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욱 의원 발언

정대욱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형공사가 이루어 질 때마다 부실시공문제 때문에 시민에게 불신을 얻고 또 거기에 관련된 각종 비리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공직전체가 불신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대형공사가 보통의 감사가 공사가 다 끝나거나 또 그 일이 마무리 된 이후에야 겨우 감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미 저질러진 부실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조치를 취할 경우가 없고 그냥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처벌을 주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중앙감사부서에서도 공사에 대한 감사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각 공정별로 또 공사진도에 따라서 수시 수시 철근을 꽂을 때는 제대로 꽂히는가 하부구조물을 할 때는 제대로 설계된 데로 땅에 묻히는 부분까지 제대로 되는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만이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일상 감사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대형건설공사에 대해서 사업시행 중에 수시로 주요 공정별이나 또 예방적인 지도감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상 감사대상은 현재까지는 본청이나 사업소 시행 30억원 이상의 공사와 5억원 이상의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가장 주요하게 보는 것이 단계별 시공상태 및 지하매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공사가 끝나고 나면 눈에 보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계도 대로의 시방이 되는가 하는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철근, 레미콘, 골재 등 주요자재 품질의 적정여부 그리고 현장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각종 자재관리실태 그리고 현장대리인, 감리원, 시험사 등의 상주 여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감사를 제도화한 것이 96년도부터인데 지난 4년동안 올해까지 해서 총 126개 현장에 대해서 414일간에 걸쳐서 수시 또는 정기적인 일상 감사를 실시를 하고 이중에서 231건에 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발하고 시정 또는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또 공사비를 과다하게 설계했거나 잘못 시공한 부분 33건 약 8억 1,800만원에 대해서는 감액이나 보완 시공토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 또는 훈계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일상 감사는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감사활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 기획실에다가 일상 감사계를 하나 신설해 달라고 요구는 해 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반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반영이 안되더라도 현재 직무감찰계 인원에 더욱더 기술직을 보완을 해 가지고 사전에 부실시공이 예방될 수 있는 일상 감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감사관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목적은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에 불편 부당한 사항을 직접 수렴해 가지고 감사에 반영함으로서 흔히 우리 공무원들만 하다 보면 감사의 사각지대가 생기기 쉬웠는데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열린 감사를 통해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9월달에 처음 이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자영업자, 회사원 등 해서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 98년 12월달엔 45명으로 보강해서 위촉했습니다. 직업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회사운영을 하는 사람이 여덟분,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일곱분 그 다음에 상업을 하시 분이 여섯분 그 다음에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 네분, 회사원 세분, 가스운영 하시는 분 세 분해서 각종 특정 직종별로 해 가지고 균등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 거주지도 각 구·군별로 2내지 3명씩 골고루 분포하면서 지역별로도 사각지역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감사에 대한 정확한 깊은 지식이나 또 그 분야에 아주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현재까지 저희 감사실에 접수되어 들어오는 제보사항들이 단순한 시민불편사항 도로굴착여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험지 환경개선문제 아주 지엽적인 부분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건도 98년도에는 37건 금년도 9월까지는 63건을 제보를 받아서 일단 다 조치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행한지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어떤 아주 불실한 부분 내지는 비공무원들에 어떤 제보가 아니고 단순한 시민생활 불편사항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좌우간 이 시민감사관들에 어떤 자질을 높힌다는 그런 차원에서 기회있을 때 마다 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 간담회를 가지고 우수제보자들에게는 표창도 수여하도록 함으로서 더 관심을 제고시켜 가지고 적어도 저희들이 감사를 해나가는데 아주 귀중한 어느 한건이라도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보다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몇 개의 어떤 성과는 결과는 없습니까?

성과는 지금까지 98년도에 37건, 금년도 9월까지 해서 한 63건을 제보 받아서 처리했는데 주로 교통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환경문제 등해서 시민불편사항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 즉시 전부 시정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좀더 고도의 정보 내지는 어떤 비리사실 이런 걸 좀 제보를 해 주면 그걸 감사에 반영해서 하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에 까지는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鄭大旭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鄭鳳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