이 났거나, 또는 유리창이 파손됐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면 사업용 차량 정비 불량은 우리 익산시에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일반 자가용이나 승용차 이런 것은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자가용은 저희들이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본위원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본위원 뿐이 아니라,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전부 느끼겠지만 우리 시에서 자가용 차에 대해서는 단속할 권한이 없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사업용 차도 많습니다. 주로 넘버가 잘 안보이는 차 그리고 깜박이가 제대로 안 들어오는 차들 그것이 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거든요. 갑자기 들어오면 브레이크를 밟아도 뒷 불이 안 들어오니까 뒷 차가 와서 받는 경우도 있고 넘버가 엉망이어서 보이질 않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은 뺑소니차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가용을 단속할 권한이 없다니까 우리 시에 부탁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주로 대형 화물차들 다 사업용차 아니에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그 차들이 주로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나가서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것도 단속을 해서 뒤를 깨끗이 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차들은 주로 토사나 이런 것을 많이 싣고 다니기 때문에 흘려 가지고 깜박이나 브레이크 등이나 넘버가 안 보이는 차들이 많아요. 정말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단속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해 주시고.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지금 12월 10일까지 도와 합동으로 저희들이 단속 계획을 현재 수립해 놔 가지고 12월 10일까지 화물차하고 사업용 차량을 단속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드려야 겠는데, 시 전체적으로 유료주차장 하기가 어렵다면 우리 시청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시 청사는 저희가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요즈음 보면 다 아시겠지만, 차를 가지고 들어올 길이 없어요. 차가 막혀 가지고 입구에서부터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차들이 과연 다 시청의 민원인들이 타고 온 차인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인들이 타고 온 차는 1/3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민원인들한테 어느 일정 시간동안은 무료로 그 이상은 주차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춘천시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춘천시는 시광장을 유료주차장화 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인들한테는 한 시간 정도씩 도장을 찍어 왔을 경우에 무료로 해 주고 한 시간이 넘으면 돈을 받습니다. 일반인들도 그 지역에 볼 일 보러 오는 사람들도 시청에 차를 대 놓기가 참 좋아요. 주차 면수가 많이 남습니다. 유료화를 하기 때문에 오래 대지를 않아요. 왔다 빨리 가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시청은 우리 직원들이 타고 오는 차도 많지만 이 근방에 볼 일 있는 사람들이 대 놓고 가는 차가 많고 또 본위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시청 주변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침 일찍 와서 대고 저녁때 가져 간다 이거에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 시청만이라도, 우리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러 온 시민들은 엄청난 불평을 하는 거에요. 본인들이 차를 대고 다른 데로 볼 일 보러 갈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안해요. 왜? 자기는 시청에 볼 일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주차를 하러 왔기 때문에. 그러나 시청에 민원을 보러 온 사람들은 차를 댈 데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전체 주차장을 유료화할 수 없다면 우리 시청만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 봤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관리 부서인 총무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시장님이 차 가지고 한바퀴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관계를 여러 가지 모색하고 있는데, 특히 입찰하는 날이 수백사람이 오거든요. 그래서 입찰하는 날은 더 혼잡하기 때문에 입찰 방법을 한 번 개선해 가지고 다른 데서 하는 것을 한 번 연구해 봐라 그렇게 지시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매일 입찰합니까? 거의 매일 그래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입찰하는 날이 상당히 많죠.

종웅

이종웅위원

입찰은 며칠날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보면 거의 매일 여기 차를 가지고 낮시간에는 댈 수가 없을 정도에요. 외지에서 온다거나 모처럼만에 시청에 볼 일이 있어 오는 시민들은 엄청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시청 주차난과 관련해서 한 때는 시산하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청내에는 주차하지 않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직원들은 못 들어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도 못 들어오고 있어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뒤 소방서 있는 데 일부 만들어 놔 가지고 거기에다 주차하도록 하고, 청내에는 못 가지고 들어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아까 이종웅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난을 동료위원님들이나 누구라도 다 인식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신동 지역에 낮에는 별로 문제가 안됩니다. 특히 대학로, 영업용 택시 시내에서 타면 대학로 안에는 잘 안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잘못 들어가면 한 시간도 좋고, 한 시간 반도 좋고, 빠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앞뒤로 꽉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간과 구간 사거리가 좁기 때문에 앞에서 막히고, 뒤에서 막히면 엉켜 가지고 빠져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가 제일 어려운 시간대는 밤6시부터 밤10시정도 까지가 제일 차량이 증가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아까 10명의 단속요원이 있다고 했는데 단속하는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밤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낮에는 별로 필요없어요. 낮에는 원활하게 되는데 왜 자꾸 호루라기 불어서 할 이유가 없고,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현재 10시까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래서 많이도 필요없고 두어명 정도가 한 달이면 한 달, 지속적으로 인식을 심어줘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한바퀴 돌아서 다시 와서 또 대고 그렇습니다. 한 번 단속을 하고 요원들은 지나갑니다. 차량 대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아까 이종웅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아, 이 지역은 계속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해 보라는 거에요. 두어명 정도만 주면 돼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틀동안을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호루라기를 불거나 방송을 하면 차를 댓다가 다시 지나가면 하는데 그런 사례가 지금 이틀동안 단속을 했는데도 현저히 줄어가지고 차 자체가 없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리고 이종웅 위원님이 춘천시의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사실 유료화 이것은 그전부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려다 못하고 못하고 했죠?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문재

서문재위원

다 돈 들여 가지고 몇 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선 긋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빨리 시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 청주라든가 마산이라든가 유효화를 않는 곳이 없어요. 시청 주변, 담 주변도 전부 해요. 청사도 하지만. 다른 곳도 다 하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첫째는 유료화를 시키면 질서가 잡힙니다. 질서도 잡히고 또 아까 얘기한대로 민영 주차장이 무료화를 하면 절대적으로 누가 주차장 하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처음은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기본틀이 잡히면 오히려 그 방법이 낫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서 시행을 빨리 하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계속해서 4-22쪽 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구 현황이라고 자료를 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 12군데, 지방도 1군데, 시도 25군데로 되어 있고만요. 첫째, 사고다발 지역 및 위험지구라고 했거든요. 사고가 많이 나면 위험지구이긴 하지만 위험지구인데도 사고가 안 나는 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분류가 됩니까? 위험지구도 사고가 안 나는 데도 있을 수 있거든요. 38개소에 그것이 구분되는 지역이 있는가?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구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 제출했는데 이 자료는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전북경찰청에서 지정해 가지고 관리는 관내 경찰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경찰에서 조사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 오는 것이다는 거죠?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온 것이니까 이의 없이 교통행정과에서 그대로 다 인정하고 있습니까?

중엽

한중엽건설교통국장

여기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공문도 내려오고 해서 많이 정비를 교통선 같은 것 만들어진 데가 다 이런 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사고다발 지역은 사고가 난 지역이니까 바로 위치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위험지구라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거에요. 물론 육안으로도 볼 수 있지만, 위험지구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근거있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가령 지금 쭉 보니까 물론 위험지구라고 한다면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익산시내 전 지역이 다 위험지구겠구나 이렇게 느낌이 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가령 마동 경우만 해도, 마동 고래등 오거리가 들어가 있어요. 신호등이 다 있고 사고도 별로 나지 않는 지역입니다. 고래등 오거리는. 사실은 마동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림맨션아파트 앞, 시영아파트 거기가 그래도 주민들이 여러 차례 사고도 많이 나고, 그 앞에서 사람도 죽었고 그래서 신호등 가설해 달라고 서면 받아 가지고 공문을 낸 것도 있어요. 그것 아시죠?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 마동 같은 경우 고래등 오거리보다는 거기가 더 위험지구고 사고다발지역인데 고래등 오거리로 해 놨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좀 달리 생각하면 대충 적당히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예를들자면 모르겠습니다. 위험지구를 보는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얘기해도 한참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아는 지역만 얘기를 해 볼께요. 중앙동 국민은행 앞, 사고다발 지역 및 위험지구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국민은행 앞이 사고다발 지역이고 위험지역입니까? 그렇게 보시나요? 그리고 남중동 국민생활관 앞 거기도 사고 다발지역이고 위험지구입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국민생활관 앞 신호등 있는 데 바로 옆에 길 좌회전 할 수 있도록 길도 잘라 놨거든요. 예를들자면 그래요. 남중동 북부시장 사거리. 북부시장 사거리도 전부 신호등이 다 있거든요. 여기도 위험지역인가? 이렇게 위험지역이라고 본다면 익산시내 전 지역이 다 위험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북부시장 사거리도 위험지구라고 보십니까?

중엽

한중엽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교통선 만들고, 신호등 설치하고 그런 것을 조치를 해 놓은 데가 되겠습니다.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 놓은 데가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위험지구가 없나요?

중엽

한중엽건설교통국장

우선 경찰서에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익산관내는 여기가 가장 위험지구다 그래서 여기를 어느 지역보다도 우선해서 정비를 해야한다 그래 가지고 정비가 어느정도 다 끝난 지역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사고다발지구 및 위험지구는 어떻게 조사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대로 한다면 이미 신호등 같은 것은 오래전에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 위험지역인데 시설을 해 놓은 것이다.

중엽

한중엽건설교통국장

지금 목천포 만경강 대교요. 군산으로 가고 저희 익산시로 오고 그런 데도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교통선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교통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교통선을 어떻게 만들어라 설계까지 다 되어 가지고 내 줬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험지구 사고다발지역 지정을 언제 파악한 것입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기본 계획은 ‘95년도에 지정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통선이나 가각 정리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 같은 것 설치한 것 바로 위험 예방을 위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앞뒤가 조금 안 맞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위험 지구로 다 지정이 되어 가지고 시설을 해 놨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교통선 같은 것은 최근에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부시장 사거리라든가 예를들면 여러 군데 이런 데가 ‘95년도에 신호등이 가설되었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위험지대를 판단할 때는 지금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위험지역으로 경찰에서는 선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통시설을 앞으로

광수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현재 마동 지역에서 위험지구나 사고다발지역이라고 한다면 시영아파트하고 우림그린맨션 그 앞이다, 고래등 오거리보다는 그 앞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완전히 설치가 끝난 데는 위험지구에 제외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위험지역이 발생한 지역은 추가로 넣을 수 있도록 경찰과 협조해서 앞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음 보고 때는 위험지역을 다시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우선은 아까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경찰에서 조사한 것이라고 하니까 경찰에다 얘기해서 다시 실제 이 지역들 말고 실제 위험지구나 사고다발지역을 다시 조사해 가지고 그 지역을 지정해서 하도록 해주세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완전히 설치가 된 데는 제외를 시키고 위험지역이 예상이 되는 데는 추가로 넣을 수 있도록 경찰과 충분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현재 국장 말씀대로 하자면 위험지구가 아니죠. 지금도 이 지역이 위험지구입니까?

중엽

한중엽건설교통국장

설치가 완전히 된 자리는 위험지구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동안에는 쭉 그렇게 관리를 해 왔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험지구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한 위험지구를 어디에다 근거를 많이 둡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첫째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사고가 날 수 있는 의혹이 있거나 예상을 하는 지점을 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경찰이 지적해 주는 데만 위험지구로 책정을 합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이것 지정하는 자체가 저희들은 참여를 못하고 의견만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위험지역을 지정하는데 경찰하고 교통안전협회라고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그 관계자들이 나와 가지고 실사를 하고 나서 이 지역을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은 전달을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지역 현황을 경찰보다 더 잘 알고, 우리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수시로 그 지역을 순회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보는 위험 지구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데가 있어요. 낭산 같은 데는 사람이 몇 명이 죽고, 사고가 빈번이 난 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도 위험지구로 안 들어가 있고, 방금 얘기대로 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는 곳, 사고가 난 곳 이런 것을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한 번 나서 그런가, 우리는 4, 5번 난 곳이 있거든요. 사망도 두어명 하고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익산시에서 너무 불균등한 위험지역을 선정하지 않냐?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아까 보고 드린대로 저희들이 관내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나 또는 앞으로 날 수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참여는 못하지만 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이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책정을 해 줄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전에는 일체 안했고만요? 경찰서 지시만 내려오면, 여기가 위험지역이다 하면 거기에다만 우리 익산시 교통행정과에서는 설치해 줬고만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우리는 우리 몫을 찾아야 합니다. 꼭 지시대로만. 법에 그렇게 있더라도 권유도 하고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보기로는 여기가 분명히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얘기도 해 주고 건의도 해서 몫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김광수 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은 의문이 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몫을 꼭 찾으십시오. 경찰에 얽매어서 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 보고, 건의도 하고 해서 대화가 되어야지, 큰 법이 없는 한, 경찰이 지시해 주는 데만 해야 한다는 법이 없는 한, 있더라도 건의를 해 가지고 여기가 다발지역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냐고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내려왔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공사를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지, 경찰에서 지정한 데만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님이 아까 이 지시해 주는 데만 해서 위험지역을 책정해서 했다고 하길래,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지역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같이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 자료만 그대로 믿지 말고, 교통행정과에서 나가서도 위험지구를 찾아보시고 확인도 하시고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렇게 사고다발지역 위험지구현황 이렇게 할 때는 경찰조사 사고다발지역 위험지구현황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조사한 사고다발지역 위험지구 이렇게 나눠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알았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주정차 유료화 시급함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주정차 유료화가 절실함은 집행부나 시민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정차 해소 대책으로 전에 본위원이 시장님께 익산역 앞에서 익산경찰서 사거리까지 유료화 개구리주차장을 할 의사가 있는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개구리 주차장이 아닌 정식 주차장으로 하수도를 메꾸고 인도를 1.5미터를 줄여서 주차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담당 부서에서 사업 추진을 해 가지고 유료화 노상주차장 신설할 생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그 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현재 가로수가 있는데 도심이 삭막하니까 3개중 하나씩은 놔두고 사이사이 공간에 차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본위원한테.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기에 담당부서에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거기가 익산시 관문이고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시장님께서 미관보다는 시민의 주차가 시급한데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당 부서의 생각은 어때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한 번 긴밀히 시장님에게도 건의 말씀을 드려서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요즈음 일반인들께서 장애인 명의를 빌려서 LPG차로 불법 개조하여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받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익산시 장애인 명의를 빌려 가지고 불법 개조한 52대를 적발하여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관내 38대는 고발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타 시군에 이첩을 시켰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특히 장애인 차량은 세금 면제와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데다, 휘발유에 비해 4배 가량 저렴한 LPG를 운영할 수 있어 운영비가 대폭 절감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명의로 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이 원활한 교통 수단 방법인가? 과태료의 징수 목적인가? 의문점이 있어서 그 실례를 들면 지금 익산시가 교통단속 전국 1위라는 주로 외지차량 전국 관광버스들이 익산지역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외지차량이 익산시에 오면 꼭 적발되어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의 관광버스들이 익산에 간다고 예약하려고 하면 안 간다고 예약을 기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직접 경찰서장께도 건의 말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결론이 되면 익산시 불명예스러운 명예손상을 감안해서 경찰서와 협의 공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익산시에 오는 타지역 차량 교통위반시 지도 계도 위주로 시지도 단속 행정을 바꿀 생각은 없는지? 예를들어서 타 지역 차량에 대해서만은 인사 사고가 아닌 교통위반시 지도 계도하면서 부드럽게 친절하게 “우리 지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슨 교통 위반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지적하면서 다음에는 위반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어디를 가십니까? 길도 안내하고 친절하게 해서 우리 고장을 찾을 수 있게끔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내 계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상당히 우리 익산시가 교통단속의 악명이 높아지고 있어요. 경찰서와 공조를 해서 이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지 되겠습니까? 좋은 일로 되어야지 불명예스러운 일이 전국 1위면 되겠습니까? 경찰서와 공조를 이루십시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철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강원도에서는 큰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을 위주로 해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도적으로 외지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말아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절대 단속을 않는다. 이미지를 좋게 하고 관광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시에서도 경찰서에서 특히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시장님이 직접 경찰서장과 말씀 나눠서 지역차들이 위반했을 때보다 외지차들이 왔을 때, 부드러운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우리 익산시의 이미지도 더 좋아지고 또 앞으로 우리가 미륵사지를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건의도 하고 같이 걱정을 하는 이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시에서 설치한 교통표지판 또는 유리반사경 이런 것을 파손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청구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용안면 남포리 사고난 지점에서 파손되어서 신고 들어갔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찰과 협조를 해 가지고 사고처리계에서 바로 연락이 오면 변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11쪽 예산집행 현황 중에서 교통안전시설 자체사업 보조사업해 가지고 1억9,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집행될 것입니까? 집행 잔액으로 남는 것입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추경예산 선, 미륵사지 앞 신호등 설치비가 3,500만원입니다.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및 횡단보도 차선도색이 7,000만원이 있습니다. 신호기 경보등 보수해서 2,044만원이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는 완전히 100% 집행이 가능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앞으로 집행될 예산이고만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지난번 시정보고에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동마선 주정차금지 해제를 건의하고 협의하시라고 부탁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실무진에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구간만 하면 차별화가 안되어서 몇 군데 같이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주민들이 찾아 오셔 가지고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에 대해서 해제하는 절차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들이 있어요.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는 신규 지정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경찰서장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장이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해제하는 것을 그대로 과장님께서 협의하시면 되겠네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요청은 하지만, 해제를 하거나, 않거나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경찰이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몇 군데 현재도 상반기에 한 곳, 이 달 중에도 아홉군데를 추가로 지정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경찰한테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요청하신 서류를 저한테 주시고요. 노면주차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협의하시면 그 내용좀 빨리 주십시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종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지역의 위험지역이 빠져있다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 자료가 정확한가 하는 것도 의심이 가는데 항상 자료 제출할 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사고다발 지역 및 위험지구 현황이라고 쓰지 말고, 표현은 어떻든 간에 이미 조치된 시설이 다 끝난 사고다발지역 및 위험지구라고 하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그냥 사고다발지역 및 위험지구라고 하니까 설명을 듣고서야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자료 작성할 때도 신중하게 해서 자료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송석철 위원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산 시내버스 노선 연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왜 조치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그것은 새천년을 맞이하는 의미에서 군산시내버스 노선 연장이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다음에는 공영주차장 유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해 달라는 것 당부드리고요. 사고다발 지구 및 위험지구 조사해서 관리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송석철 간사, 손영환 위원장 사회교대)

21시 58분 회의중지

22시 04분 계속개의

영환

손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지적과장 박형배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김상옥, 지적담당 서현석, 지적정보담당 배우기, 부동산관리담당 최삼배. ( 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5-10쪽에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건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 불부합지에 관해서 토지 불부합지는 대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민의 재산상의 피해와 또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여기 조치 결과를 보면 1994년도에 지적 재조사를 경남 창원시로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고 거기에 따른 재정 부담이 많기 때문에 재정경제원이나 또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난감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불부합지는 막강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이나 정치권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가지고 있지만 재원 확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까지 미뤄오고 따라서 주민들의 재산 권익에 굉장히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데 민원인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역시 우리 지적과에서도 민원인들의 재산권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고 했는데 익산시의 입장이나 또는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사실 저희 지적 업무를 맡고 있는 저 자신부터 과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불부합지 문제입니다. 그래 가지고 불부합지에 대해서 이것은 서로간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재산적인 것이 관련되다 보니까 민원이 한 번 발생되면 민원을 해결하기가 아주 어려운 민원이 불부합지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저희 익산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불부합지가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나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도 행정자치부내 재조사 기획단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적공사 본사에도 지적 재조사 사업단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지적을 관장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하루빨리 이런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드리고자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재원이나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현재 실현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저희 시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한 묘안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익산시의 재원으로서 익산시 불부합지에 대해서 해결하려면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해결책이 현재로서는 없고 서로간에 불부합지에 대해서 이웃간에 관련된 소유자들이 서로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민원 해결에 제일 빠른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본위원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토지 불부합지라는 것은 가장 지적 업무에 대해서 최상의 걸림돌이고 제일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치 결과를 보면 물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과의 협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마는 제일 말미에 민원인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이렇게 했길래, 시의 입장이나 지적과에 무슨 묘책이 있지 않나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렇게 질의를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질책을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이뤄져야 될 것이고, 저희 동산동에도 불부합지가 본위원이 알기로도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해결이 안돼요. 그래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의 입장은 주민과 주민의 중계 역할 그 정도밖에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앞으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5-20쪽에 건축물 현황 조사에 따른 건축물 대장 정비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조사내용 건축물은 있으나 건축물대장부존재(건축물대장 신규작성)-2118건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것입니까?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은 것입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저희들이 ‘98년도에 일제조사를 전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대장과 실제 건물이 존재하는 것과의 데이타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건축물은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98년도에 조사한 것이 2,118건이라고 했죠?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 밑에 추진 현황보면 건축물은 있으나 건축물대장 부존재로 해 가지고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845건은 정리가 됐다는 것입니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현재 건축물대장이 없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845건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을 현재 완료한 건입니다. 그리고 밑에 괄호에 보면 1,273건은 각종 법규에 저촉되어 가지고 건축물대장을 못 만들고 있는 숫자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방법으로 추인할 생각입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이것은 관련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여기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법적으로 추인할 수 있는 특례법이 마련되지 않는한 이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2,111건 중에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집들이 등기 안나고 과거에 면 단위에서 재무담당들이 올려가지고 건축물대장만 만들어놨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안 된 것들이 없지 않아 읍면동에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건들을 처리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 845건입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나머지는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신규작성건, 기타 관련 법규의 작성이 지난함 1,273건, 건축물은 없으나 건축물대장 존재(건축물대장 말소) 이것은 건축물대장을 말소시킨 것이고만. 이것은 말소시킨 것이니까 필요없지?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1,273건은 어떤 법으로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현재 법으로서는 조치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것이 우리 익산시 27개 읍면동에 분포되어 있는 것인데 이 자료를 전부 본위원한테 줄 수 있습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예.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합니다. 1,373건에 대한 읍면동에 분포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끝나기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자료 보내 주실 수 있죠?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지금 관련 법규에 저촉된다는데 관련 법규가 대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관련 법규는 건축법에 의해서 용도지역의 예를들면 건폐율이 안 맞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이웃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든가 또한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 등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1,273건 중에 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을 시행 이전에 한 건축물은 없습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석철

송석철위원

관계 법 이전에 건축된 건물?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관계 법 이전에 해 드린 것은 저희들이 작성을 해 가지고 전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것은 법 이후에 지은 건축물입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이것은 모든 것이 관계법 이후에 행해 가지고 지어진 건물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지금 전부 우리 익산시 전체가 9만2,760동만 있다는 얘기예요?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현재 이 숫자는 저희 함열민원과 소관을 제외한 저희 본청에서 관할하는 면동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요. 전부 우리 익산시 건축물이 얼마나 됩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현재 9만2,761건입니다. 거기에서 위에 조사량을 보시면 현재 저희가 일반 건물이 4만8,105건이고 집합 건물, 아파트나 연립주택 이런 것이 4만4,656건이 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 4만8,105건 중에서 지금 여기에 2,118건, 1,328건, 1,448건 이것만 위법 건축물이다 그 얘기에요?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이것은 위법 건축물이 아니고......

석철

송석철위원

건축물대장에 없는 건물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문제가 있는 건물이 현재 2,118건하고 1,328건 그러니까 1,328건에는 건물이 없으니까 9,276건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죠. 그러니까 2,118건이 9만2,761건에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등기실적이 147건으로 나왔는데 그 중 토지분할 13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분할이 예를들어서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의 공유토지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분할 신청을 하게 되면 각각 분할 형태를 어떻게 합니까? 신 지번을 부여를 해서 해주는 거에요, 아니면 따로따로 몫만 정해주는 거에요?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새로운 번지를 정해 가지고 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현재 예를들어서 남중동 1번지가 두 사람 앞으로 공유되어 있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 분할 신청을 했을 때 되는 거에요. 아니면 두 사람이 다 각각 동의를 해야 합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1/2이상이 동의를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로 공유 지분내 소유자끼리 합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합의를 해야만 가능합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세 사람 공유로 있을 때, 한 사람만 신청하게 되면 그것은 안 되네요?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유자의 동의서가 밑에 신청서 보면 도장을 받는 란이 있어요.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세 사람 공유로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은 거기에 동의를 않고 한 사람만 하고 싶어서 신청했을 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따로 분할 측량을 해서 신지번으로 부여를 시켜주는고만요. 동의가 되었으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그렇다면 지적도도 분할이 되죠?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예. 지적도도 분할이 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측량을 해야겠네요?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예. 측량비도 일반 측량비보다 50% 싸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이상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17쪽에 보면 민원처리사항 내용 2에건축물 철거 멸실 및 건축허가시 관련 업무 규정 및 처리 지침 회신 요청해 가지고 조치사항으로 2에 건축인허가 신청시 근저당 및 가압류자의 동의없이 건축인허가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설정되어 있는 데다 동의없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지금 규정에 근저당 설정이나 이런 것은 근저당권자의 동의없이 건축허가 가능하고 단,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잘못된 것입니다. 토지를 근저당 설정해 놓고 그 위에 건축 허가를 내 가지고 건축을 짓게 되면 토지외의 건물은 근저당권자의 권한 밖인데?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모든 것을 설정한 자가

철교

정철교위원

근저당 설정이 되면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영환

손영환위원장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면 지상권까지 설정을 하면, 지상권 설정자한테 그것은 그 사람이 승인을 해야만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철교

정철교위원

토지를 근저당 설정했는데 건축허가를 내서 거기에다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환

손영환위원장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설정은 동의를 안해도 되고요.

철교

정철교위원

동의할 수 없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된거에요. 어떻게 해서 근저당 설정자가 있는데 아무 동의없이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설정하고 지상권 설정하고는 틀리거든요.

철교

정철교위원

예를들어서 토지를 근저당 설정해 놨다고 봐요. 그런데 근저당 설정자의 동의없이 거기에다 건축을 할 수가 있다?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현재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토지를 근저당 설정했는데 돈 안갚았어. 할 수 없이 만부득 공매처분을 하게 돼. 그러면 그 토지를 누가 사겠습니까? 건축물이 권한 밖인데, 안되는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것은 지적과장 얘기가 맞아요.

인수

오인수위원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동의없이 건축물 지었을 때, 그 건축물을 임의대로 근저당권자가 마음대로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잘못된 거에요. 조금전 정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이것이 근저당 되어 있는데 여기다 건축물 지으라고 하면 나중에 이 땅은 누가 사갑니까?

영환

손영환위원장

별개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별개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소유권자는 분명히 소유권자고 이 물건을 지상권까지 설정한 것은 법적으로 설정한 것이고, 이 지주가 내가 건축을 하고자 하는 때는 지상권 설정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렇게 구분해야죠.

인수

오인수위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으라고 하겠습니까?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까지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아니라니까, 지상권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니까 지상권이 설정이 안됐으면

철교

정철교위원

지상권이 없고 땅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집을 집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현재 근저당 설정하고 지상권 설정하고 구분이 있어요.

철교

정철교위원

아는데 건물 아무것도 없는 땅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동의없이 거기다 인허가 건축을 할 수 있다?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예.

철교

정철교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농협 같은 데다 건축을 하면 저당 설정하지 했는데 그 사람이 농협의 동의없이 여기에다 건축물을 못 지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을 때, 법적 수속해서 넘어간다고 가정합시다. 이 건축물은 누가 손댑니까?

철교

정철교위원

아무도 안 대고 건물 지은 사람이 자기 차지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얼마전에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농협에다 근저당을 했는데 난데없이 건축물 하나를 여기에다 만들어 놓으니까 농협에서 왜 동의없이 했냐고 그 사람에게 항의해 가지고 그 사람이 곤혹을 치룬 일이 있어요. 말도 안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말은 안되는데 원칙상 토지에 흡수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짓는 것은 자유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알았어요. 확인해서

영환

손영환위원장

잠깐만요. 지적과장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법적 근거를 찾아 가지고 오늘 이후, 내일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예.

철교

정철교위원

그리고 ‘99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5-12쪽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98만원입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예.

철교

정철교위원

예산만 수립해 놓고 집행은 하나도 안했네요?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11월중에 구입 요구를 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장비 구입비입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 앞으로 온라인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IDBMS 건축물대장 프로그램 구입비에요.

철교

정철교위원

그리고 5-19쪽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추진 실적으로 보니까 점검 내용 불법 부당 중개수수료 징수 현황, 각종 게첨물 게첨현황, 업무보증 설정 현황,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행위 등 점검결과 조치해서 등록취소 해서 잘못해 가지고 하는가 봤더니 사망후 폐업신고 미이행, 부당중개 수수료 위반은 1건도 없네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예.

철교

정철교위원

중개업소에서 부당수수료를 받는 것이 한 건도 없어요?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부당 수수료를 저희들한테 민원인들이 거기 이용한 사람들이 내가 법적인 수수료 이상 얼마를 줬다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그것을 포착을 할 수 없습니다. 서류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중개 물건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는 서류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철교

정철교위원

지도 단속을 일체 하지 않습니까? 신고가 있어야만 하지. 지도 단속은 그런 것 하나도 없고, 업무 보증 미설정 휴폐업 신고 미이행 업무보증기간 경과후 보증설정 이런 것밖에 더 있어요? 전국적으로 신문, 메스컴 안 봤어요? 1년 12달 한 건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중개업은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제죠?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자격증이 있으면 할 수 있죠?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중개사 자격증입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현재 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신규로 되고, 기존에 중개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한 번 등록 취소가 되면 다시 재개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정철교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법적인 중개수수료는 몇%입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법적인 수수료는 요율이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액에 따라서 현재 3/10000에서 그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몇%라고 하면 액수하고는 관계가 없죠?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액수의 몇%에요. 그래 가지고 얼마 이상은 요율이 더 내려가고 올라가고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부당하게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일단 법원에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어떤 조치에 의해서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중개수수료를 받는 요율 이상으로 받았을 때도 부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공시지가 결정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 5-22쪽 토지평가위원 심의조정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위원이 어떻게 구성된 것입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위원이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업자 또 기타 부동산에 관련된 부동산에 밝은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공시지가 이의신청할 때 상향 조정해 달라고 이의 신청합니까, 하향 조정해 달라고 이의 신청합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이의 신청하는 민원인에 따라서 예를들면 내가 보상을 많이 받아야겠다 또 이 땅으로 담보를 해야겠다 하면 상향 요구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야겠다 할 때는 인하를 요구하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토지조정반이 아까 얘기한대로 그 의견에 거의 동의가 맞아져요? 지역별로 틀릴텐데?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그래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첫째 그 인근의 지가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바로 이웃 번지는 평방미터당 1만원인데 소유자는 2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평가사가 감정을 다시 정리를 한 후에 결정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현재 시간이 11시 05분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도록 동료 위원여러분들께서 한 분도 이석하지 않는채, 정말로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올리고, 또 아울러서 하루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불어서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 늦도록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