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한수 의원 발언
김한수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참석 공무원들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지수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진판개! 징수담당 김수호! 경리담당 최종문! 재산관리담당 황현! 부동산관리담당 여석동입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 재무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부항목의 설명이 생략된점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재무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위원
백영호 위원입니다. 이번 경상북도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도내 23개 시군중 1인당 세금부담을 가장 많이 한 군이 고령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 1인당 평균 세부담은 16만 2,000원인데 비해 우리군민은 지난해 20만 3,000원의 세금을 내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 금년에도 17만 2,000원을 내어 연속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그 내용이 18만 797원으로 지난해 되는데 그것은 다산 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세가 타시군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도축세가 12억정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있고 또 우리군에는 농공단지 등의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 등이 많기 때문에 담세액이 높아진 것이지 사실상은 군민 1인당 16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우리군에서 실질적으로 타시군에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16만원밖에 안됩니다. 결코 1인당 담세율이 특별히 더 많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록위원
기세록 위원입니다. '99년 10월 30일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의문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나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보유물권에 대한 고액세금 징수실적을 보니까 100%가 안되는데 체납권에 대해서는 체납자 재산에 대해서 압류나 성업공사를 통해 가지고 당연히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세수를 확보해야만 되는줄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재산압류된 것이 있고 경매진행된 것이 있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매절차중에 있는 것은 모두 몇 건이며 경매를 통해서 징수실적이 있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지금 현재 자동차세액이라든지 이것이 우리군에는 제일 많이 있습니다. 총 체납액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세 총 체납액이 7억 9,057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9%가 현재 자동차세입니다. 현년도 것이 9,273만 4,000원이고 과년도 것이 2억 1,075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 자동차세가 3억 348만 9,000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100만원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도 조금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100만원 고액체납자가 232명이나 되고 그 체납액이 6억 2,000만원이 됩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전수 재산을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고 채권확보를 했습니다만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대해서는 부분납부를 유도하고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경락 배당정산 잔액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거소추적을 통해서 징수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매에 들어가 있는 건수는 보고서에 경매진행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총 건수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건수를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보고서에는 있습니다만 다시 집계를 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세록위원
체납액이 11억에 가까우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상당히 어려울줄 압니다만 우리 국민의 4대의무중에서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주무부서에서 징수에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 물론 IMF한파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자꾸 관대해지니까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세금을 안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효소멸기간이 5년입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예.
기세록위원
그러면 시효소멸기간이 5년인데 5년이 지나고 가면 또 다시 재 부과를 하면 5년 시효소멸기간으로 연장이 안됩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됩니다.
기세록위원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내었고 재산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재산을 그 당시에 빨리 잡아놓고 부과를 했으면 시효소멸이 될 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예.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재산으로 취득세 경우를 든다면,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 부과를 하는 것이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하든지 그후 30일후에 우리가 직접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취득을 하면 바로 등기부터 합니다. 등기할때는 우리가 인지가 되지요. 그런데 등기하고 나면 바로 1순위 저당을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물권에 대해서는 후순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경매를 붙이면 거기에 배당금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세금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이 돌아올때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 재산은 없어져 버리고 체납세만 남아 있게 되고 그랬을 때 전국에 재산조회를 합니다. 전국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돈 받을 물건이 있으면 다시 압류해서 또 경매진행을 하지만 그런 재산이 없을때는 일단 결손처분 해놓다가 그것은 별도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하고 나서 그 대장을 가지고 시효소멸이 되기 이전에 다시 또 최고를 해서 시효중단을 시키고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시효소멸이 되는 경우는 간혹 그동안 재산이 없고 그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5년동안 확인해도 없을 때 결손처분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기세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체납액이 11억이 되니까 그것이 자랑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랑은 하지 말고 좀 세금징수 방안을 확실히 해놓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지금 11월 23일부터 현재 금년도 체납세 징수특별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기동반을 설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3일부터 어제까지 1,400만원 정도의 현금 징수를 하고, 또 오늘까지 1,200만원 정도 징수약속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안 냈을 때 내일부터는 야간에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특별징수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2개반을 만들어 가지고 대구까지 떼러 갈 그런 계획도 세워놓고 자동차세가 주로 많으니까 노트북을 휴대해서 번호판 대조를 해가면서 체납자동차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고질적인 자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에는 꼭 형사고발까지도 하겠습니다. 강력한 행정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지금 체납자들을 보면 번호판 없는 차량을 타고 도로를 질주하는 것도 보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내밀기 식으로 하는데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우리가 거둬들여서 다른사업에 사용을 한다면 얼마나 지역발전이나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기여하겠습니까? 그만큼 세수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양웅위원
조금전에 질문한 자동차세 소멸이라고 했는데, '90년도 3월 10일인데 자동차세는 번호판이 없이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진작에 조치할 수 없었습니까? 재산에 대해서는 2차 압류를 했으니까 안되지만 자동차는 번호판에 대해서 안합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향의 부모들에게 주소를 두고 아들이 자동차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재산도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에 없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 잡을 길이 없습니다.
김양웅위원
수배도 못합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수배해도 자동차세 안내서 수배한다는 것은 경찰관들이 잡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동차 번호판 없는 것은 경찰에서도 도로관리법상 단속대상이 아니고 단지 자동차는 행정기관에서 경찰서에 의뢰도 했습니다. 번호판 없는것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리법상 과태료 100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고 다니는 것이 우리 행정공무원이 사법권도 없고 잡을려고 해봤자 서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자동차세를 안낸 업체에 가서 번호판을 뗄려고 하니까 시동걸어서 치이게 할려고 합니다. 이런 정도니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인원은 적고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요?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정부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지방세 관계 세수확보 인원에 대해서라도 무슨 정원 인정을 해주는것도 아니고 정원은 총괄 정원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읍면 재무계 직원 1명 있는곳도 있고 여직원 혼자 보는 곳도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고충은 좀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정책적으로 조치가 없으면 행정공무원은 "교체할 계획이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최대한으로 손이야 발이야 비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양웅위원
그리고 4쪽에 도축세에 대해서 작년에는 12억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7억 8,000여만원 밖에 안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5월달부터 소 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도축세가 많이 올랐을 것인데 이렇게 5억이나 차이가 납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이것은 7월말 현재까지 실적인데....
김양웅위원
지금 11월까지가 아니고....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아니 10월말 현재까지로 아직까지 2개월분이 덜 들어왔고 또 적은 것이 도축세가 지난해에는 소 값이 싸서 사실상 구매를 해서....
김양웅위원
이것이 금년 것 아닙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예. 작년에는 높았던 사유가 수매를 해가지고 심지어 김천에서 까지 싣고 와서 고령 도축장에서 도축을 했습니다. 이래서 타 도축을 많이 해서 도축세는 지난해 많이 올랐고, 금년에는 도축량이 줄었습니다.
김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87쪽에 군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가 제한되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니까 면적이 많은것도 2필지 되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1,779㎡는 장기리 상수도 수원지 도로부지로 건설교통부로 매각된것입니다. 보상금 받은 것입니다. 그 밑에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매수한것입니다.
김양웅위원
건설교통부에서 매수를 해서 어쩔 수 없지만 10평, 20평, 70평 등 민간인에게 팔 계획은 없습니까? 원하면 매각할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지금 국유재산도 그렇고 군유재산도 그렇고 지금 관리계획을 올려서 현재도 89건이나 승인이 내려 가지고 국유재산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협의를 하고 있고 감정 중이고 지금 진행중입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대지에 물려 있다든지 하는 그런 땅은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그러면 항시 원한다면 매각할 수 있습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관리계획에 반영시켜서 해주고 또 건설교통부 국유재산 같은 것은 조금전에 89필지라고 했는데, 84필지입니다. 금년도에 84필지를 하고 내년도에 30필지 정도 할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안에서는 10,000㎡까지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이 되고 진흥지역밖은 700㎡까지 매각해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월과 12월달에 매수신청을 접수합니다.
김양웅위원
군유재산이요?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예.
김양웅위원
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
배호철 위원입니다. 김양웅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유재산 매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건교부에 도로부지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주민에게 판 것은 주소가 고령으로 되어 있는 2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군유재산 자투리를 보면 군유재산이 약 400필지에 276,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연말이나 가서 신청을 받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못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 많은 자투리 땅중에서 2필지만 주민에게 팔렸다는 것이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사실상 국유재산 대부가 400필지 정도 되고 보존 불필요한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군에서 각 읍면으로 이장회의때도 설명을 하도록 해서 조사를 하고 또 우리가 측량까지도 해가지고 분할까지 하고 구거라든지 도로, 폐도로를 분할해서라도 대부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일부 대부계약도 하고 있는 중이고 대부계약을 해놓은 것을 금방 대부계약 하기도 전에 팔아줄 수는 없고 대부계약 해가지고 그것이 다시 국유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이관을 받아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넘어오고 또 우리가 잡종재산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매각을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와야 되고, 잡종재산으로 넘어왔는데 대부계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매각승인신청을 올려야 되고 재무부에서 팔아라고 하는 승인이 내려와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84필지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원 대부자에게 홍보가 잘못되어서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닌가 싶어 질의드렸습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그것은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본인들이 인식의 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신청을 안하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 군세증대를 위해서 외지차량에 2만 800원을 주면서 등록하겠다고 해서 조례를 통과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제일 처음에 계획을 몇대로 하고 지금 현재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그때 당시에 예산이 담배보상금조로 100만원을 올려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100만원 범위내에서 우선 하고 또 추경에 조금더 올렸습니다만 중간계획이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한다, 또 각 기관단체에 협조를 구한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40대 했습니다. 40대를 해가지고 대당 세입효과로는 30만원정도 본다면 1,200만원 정도 세입징수효과를 봤습니다.
배호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계도나 홍보가 잘못되어서 지금 현재 관내에 유명인사들도 외지 차량번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령관내에 몇대 정도 외지 차량번호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사실상 그것이 고정되어 가지고 숫자가 나열되어 정확하게 몇대라고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16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농협의 직원들은 주택자금 신청을 해가지고 혜택을 받기 때문에 주소를 이전할 수 없다는 사유가 있고 또 취학하는 학생들 때문에 이전 못한다, 또 주택청약을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개인적인 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도 단순히 양심에 호소하고 조금 협조를 구한다는 뜻에서 홍보는 가야회 기관단체장 회의때도 설명자료를 냈습니다만 공문도 수차례 각 기관단체에 내고 각급 학교에도 운영위원님들에게 내고, 선생님들에게도 홍보를 해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군수님 서한문도 내고 활동을 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한편인 것 같습니다.
배호철위원
활동을 한 것은 사실 눈에 안보입니다.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160대중에 40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민원봉사과에 질의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도 했는데, 지금 부서간에 원만한 협의체제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군청앞에 바로 내려가면 대구번호인 포텐샤 1대 있습니다.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관내 사람으로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자녀 학교문제는 해당이 없습니다. 왜 해당이 없느냐 하면 부는 없어도 모만 있어도 초등학교 등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좀더 부서간에 원활한 업무유대를 하셔서 연말까지 실적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김판오 위원입니다. 수감에 수고많으십니다. 34쪽에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달성군에 있는 이양희씨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결손 처분에 보면 달성군 설화면에 있는 이양희씨라고 있는데요? (
김양웅위원
- 면허세네요.)
김판오위원
사업을 하는 분입니까? 투기자입니까? 뭐하는 사람입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이양희 외 1명말입니까?
김판오위원
예.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다산주물단지에 있습니다. 주물단지 부도가 나가지고 무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부도는 언제쯤 났습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96년도에 6월 10일자 부과를 했는데 '96년 말쯤 되지 싶습니다.
김판오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나 하면 소액이지만 8,000원짜리 면허세 있지 않습니까? '96년도 말에 부도를 당했는데 '98년도 1월 10일날 면허세를 부과했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를 '99년도 6월 10일날 또 부과를 했습니다. 재산세를 '99년도 6월 10일날 또 부과를 했어요. 최고 적은 것이 8,000원, 많은 것은 943만 8,000원인데 이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을 봤을 때 그냥 계속적으로 끌고 나와서 결손처분을 했다는 말이지요. 부과에 목적을 둬가지고 세금을 징수할려고 한것인지 또 징수를 하다보니까 안되니까 결손처분했다고 보는데 최종 부과현황을 봤을 때 '99년도 6월 10일이라는 말입니다. '99년 10월 30일날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부과해놓고 약 4개월 앞을 못보고 부과해놓고 4개월 되어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금전에 설명드릴 때 부과하자마자 또 부도가 나서 경매들어가 버립니다. 경매진행중에 또 다시 소방공동시설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는 해야 됩니다. 아직 종결이 안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과는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배당은 못받고 재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국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정말 재산이 없더라, 이러니까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우선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결손처분한다고 해서 영 날라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다시 재산이 발생하면 우리가 시효소멸이 안되도록 5년전으로 다시 고지를 해가지고 부과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일시적으로 징수활동을 중단시킨다는 것이지 아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김판오위원
앞으로 살아난다는 이말이지요?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예. 1년에 두 번씩 전국 재산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그러면 이것이 압류같은 것은 당초에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이미 압류를 했기 때문에...
김판오위원
그런데 압류를 해놓았다는 것은 경매처분을 하면 세금을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그것이 안그렇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지고 받는데 이미 선순위자가 들어오면 세금도 같이 순위가, 전에는 국세, 지방세가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받았는데 지금은 우선순위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버립니다. 그만큼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김판오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사하자발생 조서에 보면 모 일간지 신문에도 났는데, 삼진 아웃제를 실시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게 평을 한 것으로 기사를 읽어 본적이 있습니다. 삼진 아웃제에 대한 물권은 어떤 것을 감사했습니까? 5건이라고 한것이요?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예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부실공사로 적발된 것이 4회 적발되면 입찰기회를 안주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판오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 하자발생 조서에 보면 우리지역입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예. 그것은...
김판오위원
236건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하자검사공무원을 지정해가지고 이번에 했습니다. 우곡면장 관사하고 또 군청부속동하고 임도개설공사한 것이 몇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공사 1건과 5건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준공이 되고 나서 5년이내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해서 전부 전수조사 236건을 했습니다.
김판오위원
5건만 하자공사로 했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현재로서는 하자보수 재시공 요구를 했습니다.
김판오위원
그런데 231건은 지금 무사하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하자로 적발된 우곡면 관사, 군청 부속동 신축공사, 강정리 소공원, 고령읍 신리 임도는 급수시설공사 이렇는데 내용자체를 봐서는 우곡면 청사, 군청사를 적발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집 울타리 고치는 식입니다. 이런것만 적발했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일반공사는 하나도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상 여론에 의하면 하자투성으로 신중하게 파고 들어서 조사를 하면 하자가 나옵니다. 일반업자들도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하자보수공사를 하도록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3건 강정리하고 신리 임도하고 강정리 소공원도 보면 믿을 수 있는 단체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이 3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자체가 하자보수관계에 조사를 할 때는 처음부터 원만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못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때는 삼진아웃제는 행정에서 홍보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여진다고요. 신문에도 그럴듯하게 났고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우리가 보호해주는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것 가지고 우리가 보호할 것 같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마나 보호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외에 거리가 먼 공사장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한번더 하자를 찾아내가지고 보수를 시킬 그런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남은 것이 231건이 있습니다. 하면 틀림없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므로 인해서 업자측이나 모든 것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해당부서인 공사발주부서로 하여금 공사하자검사 공무원을 임명해서 하자검사한 결과를 우리가 통보를 받아서 수합을 한 사항인데 사실상 재무과에서 직접 검사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에서 기술자들이 하자가 없다고 통지온 것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자검사할 기간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또 할것입니다. 계속해서 추적을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추적을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사감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군사무위임조례를 볼 것 같으면 재무회계규칙에 읍면에는 2,000만원이하밖에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21조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숙원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은 지방업자들이 할 것 같으면 공사감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이하를 상향조정하면 지방업자들도 살리고 지방노무자도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군경제도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2,000만원 이상 했을 때 상당히 지방업자들은 공사를 하는 것이 보기 힘듭니다. 공사자체도 외부에서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어서 하청주고 이래서 공사금이, 하청준다는 자체가 공사금액이 낮다는 이말입니다. 낮기 때문에 공사는 해내야 되거든요. 해낼려고 하면 부실을 안고 가는 그런 형태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개정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는 7,000만원까지 전문건설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2,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는 우리군 관내에 있는 업자들로 하여금 간이견적 입찰을 보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읍면장들한테 2,000만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종전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달에 검토해본바 있습니다. 그때 검토를 해보니까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읍면장이 일반직으로 보직됨에 따른 사기앙양 및 기능이 강화되고 주민여론의 능동적 수렴과 신속한 대처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 있고, 단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98년도 전체 전문 건설공사 50건중에 추정가격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대상공사가 20건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인력이 많은 본청에서 하는 것이 원만한 시공이 되고 읍면 기술공무원의 인력과 경험이 부족하고 설계 및 시공감독 능력이 미흡하다고 해서 2,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하는 것이 좋다, 또 간이입찰 대상공사에 대한 읍면에서 입찰이행이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는 타시군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고, 대체로 도내 우리가 조사한 20개 시군중에 17개 군에서 2,000만원 이하를 했습니다. 이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군에도 그렇게 방침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주무부서에서 검토해본 결과 구조조정이 되고 또 지역여건이나 예산형편 등을 예상하면 사실상 상향조정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적정한 방법을 가려내 가지고 우리가 또 연말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7,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관급자재를 포함한 것입니다. 뺀것입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도급입니다.
김판오위원
도급이면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단점으로 제가 듣기로는 기술문제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실상 기술은 집행기관에 기술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읍면에 보면 토목직이 없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 읍면은 전혀 안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냅니까? 금액만 주면 능히 다 해낼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장으로 나가 계시는 분들도 군청에서 수십년 근무를 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밝다고 봅니다.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읍면에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지역을 살리는 것이 본 위원은 아주 좋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점 한번더 생각하셔서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군 재무회계규칙하고 조례하고 고쳐서 개정하도록 해주십시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예. 내년도 구조조정의 추이를 감안해서 적정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검토보다 되도록 만드십시오. 과장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꼭 시행해야 군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영호위원
백영호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군청사 및 읍면청사유지비 집행내역을 보면 당초예산보다 지금 잔액이 1억 6,866만 5,000원이 남아 있는데 당초예산을 너무 많이 잡지 않았나, 예를 들면 밑에 2개면인 우곡면하고 비교해볼 때 3배 4배 많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도 하지 않고 면적이 면청사는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새로 재축이나 유지를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입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고령, 우곡은 예산집행이 적고 잔액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백영호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이 2,300만원이나 되는데 1,800만원에 비하면 우곡 같은곳은 1,000만원밖에 안되고 배나 많이 책정된 이유, 유지비가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그것을 예산서를 좀 봐야 내용을 상세한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 면에 낡은 부분이라든지 보수할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요금, 연료비 같은 것도 있고 아직까지 12월달 연료비를 집행안한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면에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우곡면 청사보다는 성산면 청사가 더 낡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이 더 들어갑니다. 사실상 1,000만원, 2,000만원 한다고 해서 불필요한 것을 계상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하는대로 하고 나중에 정리추경에 다시 정리를 하고 이럴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상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수해야 되겠다 이래서 특별히 1,000만원 정도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백영호위원
확실히 알기 위해서 다음에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수의계약건수를 보니까 76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내 전문건설업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능력과 양심으로 시공할 수 있는 것을 봐서 계약했겠지만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공사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2,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 간이입찰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건이 보고된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루 돌아가도록 현재 단일공사에 2건 이상은 못돌아가도록,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 전문건설업이라 함은 토목공사에서 2건이상은 낙찰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철근 콘크리트에서 2건 이상은 응찰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1건씩 먼저 다 돌리고 그 다음 다시 1건씩 돌아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사 회 과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사회과장 곽애선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사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보살펴주심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부서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담당 김희수! 사회담당 장세중! 체육청소년담당 오임석! 가정복지담당 최영철!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사회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위원
김양웅 위원입니다. 19쪽에 묘지관리 및 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묘지관리허가현황에 대해서는 납골묘지밖에 안나와 있는데 사설묘지에 대해서는 자료 같은 것이 없습니까? 고령군내에 허가 몇건해야 된다는 그런계획은 없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지금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종중묘지, 가족묘지, 납골묘지라고 해가지고 군청에서 지원해준 납골묘가 3개이고 개인묘지로 허가해준 것은 분쟁이 있다든가 이런 것 외는 허가가 잘 안 들어옵니다. 사문화되어 있어 가지고 개인묘지 허가는 잘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전에 허가난 건수는 없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건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실적만 들어온 것입니다.
김양웅위원
그런데 개인의 묘지 때문에 거리는 몇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5가구 이상 20가구 이상 공공건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사설묘지 설치허가 기준에 보면 개인묘지는 150평까지 허가를 내주고 분묘1기당 면적은 6평이내인데 권장은 3평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금지구역이라 함은 법에 의해서 많은데 설명을 다 드릴까요?
김양웅위원
설명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설치가 금지되는 구역이 있거든요. 철도, 하천으로부터 해서 예정지역으로 300m정도 떨어져야 되고 20호 이상 집단으로 민간 밀집지역이나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공공장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는 500m이상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군작전지역이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상수도보호구역 등 건설도시과부터 시작해서 문화경제과, 산업과 이런식으로 해서 관련되는 법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협조공문을 내어서 타당할 때 허가가 가능합니다.
김양웅위원
허가 신청만 하면 됩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예. 허가는 내시면 가능지역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줍니다.
김양웅위원
현재 쓰는 것만 되고 과거 써놓은 것은 허가 안되지요?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묘 있는 것은 분쟁이 생길 것으로 해서 그것은 이미 매장이 되어 있는데...
김양웅위원
그것은 허가하고 상관이 없지요?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예.
김양웅위원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쓸려고 분쟁이 나가지고 30m니 50m니 티격태격 하는데 집행기관 권한으로 고발을 하면 못쓴다는 그런 제한도 못합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고발할 수밖에 없지요.
김양웅위원
고발을 어디로 해야 됩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경찰서로요. 불법묘지로밖에 볼 수 없으니까요.
김양웅위원
경찰서에서는 모른다고 하는데요!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안그래도 윤경호 상이군경회 회장님 그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그분이 산주이고 또 집하고 가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집이 20호가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냥 가셨습니다.
김양웅위원
20호는 동네에서 100m 떨어져 있어도 연결되면 한동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그런데 20호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동네가 50호 되는데 여기에서 가구가 100m떨어진 것은 연결이 안됩니까? 독가촌으로 됩니까? 동네에서 100m미만인데 이것도 독가촌입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그집하고만 가까운데 2가구밖에...
김양웅위원
그 밑에서 100m도 안된다니까요!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사실은 묘지관계 가지고 질문하시면 그 부분이 민감하고 저희들도 묘지 설치허가를 받고 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실 대부분이 우리군민들은 거의 묘지허가를 종중묘지나 납골분묘 이럴 때 외는 개인묘지 하나 쓸때는 자기 산에 그냥 쓰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김양웅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덕곡 같은곳은 동네뒤에 밭이고 논이고, 다 외지사람이 사서 동네안으로 매일 상여가 들어옵니다. 제한을 못합니다. 동네 뒷골짝은 전부 공동묘지밖에 안됩니다. 제한할 방법은 없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묘지법에 의해서 제한은 다른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묘지매장법에 의해서 고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양웅위원
고발을 하니까 고발이 안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군청에서도 그렇고 경찰서에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검찰청에 해야 됩니까? 어디에 해야 됩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경찰서에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홍보는 계속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상여가 올 때 제재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김양웅위원
미리 그래도 안된다고 합니다. 전날부터 군청에 고발해도 아무 반응이 없고 이튿날 아침에 상여가 올때는 몸으로 싸워서 될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삼일전에 할려고 할 때부터 고발을 계속 했습니다. 경찰서에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군청에서 하니까 모른다고 하는데 법을 왜 내놓았습니까! 법을 없애야 안됩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군청에서 모른다는 얘기는 그때 안했었고요. 윤경호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저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고발을 하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양웅위원
하라면 어디로 하겠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경찰서에 하라고 그랬는데 경찰서에 안하셔서...
김양웅위원
경찰서에서 고발을 안받는다고 하는데, 못받는다고 하는데요?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경찰서 형사과에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김양웅위원
경찰서에서는 무슨 고발을 받는가 하면 싸움이나 해가지고 피가 나야 고발이 되고 이것은 고발을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법을 없애버리든가 해야 되지.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묘지법은 사문화되어 있어서 참 그렇습니다.
김양웅위원
중앙에 건의해서 시행된다든가 폐지가 된다든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예.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어려운 것이 시골 밭 한평에 예를 들어서 2만원씩 주고 살 수 있으면 5만원 주고 사가지고 공동묘지 다 만들었습니다. 덕곡에 전부 학교나 예동에 공동묘지입니다. 동네 중간에 상여가 가도 아무도 간섭을 못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그리고 27쪽에 새마을시설물 편입부지 농로분할 및 이전등기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부지가 도로나 마을안길이 많이 편입되어서 개인사유재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계속 질문했습니다만 지금 대장에 보니까 쌍림면 송림에 10필지, 쌍림면 송림에 김석조 외 2명이라고 하는데 분할측량해서 분할한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했으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2건만 했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이것도 쌍림 송림2리에 전 오원수 의장님 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 진입로 관계때문인데 보통 '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할 때는 위의 어른들이 개인명의로 농로로 하든 마을회관을 짓든 이럴때는 시사를 했었습니다. 시사를 하고 공부정리를 안하고 있다 보니까 다시 이제 그 마을의 진입로를 확장할 수도 있고 또 도로가 날 수도 있는데 개인사유재산이니까 보상을 하라고 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70년대했던 그 사업들은 20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후에 정부에서 시작한 '80년대부터 저희들이 선보상이라고 해서 새마을사업할때는 보상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했던 마을진입로 포장하면서 군으로 등기해준다고 해서 군예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한것입니다.
김양웅위원
사업할 때 사전에 결정해서 한것입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마을에서 분쟁이 생겨가지고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김양웅위원
사전에 새마을 사업할 때 계약서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이 사업이요?
김양웅위원
등기분할해서 비용을 다해주겠다는 계약서를 받아서 해준 것이 있습니까? 그렇길래 이것만 했지요.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이것만 한 것이 아니고..
김양웅위원
다른곳도 많이 요청을 하는 것 같던데요?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아닙니다.
김양웅위원
안합디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예.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군으로 등기할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김양웅위원
'97년도 '98년도 최재문 의원이 개진의 그 사업 때문에 여러번 요청을 하던데요?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부지문제 관계 때문에 등기를 군청으로 하든 마을회로 하든 개인으로 안하고 그럴때는 군청에서 이전등기비용하고 분할측량비를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마을이나 군으로 할 때는 된다는 말이지요?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예. 개인으로 안하고 그런 것은 됩니다.
김양웅위원
지금도 신청만 하면 가능합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이 들어온적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김양웅위원
신청을 앞으로 하면 됩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예.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1,880만원 세웠습니다.
김양웅위원
그러면 신청만 하면 가능하고, 홍보는 해봤습니까? 전혀 모른다고 보고 있는데요?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새마을사업을 하게 되어 그런 문제가 생기지 가만히 놓았을 때 문제가 발생이 안됩니다.
김양웅위원
20년전에 새마을사업을 하고 부지가 전부 포함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돈 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상의만 되어 신청하면 측량해서 분할시킬 수 있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예. 측량비라든가 등기비용은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박해동 위원입니다. 작년 71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감사사항에 대해서 확인도 할겸 추가자료 요구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자료 6번항목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매장문화를 조금전에 질의하셨는데 작년 보고서상에서 군립공원묘지 앞으로 연구해보겠다고 했는데 연구한적이 있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저희들 군립공원묘지는 사실 어느지역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납골분묘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경상북도에서 고령군이 처음 시책으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예산도 반영해주시고 해서 세군데 선정을 해가지고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채택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각 시군에 전부 1개소씩 납골분묘를 지원한다고 계획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순수 군비로 1,000만원씩 지원해서 5기정도 넣고 또 사업비도 하나 넣고 6기 정도 할려고 했는데, 아마 지역의 정서적인 여건이 군수님이나 윗분들에게는 우리 고령에는 납골분묘를 해놓으면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공원묘지처럼 될 확률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사실 군비로 하는 순수 사업비는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개소씩 시범사업으로 하는 그것만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하고 있는 것은 종중묘지가 2개소이고 개인묘지가 1개소 있는데, 군립공원묘지를 조성하겠다고는 저희들이 계획을 못세워봤습니다.
박해동위원
연구안하셨네요?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공원묘지는 사실....
박해동위원
납골당 설치하고 군립공원묘지는 앞으로 각 시군마다 필요할 것입니다. 더 연구하는 김에 군립화장장까지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납골당, 납골분묘, 여기에 뼈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저께 신문지상 모 일간지에 보면 대구 화장문화가 늘어가지고 실제로 경산화장장에 화장을 하는데 밀렸답니다. 정부보조사업으로서 국가시책으로 하지만 각 시군에는 지역의 여론 때문에 건립에 난항을 겪어 가지고 책임자들이 추진을 안해서 그렇는데 지금 대도시 인근에는 알게 모르게 화장장 유치경쟁이 치열하답니다. 화장장이 되어야 납골당이 되고 납골당이 되어야 군립공원묘지가 깨끗해집니다. 일반 시체 묻는 공원묘지는 전부다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납골당이나 화장을 한 납골묘지는 아직까지 저항이 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구시 인근에 있는 고령군에서도 군립화장장이나 납골당을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사실 화장장은 제가 알기로 저희 고령에서도 화장을 할려면 대구시나, 김천시가 화장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장은 필요는 하겠지만 어느 지역에 화장장을 유치할려고 하면 좀 힘들지 싶습니다.
박해동위원
담당주무과장으로서는 그냥 지역의 주민여론이나 반대에 부딪혀서 못한다는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행정추진상 정부에서 보조까지 줘가면서 권장하는 사업같으면 주무과장님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계획도 안하고 연구도 안해 보시고 그냥 지역여론 때문에 하겠느냐 하는 그런 회피만 자꾸 하십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화장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해동위원
이 화장문제는 기획실에도 질의했습니다. 처음부터 외지인이 와서 공원묘지를 하니까 지역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앞으로 시군단위로 공원묘지를 조성하라고 하고 화장장을 조성하라고 하고 납골분묘를 하라고 정부에서 지원까지 할 이 시기에는 지금 시기가 좋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서로 유치경쟁에 들어갔을 때는, 지금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도 지금 처음에 하니까 국고지원이 되고 시범이 되고 우리 고령지역에 견학을 오지 다음에 그런 것이 다 되었을때는 그런것도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기부터 지역의 여론하고 행정추진해야 될 과제하고는 틀립니다. 여기에 따른 수익은 고령군에 다른 어느 세수보다 이 수익이 제일 큰 사업이 될줄 압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화장장 관계는 검토를 해보고 경상북도에서 그래도 납골분묘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자료를 주시고 저희들도 많이 봤습니다만 고령이 최고 먼저 앞서간다고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채택되었으니까 화장장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해동위원
화장장을 정부에 건의하면 정부에서 좋아할 것입니다. 국고도 많이 주고 우리 수입도 많이 늘고 다른 것을 안해도 됩니다. 고령군의 1년 살림살이가 됩니다. 추가항목 7번 항목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95년도 그 이전에도 계속 지어왔습니다만 '95년도 이후에 마을회관 건립지원 현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을회관 지원현황을 보면 같은 고령군에서 같은 사업주무부서에서 같은 목적으로 쓰는 마을회관의 지원이 도비, 군비, 자부담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지역의 형평성이나 동.리별 형평성이 너무 없어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새마을업무를 보면서 어느 동네는 8,000만원의 도비가 된곳도 있고 어떤곳은 2,000만원 지원된곳도 있는데, 제가 작년에 맡아 가지고 그 얘기도 했습니다. 마을회관이 너무 상이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순수 군비사업이 있어 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군수님이 지원해준 것이 있고, 사업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비슷하게 책정을 했었습니다. 백산리 마을회관은 주민숙원비로 군비 3,000만원을 주고 자부담이 2,600만원을 줬는데 '98년 사업에서 많이 상이해졌습니다. 몇천만원 차이가 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오지개발 사업으로 가륜리 7,800만원 신청한 것은 덕곡면에 오지개발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7,800만원 지원되었고 백산은 저희들이 3,000만원 지원하고 그 이외에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박해동위원
유독 '98년도에 각 마을회관 지원금이 2.3배 증액지원된 이유가 선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해동위원
그렇지 않지요?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예.
박해동위원
그러면 같은 군비나 도비를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새마을사업으로 짓는 마을회관을 주무과에서 사업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마을회관 건립신청서를 받지요? 거기에 대한 예산 총 소요량에서 군에서 지원금액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에서 100%를 지원해주지는 못하지만 자부담을 어느정도 부담할 능력이 되는 마을에 지원합니다.
박해동위원
그 신청서에 자부담, 보조, 총 건물규모를 평가해서 신청을 받는 것 아닙니까? 받아서 예산배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검토를 안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옆 마을에는 8,000만원 지원받아서 공짜로 회관을 짓고 한 마을에는 2,000만원 지원받아 가지고 자기 자부담 8,000만원 들여서 짓고.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98년도 사업은 제가 봐도 잘못되었다 싶었습니다. 도비 보조가 너무 많이 된 마을이 쌍림 합가에 조금 많이 되었고 백산에....
박해동위원
'98년도 사업은 잘못되었고 '99년도 사업은 잘되었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99년도에 가륜 마을회관은 오지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면에서 한 사업이니까 7,800만원 지원되었고 그 이외는 3,000만원 백산리에 했습니다.
박해동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덕곡 가륜회관은 오지개발사업으로 마을회관을 지었지요? 오지개발사업은 주무부서인 사회과에서 사업검토를 해서 예산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오지개발사업도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오지개발사업에 적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비 지원을 하는 것이고, 선정도 사회과에서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그런데 오지개발사업비는 면단위로 사업이 책정되면 면에서 개발위원들하고 협의체가 구성된줄 압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군의원님하고 가륜1리 마을회관을 신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비 신청이 된것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은 오지개발사업 성격이 아니다 어떻다 하기에는 저희과에서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해동위원
마을회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사회과에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덕곡면 추진위원측에 재검토하라고 하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마을회관이 오지개발사업비로 되는 것은 면에서 책정된 일이고 의원님이나 다른분들과 협의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도로포장이라든가 주민이 원하는 숙원이 우선되어야 되고, 덕곡면 관내는 거의 마을안길이나 이런쪽에는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새마을회관 건립할때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내년부터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신청받고 검토를 하고 결재를 해주는 주무과에서 이 형평성이나 또 사업의 성격을 그렇게 검토안하고 지원했는것도 문제가 있거니와 또 어떻게 오지개발사업이 덕곡에는 거의 끝났으니까 이제는 마을회관을 한다는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지개발사업이 끝났으면 앞으로 추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추가로 되는 오지개발사업에 덕곡은 필요가 없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면자체에서 사실은 책정한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해동위원
제일 처음에 질의한 것은 전체적으로 5년간, 그 이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5년간 마을회관이 각 리별로 형평성이 전혀 없습니다. 또 더구나 '99년도에는 이런 오지개발사업비까지도 마을회관에 지원이 되어 가지고 이 동네는 전체 자부담 하나 없이 7,800만원으로 마을회관을 짓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군에서 한 지역의 단체장 밑에서 또 한 주무부서 밑에서 각 리별 사정은 똑같습니다. 자부담 많이 하는 동네 부자 아닙니다. 또 아무리 그래도 같은 기관에서 지원해주고 권장하는 사업 같으면 어느 정도는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업검토이지 어떻게 신청을 한다고 해서 검토도 없이 그냥 결정을 해줍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새마을사업 마을회관 건립관계는 균등하게 안맞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지개발사업으로 가륜1리 마을회관에 책정된 것은 여기 김양웅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때 면에서 추진한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고, 그 이외는 균등하게 3,000만원 선으로 해서 마을회관 들어올때는 똑같이 지원하도록 군수님에게 건의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박해동위원
지금 덕곡을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오지개발사업으로 마을회관을 지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가지고 결정을 해주고 또 주무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배정을 해야 되지 너무 차이가 나서는 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동위원
2번 추가자료 봐주십시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자료만 상세히 되었으면 질의를 안해도 되는데 이제까지 원 보고자료에는 보조금액만 나와 있어서 추가자료로 집행내역을 다시 뽑아라고 했더니만 여기에 보면 집액내역에 보면 단체운영비, 행사추진비에 대해서 확인이 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뒷면에 바르게살기운동 고령군 협의회 같으면 2,960만원에 대한 사업예산은 작년에 신청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여기 분기별 예산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예.
박해동위원
분기별로 사용신청만 있고 분기별로 사용하고 난뒤의 실적은 받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예. 실적 받습니다.
박해동위원
분기별로 받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신청들어올 때 2/4분기 보조신청할 때 1/4분기 실적을 받습니다.
박해동위원
지금 3/4분기 집행이 다되고 집행내역을 군에서 심사를 합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예. 활동내역을 다 받습니다.
박해동위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분기별로 쓴 내용을 추가자료로 부탁합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예.
박해동위원
새마을 장학기금이라고 있지요?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예.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입니다.
박해동위원
새마을 장학기금이 사용된적이 있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새마을지도자들에게 학자금 지원해준 내용을 말하십니까?
박해동위원
새마을장학기금입니다. 재무과 보고자료에 있는 것인데요.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기금은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박해동위원
원 발생이 언제이고 중간에 집행은 한번도 없습니까? 원 발생은 언제입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그 내용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한예로 '98년도에 2,246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었고 그 이자가 202만원입니다. 올해 2,448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새마을장학금의 집행내역도 없이 이자만 가지고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무슨 장학기금입니까! 장학기금이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활동을 못하는 것 같으면 재원을 확보해서 기금을 더 늘여 가지고 그 이자로 장학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폐지하든지 안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한해에 전체 집행하고 말든지, 정부 행정사업이 이자를 불려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합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해동위원
발생연도, 적립내역을 서면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록위원
기세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의 보고를 하시면서 장애인시설이 있기 때문에 본군에서는 장애인이 많다고 했습니다. 시설에 입소된 장애인 말고 재가 장애인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저희들 장애인 관리현황에 853명은 전부 장애인시설 2개소 있는 장애인숫자와 포함이 되다 보니까 853명인데, 시설수용자가 108명입니다.
기세록위원
나머지 제한 숫자는 재가 장애인입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예.
기세록위원
물론 장애인들이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지만 교통문화가 발달되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두가 위험부담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자영업을 한다든가 직장 등 취업을 한다해도 사실상 취업도 어렵습니다. 취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인들과 동등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애 가정들마다 공통적인 것이 뭐냐 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장애인 의료비 및 진단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누구나 다 지원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급수에 따라서 1,2급에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장애인 시책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련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주는 것이 생계보조수당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에 의료보호수가 부담금 진료비 20%전액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고, 그 이외 장애인들에게 주는 시책들은 제가 시간이 가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라고 해서 이것은 거택보호 또는 자활보호 대상자 1,2급 장애인들에게 한달에 4만 5,000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는 자활보호대상자 장애인에게 주고 장애인자녀 교육비도 1급에 3급인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했는데, 작년에 2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립자금도 대여를 해주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 장애인 가구수 또는 배우자인 장애인에게 가구당 1,200만원씩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지원했는데, 올해 1세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쌍림 매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도 저희들이 작년에 지원한 것이 우곡 예곡리에 전기원씨에게 하지보조기를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동차 표시라든가 고속도로 할인카드도 발급하고 2000㏄이하 승용차,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를 구입했을 때 해줍니다. 그리고 승용차 LPG사용도 장애인만 되다가 이제는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모든 승용차를 가정마다 한대씩 LPG사용허가도 해주고 구조변경도 해주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도 인적공제를 연말정산할 때 1인당 장애인이 있을때는 50만원씩 공제해주고 의료비도 공제를 해줍니다. 등록된 모든 장애인들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지하철, 철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저희들은 고령군세감면조례에 의해서 1급에서 4급 시각장애인들에게는 2000㏄이하의 승용차를 구입할때는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를 다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차량구입을 할 때는 지역공채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주는데 그래도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는 항상 좀 적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세록위원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사람들도 연세가 많아지면 온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장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매일 아픈데 급수에 따라서 1,2급은 더 많이 아프고 낮은 급수일수록 덜 아프겠습니다만 이들이 재활치료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일반 병원에서 예를 들어 치료를 받았을 때 다른 혜택이 주어 지는 것이 있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본인부담 20% 전액 지원해주는 그것 밖에 해당 안됩니다. 장애인중에서 거택이 되어 있다든가 한시적생계보호가 되면 의료비가 다 지원됩니다.
기세록위원
보건소에서 만약 재활치료를 받을 경우 모든 장애인들이 갔을 때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보건소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여러 가지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 동네에 보면 조금전에 박해동 위원님께서 노인복지현황이나 경로당시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로시설을 신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많은 노인들이 얼마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지 주무부서에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시설이용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몇 노인분들만 앉아 계시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데 장애인들은 늘 소외받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들도 정상인들과 동등한 대접,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립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사실 저희 친정에 오빠 되시는 분도 소아마비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제가 장애인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자랑같습니다만 많지 않은 업무추진비 70만원 가지고 제가 장애인체육대회갈 때 모자 하나 없어 되겠나 싶어서 저의 업무추진비로 모자를 해가지고 우리 백영호 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그때 제가 모자를 했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만 해가지고 다 씌워서 모시고 제가 같이 갔었습니다. 가 보면 정신적인 장애가 아니고 육체적인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못주는 것 같애서 제가 죄송한데, 사실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인해서 많이 보호도 하고 지원할려고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장애인들도 화장실에 가면 휠체어 타고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재무과 예산 4,000만원으로 읍면 청사에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장애인 복지회관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노인업무는 보고 있지만 노인들도 공경도 해야 되고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지만 면단위에 1억 5,000만원 들여서 노인회관이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노인회관만 지을 것이 아니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종합복지회관으로 해서 2억이 들더라도 부녀자도 갈 수 있고 청소년도 갈 수 있고 노인들도 갈 수 있도록 단합적으로 쓸 수 있는 회관이였으면 좋은데, 전부 공약사항에 "노인회관을 짓겠다." 도의원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것은 고마운데, 저희들이 군비도 부담하면서 하는데 앞으로는 장애인복지회관쪽도 위원님하고 많이 의논을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물론 공약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종합적인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자꾸 건의를 해야 됩니다. 자기 공약사업에만 자꾸 취중하다 보면 그런곳에 관심을 둘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실인데 직접 장애인이나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을 직접 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누구보다 더 같이 동고동락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든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의 명예는 내버리고 안되면 무조건 물고 늘어지더라도 그 부분이 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예. 장애인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겠습니다.
박해동위원
박해동 위원입니다.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사회복지요원 4명 충원에 대한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안된 상태에서 지금 채용하는 방안도 알고 있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제가 알기로 공채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지금 현재 별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나 정식 일반직으로 채용되고자 하는 관내 공무원은 없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저희들 과에 2명이 있는데, 사회복지사 1급하고 3급으로 되어 있는데, 시험칠 수 있는 자격은 됩니다. 별정직으로 되어 있어도 구조조정이 2001년도까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살아 있는데, 읍면단위에는 보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그대로 일반직화로 전환되는데 4개면에 대해서도 배치를 하게 되면 미래대학이 있어 가지고 야간대학에 다니는 기능직 직원들이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과장님도 공무원의 책임자이시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주무인데 이번에 이런 계획을 아시면서 왜 공채로 가도록 어떻게 건의도 한번 안했습니까?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건의한번 안했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사실 인사관계의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합의사항도 없었고, 제가 관심이 있었고 같이 있는 직원이고 해서 계속 여쭤보고, 거꾸로 제가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봐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 합의를 한다든가 협의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인사부서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박해동위원
인사의 고유업무는 어떻게 보면 배치, 다른관계이지 채용관계는 조례로 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또 공채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은 인사배치시키는 것 하고 틀립니다. 할 수 있는 이 좋은 방안에 주무과장으로 그 내용을 상세히 아시면서 어떻게 자기 부하직원들이나 고령에 연고를 두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별정직 직원들, 앞으로 졸업할 다른 기능직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충분히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공채를 하도록 적극적이지 못했습니까! 이것은 한 복지요원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군의 정서하고도 관계됩니다. 아쉬운 기회입니다. 4.500명 고령군 공무원이나 우리 고령지역의 출신들이 이제까지 공직에 봉사하신 분도 있고 또 하고 있는 분도 있고 할려고 하는 분도 분명히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자기 지역에 사람하나 채우기 위해서, 자기 지역에 하나 더 두기 위해서 시군 인사교류까지도 마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도에 공채요구 하는 것을 그냥 두고만 봤습니까! 이것은 인사고유권한인 발령문제하고는 틀립니다. 채용문제입니다. 채용문제는 어디까지나 법상, 조례상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지역 공무원들의 청원사항이 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청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인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영호위원
백영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년 당초예산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다산 송곡1리 소하천 복개와 개진 생리 세천복개사업, 두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어떤 연유로 사업을 지연해 왔는지, 또 '99년도에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이유로 사고이월시켰는데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리 복개사업은 2,950만원이고 송곡1리 2,200만원, 1차 추경해서 송곡1리는 7,000만원 해가지고 했는데 사고이월된 연유가 무엇인지?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98년도 송곡1리요?
백영호위원
예. 송곡1리하고 생리? 기획실 내역 33쪽에 보면 있습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송곡1리는 조희칙 전 면장님 동네 송곡재 밑에 그 동네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개진 생리 세천복개사업은 '98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그때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세천복개하는 것이 '98년 IMF로 인해서 예산절감때 약간 보류되었다가 건설도시과에서 정주권개발사업이 또 그 지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어 가지고 건설도시과의 농어촌정주권사업을 먼저 발주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고, 연결되니까 정주권개발사업은 심의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뒤에 연결해서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공기가 부족하여 우리가 이월해 가지고 '98년 12월 23일날 발주해서 '99년 3월 22일날 준공했는데 사회과와 건설도시과가 거의 같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정주권 이런 사업을 다른곳에도 긴요하게 필요한곳이 많이 있을줄 아는데 왜 중복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중복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현장조사를 가서 오곡재로 내려가면 바로 생리인데, 정주권사업이 들어가는데 왜 우리 사업이 들어가느냐고 저도 의아해서 새마을담당하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런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주무과에서 실정을 알지 않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그런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이 하는데 정주권사업은 건설도시과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과에서는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면장님이나 군의원님들은 알고 계셔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백영호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은 파악을 잘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8년 까지 도계정비사업이 있어 가지고 도 경계에 낙후된 그런 마을 정비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 사업이 중단되므로 해가지고, 특정지역을 거명해서 안되었지만 쌍림 산주, 용리 같은곳을 보면 그 사업이 중단되므로 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가지고 인명사고도 계속나고 있는 이런곳도 그대로 방치해두는데 도계정비사업이 없으므로 해서 그곳에 작년에도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만 반응이 도저히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포장하고는 끝이 났는데 올해 '99년 9월 11일날 도에서 업무연락이 와서 사업비 필요한곳을 올리라고 해서 도계정비사업을 4군데 정도 읍면으로부터 받아서 일단 올렸는데, 사업책정이 안되었습니다.
백영호위원
없으면 일반 새마을사업으로 그곳에 필요한 사업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000년 사업비는 읍면장님, 군의원님해서 균등하게 사업비가 읍면으로 배정되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군수님,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산주는 사실 진입로 포장하는 것은 연결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지금 예산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몇번 부탁도 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호철위원
시간이 좀 지연되었습니다만 계속할렵니까?
김한수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배호철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예산부족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많이 줄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족으로 주민숙원사업비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실제로 기획실에 건의라든지 아니면 예산요구에 대한 질의서 낸 것이 있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99년도 연초에 전부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예산요구를, 순위도 저희들이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토목직원과 현장답사도 하고 시급을 요하는 것이 어떤 마을인지 보고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순위에 따라서 주민이 제일 긴급을 요하는데 순위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별로 주민들이 필요치 않는 농로라든지 아니면 선심성예산을 낭비함으로써 몇건 지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도비보조사업은....
배호철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주민숙원사업을 우리군에서 군비로 해주는 것 말입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군비로 하는 사업은 마을의 주민들께서 농로포장이라든가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주민이 원하는 진정이라든지 읍면을 통해서 서류가 일단 징구가 되면 저희들이 군수님이나 실과소에서 판단을 해보고 필요하다고 할 때는 포장도 해주고 교량도 가설하고 예산에 책정하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진정서가 올라온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주민숙원사업이 올해요?
배호철위원
아니요. 지금까지 과장님 부임하시고 주민들이 진정서를 올렸다고 그랬는데요. 진정서가 올라온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목록이나 진정서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 임기 동안에는 없었고...
배호철위원
없으면서 과장님이 진정서 얘기를 하십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이월된 사업을 안하고...
배호철위원
아니 과장님! 왜 진정서 얘기가 나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사업을 한 것이 월산1리 농로확포장은 제가 와서 한것인데요. 이 내용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배호철위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조금전 답변중에, 말씨름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진정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합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사업을 선정할때는 주민들께서 필요하다고 진정도 내고...
배호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주민들이 소득사업을 위해서 농산물을 경운기나 아니면 손수레에 싣고 4.500m를 나와서 차에 상차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까? 아니면 몇몇사람이 다니는 통로가 우선입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사실 농촌에는 농로확포장이라 함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과일이나 채소 등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배호철위원
주민의 요구도 없고 진정도 없으면 숙원사업 안해주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마을회관 실태 및 지원현황인데 28쪽입니다. 이것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마을회관 실태 및 지원현황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 가지고 읍면 직원들이 마을에 전부 가서 실태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배호철위원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현실과 맞지 않다면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담당직원들의 출장복명에 의해 가지고 마을회관 실태를 조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0개소를 다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읍면 직원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믿어야 안되겠습니까.
배호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그렇게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마을회관이 사물화된곳도 있고 또 지금 활용상태, 건물상태 80%이상이 틀립니다. 주무부서장으로서 다시 관심 있게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정부에서 막대한 금액을 과거에 새마을사업부터 시작해서 지원한 마을회관입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지은 회관은 없다고 봅니다. 다시 실태조사를 하셔서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32쪽입니다. 지금 우리군에 보면 각 과마다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후세들을 담당하는 고령군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대상심의 이 한건밖에 없습니다. 날로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의 잘못이라고 논하겠지만 탈선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선도위원회로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청소년선도위원회는 별도로 경찰서에도 있고 교육청에 있어서 청소년선도위원회는....
배호철위원
그러니까요.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바르게 갈 수 있게끔 선도할 위원회로 바꿀 의사는 없으십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고령군의 청소년선도위원회를 별도로요?
배호철위원
고령군청소년선도위원회를 잘 활용하셔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대상심의 이런 것 말고 실제로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위원회로 바꿀 생각이 없으신지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냥 청소년위원회인데 선도위원회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로 청소년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도위원회로 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배호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
위원장님! 28페이지 마을회관 실태 및 지원현황이 배호철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가 엉터리고 80%가 잘못된 것 같으면 이것은 보고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취중을 물어야 됩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위원
위원장님! 28페이지 마을회관 때문에 두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설명해주십시오.
박해동위원
이야기 답변을 듣고 나서 질의를 하십시오.
김한수위원장
일단 질의를 하시고 미비한점이 있으면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해동위원
방금 여기 질의사항하고 답변사항에 18페이지 마을회관 실태 및 지원현황이 근본적으로 내용이 잘못되었고 80%이상이 이 보고서하고 엉터리 같으면 그 엉터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김한수위원장
박위원이 주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하셔 가지고 서면답변을 한다든가 한번 더 질의를 해주십시오.
박해동위원
배호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근본적으로 그만한 내용의 사실이 있으니까 그런 질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 자료도 엉터리고 건물상태도 80%이상이 못쓰는 것인데 지금 여기는 양호가 97개소, 보수.정비요망 14개소, 개축요망이 9개소 이런 것 같으면 이것은 80%가 양호한것인데, 80%가 엉터리라고 하니까 다시 조사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잘못했는 것인지 누가 질의를 잘못했는 것인지 그것을 밝히고 넘어가야 안되겠습니까?
김한수위원장
이를 해결하셔야 될 것 같으면 현지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박해동위원
전체 120개 확인한다는 말입니까?
김한수위원장
배호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배호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덧붙여 현재 120개소를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다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지 실과에서 확인하시고 사진까지 첨부하셔서 서면보고 받겠습니다. 과장님 되겠습니까?
김한수위원장
지금 실무과장님에게 재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현장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배호철위원
서면보고를 받겠다고 했으니까 서면보고를 다시 받고 향후 현지조사를 해서 상태를 보고 받고 사진까지 첨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겠습니다. 120개소를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로 방문을 못합니다. 지금 현재 나가도 몇몇개소는 가보면 엉망진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실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저희 120개소를 다 다닌다는 것은 위원님들 무리이고 사실 위원님들이 저희들보다 면의 실정을 더 잘 알고 계시는데 120개소를 읍면직원들을 시키고 총무담당을 시켜서 사진을 촬영해서 첨부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저희과 직원이 같이 동참해서 하든지 상세하게 해가지고 저희들도 120개소를 상세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