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윤자 의원 발언

제88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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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00년도광주광역시일반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제출) 2. 2000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환경녹지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00년도광주광역시일반 및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의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광운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예산안과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무등산보호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녹지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이윤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새천년의 서막을 여는 2000년도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무등산보호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0년도 세입예산은 145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4억 2,300만원보다 209억 200만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전년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격감된 사유는 상무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지난해 도시공사부담금 30여억원과 풍암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토지공사부담금 170억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200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과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보급 및 산림자원 개발 등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32억 4,200만원, 수질개선을 위한 지방양여금 51억원 등 중앙지원금이 83억 4,200만원이며, 나머지 61억 7,90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운정동 위생매립장 쓰레기 반입료, 무등산공원을 비롯한 3개 공원의 입장료 및 재산임대 수입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23억 900만원보다 56억 8,800만원이 증액된 379억 9,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여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국 전체 예산액의 9.0%인 34억 5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국 전체 예산액의 9.2%인 35억 900만원입니다. 나머지 81.8%인 310억 8,300만원은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개선분야의 투자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등 폐기물처리시설 분야에 124억 6,200만원,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처리장시설 등 수질개선 분야에 93억 8,300만원, 무등산공원 정비 등에 21억 5,000만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24억 8,100만원은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보급 등 환경개선 분야에 투입됩니다. 다음은 지방채와 채무부담행위 상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상무소각장 건설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17억 9,000만원을 상환하며, 96년도 쌍촌동 우회도로 하수도시설공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3억원을 납입하는 것입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상환액은 상무쓰레기소각장 건설비 15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환경녹지국의 2000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 실태를 고려하여 전년 대비 15% 증액편성하였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는 일절 계상하지 않은 대신 시민편익증진과 환경개선 분야의 투자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23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17억 1,400만원보다 94억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수입으로 186억 7,800만원, 수입이자 및 타회계부담금수입 43억 9,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6억 3,400만원, 공사부담금 5억원, 차입금 수입 64억 9,8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76억원 등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로 29억 1,200만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및 운영비 81억 7,200만원,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차입금 상환 및 이자지급액 154억 8,700만원, 각종 하수도공사비로 63억 8,000만원, 광주ㆍ송대하수처리장 건설비 90억 400만원, 그리고 예비비 4억 700만원 등입니다. 이와 같이 200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매년 122억원 이상 수입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이 내년에는 5억원으로 격감됨에 따라 하수관거 보급 및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까 염려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일반회계에서 25억원을 지원받고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를 삭감하여 투자비에 충당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추가재원 확보가 필요하므로 부득이 생산원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등산보호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등산보호관리기금및운용조례는 지난 98년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어 5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운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무등산 주차장 수입금과 방송송신탑 임대료 수입금 등을 전액 출연하여 2억 3,9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내년까지 2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일반회계에서 17억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해 주도록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반영되지 않은 실정으로써 금후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무등산보호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광주시가 환경친화 녹색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 원안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신영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2000년도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편성안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의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무등산보호관리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0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29억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도시공사 부담금 30억원, 풍암택지개발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토지공사부담금 170억원이 감액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으로는 32억 4,200만원인데 여기에서 수질개선지방양여금 51억원하고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보급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세부적으로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8억원…….

이섭

신이섭위원

시내버스 전체를 합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대체사업을 정부에서 3개년계획으로 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200대를 우선 천연가스로 바꾼다는 계획을 중앙부처하고…….

이섭

신이섭위원

2000년대에 200대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내년 100대, 2001년, 2002년 각각 50대씩해서 200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00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추진이 됩니까? 주로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해서 하겠지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예, 순수한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이미 회사마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관계 협회, 관계 회사, 우리 전부 해가지고, 또 충전소 설치는 우리 해양도시가스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동안의 실무적인 접촉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만,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모든 세부적인 것을 확정시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에 따른 충전소도 시급히 확충이 되어야겠군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지금 그것이 난제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회사마다 서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려고 하면 거기에 적용 차량대수를 몇 대로 하느냐, 어디 회사에 몇 대를 적용하느냐 이 문제도 상당히 난제라고 봐야겠군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액을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면 서로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50%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임대수입에서 99년도 7,430만 4천원보다 2,443만 5천원이 감되어가지고 4,986만 9천원인데, 여기 내용 보면 증심사 주차장 시내버스 회차지 임대료 840만원하고 무등산공원관리소 임대수입 928만원, 그 다음에 만기부지 3개소 임대료 308만 8천원이 작년 예산서와 비교해 볼 때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만

이교만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이교만입니다. 세입에 그것이 안 나타난 것은 98년 4월 15일 무등산보호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된 수입은 모두 이 기금으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세입으로는 안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98년이면 작년에도 세입에 안 잡히고 무등산기금으로 조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만

이교만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98년 10월 1일부터 기금으로 불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99년도 예산도 기금으로 조성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만

이교만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99년 10월까지 해가지고 기금으로 납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도 99년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납니까? 99년도에 무등산보호관리기금으로 조성했다고 하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요, 신년도 예산하고. 99년에는 아마 무등산보호관리기금으로 조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무등산 주차장 시내버스 회차지 임대료가.

교만

이교만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직접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교만

이교만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기금 총액에 대해서는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저는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에서 99년도하고 신년도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지금 세출예산도 보니까 시민회관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 매년, 그것이 꼭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이용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설투자비를 내년 예산에 1억원 정도 요구한 것 같더라구요, 예산서를 보니까. 날로 이용은 저조한데 시민회관 사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출에서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시차원에서 신청사도 신축하고 있고 아마 거기에 보면 시민들의 좋은 활용공간도 생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시민회관에 매년, 작년에도 우리가 음향시설 개선비로 8,000만원인가 요구해가지고 얼마 지원한 것 같고 금년에도 의자교체비로 1억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시민회관을 그대로 존속시켜서 활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세출예산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윤자

이윤자위원장

세입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지금 세입과 관련해서 누락된 세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녹지국 관리 소관 5개 공원의 시설임대 내역을 보면 22개소 중 광주공원 경로당을 비롯해서 8개소를 무상임대해 주고 13개소에서는 임대수입이 발생되고 있지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서는 사직공원 팔각정과 광주공원 광장매점, 그리고 구내식당은 3년간 임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에는 임대수입 자체가 누락되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김종현입니다. 지금 99년 공유재산사용허가에 대한 무상관계는 현재 시민회관내에 있는 공원경로당…….

형석

이형석위원

무상하고 임대하고 구분하시지 마시고 사직공원 팔각정하고 광주공원의 광장매점, 구내식당은 임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유상임대지요?

종현

김종현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임대하게 되어 있지요?

종현

김종현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팔각정은 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이고 광장휴게소, 구내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하는 것으로 표기를 해 놓고 예산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임대수입이 전혀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종현

김종현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나와 있습니다. 105페이지 사직공원 팔각정, 시민회관 구내식당, 광주공원 매점, 예식장 다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아까도 증심사 주차장 회차지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는데,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주차장 사용료 수입하고 충장사외 2개소 사우분양료 160만원, 그리고 환경과태료 수입, 이런 세입예산들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위원님, 환경과태료는 자치구 세입으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자치구에서 세입 잡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 다음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증심사 주차장 사용료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4월달에 위원님들께서 관련 조례를 승인해 주셔가지고 98년 10월 1일부터 기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형석

이형석위원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10페이지에 무등산보호관리기금에는 수입액에서 현금이월이 2억 3,900만원, 출연금이 17억 6,100만원, 여기에 기타 수입 내용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어디의 세입으로 잡을 계획입니까?

임대수입만?

이것은 기금에 들어가지 않는 예산이에요?

2000년도에는 수입을 얼마를 예상하고 여기에 넣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예상수입을 어디에 표기를 안 하세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20억원으로 예상으로 잡아놨다?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106페이지 우치공원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의 기타 사용료 수입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 사용료로 1억 2,000만원, 야외극장 사용료 1,919만 3천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우치공원 계약기간이 언제이고 야외공원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이삼수입니다. 우치공원 주차장은 3년 계약에 1년씩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기간이 내년 5월초순입니다. 그 다음에 야외극장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내년 5월 초순에 똑같이 종료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3년이기 때문에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내년도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주차장하고 야외극장하고 똑같은 장소지요?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예산서를 보면 주차장은 그냥 그대로 3년간 하는 것으로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야외극장 1,493만 3천원에서 1,919만 3천원으로 인상을 했거든요.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종료기간을 5월달로 맞추기 위해서 본래 야외극장은 나중에 들어 왔습니다,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본래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시점이 8월 12일인가 되었는데 내년에 주차장을 재계약하고 공개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되어서 야외극장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협약단계에서. 그래서 지금 한 3개월인가 4개월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당초에 얼마인데요?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당초 1,919만 3천원이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 내년 예산 추정이 1,919만 3천원 아닙니까?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내년 예산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 재입찰을 하든가 계약을 하는 시점이 5월달이라서 우선 잠정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내년 5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계약을 하든가 입찰을 할 때…….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은 1,493만 3천원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99년도에 1,493만 3천원인데 2000년도에는 1,919만 3천원이 아닙니까?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방금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본래 주차장 계약기간이 계약을 할 때 8월 초순부터 해가지고 이듬해 8월 1일 전날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내년 5월 초순경에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3개월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 세입으로써는. 그래서 3개월 것 정도가 4, 5백만원 차이가 난 것입니다. 1년 단위에서 한 9개월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내년 5월까지 해서 약 1,5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 인상된 금액이 1,920만원인데…….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내년 5월 초순부터 계약을 하면 1년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니까 1,500만원에서 1,920만원으로 인상된 것 아닙니까?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1년 단위로 재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가격 인상은 시킨 것입니까, 안 시킨 것입니까?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평수를 따져서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가격은 똑같습니까? 인상된 것 아닙니까?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공유재산관리조례로 환산을 하면 1,900 얼마 정도 될지 그 변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잠정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한 장소에서 같은 임대료를 주는 과정에서 주차장은 그대로 똑같이 예산 세워가지고 올라 왔고 야외극장에서는 인상된 것처럼 4, 5백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고 물었던 질의인데……. 인상하는 사유가 발생되면 인상해도 좋고 임대료 산정을 객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행정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했던 내용인데, 여기도 보면 각종 임대재산 계약내용에서 임대기간을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2년 동안 한 데 있고 1년 동안 한 데 있고, 공원매점이나 팔각정 같은 데는 3년을 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차등을 둔 것입니까?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간을 통상적으로 부동산임대차약관에도 2년으로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년으로 한 곳 있고 3년으로 한 곳이 있는데 이렇게 차등으로 임대기간을 해 놓은 것은 무언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알기 쉽게 말해서 북구 운암동…….

종현

김종현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김종현입니다. 신이섭 위원님께서 훌륭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금년 8월 4일자로 부임해서 전임자한테 책임추궁을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각정 휴게소는 73년도에 건립해가지고 91년 3월 16일까지 18년간 무상사용해서 우리시에 인계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자가 영세민이고 당초 설립할 때의 어려움이 있어서 재사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연도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당초 이 계약자하고 2001년 허가만료시 입찰조건을 명시한 보증각서를 첨부해가지고 변호사사무소에서 보증각서를 해가지고 2001년 10월까지만 하겠다는 각서를 징구하고 그렇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까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만기가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만기가 되면 정확하게 공개입찰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임대료 수입은 관계 부서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고 과거에 해 온 사람들한테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임대료도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종현

김종현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사실상 팔각정을 저희들이 가 봤습니다만…….

이섭

신이섭위원

팔각정 뿐만 아니라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어쨌든 임대료 만기시에는 가능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 해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무등산보호관리기금에 있어서 무등산 주차장 수입, 무등산공원내 각종 수익금을 무등산보호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서 기금 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맞지요?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주차장 수익금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출연금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연금과 주차장 수익금은 별도로 부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충분히 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부기를 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출연금과 수익금은 다르다고 보는데, 그러면 무등산공원내의 각종 임대수입이 출연금 17억 6,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세부적으로 기금출연으로 인한 각종 수익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질의할 필요가 없겠잖아요.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16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전홍보물 제작비가 1,200만원 잡혀있고 117페이지 보면 환경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2,200만원 이렇게 예산들이 잡혀져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홍보책자 해서 4종, 빛고을 환경 등 환경 분야 3종 해서 전체 예산이 이것만 해도 3,400만원인데, 99년도에는 환경관련 책자로 해서 총 얼마 정도 지출하셨습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금년도에 1억 1,900만원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아니, 99년도에 환경관련 홍보물 제작을 얼마 정도 들여서 하셨느냐구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금년도 홍보물제작한 그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형석

이형석위원

예.

정두

양정두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양정두입니다. 금년도 홍보물제작비로 해서 약 2,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환경보전홍보물제작비가 1,200만원, 환경보전견문엽서 유인이 625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홍보스티커가 200만원, 그리고 117페이지 보면 환경홍보물 제작비가 2,200만원, 약 150% 정도 인상이 되어 있지요?

정두

양정두환경관리과장

다른 여타 홍보물 제작비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홍보스티커, 점검과 관리책자 등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외에…….

형석

이형석위원

빛고을 환경 발행은 하셨습니까?

정두

양정두환경관리과장

금년에 1,200만원으로 해서 빛고을 환경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에 못 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 하실 수 없지요?

정두

양정두환경관리과장

금년에 못 하고 2000년도에 할 계획으로 2000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빛고을 환경 홍보책자를 만들 예산으로 하남 국제환경박람회에 참여를 하면서 리플릿을 만들었고 또 환경교육교재를 만드느라 미처 빛고을 환경 책자를 못 만들었습니다. 2000년도에 만들 계획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집행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예산만 편성해 놓고 실제적인 책자는 발행하지 못 하는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제가 봤을 때는 금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환경분야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환경홍보를 해 나간다면 이렇게 굳이 별도의 책자들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정보통신 분야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강구를 하시고, 그리고 학교 교육에도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교육정보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과 연계시켜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를 그런 쪽에 띄워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PC를 통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환경홍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책자 발행쪽보다는 훨씬 더 우리 환경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홍보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정두

양정두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난해에는 빛고을 환경책자는 발행을 못 했고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150% 정도 증액되어 있지요?

정두

양정두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방금 이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환경사진 전시대 제작비 300만원도 99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지요?

정두

양정두환경관리과장

예. 환경사진공모전을 금년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푸른광주21협의회라든지 환경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별도로 못 하고 금년도에 그것을 못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금년에도 360만원 예산 세웠다가 집행 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정두

양정두환경관리과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126페이지 보면 일반경비 공원녹지과 2000년도 경상적경비는 총액 규모가 6,768만 7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476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렇게 일반경비를 과다하게 세운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긴축재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태에서 경상경비를 과다하게 증액하는 것은 절약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작년에 비해서 66%를 증액시켰단 말입니다.

표본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미관광장은 관리주체가 확실하게 시입니까?

언제부터요?

언제 조례를 했습니까?

아닐텐데, 미관광장을 환경녹지국에서 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불명확해가지고 각종 미관광장의 시설물이라든지 분수대, 가로등, 가로수 등이 훼손이 되어도 누가 관리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미관광장의 각종 관리비가 예산에 요구된 것을 보니까 우리시에서, 확실하게 이것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다행입니다.

도시공사하고 서구청하고 서로 미루다가 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청앞에 분수대 전기료는 누가 내는지 아십니까?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관광장의 상수도 사용료가 연 430만원, 5천톤을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분수대 뿜어내는 수도료입니까?

분수대 물은 고여있는 물로 계속 하는데 무슨 5천톤이나 듭니까? 그리고 저는 분수대 뿜는 것 한번도 안 봤습니다.

지금은 분수대 뿜어낸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분수대만 하면 무엇합니까?

일단은 상수도 사용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세요, 계속적으로 수돗물만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1년에 430만원이면 10년이면 4,3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명환

반명환위원

132페이지를 보면, 한국화 단지 조성 및 꽃 장식물 예산, 화훼단지 조성을 위해 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꽃 장식물 제작 구입 540만원, 진입도로주변 반원통 화분구입 196만원, 가로변 장식용 꽃 구입 2,880만원, 비엔날레 관련 예산이 3,166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고, 제작 의뢰처, 설치방법,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류는 몇가지나 됩니까?

이것은 비엔날레 행사 사업비속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협조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까지 세워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이나 그런 것이면 되는데 돈을 들여서까지 비엔날레를…….

알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그 부분이 133페이지도 나왔지만 134페이지 뒤에도 꽃탑관리 인부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39페이지도 행사장내 꽃기둥, 꽃탑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비엔날레는 전액 시비투자인데 계속해서 각 과로 해야 합니까?

내년에도 그러고 그 다음 해에도 그러면 어쩌실렵니까? 비엔날레 재단 자금은 어디 갔습니까?

예산자체가 비엔날레 행사는 시 전체행사이고 1년에 한번씩도 아니고, 말 그대로 2년, 이번만 달라서 3년인데, 거대적으로 해야지요. 그렇지만 전체 시비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각 국마다 분배되어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런 예산은 미술관에 세워서 해야 좋을 것 같아요.

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