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문화재단과 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윤학상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과 경기도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문화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세계도자기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문화재단과 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감사일정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경기문화재단 사무총장과 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김종민 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양인석 문화재단 사무총장 나오셨습니까?

네.

모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조직위원장께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장 김종민.

다음은 문화재단 사무총장 나오셔서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자료요청 먼저.

먼저 자료요청 하세요. 어디 소관이에요?

문화재단...... 업무보고 받고 나서 질의할 때 자료가 없으면 안 되니까 자료요구를 미리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해외출장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내역하고 각 명단, 그리고 해외출장 갔다와서의 성과를 간략하게 자료를 답변이 끝날 시에 그때 작성해 주시고 혹시 2000년도 사업계획서가 어느 정도 형성됐으면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총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양인석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윤학상 경기도의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기문화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한 지가 2년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재단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헌신적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애써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기대하면서 저희들은 온 힘을 받쳐서 재단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태경 총무처장입니다. (인 사) 김학민 문예진흥실장입니다. (인 사) 윤한택 문화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인권 국제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종해 예술부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성태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공재헌 총무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박희주 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재단의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2000년도 주요사업계획,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재단의 일반현황은 기구와 정원, '99년도 예산현황 그리고 기금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15인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있고 감사는 2인을 두게 되어 있으며, 문화예술계의 전문가 29명으로 재단에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도의 행정부지사를 이사장으로 하고 도의 문화관광국장, 도의 박물관장, 도 문화예술회관장, 도의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 2분, 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예술단체총연합회 경기도지회장,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사무총장을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고,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의 전문대학교수 6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사무처는 상근이사인 사무총장이 재단업무를 통할하고 총무처와 문예진흥실, 부설기관인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정원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정원은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총 33명이며 현원은 23명입니다. 10명이 현재 결원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재단사업의 확대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계속해서 전문위원과 직원을 충원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유목적 사업수익이 92억 6,923만 3,000원, 사업외수익이 9,806만 1,000원입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77억 6,816만 6,010원으로 그중 순수사업비가 61억 5,900만 1,000원, 관리사업비가 8억 9,858만 6,440원으로 사업비가 90%이며 일반관리비는 9.2%인 7억 1,057만 8,57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 총액에서 지출예산 총액을 차감한 단기순이익은 15억 9,912만 7,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경기도문화예술진행조례 제21조에 근거하여 2001년까지 1,000억원이 조성목표이며 '99년도에 조성된 기금액은 '99년도 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한 50억원과 한미은행에서 출연한 5,000만원, 그리고 기금적립금 6,053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51억 1,053만 2,000원이 조성됐습니다. 현재까지 '97년도와 '98년도, '99년도 총 기금조성액은 686억 8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99년도 경기문화재단의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재단에서 추진한 사업은 크게 분류하면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 설립ㆍ운영, 실학전통의 계승과 답사코스 개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교육ㆍ연수,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 「건축문화의 해」기념사업 추진, 문화예술의 교류 활성화, 문화관광시대 선도를 위한 기반구축 등 9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입니다. 국토개발의 증가로 훼손되는 문화재에 대한 보존대책과 '99년 7월 1일부로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발효를 위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서 일관된 발굴수행사업 및 원활한 개발욕구 충족을 위하여 발굴전문기구로서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을 재단에 부설기관으로 설립ㆍ운영하면서 공익성과 수익성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4월 1일부로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을 발족시켜서 현재까지 발굴조사 8건, 지표조사 16건에 7억 8,0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올 연말까지 예상되는 수주액은 총 13억원이 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7,619만 6,000원으로 초기발굴에 필요한 인건비와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조직운영은 원장과 상임지도위원, 연구실장, 발굴팀과 유물적립팀, 행정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원장과 상임지도위원은 공석으로 있고 연구실장 책임하에 발굴과 지표조사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실학전통의 계승과 답사코스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학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경기도내에 실학사상가 및 실학유적지를 연결하는 답사코스를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경기도 실학유적지 답사코스 개발을 '99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한겨레신문사와 연계해서 학생 40명, 일반인 160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실학연구소 발간사업입니다. 실학가의 탄생지와 활동지를 권역화하여 지역별로 실사구시의 적용사례를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민본주의, 실사구시, 개혁사상을 오늘에 이어받아 경기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실학연구소는 현재 집필자를 선정해서 집필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전통무예의 재현입니다. 정조시대에 편찬한 군사훈련소인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24반 전통무예를 수원의 「화성문화제」기간에 재연함으로써 실학의 전통수립 및 지역축제의 활성화와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기획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택견협회와 국방부, 국군전통의장대, 그리고 취타대, 마상무예단, 경당이 함께 참여해서 연무대에서 10월 9일에 재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화성성역의궤」한글본 발간입니다. 「화성성역의궤」발간 200주년이 2001년입니다. 그래서 200주년을 기념해서 한글본을 2000년 3월에 발간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며, 연차적으로는 영문판을 발간해서 세계문화유산을 해외에 홍보하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모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의 활동과 사업에 대해서 지원함으로써 문예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공모사업에 14개 장르 465건 15억원이 지원결정돼서 11월 20일 현재 402건에 13억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99년도 사업으로 신청된 것이 총 1,095건에 100억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465건을 선정해서 1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도 단위 문화예술행사의 지원입니다. 도에서 위탁한 사업으로서 도 단위의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9년도에는 예총내에 18개사업 5억 3,550만원, 문화원 4개사업에 8,200만원을 지원결정했고, '99년 11월 20일 현재 예총에 16개사업 5억 2,000만원, 문화원 3개사업 6,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예술활동반 지원입니다. 도내 중ㆍ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생 예술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경기민요반을 구성ㆍ운영함으로써 경기민요를 학생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학생예술반 지원은 특화반으로 용인시 모현중학교 취타대외 9개교, 보통반으로서 성남 효성고등학교 사물놀이반외 30개교에 지원하였으며, 도내 31개 학교를 별도 선정하여 경기민요 보급을 위한 경기민요반을 구성하고 강사와 교재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역사ㆍ기록문화창달사업 추진지원입니다. 시ㆍ군에 향토지 편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흥, 화성, 평택지역에 향토지 편찬 3건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예술무대 운영입니다. 예술단체와 공연장 부족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예술에 대한 감상기회가 많지 않은 면단위 이하의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감상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5일장이나 지역축제시에 이동극단 형식으로 공연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성남모란장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총 50여회 공연에 3만여명이 관람을 하여 도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으며, TV나 중앙일간지 등에서 경기도에서 도민의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확대하는 특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다수 보도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문예진흥을 위한 포괄사업 운영입니다. 도민에게 우수한 공연 및 대작의 감상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공모지원사업에 반영하지 못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며, 경기소리와 관혁악의 만남 등 총 31건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정 박물관 사업지원입니다. 경기도가 지정한 테마박물관이 지역별로 그 지역에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공간 및 교육의 장으로서 육성되도록 지원한 사업입니다. 고양의 중남미박물관에 칸디도 비도 초대전외에 9건의 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경기 공공미술전입니다. 경기도의 인문, 자연, 역사적 환경을 고려하고 장소의 특성과 미술을 연계하여 주제가 있는 미술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에서는 최초로 저희 경기도가 시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명의 유명작가를 선정하여 그들의 조각작품을 영구전시하는 사업으로서 11월 12일 부천시청과 중앙공원 광장에서 실시했습니다. 17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교육ㆍ연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진흥을 위한 워크숍 개최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최신 정보제공 및 전문지식의 함양, 그리고 도의 문화예술시책과 재단의 목적사업에 대한 홍보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3일과 24일 문화원과 예총 그리고 문화예술인 등 120여명이 참석하여 강사의 강의와 분임토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문화자원봉사자 교육입니다. 문화향수자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활동의 주체자로서의 역량을 갖춘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문화봉사활동 필요성에 대한 시민교육으로서 참여자의 문화의식 고양을 위하여 수원의 화성관리사무소와 연계해서 교육을 실시해 97명이 수료하였고, 이들은 화성의 안내자원봉사에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문화예술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기의 예술적 감수성 개발과 정서를 함양함으로써 열린 교육에 기여하고 도내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을 공급하였으며, 또한 TV영상물에 노출되어 있는 소년ㆍ소녀가장과 편부모 슬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대중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 풍물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우리의 전통예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과 연계된 풍물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서 한국적 감수성과 정서를 함양하도록 책가방 없는 날을 이용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총 27개 학교 9,907명에게 풍물과 민요에 대한 체험교육을 실시했고, 향후 7개 학교 1,680명에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정에 대한 향토사 연수가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문화에 대한 최신 정보제공과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서 자치단체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담당직원과 향토사학자 58명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보존, 그리고 문화재 조사방법 및 답사 등의 내용으로 곧바로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교육을 4월 29일과 30일에 남한산성관광호텔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교양강좌 개최입니다. 문화예술관련 전문가 혹은 유명문화예술인을 초청하여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제적인 흐름과 정보전달이 되도록 주제를 설정하였으며 유흥준 교수의 「나의 북한 문화유적답사」와 「금강산」등 13회가 실시되었고 12월에 나머지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보고드린 대로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는 것보다는 현실 사회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소양교육 중심으로 강좌를 개설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민요 보급운동 추진입니다. 31개 시ㆍ군에 1개교씩을 선정하여 민요활동반을 조직하고 경기민요부를 보급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제1회 경기소리 경창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5개 지역별로 예선대회를 거쳐서 11월 11일 용인 문예회관에서 본선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한복보급운동 추진입니다. 생활한복의 교복화를 위해서 패션쇼를 인천방송과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그 후속사업으로 생활한복 보급을 위한 비디오와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각 학교에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V패션쇼는 녹화방영과 아울러서 중앙의 언론보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의 무학여고와 울산의 현대고등학교에서 생활한복을 교복으로 채택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고 저희 경기도 내에는 성남의 성일고등학교, 분당의 중앙고등학교, 신갈의 신갈고등학교가 현재 교복채택여부를 당 재단과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건축문화의 해」 기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가나 도지정 전통건물의 목록을 일원화하고,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목록을 작성하여 새로운 문화재의 발굴과 연구 그리고 관리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옥대장의 전산자료 조사를 통해서 1945년 이전에 건축된 가옥 총 2만 1,700여채를 조사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중 자료화할 가치가 있는 가옥에 대한 정밀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람의 발간은 2001년 2월로 예정하고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교류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 경기도의 문화교류 사업입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대북정책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분단 당사자인 경기도에서 민간분야의 문화예술과 학술에 대한 교류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화성과 개성간의 문화유산을 비교할 수 있는 전시회 그리고 예술단의 문화예술 교류추진 등을 실시하기 위해 꾸준히 접촉을 시도해 왔습니다. 다음은 경기문화예술단의 해외파견입니다. 세계 주요축제에 경기도의 문화예술단을 선발하여 파견함으로써 경기문화예술의 국제적인 홍보와 관광자원화를 도모하는 한편 관광홍보를 기대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6회의 예술단 파견으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현지에서 경기도립국악단의 CD판매, 경기도 관광홍보물과 문화관광부의 대한민국 홍보물을 배포함으로써 '한국'과 '경기'를 동시에 해외에 알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외 한민족과의 문화학술 교류사업입니다.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과 관습을 원형대로 유지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한민족과 경기의 역사, 민속, 전통을 연계해 접근하게 되면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같은 동포로서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경기문화의 '광역화'를 모색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한국학 및 한국어과 개설대학에「한국어 구문」 교재를 보급하여 한국의 대표지역으로서 '경기도'를 선양을 하였고, 해외입양아 국제회의를 지원함으로써 참가한 나라에 '경기'와 '수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 바가 있습니다. 세계적 문화예술단의 도내 초청공연은 세계적 명성을 지닌 격조높은 예술단이나 대중적 공감을 얻고 있는 저명 아티스트를 경기도에 유치해서 공연함으로써 경기도민에게 고급문화의 향수기회를 제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회 초청공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시대 선도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문화예술총서의 발간입니다. 연차적으로 장르 및 주제를 선발하여 경기도를 재조명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서 '99년에는 '경기도의 굿'이 11월초에 출간되었고, 경기도의 무가와 경기도의 춤, 경기도의 갯벌이 발간될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경기도의 성곽과 경기민요의 채록ㆍ채보 등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의 문학지도제작입니다. 경기도 출신 문학인과 도내에 산재돼 있는 문학작품의 배경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경기도 문학을 이해하는 입문서와 답사의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문화관광 자원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집필 중에 있으며 2000년 2월에 단행본으로 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비디오제작입니다. 국가지정과 도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경기도의 훌륭한 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이를 홍보시에 활용함으로써 문화관광의 활성화와 학생들에 대한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안성 남사당놀이 등 5편이 제작됐고 앞으로 조선장, 배 만드는 겁니다. 광명농악 등 3편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의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의 사업목표는 첫째 도민의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증대시키는데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계승함과 아울러서 경기문화예술의 창작을 진흥시킴으로써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00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으로는 정조시대의 전통무예 재연과 실학투어의 개발을 현실화하고, 무형문화재의 공연과 전시지원 뿐만 아니라 이를 영상 기록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안성 남사당 다섯 과정의 완전복원과 아울러 경기소리를 채록ㆍ채보하여 보존을 위한 토대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창대회 개최를 통한 경기민요의 보급을 더욱 활성화하며, 명인ㆍ명무ㆍ명창전을 개최하여 전통예술을 도민에게 더욱 친근히 다가갈 수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토사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전통문화의 발굴ㆍ보존ㆍ계승을 통한 경기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예활동 활성화로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이들이 자라나서 훌륭한 예술가로서 또는 문화예술의 수용자로서 성장되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진흥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 단위사업으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예술반 활동을 운영하고 청소년 예술단의 도내 순회공연을 지원하며 청소년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풍물ㆍ경기민요 교육을 추진함과 아울러서 청소년 문화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문화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단위사업으로는 도내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주제별 및 지역별 벨트화를 추진하고 경기도의 도자지도를 제작함으로써 도자산업의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고 해외 홍보의 수단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예술단체를 해외 축제에 적극 참가토록 하며 참가시에는 경기도의 관광홍보 사절로서 경기도 문화예술ㆍ관광 해외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한민족, 또는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문화예술교류로 성장잠재력이 있는 국가에 대한 '경기도'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미래관광의 교두보를 선점하도록 구축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지적된 사항은 총 11건으로 현재 9건은 완료되었으며 2건이 추진 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있는 임원 및 간부현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학상 문화여성공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저희 경기문화재단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재삼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재단이 창단된 지는 일천하지만 우리 직원 모두는 도의 문화예술진흥 활성화와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그리고 문화복지증진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점에 대한 질책과 지도ㆍ편달을 늘 부탁드리며 문화여성공보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항상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우리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문화재단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코자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아주 깔끔하게 업무보고를 잘 해 주셨습니다. 경기도민의 문화예술 향수기회의 증대와 전통문화의 발굴 보존계승을 위해서 또한 경기도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문화재단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으로 14장을 402건, 1억 3,16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건수가 총 몇 건 중에 402건을 분야별 심사위원이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재단계획사업은 총 몇 건에 예산이 얼마인지 재단계획 사업은 누가 결정하는지, 이사회에서는 포괄예산만 승인받고 자체계획은 마음대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단위 예술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단위 예총지회장들은 도의 위탁사업인 도단위 행사지원을 재단에서 담당하는 것은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번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남북교류사업 진척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보안을 요한다는 답변을 듣고 그 외에 사업진척상황에 따라서 답변을 해주시기로 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남북교류사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교류 사업을 위해서 북한측과 접촉을 한 것이 몇 회인지 답변해 주시고, 재단 정관 몇 조에 북한 문화와 교류가 명시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생활한복보급 부분에 대해서 1억원의 사업이 재단사업과 부합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 인건비, 126페이지입니다. '99년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집행편성지침 현황에서 사업비 중에 순수사업비, 접대비, 기밀비,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관리사업비 중 접대비, 기밀비, 업무추진비, 다음에 일반관리비 중 접대비, 기밀비, 업무추진비 각 사항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5쪽 이사회 정관 제9조를 보면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는 도 행정부지사, 도 문화관광국장, 도 박물관장, 도 문화예술회관장, 도의회문공위 소속 도의원 2인 한국예총경기도지회장, 중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재단사무총장 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임직 이사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선임에 의해 이사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훌륭하신 분들로 구성된 이사분들이 '97년 7월 23일 제2차 이사회를 시작으로 안건 및 심의결과를 보면 '97년 12월 30일까지 6차 이사회가 열리는 동안 단 한차례도 상정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98년 2월부터 시작된 제7차 이사회부터 11차 이사회까지 역시 단 한 차례의 이의 제기없이 원안의결이 되었고 '99년 1월부터 시작된 12차 이사회부터 역시 14차까지 심의안건을 원안대로 이의없이 원안의결해 오다가 15차 이사회에서 처음으로 상정한 안건이 수정의결되었음을 볼 때 그 동안 이사회에서 안건심의를 충분한 심의없이 그저 통과의례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들의 면면을 살펴 보면 안건심의과정에서 소신있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적인 식견과 사회의 지위가 인정되는 훌륭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소신을 가지고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이의 제기없이 운영되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심의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부분에 대해서 재단의 인사규정을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사규정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재단 전문위원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문화재단의 직제정원규정으로 증원된 문예진흥실에 문화부 전문위원 1명 충원은 경기문화재단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 충원계획 사전심의 및 임용시험을 거쳐서 임용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제 3급으로 문예진흥실 문화부에 배치하게 된 전 총무부장이 그 임용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수익사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어떻게 사용됐는지, 자료 150페이지 올해는 유엔이 정한 1999년도에 정한 세계노인의 해입니다. 여기 사업별 지원현황을 보면 많은 사업지원이 노인과 관련된 지원요청이 없었는지, 청소년에게 지원된 것이 전체의 10%이상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과 청소년의 지원에 신경을 같이 이렇게 좀 써주었으면 하는 바람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게 집중된 이러한 부분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문화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기에 예술적 감수성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청소년 이름을 걸고 행사를 해야만 예산지원이 된다는 인상을 사업별 지원현황을 보면서 떨쳐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98년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회계 방식을 다루는 경험이 부족해서 재단의 회계방식의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에서 하고 있는 정부회계 방식을 따른 것이라고 당시는 답변했는데 '99년도 예산회계 방식을 복식부기인 기업회계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회계처리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께서 고생하셨습니다. 내용도 비슷한데 본질 접근을 위해서 함께 하죠. 본 위원은 지난 해 감사 시에 여러 가지 사안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보고서 제출대로라면 많이 시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렇게 시정이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계승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제문화교류사업을 통해 국가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함에 목적을 두고 설립된 문화재단은 도 출연기관으로서 별도의 재단법인으로써 자체의 사업을 기획ㆍ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하고 중복됩니다마는 중요한 사안이라 본질에 접근코자 질의하겠습니다. 이사회 효율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조차도 재단사무총장과 이사회에서 의결집행하고 회무사항을 1년에 단 한 번의 행정감사시에 들을까 말까, 잘못된 사항에 시시비비하지 못하고 재단이사회에 현명한 대처만을 기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이사회에서 결정해왔던 수많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기획사업, 문화예술 지원사업 등등 이사회가 통과, 회의 역할 즉 집행부가 기획준비한 방향으로만 추인돼 온 것이 아닌가 의욕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재단의 설립후 15차 이사회까지 전체 105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105건 중에서 104건이 원안의결이 됐고 단 한 건만이 수정의결 처리되었습니다. 그것도 15차 이사회 당시 제목 3안이 도의회 추천이사 동료 김영웅 위원에 의해서 수정의결된 단 1건뿐입니다. 과연 그토록 쟁점사항들이 없었던 것인지 또는 이사회에 참여하고 계신 이사들이 전문지식 혹은 재단 회무파악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의견을 밝혀 주시고, 과연 이러한 이사회의 운영방식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견해 또한 함께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본 감사에 제출되는 자료집을 총장님께서 오자검토를 혹시 하시나요? 직접 안 하십니까? 자료집 100쪽을 보십시오. 제9차 이사회를 '98년 10월 22일 개최했고 10차 이사회를 '99년 11월 26일, 11차 이사회는 오지도 않는 '99년 12월 28일 미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차 이사회를 '99년 1월 27일 개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세월이 뒤집혀진 겁니까?

중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발견돼서 수정해서 드렸는데 먼저 잘못된 게 보내드려져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에 1년에 단 1회 받는 행정사무입니다. 별로 크게 많은 분량도 아닌데 오자 정도는 충분히 사전 배포 전에 보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친 것을 추가로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것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자료집을 보관해서 주위 사람들과 함께 재단에 대한 행정감사 준비하는, 즉 오늘 것은 저희들 한 두 사람이 보고 말지만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주민들이 봤다는 말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해 11월 28일 본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IMF에 관련된 과다한 직원수당, 연구수당, 연구직에게만 지급 등 크고 작은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나 동년 12월 28일 제11차 이사회 시에 총장께서 이사장 대행으로 사회 인사말을 통해서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무난히 마쳤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특별한 지적사항인지는 몰라도 최소한 이사회에서 만큼은 크고 작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소상하게 보고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회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책이 있다면 견해와 함께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해에 본 회의장에서 행정감사시 지적되어서 조치결과 사항으로 연구실적이 없는 자에 대한 연구수당 지급중지해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서를 내셨는데 이 조치가 어느 날짜에 내신 겁니까?

바로 했지요.

바로 했지요? 그런데 도에서 2월 1일부터 5일까지 도 종합감사에서의 감사결과를 보면 이게 또 지적이 됐단 말입니다. 보도가 잘못된 것인지.

내용이 좀 다릅니다.

다릅니까?

네.

여기서는 직접 사무총장에게 매달 60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 3월 9일자 신문. 보도가 잘못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해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따가 해명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윤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문화재단의 사업범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문화예술창작과 보급,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 문화예술단체 및 활동의 지원, 도 지정 테마박물관의 지원, 국제문화교류센터의 운영, 기타 특별히 문화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은 제가 볼 적에 아까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경기도문화재단에서 특별히 어느 분야를 맡아서 해야지, 전체적으로 도의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업무와 너무 많이 중첩이 되는 것을 사무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특히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은 경기도박물관에서도 매장문화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장문화를 발굴하면 현행법상 전부 중앙정부의 문화재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 10월 31일 현재 7억 8,000만원을 수주했다, 그래서 수익을 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8건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어디서 수익이 된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되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실학전통의 계승 답사코스 개발인데 사무총장님께서는 양평군수도 역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평의 노산 이학로 선생님이 근세사의 유명한 실학파고 거기서 많이 받들고 있고 제자도 많은데 거기는 답사코스에도 빠지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같이해야 되지 않나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인데 사실 경기도는 시ㆍ군에 따라서 재정수입이 엄청난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군은 공무원 보수도 못 줄만큼 빈약하고 또 어느 군은 그 예산을 어디에 쓸 곳을 찾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정도로 이렇게 수입이 많고, 특히 문화재단에서는 열악한 지역의 문화단체라든지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단체에 특별히 더 많이 지원을 해야 우리 국민이 고루 문화를 향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각 지역별로, 또 문화단체별로 지원한 내용을 보면 오히려 시ㆍ군의 영세한 문화예술단체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지 않았나 이것에 대해서만은 총장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올해는 하셔야 되지 않겠나, 나는 도의원으로서 이것이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될 때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하려고 하는데 총장님의 명확한 2000년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단골메뉴로 등장했던 IMF라는 말이 금년에는 아주 없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잊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우선 아까 총장께서 경기문화재단이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만 가지고 있는 재단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1999년, 2000년의 밝은 내일은 아마 문화재단의 많은 기여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의 위원님들께서 전부 핵심적인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해외출장내역 및 명단과 성과에 대한 것을 이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명단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해외출장내역에 있어서 북한과의 어떤 교류를 갖기 위해서 연길이라든가 중국쪽으로 많이 출장을 가신 부분에 대한 해외현황도 전혀 없어, 이 부분에 대한 명단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작년에 IMF로 시작했는데 현재 인원수로 하면 문화재단 총장 이하 직원들은 자고 간에 해외를 안 갔다온 직원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과 접촉을 했는데 북한의 과연 어느 부서 누구와 면담을 했고, 그 실적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지금 진행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 ×로 간단하게만 총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문화재단이 지원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플러스된 것으로 보셔야지요.

플러스입니까?

두 가지 다 하는 것으로 보셔야지요.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알기로는 아직 의원의 역량이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문화재단은 지원부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정관도 신경을 못썼다는 자체는 본 위원의 자질이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진 바 있습니다. 정관의 목적이라는 것은 문화진흥을 통해 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제문화 교류사업을 통해 국가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해서 정관에 있는 부분은 지원부서가 아닌 정책부서로서의 내용입니다. 여기 모든 사업을 볼 것 같으면 업무보고에서 전통문화의 발굴ㆍ보존ㆍ계승, 기전문화예술의 정체성 확립 이런 부분 모든 것은 우리 재단에서는 자금만 지원하고 박물관에서 얼마든지 일을 다할 수가 있고 도에는 문화정책과가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에서 할 일도 전부 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직급도 총장, 처장, 우리 도만 해도 문화관광국장이 제일 위인데 그 위에 처장부터 총장까지 전부 있으니까 인식의 구조가 문화재단은 굉장히 높게만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은 공모사업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을 심사할 적에도 공모사업수가 적지 않느냐, 실제적인 문화재단의 근본적인 취지는 각 시ㆍ군의 문화예술을 진흥하는데 1차적인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도에는 문화정책과가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는 지난 번 우리 위원회에서 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을 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재단총장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민간위탁 받기를 원했는데 이게 안된 지금의 느낌하고 그것을 왜 꼭 문화재단에서,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재단 민간위탁이 아닌데도 이것을 받으려고 했는지, 그때 감정을 사실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각 시ㆍ군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99년도 예산에서는 '98년보다 공모사업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단체든지 문화재단에서 판단해서 지원에 ○, ×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아요. 80억원, 90억원 정도로 2000년도 1년 해서 공모사업은 제일 적게 하고 그리고 매일 해외교류니 뭐니 해서 엉뚱한 데다가, 이렇게 보면 돈 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모사업을 50% 늘려서 모든 예술인들이나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행사를 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점점 이것을 줄이고 정책사업 위주로 문화재단을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용역대상자로는 한길리서치가 설정됐는데 이것은 공개입찰을 통한 것인지, 공개입찰을 했다면 입찰내용에 대한 그 부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이요, 위원장님! 사실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치러야 할지 말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의없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받아본 것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사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세계도자기박람회의 사업에 비추어 볼 때 이 자료하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3쪽 결원 및 현황대책을 보면 결원충원 등 도표를 그려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뭡니까? 글자 몇 자 적어 놓고 이것을 자료라고 제출하고, 이러한 자료를 감사자료라고 받아 본 동료위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이렇게 성의없게, 부실하게 만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능력있는 담당자가 없습니까? 이 자료는 의원을 무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오늘 행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해명할 수 있으면 하고서.

아니, 자료가 업무보고자료만도 못합니다. 업무보고자료만도 못한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니 말이 됩니까? 최소한 문화재단도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옵니다.

오경렬 위원님! 저희들이 도자기엑스포에 대한 자료요구사항을 적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아니 적더라도, 결원 및 현황대책을 보십시다. 정원이 몇 명입니까? 36명 조직기구표가 나열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글자 몇 자 적어놓고.

위원장님! 조직위원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중간에 의사진행발언이 나왔는데 업무보고는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업무보고를 듣게 했으면.

오경렬 위원님 어떻게.

동료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협의하고 나서 업무보고를 들으면 회의진행상 원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경렬 위원님의 정회요청에 따라서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위원회가 정회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감정이 개입하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니고 이 시간 자료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으므로 부실했던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몇 가지 하고 위원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페이지를 보면 간부명단에도 직급을 차관급이라고 했습니다. 정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직렬이나 직급에 도대체 차관급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정관에 의한 정식직함이 상임이사로 직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에도 25페이지를 보면 간부명단에 차관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예 정관에 관급이라고 써야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것을 모르고 한 것인지 일부러 위원들에게 강조하기 위한 것인지 그 의도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 다음에 정관법인 명칭은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이고 조례는 재단법인 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입니다. 어떤게 맞는지 상당히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성의없이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잠시 정회를 요청해서 동료위원들하고 협의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오경렬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조직위원장은 예산때문에 국회로, 또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계신 것은 저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때 우리 기획부서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서 좀 많은 뒷받침을 해 줄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에 대한 위원장님의 입장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직위원회에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좀더 충실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명칭이 지난 번에도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의회에서 조례를 정해 주신 부분하고 또 문화관광부에서 승인이 날 때 나온 부분하고 그 부분이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해도 좋습니다마는 저희는 2개를 다 쓰고 있습니다. 중국가서는 박람회라고 쓰고 있고 구라파나 미국가서는 엑스포라고 쓰고 있고 일본 가서도 일본 사람들이 엑스포라고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를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저희 사업추진이나 홍보나 이런 면에서 유리한 쪽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이 왜 차관급으로 되어 있는지 지금 처음봤는데 그만 둔지도 오래됐고 별로 생각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쪽 엑스포가 수익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주식회사 형태로 과감하게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 말씀대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6페이지 기능을 보고드리다가 말았는데 기능 부분은 익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절약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99년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도의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135억원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135억원으로 짜주었는데 인건비가 7억원, 경상경비가 19억 6,000만원, 사업예산이 90억 7,000만원, 예비가 17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주요 사업비로서는 엑스포 행사장 부지매입비가 80억원, 엑스포단지 실시설계 용역비가 5억원, 도자기엑스포 홍보비가 2억원, 영상물 제작비가 1억 9,600만원, 엑스포 도자기 광고전이 1억 2,000만원,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기본계획용역비가 1억원, 내가 만든 도자기행사가 2,500만원, 그 다음에 도자기도록 제작비가 3,000만원, 그리고 재단의 법정출연금이 1억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앞에서 저희 조직위원회가 5월에 발주됐다고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페이지에서는 그 동안 조직위원회 주요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의회에서 지원조례를 1월에 만들어 주셨고 법인허가가 3월에 나왔고 사무처 구성이 5월에 됐습니다. 그리고 행사 기본용역에 관한 용역이 7월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9월에는 IAC정식후원 및 공인을 얻었고 아울러 2001년 국제도자협의회집행위원회 경기도 개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10월에는 광주지역과 여주지역에 대한 단지개발 기반구상 용역이 끝났고 11월 지난 주에는 생활도자전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토요일에는 이천에서 도자기엑스포 주행사장 기공식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고가 나가서 이천과 여주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중의 최저치를 공모했기 때문에 골라 가지고 결정을 하는 일이 남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는 중요한 일정 중에서는 저희 엑스포 관련해서는 미국 도자기협의회의 공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2000년 3월에 NCECA로 약자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 총회에 가서 마지막 미국지역 공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 여주, 광주단지에 대한 실제 건축공사는 내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01년 5월까지는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엑스포 행사는 2001년 8월부터 10월까지 80일간 열리게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는 우리 나라 및 도내 도자기산업 현황 통계가 들어있습니다마는 숫자 부분이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조직위원회는 업무추진 목표, 도자외교를 통해서 경기도자기의 세계화를 도모하겠다 하는데 첫 번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술성과 첨단성의 조화를 통한 우리 경기도자기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도자기의 생활화, 대중화, 보급화를 통해서 경기도자기의 내수시장 확대와 수출증대를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도 이천, 여주, 광주, 세칭 도자기 벨트지역에 대해서는 도자기를 핵으로 하는 복합문화관광 산업을 진흥시키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최적의 경비로 최대의 성과를 거양하는 흑자박람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11페이지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번에 10월 28일 여러분을 모시고 세계도자기엑스포 단지개발 추진에 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람회 단지는 우선 연구시설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서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시키며 경제적인 단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첫 번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5월에는 부지조성과 건축공사에 착공토록 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이천 주행사장에는 세계도예센터 건립을 세계적인 도자기의 메커로 조성을 해 나가겠고 광주 곤지암지구는 동북아 문화교류의 거점으로 박물관을 건립해서 이곳이 한국 전통문화의 관광단지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주 신륵사지구는 생활도자박물관을 건립해서 생활도자기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단지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천의 설봉지구에는 6만평의 땅을 매입토록 되어 있고 여주 신륵사에 2만평, 광주 곤지암의 경우에는 도유지가 18만평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2만평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관광계획은 추진방향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3개 지역 모두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됐고 또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단지조성 기본구성이 끝나 있는 상태이고 이천 경우에는 지금 조직위원회가 발족되기 전에 이미 설계가 되어서 현재 12월 4일 기공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여주, 광주의 경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서 이천과 여주는 완료됐고 광주는 추진 중입니다. 이천, 여주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행사장인 이천 기공식은 오는 토요일, 4일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에는 사진이 선명치 않습니다마는 이천지역에 들어가게 될 건물에 대한 조감도입니다. 여주지역도 신륵사 앞쪽으로 건물이 들어가는 게 컴퓨터 합성으로 나와 있고 광주지역도 지금 합성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조직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행사 실행 계획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사 실행계획은 이천, 여주, 광주, 각 시ㆍ군의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행사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며 국내에서 열리는 다른 국제행사와 연계추진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며, 입장객이 80일간 입장하는 추이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입장객이 많을 때와 적을 때를 구분해서 신축적인 행사운영을 해서 역시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고, 관람객에게는 테마파크(Theme Park)개념적용을 해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사 실행계획에 관해서는 기본방향에 따라서 자료수집 작업이강도높게 진행이 되었고 입장객수 추정, 행사 영상물 제작방향, 관광패키지 개발방향, 행사장 종합운영계획, 그 다음에 영상ㆍ이벤트 특별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를 지금 많이 모아서 분석ㆍ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요한 행사내용은 대기별로 D-500일, D-365, D-100일 이와 같은 사전 예행행사를 갖도록 할 계획이며 공식행사로서는 전야제, 개회식, 폐회식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공연, 전시 이벤트 프로그램들은 최고 수준으로 준비를 해서 입장료 수입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도자기구와 단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들과 연계해서 국내 도자기의 예술과 기술수준을 그리고 마케팅기법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수익은 관광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와 직접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경기도민의 관광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광상품의 패키지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실행계획을 수립해 가는 과정 중에서 정리된 행사개요를 한번 더 보고를 드리면 주제는 그 동안 「흙으로 빚는 미래」로 결정이 돼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고 기간은 방학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 좋겠다 하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서 8월 10일, 바캉스 시즌이 끝나는 직후부터 시작해서 10월 28일 추위가 오기 전까지 80일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간부분에 보시면,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참가규모는 2001년이 「한국방문의 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 570만명의 해외관광객이 찾아오고 저희 행사기간 중에는 약 350만명 정도가 밀집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 60만명 정도는 도자기엑스포로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분석이어서 해외관람객 60만명, 국내관광객 440만명 해서 80여개 국에서 500만명 정도가 오는 것으로 잡고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는 국내 다른 엑스포나 축제나 이런 행사와의 차별성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명실상부하게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세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세계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세계성 확보의 기본방향은 첫째, 우선 국제기구와 국제적 단체들을 엑스포기간 중에 유치해서 도자예술과 기술, 마케팅 기법을 우리가 전수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 도예작가의 수준높은 작품을 다량으로 확보해서 미술자산을 확충해서 복합적 문화관광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데 두었고, 또 하나 이 IAC와 NCECA의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고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또 직원을 많이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ㆍ외에 엑스포를 이해하고 후원하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커미셔너를 활용해 가지고 경제적인 업무를 추진토록 하는데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 7월에 암스테르담 세라믹 밀레니엄에 참가해서 우리 엑스포에 대한 개최배경과 행사운영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IAC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그때 닦았고 지난 9월에는 IAC집행위원회에 참석해서 실제로 후원과 공인과 집행위원회 개최를 확정짓고 왔고 아울러 독일 헝가리, 이태리,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도자도시를 방문해서 작가 및 작품유치교섭에 상당한 성과를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직원 중에 일부가 감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IAC회장단이 들어와서 이와 같은 세계적인 행사준비에 관한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1주일 동안 저희와 함께 여덟 차례에 걸쳐서 실무협의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주지역이 대단히 큰 도자기 시장이고 미술시장이기 때문에 NCECA의 공식후원과 그 사람들의 심포지엄개최를 위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최종 결정은 내년 3월이 되기 때문에 NCECA 후원획득에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NCECA가 유치되게 되면 적어도 2만명에서 3만명에 이르는 미국 관광객이 부수적으로 따라올 것 같습니다. 500인내외의 방한 부분은 회원만 500명이 온다는 얘기입니다마는 회원들이 부수적으로 데리고 올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관광수입도 예상이 됩니다.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생활도자전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도자전이 있었습니다마는 소규모나 아니면 판매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도 도자기에 대해서 또는 우리 나라 도자기에 대해서 이해가 대단히 부족하고 특히 저희 조직위원회로서는 본 행사를 갑자기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예행행사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이번 생활도자전을 공모전, 초대전, 공간전, 판매전 이 네 가지를 결합해서 하는 엑스포의 예행행사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전 심사는 국제적으로 1인심사가 대세기 때문에 이번에 1인 심사제를 채택해서 예술의 주관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기를 국내 최초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자기와 경기도가 준비하는 엑스포의 홍보와 국내최고 역량의 작가 동원을 위해서 과거에 800만원 정도 시상금을 한 200만원 올려가지고 1,000만원으로 해서 최고 수준의 시상금을 지급해서 좋은 성과를 봤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주제가 나와있는 것처럼 "생활속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이런 주제로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열렸습니다. 개회식은 19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공모전에는 376세트의 작품이 출품되었고 우수작가 초대전에는 37명의 국내최고의 생활도자기 작가들이 거의 모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심사를 한 결과 전통부분에서 대상이 나왔습니다마는 현대 부분에서는 대상을 뽑지를 못했습니다. 우수상 4명, 특선 11명, 입선 71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특선이상의 작품은 저희가 재산소유를 조직위원회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경기도의 미술자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도자전과 관련해서는 2010년 10월 ASEM측과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번 도자전을 좀 확대한 대한민국 도자전을 열도록 해서 엑스포 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세계도자기엑스포 홍보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가능하면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하겠다 해서 금년에는 인터넷 중심과 최소 한의 유인물 제작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 하는 방침하에 진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해서 자료에는 11월 현재 2만 8,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 3만명 정도가 저희 인터넷을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도자기엑스포의 간판에 해당하는 휘장과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휘장은 공모를 해 가지고 18개 작품에 여섯 차례에 거친 심사를 통해서 8월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휘장으로부터 파생되는 4개 분야 136개 항목에 대한 응용개발을 12월 중에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캐릭터는 2000년 1월 1일에 「토야」가 탄생하는 것으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고 이것은 새천년위원회와 함께 새천년 위원회에서는 실제 태어나는 아기를 작명하고 우리는 흙으로 만든 「토야」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으로 새천년위원회측과 합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에는 주한외국대사관 관계가 국내ㆍ외 언론, 도예인, 특히 지역 도예인 이런 분들을 모시고 세계도자기엑스포 중앙설명회를 개최해서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고 지난 9월 10일 D-700일에는 우리 세계도자기엑스포 깃발을 조직위원회 사무실에 게양을 하는 그런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 엑스포에 대한 이해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내가 만든 도자기 행사를 추진해서 제일 처음 여주 석봉도자미술관에서 지난 9월 15일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오셔가지고 좋은 작품을 빚으신 바 있고 9월 18일에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문화마을팀을 초청해서 같은 행사를 가진 바 있고 12월 중에는 도지사를 비롯한 도 공무원, 수원지역의 언론인들을 모시고 광주에서 행사를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도자기엑스포 홍보리플릿은 위원님들께 간간히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한 네 가지 형태의 리플릿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등으로 제작이 돼서 현재 외교채널을 통해서 해외주재 125개 전 제외공간에 홍보물이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간에서는 특히 일본과 영국, 미국에서는 더 보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리플릿을 통한 홍보는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9년도 지난 여름에 있었던 홍콩 박람회, 암스테르담 세라믹공사, 이런 곳에도 홍보물이 나가 있고 강원 엑스포, 하남 박람회에도 우리를 소개하는 홍보물이 배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있었던 조직위원회 이사회 때에 도의회 의원님들을 통한 전국 순회홍보계획을 추진해 달라는 의장님 말씀이 계시고 해서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자기엑스포는 저희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민ㆍ관의 협력 차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는 전국에 박물관장과 미술관장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로부터 엑스포가 열릴 때 적극 협조하겠다는 좋은 결론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 그래서 이 간담회는 사람을 모으기가 대단히 어렵긴 하지만 정례화하고 자주 모일 수 있도록 해서 적은 비용으로 수준높은 도자기를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자기엑스포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시ㆍ군과 저희 조직위원회가 조율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안이 생길 때마다 논의해서 결정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엑스포를 열게 될 경우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새로운 기술도 들어오고 또 마케팅에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지역에 미리 도자기엑스포가 이런 방향으로 열린다는 설명을 드리고 지역 도예업체의 경쟁력 결속, 이런 것을 강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9월, 10월에 걸쳐서 시ㆍ군별로 3회 개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부서편제가 거의 갖춰져 가기 때문에 부서별로 필요한 자문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과 행사계획, 단지개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앞으로도 개발해야 될 부분이 수익사업 부분과 국내외 관람객 편의대책을 강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익사업은 현재 기본골격을 짜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대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중요한 것은 500만명의 관람객이 1인당 1만원씩 내고 들어오면 문자 그대로 500억원이 확보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물론 500억원씩 확보된다고 판단은 안 됩니다만 그런 가능성을 향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램객의 편의대책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분들이 무리없이 찾아올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 1월이면 영종도 공항이 개항됩니다. 그래서 영종도 공항과 행사지를 연결하는 연계망, 그 다음에 곤지암지역의 종합주차시설, 버스전용차선, 특히 중부고속도로의 하남∼호법 구간에 현재 직행고속도로를 2001년 완공할 목표로 건교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것을 행사 시작전인 2001년 6월까지는 완공토록 협조를 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곤지암에서 광주엑스포장으로 막바로 들어오는 연결 진ㆍ출입로를 개설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3번국도의 체증을 덜어서 관람객들이 광주, 이천, 여주를 무리없이 찾아올 수 있도록 교통체계개선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해외관광객을 비롯해서 일부 국내관광객들이 1박2일 또는 2박3일 관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숫자가 60만명을 상회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숙박대책과 항공권, 입장권, 콘도이용권, 골프장이용권 이런 것을 묶어서 원스톱으로 서비스해 주는 체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들어온 관람객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염가의 에어콘서비스를 해서 돈을 내고 들어온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설연구를 하고 있고 그것 자체가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 수거체제도 구축을 하고 화장실도 잘 만들고 특히 외국인관람객에게는 언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 행사장주변에 간판같은 것이 상당히 난립되어 있고 도로표지판이 정비가 안 되어 있고 이정표가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관광지다운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시ㆍ군과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진입로 주변에 난립해 있는 여러 가지 하치장이나 가게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주민의 부담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깨끗하게 정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단지를 개발하면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토록 하는 그런 노력도 아울러 경주할 생각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490억 4,400만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약 17억원, 홍보ㆍ행사ㆍ일반관리에 들어가는 경상예산이 약 45억원, 그리고 문화단지를 건설하고 조성해 나가는 비용에 428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3개 시ㆍ군을 합해서 건축이 약 1만 7,000평이 이루어지고 토목이 7만 2,000평, 전시시설이 5,000평, 임시주차장이 13만평, 전통가마복원이 6개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다 합쳐서 약 42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홍보에 치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비에 7억원, 미술자산을 미리 확보해 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엑스포전시가 되고 그 이후에 계속 활용될 세계적인 명품도자기 구입에 6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행행사를 치르게 될 대한민국 도자전개최 경비에 3억 7,000만원, 이 대한민국도자전을 통해서는 과거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도자기의 디자인과 포장, 그리고 택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행사를 치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도자기엑스포설명회를 내년에는 보다 더 강도높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1억 8,000만원, 도자와 관련된 민간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약 1억원, 그 다음에 내가만든도자기 행사경비에 6,000만원, 법정출연금 1억원으로 대략 편성을 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간부명단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저희 도자기엑스포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보여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조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박윤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60만명을 포함한 총 500여만명의 관람객 입장수입과, 외자유치, 각종 수익사업을 전개하면 총 400여억원으로 추정되는 행사경비를 제외하고도 120억원의 흑자를 볼 수 있다고 함에 따라 조직위원회에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세부실행계획을 세워 본격적인 행사준비에 착수하였다는데, 물론 입장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도자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와 그리고 주차시설 등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감안할 때 과연 외국인 60만명을 포함한 500여만명이 관람할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다소 생깁니다. 장밋빛 청사진에 취해서 혹시나 행사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싶고, 올해는 국고보조비 15억원을 포함해서 119여억원을 행사준비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109억원의 국고보조비를 신청했으나 이중 18억원만 확정됨으로써 행사준비에 차질이 예상된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박람회관련 각종 공모전에서 1인심사제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1인심사제는 심사위원이 신중해지며 책임감이 있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심사결과에 대한 낙선작가들의 반발 또한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1인심사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후유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행사장인 설봉공원의 주변미관을 해치는 진입로 입구 불량주택 33채를 수용한 뒤 그곳에다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93여억원의 수용비를 마련할 수 없어 이 계획을 취소하고, 대신 주변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마을주변에 나무를 심어 관람객의 눈을 피하는 눈가림식 대책을 세워놓고 있으며, 주차장은 행사장에서 1㎞ 내지 2㎞ 떨어진 북하천 둔치와 이천 온천광장에 설치할 계획이라는데 이게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이렇게 주차시설도 불편한 박람회에 500여만명의 관람객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조직위원회 측의 탁상공론이 혹시 잘못된 판단은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조직위원회 측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도자기엑스포를 미국 LA 등 외국에 홍보할 적에 문화원 등에 홍보책자를 나눠주는 것보다는 대학교수, 연구단체팀, 조각협회 등 전문단체를 중점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 외국방송 등을 활용하는 소비자를 직접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인들이 주위소비자를 부추겨줘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윤구 위원 수고하셨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엑스포라는 것은 경주엑스포, 대전, 속초관광엑스포, 하남환경박람엑스포 등 우리 나라 대규모 엑스포를 통해서 지나고 나서는 모두가 거의 다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던 박람회인데, 이전에 박윤구 위원님께서 아주 장밋빛 청사진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도 현재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히 걱정스럽고 잘 됐으면 하는 걱정이 돼서 너무 장밋빛 청사진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업무보고나 자료집에 보면 사후문제가 전혀 거론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5, 6개 박람회를 통해서 모두가 사후에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하기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 왔던 것이 바로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엑스포조직위원회의 구상을 밝혀 주시고, 제일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은 3개 시ㆍ군에서 한꺼번에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하루에 세 군데를 다 보기에는 무지하게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기야 차탔다 내렸다 빨리타라 해서 끌고 다니면 관광이 되겠지만, 도예라는 것은 그렇게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거기의 모든 행사계획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루에 한 군데씩밖에 못 보는데 3개 시ㆍ군이 연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주차장을 어떻게 한다 하는데 3개 시ㆍ군이 협의단체를 가지고 있는지 협의를 원활하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3개 시ㆍ군이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알찬 관광을 외국인들한테나 내국인들한테 시켜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연구한 데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00만명의 관람객이 들어오면 1만원씩 해서 500억원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엑스포를 치르는데 거의 800억에서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해서 500억원이면 500억원 가지고 흑자의 기틀을 어떤 식으로 해서 흑자운영방안이 나왔는지, 물론 나중에 땅은 우리 겁니다 해서 흑자계산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에서 관광상품을 팔아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ㆍ군비의 부담액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 동안 김종민 위원장님의 대단한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회에서 여주 석봉관에 현장시찰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홍보영상물을 봤습니다. 도자기하면 동양의 신비라고 할까 우리 한국을 외국에서 동경하는, 일본의 야나끼모네요시라는 미술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예술은 점이다, 그러나 한국의 예술은 선이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이런저런 것을 봤을 때 홍보영상물은 실제보다는 과장되어야 돼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정말 와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는 영상물이 되어야 하는데 그 영상물을 보고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더군다나 김종민 조직위원장님께서 문관부 차관님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 쪽 계통은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저 양반이 어떻게 저걸 보셨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실망했는데, 여기 오늘 보고서에는 1억 9,608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홍보영상물은 다시 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라고, 또 일원의 한 가지 아까 리플릿이나 브러셔를 세계각국으로 뿌리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브러셔도 그래요. 지난 번 강원도관광엑스포에 본 위원회에서 갔는데 경기도 부스에서 거기 나와 있는 직원은 대단히 노력을 하고 힘들어하고 고생들을 하는데 브러셔가 어딘가 모르게 빈약하고 확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브러셔하고 뭐니뭐니 해도 홍보에 승패는 달렸다고 봅니다. 홍보입니다. 그래서 홍보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오경렬 위원님께서도 문제시 했던 명칭문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제정한 조례는 재단법인 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 조례예요. 그런데 재단에서는 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의한다면 김종민 조직위원장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조직위원장이 되면 도지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조직위원회 상위기구가 필요하다, 유인설과 같은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1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비엔날레가 되든지 4년만에 한번 하든지 계속적인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가져나갈 것이니까 2001같은 것은 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불편하게 의회에 보고하실 때마다 서로 간에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 아니라 조례개정을 요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지 서로 간에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은 빨리빨리 불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그 동안 조직위원회 위원장이나 간부 여러분들,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마가편의 입장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무처의 조직이 7개 부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사한 부는 사실 통ㆍ폐합을 해서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기구운영에 효율성을 더 높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부나 행사부나 이것이 같은 성격이고 단지개발부, 사업부 이것이 비슷한데 이것에 대해서 조직위원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도에서 전출해 간 간부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분들이 도에서 전출해 갈 때 어떤 법적근거로 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보수와 조직위원회의 보수가 다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보수로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 기본계획의 용역이 끝났다고 했는데 기본계획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제목이나 이렇게만 적혔는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서가 얼마나 두껍습니까?

300페이지가 넘습니다.

300페이지가 넘어요?

두꺼운 것으로 해서 300페이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이만한 사이즈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어경찬 위원님, 이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볼 수 있어요?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 한번 질의를 했던 것인데 모든 엑스포가 사실 산업적인 측면도 있고 관광적인 측면 이것이 연합해서 엑스포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산업적인 측면과 예술적인 측면, 더군다나 관광적인 측면까지 연계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여주, 이천 또 광주 여기에 물론 관광자원도 있지만 좀더 획기적인 관광자원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조직위원장께서도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평∼여주간 도선관광계획을 함으로써 도선과 교통과 접근하는 방법도 쉬워지고 또 거기오는 사람들한테 매력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상당히 도자기엑스포가 아주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경기지역에 전체적인 관광 붐이 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금년부터 남한강에 종합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강의 양평부터 여주까지 모래를 채취해서 그 주변의 부지를 환경도 정리하고 한강을 개발하고, 특히 모래를 개발하기 때문에 내년 안으로는 도선을 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직위원장께서 그 동안 추진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환경부나 또는 다른 관계부서와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점심시간도 한참 넘어갑니다. 간단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홍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자기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홍보가 제일 우선이라고 금방 김영웅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도자기엑스포가 개최되는 2001년은 한국방문의 해라고 우리가 인용하고 한국방문의 해를 관련기관의 인터넷에 한국홍보를 위한 웹 사이트를 준비 제작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엑스포의 관련자료가 들어가 있는지 또한 수도권의 인구가 약 2,000만명이 있는데 지하철 역사나 또 버스승차장의 홍보여부 그외 주요거리의 아치나 기념탑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또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로 매우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도자산업의 발전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2001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국회 예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주무장관들이, 밤을 낮으로 삼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종민 조직위원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중에 정회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은 사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시도 말씀을 하셨지만 23페이지 결원 및 대책에 대해서 현황표를 시작으로 해서 28페이지 심사위원회 회의록 이런 부분들은 사실 회의록을 가져와야 합니다. 달랑 이렇게 1장만 가져왔는데 29페이지까지 적어놓고 말았는데 그 다음에 이러한 부문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든지 31페이지 선정경위를 세부 작성해서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43페이지 주요사업별 예산집행 내역도 어떻게 썼는지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문들이 전혀 기재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77페이지 행사 시ㆍ군 개최현황 여주, 이천, 광주 별도로 해서 가져와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실무과장이 1년에 한번 하는 큰 행정사무감사를 전혀 준비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한 것인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자체내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했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2001년 8월에 개최할 도자기엑스포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차질없이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본 위원이 걱정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도자기엑스포 홍보비는 어떻게 측정이 되어 쓰이는지, 그리고 도자기엑스포 기본계획서를 배포한 곳이 어디인지, 도자기엑스포 기본계획서나 홍보물을 만들 때 외국 홍보용과 국내 홍보용을 차별화해서 만드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작과정에서 지적했지만 동료위원께서 또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정관을 보면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인은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라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반해서 명칭을 만들었는지 그 부분이 분명치 않습니다. 정관의 법인명칭은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이고, 조례는 재단법인 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입니다. 도에서 조례는 2001년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칭이 혼선되고 있는 것이죠. 조례가 우선이라면 정관을 좀 바꿔주시든지, 원칙은 조례를 따라야 하는데 이것이 마음에 안들면 정관상의 명칭을 사용치 말든가, 그것을 사용코자 한다면 정관을 바꿔서 조례의 명칭과 일치를 시켜서 혼선이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관은 조례에서 위임을 받아서 정관에 정하여야 하나 조례의 명칭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민과 관청에 승인을 받아버린다는 것은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조례에 벗어난 것을 사용했을 때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요. 이사회의 임원구성이 임창열 도지사에 의해서 경기도의회 의장 명망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 이사회에서는 경기도의 실무적인 문화전문상임위원회의 의원이 들어가서 알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를 보면 기획관리실장, 과장, 국무총리실, 관장, 그 다음에 국회의 문관위원장, 언론사 사장, 시ㆍ군의회의장, 자치행정위원장, 이러한 구성원들로서 실무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사무총장은 언제 임명하시는지 행정사무감사는 사실 사무총장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정관 제8조에 보면 감사 2인 중 1인은 문화관광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회계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단식부기를 사용하는 정부회계인지 아니면 복식부기에 의한 기업회계인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장 재산과 회계에서 30조 결산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43쪽을 보면 세부내역 8,600만원 사업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성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료 43쪽 홍보비 일식의 2억원 중 10개월간에 1억원을 다 쓰지 못했습니다. 올 한해가 1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나머지 예산을 다 쓸 수 있는지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단지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는 지금 어디가 주축이 돼서 진행, 관리ㆍ감독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 곤지암 단지조성공사의 진행이 부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2회 추경 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제반경비에 약 3억원을 광주군으로 보조해 주어서 현재 광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권역 밖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군에서 보조금 3억원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불용처리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세계도자기박람회 용역결과 초대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에서 구체적 분야별 세부시행 계획수립 여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기본계획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립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빠진 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사기간이 2001년 8월 10일에서 10월 28일, 80일 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 3년간 경기도에는 8월에서 10월 사이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행사기간 중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에는 행사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는데 만약에 우기였을 경우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우기철을 피해서 이것을 계획이 무리하더라도 5월에서 7월까지라든가 장마기를 피해야 성공적인 부분이 더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한번 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참가규모를 80개국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국제관을 짓습니까?

국제관은 지금 임시시설로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80개국이 참여를 하는데 각 국별로 나라별로 파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야외에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는 부분적인 것을 해야 될 텐데 80개국이면 엄청난 시설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만 하고 오후에 가고 그런데.

규칙에 위원이 질의하면 자리에 없어도 다른 위원이 들을 수 있도록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기록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해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경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모사업에 신청돼 지원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8년 10월 21일에 '99년도 문예진흥지원금 지원방안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공청회 개최 전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재단지원방안과 지원원칙공포를 했고 참석한 문화예술인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공모 공고를 하고 '98년 11월 한 달 동안 접수를 받했습니다. 그 결과 총 1,09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1,095건에 대해서 분야별로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지원사업과 지원금을 사정한 뒤에 이사회에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99년 2월 26일 465건 15억원에 대한 지원금과 지원사업을 결정하고 통지를 했습니다. 분야별 심사위원 명단과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적으로 재단의 기획포괄사업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배경과 지원결정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지원에 반영하지 못한 우수한 예술작품이라든가 또는 도의 정책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도의 위탁사업이라든가 그 이외에 우수한 작품을 도내에 유치해서 도민들로 하여금 향수기회를 갖도록 하는 부분과 그 이외에 재단이 목적하는 사업수행을 위한 분야를 기획을 해서 추진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예산을 상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선정과 추진과정은 도에서 위탁의뢰가 있을 경우 도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재단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한 공연과 전시물의 경우 도 특정지역에 문화예술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재단 자체에서 기획함으로써 그 지역의 예총과 문화원의 사업을 주관케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검토를 위탁하는 경우와 예술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는 전문위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 후에 문예진흥실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무총장이나 이사장의 결재를 득하고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특정금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에 도와 협의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단위 예술행사를 도에서 재단으로 위탁한데 대해서 예총의 도단위 협회장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원사업이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 자유 스럽게 쓰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다 적은 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그러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제가 문화관광국장을 해 본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린다면 도의 행정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문화예술쪽에 그리고 예술적인 분야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 중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확보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도단위 예총지회에서 신청을 하면 그 의도대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포괄적인 지원이 되면 그게 사업에 반영이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재단에서 다루게 되면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이런 부분은 좀 줄일 수 이는 부분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이 계상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검토과정이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대해서 볼 적에는 하나의 간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만의 소리가 대두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알게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을 만들때 근본 취지 중의 하나가 매년 도에서 지원해 주고 그것으로 끝나던 것을 도에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원을 끊는다, 직접 지원하지 않고 재단에 출연한 기금의 과실금으로 그 분야가 지원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위탁을 했고 내년부터는 위탁이라는 용어 자체를 활용하지 않고 재단이 직접 결정해서 지원하는 체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예총과 재단과의 관계에서 예총에서 이 예산을 자기들이 주겠다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예총에서는 자기들이 주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 계속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상반되는 입장들이 서로 견지가 되는데 일단 총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재단에서 계속 관리를 하겠다는 쪽으로 가시겠다는 것이죠?

당연히 관리가 돼야죠.

알겠습니다.

예총의 예산에 계상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남북 경기도 문화교류사업에 대해서 진척사항이 있었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장영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외비를 요청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론인들도 계십니다마는 속기록과 언론인들께서는 저희들의 일하는 입장을 감안해서 참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ㆍㆍㆍㆍㆍㆍㆍ(중간생략)ㆍㆍㆍㆍㆍㆍ(이 부분은 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속기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협약서 내용 자체의 상호이해 협의없이 공개했을 때는 대화조차도 단절하겠다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해드리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차례나 접촉을 시도해서 성과 하나도 못하면 정부에서 하는 것 갖고 모방이나 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정부차원이 아니라.

경비가 얼마 들어요?

돈 크게 많이 안 들었습니다.

흉내만 내는 것처럼 여덟 차례나 해서 아무 성과도 없으면 정부차원에서 교류, 또 우리 나라에서도 민간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구태여 경기도에서까지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는 경기도에 국한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베이스 같으면 평양가고.

문화재단이 사실 제대로 틀도 못잡아가는 입장에서 대북한에 대한 창구까지 그렇게 사업을 크게 벌릴 필요가 있는가 나는 그것이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짚어봤던 것은 경기도 남ㆍ북간에 크게 봤을 때 DMZ가 걸려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화유적의 발굴탐사를 어떻게 시발점을 끌어내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했고, 또 경기도하고 강원도만이 유일하게 도가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단된 도로서 경기도 남ㆍ북간에, 이것은 남한ㆍ북한의 차원이 아니라 동질성 회복을 끌어내면서 쉽게 말한다면 우리 경기도의 정책이라고 할까, 과제라고 할까 하는 공단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도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창구를 열어보는 역할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은 문화재단이 정착하기 위해서 문화예술보급을 위해서, 열심히 여기서 하시다가 점차적으로 확대시켜야 되는데 뿌리도 안 내렸는데 여덟 차례나 가는 관광성 같은 것도 정부에서 하는 대북정책 이런 것을 모방이나 한 것처럼 해서.......

1박2일 가서.......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ㆍ답변의 본질에 벗어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이 사항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더라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1박2일이 관광성 출장이라고는 저희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도 좋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분야도 검토하겠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도 2000년에 한번 다시 검토하고 신중히 접근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올 연말까지 우리 예술단을 데리고 개성을 간다고 얘기하셨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올 연말이 아니었습니까?

당초계획은 해 보려고 했지요.

당초 계획이었군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다섯 번째, 생활한복 보급사업과 재단사업의 부합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생활한복 보급사업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보급하는 차원에서 경기도의 정책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의 정책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 재단에서 추진을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순수사업비, 관리사업비, 일반관리비, 그 중에 접대비, 기밀비,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에 관련되는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참고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항목의 성격은 접대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가를 수 있고, 기밀비는 특수활동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보수개념의 월정 직책업무추진비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오경렬 위원님과 박윤구 위원님께서 유사하신 부분에 대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이사회에서 안건심의할 때 거의 원안의결이 되고 있는데 이사회의 기능이 좀더 강화될 수 있는 방법, 개선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게 되면 최소 5일전 내지 7일전까지는 이사님들께 이사회 안건을 송부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사님들께서는 일단 검토를 하신 후에 이사회에 참석하셔서 의견을 개진하시는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도 이사회에 안건을 부의할 때 상당한 연구와 검토와 노력을 경주해서 안건을 상정하기 때문에 특별히 의견들을 안 내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검토하신 결과 이런 부분은 의견을 내서 수정 또는 바꿔야 한다는 경우는 바꿔지는, 또 거기서 의견이 수정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거기서.

오경렬 위원님 추가질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송부를 5일에서 일주일 전에 한다고 했는데 규정에 며칠 전까지 되어 있습니까?

5일전까지.

그런데 일주일 전에 발송시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심의한 적도 있습니까?

서면심의한 일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다음 여덟 번째, 인사규정자료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전문위원의 자격기준과 문화부 전문위원에 일반직이 배치된 적합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전문위원의 자격기준은 재단사업분야의 석사학위 취득자, 재단사업분야의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당해분야 경력자,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3년이상을 당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그리고 끝으로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전문위원의 자격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부 전문위원에 일반직 직원이 배치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문화산업의 업무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산업분야가 전자산업영역으로 현재의 업무담당자가 전자 및 컴퓨터 전공자입니다. 전자ㆍ기술지도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직원이 작년도에 경기도 문화산업육성종합계획수립을 위해서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 팀을 구성할 때 실무담당자로 참여해서 계획수립을 추진해 왔고, 또 문화산업육성업무의 연속성 유지에 필요성이 있었고, 또한 일반직 3급과 전문위원이 동일수준의 직급임을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전문위원을 신규임용하는 것보다는 현재 이 업무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수준의 직급에 있는 사람을 현 추진팀, 실무담당자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예진흥실에 문화부로 전보배치를 했습니다. 전문위원으로 임용배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열한 번째, 문화재단 수익사업의 종류와 수익금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익사업은 크게 봤을 때 출판물 판매사업과 공연물을 기획했을 경우 유료로 운영하는 사업, 그리고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의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모두 재단기금으로 귀속돼서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활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열두 번째, 「노인의해」를 맞았는데 재단에서 노인에 관한 사업 지원현황이 별로 없다, 향후 지원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특별히 노인을 주제로 한 지원사업을 의도적으로 기획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기획포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양의 경우 효를 위한 열린음악회, 또 경기소리와 관현악의 만남 등의 공연이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가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앞으로 청소년 문화예술진흥뿐 아니라 노인분들에게도 격조높은 여가활용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재단이 프로그램 개발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드리습니다. 끝으로 재단의 회계방식이 어떤 기준으로 언제부터 바뀌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출발할 때는 관청회계로 출발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준용을 받아서 출발했는데 법인의 성격상, 또 사회변화 추세상 기업회계로 바꾸는 것이 효율적이다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98년 10월 30일에 재무회계규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99년도 예산편성부터 도의 승인을 받아서 기업회계 예산체제로 변경ㆍ운영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윤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회운영 관련사항은 오경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두 번째, 사무총장의 연구수당 제척시기가 언제냐 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바로, '99년 1월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문원과도 관련이 되지만 그보다도 다른 측면에서 문화관광국의 업무와 많이 중첩이 되는 부분에 대한 재단의 의견이 어떠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재단은 설립목적이나 취지가 경기도의 문화예술정책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출범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의 문화관광국에서 정책이 수립되면 재단에서는 실질적인 현장사업을 집행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고, 재단의 사업을 별도로 계획해서 추진할 경우에는 도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의 기능과 박물관의 기능이 어떤 관계가 되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기문원의 경우는 '99년 7월 1일 개정ㆍ발효된 문화재관련법규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박물관에서 하고 대학박물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들이 도저히 할 수 없다, 또 박물관도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인원도 축소가 돼서 박물관 자체도 도저히 발굴이나 지표조사를 수행할만한 능력이 없다는 도의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고고학 교수들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하고 여러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 결국 새로운 발굴단을 만들지 않으면 이 수요를 감당해 낼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대신 박물관과 전혀 동떨어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박물관하고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합동으로 하고, 박물관이 미처 합동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면 기문원이 단독으로 하고, 또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더 복잡해지면 관내 발굴기능을 가진 대학박물관이 별도로 사업을 할 수 있게 3등분된 것 같으면서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굴사업과 지표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굴품에 대한 귀속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단 발굴조사된 유물은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에 귀속토록 문화재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유물들,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는 유물들은 저희 재단이 소장하고 있다가 박물관으로 넘겨줘서 박물관에서 보존처리를 해서, 저희는 보존처리 기능이 아직 없습니다. 보존처리를 해서 수장고에 보관할 것은 보관하고 전시할 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전시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문원 수주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그 동안에 발굴조사하고 지표조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99년 11월 24일 현재 저희가 수주한 것은 발굴조사 8건에 5억 9,000만원, 지표조사 19건에 2억 700만원, 그래서 총 27건에 7억 9,700만원이 수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왜 발굴보다는 지표조사가 많으냐 하면 개발대상지역, 아파트가 들어간다거나 도로가 난다거나 하는 지역은 반드시 일정면적 이상은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상당히 수주액이 적은 것도 있습니다. 면적이 넓으면 커지는 게 있어 그런 것이 혼재돼 있다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실학과 관련해서 왜 답사코스 중에 양평이 포함이 안 됐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경우가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올해는 저희가 시범적으로만 우선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과 관련된 수원의 화성, 남양주의 다산생가ㆍ묘역, 그리고 기념관, 그 다음에 안산의 성호 이익 선생 관련묘적, 그리고 광주의 천진암 엔덜되는 지역을 시범으로 했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진행하는데,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게 이학로 선생님의 경우는 실학이 아니고 성리학의 계통에 계셨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성리학 계통을 따로 다룰 때 그분이 거기 연관돼서 참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할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실학부분을 하기 때문에 연계가 직접 안 됐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취약지역 시ㆍ군에 대한 중점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이 취약한 시ㆍ군은 자체재원으로 인건비 조차도 해결못하는, 저희가 직접 겪은 지역의 실정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단에 작년에 가서 금년부터 시ㆍ군 형평성 유지를 도입했습니다. 그래도 충분하게 반영이 못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지역의 인구라든지 재정형편이라든지 또 문진기금, 출연비율이 있습니다. 재정이 약하니까 많이 출연을 못하는 것이지요. 재정이 괜찮은데는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전부 취합해서 반영시키다 보니까 '93년에는 지원건수가 양평, 가평, 광주 등의 지역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97년에 100만원에서 300만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년부터 1,000만원에서 1,600만원까지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상향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그 지역에 문화예술단체가 없어서 공연이나 전시를 못함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의 향수기회가 적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근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로 하여금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서 그 취약지역에 가서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저희들이 보완방법으로 활용할까 하는 착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출장내역과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 북한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드리고, 세 번째, 문화관광국과 박물관, 예술회관 그리고 문화재단의 관계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각각 그렇게 역할분담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해야할 부분은 각자 일을 하되, 통합적으로 함께 해야할 부분은 함께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모사업 지원부분이 적은데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경기도가 문화재단을 만듦으로 해서 전국에서 가장 지원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경기도 문화예술인들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고 타 시ㆍ도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간 3억원 내지 5억원이 지원됩니다, 문화예술지원금으로. 그런데 서울의 경우 금년 13억원인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공모지원만 15억원이고, 그 다음 도 단위 예술단체지원, 기획사업지원 이것을 합치면 점유비율이 전체의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원부분이 확대돼야 된다라는 원칙은 가지고 나갑니다. 그것은 창작진흥지원 플러스 도민의 문화예술 향수기회 증대,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원기능이 더 확대돼야 된다는 원칙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ㆍ발전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지금 현 상태에서 전체 사업비 예산에 55% 정도에 그 세 가지 부분을 합쳤을 때 점유비율이 그렇게 된다, 공모지원 플러스 도 단위 기획포괄사업비 지원, 이렇게 되면 문화예술하는 분들이 조금 어려우시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지원을 맡고 있는 저희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모지원부분이 확대가 돼야 된다는 원칙은 세워놓고 가되, 그렇게 갑작스럽게 증액된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율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저금리 정책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 수탁관련 사항에 대해서 연결되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총장의 의견을 얘기해 보라고 그러셨는데, 제 의견이 별도 있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도에서 수탁을 해라' 하고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에 수탁받을 태세를 갖췄던 것이고, '수탁이 아직 이르다, 나중에 하겠다' 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의 방침에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게 제 솔직하고 순수한 입장입니다.

앞으로 받고 싶다든지 그런 어떤 의견.

받아라 하면 받아야지요. 도의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질의요지가 빗나간 중간에.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그것을 물어본 것이거든요.

글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선서했으니까. 제가 볼 때 현재 상태로 봐서는 문화예술회관의 민간위탁을 추진한다고 했을 경우 재단이외에서 맡아 제대로 수탁운영을 할만한 단체나 기관이 있겠느냐 그것은 아직 저희 생각에는 특별히 그럴만한 데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길리서치 용역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98년 7월 7일 용역계획을 요청해 가지고 동년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조사연구용역을 공개 입찰공고 했습니다. 그때 기한내에 접수된 업체가 미디어리서치, 한길리서치, 아주대 사회과학 연구소 등 세 군데가 응찰을 했습니다. 응찰을 했는데 제출된 연구계획서 내용이라든지 제반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예산액과 관계되는 부분을 평가해 보니까 한길리서치가 가장 적절한 조사기관으로 '98년 8월 7일 결정이 돼서 용역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영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단의 발간서적과 목록, 주제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큰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계간지로 기전 문화예술책자를 총 7회에 걸쳐서 발간을 했고 그 동안에 경기문화예술에 대한 총람을 위원님들께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어느 지역에 무슨 분야에 종사하는 분이 몇 분이 있고 시설은 어떤 시설이 있고 그 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얼마나 있고 하는 상당히 기간도 오래 걸렸고 방대한 자료가 편람이 됐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문화예술이 앞으로 향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경기문화예술진흥 방향이라는 책을 저희들이 발간을 했고 금년에 와서 경기예술 총람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의 굿"이 지난 번에 나와서 위원님들께 보내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뿌리찾기 때문에 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곽을 내년도에 헐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진행중인 것이 갯벌, 그 다음에 무가 이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까지는 다 발간이 될 것이고 다만 아쉽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음식이라든지 풍습이라든지, 전례 동화라든지, 여류명사라든지 등에 대한 그 부분도 저희 문화예술총람 관련편찬사업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화자원봉사자 교육의 지역별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백번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와서 창단된지 두돌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말이 2년 5개월이지 초창기 1년 내지 1년반은 사실 터닦고 준비하다가 시간을 많이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이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작년 하반기부터 제대로 좀 일을 착수했다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사업들이 대부분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시범성을 가지고 해보고 발전성이 있으면 2000년부터 더 확대 실시하고 그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한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선 시범적용을 한다는 뜻에서 문화자원봉사자 교육도 수원의 화성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별로 다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지역의 문화재를 그 지역에 오는 외부인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자원봉사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범착수를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남양주라든가 또 양평ㆍ가평지역이라든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차츰차츰 자원봉사자가 육성이 되고 협의회가 구성되됨으로써 센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왜 이사중에 여성비율이 정말 형편없이 적으냐 그러셨는데 이것은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정관상에 재단이사가 15인입니다. 그 중에 9인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성의 이사가 숫자가 많으시려면 당연직 이사 자리에 여성공무원 또는 여성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계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먼저 돼야 되겠고 선임직이 여섯 분인데 지금 20%는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2×6=12해서 1.2이니까 사사오입이면 한 분계시는 것으로 20%정도는 충족이 되는데 40%가 넘어야 4×6=24 두 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억지로 못하는 부분이니까 이영성 위원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과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청소년 문화공간부족과 상설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재단의 입장에서는 하드웨어 부분은 솔직히 투자를 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소프트웨어 부분에 지원이 들어가고 예를 든다면 각 지역에 문화의 집이라든지 문화의 거리, 이런 것들이 새로 공간화되고 생겨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지만 억지로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 문화의 공간을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만들 수는 없다, 다만 도의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있을 때부터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별로 차없는 거리 이퀄 문화의 거리 이퀄 청소년의마당 이퀄 공연장화, 이렇게 해서 복합적인 공간을 시ㆍ군별로 만들어 달라 하고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서관도 역시 청소년의 문화공간이 될 수 있고 청소년센터도 그 분야에 속할 수가 있고 해서 하드웨어 부분은 전반적으로 도에서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향적으로 투자가 검토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 조성된 공간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함양이라지, 또 예술성을 향상시킨다든지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계속해서 개발ㆍ지원할 용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는 예술무대 못간 지역이 어디 있느냐 하는데 31개 시ㆍ군으로 보면 1회이상은 골고루 다 갔습니다. 자료로 별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김영웅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이 계시고 또 지도도 많이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저희 자평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대로 금년도 사업으로는 시도했던 성과는 거두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취약 소외지역에 기회를 제공해 드린 의미에서 조금 확대시행을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2월에 수능시험이 끝난 후에 청소년들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특별히 계획된 프로그램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듣고 생각한 것은 우선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일정을 조정해서 내년도 수능시험이 끝나고 바로 관련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해 나가겠다 말씀을 드리고, 또한 도 여성정책국 소관입니다마는 같은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겸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시ㆍ군별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시ㆍ군비도 지원이 되고 체육과에서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함께 한 책상위에서 검토가 된다면 수능시험이 끝나고 입학할 때까지의 공간이 떠서 우왕좌왕하는 청소년들을 한데로 모아서 정서적으로 좋게 인도할 수 있고 그네들의 끼를 또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함께 연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남북문화교류사업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랫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단측에서 비공개로 접촉을 하셨는데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금 대북접촉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교류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또 이번에 교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생각치 않으십니까?

그게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싶은데요.

그러세요. 입장이 난처하시다면....... 본 위원이 총무부장 자리는 재단 살림을 꾸려가는 중요한 자리이고 또 이게 언제부터 공석이었고 언제까지 조정할 계획인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안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일자 공석이 되었는데 연말 안에는 충원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 안에 사람을 구하게 되면, 지금 문화재단의 3급 일반직 정원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2명인데 3급 일반직이 지금은 몇 명입니까?

현재 2명입니다.

그러면 올 연말안으로 총무부장 결원을 보충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것은 직렬불부합이 생겨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는 문화산업분야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전문위원을 채용하지 않고 전문위원이 3급하고 동일 직급대우를 받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그렇게 좀 운영을 하면서 일도 하고 불부합되는 부분도 앞으로 좀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관이나 재단규정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총 정원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전문위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적어도 본 위원이 알기에 전문가라고 한다는 것은 그 분야의 일을 연구하여 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넓고 깊게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의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 부분은 .......

전문가라는 기준을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총장께 묻는 것이 아니라 .......

100% 전문가다 하는 말씀은 저희가 딱 부러지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업무를 담당해 온지가 1년여 됐고 또 그 동안에 많은 노하우가 축적이 되었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전자기술지도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 현 상태로서는 문화산업분야에 그 이상 할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총장께서 자격기준을 석사학위 소지자, 학사학위 3년이상인자, 그 다음에 5급이상 당해 부서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기타 자격이 있다고 인정이 된 자입니다. 기타 자격이라는 것이 지금 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되고 주관적인, 또 나름대로 추상적인 생각을 여기다 반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라는 것이죠. 재단은 재단의 법이 있습니다. 정관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최근 재단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 부분에 본 위원이 인지를 한 게 몇 개월 됐습니다. 문화재단 인사운영이 현재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지금 모든 업무는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사무총장에게 이사장이 위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관이나 재단규정에 재단의 위임전결 규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임받아서 위촉을 하시는 겁니까?

인사권은 재단총장이 행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장께서 그러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사람을 10월 8일자로 해서 일반직 3급을 문예진흥실 문화부에 배치하여 근무케 함으로써 사실 직렬과 정원을 무시한 운영으로 향후 문제가 된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예진흥실 문화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당초 창단될 때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창단될 때부터, 그런데 그 동안에 문예진흥실 문화부에.......

전문위원 두 분이 있었죠. 수석전문위원이 있고 전문위원이 있고 그런데 문화산업이 추가되니까 이런 경우가 나온 것이죠.

문화산업은 전문분야일 텐데 구체적으로 문화산업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그게 간단히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데요. 지금 보통 21세기 지식산업시대 또 문화산업시대 그러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도에서 연결이 돼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문화산업은 경기도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전혀 전문가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래서 소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우선은 이 기본개념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다, 개념정리를 하고 거기에서 형성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을 저희 재단에서 산업연구원에 위촉을 부탁줘 가지고. 나온 게 지금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2000년부터 경기도문화산업의 방향설정을 해 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에서 담당자가 겸직하다시피 하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겸직하는 것도 어렵고 또 3급이상 전문직, 전부 계약직으로 변경하니까 그래서 일반직 3급에서 계획부장하고 총무부장이 계약직 3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변경이 되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러간 거죠.

지금 총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제가 사실 이해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부장을 현직에서 계약직으로 바꾼 이유가 있을 텐데 본 위원은 인사관리규정상 변경사항에 경과규정상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일반 전문직으로 배치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직으로 바꾼 것은 이사회에서 인사관리 규정을 바꾼 것입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3급이상 전문위원이 3급이상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 총무부장, 계획부장이 3급입니다. 그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가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업무능률의 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3급이상 일반직은 계약직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바꾸면서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가 있어야 할 자리에 동일 직급의 계약직 3급이 가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얘기의 진짜 알맹이는 딴데 있는데 묻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이나 빙글빙글 겉으로 돌고 있고 그만 하세요.

오경렬 위원님 간단간단히 하세요.

좀 곤란하신 질의는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아주 문화재단을 곤혹스럽게 하고 근거없는 낭설로 헛소문을 퍼트리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전 총무부장이 문예진흥실 문화부에 위촉한 것에 대한 어떤 근거로 이사람이 전문가도 아닌 자가 전문위원급 일반직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전문적 지식도 없이 단지 재단에서 근무하면서 타 업무부서의 업무를 어깨너머로 배운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재단에서 전문가로 인정해서 각 분야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문화재단의 전문직 3급과 동일하게 일반직으로 수평이동을 했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문제가 없던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변경까지 해 가면서 말이에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글쎄, 어떤 의미에서 이해가 안 가신다는 말씀인지 저도 잘.......

이 사람이 문화부 3급으로 갈 수 있는 전문적인 일반직 3급이라고 하나 전문위원하고 같은 직급으로서 수평이동이 됐단 말이에요.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자기술 자격 하나 있습니다. 이 자격 가지고 석사학위 소지자 하고 학사학위 3년이상된 자 하고 5급이상으로 당해 부서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와 동일시 취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들 전부 다 동의하는데 사무총장은 좀 충분히 해 가지고 해야지, 그리고 전문적인 일반직 3급, 이 분이 어디가서 말을 못해 가지고 말썽을 일으켰던 친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도 전공은 틀립니다만 기술지도사가 일반직 3급하고 문화부 3급이 전문위원실로 오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 근거를 확실히 해서 사무총장 가지고 오세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채용자격이 있다면 그 채용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사회 및 직제정원규정 개정은 언제 했습니까?

10월.......

이 사람이 임명되기 전에 직제규정을 개정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직제규정을 개정해서 이 사람을 그리 보낸 것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됐지요. 제 기억인데 이게 추진이 시작되기는 연초부터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일반직 3급의 계약직화 문제가 검토돼야 되겠다, 이것은 전체 추세가 그렇게 거론이 되다가 지난 9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좋다 그래서 인사규정을 바꾼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바꾸는 협의가 끝나고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 통과된 것을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고 10월 1일자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을 시효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반직을 해임하고, 일반직은 정년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직으로 계약을 다시 맺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단의 업무형편상 우선 전문위원이 임용돼야 될 자리지만 전문위원의 당장 충원이 아니고 하던 사람이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검토가 돼서 그렇게 전보를 했다는 말씀으로.......

인사규정을 바꿔서 일반직에서 계약직으로 바꾼 것까지는 잘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자리가 총무부장 자리였지 않습니까? 계약직으로 바꾸면서 그냥 총무부장 자리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편법으로 다른 데로 보냈단 말이야, 다른 데로 보낸 자리가 말하자면 문화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파트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자기술자격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문화산업육성종합계획이란 뭐냐, 대개 영상산업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멀티미디어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기타 등등. 오경렬 위원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확실히 대답을 해야지요. 전자기술자격 가지고 옛날 조금 했다고 해서 된다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하지, 않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솔직히 얘기합시다. 문화재단에 옛날부터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물의를 아주 많이 일으켜서.......

서로 묻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이나 겉으로만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약이 몇 년이에요?

10월 1일부터 2년.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도 알고 오 위원님 말씀도 알고 이 위원님 말씀도 알아듣고 위원장님 말씀도 알아들었다는 입장에서, 일단 저한테 재단의 실무책임자니까 당분간 맡겨주시면 제가 원활한 재단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 합당하냐를 꾸준히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빼겠습니다. 하도 답답하시니까 동료위원께서 상황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는 자, 또 그런 자가 물의를 일으킨 다음에 인사규정을 개정한 다음에도 사전심의 임용시험을 거쳐서 임용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를 자의적으로 운영해서 보직을 줬다면 특정인에게 사실 지나친 특혜를 준 행위로써 물의를 일으킨 자에게 보직을 주기 위한 인사관리규정 개정이 아니고 뭐냐는 얘기입니다. 얘기하기가 껄끄러워서 계속 돌렸는데요.

알겠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재단의 실무책임자가 저니까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재단을 잘 끌고나갈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심각하게 연구하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진흥기금 10대 원칙이 뭡니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알고 있습니다마.

제가 가보니까 그냥 원칙없이 지원을 한다고 신청을 받으니까 나중에 심사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무슨 원칙을 적용해서 심사해서 누구는 탈락시키고 누구는 지원대상으로 할 것이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원원칙을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99년부터 지원원칙이 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말씀드린다면 1년에 1사업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한번 지원 받으면 3년 연속해서 단체는 지원받을 수가 없다, 개인은 1회 지원받으면 향후 3년간 지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문화예술기반이 취약한 지역과 활성화한 지역이 경합할 때는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단체와 개인이 동일장르에서 경합됐을 때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심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문진기금입니다. 이것 가지고 외부에서 재단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곱지가 않습니다. 사실 심사기준이 잘못되거나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심사기준에서 탈락한 단체에서 정말 앙심을 품고 독기를 품고 근거없는 낭설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면서 험담을 퍼붓고 다니는데 이에 대한 조사 내지는 조치를 취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은 저희는 안 했고요 솔직히, 서로 허심탄회한 자리니까 말씀드립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00건이 넘는 것에 100억원이 넘는 지원신청이 됩니다. 그 중에서 400 몇 십건에 15억원 가지고 해결하니까 지원을 받은 사람보다는 못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좋은 소리 나올 리가 없습니다. 또 지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는 100만원 주고 왜 저 사람은 200만원 줬냐, 저 사람이 나보다 어디가 낫냐, 기준이 뭐냐 할 때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개인간에도 비일비재하고 단체간에도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저희는 그 분야는 아예 거론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지 일일이 대응한다고 하면 1년 내내 그것에 대응하다가 아무 것도 못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한 부분에 법적인 조치를 단호한 조치를 취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명예훼손을 했거나 재단을 폄하해서 법적인 형사상의 문제가 될 만한 그러한 상황이라면 법적대응까지.......

그 정도로 험담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의회까지 와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반드시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그렇게 커진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대응할 그런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연계되는 것인데 문진기금사업의 지원현황, 전체 467건이지요?

네.

전체 467건에 10%가 약간 넘게 청소년 쪽으로 거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지원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에 청소년사업별로 지원됐다고 하는 숫자를 쭉 뽑아보니까 10%가 넘었단 말이에요. 다른 일반단체에서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나 청소년을 위한 무용제, 이런 식으로 청소년 이름을 빌어서 사실 문진기금을 받아간 겁니다. 청소년 중심으로 문진기금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 예산집행된 게 총 계산해 보니까 1억 5,230만원인데 여기에서 청소년 쪽으로 순수하게 6,80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단체에서 쭉 청소년 이름으로 문진기금을 받아간 게 1억 5,3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산을 받아가면 나오는데.......

아니, 사업명을 보면 청소년하고 관계된 공연들이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뽑은 것은 청소년하고 연계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총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러한 부분에 지원한, 노인분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기획한 적이 없었고, 사실 안양의 효를 위한 음악회는 순수재단에서 기획사업 차원으로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여성정책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계해서.......

여성정책국하고 반드시 협의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사무총장님! 저희들이 문화재단의 문화행사에 협찬하는데 지역출신 도의원들을 홍보도 해주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념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협찬하는데 지나가면서 보면 저희들도 모르는 행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의원들이, 도의원들이 나가서 참여도 할 수 있고, 앞으로는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항상 조직표를 보면서도 가만 느끼는 게 문화재단은 경기도에서 제일 높은 부서 같습니다. 직원 몇 명이 전부 처고 실이고 다 간부고, 물론 전문직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겠지만 실제적으로 어느 부서나 일하는 사람은 하급직원들이 많은 일을 하는데 하급직원이 너무 없어서 내용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총 예산 중에 순수사업비와 일반관리비하고 비교해 보니까 순수사업비가 60% 정도이고 사업비, 문화재단운영비가 15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지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보고에 보면 관리사업비 8억 6,000만원, 일반관리비 7억 1,000만원.......

관리사업비는 사업비 속에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관리사업비가.......

사업비에 포함된 관리사업비입니다.

사업비에?

일반관리비가 순수한 일반관리비입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7억 1,000만원?

순수한 일반관리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 운영하는데는 일반관리비만 9.2%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분명히 공모사업 부분을 확장한다는데 원점을 두고 한다 그랬는데 지역에서 본 위원이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예총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술하는 사람, 무슨 행사만 있으면 제일 먼저 저에게 쫓아옵니다.

괴로우실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분명히 전체적인 얘기인데 저는 도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것을 중간에서 왔다갔다하면서 뭐라고 할까, 머리 아팠던 부분들이 바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2년만 하면 3년차에는 지원을 안 한다라는 규정도 있고 그렇다면 전국규모대회를 2년 동안 해서 성황리에 치러놨는데 3년차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면도 있고.......

자생력을 길러나가야겠다는 뜻입니다.

우선순위에서 그런데. 아까 이영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성들이 아니라 남성들까지 해서 요즘에는 코디네이터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옛날에는 여성들한테 화장하고 해서 나쁜 쪽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예술분야 쪽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14개 장르별에 포함이 안되어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대상이 없다 이런 부분의 얘기도 있었단 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사업에, 「새로운 예술의 해」로 국가가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술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쉽게 말하면 화가가 노래하고 음악가가 춤추고 무용가가 그림그리는 이것이 종합적으로 어떤 장르에 포함되지 않는 방향에 새로운 예술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넣을 수 없고 기획 포괄사업들에 포함시킬 수가 없으니까 한번 사업을 구상해 보자는 차원은 들어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맨처음에 지원부서냐, 정책부서냐는 것을 먼저 질의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문화재단은 지원부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재단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지 재단에서 모든 것을 정책결정해서 진행해 나가면 현재 여기 사업을 점점 문화재단 수익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쓸 것만 연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별로 공모사업 부분에도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만약에 어떤 사업도, 도지사의 모든 권고사항 이런 부분으로 해서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공모사업은 '98년도에 19억원에서 '99년도에 15억원으로 4억원을 줄였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유가 있지요.

아니, 이유야 있겠지만.......

도에서 별도로 주던 것을 안주고 재단으로 주라 재단이 무슨 돈 갖고 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 단위 행사비가 별도로 5, 6억원이 지원되니까 공모지원사업에서 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축제, 예술제하게 되면 도에서 다시 자금이 나가고 문화재단에서 중복적으로 또 나갑니다.

안 나가지요.

안 나갑니까?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안성 죽산예술제에 지원 안 됐습니까?

죽산예술제요?

홍신자씨 죽산예술제에.

도에서 줬지요.

문화재단에서 몇 백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자료에 보면.

홍신자 나갔어요.

죽산예술제 지원한 사실 없습니까?

공모지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공모지원 별도하고 도에서 또 1억원이 나갔지요?

글쎄, 도에서 얼마나 나갔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도의 정책사업으로 할 때는 모든 게 쉽게 나가는데 일방적으로 모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소시민들이어야 됩니다. 소시민들이 200, 300명 모여서 어떤 행사를 치를 때라도 그런 부분의 문화에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 돋워주어야지 정책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많은 돈이 실려나가서는 안 된다 해서 각 부분의 공모사업을 최대한 더 확장을 해야 우리 도민들이.......

이것은 총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지난 번에 라비돌에서 문화재단 홍보세미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자제하고도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위원님, 조금 전향적으로 저희 입장을 봐주셔야 됩니다. 재단이라는 것은 공공성을 가진 것뿐이지 민간기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당시에 세미나에 참석했던 부류의 분들이 예총회장들 아닙니까?

시ㆍ군 단위 예총문화원 관련자들이지요.

예총지부장들이 문화재단을 모를 리도 없는데 꼭 그렇게 밤을 새가면서 세미나를 했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자금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 것도 못하지요, 돈 생각하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쓰되,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 부분에 얼마를 쓰느냐 이것을 전향적으로 봐주시고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요.

남북교류의 추진은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입니까?

그것은 도지사하고는 직접 연관을 안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의 결재없이, 승낙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네?

도지사의 의지가 아니고 문화재단이 독단적인 남북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베이스.......

그렇다면.......

그게 도지사 결재가 났다고 하면 저쪽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도지사의 의지냐고만 물어봤단 말이에요. 네, 아니오로.

어쨌든 재단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남북의원연맹을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도 의회에서 구성해 있고, 정부에서 햇볕정책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 이것을 재단에서 독단적으로 해서 뒤쪽으로 한다면, 북한하고 솔직히 뒤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문화재단 측에서 일방적으로 혼자서 했다면 큰 실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 실수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추진방향이, 자꾸 중복되고 시간끄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8회씩이나 만났으면서도 아직 어떠한 뚜렷한 대책, 뭘 어떻게 밝힐 수 없다, 왜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냐 이겁니다.

아니지요. 이것은 상호합의하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쪽의 체제나 관습이나 관행이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지사 의지냐,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도지사하고 관련지어지면 이 자체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베이스라는 것을 전제로 해주세요. 재단은 아까 제가 민간인들이다, 자꾸 공무원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본 위원이 민간차원에서 주도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할 용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문화재단은 순수민간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지요. 도에서 기금만 예산을 세워서 출연을 해주는 것이지, 저희들은 전부 순수민간인입니다.

순수민간단체가 될 수가 없는 게 거의 전부 행정처에는 공무원 출신들이고 이 부분은.......

공무원 출신은.......

장영남 위원님! 간단히 정리하시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도지사가 북한하고 경기도의 문화교류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선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경기문화재단의 기금도 전부 경기도의 돈을 가지고 경기문화재단 자체내에서 혼자 잘난 척하고 북한측하고 접촉해서 한다면 이것은 국가정책하고도 위배된다는 얘기예요. 국가는 햇볕정책으로 지금 정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도 얼마든지 같이 맥을 짚고 나갈 수 있는데 별도로 뒤로 자금을 이리저리 써가면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방향착오라는 얘기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저도 질의가 아니고 보충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발굴조사에 수주를 받아서 발굴하는 비용이 들면 문화재단과 별도의 손익계산을 매 사업마다 합니까?

합니다. 그리고 선급금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신 8억 얼마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외형이지.......

그렇지요.

그 비용을 빼고.......

거기서 빼지요.

빼고 남은 이익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정산을 해 봐야지요.

아직 안 했습니까?

정산이 되면 그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언제쯤 가면 나오느냐, 그것이 판단되지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 가치에서 발굴할 경우 때에 따라서 무료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의 사업으로서 무료로.......

도의 것도 정확히 돈은 받습니다. 저희는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기관일 뿐이지 도의 산하단체나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겠어요. 아까 총장께서도 설명했듯이 대한민국에서 문화재단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연간 문화예술을 위해서 방출하는 예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단합니다. 경기도가 서울보다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예술인들을 비롯해서 왜 문화재단을 사시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느냐, 이 문제를 연구과제라고 보는 거예요. 전부다 떠받들어 주고 정말 대단한 기관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관이라고 봐야지요. 특히 문화재단에는 석ㆍ박사의 전문위원들이 계십니다, 예술부분, 문화부분, 국제부분. 전문위원들이 어떤 보고서를 내고 연구서를 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이런 것도 연구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크게 나눠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예술인들에게 하는 것이 공모사업, 위탁사업, 자체기획사업 이 세 가지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모사업과 위탁사업이 한 20억원 돼요, 그렇지요? 기획사업이라고 있는데 기획사업은 내가 금액을 잘 모르겠는데.

한 3, 4억원 됩니다.

3, 4억원밖에 안돼요? 이 모든 문제가 모든 문화재단을 막말로 이상하게 보는 거라고요. 난 그래서 문화재단이 경기도민에게 앞으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해서 문화재단이 진정 경기도에 필요하고 좋아해야 되고 사랑해야 할 기관이라는 것을 알리는 홍보작업부터 해야 돼요. 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가까워야 하고 친해져야 되고 이래야 할 예술인부터, 아까 말씀하시기를 1,000 몇 개가 지원했는데 400 몇 단체가 되고 나머지 안 됐으니까 뒤에서 중상모략한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400 몇 단체도 고맙게 쓰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참 고맙다, 전혀 생각 안했던. 깊은 연구를 해서 정말 사랑하는 문화재단이, 도민으로부터 이런 재단이 되게 그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넣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본 위원이 인사관리규정 개정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힘들게 했었는데, 그것은 관리규정을 사실 잘 좀 지켜주시라는 부분이었고 일반직 3급으로 가는 그 부분은 문제제기 차원에서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총장께서 소신껏 처리해 주시라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사람을 계속해서 끌고간다는 것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고,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침이 되겠습니다. 소신껏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사회 및 직제정원규정 개정은 언제 했습니까?

10월.......

이 사람이 임명되기 전에 직제규정을 개정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직제규정을 개정해서 이 사람을 그리 보낸 것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됐지요. 제 기억인데 이게 추진이 시작되기는 연초부터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일반직 3급의 계약직화 문제가 검토돼야 되겠다, 이것은 전체 추세가 그렇게 거론이 되다가 지난 9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좋다 그래서 인사규정을 바꾼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바꾸는 협의가 끝나고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 통과된 것을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고 10월 1일자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을 시효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반직을 해임하고, 일반직은 정년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직으로 계약을 다시 맺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단의 업무형편상 우선 전문위원이 임용돼야 될 자리지만 전문위원의 당장 충원이 아니고 하던 사람이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검토가 돼서 그렇게 전보를 했다는 말씀으로.......

인사규정을 바꿔서 일반직에서 계약직으로 바꾼 것까지는 잘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자리가 총무부장 자리였지 않습니까? 계약직으로 바꾸면서 그냥 총무부장 자리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편법으로 다른 데로 보냈단 말이야, 다른 데로 보낸 자리가 말하자면 문화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파트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자기술자격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문화산업육성종합계획이란 뭐냐, 대개 영상산업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멀티미디어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기타 등등. 오경렬 위원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확실히 대답을 해야지요. 전자기술자격 가지고 옛날 조금 했다고 해서 된다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하지, 않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솔직히 얘기합시다. 문화재단에 옛날부터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물의를 아주 많이 일으켜서.......

서로 묻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이나 겉으로만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약이 몇 년이에요?

10월 1일부터 2년.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도 알고 오 위원님 말씀도 알고 이 위원님 말씀도 알아듣고 위원장님 말씀도 알아들었다는 입장에서, 일단 저한테 재단의 실무책임자니까 당분간 맡겨주시면 제가 원활한 재단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 합당하냐를 꾸준히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빼겠습니다. 하도 답답하시니까 동료위원께서 상황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는 자, 또 그런 자가 물의를 일으킨 다음에 인사규정을 개정한 다음에도 사전심의 임용시험을 거쳐서 임용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를 자의적으로 운영해서 보직을 줬다면 특정인에게 사실 지나친 특혜를 준 행위로써 물의를 일으킨 자에게 보직을 주기 위한 인사관리규정 개정이 아니고 뭐냐는 얘기입니다. 얘기하기가 껄끄러워서 계속 돌렸는데요.

알겠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재단의 실무책임자가 저니까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재단을 잘 끌고나갈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심각하게 연구하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진흥기금 10대 원칙이 뭡니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알고 있습니다마.

제가 가보니까 그냥 원칙없이 지원을 한다고 신청을 받으니까 나중에 심사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무슨 원칙을 적용해서 심사해서 누구는 탈락시키고 누구는 지원대상으로 할 것이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원원칙을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99년부터 지원원칙이 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말씀드린다면 1년에 1사업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한번 지원 받으면 3년 연속해서 단체는 지원받을 수가 없다, 개인은 1회 지원받으면 향후 3년간 지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문화예술기반이 취약한 지역과 활성화한 지역이 경합할 때는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단체와 개인이 동일장르에서 경합됐을 때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심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문진기금입니다. 이것 가지고 외부에서 재단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곱지가 않습니다. 사실 심사기준이 잘못되거나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심사기준에서 탈락한 단체에서 정말 앙심을 품고 독기를 품고 근거없는 낭설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면서 험담을 퍼붓고 다니는데 이에 대한 조사 내지는 조치를 취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은 저희는 안 했고요 솔직히, 서로 허심탄회한 자리니까 말씀드립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00건이 넘는 것에 100억원이 넘는 지원신청이 됩니다. 그 중에서 400 몇 십건에 15억원 가지고 해결하니까 지원을 받은 사람보다는 못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좋은 소리 나올 리가 없습니다. 또 지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는 100만원 주고 왜 저 사람은 200만원 줬냐, 저 사람이 나보다 어디가 낫냐, 기준이 뭐냐 할 때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개인간에도 비일비재하고 단체간에도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저희는 그 분야는 아예 거론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지 일일이 대응한다고 하면 1년 내내 그것에 대응하다가 아무 것도 못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한 부분에 법적인 조치를 단호한 조치를 취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명예훼손을 했거나 재단을 폄하해서 법적인 형사상의 문제가 될 만한 그러한 상황이라면 법적대응까지.......

그 정도로 험담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의회까지 와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반드시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그렇게 커진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대응할 그런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연계되는 것인데 문진기금사업의 지원현황, 전체 467건이지요?

네.

전체 467건에 10%가 약간 넘게 청소년 쪽으로 거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지원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에 청소년사업별로 지원됐다고 하는 숫자를 쭉 뽑아보니까 10%가 넘었단 말이에요. 다른 일반단체에서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나 청소년을 위한 무용제, 이런 식으로 청소년 이름을 빌어서 사실 문진기금을 받아간 겁니다. 청소년 중심으로 문진기금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 예산집행된 게 총 계산해 보니까 1억 5,230만원인데 여기에서 청소년 쪽으로 순수하게 6,80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단체에서 쭉 청소년 이름으로 문진기금을 받아간 게 1억 5,3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산을 받아가면 나오는데.......

아니, 사업명을 보면 청소년하고 관계된 공연들이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뽑은 것은 청소년하고 연계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총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러한 부분에 지원한, 노인분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기획한 적이 없었고, 사실 안양의 효를 위한 음악회는 순수재단에서 기획사업 차원으로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여성정책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계해서.......

여성정책국하고 반드시 협의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사무총장님! 저희들이 문화재단의 문화행사에 협찬하는데 지역출신 도의원들을 홍보도 해주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념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협찬하는데 지나가면서 보면 저희들도 모르는 행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의원들이, 도의원들이 나가서 참여도 할 수 있고, 앞으로는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항상 조직표를 보면서도 가만 느끼는 게 문화재단은 경기도에서 제일 높은 부서 같습니다. 직원 몇 명이 전부 처고 실이고 다 간부고, 물론 전문직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겠지만 실제적으로 어느 부서나 일하는 사람은 하급직원들이 많은 일을 하는데 하급직원이 너무 없어서 내용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총 예산 중에 순수사업비와 일반관리비하고 비교해 보니까 순수사업비가 60% 정도이고 사업비, 문화재단운영비가 15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지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보고에 보면 관리사업비 8억 6,000만원, 일반관리비 7억 1,000만원.......

관리사업비는 사업비 속에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관리사업비가.......

사업비에 포함된 관리사업비입니다.

사업비에?

일반관리비가 순수한 일반관리비입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7억 1,000만원?

순수한 일반관리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 운영하는데는 일반관리비만 9.2%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분명히 공모사업 부분을 확장한다는데 원점을 두고 한다 그랬는데 지역에서 본 위원이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예총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술하는 사람, 무슨 행사만 있으면 제일 먼저 저에게 쫓아옵니다.

괴로우실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분명히 전체적인 얘기인데 저는 도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것을 중간에서 왔다갔다하면서 뭐라고 할까, 머리 아팠던 부분들이 바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2년만 하면 3년차에는 지원을 안 한다라는 규정도 있고 그렇다면 전국규모대회를 2년 동안 해서 성황리에 치러놨는데 3년차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면도 있고.......

자생력을 길러나가야겠다는 뜻입니다.

우선순위에서 그런데. 아까 이영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성들이 아니라 남성들까지 해서 요즘에는 코디네이터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옛날에는 여성들한테 화장하고 해서 나쁜 쪽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예술분야 쪽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14개 장르별에 포함이 안되어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대상이 없다 이런 부분의 얘기도 있었단 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사업에, 「새로운 예술의 해」로 국가가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술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쉽게 말하면 화가가 노래하고 음악가가 춤추고 무용가가 그림그리는 이것이 종합적으로 어떤 장르에 포함되지 않는 방향에 새로운 예술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넣을 수 없고 기획 포괄사업들에 포함시킬 수가 없으니까 한번 사업을 구상해 보자는 차원은 들어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맨처음에 지원부서냐, 정책부서냐는 것을 먼저 질의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문화재단은 지원부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재단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지 재단에서 모든 것을 정책결정해서 진행해 나가면 현재 여기 사업을 점점 문화재단 수익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쓸 것만 연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별로 공모사업 부분에도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만약에 어떤 사업도, 도지사의 모든 권고사항 이런 부분으로 해서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공모사업은 '98년도에 19억원에서 '99년도에 15억원으로 4억원을 줄였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유가 있지요.

아니, 이유야 있겠지만.......

도에서 별도로 주던 것을 안주고 재단으로 주라 재단이 무슨 돈 갖고 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 단위 행사비가 별도로 5, 6억원이 지원되니까 공모지원사업에서 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축제, 예술제하게 되면 도에서 다시 자금이 나가고 문화재단에서 중복적으로 또 나갑니다.

안 나가지요.

안 나갑니까?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안성 죽산예술제에 지원 안 됐습니까?

죽산예술제요?

홍신자씨 죽산예술제에.

도에서 줬지요.

문화재단에서 몇 백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자료에 보면.

홍신자 나갔어요.

죽산예술제 지원한 사실 없습니까?

공모지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공모지원 별도하고 도에서 또 1억원이 나갔지요?

글쎄, 도에서 얼마나 나갔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도의 정책사업으로 할 때는 모든 게 쉽게 나가는데 일방적으로 모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소시민들이어야 됩니다. 소시민들이 200, 300명 모여서 어떤 행사를 치를 때라도 그런 부분의 문화에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 돋워주어야지 정책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많은 돈이 실려나가서는 안 된다 해서 각 부분의 공모사업을 최대한 더 확장을 해야 우리 도민들이.......

이것은 총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지난 번에 라비돌에서 문화재단 홍보세미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자제하고도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위원님, 조금 전향적으로 저희 입장을 봐주셔야 됩니다. 재단이라는 것은 공공성을 가진 것뿐이지 민간기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당시에 세미나에 참석했던 부류의 분들이 예총회장들 아닙니까?

시ㆍ군 단위 예총문화원 관련자들이지요.

예총지부장들이 문화재단을 모를 리도 없는데 꼭 그렇게 밤을 새가면서 세미나를 했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자금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 것도 못하지요, 돈 생각하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쓰되,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 부분에 얼마를 쓰느냐 이것을 전향적으로 봐주시고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요.

남북교류의 추진은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입니까?

그것은 도지사하고는 직접 연관을 안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의 결재없이, 승낙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네?

도지사의 의지가 아니고 문화재단이 독단적인 남북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베이스.......

그렇다면.......

그게 도지사 결재가 났다고 하면 저쪽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도지사의 의지냐고만 물어봤단 말이에요. 네, 아니오로.

어쨌든 재단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남북의원연맹을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도 의회에서 구성해 있고, 정부에서 햇볕정책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 이것을 재단에서 독단적으로 해서 뒤쪽으로 한다면, 북한하고 솔직히 뒤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문화재단 측에서 일방적으로 혼자서 했다면 큰 실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 실수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추진방향이, 자꾸 중복되고 시간끄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8회씩이나 만났으면서도 아직 어떠한 뚜렷한 대책, 뭘 어떻게 밝힐 수 없다, 왜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냐 이겁니다.

아니지요. 이것은 상호합의하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쪽의 체제나 관습이나 관행이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지사 의지냐,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도지사하고 관련지어지면 이 자체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베이스라는 것을 전제로 해주세요. 재단은 아까 제가 민간인들이다, 자꾸 공무원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본 위원이 민간차원에서 주도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할 용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문화재단은 순수민간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지요. 도에서 기금만 예산을 세워서 출연을 해주는 것이지, 저희들은 전부 순수민간인입니다.

순수민간단체가 될 수가 없는 게 거의 전부 행정처에는 공무원 출신들이고 이 부분은.......

공무원 출신은.......

장영남 위원님! 간단히 정리하시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도지사가 북한하고 경기도의 문화교류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선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경기문화재단의 기금도 전부 경기도의 돈을 가지고 경기문화재단 자체내에서 혼자 잘난 척하고 북한측하고 접촉해서 한다면 이것은 국가정책하고도 위배된다는 얘기예요. 국가는 햇볕정책으로 지금 정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도 얼마든지 같이 맥을 짚고 나갈 수 있는데 별도로 뒤로 자금을 이리저리 써가면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방향착오라는 얘기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저도 질의가 아니고 보충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발굴조사에 수주를 받아서 발굴하는 비용이 들면 문화재단과 별도의 손익계산을 매 사업마다 합니까?

합니다. 그리고 선급금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신 8억 얼마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외형이지.......

그렇지요.

그 비용을 빼고.......

거기서 빼지요.

빼고 남은 이익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정산을 해 봐야지요.

아직 안 했습니까?

정산이 되면 그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언제쯤 가면 나오느냐, 그것이 판단되지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 가치에서 발굴할 경우 때에 따라서 무료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의 사업으로서 무료로.......

도의 것도 정확히 돈은 받습니다. 저희는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기관일 뿐이지 도의 산하단체나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겠어요. 아까 총장께서도 설명했듯이 대한민국에서 문화재단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연간 문화예술을 위해서 방출하는 예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단합니다. 경기도가 서울보다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예술인들을 비롯해서 왜 문화재단을 사시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느냐, 이 문제를 연구과제라고 보는 거예요. 전부다 떠받들어 주고 정말 대단한 기관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관이라고 봐야지요. 특히 문화재단에는 석ㆍ박사의 전문위원들이 계십니다, 예술부분, 문화부분, 국제부분. 전문위원들이 어떤 보고서를 내고 연구서를 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이런 것도 연구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크게 나눠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예술인들에게 하는 것이 공모사업, 위탁사업, 자체기획사업 이 세 가지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모사업과 위탁사업이 한 20억원 돼요, 그렇지요? 기획사업이라고 있는데 기획사업은 내가 금액을 잘 모르겠는데.

한 3, 4억원 됩니다.

3, 4억원밖에 안돼요? 이 모든 문제가 모든 문화재단을 막말로 이상하게 보는 거라고요. 난 그래서 문화재단이 경기도민에게 앞으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해서 문화재단이 진정 경기도에 필요하고 좋아해야 되고 사랑해야 할 기관이라는 것을 알리는 홍보작업부터 해야 돼요. 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가까워야 하고 친해져야 되고 이래야 할 예술인부터, 아까 말씀하시기를 1,000 몇 개가 지원했는데 400 몇 단체가 되고 나머지 안 됐으니까 뒤에서 중상모략한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400 몇 단체도 고맙게 쓰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참 고맙다, 전혀 생각 안했던. 깊은 연구를 해서 정말 사랑하는 문화재단이, 도민으로부터 이런 재단이 되게 그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넣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본 위원이 인사관리규정 개정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힘들게 했었는데, 그것은 관리규정을 사실 잘 좀 지켜주시라는 부분이었고 일반직 3급으로 가는 그 부분은 문제제기 차원에서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총장께서 소신껏 처리해 주시라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사람을 계속해서 끌고간다는 것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고,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침이 되겠습니다. 소신껏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총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좌석 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직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구 위원님 질의하신 120억원 흑자가 가능한가, 이것 가지고 참가할 수 있겠는가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장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용역을 주었을 때 기본계획을 만든 단체에서는 120억원 가량의 흑자를 추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이 상당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다시 정밀조사를 해서 10월에 추계했을때 자본형성에 651억원, 소모경비에 345억원해서 한 996억원이 소요되는데 수입은 398억원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현재 수시추계분석을 하는 것은 53억원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53억원 흑자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익사업으로 충당할 부분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충당하는 부분이 더 가상이 되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익에 대한 정확한 부분은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쯤에나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본형성 부분을 전부 다 수익사업으로 치우치느냐 하는 문제는 자본형성이라는 것이 토지와 시설로 시설과 장비로 남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상수익계산에서 남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땅값은 계속 떨어지기 보다는 현상유지 내지는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자본형성 부분은 저희가 감원하지 않고 소모성 경비를 대상으로 해서 흑자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국고가 금년에 18억원밖에 안 되었는데 대책이 있는가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30억원을 증액을 해서 현재 48억원까지 확보가 됐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계속 더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인 심사제가 후유증이 없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심사는 1인 심사를 하든 다수 심사를 하든 낙선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인 심사를 채택하는 이유는 2001년에 세계심사제가 채택이 되면 그때 1인 심사가 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갑자기 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예행연습기간 중에 미리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내 미술전 사상 처음 채택한 작품인데 의외로 긍정적인 여론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의 행사장 진입부분에 불량주택 수용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그 부근에 사는 사람들을 이주하면서까지 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환경미화를 보완하는 가운데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깔끔하게 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은 문화원같은 관변단체에 주는 것보다는 도의 교수나 도의 연구단체에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으며 또 저희가 관련교수나 연구단체에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 엑스포가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대체로 실패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조직위원회에서도 제일 신경을 쓰는데가 불필요한 시설이나 불필요한 장비를 많이 사가지고 이것이 사후에 활용이 안 되고 사람도 오지 않고 하게 되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설은 최소화 한다 이런 원칙하에서 설계같은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시설로 추가한다 이렇게 큰 원칙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것은 시설에 관한 부분이고 그러나 지은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활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엔날레를 격년으로 열어가지고 전체 시설들이 계속 활용되고 관광객들이 계속 찾아올 수 있는 후속대안을 마련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계속 시설을 찾으려면 좋은 미술 자산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술자산 확보를 위해서도 지금부터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광객이 하루 세 군데 모두 방문하기는 곤란하지 않는가, 대책이 없는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실제 제대로 보려고 하면 하루에 한 군데가 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과 대비해 가지고 1박2일 또는 2박3일 형태의 관광객에 대해서는 숙박대책 그리고 또 하루에 세 개를 다 보시려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셔틀버스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고 입장권은 현재 최종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한 군데 가면 1만원, 두 군데 가면 1만 3,000원, 세 군데 가면 1만 5,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1군데 볼 사람은 한 군데 표만 사고 두 군데 볼 사람은 두 군데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차별해서 입장권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지역간에 이런 관광객의 분배나 안내나 수송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던 추진협의회를 내년 후반기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자주 열어서 이런 문제들을 그때그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의 시ㆍ군비 부담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기간 중에 집중호우가 예상이 되는데 5월에서 7월로 바꿀 수 없느냐 그리고 못 바꾼다면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8월부터 10월사이에 한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관람객이 제일 집중적으로 몰리는 때가 8월입니다. 그래서 8월를 놓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8월부터 10월 기간중에 하는데 물론 구체적인 날짜는 하루이틀 바꾼다든지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5월 7월로 바꾸는 것은 현재 너무 시간이 늦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통계로 봐서는 양자강쪽에 호우가 올 때 우리 나라 경기도 쪽에 호우가 오는데 그게 대체로 8월 1일부터 3일에 걸려 있습니다. 실제 걱정하는 것은 8월 1, 2, 3일 중에 경기도 북부쪽에 호우가 났을 때 1주일 뒤에 행사를 여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일주일 정도 여유를 가지면 어느 정도 분위기가 가라앉고 하기 때문에 괜찮치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인 검토를 좀 해 가지고 나중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0개국 수용대책이 있는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80개국을 수용할 때 보면 저희 짐작에는 일본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오려고 하기 때문에 일본 독립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나라들은 대규모로 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륙관 내지는 국제관 정도에서 수용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관들은 연구시설이 아니고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최종 상단에 가서 저희가 얼마든지 확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수용에 큰 문제가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영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조직위원내에는 당초에 50명 내외로 조직위원이 출발했기 때문에 현재 여성인력이 몇 분 안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효가 생기고 또 도내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전국적인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국제적으로 외국분들 중에 또 모셔야 될 분도 있고 해서 문화관광부하고 정관 개정을 해서 100명으로 늘렸기 때문에 이 조직위원회를 확대하는 계획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또 여성인력이 차지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조직위원회는 사무처 자체에서 채용한 직원이 25명인데 그 중에 10명이 여직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가지고는 우리 나라 어디에 내 놓아도 가장 높은 여성 직원들이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 특히 김치와 도자기를 연결하는 이벤트를 좀 연구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세계적으로 우리 경기도 옹기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옹기의 활용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좀더 개발을 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다음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혼수용 도자기를 경기도에서 잘 개발해 가지고 상품화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경기도 이천 광주에서 나오는 혼수 도자기가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외국기업 또는 외국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본격적인 도자기 공장을 설치를 해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상품화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초기단계가 돼 가지고 아직까지 깊이 못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홍보의 중요성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면서 정기적으로 고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 보다는 상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자리가 잡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특히 이제 도자기로 한정된 전문 웹 사이트인데도 현재 3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봐서 대단히 성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도자기를 좀더 특색있게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행사를 할 때 청자, 백자 구분해 가지고 특색있게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도 전문큐레이터들 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도자전을 공모해 보니까 청자, 백자, 분청 3개가 비슷하게 나누어져 들어왔기 때문에 행정적인 생각으로 굳이 구분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어떤 것이 더 유효한 것인지는 연구해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김영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홍보영상물을 좀 잘 만들어야 된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7월에 갑자기 또 외국인들도 오고 그래서 멀티슬라이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멀티슬라이드는 갈아끼우기가 좋고 고치기가 좋고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방식을 택해서 염가로 하면서 그 뒤에 보완을 많이 했는데 멀티슬라이드를 한번 시사하려고 그러면 시사할 때마다 비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디오로 떠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초점같은 것이 안 맞아서 성능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보완됐기 때문에 보완된 테잎을 하나 보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가면 본격적으로 동영상을 가지고 잘 만들어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영상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초의 경기도 부스에 가보니까 도자기엑스포 유인물이 너무 튀지 않는다 그런 지적이 계셨는데 저희 엑스포가 디자인 공모를 할 때 색깔까지 공모를 했는데 청자, 분청을 중심으로 한 중간색 계통으로 모든 표준색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현재 유인물들이 새빨갛거나 새파랗거나 톤이 강한 그런 유인물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것보다는 톤이 약해서 약해 보이는 느낌이 있지만 또 중간색의 은은함 때문에 좋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축제분위기를 살린다는 쪽에서 필요하다면 강한 색깔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조례에서 정해주신 조직명칭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승인해준 명칭하고 차이가 있어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 오경렬 위원님께서도 같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도 당국하고 상의해서 합리적인 방향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경기도 행사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세계를 상대로 해서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에서는 다양한 각도로 용어를 필요한 대로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어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에 유사부서가 너무 많은데 통ㆍ폐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먼저 조직위원회의 전반적인 입장부터 말씀드리면, 지사님하고 저하고의 약속이 하여간 최대한 사람을 줄여서 하자, 저희 조직위원회 현 단계에서 인력이라는 것이 경주엑스포와 속초엑스포의 3분의 1이 아직 안 됩니다. 그분들은 150명 내지 200명 사이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46명 그 선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줄일 요인이 있는지를 연구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부하고 행사부하고 좀 유사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는데 총무부는 우리 조직위원회의 예산수립, 집행, 결산, 인사 이런 문제를 맡고 있고 행사부는 500만명의 관람객을 위한 영상물, 각종 공연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이 있으면 당연히 손을 대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적은 규모로 기능에 맞춰서 분리가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고,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파견근거가 뭐냐는 지적이 계셨는데 지원조례에 우선 근거가 있고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고 저희 정관에도 근거가 있어서 합법적으로 규정대로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직원하고 공무원보수하고 차이가 있느냐는 질의가 계셨는데 저희는 공무원 봉급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4급 직원은 4급 공무원, 5급 직원은 5급 공무원과 똑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보수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늦게까지 열심히 한 사람은 성과급 더 없어요?

늦게까지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을 줍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짜일 때 공무원조직하고 똑같이 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적용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사기본계획서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평∼여주간 도선관광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번에 저희 단지개발계획 보고드릴 때 아마 지적이 계셨던 사안인데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평가도 있고 또 준설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남한강종합개발계획을 들여다보고 연구를 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되는 것이 도선의 안전문제도 많고 그래서 걱정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좀더 남한강종합개발계획을, 제가 아직 제대로 공부를 못했는데 그것을 보고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김기주 위원님 질의가 계셨는데 「한국방문의 해」와 연계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자기엑스포는 한국방문의 해 10대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빠른 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국방문의 해 인터넷과는 저희 인터넷이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두드리든지 간에 서로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로 버스, 지하철, 아치 이런 홍보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버스, 지하철, 아치를 이용한 홍보는 저희 관광수익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것은 광고대행사를 선정해서 최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실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3개 시ㆍ군에서는 시ㆍ군비용으로 육교나 이런 중요한 나들목을 이용해 가지고 입간판을 통해서 홍보는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작성이 잘못돼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를 무시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애시당초 없었습니다. 제가 휴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댓가지 업무가 겹쳐서 직원들이 바쁜 점도 있고 저도 부실했던 점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료 만드는 과정 중에서 실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반시설 공사기간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짓는 건물높이가 3층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설공사 자체는 한 10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서 13개월의 공사기간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일부 주차장이 편입되는 땅에 대해서 주민들이 수매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협의수매를 해서 조용하게 진행하고 싶은데 또 다른 방식을 택해야 될 경우 조금 지체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건설전문가들의 평가로는 내년 상반기에만 착공하면 문제없이 건물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지금 공정표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공사에 실기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가 1억원이 미집행됐는데 왜 그런가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 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할 때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11월 집행분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11월에는 저희가 생활도자전 홍보도 있었고 그리고 이 달 말에 있는, 오늘 열리고 있는 동경관광박람회에 나가는 홍보자료도 있고 도록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현재 8,500만원 집행돼서 1,5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도 연중에 집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서 배포선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큰 책 두꺼운 것 260페이지 되는 것은 100부밖에 안 만들었고요, 그 대신에 요약본을 200부 만들었는데 이것이 도의회, 도청, 그 다음에 언론계, 도예 연구하시는 교수분들에게 배포를 하고 지금 여분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에 국내외 차별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는데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홍보는 기본개념 내지는 행사개최배경, 엑스포의 철학, 경기도 특성 이런 것을 중점을 뒀기 때문에 대체로 내용과 골격이 같았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국가별로 차별화되는 그런 홍보가 다양하게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기에 놓치지 않도록 해서 차별화해서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 구성이 너무 명망가 중심으로 돼서 전문가들이 빠져 있지 않느냐, 특히 도움을 주시는 우리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들이 빠져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는데 이 부분도 위원회 정수를 늘렸기 때문에 정리해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총장 임명을 언제할 거냐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인력운영을 단계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무총장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과 같이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행히 저희가 좀더 고생하면서 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조금 절약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곧 충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조성공사의 감독주체는 누가 되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전문적인 공사감독은 감리회사를 두고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리사와 전반 공정에 대해서는 저희 조직위원회 단지개발부가 전부 도청에서 파견나온 유능한 건설직, 토목직, 전기직 공무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단지개발부가, 하지만 전문적인 것은 감리전문회사에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곤지암지역 단지조성이 조금 부진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는데 곤지암지역이 이천에 비해서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진한 데다가 곤지암지역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마터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 지표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서울에 살고 있는 지주 몇 사람이 주차장부지에 편입될 땅값 올려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만 광주군하고 저희하고 노력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한다든가 토목공사를 한다든가 일반공정 진행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5월부터 시작해서 기간내에 끝내는 데는 현재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주차장편입 때 조금 문제가 생기면 주차장은 나중에 해도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타결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도시계획 비용이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 불용으로 남을 것이냐는 지적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군으로 직접비용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계획은 공공시설 입지승인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감사가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지적이 계셨는데 저희가 생긴 지가 6개월 넘어서 7개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규정절차상 감사는 안 받았습니다만 연말되면 받고 정해진 시기에 받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방식이 무엇인가 질문이 계셨는데 저희 보수지급 체계하고 마찬가지로 정부방식인 단식회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전 같은 그런 전시행사와 관련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왔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기본계획을 놓고 각 분야별로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엑스포에서 그래도 간판이 되고 광고회사 내지는 향후 수익사업에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세계도자기의 좋은 어떤 것이 와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IAC회장단하고 그제부터 이 문제를 놓고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2월말쯤 되면 어떤 작품을 어느 박물관에서 가져오고 어떤 작가를 초대하고 있는 부분이 최종 결정되겠습니다. 그때 결정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거의 드린 것 같습니다.

조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마는 간단히 생략했으면 하는데.......

간단하게.

오경렬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성의있는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계방식에 있어서 현재 정부회계방식을 쓰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업회계가 사실 도입되면 상당히 회계부분에 투명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식부기에 의한 기업회계방식을 조속한 시일내에 도입해서 재단운영이 투명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문화재단이 감사를 받았는데 작년까지는 정부회계방식인 단식부기를 썼습니다마는 올해부터 복식부기로 바꾸면서 재단예산에 투명성이 비춰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도 예산부분에 있어서 회계방식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할 게 없다라는 감사관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인데요, 광주군에 보조금 3억원 집행된 것이 불용처리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게 할 것인지, 불용처리가 되지 않고 그대로 집행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지조성 방법에 두 가지 있습니다. 현재 단지조성은 대상지인 곤지암 일대가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을 확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준농림지를 국토이용 관리계획 변경승인, 공공시설 입지승인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중 광주군에서는 국토이용 관리계획 변경방법을 택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볼 때 '99년 2회 추경예산 3억원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경비로 승인해 주었는데 현재 광주군에서는 동예산을 국토이용 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의회에 이런 식으로 보고한다면 허위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허위보고라고 했을 때 그 책임을, 오늘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허위보고가 된다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자치단체이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단지개발부장입니다. 예산 자체는.......

아니, 위원장님은 가운데 계시고 옆에 서서 얘기하세요.

도 관광과에서 3억원 예산을 세워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광주군에 보조를 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준 사업이 아니고 도 관광과 예산에서 세워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도 관광과에 허위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광주군에 일단 도자기엑스포 자금 3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사실 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념하셔야 하고, 문화관광국에서 이것을 했다고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책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제가 좀더 연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경위를 청취하셔서 어찌됐든 도자기엑스포와 관계해서 집행된 예산은 도자기엑스포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반드시 지적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양평∼여주간 도선관광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평∼여주간 도선관광을 한다면 도자기엑스포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은 물론이고 민자유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민자유치가 된다면 엑스포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더군다나 그 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팔당상류지역이라 하더라도 직접 영향이 미치지 않는 데는 외자유치를 할 경우에는 관계없이 관광을 다 허가해 주신다고 그래서 이미 모든 계획이 정부방침으로 서 있고 또 그것보다 더 아래지역에도 여러 가지 낚시업이나 조그만 유선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가적인 엑스포사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 나라의 관광사업을 현 정부에서 엄청 중요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엑스포도 성공하고 또 그 쪽의 여러 가지 관광수익사업도 겸사해서 발전시킨다는 뜻에서 조직위원장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이 없는지,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여기서 외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확인이 돼야 되고 그래서 좀더 연구를 해서.......

외자유치 뿐 아니라 민자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자유치도 그렇고 외자나 민자나 이 사람들이 사업성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명에 갔을 때 권명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에 갔습니다. 사무처장이 자기 각 성에도 초대장을 보내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정부에만 할 경우에는 각 성에까지 연결이 잘 안되고 덧붙여서 간단한 선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초대장을 발행하는 것이 상당히 선전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자기의 큰 업자라든지 도자기협회라든지, 중국같은 데만 해도 엄청 넓은 땅에 도자기가 각 지역별로 차이가 나게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찾아서 도자기협회에도 전부 안내장을 보내고 초대장도 보내고 또 도자기사업가도 큰 사업가한테는 보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것이 오히려 효과가 나지, 이것이 인터넷이나 또는 광고에 의한 그런 안내보다 직접적으로 안내장을 보냈을 때 참여도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직접 중국의 각 성에도 보내야되는 것은 물론이고 관계기업이나 협회에도 보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거기 다녀왔기 때문에 느낀 것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문화재단과 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 문화예술진흥과 세계도자기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기문화재단과 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기도문화재단과 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