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대식
김대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기간 중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최재숙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순에 따라서 일반현황과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미화과의 기구 및 정원에는 총 4개 계에 정규직 43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있어서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량은 하루 221t이 발생되고 처리량도 221t이 되겠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는 인력에 있어서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이 146명이고 장비는 청소차와 재활용운반차, 손수레 합해서 91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외에 3개업체해서 총 1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관리에 있어서 공해배출시설수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총 50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매연단속장비는 매연측정기외에 4동으로 총 10대가 되겠습니다. 방제장비는 5종으로 본청외에 도표에 있는 것과 같이 보관이 되어 있으며, 그 외에 읍면동에 주덕, 상모, 신니, 소태, 금가, 앙성, 엄정에도 오일휀스나 흡착포유처리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은 주덕농공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5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 단월, 토계, 온천, 주덕, 앙성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관리는 간이상수도 287개소와 약수터 12개소로 총 299개소가 되겠습니다. 오수 및 분뇨 및 축산폐수관리는 총 11,46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현황은 총 28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발생 및 처리현황으로써는 1일 130.2t이 발생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은 위생환경사업소와 위생환경사업소 앙성지소가 있는 데 현재 가동되는 것은 위생환경사업소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 분뇨 등 관련영업허가업체로써는 분뇨관련업체가 9개소, 또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이 5개소에서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으로써는 총 141개소인데 공공단체에서 관리하는 곳이 37개소 민간인이 관리하는 곳이 10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기본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추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5종의 종량제규격봉투 268만 2,000매를 제작 공급하였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하여 쓰레기 불법투기자 459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4,69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재활용폐기물분리수거 및 자원화추진을 위하여 재활용폐기물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534t의 재활용폐기물을 수거하였고,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여 274t의 재활용폐기물을 선별해서 627만 4,000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16개 시범아파트를 운영해서 매일 3.5t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사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예방대책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먹는 물 299개소와 주요하천 1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하천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천오염행위 상설감시반을 운영해서 67건을 적발하고 현지계도 16건 현지시정 51건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약수터 12개소와 간이상수도 287개소 주요하천 10개소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기배출업소 167개소를 비롯하여 총 637개소의 배출업소 시설을 관리하고있습니다. 환경오염사전예방을 위하여 환경신문고를 운영한 결과 162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17회에 걸쳐서 공해배출업소 환경관리인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푸른환경지킴이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관리를 위하여 2개조의 지도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3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15건은 929만 8,000원의 배출부과금과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32개 전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10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의 상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보고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수변구역은 수계 26km에 양안 500m로써 해당지역은 앙성면을 비롯한 5개면에 18개리에 걸쳐있습니다. '99년 1월 13일부터 5월 30일까지 수변구역기초자료를 조사하였고 주민지원사업확대, 환경기초시설설치, 운영비지원 확대 등 5개사항에 대하여 '99년 5월 19일 대정부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99년 5월 30일에는 수변구역 제외지역 확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99년 6월 18일에는 수변구역중앙조사반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서 '99년 9월 30일에 2만 8,877㎢의 면적에 대하여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현재 수변구역내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이류면 두정리 산 49-1번지에 조성한 광역위생매립장의 안전을 위하여 '99년 1월과 2월사이에 동절기 시설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2만 7,300여t의 생활폐기물을 반입매립하였습니다. 위생적인 매립장관리를 위해서 복토 및 방역소독을 수시로 실시하였고, 침출수 처리시설 등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매립장의 공원화를 위해서 산벚나무, 연산홍, 개나리 등 꽃나무 2,41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광역위생매립장을 환경교육의 장으로 제공하여 타 기관등에서 16회에 걸쳐 1,950명이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관리 강화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오수처리시설 11,464개소와 축산폐수정화시설 283개소, 공중화장실 14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순찰반을 2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302개소의 시설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일반업소 2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였고, 20개소에 대하여는 962만 3,000원의 과태료와 배출부과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청결주간을 운영한 바 있으며, 2회에 걸쳐서 공중화장실 25개소를 개보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안규진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16개 아파트만 하는건 아니잖아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시범아파트가 지금,
규진
안규진위원
대형음식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형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파트 3.5t밖에 안 되는데요. 시범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대형음식점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 전체의 하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40.4t입니다. 그 중에서 28.2t은 매립이 되고 재활용하는것이 12.2t입니다. 12.2t중에 직접농가에 보급이 되는 것, 축산농가에 보급이 되는, 대형음식점의 경우는 직접농가와 서로 연관을 맺어서 음식물쓰레기를 농가에 보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외에 3.5t은 우리시에서 직접 시범 아파트를 연계해서 수거를 해서 사료화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규진
안규진위원
먼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산척면 영덕리에 충북환경이 있어요.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전국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제일 잘 됐다고 해 가지고 각 시도에서 많이 견학을 오고 있어요. 거기는 얼마든지, 서울에서도 가지고 옵니다. 그걸 사료화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충북환경과 연계를 해가지고 일반토지를 매립하고 하지말고 충북환경에 납품만, 갖다 주기만 하면 거기에서 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 축산폐수배수시설인데 총 283개소에 허가가 68, 신고 215로 돼 있는데 지금 축산을 사육하는 농가에 가보면 하천변에 그냥 쌓여 있어서 비만 오면 전부 폐수가 하천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곳이 많습니다. 물론 폐수시설이라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서, 한 1억씩 든다고 하는데 옛날부터 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충해 놓고 있기 때문에 비만 오면 전부 하천변으로 흘러갑니다. 그 좋은 물이 오염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 당국에서 283개소가 있는데 68개소는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모르지만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 환경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염물질이 그냥 하천변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안규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83개소의 축산폐수배출시설에는 저희가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해 온 것이 총 283개소에서 71개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점검이 됐습니다. 나머지 71개소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점검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98년도인가 283개 업소 대상업소가 한 번도 정기검사를 하지 않아서 감사에 지적된 것이 감사기록에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그 이후에도 철저히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 과에서 훈계받으셨더군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감사기록에, 지난 번 감사대상부서 감사를 할 때 체크가 된 사항들입니다. 그 이후에는 철저히 하신다.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예.
대식
김대식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안규진 위원님께서 축산폐수시설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촉구를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기준을 대략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저도 신고독촉장을 받았는데 12월 31일까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겠다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인데 그 기준하고, 만약에 시설을 설치하려면 시나 국가에서 어떤 지원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이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종원
이종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이것과 관련된 문제인데, 가축폐사체 작년에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매몰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축을 기르다 보면 죽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나 해서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저희는 수질대기환경분야를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가축이 죽게 되면 그것은 축산과에서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분뇨수거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 있는 정화조 청소는 연 1회로 돼있지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예.
김무식위원
날짜가 되면 시에서 예고장이 나가고 이러는데 수거업체가 9개소로 돼 있는 데 이 수거료에 대한 지적을 제가 금년 4월에도 얘기한것이 있습니다만, 정화조 청소대금에 대한 요금징수기준이 있습니까?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무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수거하는 과정에서 일반가정에서는 몇 에 얼마를 수거료를 줘야 되는지알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댁에도, 분뇨수거를 해 갔을 때 내가 과연 얼마를 줘야 되는지 잘 모를 겁니다. 얼마전에 저도 정화조청소를 했는데 청소를끝마치고 난 다음에 "요금이 얼마냐?" 하니까"작년도에 얼마 주셨습니까?" 그래 내가 그랬어요, "이게 모든 것이 기준이 있는데 작년도에 내가 준 금액으로 기준을 할 것이냐?"하는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만, 요금징수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지금 우리 충주시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비는 지금 동지역은 89원이고 읍면지역은 75원으로 돼 있습니다. 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무식위원
그런데 정화조 청소하는 차량에 용량표시가안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요금을 받아가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잖아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용량표시가 아주 없는 건 아니고 사실은 뒤에 눈금이 있는 데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해서 오는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감독을좀 더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무식위원
제가 4월달에 지적할 때에 차량에 부착하기로 답변을 했는데 지금 현재 부착하고 있습니까?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부착은 돼 있습니다만 잘 보이질 않는 것같습니다.
김무식위원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을 해야지운전기사만 볼 수 있는데 부착하면 부착하나마나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무식위원
정화조청소에 대한 보고 실적이 있습니까? 청소미필로 인해서 고발된 실적이 있어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무식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과장님, 예를 들어서 가정이나 이런 대상업소에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데 청소대행업소에서 수집하고 처리하고우리시로 직접 연락이 오죠? 어디 어디 몇 번지는 이렇게 했다,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다음에 청소업체가 충주시 관내가 아니고인근 관내도 가능하죠? 왕왕보면 소위 가격때문에 가격덤핑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서 1 에 얼마인데 다른 음성지역이라든가 괴산지역은 훨씬 싸게 해 주겠노라또 연락을 해서 바로 바로 안 오면 다른 데이렇게 이렇게 연락을 하면 그 쪽에서는 바로바로 와서 이렇게 해 주고 그러는데 그 쪽도가능하죠? 위법은 아니죠?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원칙은 안되죠. 우리 관내것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원칙은 우리 관내의 청소업체만 가능하다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다른 관내에서 수집을 해 가거나 처리를 했을 때 환경미화과로 연락이 옵니까? 이 업소에 청소를 했노라고.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아직까지 온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오면 저희가 적법처리를 하도록,
대식
김대식위원장
법 처리가 됩니까?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장
그러면 가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볼 경우도있겠네요. 가정에서 분명히 1년에 한 번했는데 우리충주시 관내가 아닌 타 관내의 대행업체를 이용했을 때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그럴때는 저희한테 통보가 안 오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저희는 그런대로 또 조치를,
대식
김대식위원장
만약에 가정에서 그 요금 영수증을 가지고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에 다시 통보가, 재독촉이 온다거나하면 이걸 제출을 하면 그 청소업체가 처벌을받습니까?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그렇죠. 해당 시.군에도 저희가 통보를 하고,
대식
김대식위원장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조치를 하게끔 그렇게끔 그렇게 조치가 된다,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장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괴산이나 음성 이런 데 가까운데서 오면 더 친절하고 솔직히 값도 더 싸게 하고 하니까 한참 분쟁이, 우리충주시 관내 청소업체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지역것을 많이 이용했던 걸로 알아요. 선의의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보네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식
김대식위원장
읍면동, 서류로 해서 그 홍보를 정확하게해 주십시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채준병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두 지만 간단히 묻겠겠습니다. 7p 하천수질관리에 하천오염행위상설감시반을 운영했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67건을 적발해서 현지계도 16건, 현지시정 51건을 했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오염행위. 그리고 8p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를 관리한 내용에도 보면 행정처분으로 개선명령, 조업정지, 재고조치명령, 경고, 사법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 데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관리현황은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내용 설명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67건 적발된 내용은 현지계도16건, 현지시정 51건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지계도라는 것은 낚시행위를 한다든가 이럴 때 현지에서 바로 계도를 해서시정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현지시정관계는 어떤 투기행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같이 협력해서 치워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병
채준병위원
그렇다면 상설감시반이 주로 다니면서 불법, 예를 들어서 오염행위를 했다는 것을 적발하는 것 보다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그러한것만 실적이 되겠네요. 혹시나 주하천에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또는 축산분뇨나 오폐수를 부리는 것을 상설감시반이 적발을 한 것이 아니고 주로 오염행위가 되는 그런 것만 시정시키고 계도시키고 한 실적만 나와있네요. 그런 거죠?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그렇죠. 현지에 나가서, 공익요원들이 계속 순찰을 다닙니다. 다니면서 현지에서 눈에 띄었을 때 그 때에 따르는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병
채준병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상설감시반이 운영이 되고 있고 총 241회 해서 191명이 동원돼서 감시를 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데 지금 67건을 적발하고 조치내용이 전부 현지시정이나 계도에 그쳐서 오염행위는 없었지 않느냐, 즉 적발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얘긴데 사실 하천가 다니다 보면 별 것을 다 갖다 버리거든요. 말도 못해요. 그런데 상설감시반이 191명이 동원이 돼서241회나 감시를 했다는데 그 동안 한 번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을 적발하지 못했느냐 하는 얘깁니다. 여기에 보면 현지시정이나 계도는 전부 다 그저 현지에서 계도로 끝나지 않은, 가벼운 그러한, 운영이거든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제가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거기를 순찰하게 되는 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보고 그냥 시정조치 시키고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치우고 저희과에 직접 연락을 해서 운반할 필요가 있을때는 청소차를 동원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준병
채준병위원
과장님, 사법권은 없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과에 보고는 해 오는 거죠?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준병
채준병위원
그 오염행위의 무게가 예를 들어서 고발조치될 수 있는 것은 환경미화과에서도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순찰한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고발할 정도로까지 적발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준병
채준병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저도 금방 이해가 되는 데 총 241회에 걸쳐서 191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투입이 돼서 감시활동을 했는 데도 적발건수는 67건이 됐어도 가벼운 건수였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축산분뇨라든가 또는 고발조치대상의 오염행위를 했던 그러한 건수는 발견하지 못했느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채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부과징수 그 때에 더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이면 중복해 주시지 말고 행정사무감사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보시면,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10p 광역위생매립장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의정보고회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달천동 의정보고회에서 나온 주민의 의견을 질의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을 보니까 생활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예방 및 주민불편해소 이렇게 추진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의정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이 뭐냐하면 관산부락의 부녀회장 질문은 음식물찌꺼기 국물이차에서 흘러가지고 도로에 흘러있기 때문에그 냄새가 악취를 풍겨서 매일 관산부락의 주민들이 냄새를 맡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시정해 달라, 당시에 시장님이 광역위생매립장이 들어설 때 쓰레기차량이 거기로 안 다닌다, 산업대 앞으로 해서 그리로 넘어다닌다고 한 공약이 이행이 되지 않고 그리로 다니니까 웬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두번째 역시 용관동 부락에는 관산부락 두정마을까지는 광역매립장으로 인해서 혜택을 입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응분의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보상을 했는데 유독 용관부락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아무 혜택도 없다, 그래서 경로당 부지를 해 달라, 상하수도를 해 달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해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이제 내년도 운영을 하시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담당계장이 나가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어려움은 없느냐하는 토론도 하고 사랑방대화도 해 가지고 이것을 잘 해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8p 소음진동 95개소가 있는 데 이 95개소중 소음진동기준이 초과돼서 지적된 업소가몇 군데나 있는 지 말씀해 주시고 11p 축산폐수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려고 합니다.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소를 1마리를 기른다든지 2마리를 기른다든지 아니면 10두, 20두 이렇게 기르는데 그 기준이 몇 두 이상 설치하게 되어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아니면 기준을 서면으로 주시든가.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우선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기준에 대해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는 면적기준으로 되겠습니다. 소는 100㎡이상, 돼지는 50㎡이상, 닭은500㎡이상이 되면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그것이 허가를 꼭 해야 할 사항과 신고해야할 사항 두 가지로 분류가 되잖아요?
병주
황병주위원
이것이 폐수시설기준입니까?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네. 이 면적이 넘으면 정화시설을 갖춰야지 되어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그냥 신고사항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네.
병주
황병주위원
두수로는 안되어 있어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두수가 아니고 면적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상세히 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네.
병주
황병주위원
소음진동에 대해서,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저희가 현재 총 9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데 현재까지 기준 초과는 없었습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전혀 없었어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예, 소음기준을 측정한 결과,
병주
황병주위원
적발된 업소가 없어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네, 기준 초과된 건. 저희가 단속을 하지만 기준 초과업소로 적법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직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교현동을 갔더니 유원아파트 부근인데 거기에 가내공업을 하는 업소가 있는가 본데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많다는 말이에요. 모터가 많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이 애들이 공부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소란스러워서 살 수가 없다고 공장을 다른 데로 이전시켜 달라고건의를 한단 말이에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교현동 무슨 공장인가요?
병주
황병주위원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공장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유원아파트 뒤에 어디 있다고하는 데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이것을 정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소음관계는 생활소음규제를 초과한 데는 2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만, 슈퍼가 C-MART가 생활소음으로 생활소음으로 시정명령을 받았고, 소규모공장
대식
김대식위원장
황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자료 3p 명시가 되어 있는 데 그 때 더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세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진성전자도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일업소인지는 다시한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교현1동인데 여수월부근 같은데요. 그 분들이 집단으로 진정서를 받아서 시장실을 들어온다기에 제가 그런 방법하지 말고 알아볼테니까 참아보라고 권유를 했거든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요즘 그러십니까?
병주
황병주위원
한 두어달 됐어요. 그래서 수차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지금 다시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더라도 아주 시끄러워서 공부고 못하겠고 죽겠다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참고로 해서,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이건 이미 시정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유원아파트 옆에 여수월뒤에 에어컨과 기기 때문에 소음이 있는 것으로 해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시정명령한 것 하고 지적사항하고 자료로 해서 절 좀 주세요. 통장보고 그런 분인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와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러면 환경미화과도 도움이 되니까. 도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예.
대식
김대식위원장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자꾸 중복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좀 더 깊고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변봉준위원
정화조가 위생매립장과 연계가 된 동이 있습니까?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어느 동으로 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봉준
변봉준위원
충주에서는 전혀 그런데가 없어요?
대식
김대식위원장
차집관으로 연결이 된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토지개발된 지역, 금제지구가 직접 연결이 돼 있고, 수안보가 하수처리장과 연결이 돼있습니다.
봉준
변봉준위원
연계된 데는 정화조 청소를 안해도 되는 곳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준
변봉준위원
어디어디인지 알려줄 수가 있나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택지개발된 금제지구지역하고 수안보 지역하고.
봉준
변봉준위원
두 군데 지역밖에 없어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예.
봉준
변봉준위원
교현동쪽으로는 없어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교현동쪽으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미화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p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라기 보다는 현재 무단투기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가 459건인데 4,690만원을 부과해서 344건에 3,470만원 74%의 징수를 했는데 왜 100%가 안 됐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수된 건수는 115건에 1,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자동차압류를 한 것은 36건이 되겠으며, 이것은 자동차를 폐차한다든가 자동차가 매매인수될 때 그 때는 납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79건은 물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계속 독려해서 납부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니까 현재 459건 중에 115건은 36건만 자동차압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과기준이 재산도 없다, 아무것도 없으면 마냥 내버려두는 겁니까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저희가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언제 받아요? 1년이 가도 그만, 2년이 가도 그만이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세외수입에도 막대한 지장이 올텐데. 1,220만원입니까?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1,220만원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1,220만원이 안 들어오고 있는 데 과장님의 견해가, 이것을 언제까지 내버려둘 것인지, 세법에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제도적으로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든가.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계속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독려가지고 될까요? 하여튼 이것은 개선되는 방향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마냥 그냥 둬서는 안되겠다는 말이에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저희 고민사항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가 업무보고에 268만2,000매를 판매를 하셨다고 했는데 매매대금이 한 장에 얼마입니까?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쓰레기 봉투 제작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5,758만 9,000원이고 판매대금은 10억 2,358만 8,000원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10억이면 한 장에 약 4원꼴이네요. 그러면 제작비대 판매대금을 빼면 그 나머지는 우리 시의 경영수입으로 볼 수 있지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앞으로의 증가추세는 어떻습니까? 더 많이 확대되는 겁니까?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현재 쓰레기봉투를 쓰레기발생량과 추이를 봐 가면서 제작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현재 이 정도면 유지가 된다?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네.
광일
김광일위원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우리 충주시와 수자원공사가 싸움을 벌이고 있는 충주댐부유물 쓰레기, 현재 그 결과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지금 충주댐 부유쓰레기가 저희뿐만 아니고 제천, 단양까지 큰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현재 부유쓰레기 총 발생량은 연간 제천, 단양 포함해서 5,000㎥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우리 충주시의 부유쓰레기 수거량은 1,778㎥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댐관리사무소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800㎥, 작년보다 현저히 줄어든 수거량이 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수거하고 있습니까?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네. 수거해서 쌓아놓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우리 충주시와 합의를 했습니까?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그 내용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국무총리실에서 부유쓰레기 처리지침이 '97년도 12월에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 지침상보면 댐내 부유쓰레기 수거나 육상집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책임지고 하고 수거집하된 부유쓰레기처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운반처리비용은 댐관리기관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침은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수차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3회를 했고, 환경부 주관으로 1회를 했고,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해서 1회를 해서 5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의결과에 따르면 3개 시군과 수자원공사가 제시한 부유쓰레기 처리비용이 이견이 되기 때문에 협의가 아직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앞으로는 수자원공사와의 합의점이 나올 수 있겠군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그게 나와야지만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언론에 마치 우리 충주시가 일 잘하고 욕먹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는 시대로 빠져나올 구멍도 찾고 또 명분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수자원공사에게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p, 청소용역회사운영실태를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중부환경과 충주환경 2개 업체가 있죠?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221t입니다. 한 달이면 약 660t, 1년치면 8,000t의 쓰레기가 발생되는데 운영실적을 보면 10월 30일 현재 9,218t을 운반했다고 나왔거든요.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8,000t 정도가 발생한다고 업무보고에는 그 외에 1,200,300t은 어떤 뜻에서 더 발생이 됐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폐기물수집운반량은 매립장에 들어갈 때 다계근을 합니다. 계근된 그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나올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하루에 221t의 쓰레기가 나오지만 그 이외에 책정을 해 놓았단 말입니까? 더 나올 수도 덜 나올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까?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아니죠. 이것은 운영실적입니다. '99년도 10월 31일 현재까지 2개 업소에서폐기물을 수집 운반한 그 실적이 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글쎄 실적이 어떻게 더 많은 양을 운반하느냐 이거예요, 나오는 양이 8,000t밖에 안 되는 데, 하루에 221t이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1년이면 8,000t밖에 안 되는 데 왜 더 나오느냐는 얘깁니다.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221t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는 양도 물론 있습니다만, 계근이 한 달하면 약 6,000t이 넘습니다. 여기서는 폐기물수집운반량이 10월 31일까지 9,218t이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아! 6,600t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의미화요원도 있다는 말씀,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예, 우리시에서 수집운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광일
김광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미화요원이 현재 중부와 충주환경2개 업체만가지고도 충분히 쓰레기 운반을 할수 있습니까?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현재는 가능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업체현황을 보면, 덤프차량이 중부환경에1대가 있고, 압축기 차량이 2대가 있고, 충주환경은 덤프차량이 없고 압축기만 3대인데 인원도 5명, 6명이에요. 그 차이점은 뭡니까?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현재 이 대행업체의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시 업무를 대행을 하면서도, 현재 단가를 32,5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단가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니까 운영에어려움이 있어서 인원이 자체적으로 조정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업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네,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7p, 청소차량운영입니다. 과장님이 앞서 답변하시기를 2개 민간업체만 가져도 충분한 대행을 하는 데 대행업체는 적자다 하시는 데 우리시의 미화요원이 100명이 있고, 차량이 9대가 있는 데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민간위탁으로 전환해라 해서 업무보고에 당시 이장섭과장님이 인도하겠다, '98년도 보고할 때 '99년도부터는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 데 아직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2000년도, 새로운 21C에 가서과장님 의향은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용의는 있는지?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지금 보고서에 나와있는 대로 근본적인 것은 민간으로 위탁을 해야 됩니다. 정부방침도 그렇고 재정적인 것을 따져봐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시에 유리합니다. 저희가 조속히 시행을 못하는 이유는 환경미화요원이 시내동에 100명이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면까지 확대하기는 무리이고 시내동을 대상으로 봤을 때 100명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100명에 대한 인건비는 대략 얼마입니까?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1억 5천정도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1년이면 대충따져도 18억이네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18억인데 대행업체를 주면 t당 32,500원인데 10월 현재까지 준 게 2억 9,9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얼른 넘겨야죠. 대행업체에 얼른 넘겨줘야 우리시에 이익이생기지, 과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대행업체에서 하는 데는 아파트단지나 학교병원, 공동주택이나 기관 이런데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대를 해 나가게 되면 시가지 청소라든가 이런것은 시에서 계속 관장을 해야 됩니다. 행사까지 있으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예.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는 데 인력을 조정한다는 데에 따르는 문제점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 것을 숙제로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민간업체에서 인수를 받을 수 있는가도 저희가 조정을 해 보고 또 미화요원들사정에 의해서 자연감소되는 인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하고 정년이 돼서 퇴임하는 인원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업무보고 때마다 민간위탁을 해 보겠다, 해 보겠다 하면서 인건비만 18억이 나가고, 현재 음성군이 100% 완전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언젠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연구하셔서 민간대행업체가 2억씩 적자를 보고 있다는 데 적자도 메워주고 물량도 많이 공급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도로청소부가 60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아침으로 호암지 공원에 운동을 나가는데 거기낚시꾼들이 와 가지고 오물을 엄청 버렸어요. 당시 이장섭과장님을 만나서 누차 얘기를 해서 많이 치웠는데 도로청소부 중 호암지 공원을 청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거기 지금 엉망입니다. 거기는 누가 치워야 돼요? 동에서 치우는 건지 이건......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청소를 다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공원같은 경우는 산림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쪽하고 저희가 다시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아름다운 공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방금 김광일 위원이 질의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질의가 되겠는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행업체에 주는 것 보다 시에서 직영을 하면 엄청난 시비가 손실이 돼서 우리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건데요, 2대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청소요원들의 처리문제 때문에 힘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분들의 생계나 또 여러가지를 봐서 일시에 100여 명을 다 정리한다고 하면 그 분들도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다 우리 시민이니까, 그런데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분들이 정년퇴임을 해서 나가게 되면 더 이상증원을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줄이면서 대행업체로 양을 더 많이 주는 식으로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금년에도 이것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답변이 2000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과장님들이. 2000년도 예산에 다소라도 반영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물량은 다는 못 주더라도 일부라도 더, 2000년도에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까?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문제가 결정이 나야지만 예산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계속 연구를 하고 또 타 시군과의 비교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결론이 나오는 대로 시장님 결심이 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킬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음성같은 데도 잘하고 있다고 하는 데 우리담당부서에서 출장도 가서 좋은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청소원들을 일시에 다 정리하면 사실 그 분들 생계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차적으로 1년에 얼마씩이라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과장님 말씀대로 시가지 청소하는 인원은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 갈 때까지 해서 대행업체로 1년에 얼마큼씩이라도 더 넘겨줘서 우리시비가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민원인이, 저한테 편지로 새마을지도자와 여기 지도소에 책임을 맡고 있는 아주머니가 석 장의 편지를 해 가지고 보내왔어요. 그 내용이 농촌지역에는 폐병하고 농약병이라든가 기타 음료수마신 거, 플라스틱병, 깡통 등등을 버릴 곳이 없답니다. 쓰레기 차가 안 오니까 모아 놓아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고. 수거를 못하니까 집 주위에 아니면 앞의 하천에 막 버려서 그것이 다 떠 내려가서 댐의 부유물이 된다 이거예요. 용탄쪽에 가보면 하천에 빈깡통 찌그러진것, 음료수 먹은 것, 플라스틱병 이런 게 즐비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했더니 이것을 수거를 안 해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 분이 어떤 개선안을 냈느냐 하면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번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언제 가져간다는 것을 읍면동으로 이주해서 홍보만 해 주면, 날짜를 정해 가지고 매일은 올 수 없으니까. 그러면 자기네가 부녀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한 군데로 모아놓으면 쓰레기차가 한 달에 한 번 오던 두 달에 한 번 오던와서 수거를 해 가도록 이런 조치로 개선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편지 석 장에 내용을 상세히 써 가지고 건의 비슷하게 왔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매일 해 달라는 줄 알고, 시내 청소도 못해 가지고 대행업체를 주고 그러는데 가능치 않다고 했더니, 두 달에 한 번 해도 좋다, 자기네가 모아놓으면. 도시만 매일 다니지 농촌지역은 전혀 안 오니까, 농촌사람도 사람인데 그러면 되겠느냐하면서 차를 몇 월 몇 일 정해주면 어느 면은 몇 월 며칠날 어느 동은 몇 월 며칠날, 그러면 사전에 자기네가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수거를 해 놓겠다, 그러면 농촌에서 나오는 폐비닐, 폐깡통, 비닐통 같은 것 때문에 환경오염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차량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순회할 여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동 지역외에 면 지역은, 4개 노선을.
병주
황병주위원
그게 시장통같은데는 쓰레기 차가 다니니까 상관이 없어요. 거기를 떠난 농촌지역 이런. 예를 들어서,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여기보면 50호 미만인 지역이 문제입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글쎄 그거예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저희가 면동을 통해서는 언제든지 그 동네에서 모아놓고 연락하면 차가 언제든지 가서 수거를 해 오도록 이렇게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마 주민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홍보가 안돼서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반상회보, 시보를 통해서 몇월 몇일 날은 목행동, 몇월 몇일 날은 종민동, 목벌 아니면 발티,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촌지역 그렇게 반상회 회보에 넣어가지고 미리 미리 알려 주시면 모아놓아라, 그러면 몇 일날 치워간다, 할 수 있습니까?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백승덕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 김광일 위원님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무단투기과태료 관계로 115건에 1,22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청소용역회사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기서 답변하시고서 한 번 답변하시면 그걸로 끝마치는 걸로 생각들을 하시는데 먼저 답변에도 "22개소에 공문을 발송해서 12개소이상 확보해서 50%이상 확대하겠다", "그것이 언제 쯤 하겠느냐", " '99년도 상반기에 실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 그런데 지금까지 실시한 것이 50%가 된 겁니까?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감사보고 6p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덕
백승덕위원
감사보고 6p인데 그 전에 답변하신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회사운영관계 때문에 그 전에 확대실시 한다는 내용을 그 전에 답변하신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22개소에 발송해서 12개소 이상 대상업체를 선정해서 50%이상 확대하겠다", "그 50% 이상 확대하는 시기가 언제냐?", " '99년 상반기에 하겠다" 그랬어요. 그 때 당시는 23%, 25%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현재 50%가 됐느냐 이런 얘기지.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인 위탁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인원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를 해결못하고 있는 거를 숙제로 계속안고 있습니다. 빨리 확대를 했으면 저희도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숙제를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숙제를 풀어나가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덕
백승덕위원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물론 집행부도 하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여기서 답변하고 그친다는 그런 생각을 마시고 한다고 했으면 한다는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서 답변하고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애요. 먼저번에 답변하실 때 22개소에 공문발송해서 12개소에 대한 50%이상 확대실시하겠다는그 시기는 언제냐, '99년도 상반기에 실시하겠다, 그랬으면 50%이상 확대되게 뭐가 됐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네,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승덕
백승덕위원
장비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아까 황병주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꾸 줄여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그 대금을 준다는 생각을 한다면 절대적으로 안 그럴 게 아니냐...... 이건 우리 충주시의 돈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줄거나 말거나 모르겠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일회성 답변으로 그치고 그 자리에서 답변만 하면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여기와서 답변을 하시거나 또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면 그 계획이 달성이 되도록 최대한노력을 해서 목표달성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변봉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변봉준위원
작년에 상반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민간위탁확대추진이라고 했다면 이게 다 구호에 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작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민간위탁확대에 대한 인력처리라든가 장비를 어떻게 어떻게 검토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될 걸로 봐요, 작년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력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이렇게 해 봤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장비도 어떻게 이양을 하려고 했는 데 이게 여의치 않아 안 됐습니다 하는 뭐 이런 게 있어야 하는 데 전혀없었다고 한다면 이건 하려고 했다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만 하려고 했다, 그걸로 끝나거나. 이 쪽에도 민간위탁이라고 또 추진확대하겠다고 그러면 이것도 작년이나 올해나 내냐 거기에 앉아서, 사실은 감사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처사가 아니었다고 봐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업무보고로 되는 것이 작년에 감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뭔가 위탁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어떻게 머리를 짜 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이런 것이 제시가 돼야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이 위탁이 적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아주 그 나마도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있는 사람들도 조금씩 이양을 더 해 주고 여기도, 솔직한 얘기를 한다면 여기 전 직원들도 인력감소를 했는데 청소하는 분이라고 해서 인력감소를 못 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실제로 한다고 그러면. 그러나 아주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서도 연령을 따지고 여러가지를 해서 되게끔 하는 방법으로 고안해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민간위탁을 위한 일회성 답변이 아닌 실질적인 추진에 의한 연구 노력 아니면 구체적인 강론적인 정책적인 개발, 사업 거기에 따르는 예산 등등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말씀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인원이 정년퇴임을 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자연감소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보충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차량문제도 노후된 차량 구입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면 지역을 시에서 직접 관할해서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아직도 만족한 수준에 달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봉준
변봉준위원
문제는 전체적으로 위탁을 해 줬다가 그것이 만약에 안 한다고 했을 때에는 시에서 각중에 전부 감면을 못하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안해서 안하는 걸 사실은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걸 좀.
대식
김대식위원장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안규진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지금 미화요원으로 인해서 우리 충주시내가 쾌적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화요원 여러분들께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면내에 1노선 부터 4노선 까지 배치를 해가지고 자동차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진
안규진위원
그런데 주민의 생각에는 면의 면장들도 상당히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노선에 살미, 상모 한다면 상모에 단월차를 갖다가 아주 차고지를 만들어 두든가 또 신니, 주덕하면 주덕에 갖다 놓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2개나, 3개 면장이 서로 연계를 해 가지고 급한데 적재적소에 하게 하면 되는데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나오는 시간, 또 들어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4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다른데는 2개 내지 3개면인데 4노선은 5개면이란 말이에요. 하나를 예를들어 가금, 앙성, 노은 중에서 금가로 분리하면 4개면이 되는 거 아니예요. 지금 동량이나 산척은 하절기에는 피서객들이 무진장 많이 온단 말이에요. 미화요원들이 새벽부터 치우는 것을 종종보고 있는데 이것을, 차를 중심면에 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신고한사람은 보상금, 예를 들어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신고하면 5만원과태료 부과해 가지고4만원 보상제가 되고 있죠? 내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보상금은 과태료를 받은 다음에 주는 건지, 바로 준 후에 징수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지금 읍면에 청소차량을 배치하는 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시의 재정에 최대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선행여건이 현재 충분치 않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내에 배치하는 것은 우리가 경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노선별 읍면 배치는 쓰레기량을 참작해서 배치한 겁니다. 4노선같은 경우는 5개면이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서 차를 배치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읍면에 배치를 하면 오히려 읍면에서 쓰레기처리하는게 더 용이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은 저희가 우선 경제적인 면을 따져봤고 지금 미화요원이나 청소차 운전원이 대개 거주지가 시내입니다. 시내이기 때문에 읍면에 배치했을 때 그 사람들이 통근할 수 있는 수단이라든가 거리 시간문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진
안규진위원
운전원들의 집이 전부 시내라고 할 것 같으면 14개 읍면동의 직원들은 전부 그 면에 가있어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이 사람들이 아침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는 게 아니고 새벽에 출근을 합니다. 보통 2시쯤에는 집에서 나와서 현지에 청소차고 있는 데로 집결을 하기 때문에 거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그 사람들한테 편리할 수 있는 조건을 해주면서 일을 하게 해 주는 게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태료 금액관계는 과태료 금액의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과태료 부과후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그 조례안을 공고중에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과장님 가장 어려운 부서, 쓰레기하고 이렇게 힘드신 걸 압니다. 우리 충주시가 도로를 하나 더 건설하고 사업을 하나 더 해서 우리시가 발전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자손에게 잠깐 빌려쓰는 것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농촌쓰레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형식적으로 자연보호해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농촌에 쓰레기를 버리는 분들도 이제는 어떠한 대책이 없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논둑 밭둑에 다 버리고 있습니다. 규정상 50가구 미만이라서 거기는 쓰레기차가 못 들어가서 전화해 갖고 한다 지금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답을 달라고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또 시정질문을 또 냅니다. 저도 언제까지고 그걸해 보려고 하는데 진짜 우리 자손들에게 나중에 우리 부끄러움없이 이 땅을 물려줘야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부족하면 인력이라도 더 보강해서 우리 강토를 깨끗이 가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겉돌고 있어요. 답변하실 때마다 그 때 그 때만 모면하고 끝나면 그만인데 시정질문되기 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제가 꼭 할 겁니다. 이상 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회사 운영에 대해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충주시에 용역회사가 2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들이 운영이 안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영이 안된다는 것은 쓰레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이 안된다고 본위원은 해석하고 있는데 대행구역이 아파트단지, 학교, 병원, 기관단체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쓰레기량이 한정돼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일선에는 대행업체의 차량들이 아파트 단지외에 길거리에도 새벽에 일찍이 쓰레기봉투를 실어가는 경우가 있다, 실으면 돈이니까. 이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행구역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어느 호수를 지정해서 여기는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그 구역을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청소차가 안 갈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없는지, 그리고 신규업체를 선임하기 전에 기존업체를 살려가면서 확대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한테 위탁해서 쓰레기 처리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가능한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재정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있는 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같이 대행구역을 확대할 용의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아파트가 건립되고 하면 계약할때 그것을 삽입을 시켜 줍니다. 그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근본적인 것은 동지역 전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할 기본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2개업체가 현재 경영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평을 받았을 때는 쓰레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영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량을 확대해 줘야 대행업체가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갖고있기 때문에 량을 '97년도 이전에 비하면 자체적으로 '97년이전에 이미 위탁된 업체이기 때문에 그 때 기준으로 계속 나오는데 그 때의 기준보다는 쓰레기량이 IMF 이후로 좀 감량이 돼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무식위원
그러면 이게 감량이 돼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대행구역을 확대시켜줘야 원칙아닙니까?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네.
대식
김대식위원장
박인규 위원님,
인규
박인규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환경미화과는 글자그대로 인간들이 가장 싫어하는 쓰레기 냄새, 공기 이런걸 갖다가 다정리를 해 가지고 맑은 물, 맑은 공기, 좋은환경속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환경미화과의 존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환경미화과의 역할은 그 어느 부서보다도 그 임무가 중차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 위원들의 많은 질의 가운데서 가장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본 위원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봉방동은 충주천지역이지만약 3㎞정도가 천변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마가 지면 3, 4일 동안 아주 더러운 물들이 한없이 흘러가요. 그러다 한 4, 5일 흐르고 난 다음에 보면 제대로 된 맑은 물이 흘러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아무리 여기서 단속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더라도 일단 장마가지면 더러운 물이 4, 5일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하천변 주변에 음식점이 창문을 열어놓으면 파리, 모기냄새가 들어와 가지고 악취가 나 가지고 문을못 열어놓는 것이 오늘날 봉방동의 현실이에요. 그걸 아시는 지 모르겠어요. 알고 있어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제가 거기 살지를 않아서 직접 체험을 못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환경미화과에 먼저번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을 소극적으로 어떤 부분적으로 해결할게 아니라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뭐냐하면 기획감사과와 농정과와 관광과와 환경미화과가 연합을 해 가지고 충주댐물을 한 번 내려보내 봐요. 그러면 충주가 살기좋은 도시가 된다 이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현재 공해배출업소와 오폐수배출업소가 176개, 230개소가 있는 데 조합이 구성돼 있습니까?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조합은 없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조합하고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이것은 개별업소를 하는 것이지 조합을 상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같은 업종끼리연합을 해 가지고 협회나 조합을 구성 안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세탁소같은 데 그런데는 조합이 있습니다. 세탁소. 세차장 이런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렇다면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 조합이 된데는 조합비를 낸다 이거죠. 그래서 공해업소라든가 기타 폐기물을 버리는 것은 조합비속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어느대행업체가 가져간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소에 들어가지 않은, 조합이나 협회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다 버릴 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환경미화과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조합에서 조합비를 내 가지고 대행업소에 다가 폐기물을 주면 아주 말끔히 청소가 되는데 미가입된 사람들이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폐기물을 정리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데는 가능하면 조합을 통해서 가입을 권유해서 가입이 많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세탁소하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세차장.
인규
박인규위원
세차장. 이거 말고 또 있던데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차량경정비업체.
인규
박인규위원
세 군데 있습니까?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예. 제가 협회를 통해서 가입이 되도록 적극 권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지도감독을 하려면 오히려 오폐수나 공해배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준병
채준병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던 하천현지계도했던 것과 시정했던 거 51있죠, 그 현황이 있죠? 그것 좀 갖다 주시겠어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김광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부유물처리하는 것 시비에서 23억을 썼다고 하는 데 어떻게된 겁니까? 아까 협의가 안 됐다고 하던데 시비에서 23억을 부유물처리하는 비용이 들었다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시비에서 투입한 건 없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댐 생긴이래 부유물처리에 돈이 한 푼도 안들어 갔다는 말이에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이게 협의가 현재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투자할 이유는 없구요, 수자원공사 자체적으로 이제까지 처리한 것은 거기서 분리수거를 해서 자체적으로 소각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아닌 것은 위탁처리하고 하는 경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를 투입한 것은 없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댐이 생긴이래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까?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우리시에서 부담한 건 없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부유물처리하는데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게 없어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되셨습니까?
학영
이학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97년도 총리실,
대식
김대식위원장
조정이 안됐다 이런 얘기죠.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아까 설명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국무총리, 이것이 현재 처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서 부유쓰레기 처리지침을 내렸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침에 보면 댐내 부유쓰레기 수거나 육상집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또 수거집하된 부유쓰레기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쓰레기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면 처리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준다는 금액과 자치단체인 제천, 단양, 충주에서 요구하는 금액하고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 문제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질 못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따라서 쓰레기가 자꾸 적체가 되니까 수자원관리공사에서 직접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위탁을 하고 그 외의 것은 위탁처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시에서는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학영
이학영위원
시에서 수거를 했을 때 돈을 받아가지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아직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학영
이학영위원
그러면 수거도 안 했어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저희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학영
이학영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부유물을 수거해서 댐 밖으로 내 놓으면 자치단체에서 치우게 돼 있잖아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받은 게 아니고 댐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위탁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학영
이학영위원
그렇게 됐어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예.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학영
이학영위원
매년 의회에서 자치단체에서 왜 부담을 하느냐, 이런 논란이 많았었는데.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저희가 아직은 그 금액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학영
이학영위원
아직 시행은 한 일이 없다,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예,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자료에 23억 시비가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은 수자원공사에서 주겠다는 금액은 t당18,000원 주겠다는데 저희는 그래가지고는 안되고 매립장 조성비도 포함이 돼야 되고 관리비도 포함이 돼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요구하니까 협의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요구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매립장 조성비를 t당 금액으로 29만 5,000원으로 보고 쓰레기 운반비를 7만원으로 보고쓰레기 관리비를 3만원으로 봐서 요구하는 금액은 39만 5,000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미화과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숙
최재숙환경미화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지적과장
지적과장 정태갑입니다. 지적과에서 추진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p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첫번째 지적약도 행정 통리비치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방침은 이 도면을 개별공시지가 도면을 이용해서 조절하고 약도를 관내 주민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금년 3월 - 5월까지 개별공시지가원 도면에 토지이동사항을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437만 4,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별공시지가 도면을 복사 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도를 행정 통리에 1부씩 배부하는데 총 2,734장이 소요됐고 708명의 통리장님을 약도관리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민원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은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찾아가서 부동산 민원을 해결해 주는 지적민원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추진방침을 두고 일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처리반 구성은 과장외 4명으로 구성했고, 대상민원은 지적민원, 건축민원, 개별공시지가관련 민원을 상담하고 접수 처리하는 순서로 했습니다. 읍,면 단위로 순회 운영을 하였으며, 충청북도와 합동으로 상.하반기 2번을 추진했습니다. 운영실적은 지적관련 민원과 건축관련 민원개별공시지가 민원 총 13회 중에서 현재 12회실적은 842건에 1,420필지를 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번째 건축물대장 전산화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행정자치부와 한국전산원 주간사업자 3자 계약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자료복사 입력 및 대사, 수정 등의 업무를 실직근로자를 활용해서 했고 9층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건축물대장정비는 건축물대장에 지번정비, 소유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정비, 건축물파옥대장정리, 기타 대장정리해서 총 16,312건을 추진 완료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업인력모집을 하여 27명을 교육시켜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 및 데이타베이스 구축하는데 원시자료는 모두 복사가 완료됐고, 전산입력도 모두 완료됐습니다. 전수대사도 1차는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네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추진방침은 공정한 조사결정으로 조사행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고 토지공개념제도의 정착 및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추진방침을 두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8,020매에 해당하는 지가 전산도면 제작을 모두 완료했고 토지특성조사를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가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을 받고 지가를 소유자로부터 열람을 하고 의견제출을 받아서 의견제출검증 및 위원회 심의를 6월10일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의견제출된 것이 159건인데 상향에 39건 하향이 12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토지평가위원회심의결과 상향 16건, 하향 71건, 기각 72건해서 159건을 심의 완료했습니다. 6월 30일자로 지가를 공고했고 이의신청 후에 검증 및 위원회 심의를 7월 1일부터 8월 28일 까지 했는데 이의신청이 574건이 들어와서 상향 74건, 하향 50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상향 24건, 하향 372건, 기각 178건해서 심의완료했고 현재는 9월 1일부터 2000년도 지가조사를 위한 자료정비와 도면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저희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추진 4가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읍면동 경계는 누가하는 거예요?
태갑
정태갑지적과장
읍면동 경계는 현재 지적도상에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경계를 변경시킬 필요성이 생겼을 때는 총무과 시정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공시지가 조사 매년 한 번씩입니까?
태갑
정태갑지적과장
매년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매년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조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태갑
정태갑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우리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공시지가에 이의신청을 하향요구를 501건을 해 가지고 372건을 했는데 상향조정은 73건에24건인데 그 원인분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하향을 해 달라며, 하향조정은 무엇입니까?
태갑
정태갑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를 6월 30일자로 공고를 하기전에 의견제출을 한 번 받고 6월 30일자 공고이후에는 이의신청을 받는 2가지의 법적 제도가 있습니다. 소유자들이 이의신청을 내고 의견제출을 냈을 때 상향이나 하향요구하는 것은, 주로 상향을 요구하는 것은 심의를 해 보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용지의 보상금을 좀 더 낫게 받기 위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올리면 보상금이 좀 많이 들어온다는 개념에서 신청을 내고, 하향조정은 주로 세금에 관련이 돼서 하향요구를 내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충주시민들이 이런일을 할 때에 완만한 합의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불평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 외에는
태갑
정태갑지적과장
현재까지 의견제출을 받아서 처리하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한 결과를 각 가정에 우편으로 통보한 후 거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약간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주시의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표준지에서부터 타 시군과 철저히 균형을 맞춰가지고 감정평가사님들과 하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거의 다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렇게 까지 가시는 분은 한분도 없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앞으로는 정부정책이 공시지가가 현싯가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갑
정태갑지적과장
과거 보상특위가 있을 때는 매년 지가가 올랐습니다. 표준지자체가 건교부에서부터 올렸는데 IMF이후로 계속 부동산 거래가 퇴화되고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건교부에서 각종 보상금을 주는 제도상으로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별공시지가로 됐을 경우에 각종 세법에 세율이 하향이 돼서 주민들에게 세금의 불이익이, 받지 않게 동시에 올려져야되는 데 중앙부처에서 그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으로는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발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알았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채준병위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보면 금가면만 유독 287건이 들어와 있는데 전부 하향요구건수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태갑
정태갑지적과장
금가면에는 충주골프장에서 전부 274필지를 냈습니다. 충주골프장 부지 전체를 냈습니다. 저희가 29,100원으로 통지를 내 보냈더니 26,000원으로 내려 달라고 이의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주, 용인 충주주변의 진천청주해서 골프장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27,500원으로 타도와 균형을 맞춰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준병
채준병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이학영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채준병 위원님 질의와 동일한 것인데 그 전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처리결과를 보면 5개면동은 의견제출한 게 없어서 다행인데 유독 앙성면 57건인데 금가면 것은 전부 100% 하향조정 결정이 됐는데 앙성것을 보면 53건이 의견제출, 검증내역으로는 기각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지평가심사위원회에서는 하향조정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금가것은 검증내용도 하향제시됐고 평가위에서도 하향조정이 됐는데 여기는 어떻게 기각이 된 것이 하향조정이 됐죠?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지적과장
앙성면에는 앙성면에 소재하고 있는 남강 CC에서 낸 겁니다. 그래서 충주CC와 남강CC 두 군데서 다 낸건데 남강CC를 1단지 토지로 봐 가지고 53필지가 일괄 신청이 됐습니다. '98년도에는 29,000원으로 됐는데 '99년도3만원으로 상향조정됐는데 여기에서 일반토지는 하락추세인 반면에 특수토지가 계속 상향조정돼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전년도 가격수준으로 해서 29,000원으로 동결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강CC와 충주CC가 다 제출을 했습니다.
학영
이학영위원
처음에 검증할 때 왜 기각이 됐었어요?
태갑
정태갑지적과장
처음에는 앙성면에 남강CC에는 표준지가 1필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남강CC부지 전체를 다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학영
이학영위원
그러면 이 청구필지만 해당이 안되고 전체가 되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각을 한 거예요?
태갑
정태갑지적과장
처음 의견제출은 한 번 낼 수 있고, 나중에 53필지 낸 것은 우리가 기각을 시켰는데 남강CC의 경우도 충주CC하고 골프장으로써 조건은 같지만 조금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강CC는 경기도 여주의 균형표준지를 잡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학영
이학영위원
알았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토지특성조사는 누가 합니까?
태갑
정태갑지적과장
토지특성조사는 지가조사 공무원들이 합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우리 지적과 공무원들입니까?
태갑
정태갑지적과장
예.
대식
김대식위원장
전문직이시죠?
태갑
정태갑지적과장
작년도까지는 '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생겨가지고 읍면동의 담당직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읍면동의 직원들이 여러가지 업무면에서 미숙한 점이 많고 해서 '99년도부터는 우리 지적과 토지관리계 직원들이 전담을 해서 직원 한 사람이 3개면, 많으면 4개면씩 맡아 가지고 직접하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예를 들어 표준지 한 군데를 선정을 하죠? 샘플, 그래서 그 인근을 같은 지가로 산정을 하는 게 통상 예이죠?
태갑
정태갑지적과장
예.
대식
김대식위원장
그런데 같은 지번내에서도 아주 토지 모양이 뒤틀려 있다든가 안으로 들어가 있다거나해도 그게 거의 공시지가가 같이 결정이 되죠.
태갑
정태갑지적과장
한 필지는 토지의 경계선이 있고 면적이 한지번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전면이나 후면이나 한 가격으로 나오는 거죠.
대식
김대식위원장
소유지가 다르고 필지가 다를 때,
태갑
정태갑지적과장
필지가 달리할 때만 달리 나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필지를 달리할 때, 그 지역의 표준지가를 그냥 따라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태갑
정태갑지적과장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토지특성조사표라고 해서 19가지의 특성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특성을 조사해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표준지하고 산정을 하는 데 건교부에서 토지특성조사표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달관적인 사항에서 특성죠사표의 19가지를 조사해 가지고 이것으로 산정을 하는 데, 그래도 사람이 보는 시차가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표준지 하나가 보통 4, 50필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8만 9,000필, 19만필이 다 되는데 표준지를 3,614개를 가지고 조사를 하다보면 표준지 하나 가지고 4, 50필지, 적으면2, 30필지 이렇게 합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만약 같은 표준지내에서도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또 가서 심사를 하십니까?
태갑
정태갑지적과장
들어올 때 마다 다 현지확인을 해서 전부 확인합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예를 들어 우회도로가 나는 데 누가봐도 간접보상지역으로 보상액을 측정할 때 갑자기 공시지가가 무려 43%-50%가 급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보상을 적게 주기 위한 어떤 의도적인, 책략적인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또 실제 거기에 대해서 이의도 제기하고있는 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갑
정태갑지적과장
지금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우리가 지적공보에 등록된 것이 28만 여 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비과세 지목으로 지가를 산정하지 않은 것을 빼놓고 산정하는 것이 약 19만필지가 되는 데 '90년-'99년까지 약 10여 년을 해 왔는데 연도별 지가를 분석해 보고 검토해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읍면동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이 업무의 숙련도나 행정의 지식정도가 천박한 공무원이 많이 있고 그래서 특성조사가 잘못됐다든지 표준지를 유사가격권에서 갖다 쓰지를 않아 가지고 가격이 잘못 산출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99년도에 본청에서 하게 된 동기도 그러한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이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지식을 충분히 쌓은 토지관리계 직원들이 6개조로 나뉘어서 하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잘 듣는데 그럼 결국은 아까 분명히 비전문가, 짤막하게 표현을 한다면 면지역, 동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결국 선의의 피해를, 억울한 일을 당하는건 역시 우리 토지주, 민원인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한 번 결정이 되면, 민원인이 이의신청 과정이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어- 하고있을 때에 보상을 턱도없이 적게 받는 경우가 있다는 이겁니다.
태갑
정태갑지적과장
보상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는.
대식
김대식위원장
기억하시죠? 우리 수안보우회도로에 상대보상, 간접보상지 지역에 같은 필지내에서도 직접보상과 상대 간접보상지에 같은 상업지역을 갑자기 변동을 시켜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무려 43%나, 보상을 적게 주려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태갑
정태갑지적과장
의구심은 가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뜻에서 일을 한 것은 아니고 상모면,
대식
김대식위원장
우리는 그렇지만 직접 보상과 관련이 있는 민원인이 20년 동안 살고 있는 자기땅에 우회도로로 인해서 간접보상을 적게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막힌 일이 아닙니다, 사실!
태갑
정태갑지적과장
소유자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불평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면에서 담당직원이 그런 걸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부 조사를 해 봤더니, 도시계획도면의 용도지역을 착오로 봤어요. 그렇게 돼서 다 시정을 했는데,
대식
김대식위원장
시정 안 됐습니다. 민원인이 그냥 감수하고 그 가격에 받고 말았습니다.
태갑
정태갑지적과장
소유자는 보상금을 찾아가셨지만,
대식
김대식위원장
낮게 책정한 거 압력을 넣고 별 수단방법을 다 가려서 그냥 찾아갈 수밖에는 없었어요.
태갑
정태갑지적과장
소유자는 그렇게 해서 보상금을 찾아가셨지만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근본서류에는 용도지역 잘못 보고한 것은 전부 다 고쳐놓았습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하고 땅값 찾아가는 보상감정하고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별공시지가라는 걸 과세의 기초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대식
김대식위원장
감정에 공시지가가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겁니까?
태갑
정태갑지적과장
그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대식
김대식위원장
하나의 기본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태갑
정태갑지적과장
하나의 기본자료에 부속서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공시지가보다 보상금액이 다 높기 때문에 보상가격을 공시지가로 주면 주민들이 난리치지요. 그것보다 더 높습니다.
준병
채준병위원
지적과장님이시니까 저도 좀 위원장님 질의와 유사한 내용인데 광역상수도 사업소에서, 사업을 할 때에 보상가와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할 때의 보상가가 한 지역에 거의 같이 붙어 있는데 년도수만 약 6, 7개월 정도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보상가는 무려 평당 100%이상의 차액이 났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제 생각에는 공시지가 가격이 있으면 감정사들이 와서 감정을 했을 때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현지시세와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가격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광역상수도 사업소에서 할 때에는 약 20만원이 넘게 보상가격이 나왔는데 국토관리청에서 6, 7개월 뒤에 하는 것은 11만 얼마가 책정돼 나와 가지고 아직도 근 1년이 넘도록 세 분이 토지승낙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태갑
정태갑지적과장
지금 개별공시지가의 표준지를 토지평가사들이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해 가지고 가격을 매기고 각종 국토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보상감정도 토지평가사들이 해요. 토지평가사들이 하는 데, 토지평가사들이 보상감정은 그 사람들이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할 때 보면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해 봤습니다만, 평가사님들 말에 의할 것 같으면 나가서 리장님들이나 복덕방 중개업소 이런 데 들려가지고 여기 얼마하느냐 이런 시세도 물어보고 실거래가격도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가격과, 또 과거에 보상감정한 사례가 있나, 이러저러한 사유를 다들어서 조사를 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얼마로 책정이 됐나, 지금 읍면에는 농지가 실거래 가격이 30%-40% 미만입니다, 공시지가가. 그런데 실 감정은 그 이상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감정을 하는데 A평가 법인과 B평가 법인을 같은 지역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이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노은면 고속도로와 수룡폭포 들어가는데가 달라서 신효리 사람들, 수룡리 사람들이 안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이 좀있습니다. 그것은 감정평가사님들이 과거와 현재에 감정하고 한 사례를 전산에 입력해 놓고 자기네가 검토를 해서 감정서를 제출하지만 보면 차이가 나는 게 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잘 아는 평가사가 와서 해야지 그걸 잘하는 데 생전 처음 오고 이래서 그 지형을 잘 모르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준병
채준병위원
방금전에 김대식 위원장님 말씀처럼 토지가 수용되는 사람이 그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식의 그런 경우인데 그래도 토지평가사들은 자격이 있고 전문가들인데 어떻게 한 지역에서 불과 6, 7개월 사이에 발주단이 다르다고 해서 100여 % 차액이 난다는 것은 이해가 잘안 돼요. 결국 그러다 보면 서류신청도 할 줄 모르고 어- 하다 보면 그냥 당하고 만다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 데 참 억울한 부분입니다.
태갑
정태갑지적과장
소유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시겠죠.
대식
김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 까지 정회코저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각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소장, 문화회관관리소장, 박물관장, 여성회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상 6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직제순서에 의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 체육시설관리소장 박휘영,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서무담당 이광현, 여성회관장 피정순, 박물관장 원정희, 도서관장 한종석. 다음은 서명란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99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서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보고 순서는 직제순 실과소별로 진행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분뇨처리 및 사용료징수가 되겠습니다. '99년 10월 31일 현재 분뇨처리량은 36,691.2t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징수는 4,053만 7,000원이며 음성군부담금 징수는 8,1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시설물 정비점검입니다. 총 5,295만 3,000원을 투입하여 협잡물처리실 스크류프레스 외에 8건을 정비했으며, 특히 앙성처리장 관리에 있어서는 주1회의 정기점검과 월간 점검을 실시하여 매 분기 주변환경정비 등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기계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197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쾌적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꽃 사과농장과 사업소 내 단풍나무 50주 등 정원수를 식재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엔가 현장에 가서 소장님의 어려운 애로사항을 얘기들은 게 하나 있어요. 도로개설하는 것. 어떻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까?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3월 초에 설계완료까지 다 해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달천동에 사는 전재홍 외 8인으로 상속재산입니다. 그것이 현재 소송에 계류돼 있어서 1심이 현재 연기, 연기돼 가지고 12월 20일날 최종 연기가 돼 가지고 현재까지 연기되기 때문에 시장님께 최종 보고를 드려서 사고이월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같으면 설득을 시켜가지고라도 하겠는데 사망자명의로 돼 있던 게 죽어가지고 어머니와 자식이 일곱입니다. 내외 내외해 가지고 사건의뢰인이 14인이기 때문에 이해를 시킬 수도 없고 협의를 받을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건이 종료돼야지만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니까 보상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관리자가 충청북도로 돼 있는데 요구사항은 3,000만원하고 7년간 못해먹은 게 땅콩을 한해에 12가마 정도를 했는데 원고의 주장대로 따르면 그 땅콩에 대한 12가마하고 이때까지 이자발생된 연 2할 5푼하고를 다오 해서 3,070만원을 도비로 공탁을 시켜놓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까지는 결정이,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사업이 소송이 끝나면 저희는 바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단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그날 방문했을 때 소장님께서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해결해 드리려고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결심을 못 봐서, 예, 알았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병
채준병위원
제방뚝이 공유부지 아니에요? 시유부지는?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이 옛날에는 사유부지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여타 부지는 사유재산으로 매입이 돼 가지고 제방이 만들어졌는데 현재 말씀드리는 사업소 앞에 1,200평인데 340평 정도가 제방부지로 들어갑니다. 현재 그것이 개인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상이 안돼 가지고 사건이 돼 있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백승덕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사업선정하실 때 소장님이 그걸 판단을 안하시고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죄송스럽지만 그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덕
백승덕위원
우리 행정부에 있는 분들이 일을 할 때에 뭐를 해 달라고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판단을 하고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필요하니까 상황판단도 안해 보고 신청해 놓고 나중에 "왜 그것을 안 하느냐?" "그러그러한 사유가 있습니다"그러기 전에 사전에 검토가 돼 가지고 전부 자료가 확증이 될 때에 신청을 하고 사업선정을 해 달라고 해야지, 금년도 연초에 그것을 추가로 들여서 하려고 우리가 조치를 한건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것이 안됐다", "왜 그러느냐?", "그런 사유가 돼서 그렇습니다"그런 얘기로 해서는 안 되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행정부에 있는 분들이 일을 할 때 충분히 건의사업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충분히 자료검토를 해서 저해 요인이 없다, 사업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전부 해소가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 됐을 때 뭐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해야지 검토도안 해 보고 그냥 해 달라고 하고 실제로 가서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비단 거기만 그런 게 아닌데 다른 곳도 비일비재하게 이런 게 많아요. 행정부에서 그러한 요구사항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이 제때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이학영위원
도로공사를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정부에서 직할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전부 보상이 완료됐죠?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영
이학영위원
찾아가지 않은 것은 국고로 환수가 됐는데 그렇다면 직할하천내 관설제방구역까지도 다 보상이 됐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 보상이 안 됐다는 얘깁니까?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내용은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학영
이학영위원
담당과가 아니니까 모르겠고,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갔을 때는 전재홍이라는 사람 외 7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사위되는 사람이 서울에서 판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 데 당초에 사업 대금을 도비에서 3,070만원을 공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찾아가고 적다, 이거에 대한 항고를 해서 소송이 된 겁니다. 그 땅값은 거의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에2, 300밖에 보조가 안되는데 그 사업해 가지고 제방으로 쓴 사유기간에 땅콩을 열 몇 가마씩 했었는데 그 밭에서 땅콩을 수확할 그것까지 또 지금까지 안 찾아간 이자까지를 달라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이 공탁한 금액과 1,000만원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학영
이학영위원
그거야 재판을 해서 판결이 나면 알겠지요.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예.
학영
이학영위원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것이 달란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판결에 따라서 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직할하천구역이 정부에서 보상을 다 했다 이거예요. 끝났으면 거기에 편입된 제방까지 다 보상이 됐을 텐데 이것이 보상이 안 됐다는 게 의문이 가서 질의드린 거예요. 소장님이 담당과가 아니니까 실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평수는 1,000여평 정도 됩니다.
학영
이학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앙성위생처리장이 지금 비어있잖아요? 기계정비도 하고 도색도 하고 정리를 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둘 것인지, 애초에 충주로 통합을 할 때는 물론 기구축소 인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장기계획은 거기에 축산폐수처리장을 시설확장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까지 세웠던 거란 말이에요. 현재 그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좌절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폐쇄했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위생사업소가'81년 2월 12일에 개원을 해서 20년 된 낡은 시설입니다. 자꾸 수시로 고장나기 때문에 현재 '98년도 2월 1일자로 임시폐쇄를 했습니다만, 예비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충주 봉방동에 있는 사업소가 사용불가능이 된다 하면 거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내년도에 25억이라는 양여금이 국비가 보조가 됩니다. 그러면 기계시설을 완전히 개보수한 뒤에는 예비자원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나 2001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안끝난다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면, 충주시설이 완전히 현대식으로 또 시설개보수가 완전히 끝난뒤에 지금 이학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이용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로써는 이것을 폐쇄를 하거나 축산폐수시설로 이용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학영
이학영위원
그렇게 추진하지 않고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구상은 갖고 있다?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예, 현재는 예비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학영
이학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로는 앙성 분뇨처리장 시설이 충주시설보다 현대화죠?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학영
이학영위원
그러나 처리용량이 앙성 것 보다 충주 것이 크기 때문에 이리로 합쳤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학영
이학영위원
분량도 많지도 않아요?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왜 그러냐 하면 충주시설은 하수처리장과 연계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듭니다. 비용이 극히 10원이라고 예를 들면 저것은100원이 들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앙성 것은 폐쇄를 하고 낡았지만 충주시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학영
이학영위원
알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전면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4p, 분뇨의 야적장처리계획 추진상황에2000년 지방양여금 사업비 가내시통보해 가지고 사업명은 노후시설개선사업으로 처리, 사업비 25억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년에 지방양여금 25억을 갖다가 꼭 그것을 해야겠느냐, 앙성것을 보수를 해야 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그 말씀에 대해서도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하루라도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은데 시장님께서도 몇 몇 위원님도 아시지만 2회 추경에는 해 주신다고 약속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의 예산요구를 했는데 시장님하고 최국장님이 불러서 중앙에서 양여금 25억을 준다고 하는 데 굳이 열악한 재정에5, 6천만원씩을 들여서 시비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2, 3개월만 참아주면 되는데 한 번더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시비를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내년도 양여금 25억이 온다는 확답을 듣고 내년도 사업으로 몇 달간 미룬 겁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내년도 25억은,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확정된 겁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내년에 안 할 수 없네요?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예,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알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변봉준위원
야적장처리를 올해 2월에 환경부하고 결정하면 바로 결정한 끝으로 이어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로 아는데요.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이 분뇨처리장 현대화 시설과 환경에 관한 예산은 줍니다만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60년대에 '70년대 초까지 충주시에 리허카로 똥퍼다부을 때 퍼다 부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여러가지 환경사업에 끼워서 처리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봉준
변봉준위원
작년에 물을 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부하고 2월 달에 3회 추경에 되는 건 그게 그걸로 그 돈으로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변 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과 상이하게 받아 들여서 그런데 '99년도에 저희들이 2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서 환경부하고 원주환경청하고 다녔습니다. 올 2월에 갔더니 원주환경청에 계시는 청장이 구미청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얘기했던 게 물거품이 되고 장 내지 관리과장이 바뀌니까 없던 것으로 돼 가지고 2월부터 다시 다녀가지고 올해 사업계획을 5월에 올려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가지고 원주환경청에 올려서 환경부까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아주 열심히 좇아다녀서 25억이라는 확답을 해 주기로 약속을 받고 지금 현재는 가내시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해 준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사람이 바뀌니까 해 주질 않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2월에 저희들이 계속 가서 그 분이 있는 줄알고 갔더니 그 분은 구미청장으로 바뀌었고 이 분은 환경청에서 다시 내려온 분이라서 다시 교섭을 하다 보니까 올 2월에 예산확보를 못 했고 '99년도 사업계획 올린 게 2000년도 본 예산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것인데 2000년도에는 틀림없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준
변봉준위원
야적장분뇨가 있는 조건하에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있으나 없으나 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야적장때문에 25억이라는 돈을 주,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옛날, 25억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81년도에 시설된 것이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가장 노후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걸.
봉준
변봉준위원
그러니까 야적장이 있는 것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노후시설때문에.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노후시설도 환경정비이니까 환경정비차원으로 넣어가지고 내년도에 처리를 하겠다 이런말씀입니다.
봉준
변봉준위원
문제는 내년에 처리하신다고 하는 것은 돈이 내려오니까 그걸로 한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봉준
변봉준위원
사실 야적장 처리하는 데 대해서는 몇 십억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몇 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6,000만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빨리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했어야 될 일이지 자꾸 미룰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벌써 몇 해째 미뤄가지고 내년이면 됩니다, 올해면 됩니다 하고서 몇해째인데 이게 벌써 말씀하신 것이 퍽 여러해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게 정말 다른거와 달라서 오염이라는 건 말도 못하는 건데 몇천만원 때문에 다른 데는 몇천, 몇억씩 아끼지 않고 쓰는데 그 몇천만원 아끼느라고 해서안 된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오염될 것은 없구요, 완전히 박스형으로 간이처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침출수가 생기는 대로 저희 사업소로 침출수를 빼서 넣습니다. 현재는 거의 고체상태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도 그렇고 원주환경청에서도 수시로 나와서 그 제방에 대한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위생환경사업소로 인해 가지고 수질이 나빠졌다는 얘기는 현재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봉준
변봉준위원
생각하기에 달려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좀더 서둘러서 돈을 다른 데서 아끼고라도 했어야 되는 거지,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잘못, 사실은 소장님보고 결정을 지을 일은 아니겠지만 시장님이라든가 중역에서 벌써 했어야 될 일로 봐요. 너무 미룬다는 생각이 드는데,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시장님도, 방금 업무보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장님도 2회 추경에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2회 추경에 요구를 해 가지고 확정 단계에서, 가 내시가 중앙에서 25억이 오기 때문에 이게 2, 3개월 상관인데 꼭 굳이 국비가지고 써도 될 것을 재정형편도 넉넉지 않은 시비를 써야 되겠느냐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2, 3개월 늦게 사업이 되는 겁니다.
봉준
변봉준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가 밑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에 까지는 다 쓸려고 개인땅에 밑에,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밑에 인데 제방위에 쌓아 올라가니까 그 위에가 되는 거죠.
봉준
변봉준위원
그러니까 새로 지으려고 하는 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현재 다니는 위치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죠?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재 다니는 길은 아니고, 저희 사업소에서 달천방향으로 진입로가 되어 있고 현재 개설하려고 하는 것은 사업소에서 탄금대 방면으로 가는 건데 이 쪽으로 올라가면 중간에 약300평 정도가,
봉준
변봉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때 위치로 봐서는 이 쪽에다 조금만 수리를 하면 현재 있는 길 그 길가지고 그냥 돌아가게 할 수가 있겠더라구요. 전에 한 번 그런 얘기를 했지요. 기술적인 면에서 누구를 한 번 나와 보라 그러라. 그래서 여기서 현재로 가는 것은 우회전을 할 수 있게 되는 데 굳이 그 쪽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내는 것보다는 현 부지를 가지고 할 수가 있겠다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데 그 길로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출은 안해 봤습니다만, 직각으로 축대를 쌓으면 가능합니다, 도로폭 높이가.
봉준
변봉준위원
약 5m 밖으로 이 쪽으로 뚝방에다 해 가지고 중간에다 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약 2, 3m 폭을 넓힐 수 있는 여유는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축대를 쌓아가지고 도로를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 생각은 안해 봤기 때문에 새로 낸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만 구상이 됐었지, 그것도 말씀하신대로 하면 2, 3m 폭은 넓힐 수가 있습니다.
봉준
변봉준위원
위치로 봐서 그렇게 해도 되겠더라구요.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자꾸 냄새가 나는 것보다도 그 길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백승덕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5억을 노후시설교체비로 신청을 하셨고 실제로 5,000만원을 해서 처리시설로 한다고 했는데 야적장처리에서 17억 5,000만원을 쓴다는 거예요?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승덕
백승덕위원
그 항목이, 처리시설이던데요? 과목이 처리시설로 되어 있어요.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양여금 가내시온 것은 개략적인 것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토목건축 공사에 22억이 되겠습니다.
승덕
백승덕위원
지금 야적장처리로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로 계산하는 겁니까?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현재 6,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덕
백승덕위원
보고하실 때 마다 틀린거예요. 작년에는 2억이면 하신다고 했거든요?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두 가지 안이, 저희들이 무진기계라고 인천에 있는 용역회사로 의뢰를 했습니다. 거짓말 보고가 아니고 1억 2,000만,
승덕
백승덕위원
작년에 2억,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서도 가지고있습니다.
승덕
백승덕위원
작년에 최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2억정도 들어 간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2억이라는 얘기가 무진에서 우리가 이걸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겠느냐 했더니 그 처리 비용이 2억이 든다고 설계서가 왔습니다.
승덕
백승덕위원
그러면 지금 야적장처리문제로 한다고 하는 사업비를 25억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총 사업비가 25억이라는 말씀이지 야적장처리비가 25억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승덕
백승덕위원
여기 항목이 그렇잖아요? 분뇨야적장처리결과추진상황을 얘기했는데 대충해서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 2000년 양여금사업비.
승덕
백승덕위원
항목이 그렇잖아요. 야적장처리계획에 추진상황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사업비 25억을 넣어놓았단 말이에요. 예산서에 보면 5억은 노후시설교체비로 넣어놓고 나머지 17억 5,000만원은 처리시설로 한다, 전부 여기와서 답변하시는 분들이 거기서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그건 아니고 슬러지 전문학적 처리, 방금 2억 말씀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1안에 1억 800만원, 2안은 2억 5,000만원이 통보가 와서 설계한 금액이 2억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2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5,000만원이 드는지 6,000만원이 드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설계를 해 가지고 했더니 1억하고 2억이 나왔던 거고 이것은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5억의 양여금 중에서 6,000만원을 들여서 야적장처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승덕
백승덕위원
먼저 최 국장님이 와서 답변하실 때 계셨었는지 모르지만 2억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여기도 2억이 나왔잖습니까.
승덕
백승덕위원
여기 사업비를 25억을 해 놓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게 큰 대목에서 한 내용이 사업비가 25억으로 한다고 그 밑에 써 놓았잖아요.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잘못됐습니다. 25억 중에서 약 6천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는것을,
승덕
백승덕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계획이 필요로 해서 꼭 써야 되겠다, 써야 된다고 그러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서 꼭 추진이 된다고 하는확신을 가지고 신청을 하고 뭘 해야 되는 데 필요하니까 해 놓고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여건이 안 맞아, 불응하는 사람이 많아, 사업을 못 하겠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거 추진 안 되면 나중에 반납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사전 검토도 안해 보고 그냥 달관적으로 생각해서 신청하고 그러는 거예요.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기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원주환경청하고 환경부에 검토 분석해서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25억이 오는 것인데 25억 중에 6,000만원 들여서 간이처리장을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이지 25억 중에서 처리를 한다는 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승덕
백승덕위원
앞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자꾸 안할 것도 말하게 만들어요. 서류작성해 놓은 것도 그렇고, 실제하는 것도 그렇고. 질의 안할 것도 하게 만들어 놔요. 이 서류가지고 보면.
대식
김대식위원장
자료제출이 좀 미비했습니다.
승덕
백승덕위원
앞으로는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데 좀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제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안규진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야적을 이적하는 데 어디다 치우실건가요.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백회를 섞어가지고 응고시켜서 폐기장에 투입처리하는 방법과 현재환경과에 오수관리계장하고 기술직 공무원을 몇 차례 현지방문을 시켜서 농업용비료를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나왔더니 현재 큰 오염도 없고 20년이상 분뇨가 썩은 것이기 때문에 거름으로도 적당하겠다는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이 돼서 내년도 농업경영협회나 영농단체에 희망자가 있을 시는 조사를 해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현재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규진
안규진위원
농업인, 본인들이 그것을 실험을 해 봤다는데요, 그 퇴비가 상당히 좋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부 농업인들이 그것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해 가지고 거기를 다 이적을 하고 메워주는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예시되는 바람에 못하는데 이 사업시기가 그래요. 내년도에 사업시기가 어느 때 그것을 하는지 모르지만 농업인들이 퇴비가 필요할 때와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시기와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60일이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을 추진할 시기에 거름을 쓴다는 농업경영인 단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10월달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으면 10월달에 할 수 있고 5월달에 하면 좋겠다고 하면 5월달에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시기는 적절하게 안배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규진
안규진위원
퇴비화로는 되게 좀 해 주세요. 상당히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지역개발과에서 국장과 과장이 안 계셔서 실무 담당자가 왔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학영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이학영위원
하천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위생사업소에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 현지조사를해 가지고 진입로가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증액까지 해 가면서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진입로를 내라고. 그래서 된 줄 알았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 이 사유토지가 해결이 안돼서 소송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직할하천은 보상이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안 찾아가는 것은 국고로 환수를 시켰고, 그러면 제방내에 편입된 것도 다 보상이 됐어야 될 거 아니냔 이런 얘기예요. 그건 직할하천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유토지가 거기 제방으로 돼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위생처리장 진입로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보상액을 수용거부를 하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는 얘깁니까?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송이 돼 있던 겁니다.
학영
이학영위원
전에 이미 소송이 돼 있는 걸, 아! 알았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소관업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규진
안규진위원
도로를 그리로 안하고 바로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안 되나요?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대를 쌓아가지고 폭을 넓히면 가능합니다. 한 2, 3m면 차 2대가 교차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되지만 차가 충분히 후진했다가 단번에 돌아갈수 있는 여력은 생길 수 있습니다.
학영
이학영위원
소송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이 현재 1심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1심에 12월 20일로 최종 연기가 돼 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1심도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될런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영
이학영위원
2000년도에도 끝 안 나겠는데요?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현재 기존도로의 노폭을 넓혀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 올 예산은 사업을 못하니까사고 이월시켜서 내년도 초에,
봉준
변봉준위원
옹벽을 쌓으면 되죠.
철구
장철구위생환경사업소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실 것은 각 사업소가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요청이 거반 운영, 그러니까 추진상황은 비슷비슷합니다. 추진상황이 전부 끝나고 질의를 포괄적으로 같이 해 주시는 게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요.
휘영
박휘영체육시설관리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휘영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체육시설현황은 종합운동장, 충주체육관, 탄금잔디구장, 탄금테니스장, 중원체육공원을 관리하고 있고 기타 체육시설은 롤러스케이트장외에 6개소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전국규모행사가 6건에 65,700명, 대규모행사 11건 58,800명, 기타행사 585건에 53,500명 총 금년도에 602건에 17만 8,100명의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용료징수 총 307건 5,275만 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시설물 점검 및 정비를 37회, 시설 및 유지관리 26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시설관리에 대해서 시설공사추진실적은 체육관처마누수공사외 5개공사를6,227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같이 포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대규모행사에 58,860명이 이용을 했는 데 그 중 단연 순위가 살아있는 희귀해양생물박람회해서 38,760명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유치해서 이렇게 많은 입장이 왔습니까?
휘영
박휘영체육시설관리소장
금년도에 체육관안 로비에서 박람회를 해가지고 38,000명이 와 가지고 입장료 수입을 받아서 작년의 2배가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내고 입장한 숫자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38,760명이 왔는데 이 박람회 행사를 어느단체에서 했느냐는 겁니다.
휘영
박휘영체육시설관리소장
저희가 주관한 단체를 파악을 못해서, 서면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좋습니다. 서면으로요?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가 프로농구대회를 한번 했었죠?
휘영
박휘영체육시설관리소장
네.
광일
김광일위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농구대회를 해서 입장을 하려고 보니까 시 관계자나 기자나 뭐 해당부서의 명패같은 것을 달고 하는 게 없고 무조건 통제가 돼요. 무조건 못 들어가, 이유가 없이는. 그래서 기자들하고 같이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시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가 하면 좀 배려를 해 가지고, 달아가지고 입장을 할 수, 시간을 못 댔어요. 그런 망신스런, 고생을 한 번 치렀어요. 기자들이 전부 젊은애들인데 딱딱하게 서가지고 이유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갔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금 개선할 용의가 있다 이겁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체육관리사무소는 체육관 임대 내지 그런 것이고 거기에 따른 대회 운영은 운영본부 다른 저기서,
휘영
박휘영체육시설관리소장
사회진흥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여쭤봤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걸 개최하기 때문에 체육관장님도 그걸 부서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도 뭔가 입장이 대변할게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 식으로 한 번 연구를 해야 되겠어요.
휘영
박휘영체육시설관리소장
구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프로농구는 관례상 초대권발행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구단장이 월요일엔가 왔다 갔는데 초대권 발행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것을 듣고서, 나도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다 하고 말았는데, 그걸 참고로.
대식
김대식위원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김 무식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현황에 있어서 종합운동장에 경기가능한 종목이 축구, 육상 전 종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축구장하고 육상트랙의 규격이 국제규격과 똑같이 돼 있는 가요?
휘영
박휘영체육시설관리소장
예, 국제규격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무식위원
국제규격하고 같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탄금잔디구장이 있는데 올해 이용한 걸 보니까 60회인데 시민들이 늘상 운동을 하고 싶고할 때 자유스럽게 운동할 수 있는 게 잔디구장이고 운동장인데 저희들 이용실적이 많이 적고 때로는 저희들도 이용해 보려고 하면'잔디에 손상이 가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데 60차례면, 가격이 들어온 게 500만원인데 한번에 받는 가격이 얼마나 되는 거죠? 한 번 이용하는데? 한 10만원.
휘영
박휘영체육시설관리소장
구장마다 다르고 평일하고 일요일하고 다릅니다. 10만원, 8만원 그렇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60회는 탄금잔디구장만 이용한 게 아니네요? 이용건수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데가 있어야 되는 데 시설도 시에서 관리하면서 가 보면 잔디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못하겠더라 이런 얘기죠.
휘영
박휘영체육시설관리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11월 14일 이후는 잔디의 생육때문에 중단을 한 거고 그 전에는 하시로 빌려주는 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못 빌려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일에는 거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꼭토요일 일요일에 몰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안규진 위원님,
규진
안규진위원
감사자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충주의 중 고등학교 중에 축구부가 있어요. 전국대회에 나갈 때 학교에서는 잔디구장에서 연습을 안하고 했다가 전국대회에 나가면 잔디구장에서 축구시합을 하는데 그 중고등학교의 축구부중에서 전국대회에 나갈 때 2, 3일간 만이라도 그 학교에 연습할 수 있는 배려를 할 수는 없나요?
휘영
박휘영체육시설관리소장
금년도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공문만 보내 주시면 상고라든지중학교 팀들 계속 저희들한테 연습하고 11월14일 이후에는 안 빌려줬습니다.
규진
안규진위원
안돼 가지고 어느 학교에서 14일 이후에는 안 되는데 먼저번에 안 해줘 가지고 상당히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축구하는 학생의 학부모 얘기가 "전국대회에 나갈 때만 2, 3일 연습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휘영
박휘영체육시설관리소장
교육장님이 공문보낸 것은 육상팀이고 축구팀이고 하루라도 안 빌려준 적이 없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프로농구유치시 의원간담회에서 기획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이 사업을 위해서 SK텔레콤에서 우리시에 보수비를 낸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6,800만원, 2,730 이게 그겁니까?
휘영
박휘영체육시설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이것을 전액 받아가지고 공사를 한 거죠?
휘영
박휘영체육시설관리소장
자기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해서 물건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돈을 낸 것이 아니고 업자를 선정하고 물건하고 해서 한 겁니까? 잘 됐어요?
휘영
박휘영체육시설관리소장
예, 잘 됐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우리가 돈으로 한, 것 보다 더 어떻습니까?
휘영
박휘영체육시설관리소장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 잘 했다는 것보다도 KBL이라고 대한농구연맹이 있습니다. 거기서 와서 전국에서 두번째로 잘 됐다고 조명관계는, 이렇게 칭찬을 하고 갔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관장님이 보시기에 아주 잘 됐다고?
휘영
박휘영체육시설관리소장
저는 뭔지 잘 모르지만 KBL에서 전국에서 두번째로 잘 됐다고 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알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채준병위원
관장님 뵌 김에 한 가지 말씀드려야겠네요. 지난번 집행부와 의원과 기자들과 잔디구장에서 체육행사를 오후에 했는데 족구코트장에 인도블럭을 깔아놓았는 데 너무 울퉁불퉁해 가지고 볼의 방향을 잘 못잡겠더라구요. 차라리 그거 걷어내고 모래로 깔아놓는 게 비오는 날 공의 바운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바운드가 영 엉뚱한 데로 돼요. 그것은 좀 수리를 할 필요가 있겠던데요.
휘영
박휘영체육시설관리소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게 족구장이 아닙니다11월 14일 전에는 잔디밭에서 하는 데 11월14일 이후에 상고팀 예성동우회축구팀해서 하도 많이 빌려달라는 데가 많아 가지고 의원님들도 거기서 차마, 의원님들이 쓰시니 다른데서 이렇게 모임이 많은 데 시에서 의원님들은 쓰시고 다른 사람들은 못 쓰게 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저희들이 족구장을 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족구장이 아닙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소관 업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 35분까지 정회코저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서무담당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서무담당문화회관
이광현 문화회관 서무담당 이광현입니다. 저희 소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업무보고서 3p,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정원 9명인데 현재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시설현황은 건물4,583㎡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 대강당 1,000석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전시실은 127평이 돼 있습니다. 4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관리 운영에 있어서 전 문화인 예술행사시 최대의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각종 시설보수 및 환경정비시에는 저희들이 인건비 등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대관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강당에 공연행사 그리고 기타 영화등 106회를 허가해서 3,800여 만원이 수입됐습니다. 전시실 33건을 허가해서 3,350만원정도 수입했습니다. 이것은 11월 14일 현재 통계로 뽑은 겁니다. 주요사업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연장 객석의자 보수 60석, 무대음향반사판 와이어로프교체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579만원을 했습니다. 공연장천정 전구교체시설에 299만원, 경유저장탱크 계량기 공사를 249만원을 추진했습니다. 6p 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법정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아래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문화회관 업무보고에 보니까 주요사업추진실적에 있어서 객석의자 올해에 60석을 보수했습니다. 450만원이 들어갔다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노후객석의자 630석 사업량이 향후 계획입니다. 그러면 1층 해 놓았는데 630석에 7만8,000원씩 하니까 491만 4,000원. 이게 안 맞네요.
담당
서무담당문화회관
이광현 한 개를 하는데 약 75,000원 정도가 듭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630석을 하는 데 490만원이 들어가는 데 여기는 60석을 하는 데 어떻게 450만원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뭔가 차이가 나잖아요. 감사자료 5p 향후계획에 문화회관 시설운영해 가지고 소요예산 단위가 천원도 아니고 원입니다.
담당
서무담당문화회관
이광현 저희가 올해 60석을 교체했습니다. 나머지 할 것이 약 630석 이게 남았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소요예산봐요. 오타 아니예요?
대식
김대식위원장
오타면 오타라고 말씀하세요.
광일
김광일위원
4만 9,040원이에요. 오타가 아니냐는 얘기예요.
담당
서무담당문화회관
이광현 예, 천자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렇죠! 감사자료를 정확하게 해야죠. 업무보고에는 금년도에 60석을 했다고 보고했고 여기에는 다한 걸로 나오는 데 어떻게된 거냐는 겁니다. 이건 향후계획이에요?
담당
서무담당문화회관
이광현 2000년부터 향후계획을 세운 겁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오타면 얼마요,
담당
서무담당문화회관
이광현 4,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4,900만원이면 내년도 예산에 한 번에 다하겠다는 얘깁니까?
담당
서무담당문화회관
이광현 먼저번에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60석만 하게 예산이 됐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물론 문화회관 대관실적을 보니까 4,178만6,000원 들어왔어요. 좋습니다 이건. 문화회관을 얻으려면 속된말로 어려워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런 현상이에요? 연말까지 날짜가 없다는 거예요.
담당
서무담당문화회관
이광현 날짜를 다 잡아놓아 가지고 이제 나와서 몇일날 한다면 어렵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4,913만원 세운것은 이해는 가는 데 이것을 내년도에 한 몫에 꼭 다해야겠느냐 이거예요. 정말로 630석이 지금 다 교체를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내년도에,
담당
서무담당문화회관
이광현 해마다 조금씩 하게 되면 의자 색깔도 그렇고 음악회같은 걸 하면 일어났다 앉았다 할때 이 의자가 굉장히 삐걱거립니다. 일시에 하는 것이 저희도 원하는 것인데 시청의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자꾸만 얘기를 못합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2000년 본예산에는 얼마를 올렸습니까?
담당
서무담당문화회관
이광현 5,000만원 올렸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2층은 몇 개나 됩니까?
담당
서무담당문화회관
이광현 214석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내가 보면 굳이 꼭 위원님들도 가 보셨지만 굳이 내년도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애요.
담당
서무담당문화회관
이광현 15년된 건데요, 아주 가라앉아 가지고 쿠션이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앉아보면 발하고 의자하고가 얕아서,
광일
김광일위원
현재 의자색깔이 주황색이에요.
담당
서무담당문화회관
이광현 예, 주황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것이 이 시야에, 눈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들었어요. 그걸 한 번 연구해 보라는 말입니다. 환해가지고 눈을 버린다는 겁니다. 시야를, 그러니까 그거를 안경점이나 어디전문가한테 물어가지고 바꿀때에 조명관계를 비출 때 눈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참고로 합시다. 아시겠죠? 연구해 보세요. 무난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에 문화회관은 우리 시민이 회의공연, 전시 여러가지 기여도가 막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99년도 허가건수가 139건인데 이 중에서 대관료가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대충 유료와 무료의 몇 %차가 있는지 대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서무담당문화회관
이광현 그 정확한 데이타가 사무실에는 있습니다만 무료는 얼마 안 됩니다. 7, 8%, 10% 그 정도입니다.
김무식위원
10% 미만입니까?
담당
서무담당문화회관
이광현 예.
김무식위원
이것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공익적인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할애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같은 경우도 문화회관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료만 생각할 것이아니라 무료로도 많이 개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서무담당문화회관
이광현 알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공공목적의, 무료가 한정되어 있죠? 공공행사.
담당
서무담당문화회관
이광현 법 규칙에 다 나와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경영수익 차원에서는 올려야 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회관관리소소관업무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박물관장
박물관장 원정희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시설현황으로는 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충주 성내동에 있는 박물관과 가금면 중원향토민속자료전시관, 남한강수석전시관 성내동에 있는 중앙공원, 중앙탑사적 공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의 유물소장현황을 말씀드리면 총4,250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유물전시현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p 관람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1만 4,295명이 왔는데 금년 10월말 현재 10만 8,177명이 왔습니다. 가금박물관, 성내박물관, 수석전시관 이렇게 내용을 명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가금박물관에 온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25% 증가됐습니다. 가금박물관에 68,897명이 왔다고 명시가 됐는데 여기에 명시된 내용은 박물관 민속자료전시관을 방문한 사람만 명단, 내방객 숫자에 들어간 것이지 왔다가 박물관에 안 들리고 예를 들어 방생을 하러 왔다가 방생만 하고 간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박물관전통문화학교 개설입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80명을 충주시민 성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중원문화권 주변내에 탐방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400만원, 지방비 400만원해서 800만원이 집행되었고, 1기의 경우 하루는 충주의 역사와 문화유적에 대해서 사학교수라든가 저희 박물관 학예연구사로 하여금 중원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루 마치고 4월 18일5월 2일, 5월 16일, 5월 30일해서 중원문화권지역인 가금면, 청주지역, 단양지역, 소태면원주지역 등 1기에 대해서 40명 교육을 마쳤고 2기는 지역이 겹치면 좋지 않기 때문에 상모면 송계지역, 영주, 괴산, 여주 그런 지역을 다니면서 문화탐방을 실시했습니다. 충주를 중심으로 한 중원의 역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고 생각됩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박물관학교 개설운영인데 박물관 학교는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이것도 여름방학을 통해서 80명을 실시했습니다. 이 숫자는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고 탐방을 할 때 80명, 40명 정도가 제일 적격입니다. 너무 많아도 설명하고 하는데 저기하기 때문에. 세부추진현황에 있어서는 교육청에 초중고등학교에 협조공문을 내서 선발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차량문제는 시청에서 대형버스를 배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관내 1개면씩 대상으로 문화유적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엄정면지역인데 현재 추진이 거의 80%정도 완료되어 가고 있고 완료되는 대로 내년도에 지표조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해서 잡초제거, 병충해 방제, 잔디깍기, 나무 거름주기수목전지, 공중화장실, 공원청소 등 예초기구입 등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그 중 잡초제거는 예산이 620만원이 섰는데 대부분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170만원 정도만인부임에 사용했고, 병충해 방제도 마찬가지고 잔디깍기라든가 나무 거름주기 수목전지는 박물관 직원으로 하여금 자체인력을 조달해서예산을 한 푼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취기를 구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500만원 예취기를25로타리 무아라고 해서 일제입니다. 495만원에 구입을 해서 금년도 제초하는데 직원이 수월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99년도 주요업무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물관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관장님의 추진보고를 잘 듣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나 감사보고의 자료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추진실적 2항에 '99 1기, 2기 전통문화학교강의 및 답사완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4월 11일 부터 10월 17일 까지 8군데를 답사를 했어요, 예산은 800만원입니다. 이 중 첫번째 우리 충주의 역사와 문화유적가금면지역답사, 청주, 단양, 소태면, 원주, 송계, 영주, 괴산, 여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타 지역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지역이 중원문화권의 중심지입니다. 이왕이면 충주산성도 가 볼 데가 있고 말하자면, 임경업 장군 성역화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한 번 가야 되겠고 이런 것을 볼때 우리지역을 답사하는 것이 원칙아니겠느냐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희
원정희박물관장
감사 합니다. 현재 1기같은 경우 가금면 지역을 답사하는데, 사실 보편적으로 가금면과 수안보 지역에 문화유적이 많습니다. 거기도 대부분 다 갔다 왔어요, 이것을 개괄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넣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충주 관내에도 문화유적이 얼마든지 많은데 왜 청주나 원주나 영주까지 가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중원문화권이라는 것이 충주뿐만이 아니고 또 충주지역은 대부분 갔다 왔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갔다 왔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중원문화권의 중심지요 발상지가 충주 중원이라하면 우리 지역이라는 것을 많이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정희
원정희박물관장
여기 교육받은 사람들을 저희들이 수료증까지 줘가면서 그 분들이 최소한도 충주에 온내방객들한테 가이드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내년도에는 충주산성에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거기를 한 번 관람을 시켜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원정희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이상 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인원현황에 보면 박물관 연구직에 연구사가2명이 있는데 연구직 연구사 2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박물관장
연구사가 2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당초 구조조정하기 전에 3명이 있었습니다. 1명이 정원 외 관리자가 돼서 성내동 박물관에 기동배치돼 있고 2명은 대학교 주로 사학과 출신들입니다. 석사 내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 학예연구사입니다.
김무식위원
그러면 우리시 직제의 연구직으로,
정희
원정희박물관장
예, 연구직으로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박물관장하면 행정직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처럼 연구사, 즉 말하자면 학술이나 문화나 역사에 정통한 사람들이 배치돼 가지고 그래서 외래강사를 초빙할 게 아니라 거기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원정희박물관장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제 얘기는 현재 관장님은 행정직아니예요?
정희
원정희박물관장
박물관장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식견을 가지는 게,
인규
박인규위원
그게 말하자면 거기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박물관에 근무를 해야 명실공히중원의 문화 중심지를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원정희박물관장
저희들이 관장은 행정직으로 있습니다만 사실상 바람직한 사항은 관장이하 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부 다 학예연구사라든가 거기에 전문가를 배치하면 금상첨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현 상태는 박물관장이 행정직으로 있고 관리담당도 행정직이고 학예연구담당이 학예연구사입니다. 학예연구사 밑에 학예연구직이 현재 1명이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초빙강사는 어느 사람을 부르는 겁니까?
정희
원정희박물관장
초빙강사는 대학교 교수들,
인규
박인규위원
대학교수라고 다,
정희
원정희박물관장
아니죠. 문화유적에,
인규
박인규위원
충주 중원문화에 대해서 정통있는 교수라면누구 누구를 들 수 있습니까?
정희
원정희박물관장
충주대 최일성 교수님이라든가 전에 부군수를 지내셨던 김예식 씨도 어느 정도는 거기에 굉장히 조예가 깊습니다. 그런분들, 김현길 교수님이라고 그 분도 대학교 박물관장하시던 분인데 그 분들로 하여금 강의를 시켰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물관소관업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피정순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피정순입니다. 여성회관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으로써는 첫번째 여성사회교육사업으로 여성자아개발 및 능력개발사업으로써 기술교육 6과목, 여성취미교육 8과목, 작품전시회, 봉사활동, 수강생특별프로그램운영을 14회 529명을 운영하였으며, 여성자질향상교육으로써 25회, 방학특강프로그램운영을 7과목에 320명, 여름방학특강프로그램운영은 강사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중고품 재활용센타운영을 6개월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장실직자 재취업훈련을 9개월 동안 54명에 대해서 현재 12월말까지 운영중입니다. 이것은 3월 2일부터 3개월 기간으로 해서 3기째 실시 중에 있고 예산지원은 노동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6페이지 지역주민편의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써는 예식장운영과 일반행사운영 등으로 226건에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을 무료개방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무료개방으로써 공공기관이나 여성단체등에 활용된 것이 98건이 되겠습니다. 여성관련 자료를 무료 대여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 여성.아동 상담사업입니다. 여성상담사업으로는 일반여성 및 요보호여성 상담으로써 416건을 했습니다. 요보호여성전용상담전화 "여성1366"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상담원과 상담도우미 10명의 자원봉사자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창구운영해서 구직 구인을 접수해서 파출알선을 233건 총 427명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상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아동 선도 및 상담으로써 부랑아 비행탈선 아동, 요보호가정 아동상담등 28명에 대해서 했고, 기.미아 발생돼서 조치된 것이16명이 되겠습니다. 입양위탁 상담이 저희들이 상담기관이 아니라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2명이 되겠고, 요보호아동, 일반아동 상담지도 및 성격진단검사 88명, 아동 성폭력예방교육을 19회 1,519명, 아동 정서순화교육을 5회에 500명, 유아기 성교육을 위한 시설장과 교사교육을 2회 93명, 유아기 성교육을 위한 보모교육을 1회에 8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이상 여성회관소관 '99년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발언대로 돌아가 앉아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회관 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경역수입차원에서 주차장관리수입 다음으로 여성회관에서 많은 수입을 올렸어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반면에 850건이라는 엄청난 이용을 했습니다. 무려 10만 8,603명이 이용을 했는데 본 위원이 항상 가서 느끼는 점, 예식장 수입으로2억 8,200만원을 올렸습니다. 146건에 대해서 평소에 본 위원이 느낀 소감은 이번 시정질문에도 하겠습니다만, 주차장이 협소해요. '74년도에 건립돼서 25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장님의 소신은, 본위원이 주차장이 확보돼야 되겠다는데 더 많은 이용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관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정순
피정순여성회관장
당연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김위원님과 저, 상수도 사업소의 담당과 현지답사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 당시에 상수도 사업소의 담당이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런데 그 중간에 뒤로 나가는 도로개설이 돼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먼저 들으셨구요, 현재 그런 상태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외지에서 관광버스로 오는 사람들이 운전기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높은, 위에서 충주시가 이렇게 보이는데 주차장이 협소하다 하는 이런 관광버스 기사들하고 대화도 해 봤고, 제가 인근 아파트를 가니까 저하고 대화를 하다 " 의원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또 제가 주례도 많이 서 봤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관장님이나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경영수입차원에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관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피정순여성회관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장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안규진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예식장 146건의 예식을 해 가지고 2억8,200만원의 수입이라면 평균 1회에 183만원이 되는 데 이것이 순 수익이에요? 총.
정순
피정순여성회관장
총 수입입니다.
규진
안규진위원
예식 한 번 하는 데 183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정순
피정순여성회관장
네, 평균.
규진
안규진위원
수입이 3억 2,900만원에서 나간 게 2억4,800만원이면 8,100만원만 순수익되는데요.
정순
피정순여성회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12월 말까지 순수익 예상을 1억 1,000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총 교육비, 경비를 다 제하고 그렇게 순 수익입니다. 저희들 인건비 다 나가고 교육사업하고.
규진
안규진위원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 공무원인데.
정순
피정순여성회관장
공무원 인건비.
규진
안규진위원
공무원 인건비는 시에서 주는 데 어떻게 되는 건지,
정순
피정순여성회관장
그러니까 저희들 사업 중에서 총 수입과 지출을 하면 이렇고 경영수입 차원에서 보면 상당한 수입이 되죠.
규진
안규진위원
알았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정원현황에 보니까 현재 9명인데 5명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넉넉합니까?
정순
피정순여성회관장
넉넉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교육사업을 방학특강이며, 연중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부족하죠.
인규
박인규위원
여기에 보니까 일반여성 및 요보호여성상담에 가서 성폭력, 가정폭력, 이혼문제, 경제문제 기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상담요원들이 전문요원들입니까?
정순
피정순여성회관장
기본교육을 필한 상담도우미.
인규
박인규위원
그 분들이 유급제예요, 아니면.
정순
피정순여성회관장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자입니다. 보통 하루에 10시 부터 1시 까지 또 1시 부터 4시 까지 두 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그 외의 시간은 저희들이 받고,
인규
박인규위원
현재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는 그 업무를 담당안 하는가요?
정순
피정순여성회관장
하지요. 저희 여성복지상담원이 있고, 상담담당이 있고 제가 있고, 그 외의 시간은 저희들 3명이 운영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는 여성회관과 문화회관 양계회관이 시민들에게 커다란 문화혜택을 주고 있는데 여성회관의 수지현황을 살펴보면 '99년도 계획대비 11월15일 현재 순수익이 4,706만원 계획에 8,153만 9,000원의 순수익이 발생됐는데 100%가 오버된 수익입니다. 수익면에서는 아직 12월 말일이 안됐기 때문에 계획보다 떨어지겠습니다만 지출면에서 일반운영비가 30% 절감한 4,8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관장님께서 알뜰히 운영한 결과라고 보고있습니다.
정순
피정순여성회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절감 30% 절감을 했구요, 기타 경비도 가능하면 많이 절약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금년에는 큰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무식위원
금년도에도 역시 관장님께서 잘 경영을 하셔서 수익도 내고 우리 시민들의 편리도 봐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소관업무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한종석도서관장
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99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의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장서보유현황은 5만 5,673권을 보유하고 있고 도서대출은 10만 4,527권이 대출되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수는 초중고생 대 일반을 포함해서 26만 1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동도서관운영입니다. 관내의 17개소를 1일 3회 운영하여 550회로써 1만 2,663명이 이용을 하였고 도서대출은 3만 5,714권이 대출되었습니다. 시청각실 운영입니다. 건전영화 및 우수영화 상영을 매주 토요일일요일 상영하여 113회를 운영하여 3,48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주부독서회 및 유아1일 독서교실은 110회로써 1,204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정보자료실운영입니다. 초중고생 일반 대학생을 포함해서 5,805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독서교실운영입니다. 초등학생 겨울, 여름 독서교실운영을 하였는데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76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유아, 유치부 1일 독서교실운영을 연중 운영하여 30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화교실운영입니다. 문화교실의 강사는 무료강사로 운영되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월부터 7월말까지 운영을 하였는데 퀼트강좌를 1기, 2기해서 52회로써 3,120명이 이용을 하였고, 스텐실 강좌는 19회로써 380명, 페이퍼 플라워 강좌는 24회로써 720명, 대금 강좌는 11회로써 22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부터 11월말까지 운영을 하였는데 퀼트 강좌는 20회로써 600명, 포크아트 강좌는 12회로써 120명, 테디베어.리본아트 강좌는 12회로써 150명, 종이인형 종이감기 강좌는 12회로써 200명, 건강 기 강좌를 8회에 15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여름방학특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엄마와 함께 종이접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일주일간 운영을 하였는데 28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상 도서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네요. 1년간에 26만명이 이용을 했는데 대학생이13만명, 초중고생이 12만명인데 26만명이 입장, 관람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종석
한종석도서관장
도서관 입구에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하루에 왕복인원을 생각해서 4분으로 나눕니다. 센서에 찍히는 총 숫자가 나오는데 4분으로 나눠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 보니까 시청각실운영이라고 해서 운영대상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블루회 주1회를 감상 후 토론, 하드포일드 점검 영화모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도서관내에 영화실이 있습니까?
종석
한종석도서관장
저희들이 비디오를 프로젝트를 해서 화면을 크게.
광일
김광일위원
비디오로. 영화기사같은 건 없죠. 영화를 비디오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종석
한종석도서관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종석
한종석도서관장
상당히 많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주로 내용이 뭡니까?
종석
한종석도서관장
내용은 가족오락영화이고, 청소년의 정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건전한 거. 말하자면 청소년 탈선방지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거.
종석
한종석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사업인데 도서구입비가 연간 2,400만원을 세워줬는데 1차부터 7차까지를 구입하셨습니다. 구입할 때 입찰식으로 해라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한 겁니까?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종석
한종석도서관장
입찰식이 아니라 수의계약인데요. 그 전에 시청에서 입찰을 봤었습니다. 그 때 당시 D.C가 9%내지 10%로 떨어졌었어요. 도서관에서 입찰을 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간도서가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한 몫에 구입하는 것 보다 신간도서를 목록작성하는 데 상당히 시간을 요하고 저희들이 책을 목록을 작성해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도서관에 도서선정위원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여기 서점이 6군데가 있는데 만에 하나 이 6군데 서점에서 서로 경쟁의식을 가지고,
종석
한종석도서관장
그런 건 없습니다. 모여서 그 자리에서 합의하에. 지금 서점에서는 불만이 상당히 많죠. 아무래도 그냥 파는 것 보다 도서관에 납품하니까 책은 까다롭고 수익성은 없고 그래서 불만이 많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알았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예성공원에 있는 시립도서관 옆에 장날이면 장이 서잖아요. 장이 서면 소리가 요란하고 시끄러워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거 아니예요?
종석
한종석도서관장
처음에는 그러한 문제를 시에 들어와서도 보고를 드렸고 또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도서관에 와서 상의하고 협의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용자들이 불편하다고 하지만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감당을 할 수 없는 건지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왔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우리가 듣기로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장바닥이라서 난장판이 돼 가지고 시끄러워서 안 좋다는 거예요.
종석
한종석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렇다면 도서관장으로서 시장에게, 불법으로 시장을 개업하고 있는 거라구요. 상가지역이 아니고 상업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교통상, 독서실,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니까 도서관장입장에서 폐쇄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종석
한종석도서관장
구두상으로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여론을 들어보니까 도서관의 이용자들이 처음에는 말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시에 와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건의하니까 나중에 이것을 폐쇄해야 된다고 말이 나와서 상의하고 시의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협의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시정의지가 없으니까 그렇지. 시정의지가 있으니까 바로 되지. 현재 충인동에는 상가가 공동화돼 가지고 굉장히 불경기를 타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활성화시키는 지 모르겠어요. 시립중앙도서관이 관장님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이용자들이 시끄럽다, 방해된다 이것이 대다수의 소리라 이거예요. 관장입장에서 의지를 반드시 밝혀가지고 그것을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내 주셔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문제가 되더라도 피할 길이 생기지 않겠어요?
종석
한종석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소관업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석
한종석도서관장
잠시 도서관장 입장에서 앞으로의 당면과제를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을 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식
김대식위원장
하세요.
종석
한종석도서관장
저희가 금년 한 해 동안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작품전시회를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전시회를 할 예정이고 3일날은 작가 신달자씨 초청강연도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책을 사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합니다. 내년 후년이면 다 차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디다 얘기할 수도 없고 예산얘기를 어디가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관이 수익사업은 안 되지만 시민들의 정서안정과 정보센터로써의 역할을 상당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민들의 인식이 일부 계층의 공부하는 장소, 책을 빌려가는 장소로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도서관이 복합적인 생활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나 인쇄매체나 정보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고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 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도서관입니다. 지금 장소도 협소하고 당장 책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이 협소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동도서관 차가 7년이 됐습니다. 25인승 콤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옛날 얘기로 마이크로버스입니다. 바깥으로 문을 열게 되어 있는 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책이 젖는 경우가 많고 비가 왔을 때는 문을 열고 안에서 밖에 있는 책을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청주와 천안으로 저희 직원을 견학을 보냈습니다. 천안 도서관이 처음에 우리 이동도서관 버스를 똑같이 기증을 받은 겁니다, 구입한 게 아니고. 천안은 그것을 큰 버스로 교체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교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서관이 '95년도에 수리하고 증축을 했습니다. 보일러로 가동을 하고 있는 데 항상 이용자들이 춥다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계속 가동을 하고 있지만 라디에터가 열량을 다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항상 춥다고 합니다. 이것도 대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당면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니까 말씀인데 도서관이라는 것이, 우리 충주시민이 22만이라는 많은 숫자가 있고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 책을 안 읽는 습관 때문에 앞으로 몇 십년이 흘러도 일본을 따라올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데 전번에도 도서관에 연료대가 부족해서 추경에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도서관에서 알맞게 책정을 해서 올렸겠지만 기획부서에서 그게 다 안 올려져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관장님의 이런 말씀이 앞으로 도서관운영과 또 우리시민을 위해서 커다란 뜻을 펼쳐가는 데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바로바로 예산부서와 의원님들과 상의하시는 그런 게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먼저 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오히려 고맙습니다.
종석
한종석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보관창고, 이동도서관, 보일러 등등의 여러가지 좋은 얘기가 있었는데 충분히 인지하고 알고 있으니까 담당 기획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승덕
백승덕위원
도서보관장소마련같은 경우 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석
한종석도서관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 직원이 8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같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자료실, 아동실, 정보자료실, 정리실 이렇게 분산돼서 근무를 합니다. 자기 본인의 업무를 보면서 책을 구입해서같이 정리하고 하다보면 야간업무로 직원들이 혹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모자라고 있고, 직원도 부족하고 안에 모든 실이 다 부족합니다.
승덕
백승덕위원
지금 우리 공공시설 중에서 동사무소가 임대 안된 상태가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구상을 해 보신적이 있는지?
종석
한종석도서관장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보관창고를 지을 수 있는 장소는 있죠?
종석
한종석도서관장
장소는 별도로 있는데 거기가 끝나면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그 전 책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종석
한종석도서관장
지금 다 그 안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걸 치워야죠.
종석
한종석도서관장
도서관책은 치우는 게 아닙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예, 됐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12월2일까지 2일간 현장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확인 대상지를 선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를 해 주신 현장확인계획을 간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채준병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채준병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에는 오전에 가금 조각공원, 금가이수일 장군서당, 엄정 윤민걸 고가옥을 감사하고 오후에는 앙성 진달래 공원, 앙성 분뇨처리장, 앙성 단암리 도계마을 사업장을 보시는 것으로 하고 12월 2일에는 오전에는 호암동 택견전수관과 청소년 수련원 오후에는 주덕공설묘지, 주덕봉천마을 진입로 및 하수도사업, 상모물탕공원조성 사업장을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현장사무감사에 따른 협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현장확인 대상지 선정에 관하여 협의해 주신 내용을 간사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현장확인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맨위로 이동
16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