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9년도 중·남·동부소방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2일 제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개선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중부소방서장께서 하시고 각자 이름하고 선서합니다를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남부소방서장 김성준, 동부소방서장 이보우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체 소방서 업무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부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소방서장 김태용입니다.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심규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 중부소방서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김태용 중부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중·남·동부소방서 함께 질의하려니까 중복되고 해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중부소방서부터 먼저 질의하고 다음에 남부, 동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부소방서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에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울산의 광활한 서울시보다 1.7배가 넓은 울산시 면적에 더군다나 공업단지 밀집지로서 소방업무가 대단히 많은데 소방대원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생을 하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어떻든 시민들이 소방공무원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난해 감사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중소기업체 소방대책 강구 미흡에 보면 3개서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체 자체소방대책이 미흡함으로 유사시 인근대기업체와 연계한 소방활동이행과 최소한의 장비보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각 서 관할속에 중소기업체에 동의해서 권장해서 장비를 구입한 업체와 구입된 장비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이 김철욱위원이 사실 중부서 질의하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회의 진행를 그렇게 협의했는데 전체 부분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고서를 보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소방서에 전부 다 질의하십시오.

중부는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자위소방조직은 위험물의 저장량에 따라서 소방차를 확보해야 될 장소를 얘기하기 때문에 중구에는 봉황하고 삼남에 있는 삼성전관이 소방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법적으로 소방차 확보대상이 되는데가 중부관할에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지적사항이 법적으로 구급하라는 이런 소방장비가 아니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장비라도 구입해서 중소기업체에 비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권장을 해서 말입니다.

소방시설은 건물이 이루어져 준공단계에 가면 소방시설은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검사를 해서 소방시설이 잘 안되어 있는데는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장님, 감사지적사항을 확실히 이해를 못하시는데 새로운 건물이 아니고 중소기업체 자체소방 대책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서 자체소방시설을 갖춰라고 소방관서에서 권장한 실적이 있으면 어느 중소기업체에 어떤 장비를 구입했다는 실적이 '99년도에 권장사업으로 하라고 지시했으니까 서에다 지시한 사안입니다.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중부소방서 관할에서는 소방검사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소방검사에 미비한 소방장비 이것은 저희들이 완비한 실적은 많습니다. 그 실적이 뚜렷하게 소화기구다 자동화재 탐지설비다, 소방차다 이렇게는 통계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체소방조직이 소규모 단위별로 조직정비를 하도록 권장하였고, 공장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해서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했고 다음에 장비를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만 남구관내 56개 대에 78대의 소방차가 있는데 큰 업체와 소방차를 보유한 업체와 안가진 업체가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여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다음에 소규모업체에 최소한의 소화기와 기본적인 안전장구를 확보토록 지도하였습니다.

자료에 나온 그대로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올해 실적은 어떻느냐는 얘기입니다.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원 출동률 제고 해 놓았는데 화재발생시 보면 의소대원들의 출동인원이 지난해나 올해 개선이 됩니까?

예.

보통 의소대원의 출동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미한 건에도 의소대원이 출동합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이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과연 화재출동에 몇 건을 하느냐, 작년에는 교육훈련하고 이런 것으로서 예산이 전부 지출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로 작년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화재라고 해서 그냥 출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도 큰 데는 출동이 되고 있고 사실 면 단위나 읍 단위에서는 굉장히 저희 서에서만 해도 많은 출동이 있었습니다. 75회 걸쳐서 448명이 화재출동으로 현지에 출동했습니다. 중부에 중심도시에서는 저희 소방력으로 큰불도 없었습니다만 화재출동이 별로 없었지만 특히 농소읍대 같은데서는 거의 90% 이상이 화재시에 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본부에서 평가한 사항으로서 농소 의용소방대가 1등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중구관내에서 75회 걸쳐서 448명이 화재현장에 출동했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학자금이 각서마다 차이가 납니다. 중부서 26페이지 봐주십시오. 의용소방대수당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대원의 수당지급예산이 2,447만7,000원에 100% 집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용소방대 출동이 100% 다했다는 결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여명에 해당되는 의용소방대원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에 따른 수당은 화재출동과 교육훈련과 화재홍보 및 봉사활동, 경계 및 순찰근무 이런 식으로 그것을 전부 출동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400여명이 1회 출동하는데 9,400원의 소방사급에 해당되는 9,400원이 지급됩니다. 400몇 명을 지급하려니까 교육훈련까지 출동수당을 지급을 다하고 있거든요. 12번 출동수당을 지급하면 이 돈 가지고는 반도 안됩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내면 6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대원이 1년에 12번 이상을 산화출동이든지 나올 때마다 줘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는 도저히 돈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조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번은 어떤 식으로든지 교육을 실시해라, 그 교육을 한 달에 한번 이상 교육을 실시해라는 그 돈도 사실 반밖에 못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을 돈이 없습니다. 모자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예산이 이것밖에 확보 안되었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다, 다음에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횟수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 아니냐 참고 견딥시다, 이렇게 밖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광역시가 되기 전에 군마다 각각 다를 때는 예를 들면 울주군에서는 17회에 해당되는 금액을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로 들어오면서 현재 6회밖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중·남·동 3개 똑같이 들어 왔는데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 집행내역이 중부서는 2,447만7,000원 100% 집행이 되었고 남부서는 출동수당 2,515만5,000원 예산에 지급이 1,805만7,400원인데 인근에 같이 있는 서가 예산집행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다달이 주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이 10월말 부로 들어온 자료인데 지금 현재 중부서에는 상세하게 안나왔습니다만 수당지급이 2,400만원에 100% 집행되어 있는데 남부서는 2,550만원인데 1,800만원밖에 사용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분기별로하고 있습니다.

월별 하는 수가 있고 분기별로 하는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서마다 왜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느냐를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서에서는 실제 겨울에 많이 하니까 겨울에 집중적으로 지급하자 만약에 12회 해당되는 금액이 일정하게 12번을 줄 수 있다면 다달이 해도 되는데 남부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분기별로 출동수당은 온라인구좌로 입금시켜 주죠?

예.

구좌로 입금시켜 주다보니까 분기별로 나눠서 선으로 입금시켜 준다든지 그러니까 12월까지 입금시켜 줬기 때문에 집행된 것이고 남부에는 분기라도 말에 집행한다든지 내용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서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지금 현재 중부서는 집행이 100% 되어 있고 남부서는 안되어 있고 이 문제가 자녀장학금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은 학생들에게 주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각서마다, 서장이 자율적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규칙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3개 서가 장학금 내역이 고르지 않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수가 똑같습니다. 액수가 같은데 미리 줄 수는 없고 저희는 10월말로 6번 주고 나니까, 100% 줘도 6회 밖에 못 주니까 저희들은 10월말로 예산을 다 끝낸 겁니다.

인원은…….

평균을 내니까 6회됩니다.

이 돈은 임의적으로 그대로 준 것 아닙니까? 집행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녀학비수당관계인데 어떤 데는 돈이 많고.

학비는 나중에 해 주십시오. 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을 요구한 사항 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률 제고 여기에 보면 시정요구 내용을 보면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화재, 산화 진압시 출동제고와 소방능력배양 및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장 출동수당을 교육훈련수당보다 상향조정, 출동이 나올 때는 일반교육수당보다는 상향조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안맞느냐, 교육받으러 오는 것하고 화재진압하는 것하고 출동수당을 같이 주면 안좋다라는 형식으로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했습니다. 이런 것을 이행했습니까? 밑에 보면 상향조정 현실화하고 대원들의 자녀학자금 수혜를 확대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강구하기 바람, 지난해 행정사무지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동수당하고 교육수당이 일률적으로 같이 줍니까, 차등을 줍니까?

일률적으로 줍니다.

수당지급조례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죠?

예.

중부서 26페이지, 남부서 37페이지, 동부서 26페이지입니다. 중구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내역을 보면 중학생에게 5명, 291만4,000원 지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명당 59만원정도, 고등학생 10명에 887만원 1명에 88만원정도, 대학생은 7명에 420만원해서 60만원, 결과적으로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이 훨씬 적게 지급되었고 다음에 남부서는 현황이 없고 장학금만 지출되어 있는 것으로, 남부서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 동부서는 중학생이 3명에 87만4,000원, 고등학생이 6명에 272만5,000원, 대학생 5명에 150만원 지출되었는데 동부서는 보면 3명에 87만원 같으면 29만원쯤 되는데 6명 45만4,000얼마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장학금 지급액도 분명히 같아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장학금지급은 중·고생은 공납금 전액을 해 줘야되고 대학생한 사람에게는 1회 30만원…….

중학생, 고등학생은 완전히 학교에서 내주는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고…….

중부소관에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생만 봅니다. 한 학생에게 87만7,000원 나가고, 동부에는 고등학생에게는 45만4,000원 꼴입니다. 배 차이납니다. 같은 고등학생인데 등록금이 그렇게 차이나는 겁니까? 그리고 중부하고 동부의 중학생들을 보면 중학생도 배 차이납니다.

저희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해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 완료된 상태에서 30만원이라는 돈의 차이가 나느냐 그것은 저로서는 대답할 성질이 아니고 저희는 한 학생을 6개분을 상·하반기로 나눠주는데 상반기를 일단 내고 그 학생성적이 50% 이상 그대로 유지하면 재심사해서 성적이 안떨어진 이상은 상반기도 마저 줍니다. 이것이 두 번 나간 겁니다. 저희는 집행완료하고, 학교마다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인원수가 중부는 5명이고, 동부는 3명, 그 다음에 중학생이 10명 같으면 동부는 6명인데 대상은 같은데 금액은 배 차이가 납니다. 동부서에는 하반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11월에 합니다.

했는 것도 포함됩니까?

예, 현황에는 10월말입니다.

11월에 지급한 자료 제시 해 주십시오. 그 부분 그 정도 합시다.

공히 해당되는 문제는 세 분이 다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선임 서장님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은 말하자면 예방소방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이미 나고 나면 소멸이니까 남부·중부서장님 소방진압에 관한 올해 경연대회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향상을 위한 경연대회나 전국대회가 없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에서 교육실적이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의 훈련은 다달이 실시를 합니다만 본부차원에서 경연대회를 1회 실시했습니다. 저희 서에는 경연대회는 하지 않고 서에서는 매월 직장훈련을 통해서 훈련과 교육은 계속 실시합니다. 본부차원에서 1회 실시했습니다.

실적은 어떻습니까? 전년도보다 향상 되었다든가…….

경연대회가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중앙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 훈련에 그렇게 좋은 성과가 없었다 라고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의용소방대 원하고 저희 소방관하고 모이는 인원이 1,500여명이 모이는 장소이었는데 거기에서 전혀 경연대회에 따르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본부에서 집행했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백만원도 안되는, 상품도 제대로 안되는 상태로써 경연대회가 이뤄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예산적인 뒷받침이 너무 없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인원이 상당히 적게 참가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물론 많은 인원이참가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인원은 각 서별로 선발이 되어있고 또,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는 잘못되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파출소 현실이 계 조직으로 해서 월정의 회비를 내어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것을 급할 때 상조형식으로 쓰기도 하고 행사도 준비해서 하다못해 추어탕 이라도 끓여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읍·면·동에 옛부터 내려오는 전통이고 미풍양속입니다. 사실은 본부에서 경연대회라든가 119의 날을 기념하는 특정한 날의 행사는 위에서 강압에 의해서 기천만원이 확보되어서 일정액을 줘서 준비해 오라고 하면 잘해 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분위기 확산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이뤄지는데 모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 대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준비가 분위기라든가 모든 것이 준비가 안되다 보니까 안 되는데 그분들이 상타러 옵니까, 명예 아닙니까? 여러 분들도 명예예요. 의소대 계급을 달고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것을 알고 위에서 수발해 줘서 하루일과가 화합과 소방본연의 임무도 부여하고 교육도 향상시키고 운동경기도 아니고 경연대회도 아니고 예쁘게 해서 하다못해 협찬이라도 부탁해서 비누 한 짝이라도, 가족들이 오면 필통이나 노트, 연필이라도 하나씩 줘서 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꼭 의소대원들이나 여러 분들한테 기십만원의 상금을 줘야 효과가 나는 겁니까? 대답을 해도 그런 식으로 대답합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예산은 적었구나 하는 것을 첫째 느꼈고요…….

경연대회 할 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내지 업무보고 시에 그런 얘기를 안합디까, 경연대회를 하거나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알려서 의원들이 가거나 지방유지들이 가서 잘한다고 격려해 주거나 십시일반으로 음료수 대라도 내놓고 같이 참여하는 지역의 분위기가 확산되어야지, 끼리끼리 살짝 모여서 준비도 안되었는데 불러서 몇 명 오고 실적이 그런 쪽으로 흐르다보니까 대답이 예산이 적니 그런 얘기를 안합니까?

그날 인원은 울주군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울주군 의용소방대는 전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었고 제가 볼 때는 처음 광역시가 되어서 소방본부에서 경연대회를 하는데 사실상 시장님이나 시의장님, 의회의원님이나 지방유지들을 참석을 시키고 그렇게 경연대회를 했더라도 빛이 안났겠느냐,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울산시가 아니고 울산광역시입니다. 도급의 행사가 사람 몇 명 놔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 겁니다. 여러 분들이 오면 잔치라는 것은 경연대회라는 것은 사람이 구름처럼 모이면 빛이 나고 일의 성과가 거양 되게 마련입니다. 본 취지를 잘 알고 지방유지분들 오셔서 참여해 주고 예방소방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큰 지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방서장 입장에서는 답할 성질은 아닙니다, 앞으로 건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소방본부에 얘기해야 되겠지만 자체 적은 재원을 가지고 소방서 나름대로의 소방훈련 내지 경연대회도 같이 곁들여 줬으면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두 개의 소방서에 학교소방교육 실적은 어떻습니까, 각 학교에 어떤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결과는 어떻습니까?

불조심강조의 달은 물론이지만 학교에서 요청 있을 때는 파출소장 또는 본 서 간부가 직접 가서…….

한 실적 있습니까?

예.

몇 해 있습니까?

현황을 안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적정도는 갖고 오고 데이터가 나와져야 효과가 얼마 있다는 것을 알죠. 예방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예방실적 없이 어떻게 됩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리에 나가서 전단을 뿌리거나 마이크 확성기를 통해서 '불조심 해 주시오'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효과가 거양되려면 힘이 듭니다. 수백명, 수천명을 놔놓고 단 5분만에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고 그것이 파급되어서 가정에까지 갈 수 있는 것은 학교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빨리 실행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을 안하고 뭐합니까, 돈 안들이고, 학교에서 요청하는데 요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공문을 보내어서 10월말이나 11월에 불조심강조되고 연중행사처럼 오는 일정에 맞춰서 교육청에다가 얘기해서 각 파출소 소장교육을 강화해서 간부님들을 통해서 단 5분간이라도 강단에 서서 조례 때 교육시켜서 실적을 남기고 설문조사 받고 해 보십시오. 가정에까지 알려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부엌에다가 스티커도 붙이고, 점검하자하고 위험물은 어떻게 하자하고, 감사날 그런 것을 갖고 와서 예, 이렇게 하고 이만큼 좋습니다만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어머니들 와 계시지만 학생들 학교에서 교육받았다해서 와서 어머니 이것 붙여 놓고 가스는 이렇게 하고 불조심해야 됩니다 장난 못하게 라이터 올려놓고 그런 것 합디까, 소방차는 진입이 불가한 지역이 남부지역에 온산지역, 온양 일부지역, 서생지역에 집중적으로 옛날부터 취락이 형성된 지역이 많은데 거기에 부착대를 이용해서 급수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대형차가 가까이 까지 진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리가 먼데는 200m…….

부착대 사용이 됨으로 인해서 조기에 활용되겠습니까?

조기는 곤란하고 농촌용 소형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데는 먼저 출동을 해서 뒤에서 대형차가 물 보급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밖에 진압이…….

시간이 많이 들것인데요.

호스가 작아도 한 매가 15m정도 되니까 200m 내지 300m 호스정비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소형소방차가 별도로 지금 현재 두 대 있는데 거기에서 오는 시간도 감안해야 되고…….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에도 수 개소가, 소방차가 불가능한 진입로 장소가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는 파출소에서 매월 소방차를 출동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계몽도 하고 사진도 찍고 매월 지도하고 점검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사회적인 물의가 있는 여러 가지 화재, 각 업소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카페트를 이용하는데 또, 문제가 벽체 칸막이성의 벽체에 단열재를 쓰는데 그것이 발화가 굉장히 빠른 유회성 물질을 이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화재시에 업소에서 돈을 징구하기 위해 문을 닫고 돈내라고 계산하다 보니까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몽은 어떻게 실시하며 어떤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다중이용시설에는 저희들이 일단 업주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상세하게 모든 사항을 하나하나 그렇게 하도록 시키고 사실상 내장재를 불이 안 붙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합판을 하는 사항을 점검하면 적발됩니다. 적발되면 지금은 호프집 불나고 난 다음에는 적발되면 바로 입건시킵니다. 저희 서에도 7개소를 입건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그런 지적은 단시일내 시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처음에 허가가 나면 저희들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완비정리를 끊어줘야 됩니다. 그때 가서 피난구가 되어 있는지, 유조등이 되어 있는지 모든 내장재가 불연화 되어 있는 건지,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검사자가 결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으면 완비증명을 끊어주고 안되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고 타기관 같으면 이첩을 해 줍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법권이 부여된 직원이 있습니까?

예.

교육을 실시해 보니까 대리 참석이라든가 가족참석은 없습니까?

그런 일 있습니다.

시정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 참석되어서 교육 거양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미발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있어서 판매하는 곳이라든가 이런데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특별한 교육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진 직원 있습니까? 화학물질 황산, 염산, 취급업소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교육을 특별히 받은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화학물질 몇 급이상 관리자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느냐, 아니는 일반 돌아가면서 일반직원들이 그대로 관리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학교에서 교육도 받고 저희들도 자격자 보유현황이 중부만 해도 46명 정도됩니다.

남부는 몇 명입니까?

50여명 됩니다.

한 가지 건의드립니다. 의소대원들의 복장이 옛날의 군복입니다. 이것을 세탁이라든가 지금의 현실에 맞게끔 복장 색깔을 변형해 보면 싶은 생각이듭니다. 품위도 있고 시각적으로 색상이 좋도록 세탁이라든가 입고 활동하는데 편리하도록 중앙에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 분의 서장님은 울산의 소방에는 배테랑이고 울산소방관계는 하나부터 열까지 아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 3십년을 울산에서 소방행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런 사항을 볼 때 여러분들 열심히 합니다만 이 업무가 구태의연하고 안일하게 소방행정을 임하는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좀더 획기적이고 변화 있는 행정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이 중화학공업도시인데 여기에 산재 해 있는 대단히 위험한 화재 폭발사고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공장들이 타시, 도에 비해서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SK나 쌍용정유 경우와 석유화학단지 안에 있는 조그마한 공장들을 비교할 때, 특히 남부소방서장님, SK 경우에 소방차 한 대 가지고 화재 조기진압에 도움이 됩니까? 어제 소방본부의 감사 과정에서도 지적했지만 현재 소방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각 공장들의 소방시설 등의 안전진단검사 내지는 장비확보에서 항상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를 하면 소화기는 기준에 비해서 5대가 더있다, 10대가 더 있다, 이런 식인데 정작 있어야 할, 우리가 살려고 하는 내폭화학차 이런 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소방시설기준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소방본부는 안에서 기획합니다만 소방검열 부분은 일선 소방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을 하면서 당연히 있어야 할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행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소방검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시설정도 가지고는 화재진압에 큰 도움이 못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특히 남부소방서장님은 중화학 공장이 많이 있는 지역에 서장을 하시니까 이런 곳에 화재가 났을 때, 지난 SK사고나 송원산업 사고를 봤을 때 회사 자체 내에서 조기진압할 수 있는 소방시설 이 비치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남부서장님께서 평소에 느낀 바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소방서장 김성준입니다. 석화단지, 여천단지, 온산단지는 소방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소방차, 특히 SK는 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가 3대, 중화학차 3대, 경화학차 2대, 폼탱크 1대, 현재 그렇게 규정보다도 많이 비치하고 있고 SK에서는 공단내에 자체소방 소화전 압력이 다른 기업체 보다 월등하게 세게 되어 있고 폼약 확보나 이런 것은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났을 경우 인접 공단의 소방차가 지원을 오고 관설 소방차가 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의 진화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장비를 보다 더 많이 확보하고, 옛날 그런 방식 인 화학차 종류는 큰 단지 내에 특별한 화재, 폭발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다 더 성능이 나은 차를 갖고 대처할려고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되고 헬기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광역시 예산도 열악한 상태에서 우리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지만 적어도 자기 회사는 자기가 지켜야 되니까 자기 회사에 화재가 났을 때 빨리 진화되어야 재산의 손해도 줄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냥 놔두면, 내폭화학차나 이런 것은 몇 억원씩 주고 사면 돈이 아까워서 안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소방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서장님께서 일선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화재가 났다든가 할 때는 적어도 이런 회사에는 내폭화학차가 한 대 있어야 되겠다는 감이 잡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석유화학단지 내의 국가공단 중에는 남부소방서에서 관장하는 울산석유화학단지나 온산공업단지에 있는 회사들이 초기에는 새 공장이니까 화재의 위험도가 적다고 하더라도 25년, 30년이 넘은 공장이기 때문에 노후될 시설을 가동을 시킬 때는 화재의 위험도가 더 있다고 감지하시고 특히 울산이 다른 시, 도에 비해서 화재의 위험도가 있는 시이기 때문에, 또 불이 나면 세 분은 울산에 오래 소방직에 계셨기 때문에, 울산에 있는 어느 공장이 터지면 인접해 있는 울산 도시의 시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은 다 알겁니다. 시민들의 재산 내지는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소방법에 대해서는 더 강해야 되겠다는 의미를 줘야 되겠고, 그 중에서도 소방장비시설은 보강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 제안제도라 해서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을 해 오면서 문제가 생기고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될 때는 팀장부터 해서 직원들이 좋은 안을 낼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개선하고 진단할 내용이 있으면 진단을 해서 성립되도록 해야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설 그대로 가지고 소방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핵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변화 있는 행정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로 남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업체가 남부소방서관할에 몇 개 있습니까?

13개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연간 몇 차례합니까?

연간 1회 실시하며 화재나 특이한 폐기물 방출로 인해서…….

소방점검은 정기검사가 있을 것이고 수시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기검사가 연 1회 실시하고 화재가 났을 때 특별검사를 실시합니다.

수시로는 점검 안합니까,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줄였습니까?

예, 그리고 폐기물을 방류를 해서 화재위험성이 있다거나 해서 통보나 신문보도상에 나온 것이 있을 때는 전체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에 화재가 났을 때 화재원인은 누전으로 처리하는데 확실한 증빙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감으로 생각할 때 누전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폐기물이 들어와 있는 것을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내면 돈이 드니까 그 자리에서 태우면 돈안들이고 처리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현지에 나가봐도 고의성은 잡을 수는 없지만, 용접을 한다거나 특이한 작업을 할 때 방심해서 일어나는 화재는 있습니다.

특별점검 과정에서 대충 정리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폐기물을 처리할려니까 머리는 아프고 제자리에서 태우는 것, 이러면 경비도 절감되고 자기들에게 이익도 많아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기검사를 1년에 한번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특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제 소방본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살고 있는 쪽의 화재도 중요합니다만 중화학단지에 있는 큰 공장들은 화재가 나면 대단한 재산 의 손실과 인명피해가 수반되는 대형화재입니다. 그래서 규제완화 같은 것도 일반사람에게는 생활의 편의를 주는 의미에서 규제완화가 당연합니다만 화재의 위험도가 많고 특히 오래된 공장들이 있는 곳은 규제완화가 아니고 규제강화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실무를 보고 있는 서장님들이 챙겨서 규제완화해서 안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지 하는 대로 방관하고 지나 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검토되어야 됩니다. 폐기물처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수시검사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민폐를 안끼치기 위해서 줄였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재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서장님들이 일선에서 아시니까 한번 더 재검토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이 나면 벌금을 냅니다. 이런 부분을 누전이라 하더라도 벌금을 과중하게 매기는 방법, 그러면 폐기물 태운 것을 폐기물을 갖다 버렸을 때 100만원이면 벌금을 100만원 하면 화재 안날 것 아닙니까? 이런 벌금을 매기는 기준을 좀 더 강화 를 해서, 특히 폐기물처리업체쪽에는 적용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안을 내서, 이게 바로 화재의 미연방지책입니다. 그런 것에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각 서별로 보면 안전 소방 점검실시를 유인해 놓았고 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화재라는 것이 나고 나면 말이 많은 것입니다. 점검을 잘못했다느니, 점검에 문제가 있다느니, 또 업체와 결탁했으니, 이런 소리가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고 소방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맡으신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데, 점검이 시설물 안전점검을 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소방법에 의거해서 점검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외관점검이고 기술적으로나 내적인 공정상의 문제는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실적인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사용할줄 아느냐 모르느냐,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대처요령 이런 것도, 시설점검보다 이게 더 집중적으로 점검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점검을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많습니까, 주로 시설 안전검점이죠?

남부소방서방호과장 김종길입니다. 업체에 나가면 자체에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점검하는 것은 그 업체의 소방시설 그리고 각종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은 그 업체 내부의 한정된 소방시설에 대해서만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면 관계자에게,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면, 관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은 소화전과 소화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옵니다. 그리고 인천 호프집화재와 관련해서 단란주점같은 곳을 보면 단란주점 그 부분만 소방서에서 점검하지 복도나 통로 이런 것은 소방서에서 점검할 대상이 못됩니다. 만약에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날 가능성 있다 싶으면 관련부서에 이첩을 시킵니다. 그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령을 반복적으로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소방서장님, 송원산업 화재가 일어난 뒤에 소방차가 소실되고 그 뒤에 소방차를 한 대 기증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죠?

예.

그게 본부에서 기증을 받아서 관리전환 받은 겁니까, 아니면 남부서에서 받은 것입니까?

불이 나고 난 뒤에 회사에서 자기들이 손실 입은 소방차에 대해서 기증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부에 보고해서 본부에서 기증관계를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니까 기업체가 어려운데 관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소실이 되었으니까 시 예산으로 사야된다고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실·국장들의 모임에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과 시행령에 의거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증한다고 했으니까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기증을 받도록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본부장께서는 우리가 받아서는 안된다, 시장님 복안도 그렇고, 기업체는 IMF가 와서 어려우니까 우리는 절대 받아서는 안된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자고 했는데, 그 회사의 부사장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시장님이 안받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처음에 제작의뢰한 것이 '98년도에 삼일자동차인데, 자기들이 삼일자동차에 제작의뢰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남부소방서하고는 관계 없다, 제작을 의뢰하고 안하고는 송원산업의 사정이지 만들어 놔도 기증을 마음대로 받고 안받고 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 심의위원회의 결과가 받아도 된다고 결론이 남으로 해서 자기들이 제작해서 현재 소방차가 와 있습니다. 부품 중에서 미도착된 것이 있습니다.

기증 받는 것이죠?

예.

송원산업화재 원인은 규명되었습니까?

화재원인에 대해서는 화재난 부위가 뭐가 뭔지 못알아 볼 정도로 소실되어서 확실한 결론을 안내고 유야무야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결되었습니까?

국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1차 조사는 소방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합동으로 하는데 소방서가 참여를 합니다.

소방서, 경찰, 검찰 이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저희들은 화재원인과 피해가 얼마나 났느냐는 것은 제 일착으로 소방서가 하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조사하는 목적은 다시는 이런 불이 안나야 되겠다는 원인규명하고 피해가 과연 얼마나 났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은 범죄성이 있느냐, 없느냐, 실화냐, 방화냐 이런 측면에서 조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원인을 못밝 히면 경찰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불이 다 탄 처음 상황하고, 불이 다 탄 상태에서는 원인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데 경찰에서도 힘이 부족하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아직까지 경찰에서 원인이 안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불이 나고 손해를 많이 봤는데 기증 받아서 되느냐는 질의를 했더니, 각계각층에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조사도 소방서에서 하고 결론도 소방서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야 될 당사자가 물품을 기증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명확히 밝혀 둬야 되겠다, 그래야 울산소방이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지 않는 소방이 된다는 책임감에 따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동화재진압과 화재진압을 하고 난 뒤에 현장보존이나 나름대로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조사를 하되 이것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수사기관의 결정이 결과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음에는 이런 화재가 안나는 차원에서 조사가 되고 저희가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의 당연한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중부·남부·동부소방서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