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산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미구청장께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가 계속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시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해명이라고 할까 그 부분에 대해 여러분께 설명하신다고 하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혹시 감사 중이라도, 시장님 편의를 위해서 오시면 보고하는 중이라도 자리를 마련해서 시장님이 빨리 마치고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구청장으로부터 듣고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문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운전원이 사인하고 그 다음에 담당이 사인합니까? 매일.

업무담당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 좀 불러와요. 그리고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차량일지하고 99년도 차량수리내역하고 일치가 안 되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차량일지에 보면 10월 14일 현대 A/S팀 “차량상태 확인, 엔진 보링해야 할 것으로 판단” 그랬는데 이게 언제 정기검사를 받았느냐 하면 7월에 받았어요. 7월에 받은 차가 10월 14일에 현대 A/S팀에서 엔진 보링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라고 나왔는데 차량일지에는 10월 22일 삼화공업사에서 경기보링으로 이동해서 보링 완료했고 작동의 적환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29일에 삼화공업사 입고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10월 29일에 차량 삼화공업사 입고인데 이 차량수리내역을 보면 10월 29일에 중앙공업사 A/C 에버포레이트 O/H, A/C 가스주입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감사자료예요, 아니면 장난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위원들한테. 두 가지만 봐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보세요. 10월 29일에 삼화공업사 입고, 자료에 보니까 10월 29일에는 중앙공업사에서 세 가지를 고쳤어. 그리고 10월 30일에 삼화공업사로 들어가서 RPM 조정케이블 교환, 기어레버 교환, 와이퍼릴레이 교환, 운전석 뒷바퀴 교환, 삼화공업사에서 구청으로 들어왔어. 그런데 차량수리내역서를 보면, 삼화공업사도 보면 돈이 이게 얼마야, 456만 1700원을 지불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삼화공업사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2㎞로 운행했는데 차량내역을 보면 엔진 탈부착, 피스톤 핀 이건 완전히 엔진을 분해했다가 다시 한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은. 운행일지에는 그런 게 없고 네 가지만 고친 것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간 겁니까? 삼화공업사로 간 거예요, 아니면 총무과 회식비로 쓴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원미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시 주요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미구 총무과 소관입니다. 첫째,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부조리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추진성과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아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향후에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운영을 철저히 하여 문서로 접수된 민원 뿐만 아니라 구두 및 전화상담으로 이루어진 민원도 기록 관리하고 사후처리 및 결과를 통보해 주는 방식으로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의계약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한 계약이행입니다. 원미구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가 총 80건에 이르지만 예정가와 계약단가가 일치하는 계약건이 많은 것은 사전 정보유출에 의한 나눠주기식 계약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으므로 향후 정확한 물가조사와 비교견적을 통하여 원활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예비비 지출의 부적정입니다. 약대동 79의 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의 경우에 99년 8월에 예비비 1억 1600만원을 집행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예비비의 지출은 불가피한 사안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의 적정한 설정입니다. 원미구의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34억 1800만원이고 목표액은 13억 5600만원으로 목표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39.7%인 것은 목표설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목표액 설정시 과학적인 방법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세외수입 과년도수입이 98년도는 9.1%, 99년도에는 8.4%로 징수실적이 저조한 바 본청과 같이 20%대 징수가 가능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동절기 공사의 지양입니다. 관내 일원의 노면굴삭보수공사 98년 11월 20일 4100만원, 과속방지턱 일제정비공사 98년 12월 11일 3100만원, 철로변 덧씌우기공사 98년 11월 9일 3700만원 등 회계연도 막바지에 동절기 공사를 추진했으나 동절기 공사는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도로보수 등의 공사는 동절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예산집행을 효율화하여 주기 바랍니다. 여섯째, 동일공사의 일괄 발주입니다. 원미구가 98년도에 과속방지턱공사를 네 번에 나누어 발주하였으나 성격이 동일한 공사는 수요조사 후에 일괄하여 발주하는 것이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될 것이므로 제도화해 나가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예산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검토 철저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으로 상지초등학교의 가림막설치공사를 계획하였으나 소음측정 결과 기준치 미달과 학교측의 시설물 설치 반대로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전에 충분히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예산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관용차량 수리비의 과다지출입니다. 원미구에서 운행 중인 가로청소차 경기83나 4651호의 수리비가 1년에 87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차량의 수리비가 과다지출된 바 차량관리 담당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수리비의 과다지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고용촉진훈련의 내실운영입니다. 99년도에 1억 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24명을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왔으나 44.6%인 100명이 훈련 도중 탈락되었고 취업한 인원이 불과 16명밖에 안 되는 것은 고용촉진훈련의 부실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행정여건하에서 좋은 성과있는 사업이 더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김정부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그 동안의 노고에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 새해에도 더욱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시민감시단 여러분,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