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근환 의원 발언

제41회 제1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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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시정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셨던 점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최대한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자료에 의해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난 후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99년도업무실적 및 2000년도업무계획은 지난 본 회의에서 기 보고된 바 있으므로 별도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반병목입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기획감사담당관 반병목. (잠시 기다림)

김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배석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의해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업무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강성해 위원입니다. 과장님 97년, 98년, 99년도 14개 읍면 도시계획세 징수금액이 약 3년 동안 얼마쯤 됩니까?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계획세 말씀입니까?

강성해위원

예.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다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도시계획세가 17억원 입니다.

강성해위원

전체 비슷비슷하죠, 그렇다면 동은 빼고 14개 읍면을 두고 말한 것입니까? 그렇죠.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도시계획세를 받는게 17억원 입니다.

강성해위원

전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읍면만…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읍면이 아니고 도시계획세는 읍면에도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만 재산세가 부과되어서 도시계획세가 나갑니다.

강성해위원

읍면에도 예를 들어서 일직이면 일직면 소재지를 비롯한 소재지가 한 동이 있는 곳도 있고 몇 개 동이 읍면에 있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하십니까? 우리가 5년, 6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거의 8, 9개리 정도가 도시계획 선에 들어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3년 빼면 14개 읍면동이, 동이 아니고 읍면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도시계획세 받는 구역 내에 3년 동안 받는 전체 금액이 얼마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 도시계획세가 17억원, 96년도 도시계획세가 16억2,800만원입니다.

강성해위원

그렇다면 이 많은 돈을 전부 징수해서 어느 부분에 쓰고 있습니까?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계획세를 받았다고 해서 도시계획사업에만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재원으로 뭉쳐져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그렇게 분야별로 목적세가 있습니다마는 그 목적대로 쓰지 않고 지금 위원님께서 보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세가 17억원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에는 78억원부터 44억원까지 투자되었거든요, 그렇게는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도시계획세를 받아 가지고 꼭 그 부분에 쓰라는 것은 없지만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14개 읍면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10년이 넘게 도시계획세를 내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3년, 4년 근간에는 이렇게 돈은 내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려운 농촌에서 많은 돈을 거둬 가지고 어느 정도 우회도로라든라 도시계획도로를 조금씩 내줘야 되는데 전연 지금까지 없었단 말씀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읍면에 투자하는 예산은 읍면에서 받았는 세액보다 훨씬 더 많이 읍면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어느 읍면이 그런지 몰라도, 골고루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꼭 100% 그렇게 안배는 못하더라도, 전연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읍면이 있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농촌경제가 어렵고 많은 문제가 뒤 따르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재지에서 많은 도시계획세가, 예를 들어서 북후나 풍산, 일직 이런데는 10년 이상 15년 정도 도시계획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제기하고있습니다. 같은 면에서도 우선 소재지가 중심이 되고, 오지에는 그런 도시계획에 안 들었기 때문에 돈을 안 내는데, 도시계획세를 내는 동민들은 그런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도부터 조금 다른 방침이 있습니까?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강성해위원

도시계획세를 징수 합니까?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어쨌든 내년 예산에는 읍면지역에 조금 더 사업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웅위원

권정웅 위원입니다. 서초동에 있는 서초월드오피스텔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해 시에서 폐쇄조치 할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늘 위원님들께서 서울사무소를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를 그 때 서초동에 10평정도 오피스텔을 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서울사무소나 대외협력사무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에서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는 활동이 미흡합니다마는 그러나 첫째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 출향인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안동 의 고향사무소가 서울에 있다. 그래서 한 번씩 찾아보고 마음의 위로도 가지고, 또 풍산 김치 살 일이 있으면 대외협력사무소에 연락하면 소개 해드리고 배달까지 해드리고,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방배동하고 서초동 이런 땅을 서울시로부터 무상임대 받는 문제, 여러 가지들이 저희들 보기에는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활동이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선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정웅위원

여기 보면 출향인사 고향찾기가 많이 나오는데 매년 안동 시 향우회 할 때 제가 올라가 보면 면부에서 많이 옵니다. 시내 동에 있는 사람들은 30명도 안 옵니다. 매년에, 안동 시 자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출향인사 고향찾기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담당공무원이 이런데도 나와서 홍보하고 활동해야 되는데, 한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6급 직원이나 일용인부에 대해 막대한 예산 들여가면서 정말 효율성이 있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향우회출향기업체 방문해서 뭐합니까? 이번에 농산물직판행사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보니까 왔는 인원이 거기도 30명도 안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직원만 왔어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 들여서 올려놔 놓고 행사를 하는데 효율성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창피합니다. 그래도 사과엑스포 행사하면 큰 행사로 신문에 보도되고 하는데 총무위원회에서는 제가 올라갔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많이 올라갔는데, 정말 의원들 몇 명하고 있는데 싸늘할 정도였어요. 이런 것은 사실 우리나 서울에 있는 분들이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또 많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국제탈춤페스티벌 할 때 인쇄물 5천부를 서울시내에 돌렸잖습니까. 과연 탈춤페스티벌 할 때 서울에서 고향 분들이 얼마나 많이 내려왔는가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이 분들이 서울에서 너무나 소홀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결과가 전연 없습니다. 이런 문제나 농수산물특판행사 이런 것을 보면 뚜렷하게 나타낼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늘 서울에 있는 사무실은 원천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지 말고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금년에는 서울 출향인사 모임 때 못 갔습니다. 늘 우의동 호텔에서 하는데, 갈 때마다 서울사무소 소장하고 걱정을 합니다. 이 소장이 경북도내향우회 모임에 다 가봅니다. 그런데 안동 이 제일 안 된다고 합니다. 강민창 회장님이 들어오셔서 2년째하고 계십니다마는 강회장님의 의지가 강합니다. 향후회 회관도 지어야 된다.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계시고, 출향 인사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 체육대회 때도 늦게까지 여관에서 출향 인사들하고 같이 있고 했는데, 서로간 생업이 바쁘고 그래서 참여를 적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참여를 많이 하도록, 또 서울사무소가 제 기능을 하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을 지켜봐 주시면 더욱더 노력을 해서 안되면 그때는 위원님들 뜻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좀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정웅위원

아는데요. 농산물 직판이라 해서 사실 말은 거창하게 굉장히 쉽게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안동 에 있는 농산물이 서울에 가서 파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같으면 청량리에서 제일 많이 파는 이쪽 지역 의성, 안동 사람이 하는 공신상회나 이런데 하나를 지정해서 지원해 주고, 가락동에 사과 파는곳 몇 군데를 정해서 전문적으로 하고, 그 다음 야채는 과연 어디가면 팔릴 것인가 야채문제라든가, 고추는 어디가면 적절히 팔릴 것인가,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안동 고추가 서울에 절대 안 먹혀줍니다. 안동 고추는 옛날부터 남쪽으로, 바닷가로 제일 많이 팔립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실제적인 소비가 될 수 있고 우리 농축산물이 바로 올라가서 바로 팔려야지 가계에 놓고 판다는 것은 이치에도 안 맞고 우리시에서 하는 직판행사와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농수산물 판로에 획기적인 계획이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반과장님 4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지원 예산 확보라고 해놓았는데, 남후농공단지사업 4억9,600만원, 농특 연리 11.5%를 시가 쓰는데 비싼 이자인 11.5%의 최상금리로 빌린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은데요.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지방채를 내는데는 여러 가지 자금이 있습니다. 정부재특자금도 있고 농협 융자도 있는데 이 사업들은 사업 항목에 따라서 빌릴 수 있는 재원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재특자금 3%에서 6% 자금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농공단지사업으로는 못 빌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변동 금리기 때문에 수시로 변합니다. 남후농공단지사업에 하나는 6.5%, 하나는 8.5%의 금리를 현재 적용 받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그러면 거짓말 써놓았잖아요.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그 당시 자료를 낼 때, 자금을 빌릴 때의 금리이고 수시 변동이 됩니다.

권삼석위원

감사받는데 그렇게 써놓아서 됩니까?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감사자료 낼 시점하고 많이 차이가…

권삼석위원

현 시점에 맞추어야 되지.

김중기위원장

권삼석 위원님 금방 질의하신 것은 감사자료가 아니고 업무보고 자료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업무보고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고자료 틀린 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보고 자체에서 적발해 내면 되지, 그 다음에 지방채 채무관리 550억원 갚을 재원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지방채 때문에 궁금하지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지방채에 관해서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늘 논의가 많이 되는 사항이 지방채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경실련하고 많은 논란도 있었고 합니다만 지방채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민선이후에 지방채를 빌린 것이 ‘94년도 승인 받은 순환도로인데 이번에 마무리 되었습니다마는 순환도로 30억원은 사실 ‘94년도에 관선 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지방채를 빌린 것은 상수도공기업이 ‘95년도에 114억원입니다. 이것은 상수도장기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릴수 밖에 없었던 사업들 입니다. 그리고 ‘96년도 농산물유통센터에 5억원 빌렸고, 그 다음에 ‘97년도 금명로 개설에 20억원을 빌렸습니다. 상수도사업에서 22억원 빌렸고, 금명로는 어차피 시비가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앞 당기기 위해서 20억원을 빌렸습니다. ‘97년도에 안 빌렸으면 ‘98년에 일반회계로 투자를 해야될 실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하수도개보수사업에 40억원을 빌렸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수관거사업은 하수도 신설시에는 정부에서 원금 70%를 갚아줍니다. 그리고 연리 2% 이내의 이자율을 시가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이자는 정부가 부담합니다. 늘 지방채 나올 때부터 말씀드립니다마는 하수도사업이 1년에 10억원 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40억원, 4년 해야 될 사업을 앞당겨서 시민들이 수혜를 보는 사업입니다. 지방채를 이야기 할 때는 채무를 왜 현 시장 있을 때 빌려 가지고 다음 시장에게 빚을 넘기느냐 하시는데 지방채의 원리는 그것이 아니고 재원의 시간적 배분입니다. 금명로를 개설하면 금명로를 개설했을 당시의 사람들 세금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혜택을 누리는 것은 그 이후에 안동 시로 전입 오는 사람이나 그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 또는 그 이후에 다니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까지 부담을 시키자는게 지방채의 원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사업 같은 것은 뒤에 사람들이 부담하게 하고 미리 앞 당겨서 효과를 보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후농공단지사업에 대해 ‘98년도에 11억원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총 지방채가 지금은 560억원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농공단지사업하고 하수관거사업을 다 빌릴 경우에 820억원 정도가 됩니다. 820억원 정도 되면 연 70억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820억원 중에서 300억원은 상수도사업입니다. 어차피 상수도사업은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미리 앞 당겨서 한 사업들, 그러면 1년에 하수도사업을 20억원씩 한다고 하면 20억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국비를 70% 받았는 사업은 20×0.7=14, 14억원은 국가 돈으로 미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수관거사업 부채는 30%만 시의 부채입니다. 100억원 사업을 하면 30억원만 시가 갚으면 되고 그 이자를 2%만 갚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판단으로는 지방채가 820억원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권삼석위원

그 다음에 임의보조집행내역에 보면 많은 돈이 나갔는데 우리가 보기에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는 보조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들면 재향군인회, 향교부설사회교육원, 한국일보사, 어린이육영회 안동 시지회 등.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임의보조를 위원님들께서 2억8,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주셔서 현재 5,500만원 잔액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실과소를 통해서 보조를 달라고 하는데 제가 욕을 먹으면서까지 많은 통제 아닌 통제를 해왔습니다. 임의보조에 대한 문제는 지방재정법과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지방재정법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 되어 있고, 조례에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의 여부가 사실 어렵습니다. 원칙을 제가 만들려고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원칙을 만들기가 힘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향군인회는 정부에서 6·25 기념행사에 1,000만원씩 주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행정자치부 지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규정된 예산편성지침하고 똑 같은 지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안 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를 저희들 나름대로 통제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 지금까지 우리가 임의보조를 준데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합당하고 합목적으로 줬다는 그런 대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법에 맞게 함목적으로 줄려고 노력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삼석위원

안동 향교부설사회교육원 이것은 학원설립인가가 법에 의해서 문교부에서 정식으로 학원인가 나면 나오는데 왜 시에서 돈을 다 줍니까?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교육부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고 법상 지방자치단체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향교에서 하는 교육이 우리의 전통윤리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시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권삼석위원

어린이육영회 안동 시지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어린이육영회라고 육영에 대한 홍보도 하고 하는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그 다음에 안동 지역사회개발연구소 이것은 권영준씨가 하는 것 아닙니까?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지방자치연구소는 개별법인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고, 안동 지역사회개발연구소는 안동 대학에 부설된 지역사회개발연구소인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상표등록을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가 네 번째로 많이 출원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안동 대학부담 700만원, 시 부담 700만원 해서 안동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삼석위원

용역의뢰 했단 말씀입니까?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삼석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재향군인회가 무엇 하는 단체입니까?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저도 때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군에 갔다 오신 분은 재향군인 대우로…

김중기위원장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한 사람들로 구성된 회가 재향군인회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5차례 지원해 줬습니까?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재향군인회는 3차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임의보조를 우리시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과 안동 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각종 민간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중복지원 해 준다는 것은 좀 지양을 해주셔야 되고, 예산이 지원되면 예산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재향군인회 1,350만원 지원했는데 성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임의보조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이라든가 지급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재향군인회라든가 여러 단체지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재향군인회설치법에 의해서 뭔가 활동을 하고 안동 재향군인회는 예식장을 개설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느 정도 자립을 하면 지원을 안 받겠다는 그런 의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도움을 주고 재향군인회에서도 노력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권삼석위원

재향군인회관 지을 때 안동 시군 통합되기 전 재향군인회 설립보조금을 줘 가지고 재향군인회관을 지었잖아요, 수입으로는 자체수익사업, 회비수익사업이 있어요, 단 한가지 뭐냐하면 1,000만원 주는게 중앙정부 공문에 의해서 6·25사변 기념행사에 1,000만원 줘라 이래 나오면 그것은 정부시책이니까 안줄 수는 없지만, 거기가면 오는 사람들 우산이나 주고 점심 대접하고 이런 경비를 충당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같은 단체가 많은데도 좀 과다금액이 나갔는데 대해서 정치성이 개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절약하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보조를 해줘야 되지.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임의보조단체 집행은 과장님 잘 이해하시고 계시겠지만 우리시 집행의 성격을 보면 행사성에 치중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할 수가 있고, 또 한가지 일부 예산은 연간 지원할 재원을 일시에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안동 향교에서 하는 사회교육원 이런 것의 경우는 분기별로 집행할 수가 있고 우리 시에서 그 쪽의 교육이 추진되는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는 지원하겠다고 하면 분기별로 집행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면밀히 보셔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또 한가지는 보고서 순서대로 제가 한 번 지적을 할께요. 보고서 18쪽입니다. 태조왕건촬영세트장 관계인데, 이 사업 가능하겠습니까? KBS 일정과 시의 업무추진에 따르는 시간적인 일정을 고려했을 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태조왕건촬영세트장은 지금 문경에 거의 건립이 되었고, 안동 이 시작을 하고 있고 해저는 태백서 합니다. 문경에는 왕궁이 설치가 되고 우리지역에는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관아가 설치됩니다. 최초의 태조왕건이 내년 3월 방영이 됩니다. 그때는 문경 쪽에서 촬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쪽 공사는 내년 1월부터 착공하기로 KBS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 방영과 세트장 건립하는 문제는 시간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동의를 받는 문제인데 그것만 마무리되면 사업추진의 시간적인 한계는 극복되리라고 보고 또 예산의 문제가 있는데, 예산의 문제는 특별교부세를 국회의원님께서 받아 주시기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또 촬영세트장으로 준비가 될 경우에는 우선 유교문화권종합개발계획과 안동 댐 관광개발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하고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들 설득이 문제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잘 추진되리라고 믿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현재 동의서징구 내용에 보면 면적대비 51%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2명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22명중에서 부산 분하고 5, 6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 했는 분들의 면적이 전체 면적 1만1,000평 중에서 50%가 넘는다 그 말입니다.

김성진위원

중요한 것은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2명중에서 인원으로는 몇 명이 동의를 한 상황입니까?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시라고 해놓았지 지금 시작단계 입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니까 걱정하는 부분이 이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행정력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계획하는 금액 이상을 보상해 달라든지 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19쪽의 일정을 보면 보고서가 잘못되었는지 걱정이 되는데 부지조성공사 완료를 2,000년 1월까지 해달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부지조성을 KBS에서 세트장 짓는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부지조성만 되면 설계가 미리 들어가기 때문에 집 짓는 것같이 정교하게 짓지는 아니하고 아주 빨리 지을 수 있게 디자이너하고 KBS 감독하고 의논이 되었기 때문에 부지조성을 1월에 완료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성진위원

가능합니까? 1월에 조성하는 것이, 2000년1월인데.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됩니다. 농지기 때문에 평탄작업을 하고 산 일부를 절개해서 정지작업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지금 유인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잘못 된 것 아닙니다.

김성진위원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까?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토목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토목설계에 거기다가 발주하고.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를 디자이너가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김성진위원

그러니까 입찰도 보여야 될 것이고 시간적으로 이 계획이라면 불가능한 시간계획 아닙니까?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세트장 짓는 것은 우리가 짓지 않고 KBS에서 짓습니다.

김성진위원

어쨌든 부지정리작업은 시에서 발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부지정리는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김성진위원

시에서 장비를 투입해서 그냥…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설계가 나오면 입찰해야 됩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입찰을 하게 될 것이고.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설계입찰은 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시공입찰요.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시공입찰은 설계가 나오고 동의서만 받으면 바로 입찰에 들어갑니다.

김성진위원

문제는 이 일정이 2개월 남았잖아요.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12월중으로 동의만 받으면 1월중에 평탄작업하고 2월, 3월에 집을 지으면 됩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이 그래 하실 자신이 있으면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일정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고 그죠?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전제를 하셨는데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문화권개발계획에 들어간다면 전체적인 개발계획 범주에 넣는다면 우리시가 무엇인가 확실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야 하는 여부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되, 걱정되는 부분은 KBS의 드라마 제작일정과 관계되어 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어쩌면 일정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것이 걱정입니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이 일정은 우리 판단이 아니고 KBS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할 일정이 이렇습니다. 임야를 부지정리만 하고 그리고 동의를 받는 문제만 남아 있는데 부지문제는 제가 몇 차례 올라가서 주민총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설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추진은 해보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런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시가 그 쪽에 개발계획을 세운다면 한번 그것과 연계된 계획이 어떠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경영수익사업과 관계되어서 의회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건 너무 자의적인 판단 아닙니까? 이렇게 과장님 전제를 하셨는데 굳이 수치로 계산화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자의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이 수치는 저희들이 만들고자 했는 자료가 아니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춤페스티벌은 탈춤페스티벌추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가 나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배스낚시대회는 참가인원에 대해 우리가 어디서 자는지 그것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자료입니다만 이 자료에 의해서 전국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내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라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제일 끝에 보면 공유재산임대 이래 가지고 나와 있고, 31쪽에 거의 다 임대수입이 아닙니까?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공유재산 생산적 관리는 거의 임대수입인데 도산서원 매점 같으면 전에는 매점이 없었는데 시에서 임대를 받는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투자를 우리가 수치로 계산한다는 것은 천차만별 아닙니까? 어떻게 투자부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투자는 이미 집을 몇년 전에 지었기 때문에 투자비는 지금은 넣을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렇다는 판단이 들고요. 또 한가지 실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업예산 이렇게 과장님께서도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마는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 부분을 의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인 총액예산대비로 하면 시의 예산이 줄었다고 이야기 할 수 없잖아요, 사업예산은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99년도에는 총액예산대비로 많이 줄었고요, 예산이 ‘97, ‘98년에는 예산이 약간 줄었고, 2000년 예산이 제 생각에는 ‘98년 수준으로라도 안 짜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예산배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어떤, 말하자면 정책적인 사업들에 투자가 되고 그런 사업들이 애초에 예산이 요구될 당시에 보면 국도비 반영 비율이 있어요,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던 국도비 반영 비율이 해가 바뀌면서 국도비 비율이 줄어 듬에 따라서 어떤 정책적인 사업들의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과 직결되는 사업예산들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앞으로 시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실 때 특히 정책적인 사업들은 국도비 반영 비율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결국은 속았다. 결국은 속고 처음부터 용역단계에서 예산승인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런 입장에 와 버리고. 우리시가 어떤 계획을 할 때 국도비 반영 비율 그것은 명확하게 이야기 해줘야 됩니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국도비를 많이 받아 오겠다. 특별교부세도 받고 해서 충당을 많이 하겠다고 의욕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정부에 노력을 하다보면 벽에 부딪치고 사실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예를 들자면 실내체육관 건립에 특별교부세 20억원 그리고 태조왕건촬영세트장에 교부세를 얻어 오겠다 했는데 교부세가 확정되기 전에는 더 이상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신뢰가 지켜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켜보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애초 보고당시에 실내체육관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판단해야 되고, 두번째 재원확보계획이 서야되는데 실내체육관 같은 문제는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체육관 때문에 수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큰 사업이라서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되었는 사업이고 촬영세트장 같은 경우에는 권정달 부총재께서 15억원을 얻어 주겠다 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거든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4만5,000평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1만평은 우선적으로 개발하겠다. 권정달 부총재께서 15억원을 주시기로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교부세 5억원을 받았는 것을 거기다 투자를 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이 ‘98년도 수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열일을 제켜놓고 사업비를 확보할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비중을 감안하셔 가지고 잘 추진되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어떤 예산 투입 부분이 있고 저런게 있다. 사업의 목적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의회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 하면요,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요. 거기에 따라 동시에 고려되어야 될 부분은 전체적으로 재정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두 가지를 놓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집행부에서 이때까지 보면 실내체육관 신축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국비, 도비 예산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혀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그게 안 지켜질 것 같으면 착수를 못하는 사업이죠, 당초예산을 용역비에서부터 승인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시의 사업들이 균형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재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