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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실건 의원 발언

제4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30

이실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본 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하여 안동 시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어 우리 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본 위원회소관 집행부의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또 분석·비교 평가함으로써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얻음과 동시에 `99년도 시청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 또는 촉구하여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자료에 의하여 해당 과장, 소장, 면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난 뒤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뒤 보충질의와 답변을 한 후에 감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과정은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99년도 업무실적 및 2000년도 업무계획은 제2차 내지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 받았으므로 별도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후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면 행정은 최일선 행정단위 기관으로서 직접 주민과 접촉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곳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면 행정의 전반에 대하여 많이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한번 더 면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와 용기를 주고, 잘못되고 있는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여 시민을 위한 올바른 면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면장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였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서후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서후면장 장숙진

김성구위원장

면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서후면장 장숙진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후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면민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5월7일 김성구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서후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현장방문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심으로 저전리 우회도로 개설 및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내년부터 투입될 가시적인 효과가 있음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주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 면은 지난 9월 태풍 올가로 심한 수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기 위한 행정적인 대책이 미진하지 않았는지와 주민들의 행정을 추진하면서 잘못된 점이 없었는지를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찾아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자료보고에 앞서 서후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성구위원장

예, 담당주사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면장님은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감사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발언대를 뒤로 치우시고 앉을 자리를 준비해 주시고 면장님 뒤에는 각 담당주사님들이 배석하셔서 면장님 답변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시고 면장님이 업무를 파악 못하신 부분들은 뒤에 배석한 담당주사님들이 바로 바로 메모해서 면장님에게 전달해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 지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면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후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예,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 보면, 소득증대사업개발을 위해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생강작목반은 기 구성이 되어 있지요?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되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딸기 작목반은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금년에 했습니다.

권추업위원

금년도에 됐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권추업위원

버섯작목반은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버섯작목반은 현재 3, 4년 됐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럼, 여기 3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한우단지외 기존 축산업을 제외한 특용작물로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올해 생강같은 경우는 가격 하락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지요.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딸기는 아직 재배하고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금년도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권추업위원

버섯재배에 있어서 매스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버섯사에 연속재배로 인한 버섯에 대한 병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할 때 좋은 양질의 버섯이 생산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해서 현재 완전히 소독을 하여 재배실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기존 재배하던 버섯도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버섯재배사를 완전히 소독하고 주변 청결상태도 살피고 해서 현재까지는 다른 병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면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친절운동 생활화 해서 업무개시 전 10분간 친절교육을 반복시행을 하고 계신다 하던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제가 서후면에 부임하고 나서 3월부터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권추업위원

누가 교육을 시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주무 담당주사들이 돌아가면서 앞에서 선창하고 민원봉사 5대수칙과 친절하게 전화받는 사항 등을 담당별로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직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 했으나 지금은 몸에 배여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교육후에 주민들과 접하므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직원들이 주민들을 대할 때 아주 친절하게 하고 그 생활화가 습관화가 됨으로써 가정에서까지 전화받는 것이 습관화가 될 정도로 잘 하고 있고, 주민들이 정말로 너무 친절하니까 어색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자활보호자가 69세대 160명정도 되네요.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권추업위원

그리고 취로사업을 현재까지 4회에 1,655명이 투입됐습니다.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권추업위원

그러면, 그냥 취로사업이라 합니까? 아니면 구분해서 특별취로사업이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취로사업을 특별취로사업이라 합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여기 자활보호대상자와 실직자가 해당됩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자활보호대상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실직자들은 거의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취로사업에는 실직자가 신청한 사항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실직자에게 한시적 보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죠?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한시적 생활보호는 자활보호에 포함됩니다.

권추업위원

그럼, 취로사업을 어떤 쪽에 투입합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환경미화사업과 도로변 꽃길 가꾸기 등 많은 노력이 안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투입됩니다.

권추업위원

자활보호자 69세대 160명 중에 전세대가 거동이 불가능한 세대가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자활보호는 거의 그런 세대는 없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취로사업을 할 때 이분들이 안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취로를 통지해서 안나오신 분들은 취로사업보다 다른 영농이나 노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고를 해서 자기가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권추업위원

취로사업은 자활보호 69세대 160명에 한정되어 있는거죠?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그렇습니다. 세대 단위별로 160명은 자활보호 전체가구 수이지만 그 중에 세대별로 69세대에서 한세대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사람 정도입니다.

권추업위원

이분들 외에는 다른 분들은 취로사업을 나와서는 안되는 거죠?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런데, 서후면에서 취로사업을 대신 나오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제가 현장을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권추업위원

면장님,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취로사업을 대신 나왔다가 교통사고 난 적이 있지요.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취로사업을 대신 나왔다가 교통사고 당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거택보호대상자인데 취로사업장 근처에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면장님, 확실하게 합시다.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취로사업을 대신 나왔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 확실하게 대답 안하시면 안됩니다.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그 사고에 대해서 저는 보고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취로사업장에 왔다가 사고가 났다고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권추업위원

이건 중요합니다. 시장 공문에도 보면 특별 취로사업 안전사고 예방에 여러 가지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조항들이 있네요.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취로사업을 대신 나와서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면장님 지금 확실하게 대답 안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권추업 위원님, 그리고 면장님, 우리 권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시면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하고 재확인토록 하지요. 면장님이 지금 업무파악도 안 된 것 같고 재확인 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권추업위원

재확인 후도 됩니다만 본 위원은 날짜도 대충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면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이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수해로 인해서 여러모로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가 나기 전 서후면 경우에 재량사업은 어떻게 해 나가고 계십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면장 재량사업은 저는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해 오면서 수해가 난 이후에 긴급하게 보수라든지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수해가 난 이후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그 뜻은 고맙습니다만 본 위원이 아까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도 안주고 답변대에 서 계시는 면장님께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하라고 하겠습니다.

이재철위원

면장님 하시는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수해를 대비해서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제출했다면 이런 질문을 안 드립니다. 수해를 보기 전에 어떤 면은 재량사업비를 다 쓰고 없습니다. 그런데 서후면 만은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의문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지금도 수해가 나서 사용했다고 하시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말로 해서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산업담당주사님 빨리 자료 내주세요.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10월말 현재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빼느라고 아마 발주가 그 이후에 되었지 싶습니다.

이재철위원

면장님 하시는 말씀은 고맙습니다. 자료 가지고 오기 전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명을 받아서 몇 명을 탈락시켰습니까?

김성구위원장

이재철 위원님, 조금 있다가 같이 질문하시죠.

이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이번 태풍 바트로 인해서 우리 시 가운데서 서후면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죠?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정재은위원

면장님 이하 직원들이 아마 밤잠을 설치시고 추석 연휴도 쉬지도 못하셨으리라 보고, 아마 조상님들께 제사도 못 지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택배제가 전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대상자가 주로 어떤 대상을 하고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전 주민입니다.

정재은위원

전 주민이에요.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정재은위원

그럼 현재 담당을 따로 둬서 합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아닙니다. 신청을 하면 담당직원이 출장을 나가면서 본인의 집에다가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주로 어떤 것들이 들어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농촌에서 면사무소까지 오기 힘드니까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 등·초본과 같은 제증명이 많이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주로 제증명이다.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정재은위원

민원택배제 신청이 많이 들어 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지금 저희들이 10월말까지 111건에 193통을 실시했습니다.

정재은위원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나가서 집에까지 갖다 주고 오는데 시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만 면장님 생각하시기에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을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읍면에서는 아침에 전화해 놓고 우리 직원들이 거의 하루에 한번정도 출장을 갑니다. 출장 갈 때 하는 것은 노력이나 시간낭비가 아닌데 제가 시에 근무할 때 보면 택배제 본 뜻은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오시는 분의 불편을 덜어 줄려고 하는 것인데 집에 앉아서 택배 신청했는데 왜 안 갖다 주느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택배제를 잘못 이해하시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마을별로 순회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주로 담당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직원들은 평소 담당 부락에 나가지만 시위원님, 조합장, 그리고 제가 마을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상당히 잘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봉정사 관광객 추이가 어떻습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오고 난 뒤부터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봉정사 관광객이 현재 3배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다.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그 전에는 학술답사라든지 전문가들이 왔는데 여왕님이 다녀가신 이후에는 수학여행단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재은위원

그런 자료가 있지요.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정재은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면장님, 자료 준비해 주세요.

정재은위원

그리고 상당히 좋은 일 하시던데 축산농가들의 살림절감을 위해서 유휴공한지에 갈대와 옥수수를 재배해서 각 농가에 보급을 하는가 보지요.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정재은위원

올해 보니까 생산량이 84톤정도 되네요.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정재은위원

상당히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네요. 520농가 정도.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정재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호당1.3톤 그러는데 520농가가 1.3톤 돌아갑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참여를 하는데 축산규모가 큰 부분은 조금 낫고요, 또 우리 축산농가가 다 수혜를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재은위원

520농가에 호당 1.3톤 돌아간다 하니까 수치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재은위원

잘못 됐지요.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죄송합니다.

정재은위원

면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임대료라든지 주고 있습니까? 시에다가.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아닙니다.

정재은위원

무상임대 하고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정재은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지요.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금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유휴지로 대부를 했다가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실제 농가가 와서 씨뿌리고 합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정재은위원

520호 아니고 솔직히 몇호 입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520호라는 것은 하천과 유휴지 두군데를 했습니다. 유휴지는 명리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기하는 곳을 했고, 하천은 위원님께서 오시는 길에 보셨겠습니다만 하천변에 봄에 불을 놓고 베어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풀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실제적으로 이 혜택을 보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약 50호정도 되지 싶습니다.

정재은위원

동그라미를 잘못 했네요.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재은위원

올해 수해를 봐서 서후가 상당한 벼가 도복이 됐어요.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정재은위원

벼 도복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지원받았네요.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은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하니까 인원이 골고루 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군 병역이라든가 오시는 분들의 교통편의, 우심지구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오지같은 경우는 힘들었습니다.

정재은위원

교리는 어디 입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정재은위원

교통이 상당히 좋은데 교리같은 경우는 6.4㏊가 도복이 되었는데 95명이 지원이 되었고, 이송천은 어디입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이송천은 제비원에서 들어오는 길입니다.

정재은위원

거기에는 0.9㏊에 166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정재은위원

결국은 인력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송천은 도복 뿐만 아니라 매몰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재은위원

도복된 부분만 본 위원이 뽑았습니다. 잘못된 것은 확실하지요.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장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부탁했을 때는 인원을 많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촌에 마음좋은 사람들이 공무원들에게 미안해서 요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파악을 제대로 해서 인력지원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 전체의 문제거리인데 면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수해가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혜택도 못 봅니다. 특히 노인들이 읍면 직원들에게 부탁도 못하고 의원들한테도 제대로 얘기를 못해서 혜택을 못 봅니다. 인력이 충분한 젊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로 혜택을 봅니다. 인력지원 현황을 보면 압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앞으로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인력지원 중에 병력들이 지원되는 데는 부대에서 집단으로 급식과 통솔을 위해서....

정재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교통편의를 말씀드렸잖아요. 교리 부분에는 교통이 편리하잖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정재은위원

상당히 도복이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지원이 적게 되었어요.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결국은 면장님이 관심을 적게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합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죄송합니다. 그러나 교리에는 출입 경작자들이 많아서 4분의 3은 거의가 거의 관내에서 거주 재배를 안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이 직접 나와서 하는데 지원을 하다보니 잘못되었습니다.

정재은위원

일단, 지원을 하는 것은 쌀 생산을 높이는데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정재은위원

근본적인 취지를 확실히 파악하시고 앞으로 인력투입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철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자료 왔지요.?

이재철위원

예, 자료를 보니까 그야말로 면장님은 유능하신 분입니다. 재량사업비를 위급할 때 사용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우리 장면장님은 아주 적절하게 수해가 난 이후에 다 쓰셨네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오해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것이 재량사업입니다. 어떤 면에는 봄에 다 쓰고 없습니다. 그런데 서후면 만은 수해가 나고 난 뒤 적절하게 쓰신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한가지 지적한다면 재량사업비가 100만원을 쓸 때가 있고 200만원을 쓸 때가 있습니다. 만약, 수해가 났을 때 제방을 고쳐 주겠다는 등의 이런 사업비가 하나도 안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철위원

면장님 잘 하셨습니다.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고맙습니다.

이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량사업비를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했다고 칭찬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동안 휴식한 후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서후면에는 올해 올가와 바트로 인해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수해응급복구 피해현황 달관조사가 과거에 2일에서 5일간 연장되었지요.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김경동위원

지금 보고한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없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무슨 지적을 하시는지.

김경동위원

수해피해부분에요.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민원이 발생된 것도 없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없다고요?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김경동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벼가 도복이 많이 되고 지금 서후에는 산물벼를 많이 심게 되었지요.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김경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약정수매량이 12월3일까지는 다 되지 싶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저희들이 약정수매 물량은 충분하게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약정을 했다가 수매를 하면서 농민들이 잘못해서 농협으로 수매를 해서 현금 회수된 것이 201가마니가 있는데 그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경동위원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약정수매량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면 다음에 수매하는 과정에서 서후에 할당되는 수매량이 줄어듭니다.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 문제가 각 농협에서 산물벼 수매량은 실적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물량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각 농가별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저희들도 원래 11월 18일까지 수매계획 일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최대한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12월3일 추가로 하루 더 공판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면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동장을 하셨는데 동장님 하시기 보다가 면장님 하시니 조금 더 힘드시죠?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지역이 넓어서 좀 힘듭니다.

이재갑위원

지역도 넓지만 행정 그 자체가 동의 행정과는 다르잖아요.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다릅니다.

이재갑위원

면의 행정은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업무 범위와 실제로 민원인들이 다양하지요.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면장님을 서후면에 보내신 것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오셨는데 그 시기를 잘 극복하시고 정말 시정발전을 일선에서 꾀해 달라는 시장님의 어떤 뜻이 담겨져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행정추진 행태는 행정이 주도하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하지 못하는 상호간의 서로 불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되면서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게 되고 또 참여를 유도해 주어야 하는 책임도 행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선출되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각종 민원대상자의 선정이나 각종 사업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 서후면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제가 본 면의 출신이고 또 공무원 시작도 여기에서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태어난 고향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할 지는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모든 사업선정을 마을별 개발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선순위를 받고 그것을 다 수합해서 시의원님과 우리 담당주사들과 협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주민들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면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정말 정답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만 왕왕 어떤 지역을 보면 면장님이 지금까지의 어떤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행정이 그냥 임의로 해 버리는,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또는 주민의 대표와 협의하는 과정없이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버리는 이런 사례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이런 시기를 통해서 면장님을 비롯한 면 직원들한테도 분위기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지방세 부과실적을 보면 체납세가 부과에 대해서 약 15% 정도로 많이 있다는 것은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 걱정스러운데 10월말 현재라고 했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약 2천만원 징수가 됐다 그래도 4,700만원이나 된다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죠?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부과가 4억5천만원에 4,700만원이면 약 10%정도 이상이 체납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걱정스러운데 주로 어떤 세목에서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세목별로는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이고 금년도에 부과된 종합토지세가 많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금년도 정기회에 제출된 결산서를 보면 우리 지방세 결손처분은 상당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늘 걱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문제를 걱정하고 있는데 정말 관계공무원들이 지방세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세 징수는 전 공무원들이 만전을 기해서 그러한 일들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물어보면 면장님 입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해서 과년도 징수목표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징수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을 알 수 있다면 세목에 따라서 체납액을 0으로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안동 시 행정의 사례로서 제가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지방세 체납액을 하나도 없이 할 때도 있었고 다른 타 읍면이 체납액을 결손처분 할 때 단 1원도 결손처분 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담당공무원의 업무추진자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왔다는 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한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다음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99년도에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을 대충 얼마 했지요?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6건입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2000년도분을 신청 받고 있지요. 홍보하고 있지요?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2000년도 기금은 지금 1건을 서류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면 그 사람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한다는 것이 번거롭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수혜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도 있고 또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9년도에 6건밖에 지원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은 서후면 산업행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작목반들이 있고 개인사업을 할 희망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내용과 절차를 몰라서 결국은 신청도 못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보다 더 많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2000년도 사업에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다음에 현안사항들은 보니까 금년도에 반영이 되었대요.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이재갑위원

다음에 특수시책사업 중에서 연도변 야생화조성 추진에 이벤트 성격을 가진 사업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서후면에 가로수 조성사업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있지요?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가로수 식재가 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각 읍면별로 특색있는 가로수조성사업을 과거에 안동 군에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모르실텐데 우리 면에 계셨던 담당주사님 중에서 혹시 아십니까? 과거에 그런 행정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서후면에는 벚꽃나무 였습니다.

이재갑위원

벚꽃나무였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팝나무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계속 바뀌어버리면 의미가 별로 없어져 버립니다. 이팝나무와 우리 서후면과 특별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없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 이런 사업들이 비단 안동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타 자치단체의 어떤 흉내내기에 급급하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야생화 식재로 고장의 특색을 고취한다고 하는데 지금 아팝나무를 심어서 고장의 특색을 새로 만들겠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과거에 벚꽃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해서 서후면을 정말 벚꽃거리로 조성하는 것으로 시책을 추진했다고 하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거리는 이팝나무, 저 거리는 벚꽃나무 또 저 거리는 다른 나무 이렇게 된다면 서후면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조금 고려되었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송야천의 교리 제방에는 서후면민들이 헌수를 하여서 만운교까지는 벚꽃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만운교를 지나면 양쪽 주변이 모두 농지입니다. 그래서 큰 나무를 심으면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키가 낮고 야생으로 된 것, 또 봉정사 등 우리 고찰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는 이팝나무를 심고 연도 사이에는 도라지가 상품이 안되는 것을 부녀회에서 각 마을에 심어서 지난 해부터 일부 한쪽 면으로 심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과 공공근로를 계속해서 꽃을 심는데도 문제점이 있어서 수분초인 프록스를 재배하여 분류를 해서 계속 계절별로 꽃이 피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 고맙고요, 야생화라고 하셨는데 면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을 보면 전통유교문화의 전승, 대단히 좋은 말인데 어떻게 꽃이름 하고는 안 어울립니다.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정말 맞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읍면에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업인들의 노령화가 심각한 상태에 있고 이분들의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별도로 말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이재갑위원

만약에 집중호우가 3시간 동안 87㎝가 왔다고 하면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동 지역 전체에 있는 농경지들의 둑이 무사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기준에 의하면 복구해주는 지원대상은 안되고 스스로 자력으로 복구를 해야 하는데 자력으로 하기에는 너무 벅찬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거의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변에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시설도 하천을 인접한 지역이 많았습니다. 전 직원들을 퇴근도 못 시키고 전 직원들과 골골이 두 번 세 번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복구계획이나 응급복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서 인력으로 힘드는 곳에는 협조를 받아서 추수를 위해서 농로 보수같은 곳은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농로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밭둑, 논둑이 7평, 8평씩 무너져 버리면 사실 이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안나옵니다.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이재갑위원

시골에 계신 어른들이 옛날 같으면 동네 사람이나 많으니까 모여서 서로 돌아가면서 도와 가며 복구를 할 수 있고 하는데, 지금은 그럴 틈도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된다 말이에요.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결국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내년도에 제대로 영농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소상하게 현황을 바로 파악하셔서 우리 권기운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셔야 할 부분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근거가 행정을 집행하는 그 기준이 법령이다 보니까 너무 얽매여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를 해 드려야 하는 부분들을 조금 소홀히 다루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많은 시민들이 상호간에 비교를 하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충분히 감안해 드릴 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지역에 계시는 어른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하시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다음 예산집행현황에는 별도로 물어볼 것은 없습니다만 각종 시설비라든지 민간이전 부분들이 아직까지 상당히 큰 금액들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어떤 시설비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경로당 신축사업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자체사업이 1억3,200만원이 아직까지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그러면 시설비가 집행되고 준공검사는 아직 안된 부분입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이재갑위원

농정관리에 자체사업 3천만원은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왜 그래요, 자체사업 시설비인데.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암반관정개발 사업입니다.

이재갑위원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이재갑위원

예산집행은 당해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가급적이면 조기에 사업을 시행해서 사업수혜 대상자들한테 좀 빨리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일부 관로공사는 추수가 끝나야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오늘 자료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을 위원장님 하지 말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성구위원장

기술이 있잖습니까?

이재갑위원

면장님께서는 회의를 하시면 성원이 되어야 회의가 성립이 됩니다 그죠?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수 15명에 참석인원이 5인으로 해서 회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안건처리가 가능합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면밀히 검토를 못해서 누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용은 확인하고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다 잘 했겠지요.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이장 회의시는 전부 참석이 되어서 회의록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오늘 서후면에 들어오면서 분위기도 좋고 직원들 몇 명을 보니까 소위 우리 시청에서 인정받는 엘리트만 모아다 놓으시고 서후면 행정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 믿을만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새해 새로운 21세기를 시작하는 2000년에도 우리 면장님이 전 직원들과 열심히 하셔서 우리 서후면민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조금 전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후면에 관광객이 상당히 늘고 있죠?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정재은위원

설명하셨다시피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늘고 있는데 이 관광객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저희 서후면의 주 관광지는 봉정사가 되겠습니다. 봉정사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간이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 1동을 짓고 주차시설이 아주 열악했었습니다. 대형차 5, 6대만 오면 더 이상 댈 수가 없어서 시장님께 우리 시의원님을 통해 부탁을 드려서 금년도에 진입로 주차장 2천만원과 농지전용을 해서 주차 약 20대를 할 수 있는 간이주차장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봉정사만 다녀가시면 관광객이 너무 무의미할 것 같아서 봉정사 뒷산 등산로 6㎞를 개설을 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고 오시는 관광객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관광객들을 안내도 하고 주차도 지도하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 직원들이 관광안내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봉정사 관광안내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하도록 강력하게 해서 전 직원들이 관광요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예, 상당히 노력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아이템을 받는다는 얘기네요, 그죠?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정재은위원

그 효과가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직원들이 사실 봉정사 같으면 봉정사의 유래같은 것을 별로 깊이 알지 못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찾았을 때 답변을 잘 못해서 오히려 관광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주차시설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이 장소에 이렇게 하면 아마도 당분간이라도 관광객들이 편의를 봐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대 같은 경우도 봉정사와 협의를 해서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해서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정재은위원

예, 좋습니다. 현재 서후에 관광사업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우리 시가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앞으로 할 예정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물론 공무원들도 의식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주민의식이 우선적으로 바뀌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면에서도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민의식 교육을 한다든지 유인물을 배포한다든지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한가지 무분별한 어떤 개발로 인해서 절 주위에 식당이 들어선다든지 농지전용을 해서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더라도 체계있게 향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안동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작게는서후주민들이 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은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세세히 신경을 쓰시는 것도 우리 면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서후면 공무원은 우리 안동 의 얼굴입니다.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정재은위원

그래서 주민의식교육 등을 통해서 철저히 많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시 문화관광과에서 하도록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서후면에서도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항상 관심을 가져야 맞지 않나 합니다. 이상입니다.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실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도 소규모사업 포장공사에 1억1,800만원이죠?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이실건위원

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묶어서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입찰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억대가 넘는 것을 갈라서 수의계약을 할려고 하니까 시비가 다소 낭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안길포장공사 1억7,000만원, 농로확포장공사 2억2,500만원, 진입로포장공사 1억6,500만원인데 가급적이면 분류해서 입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류해서 하면 10원도 예산절감이 안됩니다. 입찰이 되었을 때는 시비가 다소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 면에서는 사업당 건당 3천만원 미만밖에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본청에서 예산이 돌아가는 대로 이것이 우선권입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앞의 것은 지역이 한 지역같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동네 흩어져 있다 보니까 골고루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실건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목이 틀린 것이 아니고 농로포장이 아니고 진입로 포장이라면 동네 마을마다 틀리더라도 설계를 통합해서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억1,800만원 같은 경우 입찰하면 1억정도로서 1,000만원 정도는 예산절감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상근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임상근위원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면장님, 서후면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올 2월9일 부임했습니다.

임상근위원

9개월 넘었네요.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임상근위원

그 동안 면 사정 파악하시랴 업무진행 하시랴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까지 와서 더 고생이 많지 싶습니다. 지금 서후면에는 담당이 몇 개가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4개 담당입니다.

임상근위원

행정조직이 4개 담당이 있지요?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임상근위원

총무담당, 산업담당, 재무담당, 호병담당 이렇게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임상근위원

안동 시 본청 소속을 보면 1 담당관실, 3국 16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임상근위원

여기에서 총무담당, 산업담당, 재무담당, 호병담당이 본청에 과를, 예를들어 산업담당 같은 경우에 몇 개과를 관장합니까? 16개 과 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개 과 이상 산업담당이 담당하고 있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지금 10개 과 정도 되지 싶습니다.

임상근위원

1 담당관실에 16개 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소관업무를 면에 산업담당이 10개 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6개 과 정도를 총무담당, 재무담당, 호병담당 으로 나누어져 담당하고 있지요?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임상근위원

서후면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정원이 9월1일자 개정으로 18명입니다.

임상근위원

그 중에서 산업담당에 몇 명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7명이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18명중에 7명이 산업담당이고, 서후면에 각 담당의 업무분장을 하는 것은 면장님 재량이죠?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임상근위원

이 업무를 조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여타 읍면을 방문을 해 봤어도 늘 산업담당이 10과 내지 13개 과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어느 업무 하나라도 원활하게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7명을 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7명중에 토목직 한 분은 맨날 본청에 불려 들어가서 설계하느라고, 지금도 설계중이죠?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어떤 이에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담당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하는 유효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10개 과가 넘는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내연도 많고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산업담당이 안들어가면 안되지요?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구조조정해서 정원이 조정되고 줄어드는데 있어서 그냥 순응만 하셨는데 산업담당 업무가 이렇게 많고 수해가 났을 때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으므로 면에 산업담당을 좀더 확대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거기까지 깊이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면행정을 운영하면서 다른 부서도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재무부서에도 주사와 직원 2명, 호병분야에도 제증명 1명, 주민등록 1명, 보조 1명입니다. 총무분야에도 운전기사를 빼고 기능직 2명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회계, 환경분야, 새마을분야 등으로 면 행정의 80%가 산업분야이기 때문에 산업분야는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현장을 가면 다른 한 사람은 지킬 수 있는 입장이 될려면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인원으로서 배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산업담당은 담당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 행정이 사무감사도 산업담당에 치우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서후면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물어보니까 휴경농지가 44필지에 10.9ha가 있다고 하는데 휴경농지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휴경농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산지와 인접한 곳은 실질적으로 기계화가 되지 않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생단체를 활용할려고 해도 인건비에 비해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은 휴경지를 합배미를 하든지 기계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농민들도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작년에 시장님이 중점사업으로 요구를 했고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는 주말농장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혹시, 이 휴경농지 중에 면장님이 시내 아파트단지에 들어가서 우리 서후면 어디에 가면 밭이 아니면 논이 몇 평정도가 묵고 있는데 이 아파트단지에 휴경농지를 주말농장으로 개간해서 경작할 용의는 없느냐고 묻는다면 이 휴경농지를 없애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서한을 보내서 그렇게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보고를 드리면 실질적으로 휴경농지는 산과 인접되어 있는 오지마을이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라서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조건이 최적의 조건입니다. 그것이 주말농장의 본 개념일 것입니다. 혹시, 휴경농지의 주인으로부터 이 땅을 무상으로 주말농장으로 이용해도 좋다 하는 허가를 받아서 면사무소에 비치를 하고 그 현황을 아파트단지에 홍보를 했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정책을 서후면에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임상근위원

올해 엘리자베스여왕이 다녀간 이후에 면소재지 앞에 좁은 도로에 교통량이 몇 배정도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처음에는 3배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앙고속도로가 영주까지 개통이 되면서 조금은 완화가 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이제 많이 줄었지요.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임상근위원

오늘 자료에 보니까 봉정사 관람객도 예년 수준으로 거의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마 10월만 해도 2만8천명으로 전년도 2만명에 비해 8,000명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내년도 이쯤 가면 `98년도, `97년도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면장님 생각에 봉정사 관람객이 엘리자베스여왕이 다녀간 석 달, 넉 달 이후에 현저히 줄어드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엘리자베스여왕이 왔을 때는 봉정사가 어떤 곳인지 관심을 가지셨고, 그 다음에는 학생들의 수학여행철이었고 그것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봉정사에는 수학여행 관계로 문의도 많고 특히 또 현안사항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관광버스 2대도 교행 할 수 없는 진입로의 형편입니다. 그리고 주차시설도 불편하고 해서 관광회사에서도 봉정사를 경유하는 것을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도 그런 점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서도 시장님이 안동 시를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비젼의 시기, 안동 을 문화관광의 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청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이 되어 이런 문화재를 보호, 발굴하고 소재를 찾고 하는 업무를 충분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면장님이 더 잘 아십니다. 혹시, 면장님이 관광객이 되어서 봉정사를 찾는다라고 하면 두 번 다시 오실 생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관광객이든지 간에 봉정사를 한 번 오면 다시 더 올 의미가 없는 관광지입니다. 그런 관광지를 다음에 한 번 더 오도록 만드는 관광지로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를 발굴, 유지보수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전에 거북바위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가야시대 때부터, MBC 다큐멘터리에 나올 정도로 전설이 있고 많은 거북바위들이 산재해 있다 하는 그런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 자체에서 이제는 문화관광자원 조사를 하고 적극적으로 시청에 건의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면장님 기획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문헌이나 자료 등을 보고 한 번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방송에 나가고 나서 많은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해 봤습니다만 어떤 전설에 국한되어 문헌자료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공히 어떻다고 발표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지요.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유럽쪽으로 가보았는데 다리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서 거기에는 반드시 들려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가 보니까 우리 낙동강 다리보다도 못해요, 그런데 그 다리가 왜 이렇게 유명하냐고 물으니, 유명한 소설가가 그 다리 위에서 고민을 하고 작품을 썼습니다라고 해요. 썼는지 안 썼는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관광지를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농지전용 건수가 몇 건입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농지전용신고가 14건입니다.

임상근위원

14건 입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임상근위원

면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로 14건입니까? `99년도에 14건 입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99년도에 14건입니다.

임상근위원

14건 허가신청 분포도를 유심히 보시면 금년도 서후면에 가장 큰 변화가 생긴 곳을 지적한다면 엘리자베스여왕을 통한 봉정사 부근이 가장 큰 변화이고, 두 번째는 풍산- 안동 간 국도4차선 확장공사로 인한 변화지점입니다. 그래서 서후면 태장리 주변과 명리 주변에 유난히 농지전용허가가 많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그런 분포가 되겠네요.

임상근위원

농지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15명입니다.

임상근위원

7명이 참석하면 됩니까? 심의위원회에.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소위원회는 가능합니다.

임상근위원

농지전용허가 심의를 하는데 소위원회로 심의를 합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민원이 급하다든지 정기 위원회를 못하면 소위원회로 할 수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1999년6월26일 농지전용 허가된 서후면 태장리 818번지 김칠봉씨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계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김칠봉씨 본인이 1999년6월23일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하였고, `99년6월24일 농지 분할 성과도가 나왔고, 농지전용심사 회의공문 발송을 6월24일에 했고, 공문 발송에는 6월25일 회의를 한다 해서 6월24일에 발송을 했고, 뒤에 첨부된 농지전용심사 회의기록을 보니까 6월24일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신고증 교부는 6월26일에 했고 면허세 납부는 7월6일에 했습니다. 23일 신청하고 24일 농진전용 분할이 이루어지고 24일 심의위원회에 발송,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만들어지고, 26일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신속하게 민원을 대응했다, 3일만에 정말 본 위원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농지전용허가가 나갈 때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허가가 가능합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면허세 말입니까?

임상근위원

농지전용허가를 할 때 면허세가 징수가 됩니다. 그죠?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임상근위원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허가가 가능합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행정행위 자체로는 허가와 면허세는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확인을 하도록 지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임상근위원

그런데 첨부된 서류를 보니까 면허세 납부는 분명히 `99년7월6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면허가 나가고 나서 한참 후에 면허세를 냈지요. 그리고 신청하고부터 3일만에 나갔는데 농지심의위원회는 민원인이 신청이 들어오면 3일내에 해줘야 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하신 것입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아닙니다.

임상근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김칠봉씨의 전용위치를 보니까 전용위치도 의심스럽고 농가주택 및 창고로 전용을 했는데 본 위원회가 서후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뒤 현장 방문하여 확인할 것을 제의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질의는 다 하신 겁니까?

임상근위원

아닙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다하시고 그 문제를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농지심의위원회를 일정한 간격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소집을 하십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보통 농지관리위원이 이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장 회의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정기 이장회의는 언제 언제입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10일, 25일인데 공휴일 일 때는 순연을 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조정을 합니다.

임상근위원

태장리 신종기씨도 459㎡에 농지전용이 들어와 있는데 지적도를 첨부한 도면을 보니까 도로에 인접한 농로입니다. 혹시 봉정사가 관광지로 부각되면서 농지전용을 해서 현재 농가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지금 신종기씨는 건축중에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임상근위원

김칠봉씨는요?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완공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완공되었는데 농가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지금 다른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후면에 14건 농지전용허가 중에 유난히 명리와 태장리가 많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태장은 금년에 봉정사가 관광지로 부각이 되고, 명리는 풍산- 안동 간 국도4차선 확장공사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므로 지가상승의 요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전과 답으로 있을 때보다 대지로 형질변경이 되어지면 엄청난 개발이익이 있지요?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임상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농지심의위원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공무원이 현장방문결과 의견을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부적합한 땅으로서 농지로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어 농지전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본 위원회에서 조금 후에 현장방문을 해서 과연 이 복명서 내용처럼 부적합한 땅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농지전용건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후면 명리에 송선로씨가 명리 93번지에 923㎡를 농지전용을 했습니다. 이 농지전용 목적은 퇴비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농진전용을 했습니다. 송선로라는 분은 안동 시 송현동 345-8번지에 계시는 분인데 이 분이 명리에서 양돈업을 하고 계십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뒤에 보고서를 보니까 약 300두정도 한다고 되어있는데 300두 사육을 하고 이분이 다른 경작지는 없지요, 거의 1,200㎡ 약 400평의 경작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퇴비발효사를 만들어서 퇴비를 판매하기 위한 시설로 보여집니까? 본인이 직접 영농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퇴비사로 보여집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본인은 경지면적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상근위원

그래서 목적이 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퇴비사다, 그리고 전용면적은 923㎡인데 퇴비사 면적은 약 303㎡입니다. 약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전용면적의 3분의 1을 퇴비사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보죠?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이 퇴비사는 본인이 직접 지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보조가 나간 것입니까? 지원되었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임상근위원

퇴비사의 고질적인 문제중의 하나가 환경오염문제입니다. 혹시 돈분을 마당에 적치해 놓지는 않았습니까?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돈분을 적치해서 비닐을 덮어서 발효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송선로씨가 제출한 피해방지계획서에 뭐라고 해놓았느냐 하면 관계 배수 통풍작업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고 축산폐수 유출방지를 위해서 바닥은 방수용 콘크리트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퇴비사 안쪽은 분명히 콘크리트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분을 적치한 마당에는 콘크리트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돈분을 밖에 적치를 하면 안되리라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임상근 간사 장시간 좋은 내용의 감사질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방금 임상근 간사께서 제의한 현장방문은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한번 가보시는 것이 좋겠지요? 전체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시는 걸로 의견을 모으시는 것 같습니다. 현장방문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이 볼 때 우리 의회가 현장을 방문하고 감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만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회의 생각,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와 관계없이 면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해 보십시오.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예, 의회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견제하고 감독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예산안의 심사와 결산 심사, 사무감사, 청원수리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대단한 숙지입니다. 통상적으로 간부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서후면장님 정도의 답은 70점정도 됩니다.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몰라요. 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걸어다니는지를 모른단 말이지요. 그래서 위원장이 그런 부분을 서후면장님이 담당주사들에게 심어 주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폐지하는 역할을 하고,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결산문제를 승인하고, 기타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지방세 이런 법령에 규제되지 않는 사항들을 부과 징수할 수 있고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다음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가지고 있고, 중요재산 취득, 공공시설 설치, 청원의 수리 처리 등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들이 주 내용이고,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이 있고,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와 질의 및 답변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가 그런 일을 한다는 정도로 알아주시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시장님은 새로운 2000년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안동 시를 문화관광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현장에서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우리 시장의 중요시책사업들이 무엇 무엇인지,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아시는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숙진

장숙진서후면장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중에서 도청이전, 국가공단설치, 중앙선 이설, 국학진흥원, 안동 대학교 한의과대학 설치...

김성구위원장

면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한 담당주사님들 적어도 2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과연 어떤 방침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을 운영해 가고 있는가를 아셔야되고 또 면장으로서 어떠한 보필을 하고 어떤 일을 도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대충 위원장이 파악한 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배스낚시대회, 태조왕건 세트장 건립, 조선조유교문화권개발, 우리 시장과 의회가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 조선조유교문화권입니다. 행정지원국에서는 조각공원, 이벤트공원, 경북관광안내소, 한국국학진흥원, 관광지개발 중에 임하댐, 안동 댐, 하회마을관광지 그리고 사회산업국은 용상시장현대화, 남후농공단지, 계명산 자연휴양림, 산림박물관, 안동 헬기장, 격납고 신축, 전통음식의 거리 또 건설교통국은 도산온천개발, 강남 신시가지조성, 옥동택지개발, 자전거도로정비, 경북북부유통단지조성사업, 중앙선철도복선화, 안동 체육관건립, 청소년수련의집건립, 보건소신축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시장이나 의회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정도는 숙지하시고 잘 보필할 수 있도록 우리 면장님이나 담당주사님 명심해서 알고 계시고 보필을 잘 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12가지 정도 지적을 하셨고,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만 4가지 정도를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권추업 위원님께서 생강 가격의 하락을 대비한 철저한 관리를 부탁했고, 버섯이 장기적으로 생산이 곤란한 부분은 철저히 소독하고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을 하셨고, 정재은 위원님과 이재갑 위원님은 공통적으로 감사자료 제출의 미흡함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얘기 안하셔도 알겠지만 숫자가 틀린다든지 자료내용이 틀려서 면장이 곤욕스럽고 답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행정감사의 자료는 엄청난 잘못을 하였다는 두 분의 강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수해나 재해 그리고 기타 가을 수확철에 농가 인력지원에 있어서 균등하고 어려운 그리고 연세 많은 어른들 위주로 농가인력지원에 만전을 기하라, 통상적으로 면 행정에 자주 드나들고 얼굴 내밀기 좋아하는 젊은 층에 인력이 지원되는 부분을 지양하라는 강한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재철 위원님께서는 재량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이 계셨고, 김경동 위원님께서는 약정수매를 확보하라, 매년도 약정수매가 줄어드는 실정이다, 특히 서후면은 산물벼 수매를 함으로써 약정수매를 채우지 못하면 내년도 약정수매계획량에 지장이 온다, 그런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면장은 대비하라는 지적을 하셨고, 우리 이재갑 위원님께서는 사업장 및 기타 농가수해 혜택사업이나 지원사업, 여러 가지 주민의 어려운 사업들을 주민의 대표와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행정을 집행하라는 지적을 하셨고, 농어촌기금 등 농업지원사업 홍보를 통한 다수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라, 그래서 농어촌진흥기금, 전업농 등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혹시 농업인들이 모르고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사례로 작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자를 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잘 홍보해서 하라는 지적이 계셨고, 행정의 일관성을 주문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불과 3년전입니다. 2, 3년전에 벚꽃나무를 선정했다가 지금은 면장님이 바뀌면서 이팝나무로 바뀌는 것이 행정의 효율이 떨어진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전통문화와 맞는 품종을 선택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라, 사람이 바뀐다고 정책이 바뀌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음 수해에 대해서 농촌인구 노령화로 밭둑 등 자력복구가 어려운 경우에 지원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올해 지원이 400만원 이하는 자력복구로 기준이 정해진 것으로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400만원이하는 자력복구인데 우리 농촌인구가 노령화 60, 70, 80세가 되는 어른들이 이러한 복구작업을 하지 못한다, 내년 영농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그 수립을 본 면 출신인 권기운 의원님과 협의해서 사업예산 확보 및 계획을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을 조기에 집행,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 해소시키는데 만전을 기하라, 통상적으로 전반기, 물론 부지가 잘 안 된다든지 추수가 되지 않았다든지 읍면 실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위원장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재갑 위원님께서는 빠른 시간내에 그러한 부분들을 사업 집행함으로써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간내에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상근 위원께서 휴경농지 활용방안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휴경농지를 그냥 농지로 묵혀 버리지 말고 이러한 부분을 시내 아파트단지라든지 시민들로 하여금 주말농장으로 활용케 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효율적인 관리를 해보라는 주문이 계셨고, 농지전용에 만전을 기하라, 특히 태장과 명리지역, 태장은 봉정사지역, 명리는 고속도로 주변지역으로 지가상승을 바라는 농가들 내지 얄팍한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런 이용하는 부분을 우리 행정이 철저히 제재를 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농지전용을 하지 않도록 농지전용에 만전을 기하라는 당부와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태장리 김칠봉씨 댁에 혹여나 전용허가기준에 맞지 않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가 하는 확인을 해 보자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하셔서 당 위원회가 정회하고 현장을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면장님께서 성실히 답해 주셨고 특히 이런 감사에 준비를 잘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러 방면으로 업무를 숙지하시고 종합민원을 추진해 가시는 담당주사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으로 보고 서후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할까 합니다.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정 촉구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면 행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면장님 이하 주사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

17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