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길 의원 발언

지난번에도 건설교통국장님에게 입찰공고 내역에 건설교통국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심사 내지 서류부분들만 갖춰내지 실질적으로 입찰공고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사의 입찰공고를 보면 입찰참가자격이 있는데 왜 입찰참가자격을 두는 건지 국장이 안계시니까 우리 송재영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개인적인 소신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렇죠. 통상적으로 한 예를 들자면 '98년도 4월 21일 전라북도 산림박물관 신축공사 입찰참가 자격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의 면허 및 소방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겸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박물관,미술관, 기념관 중 단일시설 연면적 5,358㎡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또 타 시·도 업체는 전라북도 소재 토목·건축공사업면허 소지업체 2개사 이내 대표자 포함 3개사 이내와 40%이상 공동도급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 나, 다항으로 해서 입찰참가 자격을 명기했는데 국가계약법시행령에 근거를 해서 과연 입찰참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보는 시각 자체는 공사입찰 부분에 있어서 과연 특정업체가 수주를 했을 때 그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착공부터 완공까지 제대로 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런 자격이 있는 업체냐 그런 부분들에 가장 중점을 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 아닙니다. 이 입찰공고 자체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국 혹은 회계과에서 입찰공고를 내고 우리가 적어도 이번 공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입찰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설계까지 해서 모든 서류를 자치행정국에 넘겨주면 입찰공고 내지 입찰절차는 자치행정국에서 다 하는 것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고 단 본위원이 앞에서 문제제기를 했듯이 입찰 참가자격 부분들에 있어서 세 가지 항목으로 해서 쭉 나열을 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봤을 때는 이 입찰참가자격을 이렇게 제한하는 그 자체는 첫째는 견실한 시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 부분들을 볼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으로서 면허를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 이런 실적부분들을 고려해서 실적을, 과연 4차선 도로면 4차선 도로에 5㎞ 이상이면 5㎞이상 폭 18m 혹은 2차선 도로 3㎞ 이상 이렇게 쭉 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회사가 그런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교통국 입장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두는 것이 아니냐 라는 측면에서 그 소신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98년, '99년도 것 긴급공사 입찰공고 부분들 사본을 쭉 보면 전체적으로 50억원 미만은 도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고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또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부분들 보면 가능하면 도내 업체에게 상당부분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흔적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해안고속도로 전라북도에 7개 공구를 발주를 했는데 무려 6천억원이 라는 재원을 가지고 전라북도 지분은 10%도 안됩니다. 전부 외지업체들이 와서 공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0% 지분도 있고 2% 지분도 있습니다. 물론 도내 업체들을 보호 육성하는 측면 속에서 도내 업체에게 가급적이면 혜택을 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입찰공고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참가자격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 건설교통국 입장에서는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건설행정과장의 소신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작년도와 금년도에 발주한 공사입찰들을 쭉 보면서 저는 위원장님에게 묻습니다. 실제 입찰공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공사 입찰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기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견실한 시공을 하고 그 회사가 제대로 착공부터 완공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명기를 해 줘야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는 게 적어도 이 입찰공고 부분들 소관 자체가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의 경리관이신 자치행정국장과 회계과장을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불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본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가부를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의 건설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은 적어도 한 예를 들어서 착공부터 완공까지 건실한 시공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또 그 회사가 과연 참가자격이 있는지 이 여부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입찰참가자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게 '98년도, '99년도 긴급공사 입찰공고 사본입니다. 공고 사본은 부분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표시가 나는 부분은 지난 전라북도공고 제1999-363호 공사개요 '99옥정호순환도로포장공사 이 부분하고, 전라북도공고 제1999-364호 공사개요 금구↔김제간도로확·포장공사, 여산↔경천간도로확·포장공사 또 구이↔금산간도로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유독 입찰참가자격을 앞에 입찰공고 낸 입찰 참가자격하고 달리 표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95년도 7월 10일것 보면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은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는 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실적제한의 경우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실적이 없는 구성원을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선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게 '95년도 것이고 최근 '99년에 새로 운영요령을 보면 물론 방금 과장께서 답변 하셨던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한다.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된다, 그러면 이 자격이라는 것은 뭘 뜻합니까?

상식적으로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분명한 입찰공고 내역에 언급되어져 있는데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수주를 한다고, 낙찰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낙찰은 무효겠죠?

그러면 옥정호순환도로포장공사와 금구↔김제간도로확·포장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찰참가 자격에 대해서 언급들을 했죠.

가격으로 제한을 하고 또 실적으로 제한을 하고 그런데 회계과장께서 재경부에 유선상으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언제쯤 답변을 얻으셨습니까?

회계제도과?

본위원이 최근에 재경부 회계제도과 장훈기 서기관 아십니까?

정부계약 제도에 대해서 책도 쓰시고 지금 재경부에서 회계제도과 서기관으로 근무를 하십니다.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하부직원은 입찰공고 자체가 하등의 무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상급 공무원은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재경부의 입장이 같은 과에서 다르다고 했을 때 그건 재경부 자체에 문제가 있겠죠?

적어도 일찍이 입찰하기 전에, 공고를 내기 전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하니 명기해 줬어야지 이제 와서 조금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들이 지적이 되니까 이제 입찰공고 부분들에 대해서 재경부에 서면질의를 한다라는 것은 전라북도의 공무원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처사지 않겠느냐. 덧붙여서 앞에서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부분 4조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부분에서 시행령 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앞에서도 말씀 드렸던 정부계약제도 책을 직접 쓰셨고 지금 재경부 회계제도과의 서기관으로 계시는 장훈기 공무원하고 직접 제가 통화를 하니까 입찰공고 자체가 잘못 됐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바꿔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정회하기 전에 건설교통국 실무 담당 과장님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적어도 입찰참가자격에 있어서는 견실한 시공을 하고 그 회사가 과연 시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입찰참가 자격을 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간에 과장께서는 회계과장으로 재직하신 지가 꽤 오래 되셨을 텐데 그 앞 부분 입찰공고 부분들에 일체 다른 언급이 없다가, 왜 대표자는 가항의 준공실적이 있거나 시공비율이 많은 업체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표자는 가항의 준공실적이 있거나 그러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게 다음부터는 장훈기 서기관의 말을 빌자면 나항부터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그런데 묘하게 이번 금구↔김제간도로확·포장공사에 28개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1개 업체만 실적이 없는 업체가 대표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7개 업체는 다 실적이 있는 업체가 대표자가 됐습니다. 그럼 바꿔서 이야기하면 공사부분에 있어서 처음 시공부터 완공까지 대표자 시공회사가 주가 되고 갑이 되어서 공사를 주체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게 일반 관례란 말이에요. 공사실적도 없는 회사가 시공비율만 높게 책정을 했다고 해서 그 회사가 대표자가 됐을 때 과연 견실시공이 제대로 되겠느냐, 부실공사가 안 이루어진다고 보장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묘하게 지난 번 옥정호순환도로 포장공사부분에 있어서도 실적이 없는 업체가 수주를 했고 이번 금구↔김제간도로확·포장공사에서도 입찰신청을 낸 28개 회사 중에 유일하게 실적이 없는 회사 대표자가 1개 회사가 있어요. 지금 적격심사를 하는 중이시니까 결과 자체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실적이 없는 그 회사가 수주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부분 이것은 시행령입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법들이라고 한다면 법이고 민법을 가지고 따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법인 민법 부분들에 있어서는 민법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집니까? 적어도 입찰 참가자격을 두는 것은 시공부터 완공까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시공비율만 높다 라고 해서 그 회사가 수주했을 때 여기 건설교통국의 과장님들 우리 관계공무원들 다 계시는데 본위원이 기술자 출신으로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시공실적이 없는 회사가 과연 갑이 되어서, A가 되어서 주체적으로 대표자가 되어 가지고 그 공사를 제대로 끌어가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정말로 잘못 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자체도 잘못되신 답변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금구↔김제간도로확·포장공사에 참여한 업체들 보면 대부분 55%에서 45%입니다. 갑이라는 대표자가 되는 업체가55% 그리고 을이라는 도내 업체가 45%입니다. 혹은 어떤 업체는 갑이란 업체가 87%고 오히려 을이라는 업체가 13%인, 갑이라는 업체가 도내 업체도 있어요. 특정회사를 찍어서 죄송한데 그 회사는 57% 대 43%예요. 을이라는 대표자를 안낸 회사가 전라남도 업체로서 43% 지분을 갖고 있고 도내 업체가 57%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다른 업체에 비해서 통상적으로 보면 약 2% 정도 더 지분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금 전라북도 업체들이 특히 금년 9월부터 공사입찰제도가 바꿔지면서 실적이 없는 업체들은 대단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270여개 건설업체 중에 실제 빈곤상태에 허덕이는 업체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입찰회계제도가 바꿔지면서 도내 업체들이 참여하는 폭들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취지 자체는 도내 업체가 시공비율을 좀더 가져오기 위해서 그랬다 라는 부분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준공실적이 있거나 시공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시기 바란다 라고 해서 입찰공고를 두 번에 걸쳐서 최근에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특정 회사만 살찌우는 것 아니냐 라는 문제 제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옥정호 추정가격이 96억원입니다. 금구↔김제간도로 확포장공사가 223억원입니다. 220억원이면 전라북도에 1년에 30억원도 공사 못하는 건설회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중대한 적어도 100억원 내지 200억원이 넘어가는 이 엄청난 공사를 입찰공고 하면서 경리관 부서인 자치행정국의 회계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간과시 했다. 입찰공고 이후에 문제가 되니까 재경부 회계제도과에 전화 문의를 해서 일개 하위직 공무원한테 확인해 보니까 대표자는 가항의 준공실적이 있거나 시공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기 바란다가 하등의 문제가 안된다 라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 과의 서기관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그 서기관은 이 입찰공고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안했더라고 한다면 그냥 원만히 넘어 갈 수도 있겠죠. 앞으로 공사입찰공고 이 부분이 비화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결국 경리관이 계시는 그 부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도 지금 현재 한 열흘이 거의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후속 조처는 뭐하셨습니까? 나는 일말의 의혹도 안 가지고 정말 입찰공고 자체가 객관적으로 잘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건설의 건자만 아는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이 입찰공고는 잘못됐지 않느냐 혹은 지나치게 표현해서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 더군다나 본 의회에서 소리문화의전당특위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발 조치를 한 그 회사가 또 문제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정황들을 봤을 때 의혹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대표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공사를 가장 많이 취급하시는 도로교통과장께서 대표자가 왜 중요한가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회계부분들이나 공사진척, 공기부분, 공정관리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적인 가장 큰 책임은 대표자 회사가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공실적이 없는 업체가 대표자가 됐을 때 결국은 산으로 배 몰고 가는 그런 격이 되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단순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95년도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하고 '99년도 바꿔진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4조 공동수급제 대표자 선임부분들에 있어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도록 분명히 여기에 명기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꿔서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정부계약제도 앞서서 말씀드린 재경부 회계제도과의 장훈기 서기관 책 부분들에 있어서도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공동도급계약시 면허도급 한도액 적용 및 대표자 선임 여기에도 사례별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분명히 사례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대한 사안 96억원이라는, 220억원이라는 엄청난 공사를 발주하는데 있어서 책임지는 경리관의 회계과에서는 너무 이 사안을 경하게 다뤘지 않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의 혹들을 계속 살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앞에서도 말씀 드렸어요. 전라북도 회사들 중에 1년에 30억원, 50억원 공사 못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수의계약 하나 따려고 피 터지게 뛰어다니고 그 공사 다 남아 봤자 2천만원, 3천만원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큰 공사를 입찰공고 내면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입찰참가 자격부분에 있어서 대표자 선임부분들이 제 소신껏 말씀 드린다면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회계과장께서는 분명하게 확인을 하셔서 구두상으로나 유선상으로 가 아니라 문건으로 담보해 주고 상위법인민법 부분들도 분명히 명기해서 본위원이 납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