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규대 의원 발언

제25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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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조용수위원장

계속해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법무감사당관당관께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정용성입니다. 평소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법무감사담당관실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정용성 법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법무감사담당관실 하고 다른데 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몇 개 같이 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법무감사담당관실에 감사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타 업무에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먼저 일선교사들이 무너지는 교실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기앙양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반면에 지난 11월10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학부모가 준 촌지 15만원에 대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뇌물교육을 시킨다는 잘못으로 유죄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서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시 교육청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저희들은 교육관련 부조리예방을 위해서 1차적으로 2, 3년 주기로 정기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부조리 발생 요인이 많거나 취약한 업무에 대해서는 매년 2, 3개 분야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부조리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촌지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상부의 지시도 있고 자체적으로도 학교장 회의 또는 공문으로 매년 수회에 걸쳐서 시달하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나 명절전후, 휴가철, 소풍철 등 취약시기에 대해서는 암행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에는 암행감사 결과 경고 4명, 주의 48명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외부인이 부조리 고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교육청 홈페이지에 부조리고발센터를 개설해서 수시로 부조리와 비리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99년은 15건을 접수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판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교원연수교육이나 교육시에 주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앞으로 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난 이상 판례가 되기 때문 에 거기에 상응한 조치가 되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앞으로 일체 촌지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종 회의시나 연수시에 적극 강조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어린 학생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그런 과정이 은연중에 형성이 됩니다. 1, 2학년 학생에게 선생님이 몇 번 핀잔을 주면 집에 와서 선생님이 나만 뭐라고 하더라고 애가 울면 그 어머니는 책에다 돈 봉투를 넣어서 애한테 보내든지 아니면 학교에 다녀옵니다. 그리고 나면 선생님이 그 학생을 앞자리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고 칭찬하는 과정이 뇌물 교육입니다. 울고 나니까 어머니가 학교에 갔다 오더니 선생님이 이만큼 바뀌었구나, 역시 선물이 좋았다. 선물 주니까 다 되더라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게 됩니다. 많은 선생님들은 2세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지만 일부 몰지각한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의 지위에 손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례가 나면 일선 학교에 공문 보낼겁니까, 아니면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장이 교무회의에서 주의를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담당관께서는 일반 교육직 공무원이죠?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교육행정직입니다.

강석구위원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서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아 있는 자체가 어렵죠?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예, 교원에 관한 사항까지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석구위원

또 나중에 다른 분이 오면 수감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과연 감사담당관을 순환보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문직 감사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전문직을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 실정 때문에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감사를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최근 정부에서는 주로 감사분야에 책임공무원을 외부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많은 분야에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시청도 마찬가지고 감사분야에는 감사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감사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감사결과조치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 자체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실시결과 지적건수가 모두 240건으로 신분상 조치는 경고 17건, 주의 221건으로 나타났는데 금방 감사관님 보고에 경고 4건은 무슨 내용입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기관감사에서 4건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외에 부조리 15건도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민원이 들어 온 부조리는 아니고 저희들이 복무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부조리 15건은 여기에 전체 경고나 주의에 포함된 감사건수가 아니네요?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전부처리해서 민원에 회신을, 부조리 고발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회신하고 자체적으로 조사했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부조리가 15건이 있었다는 데 회신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회신은 해당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해당 과에 이첩을 해서 조사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회신하게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인터넷이 없는 집은 어떻게합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그 사람이 민원을 인터넷으로 부조리를 띄웠거든요. 그래서 회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조리가 많이 생기고 감사결과에 지적건수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한 많은 구성원들이 있는 데는 어떤 경우든 간에 다소의 차이뿐이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교육계는 다른 분야하고 틀립니다. 다른 분야에는 다소 부조리가 있다 하더라도 대중이 생각하는 관념에서는 그래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썩었으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답습해 내려 왔으니까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지만 교육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에 교단이 무너진다. 대단히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매의 권위가 아닌 제자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를 때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무서워서 밟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러러 보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분교에 갔을 때 학교 현장을 둘러봤을 때 학생들의 희망사항을 제일 먼저 봤습니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 했는지 희망사항에 선생님이 되고자 했던 학생수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뭘 증명하느냐, 그 선생님이 학생들의 눈에 비칠 때 나도 커서 선생님같은 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되겠다는 숫자가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는 선생님들이 지도를 잘 하셨구나, 요즘에는 곳곳에 촌지나 치맛바람이니, 일부 몰지각한 선생님들이 귀걸이나 달고 다니고, 진짜 아름다운 미는 귀걸이나 목걸이가 아니라 자식같이 사랑하고 제자로서 올바른 인간이 되도록 지도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어야지 아름다워 보이는데 내적 아름다움은 온데 간데 없고 외적 아름다움에 선생님들도 똑같이 시류에 편성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도 교대에서 자격증 따서 그저 같은 열차에 올라타고 나니까 선생님 되어서 이날까지 흘러오신 분들도 게 중에는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진정한 선생님으로서 정신적인 자격미달의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가 개선되지 않고는 교단이 무너진다, 교단이 어떻다 하는 소리는 모순이 있습니다. 선생님부터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 치맛바람, 촌지 이런 소리는 이제 불식시켜 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도 학부모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지금 까지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대다수학부모는 학생이 볼모로 잡혀 있으니까 특별한 이의를 제기 못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사회인들이 그런 문제를 야기 시키고 나한테 피해를 줬더라면 그 사람들 그냥 안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서 처벌하든지 각박한 세상에서 그저 내 자식이 볼모로 있으니까 만에 하나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앞으로 학생한테 얼마만큼 피해가 올지 모른다. 선생님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고 선생님을 갋아 주고 싶지만,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선생님도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니까 우리 애한테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라고 생각해 봤습니까, 감사관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다면 이렇게 많은 건수가 나오도록 안 해야죠?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사전예방이 충분히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럼 지금까지 직무유기 하셨습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나름대로 노력 했습니다마는 직원수가 많다보니까 지적사항이 좀 많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감사관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혼자 힘으로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고 그런 마음자세로만 열심히 해서 부조리나 지적건수가 없도록 해 주시고 지적건수 240건 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주로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착오 부분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행정실이나 교무실이나 사무처리과정에서 법을 위배했다든지 일반적인 단순착오 문제들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되도록이면 지적건수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업무상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부분이라면 특별한 제재조치에서 제일 중하게 한 제재조치는 어떤 것입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단순착오나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그 외 고의성이 있다든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회부 시킵니다. 최대 징계회부는 견책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징계는 몇 번 받았습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징계회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징계에 회부된 사람은 있습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일반감사에서는 징계회부된 사항은 없고 민원발생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는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적건수 240건 중에서는 징계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홍명고 학교설립자 재단이사장 이원호씨가 학부모한테 성금을 강요한 것이 사실입니까. 감사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안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법무감사담당관이 직접 감사를 안 합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사안에 따라서 조사해야 될 부분은 조사하는데…….

종범

이종범위원

예산이 잘못 쓰여진 부분이 아니잖아요.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에 행정계가 있습니다. 사학을 지도감독하는 부서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는 뭘 합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볼 때는 감사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것은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안 했습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다고 볼 때는 저희들한테 감사요구가 들어오면 감사를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디에서 감사요구를 합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판단은 결재과정에서 결재권자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법무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성금을 강요해서 무리가 야기되고 언론지상에 보도가 되고 시민들이 전체 교육계를 불신의 시각으로 지켜보는 시점에서도 그 부분이 법무감사담당관실의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돌리는 것은…….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행정지도차원에서 해당부서에서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1차조사 했고 그 당시 검찰에 고발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료가 되고 난 뒤에 감사가 필요한지 판단해서 필요하면 감사를 합니다. 1차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종범

이종범위원

됐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게 검찰에 고발된 건에 대해서, 그럼 담당관님은 내부사정도 조사를 안 하신단 말입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고발된 내용의 처리결과를 봐서 처리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처리결과 봐서 하다뇨. 처리결과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다 조사했는데 뭐 조사할게 있습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수사 중에 있는 사항은 감사를 유보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수사 중에 있는 사항이라도 자체사항에서 사실인지 아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에서…….

종범

이종범위원

여기서 말을 적당하게 돌리려하지 말고 맞는지 안 맞는지…….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담당부서에서 조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할 수도 있고 당연히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외부기관에서 우리 기관을 벌써 조사를 하는데 자체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안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해당부서에서 조사한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원호 재단이사장이 성금을 받지 말라는 것을 몰라서 이 양반이 성금을 강요했겠습니까. 그 양반은 강요가 아니라고 하겠지, 일부 학부모들이 봤을 때 앞뒤가 안 맞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야기되다보니까 의회차원까지 올라와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거둬들인 것은 전부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재단과 일체 법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학교일에 전혀 관여 못하도록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성금을 강요할 당시는 이원호씨가 재단이사장이었습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부인이 재단이사장으로 되어 있죠?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럼 외부인인 제3자가, 성금을 강요한 사람은 이원호씨가 맞죠?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럼 이원호씨라는 제3의 인물이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성금을 강요했을 때 법적처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일체 관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관여를 못할뿐더러 성금을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처벌가능하죠?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이 되었습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검찰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재단이사장한테는 어떤 식으로 조치했습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본인이 일체 관여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상세한 사항은…….

종범

이종범위원

재단이사장은 이원호씨 부인이잖아요. 그럼 재단이사장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제3의 인물이 들어 와서 성금을 강요했을 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그 분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끔 했을 때 재단이사장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재단이사장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종범위원, 기획예산과 할 때 이 부분, 검찰에 고발되어 있어서 수사를 하지만 기획예산과에 질의해 주시고 법무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는 추후에 감사는 할 수는 있지만 현재는 대답이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위원발언 도중에 질의한 내용이 어긋난다고 지적하는 것 같은데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는 물론 나중에 나름대로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자체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외부기관에서 조사를 할 때는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라든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전에 지도를 했는데 학교에서 잡부금 모금에 대한 것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신문보도를 보고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모금을 했다는 장본인은 경찰에 이미 입건이 되어 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고 그 사람은 홍명고등학교와는 실질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한 법적 문제는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고발할 필요성은 안 느꼈고 즉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사학의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예산과가 사학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조사를 기획예산과에서 즉시 했습니다. 하니까 전임재단이사장 이원호씨가 8월경에 학교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사람이 사망하고 그것도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모금운동을 이 사람이 주도해서 했습니다. 학교장이나 이런 분들은 뭐했느냐, 저희들 조사한 바에는 이분들은 도대체 권한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전임 재단이사장이지만 부인을 형식적으로 이사장으로 앉혀 놓고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니까 고용관계에 있는 하나의 종업원으로 있는 교장이나 교사는 전혀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그런 수직상하관계가 없을 정도로, 이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 이미 입건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 고발할 필요는 없었고 경찰에까지 송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일체 외부인사가 학교 일에 관여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본인에게 각서도 받고 앞으로 학교일에 전혀 관여 안 하겠다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조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업무니까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누구든지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 법무감사담당관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사무를 감사하고 담당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기관의 법에 위배되는 내용업무에 사건이 있어서 외부기관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무기관만 조사하고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갑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서 법무감사담당관실로 통보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는 내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나중에 서류나 보고 법적검토를 해서 징계나 경고하고 주의나 주는 그런 부서입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업무의 영역 한계가 당연히 우리가 봤을 때는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아니라는 식으로 자꾸 발뺌을 하니까 제가 이야기 한 것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 문제에 관한 건은 위의 어른께서 지시를 하실 때 일단 사립학교 지도감독권이 있는 부서에서 1차적으로 면밀하게 조사분석해라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했고 감사는 조금 기다려봐라, 이 조사가 끝난 뒤에 큰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그때부터 감사에 착수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겠다고 이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좋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시고 홍명고 학교설립자 이원호씨가 재단이사장으로, 처음에는 재단이사장이었다가 자기부인에게 넘기기 전까지 문제를 야기해서 교육청에서 주의나 경고를 준 적이 몇 번 있었습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정기감사때나 일반감사때는 조치한 내용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과에서 지도차원에서…….

종범

이종범위원

전에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킨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광역시 발족된 이후에는 별도로 감사한 사항은 없고 이전에 경남소속일 때 경남교육청 감사 때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한 두번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엄격하게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지도를 안 하면 이런 양반들은 언제든지 사고 칠 수 있는 요주의 인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학교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학교에도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올 4월에 있었던 일인데 남목 초등학교 국악반 특별활동 강사비 횡령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지금 민승욱교사는 어느 학교에 있습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인사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현재 남목초등학교에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사건 일으킨 후에 조사해서 전부 인사조치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남목초등학교는 옛날에 교장선생님도 이런 일이 있었죠. 사안은 다른데, 같은 학교에서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교사 3명을 징계처분하고 강사수당의 차액분은 변상조치 했다고 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변상은 538만4,000원을 했고 민승욱교사한테 변상을 시켰는데 자기가 정상적으로 지도를 하고 과외 지도를 할 때 썼다고 하는데 증거서류가 없어서 저희들이 변상조치를 시켰고 징계는 감봉1월로 조치했습니다. 우덕상교사에 대해서는 견책조치가 되었고 박덕순교사는 불문경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박덕순 이 양반은 누군데요?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남목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확인서에 보면 박덕순이라는 선생은 없는데요. 관련이 있습니까,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다면 왜 이 확인서에는 박덕순이라는 교사 이름이 없습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징계한 사항으로서 불문경고가 되니까 대상에 빠진 것 같습니다. 징계회부는 시켰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감봉1월, 감봉같으면 얼마입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감봉1월이 된 부분은 표창받은 것이 있어서 징계할 때 어느 정도 경감이 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표창 반납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도 어느 선 이상입니다.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견책이상의 벌의 받을 때는 한 단계 밑으로 감을 해 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표창을 받고 감봉1월인데 표창 받은 걸로 해서 견책으로 내려진 것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감봉1월을 받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감봉1월은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보수의 3분의1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느 학교에 있는지 모릅니까? 우리 위원들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돈을 538만4,070원을 횡령한 것 아닙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횡령은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확인서에 보면 교사 민승욱은 위 차액 538만4,070원을 국민은행 동울산지점 예금주 울산교사국악관현악단 통장에 입금했다는데, 학부모들한테 돈 받은 것이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학생수납금 하는 것은 뭡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받은 돈도 있는데 외부지원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강북교육청 지원금 2,830만6,140원, 학생수납금은 무엇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학생수납금은 희망 학생에 한해서 수업료를 내고 공부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악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 돈 낸 것 아닙니까, 남목초등학교 학부모들한테 받은 돈인데 이 돈을 왜 울산교사국악관현악단 통장에 넣어 버리느냐 이 말입니다.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제가 당시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우덕상교사하고 박덕순교사하고 민승욱교사 세분인데 당시에 남목에 국악이 아시다시피, 우덕상 선생님이 국악으로 울산에 발을 내디뎠고 상당하게 열심히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덕상선생님이 평소에 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을 하기 전에 학부모들 상대로 모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거기서 학부모들이 찬조금 비슷하게 내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자 마침 교육부에서 특기적성교육이 수당은 국고에서 지원하겠다 해서 그 차제에 학생들도 한번 시켜보자. 이래서 학생에게 국악을 특기적성으로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당시 학부모들 찬조금으로 준 돈하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특기적성교육이 교육부에서 돈이 빨리 내려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돈이 2천몇 백만원이 늦게 내려오니까 학생들은 과외를 해야 되고 해서 이 돈을 학부모들이 찬조금을 가지고 수당을 주고 했습니다. 그 관리를 민승욱선생님이 하셨는데 선생님들이 뒤에 교육청에서 2,800만원이 지원이 되니까 학부모 찬조금하고 학생들 돈하고 교육부에서 온 돈하고 선생님들이 회계관리를 못하고 믹스가 되어서 밝히지를 못합니다. 사실 횡령이 아니고 우리가 찾다가 찾다가 못 찾아서 5백몇 십만원이 비어서 '당신이 이것은 책임지고 해결해라' 이런 과정이었고 그래서 우덕상선생님하고 민승욱선생님, 박덕순선생님은 사실상 그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제일 처음 조사할 때는 거짓말을 해서 허위진술을 해서 문제가 되어서 세 사람을 징계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횡령의 개념보다는 선생님이 회계관리를, 학부모한테 돈 받은 것, 교육청에서 내려온 것을 믹스해서 수당을 주다보니까 회계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되고 5백몇 십만원을 도저히 밝힐 수 없다.

규대

조규대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돈 5백몇 십만원을 밝힐 수가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근거를 밝힐 수 가없어서…….

규대

조규대위원

횡령은 아니다, 비호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5백몇 십만원이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 됩니까? 그러면 민승욱이라는 교사는 억울하네요. 지금 이야기하는대로 하면…….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자기들은 억울하다고 했지만 감사적 측면에서 실제상으로 억울할 수 없다고 징계회부 시킨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민승욱교사가 억울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설명하는걸 보면 민승욱교사 편에 서서 돈 5백 몇십만원 관리하는데, 여러 수십억원, 수백억원 되는 것도 아니고 5백 몇십만원이 아니고 5만 몇천원이 없어져도 난리가 납니다. 장부상 못 맞춘다면 말이 됩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그래서 책임지고 변상을 시키고 징계조치를 시킨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기는 안 썼는데 돈이 어디로 날라 가 버렸습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해 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민승욱교사가 말하는 걸 그냥 인정만 못해 준 겁니까? 실제로는 그 양반 이야기하는 것이 맞고…….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맞는게 아니고 제가 과정을 설명드린 것 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돈 530만원이 어디 가버리고 없다는 말은, 자기가 돈을 잃어 버렸습니까, 도둑맞았어요.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네요.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썼다고 하는데 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법무감사담당관, 그럼 그 양반 억울합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자기는 억울하다고 할 수 없죠.

규대

조규대위원

이해가 안 가네. 부당하게 징계를 해서도 안되고 징계를 받아야 당연한데도 징계를 안 해서도 안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어물어물 대충, 당신 돈 없으니까 당신이 물어내, 안 물어 내면 학교 그만둬야 돼 적당하게 압력 줘서 한 것 아닙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그렇게 저희들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내용을 보고 답변이 마음에 안 듭니다. 다음에 민승욱교사를 만나서 자기가 억울한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에 경고 17명인데 17명 경고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이 폐교된 학교를 장애인을 위해서 활용해 주십사 하고 시정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폐교된 세개학교가 왔는데 검토해 볼 여지가 없는 학교를 검토를 하라고 보낸 것 같아서 제가 보건복지국 감사 때 교육청과 다시 협의해서 재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조일분교 임대는 영리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언로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폐교된 조일분교를 영리목적으로 임대했다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강위원님, 이것은 저희 관리국소관이고 관리국소관 중에서도 지역교육청 소관인데 저희소관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문제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것도 하나의 비리아닙니까, 영리목적으로 했다고, 정상적인 임대가 아닌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신문에 보도된 것은 잘못보도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보도를 접하고…….

영자

강영자위원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강영자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일분교는 우리가 임대를 해 주려고 하는 학교 중의 하나입니다. 7월21에 강남교육청에서 임대 입찰을 봤습니다. 참가자가 4명이었습니다. 다 자격이 있어서 1,590만원에 양산시 화북면 최인석이라는 사람에게 낙찰이 되어서 2년 동안에 임대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목적은 청소년수련원으로 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양산에서도 수련원 하나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수련원으로 하겠다 해서 2년간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목적은 수련원인데 원생들한테 수련에 필요한 활동경비는 받겠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것도 영리목적인데, 정당하게 건물만 사용한다면 그 학교자체의 영리목적이 아니라 수련하면서 수업료 받는 것은 저희들이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리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든지 노래방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되겠죠. 목적이 수련원으로 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으로 부합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교육청에서는 입찰볼 때 청소년수련원 목적에 맞기 때문에, 현재 영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연수원은 학생들이 와서 수련활동하는 목적으로 빌리려고 하는데 공개입찰 해서 하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조건에 맞는다면, 또 임대수입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1,590만원에 2년간 2001년8월9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어느 날 신문보도에 보니까 영리목적으로 임대를 했다고 해서 제가 장애인을 위해서는 인색하면서, 사실 장애인을 위해서는 제도는 있어도 너무 사랑이 없습니다. 소관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말 나온 김에 장애인을 위해서 폐교된 학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행정사무감사 47페이지 보면 본위원이 강남교육청사물함구입 계획서 사본일체, 자체감사자료일체 및 근절대책을 요구했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강남교육청사물함 관련 비리사건에 대해서 조사 안 했습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검찰수사가 들어가 있었는데 검찰수사결과 공무원 관련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용확인한 결과 예산낭비요인이 없었고 계약방법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하지 않습니다.

강석구위원

감사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 교육감이 하지 말랍디까, 아니면 법무담당관이 안 했습니까, 누구결정입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1차적으로 제가봤을 때 보고사항을 봐서 공무원이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강석구위원

교육청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비리가 발생했는데 관련사항이 없습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보고서 받은 사항으로 봐서는…….

강석구위원

감사담당관이 안한 거예요, 아니면 교육감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것입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감사를 해야 될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제가 건의를 해서 했을 겁니다. 일단 서면사항으로 봐서 공무원관련문제나 예산낭비문제가 없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럼 감사담당관은 무능한 사람이네요. 감사담당관실이 시 교육청에 필요없어요. 왜 자체감사 안 합니까. 시의회에서 지도조사위원회 만들어서 감사할까요. 감사담당관실이 뭐합니까, 사법기관에서 감사하더라도 자체 감사해야죠. 안 한 이유가 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보고내용으로 봐서는 공무원이 관련된 부분이 없고 예산 낭비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석구위원

판단을 자체감사 해서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도 하지 않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서면보고 받은 사항보고…….

강석구위원

어디서 서면보고 받습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지역교육청에서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 보고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간단히 받은 사항보고 감사할 사안이 아니었습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가격결정이나 물품사양이나 계약방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석구위원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뭐합니까. 큰 사건은 감사할 내용이 아니라서 안하고 쭉쟁이 감사만 합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하루 일과를 뭐합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예산낭비나 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으면 감사를 했을 겁니다.

강석구위원

판단기준을 감사담당관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됩니다. 객관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항상 자체조사 해서 자료확보하고 있었야죠. 조사결과에 의한 검토를 해야지 지역교육청의 보고서만 믿고 감사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 앉아 있습니까. 해당직무를 추진할 의욕이 없든지 아니면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저의 판단으로서는 검찰조치결과도 보면 공무원 관련된 사항도 없고 예산낭비 부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 발각되었으면 반드시 감사를 해서 조치를 했을 겁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은 있으나 마나한 부서입니다. 사법기관조사 결과 보고 짜맞추기 하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것 아닙니까. 자체감사능력이 없는 부서가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찰에 고발되어서 조치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조사처리합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일반교육직 공무원 이 법무감사담당관으로 앉아 있으니까 위에 눈치도 봐야 되고 또 동료공무원 눈치도 봐야되고 감사담당관으로 앉아있는 본인도 언젠가는 피감사기관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맞죠. 아닙니까.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사물함구입 관련해서 감사를 철저히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1억5,000만원의 교육청예산을 중간 브로커가 챙겨갔는데 왜 못합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서류검토상으로는 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서류검토상 못한 것이 아니고 외부나 또는 위의 압력에 의해서 못했겠죠.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왜 없겠습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자료수집한 근거에 그런 증거가 나오면 감사담당관 책임지겠습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할 의향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을 안하고 있다가 본위원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착수해서 12월16일 예결위 의결하기 전에 결과보고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실 예산 필요 없습니다. 일하지 않는 부서에 무슨 예산이 필요합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질의한 내용인데 감사담당관실 주 업무가 학교조례개정 관련해서 하기 때문 에 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 제9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써 하되 연임할 수 있다」이 연임이라는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는 2년입니다. 그렇지만 법률적으로는 5년 해도 무방합니다. 이 내용 확인해 보시고 장기간으로 한다는 것은 운영위원들이 교육직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선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2회에 한하여, 3년만 하면 학부모위원은 학생이 졸업하면 바뀌지만 또 학부모도 동생이 들어오면 더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직 운영위원들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개정을 촉구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업무 맞습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안을 저희들한테 내주면 저희들이 심의를 붙이는 것을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안을 안 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안을 안 내주면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발의를 못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안을 내줘야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럼 답변을 그렇게 하시 면 안되죠.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학교지원과에 이런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사안이 사실상 우리교육청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자체가 바꿔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광역시교육청 단위에서는 어렵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부분이 작년 11월경에 개정을 했는데 본위원이 사항을「단 몇 회에 한하여」라고 집어 넣을려고 하다가 놓쳤습니다. 이 부분은 악법으로 조례개정한 것입니다. 수정되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법상으로 법률에 연임할 수 있다를 조례에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바꿀 수 있습니까.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안됩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연임할 수 있다는 정도는…….

규대

조규대위원

법률에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든지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든지 한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안됩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그렇게는 못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강석구위원

관련교육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교육법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청소년들의 탈선이 문제가 되고 있는 PC게임방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실무부서에서 조례제정 한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주관부서가 법무담당관실이기 때문에 PC게임방 관련된 조례도 제정을 검토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방금 질의한 부분도 소관부서가 아니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PC게임방 관계는 시청에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청소년보호법이 시청에 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도…….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게임방에 대한 규제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강석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소관위원들이 지적,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질의, 지적한 부분이 법적인 바탕위에서 모든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검토하셔 가지고 조례제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소관기관에 감사를 할때도 투명성과 공영성을 기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꼭 벌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도감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고, 주의가 감사의 테두리내의 징계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징계에 보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이것은 징계로 포함이 되는데 주의는 징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명문화 될 수 있도록, 벌이 일을 잘 하도록 하는 채찍은 아닙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심도 있는 감사와 조례제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법무감사담당관실의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기획관리국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께서 '99년도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먼저 지난 해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조용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관리국의 '99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총괄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성덕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97년, '98년, '99회계연도 재단전입금 및 운영비 분담비율을 보면 '97년보다 '98년에 법정부담금을 훨씬 덜 내는 것 같습니다.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내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안내면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법적 제재는 조금곤란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뭡니까? '98년도를 보면 제일고등학교 법정부담금재단부담비율 다 합쳐도 13%, 성광여고 15%, 상북 2%, 온산중 0, 홍명고 0인데 홍명고등학교는 '98년도, '99년도 재단전입금이 한푼도 없습니다. '98년도 한푼도 안내도 그뿐이고 가만히 두니까 '99년도 안내죠. 내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익인데 뭐하러 내겠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조규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대호입니다. 위원님 지적과 같이 사실 사학이 안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지로 내려고 해도 재단자체에 적립해 둔 돈이나 수입용 기본재산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학에서 그동안 그러나 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은 큽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 있는 대상은 학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지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입용 기본재산을 처리해서 재단에 전입을 시키든지 교육용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경의고등학교같은 데는 주로 수입용 기본재산이 논이나 임야가 많았습니다. 임야가 많아서 임야자체가 수익이 없거나 환금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우리 관내에 있는 몇 몇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암만 권유하려고 해도 재단자체가 안고 있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재단 이사장이 재산이 없으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홍명고등학교는 재단 이사장이 자기 부인아닙니까. 부인 앞으로 재산 한푼도 없이 해 놓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럴때 부인은 '재산없다 배째라' 남편앞으로 다 되어 있을 때 그 재단에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됩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애초에 사학을 설립할 때 저희들에게 이러한 재산은 사립학교 설립운영 재산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 등록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단 이사장이 누가 되었든 관계없이 그것은 저희들이 공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변동사항도 저희 승인없이는 일체 변동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팔거나 더 플러스 해서 넣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재단재산으로 등록된 이상은 변동이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재단재산이 아니고 사재를 털어서 넣는 것은 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런 경우도 안있겠습니까. 그것은 찬조금을 해서 내는 수도 안있겠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현대 재단재산으로 가지고 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 돈이 어디서 출연된지 압니까, 돈 출처를 압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우리한테 보고가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느 돈이 나간다는 것까지 됩니까? 이 돈이 이번에 재단출연금 1억원이 나간다, 그 다음에 재단전입금, 운영비 기타 등 이런 것이 어느 돈이 나간다는 것까지 보고가 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다 됩니다. 현대 같은 경우는 법정적립금도 충족시 키고 있고 자체의 적립된 금액이 많아서 이자수입금을 가지고 운영비도 일부 보조하고 시설비도 많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번에 예산을 다루면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98년도에 홍명고등학교 9억8,800만원 체육관에 들어간 것이죠.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재단출연금 970만원 냈는데 이것도 확실히 낸 것 맞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재단이 자기 재단이 아닌 사람 많잖아요. 이름만 바꿔놓고, 없어요? 모르죠. 알아도 이야기 할 수 없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재단이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돈 안내고 말이야. 사학을 하려고 할 때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정신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돈이나 욹어낼 궁리나 하고 자기돈 출연 하나도 안하고 이런 사학이 더러 있습니다. 또 국비를 1원이라도 적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의 일부분을 사학재단에서 하도록 하십시오. 한푼도 안내도 되면은 내가 재단을 경영하더라도 안내겠습니다. 안내는 것이 이익인데 왜 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법정전입금도 확보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몇 % 내도록 되어 있는 것없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20% 내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 내도록 되어 있는데 안내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법인내용을 들여다보면 재산 그 자체가 임야라 할지라도 종전에는 처분이 되었는데 요즘은 처분도 안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활동은 해야 되고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사실상 재산이 옛날 인가조건에 부합되어 서 인가는 되어졌는데 지금 와서는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법정부담금 학교운영비에 일정부분 내지 않으면은 시설비 이런데 과감하게 한번만 보이콧트 해 보세요. 돈이 있으면서 안낸단 말입니다. 돈이 없는 거지가학교 만들었어요. 다 돈많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엉뚱한 생각으로 학교 재단을 설립했잖아요.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강석구위원

의회에 제출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결재했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 국의 것만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강남교육청 사물함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기획관리국장소관이 아니네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행정지도 권은 있어도 실질적인 집행은 교육장 권한하에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사무관련은 안갖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강남교육장이 결재한 사항 은 부교육감, 교육감이 결재하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안합니다.

강석구위원

왜 결재안하고 의회에 자료제출하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전부 교육장 권한하에 법적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중요 안건에 대해서 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결재안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전체적인 자료취합은 교육감님이 결재를 하셨을 겁니다.

강석구위원

당연히 해야죠. 집행기관에서 왜 안하고 의회에 자료제출해요. 그래서 강남교육장에게 질타를 해야 될지 아니면 교육감을 출석시켜서 공식사과를 받아야 될지 오전에 법무감사담당관실 감사과정에서 강남교육청 사물함 관련해서 감사를 안했다고 했습니다. 안했으면 이 감사자료에 감사를 자체감사는 안했다라고 명기를 해야죠. 왜 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자료가 다 갔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할 수가 없다' 이것 자료제출 거부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 석상에서 교육감에게 공식사과를 요구하겠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 문제는 짚어볼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구할 당시에 서류원본이거든요. 서류원본이 검찰청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복사가 되어 첨부되어야될게 못된 이유가 아닌가 봐 집니다.

강석구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가 「강남교육청 사물함 구입계약서 사본일체」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 감사자료일체 및 근절대책」을 요구했는데 원본은 수사기관에서 가져갔더라도 사본 보관하고 있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안합니다. 지출증빙서류에는 사본이라는게 없고 지출증빙서류를 만들면 그 자체를 검찰에서 다 가지고 가버렸거든요.

강석구위원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가져갈 때 교육청에서 한부 복사안하고 다 줍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해 놓을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갖고 오는데…….

강석구위원

그 사이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 사이 확인은 법에서 확인하고 있는데…….

강석구위원

실무적으로 그 자료가 필요할 때는 복사를 안해놓고 검찰에 전화해서 가서 확인해 봅니까. 일상적인 업무아닙니까. 원본을 요구하면은 복사해서 한부 보관하고 원본을 제출하는게 기본적인 업무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원본줄 때는 원본그대로 줍니다.

강석구위원

원본을 주기 때문에 집행관청에서 사본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불과 며 칠 사이일것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렇게 기획관리국장도 생각하시고 그렇게 교육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본을 갖고 있어야죠.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강남 계약문제는 지도감독권이 저희 재무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위원님께 생각하시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줄 때는 사본을 주면은 복사를 해 줍니다. 그러나 원본을 가져갈 때는 잠깐보고 가져오기 때문에 그 계약사무 양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구태여 가져올 원본을 복사해 둘 필요성을 느끼지 않죠.

강석구위원

이 계약서 수량이 몇 장 됩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계약서 전체를 서류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얼마 안되지만 사본을 반드시 놔두라는 의무성은 없는 것이거든요.

강석구위원

수사기관에서 가져가서 3개월동안 수사한다고 가져가 있으면 필요할 때 어떻게 봅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필요할 때 검찰청에 의뢰해서 가져온다든지 협의해서 복사를 하든지 해야지 복사해 놓고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강석구위원

사물함 관련 계약서 사본이나 계약서 일체가 500페이지정도 되면 본위원도 그렇게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아봐야 40페이지, 50페이지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위원님 이런 자료요구를 미리 알았다면은 미리 복사해서 뒀을 것인데 모든 서류가 검찰에 넘어가고 검찰에 의뢰하니까 보관하고 있으니까 못낸 것이지 저희들이 은폐하기 위해서 안낸 것은 아니고, 위원님의 요구자료에 따라서 저희들이 불성실해서 안낸 것도 아닙니다. 예측이 되었다면은 당연히 했죠.

강석구위원

어제 강남교육장이 답변과정에서 최근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언제 받아왔습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얼마전에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얼마 전에 언제죠?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정확한 날짜는 잘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드리죠.

강석구위원

받아 왔으면 교육청 감사전에 바로 내야죠.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오늘 중으로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요구자료 제출한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가 답변과정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석구위원하고 재무관리과장 이 부분은 법무감사담당관실 감사를 할 때나 강남교육청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재무관리과장께서 강남교육청에 이런 부분을 관리, 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다른 분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교육청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감사에 응하는 자료준비나 또한 시의회에 와서 감사를 받고자 하는 태도가 그 일면 입니다. 본위원은 이 소관사항이 기획관리국소관이었으면 공식사과를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일부 사회여론에 의하면 교육감께서 교육감 선거의 공헌도에 비례해서 일선 학교에운영비 등의 학교사업비를 배분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죠. 기획관리국장 전성덕 저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죠? 기획관리국장 전성덕 예.

그래서 일부 여론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위원은 교육감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내일까지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가능하시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강석구위원

이 부분은 광역단체장이 시책추진비를 전부 보도하고 공개합니다. 마찬가지로 시 교육청의 교육감의 포괄사업비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공개를 토대로 2000년도 당초예산심의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2페이지 보면 시교육청 산하 31개 각종 위원회 중에 한 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10개 위원회, 단 한차례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가 10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활성화대책과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대호입니다. 강석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는 31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31개의 위원회는 법으로 구성하라고 하든지 조례나 규칙에서 반드시 하게끔 되어 져 있어서 구성은 해 놨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그 자체의 구성은 해 두었지만 실질적으로 열 필요가 없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자체가 사실 많기는 한데 법적으로 혹은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게끔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구성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고 보니까 시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도 안되는 경우도 있고 실지로 실효성관계는 사실상 있는데 사항이 그렇게 안주어지기 때문에 열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로부터도 이러한 것에 대한 통폐합관계가 많은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사실상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폐합하는 문제나 영 필요가 없는 경우는 위원회를 지우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조례에 맞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0페이지에 '97년도에서 '99년도까지 사립학교, 특수학교 법인 시설비, 운영비 지원내역 및 재단출입금 내역자료는 본위원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조규대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한 부분은 생략하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자료에 의하면 사립학교나 특수학교 법인이 대부분을 시교육비에 의존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립학교, 특수학교 법인의 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중에 안전사고나또는 시설물의 질적 저하가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지원하지 말고 우리시 교육청에서 직접 시행해서 시설물을 인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현행법으로서는 현물지원이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방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부실이나 공사가 원만히 진행이 안되고 안전성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 검토한 결과 내년부터는 시설과에서 사립학교의 시설비에 대한 설계를 직접 해 주고 감리, 감독을 우리 시설과에서 맡아서 하도록 이렇게 재단법인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대충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안전성문제나 부실시공 문제는 다소, 그렇다고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소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현물지원이 될 수만 있다면, 법적으로 가능하면 현물지원을 하면 좋겠는데 현재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학재단에 시설비를 배부를 하되 그 시설비 집행에 있어서 공사의 설계서부터 감리, 감독을 우리 본청 시설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연구검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렇게 저희들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강석구위원

부실시공과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개선을 촉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14페이지 보면 재무관리과에 문닫은 학교 관리가 있습니다. 시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시 보건복지국에서 교육청의 폐교학교에 대해서 시설사용임대요청을 하니까 너무 오지에 있는 학교들이어서 특수아동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교학교 중비교적 거리가 가깝고 시설물이 좋은 신명분교나 동해분교 혹은 울산시내 중심가에울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실이 많이 비어 있죠. 그런 빈교실을 이용해서 시 보건복지국에서 교육청과 같이 특수교육시설 및 특수아동을 위한 육아시설에 쓸 수 있도록 기획관리국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울산초등학교에 빈 교실에 특수아동교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동문회에서 반대해서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특수학교문제는 시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요청이 한번 왔었습니다. 특수교육은 일반아동과는 틀려서 영역이 5개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 따라서 시설기준이나 교육시설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실 분이 시청에서 주관하든지 하실 분이 폐교학교에 한번 둘러보고 영역이 뭔가 보고 우리 영역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어디가 적당하다를 판단을 하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어디가 된다 안된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한 사실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청에서 협조가 와서 협의한 바가 있고 기설학교에 남는 교실에 특수아동을 교육시키는 문제는 우리가 현재 학교에서 특수학급이라고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증 애들은 특수학급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교육하면 되지만 중증애들은 기존 학교에 교실이 남는다고 해서 거기서 특수교육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유가 저희들은 하고 싶지만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치기 때문에 곤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요청이 있거나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사실상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구위원

보건복지국에서 세개 폐교분교를 의뢰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너무 오지여서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 시설을 해서 사용하기는 불가능했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의뢰가 갈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신축공사 등의 각종 시설공사에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재하도급이 근절되도록 해야 됩니다. 재하도급근절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현재 재하도급 관계는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저희는 계약후에 공사감독이 실질적으로 하도급업자 현황을 보고 또 직접 재하도급 나가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바로 저희가 책임지고 직접 보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재하도급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석구위원

입찰과정에서 입찰받은 업체가 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특히 신설학교같은 경우에는 처음 부터 PQ라고 서류를 꾸밀 때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할 때 반드시 그 업체가 들어와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그것이 발견되면 자격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러한 부분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 기업체에서는 협력업체를 하기전에 충분하게 업체실태조사서 또한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공사실적증명 이런 다양한 그 규모에 맞는 업체선정을 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도 시행하는 큰사업에 있어서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선정이 되고 또한 이름밖에 없는 회사가 공사를 맡아서 중간수수료를 먹고 공사를 넘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기본적인 계약원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유재산임대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내 매점, 식당의 계약방법 또한 계약기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강위원님이 질의 하신 학교매점관계는 임대는 없고 전부 학교에서 직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학교에서 직영합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예.

강석구위원

그외 다른 교육재산이 임대료가 다른 민간시설물 임대료보다 훨씬 싸죠?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규정에 의해서 평가해서 요율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조례를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강석구위원

교육재산 임대료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해서 부족한 교육재정의 확충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9페이지 기획예산과소관입니다. 북구 농소·강동지역의 의무교육실시가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를 검토, 처리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수업료관계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강동하고 저쪽 지역은 저희들이 당초에 광역시로 승격될 때 신청을 해서 관계법규를 검토해 보니까 또 시 지정이 되니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쪽 지역은 저희들이 감면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저희들이 교육감님 결심이 나는 대로 처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중학생들은 농어촌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농어촌 지역은 면 제를 받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농소·강동지역은요?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농소·강동지역은 수업료를 내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97년7월15일 광역시 승격당시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수업료 면제를 받았죠. 그러면 올해부터 내기 시작했네요.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작년부터 내기 시작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부분도 법적근거에 의해서 수업료를 징수하겠습니다마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결과 나오면 본위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인해서 교원인원이부족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학급수도 감축이 되고 이로 인해서 과밀학급이 문제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도 예외는 아니어서 '99년4월1일기준으로 해서 현재 2부제 학급수가 초등학교 8개교에서 21개 학급, 과밀학급수가 6개교에 138학급, 고교가 19개교에 512학급으로 총 650학급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99년도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년도의 노력의 실적은 얼마나 되며 2000년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대책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모두 학교를 우리가 과밀학급 50명 이상인 학교가 초등학교 경우에 6개교가 있습니다. 6개교가 있는데 옥서초등학교 경우에는 평균 49.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격동초등학교 신설로 해소를 할 것입니다. 동평초등학교 경우는 46.7명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1년에 도산초등학교 신설로 해소합니다. 온양초등학교는 46.2명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대안초등학교 신설로 해소합니다. 백합초등에 47.1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삼산초등학교 신설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농소초등학교는 55.7명입니다. 여기가 제일 극심한 데입니다. 여기에 2부제 수업도 있습니다. 이것은 호계초등학교 신설로 해소코자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호계가 언제까지 인가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내년 3월1일에 개교하면 완전히 해소됩니다. 그 다음에 약수초등학교가 54.8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2년 이화초등학교 신설로 완전히 해소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신설학교의 예산은 전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땅을 사고 있고 일부는 시작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렇게 과밀학급 이것은 학교의 평준화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학교자체에서만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거시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보셔야 될 줄로 압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고등학교같은 경우에도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3개 학교에 총학급수가 989학급이 있는데 과밀학급이 512학급이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학급당 51.7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라고 해서 '99년도에 3개교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농소고등학교는 개교했고, 무룡고등학교, 방어진에 대송고등학교를 개교해 있고 그다음에 효정고등학교를 내년 3월1일자로 개교하게 되면 1학년 학급당 45명씩으로 낮춰집니다. 그러니까 51.7명에서 45명으로 낮춰집니다. 이렇게 해서 과밀학급을 차츰차츰 저희들이 고등학교를 신설해서 이 45명도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까지는 42명까지 내룰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럴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때 그때만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양정중학교는 나중에 조례가 올라올 것입니다마는 양정중학교를 효문중학교하고 통합을 하고 양정중학교 자리에 효정고등학교를 내년 3월1일자로 신설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그 조례가 위원님들 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의결해 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 3월1일에 효정고등학교를 개교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45명으로 낮춰집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42명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42명은 2002년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니까 계획대로 잘 실천이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학무국 감사때 우리가 학교평준화 이전에 학교시설과 교사의 평준화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학교 시설문제는 학무국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2부제 수업을 해결하려고 학교도 많이 신설하고 계획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존학교하고 새로 신설하는 학교하고 시설의 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설학교하고 기존학교하고 균형을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학교에도 환경개선이나 중추시설을 향해서 기존에 있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해소해야 될 것인데 교육청 의견은 어떤지 물어 보고 앞으로 기존의 학교시설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환경개선비는 신설학교는 물론 전혀 투자를 안합니다. 신설학교 자체 신설비를 가지고 하고 있고 환경개선비사업으로 시설의 평준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상당한 액수를 투입을 합니다. 교구구입비를 1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교구도 평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환경개선비는 모두 250억원을 투자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몇 년도 계획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99년도, 2000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의 균형은 맞춰집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신설학교는 환경개선 비를 전혀 투자안하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안합니다. 그 자체 신설학교에 신설비를 가지고 전부되니까 거기에 투자할 필요없죠. 없고 기설학교에우리가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신설학교 시설을 보면은 교실도 많고 모든 것이 새것이 좋을 수밖에 없지만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가 참고삼아 말씀올리면 중앙여고에 기회가 나시면 가보시면 저희들이 완전 개설을 했습니다. 집중투자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존학교에도 앞으로 하나 하나 완전하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렇게 해야 학교의 평준화가 되지 학교만 갖고 평준화하려면 안됩니다. 교사도 평준화가 되고 학교시설도 평준화가 되어야지 평준화를 찾을 수가 있지 억지로 기존학교는 후지게 놔두고 평준화될 수 없습니다. 다행히 모든 계획을 가지 고 계신다니까 반가운 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에 흡연실이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흡연실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흡연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디서 흡연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선생님들은 휴게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휴게실이 휴게실이지 흡연실은 아니잖습니까? 담배를 안피는 분들은 휴게실을 갈 수도 없고 특히나 여고교사들은 휴게실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여교사 휴게실은 따로 있습니다. 남자선생님 휴게실, 여자선생님 휴게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청에 여성휴게실이 없어 서 시정질문 하려고 했는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본청은 지역교육청쓰던 건물이 되어서 너무 비좁아서 학무국도 중앙초등학교를 빌려서 나가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영자

강영자위원

시청말입니다. 시에 여성휴게실이 없어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하고 싶어하고 있는데 휴게실이 따로 있네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학교는 여선생님 휴게실, 남선생님 휴게실 따로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요즘 특성학교나 대안학교에 대해서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 현재 물론 특성학교가 고교과정은 비슷한 것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고교과정에서 하는 것하고 달리 지역특성에 맞게 우리 울산하면은 대표적인 산업이 자동차나 조선업 이것이 대표적인 산업이죠. 그러니까 사실 울산은 자동차하고 조선업은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이런 학교가 없습니다. 현재 부산같은 경우는 신발을 자기 지역에 대표 산업학교로 해서 신발학교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화장품 회사가 많잖아요. 화장품회사하고 연관시켜서 미용피부학교가 생겼고 요즘 학교에는 김치학과니 골프학과니 학교가 많이 생겼는데 울산에도 울산을 대표하는 세계에 알려져 있는 자동차나 조선업 우리 울산의 산업을 대표하는 학교를 설립을 해서 여기에 대한 발전시키고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논드리고 싶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강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은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다각도로 그 방면에 대해서 연구분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사실상 국정감사시에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어느 한 과목을 떼어서 신발학교다 김치학교다 머리학교다 이런 것은 만들지는 못해도 대신에 그 대안으로 실업계고등학교에 특성화 과를 전부 개편을 많이 했습니다. 현대공고에도 과를 전부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했고 그런 자료내용은 전부 전문직들 로부터 받아서 기획예산과에서 분석, 검토해서 과를 신설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특성화 학교를 별도로 설립하는 문제는 좀더 연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영자

강영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교과정에도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지역의 산업을 대표하는 자동차학교라든가 조선학교라든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표적인 산업학교를 세워서 여기에 대해서 더 발전하고 연구하고 전수할 수 있는 학교를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금 하고 있고 자동차학교는 말씀이 났으니까 말씀올리는데 자동차학교의 설립문제도 심도있게 분석을 해 본바 있습니다. 했는데 자동차학교를 만들었을 경우 자동차회사에서 전원이 취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그 자동차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동차인테리어업을 하든지, 자기가 벤처기업을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연계과정하고를 전부 분석해 보니까 자동차 학교나왔다고 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수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공고에 자동차학과를 뒀는데 거기 졸업한 학생들을 이 회사에서 안받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유명무실화하다시피 되었거든요. 특성화문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하고 전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저희들이 연구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각 실업계고등학교에 특성화 학과를 개편중에 있고 개편해 나가고 있고 과감하게 폐지시킬 것은 폐지시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제가 어느날 신문을 보니까 그 지역에 대표로 하는 특성화 학교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에 말씀드려야 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부산도 신발학교라고 안합니다. 신발학교라고 하니까 학생, 학부형이 굉장히 저항이 심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신발학교를 나왔다고…….

영자

강영자위원

신발이라면 부산을 대표하는 신발공장이 많이 있어서 산업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부산에서는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안학교라고 대안학교도 방금 특성화 학교와 비슷한 것인데, 비슷한 것이 아니고 전혀 내용이 다르죠. 대안학교는 학교에서 퇴학을 맞은 애나 자기가 문제아가 되어서 특별히 관리해야 될 학생이나 자퇴를 한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을 모아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학교라고 해서 전국에서 12개 학교가 있는데 대전에서는 1년에 100명씩, 마산에 들꽃, 온누리 학교에서는 40명씩 제가 전국의 12학교를 갖고 와봤거든요. 12개 학교를 나중에 보시려면 여기에 제가 조사를 해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강영자위원님 정말고맙습니다. 이렇게 깊이있게 대안학교에 대한 자료도 수집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아주 정말 뜻을 거기에 많이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초부터 전국적으로 자료조사도 많이 했고 학교형태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수련원으로 만들 것이냐이렇게 여러가지 검토하고 간부회의도 여려차례 열어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물론 공청회를 갖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의견조율을 많이 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일단은 우리 교육연수원에 분원으로 설치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언양 두서면에 있는 두남분교를 대안학교로 하고 그것을 수련원으로 하자해서 3주 내지 4주 과정으로 예상해서 수업부적응아들을 수용을 한번 해 보자, 한 기당 20명씩으로 해서 그렇게 시설도 하고 일단은 조례도 고쳐야 되겠다 해서 교육위원회 조례는 통과를 했습니다. 시의회에 저희들이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되면 내년 3월1일부터 그 수련원도 문을 엽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시설도 숙박시설, 기타 특별실, 노래방도 넣고 심지어는 당구장도 만들고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뒷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네하고도 떨어져 있고 동네주민과도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대안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검토중이라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울산에는 그런 학교가 없기 때문에 퇴학당한 애들이 학교도 안가고, 학교가는 애들의 금품을 갈취하고 모든 범죄의 온상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기존의 제도에서 벗어나서 생산적인 교육, 생산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울산이 공교롭게도 전국에서 최초로 공립수련원이 되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조사하신 자료자체는 사립입니다. 사학재단 특히 종교재단에서 많이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종교재단에서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담해 본 결과 그렇게 잘 짜여진 계획이 없고 미흡해서 일단은 공립수련원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종교재단에 이관이 되면 이관이 되는대로 시험적으로 먼저 해 보자 해서 조례를 교육위원회 통과했으니까 시위원회에 제출되면 강위원님 좋은 의견주셔서 통과되면은 내년 3월부터 문을 열게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시설비 및 지원내역에 보면은 거기에 '97년, '98년, '99년도 전체 액수가 시설비지원액이 100억원정도의 지원이 대충되었는데 그 중에서 경의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에 14억7,300만원, 경영정보고에서 10억6,000만원, 홍명고에서 15억원, 제일고 14억원 그래서 전체 20개학교 중에 4개학교가 50억원정도의 예산을 가져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몇 몇 곳에 과다하게 시설비를 투자해야 되는지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대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의고등학교, 정보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홍명고등학교 네 학교에 지원이 많 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학교는 다목적 교실을 교육부로부터 특별히 배정받아서 왔기 때문에 많 이…….

종범

이종범위원

어느 학교 두 학교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경의고등학교 홍명고등학교입니다. 제일고등학교 역시 그렇습니다. 제일고등학교는 경남도 시절에 이미 특별 다목적 교실을 얻어 왔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다목적교실요?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예. 우리가 일상적으로 체육관이나 강당을 포함해서 이것을 행정용어로 다목적 교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 학교는 그래서 좀 많이 되어진 것이고 경영정보고등학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온산에 있는데 그 학교는 시설자체가 낙후되어져서 학생들이 가장 가기를 꺼려하는 학교입니다. 너무 시설이 낙후되어서 보통교실 이외에 특별교실이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지원을 해 두고도 지금도 타 학교에 비하면은 낙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학교는 다목적 교실을 얻어왔기 때문에 많이 지원된 것이고 경영정보고등학교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낙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3년간에 걸쳐서 타교에 비해서 많이 지원된 상태에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다목적교실로 교육부에 교부받을 때 자기들이 교육부에 올라가서 재단이사장들이 올라가서 신청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립, 사립할 것 없이 1차적으로는 지역교육청에서 필요한 초·중학교나 고등학교 공·사립이나 복수로 선정을 해서 올립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교육청에서 올리죠?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해서 받아왔다는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요구를 받고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직접 학교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전체를 놓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이 지역에 다목적 교실이 필요하느냐 안하느냐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체육관이나 강당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이것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순서를 정해서 보통 5순위까지 보냅니다. 고등학교면 5개 학교를 선정해서 교육부로 보내면은 교육부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놓고 결정을 해 준단 말입니다. 반드시 1순위라 해 주면 좋겠는데 3순위가 될 수도 있고 5순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일단은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다목적 교실로서 몇 개 학교든 간에 거기서 선정을 해서 교육부로 올리는 것은 맞죠. 그러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시설로 했을 때 그 시설을 적합하게 이용하기 좋은 장소에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저희들은 우선 어디든 간에 외곽에 있는 데부터 먼저 해 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해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무한대로 있지 않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갖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편리성을 도모하느냐는 것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기본 바탕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홍명고는 우리가 울산시내 고등학교 타 학교와의 거리도 대단히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학생들이 이용객의 측면에서도 지역에 설치했을 때 실효성이 없는 것은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선정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이종범위원님의 말씀에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볼 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시설이나 교육적인 여건이 시내일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의도하고 우리 교육청이 의도하는 바는 되도록 이면 낙후된 곳에 즉 그러니까 읍이하의 후진 곳에 교육문화시설을 좀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고 홍명이나 경의고등학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평준화가 실시됩니다. 저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고 학생이나 학부형도 시설에 대해서 어려움을 얘기한다고 예측해서 그러한 내용을 교육부에 어느 정도 이러한 학교가 우선시 되어야 되겠다는 노크를 저희들이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해를 해 달라고 하시는데 설명하시는 분이나 업무추진을 하시는 분들이 제3자,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쉽도록 업무를 추진하면은이해해 달라고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그쪽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쪽에 가까운 학교에 체육관이 설치되었다면 다른 학교에서도 그런 농구를 한다거나 운동할 때 그런 시설이 없을 때는 그학교에 체육관을 빌려서 운동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종범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보통 어떤 학교에 지정해서 그 학교에 체육관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학교 학생이 그 학교 가기를 꺼려합니다. 시내 만들어 놔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이런 경우는 거의가 활용이 됩니다. 같은 운동종목인 경우, 배구나 농구나 중학교에도 배구를 하고 그 고등학교에도 배구를 한다면은 그 코트는 같이 써집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배구인데 중학교가 농구해서 가서 농구는 안써집니다. 우리가 가장 최악이 2004년인가 저희들 전국체전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데 제주도는 학교가 우리보다 적고 여러 가지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마다 체육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는 학교마다 체육관이 없습니다. 하나씩 지어 나가는데 예산과장 말씀같이 적어도 저는 외지고 문화혜택을 적게 받는 부분에서부터 해서 안으로 들어오자는 이야기입니다. 평준화지역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홍명고, 경의고,남창고 추첨안받으려고 애를 쓸거거든요.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예산 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시설이용면에서 보더라도 이용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에서 사용상 교통적인 측면이나 용이한 자리에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홍명고에서는 교기는 없죠?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핸드볼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이것은 감사자료도 아닙니다. 국감자료에 보니까 시 교육감 및 부교육감 그리고 교육위원 출신의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에 특별예산 지원액이 도급경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많이 책정이 되어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가 저는 감사자료를 챙겨보면서 어떤 자리든지 높은 자리 가려는 것이 이런 것때문에 가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갑디다. 여기에 대충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준비가 안되었을 것이고 7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김지웅 교육감님은 울산온양초등학교 출신이고, 울산남창중학교, 동래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지원이 되었고, 고등학교는 부산이니까 지원될 이유가 없을 것이고, 부교육감님은 여기 지역사람이 아니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교육위원회 의장이신 김장배씨는 주전초등에 방어진 중학교, 부산동아고니까 고등학교 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 지원했습니다. 또 교육위원 성보경위원은 경남출신이라 서 전무하고 교육위원 김기현위원도 경남쪽이라서 전무입니다. 교육위원회 심원호씨나 울산대현초등학교에 지원이 이루어져 있고 고등학교는 부산이라서 지원갈 이유가 없고, 교육위원 오흥일씨 울산초등학교, 제일중학교, 울산학성고 이렇게 초등학교, 학성고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 황치홍씨, 교육위원 노진달씨 역시 이루어졌는데 유독 교육위원 오흥일씨 한테는 학성고에 엄청나게 지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어떤 학교에 힘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을 때 한정된 예산에서 반대급부로 결과적으로 피해를 받아야 되는 문제점들이 교육청에서 공공연히 문서화된 일에서 행해지고 있다는데 그래서 높은 자리가는 것은 자기 살기좋고 자기 편하려고 높은 자리 가는 것인가 도대체 어제 저녁에 이해가 안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도 그 자료는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그런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것인데 교육감님이나 교육위원님들 출신학교라고 해서 저희들이 안해야 될 예산을 지원했거나 그런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 자신은 기획관리국장으로서 양심을 걸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없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나시면은 주전초등학교에 한번 방문해 주십사하는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전초등학교가 동해초등학교와 통합됨으로 해서 학교가 형편이 없습니다. 지난 번에도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지역 교육청에서 건축하는데 허가를 받니 안받니 하는 것도 신문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사항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럴 정도로 특별실도 하나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컴퓨터도 복도에 놨습니다. 이러니 이런 학교에 우리가 지원을 안하면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다가 통합하면서 그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4개 교실을 지원했습니다. 하니까 그것이 특혜가 아니냐, 저는 그것은 절대로 양심을 걸고 특혜가 아닙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국장님께서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전초등학교와 동해분교하고 통합했는데 그런 학교에서는 통합을 하다보니까 학생수도 늘어나고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시설개·보수 및 투자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 오흥일씨가 학성고등학교에 전체 17억원 중에서 12억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학성고등학교가 안전상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급히 조치를 했어야 될 일이 있었습니까. 다른 학교는 급하게 시설개선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예산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곳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갔을 때 다른 곳은 그만큼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오흥일후보 얼마 전에 그만큼 큰소리치고 신문에도 많이 나오더니 힘어 있어서 그랬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내용을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못 올리겠는데, 지급내역을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99년도 예산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3년간 지급내역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시설내용인데 시설과장 내용 잘 모르십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내용 안에는 아마 경남도에서 체육관을 지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 개청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나간 예산은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절대 사람인물 보고 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그 학교출신들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들이 많이 있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도 재단이사장이 사회적 영향이 있어서 모든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재단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재단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육쪽에 점차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시설이 노후된 학교부터 시작해서 시설개수에 앞으로 5년간에 울산전체학교를 어떤 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개수를 하겠다. 그러면 이 지역, 저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5년이 지나서는 전체적인 수준까지, 조금 전에 강영자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준의 평준화를 만들어 내겠다든지 이런 장기적인 계획 없이는, 그렇지 않다면 적은 예산을 갖고 나눌때는 급한 것부터 교육상 불편한데부터 해소하는 면이 있어야지 적은 예산으로 집중적으로 어느 곳에 예산이 투자된다는 것은 반대적으로 다른 많은 학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교급식시설설치 비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감자료 '99년10월4일자 제출된 것을 봐주십시오. 195페이지입니다. 전체 23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소요예산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상세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것은 학교에 일부 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전혀 시설이 안되어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급식시설 규모나 사항자체가 다르고 학생수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시설을 하다 보니까 학교별로 차이가 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식당설치 유무에 보면 좌석 수나 급식예정 학생수가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서류상으로 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가 학교마다 다 가서 체킹을 했습니다. 이 학교는 왜 돈이 이렇게 배정이 되느냐 현장에 가서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 규모이기 때문에 이 규모는 어느 정도 들겠다 하는 그렇게 책정된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재하도급 근절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강석구위원의 질의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지도감독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시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도 안 되는 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데 본위원이 다시 묻는 이야기는 건설법에 종합건설에 재하도급을 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재하도급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하도급 선에서 재하도급까지 내려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도급 받은 상태에서 이윤만 떼먹고 다시 하청업자에 주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부실우려가 많이 있다 해서 국감때 지적 받은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천곡중학교는 재하도급까지 갔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하도급까지입니다. 요즘은 신설학교 입찰볼 때 처음부터 하도급까지 명시되어서 적격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여기서 제재를 하려고 해도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하도급자체는 못하게는 못하고 단지 선정된 업체가 건실한가 안 한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안 해주고는 저희들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선정된 업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뿐더러 또 제대로 일을 못했을 때는 제재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본위원의 생각는 전에는 재하급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상 하도급은 있어도 재하도급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재하도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예를 들어서 현행 규정에 맞춰서 모든 일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 시공시에 문제를 발생시켰다거나 부실공사를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거나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입찰을 몇 회 이상 입찰참가자격을 제재할 수는 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어느 공사든간에 하자를 발생시켜서 법대로 처리가 안 되었을 경우는 부정당업자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그게 바로 제재가 됩니다. 그 회사는 우리나라에는 입찰을 못 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그만큼 제재를 받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공사한 업체 중에서 제재를 가한 업체가 있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부정당업체로 제재된 업체는 없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강남교육청에서 삼산초등학교 입찰서류에서 허위입찰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게 경찰조사가 완료되면 그 회사에 대해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발이 끝나면 그런 경우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 할 수가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입찰이 불가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최소한 2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건설업체에 부정당업체로 해서도 안되겠지만 때로는 공사업자들이 이익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날림공사가 되고 부실공사가 되고 또 공문서를 위조한 것도 다 이익을 추구하려고 들다보니까 문제를 야기시킨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런 업체들이 사법기관의 제재를 받는 경우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그런 업체는 자체 부정당업체로 안 해도 참가를 못 시키게끔 하는 방법을 써야죠. 그것보다 약한 제재는 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울산에서는 부실공사가 이루어져도 학교공사에 제재 받은 업체가 없기 때문에 계속 입찰에 전부 들어 올 수 있었 다면…….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하자가 발생하면 법에 의해서 반드시 하자보수이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게 이행이 안될 경우에 그 사람이 부정당업체로 가하기 때문에 큰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거의 다 듣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하자보증기간안에서 하자보수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바로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하고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해서 한 것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사전에 그걸 막으려고 평가단을 구성하고 별의 별 장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앞으로 부실공사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기획관리국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소관위원들이 질의, 지적을 다 했습니다. 질의, 지적이 없었던 부분이 국정감사에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교육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생략한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에 있는 징계양정감경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법무감사담당관실에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총무과에서 징계양정감경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결국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가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징계라고 인사위원회도 개최해서 징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는 징계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주의 부분이 똑같은 징계를 하면서 많이 나와있습니다. 주의를 줄만하면 당연히 주의를 줘야 되는데 시 감사자료 중등교육과 소관인데 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적용방법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중등교육과 소관에 불문경고, 공립학교는 불문경고를 1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는 경고 6명과 주의 7명을 했습니다. 1일6일 ubc, KBS, 경상, 울산매일, 한울신문에 보도된 부교재 선택시 금품수수에 의해서 공립과 사립을 구분해서 공립에는 불문경고, 징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적용했고 사립에는 주의에 해당되는 징계를 했습니다. 주의는 징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징계규정이 있다면 징계는 형평원칙에 맞게 적당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인사위원회규정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정 제4조에 보면 인사위원회에서 모범공무원 선발에 대한 공적이 있던가, 중앙행정 기관의 표창이 있으면 감한다고 오전에 국장께서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공립과 사립에 따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 원칙도 어느 정도의 징계가 있으면, 사립에 해당되는 13명 교원이 결국 전부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모범공무원 상을 받았는지 그러나 13명이 다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서 원칙을 정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 업무처리하면서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립교원을 징계를 했으면 사립도 징계하도록 공문을 보냈을텐데 어째서 경고, 주의만 받아왔는지, 그대로 수리해 준 자체가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형평의 원칙에도 안 맞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소관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에 조규대위원께서 사학재단 출연금이 적다는 지적을 하면서 대책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석구위원께서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자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활성화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사학재단시설에 대해서 안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학교신축공사에서 재하도급으로 인해서 부실이 많다는 지적과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강영자위원께서 과밀학교와 2부제수업이 많다는 지적과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고교평준화에 따른 학생시설의 평준화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보완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가 많은 울산지역에 특성학교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대안학교 설립을 검토요청 했습니다. 그리고 이종범위원께서 사립학교 지원이 어떤 국한된 학교에 지원이 많다는 지적 과 교육위원 및 교육감, 부교육감출신 초·중·고에 지원을 한정해서 하는데 있어서 학성고등학교에 특히 많이 한 사유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소관위원들이 지적한 부분과 학무국에 지역교육청에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국감자료나 소관위원들이 제출한 자료 속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을 요청하면서 소관에 관계되는 업무와 교육행정을 지원하는 기획관리국에서 지난해 감사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도간에 인사교류나 아니면 자체직원의 인사교류도 불합리하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난 해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학지원비도 기획관리국에서 지원할 때 형평성이나 운영권자의 도덕성이나 투명성을 고려해서 지원을 당부 드리고 그리고 예산을 안배하면서 지역교육청이나 지역특성에 맞춰서 예산을 납득할 수 있도록 안배하는 것이 기획관리국의 소관업무입니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신설학교 부지를 선정할 때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 추후 공사비가 많이 드는 위치를 선정해서 안됩니다. 그 중에 면적을 결정할 때 그 지역 토지이용계획에 준해서 발전가능이 있는 곳에는 부지면적을 확보하고 발전가능성이 적은데는 면적을 축소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신축학교를 건립할 때 소관위원들이 지적한 부실공사에 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 현장 관리감독을 하면서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고무적인 모습도 이해를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당부 드리고 다음 소관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기획관리국하고 별도의 업무도 개 중에는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행정의 연관성을 감안해서 보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타부서와 연계해서 보완해 주시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최소한의 지원을 기획관리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16개교 신설 초·중·고,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해서 총1,700억원 예산을 투자해서 과밀학급이나 2부제수업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근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부와 연계해서 예산확보에 많은 심혈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관위원들 함께 칭송을 드리고 또 그로 인해서 고교평준화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고교평준화 2000년도 원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리면서 오늘 기획관리국 전성덕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관 울산교육연수원 원장께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울산교육연수원장 김석규입니다. 울산교육연수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석규 울산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께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한대봉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한대봉입니다. 백만울산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광역시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시며 미래 사회발전의 초석이 될 교육에도 확고한 소신을 갖고 울산교육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조용수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이 울산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선도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 등 매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19명의 모든 직원이 합심단결 하여 연구원 본연의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한대봉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과 울산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울산교육연수원에 질의하겠습니다. 당면과제 및 건의사항에 있어서 '교원연수원 및 학생수련에 필요한 각종 시설확충이 시급하나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교육청 함께 교육연구단지 건설시에 울산교육연수원도 그쪽으로 이전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교원연수원은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학생수련하는 것은 현재 위치에서 그대로 존속이 되고 교원연수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은 교육청사안에 타 시, 도와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렇게 되면 교육연수원시설을 계속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그런 경우는 학생수련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것이나 선생님들 공부하는 것이나 내용은 같기 때문에 교육과학적인 측면에서 기재는 똑같다고 봅니다.

강석구위원

이전 후에도 지금 시설로는 부족합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3, 4년 더 걸리지 싶은데 예측은 못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 교육연구단지로 교육연수원을 이전할 때는 학생수련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구분에 장기교육투자 계획에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예산안 362페이지 보면 외등시설 10개소해서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공사는 완료했습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학생야영 대비해서 외등, 간이급수대, 취사시설 이것만 되고 야외화장실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석구위원

외등시설 10개소 신설공사에 당시 1억4,0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4,000만원 삭감해서 1억원으로 승인했는데 설계산출 내역서 있죠?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그것은 본청 시설과에서 합니다.

강석구위원

시설과에 요구해서 설계산출내역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교육과학연구원에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총예산 규모에 있어서 관서운영비가 4억700만원 중에서 2억3,800만원이 남아있고 연구개발비가 2,700만원에서 전혀 집행이 안되었고 자산취득비는 1억6,200만원에서 3,500만원집행하고 1억2,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한대봉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추경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집행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서운영비 중에서 4억7,185만원 이 계산에 대해서 2억3,852만7,000원 남은 것은 이중에서 교육사발간경비가 1,400만원 원고 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외 현재 정보시설자료는 입찰준비를 하고 있고 수의계약이 될지 본청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거의 집행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교육과학연구원은 나중에 교육연구시설단지가 지정이 되면 합쳐지죠?

대봉

한대봉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이 문제를 저희들도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충청남도 교육과학연구원에 가보니까 전체경비를 약 460억원정도 들여서 지어 놨습니다. 그런 참고자료를 본청에 넣었는데 일단 본청이 먼저 지어지면서 그 다음에 교육과학연구원이나 연수원이 부수적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 충청남도의 교육과학연구원을 지은 것이 3년정도 걸렸고 돈이 460억원 들었다는 자료는 제출했기 때문에 짓고 안 짓고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료는 제공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먼저 울산교육연수원에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교원연수 및 학생수련에 필요한 각종 시설확충이 시급하나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애로점이 있음'이라고 건의사항이 되어 있는데 현재 중학생도 연수 들어 옵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중학생은 수용이 안되고 올해 33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2박3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 3학년은 어디로 갑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1학년 때 했으니까 2, 3학년때는 안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학년 연수하고 교원들 연수하는데 시설이 협소하다 이 말씀이네요?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강의실에 4개밖에 없습니다. 한 강의실에 40명 수용하면 최대한 160명밖에 안됩니다. 교원들 자격연수라든지 직무연수, 일반연수 하려면 최소한 강의실이 10개가 넘어야 가능하고 부수적으로 멀티미디어실 컴퓨터실, 분임 토의 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대송야영장을 사용해도 모자랍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대송야영장은 대송초등학교 분교로 있다가 폐교된 학교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실 두 칸에 아주 규모자체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곳은 운동장에 텐트치고 야영하는 걸로만 쓰고 있습니다. 또 거리가 서생쪽입니다.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연수장으로서는 감당을 못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시설을 시급히 보완해야 된다는데 변함이 없습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조건도 좋지 않고 처우부분도 좋지 않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저희 조직을 타 시, 도 교육연수원하고 비교를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수 100으로 봤을 때 제주도는 170입니다. 보통 40, 50이 다 넘습니다. 7개 시, 도를 뺐는데 왜 7개 시, 도를 뺐느냐 하면 거기서 학생수련, 교원연수기능을 겸해서 하는 7개 시, 도 것을 데이터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100으로 봤을 때 보통 140, 많은 데는 170 그런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직원 조직자체가 떨어집니다. 시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총정원제라고 해서 전문직을 확보를 못합니다. 그 업무는 감당해야 되고 전문직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파견교사를 쓰고 있습니다. 학년초에 10명을 쓰는데 초등교육과 2명 파견온 것은 8월30까지 파견기관 만료가 되어서 원대복귀 하고 현재 8명이 남아서 하는데 이분들이 인사상 우대는 농어촌지역 가산점이나 보수면에서나 혜택, 인사상 가산점을 받는 것이 없고 단지 하나 거기서 근무하다가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에 보내주는것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오는 것을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요즘에 농어촌이나 오지에 근무하면…….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원들에 가산점을 줍니다. 그런데 그곳은 학교가 아니고 교육보조기관이기 때문에 혜택이 없고 또 법에 보면 실지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가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상 제한에 부딪쳐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현재 농어촌에 근무하시는 분들 가산점 없잖아요?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아직 있습니다. 울산시 자체에서도 인사상 우대해 주고 면소재지는…….

종범

이종범위원

연구원쪽은 가산점을 주지 말라는 교육부의 법령규정이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학생하고 수업하는 근무자만 주지 저희들은 수업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보조기관으로 규정짓기 때문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환경이 열악한 곳에 있는 분들이 좋은 대우와 인사상 가산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일하시면 되죠.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사명감, 교직감, 국가관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수련 들어오면 집에도 못 가고 1주일 내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시의회에서도 부족한 부분은…….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예, 많은 배려와 지도해 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과학연구원에 현재 관서운영비는 절감을 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셨는데 강석구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연구개발비라든지 자산취득비같은 경우는 업무상 필요로 해서 자산취득비를 예산을 승인을 받았을 것이고 연구개발비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아끼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사용하셔서 보다 교육이 한발 앞서갈 수 있는 교육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봉

한대봉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조금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10월31 현재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돈이 조금 남았고 저희들이 연구개발비 2,000만원은 홈페이지 개설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과학기자재 구입을 전부 하기 위해서, 연구원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금년에 처음 확보해서 연말까지 모든 자료가 구입이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연말까지 써 질 돈이네요?

대봉

한대봉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금년도 회계연도까지는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실때는,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면 왜 과다책정해서 불용액이많이 남은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질의를 하게 됩니다. 뒤에 비교란에 소요금액이나 연말까지 집행할 잔액을 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요즘 교원정년단축 해서 교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교원부족으로 인해서 퇴직했던 교원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체육교사가 수학을 가르치고 이렇게 불합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육연수원에서는 교원들을 어떻게 연수하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교원수급관계 라든지 또 체육전공한 교사가 수학을 가르치는 것을 과목상치기 교사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중등교육과와 초등교육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단지 연수는 '초·중등교육과에서 이런 이런 과정 몇 명 하십시오'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받아서 연수시키는 것밖에 하지 않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거기서 교직원에 대한…….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직할사업소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없고 단지 초·중등과에서 영어 일반연수 170명 시켜라 하면 받아서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직급연수는 어떤 연수입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울산광역시 승격되고 난 뒤에 자체 교원연수원이 없으면 부산이나 경남 타 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번거러움을 덜기 위해서 지역에 있으면 여비도 절감되고 재정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저는 연수원이라고 해서 교원들의 자질을 다 연수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울산교육연수원 그리고 울산교육과학연구원에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소관위원들이 질의 및 지적한 부분도 있고 연수원은 총 32명이 15억원 예산을 투자해서 학생수련이나 교원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수련원은 기본목표도 있지만 학생들 수련하는데 있어서 자아실현도 하고 교원연수에 있어서는 전문적 자질향상이라는 기본방침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에는 19명의 인원으로 예산 7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울산교육사 편찬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육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연수원장을 비롯한 한대봉 원장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차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소관위원들이 질의, 지적한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과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은 나가 주시고 계속해서 도서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개 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부도서관장께서 '99년도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타 도서관에 대해서는 소개와 중요한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작 남부도서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장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연일 울산광역시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조용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네 개 도서관을 대표해서 인사드립니다.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흥작 남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나씩만 말씀하시고 업무보고는 남부도서관장께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진 중부도서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이태진중부도서관장

중부도서관장 이태진입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태진 중부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동부도서관장

동부도서관장 고 경희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서관 특색사업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고경희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주도서관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황태숙울주도서관장

울주도서관장 황태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크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남부도서관장님께서 현황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특색사업과 현황사업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황태숙 울주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산 남부·중부·동부·울주도서관에 대해서 일괄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각 도서관에 전입금이 얼마씩입니까?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법정전입금은 교육청에 바로 들어가서 저희들은 잘 모르고 비법정전입금은 남부도서관에는 금년에 5,000만원 남구청에서 했는데 그것은 겨울공사를 한다고 해서 못하고 내년에 한다고 해서 넘기고 동부도서관은 금년에 4,500만원, 동구에서 받아서 교육청에 입금해서 이번에 추경이 되어서 집행되고 울주도 3,700만원 증액되고 중부는 2,816만원입니다. 남부에 5,000만원이 안 들어오고 자체집행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5,000만원을 해 주겠다고 했 으니까 줄거고, 그런데 다른 데는 많이 들어오는데 중부는, 관장님 그 사람들한테 잘못 보였습니까?

태진

이태진중부도서관장

중구에 강영자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중구위원 두 분이 우리도서관 운영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지난 8월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비법정전입금 확보방안을 의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구가 열악하다고 형편대로 지원해 준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비법정전입금도 도서관이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데 도와주는 것이니까 잘 활용하셔 가지고 도서관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중부도서관에서 흥사단에 책을 1,000권 준것이 있습니까?

태진

이태진중부도서관장

우리가 기증을 1,200권정도 받았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기증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태진

이태진중부도서관장

여러 군데서 받았고 또 하나는 책을 하다가 폐업을 한 집 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기증을 한다고 해서 받아보니까 중복되고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골라서 재기증을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중복된 책자이고 책의 활용도가 도서관에서 활용가치가 적은 것은 기증을 했네요.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네개도서관이 같은 실정입니다. 남부도서관도 남구 우체국장님이 900권을 쥤는데 없는 것은 두고 있는 것은 다른데 기증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역의 특색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중구에 장애인 이동도서 열람대출이나 동부도서관의 원어민 영어회화 및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울주도서관에 도·농복합으로 한시특강이라든지 이동도서관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요즘 도서관장님들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다가 보니까 사실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해칠 수 있는 이런 면들이 눈에 비칩니다. 도서관이 정숙을 요하는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다면 컴퓨터교실도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것이 도서관에서 필요하냐…….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사회교육기능이 도서관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직장을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일반 시중학원에서 컴퓨터교육을 예를 들어서 인터넷과정을 받으려면 8만원을 받는데, 남부도서관도 하고 있는데 3만4,000원에 과정을 마쳐줍니다. 한 과정을 마치는데 두 달인데 인터넷, 워드과정을 마치는데 학원에서는 8만원씩 받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의 질의는 특히 남부도서관에는 서예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서예하고 사군자반 외에 16가지정도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일을 엄청나게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회교육이라는 차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것은 도서관의 본연의 기능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그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다 보면 본연의 도서관의 기능이, 외국의 도서관과 비교해 보면 국내도서관은 도시관이 아니라 만물상인지 백화점인지 모르겠습니다.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예, 영국같은 데는 카펫트가 깔려서 조용한데 우리는…….

종범

이종범위원

우리는 시장도 아니고 그게 무슨 도서관의 기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외국과 다른 것은 외국에서는 위생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책을 대출해 주지 않습니다. 거기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책을 세권이상 2주간 대출해 주기 때문에 책을 자기 집에서 가지고 가는 사람이 80%이고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은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외국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왜 책을 안 빌려줍니까. 복사를 해 달라고 하면 복사도 해 줍니다.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복사는 할 수 있지만 책을 가지고 밖으로는 못나갑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신분증을 제시하면 대여가 됩니다.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선진국에서는 안 하는데가 많고, 해 주는데도 있지만 그런 데는 철저하게 위생이 강조되고…….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이 의욕적으로 하는 것을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한정된 과목에서 도서관의 근본적인 기능을 해 치지 않는 과목을 택해서 해야지 정숙하게 할 수 있는 교육, 도서관에서 계단을 뛰어다닌다든가 그런 것은 도서관에서 무조건 용납이 안 되어야 됩니다. 제가 남부도서관에 가서볼 때 도서관이 독서실인지 뭔지 구별을 못 할 정도입니다.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오후에 3,000명 올때는 감당을 못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도서관기능은 남구가 제일 빵점입니다.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오전에는 도서관이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조용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평생교육기능 교육을 스톱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도서관은 어떤 사람들이 오더라도 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해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의욕적으로 평생교육차원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도서관으로서 요하는 정숙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과목은 지양하셔서…….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명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학교도서관이 없어서 관내의 각 학교의 도서관은 울산여고하고 성신고 두개 도서관만 있기 때문에 전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오후에는 시끄럽지만 오전에는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다음 도서관의 법정장서가 보유율에 다 미달되고 있죠. 남부도서관은 얼마나 미달입니까?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4만6,000권이 미달되어 있습니다. 중구는 4만권, 동구는 2만권 정도입니다.

태숙

황태숙울주부도서관장

울주도서관은 91년도 개관해서 5만4,000권이 되어야 되는데 약 3만권밖에 없어서 2만4,000권이 미달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전부 도서관의 장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장서를 찾아보러 갔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도서관을 찾아서 책을 찾아보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장서확보차원에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책이 있다면 도서관에 가서 찾아볼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도서를 많이 분실하고 있다는데 도서분실방지 시스템 시설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분실할 때는 빌려가서 안 갖다줘서 분실이 됩니까?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예, 책을 빌려가서 이사가서 안 갖다주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3,000명정도 학생들이 올 때는 책을 슬쩍 슬쩍 가져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서울이나 광주, 대구같은데는 책을 가져가면 전자장치가 되어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도난방지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 놓으면 학생들이 부끄러워서 안 가져갑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삑 소리나는…….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예, 책을 가지고 가면 삑소리가 납니다.

영자

강영자의원

빌려가는 사람도 소리가나면 어떻게 합니까?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책을 빌려줄 때는 제거하고 주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한 도서관에 예산이 3,686만원입니다.

태진

이태진중부도서관장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부도서관도 알아보니까 5,000여만원 들어야지 세 군데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방별로 해야 되지 하나만 하려고 하면 다른 문까지 봉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봉쇄는 안되고 방마다 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꼭 필요한 것인데 연구 좀 해 봅시다. 그리고 중부도서관은 장애인시설이 되어 있는 줄 아는데 현재 사용실적이 있습니까?

태진

이태진중부도서관장

특색사업으로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현재 장애인으로 회원증은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인원이 39명입니다. 그리고 도서대출하고 이것은 각 북구, 중구, 남구해서 대출해 주는데, 우리 차로 책을 가져와서 빌려주는 것은 2주일에 한번씩 읽고 나면 받아 오고 또 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11회 했습니다. 84명에 238권을 대출을 해 줬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장애인들이 중부도서관에 장애인 시설이 있는줄 몰라서 못 오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실적이 적을 수가 있습니까?

태진

이태진중부도서관장

이것도 적은 것이 아니고 시각장애인 울산시연맹 회장님도 다녀가고 이런 시설이 잘되어 있으니까 활용을 하도록 홍보를 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도 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관장님이 장애인단체에 직접 가서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라고 홍보를 해야죠.

태진

이태진중부도서관장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태진

이태진중부도서관장

한번 더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중부에는 예산을 32억원이나 들여서 건물을 증축했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되도록 하십시오. 문제는 예산도 제일 적게 받으시고…….

태진

이태진중부도서관장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는 분들이 작게 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타 도서관과 비교를 하면서 명분있게 설명을, 예산 딸 때 설명을 잘해서…….

태진

이태진중부도서관장

금년에도 중구청위원님들이 다섯분이 우리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구청에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해놨는데 그때 얼마 했냐하면 우리가 1억8,000만원정도 지원해 달라고, 내년에 장서도 확보하고 시설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1억원하니까 그 위원님들이 입이 떡 벌어집디다. 중구청에는 줄 돈이 없다. 위원님들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돈 2,800만원 나온 것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자체가 안 돌아간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래도 타당성 있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잘 하면,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사업도 공무원이 설명을 잘 하면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관장님 조금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는 애한테 젖을 주지 가만히 있는 애한테 젖을 줍니까. 자꾸 보채 보세요. 건물도 예산들여서 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어야 운영의 묘를 살리지 잘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진

이태진중부도서관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도서관의 중요성은 네 개 도서관장님께서 다 충분히 강조하셨고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또한 교양강좌를 개설해서 도서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도서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신관에 식당은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까?

태진

이태진중부도서관장

식당을 두 번 입찰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식당을 임차시킬 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요금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금하고 우리가 두개기관에 해서 감정을 해서 평균내서 하는데 거기에 미달이 되어서 두번 붙여도 안되서 지금 매점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도서관에서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보다 입찰응찰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태진

이태진중부도서관장

우리가 월 100만원이상 받아야 되는데 적어낸 것은 60만원정도입니다.

강석구위원

만약에 임대가 계속 안되서 빈 공간으로 놔놓게 되면 거기 있는 주방시설 다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60만원이라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태진

이태진중부도서관장

그래서 주방은 우리 직원들이 월5만원씩 내서 직원들 중식을 제공하도록 조치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점을 하고 있는데 그 좌석들은 전부 휴식공간으로서 도시락을 싸 와서 먹는 장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60만원의 임대는…….

태진

이태진중부도서관장

현재 우리 직원이 운영을 하는데 한 달에 100만원정도 벌어서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어떻게 불입을 하고 있습니까?

태진

이태진중부도서관장

교육비특별회계로 수입금은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직원식당을 이용해서 말입니까?

태진

이태진중부도서관장

식당으로도 이용을 하고 매점으로도 해서…….

강석구위원

이렇게 많은 건축비를 들여서 건축해 놓은 공간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당 청에 누수되는 부분 수리 다 되었습니까?

태진

이태진중부도서관장

감리회사하고 건축한 회사하고 우리하고 일일이 점검해서 빠른시일안에 조치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지난주에 가졌습니다. 곧 조치가 됩니다.

강석구위원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태진

이태진중부도서관장

금년 1월11일에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하자보증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태진

이태진중부도서관장

시청에서 지어서 하자관계는 모든 것을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도 관장께서 하자보증기간정도는 알고 계셔야 건설업자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해서 개선되지 않으면 다른 제재를 가 해야죠.

태진

이태진중부도서관장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올해 안에 수리 다 됩니까?

태진

이태진중부도서관장

조치를 마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에 책도 많이 공급을 해 줘야 되겠지만, 도서관에 질타를 해야 되겠습니다. 남부도서관장께서는 도서구입시에 처용서림과 문화서점에서 구매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울산에서는 서너개 서점외에는 도서관에 납품할 수 있는 서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판사와 체인이 되어서 도서관에서는 다방면의 책을 구입하고 또 우리는 20%를 디스카운트하기 때문 에 영세서점에서는 입찰을 안하고 큰 서점에서도 안하려고 하는 형편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책장 뒤에 붙여 있는 표준가격보다 20% 디스카운트해서 공급받습니까?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예, 문학서적같은 것은 자기네들이 좀 되지만 기술서적이나 전문서적은 디스카운트가 안 되는데 20% 안 해 주면 우리가 안 사기 때문에 그리고 영세상인에게 하면 자기네들이 납품을 못합니다. 종전에는 울산에서 안되어서 부산에 갔지만 우리 울산은 울산에서 구입하자 해서 서너군데 밖에 안됩니다.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석구위원

네개 도서관 공히 이런 할인혜택과 조건을 맞춰서 구매했습니까. 가격도 똑같습니까?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예, 네개도서관이 똑 같습니다.

강석구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처용서림이 금액에서 41%, 문화서점이 44%해서 두개서점에서 약 7,636만4,000원어치 구매했는데 전체 금액 8,856만원 중에서 86%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구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계속 책을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혹시 두 서점에 할인혜택도 없이 구매하는 것이 아닌지…….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다행입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청의 예산도 어렵고 또한 시청 예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책의 장수를 맞추기 위해서 많이 필요하지만 연차적으로 예산요구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중부도서관장님, 조금 전에 중부도서관 신축건물에 대해서 준공이 언제 되었다고 했습니까?

태진

이태진중부도서관장

'99년1월11일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5월 아닙니까?

태진

이태진중부도서관장

개관식을 5월12일에 했습니다. 시청에서는 건물만 지어주고 내부는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사하고 그런 준비관계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소관위원들이 남부·중부·동부·울주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지적 이 있었습니다.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각 도서관에 특색사업도 있습니다. 사업하는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남부도서관에는 37명의 인원에 2억1,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중부는 38명에 1억8,000만원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동부는 33명에 2억7,000만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울주는 9명으로 1억500만원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각 자치구에서 전입금도 많이 받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교육비특별회계로 충당하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체 세원도 발굴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발굴해서 운영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도서관장은 어떻게 보면 그늘진 곳에서 독서문화를 공급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 부분은 독서를 통해서 지식과 문화를 주민에게 보급함으로서 큰 보람을 느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많은 교양을 쌓음으로 해서 건전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다변화시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기능도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해 달라는 주문도 드리고 예산 부분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효과측면도 검토를 하시고 능률적인 면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설을 이용하는 독서인에게는 불편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이용자에게는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관장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측면에서 운영을 해 달라는 주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서관장이나 도서관 전문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그늘진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장 독서문화로 인해서 보람과 긍지를 심어준다는 측면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업무를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남부·중부·동부·울주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를 총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총평은 실, 국으로 다 했습니다. 그 동안 감사를 수감하면서 자료준비에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하셨고 사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소관위원들 한분 한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도 감사를 드리고 또 사전에 준비해서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해 주신 소관위원들에게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돌출된 주요지적사항은 지역주민의 여론과 교육행정에 대한 요망사항임을 깊이 인식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줄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