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질의에 대한 답변하실 때, 다시 정리해 봅시다. 6시, 8시, 8시이후 10시까지 있다고요. 공영주차장 조례상 시간 제한이 없습니까?

노상주차장에서 노상이라는 게 도로 위에, 그러면 복개도로는 뭡니까?

저녁 20시까지도 돈받는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관리원들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감사때 기억하실 겁니다. 주차관리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명절휴가비 지급이 안되는 문제로 인해서 질타를 했었고, 관리원 수당을 만원씩 줬었고, 그랬을 때 이사회에서 결정했던게 교통비, 명절휴가비, 식대보조, 식대보조는 위생비, 자녀학비보조 있었는데 다른 것은 지급되지 않고 지급된게 명절휴가비와 식대보조였는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식대보조도 예산확보가 안된다는 거죠?

'99년도에는 명절휴가비와 식대보조는 지급되었고, 교통비는 아예 지급되지 않았고, 자녀학비보조도 없었고, 내년에는 이 두개 지급되는 것중에서 식대보조 예산 확보가 안된다는 거죠. 그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겁니까?

시에서 예비심사과정에서…….

이상범위원입니다. 작년에 주차관리공단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을 지적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자료를 봤을 때 많은 노력을 한게 인정됩니다. 각종 규정들을 많이 개선 했고, 경영성 차원에서 노력한 부분이 인정되는데 지금 좀더 잘 하기 위한 차원에서 작년에 지적됐던 것들에 대한 점검과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중에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통해서 작년에 과다지급된 수당이나, 또는 연·월차수당, 이런 것들을 환급하라고 했습니다. 환급하라고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뭐였냐면 인상규정부칙 제2조1항에 '불가피하다', 그러면 이 말은 자기들 급여 지급되는 것은 인상규정이 있기 때문에 인상규정을 이유로 해서 다 지급을 했고, 과다하게 지급되었어도 그때 당시 규정상으로는 잘못된게 없기 때문에 확보못한다. 규정을 이유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에는 잡급직 고용규정이었습니다. 좋게 얘기해서 주차관리원들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 돈을 줘야 될 것들이 아까 교통비, 명절휴가비, 관리원수당, 위생비, 자녀학비보조수당 5가지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고, 사실상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관리업무를 하기 위한 직원들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한게 아닙니까?

지금 규정이 있어도 예산없어서 못주면 우리가 아직까지 예산, 시에서도 삭감할 수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삭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하면 다 수용합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있고, 인건비같은 경우 어떻게 삭감합니까, 삭감하지 않아야 될 것을 삭감하면 삭감하면 안된다고 강력히 얘기 했어야죠.

우리가 예산심의 곧 들어가는데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나 의회에서 삭감하더라도 필요경비가 있지요. 인건비성경비가 산출근거에 의하면 시든 의회든 삭감하면 안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공단 이사장께서 강력한 의지로 해야 되고, 의회나 시에서는 '투자 예산이라든지 다른 사업 예산들이 방만하게 짜여졌나 이런 부분은 삭감합니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 분들 명절휴가비를 추석에 줬고, 설이나 연말에 줍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된다는 거네요. 올해는 사실 교통비든 위생비든 자녀학비든 줘야 맞지요?

예산을 짰습니까?

커트를 하더라도 힘없는 관리원들만 커트합니까?

그 부분이 이사장님께서 의 지는 가지고 있는데 권한이 부족해서, 인정됩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이사장님 의지가 부족 했었거든요. 이사장님께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따지지 않겠습니다. 시와 의회가 부당한게 있으면 의회에서 도 예산을 추경에서 살리거나 이렇게 하고 그게 정 되지 않으면 규정이 개정되는게 선행되어야 됩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유료주차장을 수익성이 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받고 있는데 무료로 바꾼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료로 바꾸는 결정은 이사장 재량에 맡긴 겁니까, 이사회를 거친 겁니까?

아니, 질의 요지는 그 결정을 지금 무료화시키고 있지요. 무료화시키는 것을 이사장 재량으로 합니까, 이사회 회의를 거칩니까?

이사회 회의를 거치지 않았으면 시에도 보고하지 않았지요. 이사장 결정으로 했다, 이사장권한에 명시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무료화시킨게 7개인데 노외가 5개, 노상이 2개, 7개 무료화로 전환한 것은 언제입니까?

올해는…….

지금 거기 주차관리원 인건비도 부족한 경우에는 무료화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는 이사장이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울기등대 앞에 보면 상당히 면수도 컸고, 이용도도 높았거든요.

울산교밑에도 이용도가 높았는데…….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사장께서 보고끝에 건의성 말씀을 하시면서 비현실적인 감면제도를 몇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10부제 문제라든지,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 성실납세자 이런 것이 있는데 본위원은 10부제 할인제도나 성실납세자의 비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에요. 우리하고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유료주차장에 대한 감면혜택도 사실 30분에 500원 받는데 한시간 1,000원 할인해 주는 것이 비용으로 따지면 큰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배려한다고 하는 상징적인 측면도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고, 오히려 이것은 좀더 확대해야 된다, 제가 장애인단체로부터 건의를 받은 것이 있어요. 장애인단체 중에서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체장애인들 중에서 운전이 가능한 장애인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요. 세금감면혜택도 받고 주차료감면혜택도 받는데 시각장애인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전혀 운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정상인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복지정책으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것, 심부름센터에 승합차를 제공해서 정상인들이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을 이동시켜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개인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데 그런 단체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장도 관계자가 찾아오셨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분들이 느끼는 섭섭한 감정은, 제도탓을 하는데 제도 이전에 마음에 문제다, 아까 이사장께 제가 무료주차장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이사장의 재량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죠. 답변을 하세요. 속기록에서 '예' 한 것하고 끄덕끄덕한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면 '예'로 답변하십시오. 그랬을 때 이 부분도 이사장이 충분히 재량권을 가지고 감면할 수 있다, 이사장의 재량권은 위임된 것입니다. 우리가 감면할 수 있는 근거에 보면 시장 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시장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해 보신적 있습니까, 안해봤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아예 조례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규정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이전에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하면 이사장 판단으로서 이것은 해주고 싶은데, 해줄 만한 사유가 되는데, 근거가 없다든지 아니면 자기 재량권 밖이라든지 하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지적도 있는데 그것말고도 지금 감면혜택을 못보고 있는 장애인단체나 또는 상이군경단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단체의 소속 차량이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원들의, 정상인이 아닌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비영리로 운영하는 차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를 그러니까 장애인들에게 주는 감면혜택과 똑 같은 것들을 해줘야 되겠다, 만약에 그것이 제도적으로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근거는 의회에서도 만들겠지만 만들기 이전이라도 관리공단 이사장 권한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예를 들었던 장애인단체의 차량이나 상이군경단체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울산광역시 관내에 다 파악해도 아마 50대도 채 안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사회복지과라든지 여기서 인정한 스티커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실무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길을 찾아주기 바라고, 감사자료에 들어가서 작년 감사지적사항과 경영혁신조치내용을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잘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작년에 사실 이사장 해임시키라고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것이 감정으로 했던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러한 진통 끝에 경영혁신조치를 했고, 그 내용이 100%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경영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고, 그런데 개선 후에 달라진 것들을 보면 주로 행자부 권고사항에 근거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현재 근로기준법, 이 기준보다도 더 낮추라고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우를 너무 지나치게 깎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비추어 봐가지고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현실화시키라고 요구했던 것인데 여기에 보면 통상임금 범위같은 것은 오히려 너무 축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산정할 때 분모를 192로 했다는 것은 192시간은 날짜로 환산하면 24일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서는 30일로 기준하니까 아마 이 점은 거의 셈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겠구나,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퇴직금누진제, 여기는 5년이상 되면 누진율이 약간 감안되고 있네요. 5년까지는 누진이 없고, 5년이후는 누진이 되는데 누진제가 남아 있는 측면하고, 그 다음 시간계산을 할 때 1.5할증은 노동현장과 똑같은 대신에 분모를 좀 적게 한 측면이 있고, 그런 것들은 인정이 되고, 지금 연차수당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연차수당지급률을 현실화시키고 기산점도 공단설립일자로부터 했기 때문에 큰 가닥은 다 정리가 된것 같아요. 그러나 작년에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을 환급하라고 요구한 것 중에서는 공단 창설초기 멤버들뿐만 아니고 작년에 연차수당을 계산한 것 중에 하나가 잘못 추가된 사람이 일부 있었어요.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입사한 사람은 올해는 연차가 안생기거든요. 근로기준법상 적어도 9할이나 8할이상을 근무했을 때 10개 내지 8개 정도 생기는 것이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이나 노사간 단협에 맺어진 기준입니다. 그러면 입사 첫 해에는 안생기고, 그 다음해부터 생깁니다. 입사 첫 해에 연차가 생길려면 1월1일부터 입사한 사람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월이나 3월이후에 입사한 사람은 1년동안 한번도 결근안하더라도 9할이상 출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사람은 연차가 지급되어서는 안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보면 전부다 '환급 불가하다' 이렇게 된 부분이고 그러나 인원이 몇 명 안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계상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그런 혼선은 더 이상 안생기겠죠?

감사자료 10쪽에 최근 5년간 견인차량 관리현황해서 구매한 것, 매각한것, 또는 폐차처분한 것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차로 보면 몇 대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때 10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10대는 언제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그 이외는 구매한 것이 없없습니까?

그러면 안맞잖아요. 구입한 것이 당초에 5대이고 '97년도에 5대해서 10대를 구입했는데 그 밑에 매각을 5대 했지 않습니까. 매각을 5대 했는데 아까 업무보고할 때 동구 2대, 남구, 중구 4대씩 해서 10대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지금 안맞죠. 왜 밑에가 3대입니까?

자료를 제대로 보세요. 날짜를 보면 차량번호가 5개 나오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구매현황, 매각현황, 폐차처분한 것을 하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맞잖아요?

왜 그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안나타납니까, 이것을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한 눈에 보면 언제 언제 몇 대를 구입해서 중간에 몇 대는 폐차하거나 매각을 했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는 몇 대이고 이것이 한눈에 나타나게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하고 일치해야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작년에 아마 감사자료내용 부실에 대해서도 많이 질타를 받았는데 다시 이야기하기가 뭐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고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차량구매를 할 때 울산에서 견인하는 업무에 적합한, 울산실정에 적합한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혹시 그것을 잘못해가지고 예산낭비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알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구연한이 끝나서 폐차를 한 것인지 매각을 하는 것이 잘못 차종을 선택해서 매각을 했다라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것을 알아볼려고 하는데 알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괄적으로 전부다 금액을 150만원 내지 180만원에 매각을 했는데 이 매각한 차들은 그때 차량이 몇 년정도 된 상태에서 매각을 한 것입니까?

매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서류들이 다 있습니까?

그때 몇 개사에서 사겠다고 들어 왔었어요?

'97년이면 만 2년인데…….

견인차를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다가 중고차를 사가지고 간 사람들이 어떤 목적, 자기들 사고차량 렉카차로 씁니까?

앞으로 차량도 그렇고 주차장에 설비구입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깊게 볼 겁니다. 지금 공단설립한 것이 '91년부터이기 때문 에 만 8년이나 지났으면 이런 업무체계는 확실하게 잡혀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지금 이사장을 비롯해서 관리층에 있는 분들이 공무원 경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업무미스라든지 또는 경험부족이라는 이유로 변명을 할 수도 없거든요. 공직에 계시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투명하게, 그리고 근거를 갖추어서 해야 되는지를 잘 아실텐데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작년에 집중적인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점검하는 정도로 마칩니다만 늘 의회에서 주차장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좀더 눈여겨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에 보면 견인료나 주차보관료를 환불한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것은 구청에서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는 경찰에서 또는 고장이나 응급차량 환자수송차량일 경우에는 병원이나 정비공장에서 확인서를 떼왔을 때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을 첨부해서 구청장이 인정했을 때…….

구청장이 인정했을 때 해준다, 보니까 장기방치차량이 있죠?

장기방치차량같은 경우에 차적조회 노력은 안해 봅니까, 소재지 파악이 안되는 거예요?

알려질 경우에는 추징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도 전부 다 환불하거나 면제해준 경우에는 전혀 소유주 파악이 안된 것입니까?

장기방치차량인데 견인을 해 가다가 보관했다 말이죠. 그러면 견인료 있죠. 보관료 늘어나죠.

면제해 줄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주차수입이 누락되는 경우 그 개연성은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증거를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주차료수입을 노상주차장 같이 규모가 적은데는 주차관리원한테 거의 일임하고 있잖아요. 일임하고 수기로 몇 시에 들어 와서 몇 시에 나갔다고 적는다 말이죠. 그랬을 때 30분에 500원을 받으면 한 시간이나 두시간 했을 때 제대로 체크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버스운전기사나 버스안내원이 소위 삥땅치는 부분을 암행감사도 하고 별짓 다 하다가 모니터도 설치하고 계수기도 설치하고 해보지만 결국은 가장 본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감시체계가 발달해도 100% 감시는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주차장에 가가지고 500원을 처음에 주는데 나갈 때보면 한시간이나 두시간 있다 가면 후불을 더 준다 말이예요. 들어갈 때 선불을 주고, 예상시간보다 오래 걸리면 더 주는데 더줄 경우에 대부분 영수증을 재작성을 안합니다. 이것이 탈루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그렇지만 고수부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차단기가 있고…….

그런데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들어가는 차한테 나중에 나올때 돈을 안받는 경우는 어떻게 체크됩니까, 면제해 주는 경우에……. 영업팀장 김무경 데이터가 나옵니다. 면제차량 몇 대, 장애인 차량 몇 대…….

좋습니다. 그러면 어제부터 해 가지고 열흘 정도까지만 소급해서 그 자료를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그리고 이사장님, 아까 시각장애인단체에서 심부름센터에서 장기 주차로 인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리를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