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제83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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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세무1과, 세무2과, 전산정보과, 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세무부서는 주민에게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최대한의 대민서비스를 개선하고 업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세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무1과 업무보고를 하기 이전에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과 둘째,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저희과 직원은 정원이 42명이고 현원이 42명으로서 현재 부족인원은 없습니다. 둘째, 사무분장 내역을 보면 저희과는 지방세 중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부과징수하며 여기에는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2종이 있고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등 6종이 있습니다. 그 주요 세목현황을 보면 구세는 재산세와 종토세가 있고 시세는 부동산취득세, 부동산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농지세 6종이 있고 국세로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정여건은 건물이 12만9,390동으로서 273만8,202㎡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15만7,120필지로서 363만9,236㎡가 되겠습니다. 팀별 사무분장 내용을 보면 세무관리계는 지방세, 시구세 세입 및 현계업무를 총괄하고 세수현계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세무1계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세무2계는 등록세 자납을 총괄하고있습니다. 세무3계는 법인의 조사계획수립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세무4계는 체납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타업무는 동일하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 간단하게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세무2과장 문경수입니다. 제가 세무2과장으로 온 지 약 3개월 정도 됐는데 미리 위원님들 찾아 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안광득 간사님 그리고 여러 한국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책임감을 느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세무2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세무2과 주요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세무2과장님! 세무2과 사항입니다. 세무2과 사항인데 우리구 과징업무를 흔히 담당하시면서 체납 및 이의신청이 다발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을 하는 이의신청에 주로 이의신청 이유는 어떤게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세목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세목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 매도를 원인으로 해서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 매수인이 자기 명의로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자동차등록 원부상에는 매도인이 소유자로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저희들은 법령에 의해서 매도인 앞으로 고지서를 보내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동차세같은 경우에는 도난차량이 있습니다. 도난신고를 경찰서에다가하고 도난확인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우리구청 교통행정과에다가 도난확인서와 함께 등록말소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경찰서에 도난신고만 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관계로 계속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는 두가지 유형이 자동차에서는 제일 많고요, 그리고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인식이 좀 부족하고 저희들 홍보도 좀 부족한 관계로 일반음식점이나 사업을 하다가 세무서에는 폐업신고를 합니다. 세무서에는 폐업신고를 하는데 면허 허가를 받은 위생과나 건축과나 이런 허가부서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면허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면허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장사를 안한 지가 언제인데 면허세가 부과가 됐느냐, 그런 유형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세같은 경우에는 민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체납액이 많은 세목이고요. 민원이 있다면 세무서에서 소득할 같은 경우에 세무서에 심판청구를 했는데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렇게 행정소송 제기중인데 어떻게 주민세를 부과를 하느냐, 이런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데 그 경우에도 심판중이나 행정소송중에 있더라도 저희들은 세무서에서 국세경정이나 부과취소가 있기 전에는 부과취소나 이런 경정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같은 경우에는 불가민원으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주민세 이의신청 대상자들일 겁니다. 주민세가 지금 1인당 5,000만원 이상 과세가 됐는데 그 주민세를 체납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거를 납부를 하지 않고 납부를 하지 못하고 징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대상자들의 거의 다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세무2과장이 지금 그 자리에 앉은 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먼저 우리 국장님 전임국장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 주민세가 5,000만원을 한 5년정도 체납을 하면 1억이 넘어갑니다, 과징금이 붙어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 강남구청이 주민세에 대한 체납률, 체납액만 증대시키는 것 뿐이지 그것은 근본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다한 체납액을 우리 구청 세무2과에 미납된, 그러니까 체납금액만 누적시키는 경우가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한 해결책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한번 마련을 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현명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나름대로 강구한게 있으면 한 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지금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거의 전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할입니다. 종합소득할 그 다음에 양도소득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세를 우리가 받아주고 있어요. 국세를 농어촌특별세하고 교육세하고 2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 지금 세무서에서는 6월말일자로 종합소득세를 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주민들이 주민세를 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알려주지를 않아요, 세무서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딴데로 팔아버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양도소득할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종합소득할은 그래도 가능합니다. 양도소득할은 팔아버리고 간 다음에 한 몇 개월 있다가 몇 개월이 아니라 어떤 때는 1년까지 있어가지고 세무서에서 통보가 와요. 그러고 보면 그 사람이 망했다든가 팔고 나간 사람이니까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생각해 낸 것이 뭐냐, 종합소득할 만이라도 우리가 건져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4개 세무서에다가 우리 직원을 파견을 합니다. 직원을 파견을 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세무서에서 받아주면 고마운데 세무서에서는 절대 안 받아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것은 우리가 정부에 건의할 사항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세무서에 그 기간 동안은 직원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을 해서 우리가 안내도하고 고지서도 끊어주고 그런 방법밖에 지금 못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종합소득세할이나 양도소득할, 이 소득할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세무서에서 자기들 국세 받는데우리 지방세도 받아주는 방법으로 건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판단하는 문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해결책이 지금시세나 국세는 구에서 수납을 해서 납입을 시키는데 지금 구세라고 해서 이거를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전혀 나몰라라 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인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업소득세 중에서 파산 폐업된 업자들로 인해서 그 임직원들이 안고 있는 주민세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것도 1억이상 체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구하게 체납자로 남아요. 신분이 제약이 되고 출국금지가 되고 여러가지 경제활동이 제약이 되고 하는데 망해버린 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임직원들이 안고있는 주민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에 대해서 선별해서만이라도 그분들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게 해서 분할납을 하든지 일부 축소를 시켜준다든지 그런 어떤 방법으로 체납액만 누적시켜서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세청과 세무서와 우리 구간에 상호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나 조건은 벌써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국장님 이번에 그 말씀하시고도 퇴직하시고 하면 그냥 또 내년도에 또 똑같은 지적을 할 겁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책임있게 상신하고 상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에다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서울시를 경유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건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이강봉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한테 몇 월 며칠날 우리가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2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세무2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IMF관리체제하에서 고액체납자 중에는 저희들이 징수불가능한 체납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2과에서 고액체납자 1억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일제 정리를 11월 한달동안 정해가지고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드리겠습니다. 83명의 총체납액이 250억7,700여만원입니다. 이걸 직원 42명에게 1인당 2건이나 3건씩 할당을 해서 직접 주소지 확인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징수불가능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불납결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불납결손 대상자가 20명으로 총 44억을 이번에 저희들이 불납결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체납액은 11억인데 그중 10% 정도라도 공매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그 건을 확인한 결과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을 했고요 공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강봉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도 내년에 저희들이 1억이상 체납정리한 방식과 같은 것으로 해서 불납결손대상자는 불납을 하고 그 경제활동을 하면서 또 분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방금 세무2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세무2과장님 여기 부임해 오셔가지고 감사때 시정조치한 것, 매년된 것 98년도, 97년, 96년도 한 번 읽어보셨어요. 시정조치된 것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제가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시정조치 요구한 것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못 읽어봤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우리 지금 고액체납 총액이 얼마인줄 아세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전체 시세, 구세 합쳐서 2,002억정도

기정

김기정위원

2,000억 되지요 우리 강남구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일반회계가 1,700억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우리 예산보다 체납이 더 많은데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체납액중에서 1,400억정도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이고 그중 1,400억중에서도 400억원은 한보에 대한 건입니다. 우리 강남구 관내에 대기업이나 그런 기업들이 IMF 관리체제 위기하에서 부도가 나고 그래서 징수가 유예되거나 징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말씀하신 대로 온 지 3달밖에 안됐는데 내년도에는 이강봉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혀 받을 가망이 없는 것은 과감히 불납결손을 하고 그리고 고액체납자 뿐만이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하 그게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 금액을 다 합치면 2,000억중에서 한 7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1월 10일자로 서울시에 요청해 가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급여 사실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가 오는 대로 급여압류도 하고 계속 그 재산을 추적을 해 가지고 공매할 건이 있으면 공매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6. 27선거 후에 여기 감사를 할 적마다 이 감사를 왜 했는지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에요. 매년 감사 때마다 과장님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답변을 하시는 거에요. 어떻게 체납이 여기 지금 체납서류 검토 한 번 해 보셨어요? 매년 이렇게 올라와요, 매년. 매년 감사 때마다 11월달에는 어떠어떠한 조치해서 강력히 받으려고 하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또 직원들한테 배당을 시켜서 철저히 받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4년째 과장들 오시는 분마다 이런 답변을 해요. 진전이 없어요 지금 점점 늘어나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강남구 예산이 2,000억도 안되는데 맞먹어요 지금요. 어디 부끄럽지 않으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제가 세무2과 업무를 보는데 명심을 하고 저도 그렇고 저희 지금 뒤에 있는 계장들도 그렇고 작년 12월 7일자로 구간, 서울시간 인사교류를 통해서 새로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한 번더 제가 이전에 체납징수 노력과 달리 제가 와가지고 그 노력했던 부분을 조금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체납징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하게 되는데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는 행자부 종합토지세 자료에 근거한 부동산 조회가 거의 유일한 재산조회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주민세 1,400억이 대부분 체납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법인세할 주민세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부동산이 있는 것을 재산조회를 해서 확인을 하더라도 그것을 또 압류를 하더라도 이미 금융기관이나 또 소득할 주민세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부과를 하고 몇 개월이나 1년 이상 지나 가지고 저희들에게 자료가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10%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금융기관이나 세무서같은 그런 다른 기관에서 압류가 선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그러면 예금압류를 요즘 주식이나 보험이나 채권 이런 은행예금같은 동산이 부동산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금압류를 하자 해가지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중에서 예금 확인된 사람이 222명이 있습니다. 222명중에서 이번에 예금추심을 한 결과 예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44명에 대해서 2억여원을 추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예금압류를 저희들이 할려면 그 체납자가 예금이 어느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체납자의 예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특정 점포에다가 그 체납자의 예금이 얼마 있는지를 일일이 조회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 관내에 300여개 은행점포가 있는데 그러면 그 300여개 은행점포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 체납자들 예금이 얼마가 있느냐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 체납이 있는 사람이 서초구나 성북구에 가서 예금을 만들어 놓으면 통장을 만들어 놓고 현금카드로 빼쓰면 저희들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쪽도 그랬고 행자위의 추미애의원, 재경부 금융실명단쪽에 건의해 가지고 법개정을 건의를 했고 추미애의원으로부터는 한 번 고려해 보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내년에도 그 법개정을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작년에 시정조치 요구한 것 한 번 읽어봤어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제가 못 읽어봤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못 읽어봤지요. 여기 왜 나오셨어요. 작년에 시정조치한 것도 안하고 왜 나오셨어요 여기.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창피할 정도에요 이것이요 4년, 5년동안 이게 되풀이되고 과장님이란 분이 작년에 1년전에 시정조치한 것을 안읽어 보고 나와서 무슨 감사를 받겠다는 것이에요, 지금이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고액체납자 명단 직원별로 다 배당이 되어 있지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직원별로 배당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안되어 있지요. 작년에 뭐라고 집행부에서 처리결과 및 조치내역에 제가 읽어 드릴께 잘들어 보세요. "우리구 지방세 고지서는 발송시 담당자를 표기, 담당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편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98년부터 체납액에 따라 직급별로 징수담당제를 도입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99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체납세 징수율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했단 말이에요. 이것 이행 안하셨지요? 이렇게 하시면 안되요. 내가 참 조금전에도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는데 매년 감사 때마다 체납액이 늘어나요. 늘어나고 건수도 늘고 그랬을 때 과장님은 되풀이해서 계속 과장님마다 그말 되풀이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통감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통감해요. 지금 여기 예를 들면 여기 에메랄드 관광호텔 이게 지금 매년 3년, 4년째 오르죠. 여기 지금 92년도 2p에 권호웅씨는 92년 6월달 발생된 건데 1,300만원인데 이건 압류도 안되고 그냥 공란으로 있어요. 이거 뭐하러 만들었어요, 이거. 이거 위원들한테 전시품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 담당제 전연 안돼 있습니까? 실명제 안돼 있어요? 답변좀 해 보세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거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나무라시는 것은 저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저도 그렇고 세무2과장도 그렇고 온 지 몇 개월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동안 추진해 온 것을 검토하고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체납징수에 대해서 우리가 총괄적인 종합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가지고 금액을 분류해가지고 금액별로 담당계장, 과장, 국장 이렇게 하고 또 각 동을 통해서 체납징수하는 종합계획은 세워져있습니다. 세워져있고 물론 실명제도 우리가 종합계획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제가 와서 다시 추진하게 된 것은 매 월별로 뒤에 계장님들 계십니다마는 제가 여기 와서 하여튼 체납이라는 말을 아침 9시에 출근 9시에 제자리 탁자에 와 가지고 계장들 하고 매일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 한 번도 제가 체납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한 적이 없습니다, 계장들한테.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부과도 중요하지만 체납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해서 우리는 저희 과에는 월별로 중점 체납정리를 하는 분류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월달이다, 10월달이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이상의 체납, 압류 안된 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10월 한달 동안에는 압류를 한다, 하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월별로 중점 체납정리하는 분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봉급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매월별로 목표를 정해가지고 월별로 목표를 정합니다. 연중 종합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저희도 체납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체납액이 많고 또 저희는 한가지 여기서 보충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강남구 세무과 직원들은 타 구에 비해서 업무가 배이상이 됩니다. 심지어는 일부 구에 비해서는 4배, 5배 심지어는 10배 정도의 저희는 세무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다른 구와 큰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무부에서 현재는 행자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저희 강남구청에 대한 인력 수요 판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저희는 206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1,2과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83명입니다. 반도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청장님과 부구청장님도 보고를 드려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너무나 건수가 많고 직원들 숫자는 적고 그러다보니까 부과하기도 바쁘고 물론 체납을 소홀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이 더 중요하다, 부과도 부과지만 체납이 중요하다. 그래서 매일 회의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중점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징수를 할 수 있는 법 테두리내에서 예를 들어서 출국금지를 한다든지 인 허가 제한을 한다든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앞으로 최대한으로 체납을 줄여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작년도 IMF로 인해서 한 2년동안 체납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체납이 줄고 있고 저희가 가능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참 저는 한심스러운게요. 매년 그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92년부터 체납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다시 묻겠는데요 담당제 지금 도입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죠?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담당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고 있어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담당제에 대해서 그 동안 못 받은 거 문책한거 있어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담당별로 우리가 체납관리하는 체납관리카드가 다 있습니다, 고액자에 대해서는. 담당별로 관리카드가 다 만들어져 가지고 일일이 전부다 재산을 압류를 했느냐,언제 독촉을 했느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고액체납자가 늘어나는 겁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액체납자가 늘어난 것은작년도 IMF로 인해가지고 대형업체들이 부도가 많이 나서 좀 그런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IMF를 얘기하시는데 그 말씀 나오실 걸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이전 것은 왜 못 받아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아닙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1차적으로 저희가 체납이 되면 1차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채권확보를 합니다.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압류를 하고 압류를 한 다음에 또 재산이 없는 무재산이 나옵니다. 무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행자부 전산망을 통한다든지, 금년도 다행이 서울시종합전산화가 10월 1일부터 지금 가동이 돼가지고, 서울시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산망으로 조회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동원해서 제가 최대한으로 하고 있고 압류가 거의 안된 건 없습니다. 무재산을 제외하고는 압류가 안된 것이 제가 오고 나서 5개월 동안 거의 압류를 다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무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계속 추적하고 있는중입니다.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제가 세입총괄관의 입장에서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하여튼 자꾸 체납이 늘어나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세입을 총괄하는 입장입니다. 세외수입까지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체납이라는 것은 사무분장 봐서는 세무2과에서 체납업무만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7월 1일자로 새로 재무국장으로 부임을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 32년간의 공무원 생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 세무2과에서만 하던 것을 세무1과에서도 세목별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권력남용인지 혹시 그런지 몰라도 아마 그럴 의무는 직원들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 여태까지 해오던 방법과 좀 다른 방법 속에서 우리가 강력히 추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단 한가지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시효소멸 5년이 지난 것은 직원들이 시효소멸이니까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시효결손을 잘 하는데 불납결손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책임을 묻게 되거든요. 너 재산조회를 해 봤느냐, 여러 가지문제점이 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조금 꺼리는 그런 기운이 있는데 제가 직원들을 전부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과장을 통해서도 시켰고 계장을 통해서도 시켜서 과감한 불납결손을 해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갖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세무1과에서도 약 540억이라는 돈을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세무2과에서도 공매처분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우리 세무1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참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심정인데 우리 세무건수라든가 그 다음에 금액으로 봐서 우리가 옛날에 내무부죠. 지금은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인원산정비율이 그 산정비율을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산출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206명이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산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 옛날의 내무부에서 한 것인데 지금 현재는 8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 8=24 약 3분의1 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저희 일종의 하나의 변명밖에 되지 않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직원들이 우리가 3분의1 밖에 안되니까 너희들 8시간만 근무하고 나갈 생각 하지 말아라, 세배를 해야된다, 물론 24시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되지만 조금 시간을 연장을 해서 어떻게 든지 체납받는데 애써주기를 내가 간곡하게 당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낸 사람들은 의무를 다 한 겁니다. 조금 덜 냈지만 이 사람들 국가의 3대의무가 아닙니까? 세금을 내는 것이, 그런데 그 세금을 내지 않은 그런 의무를 국민으로서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는 체납징수에 좀더 많은 신경을 써서 다른 물론 세금부과해서 징수한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김기정위원님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한 여기 계시는 재무건설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가지는 그 동안에 체납징수실적 그걸 갖다가 연도별로 해서 금년말까지 금년에 우리가 얼마나 체납을 정리했느냐 하는 것을 연도별로 96년도부터 97년, 98년, 99년도를 대비를 해서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분명히 여기 계시는 재무건설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나면 불납시킨다고 하셨죠?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있는 체납자가 매년 몇 백억씩 불납으로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매년 늘어나고 매년 불납시킨단 말이예요. 지금 안받는 거에요. 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안받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91년도, 92년도, 93년도 94, 95년도 죽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5년 지나면 세금 안내도 되요. 몇 십억이고 누가 냅니까?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우리 강남구 예산보다 2 3년 지나면 아마 2,000억이 넘을 거에요, 지금. 정말 이거 통감하셔야 되요. 제 자신도 감사를 하면서 매년 세무2과 할 때는 내가 감사를 왜 하냐 할 정도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에요. 이거요, 정말 시정하셔야 되요. 과장님들 내가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이거 꼭 시정조치한 거 있죠? 시정을 해 주세요. 이게요, 여러분들의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1,500억이라는 돈을 그냥 안 받고 있는 거에요. 정말부탁드립니다.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김기정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선 99년도 목표달성을 하다보니까 미처 손이 못 갔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한데 그분들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저녁에 우리 세무 전직원을 제가 불러서 또 한 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특히 체납일소에 대해서 강력한 교육지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내년에 다시 한번 이거 보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지금까지 김기정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줬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체납된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99년도 세입실적, 징수실적 현황을 보게 되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부분에서 우선 세입목표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습니다. 그 세입목표를 징수결정액보다 낮게 잡은 이유는 무엇이고 세입목표를 잡는데는 어떤 결정요인이 들어가는지요. 그리고 징수결정액을 결정할 때에 결정요건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세입목표 대 징수결정액이 116. 24%다, 105. 74%다, 비율만 높은데 사실상 세입목표를 총액목표로 잡았을 때 이게 지금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목표가 얼마까지 더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윤정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입목표하고 징수결정액을 일치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면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년 결정하는 과표산정이라든지 또 우리가 여러가지 과세하는데 여건이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배정해 놓은 배정액이라든지 여러 가지전년도 예산이라든지 몇 년간의 예산 추이라든지 또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감안해서 세입목표를 저희가 잡습니다. 왜냐 하면 세입목표를 과다하게 잡았을 때는세출예산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 생각한다면 조금 낮추어서 세입목표를 잡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면

윤정희위원

아니, 그렇지만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강남구내에 거주하는 모든 재산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종합토지세도 마찬가지로 마땅히 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세출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그래서 목표 자체를 밑으로 잡을 수는 없는 거아닙니까? 누구는 세금 내고 그럼 누구는 세금 안내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건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세금에는 우리가 재산세나 종토세는 모든 사람 우리 강남구에 해당되는 과세대상자에게는 다 과세를 합니다. 그 뜻이 아니라 과세를 하지만

윤정희위원

그러면 모든 과세 대상이 세입목표로 잡았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맞습니까? 지금 부족한 거죠?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아니죠. 저희가 산출한 추계하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추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후에 추계할 때 보다도 우리가 과표는 늦게 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내무부나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과표산정이 달라질 수 있는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행자부나 지침이 아무리 다르다 그래도 목표가 낮은데 징수결정액을 높여서 받는다는 거 일반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내 목표가 여기에 있는데 징수결정액을 어떻게 더 높이 잡을 수 있습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우리가 여기서 징수목표를 낮게 잡은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입목표를 정해 놓고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년 매월 과세 부과할건이 나오면 과세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추계에다 연말에 가서 추계되는 것이지 사전에 우리가 징수결정액을 얼마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얼마를 높이겠다, 그리고 목표액보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거는 아니죠. 왜냐 하면 우리가 세입목표를 잡아 놓으면 세입목표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10월달이면 10월달이다 이 기점이, 내년도에 우리가 세출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된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입을 계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출예산이 얼마인데 세출예산이 얼마가 예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입목표를 잡습니다. 추계도 하게 되고요.

윤정희위원

자료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강남구내에 재산세 총액 우리가 강남구에서 받을 수 있는 목표로 세울 수 있는 최대 맥시멈 재산세액과 종합토지세액은 여기 써 있는 세입목표외에 얼마나 더 되는지 총액목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징수결정액을 결정하는 요건들을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년도대비, 예산추이 무슨 경제적 여건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징수결정액의 여건이 되는 거를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말이에요. 세금고지서, 자동차세 외에 송달은 지금 통장들이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세무2과에서는 개인균등할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전기분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통장들이 직접 송달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송달하죠? 송달하면 자동차세를 내지 못했을 경우에 1회에 내지 않을 경우가 2회 내지 않을 경우에 자동차 넘버판을 영치시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영치를 시킵니까? 체납했을 경우.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자동차세 1회만 체납이 되도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게 컴퓨터상에 독촉을 안해도 그냥 영치를 무조건 합니까? 그게. 독촉장을 발부 안해도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독촉장. 1회를 안 냈을 경우에 독촉을 할 거 아니에요, 내라고.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자동차번호판 영치할려면 ARS기계를 가지고 다닙니다. 거기에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만 거기에 뜬다고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독촉장은 누가 발부하는 거에요? ARS를 그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거에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번호판 영치하는 동사무소, 서울시 전체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ARS시스템이 있는데 번호판 영치하는 직원이 ARS시스템에다가 전화를 하면 납기 후 3개월이 지난 자동차세 체납자인 경우는 체납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 경우에 번호판 영치하는 걸로

광수

김광수위원

그냥 독촉장 없이?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독촉장 발부합니다. 독촉장 발부하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 즉시 발부하고서 넘버판 영치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독촉장은 미리 고지를 하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사전에 구청이나 관에서 독촉장을 발부할 거 아니에요. 1회에 자동차세를 안 냈다, 그러면 독촉장을 발부했을 때는 컴퓨터상으로 나타납니까? 컴퓨터에, 독촉을 했다고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컴퓨터라는게 지금 ARS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ARS시스템 얘기죠.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독촉장 발부했다는 거는 ARS시스템에 나타나지 않고요. 전화를 했을때 저희들이 납기후 3개월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ARS시스템에 등록이 됩니다. 납기후 3개월이 지나면 ARS시스템에 등록이 되고 그러면 번호판 영치하는 직원이 ARS시스템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자동차넘버를 찍으면, 누르면 체납유무가 확인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체납됐다는 사항이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독촉장이 발부됐다는 내용까지 나온다 그러던데요? 현재 동사무소에 몇 군데를 물어봤더니 독촉을 했다는 기록이 나온데요. 독촉장을 발부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냈으니까 "네. 넘버판을 떼어간다. " 그런다는데 그걸 왜 묻느냐면 그걸 1회만 안 내도 독촉장을 발부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떼어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긴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생기느냐면 이게 어떻게 송달을 주민의 지역의 통장이면 통장이 송달해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송달이 잘 안될 경우가 있다 이거지. 그러다 보면 자동차세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관심이 없다가 나중에 넘버판을 뗀 다음에 동사무소 가서 자기동 아닌 딴 지역에 가서 묻던지 자기동에서 확인하면 그렇다는 거에요. 딴 동에 가서 떼어간데요, 넘버판을. 그러면 독촉장이 발부가 되지 않으면 넘버판을 떼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막 뗀다 이거지. 주민들이 와서 항의를 해요. 그 동네 지역의 구의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는 아마 구청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주민하고 마찰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아까 우리 김기정위원께서는 세금에 체납된 것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민하고의 마찰이 없어야 강남구청이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그거를 잘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요.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민원. 진정민원이 여기에 말이에요. 첫 번째 여기 보면 이석암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석암. 진정민원 3쪽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게 폐차차량이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말소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말소해서 없앤 모양인데 그 다음에 그 너머 장에 보면, 4쪽에 보면 22번에 보면 이석암이 또 나오는데 자동차세 체납과 관련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부과된 세금취소 요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하니까 구청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불납결손 사유가 해당된다 해가지고 향후 5년간 재산여부를 확인을 했는데 없다는 걸로 아마 나타난 모양이죠? 그래서 결손처분 했는데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중간에 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불납결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불납결손을 하는 이유가 대부분 법령에 의하면 행방불명이거나 징수불가능 할 때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을 한 이후 향후5개년 동안은 그 사람의 재산이 새로 취득되거나 확인이 되는게 있는지 사후관리를 하게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산확인이 된 사항이 아니고 불납결손을 하고 5년간 사후관리로서 재산을 계속 확인을 하겠다 그런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결손한게 아닙니까? 결손처분이라고 나왔는데.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불납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불납처분을 하고서 향후 그 시점에서 5년동안 6개월마다 재산조회를 하면서 사후에 재산이 확인이 되면 불납결손처분한 걸 취소를 하고다시 추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과장님 임의대로 하시지 않죠?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의신청위원회나, 과세적부심위원회의 회의록을 좀 주세요, 회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 회의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진정민원에 대해서 설동필이라는 14번에 또 나오는게 있는데 처분불가라고 나왔습니다. 음식점 면허세에 대한 부과취소요구,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의신청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위원회에서 사실 확인이 되면 이런 거는 선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냥 여기는 무조건하고 처분불가 이랬는데 아마 이 내용인즉 이 사람이 진정 낸 이유는 이미 자기는 음식점하다가 취소를 했다, 영업을 안한다, 그랬을 때에 등기부등본을, 둥기권리증을 분실을 해도 인허보증을 가지면 등기권리증을 다시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인허보증을 해서 처리해 줄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전에 이강봉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세목별로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김광수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세무2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업무는 법령에 의해가지고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점을 하다가 보건위생과에 면허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허가부서인 보건위생과에서 취소를 하지 않는한 임의적으로, 선의적으로 그렇게 할 재량의 여지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사람들한테 확인해가지고 구청에서 민원이 자꾸 안나오게 해야지, 민원 그리고 자료 주신거 보면 99년도 현재까지가 37건으로 돼 있는데 이것뿐입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예. 이것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안 나오게 저희는 구의원의 입장으로 주민의 앞에 서다보니까 이거를 대변해 드리는 건데, 주민들을.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처리하시고 과세적부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하는 겁니까? 그런 거 심의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업무가?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그건 과세 전이거든요. 과세 전에 적부심사 하는 거고 과세를 하고 난 다음에 나온거는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인데 이의신청을 했을 때 아까도 우리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조세는 법률주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령의 근거 없이 못하거든요. 우리가 심증이 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문제가가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들도 자기가 사업자등록증, 쉽게 얘기해서 음식점이나 이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쭉 음식점을 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망해서 그만두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만 말소를 하고 우리 구청에 와서 허가를 갖다가 반납을 안해요. 그런 경우는 계속 살아있고 또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A라는 사람이 하다가 B라는 사람한테 넘어갔으면 우리한테 그걸 갖다 명의신청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매기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해가 아니라 하여간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 회의록을 좀 주십시오.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