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화천읍장 주재곤입니다. 제87회 화천군 정기회의가 지난 11월 20일 개원되었습니다. 영하의 추운날씨속 에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최광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화천읍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91㎢로서 화천군 전체면적 32%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3,007세대에 9,012명으로서 ’99년 10월 30일 현재입니다만 그동안 화천읍의 공동주체로 아파트가 늘어나서 11월 30일 현재는 3,113세대에 9,137명이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비해서는 36명이 줄었고, 3대는 71세대가 늘었습니다. 이 71세대는 지금 동부아파트라든가 신아아파트가 독신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이 32%, 2차 2%, 3차 산업이 62%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23개리에 103개반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2,660세대로서 보급율이 88%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 30동에 832세대, 아파트가 9, 연립이 5, 다세대가 16동이 지금 건축이 완료됐고, 공무원 아파트 1동 53세대분이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상수도는 7,300명으로서 급수율이 81%, 지역특산물은 평화가시오이와 느타리버섯, 달래재배가 주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공무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저희가 6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총무담당, 재무, 복지, 민원, 산업, 건설담당 부서로 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현황은 정원이 31명에 현원이 29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5급이 1, 6급이 6, 7급이 7명인데 현재 인사발령에 따라서 변경되어 4명입니다. 8급이 10, 9급이 2, 기능직이 6명입니다. 이외에도 정원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청원경찰이 5명으로 상수도에 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이 4명입니다. 환경미화원 3, 업무보조원이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읍 행정의 목표는 행정의 변화와 개혁, 시책은 주민이 참여하는 시책, 사업은 균형있는 개발로 읍행정의 목표를 두고, 중점시책으로서 제2건국 친절운동서비스 행정구현, 그리고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 8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제2건국 친절운동 서비스 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통해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전향적, 미래지향적 의식 함양과 실제로 읍면의 피부에 닿는 봉사행정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하여 공무원의 예절책자 5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친절봉사행정 실천을 위하여 5S 민원도우미와 민원진행상황을 중간통보제 545건 주택 설계도면 200부를 보급하여, 선입편입 증진에도 기여하였으며, 이외에도 주민이 추천하는 친절공무원 포상 1명, 민원업무처리요령 교육을 37회 1,027명을 하였고, 친절 및 예절체조실시를 매월 오전 근무 개시전에 실시해서 친절봉사행정에 새 공직자 정립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읍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행정을 위한 창안 제안제도를 발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의 조성입니다. 청정한 환경과 맑은물 미래의 자원으로 보존해 나갈 수 있는 실천운동 전개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새우골과 비수구미 2개소등 3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였으며, 쓰레기종량봉투 사용 정착을 위하여 일제단속 및 계도를 24회를 실시하였으며, 마을관리휴양지 위탁관리 운영을 위해서 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낚시터 2개소는 동촌1리와 동촌2리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총 1,830명이 방문하여 549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하천변 2개소에 휴양지는 88공원과 딴산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1,965명이 방문해서 355만1천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정착이 되도록 지속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에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세수증대 및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자치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의 자진납부와 조기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누락세원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소액체납자 현금징수가 995건에 6,008만원, 체납자 재산조회가 45건에 206만1천원, 체납자에 대한 강제 제재조치는 재산토지 등 압류가 22건에 166만원, 자동차 압류가 186건에 2,964만8천원, 번호판 영치가 97건에 2,294만3천원, 누락세원 발굴이 36건에 66만5천원, 징수불능 지방세 결손처분 42건에 2,111만7천원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법적 조치와 마을담당공무원을 통한 소액체납자에 방문 징수를 확대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고액체납자는 분할 납부하는 등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생활안정도모가 되겠습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계층에 제조 생계를 보장하여 자립, 자활을 지원함으로서 사회복지향상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저소득층 취로사업이 연 4,618명에 9,237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이 연 180명에 2,308만4천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이 3명에 2백만원, 거택보호주민 생계비 지원이 연 2,849명에 2억8,158만7천원, 자활보호주민 생계비 지원이 연 2,064명에 1억 3,721만8천원, 생활안정기금융자가 5가구에 5,500만원, 장애인 생계보조지원수당이 연 81명에 1,07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화천읍 직원이 불우이웃 돕기를 2세대 2명에 대해서 22만4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이웃의 생활안정과 리의 철저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영세민 생계보조비등 적기 지원하여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이나 장애가 있는 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 확대지원과 외롭고 소외감 없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경로연금지원이 연 5,124명에 1억4,082만원, 노인건강진단 실시가 221명, 노인교통수당 지원에 연 3,159명에 6,179만9천원, 노인농장운영이 2개소에 3,000평등 노인복지시혜 지원에도 8,304건에 2억2,250만9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 적기 지원은 물론, 노인을 위한 복지시혜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노인들께서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복지 조성이 되도록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기반 및 경쟁력 있는 작목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농림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식량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농기계 공급이 4대, 트렉타가 되겠습니다. 객토가 9.3㏊, 토양개량제가 320톤, 다수성볍씨가 5.3톤, 병충해방제약제3종을 보급하였으며, 영농인력지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농업경영인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등 쌀전업농 육성을 추진하였습니다. 관광농업육성을 위해서 동촌리 민박마을을 13농가에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친 환경농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오리농법 시설재배가 2농가 0.67㏊,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가 5농가 경쟁력 있는 축산진흥사업 추진이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이 5농가 58두, 한우브랜드사업이 1농가 10두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 사업을 지속 추진함은 물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위주의 지역개발입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주민편익 도모와 조기발전의 안전시공으로, 실내행정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사업량 11개소 3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자체 예산사업이 7개소에 1억8,800만원, 일반회계가 6개소에 1억5,100만원, 특별회계가 1개소에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배정 사업은 4개소에 2억6백만입니다. ’98년도 이월 수해복구사업이 2개소가 1억4,300만원, 군수 포괄사업비가 2개소가 6,300만월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1개소인데 사업이 10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된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부실여부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일제갱신이 되겠습니다. 종이 원장과 전산자료로 이중 관리되고 있는 주민등록 자료를 전산처리 체계로 완전히 일원화되고 있는 사업이 됩니다. 인감업무도 전산화 및 인감증명 발급의 전국 온라인화 해서 주민등록 일제 갱신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갱신대상자가 화상자료 입력이 사진과, 지문이 6,865명입니다. 인감 입력이 860명, 성명 한자 입력이 9,141명, 이중에서 화상자료 입력이 6,503명으로서 94.7%인데 다 못했습니다. 인감 입력 완료는 860명 다 됐고, 성명 한자입력 완료도 9,140명으로 다 됐습니다. 이 시책을 위해서 우리가 홍보 및 독려로 홍보물 게첨이라든가 프랑카드 서한문 발송을 하고 이장회의도 했습니다. 앞으로 미입력 되어 있는게 362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내 환자라든가 거동불능자에 대해서 현지 출장 방문해서 입력을 추진하고, 군인 및 장기출타 자라든가 안내문을 발송해서 금년 12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자 활용 및 관광매체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과 효과는 공공근로사업을 인력을 준 영구적인 관광매체 조성사업에 투입함으로써, 볼거리 조성이라든가 휴식공간 제공으로 관광객 흡인력 제고를 통한 관광 화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국토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인부를 투입해서 삼림욕장 조성시 주변이나 붕어섬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돌탑쌓기, 대형고사목 설치, 꽃나무심기 등이 되고 개소당 7～15개 돌탑군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돌탑군 조성이 1개소, 삼림욕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돌탑조성 4개 기를 했습니다. 대형고사목 설치는 5개, 담쟁이덩굴 식재는 60본, 표지석 설치 및 주변잔디 식재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돌탑군 조성은 1개소가 88공원인데 이 88공원은 지금 포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중간중간에 하다 무너져서 못했는데, 그것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포 사격이 11월말까지 끝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88공원 등 지금현재 새마을 군 지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지회에서 저소득층 김장담그기 등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12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현대식 모델 주택 설계도 보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로는 주민이 희망하는 다양한 현대식 도면을 제작해서 보급함으로서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급대상 모델은 15개 모델이 되겠습니다. 3종에 5개 유형인데, 보급대상은 건축민원 출원인이나 각 마을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저희가 민원인이 원하는 모델을 교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추진한 것은 주택설계도 제작이 250%를 했고, 설계도 배부는 200부를 했습니다. 읍면에 40부, 마을에 46부, 개인 및 기타 114부, 주택설계도 활용 홍보가 9회로 반상회보 및 이장회의 등이 되겠고, 주택설계도 주민활용은 12건에 1,600만원의 수혜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건축민원 편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고, 특히 주민의 서민층에 경제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건축설계 이동사무소를 지금 월2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천에 동방건축사로 유일하게 1개 건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직접 나와서 주민의 문의와 각종 의문사항을 해소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읍민 건강달리기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건강달리기 대회는 읍민이 건강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강달리기 대회를 개최함으로서 위축된 지역주민의 사기 앙양과, 침체된 지역분위기를 고양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 이벤트 사업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3월 21일날 했는데 구간은 저희가 읍사무소에서 우회도로해서 헌병초소로 해서 붕어섬까지가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저희가 1,000여명을 초청했는데, 실제 참가한 것은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만, 우선 행사는 잘됐는데 당초 계획보다 많은 인원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공리에 행사를 치렀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참가인원이 많이 오다보니까 기념품이라든가 일부 행사가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기념품을 지급하지 못해서 굉장히 일반주민들한테 아쉬운 감을 갖고,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행사결과 분석을 토대로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읍 실정에 맞는 행사를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화천읍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주재곤 읍장님께서 서류도 제대로 갖추어서 했을 뿐만 아니라 설명도 자세히 해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한 것을 보니 상당히 주민들에게 많은 편익을 도모하는 일을 했다고 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의문나는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인구에 있어서 전년말 대비해서 161명이 감소가 됐는데, 그 161명이 감소되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렇게 화천읍에서 애써서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소되어서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5페이지에 공무원의 예절책자 제작 배포인데, 상당히 좋은 일을 했습니다만 과연 예절책자를 배부해서 공무원들이 그 책자대로 예절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는지, 오히려 책자보다는 교육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책자를 제작하게된 이유가 무엇이며 책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확실히 인식하며 이 예절을 지키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현황에서 상당히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자동차세에 있어서 압류가 186건에 2,964만8천원이라는 세금이 미납이 되어 있고, 또 번호판을 영치한 것이 97건에 2,294만3천원이 미납이 되어 있는데, 전체금액이 약 6천여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차량들이 우리 화천관내에 있는 차량들인지 아니면 어떤 차량이길래 이와 같이 차량들이 세금을 이와 같이 냈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밑에 보면 징수불능 지방세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42건에 2,111만7천원을 결손처분 하셨다고 했는데, 이 징수불능 지방세는 어떤 계층에서 세금이 낼 수 없으며, 이것을 어떤 세금이 길래 결손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었었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기금융자를 5가구에 5,500만원을 해주셨는데, 이 생활안정기금이 5,500만원에 5가구면 1,100만원 정도씩 해준 것인데, 이것이 대상은 어떤 대상이며 또 이 사람들이 상환방법과 상환능력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편익사업이 지역개발 사업으로 한 적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읍 자체예산 사업을 7개소를 했는데 이것이 1억8,800만원에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읍 자체예산 사업이 작년도에는 배정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역기에 화상자료 입력을 6,503명을 했고, 그래서 94.7%가 됐고, 성명에 있어서 한자입력 완료를 9,141명을 했다고 했는데, 이 화상자료 입력과 그 성명한자 입력이 인원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역기에 현대식 모델 주택설계도인데 참 이것은 좋은 사업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집을 한 채 짓는다고 할지라도 설계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상당히 주민들의 애로가 많은데, 이와 같이 모델을 5개 유형에 15개 모델을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택설계도 제작을 250부나 배부를 했고, 설계도 배부가 200부, 읍면에 40부, 또 마을에 46부, 개인 및 기타라고 했는데, 이 개인 및 기타에는 114부로 했는데 이것은 어떤 계층사람들이 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래서 12건에 1,600만원의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을 하셨다고 칭찬을 아낄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기타에 있어서 114부는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배부를 했는지 이것만 설명해 주시면 정말 모든 일을 잘 했다고 평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추진실적에서 번호판 영치외 97건에 2,294만3천원을 징수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 징수하는 방법과 요령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타읍면에서도 많은데 이 번호판 영치로 인해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 주민들이 먼저 농기계공급 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것을 계속하실 수 있는 것인지 임대를 해준 것인지 그냥 무료로 빌려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주민편익위주의 지역개발에 사업개요에서 중간에 군수포괄사업 2개소 6,300만원의 사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장소가 어디인지 장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담쟁이넝쿨 식재 60본인데, 이것도 장소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군민건강달리기 T셔츠 배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경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보면, 중점추진시책을 8가지를 하셨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시에 군수나 의원들한테 몇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보면은 주민만족 열린서비스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해서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자치시대에 근무하는 전향적, 미래지향적 의식을 함양하고, 실제로 읍민이 피부에 닿는 봉사행정을 확립해 나가겠다는 그 시책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민원처리를 만족하게 하겠다고 해서 주민편의 민원처리제를 하는 것 하고, 민원처리사후관리제를 이행해서 봉사행정을 구현하겠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지만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당초에도 경제살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경제살리기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페이지에, 제2건국 친절운동 서비스 행정구현으로 해서 추진실적에 세 번째란에 보면 주민이 추천하는 친절공무원 포상에 1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고를 하셨는데 당초 계획에는 매분기별로 주민 설문조사를 해서 분기별로 한사람씩 포상을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왜 한명만 아직까지 못했는지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수증대와 체납액 징수에 있어, 지금 여기에 보면 현금징수와 재산조회강제조치 사항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화천읍에 총 체납액이 얼마가 되는지 건수와 금액, 그 다음에 체납액에 제일 많은 세목이 무엇인지 그것도 건수와 금액을 알려주시고, 향후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화천읍에서 특수시책을 해서 읍민들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특수시책을 발표해서 좋은 시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을 하셨고 또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확립한 것을 칭찬 드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수시책을 보고한 것이 수상 및 재직기념 헌수목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인터넷 주민 정보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겠다, 글쎄 그것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역사상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화천읍에 수해피해내역과 복구계획을 총 건수, 그 다음 복구계획의 건수와 금액, 지금 착공된 건수가 몇 건이고 미 착공된 것이 몇 건 인지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읍에서는 시행한 것이 없고 군에서 다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읍민으로서, 읍장으로서, 읍 공무원으로서 자기 관할내에 피해복구를 하는 것은 현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다음 위치도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주민들이 수해복구 때문에 많은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에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읍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특산물을 보면 1월 26일날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했을 때 평화가시오이 47호로 460만원이었는데 그대로 이번에도 460만원 올라왔습니다. 또 느타리버섯 1,500만원인데 그대로 올라왔어요. 달래재배 1,560만원도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업무보고를 하였을 때 이렇게 소득을 올릴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말씀해주신 부분인데, 그러면 결실을 거두는 가을에 와서 지금 업무보고를 했을 때 똑같이 소득을 올렸다고 봅니까? 그것은 아닐게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사항 이예요.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글씨를 옮겨서 해놨습니까? 그래도 차액이 좀 생길 겁니다. 많이 소득을 올리면 많이 소득을 올렸을 것이고, 덜 올리면 덜 올렸을 것인데, 하물며 그대로 옮겨서 적어놓은 것이나 다름없이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을 느낀다. 잘못된 사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가 있겠죠.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특작물을 보면 평화가시오이의 경우에 47호가 460만원 올렸다면, 가구당 호당 9만7,800원 밖에 소득을 못 올렸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해서 그대로 저는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느타리버섯에 48호가 1,5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31만2,500원, 또 달래재배가 15호로 이것이 제일 많이 올렸는데 104만원으로 1년 소득이겠죠. 여기 작목육성에 농업기반 및 경쟁력 있는 작목을 육성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업무보고가 나왔습니다. 우선 내가 질책할 것은 질책한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또 잘 하시겠다는 의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부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다양한 작물로 시험재배를 해서 보급을 하겠지만, 앞으로 평화가시오이나 느타리버섯을 이렇게 소득을 올릴 바에는 이 사업은 이제 그만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읍장님께서 설명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아마 읍에서 안 팔고 우체국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쓰레기종량제 사용정착을 유도하셨다는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 과연 1월 업무보고 때에는 4천몇백만원인가 얼마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우체국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읍에서 얼마나 팔아 가지고 쓰레기봉투 정착을 유도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낚시터 2개소에 동촌1리와 동촌2리에서 관리하셨는데, 낚시터 입장료가 그동안에 이 두군데에서 우리가 올렸는지 물론 업무보고 때 장애인협회에서 했고, 여러 몇군데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제 연말 결산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소득을 올렸는지 현황이 나왔으리라 봅니다. 그런 쪽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니까 마을관리휴양지 운영관리의 문제점 및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어떤 대책을 앞으로 세울 것인지 읍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도 강하게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피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계산한 결과로는 7,600만원이 체납된 것이 아닌가, 소액체납자 현금징수는 이것은 현금으로 받았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빼보면 7,600만원이 체납액이 됐다고 보는데, 사실 어떤 측면의 7,600만원이 체납이 됐다고 하면 별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됩니다만, 동료위원도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웃 생활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당초에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할때는 현황에 보면 저소득층 취로사업에2,107명,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231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하면 사업개요를 보면 4,917명 259만원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밑에 보면 사실 경우에 따라서 줄은데가 있고, 늘은데가 있고, 이런 차원이 됐어요. 이런 변동사항이 왜 생기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총괄해서 다시한번 제가 묻는 요지를 이해는 할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고, 특이한 사항은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5가구 5,500만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융자를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회수해야 됩니다. 물론, 읍장님께서 융자를 하실 때에는 단단하게 보증인도 했고, 이것저것 전부 조례나 법적상에 하자없이 해줬다고 하겠지만, 금년도 ’99년도에 5가구 5,500만원을 융자해줬을 경우에 회수가 분명히 장담할 수 있는 것이냐, 물론 지금 와서 실태파악을 해보거나 사회복지과 부분에 대해서 늘 추궁해볼 때는 아주 몇 년 묵은 것도 많아요. 이랬을 때 과연 이분들의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를 해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회수할 때 원만하게 회수가 될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가지 더 생각이 나는 것이 있지만 추후에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고, 이런 것을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읍에서 이 사업을 했는지, 아니면 보충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소득층 주택정비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의미인데, 여기에 26가구 부엌, 울타리, 벽재보수나 도배 등 필요한 것들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정말 불우하게 아주 혼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해주신다는 읍의 공무원들에게 이 차제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겠지만 첫째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고, 그때 이것을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봉사자가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읍장님이나 담당이나 한번쯤은 26가구를 돌아보면서 원만하게 잘되느냐, 역시 우리가 해준 것이 보람이 있다든가, 아니면 깨끗이 잘 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읍장님이나 담당자님께서 해당가구를 한번만이라도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추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고,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저는 보고서류에도 해당이 되고 제가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일전에 화천군행정리명및정수조례개정중에서 동촌1리 모일 일원을 동촌2리로 편입시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읍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만약에 옳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이번 조례개정시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편익시킬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해산느타리 재배사 및 판매장에 전기가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민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민원으로 접수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동촌2리 주민들이 교통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교통수단이 선박인데, 농선에 대해서 경운기 면세로 지원하는 차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해현황 조사 및 복구과정에서 현지확인을 하면서 측량시에 확실한 사업계획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고, 노인을 위한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이 부부가 병자인데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앞가림도 못하는 아들이 있다고 해서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노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들이 화천관내에 얼마나 되며, 또 이런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천읍장 주재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인구가 160명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사유가 무엇이며, 왜 감소가 됐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감소원인은 ’99년 5월 27일부터 주민등록갱신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주민등록을 살지 않는 곳에 화천에 와서 상업을 하면서 춘천 나가있는 분들이 와서 주민등록을 하다보니까 실제 자기 거주지역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한가지는 학교 학생 편입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신아라든가 동부아파트가 입주되면서, 3,113세대로 세대수는 72세대가 증가됐고. 인구는 9,137명으로서 36명뿐이 감소가 안됐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연말까지 간다면 아파트가 전부 입주된다면, 이 감소인원은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공무원 예절책자를 만들었는데, 공무원들한테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지적하셨습니다. 예절책자보다는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예절책자라는 것을 가지고 그 효과를 얻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인사예절이라든가 좌석을 앉는 예절이라든가 경조사 때 예의 등 이런 것이지, 어떤 공무원이 민원에 대한 특별한 예절책자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효과는 없겠지만 저희가 그것 외에도 공무원들의 친절관계는 매주 1회씩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무원 친절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무원들의 주민편익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불쾌감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시켜서 공무원들에 대한 예절문제는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자동차세 압류라든가 번호판 영치 등 여기 나온 자료는 이렇게 해서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행정조치를 했다는 이야기지 여기에 징수실적을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10월하고 11월, 12월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정해가지고 화천군이 대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2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1억4,500만원은 행불자, 그 다음에 주소확인이 안되고 현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사망 등등해서 나머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리담당 공무원으로 해서 소액체납자한테 직접 받기도 하고, 또 3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호별 방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차량관계는 실제 여기 나와있는 압류 186건에 2,500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차량이 이전되어서 서있는 차가 거의 많습니다. 폐차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차량이 확인이 안됩니다. 몇 사람이 넘어가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본의 아니게 차량을 매각하고서도 폐차되지 않은 것, 이런 것 등등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나온 것이 많습니다. 다만, 번호판 영치는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가서 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차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관내 차도 있을뿐더러 관외차로 나가있는 것도 많습니다. 거의 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주민 차량이 나가있는 것이 그렇다?

네, 우리 화천군 주민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매각되어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관내에 거의 없는 거죠. 거의 반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유도 되지만, 차량이 무단방치 되어서 소멸되다 공무상 정리를 안한 것,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징수불능사유인데 이것은 징수불능은 지방세 결손처분에 정경남씨외 42건이 되어 있는데, 주 세목은 양도소득 할 수 있는 주민세 등인데, 거주자 조회해서 말소자로 압류건이 없는 무재산자입니다.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군에다 보고하면, 군 징수계에서 결손처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5가구 5,500만원에 대해서 대상이 누구이며, 상환방법, 상환능력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최덕규 위원님도 함께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가 생보자로서 2종이 되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인데 저희가 5가구가 전액 전세자금입니다. 한가구당 1,200만원에 자금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상환은 5년거치 5년상환인데 주로 보증인이 집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내에 저희가 상환을 위해서 한가구당 60%씩 저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집주인이 보증인으로 해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산자체사업 7개소를 말씀하셨는데 이 7개소가 어디 사업인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대이리 도로포장 공사가 50m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수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산2리에 포장공사가 배수로 해가지고 30m, 상3리 하수도 시설공사가 120m, 여기 맨홀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풍산1리에 수발형 암거설치공사가 암거가 20m, 포장이 70m로 되어 있고 신읍2리에 도로포장공사가 85m, 신읍1리에 도수로 설치공사가 110m, 시가지 노후관 공사가 208m로 이렇게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1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민등록갱신이 경쟁산업에 있어서 화상자료와 한자입력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상자료 6,865세대인데 한자입력은 9,14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화상입력은 주민등록대상이기 때문에 17인 이상만 대상이 되고, 한자입력은 전인구가, 화천군 읍에 있는 전인구가 대상이 되어서 차이가 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현대식 모델 주택설계도 보급에 대해서 기타 개인이 114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을 배부했는지 말씀하셨는데, 주로 일반개인이 거의 다인데 일반주민이나 농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거의 다고 기타는 건설업자라든가 주택을 하도급 보는 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거의 90%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건설업자라든가 기타 주택을 하도급 해서 건축하는 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수증대를 질문 주셨는데, 번호판 영치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는 차량소유자를 직접 찾아가서 찾아가지 않는 곳이 6건이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차량등록증 및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하여 영치예고장을 발송하고, 유효기간을 주어서 납세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해서 영치증을 발급하고 번호판을 우리가 띠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실적에 금액이 나왔길래 그것을 징수를 했다라고 생각해서 징수할 수 있는 실적이 없다고 하면 방법을...

뗄수만 있지..

그러면, 왜 금액이 거기 나와요?

금액은 그 대상이 몇 명의 금액은 얼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폐지가 다 됐는데 왜 그것을 지금도 농기계 공급을 하는지 어떻게 된 것이냐, 임대인지 물으셨는데, 이것은 농기계 반값지원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서 5년 동안이기 때문에 ’98년도 끝났습니다. 다만, 여기에 공급된 것은 농림사업에 보면 공동이용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계화 영농단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마을이 5농가에서는 집단화되어 있는 마을이 10㏊이상 30㏊, 소규모, 대규모가 있습니다. 소규모는 2천만원을 지원해주고, 대규모는 6천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읍 같은 경우는 소규모인데 그것은 농기계만, 콤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공급은 쌀전업농인데, 쌀전업농의 1농가가 융자 줄 수 있는 것이 2,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농기계 값을...

융자를 해주어서 본인이 농기계를 사는 겁니다. 다만, 공동이용조직은 작년까지만 해도 60% 보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 보조가 다운되어서 사실 사업에 보면 융자가 거의 80%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알선해 주는 거 아니예요?

군에서 알선해 주고 융자를 주는 겁니다. 농기계 이용조직은 기계와 영농단만 20%를 보조를 해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담쟁이넝쿨 식재 장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충열탑 앞에 돌탑하고, 고사목 주변에 50개 정도를 식재했습니다.

이게 어디예요?

바로 충열탑 앞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강달리기 대회 경비를 말씀하셨는데, 총 경비는 49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선금이 310만원, 용화축전 기금으로 해서 1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490만원을 지원했고, 여기에 경품이 75명에 114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전거라든가 각종 상가에서 내는 사은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포괄사업 두건이 어디 있는지...

군수포괄사업 2건은 아5리에 도로포장공사가 포장이 145m, 덧씌우기 540m로 되어 있는데, 아5리 도로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한건은 상2리에 도로포장 공사로 상서가는 쪽에 뒤뚜루로 거기에 도로포장 228m인데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농로포장입니다. 아5리는 전장골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중점시책으로 내다보니까 몇 가지가 빠졌습니다. 주민만족 열린서비스 읍정구현,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 경제살리기 운동 추진상황 등 이런 것이 빠졌는데, 그 사업을 이렇게 내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특히 주민만족 열린서비스를 보니까 도로 제2건국 친절운동과 똑같은 내용이 들어갔어요. 의식개혁추진이라든가 주택표준설계도 제작보급도 또 중복이 되었고, ○×민원도우미도 했고, 민원사업 행정실명제도 똑같이 앞에 친절운동에도 넣기 때문에 같이 집어넣었고, 특히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가 거기 보니까 설문조사라든가 민원처리시책 이런 것이 어떤 실적으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친절민원에다 넣었고, 경제살리기 운동은 사실 여기에 죄송합니다만 거창하게 내놨습니다만 실제 고향담배 애향운동 외에는 저희가 읍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경상경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가능해도 여기에 각종 행사를 유치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군 단위에서 할 일이지 저희로서 사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2건국에 대해서 주민이 추천하는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분기별로 1명씩 주게 되겠습니다. 제가 8월 12일날 취합해서 보니까 1명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이번에 한사람은 연말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3/4분기에 주어야 되는데, 1/4분기, 2/4분기가 그냥 지나갔어요. 7, 8, 9월에도 수해복구하고 응급복구하다 보궐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9월도 그냥 다 지나갔어요. 또 이것을 민원인한테 우리가 리장님들 한테 보냈는데,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안 보내는지 물어봤더니 친절공무원이 있어야 주지 다 줍니까? 무조건 꼭 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농담삼아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시기적으로 바빠서 용화축전이라든가 선거, 5일장 등 등 해서 못 줬는데 12월에는 한사람을 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엽서를 다 보냈는데 아직은 접수가 다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빠서 안됐다?

우리가 엽서를 보냈는데 오지를 않아요. 이것을 추천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개인별로 누구누구를 부르면 접수해서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들어 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리장님들이 바쁘시고, 또 일반 민원인도 관심이 없고, 공무원 주는 거 사실 관심 없습니다. 민원인들을 주는 것은 괜찮지만, 좀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세수증대에 있어서 체납액이 총 얼마인데 앞으로 징수대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총 체납액은 2,535건에 2억2,623만6천원 입니다. 주 세목이 취득세가 59건에 8,758만4천원으로 38.7%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세가 526건에 7,779만5천원으로 약 34.4%입니다. 그 두세목이 주로 체납액에 74% 가량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불가한 것이 1억4,5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재무과하고 먼저도 회의 때 우리가 매월 업무보고 때 특별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체납액을 물어보니까 결손처분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도 감사차원에서는 왜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결손처분 하느냐, 재산이 없다고 그래도 가지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감사에 지적이 됐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도 어렵고, 다만 저희가 나머지 받을 수 있는 8천여 만원 정도는 , 제가 오죽하면 재무계 직원하고 직접 방문하는 체제, 집집마다 다니는 것, 사실은 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규모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총 동원해서라도 매일 일일 결산하는 것,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화천읍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장사도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한번 이렇게 나오면 다시 주민세가 나오고 시기별로 세금을 부과하다 보면 체납액이 정리가 되기 어려워요. 또 거기서 체납액이 생겨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간 화천군 예산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화천읍에서 2억2,6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화천에서 3개월치 공무원의 봉급 정도 될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우리 화천군 실적으로 봐서 이 체납액이 계속 생겨서 못 걷는다 하면 봉급을 안 준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받아야 되죠.

네, 받아야 되는데 아까 종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1억4천만원 정도는 행불자라든가 사망해서 이런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고 나머지 8천만원 정도도 가보면 주머니에서 보태주어야 할 사람도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업자도 있으니까요. 자동차세가 거의 많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공직자로서 이것이 가장 최선의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한 사항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특수시책에 대해서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수상재직기간 기념헌수목 기념사업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정보센터 운영인데, 예산이 헌수목 기념에 2백만원을 세웠고 인터넷 정보센터 운영에 34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업을 못했는데 이 사업을...

제목으로 봐서 헌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천읍에 근무했다고 하면 재직기간에 내가 나무를 하나 사놓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심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그분들한테 전액 부담을 못시키고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어서 하는 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인한데 20만원짜리를 심을려고 하면 지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데,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한다면 권유를 해서 해야될 사항인데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글쎄 그래요.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읍에서 다른 시책사업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는데, 특수시책 사업을 하겠다고 당초에 보고를 해놓고 실행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인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인터넷 정보센터 운영은 340만원인데 이것도 예산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아마 가능할 겁니다. 금년도 상·하반기에 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보센터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2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50%를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그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강원도나 3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군이 거기에 한군데를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정보센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다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특수시책을 보고만 해놓고 가만히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시책사항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특수적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꼭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보고할 때와 지금 결산할 때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허울좋게 빛깔좋게 제목이나 이렇게 해서 뻥 튀겨놓고 주민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여간 2000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다음, 다섯 번째로 수해피해 복구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수해피해 상황은 이화원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고, 수해복구사항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업비가 서너번 정도가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신문을 보셨겠지만 신문에는 1,500만원 정도가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신문에 났다가 그 다음에는 또 감액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몇 번 변동이 됐는데 저희 화천읍에 수해피해상황은 총 165건에 186억8,77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타 공공사업이 9건에 35억6,600만원, 그 다음에 여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도로교통인데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가 36건에 57억4,500만원, 사방임도가 3건에 1억9,100만원, 상·하수도가 3건에 35억1,500만원, 수리시설이 21건에 5억1,100만원, 소규모시설이 35건에 9억1,900만원, 소하천이 38건에 18억1,400만원, 하천이 20건에 24억7,200만원으로 이렇게 총 165건에 186억8,774만4천원인데, 이 사업이 지금 군에서 측량 설계되면서 확정이 안됐습니다. 저희도 지금 계속 누락된 것이 없는지, 군에 올라와서 지금 건설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계속 대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촌2리 같은데는 싸지선이 군도인데 거기가 누락되고, 또 그 외에도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했는데도 빠진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군에서도 아마 11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다 설계가 완료되어서 확정되어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확정되어서 내려온다면...

착공된 것이 있어요?

착공된 것은 저희가 책정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농경지 복구사업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수리시설사업은 착공한 것이 많습니다.

하여간 읍장으로서 읍내에 수해복구사업이 몇건이 축소됐냐는 것은 모르네요.

농경지복구사업만 우리가...

수리시설도 착공된 것이 없다?

수리시설은 군에서 발주하는...

군에서 발주하던 면에서 발주하던...

읍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읍에서도 없지만 군에서는 그래도 현황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현황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읍에만 해당되는 것은 17건인데 그 사업은 군에서 통보해 가지고 저희가 읍면장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읍면이나 리장들이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해당과에서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요구하신다면 건설과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지역특산물 소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 사업은 ’98년도말 결산이기 때문에 ’99년도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99년도것은 농협에서 이미 전부 취합을 해서 군에서 정산해서 제가 농정과장을 할 때 그것을 12월말로 해서 1월에 보고를 드리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99년도가 다지나갈 때 이것을 내놨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습니다.

아니, 그건 오해라기보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이 업무보고는 ’99년 1월 26일날 업무보고를 받은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아니, 일반현황이니까요. 현재까지 현황이고 그것은 추진상황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일반현황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산물이 얼마이고, 얼마 소득이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고 추진상황을 보면 우리가 실적을 보고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러면 그대로 답습서로 옮겼다면...

일반현황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에다 우리가 별도로 내놓지 않은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라니까 무조건 이해하는데, 사실 길게 따지면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99년 7월 1일날 우체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가 6월말까지 판매한 실적은 66,480매에 2,158만9천원입니다. 세 번째, 낚시터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운영실적은 낚시터는 2개소입니다. 동촌1리와 동촌2인데 동촌1리는 910명이 관광객에 273만원의 수거료 소득을 올렸고, 그 다음에 동촌2리는 920명에 276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비지정관광지는 88공원은 608명에 121만6천원, 딴산은 1,357명에 233만5천원으로 입장수거료를 올렸습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점은 낚시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비지정관광지의 입장료를 받다 보니까 낚시터에 가서 또 돈을 냅니다. 거기서 임대할 때 하루에 2만원씩 내는데, 들어가서 3천원을 내고 또 들어가서 2만원, 3만원을 내야되니까 주민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산림환경과에 보고를 해가지고 이것은 확실히 해줘라, 하나만 받아야지 입장료도 받고 수거료도 받고, 낚시터에서 또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위락시설이 없는데 이런 딴산 같은데 하천변에서 돈을 받는데 무엇을 해놨다고 2천원, 3천원을 달라고 하느냐,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한테 이해할려고 합니다만 사실 관광오는 사람들이 휴가철을 얻어서 왔는데 화천군 이미지 손상이 굉장히 많지 않겠느냐, 100원을 벌려다 500원 손해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연말이 되어서 산림환경과에 건의를 해볼려고 합니다. 이것은 조금 이해도 어렵고 일반관광객한테 조금 모순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모처럼 화천군에 왔는데 들어가자마자 입장하면서 돈내고 싸우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보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체납액을 말씀하셨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려운 이웃돕기에서 생활안정기금 5건에 5,5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5년거치로 해서 전세자금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 차이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인원관계인데, 취로사업이 당초에는 2,107명인데 인원이 많이 늘었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이 하반기에 2,750만원 전액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IMF관계로 해서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은 왜 161가구에 259명인데 거기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대상이 160가구에 259명이 실지는 매월 주다보니까 누계를 내다보니까 인원이 늘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께요. 독거노인과 장애인등 생활보호대상자가 현재 요즘에 증가하고 있지요. 아니, 자료에 나온 부분이 아니고 그냥 읍장님께 즉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등 생활보호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란 말이예요. 그런데, 읍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요원이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께요. 사실상 제가 사회복지요원 1인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대상자가 사실 부족하죠? 지금 몇 명 있습니까?

1명 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이렇게 물어볼께요. 우리 독거노인과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가 화천읍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들 말입니다.

우리가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는게 있으니까...

몇분이나 해요? 이 숫자입니까?

네, 거기에 나온 숫자입니다.

한명이 한다면 굉장히 힘들거 아니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잘 관리할려면 매월 돈을 주면서 찾아가서 변동사항을 해야되는데, 사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통장입금제입니다. 계좌입금제로 하다보니까 농가를 찾아가서 방문한다는 것은 막말로 해서 옛날에는 양곡을 갖다 주면서 이렇게 했었지만, 특별한 것 위문품이나 이런 것이 내려오지 않고서는 매일 몇 백세대가 되는 것을 전부 방문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서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벅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상태라고는 보지 않습니까?

형식적이라는 것보다는 상세하게 관리를 못하죠. 그것은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읍장님께서는 사회복지요원을 증원요청 할 의사는 없어요?

글쎄 그것은 당장 분석을 해가지고 다른 면과 공동 보조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우리가 계속 2000년도에 또 할런지 몰라요. 항간에 없어진다는 말도 있는데, 이런 분야에 좀 더 지식이 있다든가 관심을 갖는 분을 갖다가 공공근로 사업자를 영입해서 사용할 생각은 없어요?

저소득층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죠?

네.

가능하다면 그런 것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의를 한다든지...

읍장님 말씀을 총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사회복지요원이 1명 있는데 이 많은 사람을 관리하다보면 주먹구구식 관리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우선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공익근로자나 아니면 공공근로자를 이런 쪽에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어차피 공공근로사업...

좋으신 말씀인데, 공공근로사업에서 지금 재가도우미라고 해서 나가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가서 청소를 해주시고 빨래해주는 것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말고 읍사무소에서 두 사람이면 두 사람 딱 불러다 놓고 당신은 독거노인이냐 아니면 장애자나 생활보호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당신이 관리좀 해달라, 다만 우리가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라고 할까 하루가 얼마씩 되는 것을 주겠다. 이런 쪽으로 한번 운영해봐라 이거죠. 좋은 생각 아닙니까?

네, 그것을 한번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군하고 협의를 해서...

네, 그렇게 물어보고, 또 한가지 즉석에서 물어볼께요. 청소년 범죄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관리 안 한다면 관리를 안 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 묻지 않겠어요. 그러나, 읍사무소에서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봅니다.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 지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랬을 때에 읍에서도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담당부서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께요.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우리 화천군 관내 중고등생들이 중도탈락을 했다든가, 가출했다든지, 이런 것을 혹시나 읍장님은 몇 명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직 그런 것은 ...

그러면 관내 청소년에 각종 범죄 발송 추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하고 있어요?

관내 범죄라는 것은 신문에 나기 전에는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읍장님께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기관에 설치된 청소년 상담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겁니다. 내가 볼 때는 본청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에서도 선생들만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본청에서 상담하는 것이 자료에 의하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관리해주시길 바라고, 이것을 활성화 해야되겠다 이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읍장님도 읍에다 그런 상설계획을 설치할 용의는 없어요? 이것은 사업과 별개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계에 어느분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될 사항인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저소득층 주택정비인데, 저희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사항은 4가구가 됐는데, 10월말에 176만원이 내려왔어요. 지금 주로 보일러 수리 같은 이런 겁니다. 가구당 40～50만원씩 지원하는 것인데 현재 완료는 안됐습니다.

완료하시면 읍장님께서 한번 다녀보세요. 읍장님의 인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인기가 올라가는거 아닙니다.

네, 다녀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심을 두겠습니다. 다음,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촌1리 모일 동촌리 편입여부인데, 저도 구두로만 총무계장한테 들었지 자세하게 모릅니다. 저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또 주민한데 의견을 들으라는 이야기도 없었고, 제가 주민하고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가부를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

그전에 제가 읍장재직시에 주민들이 건의했던 것이고, 반상회 때 건의한 사항인데, 며칠전에 우리가 행정리명 정수조례개정중에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현재도 모일사람들은 동촌2리에 편입시켜 주는 것을 바라고, 또 동촌1리에도 가는 것을 좋다고 했는데 동촌2리에서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 생활권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한번 알아 보셔서 이 기회에 이런 것을 조정해 주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한다면 해줘야 되겠죠. 한번 수렴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해산터널 전화설치에 관한 건의는 저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제가 두달전에 거기를 넘다가 전화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화국에서는 수차례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이것이 몇 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군부대를 통해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은 저희가 군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설치가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촌2리 교통편익을 위한 농선 면세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해주고 안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선이 개인별로 대장이 있습니다. 농선대장에 의해서 우리가 군에다 보고하면 군에서 농협에 통보해서 농협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선을 빙자해서 낚시객을 이동시킨다든가 어떤 상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사람이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고 하는...

농선에 대해서 대장에 올라온 사람들은 지원을 해주는데, 옛날에는 말하자면 1ℓ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는 농산물 운반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종전대로는 못하지만 그래도 경운기 면세류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에 바램입니다. 지금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대체로 쓰는 것이 휘발유인데 여기 순수한 농업생산과에서 자체조사를 해보니까 순수하게 농사용으로 쓰는 것은 극히 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고기잡는 것 외에 낚시객 들어오는 상행위인데, 그것은 동촌1리가 문제가 아니라 동촌2리쪽인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조사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사람이 적발되어서 취소시킬 경우까지 왔는데 다시 그런 일이 없겠다 해서 해제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그렇다면 군에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문제라든가 주민의 대화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수해복구관계는 ’96년보다는 다른 사업보다는 당장 농경지복구 같은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6년도만 하더라도 지금현재 60% 보조인데 그 당시에는 90% 보조에서 10% 자부담으로 됐는데, 융자 자부담이 늘다 보니까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이번에 수해는 큰 하천이 유실된 것이 아니고 주로 골짜기에 새천이 유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조사 이후에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사실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누락됨이 없도록 하는데 저희가 군에 1차 조사 보고한 것은 누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외에 지역을 우리가 조사해서 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군하고 실무담당 부서하고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지금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업을 하다보면 누락된 것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여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노인복지차원에서 지원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노인이 있고 환자가 있는데 아들이 있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영세민 같은 이런 사업은 굉장히 확대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렇게 1인이 소득이 22만원 이하일 때는 1종이 되고, 23만원이하는 2종, 그런데 사실상 한사람이 23만원을 벌고 22만원을 버는 거면 사실 대단합니다. 거의 다 저소득층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적하신대로 그런분이 있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들이 실업자라든가 아들이 특별한 직업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한테 명단을 주신다면 조사를 시켜서 가능하면 전원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돌답이나 고사목을 현재 설치를 했는데, 능수화 꽃을 거기 고사목에 심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당장 기술적인 면을 모르니까 이것은 산림과 라든지 해당 전문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심겠습니다. 화천군 기온이라든가 여건이 어떻게 부합되어 있는지, 가능하다면 예산이 크게 안들게 식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멘트나 돌담이 많은데 담쟁이넝쿨 같은 것도 확대해서 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는데 담쟁이넝쿨이 활착율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것하고, 희망자가 있어야 되니까 우선 주민이 자기네 집에 자기 담에 심도록 이것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축산분뇨처리시설 5가구를 말씀하셨는데,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지금 퇴비사 등 2가지로 나누는데 현재 5농가 중에 4농가는 사업이 거의 됐고, 상2리에 백제관이라고 있는데 거기만 부지관계 때문에 못하고 지금 현재 거기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로 퇴비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농법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신읍1리에 2농가가 했습니다. 신읍1리에 안창록과 이종환씨가 했는데, 이것은 쌀이 60가마 정도가 되어서 1,200만원 소득인데 가마당 한 20만원 정도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오리농법을 한 것을 자기네가 구매계약 하겠다고 아주 발벗고 나가니까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터는데 문제는 화천군 전체가 쓰러진 벼가 많아 가지고 그렇게 쌀로 도정해서 팔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풍산리 같은데도 쓰러져서 결국 그런 벼는 수매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는 쓰러진 벼가 많아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잘 관리해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읍에서 지금 체납액이 2억2,600만원으로 된다고 하셔서 그 중에서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많은데,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가 186건, 번호판 영치가 87건으로 해서 약 5천만원 정도가 체납이 됐는데, 이것은 이것으로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화천읍장 주재곤입니다. 지금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체납액 징수 문제는, 지금 여기서 하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로서 끝납니다. 더 이상 제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재산압류가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한 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지금 재산세 압류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군에서 하는데, 우리는 대상만 조사해서 보고를 하고, 그 이상은 우리가 거기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압류를 실직했다고 해서 읍에서 올렸는데, 그 이외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죠.

압류해서 돈을 안 냈을 때는 유효기간 다음에 법원에...

형사고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군에서 할 일이다?

그것은 군에서 압류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법원에 경매 의뢰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압류만 해놨지 경매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가지도 않고, 형사상의 고발도 없이 그냥 방치만 해두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액수만 늘어난다 이거죠.

아니죠. 이렇게 해서 받는게 있으니까 못 받는 군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 경매하든지 다음조치가 남아 있는거죠.

압류만 시켜놓고 매일 차가 돌아다닙니다.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형사고발을 하던지 어떤 대책을 취해서 해야지, 매일 압류만 시켜놓으면 체납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 드리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 사업을 아까 말씀하시기를 화천읍 전체가 165건에 186억원 이라고 하셨는데 건수는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것이 화천읍에서 지금 추진하는 수해복구사업이 하나도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습니다. 화천읍에 건설계가 있는데, 토목직이 2명인가 3명이 있는데도 사업하나 안주고 군에서 다 쥐고 있고, 읍장이 지금 착공된 건수도 모릅니다. 관내에 읍민이 불안해하고 복구가 안되어서 애를 태우는데 읍장 자체가 지금 착공된 건수도 모르고, 화천읍에서는 지금 어느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업이고, 아까 풍산리에도 누락된 것이 많다. 대책도 없고...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설계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 지어가지고 예산이 판단되면 대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조사업을 하는데 지금 누락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해야된다는 것은 군이나 읍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우려하시는데 그렇게까지 누락된 것이 많은 것은 아니고 2차 조사된 것은 누락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안되고, 그 외에 수해보가 한달 지나서 재조사를 해서 누락된 것을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거지...

그것은 좋고, 화천읍에서 지금 군에서 추진하든 읍에서 하든간에 지금 착공된 건수를 모르신다고...

수리시설까지 다해서 17건입니다. 문제는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할 사업이 어떻게 책정되서 어떻게 확정되어서 읍하고 대조를 해서 그것이 누락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거지, 지금까지는 군에서 마무리를 못 지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을 못하는 겁니다. 다만, 발전사업은 수리시설로 기반조성계 작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래요. 지금 화천군 전체가 물량이 828건입니다. 복구해야 될 건수가 828건으로 화천읍이 162건 이예요. 그 중에서 지금 17건만 발주했다 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가 150건수가 남아있는데 주민들은 이 건수 자체도 어떻게 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서도 촉구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지금 읍장으로 봐서는 162건 중에서 17건이 발주됐고 나머지는 발주가 안됐다. 그것은 설계도 안되어 있고 지금 확정이 안되어서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수해 난지가 지금 몇 개월입니까? 읍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8, 9, 10, 11월, 4개월 동안에 설계도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읍장님, 시인하죠?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촉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읍에서도 그래요. 읍에서 관내 수해 피해난 것을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조하고, 지금 여기 보면 그래요. 이럴 때 응급복구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고생한 보람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모르고 있어요. 한달 동안 조사해서 보고하고 밤낮으로 했는데, 지금봐요. 17건으로 10%도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는거냐, 이것을 따지고 싶습니다. 지금 읍에서 추진하는 것은 몇건이요?

우리사업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이것도 문제라구요. 읍장님은 수해복구 사업을 우리가 추진할 테니까 사업비를 줄 수 있느냐 하고 한번 건의를 해본 사항이 있습니까?

몇 번했죠. 군수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안 준거죠?

안 준건데, 지역개발과는 오늘내일 결정을 졌는데...

군수가 읍장한테 수해복구 소규모 사업이라도 우리가 내려줄 테니 할 용의가 있느냐 하고...

아니, 그런 이야기는 없고, 읍면장 회의를 10월 2일날 할 때 읍면에 토목직이 없다면 어차피 군에서 감독을 갖고 있으니까 읍면에 공무원을 하나씩 지정을 해서 시작하는 것하고 착공하는 것하고 준공할 때만 와서 감독해주면 나머지는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회의가 끝나면서 그 이야기를 또 했어요. 읍면에 토목직이 없다면 그렇게 지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더니, 이것은 아직 설계중이니까 설계가 끝날 때 하자라고 해서 했고, 제가 지역개발과에도 직접 과장한테도 열흘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읍에서 이렇게 할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미 사업은 다 선정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읍에서 토목직이 한사람이 있으니까 감독만 하라 그랬는데,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해야만 공사업자가 우리 말을 듣겠느냐 하는 이런 설명까지 했는데, 이것은 군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가 들어 왔는데, 여기에 보면 화천읍에 약 2,3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서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숙박비가 나갔어요. 숙박비가 32만5천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책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국도관리청에서 덤프트럭이 2대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와서 여관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거기서 약 10일동안 있으면서 일을 한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장비는 관내 업자는 아니고 관리청에서 지원한 사업...

장비는 국가장비니까 지원해주고 사람만 재우는 것을 여관비를 부담시켜주라고 해서 우리가 부담한 것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나왔다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여비 등 이런 것을 다 가지고 나왔는데, 공무원한테 제공해도 됩니까?

아니, 공무원이 아니죠. 장비기사가 거기서 임대한 것이니까, 공무원이 나온게 아니고 장비를 국토관리청에서도 자기네 관할지역에서 장비를 어떤 회사 것을 빌려나오는 것이지...

장비만 빌려 가지고 왔다?

아니, 그러니까 장비하고 운전수가 오는데 재우는 것을 해당군에서 재우라고 이렇게 된 것이죠.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직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건교부 차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일반회사 차라는 겁니다.

장비하고 기사를 추려 가지고 화천읍에 지원을 해줄 테니까 해라, 이게 확실합니까?

틀림없습니다.

지침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온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그 사람을 불편 없도록 해주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일당을 받고 와서 하는데...

읍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이해가 가지만, 제가 역순으로 생각한다면 관리청에서 기사나 차량을 임대했다고 하는 것은 관리청 직원이나 관리청에서 돈을 주어서 자기네들이 임대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중으로 지급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건 관리청에서 지급했단 말이예요.

지금 직원이 와 있는데 지침이 와 있답니다.

사본해 주세요. 직원들이 응급복구, 또 수해가 나가지고 피해조사를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여기 보니까 식대를 지출하기 위해서 초과근무명령을 해서 식대를 주었어요. 그러면, 초과근무명령을 내서 해야만 이사람 들한테 초과근무를 지급합니까?

줄 수가 없죠. 그 날짜를 제외해야죠.

8월하고 9월까지는 초과근무수당도 못 받고 근무했다는 이야기네...

초과근무수당 이 한달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특수시책에 대해서 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읍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겠다고 한 것은 다른 업무보다는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물었는데, 지금 두 자기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보고 자체가 허위보고 아니냐, 이런 것은 앞으로 확실하게 가능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2건국 운동이라고 해서 공무원... 사실 제2건국 운동이 기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친절, 친절했지만 친절하다고 봅니까? 주민들이 전부 못마땅한 것이 친절문제인데, 이것은 교육을 하고 또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공무원 자신이 공직생활하면서 주민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겠다는 자기 본성의 마음을 갖지 않는 한 교육시켜도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 읍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친절운동을 더 해서 마음에 우러나서 할 수 있도록 읍장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우리 주재곤읍장님께서 위원님들 전체가 질문하셨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께요. 관광농업 육성에 동촌2리 민박마을 조성하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민박마을 조성사업을 말입니다. 물론, 관 주도하에서 어느 특정마을을 민박마을로 이렇게 하겠다는 의미는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 민박마을 개념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민박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시켰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어느 누구나 예를 들어서 화천읍에도 민박간판은 마음대로 붙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동촌리에 민박마을 조성사업 13호를 하셨다고 보는데, 지금 잘 되어가고 있고 금년에 많은 소득을 올렸다고 보십니까?

관광농원차원에서 하는 민박은 금년도에 5실 이하가 민박인데, 금년에 이것을 전부수리해서 집을 새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1,200만원씩 융자를 받은 겁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이 농사를 지으면서 집수리를 하는 것인데, 금년에 소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여기 13농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 농가는 4월에 전부 마무리지은 사람도 있는데, 개중에는 거기에 9월말 10월에 다 완공이 됐으니까 금년에는 소득이 좀 적었습니다.

지금 화천읍이 제일 크단 말이예요. 읍이라고 봤을 때 이제 1999년도는 30여일 정도 남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2000이라는 숫자가 다가오고 밀레니엄 시대가 온다고 보는데, 읍장님께서는 화천군 전체를 생각하지 말고 화천읍만 생각하는 의미에서 밀레니엄 시대가 왔다고 했을 때 특수시책사업으로 생각하신 것이 있으세요? 범위를 한번 크게 생각해 보세요.

글쎄요.

아니, 그것을 글쎄 말입니다, 라고 하면 내가 질책을 할 구상을 가지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지금 밀레니엄 자료를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엄청나게 변화하는 시대란 말이예요. 읍장님이나 관계담당분들 한자리에 모여놓고 2000년이 됐는데 새롭게 출범하는 의미에서 구상할 것이 없을까 하는 이런...

제가 두 번 이야기했어요. 새해 때 이야기를 하면서 2000년도 예산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읍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특수시책 같은 것을 내가 하더라도 이미 예산은 11월초 면은 11월 20일이면 끝이 나는데 우리가 보고하는 것은 1월초에 보고합니다.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올릴려고 하는데 군하고 읍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군에서는 특수시책보고를 하지만 읍면은 특수시책보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읍면이라는 것은 군에 직속기관으로서 군에 모든 사업을 주민한테 전달할 수 있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어떤 사업이 되어야지 어떤 그런 포괄적이고 큰 군 전체의 사업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은 제가 서너번 우리 직원들 회의 때도 이야기를 하고 매월 한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공무원이 돼야죠.

지금 말입니다. 읍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다면 생각하는 것을 실현해 보고싶다고 했을 때, 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 금방 답변 드리는 것은 어렵고, 며칠 날짜를 주십시오.

한 2천만원이 필요하다, 2천만원만 있으면 내가 화천읍을 위해서...

저희가 화천읍 대이리에다 내년도 6월에 화천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달팽이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달팽이 축제를 할 때 찰옥수수 따기, 그 다음에 감자캐기 등 같이 맞추어서 하는데, 공교롭게도 대이리에 23명의 젊은이 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네 지역발전에 대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 동촌1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동촌분교를 지금 임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큰 효과를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서울과 연결시켜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하나를 만들어서 거기 와서 한번 자고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이 사실은 필요한데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제일 시급한 사항인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예산에 수반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광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금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6개 담당에 21명이 기획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1,051억1,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887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2억2,500만원입니다. 당초 대비 순 증액이 468억7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당초예산 비하면 80.2%가 늘어났습니다. 자체세입은 11.9%이고, 의존수입이 88.1%, 세출에서는 기본경비가 20.3%이고, 투자비가 79.7%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외에 7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42억2,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가 11억, 주택이 1억2,700만원, 주차장이 1억5,800만원, 의료보호가 13억4,7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가 2억1,7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가 2억6,600만원, 농공단지가 7억8,100만원, 발전소가 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계속사업비는 광덕계곡하고 산양하수처리시설 2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투자하고 내년 이후에도 계속 투자해야될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무현황은 전체 채무를 지었던 것이 134억8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원금 빌려온 것이 89억8,700만원 여기서이자 늘은 것이 44억9,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상환이 70억4,200만원을 상환했고, 지금현재 잔액 남은 것이 64억3,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상환할 것이 13억6,300만원을 상환하면 50억7,50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정은 목표관리제 외에 20건으로 분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관리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조직목표를 조직원에 참여하에 설정하고, 일정기간 추진성과를 평가해서 조직의 생산과 능률성을 높이고 실적위주의 정착, 서비스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용은 본청 및 읍면, 사업소로 했고 금년도에는 4급, 5급을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평가한 후에 내년 1월까지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는 전 공무원이 목표관리제를 설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관리제 운영 설정한 것은 전략적 목표가 이것은 4급, 5급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2건이고, 중점목표로 이것은 담당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계장들입니다. 그 담당들이 324건, 그 다음에 단위로 그 밑에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818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을 중점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7개항이 되겠고, 담당자가 33개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내년 1월까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전 직원이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외 자치단체 교류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교류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국내외에서는 서초구와 경기도 과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청은 기 자매결연이 이루어졌고 상호 오고 가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과천하고는 내년도에 자매결연을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일본 돗토리현내에는 세키가네정과 교류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쪽에서 여기를 왔다 갔고, 지금현재 계획으로서는 내년도 4월에 그쪽에 가서 자매결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군수님이 세키가네정을 들리시기 때문에 돌아와 보셔야 정확한 계획은 나오겠습니다. 향후 그쪽하고 자매결연이 된다면 세키가네정에 있는 그쪽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그쪽 관금정에 비치하는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 양쪽에서 축제가 있을 때는 서로 교류단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끌어갈까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주요사업 심사분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주요사업을 162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가 93건, 이월이 67건, 계속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저희가 심사를 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중 162건 중에서 완료된 것이 112건이고, 추진중인데 정상이 46건, 미흡이 4건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 미흡한 내역은 비래바위에 등산로 개설사업을 금년도에 할려고 했었는데 못하고, 이것은 내년도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천산업도로 개설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11월 4일날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발주사업이었는데 늦어지는 바람에 발주는 내년도 1월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례～삼화간 군도 확포장 공사를 금년도에 할려고 했었는데, 국비가 아직 배정이 안 되는 바람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창～삼일간 도로 확포장인데, 이것은 공사를 맡은 사람이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나야만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4건이 미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음달에 다시 평가를 해서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군정백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발간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는 전부 수집을 해놨습니다. 발간주기를 그전에는 매 해마다 했었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4년만에 한번씩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이것은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놓은 후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가능한 경상경비 부분에서는 20%, 기타부분에서는 10% 절감목표를 세우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절감목표를 금년도에 세웠던 것이 6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균치를 본다면 19.9%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자금배정을 안한 금액은 5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예산은 12월 마지막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군정홍보책자 발간 및 재정운영 공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군정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책자를 2,000부를 발간해서 군민들에게 읍면으로 다니면서 한 1,000명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재정운영상황 공개는 연 2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구분해서 상반기는 기 끝났고, 하반기는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원님들께서 어제, 그제 심사를 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저희한테 통보되는 대로 금번은 화천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장기 재정계획수립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나름대로 계수조정을 해도 저희는 자립도가 얕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계수 조정한 것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해마다 주위를 따라가면서 계수 조정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향토학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부터 ’99년 금년까지 2년에 걸쳐서 1억2천만원을 강원대학교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춘천소재에 있는 대학이면 전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입주가 아직 안됐습니다만 3명을 남자 2명하고, 여자 1명을 학사에 입주시켰고, 내년도에는 7명을 입사시키는데 남자 3명, 여자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감사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감사로서는 종합감사가 5개 기관으로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로서는 종합감사를 3년만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의료원과, 문화체육, 관광관리사업소, 상서,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부분감사는 저희가 3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하천골재 반출관련관계와 상수도 특별회계, 그 다음에 방향유도관 설치관계, 토지불법 및 환경파괴행위 등을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공직기강 확립은 본청 및 사업소 및 읍면, 이것은 연중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자체감사는 총 9회를 해가지고 부분감사 3회 공직기강 점검 6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당 지적한 것이 28건인데, 여기에 시정이 4건이고 주의가 24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은 482만7천원을 세입조치나 추징을 한 적이 있고, 공무원들한테 신분상은 34명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가 3명, 훈·경고가 31명, 그 옆에 주의 28명은 주의까지는 신분상 별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의는 별도로 28명, 그래서 62명이 금년도에 주의 이상을 처분 받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건수는 완결이 26건으로 아직도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금기관에서 수감한 것은 총 저희가 8회를 감사를 받았습니다. 도 종합감사가 1회이고, 도 수해복구 특별감사가 1회, 도 민원감사가 4회이고, 복무점검 2회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상 지적된 것이 92건입니다. 시정이 68건, 주의가 24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회수나 감액 조치해야 될 것이 1억9,300만원을 받았고, 신분상은 24명, 징계가 2명, 훈·경고가 22명이 되겠습니다. 지적받은 92건은 완결이 63건이고 아직도 추진중이 29건의 내용이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자체종합감사가 지금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을 기해서 공직기강점검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군정홍보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홍보자료 제공을 내실화해서 제공 또는 강원도민, 연합, KBS, MBC, 강원케이블 TV까지 저희가 자료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자료를 내 보낸 것은 총 337건이 되겠습니다. 군정방송운영은 주 1회를 녹화해서 송출을 주2회, 화, 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군, 도정, 의회소식, 각종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도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잘 안 비쳐지는 경향이 있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지금현재는 다 비쳐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부족됐던 분을 보완해서 해나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강원 케이블 TV에서도 저희 군청방송이 나갑니다. 오늘 저희 기사가 거기에 기술상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감사하는데 촬영을 못했습니다. 돌아오는대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고, 오늘 늦게 돌아오면 내일이라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6회에서 90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례나 규칙, 훈련 등 이런 것이 제정됐을 때 저희가 군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안나간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340개 반인데 도시가 110개반이고, 농촌이 230개반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농번기 때는 전부 서면이고 농번기가 아닐 때는 임시반상회로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회보도 저희가 9,500부를 발간을 했고, 개최실적은 11회인데 먼저 달에 뽑다보니까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반상회건 역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감사받을 때에 금년도에 한번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나름대로는 애를 썼는데 잘 안되서 좀 고심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1월 반상회 때는 공무원들이 처음 반상회를 시작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반상회를 해 달라고 해서 전 공무원들이 현재는 다 나갔었습니다마는 반장님들이나 아니면 반원들이 모이지 않아서 반상회를 못하고 돌아온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상회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올라가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배부는 저희가 416부가되겠습니다. 강원이 183, 도민이 183, 서울신문이 50부가되겠습니다. 배부내역은 리장이고 반장님들한테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PR 광고는 저희가 총 14회를 해서 4,950만원을 지출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소송업무가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이 4건 중에서 승소가 1건, 계류중이 2건이 되겠고, 행정소송은 지금 계류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 종결건수는 2건인데, 첫 번째 토지소유권 보전등기 말소청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승소가 1건이 되고 손해배상 청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사망한 건이 되겠습니다. 김병연외 2인이 제출한 것인데, 이것은 조정합의를 해서 저희 군에서 1천만원의 위로금을 주기로 하고 결말을 냈습니다. 이것을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2심 청구에 들어가서 그쪽 판사가 가능하면 서로 조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희군에 무려 4회, 5회 정도 돌아와서 할 수 없이 합의 조정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 말았습니다. 지금 계류중인 것은 인사소송이 2건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인데 김명철외 1인인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신대교 밑에 웅덩이에서 자녀 2명이 익사한 건이 되겠습니다. 1심에서 아직까지 결론중에 있고, 토지인도 청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척리에 사시는 분인데, 이것도 1심에 아직 변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 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동면에 있는 신아가 되겠습니다. 대표 노영신인데, 저희가 비업무용 토지로 해서 3억5,200만원을 부담시켰는데 이것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데 저희 전망으로 이것은 군청이 패소할 것 같습니다. 1, 2심에서 군청이 패소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세 부과처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전력이 되겠는데, 1심에서 주민세 2억5,700만원은 군청이 상소를 했고, 그 다음에 일부 패소한 것, 사업소세 5,400만원은 패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 계류중인데 1심대로 주민세 2억5,700만원은 저희가 승소할 것 같고, 사업소세 5,400만원은 패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은 일부는 승소이고, 일부는 패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조기착공 신청불수리취소청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창～삼일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사업인데 1심에서 지금현재 변론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열두번째로 자치법규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법규에 조례가 137건, 규칙이 61건, 규정에 45건으로 해서 243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61건이 정비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발행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무료상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법무관하고 저희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금요일에 기획실에서 법률상담을 하고 있고, 이동관서제 실시 때는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은 서식 비치까지 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고, 전문사안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까지도 저희가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담실적은 29건이 되겠습니다. 민사가 21건, 형사가 5건, 기타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계업무가 되겠습니다. 통계연보발간은 저희 자체적으로 매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발간을 했고, 그 다음에 통계조사라든가 광공업 통계조사, 한국도시연감 자료 작성 관계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만 해서 올려주면 중앙에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 추진은 특수시책 3건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중·고교생 1일 군정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 계획은 8개교에서 880명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12회 정도를 운영할려고 했었습니다만, 7개 고등하교에서 430명이 저희 군청에 와서 군정소개라든가 발전소, 그 다음에 위생관리사업소 등을 운영했습니다. 12월 방학동안에 한번 다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경영관리자과정 유치 운영관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공무원들만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전부 응하지 않아서 공무원 19명, 일반인 28명으로 해서 47명을 4월 8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서 6월 12일날 수료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 청내 방송은 지금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2회 오전, 오후에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산망에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전산망 관계는 각과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전산망에 올려놓으면 타 실과에서 출력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수시책을 저희가 추진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하고 좀 궁금한 것을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사평가에서 미 착공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례리～삼화간 군도확포장 공사인데 국도비가 재배정이 되지 않아서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용역을 주어서 하신 것인지, 용역을 했다고 하면 용역비가 사장되고 있지는 않은 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개방법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보 및 화천소식지의 게재에 앞으로 추진상황에 상반기 실적 ’99년 2월 공고 및 국민홍보자료로 공개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개방법에 있어서 군수님 판공비를 공개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이 골재채취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골재채취가 작년에는 골재생산대행도 했고, 골재채취 관리비가 있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골재채취 대행료를 안했는지, 안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보다 금년이 채취량이 많은데 이 대행료를 안 받아서 그런지 상당히 금년에 감이 됐는데, 작년대비 5억9,290만원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군정방송 운영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유선방송이 흐름이 안되고 있는 것이 거의라고 생각합니다. 5개 읍면에서 유선방송이 있는게 별로 없고, 그리고 언제인가 한번 실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것이 이 관리가 다른데로 위임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아예 이것이 되지 않을 거라면 하지 않는게 낳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신전화국에서 그리로 넘어갔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기획감사실에 담당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한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 의정활동 자료를 저한테 주신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보면 재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재정에 관해서 별도에 설명을 주신 부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5페이지에 세입에 보면 자체세입수입이 119억9백만원 인데 이것이 1.9%라고 했다면 이 11.9%라고 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11.9%라는 의미인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쪽으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11.9%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수해복구비가 들어 온 것과 총 결산해 가지고 1,008억8,700만원이 바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 여기서 %를 나눈 결과 자체수입이 11.9%라는 의미인지 그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일 이것을 수해복구비가 내려온 부분에서 제외하고 나서 11.9%라면 우리 화천군이 어려운 위기에까지 처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년이 되면 지난번에도 ’99년도 군정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각 읍면에 다니면서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책자도 발간해서 읍면에 배부해 주어서 화천군의 이미지나 홍보, 나아가서 금년에 당해연도에 이렇게 군정을 꾸려 나가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쪽을 해줬으면 그 사업자체나 행위자체는 참 잘하시는 건데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의 생각에는 군정설명회로서 설명회를 끝날 것이 아니라 군민에게 의견청취를 하면 어떻겠느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사내면에 한 50명이 와서 ’99년도 군정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설명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서신을 보낸다고 해서 군정을 이렇게 꾸려나갈려고 하는데 설문조사라고 할까, 이렇게 꾸려나가는데 우리 화천군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의견서를 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혹시나 지난해에 군정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한 후에 설문조사를 했다면 한 것이 있느냐, 또 설문조사를 했다면 바램이 어떠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길병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언젠가도 기획감사실장님과 같이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군청홍보방송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께요. 우리 방송을 오전, 오후 두 번째 송출을 하는데 과연 시청율이 얼만큼 되는지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 시청율이 날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떨어지는 상태냐, 이런 쪽으로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만일 조사한 사실이 없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사내면 한군데를 봤을 때 지금 30%정도가 돌까 말까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군정방송을 하면서 처음에는 군정방송을 할 때 아주 신기해서 시청율이 80% 이상씩 됐었는데, 최근에 방송하는 상태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행사에 주력하는 그런 쪽으로 매번 방송이 나가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군정방송을 보다가 오늘 무슨 행사에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참석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꺼버리고 다른 방송을 봅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개선해야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2000년에는 무언가 달라지는 의미에서 방송측면도 그런 쪽으로 해서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실장님께서 지난번에 사석에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는 달라지기 위해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쪽으로 달라질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고, 시청율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이것이 정말 부끄러운 사건인데 사내면에 조금전에 설명했습니다만 공사조기착수, 신청, 불수리로다 처분취소한 사내면 사창리～삼일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도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 사건 자체를 저도 잘 이해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삼일2리 마을주민들은 이 공사는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 공사가 조기에 발주를 안 한다고 하니까 불만들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리장단, 리장 및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여러번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분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도 중.고생 1일 군정교실 운영에 대해서 참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 화천군민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군청 운영관계라든가 홍보차원에서 아니면 그 기회를 타서 산업시찰, 화천군관에는 산업시찰이죠. 이렇게 견학시켜주겠다는 의미는 참 좋은데, 이것도 조금전에 설명 드린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학생들이 대 회의실에서 화천군에 홍보를 몇 개 실과 설명을 하시겠죠. 그 후에 실과를 찾아가면서 설명도 하실 계획이겠지만 아이들이 전부 돌아간 후에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 거부반응도 있으리라 봅니다만, 아이들이 군청이나 산업시찰을 한 후에 너희들이 군청을 보고간 결과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있었느냐, 너희들이 앞으로는 화천을 짊어지고 갈 그러한 인재라고 본다면, 현 실정이 화천군이 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화천군이 더 발전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설문조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것이 필요한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혹시나 금년도에 학생들 초청행사가 있을 때 설문조사가 있었으면 이 기회에 내용이 어떤지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참 염려되는 상황인데, 우리 채무현황이 앞으로 잘못하면 2000년도에 가서는 채무현황이 내려가야 되는데 급기야 100억원이라는 그러한 채무현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98년도에 현재 조금전에 우리 채무를 봤을 때 64억3,700만원 정도라고 말씀하긴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것을 다해서 500억원 정도 된다고 합시다. 앞으로 채무가 발생요인이 공무원 임대아파트가 10억원 정도가 발행해야 될 입장이고, 또 수해복구비가 40억원을 발행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것은 변화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 간동 농어촌상수도 사업이 11억원을 발행한다면 쉽게 생각해서 50억원을 가지고 부채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이것을 더하면 100억원이 넘어가는데, 참 염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애국자는 아닙니다만 화천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이것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화천군에 가지고 있느냐고 봤을 때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긴축재정을 한다면 갚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이렇게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지방채 상환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감채기금을 설립하면 어떻겠느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빚을 가리는데 꼭 순수하게 예산에 의해서 갚을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갚게 기금조성을 한번 해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각종 기금을 많이 만들지만 예산에서 조금씩 떼어서 정부에서 받은 부채를 갚는 기금조성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또 기채한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부진으로 채무가 증가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광덕게곡 같은 경우에, 또는 원천농공단지죠, 그것은 이미 사업을 했지만 그 사업에 대한 중앙으로부터 받아야지 그러한 채무가 많아져서, 그 농공단지에 단지를 빨리 매각이 됐으면 부채가 안 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상태, 또 채무가 갑자기 꺼지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됐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대규모 사업기간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사업우선순위로 재정하여 재정부족 상태를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볼 문제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빚을 갚는데 기금조성을 한번 해보자,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새 천년 맞이 밀레니엄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먼저, 화천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구나 기타 몇개군이 강원일보가 주최하는 타임캡슐 사업에 각 시군이 같이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화천군은 빠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아마 강원일보가 주최하는 타임캡슐에 같이 동조하는데 대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군이 왜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예산을 봤을 때 이번에 새천년 맞이 여러 가지로 많이 주셨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는 부분이 여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만 예산관계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낸 것은 재료비 해서 9백만원, 조찬 및 동네잔치로 해서 350만원, 그 다음에 군악대 농악 격려비해서 550만원으로 해서 1,400만원에 부과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천군이 재정이 빈약하다 하더라도 2000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측면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졸속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000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시대에는 우리가 좀 더 과감하고 진취적인 그러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화천군이 발전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6백만원을 더 보태서 한 2천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예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 예산 부서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예산에 관해서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쪽으로 부족한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시 질문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보충 질문을 안 드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께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화천군에 직원들이 너무 가혹한 그러한 상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재정상에,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갚는 것인지 우리 군청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을 보상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상에 보면 자체삼사에서 482만7천원이 세입조치 및 추징을 누가 당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청이 당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징을 당했는가 하면 상습기관에서 총 8회에 걸쳐서 재정상에 또 불이익을 당한 것이 1억9,304만7천원, 만일에 경우 개인이 이것을 잘못해서 추징을 당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 잘못이 우선 중요하지만 감독관 잘못이 더 있지 않느냐,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직원이 그렇치 못했을 텐데, 만일 그런 부분이 발행한 부분은 감독소홀 이라고 보는데. 사실 신분상에도 24명으로 여기에 위에도 자체 감사도 신분상 34명인데 사실 이것이 엄청난 숫자라고 봅니다. 이것이 어떤 측면으로 보면 마음 아픈 일이라고 보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재정상에 개인이 추징을 당하는 것이냐 아니면 화천군청에서 추징을 당하는 것인지 그런 쪽으로 설명이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의문나는 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9페이지에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관계에 있어서 지금 서초구와의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해서 지난 1년 동안에 교류실적이라든가 여기는 체육대회 한 것 밖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서로 우리군이 서초구와 교류를 해서 얻는 효과는 무엇이며,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천시와도 교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일본 돗토리현 세키가네정과도 교류계획을 하고 있는데, 과연 과천시와 교류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을 것이며 우리군이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특히나 일본 같은 나라에 먼 거리에서 오고가는 경비도 많이 나는데, 세키가네정과의 교류에 있어서 무역관계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에 대한 우리군이 얻는 소득은 무엇이 되겠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주요사업 심사평가에서 밑에 내려와서 미 착공사업 내역이 나열이 되었는데, 이와 같은 지역에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제가 봐서는 내가 이 군도를 몇호선 인지를 지금 생각지 못했는데, 신읍리에 들어가면 약 3.5㎞ 정도의 포장이 안되어서 지난번에 사단장께서도 이것을 건의했고, 또 거기에 1개 대대가 있고 주민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겨울철이면 눈이 오거나 하면 버스도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상당한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 이곳에 대한 확포장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서 강원학사에 우리가 출연금을 내가지고 학생을 전체 학생에 10명만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인원이 증가 될 수 있는지 또 입주하는 학생은 여기서는 월 얼마정도의 입주료를 내고서 있는 것인지, 거기서 생활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반상회 운영 생활화에 있어서, 지금 농번기에는 서류로만 돌리고 농한기에는 임석반상회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서류반상회가 됐든 임석반상회가 됐든간에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반상회에서 이 건의사항을 올려도 도대체가 회신이 전혀 없다, 어떻게 처리됐다든가 알려주는 것이 있어야 건의도 하게 되는데, 해봐야 소용없는 것을 왜 하느냐, 이와 같은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상회에 건의사항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건의사항처리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됐다고 하는 것을 자세히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페이지에 소송업무입니다. 이 소송업무에서 전에도 우리군에서 소송을 하다가 많은 재산도 결국은 뺏기고 했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문화예술회관에서 사망한 원고자녀에 대한 위자료를 1억3백만원을 청구했는데 1천만원을 주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어디에서 지출을 할 계획인지, 또 앞으로의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책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일부는 승소를 하고, 일부는 패소를 했다고 하셨는데, 취득세라든가 신아건설 하고의 관계, 이것이 만약에 승소를 했다고 하면 이 금액이 즉시 납입이 될런지, 이 사람들이 세금이라도 제대로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지 관광지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와 있어서 사실상 우리군과의 관계가 도로소송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가깝지 못한 이런 처지에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또 관광지가 정말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전과의 주민세 관계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주민세 관계가 서로 얽혀서 소송까지 하게 됐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다시 제가 알기로는 이용삼 의원께서 와서 설명을 하면서 향교골로 통하는 우회도로 터널공사를 상당히 그때 봐서는 금방 착공을 해서 하는 것 같이 그랬는데, 지금까지 미루어온 원인은 무엇이며 언제쯤 착공을 하며, 어떤 계획으로서 어떻게 공사를 할 계획인지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또한 배머리와 풍산리간 터널공사,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은 세워져 있는 것인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며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정방송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자세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페이지에 목표관리제를 하도록 계획해서 금년도 2월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2000년 1월까지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과 앞으로 수립계획이 되어 있다면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아니면 문서로 요청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99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해서 여기 14가지를 내놓으셨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1월 22일날 금년도 업무보고시에는 17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지방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을 보고를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거기에 보면 당초 보고시에는 화천연감을 발행한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보고한 것은 백서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백서와 연감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11페이지에 백서 내용을 보면 군정백서 발간으로 해서 첫 번째에 백서제작개요 해서 백서규격인지 연감규격인지, 여기도 그렇습니다. 백서면 끝까지 백서이고 연감은 끝까지 연감이어야지 어느 것은 백서고 어느 것은 연감이고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먼저 당초에 보고할 때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간에 보고한 것이 있으면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심사평가를 해서 완료된 것은 좋습니다마는 미흡한 것이 4건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비래바위 등산로에서는 추진하겠다고 아마 예산이 1천만원인가 2천만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왜 안되어 있는지, 사실 이 사업을 위해서 제가 하루 나가서 등산로를 전부 밟아보고 현장답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을 못했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책자 발간으로 해서 운영을 해오셨고, 그 다음에 군정설명을 통해서 주민 천여명에게 군정홍보를 하신 것으로 보고 하셨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맨 뒤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관광레져사업 추진으로 해서 파로호 관광지조성 화천온천개발, 간척스키장 개발, ’98년도에도 나왔습니다. ’97년도에도 나왔습니다. ’96년도에도 나왔습니다. 10년차 계속 나오는데도 이것은 말뿐이지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추진했는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한테 그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심사를 정확히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또 계속사업이라도 실행 가능한 사업을 주민에게 홍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자체 또는 상급기관에서 한 것으로 결과를 보면 자체감사에서 34명이 신분상에 제재를 받았습니다. 또 상급기관에서 24명으로 그렇게 되면 신분상에는 58명이 감사에 지적을 당했고, 주의가 120명입니다. 그러면, 화천군 공무원 현재인원 416명중에 178명이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당했다. 화천공무원이 42.8%로 보면 50%가 전부 지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 화천군 공직자들의 복무자세가 매우 불량하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 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18페이지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 신속 해결로 행정신뢰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실 반상회는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건의를 해봤자 되지도 않고 건의사항이 예산에 반영된 것도 없고 시정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건의사항에 들어온 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 회보가 1년에 1,300만원씩 투자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반상회를 위해서는 되든 안되든 나가서 그 사람들이 하루 일당여비를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개선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민계도신문에서 리장과 반장들한테 416부를 강원, 도민, 서울신문을 배부하고 있는데, 단지 저는 의원들이 7명이니까 의원들한테 주민홍보를 위해서는, 또 지역에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배부할 수는 없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관리입니다. 금년에 자치법규집을 많이 개정이 되고 폐지되는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고 또 이렇게 금년도에 많은 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록대가 연간 3백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참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군에 신문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컴퓨터를 다 하고 있어서 추록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군이 그런데 3천만원 정도를 절약한다 라는 것을 신문에서 볼 수 있었는데, 우리군에서도 한번 자체적으로 제작할 용의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로 요청했던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에서도 작년도에 업무보고시에도 군정방송 영상송치 시스템 확보를 해서 1,590만원을 확보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 특수시책에 연번 99-15 붕어섬 휴양지내 7개호를 조성해서 금년 추진한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실개울 조성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 비디오를 제작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봄철 영상 및 각종행사 촬영해서 10회 도지사기 게이트볼 대회를 했고, 4회 비목문화재를 촬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는 영상은 행사촬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동절기는 내년 2월까지 하고 ’99관광엑스포는 9월, 10월에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사실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찍기만 찍었지 실질적으로 화천군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비디오가 제작될 수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페이지에 관광레저 엽서제작으로, 우리 화천군에 대한 것을 엽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달력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했을 때 저기 벽에 보면 인제군 것이 와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에서 인제군 것을 갔다가 걸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없습니까? 이것도 모순입니다. 남의 것을 갖다가 세월을 보낸다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변로 도시벽화 단장 사업입니다. 이것도 예산 때도 많은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돈은 적고 그래도 해야되겠다고 해서 제가 요구하기는 담장이풀이나 칡이라도 해서 담을 엎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1,500만원을 가지고 그려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이 봤을 때 도시벽화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가 있습니다만, 목표관리제 대상 명칭과 방법을 전략목표, 중점목표, 단위목표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아까도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초구와 교류협정 체계를 ’99년도 4월 25일날 해서 초청 친선체육대회를 7월 31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준비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사업 평가에 있어서 길병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거례～삼화간 군도 포장공사에 있어서 국도비가 지연되어서 현재까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직도 현재까지 배정이 안됐는지 또 배정이 되면 언제쯤 배정이 되어서 추진은 언제쯤 하게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전재정 운영에 있어서 절감목표액이 6억4,218만5천원 인데 이것은 얼마를 절감했으며, 절감된 예산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업무 추진에 있어서 이것은 김성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반상회 운영에 있어서 건의사항, 이것이 그때그때 처리가 안되면 나중에 어떤 사항이 일어났을 때는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며칠 전에 우리 화천군행정리정수조례개정에 있어서, 옛날에 제가 읍장을 했을 때 그때 주민건의도 있었고 반상회 건의에도 동촌1리 모일을 동촌2리로 편입시켜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화천읍 보고시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느냐, 또 어떤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 했더니 들은 적도 없고, 뜬소문으로 들은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반상회를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예산만 낭비해서 할 바에는 자치제니까 화천군에서는 반상회를 폐지하고 다른 것으로 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수렴해서 처리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사무소 기능전환 추진에 있어서, 2000년도 7월 1일부터 3개 읍면을 선거구미까지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3개 읍면은 모든 행정을 갖다가 다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하면 요즘 모든 구조조정에 있어서 이바지되는 것이 아니겠느냐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예요.

죄송합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금년도 몇월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에 보면 행정자치부가 재정상태 평가분석을 해서 강원도가 4위, 우리 화천군이 93개군 중에서 10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잘했다고 해서 군수님도 많이 주민들에게 우리군이 재정운영을 잘 하고 있다 라고 홍보를 하셨는데, 이렇게 재정운영을 잘했을 때에 중앙정부로부터 특별한 배려가 있는지, 혜택을 줬는지, 이런 것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 입니다. 질문사항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답변 중에 미진한 것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편의상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례～삼화간 미 착공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는 자체설계가 끝나서 발주단계에 있고 12월 28일날 입찰이 들어갑니다. 총 예산액은 약 75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현재 5억 정도가 내려와서 3억원은 보상금이고, 2억원이 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 계약해서 내년도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왜 건설과라고 하는 것으로 못 박아 드리는고 하니, 제가 추진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금액이나 날짜가 틀릴 우려가 있어서 바로 명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런데요, 그 용역...

설계는 자체적으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용역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운영하는데 군수님 판정보비를 공개할 용의는 없느냐, 위원님께서 신문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판정보비는 군수의 임무수행을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얼마까지만 써라 하고 정해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공개여부는 제가 결정한 사항은 못되고 군수님의 결심이 있다면 공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공재업무에 대행사업비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행사업비가 무엇인가 하면 골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골재 푸는 사람들한테 저희 군에서 징수를 했다가 다시 그 업자한테 돌려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7월 31일까지는 대행사업비를 군청에서 받아서 그 업자한테 주다가 8월 1일부터는 그 금액을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받지 않는 이유는 이것을 주민이 바로 현장에서 내고 가면 되지, 군청에서 꼭 받아 들였다 그 업자한테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그것이 올라 왔습니다마는 대행료는 군에서 받지 않고, 사용하면 주민이 바로 그 업자한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 온 것 같은데요.

안 올라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빠져서 그렇다 하더라도 채취량이 작년보다 엄청 많은데, 지금현재 수입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도와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던 금년도 대행사업도 7월 30일까지만 받아들였고, 그 후로는 대행사업비를 군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것은 건설과 소관인데, 제가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 대행료를 7월 30일까지만 받아들였고, 그 후에는 받아들이지를 않기 때문에 차이가 집니다.

이 5억9,290만원의 차이가 그 차이란 말이예요?

네, 제가 판단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군정방송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유선업무를 당초에는 군청에서 계속 관리를 하다가 강원체신청으로 넘어가므로 해서 그 유선방송업자들이 송출료를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로 해서 금년도에 운영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송출료를 주더라도 다시 재생하는 방법으로 끌고 갈려고 합니다.

정보통신이 그리로 넘어 갔다는...

네.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재정 문제에서 자체수입이 11.9%이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자체수입에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20%였었는데 수해로 인해서 국도비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자체로 세입 들어온 것은 11.9% 밖에 안 된다고 하는 일종의 자립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군정 설명을 한 후에 설문조사를 해봤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참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군정설명 후 거기서 건의사항만 받아들였지 여기까지는 신경을 못썼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설명회 끝난 다음에는 설문조사를 꼭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면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한다는 의식구조도 가질뿐더러 또 이번에 군정보고회를 한 결과 이런 것은 사실 미진하고,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아마 많이 나올거예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면 실장님께서 일하시기가 참 편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참 좋으신 고견을 주셨습니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선방송인데, 행사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시청율이 낮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저도 고민거리로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작년도에도 위원님들한테 약속은 드렸는데 나름대로 할려고 애를 쓰는 데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그래도 볼거리가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딱 뿌러지게 어떻게 개선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실장님께서 추상적으로 문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를 말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행사가 주 위주이고 그 다음에 군수님 얼굴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군수님 얼굴은 자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딱 뿌러지게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못하겠고...

솔직히 말해서 예산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면 시원하죠. 예산이 넉넉하면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같이 비목문화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광엑스포 등 화천에서 한 것을 편집해서 가끔씩 보내주면 생생하기 때문에 시청율이 많아질텐데 그런 것이 아마 예산문제이겠죠.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가 비출 수 있는 것이 10내지 15분이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그것이 들어갑니다만 기술상에 문제가 있고, 저도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2000년도에는 개선이 필요하지 이대로 한다면 군정방송의 의미가 전혀없고, 촬영기사가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폐지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고를 많이 해주세요.

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창～삼일간 도로공사가 지연된 것은 이것은 주식회사 태인인데 건설교통부로부터 부당업자로 제재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억울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이것이 끝나야만 공사가 착공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소관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현재는 이래서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야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견해에서는 12월에 판결이 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그런 이야기는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를 제가 들은 바는, 지금현재 도로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담이 쌓여있단 말이예요. 지금 연대에서 주장하는 것은 군청내에도 그런 제안이 들어왔겠지만 업자한테도 그런 제안이 들어 왔을 거예요. 지금 담을 높여달라, 왜냐하면 도로포장하면서 차가 많이 다니면 도로가 높아지기 때문에 담이 낮아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군사기밀을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문제를 들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 이야기는 건설과장한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민이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것말고 다른 것도 건의한 것도 이야기는 조금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정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다른 것은 또 뭐예요?

어디 엉뚱 한데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네,

네, 됐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니까 거기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중고생 1일 교실 운영관계인데 이것도 설문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이것을 방학 때 저희가 실시를 하니까 그때 해서 먼저한 것까지 전부 다해서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관계가 100억원이 넘는데, 이 채무를 갚기 위한 기금조성을 하는 것이 어떤지 의안을 내주셨습니다. 이 기금조성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갚기가 어려울 때, 그럴 때 기금을 해서 미리미리 기금을 조성해서 갚는 이런 의도를 저희한테 주시는 것 같은데 참 좋으신 생각인데, 이것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기채를 지금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만, 아직 갚지 못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금년에 13억원 정도를 갚을 것으로 말씀하셨고, 2000년도에 17억2,700만원이 확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세입 들어오는 중에서 그것은 연체가 불기 때문에 그것부터 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어서 그렇지 그것을 갚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2000년도에 17억2,700만원인데 이것은 많은 금액이란 말이예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3, 4억원 정도 우리가 채무상환기금을 조성하면 부족했을 때는 그것을 약간 메꾸어 주는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네, 앞으로 검토해봐서 그것을 다시 조성해야 되겠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간에 지금 현 실정으로 봤을 때 금년도에 갚고 나면 57억원 정도가 되고, 앞으로 채무가 또 61억원이 늘어난다면 100억원이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화천에 인구 1인당 채무액이 ’99년도에 22만4,233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앞으로 채무관계가 또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제가 일반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채무를 갚는데서 아마 실장님께서 재임하는 기간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특이한 것 외에도 저희가 기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기채를 40억원을 수해복구 때문에 냈는데 연말결산을 해봐서 그것도 금액을 줄여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채에 대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던지 기채가 적게 들어오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필요하다면 받아쓰기는 받아써야되요 싼 이자니까. 하지만 갚을 것도 생각해서 받아써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새천년 맞이 타임캡슐 관계인데 저희 화천군도 100만원 투자해서 거기 참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군지와 통계연보하고 수해백서, 그 다음에 민선의원님, 군수님, 그전부터 당선됐던 요율 등 이런 것을 전부 해서 저희도 참여를 했습니다.

잘하셨다고 보는데요, 우선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우리 화천군도 타임캡슐에 같이 동참을 했으면서 왜 신문보도에 안나느냐...

신문보도에 한번 났습니다.

제가 못 봤네요. 이번에 계속 신문을 붙여놨는데 못 봤어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다음에 새천년 맞이 행사에 예산이 1,400만원에 불과한데 너무 부족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계획서가 나갈 때 최소금액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전체 실과가 참여를 하는데, 그쪽에서 세부계획을 다시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습니다. 그때 되면 금액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예산을 아끼느라 졸속행사가 되지는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왕에 제가 질문한 부분에서 제 질문을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긴축재정에 의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비목 9개 비목에서 경상비 절감목표를 20% 하셔서 19.9%를 갔다가 절감하셨어요. 그렇죠?

네, 저희 목표입니다.

한 것이 아니고 목표액입니까? 아직 달성한 거 아닙니까?

그 목표액을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배정할 때 그 돈은 배정을 안 합니다.

목표는 달성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12월까지 가면 달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달성했다고 보면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도청이나 읍면, 화천군 전체에서 절감차원에서 19.9%, 그러면 20%죠. 이렇게 절감을 하는데 본청 및 읍면직원들이 혹시나 불만을 가진 일이 없어요?

네,

있지요.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직원들 뼈를 깎는 부분이예요. 지금 사업을 해라 라든가 아니면 봉급을 깎는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깎아 내려가는데 직원들이 서운하죠. 저는 이렇습니다. 이런 것은 깎지 마세요. 뭐 중앙부서에서 깎아라, 절감하는 차원에서 내려와서 하겠지만 저는 좀 다른 방법에서 생각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면서 채찍질하면서 이것을 깎는다면 태만해 진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엄청난 돈도 내놔야 할 지경이고,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감봉 당하고, 이런 측면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간혹 불만이 있습니다만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까지 깎지는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깎습니다.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깎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통사용비도 그래요. 공통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비인데, 되도록 이면 앞으로 2000년도에는 이런 것을 우리가 IMF도 벗어나는 단계이니까 예산을 세울 때 신중을 기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운영관계에 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과정에서 재정상 문제가 되었는데 개인한테 추징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측면에서 질의를 주셨는데, 개인한테 변상시킨 건은 없습니다. 저희 자체감사에서는 통장관리가 잘못되어서 계속 누적해 오던 것을 바로 잡아줬고, 도 감사에서도 1억9,400만원입니다만 거기에 설계를 과다하게 했다든가, 그 다음에 자동차세 누락 분이 많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늦게 받는 이런 건, 그런 건이 많습니다. 개인한테는 추징한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그 돈도 우리 군민의 돈이고 군정의 돈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군민재산에 단몇천원 이라도 나가는 돈이지만 앞으로 세심을 기해주기 바라고, 다행스럽게 개인한테 추징되는 돈은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김성학 위원님께서 자치단체와 교류를 해서 얻는 효과문제점이 무엇인가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서초구하고 자매결연을 한 후에 서초구 구민의 날이라든가 서초구 주요 백화점에 화천군 농산물을 직판하는 주민소득증대를 조금이라도 기여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효과가 되겠고, 문제점이라면 서초구와 저희하고는 군 살림살이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초구 같이 호하게 하지는 못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천시와 관계, 이것은 과천시와 JC가 자매결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보니까 과천시에서 JC와 자매결연을 했으니까 우리 기관에서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중인데 여기 역시 저희가 바란다면 저희는 농특산물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것 외에는 다른 큰 효과는 없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세키가네정 교류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여기도 앞으로 정보문화 교류로 농특산물도 직판관계를 저희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해외이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많은 혜택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그쪽도 농촌이고 우리도 농촌이니까 농특산물 관계는 서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지금현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득 되는 것은 별로 눈에 띠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그쪽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하고 그쪽 문화가 어떠냐 하는 그 정도인데 저희는 농산물관계를 하나 더 개입시켜보자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읍리 도로포장 관계인데 이것은 군도이기 때문에 양여금으로 해야됩니다. 그런데, 건설과에 양여금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어서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해가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이것 역시 빨리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읍장을 할 때 이 순번을 바꾸어 놓자고 여러번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학사에 10명뿐인지 아니면 더 늘어나는지, 한도가 계약할 때 10명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한주에 10명씩입니다. 그래서 10명밖에는 안되고 거기서 졸업하는 학생이 있어서 중도에 나가면 저희가 추가로 해서 10명은 계속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실료는 평상시에는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쪽에서 이야기 듣기에는 월13만원 정도면 되겠다고 하는데, 단 겨울에는 난방비는 별도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쪽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건의사항 관계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반상회 건의사항이 금년도에 11월에 한 것은 아직 집계를 못 냈습니다만 10월까지 두는게 88건입니다. 그 중에서 추진해가지고 지금현재 완결된 것이 13건이고 추진중이 59건이고, 불가가 16건이 있습니다. 이 88건이 들어왔을 적에 당초에 이것은 앞으로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 이것은 불가하다, 저희 나름대로는 주민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저도 그 통보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이리 없도록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송업무 관계에서 문화원에서 사고난 어린이 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2심에 올라가서 그쪽 판사가 현장에도 와 봤습니다만, 행정에서 일부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러니 서로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그쪽 판사가 요구를 해서 당초에 5백만원을 저희가 내놨었습니다. 그랬더니 5백만원을 가지고는 적다, 다시 더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1천만원까지 올라갔더니 그쪽에서 당초에는 1천만원을 가지고 합의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쪽 판사가 계속 권유를 하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해결을 하겠다고 해서 지급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확보를 해야만 그쪽에다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만 지급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지급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법정이자를 같이 물어줘야 합니다. 다음에 신아건설 관계 세금문제 소송중인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1심, 2심 때에 패소를 하고 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에 가서 저희가 이긴다면, 그 재산을 전부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돈 받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 관광지 개발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까지 같이 물으셨는데, 이것은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보면 개발이 되어도 앞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전과의 소송관계, 이것은 주민세관계를 질문 주셨는데 화천댐 본체에 대해서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저희군에서 세원발굴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해당이 되지 않느냐 해서 사방에 물어보니까 해당이 된다, 전국에서 화천군이 제일 처음에 이것을 부과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전에서 납부를 해놓고 이것은 좀 이상하다, 다른 데에서는 안 받는데 화천군에서는 왜 받느냐 해서 소송이 제기되어서 일부는 저희가 승소를 하고, 일부는 패소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마지막 판결을 봐야 알겠습니다. 향교골 우회도로 문제를 질의 주셨는데, 이것도 건설과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우리한테 하라고 해서 보상을 지금 주고 있는데, 제가 전망은 내년도가 되어야 착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머리～풍산간 도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개발촉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거의 되어서 한번 들어와서 검토를 받아서 설계를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5월이 되면 착공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이것도 삼화～거례리간과 똑같이 도에서 배정 받아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회사가 입찰을 봐서 지금 맡은 겁니까?

네, 봤습니다. 설계를 해서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설계를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보완중입니다.

그러면, 설계한 회사가 공사는 맡는 게 아닌가요?

네, 당초에는 설계까지 그쪽에서 다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설계회사 따로 입찰을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내려와 있습니까?

예산은 지금 일부만 내려와 있습니다.

총 금액까지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장님하고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물으신 목표관리제 문제점이 무엇이냐,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목표관리제가 행정에서는 조금 힘든 관리가 되겠습니다. 개인회사에 운영되는 것을 행정에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목표관리제를 운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 중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상·하간에 목표설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하고 계장하고 문제가 있고, 계장과 직원간에 목표설정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평가를 할 때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평가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설정을 할 때 목표가 달성되기 힘든 것은 안하고, 쉬운 것으로만 목표를 설정한다고 하는 것이 주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을 찾아놓은 것이 한30여가지 됩니다만, 이런 것을 더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군정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부계획까지 다 수립이 된 거죠?

네, 그런데 그 계획서 수립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인회사 같이 파는 팀들은 파는 팀대로, 내가 한달에 몇 개 팔으면 된다고 하는 목표설정에서 그것만 팔으면 목표가 달성이 되는데 행정은 이렇게 끊고 맺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정부라고 할까, 작은 단체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중앙부서에서도 강력히 지시만 해놓고, 이것은 사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부에서 확인이 왔는데 확인은 그 사람도 너무 이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다 라고 하니까 전량목표, 중점목표, 단위목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세가지를 세부적으로 두가지씩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주실 수 없나요?

세부적이 것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서면으로 올려 드리도록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7개항에 33개항인데 여기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7개항은 제 소관이면서도 또 각 계장 소관이 됩니다. 군정기획조정 기능 강화, 저희가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강화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풀기는 풉니다. 그 다음에 건전재정운영, 공직기강확립,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으로서 실장으로서 목표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계에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정해 놓으면 이 밑에서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각 계별로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회사하고는 좀 틀리고, 관청에서는 연관이 되고 해서 조금 어려운 사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 보고할 때는 지방행정완화 문제가 있었는데, 왜 보고할 때는 없었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조직개편 전에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보고할 때는 저희가 보고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해서 뺏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할 사항...

네, 그쪽에서 보고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연감문제, 당초에는 연감으로 했다가 지금 와서는 백서로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인데, 당초에 연감이라고 할 때는 저희가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연감이라면 문구 풀이를 그대로 하면 1년에 일어난 일을 펴내는 것이 연감이고, 백서하면 그 기간이 없이 그동안 추진한 것을 전부 모으는게 백서가 아니냐 해서 이번에 백서로 바꾸었고...

4년차로 하니까 백서로 바꾸었다?

네, 그렇게 해서 당초에 백서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몰라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에 백서규격을 고쳐 줘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보고서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왜 보고가 없었느냐 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대상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뺐습니다.

이것이 매년 하는 게 아닙니까?

매년 하는데 그 사업이 있습니다. 대단위 사업만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단위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래암 등산로 추진문제인데, 이것도 저희과에서 추진을 안하고 관광문화과에서 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2,3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발견이 조금전에 됐는데, 이것을 계획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되겠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을 깎고 내년도 예산에 세우든지,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고이월로 넘기든지 해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나보고 안내를 하라고 해서 제가 가서 하루종일 땀흘려서 안내까지 했는데, 아무튼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군정홍보책자에 파로호 간척 화천온천인데, 이것이 제가 알기에도 벌써 10여년 이상 계속 나오는 사업인데...

이것이 화천군에서 울겨 먹는 사업 아닙니까?

네, 어떻게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도에는 내놓지 않을려고 했었는데, 개척지구 사업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도도 개척지구 사업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안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사업자 선정이 지금 어렵다. 사업자 선정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관광문화과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화천온천은 드런대로 제가 봤을 때는 전망이 밝고, 파로호는 이것은 개발이 되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간척지구는 개발할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 들어가 앉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군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다, 이렇게 제나름대로 내다봅니다. 이것은 관광문화과에서 다시 보고를 드릴 겁니다.

화천온천에 대해서는 지금 허가관계나 이런 것은 다 됐습니까?

네, 허가관계는 이런 것은 전부 됐고, 이제 이것도 저쪽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민자하고 군하고, 이 관계를 어떻게 해서 끌고 갈 것인지 이것이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세부적으로 저쪽에서 보고를 다시 올릴 겁니다.

자본주만 들어와서 하겠다고 하면 가능하다?

네, 그러면 아주 금방 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직 안됐네요. 왜냐하면 시설계획하고 개발촉진계획은 지금 수립중에 있는데, 그것을 해 올려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그게 촉진지구가 아니고 실시계획을 지금 받아야 된다?

네, 실시 설계를 해야되는데 그것이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척지나 파로호는 참 꿈같은 이야기를 해서 꿈같이 지금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군정설명을 할 때 주민들한테 된다고 해서, 자꾸 우리한테 간척스키장 언제 되지?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도 못하고 우리도 그냥 웃고 마는데, 이것 참 잘 울겨야 되겠어요.

다음 질의하신 행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이 환율로 해보니까 40.8%이다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드릴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복무감사를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많이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천군 공무원이 416명인데, 42.8%로 50%란 말이예요. 그러면, 두명당 하나는 복무감사에 전부 걸려있다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자치제가 되면서 더한 것 같아요

자치제가 되면서 더하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감사가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아주 수시로 나와 다녀서,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사람들도 한두건씩은 꼭 집어서 가져가니까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건의사항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반상회 운영되는 것이 낭비요인이 아니냐, 앞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상회 관계는 아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선을 해서 하기로 해야되겠는데 이것이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반상회 임석공무원이 안나간다고 주민들이 한쪽에서 아우성을 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필요없는 것을 하면 무엇 하느냐, 그런데 저희가 여론조사는 안 해왔습니다만, 들리는데 안 해도 좋다고 하는 것이 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에도 공무원들을 일제히 다 내보내보고 그랬습니다만, 이것도 계속 검토해서 노력해 나가는 길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회보도 매월 발간해서 1년에 1,300만원씩 낭비를 했지만, 사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 반장들이 그래도 양심적인 반장은 회보를 돌립니다. 리장이 받아 가지고 리장집에 그냥 묶어둔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상서지역만 해도 50%, 그 다음에 25%정도가 지금 3부가 돌아가는 것뿐이지, 안 돌아갑니다. 언제인가 마을행사가 있다고 해서 갔더니 경운기에다 잔뜩 시도 와서 깔고 앉더라구요. 그것을 주더라구요. 아주 딱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먼저번 반상회 때 한번 제가 담당공무원들을 시켜서 직접 가서 나누어주라고 했더니, 간동면 구만리 리장님이 금방 전화를 했어요. 리장이 있는데 왜 담당공무원들이 나누어주느냐, 리장은 무엇을 하는 거냐, 몇군데에서 리장님들이 반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이것을 참 어떻게 해야 이것이 운영이 잘될런지 참 고민입니다.

아까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론조사는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공무원들이 내년 4월까지는 임석반상회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가서 그 후에 여론조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반상회 그때 가서 주민들 여론을 들어봐서 다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을 기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신문이 당초에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리·반장, 새마을지도자, 농어민후계자까지 다 나갔었습니다. 다 나갔는데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리·반장까지는 괜찮지만 새마을지도자는 다른데에 나가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그래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시군들은 다른데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봐서 모릅니다. 전부 리·반장한테만 신문이 나가로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한테 더 드려봐야 7부 밖에는 안됩니다.

위원 자기한테 하나 오는 것도 선거법에 걸리나요?

그러니까 군에서 신문을 보내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답니다. 그것은 그렇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집 대본 제작을 군에서 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대본관계는 군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컴퓨터 입력은 다되어 있습니다. 입력이 다되어 있어서 강원도내에서는 어느 군에서든지 저희 자치법규집을 볼려면 전부 볼 수는 있게끔 준비는 다 해놨는데, 대본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도 검토해 봐서 가능하다면 입력은 다 되어 있고 그냥 뽑기만 하면 되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에 사례가 한번 나왔었는데, 일단 종이하고 규격에 맞는 것을 어는 공무원이 시행해서 성공시켜서 예산을 절감시켰다는 내용이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대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방송을 위해서 1,5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 돈을 썼느냐 안 썼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읍장으로 있다가 이 방송 관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들어와서 몇 개월만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1,500만원을 해서 유선업자들 한테 장비를 사주어서 고정채널을 확보 해야되겠다 해서 그때는 아주 달갑게 받아들이고, 그거 괜찮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7번을 갖던지 6번을 갖는다고 하면, 정규방송 후에는 군에서 그것을 계속 운영해줘야 되는데 계속 운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6번 채널을 지금 보시겠습니다마는, 6번 채널이 유선방송에서 나오는 6번 채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상품 선전을 하는데 낮에 계속 가지 못하니까 저녁시간이 많이 볼 때만 그것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분내지 15분 쓰는 것을, 일주일에 두 번만 쓰면 되는데 나머지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고정채널을 확보해 봐야 무효겠다, 그래서 이것을 취소를 해야되겠다고 군수님한테 까지 보고는 드렸는데, 미처 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못 드려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은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에 삭감할려고 그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이 되겠네요.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아니고 송출료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붕어섬에 실개울 조성문제로 효과분석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관광문화과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화천에 물이 많기는 많은데, 어린애들이 놀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애들을 위해서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아직 다 되지를 않아서 효과라든가 문제점을 제나름대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1억원이라는 돈을 막대하게 투자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사실 계획은 40m이지만 설계상은 60m예요. 돈을 이렇게 갖다가 쏟아놓으니 남들이 욕을 안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왕 할 때에 분석을 충분히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관광비디오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관광문화과에서 다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시나리오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3월에 납품을 하는데 이것을 개인회사한테 주어서 용역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화천군을 대표할 수 있다고 제나름대로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용역을 준 겁니까?

네, 용역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엽서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서, 달력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초에 관광엽서를 제작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소규모이다 보니까 이 예산을 빼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관광부서에서 예산을 안 썼으니까 안 하겠다고 해서 빠져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엽서관계는 내년도라도 해야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력관계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군에서 달력을 제작해서 내보내는 것, 이것이 어떤 문제인가 하는가 하면 선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되어서 군에서 달력을 하기에는 힘들지 않겠나...

인제는 안 걸리나?

글쎄, 그것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유권으로 물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달력을 한번 했으면 해서 저쪽에다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군청에서 달력을 해서 내보내는 것은 조금 선거법에 모순이 된다.

이름만 안 쓰면 되는거 아니예요?

이름은 안쓰더라도 화천군수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화천군으로 하면 되는거죠.

그것을 아주 넣지 안으면 상관이 없답니다.

글쎄, 화천군으로 하면 되죠.

화천군의 명칭을 넣으면 곤란하겠다, 저쪽에서는 그렇게 유권해석을 합니다. 저희 실무진으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달력을 군수가 제작해 나간다면 안 붙일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기 인제군은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개인욕심이죠. 그런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생각해야지 개인, 군수 하나의 자기 PR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네, 선거법에 좀 모순이 있습니다. 먼저도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렇게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군수한테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엽서도 그래요.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그랬는데 예산반영을 안 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 책임이죠.

네, 맞습니다. 소액이다 보니까 안됐습니다.

많지도 않은거 내년도에는 반영하도록 해주세요.

다음에 강변 도시벽화사업을 지적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예산측면을 본다면 많은 돈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되어서 대학생하고 군인들을 시킨 겁니다. 그러나 보니까 작품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지만, 이것을 보기좋게 할려면 그것도 용역을 주어서 했어야 하는데, 돈을 조금 아낄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이 봤을 때 좀 유치하지 않아요?

글쎄, 보는 사람한테 맡기는 일밖에는...

그래서 제가 담장이 풀이라든가 칡덩굴, 여름철에는 그렇고 겨울철에는 줄기가 있으니까 그래도 지연미가 있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했던 것인데, 하여튼 지금 해놨지만 제가 볼 때는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판단하지죠?

실패작이라고 까지는 좀 뭐합니다만, 다음에 재정운영 잘한 것에 대해서 혜택이 있었는지를 물으셨는데, 중앙단위에서 볼 때는 1, 2, 3등만 혜택을 부여합니다. 저희가 도 단위에서는 1등을 했지만 중앙단위에서는 12위가 되겠습니다. 혜택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참작은 되나요?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원 위원님께서 물으신 목초관리제는 앞으로 이현대 위원님께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와 자매결연을 하면서 경비, 앞으로 발전방향이나 계획은 앞에서 설명 드린 것으로 생략을 하고, 그때 경비가 약 4백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군 예산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삼화～거례간은 앞에 건설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길병오 위원님께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재정 운영인데 6억원을 절감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절감된 것이 어떠냐,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억1천만원은 저희가 배정을 안하고 지금현재 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운영관계, 동촌리 모일관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반상회 관계에 나름대로 회신은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듣기로 일부 못 받았다는 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건의하면 꼭 회신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를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군민이 폐지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 관으로서도 폐지를 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부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일부에서는 해야된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4월까지는 임석반상회이니까 그때까지 운영을 해보고 설문조사를 해서 꼭 필요가 없다고 결정이 된다면 그 안쪽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화천 전문대학교 설립관계가 이야기가 많이 되다가 지금 아무 이야기가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겁니까?

대학설립 관계가 내가 화천읍장을 할 때 어떻게 해서든 군에서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어디다 한다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도 읍장을 하면서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될 사항이다, 화천에 인구가 많으냐, 교통이 편하냐, 대학이 꼭 이리로 와야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건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마는, 나중에 결정적으로는 저쪽부지를 그 사람 명의로 전부 이전을 해달라, 그런데 그것은 안되겠다. 거기서 깨져서 지금 말씀드린다면 숲으로 돌아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도감사에 인사운영 부적정 관계하고, 뛰개～간척간 비공무원관계 등 세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사운영 부정적 관계는 저희 환경관리사업소에 포크레인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으로 세 번을 걸렸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기사가 차를 몰고 1번 걸리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가 2번입니다. 이렇게 세 번 걸려서 벌금도 많이 물었고, 또 들어온지도 얼마 안됐고 그래서 감봉 1월로 처분을 했는데, 감사관들이 봤을 때는 감봉 3월이 되어야지 왜 1월로 처분을 했느냐,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주의가 5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뛰개천 2억원을 확보했다가 삭감한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이 결정되었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올라와 보니까 그것을 깎아달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깎은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또 감사에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지적된 이유는, 도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려면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데, 저희는 건마다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냥 목록으로 해서 군수님이 체크를 하고, 중요한 것만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이것은 도로포장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서 그 사업예산에 편성이 됐었고 깎을 때에도 사업부지에서 도에는 이러해서 못한다 해서 그것을 지사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예산부서로 넘기는데, 저희는 그냥 공문으로 넘깁니다. 그랬더니 그 감사하는 사람들이 도처럼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고 해서 이것도 주의 처분 받은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위공무원 처분 부적정 1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산양리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 직원이 거기에서 계를 하다가 좀 무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채무관계 때문에 저희 징계에서 한번 훈계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것이 사건처리가 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넘어 왔을 때에 저희가 봤을 때에 내년도 대기발령자입니다. 대기발령자인데다 저쪽에서 벌금도 많이 맞았습니다. 남편이 있기는 있는데 매일 놀기만 하고 사정이 딱하고 어떻게 해 볼 수는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어서 처분을 안 했는데, 이것도 왜 처분을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가기는 가지만 이런 것은 철저히 처리를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나름대로는 성의있게 답변을 올리느라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답변이 안된 것은 다시 질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이것은 들으시고 답변을 하지 말아주시고 실장님께서 하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부서에 위임해주시면 고맙겠어요. 무엇인가 하면 용담1리 옛날에 농산물 판매장을 하던데에 하천 밑에 ’60년대에 공효식이가 수렵발전소를 만들겠다고 콘크리트 공사를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60년대이니까 30년, 40년 흘러갔는데 현재까지 콘크리트가 있어요. 쉬운 말씀으로 표현해서 이것을 제거해야 되겠다. 하천에 경관미를 아주 없애는 겁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헌병초소가 있던 자리예요. 지금은 많이 파괴되어서 양쪽만 남아 있는데, 이것이 그냥 자연석이 있으면 좋은데 콘크리트로 해서 공효식씨가 그때당시 수력발전소를 만들겠다가 건넜다가 그것이 안 되는 바람에 유명무실로 끝났는데 그 잔재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이것을 제거를 해줘야 되겠다. 또, 그것 때문에 지역에 침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지역에 바로 김수증 선생에 계곡이 하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경관미가 완전히 훼손되고 마는데, 그것을 앞으로 자연미 그대로 남게끔하고 김수증 구곡에 대해서 그것도 살리는 의미에서 철근콘크리트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쪽으로 감사 중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골재채취에 대한 건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 수해로 인해서 대행업체에다 골재채취나 모래채취를 이렇게 쌓아 놓아서 침수가 되거나 또 유사가 되고 이랬거든요. 그것은 군에서 아무런 대책이나 보상이 없이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하천부서에 조사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골재채취 관계에서는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그 업자가 채취했다가 손해나는 것은 군에서 변상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세부적인 것은 건설과장한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 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7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민의를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가 금년에 추진한 저희 자치행정과가 금년에 추진한 저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군 전체 공무원 정·현원은 총 정원이 416명에 현재 415명입니다. 과부족 1명입니다. 본청이 185명 정원에 194명으로서 9명이 과원입니다. 사업소는 116명 정원이 118명으로서 2명 과원입니다. 읍면은 115명 정원에 현원 103명으로서 12명이 감입니다. 다음, 저희 자치행정과에는 35명 정원에 3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2명은 공공근로가 정원외에 1명이 더 추가되어 있고, 정보통신분야에 교환원이 1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담당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비롯해서 16개 주요시책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군민에게 알권리, 열린 행정으로 모든 군민이 동참하는 군정을 운영하고, 군정의 어려움을 직접 보고 함께 풀어가는 대화행정을 전개하고,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는 군정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금년 1월 28일부터 2월 14일까지 군단위 2회, 면별 1회씩 해서 순회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순회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주민의 뜻과 군정을 알리는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 시책으로는 찾아서 봉사하는 이동관서 운영입니다. 풍산리, 봉오리, 용담리, 3개소에 걸쳐서 운영분야는 민원생활법률 가전제품수리, 건강상담, 농기계 수리, 농지민원, 소비자고발, 건축, 주택, 세무상담 등 9개 분야에 걸쳐서 상담을 실시하고, 주민들에 어려운 문제를 40건 처리했습니다. 이중에서 32건은 완결을 하고, 현재 지연개발사업 5건은 추징중이며, 도수로 시설이라든가 교량가설, 타부처 소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계속 건의하는 중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유관기관단체 정례협의회 개최입니다. 협의회를 1월에 정비를 완료해서 분기별로 군부대관련 사회 단체를 확대 참여시킨 가운데, 협의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논된 안건이 26건으로서 이 26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완료해 가지고 현재 4/4분기 개최계획이 12월 14일로 마지막 분기 협의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군장병이 뽑는 베스트 친절업소 선정입니다. 지난해까지는 5개 분야에 걸쳐서 분기별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참여율이 저조해서 금년도에는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선정을 해가지고 음식업 1개 업체하고 숙박업 1개 업체, 노래방 1개 업체, 그래서 3개 업체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는 12월중에 신정을 해서 시상을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모범장병 인정고리 맺기입니다. 금년도에 와서 12월중에, 12월 16일에, 17일 1박2일 계획으로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작고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첫째로 2단계 구조조정 지속 추진입니다. 그동안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과에 100명을 감하는 겁니다. 이로서 491명 정원이 391명이 되는 겁니다. 1단계는 ’98년도에 63명을 완료했고, 2단계는 37명으로서 2001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명, 내년도에 10명, 후년15명, 이렇게 계획을 해서 금년 11월 현재 416명으로서 현재 1명이 더 감원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2000년 감축인원은 명년도에 10명입니다. 이 10명은 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 등 정년 명예퇴직 유도에 해가지고 계획된 감원량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다음, 읍면사무소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1개 내지 2개 읍면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시범읍면에 대해서는 선거, 지방세, 통계 등을 본청으로 이관해서 사무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읍면에 120명 정원이 있습니다만, 그 정원에 70%이상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별도 명년도에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 추진입니다.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정개혁과 국민운동인 제2건국 운동을 지방차원에서 뒷받침하여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날 24명을 위촉 해가지고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중점추진과제는 7대 국정과제와 강원도 5대 중점과제 중 내용은 따뜻한 정나누기, 이웃간 하나되기, 참강원민운동, 친절한 도민되기, 함께하는 열린행정 추진 등 강원도 5대 중점과제를 위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건국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2000년 상반기중에 집중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제2건국과 관련한 분야별 1명 내지 2명을 선정해서 신지식인도 발굴 육성할 계획이고, 특히 마을단위에 생활개혁과제를 발굴해서 읍면단위 제2건국 운동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민감동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첫 번째로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확대시행입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2개분야, 즉 민원분야, 또 보건의료, 위생등 2개 분야에 대해서는 헌장을 공포를 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명년도에는 전 부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2000년 4월 1일부터 지적, 교통, 건축환경분야, 이 4개 분야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2단계로 2000년 9월 1일부터 그 이외에 시책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헌장제를 실시하면서 기존 시행헌장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을 보완하고, 주민밀접분야에 대해서 확대해서 제정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공직자 친절운동 전개입니다. 공직자 친절마인드 심기 운동을 위해 외부강사초빙 직원특별교육을 3회에 걸쳐서 상반기에 실시를 했고, 친절위탁교육을 2번, 그 다음에 업무시작 전에 친절체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 옐로우 카드제를 금년도에 실시해서, 친절공무원 2명을 선정했고,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제로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아울러서 직원담당 알림표를 제작해서 전 실과소에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규제사무 정비추진입니다. 저희가 246건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안에는 조례 180건, 규칙 50건, 고시 등 13건입니다만, 246건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난 8월 20일날 규제공표를 하고 정비에 들어가서 그동안 84건 중에 72건을 정비를 하고,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회의시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체 발굴규제 사무건수를 246건에 대해서 300건 이상으로 추가 발굴하도록 지금현재 금년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발굴중에 있으며 이후 발굴과 연계해서 현재 폐지율이 34%입니다만, 50%까지 달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명예군민 선정 및 지속 관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정은 ’97년도부터 지금까지 40명을 수여하였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명예군민증만 줄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위해서 명년도에는 군정홍보물, 소식지라든가 관광홍보물이라든가 군정보고서 등을 배부할 계획이고, 각종 행사시 비목축제라든가 용화축전이라든가 이런 전국단위행사에 초청을 하고, 또 연 1회이상 초청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생일이라든가 경조사 시에는 군수님의 명의로 축전을 발송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변화의 시대에 걸맞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서 후생복지시혜 시책을 확대하고, 낡은 관행 타파 및 의식개혁을 통한 행정능률성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 포상과 연수 확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창조적 능력 개발과 전문공무원 육성을 위해서 교육훈련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는 공직자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견문을 확대하고 전문습득을 위해서 교육훈련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능력향상과 어학능력 향상이라든가 전문공무원양성을 위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우수기관 위탁교육과 전문교육을 총23회에 걸쳐서 324명을 실시했고,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문교육을 2회에 걸쳐서 3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일본어회화 교육을 24명의 희망자를 선발해서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 경쟁력을 갖춘 우수공무원 양성을 위해서 인터넷 교육과 어학연수 등 전문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책으로는 공직자 포상 및 연수확대입니다. 업무추진유공자 또 친절선행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 견문확대를 위한 연수계획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유공자와 친절선행공무원에 대해서는 77명을 포상을 실시했고,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계획을 12월 4일경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 예산에 없습니다만 주식회사 진로와 협조해서 추진계획을 다듬었습니다. 앞으로 모범공무원 인센티브 확대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확립해 나가도록 시책을 계속해서 개발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책으로는, 공직자 복지시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직장 취미동호회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12개 동호회 운영활성화와 매주 수요일을 택해서 매월 2회에 걸쳐서 동호회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11번에 걸쳐서 375만1천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물론 자재를 지원했습니다만, 지원을 해서 동호회 활동을 해왔고, 공직자 가족 화합행사 실시를 1번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두 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수해로 인해서 한번 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또한, 직원 결혼기념일 등 1일 휴무제를 시책을 펴서 97명이 하루씩 쉬는 그러한 제도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장기재직자에 대해서는 특별 휴가도 28명이 실시를 하도록 했고, 앞으로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위주 주민만족의 행정추진입니다. 첫째로 자원봉사활동 추진입니다. 불우한 계층과 소외 받는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 실과소 읍면이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유도해서 총 19개 부서에서 307명이 저희 관내에 불우한 시설에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 자원봉사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정착시키고, 타기관 사회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사회단체 군정참여 확대 및 지원강화입니다. 군정의 운영동반자로서 적극적인 군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강화를 위해서 7개 단체에 대해서 총 8,542만1천만원을 지원해서 도덕성 회복 운동이라든가 안보의식 고취,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등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9명에 대해서 664만7천만원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단체별 중점 실천목표를 설정해서 기능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추진능력 향상과 컴퓨터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역정보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리장, 농업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반, 주부반, 저소득층반, 자료관리반, 엑셀반, 농업인반 등 교육을 실시해서 저희가 금년 8월부터 12월 16일까지 교육계획을 해서 총 31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향후, 1인 1ID 인터넷 전자우편 E-Mail 갖기 운동을 추진해서 더욱더 정보화 교육에 노력을 하고, 정보화 능력 전문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체인증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컴퓨터 Y2K 문제해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셨습니다만, 총예산 1억521만2천원을 들여서 저희가 대상 372보유 시스템에 대해서 100% Y2K문제를 해결하고, 지난 11월 19일에 Y2K 해결 자체선언을 하고, 11월 24일에 모의 도상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스템 운영자가 12월 30일부터 1월 3일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Y2K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행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비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연락체계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안테나 설치 추진입니다. 옥상에 무분별하게 서있던 각종 안테나를 4각 조립식 앵글로 제작을 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민원편의 행정추진입니다. 주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행정 구현을 목표로, 인허가 민원의 신속처리, 생활불편사항 해소, 지역실정에 맞는 편의시책을 개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 설치와 민원후견인 제도운영, 등기부등본 발급 심부름센타 운영, 팩스민원 신속처리,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후견인 83명을 지정해서 177건을 후견인 제도를 운영했고, 등기부 등본 발급 심부름 센터는 115건에 210통을 교부한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모니터 49명을 위촉을 해서 민원신고 48건을 처리하였고, 팩스민원을 19,198건외 20,989통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고객관리를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도 한번 실시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왔습니다. 앞으로 주민편의, 주민위주의 불편해소와 편의시책 개발 추진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사업입니다. 상급기관에 계획에 맞추어서 17세이상 주민등록증 소지자가 기한내에 일제갱신 발급토록 하기 위해서, 지난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간입니다만 현재 19,547명중 18,203명을 입력을 해서 93%를 지금 완료하고 있습니다. 미 입력자 1,344명에 대해서는 조기 입력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새로 시작된 호적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일제히 읍면에 있는 호적부 복사를 완료해서 현재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산입력된 호적부를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52,416건의 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것도 금년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방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와 안보의식 정립을 위해서 지역단위 재난사고 예방과 수습활동 등 생활민방위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방위대원 교육을 329명에 대해서 순회, 현지, 야간교육을 통해서 안보교육, 수해발생시 대청요령, 교통안전 문화 등을 내용으로 편의시책을 전개하고, 민방위 날 훈련에는 매월 15일을 택해서 비상소집훈련 1회, 민방공 대피훈련 및 사태수습훈련 3회, 방재훈련 4회 등 철저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성을 감안한 안보의식 강화대책 강구와 민·관·군 합동훈련을 통한 재난수습체계를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관리입니다.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군에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형평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현역병 입영을 위해서 25회에 걸쳐서 77명을 100%입영하였고, 입영장병에 대해서는 서한문을 발송해서 입영장병에 대한 격려와 저희 화천군에 대한 장정에 긍지를 갖도록 높였습니다. 질병검사실적은 지난 2월 22일날 실시를 했는데, 180명을 실시를 완료해서 현역 150, 보충역 16명, 불합격 14명이 검사결과입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자원관리는 5개 분야에 14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3명이 소집 해제가 됩니다. 앞으로 정확한 자원관리와 사전안내로 불응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서한문도 발송을 해서 병역의무에 대한 자부심, 애향심 고취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완벽한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책임관리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현장위주의 철저한 사전점검과 재난상황의 신속한 효율적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총 11번에 걸쳐서 162개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재난위험 지정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12번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재난예방을 위한 훈련교육 및 홍보 실시를 위해서 소식지라든가 지방지를 통해서 11번에 걸쳐서 홍보를 했고,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지역안전대책 위원회 개최, 또 총 402세대에 달하는 저소득층 생활재난 예방활동을 전개해 가지고 전기라든가 가스등 이런 위험으로부터 예방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법정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법정금액대로 1,814만원을 지금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예방시책의 강력추진을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 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재난의 수습복구시책 추진을 하고, 재난예방을 위한 훈련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톱밥생산사업을 비롯해서 10개 사업에 걸쳐 가지고 12억2,564만2천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10월말까지 톱밥생산사업 외에 26개 사업에 투입을 해가지고, 31,225명이 연 근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1월말현재 5억6,992만7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의 집행예산액은 7억1,992만7천원을 예상을 하는데, 그 외에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이월조치를 하고, 또 건설일용직 이라든가 농민근로자가 겨울동안은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해서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저희군이 금년도에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시험운영 해온 시책중에서 명년도에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다는 사업 3가지만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현장점검 운영입니다. 이것은 실과장 한명과 담당 1명으로 2명이 1개조로 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관내를 순찰하면서 주민의 생활현장을 찾아가서 어려운 주민의 여론 또는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이것을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34개 반에 68명이 편성이 되어서 현장점검을 한 결과, 31건이 주민의 민원사항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을 하고, 주민애로 불편사항 등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 해결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에 불편사항 7건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조치 등 각종 촉구를 하는 등 그래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예산을 수반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추경 때라든가 이럴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비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등기부등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시행전에 과연 될 것인가, 등기소에서 협조를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한해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시책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주민들이 등기부등본을 떼기 위해서 먼 화천 등기소까지 오는데는 하루 품을 버리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읍면사무소만 신고를 하게 되면 읍사무소에서는 군 민원실에 통보를 해서 군 민원담당 여직원이 등기소에 방문을 해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아서 본인에게 전달하는 이런 제도입니다만, 금년도에 115건에 210통을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소식지라든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더해서 심부름센터 운영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책으로, 민방위 야간교육 실시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차, 2차 교육을 실시한 후에 기본교육 미 참석자가 229명이었는데, 야간에 이 교육을 실시해 보니까 주간에 생업관계로 해서 참석하지 못했던 그러한 민방위대원이 92명이나 야간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많이 참여를 해서 이 교육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명년도에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가 연말까지 알뜰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도편달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지만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모범장병 인정고리맺기 인데 제가 감사자료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예산에 반영됐고, 1월에 업무보고 시에도 했는데 아직까지 개최를 안하고 연말에 가서 개최하게된 이유, 이것은 꼭 연말에 가서 해야되는지 또 봄과 여름, 분기에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작고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감축을 해서 직원 자치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화천군의 인구가 26,000명을 볼 때 지금현재 주민 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적은게 아니고 많습니다. 작은 것이 아니고 큰 행정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도에는 공무원이 한사람을 담당하는 숫자가 104.6명입니다. 화천군은 61.6명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요. 또 강원도에서 제일 적습니다. 신문에 보면 원주시 같은 경우는 214명입니다. 화천군은 60명만 담당하면 된다, 이것이 결코 작은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수도 많고 작은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알차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사실 우리 인구수에 비한다면 많은 인원이라고 봅니다. 타시군과 평균을 낸다고 하면 사실 반은 줄여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역적인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지는 몰라도, 그래서 여기 운영계획을 내셨는데 앞으로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제2건국운동 추진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에 보고하신 내용은 화천군 전체적인 추진위원회에 계획이지 공무원에 대한 계획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제2건국운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주문을 드린다면, 3심 운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도인가 시군에서 하는 사항인데 양심, 열심, 합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양심은 부정부패를 한하겠다. 또 열심은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겠다. 그래서 지역주민한테 봉사하겠다. 합심은 공무원과 주민들이 합한 마음으로 건국운동을 하겠다. 이런 것을 볼 때 여기는 군 전체적인 군 추진위원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에 군민을 위해서 감동적이 군정행정을 추진하고, 질 좋은 것을 해나가겠다 라고 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확대하겠다 라고 그랬는데, 각 분야별로 다하면 어떨까 했는데, 금년에 민원실과 보건의료원만 해당이 됐어요. 앞으로 점차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민원실과 보건의료원만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우리 공무원이 한 4백명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이왕이면 다 했으면 좋은데 굳이 민원실과 보건의료원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밑에 두 번째란에 보면, 공무원 친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주민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 이것은 신문에도 났었습니다. 화천군 공무원은 열린행정, 참된 봉사를 위해서 아침 9시30분에 친절체조와 인사연수, 친절서비스 기본용어 실습, 건전가요 제창, 전화응대 연습, 구호제창을 30분씩하고 업무를 개시한다. 몇 번이나 했는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지, 형식적인 어떤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그동안에 추진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민원편익 현장추진인데, 사실 민원인에게 1회 방문제를 옛날부터 이것을 해오지만 이것이 참 안 되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1회 방문제 상담창구 시설을 해서 잘해보겠다고 해서 했는데,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잘 안됐다. 공무원들이 친절도가 아직 미흡하다고 하는 것을 사회주민으로부터 듣습니다. 또한 그 이상 2회 이상 방문이나 민원이 왔을 때는 전화카드를 제작해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한테 제공한 것이 몇 번이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보면 민원처리 기간내 처리현황을 보면 일반민원은 99%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합민원은 82% 밖에 안 했어요. 가간외에 기간이 초과된 것이 18%, 이것이 엄청난 건수입니다. 133건중에 25건이 아직 기간내 처리를 못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1회방문처리제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유촌리 약계단지 허가처리를 위해서 신청을 한 것이 9월 20일날 허가를 접수시켰어요. 그런데, 보완조치 하면서 11월 17일날 했어요. 무려 58일이 걸렸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는지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입니다. 법이 이러니까 슬슬 피해 다니고, 이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누가 욕을 먹습니까? 군수가 욕을 먹어요. 58일이 걸렸다면 사실 허가건이 보안지시 했으면 됐지 1차, 2차, 3차 보안지시를 해가지고 시행만 해준 거예요. 월동기가 11월 17일로 엊그제인데 이제서 허가를 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허가자한테 많은 피해를 주면서, 안해줄려면 안해주던지 해주어서 욕을 먹는 거예요. 분석을 해 보세요.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편익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만 하나도 되는게 없어요.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42.8%가 복무감사에 다 걸렸어요. 그러면, 화천공무원이 반입니다. 반은 전부 걸린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무가 잘됐다고 보느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불친절하니까 편익을 할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막말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경우는 일과시간에 차를 닦습니다.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이 와서 있지만 자기는 해당 없다고 해서 나가서 차나 닦고 있습니다. 공무원 중식시간이 몇시간 인가요? 1시간이죠? 1시간 30분 내지 2시간입니다. 군청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올 때 얼굴이 빨개져서 들어오고, 차라리 들어오지 않으면 좋은데 말이죠. 그렇게 하고 민원인들을 대하니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잘한다고 하는 민원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컴퓨터 Y2K가 화천군은 완전히 해결됐다고 11월 19일날 선언을 했습니다. 신문보도에도 났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화천군에는 행정을 하는데 컴퓨터 Y2K는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잘 유지되도록 감독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특수시책을 보고하셨는데, 특수시책이 당초 1월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4가지였는데 3가지만 실적을 보고 하셨어요. 앞에 공공근로사업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당초에 특수시책으로 톱밥생산을 공공근로자에게 근로를 시켜서 화천군에 세외수입을 7천만원 올리셨다고 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요청했더니 투자된 금액 2백만원만 나왔어요. 얼마나 세수증대를 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보고서에는 없지만 화천군공무원 직장협의회를 구성한다고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해서 제정을 해드렸습니다.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천군에서 인사풍토를 보면, 이번에 인사도 봤을 때 참 정당한 인사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조조정을 8월에 조례가 되어서 3개월씩 밀려서 이제 연말에 가서 인사를 해서 행정적인 많은 불편을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인사를 하면 보세요. 결산도 해야지 앞으로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해야지. 이런 사항을 말에 가서 인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사회여론입니다. 인사라는 것은 시기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해야 됩니다. 2차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3개월씩 끌고 있다가 이제 인사가 나서 올라가라 내려가라 사무실을 옮기고 난리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느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사풍토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의문나는 것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현대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달리 질문할 것인데, 9페이지에 구조조정관계에 있어서 문화예술회관을 민간위탁을 명예퇴직을 하는 것으로 구조조정을 2000년도에 10명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문화예술회관이 과연 민간위탁을 해서 제대로 될 수 있겠는지 운영이 될 수 있어야 민간인 위탁을 받을텐데 이것 역시 우리군 예산을 들여서 다시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것은 사실상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민간인에게 위탁을 한다고 할지라도 구조조정을 하는데 인원만 민간인으로 넘어가서 하는 것이지, 결국은 우리군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실런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이것 역시 이현대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조금 달리 질의하는 것이 제2건국 추진위원회인데 사실상 지금이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우리 주민들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보면 이웃과 하나되기, 참강원인 운동, 친절한 도민되기, 함께하는 열린행정 추진 등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또는 정말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민간운동으로서 어떻게 그 지역에 군민정서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는지, 이 제2건국 위원회의 앞으로 할 계획과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도 연간 우리군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사회단체 군정참여 확대 및 지원강화로 해서 7개 단체를 8,542만1천원을 지원해 주시면 주요추진사항에 있어서 도덕성 회복운동, 안보의식고취,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등 이렇게 하고 새마을연합기금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 7개 단체는 어떠한 단체인지, 또 이 7개 단체가 정말 이와 같은 도덕성 회복운동과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기초질서를 지키는 운동에 어느 만큼 노력을 하고,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런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아까 이현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민원1회방문 상담 창구설치인데 이것은 벌써 몇년을 두고서 말로는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한가지 예를 든다면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알아볼려고 건설과에 가서 물어볼려고 하면 지역개발과에서 할 것이라고, 또 지역개발과에 가서 물어보면 건설과 방재계에서 할 것이라고, 또 거기에 가서 찾아보면 출장을 가고 없고, 이러니까 아무리 1회 방문으로 모든 일을 해결한다고 말로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옛날 그대로 전혀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실제 말 그대로 1회 방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여론이 가장 많은 것이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은 길거리에 풀이나 뽑고, 이런다고 해서 40명, 50명 떼를 지어서 다니면서 하루종일 나가서 그저 시간만 보내면 보수를 주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농촌주민들이 상당히 여론이 나빠요. 농촌에 한창 농번기에 일을 해야되는데 사람을 살래도 살수가 없습니다. 전부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으로 다 나가서 하루종일 나가 놀아도 2만원 내지 2만2천원을 주니까, 땀흘려서 일할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농촌에서 일손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까지 일해왔지만 앞으로 농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상 농촌 농민들이 일손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 일군들은 전부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에 나가서 그늘에서 쉬다 그 금액을 받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라리 농촌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농번기에는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 찾아서 봉사하는 이동관서제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동관서제 운영을 어디에 꼭 규정되어 있는 읍면이 있는지, 작년에 분명히 타읍면에도 한다고 했는데, 순회가 제대로 됐는지, 없던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이동관서제는 순회적으로 각 읍면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분야에서 가전제품 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유료로 하는 것인지 무료로 해주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포상 및 승진확대에 대해서 업무추진 유공자, 친절·선행공무원 포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교육도 하고 포상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교육만으로 그칠것이 아니라 이 업무능력을 테스트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능력에 따른 승진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때에 따라서는 좀 더 우수한 어떤 기능이든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한 테스트 결과 능력이 나온다고 하면 특진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려해 보신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공직자 복지시책에 대해서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실시인데, 이것이 장기근무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거의 장기근속자나 장기재직자, 이런 분들한테만 하는데 말단 공직자에게도 이런 사기진작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민방위 관리체제 정착에 대해서 사실상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민방위 교육이나 훈련이 과거에 할 때보다는 요즈음 좀 해이해졌다고 할까 좀 미진하지 않나,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민방위훈련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교육참석자 인원을 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인원으로만 측정할 것이 아니라 역량에 측도, 의식의 측도, 이런 것으로 해서 실적효과를 나타내야지 인원참석으로만 실적효과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입장에서 또 역량의 측도나, 의식의 측도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인데 이것은 타 위원님도 질의하신 분이 계십니다마는 다른 입장에서 제가 관심있던 것에 대해서 물어 볼려고 합니다. 화천중고 급식소 공공근로사업자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로 시작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주방에서 일하는 아줌마들이 상당히 힘들고, 시간이 잘 안 나고 바쁘다고 그러는데, 우리 청내에서 공공근로사업자를 대줄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몇 명인지 가능하다면 거기서 적은 인원이 바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늦게 고생들 많으십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 중 중복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정·현원인데 사업소에 2명하고 읍면에 3명이 모자라는 것인데, 본청에는 다 되는데 사업소와 읍면에 모자라고, 또 거기에 자치행정과에 보면 오히려 2명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것이 공무원 사기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것이 공무원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근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게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과 또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에 대한 불친절 문제가 자꾸 나옵니다. 특히, 열린행정구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이 바로 인사에 불만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찾아서 봉사하는 이동관서 운영인데, 여기서 불가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그 불가사업 3건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와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이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지금 농촌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불친절하다느니, 다니면서 부속을 제대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서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가서 일을 하면서도 뺨을 맞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읍면사무소 기능전환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1일부터 하는데 1내지 2개 읍면을 선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선거, 지방세, 통제 등을 본청으로 이관하고 나머지는 70%에 인원, 그러니까 120명에서 100명은 그대로 읍면에 근무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지금 구조조정, 구조조정 하는데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아주 읍면을 우선 1개 읍면이라도 전부 흡수해서 남는 인원을 가지고 증인편이라든가 이런 1일 봉사라든가, 아니면 찾아서 방문하는 이런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제2건국 운동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24명중 고문 4명, 위원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이 최주환씨로 ’99년도 1월 23일날 구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상인원은 어떠한 분들이며 그 명단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현재까지 구성이 되어서 일을 해왔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군민감동의 행정서비스로 해서 질 향상을 하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하였는데 감동행정서비스가 무엇인지 과연 군민이 감동하게 서비스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사례를 몇가지만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보면, 변화의 시대에 걸 맞는 직장분위기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구호는 항상 내걸고 있습니다만 과연 변화의 시대에 걸맞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느분이 주택을 짓는데 문제가 있어서 주택계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을 협의해야 된다, 합동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과에서 해당이 된다고 해서 거기를 갔는데 협조문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협조문을 낸지 일주일이 됐는데도 건설과에서 어느계에 가서 서류가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한두번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두 번씩 찾아갔는데도 그것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 의원이라는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니 일반, 모르는 민간인이 왔을 때는 나가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느냐, 그 사람이 과연 욕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직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사기저하가 되어서 될 때로 되라 하는 아주 자세가 만전된 그런 민원인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무원 질 향상이 어떻게 됐는지, 또 여기 실과소 및 담당명을 자꾸 바꾸었어요. 그래서 직장분위기 조성이라는 것이 바로 실과소명을 바꾸고 담당명을 바꾸는 것이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할 정도에 그런 문제가 되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주민위주, 주민만족의 행정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추진개요에 보면 불우한 계층과 소외받는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한 내용과, 어떻게 해서 분위기를 만족하게끔 하는데 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가장 업무가 많으면서 늦게 행정감사를 받다 보니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동관서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운영실적은 3회에 걸쳐서 했고, 지역은 풍산리, 상서 봉오리, 사내 용담리, 이렇게 하셨는데, 운영분야는 9개 분야로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요지는, 우선은 군수님이 이동관서를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지역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용담리에 이동관서 운영할 때 본 의원도 갔었습니다만, 주민들도 많이 참여했고, 또 여러 가지 생활법률이라든가 가전제품 수리, 건강상담 등 다양하게 주민들과 접하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더 발전시켜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전에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반상회 운영을 폐지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 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동관서를 좀 더 활성화시키자, 그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이런 쪽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동관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추진실적이 얼만큼 됐고, 지금 여기 보면 처리실적은 45건 밖에 안돼요. 그렇다면 전체 3개리를 했으면서 실적이 40군데 나왔다면 저조한 것으로 보고, 한군데가 40건씩 나왔다면 참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이 얼마 정도 되고 앞으로 계속 다양하게, 나가서는 1년에 몇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월 한군데라든가 이렇게 하는 방안이 어떤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사업소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선거, 지방세, 통계 등을 본청으로 이관하신다고 하면 수개월전인가 1년전에 면을 없애겠다고 하는 중앙부처의 지침이 있었고, 그런쪽으로 되어가고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읍면을 바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7월 1일부터 조그만 것을 군에 이관을 시키면서 점차적으로 읍면을 없앨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읍면을 없앤다는 측면은 일단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런 쪽에서 생각할 때 이런 것을 하나하나 군청으로 불러들일 때는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봤을 때는 읍면사무소를 없애 가지고 본청 하나로 하기 위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어학에 대해서 공직자 교육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지난번에 세키가네가 와서 우리 의회와 본청 실과장과 한번 간담회를 가진적이 있습니다만, 일본어를 제대로 나 자신도 못하고 다 못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런 점은 우리 군청에서도 이런 교육을 계속 양성화 시켜서 최소한 일본어는 다 하면 좋겠지만, 30% 이상하면은 어떻겠느냐, 앞으로 우리가 일본과 교유를 갖는다고 생각하면, 그러한 연계역활, 통역역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군청에서 30%이상이 있다면 제가 앞으로 의원을 계속 한다고 봤을 때, 제 옆자리에서 한 직원이 어느 세키가네 의원하고 통화를 같이 능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쪽으로 교육을 많이 양성화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쪽인데, 지금현재 일본어는 1회에 걸쳐서 24명이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쪽에서 지금 이 교육을 계속하되, 다양한 방법으로 이 교육을 계속 양성화 시켜서 우리 화천공직자가 외래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Y2K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사실, 총 보유대수에서 371대에서 문제점이 145대, 완전히 비정보 시스템이 4건 있었고, 정보시스템이 141건, 그래서 145건을 완전히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만, 먼저 우선 제가 자료내역을 봤을 때 컴퓨터를 금년에 구입한 것이 58대를 구입했는데, ’99년도에 구입한 것이 60대로 총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2대가 제가 잘못 계산했는지, 아니면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괄이라는 수량이 ’99년도에 구입이 60대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가서는 이 컴퓨터는 보험에 안 들어 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천군청에서 컴퓨터 100대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상해보험이라든가 문제점이 됐을 때 보험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보험제도가 없다면 구입 후 AS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2년이냐, 3년이냐로 봤을 때 요즘 가전제품이 특별소비세가 내리므로 말미암아 많이 싸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S도 자기 상품을 팔기 위해서 상당히 기간이 옛날에 1년 하던 것을 2년한다든가 하는 이런 쪽으로 굉장히 늦어지는데, 그런 쪽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Y2K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그때 시기가 바로 12월 31일 22시부터 2000년 1월 1일 2시까지다 라고 했을 때, 만에 하나 과장님께서는 완전 100% 하자가 없다고 했지만, 인간이 아니고 기계인 만큼 만에 하나 발생할시는 비상근무를 시킨다고 했는데, 비상근무를 하는 중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회사에 의뢰해서 즉시 한다고 내용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하게 과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는 저희가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런 점을 다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지,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지난번에 가상 시나리오로서 작업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하자 같은 것은 발생한 사항이라도 없었습니까? 한컴오피스, 이런 것은 한글컴퓨터오피스라는 말이겠죠? 또 97이라는 것은 97모델이라는 말입니까? 지금 구입한 것을 보면 MS OPS 97, 한컴오피스 97이라고 썼는데, 그것이 아마 저 개인상식으로 봤을 때는 한글컴퓨터 오피스, 그런 부품에 속하는 것 같은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그거 아니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제가 묻는 것은 이겁니다. 한컴, 한컴은 똑같은 것인데 구입단가가 다른 것은 뭐예요? 여기에 보면 4만8천원짜리가 있고, 5만원정도가 있는데, 가격이 틀려요. 모델이 아주 똑같은데 모델이 4만8천원짜리이고 5만원정도가 있는데, 왜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사항을 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 시기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만, 우리 화천군하고 철원군하고 홈페이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강원도 전체에서 18개 시군에서 다 되고 화천군과 철원군이 안됐다는 것은 화천군의 이미지 부각 상태에서는 아주 미약했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화천군 관광지, 비목문화재 등 다 하지만 알릴 수 있는 길이 겨우 서면이나 신문이나 이런 쪽 밖에 안됐었다 이겁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홈페이지가 빨리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 시급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사내면에 지역개발비 몇천만원 덜 들어가도 할 수 있다면 하세요. 저는 그렇게 용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화천군 전체 이름을 날리는 겁니다. 어디를 두들겨 봐도 화천군 하면 기호상품이 무엇이 있다,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겨우 우리가 해놨다면 우리 신광태씨가 개인적으로 해놓은 상태, 사실 이것만으로도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화천군 전체를 알리는 그러한 입장에서 홈페이지가 안됐다는 것을 정말 제가 심하게 말하면 수치스럽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쪽에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이것을 해나갈 것인지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고,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고 끝내겠습니다. 정보화 교육 추진인데, 여기 보니까 교육을 시키면서 엑셀반에 ’99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자체로 교육을 시켰는데 추진중에 있고, 농어민반이 ’99년 11월13일부터 12월 10일까지 58명과 40명을 수강인원으로 해서 이번에 정보화 교육을 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분들이 이만큼 교육을 시켰는데 얼만큼 성과가 있고 효과를 받겠느냐 하는 이런 쪽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려보시라고 했는데 안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건국 운동에 대해서 동료위원 전체가 한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군단위에서 제2건국 운동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아직 안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것이 활성화가 가장 필요한 것이 군단위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읍면단위부터 빨리 해놔야 돼요. 물론, 예산은 지원안해도 좋아요. 그쪽에서 알아서 조직을 해놓으면 위원들이 몇푼이 내놓아서라도 운영하는 것으로 했을 때 읍면에 조직이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업무보고에 보니까 읍면에 조직을 안 했다고 나왔습니다만, 불가분 빨리 했어야 돼요. 그랬으면 이 조직이 활성화 됐을 텐데 그런 측면이 부족했다고 이 제2건국 운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 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장병 인정고리맺기가 늦게 연말에 개최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당초 계획에도 하반기에 추진할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만,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저희군에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로 인해서 각종 군정이 수해 업무에 전념하다 보니까 여타 군정에 각종 시책이 조금씩 늦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장병들도 수해복구에 동원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동료들이 수해복구에 나가있는데 선정된 사람만 와서 있는 것도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하고, 또한 당초에 사회단체를 연결해서 인정고리맺기를 추진할려고 했는데 지금 사실상 각종 사회단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IMF가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했고, 또 영업도 제대로 안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과소에 다소 지원을 받으면서 현재 계획된 것이 12월 16일부터 17일 사이에 1박2일 계획으로 지금 시행할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16일, 17일에 필히 모범장병 인정고리맺기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작고 생산적인 조직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저희군에 인구수가 저희 18개 시군중에서 17위 입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인 군은 중앙 상급기관에서 시달되는 각종 업무에 화천군이라면서 안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전부 똑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할 인원은 그 인구수에 비례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저희 지역은 아시다시피 군장병이 군민보다도 많은 그러한 상황이고 해서 비록 65.6명당 1명이라 하더라고, 저희가 지금 맡고 있는 각자의 업무가 도시 시지역에 담당공무원보다도 물론 한가지 업무에 대한 업무량은 많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맡고 있는 업무 종류는 대도시 공무원보다도 더 많이 맡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는 국이 있는데도 있고, 또 과도 15, 17, 23개 등 많은 과가 있는가 하면, 저희는 9개 실과로서 업무문제는 한과에서 하는 업무가 다른 시군에 2, 3개 과의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문제는 지적해 주신대로 작은 정부로 가야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입니다만, 계속해서 이 문제는 연구를 해서 앞으로 이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 2001년 이후에 계속해서 연구할 과제로 보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화천군이 61.6명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작은 정부하고 생각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신 것이고, 구조조정 단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적게 상대를 하는 것을 군이 포함한다는 것은 많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운영을 좀 내실있게 잘 해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제2건국운동 문제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하는 업무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제2건국을 위한 실천계획으로, 물론 군민이 실천해야 할 문제, 그 다음에 공직자가 실천해야 할 문제가 어떤 종류는 똑같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각각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내놓은 자료는 보고에서 나온 자료는 특별한 내용을 담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제2건국을 위한 7대 국정과제중에서 저희 공직자가 추진해야 할 계획서를 지금 저희가 39개 업무가 됩니다만 이렇게 계획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음으로 양으로 유,무로 이 실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공직자 친절운동도 제2건국 운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친절운동을 위해서 중앙단위에 강사, 또는 지역단위에 강사, 또는 저희가 친절할 수 있는 대한항공 아카데미도 초청을 해서, 또는 위탁교육도 하고, 그런바가 있고, 그린, 옐로우 카드제, 이런 것도 전부 이런 시책에서 나와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현장제 확대문제입니다. 물론, 민원과 보건의료위생분야 두가지만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각 실과에 전 직원이 민원분야, 또는 보건의료 위생분야에 모든 공무원이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물론, 전체적인 시책을 모두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시책이 처음 시도한 것이고 해서 시험적으로 일단 두가지 업무만 추진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전체업무가 아주 엑설런트하게 명세를 만들어서 실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친절운동에서 친절체조 추진상황을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군읍면이 친절체조, 7박자 인사, 친절구호제창을 출근해서 8시45분 경에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그래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것을 하겠다고 신문에도 보도가 됐으면 구호로만 하지말고 실제로 움직여 주면 좋죠. 신문에 보면 9시부터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이 좋은 행정을 추진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읍면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1회방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지적하신 대로 아직 미흡한 것으로 저도 압니다. 이 문제는 하여튼 수차에 걸쳐서 강조는 합니다만, 제대로 이행이 안됩니다. 이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육과 또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할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 자기가 공무원으로 새로 임용되어서 처음 입사했을 때에 선서한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안해요. 교육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교육을 한두번 했습니까? 기본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자기가 봉급을 타 먹고 있기 때문에 군민에게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시켜서 할 것 같으면 벌써 했지요. 그래서 이것은 개개인이 정신적으로 자기 몸에 베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화카드 보상제를 시행하는데 현재 보상실적은 한건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국통신에 용역을 주어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500매 정도 됩니다.

예산이 얼마예요?

5천원짜리하고 2천원짜리 두가지로...

이것도 그래요. 안되니까 이런 제도를 써 보겠다고 예산까지 반영이 됐는데, 이 예산이 언제 됐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도 과장님 문제가 안됩니까? 추경예산을 언제 확보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작의뢰를 하면 늦어야 일주일이 빠르면 3일이 되도 나올 수 있어요.

저희가 10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민원헌장제를 하면서인데 그때 만들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수해관계로 해서...

수해 핑계되지 말고 실제 이것은 예산에 반영됐으면 금방 해야지 안 했다는 것은 예산을 세우나마나 한 것 아니예요. 8월인가 9월에 했는데...

그것은 아마 제작이 완료될 겁니다. 지금 용역중인데 시급히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기간내 처리문제입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민원은 21건, 복합민원은 24건을 기간을 초과해서 처리를 했는데 실상은 그렇습니다.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참 여러 가지 관련법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이 모든 민원이 저희 기관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에 대해서는 지체가 되면 공무원 징계 규정에도 있습니다마는, 지참을 했을 때는 3일이면 견책이라든가 6일 이상, 일주일 이상이면 얼마라든가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기간이 연장된, 지연된 사유는 타기관과 협의하는 업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알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촌리 양계단지 허가는 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안 해줄라는 조건으로 어떤 욕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58일간이나 지연이 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타 기관하고 지연되는 것은 좋은데 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서로 과간의 협조관계이고 보완조치를 한번 했으면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보완, 또 보완 해놓고 그렇게 되면 민원인들이 뭐라고 하면 무엇을 바래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무원들 욕을 하면서 그런 공무원이 아직 살아 있느냐, 끝에 가면 군수가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1회방문 처리도 그렇지만 이런 복합민원이래도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 해줄 수 있다 라고,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밤을 세워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해줄라고 하고 무언가를 바라는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 나가야 됩니다. 지금 강원도 공무원하고 경기도 공무원하고 따지는게 그거 아닙니까? 경기도 공무원은 어떻게 해서 하천변에다 러브호텔을 짓고 하는데 왜 강원도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안되게 하는 방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잘해서 진짜 주민들이 모처럼 한가지 신고를 했을 때에 제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의심을 받는 겁니다.

네, 유촌리 양계단지 업자로서는 민원인으로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유촌리 양계단지가 주변 주민들이 그 양계단지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진정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네, 알아요. 진정이 들어왔던 데다가 허가를 내준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진정을 내놓고 그 다음에 해달라고 하고 올린 것도 그래요. 그것도 전부 모순된 이야기고, 지금 솔직히 레미콘 공장 원천리 농공단지문제도 그래요. 공무원이 판단을 해서 허가를 해줬습니까? 주민의 의견도 안 들어 보고 말이죠.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군인이 먹든 민간인이 먹든 거기서 김치생산 하는 데다 레미콘 공장을 갖다가 하겠다는 것을 허가해 주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니, 그것도 다 똑같은 민원관계인데 이 문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기강문제, 근무시간 내에 세차하는 문제, 근무중 음주문제, 이런 등등인데 이 기강문제는 참 수차에 걸쳐서 지도 감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보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욱 기강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이런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본청에 결재를 받으러 갔다, 출장 갔다, 이래서 기다리라고 해놓고 하루종일 기다리고, 몇 시간이 걸려도 안 왔다고 하고, 그런 사항이 주민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아마 의사과장을 통해서 그랬나, 바인더북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농지전용허가다 라고 하면 구비서류가 무엇이다, 양식이 무엇이다 하는 것은 부기해 놓고 하면 담당계가 없어도 기술센터 고용직 이라도 그것을 보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자꾸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달하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Y2K 관리문제는 주문해 주신대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특수시책에 관한 톱밥제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7천만원 수익을 올리겠다고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만, 그 뜻이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1,884만4천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톱밥문제는 그동안에 왜 이렇게 부진했느냐 하면 기계가 부실한 것을 당초에 샀었어요. 그런데, 이 공공근로사업에서 산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사업으로 산 것인데, 이 기계가 계속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치고, 또 하나 망가진 것을 고치면 또 정비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현재 이 톱밥 문제는 수익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 축산폐수 오염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강원일보에 난 것을 제가 여기 스크랩을 했는데, 지금 도내에 축산농가들이 이 톱밥을 사지 못해서 1년에 한번 밖에 축사를 교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톱밥 가격이 톤당 8만원으로 5톤차로 실으면 40만원대의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12만6천원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수입은 올리지 못합니다만 우리지역에 축산폐수 문제, 오염대책을 하고 있고, 대형산불도 방지를 하고, 축산농가에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혜택을 주고 있는 이런 시책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국비니까 계속 이 시책은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현재 우리가 1,278㎡를 생산해 가지고 1,256.3㎡를 판매했습니다.

판매된 단가는?

㎡당 1만2천원 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화천군 직장협의회 구성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협의회 구성문제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18개 시군중에서 양구군만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 조직이 미 구성됐음을 답변 드립니다.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할 때도 문제가 됐지만 사실 구성하기가 어려운 협의회라고 봅니다. 이런 조직을 왜 해야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중앙에서 볼 때 이런 지침을 줄 때 실효성 있는 것을 안주고 사실 이것을 말단직원들이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왕 했으면 한번 좋은 쪽으로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대상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음, 구조조정 문제가 8월에 승인을 해주셨는데, 인사가 이렇게 연말에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질책을 주셨는데, 인사가 늦어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수해가 나서 피해조사, 복구, 또 재선거, 용화축전, 관광경제과 분야에서 도단위, 전국단위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늦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해는 가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있다가 1월 1일자로 했으면 괜찮잖아요. 의회 행정감사나 예산심의는 다른 행사보다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까? 잘못 된 거죠?

네, 잘못됐습니다.

시정하세요.

네, 다음,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민간위탁문제는 물론 저희가 이 시책을 내놨습니다마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유사한 관리문제는 민간에게 위탁하도록 청소업무라든가 예술회관 운영이라든가 위생처리장 등 이런 것은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방만하게 자꾸 증가가 되니까 이와 같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서 정원을 줄이자는 이런 차원에 시책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민간위탁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한번 심층분석을 해서 예산문제는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군비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절약을 해서 절감도 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제2건국 운동추진 단체기능이 무엇인지, 또는 민간운동문제, 또 앞으로 할 계획, 또 군예산 소요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군예산은 없습니다. 명년도에 2000년도 예산안에 6백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 6백만원 예산에 대한 사용처는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 또 회의 할 때 식대, 또는 여러 가지 운영에 따른 수용비, 이렇게 합해서 6백만원을 예산안에 내놨습니다만 저희가 5대 중점과제라든가 또는 7대 목표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획을 수립해서 설명회를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특강할 수 있는 강사도 초청해서 순회강연도 하고, 그리고 홍보물도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를 했고, 또 협의회장님이라든가 임원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세미나, 워크샵 등을 3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조금 주춤한 이유가 여당에서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야당에서 이것이 정권장기화에 따른 시책이 아니냐 해서 신문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추진이 주춤합니다만, 이 운동에 본뜻은 다른데 있습니다만 이렇게 정당에서 문제가 되어서 본격적인 추진이 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명년도에 가서는 저희가 계획된 이 시책을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개 단체에 대한 내용을 질문 주셨습니다. 7개 단체는 새마을운동 화천군지회, 바르게살기운동 화천군협의회, 화천군재향군인회, 한국자유총연맹 화천 군지부, 대한반공청년회 화천군지부, 민족통일 화천군협의회, 화천한국참전 전우회, 이렇게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단체들은 정액 보조 해주는 거예요?

정액보조가 아니고, 그 회원수와 그때 그때에 행사규모에 맞추어서 증액을 한 겁니다. 다음,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 문제와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방문하셨을 때도 여러 가지 공직자들이 타부서로 미루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관련업무 등 이런 소양교육과 또는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이 민원분야에 대해서는 우수공무원을 배치하고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하는 시책을 균형있게 추진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 문제에 있어서 소모성, 길거리에 제초작업이 시간만 보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인식이, 여론을 저도 들었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이 ’9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환경정비 차원에서 화단에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꽃을 심는다든가 이러한 도로변 가꾸기에 투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와서는 실질적으로 생산성에 투입되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 많은 인원을 감독공무원이 일일이 나가서 하루종일 있을 수는 없고, 사업장별로 한사람씩 그렇게 되면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업시간이라든가 계획을 지도가 어렵기는 합니다만, 아침에 참여인원에 대한 작업물량을 주고, 또 일하는 방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시는 분들로부터 많은 지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생산성에만 투자되도록, 이렇게 명년도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번기에 이 공공근로사업을 중단하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농촌에 일손은 물론 딸립니다. 그런데, 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농촌에 일손이 딸리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각 읍면에 알아봤는데, 그래서 중단하는 것보다는 저 소득자에 대해서 생활안정을 위해서 그대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이 되어서 금년에 계속했습니다만, 앞으로 농번기에 이 공공근로사업 관계로 해서 농촌일손에 시기적으로 작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이나 이 공공근로사업을 농촌에다 투입하는 방안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네, 중앙으로부터 지시도 받았습니다. 일손 없는 농촌에 지원하도록 지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각 읍면에 문서로 희망자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은 못했습니다.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이동관서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계획이 되면 가전제품회사에 협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LG에서도 나오고 삼성에서도 나오고, 여러군데 나오는데 농기계 만큼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동 농기계수리센터 반에서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만 인력으로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무료이고, 그러나 새로운 부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부품의 가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하는 읍면이 어디 지정되어 있느냐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읍면별 균형을 맞추어서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내가 이것을 질문했더니 금년에는 고루 순회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다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화천, 상서, 사내, 이렇게만 된 것 같아서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어느 특정 읍면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균형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네, 이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다가 저희가 구조조정 이 위에 맡아 가지고 했는데, 명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횟수도 늘리고 해서 희망하는데는 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포상승진에 대해서 업무테스트를 해가지고 승진시키는 이런 제도를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는 9급부터 승진을 할 때 승진시험을 봐서 시험에 의해서 합격된 사람만 승진을 시킵니다. 그러나 여타 저희는 아직 이 제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업무테스트를 해가지고 승진을 한다면 매일 공부만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는 승진시험을 꼭 보고 심사제도도 있지만 업무에 치중하는 열의가 약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각 자치단체가 검토도 했었지만 실천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런 측면에서가 아니고, 여기 교육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는데 그런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서 유능하고 능률이 많은 사람은 승진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아야 되겠느냐...

지금 현재 일반교육이든 전문교육이든, 교육성적이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 교육성적이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데 인사에 기본이 되는 평정시에 그 점수가 전부 가산이 됩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기재직자 특별휴가와 하급공무원 휴가 부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공무원 휴가업무예규에 의해서 20년 이상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10일간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안된 하급공직자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자기가 추진한 업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유급 포상휴가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광문화과와 지역개발과에 업무를 추진하느라 고생한 엑스포 담당공무원이라든가, 또는 청소년체육, 또 여러 가지 군민체육분야에, 또는 5일장 이전업무 등 이렇게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유급 포상휴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하급공직자에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사실상 지적하신 대로 민방위대원들에 자세문제가 민방위 기본이념에 비해서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기준을 놓고 책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씩 4시간씩 8시간을 민방위대원 교육을 합니다만 이 교육을 통해서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민방위사태 발생시에 대응능력 등을 많이 향상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본상식이 사실은 없지요. 이 교육문제에 있어서 내실운영 문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따른 예산은 훈련경비로 177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시에 현수막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민방위훈련시에 연막탄을 터뜨린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177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강사수당으로 25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국비, 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요지는 교육실적을 329명, 이렇게 인원 참석을 한 것으로만 실적측정을 하지말고, 가급적이면 기대할 수 있는 영향이라든가 의식에 대한 것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의식에는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고, 민방위 훈련을 받으므로 해서 영향의 평가가 얼만큼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실적이 되는거지, 참석만 가지고는 실적이 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네, 앞으로 보고서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화천중.고등학교에 급식도우미 문제를 질문주셨는데, 이 급식도우미가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명씩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중고의 경우에 7명이 기준입니다만, 힘이 들어서 2명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명이 근무를 하는데 앞으로 증원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화천군에서 공공근로도우미를 할 수 있는 것이 7명이다 이거죠?

네.

그만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아침에 6시 30분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상 맞지를 않고 끝나는 것도 늦게 끝나고, 인원이 적어서 상당히 고생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인원이 보충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이 점점 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거죠.

네,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정·현원에 보면 그 사항으로 봐서는 군본청만 인원이 넘어서 과원을 하고, 읍면에는 부족현상이 났고,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두사람이나 과원이 되어 있는데 사기저하, 인사 불만이 아니냐, 물론 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 자치행정과에 업무를 말씀드리면 정원이 결정되기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에 제2건국운동 추진으로 6급 1명, 7급 1명, 이렇게 2명을 배치하도록 지시가 되었고, 또 공공근로사업도 2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 정원은 늘려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4명을 증원시켜야 되는데, 그냥 현재 담당팀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는 실정으로 됐는데, 그래서 보강을 했다면 사실은 4명을 한 것이 아니라 1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환원에 대한 정원은 한명 입니다만 두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문제는 감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표상으로는 정·현원 문제가 그렇게 느끼시겠습니다만, 그러한 내부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읍면에 기능은 토목직 문제만 하더라도 전부 군에서 업무를 시행하도록 계획을 해서 토목직들이 지금 읍면에 화천읍에 한사람만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읍면과 군과에 정·현원 문제가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가지 불가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세가지 업무가 보니까 봉오1리 주윤수씨가 이동관서를 할 때 건의한 것이고, 이종범씨가 농수리 토사제거, 봉오초등학교옆 도수로 보수, 또 김종수씨가 본인소유의 콘테이너박스에 전기료가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다, 이것을 한전에 정확한 점검요망을 했던 사항인데, 이 문제는 해당마을에 전부 통지는 했습니다만 어떤 것은 무리한 개인시설인 경우도 있고, 또 잠수교로 놓아서는 안되고 암거시설로 대처를 해야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읍면사무소 기능전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감원되는 민원에 대해서 읍면에 군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데로 민원과 직접 관련되는 부서에 인원을 증원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제2건국 운동 추진에 대해서 명단과 추진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추진실적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활동, 또는 교육, 또는 홍보물, 이런 등으로 답변드린거와 같고, 추진위원은 4인 이내에 고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고문은 화천군의회 의장님,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농협지부장님, 이렇게 네분이 고문이시고 당연직으로는 부군수, 군의회 부의장으로 명단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감동서비스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 발급이라든가 또는 현장정검문제라든가, 또는 달리 민원중계실이라든가, 이런 시책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변화의 시대에 걸맞는 직장 분위기 문제에 대해서 건축민원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공무원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경직된 공직자상을 말씀을 하셨는데, 시대변화에 따라서 변화를 해야지 변화를 하지 않는 것은 안됩니다. 변화를 하는 사람이라야 능률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교육을 해서 시대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우계층 소외 받는 곳에 만족시켰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며, 저희 관내에는 불우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 꽃피는 집, 평화의 집, 풍익보육원, 시골교회,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김장을 담그기 위해서 밭에서 배추를 뽑아서 절이는 작업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배추를 사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집수리, 도배를 해준다든가 장판을 해준다든가, 땔감을 해준다든가, 이 불우시설에 대해서 겨울 월동을 할 수 있는 보온막을 설치해준다든가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만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이동관서 운영에 대해서 주문을 해주셨는데, 명년도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횟수를 더 늘려서 균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추진실적이 40건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규모가 큰,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아 주십시오 한다든가 또는 가로등을 어떻게 해주시오 하는 이런 건수입니다. 그 이외에 법률상담을 한다든가 또는 가전제품을 고쳤다든가 하는 이런 건수는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읍면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사무가 주민의 피부에 가까이에서 주민의 뜻을 잘 받아 왔습니다. 사실 군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군에 와서 군 직원들이 와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읍면사무소는 존치를 해야된다고 저도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만, 첫 번째 중앙에 방침은 행정단계가 너무 많으니까 행정에 소모,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그 읍면사무소 존치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조금 후퇴해서 읍면 정보, 민원정보센터로 명칭은 그대로 있습니다만, 민원관계가 일단40%만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0%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변화가 됐으니까, 이 문제는 상급기관에 계획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로서도 관계 상급기관에 계속 읍면사무소에 대한 기능문제를 부각을 시켜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세키가네정에서 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저 역시도 일본어 실력이 없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할 말도 못하고, 불편하고, 제대로 대화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23명이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주일에 화, 목요일에 두 번씩 실시를 합니다만, 명년도에는 지적하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제2외국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중앙단위에서도, 중앙단위가 아니라 전국추세가 그렇다고 봅니다. 영어를 생활화하자, 저희 같은 경우도 영어를 다 모릅니다만, 앞으로 세대는 영어를 전체 하나에 국어식으로 하자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본하고 우정의 교류를 맺는다면, 일본어는 우리 직원들이 최소한도 30%, 많으면 50% 정도까지는 서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화천군이 그렇게 된다면 타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 Y2K발생 보강계획과AS 기간, 또는 컴퓨터 대수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자료를 백업 보관하도록 하고, 관련업체와 항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2000년에 도래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발생된 컴퓨터에 대해서는 끄고, 백업도 자료를 기초로 해서 Y2K 해결시 까지 손으로 수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와 같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만에 하나 발생했을 경우를 말씀하는 거죠?

네, 발생됐을 때는 그렇게 수작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 구입이 60대를 총괄해서 나왔는데...

자료를 드린 내용 중에 보면 58대는 그 안에 프린터가 3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5대를 산 겁니다. 60대로 되어 있는 것은 군에서 55대를 사고, 그 다음에 호적전산화로 금년도에 새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5대를 별도로 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군에서 사준게 아닌가요?

이것은 별도 국비자금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개수에 차이가...

보유하고 있는 총 현황은 60대다, 사준 것은 55대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한 것은 55대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A/S 기간은 PC 납품일로부터 1년간 무상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만원 이하는 현재도 무상으로 A/S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은 좀 짧지 않아요?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별로 경쟁입니다만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컴오피스97 소프트웨어 단가문제는, 이것이 조달단가로서 회사별, 종류별, 설치별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S 오피스 97은 마이크로 소프트 회사에서 만든 계산된 것이지만, 문서편집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한컴오피스97은 한글과 컴퓨터사에서 만든 문서편집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그런 것이 없어 내용은 똑같단 말이예요. 그래서 가격이 다르니까 물어 보는 겁니다.

회사별로 설치하는 위치별로, 예를 들어서 다 같은 장소가 아니니까...

아니, 나는 이 내용이 틀리다면 이해가 가는데, 설치하는 위치가...

그러니까 컴퓨터를 새로 사가지고 와서 설치하는 장소 말이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러니까 한 대 설치해서 몇배로 연결 할 수 있는 그러한 용량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리고, 정본이냐 정본이 아닌 것도 있어서 그런 것에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하실 것은 우리 홈페이지 설명하실 거죠?

네,

그러면, 이 홈페이지를 설명하시기 전에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여기보면 지출결의서에 보니까 한컴오피스97 구매가 지출결의서는 157만480원으로 되어있고, 단가에는 산출내역에 보니까 154만8,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봤을 때 2만1,680원으로 더 준 거예요. 왜 그렇게 달라졌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됐어요. 하여튼 조달수수료가 들어가서 2만1,680원이 더 부과된다? 이해만 시켜주면 되는데 우선 154만8,800원은 정상적이 가격인데, 여기 지출결의서는 2만1천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조달청 수수료이다. 됐습니다.

다음, 저희군에 홈페이지 인터넷이 미 설치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자존심에 관한 문제인데,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화도 전국에서 여러번 받았고, 지금 입찰도 인터넷으로 앉아서 보는데, 그런데 이런 것이 안되니까 상당히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해결이 될 줄 압니다.

제가 아까 보충설명을 많이 나열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하는 말씀이 입찰문제란 말입니다. 역시 우리 수해복구가 엄청난 금액으로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네들이 오지 않고도 입찰을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든다면 입찰을 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와야죠. 와서 입찰을 해야지 하루밤을 자고 여관비도 내고 밥도 사먹고 해야죠. 그런 것은 둘째문제이고,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생각할 것은 홍보란 말이죠. 우리 화천군을 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다음에 산림환경과에 분명히 이런 주문을 할겁니다. 화천군에 산벗나무를 모조리 심어라, 10년 동안이고 20년동안이고, 내가 죽은 후에도 화천군 하면 산벗나무를 보러 온다는 그런 개념으로 말이죠. 요즘에 여기 들어올 때 보니까 산벗나무를 심었어요. 아주 기분 좋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주장하고 싶다 이겁니다. 우리 화천군을 P·R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여튼 2000년도에는 변화하는 의미에서 꼭 한번 하도록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정보화교육을 그동안에 실시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인가족이다, 농어민이다, 농어민후계자다, 또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조금 납니다만, 저소득자녀다, 이런 분들을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주 제로상태에서 교육에 임해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만 해가지고 컴맹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경우인데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또 한번 받게 해달라, 사실 컴퓨터를 몰라서는 안되니까, 그런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좀 더 많은 교육을 실시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들어간 것이 없습니까?

예산은 하나도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원래 돈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도 되는 겁니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아무튼지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해야 되는 거라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 운동을 읍면단위에도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 역시도 동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조직의 군 단위에만 있는 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 추진은 읍면단위에서 추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읍면까지 말은 조직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화천군에서 읍면까지 지정한다는 것은 좀 그렇구요. 중앙부서에서 여론만 있었지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다 아직 안됐습니다만, 명년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제2건국운동 추진 이론적 무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이 이론이 확고하게 정해져오고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제2건국 운동에 이념은 21세기 정보화시대,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한국, 한국인상을 적립하고 민족 재도약을 이룩하기 위해서 60년대에 추진했던 새마을 운동과 같은 이런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온갖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서 총체적이 개혁운동이며, 범국민 운동으로 추진하는 이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아까 7대 국정과제와 5대 강원도 과제를 아주 세분화해서 추진계획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