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제출) 2. 2000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전영복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리 지역 산업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평소에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년도 지역경제의 기본방향과 중점시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지역경제의 기본운용 방향을 21세기를 대비한 첨단산업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과 산ㆍ학ㆍ관 협력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육성, 중소 벤처기업 육성과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지원기능을 강화하는데 두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산업기반조성을 위해 지역산업진흥계획수립 추진, 광산업육성계획 추진, 그리고 과학기술 진흥기반의 구축에 두고 경쟁력 있는 기업육성을 위해서는 벤처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등에 두었으며, 기업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 국제통상, 외자유치활동, 그리고 유통구조개선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통상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609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321억 1,800만원보다 287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광산업육성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및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임대료 1억 2,900만원, 도매시장 사용료 9억 4,000만원 등 10억 6,9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직업훈련 142억 1,700만원, 광산업종합기술센터 건립 100억원, 포토닉스타운 조성 17억원, 광산업 업종전환 지원 35억원, 국제교류 및 국내외 홍보사업 16억원, 광제품 전문시장 설립에 30억원, 지역에너지사업 12억 2,000만원, 지역신용보증지원에 50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유통센터 건설에 132억 8,300만원, 화훼공판장 건설 사업비로 9억 6,000만원, 농수산물 규격 출하 5억 1,8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3억 3,300만원, 규산질 비료공급 및 농지관리기금 등 5억 1,100만원을 포함한 558억 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정부차입금 4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907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540억 8,400만원 대비 366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광산업육성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비 등 대규모 사업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유통산업과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 기반구축을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 화훼 공판장 건설 등에 229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90억원, 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81억 2,300만원,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에 2억 8,800만원, 석회 및 규산질 비료 공급외 2개 사업에 3억 4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에 3억 2,000만원, 농산물 표준물류화 및 농산물 규격 출하에 5억 7,8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3억 7,500만원, 화훼공판장 건설에 12억원,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에 1억 3,000만원, 저온창고설치외 8개 사업 3억 5,400만원, 농로포장 등 농업기반시설정비 사업에 20억 2,100만원, 각화동 도매시장 경매장 보수 공사 등 2억 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사 안정과 실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근로 사업 및 고용촉진 직업훈련비 등에 167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시본청 시행사업 23억 2,900만원, 자치구 공공근로사업 126억 9,9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14억 8,400만원, 노동단체 지원에 9,600만원, 고용창출중소기업특별자금 이차보전에 1억 5,000만원 등입니다. 특히 21세기를 맞아 지역 기존산업의 기술혁신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ㆍ학ㆍ연 협동 공동기술개발자금 지원과 미래 신산업인 광산업집적화 사업비 등에 29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산학협동기술개발자금 조성에 3억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지원에 2억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운영지원에 2억원, 지역기술혁신센터 및 대학창업보육센터 지원에 2억원, 벤처기업육성지원자금 이차보전 3억원, (재)광주ㆍ전남 테크노 파크 지원 20억원, 광산업육성 세부추진 실시용역 15억원, 고급기술인력확보, 광산업정보망 및 전자상거래지원에 3억원, 광산업진흥회 운영지원에 23억원, 광제품전시장 건립 33억 6,000만원, 광산업집적화단지 조성 21억 8,000만원, 기업임대용지 조성에 11억 3,000만원, 광산업 기술종합센터 설립에 107억 3,000만원, 포토닉스타운 조성에 17억원, 광산업 업종전환 지원에 35억원 등입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국제교류의 활성화 및 통상진흥 투자촉진을 위하여 17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광주신용보증조합 기본재산 출연에 70억원, 태양에너지 이용 시범주택건립사업 보조에 15억원, 중소기업 이차보전 30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20억원,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사업 자금 30억원, 하남산업단지 관리에 2억원, 공예품경진대회 관련 사업에 5,800만원, 해외교포 명예주재관 및 국제교류센터 지원에 1억 1,1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지원에 1억 5,000만원,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에 1억 1,000만원, 인터넷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에 7,000만원, 해외투자유치설명회 개최에 8,000만원, 광주보세장치장 운영 지원에 5,000만원 등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업예산 870억 1,900만원과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21억 5,700만원, 국내차입금 16억 400만원을 포함하여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0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73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256억 1,300만원에 비해 약 16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하남 및 평동산업단지 분양할부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5억 5,000만원이 증가되고 공유재산 임대수입 등 경상적 수입도 약 1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본촌ㆍ송암ㆍ하남산단 시유재산 임대료 6,600만원, 평동1차단지 공장용지 분양할부금 1억 8,200만원, 평동1차단지 공장용지 분양금 95억 7,500만원, 평동외국인전용단지 분양금 90억 9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8억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70억 6,3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여금 원금회수 2억 9,200만원, 하남ㆍ평동단지 분양할부금 이자수입 1억 3,2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총 273억 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산업단지 소송 관련 손해배상 2억 1,000만원, 하남산단 공공시설 보수 7억 3,000만원, 산업단지(하남, 본촌, 송암) 운영협의회 지원 1억 600만원, 평동2차단지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영향평가 6억 3,100만원, 하남관리공단 청사 보수비 6,100만원, 평동산단 반환용지 반환금 22억 500만원, 토특자금 원리금상환 34억 1,700만원, 기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1억 400만원, 예비비 198억 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99년까지 융자총액 1,657억 6,300만원과 현금적립금 252억 3,800만원을 합해 총 1,910억 1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00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시비출연금 339억원, 국비차입금 376억원, 이자수입금 132억원 등으로 신규자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운전자금 112억원, 구조고도화사업 508억원, 중소유통구조개선사업 60억원, 수출진흥사업 30억원 등 710억원을 신규 융자하고 84억 900만원을 회수하여 2000년말에는 융자총액 2,283억 5,400만원과 현금적립금 297억 3,700만원을 합해 총 2,580억 9,1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001년으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후계자복지기금입니다. 농업인후계자복지기금은 99년도 이월액 6억 7,800만원과 이자수입 5,000만원을 합한 총 7억 2,800만원이며, 이중 농업인후계자 연합회에 4,500만원을 지원하고 잔액 6억 8,300만원은 2001년으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육성기금입니다. 2000년도 지역특화사업육성기금은 총 3억 7,2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출연금 2억 8,000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 99년에서 2000년도로 이월금 4,900만원, 융자금 회수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남구 나전칠기 공예품과 북구 국악기 제조 업체에 각각 1억 4,000만원씩 융자 지원하고 잔액 9,200만원은 적립하여 2001년으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00년도 우리 지역의 산업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농지관리기금,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300만원 세입이 잡아져 있는데 6개 위원회인데 요즘에 유사한 위원회를…….

5개 위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5개소인데 6개소로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6개나 되는가 했는데, 그러면 각 5개 구청에 하나씩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공공근로 사업에 따른 국비보조금이 130억 3,700만원입니까?

130억 3,7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전액 국고보조입니까?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입니다.

우리 시비는 공공근로 사업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세출에서 나오지요.

얼마 정도 책정되었습니까?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에서는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를 보면 광주신용보증조합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금 50억원입니까?

예. 1 대 2로 옵니다. 50억원을 주면서 시비 100억원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시비 확보를 못 해서 국비보조를 못 받았지요?

작년도에 10억원 했지요. 그래서 그것만큼만 옵니다.

올해 시비 출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20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20억원이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계산서에만 나온 것이지 50억원이 안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선 국비보조금 50억원하고 시비 20억원, 70억원을 세출에 넣었지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시비 100억원을 출연 조건으로 5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시비가 20억원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10억원밖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올해도 국고보조금 못 받겠는데요?

신용보증기금을 10억원밖에 못 받는데 문제입니다. 시 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그런데 해마다 국고보조금을 시비 출연 조건으로 해 가지고 1 대 2로 해서 나오는데 국고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시비 출연이 안 되어서 못 받는 형편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런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뭔가 기본적인 국비, 시비 매칭펀드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비 확보를 도저히 못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을 줘도 우리가 받지 못하는 형편인데 물론 시에서 어느 정도 지역신용보증 조합 출연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갖는 경향도 있기는 있지만 시비가 부족해서 시비 출연을 못 해서 국고보조금을 확보 못하는 경우가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국고에서 매칭펀드 형식으로 준 것이 중소기업 관련해서 구조고도화사업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오고 있는데 구조고도화 사업은 55 대 45로 오고 있고 이것은 오히려 1 대 2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에 건의를 해 놨거든요. 두 가지 측면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비율 조정을 해 주라. 그렇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현재 1 대 2로 된 것을 오히려 6 대 4나 7 대 3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또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기존에 우리가 신용보증조합을 하면서 당초에 우리가 설립할 때 시비 출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국가에서 매칭 펀드 비율에 넣어주라, 신용보증조합에 관한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건의를 해 놓고 있고 구조고도화자금은 아까 그런 측면에서 건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현재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청이나 산자부에서 상당히 검토를 깊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도에 가면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모법이 바뀐단 말입니다. 바뀌면 제가 알기로는 전남에도 전남신용보증조합이 탄생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상당히 전남의 신용보증조합이 출연되어가지고 그쪽에서 설립되면 광주의 신용보증조합이 많은 기능을 전남신용보증조합에 뺏기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되거든요. 전남은 출연 기관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광주는 적다 보니까 이런 것은 광주가 4, 5년 전에 출연해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국비보조를 계속해서 시비 출연이 안 되어 가지고 받지 못하면 나중에 신용보증조합의 기금은, 다시 말해서 기본재산 확충은 요원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후에 세출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억원밖에 시비 출연을 못 했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아니지요. 저희들이 100억원을 올리고 현재 중소기업과 관련한 구조고도화사업비와 신용보증기금은 430억원 정도를 세출에 계상해야 됩니다. 다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방재정 형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만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할 수 없고 또 거기에 광산업 육성까지 들어있어서 해마다 그런 문제가 계속 되어오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국가에 건의해 놓은 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지방재정자립도가 올라가면 조금 더 해소가 되겠지 않느냐하고 판단을 합니다.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소기업 지원이 목적이잖아요?

예. 담보가 어렵고 신용을 주로 담보로 해서 소규모로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타 산업보다도 우선해서 시비 출연이 되어야 될 것인데 전혀 그런 정책은 세우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이 문제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구조고도화사업이나 신용보증기금 출연에 타 예산에 우선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중소기업과 연계된 산학연 공동개발사업비이나 타 사업에 우선 지원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세출예산에서 하겠습니다.

우선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에 금년도 수입이 9억 4,000만원이잖아요? 9억 4,000만원을 예상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 근거는 금년에 각화동 농산물시장에서 235억원에 거래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0.4%를 징수하겠다. 그런데 235억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에요? 다시 말하면 본 위원의 의견은 실제로 거래 금액은 이보다 더 많은데 거래 업자들의 거래 누락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 가능하느냐, 아니면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실제로 한 500억원 거래 되는데 거래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235억원으로 줄여서 계상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입을 당초 예산에서 평년의 평균치를 감안해 가지고 계산한 것이고 금년도에는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태풍 피해가 두 번이나 와서 입하량이 적어서 떨어졌지만 235억원이라는 것은 평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까지 입하량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만약에 더 늘어날 경우에는 우리가 한 30만톤으로 보고 있거든요. 늘어날 경우는 추경에서 추가해서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당연히 늘어나면 0.4% 곱한 금액은 들어오는데 제 말씀은 거래하고 있는 시장 상인들이 법인이 있잖아요? 법인에서 고의로 이것을 조작할 개연성은 없느냐, 235억원이 아니라 2,350억원이지요?

각화동 도매시장 소장 정은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사용료는 처음에 물건이 산지에서 입하가 되면 자기가 원하는 법인으로 입하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수료를 떼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누락을 시킬 수 없다는 이유는 법인에서는 수수료 수입을 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한테 1톤이 들어왔다, 100톤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물량을 정확히 1㎏라도 산출을 해야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오면 하역반에서 하역을 하거든요. 하역반에서는 또 항운노조에서 하역을 하면서 그 물량에 따라서 하역료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단계에서 검증이 되거든요. 하역반에서도 노임을 착취 안 당하려니까 검증이 거기서 한번 되고 법인에서도 자기 직원들이 지켜 서 가지고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거기서 검증을 또 한번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전산 시스템으로 정리를 당일날 해 가지고 익일날 우리 관리사무소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것이 추정치잖아요? 2,350억원 정도가 거래될 것이다?

10월달까지의 실적에다가 11월, 12월분은 작년도, 재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추정치를 두달 분을 합해가지고 이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누락되지는 않는다?

예.

책임있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0.4% 요율은 농안법 제35조, 계약서 제4조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안법 제35조의 조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법인 지정 계약서 제4조는 우리시와 협의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되고 이것은 우리시와 법인하고 계약을 한 것이니까, 농안법 제34조에는 0.4%로 못이 박아져 있습니까?

농안법 제35조는 도매시장 내에서 수수료 등 징수 제한 규정입니다. 거기에서 시장 사용료라든지 임대료, 시설사용자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시장 사용료는 거래 금액의 5/100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1000로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91년도에 도매시장을 지을 때 채소동이 없었습니다, 본관동만 있었고. 현재 채소 거래하는 경매장은 없어가지고 기 예산이 없으니까 각 회사에서 자기 부담으로 짓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10년간을 사용료에서 1%씩 공제를 해 주기로, 5/1000인데 1/1000을 공제해주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91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4/1000를 적용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4/100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안법 규정에는 0.5%까지 받을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후에 법인하고 계약에 의해서 1%를 2001년까지 감해줬다 그 말이지요?

예.

그 규정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01년에는 당연히 0.5%로 환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0.1% 해당액이 이것으로 보면 연간 2억 3,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2,400억원을 거래하는데 그래서 2억 3,000만원을 더 낸다고 해 가지고 농수산물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법에 규정된 금액으로 환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반영되어야 한다고요, 2001년에 끝나니까.

그렇습니다. 2001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노대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총괄적으로 1년에 9,700만원 수입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임대료 수입이 9,700만원이고 사용료 수입은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이 9,700만원 아닙니까? 만약에 소장님이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을 우리 의원님들, 시민들이 모르시는 데가 없는데 사용료 수입을 한달에 800만원, 소장님 개인 청과물 시장이라고 하면 그것을 받고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농안법에 보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못 받는 시설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1년간 운영을 하시는데 9,700만원 수입을 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원협이나 청과나 편익시설 해 가지고 1년에 9,700만원, 한달에 800만원이거든요.

부과할 때는 기준액을 산출할 때 토지는 공시지가를 적용시키고…….

그 기준은 아는데 그것이 소장님 개인 재산이라고 하면 그 면적을 운영하면서 한달에 800만원 수입 잡고 그것을 굳이 하시는데 그대로 계속 하실 거냐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운영을 작년부터 1년간 하다 보니까 작년의 경우에 다방이나 올해 입찰한 약국, 이발소를 입찰해 봐도 그 가격 이상으로 제시가 안 되고 놀고 있는 시설이 지금도 있습니다, 창고 같은 것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안 되면 대책을 세워야지요. 100평을 쓰고 있는 다방에서 한달에 20만원 수입을 올리고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100평 건물 면적을 한달에 20만원에 내주고 있으면서 안 되니까 그런다고 가만 놔두고 계시냐고요?

식당이 60평 되는데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방도…….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홍보사업, 광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학술대회 및 박람회, 전시장 확보, 이벤트 사업 등을 통한 홍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부다 국비보조입니까?

국비보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 진 것이지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페이지 기타 보상금난에 일본국제원예박람회 광주의 날 행사에 2,000만원을 계상해 놨고, 그 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센다이물산전 개최에 1,000만원 계상해 놨는데, 김치축제를 최근에 일본에서 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제통상국 소관이 아니죠?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 소관이죠? 거기에서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다던데 일본사람들은 소포장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거기는 대용량 포장을 해 가지고 일본사람들이 싫어하고 나중에 전부 교체하는 소동이 있었다는데 지금 얼마나 품목선택이나 이런 사전 정보를 분석하고 있습니까?

우리 센다이시 물산전 개최 말씀이시죠? 그것은 저희가 신규로 김치 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의 토속 공예품이라든지 광주의 내놓을 만한 상품을 제가 사실 내년 업무보고에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차피 내년에 일본에서 김치축제를 한다면 우리 광주 김치가 일본시장이 상시 있어야 되겠다 해서 김치를 위주로 하되, 기타 관련 상품을 젓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해서 백화점 코너를 하나 얻자, 상시 전시를 하자, 그래서 아까 김관선 위원님 말씀대로 포장 같은 것은 일본사람 취향에 맞게끔 상품 포장디자인 같은 것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가 민간이전을 세워놓고, 일본의 광주원예박람회 광주의 날 행사는 세계꽃박람회가 일본에서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광주의 날이 3일 동안 있습니다. 5월 2일～5월 4일까지. 여기 광주의 날에 광주 정원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계박람회에서 광주의 이미지를 내놓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요구한 것을 나머지는 자부담이나 구청에서 하고 우리가 8,000만원 지원해 주겠다. 우리가 요구는 1억원을 했습니다만,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 센다이물산전 개최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디에 합니까?

센다이시에 있는 백화점, 우리가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기 때문에 센다이시에 해야 합니다.

센다이시와 우리가 자매결연 맺었잖아요?

아직 안 맺었죠.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우호협력을 맺고 월드컵경기 이전에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그래서 센다이시도 일본내 월드컵예선지역입니다. 그래서 월드컵도 그때부터 자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센다이시 물산전에 1,000만원 지원해 줘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1,000만원 지원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백화점 코너를 하나 얻어서…….

1,000만원 가지고 얻겠습니까?

이것은 우선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장사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기본적으로 검증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사전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백화점이나 이런 우리 특산품 판촉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현장 방문하는 그런 것으로 해야지, 이것을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넣는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상협력과에서 나올 것이고 이것은 근교농업과에서 작년에도 센다이시에서 했습니다. 6일 동안 1,000만원을 가지고 해서 5,26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을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전시장 만들고 판매요원, 또 사람 수를 약 10～11명해서 그 인건비, 항공료, 숙박비, 이런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시장까지 해서.

그러면 2, 3일 가서 하고 온다구요?

작년에 6일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741명이거든요. 농촌지역개발제한구역내의 농업인 자녀(실업계 고등학교)학자금을 정부지원사업으로 계상했다. 국비가 30%, 시비 35%, 구비 35% 해 가지고 대상이 741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업계고등학교로 한정된 내용을 보면 741명이 나옵니까? 실업계고등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데…….

실업계고등학교는 농업인 자녀라고 해서 농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업고등학교라든지 일단, 실업계고등학교를 농업인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입니다. 숫자가 741명이 나옵니다. 구청에서 전부 자료를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요?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권장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오래되었습니다.

명년에도 741명을 지원해 준 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숫자가 또 바꾸어지죠.

바꾸어지면 이것은 확실치 않네요? 이것은 작년 계산해 놓은 것입니까?

금년에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중앙에 올려서 국비를 30% 확정해서 배정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국가계속사업으로…….

1인당 얼마씩 주는 거에요?

분기에 25만원씩 학교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분기에 25만원이면 이 학자금이 100% 다 안 되겠는데요?

100%는 안 되죠. 전부 6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현황 뽑아져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준다고.

수업료하고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고학년, 2, 3학년은 입학금이 없잖아요. 신입생은 입학금이 있지만 2, 3학년은 입학금이 없을 것 아닙니까?

신입생만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실업계고등학교는 농업, 임업, 공업, 상업, 수산, 해양.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업인 자녀인데 광주시 근교에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광주지역내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숫자가 741명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 그말입니다.

이것은 전부 구청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주에 사는 사람이 자기 아들 해양고등학교에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수산고등학교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학교 보내는 것이야 아이들 능력에 따라서 보내는 것이니까.

타 지역으로 보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우리 지역에 사는 농민이니까.

27페이지를 보면 전통메주공 장 건설에 1억원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남구 압촌동에 있는데 참여농가가 33호, 총 사업비 4억원 중 1억원만 계상했다고 나와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줍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전통식품을 계승 발전시켜야지 우리 시비를 보조해 준다는 것이 어떤 근거로 해준다는 것이에요?

근거는 없구요. 이것도 저희 특수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 그런데 우리 전통메주를 유일하게 해 오고 있는 데가 남구 이 부락입니다.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시설을 현대화해서 기왕이면 광주의 전통음식 자료로 키워볼 만하다 해서 광주 어디 가면 전통메주가 있다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내년도 업무 특수사업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전통식품을 해서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좋은데 본인들이 자기 부담으로 해야지 왜 시비를 보조해 줍니까? 이렇게 한다면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조해주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문제는 조금 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 무등산수박 재배 농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매년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광주의 특산물이라고 인정되는 것이 있거든요. 무등산 춘설차, 진다리붓, 고현 도자기, 무등산수박, 그런데 전통 메주는 이제 우리가 발견을 했죠.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지원해준다면 1억원, 2억원씩 지원을 해 주니까 나중에 사후 관리 문제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락에서 돈이 4억원이 들어 가기 때문에…….

4억원이야 이것은 자기들이 예상해 놓은 것이고 정확하게 계산해 놓으면 1억원이 들지, 2억원이 들지 모르지 않습니까? 시골에 무슨 사업을 얼마나 하는데 4억원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은 이렇게 해 놓고 신청하면 남구를 통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 올 겁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꼭 1억원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서도 안 받아 놓고 예산에 반영시켰다면 말이 안 되죠.

현재는 자기들이 가계산만 해 놓은 것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수정해야죠. 사업계획서를 받아 놓고 완전하게 파악이 다 된 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무작정 예산에 반영하고 나중에 사업계획서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시설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메주가공 발효실, 메주가공 작업실, 건조실, 보일러, 건조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콩세척기, 콩석발기, ― 콩에서 돌을 가려내는 것 ― 콩이동컨베이어,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사업비는 현재 4억 4,5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 주되 효과적으로 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면 돈을 서로 찢어먹기 하려고 합니다. 서로 싸워요.

건물 자체를 한 동으로…….

한꺼번에 줘도 그런단 말입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다 그래요, 지원이 되면.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사업비 지원보다는 홍보나 판로쪽에 더 신경을 써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야지 사업비만 지원을, 보니까 무등산수박 재배농가도 그래요.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준단 말입니다. 지원만 해 주면 뭐하냐 그말입니다. 홍보가 되어야지, 그것이 안 되어 버리면 지원이 안 되죠.

전통메주 농가는 35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개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한 건물을 짓습니다. 전통메주 공장을 짓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고, 우물을 파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판로는 우리가 전국 농협을 연결시켜서 홍보물도 보내고 해서 광주에 전통메주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판로개척을, 그때 가서 우리가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설명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가면 돈에 대한 욕심은 다 가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잖아요. 병원을 설립하는데 한 사람이 설립할 때는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7, 8명이 설립을 하면 쉽지 않습니까? 자기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운영하고 결산서를 보면 한 사람이 한 것보다 훨씬 못하단 말입니다. 그런 예를 보면 이것은 자기 부담으로 시설이나 전통식품 계승발전을 위해서 메주를 생산하되 판로나 홍보는 시에서 자금을 대주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돈만 줘버리면 무책임한 것이거든요. 시골에 노는 땅, 노는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메주 띄워 봤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현대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에서 자금 지원을 해주면 어떻게 하든지 효과적으로 자금지원을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사장되는 자금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자금지원을 해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갖고 계획성있게 지원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무등산수박 문제도 무등산수박이 당도가 어느 정도 좋아졌는가, 무등산수박이 어느 정도 시장개척이 되어 가지고 판로가 좋은가 전혀 의원들이 몰라요. 돈만 계속 1억 5,000만원 주고 있어요.

작년에 2,000만원, 올해는 1,500만원.

올해는 적게 올라왔구만요. 계속해서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그것이 무등산수박이 판로 개척해 가지고 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북구에서 육성한다고 하지만 북구에 직원이라든가 청장이라든가 한 사람이라도 이것 한번 먹어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한다든가…….

그 말도 맞습니다.

무등산수박 매년 시에서 몇천만원씩, 구비 몇천만원씩 줘가지고 제대로 생산되고 있는지 아니면 가방속에 넣어 버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내년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지원…….

그러니까 내년에 끝나니까 올해 줘버리고 그만 합시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까지 우리 시비가 투자되었으니까 그 투자가치를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나눠줬는지, 또 당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무등산수박보면 옛날에 호박보다 더 못한 것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디다만, 저같은 경우는 비싸서 못 사먹었습니다만, 이런 것이 무언가 현실적으로 지원이 되면 효과를 봐야한다 이거에요.

투자효과 분석을 받아 봐가지고 없다면 예산이 섰더라도 내년에 지원을 안 할 수밖에 없죠.

안성례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어서 압촌마을 부녀회 시 지원 특산품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추장ㆍ된장은 이미 순창에서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특산물로 인정을 받고 제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시 특산물로 발전시키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자비 8,000만원에 시비 3억 2,000만원을 32가구 압촌마을 부녀사업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동료위원도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지원이 엉성하게 된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우선 압촌마을 부녀회에서 지금까지 생산한 생산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실적요?

예. 95년부터 자체적으로 메주공장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거기 계획서가 없습니까? 이렇게 시 지정으로 하기까지?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주셔야 될텐데……. 1년에 얼마씩 생산하고 그 동안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사업계획서여서 실적은 안 나왔는데 실적은 별도 사업계획서와 같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광주의 날 행사비가 얼마입니까? 2,000만원이죠?

우리가 지원해 준 것입니다.

금년에 행사는 얼마 들었습니까?

처음입니다. 세계꽃박람회를 내년에 하면서 각 국에서 오는데 각 국에서 참여해서 자기나라 행사의 날이 있는데 5월 2일～4일까지 우리 한국 “광주의 날”입니다. 참여한 도시에서 “광주의 날”, 그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제꽃박람회죠? 전라남도도 가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비 부담을, 도에서도 갈 것 아닙니까? 우리 화훼단지가 광주만이 아니죠? 광주ㆍ전남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광주,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4개 시ㆍ도가 참여합니다.

전라남도는 안 갑니까?

예.

이럴 때 전라남도도 간다면 경비 부담을 같이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화훼협회라고 하는 것이 광주화훼협회입니까?

아닙니다. 광주ㆍ전남인데 주로 대일 무역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이 광주…….

아니, 꽃 재배 장소가 광주만은 아니잖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죠. 전라남도도 있는데 주로 대일 수출하는 것이 광주의 꽃의 안씨라고 회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일본에 꽃재배 관계를 협의하고 수출하는 것이 광주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회성 예산이니까 이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거죠?

이 정도 지원을 해줘야…….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업무추진비를 봤는데 물론 2000년대에 들어서 의욕적으로…….

몇 페이지?

4페이지, 21페이지, 49페이지, 59페이지, 81페이지를 쭉 보면 업무추진비가 쭉있어요. 계속 있습니다.

4페이지는 세입인데?

21페이지부터 기타 업무추진비 있죠?

그것은 위에…….

그러니까 이 하나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99년 1,050만원에서 이번에 3,450만원이나 인상이 되어 가지고 4,500만원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곧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살펴보십시오.

우선 제가 21페이지만 말씀드리면…….

아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관리가 5,000만원이거든요. 물론 새롭게 광산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워낙 시 재정이 어려운데 상당히 많은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점심 시간이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김관선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노동단체지원 6,600만원이 있거든요. 노조대표 국내산업연수 1,000만원, 영호남교류한마음행사 1,000만원, 근로자한마음큰잔치 체육대회 4,00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2,000만원, 한일노조교류 한마음행사 1,600만원, 노조의 행사비는 다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을 취했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노조는 자생력을 가져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노조는 자기 노조원들의 대표성을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시민의 대표성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광의로 해석하면 시민의 대표성이 있지만 협의로 해석하면, 예를 들면 광주은행의 노조다 그러면 광주은행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대표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1년에 9,600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관에서 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줍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근로자의 사기앙양책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내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년과 똑같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만, 노조가 민주노조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법적 단체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호남근로자한마당큰잔치체육대회를 2,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근로자의 날 행사도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조대표국내산업연수는 예전까지는 외국을 가는 것으로 했는데 IMF 이후로 외국은 안 된다 해서 국내산업시찰로 돌려버렸고, 한일노조교류는 일본 미에현과 계속사업으로 교류방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 위원님!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노동단체 지원하고 소비자보호센터운영 민간단체보조금은 간담회 때 논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저희가 정회가 두 시까지인데 오늘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식사후에 바로 간담회를 갖도록,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바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한일노조교류행사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노조에 가입을 하면 노조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 자생력을 키워서 노조의 대표성을 인정 받아야지, 어째서 이렇게 관에서 계속해서 체육대회하는데 4,000만원, 체육대회도 관에서 지원을 해주려면 무등경기장을 사용 한다든가, 아니면 염주체육관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면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러면 4,000만원 먹고 떨어지라는 결론 아닙니까?

두 곳으로 나갑니다, 2,000만원씩.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현금보다는 대물로 주는, 왜냐하면 그런 것을 지원해야지, 장소 제공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의 노동단체 지원이 되어야지 현금으로 9,6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소비자보호센터 운영도 해마다 됩니다. 그런데 YMCA, YWCA, 한국부인회, 주부교실, 녹색소비자문제연구원, 이런 것이 전부 관에 의존한단 말입니다. 이제는 고쳐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시민단체도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의원들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예산하는데 감사안 하고 있어요. 없어요. 엊그제 시민단체에서 행정사무감사 감사합디다. 그것은 감사하고 왜 예산안은 감사 안 하냐 이거에요. 예산안도 감사를 해야지, 예산안을 우리가 제대로 따지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은 자기들이 와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자기네들 돈이 나오니까 안 나와 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당연히 이번에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소비자보호 관련 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우리 시ㆍ구에서 담당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민간단체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물론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는데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줄테니까 이런 운동을 맡아서 해 주십시오, 하고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끌어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민간단체로서의 소비자보호고발센터 운영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한테 뭔가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해준다면 좋단 말입니다. 거의다 그렇게 하는데 일부 소수인들은 거기에서 대표성만 가지면 정치하려고 합디다. 그리고 어디서 발언권 얻어 가지고 관이나 민이나 할 것 없이 자기들이 행세를 하고 이런 식으로 흐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관에서도 뭔가 제재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좋다, 뭔가 이런 것도 자생력을 가져야 할 것 아니냐. 시민을 위한 단체는 시민을 위한 후원금을 받아서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얼마씩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