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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서건식 의원 발언

제41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9-11-30

서건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동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 - 민원봉사과 - 사회복지과 - 여성복지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강인숙입니다. 제가 9월 6일자로 민원봉사과로 옮기고 처음 보고를 드리므로, 우리 담당들을 소개를 드리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동섭 민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석상홍 호적담당 소개합니다. 김덕진 병무담당을 소개합니다. 강창수 부동산관리담당을 소개드립니다. 조천수 지적담당을 소개드립니다. 최동길 지가관리담당을 소개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99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석동옥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7쪽입니다. 직소민원 처리강화 부분에 복합민원 처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일반적인 민원은 정말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획기적으로 친절해 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복합민원 처리는 아직 불만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접수창구를 별도로 만들어 주관부서간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직소민원 처리는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담당 한 분을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던 것을 사실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저넹도 보면은 시장실 옆에 직소민원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담당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물론 신속하게 처리가 될수는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기구를 별도로 둔다고 해서 특별히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들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검토를 해야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인허가 민원 해당부서에 자기 업무소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일일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본 위원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가끔 민원봉사과에 과장님도 모르고, 계방님도 모르게 잘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는가 하면은 민원의 대한 것을 모두 많이 알아야 되고 또 민원에 대한 것을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어떨때는 변장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 옷을 안 입고 잠바를 입고 들어갈 경우도 있고 별 희한하게 들어갈 때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여기에 계신분들은 안 그렇습니다만, 문턱이 높아요. 어떨때는 가보면, 앞에 창구에 앉아 있는 분들하고 민원보러 가는 분들하고 더러 언성을 높이느 ㄴ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민원을 보러간 사람들한테 가급적이면 속이 상하더라도 참고 그 분에 대해서 민원을 보러간 분한테 만족하게 해 주도록금 이런 노력을 앞으로는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늘 저희들 민원실에 대해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민원실에서 누가 그렇게 불편을 주고 또한 인상을 쓰는지 그때그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실 안에 보면은 잘못된 점, 잘된 점을 통해 기재를 해서 넣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대해서 그때그때 즉시 시정을 하도록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누구를 지적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에게 지적을 하게 되면은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는 눈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은 할 수는 없고 전반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 앞으로 안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예비군육성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예비군중대가 몇개소나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읍면동대가 19개소, 시기동대가 1개소 해서 총 20개소입니다.

권영하위원

총 20개소이면, 취합해서 무전기를 40대를 보유하고 있지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금년도에 읍면동에 2대씩 배부를 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금년에 또 올라온 것이 42대인가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비군중대에 가면은 많은 인원의 예비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두 대라고 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앞으로 좀 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아니, 그런 숫자가 필요해요. 두 대씩만 잇는 것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2대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권영하위원

한사람에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요? 그런것은 아니잖아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더 많이도 필요하지요

권영하위원

그래도 많은 숫자가 더 필요치 않는가 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컴퓨터나 프린터기 구입은 정보통신담당관실을 통해서 일괄 구입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서건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민원택배제 운영에 대해서 251건을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이며, 그 유형별로 그리고 대상을 등록장애인이나 소년소녀가장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형식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장애인이나 소녀가장 말고도 자식은 있지만 멀리 있거나 떨어져있는 연세많은 노인분들 또 혼자서 민원을 보러 가기 어려운 분, 이런 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까지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 5쪽에 보면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가장 기본목표의 첫째항을 고객 제일주의로 표시를 하셨는데, 고객이라는 말은 주인과 고객으로 나누어볼 때 고객이라는 말은 어떤 주인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고객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시민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고객이 결국은 시민이고 시민이 주인인데, 고객이라고 표현하는 말이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6쪽을 보면 추진방법에서 영주시 고문변호사를 상담요원으로 위촉, 명색이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이고, 또 변호사라고 하면 상당한 자격을 가지고 신분이 보장되는 분을 돈을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상담을 하는데, 상담요원이라는 말이 마음에 좀 걸립니다. 다른 표현방법이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251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등·초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했고요. 앞으로 노령자에게 기동을 못하는 이런 분들에게도 확대의향이 없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이 요구에 맞춰서 저희들 민원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 연구를 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제일주의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다른 표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요원 역시도 저희들 다른 문구를 쓰도록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말로만 친절, 고객제일주의, 만족 하지말고 현실적으로 말로 하지말고, 몸으로 실제로, 은행이나 기업체에 한번 가보시고, 민원실에서 하는 것을 민원창구에서 하는 것을 반만하면 잘하는 겁니다. 앞으로 말보다가는 실천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위원

권영욱 위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원여성봉사원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참여인원이 4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40명은 고정으로 나오시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40명이 하루에 두명씩 교대를 해서 나옵니다.

권영욱위원

이분들을 보면은 1년이면, 1년, 2년, 3년, 가는 사람도 있고, 오랫동안 하시는 분도 있고 단기간 하시는 분도 있지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처음 모집을 해서 지금까지 참여를 하는 분이 있고 중간에 자기 사정으로 인해서 빠진 분들이 있고 추가로 모집이 되어서 참여하게 된 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40명은 거의 나가실 분은 나가시고 특수한 가정사정이 없는 한은 계속 참여를 합니다.

권영욱위원

저가 봉사요원을 몇 분을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통 장기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약 2,3개월 정도 하고 그만 두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근무복이 40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안한다고 하면은 근무복을 40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벌이 해당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40면을 정해 놓고 40명분의 근무복을 해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나왔다가 약 2,3개월 하다가 그만 두게 되면 다시 사람을 충원하게 되면 그 분에게 또 근무복을 해드려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는 당초에 모집했는 인원과 또 중간에 탈락된 인원이 있어서 추가로 모집했는 인원이 있으므로 인해서 약 3개월 정도 하다가 그만 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정례화된 인원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지속이 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이 옷한벌을 무료로 하는데 약 7만원 정도 보조를 해서 본인 보조 7만원 해서 했는 옷으로서는 큰…

권영욱위원

그래요. 지금 3개월을 하든지 1년을 하든지 옷값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옷 벌수를 말하는 겁니다. 옷수량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 40벌로 나와 있는데, 1년이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2000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하넌 계획을 세워서 40명을 했을 때에 다음연도로 갈 때까지 40명이 그대로 있느냐 하면 그대로 있지를 못한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4,5명이 나간다는 얘깁니다. 나가게 되면 다시 충원하게 되면 그 분들 옷을 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가시는 분이 있다면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있는 그 분들로 인해서 지금 한달에 한두번 정도 근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사실 정례화된 인원으로서 조금 더 날짜를 늘려도 큰 지장은 없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몇 명이 나간다하더라도 새로 추가로 모집할 계획은 없고 그 인원으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영욱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근무하는 분들이 사실 월급을 받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40대입니다. 자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불상사가 나고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만 둬야 됩니다. 하루를 나왔다가도 그만 두는 분들이 있고, 한달 나왔다가도 그만 두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40명을 계획을 1월 1일부터 40명을 증원을 한다. 언제부터 40명을 확보를 한다는 얘깁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아니, 지금 현재 인원이 40명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해주는 겁니다.

권영욱위원

그 인원 40명이 2000년에 가면 40명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권영욱위원

인원이 내년 2000년도 말까지 가면은 과연 몇 명이 남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예측은 못하고요.

권영욱위원

예측을 못하는데, 사실 15명이 남을런지, 20명이 남을런지, 40명이 다 남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원을 안한다니까 옷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한번 충원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제가 보겠습니다만, 여기 좀 더 상세히 연구를 해서 한번 해주는 것도 안좋겠는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영대입니다. 존경하는 석동옥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석동옥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불법으로 도로에 설치된 무허가 시설에 대한 단속은?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가급적 단속을 하되 생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으나, 저희들도 상당히 단속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이해를 한다는 것 보다가도 불법행위를 하는 입장, 또 단속하는 입장 다 거북한 일이기 때문에 민원이 이것을 제기를 했을 때 대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뚜렷한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뚜렷한 것이 없어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도로라든지 인도를 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32건을 형사고발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도로라든지 인도를 무단점용하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그 형평성이 안 맞고 하기 때문에 다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시가지에는 도로상에 인도에 이렇게 포장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인근 예천을 보면은 고수부지에 포장마차를 전부 거기에 집결시켜 놓았어요. 영주에도 그런 방침을 좀 세우는 것이 안좋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예가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는 작년에도 가흥제방에 집단 포장마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있어서도 경북전문대학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도시 미관상 보기도 싫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포장마차가 운영이 되었을 때에 관리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시에서는 포장마차를 허가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권영하위원

앞으로 근본적이 대책마련이 시급할 때입니다. 이것을 방치해 버려둘수록 자꾸 확산이 되는 겁니다. 다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4페이지 중추절 이웃돕기 위문에 관한 재원성금 부분에 관한 내용 및 집행실적과 6페이지 노인치매요양시설건립에 관련된 것입니다. 보조금 교부가 결정이 되어서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지요? 거기 입찰당시에서 기성급 지급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행정사무감사전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인 이순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여성복지회관 업무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욱환 서무당담입니다. 주정례 교육담당입니다. 우리 교육담당은 지난 9월 10일자 인사에 의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석동옥위원장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위원

예. 권영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중고의류 수집함을 각 지역에 두고 있지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권영하위원

그것을 여성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지금 중고의류는 전분야, 여성단체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회관내에 알뜰매장을 하면서 읍면동에 홍보도 하고 교육생들 위주로 합니다. 교육생들이 교육받으러 올 때에 가지고 오도록 하고 또 그분들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 주거지역에 보면은 통을 전주대에 매달아서 놓아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수집을 해서 내용이 충실한지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밖에는 저희들 새마을 부녀단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회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을 대상으로 해서…

권영하위원

골목에 놨둔 것은 관련이 없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회관내에서 교육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