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기 의원 발언

「宣誓」 “본인은 地方自治法 第36條와 釜山廣域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宣誓합니다.” 1999年 11月 30日 釜山信用保證組合理事長 金禎圭 事 務 局 長 朴鉉斗

오늘 尊敬하는 釜山廣域市 市議會 金浩起 企劃財經委員會 委員長님과 市議會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에게 釜山信用保證組合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불초소생이 당 조합이사장으로서 그 동안 존경하는 시의회 의원님께 인사를 두루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 관용을 빕니다. 저희 조합임직원 모두는 IMF경제 위기 하에서 부산지역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주어진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위원진들께서 보실 때에는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오며 앞으로 저희 조합 임직원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지도를 받잡고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신용보증조합의 재정기반 구축과 발전을 기하여 부산광역시의 어려운 재정형평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금 출연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金浩起委員長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시장님을 위시한 부산광역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도움으로 당 조합은 금년에 들어 와서 획기적인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조합의 재정 기본재산이 획기적인 확충되었습니다. 97년도에 175억원으로 출발하여 98년도에 80억원의 부산시 재정출연을 받았고, 99년 금년에 들어와서 100억원의 부산시 재정출연금과 더불어 중앙정부 예산 75억원의 지원을 받아 175억원의 출연을 받게 되어 현재 430억원의 총 출연을 받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부산신용조합은 많은 기본재산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전국 11개 조합 중에서 경기가 741억원의 출연을 서울이 500억원 그 다음 부산이 430억원, 대구가 386억원의 순으로 출연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부산신용조합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있고 앞으로 발전을 기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반가운 것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위원 어법절차를 거쳐 지역신용보증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법으로서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내용의 중요한 조항은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신용보증조합의 경영소신을 보증할 수 있는 조항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BIS 래티오(ratio) 적용상의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기업의 지위를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에 대한 국가적 수혜를 저희 조합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세무 기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는 신용보증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부여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할 수 있는 신용사업기능을 저희 조합에도 부여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업무영역이 특화 되었습니다. 저희 지역신용보증조합은 소기업전문 신용보증기관으로서의 지휘를 부여받게 되어서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조합의 보증업무 실적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98년말까지 저희 조합의 보증실적은 744개 업체에 348억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들어와서 11월 27일 현재까지의 보증실적으로 보아도 2,166개의 업체에 750억의 보증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의 업적에 업체수로는 세 배 보증금액수로는 두 배의 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어떻게 하더라도 2,800개에 대한 1,000억의 보증실적을 올 수 있도록 노력할까 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 가서는 3,000개 업체에 대한 1,000억의 보증 공급을 더하고자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신장은 위원 여러분의 격려와 지도 편달의 덕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조합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朴鉉斗 事務局長이 인사드리겠습니다. (幹部人事) 다음에는 업무라고 사항입니다.

예.

직원들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특별히 양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무현황은 朴鉉斗 事務局長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金鍾德次長 인사드리겠습니다. 金學鎭代理 인사드리겠습니다. 尹坰萬代理 인사드리겠습니다. (職員人事)

업무현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金禎圭理事長님을 비롯한 신보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신용보증은 기업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서 업무 특성상 높은 리스크(risk)를 수반하게 되고 대의변제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평소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기업분석 및 신용평가 능력을 극대해 나가서 어느 경영진단 기관보다도 우수한 능력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14페이지를 보면 보증사고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98년에는 18개 업체에서 10억 8,000만원의 사고가 발생을 했고 99년에는 48개 업체에 17억 6,500만원 보증사고율 금액 기준 2.1%입니다. 물론 98년에는 IMF경제 체제하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이 많아서 부득이한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99년에는 지금 경제성장 지표가 아주 높게 과열 현상을 보일 정도로 나아지고 있는데 98년에 비해서 99년 순발생 업체수와 금액이 많아진 이유는 무엇이며, 혹시 기업의 분석이나 신용평가를 소홀히 안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고보증 현황에 대한 업체 수와 금액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99년에 이런 순발생 업체수도 다르고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99년 순발생액은 51개 업체이고 발생 금액은 21억 2,500만원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구상채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보증사고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대로 좀 생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신용보증 업무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많이 증가한 이유를 저희들이 한 두 가지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설립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보증이 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보증이 본격화되어서 그런 점에서 보증업체들이 어려워진 업체들이 생겨서 금년에 보증사고가 좀 늘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사실은 IMF 영향이 금년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전체적인 경기가 활황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자를 못 낸다든지 도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IMF 이후에 저희들이 당초의 어떤 보증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만 저촉이 되지 않으면 보증을 다 해주는 식으로 어떤 시라든지 정부의 기업들의 어떤 지원책에 적극적으로 하고자 상당히 보증조건을 완화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금년부터 좀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기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부분 보증기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일정은 보증사고라는 것은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증기간들도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변명같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잠깐 타 조합과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조합에 비하면 저희들은 보증사고와 오히려 월등히 적기 때문에 오히려 시 쪽에서는 너무 까다롭게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시각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局長님!

예.

타 조합과 비교를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발전적 방향에서 본을 받고 따라가야 될 상황에서는 비교를 하는 것이 좋은데 이런 사고율을 타조합의 예에다 대비를 해서 타 조합보다는 조금 사고율이 낮다는 것이 그게 자랑도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타 조합이 경영이 부실하건 사고율이 높건 우리 조합원 우리 신보에서만 해야 될 일이 있고 사고는 극소화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보의 경영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그런 점을 본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보증조합, 보증업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사고라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인데, 죄송합니다.

98년에 비해서 99년이 사고율이 조금 건수가 많아졌다고 그랬는데 조금 건수가 많아진 것이 아니고 무려 세배가 높아진 것은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기업분석이나 경영평가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보증사고라는 것은 보증 업체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어느 정도의 율까지 생기는데 그런데 사실은⋯

사고율이 비례하면 그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물론입니다.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보증업무라는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일정한 비율의 사고라는 게 불가피하다는 게 저희들이 보증사고를 적게 하기 위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보증심사를 까다롭게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물론 보증사고는 줄지만 전체적으로 기업의 어떤 지원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그 원활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 보증사고를 줄이려고 합니다마는 불가피한 측면도 양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모두에서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이 신용보증은 기업의 채무를 대신하는 매우 위험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우수한 경영진단 능력이나 또 전문적인 기업분석과 평가능력을 배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방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 업무라는 것은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기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도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대신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설립시부터 직원들을 이러한 심사능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이 금융연수원의 신용 분석사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해서 지금 전직원이 거의 다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지도사, 경영진단사 자격교육도 전부다 받았고 그리고 교육연수비용을 어찌 보면 시에서 나와 계십니다마는 저희들 전체적인 볼륨에 비해서 좀 더 할 정도로 직원들 연수비용을 쓰면서까지 연수의 주력에 가서 저희들 직원연수는 상당히 주력을 해왔습니다. 이점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금액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저희들이 자료를 하면서 당초에 감사자료는 10월말일 현재로 해서 작성을 했고 저희들 업무보고는 가장 최근의 어떤 자료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 싶어서 11월 27일 현재해서 조금차이가 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우리 신용보증조합은 제가 冒頭에서 설명을 했듯이 이 업무평가 능력도 업무평가 능력이지만 경영진단 능력도 있어야 하고 우리 신용보증조합은 고도의 재무관리 능력이 있어야 올바른 기업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영진단사인데 감사자료를 내놓으면서 감사자료와 업무보고 현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것부터가 사실상 문제가 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기관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이 감사자료는 10월 31일날 냈고 업무보고서는 11월 27일날 작성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안됩니다.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를 11월 30일로 하려면 30일로 또는 11월 27일이면 27일로 만들어야 하지 그러면 10월 31일날 물론 내용은 틀린 바가 없다고 한다고 본다 하더래도 자료작성 같은 것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저희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랬으면 좋겠네요.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증사고율을 우리 경기에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98년보다는 금년이 훨씬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물론 보증 건수는 적었다 하지만 이것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됨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좌우지간에 사고율을 극소화해서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직원들의 능력배양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셔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서 부산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일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그에 못지 않게 이 어려운 우리 부산시 재정 여건하에서도 신보조합의 발전을 위해서 출연한 우리 시의 입장과 우리 시민의 입장도 항상 잊지 마시고 유념하시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업체명하고 업체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委員長님 답변 하나를 빠뜨렸네요. 구상채권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업체가 몇 개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구상채권은 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오고,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금융기관에서 대의변제 청구가 오게 되면 우리가 대의변제해 주고 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35개 16억 8,9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업체 명세는 감사자료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별 필요한 내용은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요 99년 순발생액이 35개 업체에 16억 8,9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상채권 잔액은 대의변제를 하면 대의변제로서 끝나야지 대의변제를 하고 또 나머지를 또 떨어 뜨려 놓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대의변제를 해 주더라도 우리가 채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수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업체에⋯

내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한 것인데요. 순 발생업체가 35개 업체가 16억 8,900만원이고 구상채권 잔액이 잔액은 업체수가 37개가 됐다 말예요. 줄어들어야 하는데 왜 많아졌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99년도 순발생액이고 그 전 해에 대의변제 일어난 구상채권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 합쳐서 그렇습니다.

98년도 분까지 합해서 그랬다

예, 그렇습니다.

저 뭡니까? 표를 만드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구분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하면 누가 보더래도 98년과 99년을 합산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혼돈을 가져올 수 있죠?

조금 이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고발생해서 구상채권이 발생하고 저희들이 회수하는 처리 절차가 조금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2개 업체에 2억 1,600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99년도에 35개 업체에 16억 8,900만원 발생을 해서 현재 잔액이 37개에 19억 500만원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업체에 대한 구상채권을 가지고 회수활동을 하고 있는 게 총 37개에 19억 500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도표 하나도 말이죠. 이런 것 정말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표시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 유념해서 앞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사고 업체 중에서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보면은 9번에 모 약국이 있습니다. 모 약국이 있는데 약국에서 2,000만원을 신·보 처리해 줬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이자를 연체하고 있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병원이나 약국 같은 곳은 2,000만원 정도 이자는 낼 수 있는 정말 엘리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전문인으로서.

예, 그렇습니다. 전문자격을 가진⋯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약사나 의사인데, 그 쓸개 빠진 사람이 이 2,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그걸 연체를 해서 될 겁니까? 이런 건 인격적으로 말이죠. 좀 질책을 해서 자기 스스로가 가져오도록.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안됩니까? 그게.

저희들도 보증인 쪽에도 저희들이 재산조사도 하고 했는데 이게 단순하게 약국 영업을 해서 이 이자를 낼 정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전부를 보시기에는⋯

한 업체씩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옥수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채무보증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 시내에 소재하면서 시장 잠재력은 있어도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97년 6월 20일 부산시가 90억, 대기업이 50억, 기타 금융기관 35억 해서 총175억원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99년 현재 430억원으로 2년이란 짧은 기간동안 기본재산에 있어서 246%의 외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그리고 보증서 발급업체 수를 보면 99년 10월 31일 현재 2,802개 업체가 보증서 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실제 보증서가 발급된 업체는 63.7%인 1,784개 업체에 불과한데 IMF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부산의 경제활동 여건이 타 지역과 비교하여 악조건인데다 삼성자동차사태 등에 따른 제조업체의 불황 등 중소기업체의 자금력부족은 심화되고 있음에 비추어 재정보증 실적은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재정보증 확충을 위한 노력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부산신용보증조합의 인력으로는 재정보증 확대를 위한 신용도 조사 등에 한계가 있었다면 부산시의 관련사항에 대한 자료요청 등 지원 요구사항은 해 봤는지, 해 봤으면 어떠한 방법의 지원을 요청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정확한 신용조사 능력의 부족에 의한 보증사고 발생을 우려하여 재정보증사업을 소극적으로 추진한 일은 없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신용조사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신용조사 능력의 부족함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보완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이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앉아서.

예, 제가 먼저 林鍾永委員님의 충고말씀은 명심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玉洙委員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미처 정리를 못했습니다마는 답변을 하면서 다시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원확대, 지원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지원이 미진한데 이것 확대방향 두 가지를 겸해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미진하냐 안 하냐 하는 건 여러 가지 그 잣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그 IMF사태라는 너무 엄청스러운 사태를 치유하는데는 매우,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과 같이 매우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같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진하다고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 보증업무라는 게 경험이 없고 또 처음 시작하는 저희 조합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급속하게 확대를 해 나간다면 그 사고율의 증가와 같은 걷잡을 수 있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조합이 설립된지 이제 겨우 2년 5개월째입니다. 그러한 짧은 경력으로서는 IMF사태와 같은 그런 엄청스런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갖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저희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보증조합이 해야 할 일을 주저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시의 방침에 순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들로서 지금 그런 노력하는 방향은 첫째는 직원들의 보증 심사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훈련을 강화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 방향에서 더욱 노력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그냥 아무리 개인적인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무수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거나 표준화해서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소 리스크가 있더라도 보증 심사기준을 완화를 해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 소상공인 조그마한 규모로서 장사를 한다든지 가내공업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그 문호를 좀 확대를 해 줘야지, 물론 조합에서는 그것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인 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참 어렵다는 것을 항상 저희들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중소기업의 보증도 중요하겠지만 이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보증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조합은 무엇 보다도 먼저 소기업지원, 영세 소기업지원에 주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金委員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소상공인 지원에 보다 더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시에다가도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 달라는 말씀을 특별히 요청한 일은 없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직원의 보증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 예산에 있어서는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데 지금 직원이 18명이라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18명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신용도 조사를 충실하게 빠른 시일내에 할 수가 있습니까?

직원의 수를 늘리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그렇습니다. 하루에 20건 정도의 보증 상담이 들어 옵니다. 그걸 그까지 처리하는데는 그렇게 18명 가지고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해 들어서는 그 보다도 더 보증상담이 많이 들어 올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그 때 가면 저희들이 그 증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있는데. 인원의 증가는 되도록이면 많이 시키지 않고 능률을 올려서 그런 수요에 맞추도록 그런 노력을⋯

현재로서 그 어려움이 없다 그러시면 됐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됐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우리 시에다가 어떤 자료를 요청해서 좀 더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해 봤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면은 저희 나름대로 이 보증 PR을 또 시위원님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한 바와 같이 PR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보증상담, 그 전에는 보증상담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인원으로서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 상당히 보증상담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대개 20건에서 30건의 보증상담이 들어 오고 있는데 그와 같은 업무를 처리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으로서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생각은 부족하긴 하지만 이것을 시스템을, 그러니까 업무효율을 높여서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을 저희 스스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에 비용이 증대되고 그리고 효율이 떨어지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최대한도의 효율을 높여서 처리해 가면서 늘리는 방향으로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金玉洙委員님의 지적하시는 말씀은 저희들 어떻게 하더라도 어려운 중소기업을 열심히 돕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업무에 임해줬으면 좋겠으며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요청을 시나 의회에 해서라도 좀 과감히 일을 해라 하는 그런 지시로 저희들 받아 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우리 金理事長님은 문민의 정부에서 임명된 이사장이죠? 문민정부 시절에 신용조합이사장으로 임명하신 이사장님이시죠?

예.

정부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법제화함으로써 지역 신용보증에 활성화를 도모하는 건 틀림 없죠?

예.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현정부에 대해서 고맙다고 여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기관에 대해서 문민정부시절 에 삼성자동차가 20억원을 출연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기관명단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이걸 완전히 포기한 겁니까? 받을 여력이 없어서 이제는 포기까지 한 겁니까?

저게 그렇습니다. 이 삼성자동차 20억을 출연한다는 각서를 부산시에다가 제출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자동차가 약속한 건 부산시에다가 약속한 것이지 보증조합에다 약속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삼성자동차에 대한 저도 개인적으로 한 번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선택,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보증조합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거기에 대응을 해 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그간에 여러 번 삼성하고 콘텍트(contact)를 해서 이 약속을 이행을 하도록 촉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삼성자동차가 저 모양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예, 이사장님은 거기까지 답을 하시고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이 대신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委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삼성자동차는 당초에 부산신보에 20억원 출연을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그간에 저희 시에서도 수 차례 직접 또는 공문으로 만나서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자동차회사의 존립이 위태롭고 또 빅딜과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출연을 기피를 해 오다가 한 때는 녹산공단 정산 분양반환금을 들고 부산시가 그것을 갖다가 반환을 자기들이 채권이 있는데 그것으로서 반환을 책정을 해 주면 고려해 보겠다하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반환금은 약 196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금액으로 채권단에 담보를 제공해서 삼성자동차에 200억 융자지원을 한 바가 있듯이 이 돈으로도 저희들이 어떤 신보를 위해서 받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는 삼성자동차가 어떤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회수하기는 어려움 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놓고 있습니까?

예, 최초에 출연⋯ 그걸 한 번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답에 각서 받아, 시가 각서 받아 놨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럼 기업지원과장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 기업지원과장이 그건 확실히 명확하게 서류를 복사해 가지고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벌써 횟수가 몇 년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삼성이 잘 돌아갈 때 빨리 출연금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뤄왔다는 건 업무상에 조금 해이된 기분이고 사실상 동남은행에 계시다가 이사장을 맡아 계시는 우리 金禎圭理事長님 계시지만 퇴출 당한 동남은행도 5억원을 출연을 한 게 이 서류상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 건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좀 소홀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지원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이 삼성자동차 빅딜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도 경영이 정상화, 처음에 자동차가 출하가 되면서 어느 정도의 부산 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 판로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저희들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아주 예상치 못한 빅딜문제로 인해서 이런 경영위기로 저희들이 예측치 못한 그런 점은 저희들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산 시민들이 삼성차 살리기운동이라든지 이렇게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차 팔아주기도 하는 마당에 어느 정도 삼성자동차가출연금에 대해서 성의는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부산 시민이나 부산시가 삼성자동차 살리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보답도 없는 이런 삼성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더 추진을 하고 노력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의아심도 생기지 않습니까? 지원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는 그 회사가 채권단에 모든 권한이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현재로서는 여건들이 저희들이 이것을 독촉하기는 여건들이 아직까지는 성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여건이 조성되면 기업지원과장이 책임을 지고 출연금 받아 내는 걸로 전제하면서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삼석위원입니다. 전국적인 IMF한파로 인한 경제의 위기가 왔습니다. 더구나 부산은 현재 IMF 이후 언론보도에 의하면 많은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아직 까지 밑바닥 경제는 헤어날 수 없는 정말 아직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신보의 역할이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업무자료를 펼쳐 보면 보증 공급실적에 의하면 99년 목표를 대비해서 또 98년의 실적에 비하면 엄청난 신장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체 수 98년에 732건인데 99년도에는 목표 1,600건 에 2,166건 무려 3배 이상 업체 수가 늘어난 것을 우리가 실적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체 수는 목표대비 1,600에 2,160을 훨씬 능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지금 현재 80억이죠? 800억이죠? 800억에 대비한, 못미치는 740여억원이라는 것은 우리 신보가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보증해 준 것이 아니고 건수 위주로 실적을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사고 건에 대해서 지적도 있었고 또는 왜 규제를 엄하게 하느냐는 질책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본위원도 양면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수 위주가 아니고 이것이 최고의 금액이 4억원을 보증지원을 할 수 있겠다 했습니다.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최고 금액이 2억원에 불과하고 숫자가 제일 많은 것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가 최고 많은 걸로 지금 숫자 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우리 신보가 아주 적은 숫자 적은 업체에만 연연한 것이 아닌가. 물론 영세상공인들의 영세업자들의 희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좀 더 부산의 중소기업을 활성화한다면 좀 더 중소기업다운 업체에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서 우리 부산의 경제가 하루빨리 회생될 수 있는 그러한 실적을 올려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부분은 타 지역 신보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고 발생률도 보면 금액수로 비하면 제일 낮습니다. 이 부분이 곧 물론 사고율이적게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볼 때는 너무 엄하게 했다, 까다롭다, 본위원도 많은 수혜자를 신보에 보내 봤지만 한결같이 어렵다, 까다롭다,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 제가 비교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경기도가 29.4 사고보증 대의변제를 볼 때 광주가 17%, 대전이 18%, 부산은 거기에 전혀 못 미치는 7.2% 나와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 신보가 너무 사고에 연연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접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은 엄청나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본위원이 양면성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委員님! 감사합니다. 그런 朴委員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앞으로 저희 부산신용보증조합에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건수 위주의 보증실적이 아니냐. 이걸 좀 탈피를 하고 또 4억이 보증한도가 되어 있으니까 그 4억 정도는 보증을 하면서 중소기업을 열심히 도와야 될 것 아니냐.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 좀 전향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좀 늘 생각하고 자나깨나 부산보증조합을 어떻게 이끌어갔으면 좋겠느냐 또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고민스러운 내용입니다. 또 그것은 고민스럽다는 표현보다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朴委員님이 지적하시는 방향대로 나가는 것이 가장 신나고 또 외부적으로 평가를 많이 받고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건 그렇게 될 경우에자칫하면, 지금 그렇게 해서 실패작이 지금 경남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경남조합과 같은 그런 실패케이스를 만들 위험이 있다는 말씀이 하나 그 걱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금년에 만든 그런 지역신용조합법의 내용이 소기업에 특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조합은. 그 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저희들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기업 지원은, 지금 우리나라의 보증기관을 크게 세가지 로 나눕니다. 하나는 신용보증기관, 보증기금이 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고 지역신용보증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 모두 세 가지 다가 전부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보증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신용보증기금은 좀 중견기업을 포함한⋯

답변이 어려울 걸 예상합니다.

예.

본위원도 양면성이 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사장님께서 뜻하는 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제정이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셨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민의 정부가 들어 서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시비 40억, 국비 50억이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어려운 경제 어려운 지역의 중소기업을 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규제를 하되 되도록이면 수혜자들이 많이 우리 신보를 찾아서 우리 부산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업체가 어디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분만⋯

3분만 딱 하겠습니다.

!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98년도 보증업체 수와 금액, 99년도 들어 와서 보증된 업체 수와 금액으로 볼 때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98년도말 732개 업체를 보증하셨고 99년도 10월말 현재 1,784개 업체를 이렇게 보증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도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 전체 직원의 1인당 평균 보증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직원당.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쯤 됩니까?

이사장을 포함해서⋯

이사장을 포함해서 18명입니다.

18명 되시는 직원 여러분이 1,784건의 보증업무를 추진한다 하면 그리 적은 업무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단히 수고 가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거기에 걸맞게 많은 보증을 해 주어서 얻어진 10월말 현재의 당기이익금액이 8억 6,717만 4,685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금액이 늘어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두 달간 남아 있는 기간에. 지금도 늘어나고 있겠죠?

예.

그 보증사고내역 그 내용을 본위원 나름대로 판단을 잠깐 해보니까 당좌부도가 20건, 전체 내용 중에서. 이자연체가 38건, 원금연체가 8건, 불량거래가 2건 이렇게 집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좌부도 이것 지금 현재 그 자료가 보증사고 업체의 발생, 언제 보증하고 사고가 언제 났는지 이 현황을, 이 현황자료를 하나 좀 보내 주시고요. 보증을 언제 하시고 회사 사고가, 보증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 그 현황을 하나 사고업체 현황 이것 하나 만들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물어봅시다. 당좌부도가 20건이고 이자연체, 원금연체, 불량거래 이런 것은 다소 이해가갑니다. 여러 가지 IMF 경제사정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해서. 당좌부도 20건 이건 당초 보증취급을 하실 때 당좌거래를 하시는 업체 같으면 대단히 재무제표가 아주 세밀하게 나타나고 또는 회사의 재무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징구될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불구하고 20개 업체가 부도가 난겁니다. 그렇게 사고가 발생했죠?

예.

업체는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금액을 보지 않아도 아마 금액이 당좌를 거래할 정도 같으면 좀 클 겁니다. 통상 그렇게 보죠?

예, 일반적으로⋯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예.

그 금액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합니다. 안 하고 볼 때, 그래서 그 당좌부도 20건이, 20건 이 정확한 당초 보증서류에서 정확한 판단이 좀 안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20건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어떤 중요 보증을 보증판단을 하실 때 중요부분에 상담현황 있죠?

예.

상담현황 그건 뭐 매 업체마다 이렇게 작성하는 기본⋯

예, 있습니다. 신용조사서가 있습니다.

그 20건에 대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판석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신용보증조합에 업무의 성질로 보면 정말 본위원이 생각해도 대단히 미묘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의 업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 하면 보증조건을 갖다가 완화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하게 보증사고는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보증조건을 강화를 했을 경우에 그 때는 당연하게 우리 부산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의 어떤 목적, 적어도 성장잠재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대단히 부족한 기업에 대한 사실 원활한 자금융통이 안된다 말이죠. 이러다보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라하면 참 안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제출해 주신 우리 감사자료에 의하면, 제13페이지를 참고를 하십시오. 우리 보증기각사유 분석에 보면 99년 10월 31일 현재부로 봤을 때 총 1,018건에 393억 2,700만원을 여러 사유에 의해서 보증기각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어려웠을 때 우리가 보증 우리 신용보증조합을 찾아서 어려운 어떤 자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보증조합을 찾는데 이러한 여러 사유에 의해서 이제 정당하게 기각이 되어야 될 내용들 같이 보입니다마는 만일 이렇다면 사실 우리 보증기금 자체가 제대로의 기능을 또 다하지 못한다는 생각도 들어지거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소기업과장께서 아마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성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적어도 우리 시의 어떤 정책하고 적어도 우리 보증조합의 어떤 하나의 업무하고가 여러 가지 좀 배치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어떻든 완화를 해 달라고 본위원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더 강화를 시켜야되겠다이런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어떤 우리 어떤 시의 정책 적어도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이 정책이 과연 완화를 시켜서라도 어려운 우리 기업 특히 성장잠재력이 있는 그 기업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 가운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답변이 나올 내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지원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張判石委員님! 역시 질문이 저희 시로서도 대단히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보증공급하는 신용보증조합의 입장에서는 제반 또 자체 규정을 가지고 이 심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의 입장에 있어서는 지난 한 1, 2년 동안에 외환위기 이후에닥쳐온 엄청난 부산 경제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적으로 저희들이 신용보증조합이 같이 부응해서 저희 시가 펴고 있는 그 동안의 고용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수 차례 아마 여기 이미 업무보고에서 드렸습니다마는 크게 한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를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쭉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한 쪽을, 지나치게 한 쪽을 했을 경우에는 또한 신용조합의 본래의 목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는가 하면 또 너무 강화를 하게 되면 당면한 지역경제의 어려운 이 두가지, 아마도 이 두마지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운영의 묘를 하는가는 역시 대단히 힘든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는 기본적으로 신용보증조합의 업무지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자율성을 저희들이 지나치게 간섭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경남에서 이미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마는 부실화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자율성을 갖되 또한 저희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흐름을 저희들이 하나의 시책을 펼 때에는 나름대로 이러한 시의 시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인 조정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성을 기반으로 해서 또한 시의 시책과 접목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역시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신용보증조합이 지금 현재 기업 경영진단 및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동아대학교 경영문제연구소에다가 용역 의뢰해서 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 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에게 한 부 송부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딱 물어봅시다. 여기에 감사자료 말이죠. 감사자료 12페이지에보면은 보증공급실적, 보증공급 업체 수가 99년 10월 31일 현재 1,784개 업체 수 그런데 여기 업무현황 여기에 지금 보면 6페이지에 보면은 보증공급업체 수가 11월 27일 현재에 2,166개 업체 수, 이 차이가 382건입니다. 그럼 이게 11월 1일부터 11월 27일 사이에 382건이 이루어졌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달에, 지금 현재 이달에 300건 이상이⋯

, 한 달에 과연, 한 달에 27일간 382건이 과연 그 18명의 전체 직원 수를 가진 보증업체가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예, 지금 이번 달에는 지금 현재 300개 넘었습니다. 지난 달에도 300개 넘게 했습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예, 이경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겠지만 기본재산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다 원활한 보증조합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재산이 800억에서 1,000억원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기본재산을 늘려 나갈계획인지 연차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타 시·도와 비교해서 부산신보의 기본재산은 어느 수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용보증은 기업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업무특성상 높은 리스크, 대의변제를 수반할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신용보증조합에서 어떤 기업이 우량기업인지 불량기업인지, 다시 말하면 옥석을 가려서 보증을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보증 기각사유 중 승인조건불이행 자금계획 변경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의변제 이후 회수한 실적이 1개 업체에 5,200만원에 불과한데 실적이 나쁩니다. 그 이유와 향후 회수실적을 높여 나갈 어떤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敬鎬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서 저희 시가 답변할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까지 약 3개년도에 한 해에 약 150억 정도씩 해서 450억원을 더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출연했던 금액 445억하고 합쳐서 약 900여억원이 달성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서⋯

타 시·도의 경우는 현재 수준은 지금 업무보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보고서 있습니까?

예, 업무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 기각사유 중에서 우선 승인조건 불이행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기각한 사유는 주로 대부분이 필수연대보증인의 입보를 거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증기준에 필수연대보증인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간인데 가령 주택이 배우자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배우자가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법인일 경우 에 출자한 임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책임의식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조건으로 보증승인을 했는데 배우자가 나는 보증을 못서겠다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개 거의 다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규정취지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보증을 못 설 정도의 그런 정도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증을 해 주느냐 하는, 소박하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필수입보를 해야 되는데 배우자가 보증을 못 서겠다 해서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금계획변경 이 부분은 본인이보증신청을 해 놓고 나서 다른 사정으로서 자금이필요 없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어떤 조달한 그렇게 해서 본인이 자진철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상채권관계 회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저희들이 실제로 보증을 하고 나서 보증사고 나가지고 부도 가 나든지 해서 실제로 보증인 채무자 본인은 물론이고 거기에 보증인들 재산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거기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미 그 사고가나기 전에 있던 재산도 전부 다 다른 쪽으로 명의 변경을 하든지 해서 전혀 우리가 그걸 법적으로 해서 회수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일부 자기들의 재산을 명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가등기를 한다든지 설정을 한 경우 중에서 자기의 가까운 가족을 명의로 한다든지 심지어 배우자 명의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소위 말해 민법의 채권자 취소건을 활용해 가지고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일단 본인들하고 어떤 접촉을 해서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법적으로 당신네들이 이런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해서 그렇게 종용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소송까지 해야 되는 그런 사항, 그런데 이러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승소할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명 세웁니까?

보증은 그 내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저희들 영세 소기업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증이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보증일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는 3만원 재산세 있는 연대보증인을 한 사람 세우도록 되어 있고, 1억원 이상은 5만원, 1억원을 초과할 때는 10만원입니다. 그건 일반적인 보증기준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필수입보자, 배우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에, 금액에 관계 없이 반드시 입보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