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임종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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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중 제2차 도시계획국 및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순위는 무순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먼저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난 8월 6일날 대부남동 7-15번지 건축허가 반려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먼저 해 주세요.

원남

신원남주택과장

주택과장 신원남입니다. 대부남동 7-15번지에 이철용씨라는 분이 지목이 유지인 상태에다가 규모 지상 2층에 13개 동을 가분할에 의해서 단독주택을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는 인근 주변에 양어장이 있고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구거로 오수가 방류되면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반려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환경오염 하고 도시기반시설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반려하셨다는 말씀이죠?

원남

신원남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던 부분요. 구봉지구내에 여기도 내용을 보면 반려한 내용은 주안점이 환경오염 문제하고 두번째로는 도시기반시설이 불충분하고 세번째로는 안산도시계획 재정비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라는 3가지 조건 때문에 반려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성토 1.5m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라고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구봉지구 1870-1, 6, 32호에 보게 되면 여기도 똑같은 조건이 아닌가 싶거든요. 여기도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바다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바다로 바로 오수가 나가는 그러한 입적 조건을 갖고 있고 여기 또한 2m 이상을 성토할 것 같고 이런 조건인데 여기하고 반려된 지금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하준

황하준건축과장

건축과장 황하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비교를 제가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업무소관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남동 7-13번지 폐염전부지에 수영장 용도의 건축허가한 사항은 건축법에서 정한 규정에 합당하고 관련부서 하고의 협의 결과도 모두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저도 검토를 해 봐서는 법적으로 어떤 하자를 짚고자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저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대부동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준농림지역입니다. 준농림지역에서 보게 되면 공해배출시설을 요구하지 아니한 시설은 건축허가를 내 주어야 할 법적근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 또 한군데는 근린생활시설 2가지의 차이점이거든요. 환경문제, 수영장 내지는 근린생활시설 쪽에서 많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2필지가 1필지는 행정심판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요?

원남

신원남주택과장

그 필지가 아니고 다른 필지입니다. 선감동 산 146-65번인데요. 거기는 산림지역에 대한 산림훼손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것은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반려된 부분에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별 이의가 안 들어오던가요?

원남

신원남주택과장

저희가 유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도시개발재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주거지역으로서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면 도시기반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도시재개발이 될 때까지 보류를 해서 그때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유도를 했습니다. 현재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전자에 말씀 드렸다시피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명히 질문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충분히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다분히 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법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는 충분히 저도 검토를 했고 전문가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법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 후에 이런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허가 접수를 요구해 올 때 우리가 뚜렷한 그런 식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반려할 수 있는 입장에 정의를 내려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앞으로는 없도록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준농림지역의 폐염전이 이런 유사한 건축허가 신청하겠다는 건수가 다른 지역도 혹시 있어요?

하준

황하준건축과장

건축과 업무 관련해서는 현재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주택과 쪽도 없구요?

화영

최화영도시계획국장

박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릴까요?

박영철위원

말씀하십시오.

화영

최화영도시계획국장

대부도의 폐염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토지 소유자는 빠른 시일안에 빨리 어떻게든 토지 이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주택과 하고 건축과의 어떤 객관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허가 나간 것은 일개 사업자가 한사람이 근린생활시설을 한 것이고 주택과는 사실상 한사람이 13동이라는 집단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할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개인들한테 분양을 했을 경우에 도시기반시설인 상하수도의 문제가 해결 안된 상태에서 만약 분양을 한 다음에 그것을 분양 받은 사람은 나중에 물이 제대로 안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시로 모든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형평에 약간의 차이점은 두었습니다.

박영철위원

대부도의 성향은 그런 것 같아요. 도시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배수라인도 없단 말이에요. 메인관로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본인이 처리를 해야 되고 물이 없으면 본인이 지하수 개발을 해서 먹어야 되고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 문제는 본인이 13개 동을 하게 되면 13개 동 부분에 대한 것은 본인이 물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화영

최화영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허가 나갈 때 채수시험을 해서 어느 물량이 나오면 허가는 해 주어야 되는데 대개 대부도의 지하수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한 쪽에서 많이 빼면 어떤 마을 전체가 물이 줄고 하나의 지하수보다는 지표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들에게 분양을 해 주었을 경우에 나중에 물이 안 나왔다 그것은 어차피 시에 모든 것의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염려가 되기 때문에 분양사항은 그런 차원에서 고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허가난 땅은 그러면, 거기는 특수한 지역이라 저도 몇번을 나가서 주민들 하고 지하수 문제, 지하수고갈문제 여러가지 상담을 해 보면 쉽게 얘기해서 지하수 개발 자체를 반대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하수 개발하는데 주민들이 전혀 반대의사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요.

화영

최화영도시계획국장

허가 난 부분은 해수풀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하수라고 해서 물량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고 대개 해수를 갖다가 사용을 한다는 측면으로서 검토를 한 겁니다.

박영철위원

바닷물을 직접 끌어다 끓여 가지고 하는 겁니까?

화영

최화영도시계획국장

바닷물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박영철위원

그래서 물량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 대공을 파도 주변 사람들한테 별 이의가 없었다?

화영

최화영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차이점을 둔 겁니다.

박영철위원

문제는 수량 그 다음에 앞으로 올 수 있는 지하수 문제 때문에 주택하고 근린생활 부분에 차이점이 있어서 한 쪽은 허가가 났고 한쪽은 반려를 할 수밖에 없었다.

화영

최화영도시계획국장

네. 집단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설계변경 허가날 때 보면 '98년도 3월달인가 자료에 보게 되면 그 중간에 많은 취하가 됐겠죠. 여기 보게 되면 처음에 '98년도인가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양반은 최초에 '98년 2월 9일날 아마 접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허가일은 '99년 올해 6월 11일날 허가를 냈는데 '98년 2월 9일날 접수를 해서 '99년 6월 11일날 허가를 낼 때 과정이 왜 이렇게 많은 시일이 걸렸던 것 같습니까?

하준

황하준건축과장

금년도에 처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98년도 2월 9일날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초 접수일이요. 여러번 본인이 아마 먼저번에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자료가 불충분하고 기타 법적인 여러가지 자료가 맞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취하를 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시일이 너무 1년반 가까이 되는 세월 뒤에 허가가 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준

황하준건축과장

저희가 처리한 사항은 금년도 3월 16일날 처음에 접수가 되었다가 도중에 한번 취하원이 처리가 된 바 있습니다. 취하한 사유는 농어촌진흥공사하고 협의과정에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고 지하수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고 그래서 아마 본인 생각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미비사항을 모두 준비를 해가지고 완비를 해가지고 다시 제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취하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 같군요. 동번지 동일인인데 '99년도 허가현황 보게 되면 최초 '98년 이게 잘못 오타가 난 것 아닌가요. '98년도 2월 9일날 최초로 접수를 했는데요.

하준

황하준건축과장

오타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박영철위원

확인될 때까지 건축과장님, 6월 11일날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서 설계변경을 했죠?

하준

황하준건축과장

네.

박영철위원

변경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준

황하준건축과장

설계변경 내용은 대지면적이 958㎡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면적은 당초허가시 보다 99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이 259㎡가 증가가 되었고 연면적은 1,127㎡가 증가가 되었고 층수가 당초에 2층이었는데 2층을 설치하다 보니까 4층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건축허가 낼 때 지질조사 성과도 나와 있습니까? 2층에서 4층으로 가면서 앞으로 지금은 허가 난 부분은 허가 난 부분이고 사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조학상 거기는 바닷가 아니겠어요. 염전이기 때문에 지질성과도에 따라서 거기에 건축을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적합여부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하준

황하준건축과장

지질조사서라고 첨부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설계자가 주변여건을 확인해 가지고 기초라든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그 지역 잘 아시다시피 담수가 되기 때문에 염전이거든요. 염전이면 옆에 바로 50m 이내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바다거든요. 지질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다수가 이용하는 부분이고 개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가 앞으로 이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질을 조사해서 지질에 따라서 파일을 박을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기초구조학이 계산이 되어서 허가가 나와야 되는지 검토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하준

황하준건축과장

그 사항은 지금 건축허가시에는 설계조사라든가 첨부물이 상당히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건축허가 이후 건축물 착공 신고시에 구체적인 기초의 구조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첨부물이 다 제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착공이라는 부분이 기초터파기를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은 그때 착공하는 사람도 있고 지나서 착공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하준

황하준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공사 시작전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건축허가시에는 예를 들어서 설계도서가 기본도서, 배치도면이라든가 각종 평면도라든가 입면도라든가 단면도 그 정도 수준의 도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고 착공신고시에 그때 구체적인 어떻게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다시 말씀 드리면 기초의 크기라든가 구조 그러니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근처 부지의 지질이 지반이 연약지반이라든가 지반층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구조를 어느 정도 크기로 어떤 구조로 하겠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제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가 감독을 하면 사업자 측에서는 가능하면 지질조사를 해서 거기 예를 들어서 파일을 덜 박을 수 있으면 덜 박게끔 하겠죠. 안산시에 향후 올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시에서 그 정도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더구나 설계가 2층에서 4층으로 설계변경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준

황하준건축과장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규정상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층수는 2층에서 4층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실은 중 2층이라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그런데 착공은 건축주가 '이렇게 착공하겠습니다' 계획을 내고 감리는 책임감리가 감리를 보게끔 되어 있죠. 우리 시에서 향후 지난후에 모든 감독권을 갖는 것 아닌가요?

하준

황하준건축과장

물론 업무관련 전반적인 감독권을 갖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착공을 하고 내가 이렇게 착공하겠습니다. 집어 넣고 계속 공사는 진행을 하고 중간검사를 하고 이미 벌써 집은, 건물은 올라가 있어요. 그때 가서 지반이 '아, 문제가 있구나' 조치할 방법 있어요? 설계변경의 과정에서 지질성과도를 토대로 해서 여기에 맞는 기반시설을 하라고 만약에 거기서 명시를 해 버리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그럴 수 있겠느냐 이거에요.

하준

황하준건축과장

건축사가 기본적으로 건축이 될 대지, 토지에 대한 지반의 안전도 여부는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는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설계가 되지 않습니까, 설계가 되어서 건축허가가 처리된 다음에 실제 공사를 착수할 때 그때에 바로 그런 필요한 박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서류들을 첨부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떠어떠한 사항으로 제출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물론 염려하시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금은 어떠한 서류도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서류 외에는 제출을 요구해도 안 되는 거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문제는 저희도 철저하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하준

황하준건축과장

개별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하준

황하준건축과장

네.

박영철위원

우리 시에서 즉, 허가권자가 현황 지반의 연약,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요?

하준

황하준건축과장

그러기 전에 설계 건축사가 현장을 자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현장에 맞는 건축설계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할 때 당시에 충분히 허가날 때도 마찬가지지만 설계변경할 때 더욱 더 그렇고 2층에서 4층으로, 쉽게 말해서 증축 설계변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조학 계산을 건축사가 다해서 지반조사 다해서 이렇게 건축설계변경을 해도 무방합니다라면서 허가를 요구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하준

황하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지반이 그렇게 연약한 지반인지 뻔히 알면서 설계도상에 구조계산을 안 한다고요? 구조는 검토 안 합니까?

하준

황하준건축과장

건축사가 설계할 때 물론 구조계산을 다 해야 되죠.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그럴 사항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영철위원

의문이 가는데 저도 정확한 전문 지식이 없어서 다시 검토해서 확인 하겠지만, 그러면 향후 대책만 말씀해 주세요. 착공 들어 올 당시에는 지질성과도가 분명히 첨부해서 들어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준

황하준건축과장

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안 들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준

황하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현장조사를 하고 건축설계를 하고 구조계산을 하는 이런 사항은 전적으로 설계 건축사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이 완전하게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이것 가지고 오래 할 수는 없고 정의를 내려 보면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착공 때 건축설계자가 충분히 여건을 염두해 두고 거기에 따라서 착공계획을 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기 설계변경할 때 거기에 따라서 이미 구조학 계산을 해서 지반 계산을 해가지고 들어온다는 겁니까?

하준

황하준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첫번째 당연히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 공사하기 전에 착공신고서를 내는데 그때는 구체적인 도면이 다 작성이 되어서 첨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염려하신대로 지반에 향후 안전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면 그때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초도면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첨부가 되어 가지고 공사가 진행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영철위원

건축 허가를 내 주면 건축허가에 따라서 착공되어 가는 것은 가로 몇m, 세로 몇m 이래서 지금 착공합니다 그러는 거지 착공도면이 별도로 또 들어 와요?

하준

황하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 규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박영철위원

그러면 기초까지 들어오는 거에요?

하준

황하준건축과장

전 도면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원남

신원남주택과장

예전에는 허가 때 같이 들어 왔었는데······

박영철위원

나는 건물의 구조학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준

황하준건축과장

건물이 기초부터 위에까지 다 하나죠.

박영철위원

건물의 구조학을 보는 게 아니고 땅이 연약한 지반이기 때문에 연약한 지반에 집을 안 지었을 때 땅이 만약에 20m가 될런지 30m가 될런지 연약한 지반인데 여기다 짓겠다는 것은 그때 들어오는 거고 여기 밑에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연약한 지반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보완할 수 있는, 눈으로 봐야 될 게 결국은 뭐에요. 지질조사밖에 더 있느냐 이거에요. 지질조사 해서 과연 여기서 끌어 올 수 있는 파일을 350㎜짜리를 박을 거냐 몇개를 어떻게 박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지 여기 올라가는 건물 상부에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준

황하준건축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반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연약지반이라든가 그러면 연약지반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파일을 몇m 간격으로 몇번을 박을 것인가 그런 다음에 기초의 크기라든가 구조를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착공할 때 지질조사 성과도가 첨부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첨부가 되어야 여기에 따라서 구조학이 나오니까. 그래야 매트로 시공할 건지 지주보로 시공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바뀌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나와 버리게 되면 지질성과도가 안 나왔는데 지주보로 시공할 건지 600㎜ 매트로 시공할 건지 안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때 가서 볼 거고 중요한 것은 이게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질성과도가 눈으로 보면 아! 이것은 몇m짜리다 따라서 설계는, 더구나 또 1차 설계 낸 부분에다 2차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질성과도가 붙었다면 그것을 보고 맞는다 안 맞는다 하겠지만 지금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착공할 때, 착공계 낼 때 그때 당시에 도면 오는 것은 위의 구조학이고 위의 구조학이라는 것은 밑의 지질이 20m가 될지 거기는 몰라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반월공단, 시화공단 분이 26m, 27m 우리가 안산 온천부지 같은 데가 20.8m 제가 그때 조사한 게, 그래서 안된다고 해서 사업비가 안 맞는다 그런 거거든요. 몇m가 될런지 모르고 뻘인데다가 그 동안에 갯벌에다 계속 무수히 짠물 담아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더구나 성토를 거기서 3m 이상 안해 가지고는 안돼요, 현지를 가 보면. 그러면 3m에다가 염전 뻘이기 때문에 몇m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 기껏 파야 3m, 4m밖에 더 파겠어요, 지하실 한층이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그리고 매듭을 지어 버리면, 처음이야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염려를 해서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이라 하도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그런 것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봐서 설계변경 위로 올라가는 층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질조사성과도가 붙어서 그것을 해 주느냐 그러니까 안 했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은 줬습니다. 착공할 때 착공계획서에 분명히 지질조사성과도가 붙으면 관계 없어요, 거기에 따른 것은 나중에 보시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마따나 요구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에요.

하준

황하준건축과장

그러니까 설계 건축사가 지금 박위원님 염려 차원에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다 반영이 되게끔 그런 내용이 설계상에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착공신고시에 그게 다 제출이 됩니다.

화영

최화영도시계획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행정기관으로서도 도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착공계 들어 올 때 법률적으로 무슨 자료를 요구는 못하더라도 시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유도도 할 수 있고 지질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얘기는 그겁니다. 모든 건축물의 안전 문제는 건축사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은 하나의 법률적인 사항만 처리하고 기술적인 사항은 건축사의 고유사항이 되어 버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관내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와서 앞으로 존치가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라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착공 전에 착공신고가 들어올 때 그런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보면 건축사가 책임감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건축허가를 득해서 나갔을 때 사후 문제고 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유도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거에요. 당신들 거기가 지반이 약하다 건축허가 들어 온 것 법률에 따라서 다 맞아서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거기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을 했느냐라고 우리가 유도를 해 볼 수 있어요. 유도를 안 했다면 방법이 착공 때 하겠다면 좋아요. 꼭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최화영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장

다음 다른 위원님 감사 하세요.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감사한 것 확인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건립된지 15년 이상된 연립주택이 자료 이외에는 없습니까?

원남

신원남주택과장

주택과장 신원남입니다. 자료 이외에 한군데가 더 있습니다. 현대연립이 '83년도 8월 10일날 사용검사가 됐는데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지난번 시간에 제가 여쭈었을 때 15년 이상된 연립주택이 감사자료이외에는 표기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원남

신원남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그 때는 왜 그렇게 말씀 하셨죠?

원남

신원남주택과장

그래서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했는데 다시 위원님이 말씀 하셔 가지고 저희가 체크를 해 보니까 한군데가 누락이 되어서 누락된 사항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종성위원

본위원이 재차 요구한 자료에는 현대연립과 우성1차연립, 15년 이상이 경과 되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거짓말 한 것입니까, 고의 누락입니까?

원남

신원남주택과장

그것은 업무를 하다가 누락이 됐습니다, 고의사항은 없고요.

홍종성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대답하신 것은 거짓말이 된 거죠?

원남

신원남주택과장

거짓말은 아니고 업무파악을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누락이 됐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실제로 '99년도에 안전점검에서도 누락이 되지 않았을까요?

원남

신원남주택과장

안전점검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안전점검할 때는 저희가 그 사항을 포함시켜서 안전점검을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안전점검에서도 누락이 되고 우성1차연립하고 현대연립 같은 경우에 본위원이 판단을 해서 실제로 철봉으로 받쳐 놓고 있는 그러한 부분, 그런 부분도 다 했는데 어떻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안전점검도 받지 않고 일개 공무원이 착오로 인해서, 그러면 착오입니까? 착오로 인해서 빠져서 점검을 안 받은 겁니까?

원남

신원남주택과장

예. 업무착오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점검도 안 받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원남

신원남주택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가서 우성1차 뒤의 베란다를 확인해 봤는데 육안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붕괴위험은 없고 장기적으로 지속이 됐을 때는 불안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홍종성위원

제가 확인하기에도, 저는 그런 데 전문가도 아니고 전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만 실제로 제가 봐도, 아까 사진을 저한테 보여 주셨죠. 그 사진을 보면 실제로 그 밑에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부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만약에 안전 하다고 생각되면 철봉으로 받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봉으로 받친 것 아닐까요?

원남

신원남주택과장

건축용어로 캔틸레버식으로 해서 지지대가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단으로 증축을 하면서 그걸 받쳤는데 받치는 것 외 벽면 하고 발코니 부분하고 직각이 이루어진 부분에 보강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크게 힘이 가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 경미한 발코니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량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붕괴위험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아까는 한군데가 빠졌다고 업무착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은 없습니까? 이 자료 믿을 수 있어요?

원남

신원남주택과장

예. 믿을 수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또 빠진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원남

신원남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성1차연립 말씀 하시는데 그것은 자료상에 보면 17번에 우성연립 2차로 되어 있는데 그게 1차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우성2차연립은 없습니까?

원남

신원남주택과장

우성2차연립 있죠.

홍종성위원

우성2차연립은 언제 건립이 됐습니까?

원남

신원남주택과장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성1차와 2차에 대한 잘못 표기입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신원남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우성1차입니다.

김송식위원장

지금 증인 답변 중에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가 잘못 표기됐다는 거에요.

원남

신원남주택과장

감사자료에 보면 44쪽 17번에 우성연립2차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우성1차연립입니다.

김송식위원장

1차를 2차로 표기했다?

원남

신원남주택과장

예. 그렇게 표기된 사항입니다.

김송식위원장

최국장님 확인 하셔서 답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감사자료를 낸 것이 잘못 됐을 때는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크게 소용돌이 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인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돕고, 왜냐하면 답변이 간단한 것 같아도 저희들 감사하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이 소명을 하시고 바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최화영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좌우간 자료가 미비된 데 대해서 죄송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준비에는 차질이 없도록 오타라든가 모든 면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약속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4페이지 17번에 우성연립2차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연립주택을 허가낼 때 1차, 2차 그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성연립의 경우는 6번에 거쳐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6번 허가 나갔는데 5번 이후 것은 아직까지 15년이 도래가 안 되어서 대상이 안되고 제일 먼저 나간 것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우성연립2차로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83년 9월 5일날 사용승인이 나가서 작년에 안전점검 대상이 되어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차라고 표기된 것은 입주자들이 편의상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들도 거기에 덩달아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83년도에 사용승인 된 부분은 제일 1차로 먼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우성 2차와 1차는 2차가 잘못된 표기라는 그 말씀이죠?

화영

최화영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현대연립이 누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대연립은 아예 자료에도 없습니까?

원남

신원남주택과장

주택과장 신원남입니다. 이것이 15년 경과된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대상건물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업무를 하다가 착오가 생겨 가지고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누락이 된 사항은 아니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안전점검 실시에는 누락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실제로 현대연립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이라고 해도 절대 믿을 수도 없겠죠.

원남

신원남주택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이 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어느 기계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육안으로 판단해서 하는 사항이고 안전진단은 전문기관에,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가지고 여러가지 인력이라든가 기계를 가지고 있는 데서 하는 것이 안전진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6일날 위원님이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현대연립에 대한 확인을 해 보니까 조적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단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치형으로 해서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육안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복원연립이나 반월연립 같이 부실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B급 대상인 연립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후화 됐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안전점검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을 봅니까? 안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원남

신원남주택과장

안전점검은 관련 부서의 담당 직원, 그러니까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이렇게 구분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건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를 같이 동원을 해서 같이 기술적인 것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점검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인지 무슨 기구나 기계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인지?

원남

신원남주택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시하는 것은 안전점검입니다. 점검이라는 것은 육안으로 판명하는 거지 어느 기계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홍종성위원

안전점검에서 미흡하다 아니면 조금더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안전진단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원남

신원남주택과장

그렇죠.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우리가 통보를 하죠.

홍종성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은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원남

신원남주택과장

안전진단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기술인력, 그 다음에 장비 이런 것을 해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 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인정을 받은 기관에 우리가 의뢰를 해야죠.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개인 재산일 때는 소유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거기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안 했을 때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다시 조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안 했을 때는 행정적인 조치로써 벌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조치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를 의뢰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간내에 안 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로써 벌금을 부과했을 때 안 들었을 때는 그 후속조치로써 예를 들어서 C급으로 판명이 됐는데 안 했다 그랬을 때는 2등급으로 한단계 낮아집니다. D급으로 관리가 되면서 D급이 됐을 때는 매월 중점관리 대상으로써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현대연립 같은 경우는 아예 관리대상에서도 제외가 되어 있는, 아니면 점검을 받지 않는 그런 것이죠.

원남

신원남주택과장

안전점검에 누락이 됐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향후 현대연립, 지금 대형사고 같은 것, 그리고 붕괴, 삼풍이 붕괴될 줄 알았습니까? 육안으로 봐도 괜찮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수대교도 마찬가지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현대연립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께서는 육안으로 확인하니까 별 그런 것이 없었다 용도변경된 것은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것이죠?

원남

신원남주택과장

불법으로 용도변경 되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히 행정조치가 다 끝났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 것은 있지만 육안으로 보기에는 별 이상이 없다?

원남

신원남주택과장

예.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내년도 안전점검을 필히 해서 점검에 대한 것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정말로 안전한지 확실히 확인을 해서 실제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기 사는 사람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는 곳은 안전점검도 받지 않는 곳이다라고 현대연립에 사는 주민들이 안다고 하면 안전점검을 받았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해도 위험한 판인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불안하실 것인데 그런 데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남

신원남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장

홍종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감사하세요.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화랑유원지와 관련해서 향후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하는 등 여러가지 공원으로서, 유원지로서 제구실을 찾기 위해서 온갖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유원지 지역에는 지명을 하자면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절기에 빙상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스스케이트장이라 해야 되는데 빙상링크장이라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을 추가해서 한시적이니까 그러한 것을 그 동호인들을 위해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화영

최화영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은 그 부분을 떠나서 전시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약 5천평 되는 전시시설 부지가 지금 현재 옛날에 중소기업조합하고 삼성하고 해서 중소기업 전시장을 만들겠다 해서 부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사실상 현재 IMF 이후에 거의 무산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되겠지만, 앞으로 그 부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 보다는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임시용으로 스케이트라도, 아이스링크를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물을 약간 대 가지고 아주 추울 때 얼려 가지고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동호인을 위해서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29쪽에 보면 신도시아파트 건립허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 민영과 주택공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 단위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고잔지구 몇블럭, 몇블럭 했기 때문에 행정동에 속하거나 법정동에 속하는 것을 잘 모른다 이거에요. 도면상에서 빨간 줄을 그어 가지고 동계 표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고잔1동에 해당한 지역이 몇블럭, 몇블럭, 지금 입주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초지동의 경우, 일동의 경우, 사동의 경우 이렇게 구분해서 현황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최화영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홍종성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하셨는데 15년 이상이 되어야만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어떤 법적규정이 있습니까?

원남

신원남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그것은 도로부터 해마다 재난관리에 대한 안전에 대한 시행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에 내려온 것 보면 현재까지 내려온 것으로 봤을 때 15년 이상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해빙기가 되면 해빙기에 대한 것, 동절기에는 동절기에 대한 것을 구분해 가지고 12달에 의해서 각 달별로 점검하는 사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운행하는 것이 15년 이상된 것으로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지침에 의거해서 건립된지 15년 이상이면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원남

신원남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안산시도 벌써 15년 이상된 주택단지들이 있는데 재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동별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원남

신원남주택과장

현재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고 항간에 소문에는 20년 이상이 된 재개발 대상이 되는 지역이 원곡동의 군자1차아파트, 2차아파트 아마 거기가 해당될 겁니다. 20년이 조금 경과된 것 같은데, 구두상으로 들리는 얘기가 재개발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 되는데 재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재개발을 하겠다 해서 저희한테 접수된 현황은 없습니다.

임흥무위원

듣기로는 원곡2동, 고잔1동 우성 이 지역도 조합원 구성이 들어가고 있는 입장인데 재개발 할 수 있는 어떤 적법절차랄지 이런 것이 법적으로나 지침상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화영

최화영도시계획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재개발은 안산시에서는 아니고 재건축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재개발법이라 해서 별도의 법을 갖고 다루는 사항이 되겠고 그것은 지역 전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재건축은 법적으로 보면 20년 이상이 되거나 또 노후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재건축을 하는 것은 소유자들의 조합에 의해서 조합이 결성이 되어서 조합승인을 받고 그랬을 경우에 재건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안산은 몇 년전부터 원곡동 일대에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거의 다 공감대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소유자와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개 임대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아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정리는 안 됐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부에서 조합원을 구성을 하겠다는 동향만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재개발은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재건축은 소유자나 소유자의 희망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문제 삼아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화영

최화영도시계획국장

재개발도 소유자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대개가 재개발은 여러 아파트단지를 묶어서 하다 보니까 어차피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가 되면 그것도 같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현재 안산 일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파트 단지별로 재건축에 중점을 두고 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렇다면 경기도로 본다면 재개발의 지방자치 사례나 재건축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인근 시군에 자료를 받아서 어떠한 요구 조건으로 어떠한 유형으로 어떤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안산시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하는데 참고 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관련부서에서는 충분한 자료나 시의견이나 첨가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영

최화영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송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