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어제 보고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제 보고 자료 18쪽에 보면 쌀 생산비 절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답리작 확대로 토지 용역비 절감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안가서 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것이 어떤 뜻인가.

생산비를 놓고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직접 생산비와 간접 생산비로 나눕니다.

토지 용역비만 말씀해 주세요.

그 중에 토지 용역비는 간접 생산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토지를 1회 이용하는 것하고 같은 한 토지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이용하는 것하고는 토지 이용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용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토지 용역비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토지 가격에 대한 이자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런 이용률로 해서 줄이는 그런 뜻입니다. 임차료 대용으로 볼 때.

제 이야기는 지금 우리 농민들이 노령화 현상과 함께 또 토지가, 답리작 논 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노령화로 인해서 토지 이용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께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대로 라면 제 생각하고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저는 현장에서 보면 토지 이용률이 떨어지고 토지 용역비, 농지 값도 계속 상승하는 상태고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이 토지 용역비 7.4% 절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제 생각과는 정반대라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7.4%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쌀 생산비 절감단지에 국한 된 것입니다. 전체 우리 도내 토지 단면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내에서면 거기다가 보리 다른 것 심어 가지고 토지 이용률을 높이니까 토지 용역비가 7.4% 절감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토지 용역비 절감이 안되겠구만요.

그렇지요. 안되는 거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하나의 경영실태 분석으로 나와 있는 자료라 하더라도 전체 전라북도의 농업 현실이 실용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7.4%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전체 농민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분석 자료로 내놔 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것은 다 알지요. 토지를 한 번 이용하는 것과 두 번 이용하는 것과 세 번 이용하면 소득이 더 많아지니까 토지 용역비가 줄어드는 것은 다 알지요. 지금 전체 생산비가 많이 먹히는 것이 첫째 큰 것이 토지 용역비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무리 싼 논, 경지정리된 것 3천만원 안주고는 손을 못대고 최하로 3,500만원, 4천만원 가까이 올라가는데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땅을 사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 이자가 안나오는 겁니다. 3천만원의 8%만 잡아도 이자가 240만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필요 경비 제하고 순소득이 지금 농사 잘 지면 한 200평당 5작 먹으면 소득이 한 300만원 이상 오르겠지요. 그것은 특이한 사람들이고 평균적으로 한 4작 잡았을 때 270, 280만원 떨어지겠구만요. 그러면 토지 용역비 이자만 가지고도 쌀 생산비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지금 농촌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실증단지 분석을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것을 분석하면 뭐합니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장에 전체가 그렇지는.

전체 현실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전체가 그렇다 그렇게 보시는데 그렇지 않도록 말하자면 모델이라도 개발해서 이런 쪽으로 가야 경쟁력이 향상되지 그렇지 않고 그대로 손들고 있어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지요.

그 말이 이해가 가지요. 모델이라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어느 한 필지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나왔다 그것은 이해가 간다니까요. 이것을 내가 내놓은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시범단지를 하는 것은 농촌에서 그것을 시범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해야지요. 이것은 하나의 예, 사례를 만드는 것이지, 현실이 농촌에서는 이것을 응용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응용할 수 있습니까?

100% 응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100%가 아니라 조금도 응용할 수가 없어요. 응용할 수 있는 것 답변해 보세요.

이모작은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모작도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서 제시를 하고 해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토지 용역비를 절감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절감할 수 있다고 내놓은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그말이에요. 지금 계속 가격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은 제가 말씀 안드려도 계속 농자재 값이 오르고 농약 값도 이미 30% 이상 올라서 생산비가 계속 더 많이 먹히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게 해 달라는 거지요,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게. 이런 실증단지를 경영해서 분석 자료를 내놓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서 표본으로 어디다 붙여 놓으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는데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 거기에 괴리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생산비 절감을 할 때는 어느 때, 어느 시점이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기준 없이 계속 물가인상 그런 것을 생각하고 하면 생산비 절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변가격으로 '94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계속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저희는 지금도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변가격으로 50% 절감시책을 농업기술원에서 만들 어내지 않더라도 '84년 기준으로 해서 10년 기준으로 딱 지나고 나면, 그때 기준으로 해서 불변가격으로 해서 지나고 나면 그냥 절감은 되는 거예요, 모든 가치로 봐서. 농업기술원에서 말을 안해도 이미 그것은 일반 상식적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쌀 생산비 50% 절감 이야기도 여기 위원님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분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이해가 안가지요.

경제학적으로는 이렇게 비교해서 절감 효과를 내놓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전혀 현실적으로 응용할 수 없는 것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현실하고 괴리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 현실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생산비 절감한다는 기준을 놓고 볼 때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시간이 많으면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데.

대안을 다음에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발전시키겠습니다.

21쪽 한번 보십시오. 고품질 안정생산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여기 자료 나온 대로 대강 저도 읽어봤는데 고품질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고품질 이것은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크게 보면 안전하고 맛이 좋다, 안전하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직접 표현하기에는 비료도 적게 주고 농약도 적게 주고 그런 측면 그리고 맛이 좋다, 맛은 당도라든지 향이라든지 모든 것이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채소 농가가 됐든, 채소면 딸기 이런 것까지 채소로 들어 가는데 우리가 고품질 생산이든 기술보급이 됐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에서 어떤 기술안을 시험재배를 했단 말입니다. 어느 농가를 선정해서 시험재배를 했든 농업기술원 나름대로 시험재배를 했든, 첫 번째로 농업기술원에서 나름대로 시험재배를 한 사실을 어느 지역별로, 각 시·군별로 농가를 선정해서 다시 실험을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전체 농가한테 오이면 오이, 딸기면 딸기, 토마토면 토마토 기술 실험재배한 결과를 보급해야 되는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현장에서 채소 농가들이 오이나 딸기, 토마토, 수박까지도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이런 기술로 시험재배를 한 결과 어느 농가를 선정해서이 농가가 이렇게 이렇게 성공했다 그래서 시·군에서 어느 농가 하나를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데를 한번도 못봤어요.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농업기술원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보급을 해야 되는데 어떤 농가를 선정해서 성공적으로 농사를 잘 지었다면 지은 결과를 가지고 전체 농가한테 보급하는 과정 속에서는 특정단지별로 했든 선진 농가를 개발하든 선정해서 집중 지도해서, 예를 들어서 밑의 퇴비에서부터 거름주는 방법, 온도관리, 전체 기술과정을 자료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한다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직접 단지내에서, 전체 오이면 오이, 딸기면 딸기단지를 지도 해 내는 데를 못봤어요. 제가 무엇을 권하고 싶냐면 농업기술원에서 나름대로 이런 자료, 고품질 생산이라든가 생산비 절감이라든가 어저께 보고한 것 전체 자료를 보면 나름대로 고생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현장하고 괴리되는 일들이 좀 많이 있고 어저께 위원장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생활 개선하는데서 변소 개량이라든가 부엌개량까지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것까지 맡아서 하고 있는데 나는 농업기술원에서 안했으면 좋겠다고 어저께 위원장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 정도는 않고, 지금 다른 일도 엄청나게 복잡한데, 그래서 정말로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의 기술을 만들어냈다면 현장의 농민들이 직접 그것을 응용하고 사용할 수 있고 배우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하고 자료 만들고 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현장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농가들하고 대화했는데 농가들 각자 나름대로 해요. 농업기술원에서 만들어낸 토대를 가지고 오이농사를 제대로 짓는 사람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농업기술원에서 퇴비에서부터 모든 온도 관리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딸기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하는 자료를 가지고 농가가 짓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하여튼 전체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자료 가지고 현장에서 토대를 가지고 농사 짓는 농가가 있으면 농업기술원장 말씀해 보세요.

김위원님께서 시험사업결과와 현장하고 괴리가 있다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시고 있으면 그 사례를 제시해 달라 그런 요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험연구사업은 예를 들어서 자료에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반영과제, 그러니까 현장에 보급할 수 있는 반영과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는 다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연구쪽에서 한 것이 반영과제로 선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반영하게 되는 그런 체계로 운영합니다. 현장에서는 저희들이 지역특화시범사업이라든지 새기술시범사업 등 그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부엌개량이라든지.

농업기술원에서의 시험결과 토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있으면 대보시라고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지역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내에 48개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물론 이것은 벼까지 전부 포함됩니다마는 185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읍을 토대로 현장조사를 했는데 이 말씀만 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현장을 가보면 농촌지도소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험한 결과를 토대로, 퇴비에서부터 온도관리에서 나중에 수확까지 하는 과정을 토대로 농사 짓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현장을 돌아다녀봤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정말로 딸기면 딸기, 토마토면 토마토 각 부분별로 농작물 시험결과를 가지고 어느 단지든지 개인 농가든지 그 토대를 가지고 농사를 짓게 한번 직접 지도를 하면 좋겠어요, 처음 퇴비에서부터. 그래서 온도관리에서부터 모든 수확 마지막 끝날 때까지 지도해서 오이는 어떤 농가는 어떤 토지를 가지고 어떤 온도를 가지고 단동 하우스면 단동 하우스, 유리온실이면 유리온실, 대형하우스면 대형하우스에서는 어떤 어떤 지도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어떤 농가를 지도해서 그것이 성공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도를 계속 집중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농가들한테 자료만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TV로 홍보해 가지고는 농가들이 실질적인 응용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현장에서 파악했습니다. 정말로 농가들이 농업기술원에서 시험한 토대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으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직접 농사 퇴비 넣을 때부터, 비닐 온도 관리할 때부터 모든 지도를 수확 때까지 하지 않으면, 그것을 어느 작목반을 하나 선정하든 어느 선진 농가를 선정하든 그렇게 했을 때, 토마토를 하든 딸기를 하든 했을 때 그것을 하나의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보급이 되고 그렇게 지도를 계속 해 나갔을 때 농가가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농업기술원에서 시험결과만을 가지고 자료만 주어 가지고는 농가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농민들은 직접 자기가 농사지으면서 지도 받고 경험을 쌓고 해서 노하우를 터득해서 자기가 자기 지역, 옆 사람들한테 직접 지도하지 않는 한 그 결과를 보고 농사 짓는 것을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지도하는 것을 보고 계속 몸으로 체득하지 않는 한 자료만 가지고는 농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이나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현장을 보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느 한 것 시험결과가 나온다면 시·군별로 몇 농가씩이라도 지정해서 직접 지도를 했으면 쓰겠다.

우리 도내에서요?

아니 도에서 말고 시·군에서 하더라도 퇴비 넣을 때부터 수확까지 직접 지도를 계속 해서 주위 농가들이 와서 가서 보고, 그랬을 때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쪽 구례를 가봤어요. 구례가 오이하면 전국적으로 이름이 난 이유가 뭐냐면 오이 하나 작물을 가지고 지도소에서 계속 퇴비, 제일 처음에는 다른 퇴비를 넣어서 하다가 실험을 해 보니까, 고랑을 파고 짚을 두둑하게 쌓아서 거기다가 퇴비 넣고 했더니 거기에서 지온이 올라와서 농사를 잘 지었답니다. 짚만 넣다가 안되니까, 그것이 병균도 있고 안되니까 산풀을 뜯어다가 실험재배를 하게끔 직접 지도를 해서, 그때는 지도소지요. 직접 지도를 하니까 산풀을 뜯어다가 1년을 묶혀서 그것을 고랑을 파고 넣었더니 오이가 예를 들어서 5개월 딸 것을 7개월 따고도 굽은 오이가 전혀 안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례로 오이 견학을 갑니다. 구례 오이 단지 같이 직접 지도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보고 느끼지 않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가들이 자기 것으로 소화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유인물 자료만 가지고는 절대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가 없어요.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뒤에 시간이 남는다면 두어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생활개선사업분야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가 되시도록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새기술시범사업이라든지 지역특화사업 이런 것들을 매끄럽게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 설계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발전되도록 직접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부터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실용기술이 될 수 있는 과제들을 현장에서 농업인과 현지의 농촌지도사와 연구직이 같이 실험을 통해서 직접 그때부터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발전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사업들을 하는데는 농촌에서는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도사업을 하려면 생활개선사업 그리고 학습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교육사업, 새기술보급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져야 농촌에 기술이 파급되지 그렇지 않고 분야별로 이것 하나만 딱 가지고 하면 수용,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보급사업까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미국 시애틀에서 WTO각료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 WTO가입이 오늘 각료 회의에서 확실시 되고 있고 또 내년 3월에 뉴라운드 협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우리 나라 농업의 앞날이 순탄치않을 것이다 또 더불어서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 농업경쟁력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농업경쟁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 우리가 하고 있는 첨단 농업시설을 확대해 나간다든지 우량 종자를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벼농사에 있어서 수확기에 기상악화로 벼가 침수되거나 도복이 되는 관계로 미질이 저하되고 또 수량감소가 오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경영비 상승으로 해서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도 수확기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쌀 생산에 있어서 작년보다 많이 상회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복이 되면 벼를 일으켜 세우는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소득에는 경영비 상승으로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온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도복이 되지 않고 또 미질도 좋고 수량이 높은 이런 우량종자를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시켜야 되겠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계속 도복이 되고 있는 것은 그런 우량종자 품종이 없는 것인지, 개발이 안된 것인지, 농가의 선호도가 낮은 것인지, 홍보부족인 것인지.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인지 좀 알고 싶고 현재 우량 종자를 개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우리 농업의 현장 그 중에서 쌀 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벼가 쓰러진다고 하는 자체는 물론 품종적 차원에서 보면 키가 큰, 그러니까 도복에 약한 품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내에 많이 재배되었던 동진벼 이것도 키가 좀 큰 품종이고 또 화신벼라고 하는 그런 품종들이 키가 좀 큰 품종입니다. 그런 품종적 차원에서 볼 때 쓰러지는 품종이 있고 또 재배 방법상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키가 작은 품종은 키가 수량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복만 생각해서는 안되겠지요. 도복만 줄이기 위해서 키를 작게 만드는 그런 품종은 아직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보리의 경우 송학보리라는 것을 개발해 가지고 보리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품종으로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송학보리가 처음에 나와서 조금 보급되다가 수량적 차원에서 농가 입장에서 또 저희들도 그렇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송학 품종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처음에 조금 보급되다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품종적 차원에서 너무 키가 작은 품종쪽으로 가면 그런 수량적 차원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도내에 양질 다수성 품종으로써 상당히 많은 품종들이 도복성에,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강하다 그런데도 그런 품종들이 들어갔는데도 왜 도복이 많이 됐느냐 하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금년의 도복 실태를 보면 대체적으로 도복성에 강한 품종들은 도복이 거의 안됐습니다. 그러나 간혹 그런 품종 중에서도 도복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배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재배적 측면의 요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 관리를 제대로 안해 가지고 아무리 도복에 강한 그런 품종을 재배했다 하더라도 쓰러지는 경우가 나왔었고 또 한 유형은 비료입니다. 특히 평야지를 보면 비료 실태가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질소 기준을 11kg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것은 기준이고요. 11kg 줘가지고 안되는 것이 통상적이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정하고요. 그러나 제대로 논이 관리됐을 때는 토양조성이 제대로 된 토양은 11kg 정도면 된다 그런데 현재 우리 여건이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더 주고 있는데 무려 얼마를 더 주냐 하면 평야부에 24kg까지 더 주고 있습니다. 비료를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함수관계가 있느냐면 기상이 만일에 좋은 여건이 되면 분명히 수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또 그렇게 많은 양의 비료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과 같은 기상조건하에서는 비료를 많이 준 그런 논에서 쓰러졌던 겁니다. 그 논에다가 아무리 쓰러짐이 강한 그런 품종을 재배했다 하더라도 그 두 가지 기술적인 요인이 안됐다면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그런 사례 포장을 많이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새해 영농교육 시에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품종을 앞으로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품종이 나온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현재보다 더 좋은 품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품종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앙시험장, 중앙에 직접 소속 기관인 호남작물시험장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육종을 하게 되고 저희들이 선발하는 그런 식으로 같이 품종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도복도 강하고 수량도 많이 나고 미질도 좋고 다 충족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지금에 남아있는 품종도 아까 원장께서 말씀하신 동진벼나 이런 것에 못지 않는 미질을 갖고 있고 도복에도 강한 품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품종들이 보급이 많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품종들이 진작에 나온 것도, 동진벼보다 위에 있는 것도 농가에 안되고 있는데 아마 그러한 것은 본위원이 알기에 보급종자가 실제 시중의 쌀값이나 수매값보다도 상당히 높습니다. 엄청나게 높아 가지고 그냥 농가에서 대부분 보면, 물론 농사를 관심 있게 잘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돈 아끼지 않고 보급종자를 자주 바꿔서 하는데 비싸니까 하지 않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서 보급종자 보면 우량종자를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보급한 것이 그것이 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다 보급을 못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물론 농가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관리라든지, 비료관리라든지 이런거야 농민들도 다 아는 것이고 그런 지도를 마땅히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 품종을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나 물론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면 더욱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전라북도나 시·군에서 한시적이라도 좀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보급종자가 7천t, 8천t 잡을 때 수매가로 따져서는 약 100억원 정도되는데 지금 보급종자 값은 30, 40% 정도 더 높지요?

몇 % 정도 값이 높습니까?

15%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 보다 상당히 낮네요. 그러면 그 만큼의 국비 그것이 안되면 도비나 시·군비라도 농가에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으로 따져서는 얼마 안돼요.

먼저 지적해 주신 도복이 강한 품종들이 많이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얼마 안들어 갔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주품종이 일미, 동한, 대산 등 그런 벼입니다. 그런데 그런 품종들이 지난해에 전체 면 적의 33% 정도가 재배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68%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68%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는 더 많은 면적이 금년에 양질 다수성 품종이 전체적으로 88.1%가 보급돼 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많이 보급됐습니다. 여기에도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는 90% 이상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답변해 올립니다. 두 번째 차액 보전 말씀이신데요. 보급종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이 먼저 전체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에는 분명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미, 동한, 대산 이런 품종이 좋다 그래가지고 재배를 해 보신 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런 품종을 많이 재배하십시오 하니까 모두가 다 그런 쪽으로만 보급종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수요에 다 공급을 못해 드리고 있어서 그것이 저희들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못해 주느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특정 품종만 금년에 희망한다고 그래서 금년에 했으니까 내년에 종자 공급을 담당한 부서에서 몽땅 그것만 해 놨을 때 금년에 좋았지만 내년에 안좋아버리면 안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보급종을 균형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미달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좋지 않은 품종들, 희망하지 않는 품종들이 보급종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농가에서 안가져가 버리니까 남아버리게 됩니다. 이미 그 종자는 전부 소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축까지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희망한다고 그래서 전량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종자를 만들지 못한 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농가에서 희망하는 것 피동적으로 하지 말고 홍보도 좀 하셔가지고 정말로 좋은 품종, 우량품종이고 이것은 꼭 농가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생산도 많이 하고 그것이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셔야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품종은 신청기간이 2월 15일까지 내년 종자를 신청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새해 영농설계교육 시 품종의 특성 그 지역에 맞는 종자 이런 것들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알도록 해서 자율적으로 그 중에서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도 공급소에서 무조건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에 그런 상황들을 전부 파악해 가지고 요구합니다. 우리 도에는 이런 이런 품종들을 해 달라 그런데 우리 도에서만 그런 품종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 도에만 맞게 해 줄 수는 없지요, 각 도가 전부 다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급종만 희망하는 양을 우리가 전부 다 못드리니까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신육성된 그런 품종들, 농업인들이 농가에서 많이 희망하는 품종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전시포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종자를 보급종이 아니더라도 일단 우량종자로 보고 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도내에서도 언제든지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 18개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보급종이 다 안되는 것을 커버해 드리고 그 다음에 차액 보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15% 정도 비싼 차액에 대해서는 도비 50%, 시·군비 50%를 보조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나가고 있는 것이 수매가 하고 같아요?

그렇습니다. 1등 가격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반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다행한 일입니다. 됐습니다.

어제 현장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어제 임실, 순창, 남원에서 자료 요구한 것을 토대로 어느 사람인가 모른 상태에서 지적해서 찍어서 몇 군데 현장 감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히 잘 이행된 데도 있고 지금 아직 완공을 못 본 데도 있고 12월말까지 완공을 끝낸다는 어제 현장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순창의 법인단체 이름으로 자돈을 키우려고 운영자금을 받아가지고 자돈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의문점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후법인단체라는 데서 한성희 씨가 대표를 맡고 5명이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3억여원 자금을 들여서 짓는데 약 40%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 그렇게 해서 공사가 현장에 가보니까 아직 덜 끝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분은 법인단체에서 지금 공사하는 자금을 않기로 하고 빠지고 3사람이 법인단체이름으로 자금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갈 때 우리 위원장하고 저하고 같이 갔는데 아무래도 한성희 씨가 시의원이라는 점과 또 거기 한 군데에다가 자돈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 그래서 3사람 중에 최용수 씨가 양돈을 하면서 식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식당에 가서 최용수 씨를 만나서 우리 위원장이 누구 누구 이 사업을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름 4사람을 쭉 대다가 한성희 씨가 그게 아니라고 옆에서 제지 하니까 말을 중단하고 또 다시 물어보니까 4사람 이름을 또 다시 한번 댔어요. 그래서 제가 1, 2천만원 사업도 아니고 3억원이라는 큰 사업인데 몇 사람, 누구 누구 참여한지 모르는 수가 있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어물어물하고 넘겼습니다. 하여튼 거기에서 현장 감사를 끝내고 나와서 다시 저녁에 제가 집에 안가고 거기 확인을 해 본 결과 최성례 라는 사람은 원래 법인단체를 만들때부터 양돈에 손을 대지 않은 사람이었고 아마 한성희 씨하고 친척관계로 거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최성례 씨는 만나 보지 않았지만 주위 분들한테 탐문을 해서 물어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현장 사람들을 탐문 조사를 해 본 결과 한성희 씨가 개인적으로, 명의는 법인단체로 빌려서 이름은 빌려 줬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한성희 씨 혼자 돈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됩니다. 물론 지금 법인단체들이 저도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들이 함께 합자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법인단체 이름으로 누가 법인 인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길래 저는 제지를 했습니다. 절대 안된다 법인단체 이름을 빌려서 혼자 일을 해서는 결국에 돈을 벌면 자기 혼자 벌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법인의 이름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는 법인을 만들 어 놓고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 돈을 10원도 받아 보지 못했지만 이 문제가 왜 지적이 되냐면 결국에 서류상으로는 3사람의 법인단체 돈을 받았지만 결국에 이 사람이 잘 되면 한성희 씨가 돈을 버는 것이고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은 간접적인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위원장님하고 김위원님 현장에 다녀오시고 수고 를 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답변에 앞서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매끄럽게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잘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제 다녀오신 결과에 대해서 제가 다녀온 과장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받은 내용 그리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정황으로 보아서 조금 의혹이 갈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사업 자체의 배경을 조금만 제가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써 우리 도내에서 시·군에 선정기준을 제시해 주고 시·군에서는 신청을 1법인이 됐든 10법인이 됐든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선발하게 되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하냐면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하도록,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순창에 제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면 본사업을 순창기술센터에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배정을 했던 건데 신청을 받은 결과, 소위 한성희 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이 법인만이 신청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곳만 신청이 됐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하게 됐는데 선정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순창기술센터에서는 정확히 서류적인 요식 행위는 하자가 없이 전부 다 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내적으로 보면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표로 있는 한성희 씨 이 분이 법인을 등에 업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염려하시는, 성공 못해 가지고 최성례, 최용수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볼 그런 문제가 야기되게 생겼으면 이 문제를 철저히 규명해서 가능한 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현장조사는 순창기술원에서 안했습니까?

순창기술센터에서 다 했지요.

했는데 최성례라는 사람은 원래 양돈을 안했던 사람이고 이름만 법인단체로 올라있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장조사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양돈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한성희 하고 최성례 이 분이 처남, 매부 지간으로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돼지를 기르고 있지 않았었으나 같이 한다는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그렇지요. 그런데 잘 아는 것이 뭐냐면 한 부락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그 부락 사람들이 내용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농촌은 한 부락에 살면 내용상으로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서류를 갖춰서 내는 데는 그 사람 명의로 올라가서 하자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내용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 부락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성례라는 사람은 인척관계가 되는데 원래 돼지 양돈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한성희 씨가 인원 채우기 위해서 끌어들인 사람이고 또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 나머지 두 사람은 부도가 나서 안된다고 처리가 되고 최용수 하고 최성례는 하나의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넣은 것 뿐이라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니라면 제가 추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틀림없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황으로 봐서 그런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법인단체가 아닌 영농법인이 됐든 어느 법인이 됐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약 70, 80%가 와해되고 이게 정부의 실패작입니다.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도 사석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제도나 구조가 잘못됨으로써 농민들은 이것을 악용하고 또 행정에서는 거기에 함정에 빠져서 행정보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도 물론 감안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도로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나 단점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자금을 안줬어야 옳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모든 법인단체들이 그렇게 악용되고 있고 결국에 대표라든가 어떤 한 사람이 자금을 받아서, 기계자금도 마찬가지고 기계자금을 받아서 명의만 올려 주고 결국에 그 사람이 실패하면 법인단체가 와해 되면서 직·간접으로 법인단체에 들어 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저희 지역에도 대라면 누구 누구 대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성희 씨가 맡고 있는 이 법인단체도 그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현장 감사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원장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정말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뒤에 다시 다른 것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비반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한 것 같은 데 '98년도에 이루어졌던 농기계와 영농사반 교육 부분에 있어서 이쪽 자료에 보면 교육대상 75명 중에 29명이 교육에 불참해서 2,924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1인당 피복비라고 해서 한 9만5천원 정도 책정된 부분이 피복비를 주는 것 입니까?

피복비는 돈으로 본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제복을 만들어서 작업복으로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원장 말씀은 작업복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생이 들어오면 입고 생활하고 나간 뒤에서는 세탁해서 또 다음 사람이 입을 수 있도록 이런 작업복을 만드는데 1인당 한 벌에 9만5천원이 든다는 답변이지요?

그 제복을 만들어가지고 회수를 해서 보관했다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지급을 해 줍니다.

이 자료에는 한 사람당 9만5천원 짜리 작업복을 만들어서 주어버린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아까 원장 답변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입하는데 그렇게 들었다 라는 답변이었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교육생을 대상으로 해서 작업복을 교육원에서 만들어 가지고 퇴교할 때는 가지고 가서 입도록 한다, 한 벌에 작업복이 9만5천원까지 그렇게 많이 들여서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꽤 고가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렇게 나타나서 묻는 거예요.

값은 9만5천원입니다마는 제복은 그것 뿐 아니라 다른 제복도 거의 다 그런 수준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제복도 그런데 교육 받았을 때 입을 수 있는 작업복도 고가로 구입해야 한다, 이것은 낭비 아닙니까? 교육 오는 사람들에게 작업복까지 사서 입혀서 보낼 필요가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인들이 이런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시대적으로 우리 농업인도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작업복만 대접받으면 뭐해요, 빚을 없애줘야지. 원장님 그렇지 않아요? 작업복만 대접 받으면 뭐합니까?

욕심이야 그 이상도 뭐든지 더 하고 싶습니다마는 제가 거기까지는 안되겠고 아까 작업복은 9만원 중에 옷이 7만5천원이고 작업화.

신발까지 포함이 되었다 그 말씀인가요?

예.

교육 들어오면 작업복하고 신발까지, 양말은 안줍니까?

그래야 다시 오고 싶은 교육이 되지요.

이런 것은 예산 계상할 때 조금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너무 고가로 구입한 부분이고 나라 돈이 많지 않은 실정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교육자나 교육을 시키고 있는 집행부에서도 고통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반영시키는데 낮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생들이 작업복을 준비해 가지고 받고 두고 세탁해서 다음 교육생이 입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현명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임차료가 158만5천원, 차량이 3대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차량을 이야기하십니까?

교육생이 실내 이론교육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현장의 실기 또는 견학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견학을 가기 위한 차량대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158만5천원 정도는 3대를 구입해야 할 때 소요되는 금액이다 그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대 하루 하는데 약 50만원이 넘게, 이것도 현실보다 많이 계상되는.

그것은 하루인 경우도 있지만 1박2일도 있고 또 2박3일 코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3대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3대가 1박2일 코스1대분.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3대가 2일 한다고 하면 6대인데 그러면 안맞은 수치 아니겠어요?

기가 다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절약 예산을 짤 수 있도록 제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반납 예산액이 '99년도 현재 회계말이 안되었지요? 현재 잔액이 3,249만8천원 남아있는데 위원들이 요구할 때 자료는 언제 주었습니까?

11월 15일 정도.

여기에 3,249만8천원이 현재 집행하고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현잔액 사용시기를 기계화 영농사반이 '99년도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주간의 교육을 실시해서 집행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줬다 그 이야기예요. 금액이 집행되어 있습니까? 그 동안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지금 교육비를 다 집행하고 부족해서 다른 사업비에서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목을 전용해서 쓰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3,200만원 이상을 12일 동안 교육을 시켜서 지출하는데 교육생이 몇 명 대상으로 해서 이 금액이 지출됩니까, 몇 명이나 대상자가 됩니까?

45명 계획이었는데 참여가 77명이었습니다.

77명을 시켰다. 77명을 12일 동안 날마다 시킨 것은 아니지요? 그 동안 일요일이 있기 때문에.

아니지요. 파트별로 다르니까요.

총 교육인원이 77명이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77명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많은 3,2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지출이 가능하냐 그 이야기예요. 원장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지적을 해 주신 피복비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전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 가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해야겠어요.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를 답변하시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내가 농업기술원 원장님을 믿고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제가 지적한, 지금 국가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타당성 있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돼야지, 말하자면 아까 지적한 대로 너무나 많이 계상된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용납 안하겠지만 그런 예산편성은 삼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따지고 들자면 길게 갑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의 모든 인격이나 또한 성심성의껏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을 믿고 이것은 원장 말대로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 대상 귀농자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99년 10월말 현재 413명이었습니다.

귀농자는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관리는 않고.

와서 융자를 해 주고 이런 부분의 업무를 각 시·군의 기술센터에서 하지요?

아니 행정에서 합니다.

귀농자가 귀농자금을 받으려면 행정에서 받습니까, 지도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행정에서 받고 받을 수 있는 절차상의 교육필, 교육만 저희들이 해서 그 필증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행정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귀농자 실태조사하려고 현지를 나갔더니 행정에서는 안나오고 우리 기술센터 계통에서 전체적으로 나와서 보고하고 그러던데요.

교육 또 사후관리지도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자금은 행정에서 지원을 받고 관리는 사후에 선정할 수 있는.

기반만, 그러니까 교육필증이 있어야 자금이 지출됩니다. 자금이 지출되어 있으면 사후관리는 센터에서 하고요.

원장님 소관의 업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귀농자가 '99년도 10월말 현재 413명이 선정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귀농자 지원금이 나갔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중에 216농가가 31억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216농가만 받고 나머지 100몇 농가는 못받았다 그 이야기지요.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본인이 안받은 거예요, 귀농자 지원 자금이 부족해서 안받은 거예요?

부족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216농가에 31억3천만원 지원된 것을 평균으로 보면 1인당 1,500만원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500만원 귀농자한테 지원이 돼 가지고는 솔직히 땅도 살 수 없고,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하는 현장의 귀농자들 목소리가 많이 있어서 본인들이 포기를 하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도 해 봅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원장께서 알고 있는 것은 귀농자 정착하는 사람이 지원자금을 받아서 땅 몇 평,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업관계 투자가 불가능하니까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런 목소리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확인 간 그쪽에서는 왜 지금까지 1,500만원이라도 지원이 안되는가 모르겠다 빨리 이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의원들이 도와줘야겠다 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금방 원장께서 답변하고 있는 것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주민의 소리를 듣는 것하고는 안맞는 이야기거든요.

100%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장의 그런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장이 교육필증을 안해 줘 가지고 못받는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교육을 받으면 누구든지 희망하면 다 해 주고 그리고 김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다시 제가 행정에 자금 요청이 왔을 때는 빨리 지원되도록 촉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지난번에 확인했었어요. 자금 1,500만원이라도 받고 싶은데 안온다 그 자금이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서둘러 줘야겠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고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이 융자가 돼 가지고 2년거치 3년상환 물론 이율은 낮습니다, 5%짜리지만. 융자했다가 다시 갚아야 한다는 그런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2년거치 3년 상환이라고 했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돈은 지금 일반에서 2년짜리 12% 주고 갖다 쓴 돈하고 비교하면 공짜예요.

그렇습니다.

2년치 내가지고 3년간 나눠서 갚는 것 그것 좀 있으면 주세요.

그 돈 가지고 뭘 하냐 하는 분들이 솔직히 있어요.

그것은 핑계고요. 아무튼 본위원 부탁은 아까 이야기대로 받지 못하는 해당자들이 빨리 그 자금을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도록 원장께서도 큰 힘이 되고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쌀 생산비 절감 실증사업 있지요?

예.

'98년도가 1차년도 올해가 2차년도지요?

그렇습니다.

1차년도의 자료를 보면 '94년 대비 9.4%가 절감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보고 자료를 보면 생산비 절감 목표입니다. '94년 대비 '99년인데 여기는 24.3%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목표가 그렇습니다.

목표가 그렇습니까, 지금 실증사업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까?

목표입니다.

목표기 때문에 이 이상도 될 수 있고 이하도 될 수 있다 이거지요. 본위원이 항시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쌀 생산비 절감은 계속적으로 연구가 돼야 되고 사업을 실시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농민한테 이익이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는 항시 공감을 합니다. '94년 대비 불변가격이라고 해 놓고 계속적으로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증사업을 계속했을 때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간에 절감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전라북도가 추구하고 있는 50% 절감이 가능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회의적이다, 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원장이니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겠지요, 노력해서 가능하면 50% 절감하겠다 이런 취지는 가지고 계시지요?

예.

본위원은 상당히 회의적이다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가변적인 것이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직접 생산비쪽에서 보면 파종작업이라든가 제초작업, 비료주기 해 가지고 쭉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자료 보면 절감이라든가 프로테이지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직접 생산비쪽에 보면 우리가 직파면적이 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거기에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파종기때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러니까 직파시기를 놓친 경우 그 다음에 우리 농민들이 수확기에 각종 태풍, 폭우로 인한 도복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앙기로 이앙 했을 때보다도 직파로 했던 것이 작근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도복이 심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우리가 이앙기로 해서 포기로 이앙했을 때와 직파로 했을 때 도복의 피해는 우리가 항시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증하면서 나타나고 있어요?

벼농사를 하는 그런 나라들이 생산비 측면에서 보면 담수직파가 됐든 건답직파가 됐든 전부 직파쪽입니다. 그런데 동양권에 일본을 비롯한 몇 개국이 이앙을 하는 형태인데 물론 여건이 그렇게 생겨서 그렇습니다마는 결국 비용절감을 찾는 직접 생산비 방법 중에 가장 큰 것은 직파입니다. 따라서 직파는 해야 되는데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강우라든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직파를 못하는 또는 도복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첫째 강우에 의해서 직파가 못되는 것은 건답직파의 경우고 그래서 이 건답직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수직파쪽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수직파를 하게 되면 건답직파보다는 훨씬 생산비가 절감될 것으로 믿어져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걱정하시는 도복 문제 때문에 건답직파보다 담수직파가 조금 도복이 심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도복 때문에 직파를 않는 농가도 솔직히 있습니다. 했다가 도복 때문에 않는 농가도 있는데 직파재배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신 농가는 도복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금년에 저희들이 담수직파쪽으로 많이 연구하고 현장에서도 직접 실증을 했는데 담수직파도 지금 농가에서 하신 분들이 가능하다 다시 하겠다 보리 후작으로 담수직파를 하신 분들도 하겠다는 그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가 아까 이상론에 의해서 50% 절감이라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실증을 거친 후에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전북에서 50%의 절감을 가져왔다 이렇다면 이것은 진짜 획기적인 것이지요. 또 본위원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믿고 있고 이런 실증사업을 계속하면서 이런 미흡한 점이 시정되고 해서 목표 달성이 되는 건데, 지금 또 한 가지 지적하자면 우리가 간접 생산비 절감쪽에서 토지 용역비를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 보면 토지 용역비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이 보리나 노지채소 등 답리작을 확대해 가지고 우리가 '98년 대비 '99년도 보니까 목표는 30% 이렇게 해 놨는데 올 같은 경우는 목표치에 거의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잦은 비로 인해서 63% 정도밖에 파종을 못한 것 같아요, 자료에 의해서 보면. 그렇다고 하면 실증사업이니까, 단지내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데에 상당히 가변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것도 우려를 하거든요. 내년에는 두 군데 선정한다고 그랬지요? 확정은 됐습니까?

예비선정은 해 놓고 있습니다.

그쪽은 어때요, 토지 용역비쪽에서 보리나 노지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파종해서 목표치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비 선정된 두 곳이 1개소는 김제고 1개소는 익산입니다. 김제는 계획보다 오버가 될 것 같고 익산은 조금 부진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 용역비 문제인데 직파재배에서도 원장께서 선진국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실증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나라 현실에 맞는 실증사업 즉 우리 나라 호당 규모가 1.5㏊ 되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농업규모를 넣고 보는 것입니다, 실증사업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실증사업에서 50% 절감이 오더라도 확대해서 절감하는 것은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농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봤을 때 실증사업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농가에 보급했을 때 실증사업으로써 효과는 가능하다 전체 농가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원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여건으로 봐서는 이런 실증단지 뿐 아니라 앞에서 우리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렇습니다마는 벼농사 뿐 아니라 다른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범재배사업을 하더라도 그 시범사업이 그대로 100%,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진 그런 수용상태는 아니고 또 그대로 안받아들일 여건, 현장의 토지라든지 경작여건이 안맞아서도 안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쌀 생산비 절감 사업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50% 절감 실증사업에서는 저희들은 2004년까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건이 전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발전을 시키면서 하다 보면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직파만 하고 또 병충해 방제를 6회에서 2회 정도로 줄이고 시비법도 지금 3, 4회에서 1, 2회 정도로 줄인다면 50%는 못되더라도, A라고 하는 지역은 50%는 못하되고 한 30% 된다 또 B라고 하는 여건이 좋은 지역은 50%보다 더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앞으로 2004년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는 입장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은 30%, 20%밖에 안되지만 저쪽이 50% 이상 되고 하면 전체적으로 50% 절감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다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했고 저도 그런 부분을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했었는데 이런 정책들이 처음 했을때는 도정목표가 쌀 생산비 50% 절감 이것은 획기적인 방법이다 해서 도지사가 발표했어요. 거기는 실증사업이라는 소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난 연후에 발표해 놓고 실증사업이 붙었고 그 다음에 '94년도 가격을 불변가격으로 해 놓고 계속적으로 해 왔다 이말입니다. 농민들은 저희들보다 먼저 알지요. 이것은 불가능한데 우리 나라의 영농여건이라든가 영농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서 50%인지, 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자꾸 그 이야기를 물어보면 '94년도 불변가격에다가 시범단지만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그것을 저는 이해해요. 그래서 이왕에 시작한 실증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연구사업이라든가 실험사업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는 것이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늦추지 말고, 미흡한 점들이 나타날 거예요. 가능한 한 50%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전체 농가가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의 절감효과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이 그냥 어떠한 정책적으로 이런 식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상론만 가지고는 우리가 정책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되고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호도하고 정책이 정말로 농업기술이 획기적으로 50%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가 크면 나중에 되돌아오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크게 더 질책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부분 염려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걱정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 한 해 해 보고 금년 한 해 동안 마쳤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대학교수 두 분을 직접 참여시키고 또 도 본청 기획관리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외부 평가제를 도입해 가지고 자체로 평가하고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학교수들하고 잘된 점, 잘못된 점을 가감 없이 금년에 전부 빼낼 랍니다. 그래서 연구 보고서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검토해서 유인이 되면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고 김영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구모 동료 위원님께서 생산비 50% 절감 말씀하셨는데 이 보고자료 40쪽 보면 경운정지작업입니다. 대형 트렉터의 로터리 작업으로 논갈이에서 '98년도 11%에서 48%까지 할 수 있다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대단히 탁상적인 생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대형 트렉터도 빨리 할 수는 있지만 논갈이를 해서 하나, 그냥 대형 트렉터로 하나 논 지운작업을 하는데는 똑같이 들어 갑니다. 대형 트렉터도 있고 소형 트렉터도 있는데 이것은 누가 이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했는가 설명해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큽니다. 왜냐면 논 지운작업을 해서 가는 것이 훨씬, 예를 들어서 로터리로 하는 것보다 대형트렉터로 가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갈아서 해야 그냥 생로터리로 하는 것보다는 지운작업도 훨씬 빠릅니다. 그냥 생로터리로 하는 것보다는. 정 그렇다면 원장님하고 나하고 가가지고 현장 논을 직접 로터리로 해 보면 실증이 나옵니다. 실증을 해 가지고 나온 것인가 안나온 것인지도 모르겠고. 직파재배 확대로 육모비용 절감 이것도 엄청나게 %수를 많이 잡았습니다. 보세요, 27%에서 71% 약 43%까지 절감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직파재배도 담수직파재배가 아닌 건답직파재배는 전체 일반 자기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농가가 한다면 심는 삯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못자리를 하는 삯, 흙 넣어 가지고 흙 담아서 논에다 넣는 품삯인데 이 비용이 너무 많이 잡혔다고 생각이 되고, 적정 제초작업으로 비용이 절감되는데 적정 제초제라는 것은 농민들이 거의 적정 제초제를 씁니다. 왜냐면 보통 제초제가 한 봉에 7, 8천원에서 1만 몇 천원 짜리까지 있어 가지고 조금 더 들어가기는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한 필지에 4봉 가지면 적정양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4봉반이 들어간다든가 5봉 들어 갈 수는 있겠지요. 제초제 처리문제도 비용절감에서 별게 아니라고 생각되고 비료주기는 그렇고요. 병충해 방제, 종합방제 나왔는데 경제유형 설정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종자별 설정을 하든가 지역설정을 하든가 해서 방제 나왔는데 6회에서 2.4회로, 지금 현재 농민들이 종합방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태인이나 김제같이 넓은 들판에도 종합방제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탁상행정에 문제가 있는 사고발상이라는 겁니다. 크레인 콤바인으로 수확해서 산물수매 이 산물수매만 하면 경비가 훨씬 절감됩니다. 한 필지를 지금 건조기에다 말리려면 보통 두 필지 들어가는데 농가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12만원 줍니다. 한 필지 6만원 절약하고 그래서 상당히 절약이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적당히 잡아진 것 같습니다, 전체가 실질적으로 산물수매만 이루어 진다면. 토지 용역비 이것은 아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토지 용역비는 전체 농가에 보리 간 면적이 '77년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만500㏊ 갈았는데, 작년에 간 것이 1만㏊ 좀 넘었고 올해는 더 적어졌고 그래서 전체 토지 이용률을 높여서 토지 용역비를 줄인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크다 토지 이용률을 높여서 토지 용역비를 줄여서 생산비 절감으로 이것을 넣는다는 것은 제가 지적한 대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증단지는 그것이 하나의 실증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것이 농가들한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생산비 절감 50%라는 이야기는 사실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맞지 않습니다. 답변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되면서 자꾸 경상가격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먼저 선입견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느껴진다 그렇게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지적해 주신 대형 트렉터 로터리 작업으로 논갈이 생략이 48%까지 절감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노동시간을 절감하는 양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로 계산해서 내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94년도에는 예를 들면 대형 트렉터를 이용하지 않고 경운기나 소형 트렉터로 했을 때 4.7시간 든 것이 금년에 우리가 1.8시간으로 목표를 잡은 겁니다. 달성된 것이 48%까지 더 갔다 그런데 단지가 50㏊니까 50㏊만 한 것이 아니고 대형 트렉터가 그 주위까지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로 면적을 놓고 시간으로 계산하면 작년에 11%였던 것보다 금년에 48%까지 절감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로터리 작업으로 논갈이를 생략하는 차원에서 절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형 트렉터로 갈지 않고 로터리 작업으로 해서. 이건 시간절약이 아니고, 트렉터가 적으면 적게 하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35마력짜리가 1천만원가면 75마력 큰 것은 3천만원, 4천만원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져도, 기계 구입비를 따져도 그렇고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라니까요. 그런 논리로 해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대형 로터리로 논갈이를 생략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갈지 않고 그냥 생로터리로 하기 때문에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틀렸습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장군하면 멍군하는 식으로 답변하면 이것이 무슨 감사입니까? 말장난 하자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시간으로 표시하면서.

시간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논갈이 생략이라고 분명히 적었잖아요.

면적을 내놓으면서 시간까지 계산해 가지고 낸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에 예를 들면 건답직파가 계획면적의 11%였던 것이.

그런 말하기 전에 그러면 다시 묻겠어요. 그러면 자기 트렉터가 4천만원 짜리라든가 3천만원 짜리 큰 돈을 들여서 사지 않는 일반 농가는 큰 트렉터로 하나 작은 트렉터로 하나 경운작업은 똑같이 돈을 줘요. 그런데 지금 전체 우리 농가들의 기계보유량이 대강 따져보면 농민들이 농기계 대형 트렉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10%도 안됩니다. 저희 태인면에도 대형 트렉터 가진 사람들이 손가락 딱 꼽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만들면 안되지요.

작년에 논갈이를 생략한 것이 11%였다 그러니까 그것을 금년에 직파를 48%까지 했기 때문에 논갈이 생략하고 직파한 면적을 내놓은 것이고요, 시간까지 결부해서.

시간까지 결부해서 내놓은 자료 한번 내놓아 보세요.

그것은 별도로.

원장이 말씀하신 답변 자료를 한번 내놔보시라고요.

시간으로 보면 이렇거든요. 대형 트렉터를 이용해서 경운작업을 생략했을 때 '94년도에 10a당 4.7시간이었던 것이 '99년도에 목표를 1.8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자료 한번 내놔보세요. 현장에 가서 농기계 대형 트렉터는 몇 마력 보고 대형 트렉터라고 합니까? 70마력 이상보고 대형 트렉터라고 합니다.

110마력 정도.

75마력 이상, 그런데 그렇게 100마력 가진 트렉터가 면 단위에 손가락 딱 꼽아요, 없어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 실적 추진 해서 7가지 딱 나와 있는데 7가지가 현실에 맞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2가지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을 집어 넣어 놓고 쌀 생산비 50% 절감이라는 것은 말이 됩니까?

모델을 그렇게.

그러니까 탁상적인 것이지요. 사진 찍어서 걸어놓은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2004년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가자고 하는 거지요.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 내야지요.

만들어 낼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여기다 적어 놨어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렇게 우선 지적하고 또 여기 보면 성과 이렇게 막 나와 가지고 45쪽도 보면 노동력이 40%, 50% 절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부풀려서 이야기하지 말라니까요. 이런 것 위원한테 보고자료를 만들 때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보고자료로 만들어서 해야지요.

위원님 그것은 버섯재배인데요.

알아요. 저도 우리 마을에서 버섯재배하는데 현대 시설로 전부 했어요. 어쨌든 자료 같은 것 만들어서 보고할 때는 실질적으로 위원들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선에서 보고자료를 해서 만들어내야지 그냥 아까 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이것은 하나의 모델로 만들면 뭐합니까?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도록 해야 되는데 모델 만들어서 할 수가, 도저히 응용할 수가 없고 논리적으로, 전혀 현실적으로 아닌 것을 갖다가 적어놨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 계산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백합 종구 생산을 하는데 연도별로 연구비나 시설비 이런 쪽으로 많은 돈이 투자가 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말씀 묻겠는데 전체적으로 시험비하고 시설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해서 '99년도, '98년도, '97년도 그쪽에 약 10억원 이상이 투자되었지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연구해서 종구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한 세입금액은 약 1억6천만원 정도밖에 실적이 없지요. 그러면 연도별로 보면 '98년도에 약 3억3천만원 이상을 연구비쪽으로 사업비를 지출하고 '98년도에 종구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약 3,500만원 정도 이렇게 했지요, 맞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건 10억원 이상을 매년 연구쪽으로 3억 얼마 투자했던 부분이 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몇 년도쯤 가가지고 투자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손익분기점으로 그렇게 보려면 지금까지 투자된 액으로 전부 계산한다면 적어도 이런 수량, 보급량 이렇게 계산한다면 한 8년, 7년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그쪽에만 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도록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연구사업은 그 동안 우리 나라가 종구를 자체로 생산하지 못하고 계속 외국에서 수입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 생산해야 된다 그래야 수입가격이, 코스트가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까지는 종구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비를 계속 투자 했지 직접 생산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은 많이 투자를 안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에 종구생산을 위한 시험연구비는 4,852만원인데요. 금년에 세입된 3,564만4천원에 비해서는 물론 미달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이것은 '98년도에 보급된 것은 '97년도에 만들어졌던 종구를 양구 시켜 가지고, 키워 가지고 농가에 보급한 것입니다.

'99년도에도 11월 하순경에 농가에 분양예정이 약 25만구로 해서 그것을 따져보면 한 3,900만원. 그런데 본위원 지적하는 것은 물론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좋은 품종의 종구를 수입하지 않고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는 동감이고요. 그러나 거기에서 투자만큼의 어떠한 부분의 효과가 있어야 투자하는 것이지 무조건 투자만큼 효과가 없는데 갖다가 부어가지고, 그것은 예산 낭비다 그거예요.

그것을 제가 아까말씀드린 건데요. 지금까지는 시설비만 투자했고 생산에 소요되는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금후에는 개선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쪽에 연구하는 투자비가 줄고 생산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 사업만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이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에 시·군 센터에, 예를 들면 장수나 군산같은 데에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장수 한 농가에서 수출했구만요. 수출단가가 얼마, 처녀 수출인가요?

이걸로 해서는 처녀수출입니다. 꽃도 우리 나라에서는 조직배양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내수는 어떻습니까?

내수도 좋습니다.

수출은?

수출도 반응이 현지 일본에서 아주 좋았습니다.

일본에서 아주 반응이 좋고 또한 내수도 반응이 좋다 앞으로 백합종구 개발해서 지역별로 한다고 보면 효과적이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는 품종이다, 그러면 수출은 왜 한 농가만 호응이 좋은데 이렇게 여러 농가가 참여 않고 한 농가만 해 가지고 자료에 보면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가를 한 농가로 표시했는데 두 농가입니다. 대표가 박영택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선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 종구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 농가에 얼마나 보급되었습니까?

지난 해까지 45만7,559구가 보급되었습니다.

몇 농가에?

4농가입니다.

그런데 투자액에 비해서, 물론 아까 원장 답변도 잘 들었는데 기초적인 것부터 투자를 하다 보니까 투자액이 많고 앞으로는 투자액이 덜 할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약 10억원 이상이 이쪽으로 투자되었는데 4농가에 그것이 보급되었다고 하면 투자액보다는 이것이 부진하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진적으로 개선돼서 작년에 20만구 정도였던 것이 금년에 25만구.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인 개발에 의해서, 지금 장미 같은 것은 생산농가에서 로얄티 지급하고 있지요. 기술적으로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대책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의 입장을 정리해 본다면 투자만큼의 효과는 없다 그러면 앞으로 정말 백합종구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고 많은 농가에서 참여해서 물론 수출도 수출이고 이런 좋은 꽃들을, 우리가 개발한 꽃들이 외국으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하는 차후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유전자 변형 농산물 대충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몇 가지나 실험해 본적이 있습니까?

현재 식용은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없고요. 꽃하고 약초시험장에서 하고 있는 더덕, 칼라하고 나리.

몇 년 전에 보면 샘플로 토마토 나무에 감자 달린 것 이런 것도 유전자 변형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더덕을 변형해 서 해본다. 그러면 더덕 관계는 이것은 어떤 식입니까?

더덕을 재배하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제초가 문제 아닙니까? 풀에 강한 더덕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더덕에다가 지금 나와 있는 제초제, 더덕에서 쓰고 있는 제초제를 거기에다 넣어 가지고 유전자 조작을 시킵니다. (황호방 위원장, 정인철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저항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만일에 더덕이 그 제초제를 넣어 가지고 변형을 시켰더니 저항성이 있다, 풀 못나게 한다.

결과적으로 결론은 유전자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면적에서 한번에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변형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콩이라든지 그런 분야도 제초제 저항성, 병의 저항성 그런 유전자 조작해서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생산비가 절감되는 거지요. 또 옥수수 크기를 달리 해서 수량을 많게 하는 유전자 조작 그런 것도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그런 것은 아니고 꽃하고 더덕 시험만 하고 있습니다.

꽃은 보는 것이고 더덕은 사람이 먹어야 할 식품인데 변형을 해 가지고 인체에 해로운지 해롭지 않은지 이런 부분은 연구가 되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학설이 세계적으로 분분합니다. 문제가 없다, 사람이 먹더라도 인체에 해가 없다 하는 학설이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문제가 있다고 발표해서 어떤 성적이 뚜렷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있는 것으로 보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기술원 연구로는 인체에 해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못갔고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전자 변형식품 농산물에 대한 것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이런쪽으로, 생산쪽으로 연구 투자를 해야지만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농업기술원에서 앞서 가지고 연구해서 인체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 충분한 연구 검토가 되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노력이 아니라 당연하게 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유전자 조작 그런 작목을 가지고 유해 또는 무해를 검증할 수 있는 기기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제 투자를 해야지요. 아까 백합종구 개발하는데만 투자하지 말고.

현재까지는 유전자를 일단 조작시킬 수 있는 정도의 기술 연구를 하고 우리가 그것이 확립되면 어떤 작목, 더덕이 됐든 뭐가 됐든 작목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도 알 수 있도록 기기까지 준비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석이 농업기술원쪽에서 나와야 한다 그 이야기지요. 그래야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교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호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