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적으로는 방금 답변하신대로 테크노파크 옆에 위치하면서 테크노파크하고 광산업집적화단지가 서로 연계되는 그러한 위치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영세중소기업 전용산단은 아직 유휴지로 그대로 남아 있지요?

지금 임대중이에요?

이번에 이 집적화단지가 5년 계획으로 토지공사에 분할상환할 계획인데 2000년도 상환액이 32억 7,200만원이다 그 말씀이지요?

위원님들, 광산업 집적화 단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계관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00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광주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있는 소각로가 상당히 낡았고 구형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하다면 우리시에서부터 소각로를 폐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만, 현재 상무소각장의 소각로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가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휴지나 이런 타는 것만 최소한으로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1년에 두어차례 수선을 해야 될 그런 수요가 있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상무소각로가 가동이 되면 여기 소각로는 폐쇄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의식이나 태도를 바꿔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 받고 대단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운동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핸디오피스나 이런 컴퓨터 통신망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육용 테이프 제작은 공무원들이 들어서 뭔가 교육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친절교육용 테이프를 만들어서 아침마다 방송을 통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준비가 된 것입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친절운동은 예산이 소요되는 최소한의 것만 표기가 되었고 이 외에도 컴퓨터망을 이용하든지 수시 교육, 훈화, 표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친절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는 민간단체입니까, 시의 한 기관입니까?

민간단체인데 적용되는 것은 아까 말한 체력단련비나 이런 것을 250% 증가를 시켰고 여비, 업무추진비까지 전부 다 증액하는 내용이 시의 예산편성과 거의 대등한 수준에서 했다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네요? 민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협의체의 정체성 문제가 나오는데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협의체를 이끌고 있는 사무국장도 민간인이고 시 공무원 2명이 파견되고 여직원이 한 명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와 관련을 맺고 있는, 이른바 회원단체로 가입되고 있는 각 단체와 회원들의 인식이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협의체는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시의 한 부서 형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협의체에서 내거는 세 가지 질서, 청결, 친절 운동의 테마를 가지고 여기에서 관련된 사업을 올리십시오 하면 거기에 바르게 살기, 새마을, YMCA, YWCA 등 많은 시민단체가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올려 보내주면 거기에서 적당한 예산을 배정해 주는 방식이 되는 거에요. 다시 말하면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협의체와 시민단체가 그 사업의 입안 때부터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민간합동의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의 아이디어는 시민단체가 올리고 민간단체는 다만 지원해 주는, 이 협의체가 민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는 형식은 우리시 산하 기관인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도 이것이 하나의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 한계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협의체가 정말 제대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하는 모든 사업의 결정이 시민단체와 함께 같이 사업계획의 입안시부터 머리를 맞대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 공무원 두 명이 파견되어 있고 현재 사무국장도 신분은 민간인이지만 엊그제까지 공무원 생활을 한 공직자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에서는 당연히 사업을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협의체에서는 당연히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식의 관계밖에 설정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년 지적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문화시민운동 협의체가 그러다 보니까 바르게 살기라든지 새마을 운동 협의체, 기존에 있는 민간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과 다를 바 없는 또 하나의 민간단체가 만들어지는, 그러면서도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중앙으로부터, 또 시로부터 지원되는 그러한 중복과 차별성을 갖지 못하는 이러한 사업 위주가 되지 않느냐, 이번 기관운영비 보세요. 정말 광주가 1조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고 광주 재정이 어려워서 모든 분야에서 고통분담을 하고 어려움을 나누고자 하는데, 지금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 내용을 보면 각종 항목으로 전부 증액을 시켜 놨습니다. 봉투도 더 만들어야 되겠다, 업무추진비도 더 써야 되겠다, 복리후생비도 더 증가해야 되겠다, 여비도 더 많이 써야 되겠다, 나중에 그러면 그 동안에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하고 사업실적을 보면 과거에 했던 사업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매년 되풀이가 됩니다. 2002년까지 되풀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이런 부분들이 현 단계에서 필요치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고 계시는 총무부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다같이 걱정한다는 측면에서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협의체가 이왕 만들어진 단체인만큼 무엇인가 특색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어야 하겠고, 그리고 이렇게 방만한 예산의 증액,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그리고 민ㆍ관합동체계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거의 시에서는 돈만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5억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보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총무부장님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듭 이야기하지만 사무국장님이 민간인 신분이지만 엊그제까지 공직자 출신입니다. 우리 총무부장님이나 지방행정 6급도 아마 마인드가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고, 정말 이 문화시민운동 협의회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는가, 아까 본 위원이 누차 지적한 사업계획서를 시민단체에서 올리고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는 단순한 이러한 역할분담에서 사업계획의 입안시부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색다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자치행정국 예산을 심의하면서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협의회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협의회가, 오전에 동료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98년에 6억 5,000만원, 99년에 6억원, 2000년에 5억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너무 미약하다 하는 이러한 종합적인 평가에 대해서, 물론 성과분석위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마당에 향후 어떤 관리를 해 나갈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짤막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중 자치행정관리 세항에 2000년 월드컵 대비 문화시민운동 지원사업비 5억원 중 1억원과 회계관리 세항에 부동산공고료 871만 2천원 전액을 삭감하고 1차 보증금 부과세 1,413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 1억 2,184만 2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내용의 계수 및 체계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