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신현식 의원 발언
신현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 시의회사무국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정기회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하고자 애쓰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낀 의회사무국 운영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나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 등을 지적하고 의회사무국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게되는 의회사무국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동
김숙동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1월30일 의회사무국장 김숙동
신현식위원장
사무국장께서는 간단한 업무보고 및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동
김숙동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숙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서 특히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식위원장
다음은 감사와 관련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국장님, 조금 전 보고시에 회의록이 배부가 몇군데 되는데, 개인한테 나가는 것도 있습니까?
숙동
김숙동의회사무국장
회의록이 개인에게 배부되지는 않습니다.
정재은위원
개인에게 배부될 때는 의장님의 승인이 있어야 되죠?
숙동
김숙동의회사무국장
예.
정재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나 의회현황에 있어서 타 의회 방문시에 우리들이 그쪽에 전달도 하고 설명도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홍보물이고 의회의 얼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른 의회에 뒤떨어지지 않겠끔 체계적으로 깔끔하게 제작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숙동
김숙동의회사무국장
신년도에는 다시한번 좋은 홍보물이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위원님.
김성진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국장님 의회자료실 준비중에 있잖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숙동
김숙동의회사무국장
내년도 예산에 도서구입 예산확보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체 규모가 갖추어 질 수 있도록 현재 시설범위 내에서 최대한 규모가 갖추어 지게 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빨리 차질 없이 되어야 됩니다.
숙동
김숙동의회사무국장
컴퓨터도 구입중에 있는데, 기종이 확정이 안된 상태인데 되면 바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직원 중에 일용직 3명 있잖습니까? 현재 계획대로 감축이 되었을 때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영향이 있다면 대책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동
김숙동의회사무국장
현재 의회 일용직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보조업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장실, 부의장실, 국장실에 세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마찬가지로 사무보조 일용직은 전체적으로 금년말로 마무리 방침을 확정하고 구조조정과정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간담회시 의장님께 일단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도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석상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다 못드리고 의장님께 일단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세 사람을 감축하는 대신에 의회운영을 위해서 기능직 한 명을 추가배치 해주는 것으로 일단 그런 대안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의장님실에는 별도로 기능직 한 사람을 더 배치를 받아서 의장님실에 대한 보조를 하도록 하고 그외에는 현재 인력을 십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회나 회기가 있을 때 상임위원장실과 부의장실에는 특별히 우리가 일용을 수시로 고용을 해서 하는 방안, 거기에는 전문위원실에 있는 기능직이 세군데를 같이 관리를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제 생각에는 수시 어떤, 외부가 되든지 내부가 되든지 간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의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직원이 배치가 됐을 때는 자칫하면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유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숙동
김숙동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면 전문위원실에 있는 기능직을 같이 쓰도록 사무실 배치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다음은 예산집행과 관련된 부분인데, 집행부 공무원과 관련된 예산은 제가 속속들이 내용의 의미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공무원과 관련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이 있고, 복리후생비 쪽에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동
김숙동의회사무국장
12월말까지 집행할 부분이 아직 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휴가를 안 갔을 때 23일 휴가 기간을 다 못 채웠을 때 보상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직은 연말에 집행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운영비는 정기회 회의록이 큰 덩어리가 남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자제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성진위원
그 다음 의정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이 연말까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아니면 미 집행이 된다면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동
김숙동의회사무국장
현재까지는 거의 의장님 월 200만원, 부의장님 90만원, 위원장님 60만원인데, 이것은 정기회 기간 중에 거의 집행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집행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히 위원장과 관계된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미 집행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숙동
김숙동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들께서 과거같이 현금 집행이 용이하면 되는데, 현금집행도 지출 선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들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활동을 하시고 자료만 제공해 주시면 우리가 언제든지 지출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위원장들이 각 위원회를 대표해서 대외적인 활동을 할 때에 입장 차이로 인해서 집행요구를 스스로 자제하는 이런 경향도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과 의정담당 쪽에서 조금 개인적인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숙동
김숙동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같은 경우 거의가 집행이 되고 있고요, 운영위원장님하고 총무위원장님은 다소 집행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과거에는 집행부나 의회나 현금으로 바로 빼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필요할 때 쓰시고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안되고 일정액 범위 이내에는 가능하지만, 일정액 이상은 현금집행은 못하고 있으니까, 의정활동을 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신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집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의회의원님들과 공통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국장님께 부탁겸 말씀을 드릴께요. 직원분들 보면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 한편으로는 신분과 관련되어서 인사이동시 아니면 승진시에, 특히 의회에서 묘한 입장에서 고생하는 부분에 조금 더 의지가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근무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최소한 불이익은 아니다라는 정도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숙동
김숙동의회사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들께 저 자신도 지금까지 그렇게 못해온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의회에 근무하는데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바로 인사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야, 최소한의 이익을, 특별히 특혜를 보는 것보다는 불이익이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격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식위원장
예, 권추업위원님.
권추업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감사자료나 예산서를 의원 개개인들에게 빨리 검토할 수 있도록 배부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심지어는 집까지 배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숙동
김숙동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나 행사장에 다소 의원들이 참석했을 때, 때로는 다소 불편한 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내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시계도 좀 틀렸을 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적은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숙동
김숙동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착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추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현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종합 정리해서 다음 상임위원회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