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건축과

건축과장 방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위원장님 항상 저희 건축과를 애정을 가지고 지켜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99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에 앞서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광수 간사, 박찬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업무보고 자료와 현장활동 결과를 토대로 감사상 필요한 제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호신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신축건물은 준공검사할 때 주차장으로 다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공만 끝나면 그것을 임의로 용도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다 실감하시죠?

그렇습니다.

물론 단속반도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한 두 군데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인원이 부족하다면 공공근로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하라고 하겠지만 양성화한다면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인원이 없으면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들더라도 그것을 단속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임의로 변경된 사항도 적발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 옥외불법 포스터입니다. 적발하면 포스터 한 장에 1만원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한 장에 1만원이면 전봇대에 보면 수천장이 있습니다. 적발해서 구수입으로 잡읍시다. 200만원, 300만원 시비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태료는 국고로 들어갑니까?

과태료는 구수입입니다.

과태료는 구비라니까 적발 좀 하자 이 말씀입니다. 1만원 버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왜 놔두느냐 이 말씀입니다. 계속 단속하면 그 사람들이 붙이겠어요.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북구관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3,395개소입니다. 10월말 현재까지인데 지금 금년말까지는 3,400개소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대수는 3만 4,320대, 막대한 양의 주차장이 산재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 업무 하나만 가지고 매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샘플링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분기별로 1/4분기에는 300개소, 2/4분기에는 297개소, 3/4분기에는 130개소에 731개소를 저희들이 점검해서 약 20군데의 불법 전용한 주차장을 적발해 가지고 시정했습니다. 이 외에 저희들 민원 발생 현장이나 기타 다른 현장조사할 때도 주차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시정지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법 건축물의 경우에는 또다른 법에 위법이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해 가지고 추인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해서 추인하는 것 없이 끝까지 시정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정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이 많은 부분을 점검해서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점검실적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점검계획을 되도록 위법요인이 없는 대형 공동주택단지라든지 대형 백화점 등 비교적 위법하지 않고 성실히 유지관리 잘하고 있는 주차장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위법 가능성이 제일 많은 주로 식당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로서 판매, 카센터 등 그런 위법 가능성이 많은 건축물에 대해서 차출을 해가지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되도록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과태료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면서 대부분이 영세한 상인들, 통닭집이라든지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스티커를 붙이고 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붙이지 못 하도록 1만원씩이라도 부과하면 계몽과 단속 차원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장이 많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낮춰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행정을 집행하면서 보니까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너무 낮다보니까 실제로 업주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와 같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좀 상향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했고요. 또 광고물관리법에 의한 벌칙에 대해서 벌금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포스터를 붙여서 상업이 노리는 효과보다도 벌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뻔히 위법인 줄 알면서도 반복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인상해 줄 것을 건의했고 광주광역시에서도 행자부에 벌금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벌금이 상향조정되고 있고 또 사법기관에 저희가 강력히 건의해서 과태료를 법정 최고 벌금으로 부과하거나 또 그와 같은 최고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각 동과 연명으로 고발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최근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시행한 내용에서는 집단으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화순경찰서에서 광고주를 체포영장을 발부해 가지고 체포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사법기관과 서로 협조해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한 그런 내용대로 의지를 갖고 앞으로도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입니다. 자료 14쪽 ’99민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일 감사 중간에 현장을 나갑니다만, 지금 불법 건물이나 불법 포장마차를 보면 일시적으로 해제한 데가 있고 지금 현재 건축과에 들어온 것은 건축에 대한 민원을 처리한 사항이 있죠, 그러면 회신처리, 회신처리 후 철거, 회신 후 처리 (선처 부당은 해당 근거가 없음을 회신),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처리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분명히 처리가 되어 있으면 사후 처리를 회신처리해 가지고 어떻게 무슨 기록상, 건축과에서 따로 처리에 철거를 했으면 철거를 했다는 기록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건축과의 민원이 저희 구청 민원의 절반 정도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 제출된 내용을 보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진정, 옆의 신축건물 건축으로 인한 피해, 또 불편사항 등 다양한 민원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민원 회신 후 철거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저희에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진정, 탄원이 들어오면 1차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무허가 건물이 있는지 여부, 진정인의 사실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무허가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 내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사가 진행중일 때는 현장에서 조사하면 즉시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축물이 다 되었을 때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시정지시하고 시정지시 후 계고, 대집행 영장 등 절차를 거쳐서 철거하거나 건축법에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두 가지 선택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행 법에 위반되고 공익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할 때는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위법사항으로 공익에 피해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신축비용의 약 30% 정도, 거의 1/3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그 비용 때문에 건축주가 자진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대부분 이행강제금을 2회 정도 부과하면 자진 시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시정을 했던 부분을 기록 관리하고 철거했던 부분은 그 동사무소의 동장이 건축물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지시해서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회신 후 철거 그리고 회신 처리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부과를 하고 안 하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철거를 하면 장부상 분명히 철거한 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 관리의 문제를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불법건축물 하신 분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철거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 그 철거후 사후관리가 벌금 내고 그대로 존속되어 있는 건축물이 있다고 생각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벌금 내고 그대로 다시 제자리에 불법건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사후관리가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했을 때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대장에 등재해 가지고 전, 후를 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기록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도 상부기관인 감사원 감사나 행자부 감사를 받으면서 무허가 건축물 조치대장을 가지고 현장점검을 해보면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재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적발이 되면 재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재차 조치를 하고 있고요. 고질적으로 반복할 경우에는 사법기관의 고발과 이행강제금 벌금을 병과하면서 대집행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물론 업무중에 바쁘신 줄은 알지만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의 땅을 이용하면서도 버젓이 불법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철거를 하라면 철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해버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물론 사후처리를 어떻게 관리를 하셨습니까 하고 묻는 것은 철거를 했으면 그 관리대장에 사진을 촬영해서 기록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다못해 기분으로라도 다시 다니면서 확인을 한 번해 보시고,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어쩔까 해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력이 없습니까?

“극대화시켜서 효율성을 높여라” 라는 정부의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도 되도록 인력배정을 효율적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타구에 비해서 인구나 면적이 거의 두배 정도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단속을 하다보면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다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송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겠다기 보다도 저희들이 부단히 더, 과거에는 6시간 부지런히 일했다면 다음에는 한 시간 더 일하고 야근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더 효율적으로 인력배치를 해가지고 단속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불법건축물이 버젓이 벌금을 내고도 벌금을 냈으니까 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배짱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각 관련된 동사무소에 기분으로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거기 현장 사진을 찍어서 올려 보내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생각은 안 가지고 계세요? 각 관련된 동사무소에 불법건축물이 있어 가지고 한 번 조치가 되어서 나와 있는데 너희들이 사후관리를 하면서 기분으로라도 4개월이면 4개월, 3개월이면 3개월에 한 번씩 그 현장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올려주는 식으로 관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시냐고요?

사후관리를 동장에게 하도록 위임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사후관리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송광수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부분은 저도 매우 공감이 갑니다. 그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하냐면, 불법건축물을 지어가지고 벌금내고 철거한다고 해놓고 그 자리에 버젓이 있으면 안 한 사람만 바보에요. 거기에서 배짱 좋게 한 사람은 용이 되어 버리고,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용납을 해준다고 하면 가면 갈수록 어려운 실정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러한 대안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쪽 광고물 점사용료 부과 징수 실적, 미징수건이 1,065건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미징수금이 나오게 되었는가 하고 업무보고 4쪽에 옥외광고물 현수막 걸이 27개가 있는데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 중 검인이 안 된 광고물이 부착된 것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하고 그 다음 5쪽에 일시 도로 점사용료 징수 및 시민불편 해소사항에 점검실적에 의해서 부과 징수된 것은 100%인데 거기에 점검을 해가지고 3건이 아직 징수가 안 되었는데 그것은 건축 준공검사가 된 건인가, 안 된 건인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실제 시행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무허가 광고물들이 이제까지 상당히 많이 존치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광고물에 대해서 1차 양성화를 한 번 시켰고 금년에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해서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광고물들이 양성화되어 허가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무허가 광고물들이 많이 난립을 해가지고 존치를 해서 대부분 보면 불법 광고물로 설치했던 경우에 부당이득금을 도로점용료에 부과했습니다. 그 부당이득금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를 못 한 이유는 IMF 경제위기가 오면서 대부분의 영세업주들이 폐업을 해버리고 광고업을 안 하고 이사를 가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압류 등 어떤 조치를 취하고 처리를 했습니다만,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는 대부분이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영업, 위생과에서 식품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또 세무서에 납세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던 사람들은 한 번 폐업하고 이사를 가버리면 추적이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들입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미징수되어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광고주 이름을 가지고 전화 소유현황이라든지 자동차 보유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서 많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했던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미징수액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 압류, 자동차 압류, 기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처분 등을 해서 구 수입에 결손이 되지 않도록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노력해서 미징수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옥외광고물 관리에 서 현수막 걸이대에 미검인된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보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걸이대에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은 대부분 동에서 검인해 가지고 부착하고 관리하도록 위임사무화 되어 있었거든요. 중흥동하고 매곡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그 동에 존재하는 현수막 걸이대를 저희 구청에서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현수막을 검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의 업무가 된다고 하더라도 미검인된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에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단속업무를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미검인된 현수막이 있는지 여부를 담당 직원을 1일 1회 점검을 해가지고 부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일시점용료를 징수하는 내용 중에서 부과 4건에 3건이 미징수되었는데 왜 미징수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건축공사 중 자재를 많이 노출시켰다든지 가설 울타리를 도로에 점용면적보다 많은 부분을 점용했을 때는 추가로 징수를 했습니다. 3건 미징수 부분은 사용검사 이전에 전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검사 미필입니다. 그때까지 받아 가지고 완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현장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는 미징수 실적이 없습니다. 100%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미준공 건은 여러 건이 누적되는데 약 20%에 해당됩니다. 전체 건수의 20%에 해당되면 과장님이 빨리 판단하셔 가지고 거주지가 옮겨서 추적이 안 된다든지 하면 결손 처분한다든지 해야죠, 미징수 실적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런 서류가 대외적으로 나가고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게 되기 때문에 결손 처분할 것은 하고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고 또 현수막 걸이대 그것은 동의 위임사항이 되었더라도 관할이 건축과이기 때문에, 벽보 자체가 겹겹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붙여져 있는 것도 있으니까 현수막걸이가 고정되어 어디어디 몇 군데가 있으니까 가끔 한 번씩 차라도 타고 직원이 한 번 돌아 가지고 봐서 앞으로 좀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시 사용은 미준공이 되어서 준공시까지 해결된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상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먼저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해야 될 사항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나 주요업무보고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인데 다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개 과에 걸친 부분의 업무가 있어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라기 보다는 사실을 좀 파악하기 위한 질의를 한 가지해 보겠습니다. 주로 도시개발과나 민원봉사과,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과에도 일부 걸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여기는 허가를 도시개발과에서 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허가가 나면 그 대장 자체는 민원봉사과로 넘어가서 재증명발급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게 되어 있죠, 개발제한구역인 경우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떤 점을 지적하고 싶냐면 상당한 불법이 난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건축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건축물이 그린벨트 지역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멸실이 된 상태에 있는데 멸실 신고를 하지 않고 수십년 간 존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부상 건축물 대장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지는 논이나 밭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지 주민이 증축, 이축, 재축, 개축 물론 개념은 틀립니다만,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그 건축물 대장을 이용해서 몇 천만원씩, 많게는 5,000만원도 된다고 합니다만, 몇 천만원씩 웃돈을 주고 사가지고 있지도 않은 건축물, 실제 존속하지 않은 건축물을, 공부상에 건축물이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증축도 하고 재축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이 지어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외지인이 그 집을 사서, 사실상 샀지만 그 집을 지어서 살게 되고 건축물대장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등재가 되고 민원봉사과에서는 건축물대장에 새로 증축이라든지 이축되었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가 투기이고 불법 아닙니까, 법적 논리에 완전히 위반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 책임소재가 과연 도시개발과에만 있느냐, 증명을 발급해 주는 민원봉사과에만 있느냐, 건축과에서는 과연 어디까지 관장할 수 있는 부분이냐,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사실상 완전히 있지도 않은 것을 법을 악용해 가지고 만들어낸 건축물이 아닙니까, 그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공부상 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까지의 과정은 건축과에서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행정에 관한 근거는 법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실제 정상진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그랬는데 실제 건축법이 도시계획법의 자법으로서 도시계획법에서 위임된 업무를 건축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관리에관한법률은 건축법에 업무가 위임되지 않고 바로 도시계획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법이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건축법에 위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법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은 단속이 어렵습니다. 물론 건축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의문난 점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전제하신 뒤에 질의하신 것입니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은 과거에 저희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을 일제 양성화시킨 것은 ’68년 5월 30일자 건축물이 존치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부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세법에 등재된 것은 다 양성화시켜 가지고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도 전부 등재해서 양성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면서 광역단체의 도시계획구역 내에 포함된 부분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포함을 시키면서 제가 알기로는 ’77년 당시에 개발제한구역에 존치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에 전부 등재해 가지고 건축물을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 건축물의 정의를 보면 건축법에서는 ’68년도 이전 건축물은 위법건축물로 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은 당초 도시계획구역을 벗어난 구역이기 때문에 건축법은 그 당시에도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읍·면은 미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아 가지고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시키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예상했던 대로 요점은 파악했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상위법에 의거해서 건축법은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개발과에서 관장할 수밖에 없다. 주로 그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미리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와 유사한 내용을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이렇게 불법이 난무하고 외지인이 사실상 그 대장은 있지도 않은, 존속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공부상 대장 하나를 사가지고 엄청난 금액에 거래해서 그 집을 짓게 되었는데도 이것이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 질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의 건축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우리 건축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향후 어떤 경우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길을 찾으면 그런 길이 있을 것입니다. 도시개발과, 건축과, 민원봉사과 이런 과들이 연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과들이 연계가 되어 법적 차원을 떠나서 과장님은 법에서 정해진 어떤 사무를 우리가 떠맡아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 차원을 떠나서 불법을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경우에 여러 개 과가 연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이런 불법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나중에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것은 제가 꼭 근절시키겠습니다. 질의의 한계를 넘어서 궁금한 것을 여쭤보았습니다. 건축과 소관이 아니어도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인데 불법 건축물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건축법 용어로 보면 불법 건축물, 위법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인 범위는 위법 건축물을 갖다가 불법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은 법도 없이 지어놓은 건축물이라고 시중에서 속어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 건축물이거든요. 실제로 법을 위반한 것은 위법 건축물입니다.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원론적으로 시작하고 하냐면 여러 개 과에 걸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일단의 대지 위에나 일단의 대지가 아니라도 도로상에 어떤 부지라든지 국공유지라든지 주로 상업의 요충지에 대형 포장마차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식도 있고 조립식도 있고 즉시 시설을 했다가 저녁에 가면서 뜯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 경우에도 교통과 소관과 겹치게 되고 위생과 소관도 겹치게 되고 건축과 소관에도 겹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누누이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과간에 업무상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물론 단기간에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에 업무협조가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포장마차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단속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관계, 법률과 현실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업부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장에서 시공중인 건축물은 현장에서 바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을 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공된 것은 시정지시하고 계고하고 영장을 발부해서 시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정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시정지시하거나 계고해서 대집행 영장을 하려고 하면 이미 철거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런데 단속할 때 방법이 문제이고 행정법은 강행규정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거나 안 해야 한다.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거의 강행규정이지 이럴 수 있다거나 저럴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의 대지 위에 약간의 구조물을 철거한 불법 건축물이 들어섰습니다. 거기에 소재를 대라고 하면 댈게요.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건축과만 가서는 효과적인 단속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 일선에서 그런 것을 단속하다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인데 위생과에 가깝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위생과도 해야 됩니다. 한 곳을 단속할 때 그것이 만약 일단의 대지가 아니고 전부 임대를 하고 있다면 교통과에서 해야 합니다. 일단 위법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이 되지 않겠느냐 볼썽사나운 기업형 포장마차입니다. 법을 대표적으로 위반하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는 것이 대형 포장마차 아닙니까, 이런 경우 각 실과 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합동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포장마차를 단속할 경우에는 각 과에 협조전을 띄워 가지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좀더 효과적이겠습니다. 그 질의는 넘어가고 일전에 임시회 때 이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3쪽입니다. 주택개·보수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이 61개소인데 이것만 봐서는 애매합니다. 돈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아니면 실제 공사하는데까지 관여했습니까?

주택개·보수사업은 건설교통부로부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 각 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신청자 접수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면서 원칙을 정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왔습니다. 대상 자체는 20년 이상 오래된 건축물, 노후된 건축물과 소형건축물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이 공사를 지원하다 보면 저희들이 동에 현금으로 지원하는데 집행근거를 봐가지고 그 비율로 집행했던 사업이 지금까지도 마무리 안 된 사업이 있는데요. 실제 공사를 집행하다 보면 60세대를 선정해서 집행했는데 자기부담금이 좀 많기 때문에 공사를 중간에 포기한 분이 많아서 4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추가로 접수 받아서 했는데 현재까지도 2세대는 착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자기부담이 없으면 누구나 하는데 보통 60%가 자기부담이고 40%가 지원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진행중인 데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100만원이면 적은 돈인데 어떤 경우에는 더 들여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처럼 공사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선정과정,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았다고 했는데 몇 년 이상 노후된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몇 평을 기준으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와 같은 건물이 우리 북구에, 예를 들어 20년이다. 일정 면적이 10평이다 했을 때 그 이하의 건물이 61세대밖에 안 되겠어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250만원 정도 공사이니까 100만원 정도입니다. 그 동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150세대 이상 신청이 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신청을 150세대 정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 중에서 원칙적으로 순위결정을 했다. 면적이나 노후된 …….

20년 이상된 건축물로…….

20년 이상된 건축물을 평수가 적은 것으로 건축을 했다고요.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