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운영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지방세과

지방세과장 윤복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태종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건전한 지방자치 실천의 원동력인 자주재원 확충에 남다른 관심으로 위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참조>; ○ O’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송태종 위원장, 선용상 간사와 사회교대)

윤복남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용상 간사, 송태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으셨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병훈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을 봐주십시오. 급여압류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급여압류가 269건이 되어서 6억 6,900만원을 압류해 놓고 있는데 징수를 빼면 아직도 징수가 안 되는 게 238건에 6억 2,500만원이나 남았다는 소립니다. 매월 들어오고는 있습니까? 봉급을 압류했기 때문에 월별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회사에 압류를 했는데 IMF로 인해서 직장을 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되돌아 옵니다. 그 건이 있어서 징수실적이 부족하고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 것은 정확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간 사람들의 세금은 못 받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전화 같은 것을 다시 찾아서 압류조치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금이나 퇴직금에는 압류를 못 하기 때문에 밀린 세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죠? 조사를 잘 해야겠습니다. 봉급생활자들한테도 못 받는다는 것은 세수결함이 아닐까 싶은데 잘 좀 해주시고, 다음 탈루, 은닉세원발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형평성을 유지해야 공평과세가 되는 것인데 26억 2,000만원이라는 세원을 발굴을 해가지고 세수증대를 했다는데 대해서는 칭찬할만 합니다. 열악한 구정에 일조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한 공무원들은 큰 상을 줘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자체가 법인들 재산이나 세금관계를 조사하려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인 토지공사에서도 2건에 2억 8,500만원이 있고 우성건설 같은 경우는 9억 4,000만원 정도의 은닉을 했다가 이번에 세원발굴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데서 세금을 이렇게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려니와 우성건설 같은 데는 부도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세무사찰을 계획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격년제로 세무사찰을 50개 업체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법인들이 대개 비업무용 토지를 연도계산을 잘못해서 중과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취득세, 주민세, 사업소세, 대개 이런 것이 적발되는데 지금 기업들이 IMF로 인해서 재원이 정확하지 못하니까 회사 직원들도 관리를 못 해가지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회사에 세금을 부과할 때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탈루, 은닉세원을 정확히 파악해서 부과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참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건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사무기 때문에 건설회사나 일반 법인체 회사들이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공무원들은 못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탈루가 안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6쪽 유휴자금 운영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먼저 단기간에 높은 이자수익을 주는 예금은 어떤 것입니까?

신종 환매채권은 30일부터 90일 사이가 5.3%, 90일부터 120일은 6.7%인데 정기예금은 1개월부터 3개월까지가 5.5%, 3개월부터 6개월까지가 6.1%로 돼 있고, 양도성예금이 90일부터 120일 사이는 6.2%로서 제일 높은데 양도성예금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익을 가져오는 것이 환매채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98년도 이자수입이 28억원이었습다. 예상한 게 ’99년도가 15억원이었습니다. 이것도 다 걷을지 연말이 돼야 아는데 50%가 다운된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고금리 정책이라 가장 높을 때는 24%까지 되고 금년 3월까지도 17%였습니다. 그러다가 4월부터 다운되어 버리니까…….

금리 차이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겠죠. 보면 ’98년에 신종 환매채권에 들어 있는 예금이 70%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99년도에 들어와서는 30% 정도 다운이 됐잖아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만 해도 유휴자금이 200억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160억원밖에 안 됩니다.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으니까 묶어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신경 써가면서 정기예금이다, 양도성예금이다…….

유휴자금에 대한 월별 계획서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현재 지방세입이 안 들어오고 체납이 65억원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지방교부금 등이 작년도에 비해서 줄어버리니까…….

’98년에 같은 경우 9월이 되니까 잔액이 없었거든요. 8월까지 전체를 찾아썼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작년도는 1,112억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금년에는 98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유휴자금이 어려워서 자금배정하는 것도 일일이 날짜를 따져가면서 자금관리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너무나 여유가 없습니다.

중간에 해지된 경우가 있습니까?

90일에서 120일짜리가 높은데 그 기간까지 못 가고 90일에서 해지를 하고 다른 데로 쓴 적이 있습니다.

120일 기간으로 해놓고 왜 해지를 했는지, 이자율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 안 맞잖아요. 그 부분 건수하고 일별 현황에 대해 양이 많더라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98년하고 비교해서 ’99년의 예금 이자율을 보면 다운이 됐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금리의 변동이 작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중도해지된 경우가 한 건도 없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중도해지 됐다는 것은 이자수입의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그래서 신종 환매채권도 90일에서 120일까지가 6.7%로 제일 높지만 대개 30일에서 90일까지로 하고 정기예금도 이자가 높은 것은 알지만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분을 우리가 놔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120일짜리로 예금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월별 사업배정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나머지 부분을 명시이월이나 다른 형태로 진행하고 신종환매채권이나 이런 부분은 월별 배정계획에 맞춰서 넣을 텐데 중간에 해지가 됩니까?

그래서 기간이 제일 긴 것은 예금을 안 했습니다.

중간에 해지했을 때 이윤이 낮을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장 높은 수익이 나오는 기간에 제대로 배정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월별로 자금배정요구서를 받거든요. 그대로 된다면 신종환매채권도 120일짜리로 넣고 정기예금도 120일로 넣고 양도성예금도 넣고 하는데 살림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0% 정도 가능한 것이 연초에 신종환매채권에 가능하겠다는 금액이 세워진다면 그런 부분은 최대한 120일로 조정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노력은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이자수입에 대해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자금이체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23쪽 ’98년, ’99년 과오납현황이 있는데 사유를 보면 자동차세 납부, 폐차 말소, 주민세 납부, 종합토지세 납부, 변동사항으로 이것이 과오가 된 것입니까?

예.

’98년 과오납 현황하고 ’99년도 과오납 평균실적이 있는데 매년 과오납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대개 6월하고 12월에 부과하는데 부과기준일이 6월 1일하고 12월 1일입니다. 기준일 현재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대장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폐차되었다거나 도난 당했다거나 사고가 났다거나 하는 증명이 나중에야 제출됩니다. 그런 건이 자동차세가 가장 많고 취득세나 등록세는 세표상 이렇게 했는데 등기할 필요가 없다거나 등기를 하려고 교환했다가 등기할 필요가 없으면 바로 영수증을 첨부해서 반환하면 과오납이 되고 납세자들이 정확히 안 해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주민세가 주민등록상으로 나오는데 세대주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그 사람 옮긴 데로 나가고 옮기기 전에 가족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부과됩니다. 세대가 구성돼 있다가 성인이 되어가지고 독립해서 다른 데로 전입을 갑니다. 그럼 거기가 독립세대가 됩니다.

내 작은 아들이 분가해서 사니까 1세대 아닙니까, 그러다가 필요에 의해서 주민등록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그렇게 해도 1세대가 됩니까?

그 때는 과세기준일 현재로 하기 때문에 기준일자에 주민등록이 같은 세대로 돼 있으면 부과를 안 합니다.

그러면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건수가 많다 적다를 지적할 수가 없네요?

사실 금년에는 과오납을 줄이는 해로 해가지고 전직원들이 1건을 부과하더라도 신중히 해서 과오납을 줄이자고 해서 작년보다 1/3 정도가 줄어드는 행정수행을 해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형채 위원입니다. 지방세과에서는 구정전체의 살림을 도맡아하다시피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는 칭찬을 보냅니다. 그런데 탈루세원이라든지 이미 세금을 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소액을 탈루하는 사람들보다는 거액 탈루자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구 살림을 꾸려가는데 제가 봐도 앞이 막막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유능한 구청장도 하늘의 별을 따는 기술을 가진 자도 돈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재원이 있어야 활발하게 돌아가고 모든 일이 잘 처리될 텐데 자료를 보면 너무나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사람들은 고질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순수한 방법으로 해가지고서는 절대 세금을 낼 사람들이 아닙니다. 방금 조석호 위원 말대로 국가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한 마디로 좀을 또 먹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강력한 제재를 가해서 세금을 탈루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고 세원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소리 들어가지고는 절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복남 과장께서는 근성도 있고 고집도 있으니까 거기 계시는 동안에 근성있게 기질을 발휘하십시오. 그리고 늘 하는 말이지만 책임자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일이 되는 것이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절대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다가 중지하면 안 됩니다. 계속 강력하게 조치해서, 유능한 직원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저도 구청장이나 간부들에게 얘기를 해서 지방세과에 근무하고 계신 직원들에게는 특별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미력한 힘이지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원확보가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지금 북구 재원확보가 42%죠? 이것 가지고 큰일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도 고생하고 노력했지만 더 분발해서, 우리 북구 어느 과도 소중하지 않은 과가 없지만 그래도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받아내는 이 과가 가장 중요한 과입니다. 이 과에서 돈을 안 받으면 구청장이고 누구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힘을 내셔서 송태종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부가 지방세과에 많은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방세과 전직원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합니다. 남들은 퇴근시간이 되는데 우리는 밥을 먹고 12시까지 번호판 영치를 하러 나갑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주무과장으로서 눈물도 날 때가 있고 돈 몇 만원 안 내겠다고 아침부터 고함을 치고 따가운 욕지거리를 하면서 달려들 때는 세금 몇 만원 받는 것이 어렵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더 열심히, 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220건에 100억원 정도의 체납이 됐는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95년도 전부터 체납된 것입니까?

부동산 압류는 해놨기 때문에…….

부동산 압류는 됐는데 재산확인 불가는 뭡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재산확인 불가라는 게 56건에 14억 4,100만원이라는 소립니다. 앞으로 결손처분을 해야 할 단계라는 소리 아닙니까? 방금 선 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좋기는 한데 공무원들이 할 일을 못 했다는 소리에요.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법에 근거해서 징수하는 과정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규칙에도 있죠? 체납처분까지 했으면 절차를 밟아가지고 어떤 다른 방법까지도, 재산이라도 압류를 해놨으면 관계가 없는데 채권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재산확인 불가다, 이건 어쩝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4억 4,100만원이라는 건 못 받을 돈입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놔뒀다가 결손처분 하게 됩니다.

재산확인 불가라는 명칭이 잘못돼 있습니다. 사실 무재산입니다.

무재산인 사람이 그 안에 부과했을 때는 재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행정하자를 나타내지 않아야 고생의 효과가 오는 것이지 행정하자를 놔두고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소립니다. 결손처분 관계에 대해서도 주식회사 서경종합건설 취득세와 등록세 2건에도 5억원이에요. 우리 구세인 종토세 2건에 4,000만원 돈입니다.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뭡니까? 취득당시는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신고를 했다는 소립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니까 무재산 처리 해가지고 결손처리 했다? 이런 데서 자칫하면 세무공무원들이 정경유착이란 소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나오게 돼 있죠. 부과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거둬들이는 것을 잘 해야 공평과세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이지 거둬들이는데 소홀히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소립니다. 서경종합건설에 대한 얘기를 들어봅시다.

물론 세금은 정확하게 부과하고 100% 받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렇지만 부과할 때는 재산이 있었는데 소득세할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결정된 것을 금년에 부과합니다. 1년이 넘어가버립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모든 재산을 사전에 조치해 버리고 우리가 그 때서야 재산을 조회해가지고 하면 후순위거나 경매되는 실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서 못 하는 것이지 5년 동안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할주민세는 시세니까 그렇다치고 취득세나 등록세도 재산이 없었습니까?

취득세, 등록세도 우리가 세원조사를 한다고 해도 작년에 했던 것을 금년에 나가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 전에 했는데 그 사람들은 사가지고 바로 부도가 나버립니다.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부과는 해요. 납세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업소들은 부과하면서도 못 받을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관리하고 전국재산조회를 하고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해서 형제나 누구를 다 찾아서 하고 있는데도 경기가 이래서 도산하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났습니다.

물론 지역경제나 모든 면으로 봐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고액체납을 갖다가 누가 봐도 5억원을 결손처분을 했다는 것은 보통 일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 상황들이 많다는 소립니다. 서경종합건설 같은 데도, 물론 부도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나왔지 일부러 납세의무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세무공무원들 정보비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조사한 사람들이 정보를 잘 입수해서 해야지 세무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정보입수를 해가지고 부과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이런 데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곤란하고 고액체납자 관계도 14억 4,100만원을 못 받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는 한 결손처분 안 하고 우리가 징수하는 방법으로 노력해서 지방재정수입에 보탬이 되도록 더한층 땀을 흘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런 말을 안 들으려면 채권확보는 철저하게 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방세과에 있는 동안에는 못 받은 세금은 채권확보를 정확하게 해서 그것만 마련해 놓으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소립니다. 채권확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지방세수 결함에 이런 문제점들이 돌출된다는 소리에요. 나쁘게 해석하시지 말고 우리가 다 같이 연구하면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나쁘게 해석하시진 마세요. 잘못했다는 소리는 아닌데 그 이전부터 징수했던 세금인 것은 알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한 사람 잘못하면 계속해서 그런 말 듣기가 쉽다는 소립니다. 잘 좀 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손병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문제는 하려고 하는 의지와 자셉니다. 솔직히 털어놓으면 과연 이것이 내 것이다, 내 재산이다, 이랬을 때 일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복남 과장을 위시해서 항상 내 일이고 내 재산이라는 자세와 정신을 가져주시면 이 엄청난 탈루부분을 만분의 일이라도 막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자세를 확고하게 해서, 좋은 소리만 듣고는 일 못 합니다. 어떤 조직을 이끌고 나가는데도 좋은 소리만 듣고는 그 조직을 리드해 나갈 수가 없어요. 물론 세금을 순리적으로 받으면 괜찮겠지만 자기들에게 불이익을 주러 가면 욕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 걸 감수하더라도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꼭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5쪽 연번 160번은 부도가 나서 체납이 되었는데 주소 알고 계십니까?

천우타이루가 우산동 국민은행 앞에 있는데 부도가 나서 경매를 부쳤답니다.

알았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많은 위원님들이 결손액 처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세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채권확보를 성실하게 해서 자기 돈을 걷는다는 자세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만약 5년 동안에 채권확보를 못 해서 무재산으로 돼 있잖아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가 되잖아요. 이 사람이 세금 낼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죠?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액체납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동안에는 자기 명의로 하지 않더라도 5년이 지나면 자기 명의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전혀 없습니까? 5년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새로운 재산이 형성되었을 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으로 나왔을 때 결손처분을 시켜도 금년 12월이 5년인데 연도폐쇄일이니까 11월에 다시 추적을 합니다. 4년 동안에 그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부동산이 있으면 다시 압류를 합니다.

제가 말한 것은 의도적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5년 안에 자기 명의로 하겠어요? 그랬을 때 이런 사람에게 끝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래서 법원에 신용불량 등록을 했는데, 가압류 했다지만 재산이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가압류 처분을 하겠다. 재산이 생기면 계속하겠다. 이런 걸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법인의 경우는 그런 것이 없고 개인의 경우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도 몇 년 지나면 사면되듯이 지방세나 국세 가지고도 계속해서 해버리면 본인의 재산이나 사회생활 하는데 무리가 많이 간다고해서 5년 동안 시한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고의성이 있었을 때는 끝까지 추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사람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습관화되면서 5년마다 바꿀 수도 있잖아요. 법원에 가압류처분이나 이런 형태들로 최소한 의지를 보여야 된다. 아직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실제로 5년이 지나면 우리 손을 떠나는데 그런 것을 하실 용의는 없어요? 의도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제처분 형태를 취해서 끝까지 추적할 용의가 없느냐는 얘깁니다.

오미덕 위원님 얘기는 고의적으로 자기 명의로 안 두고 부도를 내고 사업을 하면 다시 시효를 연장해서라도,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시효를 넘겼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시효를 넘겼더라도 다른 사업을 시작한다면 재추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라는 얘깁니다.

지방세법 관계법을 다시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5년이 경과되면 법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세요.

현행법상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가 없죠?

없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압류된 것에 대해서는 연장이 되는데…….

제가 물어봤던 것이 그거잖아요. 5년이 지나서 받을 수 없는 거라면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5년 되기 이전에 재산이 없다고 할지라도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해서 이후에 재산이 형성됐을 경우에 5년이 지나더라도 압류받을 수 있는 형태를 취할 수 있느냐 이거죠.

현재 세법상은 안 됩니다. 5년까지 무재산이고 행불되면 연도폐쇄 기간에 결손처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사전에 채권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 제도가 제일 바람직스럽습니다.

다음에 23쪽 과오납 환부실적이 있는데 과오납 환부액이야 어찌되었든간에 공무를 집행하신 분들이 사유별 기타가 나왔다 할지라도 부과를 잘못해서 돈이 많을 것 아닙니까? ’98년에 비해서 금액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형태들은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서 확인할 것은 ’98년은 그렇다치더라도 ’99년도에 건수하고 금액하고 환부하고 미환부가 나와 있잖아요. 환부 금액과 미환부 금액이 맞아떨어지거든요. 제가 알기로 지방세법시행령을 보면 4월 30일에 기존에는 없었던 것이기는 한데 이율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잘못 부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를 줘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과오납 금액하고 전체 맞아떨어진다는 것은 이자에 대한 지급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겁니까?

10월 30일 현재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료를 주시려면 그 산출근거까지 빼서 주셔야죠. 그래야 과오납 환부액으로 지급하지 않아야 될 돈이 어느 정돈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잘 모르죠.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쪽, 징수유예 결손내역에서 나산클레프 같은 곳이 형편이 어려워서 1억 5,300만원을, 물론 북구세조례 제14조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납기까지 결정이 지어졌단 말입니다. 들어왔습니까?

8월 30일 납기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손액 처리가 지방세법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5년이 경과한 것도…….

5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지방세법상에서는 5년 이후에도 재산 추징이 안 된다는 얘기죠?

5년 이후로요. 납세자로서 소멸되어 버립니다.

지금 무재산인데 재산이 이후 형성되었을 경우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받아낸다거나…….

민법에 보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서 다시 이어갈 수는 있는데 거의 상속포기를 해버립니다. 현실적으로는 민법과 세법이 안 맞습니다.

국세는 뭔가 답이 나오는데 지방세는 부과하기 나름이고 여러 가지로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방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복남 지방세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