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중 의회사무처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의정담당관 안병목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타 기관 실, 국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교해 볼 때 성실하게 잘 되었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일정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시가 되면 산업건설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시장출석을 요구해서 삼동묘원관계로 감사가 계속되고 송시상위원의 경우도 4시30분에 동부소방서 감사관계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4시가 되면 성원이 힘듭니다. 오늘 중으로 당초예산안 심사를 다 마칠 것인지 아니면 감사만 마칠 것인지 그 부분에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적어도 30분정도는 감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안 심의는 회기중에 잠시 틈을 내가지고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정을 다시 잡아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해도 관계없죠?

내일 아침에 전부다 10시30분이니까 10시까지 와서 잠시 합시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내일 10시에 예산안심사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감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인데 우리가 광역시청 홈페이지에서 시의회로 들어오고 있는데 제 생각은 지난 번 강석구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광역시의회는 따로 분리를 시켜야 되겠고, 그렇게 하고 나서 보면 의원현황 뒤꼬리표에 강석구위원의 홈페이지가 붙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달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지만 지금 저것을 발주한 나눔정보테크의 기술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먼저 달아 보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달면 강석구위원이랄까 기존에 있는 것을 거기에 계속해서 달 수 있도록 그 방향을 기술진들하고 저하고 나눔정보테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달 수 있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가 시청 인터넷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시청의 한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우리 의회의 위상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보니까 홈페이지 신설 설치운영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경상북도 것을 참고로 빼왔습니다. 홈페이지가 전국에 약 6개정도 기초, 광역시·도의회가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면 상당히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정말 왜 이렇게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질문자도 굉장히 지금 5, 6명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본위원이 지난 4월달에 홈페이지 개설했는데 1,850여명이 들어 왔습니다. 하루에 10명 정도가 방문을 해주고 또 의견주시는 분도 32명정도 해서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개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 경영행정추진실적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경영행정에 제일 큰 부분이 또한 시간관리개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회사무처소속 공무원들이 좀 더 의회내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확보할 수 있게끔 세미나나 비회기 중에 전문위원실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의회운영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 주요의사내용을 결재할 때 이종범간사의 결재를 받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사항 입니다만 과거에 우리 의원들이 많을 때는 간사의 역할이 컸습니다. 현재는 각 상임위나 운영위원수가 적기 때문에 간사의 역할도 그 만큼 적고, 또한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간사의 결재를 받지 않음으로써 간사가 유명무실한 경향이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소관 사항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2/4분기 즉 4, 5, 6월에 의회 출장경비 내역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다가 의회내의 문제이고 해서 공식자료요청은 안했는데 4, 5, 6월 3개월간의 출장비 내역에 대해서 정산되고 있는지, 그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범주까지를 서류를 전부 다해서 드릴까요?

출장비를 지출해서 정산하는 집계가 있겠죠. 그 금액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올해 의전이 다소 향상되었습니다만 광역시급 내지는 각종 방송에 여전히 아직까지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간 운영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같이 공히 두 분에게 의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내년도 에는 더욱 백만시민의 대표의 역할이 빛이 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창안이나 제안을 제출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까지는 제안은 의회사무처에서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서 됩니까?

주로 사무개선적인 측면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의회업무보고서상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의회 회의록을 전산화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적극적으로 제안이나 창안에 대해서 대처를 안했습니까?

업무개선적인 측면에서만 하고 제안이나 창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말씀을 안했습니다.

그런 활동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상금 내지는 승급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위에 사람이 볼 때는 별로 신통찮은가 싶어도 본인들에게는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소식지 송달, 일반 의정활동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사실은 여러 권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배포를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정기적으로 나가야 될 곳, 각종 단체라든가 지역의 유지분들에게는 정기적으로 꼭 알려야 되겠다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또 비정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격월제로 발간됩니까?

예.

그러니까 큰 무리가 없으니까 주소를 받아가지고 대행을 해주는 식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총 발행부수하고 배부현황하고 지금 의원들한테 주시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주소록을 받아가지고 읍, 면, 동사무소나…….

저희가 현재 의원님들한테 10부씩 드리고 있는데 10부 중에서 의원님들이 직접 드리는 것보다 주소를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현철위원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총 부수현황하고 배부현황을 우리한테 주면 그것을 보고 의원들이 별도 부탁하는 곳에 보내주시라는 것입니다.

의원들한테 배부처를 빨리 접수 받아가지고 소식지가 나오는 달에 혹시 변화가 있는지 더 추가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가지고 배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산집행문제에 아까 사무처장님이 보고서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일반 타부서를 감사하면서 집행을 예산편성이 된 나름대로의 순위대로 잘 집행하라고 질타를 하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느껴집니다. 전문위원실에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 전문위원들이 크게 쓸 돈이 없다라고 편하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예산에 편성된 만큼 지금 현재 잔액이, 이것이 며칠분까지 입니까?

11월1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집행해야 될기간이 50일정도밖에 안남았는데 예산잔액이 대충 전문위원실에 보니까 기록상에 반 이상 남아 있어요.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시회만 했는데 정기회기간이 사실상 남아 있습니다. 유인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인이 다른 부분에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일반운영비에 유인이 들어 갑니까? 전문위원실만 예를 들어 봅시다. 전문위원실에 9,800만원 예산에 4,800만원이 남았는데 일반운영비에 2,400만원이 아마 유인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일반운영비는 지금 현재 전문위원실에서 추경 때 약 1,000만원정도 삭감을 해도 괜찮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남아 돌아 갈것이 아니냐 싶고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정기회의 기간 동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용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 2,400만원중에 1,000만원정도 감이 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1,000만원 정도는 삭감요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일단 예산집행을 원활하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감사를 하면서 회의록을 쭉 한 번 읽어 보니까 회의록 내용이 너무 알차지 않은 면이 많이 있어요.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한 말에 다른 위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등 글자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발췌했는데 그것이 어떤 부분이라고는 제가 얘기는 못드리겠습니다만 회의록에 오타가 안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회의록을 제가 몇 회 몇 차 이런 것을 찾을려니까 대단히 어렵습디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앞에 차례라든지 표시같은 것이 분명히 잘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5만3,000여매를 PC에 넣다보니까 전부 각 상임위원회별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목차도 없고 한 회기에 모아져 있는 사항이 현재 페이지도 연결 안되어 있고 해서 그 자체를 목차도 넣고 페이지도 1페이지 부터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면 100페이지 까지 일목요연하게 넣고, 또한 표지라든지 제반사항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창안같은 사항이 하다가 보면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자, 개선하면 예산절감도 23회 회의록 같은 경우에 그것을 단행본으로 했을 경우에 약 300만원정도 예산절감 효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차위원님께서 제안관계도 하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업무개선적인 관계가 제일 첫째가 위원님들 서류…….

이 부분은 같이 연구 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라도 한번 말씀드려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11박12일간 유럽 쪽으로 선진지견학을 다녀왔는데 다녀온 이후에 다녀온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떠냐고 일언반구 말이 한마디 없습니다. 저도 공금을 가지고 해외시찰을 다녀오면 시찰결과에 대한 서류가 첨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의회에서 말을 안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다녀와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시정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습니까? 공금을 가지고 해외시찰을 다녀오면 시찰갔다온 근거서류라도 남겨줘야 되는데 어느 한 분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것은 제 사정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도 같이 얘기한번 들어보세요. 이번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의정지기단 해서 시민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처장님이 봤을 때나 의회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나 어떻습디까?

어떤 형태의 …….

의정지기단이 의원들이 감사하는 장에 참여를 했어도 큰 그게 없었다든지 안 그러면 참여하고 있으니까 의회가흘러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든지 어떻게 보면 울산시민들이 의회를 보는 시각이 오히려 더 정립이 된다든지 잘못하면 문제가 초래되지 않겠느냐 하는 처장님의 나름대로 구상이라고 할까 겪어본 것을 못느꼈습니까. 의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없으면 되었습니다.

아까 차현철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의회소식지가 의원들한테 10부씩 오면 그것이 다 사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요구하는, 의회에서 관공서나 학교에는 다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10개 정도의 장소에 배달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두번째는 5층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손님맞이하다 보면 아수라장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님 손님오시고, 이상범의원 손님오시고, 김헌득의원 손님오시고 하다 보면 담배피우는 곳에 가서 이야기 하는데 정말 불편한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층에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 분석 해보세요 지금 상황실 같은 것이 5층으로 올라와서 어느 공간을 잡았을 때는 충분히 이용가치가 되는데 5층에 있다가 또 3층 상황실로 내려 올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모여서 하는 부분은 의장실에 17개의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서 의총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저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쓰던지 안그러면 의원 책상앞에 손님맞이 할 수 있는 탁자라도 놓아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꼭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디다.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아마 소방본부가 이전해 가게 되면 3층에 집행부서에서 쓰고 있는 것을 비워 가지고 의회가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의원들이 위원장실에 네분이나 계시는데 두 분이 계시도록 하든지 여러가지 타 부서의 상태를 알아봐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부서가 넘어가면 그때 되어서 충분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보충발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광역의원은 정무직 1급 공무원에 준한다는 예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예우와는 달리 의회에서 이런 사무실 문제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방문할 때나 또는 대외적으로 시청에서 가장 기본이 안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내에 나가면 시, 군이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행사장에 가면 시청에 과장은 소개를 하고 옆에 앉은 의원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발생하느냐,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의회에서 위상을 찾지 못하고, 또한 의회사무처가 그러한 의원들이 제자리에 서도록, 바로 세우기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방본부가 옮겨가면 또 다시 의회가 밀리지 말고 반드시 관철해서 최소한 지금 상임위원실에 한 두명 정도 있고, 별도로 의회에 의원들 사무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감사시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의회사무처에 지적하고자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늘 의원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감사를 받는 기분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집행부의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시정요구, 개선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감을 위해서 자료라든가 모든 준비를 잘해주신 의회사무처 관계자들에게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