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선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행정위원회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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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노영호위원장

다음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 현안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사장 이상만입니다. 먼저 저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위하여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노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박성규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전 임직원이 심혈을 기울여 금년 9월 30일자로 고잔신도시 최초 입주자에게 차질없이 지역난방을 공급하여 금년에 1580세대가 지역난방열을 공급받게 될 것이며 향후 입주시기에 따라 차질없이 열공급이 수행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회사는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안산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행되는 동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처장 황흥배입니다. 총무부장 서수철입니다. 건설관리부장 김동진입니다. 계전부장 손옥태입니다. 토건부장 손무근입니다. 운영부장 정용조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형황, 안산지역난방 사업계획, '99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2천년 중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장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사장님께 몇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Y2K 문제는 비단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문제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는 Y2K 문제를 완벽하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Y2K 문제가 논의된 것이 벌써 한 2, 3년 되었습니다. 저희 설비는 작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Y2K에 대비한 신기종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원천적으로 해결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얼마 전에 저희가 금강아파트를 다녀 왔습니다. 지금 금강아파트에 지역난방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까?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아직 금강아파트에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은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지역난방 사용에 대한 자체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열사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드리고 있고 아시겠지만 초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어느 아파트고 아파트에 예열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6도에 고정을 시키다 보면 옆에 주변의 아파트가 입주가 안돼 있으면 계속 자기열로 아파트를 예열 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처음에 열 사용을 잘못하면 요금이 많이 부과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열을 사용하시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부 그러한 미흡한 세대가 발생될 걸로 우리가 예상해서 계속 그런 세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외에는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안산에 지역난방 공급이 처음이죠?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관심도 갖고 있고 다른 아파트나 지금 지역난방을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입주해서 사용하는 세대에 대해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아직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한 1500세대인데 금강 같은 데가 한 60%나 70% 정도 입주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겨울이 되면 저희 나름대로 해서 한번 정도는 저희들이 고객을 방문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주민의 불편이 무언지 직접 저희들이 알아 보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 보겠습니다. 연내에 한번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은세기위원

연내에 시행을 하면 그 결과를 저희 의회행정위원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연차별 공급대상에 보면 기존기구 2만 1,992세대에 대해서 연차별로 공급한다고 계획을 잡았죠?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아파트지구 거기에서 어떤 섭외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난방을 언제부터 쓰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어디까지나 수용가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역난방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신도시는 고시지역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도시는 사업허가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수용가의 요청에 의해서 수용가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가서 설명도 드리고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2만 1,992세대에 대해서 어떠한 제안 같은 것, 언제부터 어떻게 열원을 사용하겠다 그런 게 있었어요?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아직 그런 요청은 없는데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1단계로 생각하는 것이 경유를 사용하는 아파트는 어차피 빨리 지역난방으로 전환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LNG를 사용하는 아파트도, 안산이 '86년도부터 준공이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86년에 준공된 아파트들이 시설 개체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시설개체를 할 때에는 지역난방으로 전환이 안되겠나, 그래서 수용가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시라도 지역난방열을 공급할 준비는 갖추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익이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주식회사 자체에서 영업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 아파트에 가서 영업을 해야죠. 영업을 해서 빨리 손익에 있어서 이익이 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아무 노력이 없나 봐요. 왜냐하면 현재 기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개발주식회사에 와 가지고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회사가 저희들이 설비는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창출이 되어야 빨리 경영수지가 개선이 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다만 기존 아파트에 기히 가스로 난방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설개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의 편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망설였는데 앞으로 기존아파트도 지역난방을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몇가지 저희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 홍보에 나서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동안 기존아파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공사비 부담금 하고 시설개체 비용이었습니다. 공사비 부담금은 계약금 내고 4년 동안 월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전용면적 ㎡당 5,570원 정도 됩니다. 한달에 32평 기준으로 1만원 미만이 됩니다. 1만원 미만이면 수용가도 부담이 없어서 공사비 부담금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그동안 시설개체비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보일러를 때서 난방을 하던 시설을 저희 지역난방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열교환기라든지 순환펌프라든지 간단한 시설개체비가 있는데 이 비용이 공사비 부담하고 거의 버금가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예산을 적치한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여러가지 검토하고 지금 정부에서 이런 자금도 우리가 홍보할 계획인데 현재 유류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 사업에서 굉장히 투자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스코사업이라는 것이 가끔 신문에 보시면 나오는데 이 사업이 뭐냐하면 에너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고효율이 아니고 에너지 낭비가 심한 시설인데 이것을 고효율이나 효율이 좋은 시설로 개체 또는 보완하고 싶은데 기술적이든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있다고 그러면 에스코 사업자로 하여금 대행케 해가지고 자체자금이나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에스코자금은 어떤 성격이 있냐 하면 한 사업장에 50억까지 투자가 가능하고 5년동안 분할상환하며, 연리 5.5%에 대한 정책자금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정부에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존 아파트에서 시설개체비 때문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러한 에스코 사업자금이나 에스코 사업자를 활용하면 이것도 5년 분할이니까 큰 부담없이 시설개체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내용도 아울러 기존 아파트한테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진작 홍보를 했었을 거에요. 왜냐하면 지금 경유를 쓰는 데도 있어요.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에스코사업 같은 경우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있다면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영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명심해서 영업에 앞으로, 시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영업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해서 확대보급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는 영업의 손익에 있어서 이익이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현재 계획으로는 2005년부터 당기순이익이 발생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해가지고 이것도 당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기존 도시가 빨리 들어온다고 그러면 2003년까지 당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내년도부터 2004년까지 기존 아파트가 연차적으로 공급되는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성한 내용입니다. 기존 아파트가 저희 지역난방열을 빨리 받게 되면 이것도 단축이 가능합니다.

박선호위원

지금 32평에 대한 지역난방대비, LNG, 경유 해가지고 대비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연간 난방비 비교대비표에. 그러면 이게 어디를 기준해서 맞춘 겁니까?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것은 저희가 32평이면 평균 열쓰는 양이 13.6기가를 사용했는데 이 열을 사용할 때 지금 10월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0월의 지역난방 요금단가, 10월달의 LNG가격, 10월의 경유가격으로 해가지고 이만한 열을 사용했다고 봤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지역난방은 48만원 LNG 중앙난방은 78만 2천원, LNG 개별난방은 70만 4천원, 경유는 89만 7천원으로 산출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어디를 모델로 해가지고 이걸 잡았죠?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열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우리가 열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보통 32평이면 연간 13.6기가를 쓴다고 보고 13.6기가를 사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LNG를 사용하면 이렇고 경유를 사용하면 그렇고 지역난방열을 받으면 이렇다 그런 뜻에서 지금 비교를 해 놨습니다.

박선호위원

어디 특정한 모델을 잡지 않고?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열량에 따라서 계량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수용가는 거기에 의해서 요금을 납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용열량 기준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무쪼록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존 아파트지구에 2만 1992세대에서 특별하게 영업을 하셔서 시민들도 저렴한 열원을 사용할 수 있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자체도 영업의 이익이 빨리 창출될 수 있도록 영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열원보일러가 몇기가 준공이 되었습니까?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저희가 40㎿짜리 2기가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한기는 가동중단에 대한...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저희들이 항상 초창기에는 보일러를 2기를 하는데 실제 금년도 부하는 그렇게 안 들어 갑니다. 한기가 40㎿인데 34.4기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금년까지는 예비가 되겠습니다. 하나 가지고 금년에도 충분합니다.

정권섭위원

한기는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 거죠?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한기 가동하는 연료는 물론 LSWR을 쓰고 있는 거고?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LSWR을 사용했을 때 LSWR에서 나오는 황산화물이라든가 질소산화물, 분진에 대해서는 지금 데이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을 당시에 예상되었던 것 물론 전기집진시설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제거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는 나온 게 있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안산 기준이 황산화물이 150ppm, 질소산화물이 200ppm, 분진이 20㎍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다른 데 보다 20㎍은 다른 데 보통 40㎍인데 안산만 특별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특히 분진 같은 것은 거의 5미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설비든지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초창기는 아주 효율이 좋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더라도 저희들이 10내에서 운영이 될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시설은 우리가 설치조건에 의해서 TMS라고 해서 계속해서 자동감시 설비가 있습니다. 이 설비는 여기 안산시에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했을 때 나오는 배출량의 오염농도가 황산화물은 몇ppm, 질소산화물은 몇ppm, 분진은 지금 몇㎍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회사내에서도 저희 방에 하나 있고 복도에 하나 설치해 놓고 중앙제어실에 설치해 놓고, 안산시청 네군데에 설치해서 누구나 항상 보일러가 가동하면 나오는 배기가스의 오염농도가 오염량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그러면 항상 언제라도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지금 환율은 많이 내려갔고 이자율도 내려 갔는데 예ㆍ특자금도 고정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공사비는 처음에 예정된 단가보다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시설투자비가.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시설투자비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초과는 안될 겁니다. 보통 사업비 해 놓고 당초에 '97년도때 보고 드릴 때는 의회에도 1,530억 이렇게 보고 드리다가 1,430억으로 100억을 지금 줄여서 보고를 하고 있고 저희도 여기에서라도 어떻게든지 투자비를 절감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예ㆍ특자금 신청도 920억원을 확보해 놓는다고 그랬죠?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나머지 부분은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설비...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공사비부담금.

정권섭위원

공사비 부담금으로 충당을 하시겠다?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설비가 마감한다고 그랬죠?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아닙니다. 대부분 저희 설비는 2001년 내년 후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2001년이 가면 무엇만 남느냐 하면 아파트 입주가 덜 되었기 때문에 배관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인입하는 배관하고, 배관공사만 남고 열원설비공사는 2001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열전용보일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2기 설치된 것은 전체가 6기인데 이 부분은 부하가 늘면 그때 가서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이 지나면 열병합발전소가 준공이 되고 열전용보일러 하고 배관공사만 남고 일단 사업이 1차 완공이 됩니다. 나머지는 연차별로 아파트 입주라든지 그 다음에 수용신청에 의해서 단계별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정권섭위원

소득 분기점이 2005년이라고...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소득분기점이 200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권섭위원

2005년이면 내부수익율을 몇%로 예정하십니까?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저희들이 7.6% 내지 8% 보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이 대개 8%인데...

정권섭위원

우리나라 공기업 평균 내부수익율은 13%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12%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 사업은 너무나 초기에 많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1,500억 사업을 하면서 자본금 50억 가지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차입입니다. 다만, 정책금리로 7.5%라고 해서 금리는 쌉니다만 사실 금리 부담도 상당히 큽니다. 이것도 사실 조금 당길 수 있으면 시나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출자만 더해 주시면 그만큼 우리가 이자부담이 적으니까 수익은 당길 수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원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 부분도 앞으로 압박을 받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저희는 지금 연료금 제도가 유가연동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유가가 오르면 저희 가격도 좀 오릅니다. 연동제로 모든 전기고 가스고간에 대개 연동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가격에 의해서 연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우선 먼저 3쪽을 질의 하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에 대해서 지금에 있는 많은 행정이나 이런 쪽에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력이 감축되고 있는데 종전에는 정원이 얼마였는데 지금에 조정된 인원이 얼마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99년 대비해 가지고 종전에는 인원이...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저희는 조금 그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건설공사하고 운영을 할려면 사실 계속 직원이 늘어나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직원은 늘어나고 다만 초창기에 우리가 기구를 만들었던 것 하고의 차이는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지금 60명이지만 내년도 CHP가 되고 후년도 운영이 되게 되면 운영요원이 또 증가 되어야 되고 이와 필요해서 영업 쪽 하고는 인원이 증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 하시지만 작년하고 비교는 저희가 어차피 조금...

홍장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운영부에 대한, 지금은 준공이 되어 가지고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기 때문에 운영부에는 인력이 늘어나야 되지만 관리부 차원이 종전에는 인원이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로 줄어 들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에요. 종전에 인력이 얼마였습니까?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96년도 보면 사실 임원 정수만 하더라도 10인이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을 만들었을 때 보면 사장 1인에 이사 10인에 상임이 4인, 비상임 6인, 감사 1인으로 되어 있다가 이것이 조정이 되어서 사장 2인, 이사 2인인데 이사도 비상임이사로 돌렸고 감사 1인도 사실 비상임이사로 돌려 가지고 실제 당초에 있던 기구에 비교하면 8인을 줄였고, 그 중에서도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간부들에 대한 경영혁신이라고 그럴까...

홍장표위원

간부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곳에 지난번에 시측에서도 추천한 부장들이 네분 정도 있었잖아요. '98, '99년도 실질적으로 부장선 이하로 '98년도에 인력이 얼마였는데 '99년도에는 현재 운영부에 대한 기능요원을 빼 놓고 얼마만큼 인원이 대비 되었나 이걸 여쭤 보는 거에요.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그 부분은 당초에 시에서 추천된 상담역이 두분, 고문이 한분 계셨습니다. 두분은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정리가 됐고, 지금 고문이 한분 계셨는데 그분도 10월말로 정리가 되시고 다시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 정관에도 있는 정부나 지자체에 대한 위탁사업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정관에 표시된 지자체의 위탁사업을 수행할까 싶어서 지자체 자체 추진위원장으로 해서 한분을 영입을 해가지고 사업확대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 자체 조직도 만들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사장님 그걸 질문 드리는 사항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작년까지는 기계를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실질적으로 인력이 얼마였었는데 기계를 가동한 이후에는 인력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98년도에 인력이 더 많지 않았어요? 기계를 준공하기 이전에 오히려 인력이 더 많았죠?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최근에 부서 통ㆍ폐합된 부서 많죠?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98년도 저희 기구는 35명이 정원이었습니다. '99년도에 저희들이 부분 준공이 되고 열공급을 하다가 보니까 60명으로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홍장표위원

늘어난 부분이 줄지 않았어요? 기구 통합된 부분 없어요?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런 건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총무부와 건설관리부는 주로 뭐 하죠?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건설관리부는 건설예산하고 공정계획, 그리고 품질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부는 사실은 저희 총무부가 너무 인원이 적은데 본사기능입니다. 기획, 총무, 예산, 인사 모든 업무를 다 총무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건설관리부나 총무부가 하는 일이 같은 내용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건설관리부 하고 총무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건설관리부나 총무부가 인사와 예산 등 모든 부분을 거기서 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총무에서는 할 수 있는데 품질관리라든지 공정계획이나 공정수립이라든지 이런, 특히 품질관리하고 안전문제 쪽은 아무래도 총무에서 하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이 품질관리에 대한 업무량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하나가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기계공장 검사에서부터 설치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계성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검사, 이런 업무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총무부나 건설관리나 거의 유사한 동일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기계쪽은 기계와 계전과 토목, 그건 이해가 되고 운영부라는 것은 장비 전체적인 기계를 설비를 운영하는 팀입니까?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교대근무조입니다. 홍위원님 말씀대로 건설관리부하고 총무부서는 내년 후반, 2001년 상반기가 넘어가면 일단은 하나로 합쳐져야 됩니다. 공사기간 동안만 분리가 되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 운영체제로 들어가면 건설관리부는 자동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업무가 흡수ㆍ통합이 돼야 될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공사가 완료되면서 열배관공사라든가 그런 설비가 완료되면서 점진적으로 기계, 계전, 토목부분은 줄어든다는 거죠?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대신 운영부가 늘어나겠죠?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열병합발전소는 2001년, 7페이지입니다. 2001년 9월에 완공을 해서 그 다음에 현재는 지금 있는 열전용보일러를 2기를 부분 준공을 했죠?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홍장표위원

부분준공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승인을 득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열전용 보일러를 설치함에 있어서 부분준공을 내면서 그 인허가 관청이 어디에요?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저희는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의 압력용기로 해서...

홍장표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 실질적으로 준공허가를 득해야 되죠?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에너지관리공단의 탱클이라든가 어떤한 용기부분을 승인을 득한 부분입니까? 전체 승인을 득했어요?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다 득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시설장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냐 이거죠.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지금 저희가 법으로 규정된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검사를 받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또 열전용보일러가 아시겠지만 사실은 크게 압력용기가 아닙니다. 고압보일러가 아니고 일반 온수보일러이기 때문에 압력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일반보일러 보다도 상당히...

홍장표위원

거기 기존에 있는 열전용보일러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한 거고 그렇죠?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어디서 기성품을 사온 부분이 아니고 또한 두번째 있는 LSWR 용기도 마찬가지고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기성품을 썼다 하면 몇번의 품질관리와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열전용 보일러를 제작을 하고 압력용기를 제조하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질적으로 필증을 받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 받은 부분이 전체 서류가 다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가사용 하는 부분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아닙니다. 가사용을 할 수 없는 게 승인 받아 가지고 바로 이것이 자산취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영업을 할려면 정식으로 모든 인ㆍ허가 받아서 자산취득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열배관공사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받은 거에요?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받았습니다. 열배관공사로 에너지관리공단의 수압시험을 받고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자산취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실질적인 부분은 말은 부분준공이다 한다 이거죠?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홍장표위원

그럼 건축준공에 대한 건 시에서 받았습니까? 시에서 건축준공을 일부 받은 거죠, 전체 받은 건 아니죠?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것만 받았습니다.

홍장표위원

부분준공을 받은 것이네요?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홍장표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안전에 대해서 상당한, 여기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또 한가지는 열병합 발전소가 건설이 되면 지금 있는 평촌과 중동은 한전에서 만든 겁니까? 열전용 발전소를요.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열병합발전소는 한전에서 건설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중동하고 평촌은 한전에서 건설했기 때문에, 우리 열병합발전소만 건설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저희 안산도시개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장표위원

네. 우리 안산시요.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도시개발쪽으로는 열병합발전소만 한 650∼70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60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평촌이나 중동 같은 데는 그런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열원만 받고 열전용보일러만 설치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실지 손익계산 분기점이 금방 온다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열병합발전소를 600억원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엄청난 시일이 걸린다는 거에요. 이런 부분을, 열병합발전소가 만들어지면서 또 현재는 한전 이외에는 전기사업을 해서 전기를 공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법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개정단계에 있는 거죠?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 개인이 아니라, 어떤 한전이 아닌 사람도 전기를 발생해서 공급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걸 한전에 제 가격을 주고 팔을 수가 있다는 거죠?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해서 우리가 한전으로 딜을 할 수가 없어요?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앞으로 아마 경쟁체제가 되면 전기용역에 대한 입찰제가 시행될 겁니다. 그래서 한전에 5개나 6개로 나누어지고 나면 각 전기사업자가 딜을 하게 될 겁니다. 전력 거래소가 생기고 거기에 딜 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직접 직판할 수 있는 제도가 열리는지는 아직 법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여러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개정에 대한 추이를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해가지고 손익분기점을 당길 수 있는가에 대해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600억 이상에 대한 돈을 손익분기점이 오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면 난방비의 부분도 상승에 대한 여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병합발전소라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한전이나 타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에 우리가 넘겼을 경우에는 그 시점이 일찍 올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런 점을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만약의 경우에 그런 부분이 되어지면서 지금과 같은 경우도 아까 지역난방을 했을 경우와 LNG를 사용했을 때 연료비의 연간 대비가 LNG 중앙난방은 163%인 1년에 78만 2천원, LNG 개별난방은 147%인 70만 4천원이고, 지역난방은 100을 봤을 때 연간 48만원, 월 4만원을 보거든요. 이런 단계다 하면 실질적으로 엄청난 많은 100:150의 차이가 난다면 굳이 우리가 맨처음 안산 지역난방에 대해서, 제가 연료문제를 가지고 지적하는 거에요. LNG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방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LNG를 사용이 곤란하다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1년, 2년 전에 의회에서 많이 거론 됐을 때도 LNG를 사용해서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했을 때에는 난방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공해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LSWR을 사용했던 거에요. 그럼 지금 LSWR을 사용해서 100이라는 부분과 150의 대비가 나온다면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LNG를 사용하는 난방비와 지역난방이 대등한 관계에서는 LNG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지 않아요? 환경문제를 생각한다면 LNG를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했을 때에 대한 대비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거 계산해 놓은 것 없어요? 지금 평촌과 중동은 열병합발전소에 사용하는 연료가 LNG죠?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열병합발전소에는 LNG고 열전용보일러에는 LSWR입니다.

홍장표위원

열병합발전소에도 많은 연료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아무래도 열병합발전소에 연료량이 많이 들어 갑니다.

홍장표위원

주보일러는 열병합발전소고 보조가 열전용보일러죠. 그러니까 평촌이나 중동 같은 데는 열전용보일러를 스페어로 가동하기 때문에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할 경우는 대기오염이 적은 LNG를 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NG를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지역난방이 100:150에 대한 연료비 비교라면 안산시민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LNG를 지역난방에 사용할 경우에 100:100이라는 비율이 나올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차이로 보면 그런 것 같지만 저희가 실제 전력을 생산할 적에 LNG를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평촌이나 중동의 전력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LNG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전으로 봐서는 지금 60원 이상 먹습니다, KW당. 그렇기 때문에 한전은 적자를 보고 있는 거고, 다만 지역난방이 CHP 열병합발전소 투자를 안 하고 거기서 남는 열을 갖기 때문에 지역난방이 조금 이익이 있는 건데 이걸 한 사업자가 한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전력생산 단가가 상당히 높아 갑니다. 그래서 전력생산 단가를 예를 들어 저희가 60원 생산해서 지금 47원 72전 받는데 이렇게 되면 한전에 저희가 생산단가보다 싼 가격으로 팔아야 되고 그건 다시 수용가한테 연료요금으로 오든지 양쪽으로 어차피 전기요금에서 회수하든가 수용가한테 연료요금으로 회수하든가 두가지이기 때문에 LNG를 사용하면 전력단가도 높고 열생산 단가도 높아집니다.

홍장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건 난방비 비교가 지역난방이 100이다 하면 LNG가 실질적으로 중앙이나 개별난방에 150 대비라는 거죠. 이런 관계라면 난방용 연료를 굳이 대기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LSWR을 쓸 것이 아니라 LNG를 쓸 수 있다는 부분을 주장하고, 두번째 문제는 전기사업법이 개정이 되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열병합발전소를 새로운 기업체가 딜을 해 가져갈 경우는 실질적으로 600억원에 대한 부분이 우리 지역난방공사가 그 돈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가서는 손익분기점이 일찍 온다거나, 일찍 왔을 경우에 전기사업법이 개정되고 난방에 대한 연료를 그런 시기에 갔을 때는 LNG로 교체할 용의는 없어요? 그 당시 갔을 때.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항상 LNG가 연료가 나쁘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일단 공해배출량을 보면 LNG가 좋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선진국이나 이쪽에서도 하는 게 대개 발전이라든지 난방쪽에는 저급 연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석탄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여기에서 공해설비, 탈황설비라든지 방제설비를 해서 사용하는 거고 LNG는 사실 고급연료이기 때문에 써서 나쁠 건 없지만 우리가 에너지 활용도라든지 에너지 수급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문제로 봐서 대개 발전은 LNG로 하는 것 보다는 석탄이나 경유로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 가격이 쉽게 얘기해서 울산 앞바다에서 가스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석유가격보다 LNG 가격이 싸다고 그러면 연료가격 하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하고 맞물려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단적으로 어떤 게 낫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건 향후, 현재는 저희들이 LNG와 LSWR 문제가 거론되다가 지난번 KAIST에 의뢰해서 LSWR로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런 쪽이 산자부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LNG에서 LSWR로 바뀐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안산 사람들은, 대개가 오염된 환경에서 살아도 괜찮고 평촌이나 중동 같은 경우는 몰라서,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지역난방공사가 평촌이나 중동 같은 데는 알면서 LNG를 사용했겠냐 이거죠. 평촌과 중동은 그런 사람들은 대기오염을 생각해서 LNG를 사용하고 안산은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이 어떻든 간에 LSWR을 사용하라는 것 밖에 되지 않잖아요, 산자부가요. 평촌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아까 열병합발전소라든가 집단 에너지를 공급하는 곳이 저렴한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면 평촌과 중동은 당연히 사용했어야죠. 오히려 한전이 사용하는 것은 거꾸로 LNG를 사용해도 괜찮고 지역난방이 사용하는 것은 저렴한 연료인 LSWR을 사용하라는 부분은 타당성이 안 맞다는 거죠. 논리가 없다는 거죠.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그건 제가 배경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천, 안양이 한전하고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상당히 연료비는 올라가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력요금면에서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왜 한전에서 그 당시에 수도권에다가 LNG가스를 때게 됐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90년도에 전력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전력이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긴급으로 한전에서 공사기간이 짧은 가스를 사용하게 되어 있었고, 또 그것이 신도시하고 맞물려 들어가서 지역난방하고 연계가 된 겁니다. 다시 어느 사업자가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가스를 때서 지역난방을 한다고 그러면 누가 하더라도 연료금은 상승될 수밖에 없고 또 수도권에서 저희가 지금 수원 같은 데는 사실은 지역난방에 의해서 합니다만 여기도 LSWR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를 때든 LSWR을 때든 이것이 어디까지나 주민부담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안산시민이 LNG를 때서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중론이 모아지시면 LNG로 바꿔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은 시민이 세금으로 물든 또 수용자가 부담하든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2, 3년 후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난방비가 비싸더라도 LNG로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시의회나 시민들이 원하시면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다시 정리하는 말씀은 뭐냐면 한전은 열병합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를 100이면 100에 자기가 생산한 거니까 전기를 생산해서 제값에 돈을 받을 수 있지만, 한전은 자기가 열병합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해서 100이면 100이라는 돈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연료 LNG를 써도 무관하다는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고, 한전이 생각하는 열병합발전소는. 그 다음에 안산 지역난방이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LNG를 사용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했을 경우는 전기가 100을 받아야 되는데 전기를 30이라든가 40밖에 못 받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료를 싼 연료를 써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에요. 그 비교라는 거죠. 한전은 100을 받기 때문에 비싼 연료를 사용해도 환경적인 연료를 사용하면서 비싼 연료 LNG를 사용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지역난방공사는 전기를 100을 못 받으니까 저렴한 연료를 사서 대비해서 맞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안산에 대한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전기 사업법이 개정되면 전기라는 부분을 100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실질적으로 난방용에 대한 연료를 우리가 청정연료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걸 대비해 달라는 겁니다. 만약 그 당시 그런 계산이 나왔을 때 전기사업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런 분기점이 나온다면 이 연료를 시민들이 원하거나 환경에 대비해서 LNG를 사용할 경우에 그때는 실질적으로 많은 설비비가 또 듭니까?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아무래도 개체비가 좀 들 겁니다. 아무래도 방폭설비를 해야 되고...

홍장표위원

노즐에 대한 교체 이런 부분 그리고 버너에 대한 교체문제가 나오겠죠.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가스를 때게 되면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방폭설비 모든 설비에 대해서 전기설비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체하면 가능합니다. 어디까지나 경영수지문제 하고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충분히, 아까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 향후 전력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충분히 대응할 논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지난 '98년 12월 12일자에 보니까 제가 아까 지적한대로 에너지관리공단 이런 데서 안산의 지역난방에서는 열전용보일러나 열병합발전소나 또한 압력 용기를 제작함에 있어 가지고 중요하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지난 12월 12일자 신문을 보니까 지역난방사업에 무면허 업체 있죠, 압력 용기를 제작하는 부분에 무면허업자라는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LSWR 연료탱크를 제작함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설비면허가 없는 태성전자에 공사를 하도급 함에 있어서 삼성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으며, 조치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처음에 그 부분이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은 제조업체하고 시공업체하고, 제조업체입니다. 아마 시공면허가 없어 가지고 하지 못하다가 시공면허를 획득한 다음에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LSWR 탱크를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제작업체인데 시공면허가 없기 때문에 시공면허까지 딴 다음에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기 때문에 법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후에 시공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계속 태성전자라는 회사하고 삼성하고 일을 해왔더라구요. 태성하고 일을 하면서 태성은 면허가 없고 실질적으로 면허가 있는 태성플랜트라는 간판을 걸고 공사를 해 온 거죠. 맞습니까?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저희 현장에서 발생했던 문제는 그 문제가 논란이 됐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압력용기를 제작하는데 지금 있는 연료탱크 LSWR안에는 코일도 깔리죠?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밑에.

홍장표위원

코일도 깔리고 여러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제작을 할려면 면허를 가진 업체가 하도급을 한다 하더라도 삼성이 하도급에 대한 이 부분을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주체인 계약부서에다가 하도급업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태성전자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태성플랜트로 하도급 신고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계약부서에서는 당연히 알아서 챙겼어야 하는 부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열공급이 되지 않고 일반적인 수도배관이거나 하수도배관을 한다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시가 막대한 천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 전체적인 규모의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탱크를 제작하는데 탱크 제작업체가 무면허업체라는 사실을 실제로 신고하지 않은 삼성도 문제지만 사업 계약부서나 감독관청에서는 그걸 챙겼어야 된다는 거죠.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이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까? 조치 다 했어요?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이 있고 그 당시 공사착수가 안 됐습니다. 그 신문 나고 몇달 후에 공사는 착수가 됐습니다. 그때 논란이 됐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어떤 과정에서 그게 논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엄격하게 모든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저희가 조치를 했고 거기에 따라 모든 요건을 갖춰서 신고가 됐기 때문에 그 후에 공사착수가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압력용기를 제작하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에 대한 이런 관리도 철저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지역난방을 함으로써 주민에게 여러가지 좋은 면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전하고 저렴한 열공급을 통한 주민에게 가계부담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역난방을 하게 되면 연료비가 연 몇% 정도 저렴하게 됩니까?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아까 비교표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가스를 때는 중앙난방보다는 약 30% 이상이 저희들이 저렴합니다.

김명환위원

자료에 보면 30% 정도가 저렴하다고 나왔습니다. 아까 답변을 듣다 보니까 사용을 잘못하면 연료비가 증감이 많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용 잘못이란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사용 잘못이란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난방 그러면 과다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자기 옆집까지 데워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계량기에 의해서 연료금이 부과가 되면 중층의 가운데 집 정도 같으면 겨울에 아주 난방을 적게 틀어놔도 아래, 위, 옆집에서 데워주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자기가 혼자서 자기 온도를 맞추려고 때다 보면 그 열이 옆집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과다하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보통 웃옷을 입고 있을 정도로 한 22도, 25도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 정도 하게 되면 옷을 입어야 되는데 보통 난방 그러면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런닝바람으로 있어야 난방이 잘되는 것 같은 과다열 사용자 두가지 측면에서 그렇고 또 필요한 건 자기가 필요할 때만 절약해서 쓰면 계속 틀어놓는 것 보다는 열 사용량이 적게 들겠죠. 그런 몇가지를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해 드리고 또 주민들이 그걸 지킴으로 해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사이드에 있는 가구하고 그런 부분이 연료가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과다하게 사용을 할 경우에...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덮게 사용하는 것, 필요 이상의 온도로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것.

김명환위원

LNG나 경유나 마찬가지겠죠?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 32평 아파트 연간 난방비교를 해 봤을 때 LNG라든가 경유라든가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김명환위원

가격면에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전번주 저희들이 토요일날 금강아파트를 방문 했습니다. 방문해서 여러가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우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입니까?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금강아파트입니다.

김명환위원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죠?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9월 30일부터 열이 들어 갔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전번주 토요일날 여기 도시개발 직원분이 한분 계신데 그분도 옆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11월이 되겠죠. 제가 금강아파트의 관계자한테 설명 들은 것은 열을 기준으로 해서 난방비가 32평 정도에 약 4만원이 나온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열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달 기준에 얼마정도 나오겠습니까?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열 기준으로 해서 48만원이니까 한 4만원 정도 되겠죠.

김명환위원

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한달 기준하면 약 12만원 정도 되죠? 맞습니까?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하루에요?

김명환위원

아, 10일 기준해서 제가 금강아파트 관계자한테 설명을 들은 것은 10일 기준해서...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4만원이 나온다 그러면 한달이면 12만원 나오는 거네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추운 기간에 난방을 해야 되는 계절이라고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는 약 5개월 기준이 되겠죠. 약 얼마 정도가 나오겠습니까?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그렇게 10일 동안에 4만원이 나왔으면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직원분이 한분 옆에 계셨었고 설명을 들었을 때는 10일 기준으로 약 4만원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고, 그러면 한달 기준 했을 때는 12만원이 되고, 5개월 기준 했을 때는 약 6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12월과 1월은 열공급량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그 외에 7개월, 여름에는 어떤 조리에 대한 가스 정도라고 봤을 때 그 부분도 수치상 계산상으로는 현재 자료에 의하면 연 48만원이죠?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김명환위원

자료에 의하면 48만원인데 현재 사용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60만원 + 7개월 해봤을 때 최하 65만원, 70만원 정도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사가 32평 연간 조사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확치 않다 판단이 되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이 자료에 의한 조사는 물론 LNG와 경유를 비교하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올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현실로 사용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연간 최하 60만원이 나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중요한 부분은 안전하고 저렴한 열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렴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고, 또 현재 우리 주민들한테 그 다음에 금강관리소에서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이 정도의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과다하지 않고 뭔가 사용상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을 하고,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다사용된 것 같습니다, 10일 동안에 4만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조사를 해 봤는데 이달에는 11월달에는 28일 쓰고도 또 4만원 나왔습니다, 그 댁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부족이나 경제적인 열사용 지도에 대한 부족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홍보해서 가장 저렴하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금방 말씀 듣고 보니까 같은 댁에서 10일 썼을 때는 4만원, 그 다음에 28일 썼을 때 4만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이드 집이라고 그래도...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아닙니다. 처음에 입주하다 보면 자기들이 모르고 틀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조절기를 사용 안 하고.

김명환위원

그래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용하다 보면 틀어 놓다 보면 사람 체감으로 느끼는 온도가 있잖아요. 온도가 있기 때문에 끌 수밖에 없죠. 더워서 런닝바람으로 집안에서, 물론 취침시간에는 그럴지 몰라도 낮에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말씀은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왜, 열흘에 4만원 나왔는데 28일에 또 4만원 나왔다 이것은 약 배가 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답변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뭔가 앞으로 홍보를 하시겠다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열흘에 4만원, 28일에 4만원, 별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는 뭔가 앞으로 교육을 하시면서, 홍보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유와 LNG에 비교했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또는 검토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7분 계속감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지난 11월 26일에 이어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증언대에 나와 주세요. 전번 공연사례금 시 수입 입금내역 어떤 것이 맞는지 그것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공연사례금 출연료는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것 같이 '98년 10월 15일자 KBS홀에서 378만원 들어온 것 있는데 그것이 자료 인쇄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걸 넣으니까 1,329만 9,760원에서 뒤에 우리 공공예금통장 세입ㆍ세출의 현금통장을 첨부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게 '98년도 수입입니까?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98년 10월 15일날 한 행사를 '99년 2월 18일자로 받은 겁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98년 10월달 행사한 것을 '99년도 2월달에 돈을 받은 거에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네.

박선호위원

그럼 한 4개월 정도가 지연이 되어서 돈을 받았네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네.

박선호위원

그러면 KBS 1TV에서 초청단체 해가지고 '99년 6월 22일날 했던 부분인데 수입처리는 8월 25일날 했단 말이에요. 2개월밖에 안 걸렸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회계년도를 지나 가지고 돈을 받았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그런데 통장에 보시면 원래는 가능한대로 회계년도 안에 주시면 좋은데 그것을 대개 KBS나 이런 데서는 바로바로 정산을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 보면 "'99년 2월 18일 KBS 조승우"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은행 통장 사본에? KBS에서 직접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넣는 것은 아닙니다.

박선호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아까 아침에 사본 드렸는데요.

박선호위원

이 부분은 확인 했고, 지난주 금요일 감사시에 '99년도 5월 9일날 경찰서에서 안산시로 노래연습실에 대한 단속권한이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넘어온 후에 현재까지 계속해서 단속은 했죠?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한 곳 있죠?

네.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가장 최근에 영업정지 했고 가장 최근에 영업폐쇄한 업소가 있는데, 그러면 그 업소에 대해서 다시한번 나가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까,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계속 단속하다 문화담당이라고 문양교씨가 밤 11시 30분에 가다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교통사고도 크게 난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계속 요새 밤에도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어떤 안산시 전역에 대한 단속은 있었겠지만 영업폐쇄랄지 영업정지를 당한 업소에 대해서 다시한번 나가서 확인을 했냐 이거죠.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다시 영업을 폐쇄 당했다든가 영업정지를 먹고서 영업한 데는 없었어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우리가 조사한 바에는 아직 없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나타난 것이 없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질의를 할테니까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대답만 해줘요. 지난번 금요일날 감사때 현재 노래연습실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또 보도방에서 접대부를 불러 가지고 영업을 한다고 했는데 한 건도 단속에 걸린 적이 없다고 했죠?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전에 한 것은 있었죠. 이번에도 지금 한 건...

박선호위원

여기 속기록에 있어요. 경찰서에서 단속한 것은 있었는데 문화체육담당으로 넘어오면서는 한 건도 없었다고 했죠?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우리가 행정지도 단속 같은 것은 다 했죠.

박선호위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접대부를 불러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단속에 적발된 게 한 건도 없다고 했죠?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네. 그건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또 보지도 못했다고 했죠?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네. 아직까지 우리는...

박선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금요일날 저녁에 노래방을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현장감사를 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닌 증인도 있어요. 그런데 술뿐만 아닌 접대부까지 불러 달라면 불러 줬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번 1차 감사 때 문화체육담당관은 위증을 했죠?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우리가...

박선호위원

위증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말씀 하세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현지를 안 가 봐서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단속할 때는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술을 팔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씀 하셨죠?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네. 팔지 않는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술을 팔더라는 얘기 죠. 가서 확인을 했다는 얘기죠. 전번 제가 질의했을 때도 분명히 그랬죠. 내가 3일 전에 가서 보니까 술을 팔고 보도방에서 접대부를 불러 주더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증한 것 아니에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해 보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단속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 처벌은 못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절대 없다고 말씀 하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없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팔더라 이거에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우리가 다시한번...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말씀만 하세요. 위증한 거죠?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우리가 그것을 발견 못했으니까요, 만약에 위원님이 혹시 어디 가신 데가 그런 데 있거나 그러시면 우리가 또 한번 더 독려를 해가지고 단속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이 위증을 했냐, 안 했냐는 얘기에요. 지금 내가 묻는 것이 앞으로 단속할 거냐, 안할 거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위증을 했냐, 안 했냐 말씀 드리는 것 아니에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위원님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단속을 잘못한 거죠.

박선호위원

단속을 잘 못하고 잘 하고 그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날 답변 자체에 분명히 위증이 있는 것 아니냐구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 드리기는 좀 그러는데요. 원래 위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보고 그것을 아니다 할 때가 그런 거지, 위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노영호위원장

증인 조용히 해요. 아니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기 짝이 없고 자꾸 위원님들의 질문에 그냥 얼버무리고 대충 넘어갈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니까 감사가 자꾸 더뎌지고 느려지는 것 아닙니까? 단속을 지속적으로 했다며요? 안산시 노래방의 90%가 다 술 팔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뭘 지속적으로 단속했다는 것이 전혀 그런 사실을 발견 못 했으면 단속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성의를 갖고 답변을 하든지, 간단하게 사실 그대로만 답변 하세요, 선서한대로.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증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그러니까 단속부서에서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적발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말씀 드리는 거에요. 이 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위증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만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보고 그러셨다면 저희가 단속을 잘못한 걸로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단속을 잘못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없다고 했단 얘기죠. 그러면 그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과 분명히 단호하게 없다고 답변 했어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그러니까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그때도 먼저는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전에는 그런 사례가 조금 있었지만 요즘에 인천사건이 난 다음부터는 많은 단속이 되고 사회분위기도 달라져서 좀 달라졌다 그래서 우리 입장으로서는...

박선호위원

인천사건 이후고 전이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이후고 전에 있어서 술을 판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없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 가 본 것이 인천사건 후란 말이죠.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 드리기는 좀 그러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만약에 그런 데가 있다고 그러시면 저희한테, 우리도 그런 사례가 있다는 데를 조금씩 듣는 것은 있지만 적발하러 가면 그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못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면 살며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어느때든지 바로 가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니 내가 단속하는데 어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체육담당관님한테 제보를 달란 얘기에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박선호위원

미진한 부분이 아니고 안산에 있는 노래연습실에서 아마 90%는 술도 팔 것이고, 팔고 있어요. 또 접대부 불러 달라면 접대부 불러줘요. 그런데 다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 자체를 절대 팔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답변을 먼저 하세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기술적인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단속을 우리가 하러 가면, 예를 들어서 어느 여자분 하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 가족이다, 나하고 가족인데 같이 왔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행정관서로서는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법경찰이나 이런 분들은 바로 할 수가 있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술을 팔지 않는다고 그때 말씀 하셨잖아요. 절대 팔지 않는다.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위증인지 아닌지 말씀을 하세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단속결과 하고 우리가 과징금도 많이 물린 것도 있는데, 단속결과하고 적발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거고, 제 생각에는 위증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선호위원

위증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위증이면 위증이라고 말씀 하시라니까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박선호위원

위증이 아니죠?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접대부를 갖다가 아까 말씀했던 대로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색출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담당관이 노래연습장에 가 가지고 접대부를 불러 봐요. 부르면 될 것 아니에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투망식 단속은 지금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것을 가장해가지고 하라는 것은 안되는데 이 다음부터 그런 방법도 한번 조금씩 연구를 해 가면서 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뻔히 알면서도 있는 자체는 그럼 직무유기 아니에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을 조금 부족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 면이 있다가 아니라, 그건 예를 들어서 직무유기죠?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그런데 직무유기라는 것은 그 업무에 우리가 포기하거나 우리가 그 업무를 완전히 안 돌본 상태를 말씀 드리는 거고 위원님한테...

박선호위원

단속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있는 분은 뺀 나머지는 다 가서 이런 점을 다 경험했는데 왜 유독히 거기만 경험을 못했냐 이거에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한번 투망식도 해봐 가지고 프로그램을 여러가지 다양하게 해가지고 단속에 박차를 더 가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니까 걱정이 덜 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무튼 위증이 아니라고 하니까 전 그것을 법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문을 구해서 위증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 후에 그 부분 자체는 저도 위증인지, 아닌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내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위증인지, 아닌지 그 부분은 저도 밝히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번 행정감사때 지적을 하는 것은 지금 안산시 자체에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엄청난 문제점입니다. 거기에 가정주부가 대낮부터 나와서 접대를 하면서, 정말 여기에서 속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쉽게 얘기해서 가정주부가 나와서 접대를 하고 또한 20대, 30대, 40대 불러서 요구한 만큼 손님이 와서 요구한대로 맞춰 주고 어떠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것은 사회적인 큰 문제란 얘기죠. 사회적인 문제를 알면서도 또한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 단속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건도 이것이 적발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접근 방법을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여기 있는 나 뿐만 아닌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얼렁뚱땅 쉬쉬 넘어 갈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 되었다, 당연히 잘못된 부분인지 알면서 왜 그것이 넘어가냐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제를 그렇게 접근할려고 내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었고 질의한 와중에 담당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위원님한테 모든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점도 있고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으니 제가 더더욱 열심히 단속을 해가지고 사회 정의구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무튼 실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그때부터 자리에 앉아서 지켜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을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금년 5월달부터 노래방의 단속업무가 경찰서로부터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어 오면서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실적을 우선 말씀 드리면 경찰서에서 15회를 실시했었고, 안산으로 넘어와서 우리 시에서 5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회 단속실시를 해가지고 행정지도를 13건을 했고 행정처분을 121건 했습니다. 행정처분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성년자를 12시 이후에도 노래방에 출입하는 사례, 또 술을 판매하는 사례, 또 접대부를 고용하는 사례,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10일한 것이 10건, 영업정지 1월을 한 것이 61건, 영업정지 2월을 한 것이 14건, 영업폐쇄한 것이 20건, 또 과징금을 16건에 3,900만원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서 노래방에서 술을 판다든지 또는 접대부를 고용하는 사례가 왜 근절되지 않느냐고 책망하신다면 저희들은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안산시만의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공무원으로서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좀더 건전한 노래방이 될 수 있도록 지도ㆍ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지금 현재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체육담당관께서 지난번 금요일날 행정사무감사때 답변했던 부분, 또 오늘에 와서 답변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과장으로서 단속을 실시하면서 단속할 때에 그런 사례를 아직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게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실시할 때에 사실상 경찰서에서도 단속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보라든지 투서라든지 이런 것에서 상당히 많이 적발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한테는 조금 약합니다. 그러나 단속을 우리 행정기관만 하고 경찰서가 손을 뗐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경찰서 하고 합동으로 지속적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박선호위원

아무튼 말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견해로는 분명히 이것은 위증이에요. 또한 이 부분 자체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아무쪼록 이 부분 자체는 지속적으로 끊임없는 단속을 해서라도 이것은 근절시켜야 됩니다. 특히나 접대부를 불러주는 부분 그것은 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계속해서 지도ㆍ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장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것이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홍장표위원님께서 축구협회 보조급 지급내역과 은세기위원님께서 중요 미술품 취득 및 보유현황, 박선호위원님께서 예술단 공연사례금, 예총 정산서가 박선호위원에게만 제출되고 다른 위원님에게는 제출이 안 됐고, 박종원위원께서 요구한 생ㆍ체직원 급여지급건, 김명환위원께서 요구한 학교 체육 지원금 내역서가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습니다. 빨리 갖다 줘야지 오늘 감사가 일찍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안 내면 감사가 늦어진다는 사항을 아시고, 위원님들 감사하시죠.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CIP 선정 문제 때문에 잠시 들어가 있다가 1시간 이후면 다시 참석할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관한테 물을 건 기획실장한테 묻든지 하세요.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날 감사실시할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시에서 운영중인 각종 기금 현황 및 설치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73쪽에 보게 되면 안산도시가스수요가기금 하고 안산시저소득자녀장학기금에서 사용액이 두개 합쳐서 1,5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개 계정에 기금이 조성된 건 약 16억의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집행하는 금액이 불과 1,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6억이란 기금을 운영한다는 것은 예산회계상 이게 너무나, 이건 폐지 되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지금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하고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죠?

정권섭위원

예.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거기에서 현재 잔액이 16억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안 맞는데요.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이 8억 6천만원, 저소득주민자녀 2억 3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권섭위원

그게 맞네요. 11억 정도.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안산이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지금현재 유통경제과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도시가스 설치에 따르는 융자를 해 주고 거기에 따르는 대출에 대한 이자보전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일정기간이 경과해서 기금의 목적으로써 어느 정도 사용이 다 되었을 때는 일반회계로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일몰제도라는 게 있죠? 일을 마쳤기 때문에 제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물론 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낭비적인 요건은 제거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도시가스수요가금은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되어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 폐지 검토를 하려고 지금 관계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맨 아래 보시면 애향장학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두개를 통ㆍ폐합 해가지고 안산시 사회장학기금으로 이렇게 통ㆍ폐합 해서 운영할려고 이걸 2개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포함돼서 액수가 많다고 그러지만 우리 안산시 예산의 2,880억 중에서 기금이 차지하는 금액이 511억이라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은 거에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따로 떼서 한다는 부분에 불합리한 예산집행이지 않나 해서 추가 질문한 겁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