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종윤 의원 발언

제42회 제4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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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길

손영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사환경국 및 여성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배상원입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 동안 보사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사환경국 소관 ’9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사환경국 소관)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9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손영길위원장대리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이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위원

제가 할까요?

영길

손영길위원장대리

예, 송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혁위원

영대 매립장에 대해서 연혁을 위시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내달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해달라는데 그 자료 왜 안 내 줍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감사자료에는 요구를 한 사항이 없고 어제 오후에 제가 들었습니다. 담당계장은 숙직을 했기 때문에 오전 근무하고 오후에 간 상태고 그 다음 담당자는 기술직입니다. 현장출장을 가 가지고 빨리 들어와서 찾아라 지시를 했는데 그 자료는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한테 했습니다. 그러면 밤을 세우든 어떻게 하든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혁위원

그 영대 매립장요, 국장에게 어제 내가 이야기했지만 그 앞에 벌써 한 일주일 정도 됐을 거예요. 정식으로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 매립장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그 부서에 말썽 없이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국장한테는 어제 해달라고 했지만 한 일주일 됐어요. 그런데 왜 안 해 줍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송세혁위원

지금 이 감사를 나는 작년에도 한 번 해 보고, 이것 보니까 이게 무슨 감사예요.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해서 명색이 감사를 합니다. 그냥 질의 답변에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 내달라고 해도 안 내주는데 뭐 합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제가 못 챙긴 것은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만 제가 좀 챙기다 보니 그 사항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위원

앞으로 이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만 내려고 하면 이제 전부 다 정식으로 합니다. 정식으로. 언제까지 내줄 거예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그건 아직 제가 현황을 못 받아 봤기 때문에 그 서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상황을 알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건지 없는지.

송세혁위원

서류를 못 찾는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그건 아직 처음 아닙니까? 어제까지 내가 지시를 했거든요. 요구가 있었으니 한번 챙겨봐라!

송세혁위원

국장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공무원의 변동이 상당히 많잖아요. 보존기간이 있을테고.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그게 보존기간이 넘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지금까지 명백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립니다.

송세혁위원

영대 매립장 연도별, 연기사유별, 공사별로 사후에 하고 난 후에도 사후공사가 또 있습니다. 예산별 소각장 현황, 관리실태 거기에 따른 모든 예산 그걸 상세하게 해서 약속하세요. 언제까지 내줄 것인지.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단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언제까지로 하는 것은 아직 그 자료를.

송세혁위원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빠른 시일 내로 하면 하루도 빠른 시일, 이틀도 빠른 시일 개인적으로 해석하기 따라서는 열흘도 빠른 시일 아니에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아직 제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흐름에 인해 갖고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항은 저도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마치고 가 가지고 챙겨봐라, 직원이나 담당부서에서 챙겨 가지고 이 정도는 파악이 됐습니다 할 때 제가 전화를 드리든지 어떤지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 드리겠습니다.

송세혁위원

국장님이 그 자리에 간 지 며칠 됩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한 3개월.

송세혁위원

3개월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송세혁위원

3개월 동안에 현황도 아직 파악 덜 됐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그 실제적인 현황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은 부분, 매립된 부분은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한 세 번 정도 가봤습니다. 그 전에도 가봤고 했기 때문에 파악은 되는데 그 연혁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세혁위원

그냥 가보시는 것이야 겉으로 쓰레기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형태만 보고 오는 거야.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큼 사용할 수 있나, 어떻게 처리돼 가느냐, 예산이 있으면 얼마만큼 예산이 투입돼야 될 것이냐 앞으로 충분하냐, 앞으로 더 요구를 해서 더 투입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파악이 돼야 되지요.

송세혁위원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면 담당국장이 뿌리부터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저는 뿌리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현 위치에서 얼마나 더 활용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알아야 되지요.

송세혁위원

그러면 경산시장이 경산시정을 이끌어 가는 과정에 역사도 모르고 오늘부터 취임했다 하면 오늘부터 뒤로만 보고 그렇게 합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앞에 추진한 것은 흘러간 사항 아닙니까?

송세혁위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언제가지 내줄 거예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합니다.

송세혁위원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아니, 파악을 안 해 본 상태에서 어려울지 안 어려울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송세혁위원

아니, 국장 3개월 담아 있는 동안에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됐다 그 말입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그것 파악 못했습니다.

송세혁위원

청소과장님!

명희

김명희청소과장

예.

송세혁위원

언제까지 내줄 거예요?

명희

김명희청소과장

자료를 찾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송세혁위원

위원장님! 이 시정에 대한 자료가 그렇게 어려운 게 있습니까? 나는 그 서류를 딱 들치면 역사가 일목요약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지 서류 내달라고 해도 서류도 안 내주고 이래서 무슨 감사합니까?

영길

손영길위원장대리

보사환경국장은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하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세혁위원

빠른 시간에 하면요, 시간을 좀 정해 주세요.

영길

손영길위원장대리

한 이번 주 안에 되겠습니까?

명희

김명희청소과장

다음 주에 해 드리겠습니다.

송세혁위원

다음 주 같으면…

영길

손영길위원장대리

우리 사무감사가 이번 주까지 아닙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2일까지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대리

2일까지지요? 이번 토요일까지, 4일까지 되겠습니까?

명희

김명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세혁위원

4일까지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이것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옳게 전문적인 용어가 돼서 잘 몰라서 한번 더 묻습니다. 접촉산화, 장기폭기, 회전원판, 임호프 무슨 쓰레기처리 방법인데 이 단어에 설명을 더 한번 해 보세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접촉산화하는 것은 미생물이 있습니다.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미생물 그것을 둥근 원판에 딱 붙여 가지고 미생물.

송세혁위원

둥근 뭐 붙여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둥근 원판이 있습니다. 거기 미생물 접촉시켜서 미생물이 그 놈을 처리하도록 하는 게 접촉산화 방법이고.

송세혁위원

부식시켜 가지고.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아니지요.

송세혁위원

미생물이.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원판에 딱 붙여 놓으면 그게 정화하도록 오니를 잡아 먹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저는 크고 오니를 잡아 먹고 이런 거지요. 그 다음 장기폭기 이것은…

송세혁위원

폐기물을 미생물이 잡아먹는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이것은 폐기물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오니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SS하는 것은 오염물질이고 이런 것을 미생물이 찌꺼기를 먹고 미생물이 큽니다. 그런 처리방법입니다. 그것은 전문적으로 이것은 어떤 미생물을 붙여서 해야 된다 하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방법은 그런 방법입니다.

송세혁위원

그 정도로 하고 장기폭기.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장기폭기는 산소를 투입해 가지고 부글부글 어디 가보시면 알 건데 부글부글 흔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올라오고 내려오고 안 합니까? 그런 시설이 장기폭기고.

송세혁위원

산소를 투입해 가지고 없앤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이게 산소 투입하는 방법이 공기 올라왔다가 내려가면 이게 물이 흔들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컵에 뭐가 갈아 앉아 있으면 흔들어 버리면 줄줄 용도가 낮아지지요. 그때 흔들 때 산소가 공급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송세혁위원

회전원판.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이것은 원판형인데 이것도 장기폭기식하고 비슷합니다. 빙빙 돌려 가지고 산소를 공급할 수 있어 가지고 미생물이 크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송세혁위원

임호프.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임호프 이것은 부패방법인데 이게 좀 더러운 용어입니다만 똥 같은 것 덜 썩은 것 있으면 썩도록 확 완전히 퇴비화 되어 냄새 안 나도록 썩여서 보낸다, 부패시켜 보낸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송세혁위원

예, ’98년도에 삼풍동 폐기물소각장을 거기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영남대에서 하양으로 옮겼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송세혁위원

하양으로 옮겨 가지고 ’99년 2월 28일에 준공을 한다 했는데, 금년 2월 28일에.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이것 소각장 사항 아닙니까?

송세혁위원

소각장.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송세혁위원

삼풍동 소각장을 거기 영남대에서 반대해 가지고 소각장을 하양으로 옮겼다. 소요공사비가 6억 3,000만원인데 그게 2월 28일 올해 옮겨 가지고 준공이 됐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시범적으로 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견학도 오는 곳입니다.

송세혁위원

자인 폐기물소각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자인 페기물소각장은 지금 자체 소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세혁위원

준공했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송세혁위원

남천 폐기물매립장 준공됐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송세혁위원

그 다음에 상대하고 석정 2개 온천 이게 목욕하고 나오면 물이 오염돼 가지고 나오는데 상대하고 석정온천에 오수처리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상대하고 석정은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하천으로 흘러 나가는 겁니다. 자체 처리하는 겁니다.

송세혁위원

자체 처리시설이 지금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오수처리시설 했습니다.

송세혁위원

그런데 밑에 물은 왜 그렇게 나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준치 이하인가 이상이 되는가 점검하겠습니다.

송세혁위원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그 자료는 제가 안 받아봤는데 하여튼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큰 곳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도록 제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송세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보고 또 다시 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대리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579 군데나 되는 공해배출업소를 약 43% 677개소를 지도 점검하시느라고 애를 쓰셨습니다. 전 개소를 갖다가 지도하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사실 저희들 환경관계 인력이 3명입니다. 전지역 다 계획대로, 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만 전 계획대로 다는 실시를 못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무엇 때문에 못 하신다고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인력이 3명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러면 3명이 677개소 했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종윤

박종윤위원

다가오는 뉴밀레니엄 시대에서는 무엇보다 환경이 아마도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안 되겠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종윤

박종윤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읍면동으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종윤

박종윤위원

그런데 지금 들녘에 국장님도 나가 보셨습니까? 지금 폐비닐이 하우스를 교체를 하면서 수거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폐비닐을 갖다가 흙이 좀 묻었다고 해서 안 가져가고 하는 이유 때문에 들판에 가면 시커먼 연기를 뿜으면서 비닐을 상당히 많이 태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체할 것이며 계획은 어떤지 우선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일단 제가 3/4 분기에 들어와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읍면동별로 지도반 편성해서 계획을 시달하고 지금 수집양은 제가 데이터를 안 갖고 왔습니다만 제가 주별로 받고 있습니다. 체계대로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 흙 묻은 것은 재활용이 부당하다고 해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실 수집해서 우리가 매듭을 하든 소각장에서 소각을 시키든 2개로 처리하고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보다 깨끗한 것이라도 재활용 가치가 있는 것은 빨리 수집해 가지고 재활용 재생공사에 보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흙이 묻어서 재활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철저히 농토오염이나 모든 그런 측면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런데 필히 공해업소만 단속할 것이 아니고 환경보전책을 확고히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비록 흙이 묻었더라도 우리가 재활용품을 사용해 가지고 수익을 얻기 위하기 전에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흙이 묻어서 곤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1단계로는 흙 묻은 것보다는 재활용 가치가 있는 것부터 먼저 수집하고 그 다음 흙 묻은 것은 여하튼 환경보전 측면에서 농토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이것은 수집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어떠한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우리 읍면 단위로 1개반씩 편성해 가지고 여하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여쭙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언제부터 하실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종윤

박종윤위원

지금 잘 안되고 있다니까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그걸 내가 점검해서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이 시간 이후부터 할 수 있겠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간사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도위원

김영도 위원입니다. 153쪽입니다. 환경개선사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모법이 폐기물관리법입니까, 환경보전법입니까? 이건 법은 모법이 어떤 겁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환경보전법입니다.

김영도위원

환경보전에관한법률 하는 그게 모법입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김영도위원

그 밑에 폐기물관리법이 있고 이렇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그 밑에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같은 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영도위원

같은 법으로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김영도위원

그럼 여기에 환경개선사례 이렇게 해 놓고 대기, 수질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대기, 수질, 소음이 3대 환경보전법에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김영도위원

맞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김영도위원

소음은 여기 현황에 왜 뺐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물으신 부분이 대기하고 수질관계만…

김영도위원

전년도 대비 환경개선사례인데.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조그마한 데 대기환경과 수질환경에 대비해 갖고 질의해 놓았습니다.

김영도위원

하기훈 위원이 물은 게 대기도 물었고 수질도 물었고 소음도 물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대기하면 환경개선하면 대기도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도위원

맞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김영도위원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기, 수질, 소음이 환경보전법에 3대 요소다 이렇게 얼른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소음을 왜 뺐느냐 이걸 물어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물으실 때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못했습니다만.

김영도위원

물은 것은 소음도 물었다 이 말입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소음은 아닌데.

김영도위원

여기에 전년도 비교 환경개선사례 이렇게 하면 환경하면 소음은 자동적으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그 파트는 저희들이 맞습니다. 소음도 환경…

김영도위원

소음도 들어가야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환경에는 소음도 들어가는 게 당연한데 하기훈 위원장님이 물으실 때 대기환경과 수질환경에만 물으셨기 때문에 빠진 걸로.

김영도위원

하기훈 위원장이 묻는 것은 전년도 비교 환경개선사례를 물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답변을 감사 같은 답변을 좀 해 주십사 그런 부탁입니다. 묻는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라 하는 것을 먼저 감지를 하고 또 이게 환경보전법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기다 수질이다 소음이다 이게 자동적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다 내용을 답을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도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이 감사자료에 대해서 성의가 없다 하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챙기겠습니다.

김영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63페이지에 보면 진량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실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남천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전부 다 폐수하고 저것을 처리한다, 그래서 이쪽에 무엇입니까, 금호강이지요? 거기로 보낸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은 그러면 이 관로가 진량산업단지의 관로가 전부 설치가 되고 경산도 관로가 설치돼서 생활오폐수가 전부 남천 폐수종합처리장으로 자동적으로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김영도위원

수돗물이 운문댐에서 와 가지고 정수장을 거쳐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듯이 이것은 관리를 대구환경관리청에서 하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관이 파열이 돼 가지고 누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오폐수 관로가 파열이 돼 가지고 그 오폐수가 새 나갈 때 우리가 그걸 탐지할 수 있는 기계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진량산업단지 이 물이 남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도중에 중간에 관이 파열돼 가지고 했을 경우에.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김영도위원

압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김영도위원

그런 게 대구환경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경산시는 모르겠다 이 말은 할 수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요.

김영도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이게 있느냐.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장비는 없습니다.

김영도위원

없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김영도위원

그런 것을 발견한 그런 사실도…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영도위원

없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김영도위원

그래 지금 이게 주유소에 석유 휘발유 탱크도 밑에 안전철판이지요? 6㎜ 철판 두꺼운 것 가지고 설치해 놓아도 밑에 휘발유가 샙니다. 새 가지고 주위에 농지가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농민이 신고함으로 해서 문제가 돼서 파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연구할 과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송 위원님이나 우리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 보사환경 행정이 우리가 옛날 하던 그 관례 답습적으로 저렇게 했으니 그렇게 따라 가지 말고 이 경산시에 맞는 환경보전에 대한 새로운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밀고 나가라 그 환경에 맞는 보사행정을 해 다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참고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170쪽에 보면 그린경산이라고 있습니다. 있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김영도위원

여기에 보면 거기도 저도 사실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말썽이 없는데 거기에 혹시 환경관계 공무원이 나가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지금까지 실적은 점검만 했지만 점검결과 잘못됐다 하는 판정은 없습니다.

김영도위원

거기는 냄새나는 것은 대기에 속하는 거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김영도위원

대기부분에. 지금은 하필 그린경산 뿐만 아니고 그런 유사한 업체에 대한 것은 아마 별도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납니다만 악취가 나 가지고 송장 썩는 것은 내일 아침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었다 하는 것도 참고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도위원

그 다음에는 171쪽에 보면 포상금이 나간 게 있습니다. 있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김영도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실적이 보면 ’96년도는 18만원이 나가고 ’97년에는 54만원이 나가고 ’98년, ’99년은 실적이 없다 이것은 이 돈을 줄 때 내부적으로 이러이러한 상을 주겠다 하는 걸 내부결재를 시장님에게 받아 가지고 돈을 주었다, 지금은 실적이 없는 것은 결국은 내부결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포상관계 계획을 불법투기 단속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준다 하는 그런 사항은 ’98년도, ’99년도에는 지급할 결심이 없었고 ’96년도, ’97년도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내부계획에 의해서 지급을 했고 앞으로는 또…

김영도위원

됐습니다. 그건 됐는데.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내년부터는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면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다.

김영도위원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님을 두둔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국장님이 포상금을 주고 싶으면 주고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조례 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국장님 직무유기입니다. 조례 제정하는 부서가 시의 어느 부서인지 기획감사담당관실인지 안 그러면 국장님이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을 제안을 안 한 것인지 따지면.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거기에서 합니다.

김영도위원

예, 어디에서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우리 국에서.

김영도위원

그러면 국장님 직무유기 아닙니까? 돈 줄 것을 말이지 그 법으로 안 묶어서 돈 못 주니까 신고한 사람도 돈 안 주니 신고 안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한 차원 행정을 높여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상정시켜 좋은 겁니다.

김영도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역시 보사행정이 한걸음 앞서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또 드리고 그 다음 176쪽에 보면 인구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인구 이야기를 하면 시장님이나 우리 의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전부 경산시는 인구가 22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는 인구가 20만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그 서류 하나 만들면서 정성과 성의가 없다, 안 깃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98년도 것입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김영도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통계연보 보고 뺀 것입니다.

김영도위원

통계연보 보고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김영도위원

난 지금 기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181쪽에 남매지 수질오염 하는 게 있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김영도위원

거기에 혹시 우리 남매지 뿐만 아니고 우리 문천지도 있고 여러 가지 못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질대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게 혹시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남매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범적으로, 이 사실 생태계 쪽으로 복원을 시키면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시범사업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무 옹벽이 시멘트 했기 때문에 딱 꺼져 가지고 앞으로 이런 비탈면을 만들어서 흙을 넣고 그 시멘이 덮이도록 하고 돌망태라 합니까? 돌로 박고 해 가지고.

김영도위원

국장님, 너무 길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예산의 뒷받침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저희들이 이번 본회의에서 수정예산 요구를 2억 2,000만원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걸 가결해 주시면 내년에…

김영도위원

수정예산에다가 2000년도 본예산에 없는데 수정액 예산에 올려놓았다 이야기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우리 사업 이걸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도위원

됐습니다. 이제 그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이 뒷받침을 해 가지고 하필 남매지만 할 게 아니고 문천지 한 두 군데 더 했으면 싶은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도위원

그 다음에 186쪽에 공중위생업소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공중위생업소 중에서 공중변소를 생각해 보셨는지, 공중변소. 우리 관내에 경산, 하양, 자인, 진량 등등 많은 공중변소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자인버스정류장 지금은 겨울이라서 구더기가 잘 안 보입니다. 날씨가 따뜻할 때는 구더기가 한두 마리도 아닙니다. 수백 마리가 운동회를 합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그런데 이 공중변소는 관리부서가 각각 좀 틀립니다. 주유소하고 또 저쪽 시장 안하고.

김영도위원

전체적으로는 보사환경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환경쪽으로 보면 그런데 관리주최국은 달리합니다.

김영도위원

그것은 어디로 합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시장 같으면 상공운수계, 그 다음 산업경제·건설도시 분과위원을 가야되고, 환경쪽으로 보면 전부 저희들 소관입니다만.

김영도위원

내 이야기는 국장님께서 환경쪽을 보고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공중변소, 시장변소 거기에 대해서 소관이 아니면 아닌 대로 그 소관이 아니다 하는 것도 환경쪽으로 보면 그쪽 소관도 될 수 있습니다. 사건 하나 놓고 관할구역이 아니다 그렇다 하는 그 한 가지인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전체 경산을 위해서 하시는 이야기다 하고 들어주세요.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생업소 단속에 대해서도 이 단속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답을 할게요. 합동단속, 시청 내부결재 맡아서 하는 단속 또 그 외에도 있습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교류단속.

김영도위원

예?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시군 교류단속.

김영도위원

시군 교류단속.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그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김영도위원

그 다음에 수질관계 검사하는 것은 낙동강 무엇입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환경대.

김영도위원

낙동강 수질보전환경대. 거기에서 하는데 이 분들이 단속하면 처분권은 그 사람들에게 없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김영도위원

없고 전부 단속실적으로 경산시장에게 통보를 해 주면 여기에서 행정처분을 하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김영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단속할 때 시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됩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안 합니다.

김영도위원

안 되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김영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단속을 하지 말라는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도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IMF라든가 사실 경산에 영세업체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요.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한데 그것도 좀더 기술적인 단속을 해 가지고 업체를 살려가면서 쉽게 말하자면 돼지를 키워가면서 잡아먹어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 니다. 그 다음에 189쪽에 가면 청소년 수련시설관리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신 것 중에 우리 관내 한 서너 개 하양, 와촌, 자인, 용성 등등 있습니다만 여기에 절도사건이 발생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김영도위원

못 들어봤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김영도위원

그것도 우리가 따지면 그 소관은 경찰소관이다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건지 못 들었습니다.

김영도위원

이게 왕왕 그런 것도 발생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도 있다 하는 걸 생각을 하시고 이 수련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번 해 봐 주었으면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도위원

그 다음 끝으로 190쪽에 보면 주유소에 가면 자동세척시설이 돼 있습니다. 돼 있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김영도위원

그것은 신고를 합니까, 그냥 설치해도 됩니까, 허가를 합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시설설치 허가신고만 하면 되는데 그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신고사항입니다.

김영도위원

신고만 하면 되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김영도위원

그러면 신고를 해 가지고 그 세척작업일지는 낱낱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모든 환경분야는 운영일지를 만들…

김영도위원

하도록 되어 있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김영도위원

하루에 차 몇 대를 물을 얼마쯤 사용을 해 가지고 그 다음 무엇 무엇을 거기에 지금 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일지작성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은 우선 놔두고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샴푸라든가 비누라든가 세척물은 무엇 무엇을 쓸 수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영도위원

못했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김영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현재 샴푸 사용을 못하지요? 그렇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김영도위원

환경보전 측면에서.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자기는 사용하지만 목욕업소에서는 배치를 해 놓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자기가 갖고 와서 사용하는 것은…

김영도위원

자기가 가지고 오는 것은 빼고요. 법규정에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묻는 이외는 답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간만 자꾸 끕니다. 그래서 세차장에는 무엇을 사용합니까? 차 닦으려면 비누 가지고 안 할 것 아닙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퐁퐁쪽…

김영도위원

계장님 아까 계시는데 계장님 답변해도 돼요.

물비누는 사용해도 가능하다, 그러면 아까 세차장 개수가 몇 개입니까? 우리 시에.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지금 27개소, 관내 주유소는 72개인데 세차시설을 해 놓은 것은 27개소입니다.

김영도위원

아까 우리 부의장님 물으실 때도 사람이 셋밖에 없기 때문에 1,000 수백개의 환경업체 단속을 다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혹시 한번 가보기는 가봤습니까? 자동차 세차하는 주유소. 국장님 한번 가보기는 가봤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관례 밖으로 처리한 그런 의문이 납니다. 그래서 지적해서 여하튼 12월중 안에 마쳐라, 내가 지시를 해 놓은 사항인데 점검하겠습니다.

김영도위원

됐어요. 국장님 내가 못간 것을 질책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아까 샴푸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했는데 이 물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도 전부 엄격히 따지면 정화시설을 해 가지고 그래서 방류가 돼야 되는데 이 물이 농로가 바로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바로 가는 건 없습니다.

김영도위원

없어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일단 1차 처리가 돼야 됩니다.

김영도위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1차 처리되는 것 어떻게 압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시설을 설치할 때 처리시설 안 되면 허가가 안 납니다.

김영도위원

그것 해 놓고 작동을 안 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공장도 작동 안 하는데.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작동 관계하고 12월중으로 챙기겠습니다.

김영도위원

제가 감사다 이것보다도 경산시의 보사환경의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특히 이 물이 논으로 들어가면 농사를 망칩니다. 한 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 사람 수가 적은데 말씀드리기 미안합니다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좀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세혁위원

위원장님!

영길

손영길위원장대리

예, 송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위원

186쪽에 이것도 공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업종별 현황 해 가지고 위생관련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12개 업체가 있는데.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제조업을 해 가지고도 판매업도 할 수 있고 다 그런 게 연관되는 사항 그런 겁니다.

송세혁위원

위생용품 제조업은.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제조업 말고 제조업을 해 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슈퍼라든지 이래 가지고 판매업소 안 있습니까?

송세혁위원

위생용구…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용구 같은 것 관련되는 업소.

송세혁위원

아까 용성의 김 위원님께서 용성 그린경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 시간이 가고 나면 또 내가 국장한테 물어 보고하면 새삼스럽기 때문에 시작한 김에 물을 것은 묻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용성 그린에 들어가는 경산 음식물이 얼마나 되느냐.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1일 한 20톤까지 처리시설 가능한데 17톤 정도.

송세혁위원

매일?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송세혁위원

매일 17톤이 들어갑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17톤 정도 들어갑니다.

송세혁위원

경산시 전역에서?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아파트, 공동주택.

송세혁위원

읍면 단위에도?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읍면 단위 아파트가 있는 부분에는 수거할 수 있는데 지금은 동단위 위주로 돼 있습니다.

송세혁위원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 전체 발생량이 17톤입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그 전체는 그것보다 많습니다. 53톤 정도 되는데 거기 갖고 수거 들어가는 데만 17톤.

송세혁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소각하고 매립하고 이렇게.

송세혁위원

음식물을 매립을 한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 규격봉투에서 안 나옵니까? 그런 것은 음식물이라도 그린 쪽으로 못 갑니다.

송세혁위원

우리가 1년에 용성 그린에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지원하는 게 아니고 처리비로 톤당 얼마 계산해 가지고 처리비조로 많이 처리하면 많이 드리고 적게 처리하면 적게 주는데 톤당 5만 8,000원씩.

송세혁위원

톤당 5만 8,000원. 지금 거기에 경영상태가 상당히 부실하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파악을 해봤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제가 그때 가본 지가 10월달? 갔을 때 저는 이쪽 분야에서 안 오고 의회 있을 때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주민들이 여론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부서로 가면서 한번 가보니 저로서는 어떤가 몰라도 환경 쪽에는 돼지도 먹이고 하데요. 돼지 먹이는 쪽에 가면 조금 냄새나는데 환경 쪽에는 그만큼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처리하는 방법도 사장 말로는 말씀을 이렇게 합디다. 건식 쪽으로 좀 바꾸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습디다.

송세혁위원

아니, 제가 그런 걸 물은 게 아니고.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경영 쪽은 제가 아직 수지타산을 대조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송세혁위원

이것을 서면으로 하나 내주세요. 파악할 필요가 있으니까. 하루에 17톤이 들어간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꼭 17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16톤 들어갈 때 있고 18톤 들어갈 때 있고…

송세혁위원

들어가는데 이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시에서 1년입니다. 오늘 11월 30일 같으면 작년 12월 1일부터 계산하고 1년간은 안 됩니까? 1년 동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몇 톤을 처리했는데 여기 비용을 우리 시에서 얼마를 지출했다, 그래서 그 그린에서 경영상태가 어떤지 적자인지 흑자인지 이러한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1년간 처리실적은 못하겠고요, 올해 5월초부터 이게 가동이 됐답니다. 5월초부터 10월 현재까지 현황 내면 안 되겠습니까?

송세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10월까지 한 것이 지금 2,763톤을 했답니다.

김영도위원

돈은 얼마입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