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경제과장 정경민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경제과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구민을 위한 바른 행정, 깨끗한 행정을 철칙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99년도 경제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10쪽에 무등산수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교수진에 1,000만원을 줘가지고 품종개량에 대한……. 용역을 준 결과 효과면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현재 용역을 준 것은 연구용역파트 중에 현장에 채종포를 금년부터 개설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에서만 했는데 현장에 적응시험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 채종포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현장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연구비도 있지만 현장에서 관리하는 인력, 주로 수박에 참여하는 재배농가가 있습니다. 농가들에 대한 수당도 있고 그럽니다. 금년 결산을 종결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금년 태풍 피해로 채종포가 중간에 위의 비닐이 전부 날아갔습니다. 결과를 다시 한 번 서머리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소기의 성과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 동안 학교에서 연구용역을 한 결과 금년에 씨가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사실상 지속적으로 몇 년 간을 교수진에게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성과가 미세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것에 비추어볼 때 앞으로도 용역을 계속 줄 의향을 갖고 계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의 용역을 탈피해서 현장위주의 실험을 가지고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을 고정해서……. 저희가 고정시험을 3년으로 봤습니다. 이 단계는 꼭 거쳐야 되지 않느냐. 연구결과는 현장에 적응시험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이 단계는 3년까지는 거쳐야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구만의 수박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시에서 지원도 받고 같이 병행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효과를 보자는 의견이 계속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지원하지 않고 우리 북구 단독적으로 했던 사항인데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수박이 시중에서 굉장히 좋은 품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등산수박을 개발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 무등산수박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유통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한 용역 결과는 현장 고정시험이 끝나야 결론을 짓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당도도 약간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높은 당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다른 것도 좋지만 당도가 너무 미약한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무등산수박의 당도는 향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구청만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저희들도 큰 불만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부 사업비가 시에서 보조되기 때문에 차츰 개선되어 가니까 일을 담당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약간의 희망섞인 생각이 듭니다.

무등산수박 하면 중국쪽으로 홍보가 되어 있는데 인식이 실질적으로 품질면에서 보면 실망을 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 무등산수박은 형편없는 수박, 내실 없는 수박으로서 그 좋은 이미지에 역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저희들도 많이 듣습니다. 대개 수박 거의가 선물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피부에 와닿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금년부터 저희들이 홍보에 주의하는 이유는 무등산수박이 맛있다는 이유 외에 고유의 특성에 주안점을 두어서 맛과의 경쟁력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맛을 떠난 무등산수박의 고유의 맛과 특유성, 그 대가로서의 특징을 홍보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홍보의 패턴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실무자들의 분석입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오히려 우리 소비자들이 무등산수박의 좋은 이미지에 역작용을 일으켜서 비판을 받는 모습으로 전환되었을 때는 대량생산만큼 비판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실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 주시고요. 용역비도 적은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결과가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예산지원 문제나 예산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이왕이면 현지의 농민들에게 직접 줘서 농가에서 직접 연구를 해가지고 내실 있게 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99년도 초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으로 발표한 업무보고 내용과 정책개발팀에서 체크한 특수시책이 있죠?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어제 받은 자료, 또 오늘 업무보고 들은 설명내용하고 각기 달라요. 수치상으로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틀린 수치를 지적해 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원단지 조성을 보면 감사자료에는 4.7ha로 되어 있고 다른 자료에는 4.6ha로 되어 있고 쉼터 농산물판매장도 다릅니다. 7.6ha로 되어 있고요.

최춘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요업무보고 무등산 관광조성사업과 관련된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방금 지적하신 대로 계획은 7.6ha인데 실적이 4.7ha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예로 들은 것이고 수치상으로 보면 전부 다릅니다. 연초 업무보고 내용하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정책개발팀에서 점검한 보고 내용하고 본위원이 감사자료에서 요구한 그 자료하고 오늘 업무보고한 수치가 일치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은 상반기 점검실적이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변경 조정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고의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과정중에 현장사정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바꾸어졌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가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이 되면 그 자료를 다시 확인해 주시고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면 서면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전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모든 단속 업무 있죠? 그것을 보면 횟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약 하루에 몇 십 건씩 점검해야 되는데 수치상으로는 나온 것하고 실제 점검하고 맞습니까?

저희들이 복명한 내용보다는 사실 점검숫자가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업무 때문에 나갔다해도 현장을 볼 수도 있고 계획된 현장점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부기된 숫자보다는 많습니다.

본위원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생업소 점검수만 보더라도 점검횟수가 1,053회로 되어 있습니다. 점검 업소수는 2만 5,082개소가 됩니다.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다고 보면 업체수가 수십 만개인데 우리 직원들께서 점검을 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과장님 답변과 반대로 알았습니다. 수치상보다는 실제로 점검이 안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했다고 하니까 의심이 되거든요.

업소 점검은 동에서 점검한 수치 또 작년부터 모니터요원을 점검요원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개수상으로 보면 과다하다고 느끼실만 합니다. 그런 개수들이 함께 들어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거짓된 대목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점검한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기적인 계획이 간혹 있습니다. 동에서 점검한 내용도 있지만 역으로 안 될 때는 행정실적 심사 때라도 점검이 되고 그렇습니다.

점검한 것은 서류점검밖에 안 되잖아요.

업소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인천 화재사건 때도 보면 여러 가지의 허위 복명, 단속 이런 것 때문에 대형 참사가 났다고 지상보도로 보셨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북구 경제과에서 점검한 모든 업무가 오히려 수치상보다 더 점검을 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신다는 것입니까?

저희 과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각 팀별로 소관 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지 지도 단속을 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공팀에 화공직이 두 명입니다.

화공직이 전문직입니까?

예.

숫자를 전부 점검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바로 업무에 소홀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또 애로사항은 얘기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이런 일들이 시정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무조건 여기에서 잘 되고 있다, 잘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잘 명심해서 얼마 후에 있을 2000년 사업계획 보고시 저희들 애로를 많이 털어놓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동호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무등산수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할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무등산수박 재배 농가를 위해서 전대에 3년 전에 3억원의 용역비를 줘서 채종포를 설치해서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에 또다시 370평에 4,200만원 줬는데 용역비로 준 것입니까?

채종포를 설치해서 현장에서 재배해서 개량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들께서는 현장 지도, 분석, 현장에서 실제 재배하는 것은 재배 농가가 참여해서 하는 그런 것을 포괄한 사업비입니다.

3년 동안에 교수들이 채종포를 설치해서 연구하고 거기서 좋은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약 3억을 투자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수들이 거기에서 나온 결과나 품종이 생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과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분석한 자료는 6가지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종자를 재배해서 고정이 3년 걸린다. 그것이 금년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 고정이 완료되면 현재 있는 채종포에서 계속해서 종자를 농민들이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교수들이 시범결과에 대해서 보고 했어요?

아직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글쎄요. 저도 농촌에 있어 봤고 관심이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충효동에 수박재배 농가가 28개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농을 안 하고 그 지역에서 무등산수박의 명맥을 지켜가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고생을 한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수박에 대해서 전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교수들에게는 3억원 몇 천만원씩 주고 농가에는 몇 백만원씩 뿌려주고 그러는데 사실 아무리 교수들이 좋은 연구를 해서 품종을 개발해서 품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재배농가가 없으면 수박생산이 안 됩니다. 재배농가가 있어서 무등산수박이 나온 것이지 교수들이 아무리 좋은 종자라고 해봐야 발전되지 않아요. 그런다면 재배농가가 우선이고 교수들은 거기에 따라서 지도해 주고 자기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학술적으로 교육을 해주고 그러면 되는 것인데 생산자 따로 교수들 연구 따로 아주 따로따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서로 연계가 안 되고 그러는데요. 몇 년 전에 무등산수박 재배농가를 둘러봤을 때 그 옆에 교수들이 채종포라고 해놓았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비료도 안 하고 약도 안 하고 그대로 놔두었는지 모르겠지만 농가에서 심는 수박은 크기가 커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수박은 상품가치도 없고 주먹만하게 달려가지고 말라죽어버리고 그러더라구요.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수박농가들 얘기는 그래요. 교수들 돈 아깝다는 거예요. 교수들에게 용역비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돈을 우리에게 준다면 우리가 좋은 품종을 개발하고 하겠는데 교수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등산수박이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산에 심어야 합니다. 과장이나 직원들 지도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무등산수박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해발 400m 고지에서 재배하고 거기서 생산을 해야 향도 있고 당도도 높고 맛도 있지 밭에다 심어서 속성재배하면 속에 알이 찰 시간이 없어요. 수박이 시간이 지나야 속에 알이 차고 당도도 올라가고 그럴 것인데 속성으로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노지에 심은 농가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보조금을 주지 마세요. 산에 심어서 좋은 품종을 개발해서 무등산수박이 소비자들에서 칭찬을 받도록 해야지 몇 사람들 때문에 산에 심은 사람들까지 이미지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산에 심은 수박 맛 보셨어요? 산에 심은 수박이 훨씬 좋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몸소 현장에서 항상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살아 있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과연 이대로 수박을 개량해서 우리가 자부를 할 수 있겠는가, 그 동안 들어온 바에 의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산에 구덩이를 파고 퇴비로 하는 것이 진짜 수박이 아니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궤도수정을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미진하기는 하지만 학교에서만 하는 실험은 작년도까지 종결하고 현장 채종포를 구성해서 농가하고 교수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금년부터 궤도수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고정될 때까지는 야지에 해놓았을 때는 종자를 고정할 수가 없답니다. 일정한 시설 내에 다시말해서 채종포 시설내에서 이것을 개량해서 현장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부분적으로 방금 지적한 내용들을 수정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합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또 현장에 있는 농가의 목소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합니다만 농민들 나름대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정립해서 현장 농가와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미진하지만 금년부터는 조금씩 현장에서 농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정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지금 무등산수박을 이 산에다가 재배하게 되면 인력문제나 모든 운반 거리관계나 인력이 부족하니까 거기다 심도록 하려면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비료대나 인건비를 많이 주면서 요구하면 다 해요. 너무 적게 주니까 돈이 없으니까 노지에 심어가지고 무등산수박이라고 내놓아가지고 이미지를 버려버리고 전국적으로 광주 무등산수박이 다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좋은 무등산수박을 갖다가 생산을 한다고 해가지고 3억을 들여서 한 것이 지금까지 좋은 품종이 안 나오고 지금도……. 지금 리콜제 하고 있습니까?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5통 했습니다. 작년에 101통 정도 했는데요.

생산농가 자기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싸우는 것을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애쓰고 산꼭대기에 심어서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노지재배를 해가지고 수박의 이미지를 버리냐고 해가지고 애써서 가꾼 사람까지 명예를 훼손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인데 무등산수박은 산수박이어야지 밭에서 나는 것은 무등산수박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시고 제가 대학교 교수들에게 용역비를 줘서 교수들이 한 것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생산자들하고 한 지역에서 같이 채종포를 설치하고 같이 생산과정에서 지도도 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러는데 따로따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광범위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어두운 곳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농업 구조개선, 농어민 학자금 지원 여러 가지 지원이 상당히 많은데 IMF 이후 도시영세서민 경제 지원 강구책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추후 그런 점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농산물 특산물 특히 우리 북구에서 나는 상품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IMF이후에 외화유치, 수출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관내 특산품, 농산품 수출을 위한 수출을 하는 것이 있는지 또는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경제과 업무 분장이 도농이 함께 가야 될 특수한 구조에 의해서 업무도 그렇게 안배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가야 합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농촌동에 관련된 자료들이 많아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도시동에 있는 곳에는 소비자 문제에 치중해야 되겠다 해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명실공히 도농이 함께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관내 농산물, 특산물 수출 관계인데 일전에 현장을 한 번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삼소동 채소단지가 원래는 수출을 목적으로 경제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하면 금년에 수출이 되어야 되는데 묘목을 강원도 고냉지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냉장처리가 되어 가지고 성장과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묘목을 납품하신 분들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변상을 하겠다 해서 우리 농가에는 피해가 없습니다만 당초 목표한 수출에는 다소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근자에는 방울토마토가 아주 좋은 호조로 수출을 하고 있답니다. 저희들이 어제 농가의 얘기를 듣고 수출실적을 파악해 보자, 만약 내년에도 전망이 있다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검을 하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가 생긴 이후로 영세가게들이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준보다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농을 함께 생각하는 경제과라면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수출농가의 지원도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그 전에 수박포장지도 지원한 적도 있고 하는데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에서 탈락자들이 190명이나 되는 것은 과장께서 개인사정이라고 했는데 탈락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보통 120% 상회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 동안 추진을 해보면 저희들이 공식적인 집계는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그 내막까지는 체크하기가 힘듭니다. 탈락자가 많고 상당히 문제가 많고 심지어 금년에는 예산을 반납할 정도로 분석되었습니다. 자구책으로 6개월에서 1년까지만 고용촉진훈련을 했습니다. 지난 11월에 시하고 절충해서 3개월 단기코스를 새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충족하도록 대처를 해서 반납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탈락자에 대한 분석은 서면상처럼 개인적인 사정이더라고요.

혹시 이 중에 교육훈련비를 타내기 위해서 대상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거나 혹은 가공의 인물들로 해서 탈락자가 많아진 사례는 없습니까?

저희가 서류상 심의할 때는 고의성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럴 소지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내 직업훈련소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한 적 있었죠?

타구청에 있었습니다. 조기탈락자 중에는 조기 취업하는 인력도 있습니다. 1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단기코스라도 해서 소요사업비, 짧은 기간내에 이 분들이 이수를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은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데 보고서, 자료 같은 것을 보면 물가단속이란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물가단속의 한계는 없는가, 또 지역평균요금 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가 단속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권유하고 설득하고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인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한계성이 짙거든요.

지극히 피상적이고 하나마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석유가격이 광주가 최고로 비쌉니다. 또 가격도 일률적으로 1,250원대입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다 보면 대구 같은 데는 더 싼데 광주만 유독 1,250원대로 거의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담합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목욕탕 요금도 2,700원으로 알고 있는데 3,000원, 3,500원까지 받는 데가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물가에 대한 한계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소비자를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초 광주광역시 물가가 조금 높게 지정되어 있어서 물가관리를 하는데 시 차원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럽니다. 개인서비스 관련 요금은 지역 평균 요금에서 시에서 요금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44개 품목에 되어 있습니다. 지표는 시에서 과중치를 적용해서 평균요금을 하달받아서 그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 장치 없이 저희들이 지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IMF를 통해서 가장 큰 성과는 가격파괴를 하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 소비자는 좋지만 영업을 하는 분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가단속이 형식에 그치지 않게 제도적인 장치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지원사업, 보조사업의 사후 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요?

저희들이 감사자료에도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다양한 곳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로 투자되는 것이 농촌지역인데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어려움이 많고 작년, 금년 전반기에는 심한 IMF 때문에 지도 단속을 하는데 강력히 하지 못한 것을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규정에 의해서 분기별, 단기별로 철저히 합니다. 예를 들면 농어민 소득금고가 진즉 나갔을 것입니다. 지금 미추진된 곳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이 확실하게 시작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교부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생깁니다. 방금 예를 들었듯이 보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작년, 금년 초에 느슨했다는 것을 자인하면서 보다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IMF라는 이유로 합리화 되고 변명이 되고 이런 사례는 공공기금이기 때문에 통용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종 지원사업 후에는 정산서 등을 받죠? 잔여금이 있다든가 목적 외에 사용되었을 때는 회수해야 되죠?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치한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산서에 대한 증빙자료를 감사자료에 요구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각종 정산서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직업소개소와 관련해서 가끔 사회지탄을 받는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데 단속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적내용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직업소개소는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조사를 해보고 있는데요. 36개소 내지 3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확인하는 것은 장부정리 등이 많아서 그 동안 시정, 허가취소를 한 바도 있습니다. 실제 이 분들의 운영사항을 보면 서면상으로 찾기가 어려움이 많은데 실제 운영상황을 보면 진짜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직업소개소하고 야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까지 받을 정도입니다. 저희들은 당초 원래 계획은 분기별 1회 현장서류, 현장확인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서류에다가 불법을 기록해 놓을 리가 없고 사회 지탄을 받을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도 그 직업소개소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상시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불특정 불시적으로 현장에서 단속할 있는 체제를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분기별로 3회, 별도로 수시 불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은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안타까운 것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서면만 보고는 역추적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선 지도 감독이라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정의 한계가 있는 것이 경제과 뿐만 아니라 위생과나 여러 곳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원 삼원화되고 하나마나하는 것이 안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건의도 하고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허가 취소 4건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허가 취소 4건을 보면 자기 이름 앞으로 해가지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영업하는 것이 2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바뀌면 등록변경을 해야 하는데 변경신청 없이 장소를 이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찾기도 쉽고 얘기하기도 좋은데 실제 지도 감독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더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 자문을 얻고 또 발전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업에 대한 정산서 증빙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도시근교 지원사업 있죠? 지난번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별로 지원을 평균치로 않고 특정지역에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자료에 보면 서산동, 오치1동 이런 데는 별로 없을 것인데 석곡동, 동림동 같은 데는 왜 빠져버렸습니까?

동림동 지역은 현재 주택개발 예상지구가 많고요. 원인은 신청을 안 해서입니다만 다른 시설에 지원이 곤란해서 농업기반시설쪽으로 방향선회를 했습니다.

육성자금을 보면 37농가에 1억 3,8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문흥1동 오치1동 이런 도시동에도 한 농가, 두 농가씩 신청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동림동 지역 같은 경우는 농가수가 거의 아파트 단지 빼놓고는 전부 전형적인 농가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리 3% 저리 자금을 쓰라고 하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홍보가 부족한 사항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동림동은 하천부지 상태로 있는 곳이 많고 하남공단에…….

그만 하세요. 지금 하천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천부지에 오히려 고등원예작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지정리 우량농지보다는 하천부지에 원예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남공단도 얘기하는데 동림동 농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일 넓습니다. 농지면적이 서산동, 건국동, 석곡동 거기보다도 더 넓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안 맞아요.

택지개발예정지로 고시된 지역이고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다시 한 번 특별히 동림지역에 홍보를 해서 신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농가소득금고 있죠? 거기도 동림동만 빠져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현직 동장을 삼소동에서 할 때에 태풍이 왔어요. 그 때 저는 일요일이어서 주민들하고 관광을 갔었거든요. 우치동은 신청을 상상외로 많이 했고 삼소동과 본촌동은 신청을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해서 청장의 결재까지 난 것도 다시 조정한 예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공문으로만 내려보내서 각 농촌동으로 보내가지고 소득금고 융자금이랄지 농업에 대한 지원융자금을 신청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만약 동림동이 제일 농지면적이 넓습니다. 택지개발지구로 묶였다고 하더라도 언제 개발할지도 모르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고 하니까 당연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동림동은 왜 안 들어오냐? 이것은 동장의 문책사항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많은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이 안 맞잖아요.

저희들이 빈 말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 들어오면 재확인 좀 해봐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상자로 책정이 안 된 데는 이 정도로 공감을 합니다. 거울 삼아서 동림지역이 이렇게 서면으로 봤을 때 열외된다는 이미지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 확인을 해서 앞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지적사항입니다. 편중했다고요. 시정할란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또 여기서 답변한 것이 2000년도에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염려하시는 정도는 안 되고요. 저도 직접 얘기를 하니까 다음 2000년도 사업부터는 각별히 그 지역이 열외를 받지 않도록, 그러나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유를 직접 확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방법으로 동장에게 확인서를 받아놓으세요.

해당사항 없다고 올라온 것이 사실 확인서입니다.

감사자료 6쪽입니다. 12공이 있네요. 추진중이 8공이고 미추진이 4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연말이 다가오는데 완료된 것은 없네요?

관정 같은 것은 농번기를 피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태풍피해 때문에 기간 내에 수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수확하기까지의 과정이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 착공이 좀 늦은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요. 지금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금년에는 태풍 때문에 수확공정이 복잡해가지고 미진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갑니다만 제가 이해를 할랍니다. 왜냐하면 한해를 대비해서 지하수 하는 것 아닙니까?

대개 이 관정은 한해대비고요. 특수작목, 원예…….

겨울철에 하는 것보다는 봄에…….

갈수기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2월, 3월도 갈수기 아닙니까?

궁극적인 이유는 추경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봄에 공사를 못 했습니다.

쥐잡기 사업 있죠?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27쪽 보십시오. 지금 보면 세대수의 1/10씩 공급했거든요. 서산동을 보면 세대수가 1,317인데 여기는 1,800을 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98년도에 쥐잡기사업은 우리가 몇 년 전에 어려운 시기 때 들녘에 곡식을 많이 놔둘 때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큰 효과가 없을 것 아니냐고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쥐잡기사업 같은 것은 한 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기억이 나고 또 1/10씩 한다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전 농가를 다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한 번 더 연구하셔서 농촌동만 100%한다든지요. 도시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효성 문제는 위원님께서 ’98년도에 얘기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쥐잡기사업이 독자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운영을 해오는데 저희도 반신반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법론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저희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대안이 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6쪽 각종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관정만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온저장고나 수박비가림 재배시설, 태풍비닐하우스, 용두 작목반 비닐하우스 미추진 중인 것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사회산업위원회 현장활동으로 농촌을 다녀왔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나 화훼단지 그런 데를 다녀왔는데요. 도시동에서 거주하는 위원으로서 많은 농민들의 어려움들을 직접 들었습니다. 농민들하고 직접 대화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이 제 때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렇게 안 나가는 경우는 요구하는 농민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시기상 안 맞아서 그런 것입니까?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의 보조금은 사업착공 내지는 완료되었을 때 하거든요. 중도지급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대목들이 태풍피해 복구도 왜 이렇게 늦느냐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철골조 수요처가 발생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공급을 못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복구를 착수하신 분은 복구가 되었는데 초기에 착수하지 못 하신 분들은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촌 관련 문제를 보고드리면서 그린벨트로 인한 문제점도 저희들이 제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발주는 하지만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에 인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완료된 것은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어서 그럽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우스는 그린벨트 지역에 저촉을 안 받습니다. 하우스 계통의 사업은 태풍피해로 인해 철골조 수요가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있어가지고요.

하우스는 그렇고요. 제가 수박비가림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우스 시설하고 같습니다.

저온저장고는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 문제 때문에요. 그것은 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정장소를 정해서 프로젝트를 하면 좋은데 농가에 따라서 편리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관련부서인 도시개발과와 허가 과정이 잘 안 되어 가지고요.

요청하는 농가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정받은 농가가 새로운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포기를 하든지 해서…….

이 예산은 불용액 처리 됩니까?

불용액 처리를 안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말인데요. 저온저장고 이런 거요.

이것도 추경에 내려온 것입니다.

조금 노력을 안 한 거죠?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만 발주를 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왕 온 보조금이니까 필요한 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수입이 되는 게 있죠? 조, 벼 옥수수……. 이것으로 인해서 한 행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우리 밀 밟기, 유채, 알타리무우 나눠주기, 메밀꽃 이것이 주된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8억 8,700이 들어갔죠? 이 예산에서 우리에게 들어온 수익금은 2,926만원입니다. 행사비를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수입은 아예 없다고 봐야죠? 인건비 제하고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확정중에 있는 작물이 메밀, 콩, 해바라기, 조, 옥수수, 무가 있습니다. 김장무는 1,000평이 재배되어서 불우이웃시설에 공급할 계획이고 다른 부분인 메밀, 벼, 조, 콩, 옥수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선별을 해서 양을 확정중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수확했기 때문에요. 선별이 완료되는 대로 현지에 공급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개해 드린 품목들을 전량 판다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행사하는 금액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저희들이 주관해서 한 행사비는 없고요. 청소년 알뜰행사 있죠? 그 행사와 연계해서 행사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행사에 소요된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까?

1회에 4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감사하면서 글짓기대회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글짓기대회를 해본적이 없고 유채꽃 행사에 들어 갔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행사성예산을 삭감하기 때문에 편법을 쓰신 것 같은데 이것의 효과로는 뭐가 있습니까? 거의 10억원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물론 공공근로 고용의 효과,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사업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이런 사업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하는 데가 많은데요. 약 9억원, 10억원의 효과는 보았다고 봅니까?

조금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 것은 그 중에 딱 한 번 있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 2년에 4번의 행사를 한 것 아닙니까? 비약해서 말하자면 행사를 위한 행사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실소득 추계로 보자면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첫째 이유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얘기는 이미 아시는 얘기고요.

이 기안 자체가 경제과에서 올린 것입니까, 위에서 한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유채나 해바라기는 식용류로도 좋고 환경친화성 작물이라고 해서 선정을 했고요. 밀은 저희들 토속작물이어서 했고, 밀을 하다보니까 기왕이면 다 해보자 해서 벼, 목화…….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상황실도 저희들 팀이거든요. 경제과에서 주관해서 한 사업이어서 누구의 지시를 받거나 한 사업은 아닙니다.

내년에는 하십니까?

1/4분기에 대대적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 듣고 있습니다. 첨단지역의 사업은 LG나 연구단지 일부가 하반기에 환원해 가지 않겠느냐 하고 전망이 되고요. 진즉부터 내년도 첨단사업은 원소유자들이 환수해 가기 직전까지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미 해버린 사업이지만 유채꽃이나 우리 밀, 주민들께 보여주는 사업은 한 번 정도 해도 만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바라기, 옥수수 이런 부분은 아니죠. 아닌데 그야말로 새로운 공공근로사업을 발굴하려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업을 확장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평가 반성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근로요원들이 작물이 커가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을 보고하면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보람은 많습니다. 저희들도 감명이 깊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면 농민들은 다 망하겠습니다. 보람까지 말씀하신다면 그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인원이 이 정도 수확을 해왔다면 농민들은 진작 망했겠죠.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공공근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안을 내놓은 위원 중의 하나입니다. 당시 공공근로의 형태가 대단히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아주 내용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제창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첨단유휴지를 임대해서 유채, 밀, 해바라기 등을 심도록 해서 돈 1,000만원만 남더라도 불우이웃돕기에 쓴다든지 하면 그것이 더 생산적인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었어요. 너무 그것이 행사위주로 빠져버리고 본말이 전도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또 내년에 공공근로가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공공근로사업의 내용도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및 계도에 728만원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쓰레기 감시 이것 한 건도 없을 것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점검 이것은 한 달에 대당 10만원씩 주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아무 전문기술도 없는 사람이 승강기 안전점검을 합니까? 의료기술 지원, 우리두리카드 모집 등 해가지고 전혀 공공근로사업과 맞지 않은 그야말로 돈을 쓰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했다는 얘기가 도표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제과장님께 또 하나 대안을 제시합니다. 일부 시도된 것도 있지만 우리 구의 영산강수변공원화사업과 연계해서 수변공원화사업을 추진해서 북구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발전적인 대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무과에 한 번 더 본사업의 타당성, 가능여부 등을 타진해서 분석한 후에 그 결과에 관해서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했던 사업내용 중 아주 불필요한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될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과감히 취소시키고 보다 생산적이고 그런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영산강수변공원화사업을 한다든지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자료 21쪽을 보면 ’99년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현황 있죠? 거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거주농가, 또 1ha 미만의 농지소유농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있는 농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업인 자녀 장학금은 수업료하고 입학금하고 두 가지 지원해 주죠? 1ha 미만이란 얘기는 맞는 얘기지만 개발제한구역 거주라는 것을 꼭 넣어야 되는가요?

그것은 국비사업이어서 지침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요.

지침대로 한다면 할 수 없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ha 미만의 전 농가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입니다. 감사자료 40쪽에 있는 제조담배소매업의 등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1,490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옛날에 거리제한을 둔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도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지정하고 구내지정이 있는데 일반지정은 3차선 이하일 때는 50m, 4차선일 때는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구내지정일 때는 100㎡ 이상의 매장을 보유했을 때 가능하구요. 지상층수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지상 4층의 고층건물로 되어 있고 이 기준에 의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에게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배인삼공사에 심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담배인삼공사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적정 여부를 저희들에게 통보해 줍니다. 적당하면 교부하고 부적정할 때는 부적정 통보를 해줍니다.

41쪽을 보면 승강기 안전관리 지도 점검 해가지고 연 2회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 2회 점검한 것은 승강기안전관리협회가 있어서 승강기를 소지하고 있는 분에게는 용역업체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안전점검 요원이 있습니까?

기계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인력 4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계공학과 출신 요원을 선발해서 보조요원으로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점검을 받지 않은 업소는 저희들이 운행을 선조치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냐면 사소한 사고가 문을 여닫는 곳 속에 담배나 성냥개비만 있어도 문이 안 닫힙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승강기에는 사고가 없었습니다만 다중이 이용하는 곳, 예를 들면 나산클래프에서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의 문제는 항상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시로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2,013대 운행을 한다는데 실적이 좀 미비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연 2회가 부족하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인정이 됩니다. 좀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면 점검을 더 증가시킬 용의는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33쪽에요. 농로포장 신설 및 개보수 현황이 있죠? 여기 보면 농로포장을 직접 해오셨는데 설계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저희 과에 있는 토목직으로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부과적으로 더 추가된 일들이 화장장 관련 사업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현재 토목직 1명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내에 있는 토목직의 협조를 구해가지고 함께 배분해서 설계하고 현장점검하고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의계약 한도액은 얼마까지였습니까?

5,000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7,000만원이죠? 관급액으로 주로 조정을 하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측량할 것이 있으면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하고 회계부서에 넘기면 회계부서에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한 구역 내에 있는 것은 통합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거의 70% 정도가 입찰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88년도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적습니다.

’99년도에는 예산단위가 높죠?

예, 그렇습니다.

시공자가 눈에 익은 업체가 많습니다. 우리 청내의 수의계약 공사는 거의 맡아서 하는 업체들인데요. 같은 농로포장공사인데 관급액이 관급자재로 들어가는 게 일정 부분 1/3정도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농로포장이니까요. 콘크리트, 철근 등 조달구입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33쪽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치동 98-7 우치동 효령농로포장 공사를 보면 총 공사액이 8,020만원인데요. 도급액은 4,740만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그 관급자재액이 3,280만원으로 절반이 못 미치게 관급자재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농로포장공사도 이에 준하는 관급자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총 공사비가 8,000만원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5,000만원대, 3,000만원대다 보니까 관급자재액의 1/2수준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1/4 정도 수준으로 해서 관급자재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설계 자체를요. 설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설계를 했다는 말이죠. 물론 계약부서는 회계과라는 것 압니다.

이 사항은 주무자에게 다시 확인을 해서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내용을 들으시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의적으로 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분석해서 오늘 끝나기 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더 첨부하자면 경제과뿐만 아니라 건설과 등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철근 콘크리트를 조달구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수의계약을 4,98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맨홀 뚜껑까지 다 조달구매합니다. 관급자재를 빼니까요. 그렇게 지적을 해도 잘 고쳐지지 않은 것이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다시 주무자와 만나서 분석해서 말씀드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98년 자료를 보면 전부 소액공사들입니다. ’99년도는 커서 입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선이 되어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48쪽 농촌소득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이 있습니다. 46쪽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내용은 다릅니다. 융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하는 금액에 속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원단지를 하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인지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은 원두막에서 타가고, 포도비가림 시설에서 타가고 과원단지조성에서 타가고 예를 들면 어떤 과수원에서는 아예 못 타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배종수란 분은 원두막에서 타가시고 과원단지에서 타가시고 포도비가림 시설에서도 타가시고 합해서 얼마 타가신지 아십니까? 거기는 1,150만원, 546만원 약 2,000만원 정도 타가셨거든요. 이 분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 것입니다. 세 번씩을 보조금을 받아간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무등산권 관광농로 조성사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차년도가 망월묘역에서 망월4거리까지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개발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서면으로 보신 내용이 맞습니다. 설로변에 있는 농가가 쉼터도 만들고 방금 원두막도 가져가고 그 분이 소유한 토지가 그 설로변에 있기 때문에 이중성이 있다고 비친 것입니다. 다만 광범위하게 널려져 있는 사업 같으면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서 골고루 배분해 주겠지만 목적상 방금 규정된 설로변에 있는 농가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중 삼중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번만 타가시고 이 분은 세 번씩 받아갈 정도의 것이 됩니까? 이 분 말고 또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받아가야 될 이유가 됩니까? 두 번 정도는 겹치니까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분은 세 번씩 타갑니다. 이것은 융자금이 아닙니다. 보조금이죠?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5·18망월묘역에서 망월4거리 설로변에 있는 농가를 선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농지를 소지한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서면상으로 보면 이중 삼중 특혜성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어느 농가에 일부러 그렇게 배정한 것이 아니고 그 설로변을 준수하다 보니까요.

이 보조금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보조금은 내시가 오면 동에서 설로변에 있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과에서 결정합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소외되는 농가가 없게끔 적당한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을 보면 국고에서 나온 보조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중앙 정부에 속칭 눈먼 돈이 꽤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돈 자체를 경제과에서 얼마만큼의 노력에 의해서 북구에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많은 보조금을 자져오는 것이 좀더 낫지 않느냐 싶습니다. 정보를 잘 입수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예산을 가져오셨으면 합니다.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노력한 흔적이 적기는 합니다만 2000년 사업예산을 보고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에 보면 식재수량이 있죠? 감나무 50주 심는데 지원해 줍니까? 50주면 얼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경지만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액지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에서 받고 나서 추진동기나 목적은 참 좋은데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대목도 방금 말씀하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50주를 심더라도 무작위로 심는 것이 아니라 협소한 면적은 별로 없습니다.

자부담이 있는데요. 실제로 자부담이 되는 것입니까? 대개 보면 융자와 지원금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인건비나 이런 것으로 충당이 되고 정산이 되는데요.

인건비로 정산받은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투입이 안 되죠?

투입이 되어야 마땅하죠.

충효동이나 저쪽에 보면 쉼터 같은 것 만든 것 있죠? 그런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46쪽을 보면 3평씩 지은 것이죠? 원두막이요. 지원금이 360만원이고 자부담이 240만원입니다. 그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실제로 보면 관광도로 같은 데는 판매소가 필요한 데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필요하지 않은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는 실제로 많은 돈을 투자하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3평을 짓는데 360만원이면 평당 12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돈을 안 줘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계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을 너무 많이 계상한 것 아니냐, 그래서 360만원 주고 자기 부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240만원 넣어 놓고 정산을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를 바르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이 아니고 좀 들어가 있는 곳, 저희들이 지침을 시달할 때나 선정과정 중에서 도로변 위주로 해서 해달라는 주문도 했습니다만 결국에 가서는 필요로 하는 농가가 선처를 해달라는 주문도 동에서 있고 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떨어져 있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해야 되겠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설계를 정확히 했다고 답변을 해야 하실 거예요. 다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평당 120만원, 3평 짓는데 360만원을 받으면 지을 수 있을 것 아니냐 내년부터라도 새로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요. 자부담이 없다고 하면 농가도 편할 것 아닙니까? 또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부담이 되죠. 본인이 생각할때는 360만원이면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이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내년도 계획부터는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8쪽에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신청한 업체는 지원이 나왔거든요. 두 개 업체 빠졌구나? 그렇죠? 저희 북구관내에 중소기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총 531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 중소기업체로 분류된 것이 525개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업체가 142개 업체인데 지원이 140업체면 더 신청하면 더 지원금 나옵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진단을 합니다. 시에서 결정을 해주는데 저희들은 한 업체라도 받게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보다는 실적이 높은 편입니다만 시청에서 이것을 사정할 때 무작정 주는 것은 아니고 예산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조정을 하더라고요. 2년, 3년 거듭해 오니까 1년 이내는 안 되거든요. 이것이 2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리가 10%인데 그 중에 본인이 7%를 부담하고 3%는 시에서 부담합니다. 실제 선정이 되어가지고 책정이 되어서 융자받는 과정에서 담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업체에서 어려움을 겪는가봐요.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우리가 가지고 하지 않는 사업 중에 관내 중소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노력일지라도 그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참고자료 9건 정도를 제가 받았거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심 주말농원 무상운영 있죠? 정책개발팀에서 상반기에 심사해 놓은 것을 보면 문제점이 발견되었거든요.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주말농장을 3년 전에 시도를 한 번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유상으로 돈을 받고 저희가 투자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작년, 재작년은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첨단단지에 토속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자 해가지고 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저희들이 5,000평을 계획했는데 1,300평의 성적이 미진합니다. 그 이유는 가을 작목이 유채나 밀을 수확한 다음에 이행되어야 되는데 그 유채, 밀을 수확하고 나서 그 부지에 알타리무우를 재배했습니다. 알타리무우를 수확하고 나서 보니까 다음 작물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면적이 1,300평으로 조정되어서 저희들이 예산투자 없이 무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평가해 놓은 것을 보면 사전에 현지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아서 사업계획을 추진하지 않아 기존 경작주민들의 반발로 분양계획없이 재배를 인정해 주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분양한 것이 아니라 분양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하반기 때는 무상 분양하는 경우 이를 참고해 주길 바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경제과의 사업량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많다 보면 암만해도 그 계획 세웠던 것에 대한 결실을 얻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소홀해질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물론 이런 분홍빛 청사진도 좋지만 꼭 구민에게 와닿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숫자는 줄더라도 질적으로 계획을 짜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드릴 말씀은 많이 있는데 과장님이 별도로 보고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만 줄일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말농원 계획이 청소년수련관 앞에 있는 학교시설 지구가 하나 있습니다. 일곡지구에 가보면 토공 소유의 부지가 두 곳이 있어서 총 세 곳이 당초에 토개공과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경작하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해 주면 했더니 그 분들이 이대로 경작하겠다고 해서 수치상으로는 당초 계획대로 가고는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관여해서 하고 있는 것은 첨단단지는 1,500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재료비 집행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여러 장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련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