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귀택 의원 발언

제49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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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부시장을 비롯해서 국장, 과장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가 길어지는 관계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계속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0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부시장님! 말소할 당시에 주무과장님이 아까 답변에 여러 경로라고 했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물건이 지금 경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경매 후에 지금 약 3억원에 대한 지방세가 회수가 안될 시에는 우리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부시장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들 행정처리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갖게끔 이렇게 잘못되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징수과에서는 일단 세무1과에서 부과를 하게 되면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건수도 많고 또 체납액도 많고 이래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잘잘못을 가리고 거기에 따라서 처벌도 할 수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되고 또 구상권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처리문제는 또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견도 들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이 내용을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재희

박재희위원

부시장님께서 새로운 각오와 또 문제점 해결에 대해서 접근한다고 해서 참 본위원으로서 동감이 가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해결해서 명확히 투명성있게 밝혀질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종규위원장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부시장께서 각오도 새롭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위원님들도 기대가 됩니다. 투명하게 사실을 규명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8분 회의정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그랜드프라자호텔 체납사항에 대해서 최고결정자인 이충희 국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장오준 위원께서 이충희 기획정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출석요구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충희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데 압류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압류하는 목적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수단이 되겠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러면 해제할 때는 어떤 때 해제합니까?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해제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해제하는 것도 징수를 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목적이 되겠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해제해야 맞는 거죠?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그렇다고 봐야죠. 일반적으로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어저께 자료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징수과장은 유과장, 그 당시에 국장은 이충희 국장님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해제를 할 때 전결은 과장전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볼 때 국장께서도 싸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국장께서도 과장과 상의를 할 때 이 목적이 달성이 안되었는데 해제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그것이 그때 일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IMF가 나가지고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 경기가 아주 핍박할대로 핍박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부도는 자꾸 나고 또 도에서는 세금을 안받는다고 독촉이 심하고 또 시로서도 받아야 되고 그때 정황으로 봐서 기업이 부도가 나면 여러 가지로 연쇄부도가 나고 그래서 기업도 되도록이면 부도가 안나고 우리 세금은 세금대로 받고 또 그 당시에 과장이 가지고 왔을 적에 법적으로 하자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일로 누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어저께 유과장의 증언을 보면 본인은 결재할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경로의 압력에 의해가지고 결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경로의 하나도 국장님이십니까?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글쎄요. 세금을 받는데 무슨 압력이 있고 무슨 로비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세금 받는데 무슨 경로가 있고 그렇습니까?

승영

남궁승영위원

아니죠. 세금을 받는데는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 익산시가 체납된데 대해서 징수할 목적으로 압류를 했는데 목적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7,000만원중에서 1,000만원만 이루어졌어요. 또 이 세금은 97년도의 세금입니다. 그러면 98년도에도 우리 지방세가 원인발생이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지금 어림잡아도 세금이 취득세건에서 1억 그러니까 본세만 계산하더라도 1억5,0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것을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모를 바 아닙니다. 어저께 자료에도 보면 이 체납자가 97년도에 신고를 했어요. 주무계장님! 97년도 맨 처음에 자진신고로 얼마 납부했습니까?

담당

자진신고를 했는데 신고금액이 납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체납으로 남은 것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전혀 납부를 안했어요?

담당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 신고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양반이 신고금액외에도 발생이 97년도에 1억5,000만원 정도 이상이 된 거예요. 주무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그 후에 세금이 신고납부한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런 와중에서 우리 주무과장은 의사가 없었다고 분명히 어제 이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여러 경로에 의해가지고 만부득이 결재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대상자가 누구냐 했을 때 유과장은 그중에 한 사람은 공무원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면 그 대상자 한 분이 지금 국장님 아니십니까?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글쎄요. 제가 강요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구요. 법적으로 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시내경기가 그렇게 침체되고 기업이 부도 나서는 안되게 생기고 그래서 분납으로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도 받침이 되었고 그래서 한 것이지 강요를 하거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강요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듣지도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직원들 계시지만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어째서 말소의 전결사항인 과장이 국장방까지 왔습니까?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그것은 제가 볼 적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의 경기가 이렇고 세금도 받기는 받아야겠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항상 윗사람들한테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과장이나 직원들이 판단한 것이 맞기 때문에 결재를 한 것이구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구두상으로라도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겠네요?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예를 들어서 사인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개인도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간다든가 아프다든가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그렇게 안할래야 안할 수도 없죠. 꼭 기업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도 예를 들어서 어느 누가 아프다든가 병원을 꼭 가야 한다든가 그럴 때에는 우리가 그런 긴박한 감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안할래야 안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승영

남궁승영위원

아니죠. 7,000만원에서 1,000만원 받고 6,000만원 안받은 상황에서 풀어줬어요. 그런데 금방 8,000만원이라는 빚이 늘어나요. 개인간에서 예를 들면 내가 7,000만원 받을 것이 있는데 지금 또 내가 8,000만원 받을 돈이 생겼어요. 이런 상태에서 1,000만원 받고 말소를 해줄 수 있냐 이거예요. 개인간에도,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나 개인이나 어려운 압박감에 있을 적에는 그러한 관에서 보호를 해주고 그래야 할 처지가 아닙니까?

승영

남궁승영위원

풀어주는 것이 보호입니까?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나중에 받기 위해서 풀어준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풀어준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했으면 양심을 두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든지 한푼이라도 받아보고 그러기 위해서 한 것이지 압류만 해놓고서 안내고 그러니까 그렇게 분납으로 월납이라도 한 것이지,

승영

남궁승영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받으려면 이 양반 풀어줄 때 예측은 했을 거예요. 이 물건을 가지고 어떤 기관한테 설정을 해 가지고 돈을 뺀다는 것도 예측을 했죠? 예측을 못했습니까?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은 부도만 난다고 해서 그 부도 막기 위해서 하는 수단인가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부도라는 것도 하여튼간에 설정을 해 가지고 돈을 뺀다는 거예요. 그런 예측을 하면서 풀어줬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은 이 문제에서 우리 익산시가 징수가 안될시에 우리 관계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도 받아들일 수 있죠?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저희들이 구상권이나 법적인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위원

97년 3월 18일에 압류를 하셨죠? 그렇습니까?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글쎄요. 그 날짜는 제가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서류를 보니까 3월 18일에 압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3월 26일 압류하고 일주일 후에 말소해제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3월 18일 이전에 그 물건에 대해서 설정된 금액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앞뒤가 안맞는다는게 이런데서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익산시에서 압류하기 이전에 사실은 그랜드프라자호텔의 부채가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압류를 풀어줬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세금을 그 분이 와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 분 얘기를 안들어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소를 풀어달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다른 금융기관에 설정을 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일시불로 해결해 주겠다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공교롭게도 일시불이 아닌 월별로 한달에 1,000만원씩 해서 6개월 동안 갚겠다고 이렇게 계약서에는 썼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한테 와서 그런 얘기 안하셨어요? 그랬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내가 급한 입장에서는 이거 말소해제를 지금 우리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데서 설정이 안되니까 이거 말소해제를 해주면 내가 이것을 다른 기관에 설정을 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갚겠다 그런 얘기를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제가 생각할 적에는 분납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영업도 하고 그래가면서 갚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장오준위원

이거 말소하면서 다른 기관에 예를 들어서 설정을 해서 자금을 받겠다 그런 얘기는 안했습니까?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그런 것은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유과장은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런 얘기는 전혀 얘기가 안되었습니다. 전혀 그런 얘기는 안되고 영업을 하면서 우리가 막 집을 지어가지고 얼마 안되는데 영업을 해서 매월 1,000만원씩 갚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가 되냐 하면 3월 26일에 말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서류에 보면 4월 5일 10억이라는 돈을 뺐고 그 후에 우리가 4월 28일 다시 압류할 때까지 기간에 10억 정도를 설정해서 뺐습니다. 거의 합치면 20억 정도 되죠. 그런 정황을 봤을 때 저희들이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지 않는다, 어제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체진상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하겠도 만약에 구상권 청구라도 할 수 있으면 해서 그 세금을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제 끝났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자꾸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누더라도 사실 더 이상 원론적인 얘기 이상은 더 나오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확고한 이번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심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어저께 부시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 시청 간부입장에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고 그 당시에 정황으로 봐서 잘 하려고 했는데 잘못된 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무국이 아니라도 여러채널을 통해서 지금 현재 영업이 되고 있으니까 빨리 세금을 내도록 저도 여러 가지 독촉이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못받았을때는요?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받아야죠.

장오준위원

받을 수는 있습니까?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지금 그 후에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었는가는 모르지만 정 안되면 공매처분이라도 의뢰하고 신용정보 그런 조치도 하고 그래야죠. 그 뒤에 후속조치를 자꾸 했어야 맞죠. 해서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몇억이 밀려있다고 하는데 어떤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받아야죠.

귀택

임귀택위원

압류해제를 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어요. 절대 이 세금 못받습니다. 알고 해주신거 아니에요? 포기하고 봐주기 위해서,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한다라고 보면 영업허가취소도 할 수 있고 자꾸 행정조치를 해야죠.

귀택

임귀택위원

과장님이 세금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해서 분명히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이건 설정순위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하여튼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못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받아야죠. 저희들한테 구상권 청구가 있는가 없는가는 저희들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도 달게 받아야죠.

귀택

임귀택위원

과실로 인해서 우리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되면 책임이 있죠?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그런 책임을 주신다라고 하면 책임을 받아야죠.

영철

신영철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의 답변도 들었고 지금 계속 질의하고 답변해야 그 말이 그 말일 것 같아요. 어저께 부시장님께서 나와서 자체진상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우리가 듣고 거기에 따라서 추후에 다시 미흡하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다시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죠.

방식

주방식위원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월 18일에 압류하고 3월 26일에 해제했다고 하는데 3월 18일에 우리가 압류한 목적이 또는 법적인 효력이 26일 해제하는데에는 압류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 그럴 적에 18일에 하고 26일에 해제를 한 것이 우리한테 어떠한 법적인 이익이 오는가, 꼭 그렇다고 보면 구태여 이런 것을 알면서도 18일 압류할 것까지, 법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18일에 우리가 압류를 한 것은 어떠한 우리한테 유리한 것을 가져오는가, 18일에 압류를 하고 26일에 해제를 했는데 너무 짧은 기간에 해제하려면서 18일에 했기 때문에 18일에 압류를 하면 우리시한테 어떠한 이익이 와서 압류를 했는가,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압류를 할 때는 납기가 지나고 저희가 독촉장을 띄워서 독촉기일내에 안내면 그 다음에 바로 압류를 합니다. 3월 25일에 압류를 한 것은 그 상황에 의해서 압류를 한 것이고 압류를 하니까 거기서 체납자가 와서 우리 사정이 지금 이렇게 생겼으니까 건물 지은지도 얼마 안되고 그래서 영업을 해가면서 납부를 할테니까 압류를 해제해달라 대신 우리가 1,000만원을 내고 매월 1,000만원씩 내서 6개월간에 완납을 하겠다 그래서 한 사항입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는 이미 아는 사항이고 쉽게 얘기하면 3월 18일에 압류를 했는데 3월 18일 전에는 1,000만원도 안가지고 왔으니까 3월 18일에 압류를 해서 우리한테는 1,000만원 이익이 왔다 그 말이죠. 압류를 했으니까 1,000만원이라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물어보는 의도는 26일 구태여 해제하려면서 18일 압류를 하니까 그 사람이 걸어와서 1,000만원씩 준다고 했느냐, 그전에는 얼굴도 안보이고 압류를 하니까 그때서야 걸어왔느냐, 우리가 26일 해제할 것을 18일에 압류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IMF가 와서 이렇게 어려운 업자한테 압류를 해서 고통을 줘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어줬는데 18일에 우리가 압류함으로서 법적인 이익이 시청에 무슨 시청에 무슨 이익이 있느냐 또는 앞으로 우선순위에 18일에 압류해서 우리한테 이득이라도 있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시한테 이익이 있어야 압류를 하고 풀어주는 것이지 그러면 26일에 해제하려면서 18일에 구태여 압류를 결재까지 받아가면서 압류할 필요가 없었지 않냐, 그전에 이 사람하고는 대화가 없었냐 그 얘기예요. 압류를 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어서 시한테 이득이 있으니까 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는 풀어줬다, 이것은 해제를 했어도 법적으로 우리한테 우선순위가 있다, 압류를 한번 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압류를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구태여 압류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압류를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말하자면 부도가 나면 안되게 생긴 상태니까, 압류의 본래 목적이 세금을 받으려고 한 것인데 구태여 26일에 해제하려면서 우리가 뭐하려고 했느냐,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랜드호텔과는 대화도 단절하고 아무런 무엇도 없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18일에 압류해서 우리한테 가져온 효과는 어디에 있냐 말하자면 26일에 해제해줌으로서 우리한테는 더 많은 불이익을 가져왔다, 가만히 압류안하고 놔뒀으면 괜찮을텐데 압류를 함으로서 더 많은 사람이 뒤에 후속조치가 생겨있다 그럴 적에 무엇 때문에 18일에 압류했냐가 우리한테 가장 큰 관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서 압류를 했냐,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랜드호텔만 압류한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적으로 납기가 지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서 체납이 되면 저희가 이런 독촉장을 띄웁니다.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당신의 재산을 압류하겠다 이렇게 독촉장을 띄워서 독촉기일내에 안내면 그때는 저희가 압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랜드호텔만 압류를 한게 아니고 그때 당시 안내신 분들은 몇건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서류를 봐야 알지만 다 동일하게 압류를 했어요. 압류를 하고 나니까 거기서 체납자,

방식

주방식위원

알아들었어요. 여기만 한게 아니고 다른 것도 했다 그러면 다른 데도 해제해준 일이 있습니까? 다른 데도 바로 일주일뒤에 해제한 데가 있냐구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다른 데도 이런 사정 얘기하고 이런 저희하고 각서라도 썼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해줬을지도 모르는데 여기밖에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다른 것은 없었다 그런 얘기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여기서 각서를 쓰고 해서,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몇번 찾아왔어요. 처음에 말소 바로 해준 것은 아닙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각서 써가지고 해제해주는 것이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 이 감사자료에도 보면 99년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한명자씨가 체납된 취득세를 납부했어요. 또다른 체납세인 재산세를 미납한 상태에서 압류해제를 요구했어요. 본세인 취득세 때문에 자기가 압류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일단은 취득세는 납부했고 재산세를 미납했어요. 해제해달라니까 익산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줬는고 하니 압류 당시에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해제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며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줬어요. 이런 민원인한테는 그 본세는 납부를 했는데도 해제를 안해주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은 본세인 취득세는 1,000만원만 납부하고 다음에 금방 또 재산세가 나올 것인데 재산세가 상하로 나오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 양반은 취득세도 나올 것이고 추가로 재산세도 1기분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 양반은 예상액이 지금 여기 보면 8,000만원, 1억1,000만원, 1억2,000만원은 돼요. 7,000만원외에도 취득세, 재산세가 이런 상황에서 해제를 해줬다 하니까 오해를 사는 거예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세금을 징수하다보면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자동차 남바도 많이 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장오준위원

번호판 영치 하나 하면 세금 얼마나 받습니까? 10만원, 20만원 그렇게 받아요. 그래서 밤에 읍 면 동 직원들 새벽 4시까지 돌아다니면서 번호판 영치해요. 지금 우리가 못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시장님께서 어저께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체조사를 하시고 우리 국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치가 불충분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조사특위라도 구성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취할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잘해 주세요.

박종규위원장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행정사무감사일정이 너무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질의답변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어제 부시장을 출두해서 우리들이 충분히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시장께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체진상조사를 세밀하게 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보고가 미흡할 경우에는 차후 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준비가 미흡하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정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휘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회계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정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시장지시사항에 보면 여성회관 분관의 청사활용방안 보고라고 되어 있구만요. 함열읍사무소하고 함열민원과 병행해서 쓴다고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읍사무소 새로 저쪽 군민회관 그전자리 거기로 옮겼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그거는 어떻게 해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 건물은 청소년수련방을 보건소로 옮겨가지고 지금 협소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뒤쪽 구석진 데로 위치가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군민회관에서 있다가 거기로 셋방으로 쫓겨가다시피 나갔으니까 제장소로 찾아가게 해주고 또 올림픽스포츠센타는,

방식

주방식위원

옛날에 군민회관으로 시설을 금년초에 부랴부랴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읍사무소하고 그거 하느라고 돈이 들어갔잖아요. 소위 시장이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함열체육관시설이 된다는건 지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며칠이나 되어가지고 거기다 뭐하려고 그러면 지금 군청 본관자리도 그냥 있는데 이렇게 금방 금년초에 고쳐가지고 금방 또 이쪽으로 옮아가려고 하면 비용을 그거 고치느라고 낭비만 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리고 그 본관자리에다가 활용하더라도 읍사무소고 뭐고 충분히 쓸만하다구요. 그러면 거기에다 시설투자를 또 해 가지고 이쪽에다가 새로 만드는데 이렇게 될 줄 알면서 본관자리에다가 우선 놓고 써도 그 돈은 절약되었을텐데 시장이 하는 지시가 이렇게 금년내에 또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할 것을 뭐하러 거기다가 그렇게 시설투자를 했냐 그 말이에요. 바로 해서 돈 몇푼 안들이고 뭐하고 한다는 것보다도 그것도 시비가 낭비 아니냐 이렇게 뻔히 올 것을 읍사무소가는 데는 본청자리 좋아요. 우선 본청으로 들어가서 써도 다 해서 고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군민회관을 고칠 필요없이 이렇게 금방 지시하려면서 그것을 다 고치라고 했냐 그 말이에요. 여기를 들어가서 이제 이런 것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거 아니냐 이런 것은 소위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윗분들이 내살림처럼 하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내일모레 금방 금년 가을이면 내가 이사를 가고 새집을 지어야 할 형편이라고 하면 천막이라도 쳐놓고 그냥 넘겨도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청사가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데 또 군민회관자리에다가 시설을 투자하고 또 여기다 투자하고 그래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여기도 아까 얘기할 적에 조치방안에 또 뭐 짓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좁으니까 읍사무소랑 무엇을 이렇게 또 지어야겠다 그러면 읍사무소 지으려고 하고 뭐하고 하면 먼저 그것부터 착수해서 거기다 투자하는 돈을 여기다 투자했으면 좋았을텐데 왜 이런 짓을 소위 일찌감치 지시했을거 아니에요. 이게 며칟날짜로 지시한 거예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11월 5일자 지시입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러면 엊그제서야 지시한 것이네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위원님 말씀이 곧 옮기려면서 거기다 뭐하러 시설투자했느냐 그 말씀 당연하십니다. 본관은 저희가 평생육장으로 해 가지고 거기로 활용을 빨리 해보려고 하니까 거기 손대기가 그래서 불가피 그때 그렇게 했고 이쪽으로 옮기는 이유는 어차피 스포츠센타를 짓게 되면 조직을 다시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할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지 말고 이미 있는 조직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해서 그렇게 저희가 건의를 시장님한테 드렸습니다. 그것이 시장님께서도 어차피 조직을 별도로 만드느니 차라리 읍사무소나 함열민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시켜서 이 얘기가 진행이 된 겁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러니까 바로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일반 개인이 집을 지으려고 할 적에 본체를 헐어내면 사랑채에 가서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군민회관자리보다도 평생교육장을 만들려고 한 본청 본관이 더 좋다구요. 사무실 쓰기가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군민회관에다가 금방 할 것을 투자하고 또 여기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때 이러한 건의를 했다면 낭비를 이것이 해가 바뀌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공사가 내년에 끝나지 금년에는 안끝납니다. 내년도 계획이에요.

방식

주방식위원

내년도 계획이든지 금년도 계획이든지 이런건 정말로 잘못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지적을 안하고 그러면 잘한다고 박수쳐줘야 할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대단히 잘못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 고친게 돈이 얼마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4,000만원내지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4,000만원내지 5,000만원 들어갔는데 내가 얘기하는건 그거예요.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고 했는데 철야해가면서 우리가 세금받아야 한다는게 7,000만원 때문에 7,000만원 못받아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철야를 했어요. 그러면 5,000만원이 들어간다면 그거 안고쳤으면 세금 안받은 것하고 믹서된다구요. 이렇게 우리가 철야할 것조차도 없다구요. 우리가 5,000만원 벌려면 평생 벌어도 나는 5,000만원 못벌어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또 지금 군민회관자리가 5,000만원을 들여서 고쳤다고 한다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거기 시설물이 어느때 쓰든지 강당이나 그런 것으로 지어진 건물이니까 또 거기다가 쓰려고 한다고 보면 이건 다 뜯어버려야 한다구요. 그것 자체가 지금 말하자면 그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이중적인 일을 한다고 한다면 대단히 잘못하는 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까 세금 왜 안받았냐고 하는 얘기보다는 왜 이렇게 낭비했냐고 하는 것이 더 커요. 내가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주먹구구식이고 그것이 바로 엊그저께도 문화원 이쪽으로 갖고 온 것이 잘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위에서 잘못해 나가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큰 틀에 그 업자까지 선정되었던 거예요. 금마에다, 함열하고 금마하고 서로 문화원에서 투표까지 하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또 그것은 마음대로 이쪽을 갖다 지었다구요.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할 적에 밑에서 올렸다고 하니까 지금 익산 통합이 된 뒤에 할 일이 많아요. 말하자면 이렇게 늘어놓은 것이 내가 문화관광과한테 자료받은 것이 있는데 딱 덮어놓고 안해버렸는데 지금 투자할 것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선 투자해야 할 신규 소규모사업을 하나도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10년이니 얼마후에 해야 할 일 지금 신흥공원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값만 해도 100억얼마에다가 지금은 80억을 투자, 한 200억, 300억을 투자했다고 한다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소규모사업을 얼마나 해서 편의시설 우리한테 했을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못해요. 그런 사업때문에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것 가지고 짚어서 하는 것이 이런것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장이 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밑에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내것 같이 아끼고 일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고 아까 투자한 돈이 낭비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거기 민원다이랄지 에지간한 사무실에 쓰던 내용은 거기로 이설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방식

주방식위원

내의도는 5,000만원을 왜 그렇게 낭비를 했냐 보다도 5억짜리도 투자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금방 할 것을 금방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집 같으면 본청에다 할 수 있는 이것을 좀 뭐해가지고 신규 소규모사업도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10년 후의 얘기인데 그것이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자신있게 만들지 시원찮아요. 언제 빛을 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보니까 도시개발과하고 상의해서 해야 할 일인데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일은 하지만 물건은 여기서 사주잖아요. 그런데 입찰만 하지 말고 그 물건을 살 적에 따져봐요. 내가 늘 다니면서 보는 것인데 도로경계석 있잖아요. 시멘트에서 돌로 바꾸는데 이게 참 일 한 것을 보면 조잡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개발과가 우리 소관이 아니라 여기서 입찰을 하는 회계과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경계석을 하는데 이것이 칼날 같이 이렇게 각이 져 있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이것을 각을 잡아주시라 그 말씀이죠?

방식

주방식위원

예.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얘기를 저희들이 이번에 했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런데 왜 그런고 하니 이게 칼날처럼 이렇게 생겨지면 귀가 떨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귀가 떨어지기가 쉬우면 미관상 지금 다 시멘트로 된 것을 우리가 돌 고장이니까 그것으로 바꾸자고 하는데 시멘트로 한 것보다도 더 보기가 싫게 칼날 같아서 깨지고 뭐하고 그리고 이음새를 보면 우습지도 않아요. 돌로 갖다 붙여놔가지고, 그래서 각을 시멘트 경계석은 여기가 둥글잖아요. 돈이 더 들더라도 물건다운 물건으로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게 해야 하지 칼날 같이 서 있으니까 굉장히 미관을 해쳐요. 먼저 것보다도 더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시개발과하고 입찰이 된다고 한다면 돈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둥글려가지고 시멘트 경계석처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매각하니 임대하느니 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안나가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거 임대해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내것 아니에요. 지금 팔아서 손해난다고 하고 적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회단체니 뭐니 다 들어가 있을 적에 비워달라고 해야 비워주지도 않고 내것 되지도 않는다구요.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이게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회계과에서는 적은 돈이라도 팔아서 무엇이라도 표있게 해야지 놔둬서 오래 가면 이건 동사무소만 없어져버리고 이 단체 저 단체 다 들어가버리면 나중에는 나가라고 시에서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남은 것이라도 빨리 매각을 해야 내것 되지 지금 처음에 함열에 농촌지도소 자리 처음에는 서로 못사가서 난리 났는데 배불리다가 그냥 놔뒀는데 그때 팔았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조금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에 와서는 이 지경이 되어 있다구요. 그러니까 팔아서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게 낫지 나중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것이 안돼요. 그것이 아마 회계과로서는 해야 할 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우리 주위원께서 경계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계석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금 각을 안잡아줘서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미관상도 그렇고 거기에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우리가 돌의 고장에서 경계석을 돌로 하기 때문에 마광을 한 것하고 안한 것하고는 가격의 차이는 상당히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미관상 봤을 때 또는 때가 탄다든가 이런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더 보기좋게 돈을 들이는 길에 마광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금 그 규격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도로 옆에 지금 경계석을 돌로 하다보니까 규격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규격이 높은 데는 승용차가 옆에서 받히고서 문을 열 때 걸려요. 그게 조금만 낮으면 되죠. 불과 몇㎝ 차이 아닙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면 시민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격이 일정하지 않고 높은 데는 승용차 문이 안열려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주정차되는 데서 해야 되겠지만 일반 가까운 도로옆에서 주차해서 승용차 문을 열 때 걸려가지고 불편이 있더라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그점은 유의를 하셔서 규격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137쪽 하자보수건은 지금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 아니에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감독차원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부실공사발생한 것은 어디까지나 감독 진두지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업이 끝나고도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자보증금이 예치기간중에 있으면 그 보증금을 투입시켜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도록 회계과에서 통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작년도에 이월액 551억중에 명시이월이 33건, 협의지연이 10건, 보조금교부결정지연이 6건, 사업인가 행정절차이행 17건 그리고 사고이월 총 118건중 용지매입지연으로 48건, 준공기일미도래 53건, 공사중지가 17건 이중에서 공사중지 17건중에 12월 말일까지 사업시행일자가 지정된 곳이 41건에 72억원이 몰려있는거 아시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일단 발주부서에서 늦게 시행을 하든 일찍 시행을 하든 그것은 발주부서의 임의재량에 달려있고 또 그 사람들이 사업시기를 결정해서 발주할 뿐이고 우리는 늦게 오면 늦게 온대로 빨리 오면 빨리 온대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추진관계는 사업부서에서 확인하고 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계약만 끝나면 저희들 임무는 그걸로 끝납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사업시행자는 최고행정책임자인 시장이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시장이 사업부서에 사업발주할 적에 예산을 개의치 않고 발주할 수 있을까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산이 있어야만 하죠.

덕원

강덕원위원

당연히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알거 아닙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내가 한두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동절기공사관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겨울에 공사가 이루어지는가 안이루어지는가를 과장님은 이미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부서에다 전부 미루면 안되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강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을 시키는 그 사업의 유형이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대형공사의 경우는 보조금 사업이 많습니다. 우리 자체재원이 적기 때문에요. 그러면 자금영달이 하반기에 늦게 도착해서 사업을 늦게 발주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금방 말씀하신대로 무슨 도로를 내는데 용지매입이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안이루어지면 착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발주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부 이유가 있는 것이 사고이월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귀책사유로 따지고 보자면 우리는 발주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발주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까지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을 늦게 한다든가 사업이 지연되었다거나 또는 사업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거나 사고로 인해 가지고 생긴 모든 귀책사유는 발주부서에 귀착이 되는 것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행정의 최고책임자는 시장 아닙니까? 시장이 공사를 발주할 적에는 예산을 개의치 않고 공사를 발주할 수가 있겠어요? 반드시 예산을 개의했겠죠.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는가 않는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과장님도 사업이 발주된다는건 아신다 이 얘기예요. 모를 수는 없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일단 공문이 도착하면 알게 됩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알아야 말하자면 사업이 발주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발주 절차나 그 이행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토지용지매입이라든가 준공기일미도래라든가 이런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공사가 지연된다든가 이월된다는 것은 좋으나 공사 공기말기를 12월말이나 1월말로 해 놓으면 그건 물어볼 것 없이 겨울공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과장님은 이런걸 아시면서도 사업부서에서 사업요구가 온다고 하면 그냥 최고책임자가 지시하는 것이니까 한다 이런 식으로 넘기시냐 그 말이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산회계법상으로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그 이듬해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기도 연장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기후상 꽝꽝 어는데 시멘트 공사 같은 것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공사중지를 시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여기 겨울공사 17건 동절기공사중지로 못했다고 지금 여기에도 명시되어 있구만요. 그러니까 얼었을 때는 못하죠. 그렇지마는 지금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익산시민 전체의 정서가 동지섣달 추운때 공사해달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수도나 보도브록이나 도로나 왜 겨울에 공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낸 세금이 저렇게 다 없어지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공무원들말고는 99%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공무원들이야 겨울공사했어도 하자보수하고 시행청에서 다 감시감독하니까 괜찮은 공사를 하고 괜찮으니까 준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시민정서는 그렇다 그 얘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말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성립이 전년도말 안에 되면 연초에는 대개 보면 사업부서에서 설계하고 뭐하고 준비과정 하다 보니까 승인맡고 어쩌고 하면 반년이 거의 가집니다. 그러다 보면 발주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사실상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일찍 초봄부터 발주해서 하면 가을이면 끝나고 여름이면 끝나고 딱딱 끝나지는데 사업을 발주하다보면 설계하는 과정이 몇 달 걸리지 또 승인맡는다고 왔다갔다 하면 얼마 걸리지 뭐하지 하다보니까 발주자체가 늦게 되니까 겨울공사도 일부 되고 안되다 보면 그 다음해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런 관계는 상당히 시에서도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과에서도 심사분석하면서 많이 챙기고 그러는데도 그게 잘 안되거든요.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금년에는 업무보고서 작성할 당시에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있는거 12월말까지 공사계약 준공일이 떨어진 것이 몇건입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주요공사추진사항 같은 것은 기획감사과에서 심사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진사유가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가지고 보고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공사가 부진한 그 사항은 알 수가 없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과장님이 지금 잘못알아들으셨구만요. 그런 것이야 정당하게 이월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겠죠. 그런데 현재 공기가 12월말일로 되어 있는 공사가 몇건인지 아시냐구요? 여기에 지금 현재 나와있는 중에 공기가 12월말까지 되어 있는 것이 몇건이나 있는지 아시냐구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제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파악이 안되었는데,

덕원

강덕원위원

과장님은 감사관계에서도 말씀을 하고 해서 다 알고 계시다면서 그것도 파악못하고 계시는구만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여기에 나온 것은 6건으로 나와있구만요.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현재 이 숫자도 모르시는 것을 보면 지금 기획감사과에서 계속 건의를 했다는데 그 건의를 아직도 잘 받아서 시행을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아까 기획감사과에서 자꾸 지적사항으로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기획감사과에서 우리 회계과에다가 부진사업을 통보를 했다 그 말씀인가요?

덕원

강덕원위원

예, 방금 그러셨잖아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통보를 우리한테 한다고는 안했죠.

덕원

강덕원위원

이런 사실을 건의했다고 했잖아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기획감사과에서 심사분석해서 부진사업사유가 발생하면 계통보고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한테 직접 부진사업이 몇건 있으니까 알고 있으라고 우리한테 통지를 해준 사실은 없죠.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나 좌우간에 어쨌든 사업집행처에서 회계과하고 모든 일을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도 책임을 면하지는 못할 거예요. 물론 무슨 특별한 형사적인 책임은 없을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 사업발주를 동절기 사업을 피해서 발주를 하면 이런 어려움이 없고 부실공사나 하자보수하는 이런 건이 안생길거 아닙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우리 강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일단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태사유가 되는 그런 늦게 발주하는 공사는 앞으로 지양을 하고 항시 상반기 이전에 발주할 수 있도록 시장님 산하에 있는 전부서가 협의를 하고 그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하자보수나 하면 쓰겠어요? 그리고 158페이지 ‘99년 마한민속예술제 전야제 불꽃행사 타상연화구입이라는게 뭐예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폭죽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제전위원회에 일괄해서 맡겨서 않고 이것은 별도로 사줬어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이것은 대한민국에서는 한국화약 한군데밖에는 거래가 안됩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래서 시에서 사야 한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이것은 특허품과 같이 독점품목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깎아달라고 해도 깎아주지도 않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지급되는 돈이 99년도에 얼마정도 지급되었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10월 31일 현재로 해 가지고 7억8,777만8,0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모든 사업에 시전체적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10월말 현재로 해 가지고 우리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예산액이 2,927억7,21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것이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비만 그렇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공사비 전부 포함된 총액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공사비로 지급된 것은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공사비로 지급된 금액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익산시에 행정에 획일화 하면 회계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사부분도 있고 예산부분도 있지만 직접 계약을 하고 또는 발주하는데 제일 역할을 많이 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도 상세히 해 주시고 또 예산을 어떻게 하면 꼼꼼히 잘 챙길까 하고 노력하시는 것이 역력한 것을 볼 때 먼저 칭찬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14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사계약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약금액이 낙찰금액입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낙찰금액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최종설계금액은 얼마입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여기는 양식이 설계금액 표시가 안되어서 여기다 명시를 안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작년에 정기회 감사때는 자세하게 했는데 이번에 안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감사자료요구 서식에 의해서 우리가 제출을 했는데 그 서식에 설계금액란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감사에 좀더 세밀을 기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는 문제 같은데 꼭 감사자료에 요구를 안했다고 해서 안낸 것입니까? 작년에 비추어서 뭔가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앞으로 이번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149페이지 32번 용안쓰레기위생매립장 개선공사2차분 당초설계금액은 얼마였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당초설계금액을 정확히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또 오래된 일이고 현재 설계금액의 85%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32번 계약이 5월 17일로 얼마 안되었는데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어떻게 하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이것은 2차분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2차분도 계약하기 전에 입찰했을거 아닙니까? 그전 입찰한 것을 받은 겁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총괄입찰을 해 가지고 1차공사를 시행하고 또 이어서 2차공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2차공사도 이때 입찰했을거 아닙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입찰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괄계약만 하면 1, 2차 공정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1차공사를 끝내고 부족한 예산은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이듬해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도 하고 그럽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지금 1차분때 14억이 다 계상되어 있다는 겁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총괄에는 14억도 총액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보고서에도 총괄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이런 내용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것이 많은데 1, 2차가 아니라 7차까지도 나오고 또 자료요구서식에 요구사항을 그렇게 명시를 한다고 하면 그런 내용까지 자세히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단지 이 양식으로만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왜냐하면 용안쓰레기위생매립장개선공사가 1차, 2차, 7차까지 있다면 수성산업 한군데하고만 계약했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이게 공동도급으로 해 가지고 전주업체하고 같이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같이 입찰을 받은 거예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공동적으로 똑같이 입찰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공동도급 지분대로 자기권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처음에 최초로 입찰했을 때의 자료를 부탁하고 지난 9월 20일자 전북매일에 이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잘못된 수주관행 척결이 목표 그래가지고 익산 용안쓰레기매립장 비리의혹촛점 그랬습니다. 이 보도 들으셨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이것을 대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 말씀은 한마디로 허위사실유포이고 또 우리가 계약을 잘못한 것처럼 불법부당하게 계약을 했고 또 특정인한테 특혜를 준 것처럼 과장보도를 했는데 그것은 사실과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입찰계약에 이르는 회계처리절차상에 하나의 흠결이나 의혹을 남길만한 과실이 전혀 없음을 내가 하늘을 두고 이것은 자신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우리 과장님 의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에 비춰져서 어떤 의혹이 조금치라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8개월만에 두차례나 설계를 변경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했을 것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필요에 의해서 한거 아시냐구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거기에 얼마정도가 두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것이 10억,

재희

박재희위원

정확히 12억 정도가 공사비 추가되었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항상 사업을 해보면 지난번에 본위원이 영등택지 2차 개발하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당초설계금액이라든지 또는 낙찰금액에 적게 잡고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추가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공사발주 주체는 사업시행부서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원판이 필요하듯이 원판은 용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용역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집행하고 추진하는 것이 사업부서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시행과정에서 여건변동이라든가 또는 물량의 증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 실무자가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조정해서 저희들한테 설계변경요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변경의 주체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결과만 알 뿐이지 그 과정의 동기나 원인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만 합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검토는 하죠. 검토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도 자체감리를 하고 그리고 큰 공사는 감리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감리회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감리를 해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망성선리교 가설공사 이것도 의혹이 있다고 했는데 들어보셨어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것도 신문에 보도된 사실이고 좌우간 이 계약에 관계되는 것은 업자들간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공고안에 만족한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추어서 자기 불만이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72번 망성선리교 가설공사 최초의 설계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이건 최근 거니까 아시겠구만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좌우간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를 못해서 정확히 기억을 못하니까 제가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우리 과장님이야 깨끗하시고 또 의지를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이나 또는 언론에서 보는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확실하고 투명성있게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인격적으로라든지 모든 부분에서는 인정하나 이런 보도라든지 이런것들이 발생되면 빈총도 안맞은 것보다는 못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본위원이 언론인들이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봤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참 반갑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좀더 세심하게 모든 직원들, 과장님도 깨끗해야 하지만 밑에 직원들이 깨끗해야 합니다. 아무리 윗사람이 깨끗해도 밑에 있는 사람이 깨끗하지 않으면 다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과장님이 철저한 교육과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모현동사무소 신축부지가 있죠? 신축부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자세히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한 600여평 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게 당초에 몇년도에 구입했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꽤 오래되었는데,

재희

박재희위원

앞으로 모현동사무소는 신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을 매각하실랍니까, 그대로 계속 보유하실랍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지금 모현동사무소 신축문제는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모현동 신축부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유휴지로 놔두고 있습니까, 하다못해 벼라도 심었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지금 나대지로 그대로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을텐데 나대지로 놔두면 익산시에 이익을 마이너스 시키는거 아닙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좌우간 지금 우리들이 직파를 하고 직접 활용하기는 어렵고 대부 원하는 분이 있으면 대부계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거기다가 농사짓는다든지 하면 대부계약할 용의는 있어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 관계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한테 대부를 해주거나 그럴 수는 없고 동사무소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과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제가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5,000만원 이상은 입찰경쟁이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지금은 7,0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5,000만원 이상이라고 써있구만요. 그러면 5,000만원 이상되는 수의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유형이 26가지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라든지 중소기업법촉진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라든지 단체에 의한 수의계약이라든지 또는 전차시설물하고 금차시설물간에 어떤 연계성에서 하자부분이 분명할 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20건밖에 없습니까, 더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20건밖에 안올라와 있구만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이 자료가 맞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것밖에 없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5,000만원 이상 되는거 여기 올라온 것 말고 없냐는 말이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지금 컴퓨터로 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고 오늘 보고 이후에 발생은 연말까지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난 11월 업무보고 72페이지에 보면 9월 30일부로 81건중 공사입찰이 67건인데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9월말까지가 74건입니다. 왜 차이가 나죠? 11월 업무보고에는 67건이라고 했는데 감사자료에는 74건이 올라왔어요. 그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는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9건이 그후에 증가되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계약일시는 9월 22일이라고 써있잖아요. 153페이지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 계약일이 67건외에 68건부터 8월 4일, 8월 6일, 8월 10일, 9월 7일, 9월 16일, 9월 20일, 9월 22일 이렇게 있는데 이게 9월말거 아니에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정말 촌촌사령과 같은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를 충분히 했더라면 이런 착오가 안났을텐데 지금 숫자상으로는 9개 차이가 되고 계약일시로 봐가지고는 4개로 나와있습니다. 이 착오는 우리 자료제출과정에서 정확히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시인하셨으니까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집행현황이 있죠? 그게 지금 언제를 기준으로 여기다 썼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10월말 기준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이 11월입니다. 다른 과를 보면 업무보고에 11월 15일 또는 11월 10일 이렇게 썼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러셨는지 그 이후에 집행이 전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행정이라는 것이 편의위주로 가면 안되고 성실성과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본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찰력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10월 30일 현재로 이 자료제출하면 되는줄 알고 그대로 제출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11월 15일이 되었든 오늘 현재가 되었든 노력해서 가능한 일 같으면 확인을 해서 가장 가까운 날짜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사실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장오준위원

두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관용차량 운용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올해 2대가 줄었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올해 2대 매각했습니다.

장오준위원

2대가 줄었는데 지금 이거 관리는 담당직원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화물차량이 한대 증가했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지금 관용차량 현황하고 감축실적자료인데 감축실적은 농업기술센타 89년식 소형승합 1대 하고 89년식 청소차 1대를 130만원에 매각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중에 청소차량 91년식 내구연수가 6년으로 되어 있는데 훨씬 초과된 노후차량이 있습니다. 그것도 감정의뢰해서 12월중에는 매각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아직 매각은 안했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장오준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68쪽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해 가지고 지난번 7월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하실 때는 국유재산이 9,215필지에 157만6,591㎡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감사자료에 보니까 필지는 더 늘어났습니다. 필지는 늘어났는데 평수는 줄어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지금 이 차이는 우리가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조사하는 기간중에 조사결과를 전산출력후에 실태조사결과를 확인해본 결과 공부상 지목이 전답, 대지, 임야,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것 전체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기 국유재산, 공유재산 필지가 늘어나고 또 면적은 줄어든 것은 당초에 공부상 면적과 실태조사한 전산출력한 결과와 차이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었던 땅의 면적이 지금 서류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전산출력을 한다고 해서 필지가 늘어나면 우리 국유재산면적도 당연히 늘어나야 될텐데 실제 조사했던 기간은 똑같구만요. 99년 4월 14일부터 99년 6월 19일까지 업무보고에는 99년 4월 15일부터 99월 6월 14일까지 날짜차이는 5일정도 차이나는데 기간은 그 시점에 했으니까 그 실태조사했던 차이가 시점이 똑같은데 왜 7월 업무보고때 자료하고 지금 감사자료하고는 틀리냐구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업무보고시에는 전산출력결과가 안나온 상태에서 공부상 지목만 가지고 확인된 결과이고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한 결과는 전산입력 실태조사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시점 이후에도 처분된 재산도 있고 해 가지고 줄어든 것도 있고 또 이 실태조사과정에서 늘어난 것도 있다고 그럽니다.

장오준위원

얘기가 잘 안되는 것이 필지가 상당수가 늘어났거든요. 필지가 늘어났다는 말은 여러 가지의 땅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필지는 많이 늘어나서 국유재산 많이 있는 곳을 확보를 했는데 면적은 줄어든 이유가 왜 그러냐구요? 예를 들어서 100㎡라든가 이런 차이 같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보면 상당수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실태조사한 시점이 똑같아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장위원님한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자료부실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유재산에는 관리청이 국세청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재무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현재 재경부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국세청재산이면서도 구거라든지 유지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재산으로 관리전환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도 이번에 농림부로 행정재산 전환된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증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장오준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간 것은 실태조사기간이 똑같단 말이에요. 7월에 저희들한테 했던 업무보고 실태조사기간하고 지금 감사자료에 주신 기간이 똑같단 말이에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 핵심취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점에서는 조사기간은 같은데 전산출력이 안나온 상태였고 지금 현 시점에는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가지고 그 결과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과장님께서 대충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자료에 설계금액이 뒤에는 또 나와있구만요. 물품구입란에 보니까 설계금액이 나와있어요. 뒤에는 예정금액까지 이렇게 표기해줬어요.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것도 작년치인데요. 앞으로 이런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용안쓰레기매립장 한번 물어보시다. 설계금액은 총괄입찰 했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설계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담당

현재 계약금액은 설계금액의 85%에서 86%정도밖에 안될 것입니다. 100분의 90으로 해서 지역제한을 해 가지고 제한적입찰을 했기 때문에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예정금액이 있을거 아니에요.

담당

예정금액에다가 기초금액을 작성해 가지고 예정금액이 나오고 예정금액에서 100분의90이니까 약 86%내지 86%밖에 안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예정금액의 몇%, 정확히 오차가 얼마 차이났습니까?

행정재산 있죠? 아까 모현동사무소 부지도 행정재산인데 행정재산을 처분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행정재산 처분하려면 일단 관리전환을 해 가지고 보통재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잡종재산이 되겠죠. 잡종재산이 되면 그것은 관리전환이 되어가지고 회계과로 넘어옵니다. 회계과에서는 그 토지의 효용도를 놓고,

승영

남궁승영위원

매각이나 대부할 때는 행정재산을 놓고는 매각이나 대부가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고유목적에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옛날 구청소년회관 자리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지금 여성회관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대로 여성회관에서 활용할 계획입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거기로 옮겨서 할 계획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쪽으로 옮겨보는 것으로 검토해 가지고 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요구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이 엊그제인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가 거기로 오는 것도 시민들한테 혜택이 올려나 몰라도 우리 본청 주차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업무를 그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본청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교통행정과를 청소년회관 자리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승영

남궁승영위원

상하수도사업소가 옮기는 것보다는 차량등록업무를 거기서 하는 것이 시민이나 우리 시청이나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를 저희가 여기서 하겠다 못하겠다보다도 관련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각 사업 시행부서에서 발주를 하면 회계과로 넘어오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박종규위원장

회계과로 넘어오면 회계과에서 일찰계약을 통상 얼마나 가지고 있다 합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일주일안에 보통 발주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제가 봤을 때 조금 오래 가지고 있는 감이 들어서,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자료를 요하는 경우는,

박종규위원장

계약이 이루어지면 사업주가 사업개시 착공일을 또다시 정하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박종규위원장

그것이 계약일로부터 며칠내에 해야 됩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7일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그런데 우리들이 봤을 때 그것이 상당히 길게 느껴져요. 되도록이면 줄여서 사업자도 이왕에 일을 시작할 바에는 기일을 다 활용하지 말고 회계과에서도 오는대로 빨리빨리 발주를 해서 동절기에 너무 사업이 늑장을 부리지 않게끔 특히 추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발주가 각 시행부서에서 설계하다 뭐하다 보면 그쪽에 특히 상하수도나 이런데서 저희가 독촉을 하고 그러거든요. 되도록 빨리 설계가 끝났으면 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느냐 그러면 발주는 했는데 그렇게 안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시간을 오래 끌고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드는데 되도록이면 동절기사업 방지를 위해서라도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내지 입찰을 빨리 해 주시고 또 사업자측에도 빨리 사업을 착공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서 그 시간도 줄여주면 좋지 않겠어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감사를 받는 우리 회계과장 증인께서도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 이런 것은 재발이 되지 않게끔 유의해 주시고 성실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정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문언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193페이지 묻겠습니다. 민원인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방문합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민원인이 우리 민원창구에는 호적민원은 보통,

재희

박재희위원

전체적인 민원인이 하루에 몇 명이나 방문해요? 정확한 수를 모르시면 아주 많이 왔다갔다 하죠?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익산시에서 민원실은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그리고 많이 방문하는 곳이죠?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근무를 하시면서 민원인이 방문하는 방문처로서 분위기가 딱딱하다 또는 분위기를 변화시켜줘야겠다 이런 생각은 혹시 안가지고 계십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커피자판기가 입구에 있습니다. 입구에 있어가지고 아침 9시전에는 시청직원들이나 시민들이 와가지고 자판기에서 커피를 빼먹고 웅성웅성하는 것이 있어요. 9시가 되어서 근무가 시작되면 시청직원들은 전부다 근무하러 들어가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나오는 공익요원들이 업무지시를 받고 9시에 나갑니다. 나가면서 자판기에서 커피를 빼먹는 사례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민원인들이 볼 때는 꼭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자판기가 입구에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출입하는데 있어서 참 보기에 인식이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감사과에도 얘기하고 총무과에다 얘기해 가지고 이것을 바꿔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해달라 해 가지고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는 감사실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감사실 직원이 입회해 가지고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인들이 출입하는데에는 자판기나 이런 시설을 뒤쪽으로 놨으면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자판기 철수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주민들이 자판기를 옮기는 것이 좋으냐 옮기지 않는 것이 좋으냐 해 가지고 우리들이 100명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자판기를 그 옆에 버스타는 승강장 있죠? 그 밑에다 옮겨놓으면 어떻습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비가 오고 그러니까,

재희

박재희위원

비오는 것은 방법이 있습니다. 비오고 그런 것은 관계없고 거기다 옮기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놓은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놨기 때문에 총무과에다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알아서 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될 수 있는 한 옮기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으니까 보기 안좋고 본위원이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민원인이 대기하는 시간이 좀 있죠? 대기하는 시간에 민원실 양쪽벽을 보면 214페이지에 보면 4회에 걸쳐서 전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정도 전시가지고는 민원인이 정감가는 민원실보다는 삭막하다는 민원실 기분을 작은 소품을 통해서 분위기를 계절별로 바꾸어보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사실상 추경때 환경정비로 500만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금년에 민원관계로 해 가지고 전라북도 최우수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군부에 지방자치부에서 나오니까 시부에서 1등을 했는데 무주나 군산 같이 사무실 환경이 좋지 않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1등을 했지만 1등에서 밀려났어요. 말하자면 외래 손님들이 와서 보기에는 너무나 사무실이 안좋다 해 가지고 500만원 올렸는데 그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내년예산에 또 올렸는데 그것이 또 삭감된 것 같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500만원 올렸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기획감사과에서 삭감한 것이지 이쪽에 아직 올라온 것은 아니죠?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사실은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대기할 때 뭔가 조금은 정감있고 익산시의 이미지를 여기서 맛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게 저는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본청에 들어와서 의회사무실 오기 전에 민원실을 통과하고 옵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허전함이 있고 익산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민원실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해보려고 하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예산도 많이 세웠습니다마는 제가 오던 바로 그 해에 작년 봄부터 제가 그런 것을 올렸습니다마는 번번이 예산이 깎였는데 첫째 돈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214페이지에 보니까 전시를 4회에 걸쳐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민원실에다 전시한 거죠?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어제 제가 종이접기 전시회도 갔다왔는데 그런 데를 통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이접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소품을 만드는 그런 학원들도 있고 여성회관에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더 그분들하고 적극적으로 만난다면 돈을 안들여도 협조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민원실이 뭔가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과장님이 조금만 적극적으로 한다면 돈 안들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몇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외국인등록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익산시에 총 1,835명이 등록되어 있죠?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장오준위원

여기에 등록된 분들보다 익산시에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러나 불법체류자들은 여기에 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외국인이 훨씬 지금 많이 있다고 보죠?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죠.

장오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등록된 인원만 관리하고 계십니까? 불법체류자들이 있는 현황을 다른 각도로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우리 시청소관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등록된 인원만 가지고 있죠? 관리를 하고 계세요?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우리가 관리는 않고 외국인등록은 어디서 하냐 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해요. 우리는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등록이 되어가지고 익산시로 가고 군산시로 가지 않습니까? 익산시로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익산시에 전입신고를 냅니다. 전입신고를 우리한테 그때 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등록사무는 우리가 참고로 현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고 체류지변경신고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관리는 전혀 안하신다구요?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장오준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 알고 계세요?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민원1회방문처리실적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올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가 되었는데 지금 담당과로 전부다 민원이 들어오면 전달해주죠?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전달이 되고 통보는 담당과에서 해줍니까, 아니면 민원실에서 해줍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제가 흐름도를 말씀드릴께요. 일단 민원인이 민원봉사과에다 접수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우리들이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있어요. 그 기준표에 의해서 주관부서가 어디냐 해 가지고 주관부서에 통보를 해주고 민원후견인을 우리가 159명이라는 후견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실과장들, 계장들, 기술직공무원들 이런 사람들로 해 가지고 우리들이 민원후견인 159명을 선정해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민원후견인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민원후견인이 들아가냐 하면 공문처리기간이 10일 이상 되는 공문은 민원인이 가지고 왔다갔다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하나를 묶어줍니다. 그것이 민원후견인 제도예요. 묶어주면 말하자면 A라는 문건이 들어왔으면 주관부서에다 주면서 민원후견인명부에서 이 다음에는 순번이 누구구나 A라는 사람이구나 주면서 너 이사람 이거 줄테니까 그 사람 서류를 니가 알아서 잘 안내해 드려라 같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처리해 가지고 처리결과를 우리한테 보내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필요하냐 하면 이 사람들이 10일 이내가 처리기간인데 10일동안 처리를 하고 있냐 안하고 있냐 우리가 체크합니다. 그래가지고 10일 안에 처리해오면 우리가 본인한테 전해주기도 하고 또 처리과에서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본인한테 알려준다구요?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장오준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에 대한 충족이 안되었을 때는 담당과로 다시 보냅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안되었다 되었다는 것은 본인이 알겠죠. 그러면 그전에 그런 얘기가 예를 들어서 허가를 냈다 그러면 허가증이 나오면 되는 것이거든요. 허가증이 나오면 허가증 교부를 해 드리는 겁니다.

장오준위원

그런 행정서비스를 잘 안내를 해 주시기 바라고 212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총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우리가 800만원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500만원인데 도비에서 50%, 우리 시비에서 50% 줍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본인들이 우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읍 면 새마을동협의회하고,

장오준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7월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한 자료에 보면 1,634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지급액이라고 해 가지고 1,5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예산액을 물어봤습니다.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해가지고 전체가 얼마냐고 했더니,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지급금액이 사실상 우리가 지급금액하고 예산하고는 틀리죠. 지난번에 보고할 때 우리가 예산으로 보고해드린 것이고 이것은 지급금액이 조금 덜 나갔죠. 다 못나갔어요. 반납금이 생겼죠.

장오준위원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상반기 장학금 814만3,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10월에서 11월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814만3,000원이 상반기때 나갔어요.

장오준위원

그런데 여기는 추진계획에 보면 하반기때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상반기때하고 하반기때하고 지급한 것이 바뀐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이라는게 지도자한테만 주는 장학금입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다른 사람은 못가져갑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는 다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명부가 있어요.

방식

주방식위원

새마을지도자를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한 것인데 지금 우리도 새마을훈장을 먼저 없앴지 않습니까? 새마을훈장이 있었는데 왜 없앴냐 사실상 동네에 들어가면 지도자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정확히 지도자가 있었어요. 새마을지도자가 그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새마을지도자 명단만 있는 지도자지 확실하게 새마을지도자라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 부락의 예를 보면 삼기 같은데 이장이 새마을지도자를 대신 한다구요.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지금은 거의 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드만요.

방식

주방식위원

이장을 바꾸면 새마을지도자도 바꾸는데 여기 명단이 안바꿔지면 이장명단이 새마을지도자로 다시 등록은 안된다구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게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를 보면 그러니까 어떤 면에는 있고 물론 새마을지도자중에 학생이 없어서도 못하고 성적이 나빠서도 못하고 이렇게 지급현황을 보면 있는 면은 많고 없는 면은 없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무엇인가 꼭 물론 도비도 들어있고 시비도 장학금을 주는거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무엇인가 새로운 발전적인 것이 있어야 하겠다 이런 명목으로라도 장학금이 많이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는 의미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사실상 여기 보면 자격이 2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년 이상 이장을 한 사람이 새마을지도자인데 그러면 2년 이상 말하자면 봉사한 사람이 붙어서 이게 좋긴 좋은데 이게 무엇인가 발전적으로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발전적인 것이 있어야지 사실상 지도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마을지도자로서 동네가서 뭐 한게 새마을이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꼭 옛날 것이라도 해서 지도자라고 하지만 이렇다고 한다면 각 면에 고루 불쌍한 사람들한테 나갈 수 있는 무엇인가 발전적인 것으로 바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냐,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영세민은 따로 나갑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영세민한테 나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실 주고 싶은 사람 있어도 못주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비오는 것을 도비 받아서 플러스 하더라도,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이게 도조례에 의해서,

방식

주방식위원

새마을지도자들 다 따지면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냐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장 하다가 중간에 이장 안하면 새마을지도자장학금 회수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나는 건설적인 면에서 발전적인 것을 연구해서,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도에 건의할게 아니라 우리대로 소화하면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새마을협의회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좀,

방식

주방식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검토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게 사실상 애매하다구요. 지도자가 없어요. 2년 이상 봉사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꼭 줘야 할 사람을 줄 수 있도록 연구해봅시다 하는 얘기예요.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잘 알았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이 지금 새마을지회의 도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죠?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박종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장학금 지급액이 매년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줄어들지 않고 항시 보통 1,500만원, 1,600만원 선에서 나오고 있어요.

박종규위원장

그러면 빠지고 이런데 읍 면 대부분 남자지도자들은 이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장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남자는 없고 부녀지도자들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남자는 2년이 못된 사람도 대부분 많아요. 자격이 안돼서 그리고 또 이장들 통리장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신청을 해도 충분히 해당이 되고 그런데 빠진 읍 면도 한번 촉구를 해서 똑같이 다들 참여해서,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읍 면이 없어요. 없는데 이것은 오히려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고 있는데도 저희들이 지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빠질 사람 빠지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 이것인데 지금 새마을지도자장학금 모르는 지도자는 안계세요. 저희들도 이것이 옛날부터 하던 것이라,

박종규위원장

알고 있어도 신청하는 기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이왕에 부녀지도자들은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주세요. 되도록이면 많이 줘서 혜택이 가게끔 해 주시고 또 지도자들 교육도 장학금 받는 사람들도 개별적으로 지회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한번씩 교육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보시고 프로그램은 아까 주위원님이 얘기한대로 학생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오준위원

215쪽 보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운영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기 융자액이라는게 뭡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기 융자액이라는 것은 이미 융자가 된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7월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하실 때는 491건에 123억4,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이번에 우리 감사자료에 보니까 건수도 40건 정도 줄었고 액수도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제가 그전 것을 안가지고 와서 모르겠는데,

담당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란에 보면 상반기 융자금회수 3,800만원 42명이 있거든요. 그것을 상반기에 회수하면서 수치가 같이 42명 정도가 줄어든 것이고 또 체납액이 한두건씩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42명이 줄었다고 해도 그게 안맞는데요. 상반기때하고 감사자료 수치가 안맞다구요. 7월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한 자료에는 493건이었거든요. 그러면 42명 한다고 해도 493건이니까,

담당

체납된 것이 한두건씩 받아들여진 것이 있습니다.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그것에 대한 현황을 제가 세밀히 빼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것이니까요.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을 제가 안가지고 와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 감사보고자료가 빨리빨리 보고하셔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준비가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216쪽 보면 광고물 도시환경정비업무 추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7월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했던 고정광고물이라든가 가로형, 세로형, 돌출 7월 이후로는 우리 익산시에 하나도 등록한거 없습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등록이 아니라 이것이 금년 5월까지 우리가 전수조사한 것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거든요. 지금도 100%가 끝나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2만696건은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우리가 1단계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중에서 5,997건을 양성화대상자로 우리가 목표를 정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추진했는데 현재 80%의 추진실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 12월까지 나머지 20%는 계속 추진해 나가다 보니까 이건 변동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장오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신청이 하루에 몇건 정도 들어옵니까?

담당

허가가 4, 5건 정도 되고 신고가 5, 6건 정도 됩니다.

장오준위원

허가는 뭐고 신고는 뭡니까? 허가는 어디에다 허가내는 거죠? 돌출을 허가합니까?

담당

아니요. 광고물을 종류별로 나누게 되면 16개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동광고물이라고 해 가지고 현수막, 벽보, 전단을 제외한 것이 고정광고물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허가광고물입니다.

장오준위원

신고는요?

담당

신고는 현수막, 벽보, 전단,

장오준위원

허가가 하루에 4건에서 5건 정도 들어옵니까?

담당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이 조사한 이후에 불법광고물은 없겠네요?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자꾸 여기 앞에 나온 2만696건은 우리가 매년 설정을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추진을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금년도 생긴 것을 내년도 2월, 3월, 5월에 전수조사해 가지고 또 목표액 설정하고 계속 해오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생겼으니까 오늘 목표로 정하고 또 하자 이렇게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광고물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혹시 불법으로 광고물이 부착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죠?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양성화시킬 수 있냐 없냐, 양성화시킬 수 있으면 계도를 해 가지고 양성화조치를 받아주고 양성화가 안되면 대집행합니다. 이 광고물은 도저히 양성화 될 수 없다 그러면 행정대집행 합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철거시킵니다.

장오준위원

도시환경에 대한 광고물은 굉장히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안드려도 과장님께서 더 잘아실테지만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광고물들은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 양성화 할 수 있는 어떤 규정에 맞는 광고물이라면 빨리 양성화해서 합법적으로 광고물이 부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215쪽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고 운영사항에서 소득특별지원금고 지원총액이 12억7,800만원입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그중에서 451건에 12억600만원이 징수시기가 안되어서 안받았다 그 뜻입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기 융자액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융자해서 미도래라는 뜻이 무슨뜻입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맞아요.

정규

황정규위원

시기가 안되어서 안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다면 금후계획에 가서 2억5,300만원이 받을 돈이에요? 시기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융자금 회수액수 2억5,300만원이 금년 12월말,

정규

황정규위원

완전미납액이 그 얘기예요?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그렇죠. 현재 완전미납액이죠. 12월말 회수예정이니까요.

정규

황정규위원

그중에서 체납자 현지방문 징수독려 11건 2,100만원 이것을 독려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그럽니까? 독려를 하면 2억5,300만원 다 독려를 해야 할텐데,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그 말씀이 아니라 2억5,300만원은 시기가 안되고 금년 12월말일이 되어야지 회수할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수가 도래한 것이 12월말일이 되어야지 회수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돈을 받아들이는 거죠.

정규

황정규위원

2억5,300만원이요?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12월 말일이 회수기간이에요.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기융자액 징수시기미도래는 뭐예요?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3년거치 2년상환 거치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정규

황정규위원

총 2억5,300만원 그중에서 시기가 안된 것도 있겠네요?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하나도 안되었죠. 단 1원 한푼도 시기가 안되어 있어요. 금년 12월 말일이 되어야지 도래시기가 되는 겁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도래시기가 된 것은 2,100만원입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2,100만원은 이미 도래가 되어 있죠. 체납액이니까요.

정규

황정규위원

체납액만 징수를 하겠다?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2억5,300만원에서 2,100만원을 빼면 2억3,200만원이 시기가 안되었다 그 뜻인가요? 그것하고는 안맞아요?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금년 12월말일에 우리가 회수해야 할 돈이 2억5,3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다면 제일 위를 보면 지금 잔고가 5,100만원이라구요. 5,100만원이 아직 돈이 안나갔죠?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다 나갔어요.

정규

황정규위원

몇 개 농가 나갔습니까? 감사자료에 안나와서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잔고가 5,100만원인데 5,100만원이 나갔다고 보면 지금 잔고가 하나도 없겠네요?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없어야 맞죠. 그런데 이것은,

정규

황정규위원

잔고가 없는데 만약에 잘 걷히면 좋겠지만 돈이 안걷혔을 경우는 다음에는 돈을 못주지 않겠는냐 그런 폐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소득금고는 90%는 잘 걷힙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되죠.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 받아왔다니까요.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만약을 얘기한 거예요.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우리한테 만약은 없어요. 지금까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받았어요.

정규

황정규위원

그리고 밑에 체납자 현지방문 징수독려 11건에 2,100만원을 어떤 목적으로 출장해서 독려를 할 계획입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건중에서 징수가능분이 4건 350만원, 재산압류한 것이 160만원 4건 그리고 지금 행방이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이 3건에 18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180만원만 지금 공중에 떠있는데 이것도 12월말까지 계속 추징해 가지고 받아야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께요.

정규

황정규위원

180만원이 행방불명이다?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주소를 못찾아서?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니까 성적은 좋은 편이죠.

정규

황정규위원

180만원이 주소파악이 안됐다 하면 거기 보증인이 있을텐데요. 보증인도 주소파악이 안되는가,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주소가 파악된 사람은 180만원을 보증인도 아주 생활이 곤란해 가지고,

정규

황정규위원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다고 보면 파악이 안되었다는 결론이에요. 파악이 안돼서 180만원이 문제라고 보면 보증인한테 뭔가를 했어야 할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해보지도 않고 180만원 문제점이 있어서 징수를 매끈하게 한다 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사자는 틀림없이 행방불명 될 수도 있겠죠. 보증인이 몇사람 입니까? 두 사람이죠?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한 사람앞에 얼마씩 줬어요?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300만원씩 줬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300만원인데 두 사람 보증해서 300만원 가치를 뺄 수가 없는 것이냐 그 분석한거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되어가지고 도저히 빼려고 보니까 도저히 보증인 두 사람도 뺄 길이 없다 그런 분석을 한 사항이 있냐 그 말이에요.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보증인이 있는데 이것은 밤낮 본위원이 얘기하지만 시장한테 이런 식으로 독려하겠다는 그런 식이고 우리 위원들한테는 이런 식이 되면 안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증인한테 내도록 해야죠. 채무자가 모르겠어요. 소득금고는 채무자가 낼 의무가 있는가는 모르지만 농협 같은 데는 보증인이나 채무자 똑같이 채무를 취급하는데 이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신경을 썼다고 한다면 보증인들한테 돈 300만원 무슨 짓을 했어도 두 사람 아무리 없다고 해도 300만원 뺄 수는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깊이 안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총자금이 12억7,800만원입니다. 12억7,800만원중에서 181만5,000원이라고 그러면 성적이 아주 양호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정규

황정규위원

본위원은 성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추진과정을 체납자 현지방문독려해서 11건에 2,100만원을 받겠다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180만원이면 문제없다 하니까 나머지는 안받을 것이냐 그 얘기죠. 과정이 틀렸다는 그 얘기죠.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징수 프로테이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보증인이 있으니까 체납자가 도망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보증인 두 사람한테 돈 300만원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안되었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시장한테 보고하는 식으로는 하지 말고 이런 경우가 180만원이 문제다 하면 상세히 이것도 누구누구 해서 이렇게 나와야겠죠.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했다 그 사항이 나와야 하는데 안나왔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는 자료가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돈이 90%는 앉아있어도 걷힌다, 만약을 위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관계를 잘 되리라 믿지만 안될 경우를 생각하고 이런 문제점 도망갔다고 가만히 있을 것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보증인들한테 틀림없이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없어도 3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서 보고만 하는 식으로 해서 했다, 할 계획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우리 최과장 증인께서는 황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방불명이라고 하더라도 보증인까지 추적해서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잘 알았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192쪽 봐주시죠. 외국인등록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읍 면 동에 여자가 86명 있죠?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이 분들은 읍 면 동에서 지금 결혼한 분들인가요?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현황만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이것도 외국인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등록현황을 빼가지고 첨부해 드렸어요. 이것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익산시에 등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린 거예요.

갑세

이갑세위원

이게 하나의 통계자료구만요?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함열민원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의전 함열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함열민원과장 황의전입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먼거리에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함열민원실에 쾌적한 민원실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저희들은 민원실 환경정비를 해 가지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민원인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정비를 했는데 예산사업은 없고 비예산사업으로서 민원실 청결유지를 위해서 매주 금요일날 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민원인들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의자나 책상, 안락의자 이런것들을 준비했고 수족관, 화분진열, 도서구입 이런 것 등등을 구비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조금이라도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환경조성을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함열에 여성회관 있죠?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 여성회관 수강생들중에서 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강의가 있죠?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 단체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작품들을 이용해서 본 익산시청 민원실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게 거기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예, 않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하실 의견은 없으신지요?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작품이 제가 무엇무엇이 나오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시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있다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여성회관과 절충을 해서 게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여성회관 뿐만 아니라 주변에 학교들이 있죠?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학교 학생들이 작품을 전시하게끔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보다는 작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그런 계통 활용하면 민원인들이 쾌적한 민원실 또는 환경, 편안하게 민원을 보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제가 지적보다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을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면서 철저하게 계획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면 아마 요즘 IMF에 특히 익산군과 구이리시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또한 현재 경제적인 여건으로도 함열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지가도 하락되고 그래서 인구도 통합전에는 1만여명 이상 되었는데 지금은 8,000명 정도 됩니까?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래서 함열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소외된 지역처럼 보이는데 그것보다는 민원실이라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또는 민원인들에게 대한다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하실 수 있죠?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작품들이 모아진다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게첨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함열민원과하고 함열읍사무소하고 사용하는데 지금 현 건물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읍사무소는 사무실 2층을 쓰고 저희들은 아래층을 쓰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함열읍민들하고 또 함열민원과를 출입하는 우리 민원인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 건물하고 또 지금 현 여성회관 자리 그 두 건물을 비교할 때 어디가 편리할 것 같아요?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제가 건물에 대한 확실한 현황은 모르지만 그전 여성회관을 보면 규모가 작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읍사무소나 함열민원과가 그쪽으로 이전한다라고 하면 확장을 한다든지 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회관자리로 활용하기는 비좁기 때문에 거기다 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확장을 해야만 함열민원과하고 함열읍사무소로 활용할 수가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제가 그전에 여성회관을 봤을 때 규모는 확장을 함으로서 이전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시민들이 활용하기는 지금 여성회관자리보다 현 건물이 낫죠?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현 상황으로 봐서는 낫다고는 못보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자리 옆에 스포츠센타 짓는 길로 해 가지고 축협있는 쪽으로 길을 냅니다. 그래서 스포츠센타가 완공과 동시에 그것도 길이 나기 때문에 시민의 이용률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용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길을 논으로 되어 있는 길을 내주니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정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하여 채택한 증인은 여성회관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여성회관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9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여성회관장 유숙자

박종규위원장

유숙자 여성회관장 감사자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그동안도 저희 여성회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많은 지도와 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여성회관이 발전하는데 더욱 위원님들께서 이끌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오늘 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이 먼저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15페이지에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인원대상이 1,3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80명이 왜 그렇습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지난번 저희가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드릴 때 11쪽에 나와있을 때는 1,380명이었는데 그때는 근로청소년과 어린이과외교실과 시민전산교육이 모두 포함된 숫자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서 11쪽에 보면 거기에도 똑같이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있으면 개요도 똑같아야 우리 위원님들이 혼동되지 않지 이렇게 하면 혼동되죠.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왜냐하면 뒤에 어린이과외교실 같은 것을 별도로 해 주시라고 했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다 보니까 중복이 되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 숫자는 저희가 엄격하게 맞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을 보시게 되면 어린이과외교실운영이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중복이 되겠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몇 명입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어린이교실이 60명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60명, 380명 해야 450명밖에 안되잖아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이쪽은 총 포함해 가지고 근로청소년 440명, 가족 140명, 일반 800명 그렇게 했기 때문에 1,380명이 나왔고 세부적으로 나왔을 때는 어린이과외교실이 60명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두 번 쓰더라도 이쪽에 예를 들어서 15페이지에 현재 어린이과외교실의 운영취지를 썼다면 거기에 앞장 참고 이렇게 쓰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감사자료를 눈에 확 띠게 잘 만들어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박재희 위원이 얘기한대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5개 과목 125명이라고 하면 무슨 5개 과목을 했는가 우리가 알아야죠. 비고란이 옆에 있는데 아까 서예 뭐 이렇게 쭉 설명하던데 그것을 넣어주면 무엇무엇 5개 과목인지 알겠네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지난번에 그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결산보고 때는 그 과목 전체를 다 넣어드렸습니다. 전체를 넣어드렸기 때문에,

방식

주방식위원

그것 보고 해라?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아니요. 밑에 보기 쉽게 한 란을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옆에 과목을 넣기가 그렇고 지난번에 한번 전부 나열해서 드렸어요.

방식

주방식위원

그때 보면 또 그것 찾아야 하니까 그래야 위원들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서예 몇 명 무엇 몇 명은 안하더라도 비고란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넣어주면 오늘 같은 질의가 안나오죠.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지난번 지적사항에 남성비율을 높이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 높였구만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높였어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전에도 남자분들이 아주 적은 숫자는 아니었다고 생각되는데 정확하게 작년도치를,

장오준위원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여성들만 가는 프로그램이라는 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남성이 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한정되어 있죠?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시민전산하고 야간근로청소년 교육만큼은 남녀가 거의 50% 비슷합니다.

장오준위원

거기에서 야간에 하는 과목이 무엇무엇입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근로청소년교육이 10개 과목에 지금 정서교육으로 서예, 꽃꽂이, 사진, 종이접기 등인데 실제로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과목은 풍물놀이, 서예, 사진 그런 종류를 대체적으로 많이 좋아하시고 여자들은 꽃꽂이, 생활요리, 서예, 종이접기 그런 종류를 좋아하는데 대체적으로 그게 구분이 되더라구요. 남자, 여자분들이 좋아하는게 어느 정도 그렇게 나와있어요.

장오준위원

남성들이 가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 주시고 프로테이지 보니까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아아파트 관리현황에서 7월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받을 때 입주신청해지, 입주관리가 268건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48회 임시회때나 감사자료를 보면 428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50% 정도가 건수가 되거든요. 이것은 곧 거기에 입주했던 우리 청소년들이 자구 들고나고 한다는 그런 뜻이죠?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장오준위원

그 원인이 있을거 아닙니까? 자꾸 들고나는 원인 예를 들어서 생활하는데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어떤 여건이 안좋다든가 환경이 안좋다든가 우리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들고나고 하는게 일단은 안정적인 우선은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 기업체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주 직장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냐 하면 자주 바꿀 때 무조건 그 사람이 직장을 그만뒀다고 해서 어제 그만뒀으면 오늘 나가라고는 안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 사람한테 3개월 정도는 여유를 줘가지고 다른 직장을 구한다면 다시 그 집에서 그냥 살 수 있도록 하는 조치까지는 해줬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원인중에 하나는 자주 그만큼 직장을 옮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직장을 자주 옮긴다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숫자 50% 정도인데 옮기는 것은 어떻게 압니까? 회사에서 연락이 옵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본인들이 우리한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고 회사에서 오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50% 정도가 꼭 나가고 들고 하는 것만도 아니고 내가 이 210호에 있었는데 나 얘하고 마음이 안맞아서 저쪽으로 가야겠다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101호에 있던 사람이 201호로 가면 정확하게 그 사람 소재가 파악되어야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변동하는 율도 굉장히 많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거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한 것이 7월이거든요. 불과 3개월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내에 50% 이렇게 해 가지고 건수가 이렇게 해서 나올 정도 되면 그전부터 이런 유동인구가 있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였는데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는 거기에 같이 사시는 분들끼리 의견대립이나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거기에서 자체이동한다고 봤을 때는 대충 이해가 갑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어린이과외교실에서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는거 지금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가르치죠?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장오준위원

강사가 어떤 분이세요? 자격증이 있는 분인가 아니면,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피아노나 가야금은 정식으로 그 학과를 전공한 사람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사람한테는 강사료가 지급되거든요.

장오준위원

특기교육만 강의를 하지 공부라든가 이런 것은 안시키냐 이 말이죠.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그렇죠. 일반교육은 안합니다.

장오준위원

일반 학습교육은 안하고 이런 전문교육만 한다구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장오준위원

공부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시켜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공부는 아직 한번도 안시켰고 어른들 한글을 모르는 분한테만 저희가 공부를 시킵니다.

장오준위원

알뜰중고센타운영 굉장히 사업을 잘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 청내에 공무원들에게도 확산시켜서 확대할 그런 생각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연초가 되면 전체 읍 면 동 직원까지 한점 이상 내기를 다 합니다. 그게 수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데 다니면서 생필품 달라고 그러면 참 막막하거든요. 우리 수강생들이 많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저희가 총무과 협의를 받아가지고 읍 면 동까지 해서 전부 가지고 오면 굉장히 많은 수량입니다. 때로는 쓸만한 것도 있지마는 못쓸 것도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이것을 전부 다시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쓸만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재활용센타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다 넘기거든요.

장오준위원

사실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집건수를 보면 별로 안되거든요. 2,555점 정도면 이게 많은 분량이에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2,555점이면 실제로 오는 것은 5,000점이 와도 실제로 내놓고 단추라도 반듯이 다 달렸는가 이런 것 다 봐서 남이 입을 정도의 것을 고릅니다. 나머지는 전부 재활용센타에 ㎏당 300원씩인가 주고 저희가 팝니다.

장오준위원

이거 좋은 사업이니까 더욱 확대해서 이걸로 좋은 일도 하시는구만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되었기 때문에 질의할 것이 없는데 의문이 나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쪽을 보면 여성회관 취미교육운영현황 추진실적에 가서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먼저번 업무보고 때는 2,040명에서 실적이 2,301명이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 보면 농촌여성 취미건강교육 220명이 들어가서 그게 플러스된 인원이구만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농촌여성을 지난번에는 별도로 했다가,

정규

황정규위원

그것이 지난번에는 별도로 나왔습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지난번에는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15쪽에 농촌여성개발교육은 별도로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여성 취미건강교육이 15쪽에 있는 농촌여성개발교육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이 13개 과목에 466명을 했다는 결론입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정규

황정규위원

인원이 안맞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여기서는 교양하고 취미교육이고 농촌여성개발교육은 전문교육이나 건강교실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규

황정규위원

취급 관장님은 잘 아실는지 몰라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저희가 그 숫자는 정확하게 맞춰오면서,

정규

황정규위원

445명 계획에 466명인데 안맞아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왜냐하면 여기 항목이 여성교양 및 취미교육목으로만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전문교육이나 다른 과목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과목을 뺀 숫자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서두에 박재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고등고시 패스자도 이것을 보고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찾아보겠습니까? 머리좋은 사람도 못찾아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나면 이렇게 빼고 저렇게 생각나면 저렇게 빼고 마음대로 뺀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한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고 또 마음 내키면 다른 것 합해서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의문이 나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박재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그런 식으로 빼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그렇구나 하는 인식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시정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21쪽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학생 교복 물려주기 6개교 했는데 6개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남성중학교를 비롯해서 이일여고,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는데 서면으로 드리면 어떨까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1개월이라면 어느때 수집을 한다는 얘기예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저희가 1월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졸업시즌에 그것을 다 거둬들여야만 수거를 할 수가 있지 졸업하고 나가버리면 할 수가 없어서 작년 여름방학때부터 각 학교로 공문을 여러차례 보내고 전화로 저희가 쭉 관리를 했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게 어떤 사업보다도 빛나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촌지역은 큰 효과를 못거둘 수가 있어요. 농촌지역은 선후배끼리 물려주니까요. 그런데 도시는 그게 잘 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개교만 할 것이 아니라 익산시 전체 학교가 다 이 운동을 하면 가령 3,000점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 교복물려주기사업에 대해서 남자들 옷은 좀 허름하드만요. 그런데 여자들 옷은 깨끗해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교복값이 비싸다 보니까 물려주기 위해서 잘 응해주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공무원들을 상대로 우유팩, 알뜰중고품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우리 전공무원이 나서가지고 아파트단지 소장이나 아니면 행정조직인 통반장을 동원해 가지고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그런데 한가지 실은 익산시내에 있는 학교가 이 사업을 저희한테 다 줬으면 좋겠는데 교육부로부터 학교자체로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교복을 안주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까지 얘기했는고 하니 학교에서는 교복을 물려받으면 세탁조차도 제대로 안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주지만 우리는 빨래방이 있어서 전부 작년에 빨았거든요. 제일 많이 호응을 해준 데가 남성중학교예요. 여름 하복에서부터 체육복까지 다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만 거둬주신다면 우리가 다 빨아서 할 테니까 우리 좀 주시오 사정해 가지고 6개교가 되었지 제가 21개교를 압니다. 얼마나 많이 전화를 하고 독촉을 하고 찾아가서 선생님들한테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말하자면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만 금년에 하기가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학교 자체적으로 이것을 하고 보고를 하도록 교육부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교복을 안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다 남은 거라도 있으면 주십시오 창고나 어디에 있으면 그거라도 우리가 다 가져다가 쓸만한 것은 손질해서 빨래해다가 놓겠습니다 했더니 정말 이것도 아는 선생님들 찾아가서 얼굴보고 도와줬지 이게 의외로 안되더라구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익산시 교육청하고,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교육청하고도 했어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것을 우리 익산시 여성회관에서 그 일을 대행을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세탁을 해 가지고 물려주기사업을,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교육청에 담당하시는 과장님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공문까지 보내줬었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학교 자체로 하고 있는 데도 나름대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복뿐 아니라 하복, 동복, 체육복 그것을 다 했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욕심껏 21개 학교를 다 하고 싶었는데 실은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승영

남궁승영위원

익산시내에 스포츠팀들은 그렇게 하더라구요. 지금 익산시내에 체육팀이 있는 팀들은 다 물려주기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많이 하더라구요. 참고해 주시고 6쪽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경상적경비가 예산액에 비해가지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지금 아무래도 각 교육장에 들어가는 연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연료비가 많이 있고 근로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재료비가 나갑니다. 야간에 교육하는 근로청소년들한테는 돈은 받지 않고 우리 시비로 그 사람들한테는 재료비도 주거든요. 그 재료비에서 아직 다 나가지 않은 것이 있고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11월, 12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 있고,

승영

남궁승영위원

두달밖에 안남았는데 잔액은 예산액에 비하면 50%가 넘는다는 말이에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그게 연료비하고 우리 근로청소년들 야간에 하는 재료비하고 11월말까지는 적정하게 8, 90%에 가깝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20쪽 봐주시죠.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격증취득이 50%, 9명이 되었죠?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이 자격증은 누가 발급해주는 자격증을 취득한 거예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국가산업인력공단에서 주는 자격증입니다. 우리가 부기라든가 이런 것과 똑같은 자격증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이 자격증을 갖으면 일반사회에서 인정되는 자격증이구만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그렇죠. 우선 처음에 제가 여기와서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익산시내에 자격증 가진 사람을 수소문했더니 한 사람밖에 못찾았어요. 왜나햐면 강사 한 사람을 쓰려고 해도 익산시내에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더라구요. 물론 지업사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냥 지업사에서 대충 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정확하게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솜씨가 좋아서 하는 사람은 있어도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여성회관하고 이리직업전문학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두군데서 이것을 해봤어요. 그러면 자르는 것에서부터 또 같은 값이면 종이를 많이 낭비하지 않고 도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상당히 자격을 가진 사람과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더라구요. 그러다 보면 임금에서도 지업사에서도 내가 가서 자격증이 없이 하는 경우와 자격증을 정확하게 내가 따가지고 자격증의 대가를 받는 것은 틀리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실직자로서 어렵게 18명이 동원이 되었는데 자격증을 못딴 분도 50%거든요. 이분들은 애석하게도 그 귀한 자격증을 못땄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분들을 재교육시킬 의지는 없습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재교육이 아니고 그날 어떻게 잘못해 가지고 못할 수가 있으니까 자격증은 3분의2정도 교육했을 때 받습니다.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시험이 있으니까 그뒤에도 교육을 했고 지금 9명외에 다음 시험에도 응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그분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수감중 저희 위원님들이 감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이 일어나지 않게끔 세심한 보고서 작성을 해 주시고 또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잘 검토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여성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하여 채택한 증인은 국민생활관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국민생활관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9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박종규위원장

김정근 국민생활관장 감사자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안녕하세요. 관장 김정근입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감사자료 7쪽을 보면 시설보수가 9건으로 나왔죠?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먼저번 업무보고할 때는 추진실적에 가서 11건이 나왔는데 2건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빠진 것이 무엇무엇 빠진고 하니 수처리순환펌프모터교체 1대, 헬스장 창문개조공사 1개소 그 두가지가 빠졌는데 감사자료 어디에 두가지가 나와있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인정합니다. 2건이 빠졌습니다. 그때는 11건인데 지금 현재는 9건이니까 맞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밤낮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뺄 때는 철저히 해달라, 도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시 기획감사과에서 감사를 한다고 했으면 이렇게 소홀히 자료를 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공무원들이 해이해졌다는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것은 위원들 당신들은 넘어가면 되는 것이다 또 상부기관이나 감사과나 그런 데서 오면 잘못되면 처벌이라도 받을란가 그런 염려라도 하지만 의원들한테는 그때만 지나가면 끝난다 우리 의원들이 벌 줄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 업무보고때 사업한 것을 11건을 내놓고서 왜 감사자료는 9건만 내놨느냐, 감사기관에서 나오면 이렇게 빼놓고 하겠습니까? 답변해 봐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감사요구가 200만원 이상을 했기 때문에 2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들어간 겁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것이 사실상 우리가 이번에 감사자료를 다 보면 지적사항만 해놓고 나머지 업무보고한 것은 업무보고했으니까 하는 것이지만 감사자료에는 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시설보수니까 같은 명칭 아니냐 그 얘기예요. 다른 명칭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뺄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시설보수로 명칭이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데서 관장님이 마음내키는 대로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안넣고 마음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의원들이 감사자료를 내달라 업무보고를 빼달라 하면 그만큼 소홀히 뺀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런 사실이 없도록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예예 답변은 잘합니다. 답변하고 다음에 와서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또 그때 가서 지적하면 예 대답하고 동문서답이예요. 이런 공무원 자세가 틀렸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한번이라도 더 발생한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무언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울테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세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명심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별관운영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닌다. 지금 별관 주로 우리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구만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장오준위원

우리 관장님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하셔도 좋고 한번 묻겠습니다. 익산시에서 현재 상태로 별관이 꼭 필요합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 사견입니다. 연초에도 우리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꼭 필요하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교육행사 69건, 70건을 했어요. 이건 민방위교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구가 33만인데 실내집회장소가 없으면 우천시는 어디서 할 것이냐 우리 직원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 헐어버리고 주차장으로 하자 자기편의주의죠. 시민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어떻게 없애냐 그러면 실내체육관까지 가냐 그런 목적은 아니지 않냐 거기 거리가 여기서 7㎞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오준위원

방금 주차장 문제까지 말씀하셨으니까 필요없으면 사실 예술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집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시 주차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총무과 업무보고 받을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라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쪽에 보면 아까 헬스나 검도, 베드민턴 이런 부분이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를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관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국민생활관 이런 프로그램들은 물론 다른 말하자면 헬스장도 생기고 검도장도 생기고 베드민턴 회원들도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계속 될 거예요. 계속 되었을 때 이거 우리 익산시에 이렇게 많이 생긴다고 해 가지고 대처하지 않고 그냥 많이 생겼으니까 고객이 자연적으로 빠져나갔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실건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어떤 회원관리확보에 대한 이것도 경영사업수준 차원에서 어차피 우리시에서 하니까 국민생활관 경영차원에서 이익이 남아야 될거 아닙니까?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하면 오라고 해도 안오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홍보도 하고 때로는 주간지 있죠? 내일신문이라든가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리빙이라든가 이런데 게제도 하고 또 프랑카드에 게첨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있어요. 또 어떻게 하냐 강사들 기존에 고객이 오면 떨치지 마라 저희들이 전화번호 다 적거든요. 명단을 줘요. 안나오면 어디 편찮으십니까 전화라도 하면 그분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인간적으로도 돈독해질 것이다 그럼으로써 더 나와지는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원들이 많이 없다고 봤을 때는 시설보완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라든가 총체적인 부재가 아니냐 아니면 가격경쟁력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죠. 만약에 저희들이 3만원을 받는데 가격이 비싸다 해 가지고 회원들이 안온단 말이에요. 3만원 받는데 50명이 왔어요. 그런데 2만원으로 해 가지고 150명이 왔다고 하면 우리 익산시도 좋고 많은 시민들에게 기왕에 공공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도 이득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 이게 있어요. 그분들도 그 얘기를 해요. 베드민턴회에서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한 이유가 뭐냐 아침반이 있고 오전반이 있고 저녁반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반이 없어졌거든요. 제가 아침반 작년에 가보면 저도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봐요. 만원이라 치지를 못합니다. 4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반이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 초등학교 강당을 개방하기 때문에 집 가까운데서 하는 거예요. 여기 왔다갔다 하면 기름값 들어가고 시간 낭비된다 이겁니다. 아침반만 유독 줄었거든요.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일과시간에 개방한다면 아예 없어지죠. 그런데 일과시간에는 개방을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가격을 다운시켜서 고객여러분들 뜻대로 계속 다닌다면 2만원, 1만5,000만원이라도 받겠다 그러나 그건 아닐 것이다, 왜 낮에 개방을 안하니까요. 그리고 오전반 그대로 있습니다. 대부분 주부들이거든요.

장오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리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것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어떤 형태에서 나오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우리 관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간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왕에 활용하고 있는 우리 국민생활관 체육관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비스 개선도 하고 예를 들어 헬스 같으면 기기가 부족하면 보충도 해주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방금 제가 지적했다시피 가격경쟁력에서 차이가 있으면 좀 낮춰서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하려고 노력도 하시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보충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헬스 얼마 받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헬스가 3만원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에어로빅은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2만5,000원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검도는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3만원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탁구는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3만원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베드민턴은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3만원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대략 헬스, 에어로빅 다른데 우리 과장님 가보신 적 있어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헬스는 가봤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어떻던가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우리는 양면성이 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유산소운동을 많이 갖다놨으면 그렇게 희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남자들 근육자랑하고 싶은 분들은 근육운동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운동은 내집에서 가깝다고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문제는 코치가 누가 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름있고 유능하고 성의있는 코치가 오면 사람들이 모이게끔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베드민턴도 구장에 가면 아침에 차가 꽉 차요. 저녁때도 보면 차가 수십대가 차요. 그 얘기는 뭐냐 차타고 오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지도자한테 주입을 해 가지고 지도자가 열심히 하게끔 하면 회원수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맞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또 하나는 어디나 가면 우리가 속된 말로 공짜가 있어요. 우리 국민생활관도 본인이 일일이 체크는 안해봤지만 공짜가 꽤 있을 거예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숨어서 들어가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고 의도적으로 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자신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무료입장하는 사람이 없게끔 신경을 쓰고 지금 탁구는 굉장히 적게 잡았었네요? 계획대 실적을,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이 계획이 작년도 실적이거든요. 탁구붐은 이미 죽었어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탁구장도 없고 운영이 잘 안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베드민턴 지도자가 하루에 몇시간 지도합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3시간 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탁구는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탁구는 2시간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검도는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3시간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에어로빅은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5시간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헬스는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5시간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도자들이 이 시간을 안지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5시간 하겠지만도 특히 베드민턴이나 탁구 이런 것은 특히 그런 경향이 있을 거예요. 탁구나 베드민턴 코치가 매일같이 2시간, 3시간씩 지도를 합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외람된 말씀인데요. 나옵니다. 저희들이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수시로 체크합니다. 그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런 면에 신경을 써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코치가 열심히 하면 영등동에서도 오고 웅포에서도 오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가 코치,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코치가 성의있게 하면 이런 사용료수입 문제도 걱정이 안될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께서 여기에 재직하면서 여러모로 의욕적으로 하고 계셔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어렵지마는 열심히 해서 더 세수입을 올릴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한 것은 잘 판단해서 되도록이면 좋은 방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생활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하여 채택한 증인은 시립도서관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시립도서관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9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시립도서관장 김호중

박종규위원장

김호중 시립도서관장 감사자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저희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저희 감사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시립도서관은 업무보고하고 글씨 한자도 안틀리게 했는데 예산집행현황을 물어보죠. 10쪽을 보면 연가보상비는 12월에 직원들에게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보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언제 사역을 해서 쓰는 것입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일시사역인부임이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2회 추경에 305만원 세워주셔가지고 저희가 10월부터 집행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일시사역인부임이 163만8,000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언제부터 사역인부를 사역했어요?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11월부터요. 그런데 자료통계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자료를 낼 때 10월말 현재로 통계자료가 나와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일반운영비가 13%인데 일반운영비도 어디다 운영을 하는 것인가는 몰라도 그렇게 저조한데,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이것 역시 문화학교에서 수지침이라든가 한문서예교실이라든가 이것이 11월 26일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608만원이 집행되어서 지금 8만원 남아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부서별로 전부 10월말일자로 업무보고하고 똑같이 빼는 바람에 이런 폐단이 생겼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업무보고하고 틀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업무보고한 것하고 글씨 한자도 안틀리다 그 얘기예요.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업무보고한 것으로 끝나야지 감사자료라고 볼 수도 없지 않느냐, 조금 아쉽더라구요. 여기 뿐 아니라 타 부서도 전부 다 그렇게 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로테이지가 제로로 되어 있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갖고 쓸 수 있는 것은 연가보상비 같은 것은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직원들 12월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이 가지만 다른 것이 그랬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아심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5쪽을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구만요. 2월 24일에 구성되었는데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익산시교원연합회 회장 이성진씨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위원장 표시를 해줘야죠. 금년에 개정을 해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위원장도 없이 이렇게 회의를 한 것을 보면 관장님이나 도서관측에서는 다 잘 알겠죠. 실무자이니까, 금년에 구성이 되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라는 것은 하찮은 것이지만 알 수 있도록 명시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21쪽을 봐주시죠. 개인적으로 기증을 한 분들에 대해서 공과를 세워서 축하를 해 드려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단체에서도 이 수를 볼 적에 적은 매수를 기증하셨는데 개인은 100이 넘는 도서를 기증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이 망라해서 이렇게 기증하면 우리가 받는 거예요?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일단 접수는 다 합니다. 본인 의사가 300권을 기증하겠다 하면 저희가 출장을 합니다.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가서 실어와 가지고 일단은 본인한테는 300권을 기증받은 것으로 저희가 해주고 그것을 다시 분류를 해 가지고 필요한 자료도 있고 필요치 않은 자료도 있습니다. 분류해서 등록시킨 숫자가 이 숫자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것을 분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사서전문직들이 분류합니다. 시사성이 없다든지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 책이라든지 그것은 공간만 차지하거든요.

갑세

이갑세위원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서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그런 서적은 수서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 걸러집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에요?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4년제대학 이상 나와가지고 정사서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작년감사때 제가 물어봤었는데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에 방문하는 학생들이 자리에다 책을 놓고 몇시간씩 있다 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거의 없어졌어요?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도 있기는 있죠?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다소는 있습니다마는 옛날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구에서 쓸데없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많이 없어졌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통제도 합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30대 이상된 성인들이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은 몇%나 됩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일반이 45%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분들은 대충 어떤 분들입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주로 많은 층이 어떤 자격증시험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고 노인층들은 소일해서 신문도 보고 그런 층이 좀 있고 주로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성인들이 많이 출입을 하면 흡연장소는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흡연장소는 저희가 층별로 네군데의 휴게소가 있습니다. 커피자판기가 있고 휴게실이 흡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만 피고 야외흡장소가 또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정장소가 있죠?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혹시 지정장소가 아닌 도서관 공부하는 학생들 주변에서라든지 또는 이탈해서 피는 것 관장님께서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물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피는 사람도 있고 또 바닥에다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마다 지적을 해줘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일반인들이 많이 방문하고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데 우리 도서관에 이미지를 실추하지 않도록 우리 관장님께 철저한 지도를 부탁합니다. 흡연장소에서만 담배를 흡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

간단하게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서관 분관 건립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예.

장오준위원

혹시 어떤 지역에 할 것인가 구상하고 계신 곳이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분관 건립요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밀집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도서관 다니기에 용이한 곳이라든가, 물론 밀집지역이나 용이한 곳에 지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중앙정부로부터 예를 들어서 짓기 때문에 어떤 조건들이 있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그런 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입지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지자체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중앙정부에서는,

장오준위원

예산만 줍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부지가 확보된 다음에 예산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개인적으로 혹시 도서관장님 개인적으로 어디에다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구상한 적은 없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그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도서관 분관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저희 도서관 위치가 시민들이 근접하기가 약간 한쪽으로 되어 있고 시내버스도 노선이 별로 안좋습니다. 200번, 300번만 운행이 되고 있고 또 시내발전추세라든가 서부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멀고 그러니까 도서관은 시민들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평소 생각이기 때문에 한군데 크게 지어가지고 많은 인원을 확보하고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추세가 시민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어야만 많이 활용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지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혹시 도서관 분관건립을 추진하실 때 저희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20쪽에 보면 장애인자료가 카세트테이프 224점 이것밖에 없습니까? 점자라든가 이런거,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점자도서 다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장애인자료해 가지고 224점이니까 저희 위원님들은 이 테이프만 보관하고 있지 않는가 했는데 우리 지금 장애도서가 점자 같은거 얼마나 비치되어 있습니까?

담당

지금 현재 계속 오고 있고 현재는 거의 800권 정도 됩니다.

장오준위원

주로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담당

소설류하고 간행물입니다.

장오준위원

전공서적 같은 것은 없네요?

담당

기술서적은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서관에 가서 본위원도 보면 사실 다른 공공기관에 가도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들이 1층에 오는데 3, 4층 올라가려면 우리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도서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도 없어요. 없죠?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은 그래서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점자도서를 별관 1층에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거기는 휠체어가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건 참 잘하셨네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시는 장애인들이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거의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이건 자료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익산시에 맹인이라고 할까요 장애인들이 많이 안계셔서 그런가요? 어떤 종류의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제가 판단할 때는 장애인들은 말하자면 맹인이라든가 특히 그런 분들은 수용시설에 거의 수용이 되어 있고 일반장애인으로서 저희 도서관에 와서 자료를 이용할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냐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거의 없습니까? 한달에 한건이라도 있어요?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제 기억으로는 1년에 가야 두서너건 있으려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장오준위원

제가 정확히 우리 익산시 인구에 비례해서 청각이나 시각장애인이 몇분인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우리 장애인들이 소설류라든가 단행본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읽어서 일반인들이 생활하는데 상식이나 지식 쌓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23쪽에 있는 장애인 희망도서 전달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아이템 구상을 하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81명의 장애인중에서 4분만 신청을 해서 도서를 월요일하고 화요일입니까?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둘째주, 넷째주 월요일입니다.

장오준위원

둘째주, 넷째주 월요일만 배달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81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4명이라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상태가 어느 상태인가 예를 들자면 이분들 중에서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기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회하고 일반 우리 정상인들하고 소외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책 자체를 거부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그분들이 볼 수 있는 수준의 책도 개발을 해서 가져다준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서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솜리문화예술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하여 채택한 증인은 솜리문화예술회관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그러면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9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강민구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감사자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99년도 솜리문화예술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누수가 언제부터 되었어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처음에 지었을 때부터 걸쳐가지고 정면 파라페트가 누수 되었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러면 위가 누수되었으면 안에는 지장이 없어요? 누수가 되었으면 안에 지장이 생겼을거 아니에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안에도 누수가 되었었는데 제일 처음에 1차 짓고 나서 그 다음에 하자보수때 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2차 해도 정면부위가 새카맣게 비만 오면 비가 새가지고 그 위를 전번 공사 때는 완전히 뜯어가지고 직경 30㎝정도 파가지고 다시 거기다가 우레탄하고 엑폭시를 하고,

방식

주방식위원

이게 하자보수비로 한 것이죠?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이번에 한 것도?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여기에 보니까 비예산이라고 써있더라구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자기들이 하자보수로 한 것입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나는 왜 이제까지 놔두고 이제와서 하자보수를 했냐고,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계속 한 것이 3차에 걸쳐서 한 것입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계속 했어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버렸구만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하자보수가 잘 안돼가지고,

방식

주방식위원

이번에는 잘 되었어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13쪽을 보시면 예술회관 운영현황에 가서 계가 156회이고 업무보고할 때는 150건인데 똑같은 수치죠? 건이나 회수가 똑같다는 얘기죠?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건수로는 안빼고 회수로만 뺐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먼저번 업무보고 때는 건수로 썼는데 그것이나 회수가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죠?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다면 대관계획이 156건으로 업무보고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회수가 156회를 했다는 결론 아니겠어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1회도 안틀리고 100%를 맞췄는가 그 원인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우리가 1월부터 10월말까지 한 것이 156회에 4억2만9,000원이고 계획도,

정규

황정규위원

그것은 아니까 156회가 이것이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10월말 현재인 줄은 아는데 156회를 10월말 현재로 우리가 기계로 맞출려고 해도 틀릴텐데 무슨 이유인가를 모르겠어요. 맞추기식 아니에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맞추기식은 아니고,

정규

황정규위원

아니면 어떻게 1회가 적든지 1회가 많든지 해야지 어떻게 딱 맞았냐 그 얘기예요. 기계로 해도 틀릴텐데,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156회가 나온 계획은 대관을 1달에 10번씩 해 가지고 공연장을 10번씩 해서 12월을 하면,

정규

황정규위원

과정은 좋다 그 얘기예요. 정확히 맞은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공교롭게 10월말 현재로 맞은 것입니다. 앞으로 2달 더 하니까 계속 늘어나겠죠.

정규

황정규위원

지금 현재 13쪽 유료공연 전시가 있지 않습니까? 유료공연이 112회, 전시가 14회 그리고 무료가 30회 해서 156회를 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 때는 무료는 나왔는데 유료는 왜 명시를 않고 업무보고때 계만 썼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업무보고에 나온 수치로 봐서는 본위원도 그때 확인을 못했지마는 156건이 아무리 봐도 어떻게 156건이 나왔는데 그 원인을 밝혀 주세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강민구 결산보고때 말씀드린 156건은 대관실적이 156건인데 거기에서 무료가 30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65건이 유료인데 그것은 표시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시는구만요. 156건이 표시가 되었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156건 업무보고에 집계는 무슨 근거로 해서 나왔느냐 그 얘기예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156건 집계는 유료하고 무료하고 합쳐서 대관실적을 156건으로 결산보고때 보고를 드렸는데,

정규

황정규위원

감사자료에는 유료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업무보고 때는 156회를 했다고 추진실적에 나와있어요. 그러면 무료만 30건을 했다고 했는데 실적에 가서 156건이 나온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전체가 156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무료가 30건이고 나머지는 유료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추진실적에 유료가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무료를 뺀 것이 유료입니다. 126건이 유료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 사항을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은 주먹구구식이에요. 우리 관장님 혼자만 알아보는 문서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한 사항이 126건 그 실적이 없는데 계가 나왔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뺀 것이 그 숫자다, 이런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나 결산보고를 내서는 안된다 그 얘기예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이것을 누가 봐도 업무보고한 것에 126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아무리 지금 그 숫자를 밑에것까지 다 계산해봐도 안맞아요. 없으니까 맞을 수가 없어요. 이런 보고서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는 하찮은 수치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취급관장님은 잘 알겠죠. 그렇지만 몇건 해놓고 몇건 실적인데 나머지 숫자 모자라는 것은 몇건이다 이것은 애들이 하는 얘기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사항은 아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빼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음향시설 금년에 보수하시고 있다는데 당초에 앰프시설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3억정도 들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3억이면 대단한 거죠?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잘 했다고 보죠? 그런데 지금 와서 9,000만원 다시 예산들여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하자보수로 해 가지고 할 수 없을까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미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면 이 문제점 작년에 발생한거 아니잖아요. 시설하고 나서 바로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아는데,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하자보수기간내에 했으면 예산낭비가 안되었을텐데 이런 부분들은,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작년 10월에 왔는데 그전에 하자보수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음향시설이 안좋다 해 가지고 저번에 한번 본예산에 해 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다시 계상된 것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벌써 2, 3년전부터 음향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다 공연하는데 임대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하자보수로 했으면 가능했을텐데 이제와서 시비들여가지고 하는건 예산낭비예요. 관리자들 책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그때 당시에,

귀택

임귀택위원

물론 관장님이 늦게 오셨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관리자 소홀이죠?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그때 당시에 여러번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시공업체가 부도나가지고 보증업체가 그것을 했다고 해 가지고 그런 많은 문제점이 여러번 하자보수를 요구했는데도 그게 쉽사리 안된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러번 와서 봐줬는데도 근본적으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도 보증업체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 예산가지고 완전히 됩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또 한가지 리프트 수리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에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앞에 막리프트가 전면막인데 그런 막 같은 경우는 노끈 같은거 철사가 낡고 해서 다시 철사로 한 바가 있고 녹이 슬어가지고 스덴으로 다시 구입해서 보수도 하고,

귀택

임귀택위원

스덴으로 보수했어요? 이상 없겠어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항상 쓰니까 올려놓고 내려놓고 보고 해서 만약에 녹도 슬고 그것이 떨어지면 안되니까 그때그때 내려놓고 보고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또 한가지 주차장 시설확보라고 해 가지고 소요예산 6억이네요. 이것은 계획 세웠어요?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올해는 뒷면만 했기 때문에 아직 계획은 안세웠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귀택

임귀택위원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내에 13가구 24필지를 우리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예술회관 정리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관장님이 노력하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예산주기 바라면 큰일 나고 노력하셔가지고 관장님 계실 때 해결해 주십시오.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위원이 지난 업무보고때 이런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획공연 유치를 2000년도에는 많이 유치하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우리 관장님께서 기획공연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황위원님께서 아까 156회에다 딱 맞추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합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솜리문화예술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회의정지

2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하여 채택한 증인은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증인출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3인 증인 참석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소관 소장, 과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9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박종규위원장

그러면 유택수 보건소장 감사자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종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영욱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시민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제 49회 익산시의회(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동안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찾아서 봉사하는 보건행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나름대로 충실을 기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잘못된 점과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전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2000년도 업무추진에 귀감으로 삼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보건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각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양해요구가 있었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종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간단히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8분 회의정지

2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의약분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그 분야는 소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의 취지는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을 억제하자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의사와 약사간에 대립이 빚어지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은 그 근본취지가 의약품 오남용억제라는 그런 부분에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기본원칙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필요로 하신다면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민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니까 약은 약사가 취급하고 병원은 진료하고 진단만 하라는 얘기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불편함이 많이 있을텐데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당분간 시민들은 아무래도 급할 때라든지 편리성 부분에서는 제한적인 요소가 뒤따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국민건강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앞으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의약은 어떻게 취급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내년 7월 1일자로 보건소는 의약분업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와있고 지소 같은 경우는 아직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마 국회에서 더 심도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이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보건소는 의약분업이 된다고 확실시 되고 그 다음에 지소나 진료소는 현재대로 한다 이거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3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건설업체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약품 입찰에 있어서 경쟁입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입니까? 위는 수의계약이고 밑은 입찰입니까?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의약품하고 예방접종약품은 전부다 경쟁입찰이고 위에 수의계약은 3,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범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생화학분석기는 8,800만원인데 2회 유찰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대개 입찰하게 되면 약품회사 몇군데나 접수합니까?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금년의 경우에는 일반의약품은 6개 업체가 응찰했고 예방약품은 2개 업체가 응찰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입찰 후에 잡음이 없습니까?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예, 보고드렸다시피 일반약품은 정가의 51%로 낙찰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출혈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다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희

박재희위원

입찰이 51%로 최저낙찰이예요?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지금 대리점에서 납품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약품이라고 써있는데 직거래입니까?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부성약품이라고 약품도매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회사하고 직접 거래하면 더 쌀거 아닙니까?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그 유통체계상에 회사는 직접 응찰을 않습니다. 회사에서 안하고 도매약품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소매는 않기 때문에요.

재희

박재희위원

도매상하고 또 대리점도 있죠? 대리점은 없습니까?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대리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매상에서 약품구입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입찰에 있어서는 항상 잡음이 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 또는 투명한 입찰을 꼭 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유의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특히 약품은 그렇습니다만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공사입찰 후나 또는 입찰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보건소 의약품에 대해서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건소가 작년에 비해서 이용율은 몇%입니까?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제가 작년 시정지를 보니까 1일 110명 정도로 되어 있드만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1일 200명 정도로 상당히 증가한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수입도 20% 정도 늘어났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역별로 또는 연령별로 보건소 이용을 자료로 부탁하고 제가 보건소 신축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몇% 정도 토지를 매입했습니까?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사유지가 저희들 총 부지가 1,234평이거든요. 그런데 국유지가 650평, 사유지가 584평인데 국유지는 물론 전량 전면적 다 매입했고 584평중에서 사유지는 338평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584평이 5명인데 3명 338평이 협의되었고 나머지 2명 246평이 남았습니다. 진행중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거는 어떻게 집행합니까? 앞으로 계속 접촉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2명중에서 1명은 가능성이 있고 거의 타결단계인데 1명이 최옥순씨라고 제일 뒤에 있는 부분인데 약 배정도 인상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되면 토지수용재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12월 10일까지는 토지수용재결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서류를 갖추고 있습니다. 동시에 같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한 분 합의한다는 분은 지금 현재 제시한 그 가격대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그 분이 제시한 가격 이외에는 저희들이 유도리가 없기 때문에 감정가격 이외로는 저희들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시한 가격으로 윤의엽씨라는 분은 30평밖에 안되거든요. 그 분은 가능할 것 같고 한 분이 지금 그러는데 여하튼간에 두 분이든 한 분이든간에 일단 토지수용재결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서 좀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셔가지고 이왕에 신축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빨리 매입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승인을 해줄 때는 금방 말뚝을 박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니 지금에 와서 벌써 1년이 거의 가게 됩니다. 내일모레면 1999년이 넘어가고 2000년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끌다보면 아미 내년에도 초에 과연 말뚝을 박을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서 소극적인 것보다는 잘 하시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39페이지 의약업소 지도단속 몇월에 했죠?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몇월달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 2회를 실시하게 되는데 연 2회 실시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총 550개소인데 연 2회이기 때문제 저희들은 연수로 1,100개를 잡고 산출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단속은 했을거 아니에요. 언제 언제 하셨냐구요?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6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실시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면 병원하고 약국하고 구분해서 합니까?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약국은 언제 했고 의원은 언제 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단속하는 가운데에서 무면허업자가 약국에서 약을 팔았다든지 그런거 없었어요?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있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몇건이나 됩니까?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2건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리고 유효기간이 넘은 약을 팔았다든지 이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면허약사가 제조해서 약을 판다든지 유효기간이 넘었는데 팔았다든지,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그 부분도 똑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진료소가 28개중에서 4개소가 지금 공석이죠?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4개소를 주2회에 걸쳐서 순회진료를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하루도 안빠지고 주2회에 걸쳐서 했어요?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순회진료한 4개소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읍 면 동 방역소독실시 지원현황 각 읍 면에 공히 얼마씩 지원했어요?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공히 지원않고 읍 면 동별로 배정이 약간 틀립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 부분도 각 읍 면 동별로 자료로 주십시오.

장오준위원

밤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11쪽 시장지시사항에 보면 치과장비 관리가 허술해서 지금 활용 못하는 것이 11개이고 2개는 수선해서 사용할 수 있고 지금 10대는 활용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익산시관내에 치과의사가 몇분이나 계십니까?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일곱 분입니다.

장오준위원

어디어디 배치되어 있는지 아세요?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예, 함열보건소에 두 분이 계시고 오산, 함라, 용안, 왕궁, 삼기에 각각 한 분씩 계십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과다장비가 준비된 이유는 그전에는 보건소 치과의사가 많이 계셨어요?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고 통합되기전 당시에 익산군에서 활용을 했어요. 시 군 통합되다 보니까 시부로 와가지고 그 당시 있는 것이 이렇게 노후되고 그랬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때는 치과의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치과의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치과대학생들중에 여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비율로 인해 가지고 공중보건의사가 상대적을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오준위원

지원자가 없어서 그럽니까?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치과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장오준위원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우리시에서 보건의사로 올 수 있는 인원이 안찬다 그 말이에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지원자가 없어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우리시에 지원하는 것보다도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보건지소에 치과의사 배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의료장비는 고가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7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이런 고가장비를 왜 이제서야 조사를 해 보셨어요?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그전에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 가지고 다시 조사한 결과입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 있는 데이터인데 다시 서면화시킨 것이고 또 장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못쓰고 노후되고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이 장비들의 종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유니트가 많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장비는 전부 치과 유니트체어라고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치과에 가면 누워있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오준위원

이중에서는 사용할 것이 없어가지고 저쪽에 보니까 이번에 1대 890만원 주고 유니트 샀구만요.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서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샀습니다.

장오준위원

여기 장비가 남는게 있는데 그거 가져다 쓰시면 되지 왜 샀어요?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수선비가 저희들 예산에 없었고 국비로 예산이 전액 지원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게 되어 있었어요. 유니트 장비를 국비로 해 가지고 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장오준위원

고칠 때는 그러면 우리 시비가지고 고치고 살 때는 국비가지고 샀다구요?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그때 구강보건사업 서초등학교 시범사업을 지정할 때 전액 국비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무엇무엇 하라고 못이 박혀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샀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서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 설치하는게 전라북도 시범사업으로 우리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2,4090만원 중에는 치과 유니트 장비를 사가지고 거기에 비치해서 학생들 구강보건을 향상시켜보자 해 가지고 국비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장오준위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장비가 남아있는데 또 사가지고 활용한다는 것은 다른 기계들이 또 노후화 될거 아닙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아시다시피 1대가 더 활용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1, 2년 정도 쓰게 되면 이것도 내구연한이 차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위원님의 이해를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내구연한에 찬다고 해서 우리 보건소는 다 폐기처분해요? 그렇지 않아요. 관리를 잘하면 내구연한이 10년이 되었든 차가 지금 내구연한이 6년인데 6년 동안 타고 10년, 7년, 8년 탄 사람은 다 교체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장비라는 것은 의료장비가 되었든 어떤 장비가 되었든 관리를 잘하면 그 연한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활용 못한거 처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금년 12월말 경에 내구연한 10년이 경과되는 것이 지금 12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폐기처분 할 계획입니다.

장오준위원

2대는 수선한다고 그랬는데 내구연한 된다고 해 가지고 고치지도 않고 바로 폐기처분 합니까?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그중에서 지금 1대는 약 60만원, 70만원 정도면 고칠 수 있고 1대는 170만원 정도 들어요.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7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대는 수선하고 170만원 정도 드는 것은 자꾸 내구연한 찾아서 미안합니다마는 역시 10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수선보다도 폐기처분 하는 것이 더,

장오준위원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을 갖냐 그러면 새로운 보건소가 지어지죠?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아마 거기 시설에 맞게 장비들이 새로 들어오죠?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이런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내구연한이라는 명목하에 다 폐기처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활용을 잘 하셔야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열심히 사용가능한 것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시장님께서도 친절한 진료자세 유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부분은 아마 많은 시민들로부터 보건소에 대한 어떤 불친절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본위원의 추측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친절에 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보건소 친절을 몇%로 보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몇%로 보신다고 했죠? 90%로 보신다고 했던가요, 98%로 보신다고 했던가요?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프로수는 제가 자화자찬 같아서 말씀못드리고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오준위원

시장님 지적사항처럼 친절교육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업무보고 때도 장오준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여기 나열한대로 도우미훈련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소, 진료소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순회지도를 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1일 친절도우미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전직원이 오전, 오후 근무로 해 가지고 앞에 띠 두르고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접수 안내해 드리고 진료관계 안내해 드리고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불친절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특히 읍 면 단위에 그 면에 있는 잘 아는 그런 사람이 가면 친절할런지는 모르지만 외부에서 갔을 때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친절교육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읍 면 동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방역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읍 면 동 방역 시장님 지시사항에서 문제점이 유류비 및 인건비 부족으로 충분한 방역소독이 곤란하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한여름 때는 그런 전화가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절감 20%를 풀어가지고 2,500만원 정도 읍 면 동에 배정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예산절감 한 것을,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예산지침상에 무엇무엇은 예산 20%, 30% 절감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방역소독비도 역시 20%를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500만원 정도가 묶여 있었는데 우리가 시장님한테 건의드려가지고 풀어가지고 다시 2,500만원을 읍 면 동에 배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장오준위원

그러면 왜 시장님이 이렇게 지시하셨는데 연초에 방역비가 삭감이 되었다고 매스컴에 나온거 아시죠? KBS방송국에서 우리시에 방역비가 얼마 되지 않는 그 부분에서도 삭감이 되었다,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예년에 비해서 삭감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장오준위원

예산액에 비해서 삭감되었다, 우리 보건소에서 올렸는데 우리시에서 삭감을 했다구요. 저희들이 삭감한게 아니구요.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예산계에서요?

장오준위원

예.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그 분야는 그렇지는 않고 어쨌든간에,

장오준위원

올린대로 받았어요?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예.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방역은 대개 삭감이 안되고 거의 원안대로 올라오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20% 절감부분을 아마 삭감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런 것은 시장님께서도 지시하셨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산삭감 20%가 아니라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해서 특히 읍 면 동 지역 방역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000년 예산도 많이 올렸어요?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예, 올렸습니다.

장오준위원

‘99년도보다 몇%나 더 올렸습니까?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20% 정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예산서 확인을 안해봤는데 올린대로 받아졌습니까, 아니면 삭감되었습니까?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작년예산보다는 1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내년 방역에는 이상 없겠습니까?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항상 방역비 모자라서 제대로 못했잖아요?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충분해도 약간의 민원은 발생합니다마는 이 예산범위내에서 충분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4개소 공석인 진료소 아까 자료요구 했잖아요. 진료소가 없어짐으로서 주민들 민원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주의해 가지고 주2회라도 성실하게 근무해줬으면 쓰겠어요.

종태

서종태보건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아까 자료요구한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촉박하고 쫓기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많은 것을 지금 지적을 못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항시 보건소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그런 막중한 책무와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임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다시 지적이 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실행에 옮겨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건강증진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오영욱입니다. 감사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47페이지 국민건강증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국민건강증진법이 발효가 됨으로서 지금 현황에 나와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관련대상업소 그러니까 공중이용시설이나 담배소매업, 공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놓고 있는가 그리고 담배소매업소나 담배자판기업소의 경우 자판기업소 같은 경우는 자판기가 주인이 봤을 때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주류제조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주류제조업소는 막걸리 탁주를 의미하는데 거기에 지나치게 음주했을 때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표시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대상업소를 100% 다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까, 점검만 했다는 겁니까?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점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점검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구강건강증진사업이 2만7,610명 했는데 초등학교 이런거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만7,000명 관내에,

재희

박재희위원

2만7,000명을 어떻게 선정했냐구요?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지금 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각 면단위에 지소에 치과가 있는 경우 지소는 빼고 치과가 없는 지소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있는 초등학교는 구강검진을 하고 없는 학교는 혜택을 못보네요?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어떻게 하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지금 치과가 있는 데는 지소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학생들이 직접 진료소를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우리 구강증진요원들이 직접 그 학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는 거의 100% 다 했습니까?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확실해요?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예, 확실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 뿐만 아니라 익산시에 있는 초등학교는 다 혜택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럴려면 지금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라도 2000년도에는 계획을 지금수보다는 더 많은 수를 건강증진사업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앞으로는 건강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사업은 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한번 정도는 듣고 또는 실천해야 되고 계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학교건물이 금연구역이죠?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대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대학교도 마찬가지면 대학생들이 지금 담배 피우죠?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금연지정구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됩니까?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한달 전에 학교 그게 설정이 되어가지고 고등학교까지는 되어 있는데 대학교는 제가 잘,

재희

박재희위원

고등학교에 금연구역지정이 되어 있어요?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예, 한달 전에 그 법이 되어가지고 고등학교에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대학교는,

담당

내일부터 그것이 시행되거든요. 우리가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금연구역 설정하라고,

재희

박재희위원

대학교도요?

담당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12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합니까?

담당

예.

재희

박재희위원

왜 본위원이 물었냐 하면 법적으로 안된다고 해서 그럽니다마는 지금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금연구역이 없어서 화장실 또는 출입구, 교실에서 피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본인들이 이야기가 금연지정구역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것보다도 지정구역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소외감을 느끼면서 그곳에서 담배를 뻐끔뻐금 피울 때 다른 사람이 보면 모양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되려 그렇게 모여서 피우는 것이 담배를 끊은 하나의 계기가 된다 이런 설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학가에 또는 학교에 금연구역이 철저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12월 1일부로 된다고 하니까 학교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빨리빨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께 홍보를 부탁합니다. 이건 협조차원이죠?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요즘 담배가게에서 담배를 파는데 몇세 이하는 담배를 구입할 수 없죠?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지금 19세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19세 이하가 담배를 구입하려면 어떻게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지금 그것이 원래 국민건강증진법에 있다가 이번에 청소년보호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19세 이하는 아예 구입을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부모가 싸인을 했다든지,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그랬더라도 아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팔다가 적발된 사항이라든가 그런 실적은 없습니까?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원래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실적은 없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행정기관에서 하다가 현실성이 없어서 최근에 청소년보호법으로 해 가지고 경찰이 단속하게끔 올해 바뀌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그래서 법이 지금 이관이 되었습니까?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예.

박종규위원장

경찰서에서 단속을 한다?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예.

박종규위원장

자판기라든가 모든 판매에 대한 그 법이 청소년보호법으로 바뀌고 지금 시행청이 경찰로 넘어갔다?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앞으로 보건소가 신축되고 더 커진다면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께서 교육에 또는 계몽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강증진법은 특히 장소만 있어서만이 아니라 학교나 또는 기타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시할 수 있죠?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0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학교건강증진사업 해 가지고 겨우 11개교 6,850명 또 영양개선사업 어린이집 이렇게 나왔는데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이쪽 분야에 지금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얼마 올렸는데 99년도에 142만원이죠?

담당

당초에 980만원 올렸는데 142만원 되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2000년도 예산에는 얼마 올렸습니까?

담당

지금 이것이 2000년도 것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설명이 부족한거 아니에요?

담당

건강증진업무가 작년도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존 예산이 있음으로서 그것 맞춰가지고 증액시켜주는데 예산이 금년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올라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과장님, 이런 건강증진은 예산이 삭감되어서는 안되죠?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건강증진사업은 국민에게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또 직접 방문해야 되는데 840만원이 삭감되었구만요. 이렇게 삭감된 것은 제가 볼 때 홍보부족 같은데요.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해줘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된거 아닙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혹시 복안이라도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들이거든요. 저희들이 과거에 의무과에서 건강증진과로 바뀌면서 건강증진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이 전부 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건강증진법의 영향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체계가 약간은 미흡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예산사업으로서 몸으로 한번 떼워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몸으로 뛴다고 하더라도 보니까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예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은 예산을 취합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약 900만원 정도 그렇게 올렸는데 아직 인식이 이 부분이 아직은 현실화 되지 못했던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우리 소장님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성을 띠십시오. 이거 980만원으로 얼마되지도 않는데 삭감되었다는 것은 본위원은 소장님의 의지가 적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59쪽에 보면 성인병 관리현황 또 사회복지 순회진료사항 여기에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아마 이런 현황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목표량은 달성되었습니까?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게 지금 현재 지난 업무보고때 대상자가 몇 명으로 되어 있었죠? 그때는 성인병 관리대상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왕이면 비교할 수 있도록 감사니까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그전에 목표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나는 보충자료를 안받았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주사를 줄 때 개인으로 줄 때는 모르지만 집단으로 예방주사라든지 또는 기타 주사를 할 때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1회용 주사기를 쓰고 바로 버립니까?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조금 전에 보니까 37쪽에 일본뇌염이라든지 또는 유행성독감 6인분, 5인분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인분이라도 5명 주사를 주고 버리고 그러죠?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예, 5인분이라도 한꺼번에 놓는게 아니라 주사기는 각각 따로따로 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것을 철저히 교육시켜 주세요. 어떤 때는 귀찮으니까 그냥 거기 있는 주사기로 다시 주사를 놓는다든지 그럴 때에 전염병이라든지 또는 요즘 무서워하는 에이즈 이런것들이 전염될 수 있죠?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쓰고 버립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 교육을 자주 합니까?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교육이 아니라 그것은 몸에 배어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다행입니다. 그런것들을 사실은 보건소에서 먼저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병원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개중에 그렇지 않은 병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부터 먼저 홍보라도 실시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전개를 해주는데 좀더 전개를 많은 인원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이상 마칩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62페이지 저소득층 암질환 무료검진 99년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검진인원이 28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익산시 전체죠?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이루어져가지고,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지역신문이나 그리고 여기에 있는 대상자가 주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면 같으면 면사무소에 공문을 내려가지고 그 대상자를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이런 부분들은 각 면 25일이면 반상회 하잖아요. 사전에 홍보를 하셔서 많은 인원이 와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280명이 아니라 2,800명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순회진료, 경로당 순회진료를 보니까 신광의집 같은 경우에는 98년 11월 24일에 하고 금년 들어서는 한번도 안했네요?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6월에도 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시회복지시설 부분 같은 경우는 더 좀 찾아주시고 경로당도 일부만 이렇게 하셨는데 익산시 경로당 전체가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59쪽 성인병 관리현황 고혈압환자 관리대상이 1,938명중 경계혈압을 가진 사람은 921명, 중증 약을 투약해야 할 사람들이 1,017명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 내과전문의가 있죠?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이렇게 중증환자들은 전문의가 관리합니까?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성인병 대상자 고혈압은 각 면에 지소 그리고 진료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박종규위원장

그런데 중증혈압환자에 대해서 월1회 이상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혈압측정을 하고 건강을 상담하고 투약관리를 한다는데 투약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투약관리는 본인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지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본인이 나오지 못하는 경우 몸이 불편한 경우는 방문보건요원이 직접 가서 혈압을 재고 약도 가져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지소에서 투약처방을 해도 의료법에 안걸립니까?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지소는 의사가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내과의가 전부 있어요?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예.

박종규위원장

면마다?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예.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오산보건지소처럼 거기에 의사가 있듯이 각 면 보건지소에는 의사 1인이 다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의약분업이 된다고 했을 때 내과의가 처방만 하지 약을 판매는 못하지 않겠어요?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의약분업이 되더라도 지소나 진료소의 경우는 지금 분위기라면 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한해서는 의약분업을 하고 보건지소의 경우는 읍 면지역에 있기 때문에 의료혜택을 못받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정치권에서나 여러 분위기로 봤을 때 의약분업에 예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본소에서는요?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보건소 본소는 의약분업의 대상이 됩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이 되면 약을 취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약국에서 처방만 해준다?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예.

박종규위원장

당뇨병 675명에 대해서는 혈당측정하고 건강상담을 하는데 보건교육도 실시를 합니까?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당뇨환자 당뇨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예.

박종규위원장

거기에 대한 강사는 누가 합니까?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저희 내과전문의가 강사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강사 초빙 같은 것도 합니까?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초빙은 지금까지는 안했고 자체적으로 해결했고 당뇨세미나를 시내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와서 한번 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되도록이면 시내에 당뇨에 대해서 권위가 있고 그쪽에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는 분들 초빙해서 그런 세미나를 자주 열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조금 전에 물어봤던 건강증진사업비 삭감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처음에 어떤 식으로 올렸는데 얼마 삭감되었는가 하는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국 과 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읍 면 동 현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망성면과 삼성동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