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제43회 제3차 건설위원회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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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9년도 강북구 건설위원회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도시관리국소속 과장소개 및 선서를 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각 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신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였으나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소관하는 관련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도시관리국)

신용훈위원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 동법시행령 제17조 4항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출석을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및 소속과장님들 나오셔서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선 서 인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박융성 주 택 과 장 전동근 도 시 개 발 과 장 한만구 건 축 과 장 직무대리 전상돈 공 원 녹 지 과 장 안인수

신용훈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업무현황보고(도시관리국)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도시관리국-주택과,도시개발과,건축과)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퇴장하시어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시다시피 제반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질의시에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의 쪽수를 밝혀주시면 위원들간에 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답변하는데 효율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김지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량지역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관내에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실태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 해 주세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김지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고 저희들 주택과에서는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업무계획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지만 상세하게 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경에서 짓고있는 미아 1-1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지구는 면적이 23만 3,966㎡입니다. 이곳에는 아파트가 총5,327세대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간 ‘96년도 5월 1일자로 사업시행 인가되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98년 11월 18일에 인가가 받아서 현재까지 대지조성, 기초공사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책임감리원이 감리를 열심히 해서 공사진행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그 지역은 재산보호대책위원회에서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던가 변상금이 상당히 많이 부과됐다는 그런 또 시유지매각대금 감정평가가 높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들은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해왔고 지금도 덤프트럭이 그 곳에 800여대가 하루에 계속 다니기 때문에 주변상인들이 소음이나 진동, 공사장 안전관계에 여러가지, 또 도로라고 해봐야 솔샘로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는 벽산건설에서 현재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벽산건설은 1-2지구로서 면적은 11만 7,709㎡입니다. 거기에는 총 2,075세대의 아파트를 현재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내용말고 지금 일반적인 재개발사업추진현황에 대한 것은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을 반복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과장님께서 지금 특별사항으로 보고 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건설이니 벽산건설이니 몇세대니 이것은 다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 외에 특이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지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사항을 얘기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벽산건설도 마찬가지로 덤프트럭이라던가 주변공사장 안전관계 소음 진동등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번 대책회의도 가졌고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계속들어 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통행로라는 것은 솔샘로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 저희들이 정릉으로 25m로 뚫리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조속히 개설해서 공사차량을 분산시키고, 또 인수봉길 확장공사도 조속히 개통을 시켜서 공사차량을 분산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봉길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내년 5월경에 준공예정이고, 정릉쪽으로 나가는 길은 1-1 아파트 건립하는 입주시기에 맞춰서 개통된다는 서울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속히 아파트건립이 추진되도록 여러가지 행정지도를 하고 민원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서 문의하고자 하는데 도시개발사업변경 인가신고제에 따른 기준, 무허가건물 보상문건조사를 계상해 놓고 6개동만 했다는 말입니다. 미아2동, 수유1동 도로개설공사, 미아8동 76-308, 6개동으로만 보상문건조사라고 했는데 6군데만 한다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김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미아2동에서부터 수유1동 경계 도로개설공사지역에 대한 무허가건물 보상관계하고 미아8동 766-300번지 구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무허가저촉부분 3동, 여기에 대한 보상관계에 대해서 아마 문의를 하신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무허가 건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도로개설이라던가 다른 도시계획사업을 하려면 다른 부서에서 도시계획인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과에 오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감정평가소에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 2개기관에서 감정평가에 대한 산술평균을 내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전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지환위원

또 한가지 건축과태료 이행지급부과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미아 8동 37-17호 신상숙씨외 2명, 이것이 무슨 부과가 이렇게, 주차장 것이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무단으로 건축했거나 하면은 저희들이 적발할 수도 있고 동에서 적발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적발을 해서 저희들에게 민원으로 통보를 한다거나 전화로 통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무허가 건물을 저희들이 단속하는 부서에서 저희들이 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건축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인지, 또 고발을 할것인지, 판단을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옥외주차장을 무단으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에서 보고가 올라 왔기 때문에 동에 통보를 했고, 교통지도과에 그것은 옥외주차장이기 때문에 이첩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그것을 부과를 한다고 하면 철거대상은 안됩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92년 6월 2일 이후에 건축된 것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든 1년에 두번씩 부과를 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이행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연2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6월 1일 이전의 것은 건축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1회에 한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계속 완전히 철거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연2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1쪽에 보면 12p 좀 보십시오. 무허가 발생된 건축물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태료 부과를 많이 했는데, 과태료가 여기에 나와 있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건수는 많은데, 행정조치 했다, 뭐 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철거 및 진행중, 과태료부과, 철거작업 진행중, 그렇게 계속 내용만 있지 과태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가 몇건이나 됩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김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이것은 감사원이나 서울시 자체감사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적받은 사항 공문사본을 일제히 복사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감사과에서 감사조치한 내용과 그리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건수 전부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나와

나와김지환위원

있는데.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93p에 보시면 각 동별로 철거후 재발생 무허가 건축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료도

부과료도김지환위원

다 나와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내역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지환위원

제가 볼 때에는 여기 무허가 건축물 7월 19일부터인 것 같은데 옥탑 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옥탑

옥탑김지환위원

무허가 건물들 강북구에 많이 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대략

대략김지환위원

몇채나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옥탑같은 것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또 저희들이 무허가로 옥탑같은 것을 신고 받는 것, 이렇게 해서 옥탑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얼마김지환위원

전에 동사무소에 제가 구청에서 나왔다고 해서 옥탑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옥탑이 어떻게 완화가 됩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현재까지는 그러한 지침을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어느

어느김지환위원

정도 평수가 맞는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에 맞으면 추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어떻게 완화시킨 그런 지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지환위원

왜 과장님에게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느 정도 규격이 맞는다 하면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사무소 직원을 데리고 와서 조건이 맞는다면 완화해 준다. 그런데 이 설계 감리하는 것이 10평에 50만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행정지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주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건축과의 행정감사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이윤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0p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제출내용이 항측촬영 무허가 건축물 조치내역 별첨1이라고 되어있는데, 항공촬영 무허가 건축물 조치가 두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98, ’99, 또 ’98, ’99 항공촬영 적출 무허가 건축물 조치현황, 또 139p에 ’98, ’99 항공사진촬영 적출 무허가 건축물 조치현황, 일련번호로 되어 있는데, 처음의 것은 88건으로 되어 있고, 다음 것은 117건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1년에 두차례 1차, 2차 항측에 대한 항공사진촬영을 합니다. 항공촬영을 시에서 하는데, 시에서 도면을 받아서 각 동에 그것을 시설을 해서 전부 무허가 건물에 대한 모든 사항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1차에 88건, 그리고 ’98년도 2차에 117건이 거기에 대한 항공사진촬영 적출사항을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축물로 보아서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윤직위원

’99년도에는 항공사진촬영 적출물이 없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98년도 것은 이미 조사가 완료 되었기 때문에 나왔고, ’99년도 것은 아직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98년도 1차분에 일련번호 33, 34, 35가 있는데, 그것을 봐주십시오. ’98년도 1차분 연번 33, 34, 35 거기는 미아6,7동 837-1538호, 건축주 성명이 유건종, 내용은 판넬/판넬(증축)으로 300㎡, 이것이 똑같이 같은 번지에 같은 호수에 동일인이 건수로 3개를 300㎡씩, 900㎡를 주거용으로 항측에 적출이 되었는데, 이것이 면적으로 말하면 엄청난 면적인데 3건을 합치면 약 300평입니다. 그런데 미아6,7동에 이러한 나대지 있어서 판넬로 무려 300평을 증축을 무허가로 지을 수 있는 공지가 있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미아1-1 재개발지역으로서 세입자 대책이 제대로 마련이 안되어서 임시사용으로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임시사용 거주지역을 만들어 준 곳입니다. 지금 미아1-1 재개발지구내 공원으로 앞으로 조성할 부분에 대해서 3동이 지금 임시사용을 하기 위해서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52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윤직위원

현재 미아6,7동에 판넬천막으로 지어 놓은 것이 항측에 적출된 것은 전부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민을 수용하기 위한 주거로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정등 주민신고에 의한 무허가 불법건축물 조치내역이 있는데, 이것이 물론 철거완료를 했고 진행중, 진행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진행중이라는 소리는 어떻게 된 용어입니까? 지금 현재 철거요청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진철거를 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철거인력이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용이한 것부터 차츰 철거를 하다보면 거의 철거가 완료되고 그러는데, 현재 진행중이라는 것은 너무 견고하고 그래서 철거를 미처 다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철거물을 철저히 해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윤직위원

타부서 통보로 적출된 무허가 불법건축물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통보부서가 주택과로 건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이런 곳에서 적출된 것을 주택과로 통보를 해서 여기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입니까? 147p에 ’98, ’99년도 타부서 통보로 적출된 무허가 불법건축물 조치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 40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택과에서 적출한 것이 아니라 타부서에서 적출되었다고 했는데, 주로 건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에서 적출된 것을 주택과로 통보를 해서 시정을 요구한 것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측에 나온다거나 업무를 하다 보면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내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했고, 건축과 같은 경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 옥탑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건축과, 그 다음 교통지도과는 무단으로 주차장을 무단증축을 해서 한다든가해서 타부서에서 관련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서로 통보해서 적출된 사항을 조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이윤직위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어디를 막론하고 옥탑에 나름대로 어떠한 화분,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도시에는 공간이 좁다 보니까 겨울철에 이런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무척 없습니다. 그래서 옥탑같은 곳에 샤시로 한두평 정도, 이렇게 해서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 정도는 어떠한 법규 이전에 인간적인 측면에서 약간 봐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겠고, 아량을 베풀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 계도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항공촬영이나 이런 것이 적출된다고 해서 담당직원들이 현장을 가서 조사를 했을 때에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발휘를 해 주고, 도저히 이것은 과하지 않았느냐, 이런 심정이 갈 때에는 단호하게 법에 입각해서 조치를 한다하더라도 그런 것을 약간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

잠깐박대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대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준박대준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이윤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나 종전에 있던 무허가나 총 강북구에 무허가 건물이 몇건이나 됩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박대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은 ’81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현재 3,170건을 지금 저희들이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은 신발생을 저희들이 주로 단속을 하는데 이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건수가 자주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정확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대준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기존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몇일 전에 기존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지난번 ’84년도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준 적이 있지요? 84년 85년도에, 무허가건물 일제정비기간이 있었습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박대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에 대한 법이 특별조치법이 생겨서 양성화 조치를 해 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대로 지내오다가 지금 그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신문에 보도 된 것과 같이 앞으로 그것을 입법화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면 그 조치 내용대로 저희들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박대준위원

그것 때문에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3,170건의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여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즉, 말하자면 무허가 건물주를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여태까지 희생당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에 지어 놓은 것입니다. 건축법이 뚜렷히 만들어져 있으면 이 분들이 절대 이렇게 안 지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집행부에 대한 잘못된 부분도 어느 정도 들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관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건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박대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시에 바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일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 보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구청에서 건의사항이라든가 검토사항 등을 답변하실 때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계획을 저희 위원회로 서류로 제출해서 보고하세요.

질의

보충질의유군성위원

있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군성유군성위원

위원입니다. 박대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대준 위원님께서 강북구내에 무허가 건물의 수치를 질의하셨는데, ’81년 기존 무허가건물로 인정해 주는 건물의 숫자는 3,170개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동료위원님이 알 수 있고 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92년 6월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 건물, ’92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건물, 지금 이전은 이행강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는

이후는유군성위원

과태료를 매년 1회 부과하고 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행강제부과금은 매년 2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한 숫자를 가르쳐 주세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유군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유군성위원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모르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무허가 건물 적출건수를 133쪽을 한번 보십시오. 133p 입니다. ’97, ’98, ’99년도에 이행강제부과금을 부과하는 건물의 숫자가 85개 건물로 나와 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유군성위원

. 이 85개 건물의 수치가 180p 한번 확인 하십시오. 180p를 확인하시면 동별 분류해서 ’98, ’99년도에 40여개의 건물이 이행강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 133p를 인용하다 보면 ’98, ’99년도에 수치가 60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유군성위원

벌써 여기서 20개가 오차가 납니다. 맞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유군성위원

지금 이 자료상에도 20개의 건물이 오차가 나는데 과연 지금 법대로 열악한 강북구의 세수입을 생각해 볼 때 실질적으로 이행강제부과금을 연간 2회씩 부과를 해야 되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1년에 2회씩 부과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건물들은 1년에 한번씩 정상적으로 부과하셨는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유군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것처럼 ’92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건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생일시를 정확하게 모르면 항측판독을 해서 그 발생일시를 정확하게 알아서 이것이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이행강제부과 대상인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부과 대상은 ’92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것은 바로 1회 부과를 하고 그것으로 종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92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행이 완전히 될 때까지 연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건수는 왜 틀리는지 원인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유군성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기간이 저희들이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0월 30일까지인데 그것이 감사한 기간이 아니고,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건수가 왔다갔다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분석을 해서 차이점이 왜 나타나는지를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유군성위원

무허가 건물의 내역을 살펴보면 제일 많은 숫자가 옥탑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유군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탑부분이 상당히 무허가 건물이 많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처음에 옥탑을 만들어 주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옥탑으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변경이 되어서 거주하는 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여러차례 하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사항은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박대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을 양성화조치 시킬 수 있는 관련법을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유군성위원

옥탑의 건물은 우리가 지하층을 인정하면서 옥탑의 면적제외를 시키면서의 건축을 ’80년대 초반부터 주택건설 200만호의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다세대 주택을 짓도록 허가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옥탑의 면적자체가 공부상에는 등재되지만 실질적으로 허가 평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면적제외로서 허가 해 준 자체는, 문제는 서울시에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빈 공간에 거기 호일을 깔아서 부엌을 만들면 우선 한칸의 셋방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생각속에서 벌써 다세대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짓기 전에 이 계산부터 해서 공사비에 충당을 하기 때문에, 옥상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해소하여서 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저도 유군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하나 요구 하겠습니다. ’92년 6월 1일 이전에 이행강제부과금을 연2회씩 실시한 자료를 주시고, 6월 1일 이후에 매년 1회씩 부과한 과태료의 자료를 본위원에게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전세자금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131쪽, 전세자금을 1,000만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전세자금융자대출 현황을 보면 거의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300만원도 있고, 750만원도 있습니다마는 왜 거의 500만원으로 묶여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정수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 서울시에서 건교부 국비를 예산배정을 받아서 처음에 1차로는 저희들한테 19억 1,8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9억 1,800만원을 가지고 원래는 1년동안 쓰도록 서울시에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을 연차별로 1차, 2차, 3차해서 저희들이 5차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애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로 13억 3,000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갖고 계속 사용했는데 전세융자금이 이번 연말까지 가도록 저희들이 해야 민원해소가 될 것 같아서 중간에 방침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750만원까지 융자를 받도록 하던 것을 상환한도를 500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해서 융자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신문에 보도가 계속 나오면서 주택경기가 활성화 되고 그동안 IMF로 인해서 주택을 많이 짓지 못한 관계로 엄청난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세파동이라고 해서 전세금 인상이 계속오르고 그래서 건교부에서 다시 대책을 마련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3차 융자금을 16억 6,800만원을 받아서 총 배정액이 48억 8,9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23억 6,400만원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되어서 194%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는 융자대상자도 대폭 확대시켜서 그 전에는 3년이상 서울시 거주자에 한해서만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정수민위원

. 과장님께 그러한 상황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된 때가 언제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원래는 750만원이었습니다.

언제

언제정수민위원

750만원으로 되어 있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것은 금년도 초부터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는 1,000만원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융자금대출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융자금대출은 2월 10일자로 제일 먼저 나갔습니다.

에는

처음에는정수민위원

75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애당초는 75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정수민위원

9월달에 1,000만원으로 올랐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9월 1일부터 1,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대부분 보면 5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숫자늘리기에 급급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300만원은 애당초 그 분들이 전세융자금 차액 300만원을 신청했기 때문에 드린 것이고, 한도액 500만원은 이 분들이 750만원 신청을 했었어도 저희들 한도액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500만원짜리가 제일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수민위원

750만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500만원만 융자를 해 주었다는 얘기인데, 이 자체는 숫자만 늘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계약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정수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에서 융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인근 부동산가격이나 이런 것을 참고해서 그 분들이 필요한 서류, 그러니까 전 계약서하고 앞으로 살 계약서 거기에 차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융자금 혜택대상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동에서 받아서 동 생활보호심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접수하면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한 다음에 융자대상자를 확정지어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융자를 해 줍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융자금을 대출해 주지 않습니까? 전세계약서를 쓴다고 하면 누구 이름으로 쓰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전세계약서는 집주인하고 전 세입자하고 하는데 동장이 거기 특약사항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융자금을 반드시 해소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을 넣어야 회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동장이 특약사항에 도장을 같이 찍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장의

동장의정수민위원

승낙이 없으면 해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민원사항인데 그 분들이 해약을 하면 동장이 그것을 못하게 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어떻게 전세융자금에 대한 부담을 받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전세융자금은 집주인이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융자금을 회수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보증인을 집주인이 반드시 서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이

집주인이정수민위원

보증을 서는 것으로 하고 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22번 목록을 봐 주십시오. ’97년도 ’98년도 ’99년도 해서 무허가 적출건수가 871건, 이렇게 많은 적출건수가 있는데 철거완료를 660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철거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철거를 완료하면 완료를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철거확인서를 반드시 동장이 확인하도록 이렇게 통담당 직원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한 다음에 철거완료가 됐다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철거완료된 곳은 동직원이 수시로 순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발생이 되면 다시 동직원이 저희들에게 보고하고, 저희들은 다시 철거하고,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됩니다. 철거완료 되었다는 확인은 계속하기 때문에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정수민위원

확인복명을 할 때 담당공무원 실명이 되겠네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666건입니다마는 그 외에도 전체적인 여건으로 해서 각 동에 다시 한번 재점검토록 조치를 취해 주시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수민위원

하시고, 철거진행중인 211건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다릅니까? 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부분이 85건이고, 나머지 211건은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신발생 무허가라든가 항측이라든가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계고장을 발부를 합니다. 계고장은 15일정도 기간을 두어서 발부를 하면 스스로 자기들이 철거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도 그것을 철거를 안하면 저희들이 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영장을 발부해도 그것을 조치를 안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 중간에 재영장을 발부를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철거도 하고, 철거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진행중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영장발부가 되었다든가 또 계고서가 발부되었던가 이것이 철거진행중이 되겠고, 철거진행중에도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대상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부과 85건은 부과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철거를 안하는 것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방금 제가 답변드린것처럼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철거가 될 때까지 연2회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철거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이런 형태의 자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철거진행중인 여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부분도 같이 넣어야 될 것이고, 비고란에 이행강제금부과는 몇건을 했다라는 것으로 참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면 철거 안해도 된다는 뜻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여건 아닙니까? 그리고 211건은 왜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앞으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1년에 두번씩하도록 되어 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97년입니다. ’97년부터해서 211건은 한번도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했다는 뜻 아닙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것은 견고하고, 저희들이 봐서 철골조라든가 판넬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부과대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서울특별시 부동산 지가표준의 표에 명시된 적용지수에 해당되는 견고성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여기에 무조건 전부 이행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296건중에서 85건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다는 말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외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211건은 부과의 대상이 안되는 그런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얘기지요? 211건은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한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1건중에도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몇건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수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중에 몇%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97년부터 ’98, ‘99년 3년 동안에 85건입니다. 이것이 중복된 부분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건물을 뜻하는 것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여기 현황통계 숫자로 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내역하고, 철거진행중인 내역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그 중복이 아니라 85건이 무허가 건물 하나씩을 이야기 해서 85건인지, 부과를 몇번 한 것에 대해서 85건인지, 그 이야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정수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과건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97년, ’98년, ‘99년, 85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어떻게 부과를 해 왔는지 년도별로 해서 1년에 2번씩이면 2번씩,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133p를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적출이라고 해서 신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77건인데 거기에 보면 타부서 통보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부서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타부서라는 것은 주로 건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가 이런 곳이 저희들과 관련된 타부서가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동신고가 10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신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동사무소에서 적발해서 신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신고한 부분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적출한 부분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정해서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조치내역을 보면, 철거완료 해서 괄호해서 동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동신고 10건, 이것은 동에 추인허가를 신고해서 그 사항이 추인허가 되어서 자동적으로 조치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에다가 추인허가 신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이 부분을 보면, 한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촬영해서 88건, 그리고 ’99년도에 117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적발해서 보고한 부분들이 미아1동 같은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아3동도 그렇고, 이런 형태로 하나도 없는 이유는 무엇이고, 항공촬영해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동사무소에서는 1건, 2건 이런 형태로 밖에 적발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동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적발도 많이 하겠고,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무허가 건물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도 있을 수 있고, 없는 지역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이유로 해서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쪽에서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철거완료된 부분이 동사무소에서 적발도 이런식으로 하고 있는데 확인을 제대로 해서 올렸겠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재차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올려주실 때 조금 전에 자료요청한 그 부분을 각 동별로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정수민위원

분을 위해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장동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전세대출금 지원에 있어서 미상환금이 작년 감사에도 지적사항이었는데 애로가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파악이 안됩니다. 애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바라고, 두번째 본 질의에 재개발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유 제2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 민원도 많았었고, ’96년도에 시행되어서 지금 입주를 눈앞에 두었는데 입주가 언제쯤 되는지 하고, 지금 삼성재개발의 기존세입자들이 몇세대가 입주할 예정인지 답변바랍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청사보상과 관련해서 5세대를 보상협의해서 보상완료가 100%되었는데 세입자관계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내역, 관리사무소감독 실적과 행정조치에 대한 관리소장 및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본인이 요구해서 와 있는데, 이 분들이 주택과에서 관리 감독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한 최근에 주택관리비 하고 관련해서 주택과에 관리 감독이 염려가 되는데, 주택과에서는 이 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명단을 보니까 이 분들이 최근에 관리소장 자격으로 주택관리사를 지도하고 있는데 기간이 일정하게 있는지도 아울러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을 받은 다음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전세융자금 미상환사유입니다. 이미 현황자료에는 상당한 미상환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파악한 것으로 보면 현재 미납액은 58건에 2억 5,000만원 정도가 지금 상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수차례 이것을 상환시키기 위해서 월별로 각 동에 독려반을 편성해서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담당자가 매일 전화를 해서 독려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주로 사유별로는 생계곤란자가 39건, 그리고 경매라든가 말소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4건 정도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독려해서 15건 정도가 이달말까지는 상환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미상환자에 대해서 기간내 상환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번째

두번째장동우위원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보충을 좀 드리겠습니다. 빨리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짚어 나갑시다. 그렇다면 이 분들이 시효기간이 있습니까? 전부 영세자들인데 일정한 시효기간이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소멸시효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을 내보내기 때문에 시효기간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미상환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번째

두번째장동우위원

해 주세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두번째 수유2 재개발구역은 2000년도 4월달에 입주예정입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현재 임대아파트를 저희들이 180가구를 주었습니다. 세입자는 180가구가 입주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180가구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180가구입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보상.

만요

잠깐만요장동우위원

, 이것도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민원은 우리 구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작년도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으로서도 한계가 있고, 애로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저희들이 수차 삼성하고 중개알선도 하고 해서 대책회의를 여러차례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접근을 했느냐면, 삼성쪽에서 공사비의 60억 정도를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해결한다는 그런 얘기를 삼성측과 조합측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아파트하고 조합원들 아파트 사이에 12m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건물상가주택 한채가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상가주인이 애당초는 7억을 처음에 요구했다가 요즘 최근에 5억, 그리고 감정평가로 따지면 2억 5,000정도 이렇게 되어서 감정평가액으로 보상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지금 상당히 항의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를 저희들이 어쨌든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입장이고, 그것이 현재 부관무효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해결이 되면 별 큰 문제점은 없고 민원해소가 전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동우위원

입주전까지는 완료가 됩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입주전까지?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입주는 4월인데 그것이 소송관계는 장기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동안 진행상황을 우리가 본다면 어느 정도 예감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전년에도 그런 경우가 주택과에서 흔히 비일비재하게 있었을 것이고, 구청 주택과에서도 한계가 있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다음에 구민회관 보상문제에서 보상은 다 완료 되었고 ,세입자 대책은 세입자가 원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저희들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3개월분 주거대책비를 전부 마련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물동수가 5동수 있는데 5동 전부 보상을 해 주었고, 세입자 3명에 대해서는 지금 철거가 되더라도 거주하고 있는 그 부분에 철거가 되어야 입주권이 나가고, 또 전부철거가 되어야 입주권이 나갑니다. 그런데 일부 철거되는 동이, 그러니까 일부철거로 들어가 있는 가옥주가 세입자가 2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구에 대한 입주권이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철거는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장동우위원

, 지금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세입자 일부 철거에서는 우리가 입주권이 못나간다는 얘기이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일부 철거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다섯동중에 세입자가 3명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세입자 3명입니다.

회관

구민회관장동우위원

앞으로 도로계획에서 마지막 한집 물린 것은 포함된 것이 아니지요? 구민회관으로 볼 수 없지요? 그 건 자체는 다른 건으로 보아야 합니까? 다섯건중에 이건이 들어가 있는 것은 도로 부지이니까 다른 건으로 보아야 하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민원이 있을텐데 세입자들한테 항의나 민원을 주택과측에서 받은 것이 없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가옥주 한분이 진정민원으로 제출한 것 외에는 민원사항이 없었습니다.

료를

자료를장동우위원

하나 부탁 하겠습니다. 구민회관건립공사 보상과 관련해서 완료된 구민회관 건에 대한 것을 본위원에게 자료현황을 좀 부탁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다음장동우위원

공동주택관리 질의에 대해서 답변부탁합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다음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를 하는데 300세대 이상을 의무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특법에 의해서 150가구 이상 그것은 주로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곳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관리소장으로 반드시 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하는데에는 전부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관리비 문제라든가 그 동안 아파트비리라든가 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제기 되어었는데, 저희들 관내에서는 한건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고, 저희들이 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은 사실 자격증을 안 갖은 사람이 아파트를 관리한다든가 이런 사항정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그 내부적으로 깊숙히 회계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어렵고, 지금 입주자대표 회의가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 회의하고, 관리사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아파트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장동우위원

감사하면서 염려가 되는 것은 엄연히 그런 일정한 3개아파트는 주택관리사가 주택관리촉진법에 의해서 자격취득을 해서 하는데, 우리 총회에서는 그분들, 예를 들어서 자격증만 비치해 놓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13군데에서 예를 들어 한군데 벽산아파트가 자격증만 붙여놓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지금 무자격자가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엄연히 법에 명시 되었듯이 구청에 아무런 건이 없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금년도 몇월달인지는 기억은 잘안납니다만 다른 이런 아파트단지에서 관리비 문제하고, 입주자간에 어떤 마찰들이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고, 또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한 핵심은 거기에 한계가 자격증 소지자가 와서 입주자간에 원만히 해결하는 것보다도 엄연히 정해진 법에 의해서 자격증 비치만 해 놓고 무자격자가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파악했느냐 입니다. 파악을 했으면 몇건이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대여라고 볼 수도 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려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비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년에 2회를 반드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본인인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를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를

대여를장동우위원

했을 때에는 어떤 법이 적용이 됩니까? 이 분들 취소가 됩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만약에.

해서

대여해서장동우위원

비치를 해 주었다. 일정한 액수를 관리소에서 돈을 받고 대여를 해 주었을 때 어떤 조치를 받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대여를 해 준다거나 법을 위반하게 되면 그 법을 제가 알기로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인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관리사 자격정지라든가 또 취소라든가 모든 사항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그런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한시라도 발견되면 관련법에 입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유군성위원

위원입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 확인좀 해 주세요. 감사자료 66p～76p, 86p～96p 그 10장이 중복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잘 살펴 보십시오. 이것이 어떤 다른 자료에 의해서 필요로해서 중복을 시켜 놓았는지 우선 이것부터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더 자세하게 뽑다 보니까 중복된 사항을 같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료가

자료가유군성위원

중복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1권 순서에 의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아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아아파트가 ’94년 4월 8일 사전결정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지금 현재 미아아파트의 본진입로가 오현길로 본진입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오현길은 도로가 양차선에 1m 50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미아아파트에서 나와서 과연 시내로 좌회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현재로서는 아주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앞으로 미아아파트 진출입구에서 1,000여 세대의 주민들이 시내로 진입하는 좌회전을 어떻게 계획 했으며, 그 사전입지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현장검토를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에 주출입구에서 나오면서 좌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진입노인데, 어느 부분으로 주출입구를 낸다고 해도 좌회전이 어렵도록 그렇게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느냐, 그것인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좌회전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현재 그것 때문에 또 사업을 못한다. 이것은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좌회전을 못하는 것으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군성위원

교통영향평가에서 좌회전 없이 진출입구로서 평가가 나왔다면 미아아파트 지역주민들이 시내쪽으로 진입을 할 때 어느 쪽으로 우회를 해서 돌아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드림랜드 즉, 오현길로서 반대길로 가게 되면 드림랜드 후문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과연 시내 출퇴근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어떻게 깊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또 양쪽에 도로가 수평을 앞으로 맞추어서 도로를 고칠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아 재건축현황을 보면 주출입구에서는 좌회전을 할 수 없도록 교통영향평가에서도 그렇고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출입구에서 일단 나가게 되면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부출입구가 어디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부출입구는 창문여중쪽으로 부출입구가 있습니다.

여중

창문여중유군성위원

쪽으로요? 창문여중 쪽은 현재 도로가 없는데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창문여중 그러니까.

신용훈위원장

과장님, 지금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시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유군성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도 본위원이 지역을 위해서 그 지역에 좌회전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반드시 사전결정 심의과정에서 진출입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얼마 전까지도 해당주관부서 과장과도 이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해서 논의 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사전입지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교통평가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계획은 여기에서 도로부분을 수평을 만들어서 좌회전을 시켜야겠다라든가 무슨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입구 반대편에 보면 현재 아파트가 개발되게 되면 주출입구가 바뀌는데, 지금 현재 주출입구가 있습니다. 개발되기 이전에 현재 주출입구쪽으로 나가다 보면 그 쪽에서 우회전을 해서 동사무소 쪽으로 해서 다시 시내로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에서 모든 사항이 검토 되었기 때문에 교통문제는 특별한 일이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주택과장님, 지금 현재 주출입구 정문에서 앞으로 1,000여 세대가 그 후문으로서 그 문이 후문이 되는데, 후문을 정문으로 활용을 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며, 그 지역은 교통대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현재 미아아파트 정문 출입구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정문 출입구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대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충분하게 답변하시기가 어렵다면 이 행감이 끝나고 나서라도 충분히 관계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정문에서 시내로 진출입할 수 있는 정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계획을 해 보시겠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약된

제약된유군성위원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다음 p로 넘어가겠습니다. 57p, 국회의원 요구자료에 보면 다섯건의 사업주체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미아3동에 시공을 하다가 지난 번에 민원이 야기되었던 신구종합건설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구종합건설은 한일아파트와의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졌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이루어졌습니다.

유군성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이루어졌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중재를 해서 1억 5,000만원을 한일아파트 주민들에게 주는 것으로 해서 합의를 마쳤는데, 현재 1억정도가 지금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연말까지 나머지 5,000만원을 주어서 모든 사항이 현금으로 보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더 이상 진정은 없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더 이상 민원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 주택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79p 좀 봐 주세요. ’98, ’99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에 보면 어떻게 해서 ’98년도에는 과태료 부과건이 한건도 없습니까? ’98년도에 과태료가 한건도 부과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11월 1일～’98년 12월 31일까지 두달간입니다. 그 때 당시에 감사를 저희들이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기간인데, 그 기간이 두달이 되다 보니까 두건으로 되었고, ’99년도는 ’99년 1월 1일～’99년 10월 31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건수가 19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행강제부과금은 두건이 부과가 되었는데, 과태료는 한건의 부과가 없지 않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군성위원

자료상에는 과태료가 부과건이 없는데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이때 ’98년도 11월 1일～’98년 11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건수가 한건도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군성위원

’99년도는 ’99년 1월 1일～’99년 10월 30일까지의 현황인데, ’99년도에 과태료와 이행강제부과금이 1,400만원 정도가 부과 되었습니다. 그런데 징수자체는 580만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다 보면 그것이 전부 법원으로 가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부과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저희들의 세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이 개정이 되서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전부 법원으로 넘어가서 비송사건 절차법으로 다 부과가 되어서 이렇게 건수가 적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유군성위원

. 비송사건은 이번에 본위원이 구정 질의에서도 피력한바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양식이 그 만큼 넓어지고 있다라는 아주 좋은 판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1,400만원에서 580만원이 징수가 되었는데 그 나머지 금액 전부가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금액을 맞추어서 자료줄 수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저희들이 체납분이 제가 알기로는 파악된 것이 3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재산압류를 해서라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건수 외에는 전부 다 징수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이말이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음은

다음은유군성위원

118p에 보시면 미아8동 775에 42호 김성연씨가 ’99년도 5월 20일 전화민원입니다. 미아8동 706-123 건물은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2층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99년 4월말경 주택과에 전화로 신고하였는데 아직까지 처리결과에 대한 회신이 없어 조치요망을 합니다. 본건물이 유허가 입니까? 무허가 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8동 706-123호 이것은 유허가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유군성위원

시유지에다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동사무소에서 신고로 받아서 처리해 준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유허가인데, 왜 1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이 원래 신고를 한 것 그대로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더 확대해서 건물을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주관부서가 동사무소 신고사항으로서 건물을 지은 것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시유지를 분할을 받지 않았는데 동사무소에서 이 시유지에다 신고를 받아 주어야 할 법적사항, 법적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받아 주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저희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유군성위원

적으세요. 토지대장과 동사무소의 신고서, 현황건물, 현황건물은 신고한 면적보다 얼마나 증평이 되었는지 그 면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190만원의 과태료는 동사무소에서 신고한 면적보다 증평이 되었기 때문에 19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119p 유사한 민원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북구 수유3동 193-10호 입니다. 박상문씨가 1999년도 6월 12일 서면으로 수유3동 192-52호 지상1층 건물과 건물사이를 무단증축하여 도봉부동산 중개인사무실로 사용 및 명의대여 부동산 수수료를 법정수수료 보다 많이 받고 있으므로 조치를 요망한다. 이렇게 진정이 들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처리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진시정토록 대집행계고 하였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민원해결토록 조치, 과다 수수 하였다는 물증이 입증치 않고 향후 위법사항 적발시 즉시 조치할 사항임을 지적과에 회신. 지적과에서 회신을 한 모양인데 이 건물은 현재 무허가 입니까? 유허가 건물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허가건물 옆에 무허가로 무단증축한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무단증축이 되었으면 처리내용에 위법건축물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자진시정토록 그렇게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허가에 이것은 주택과장 주관부서가 아니고 지적과장 부서로 알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에 복덕방을 어떻게 차립니까? 지적과 사항인데, 그러면 현재 대집행계고중이고 그 후에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현재는 대집행계고중이고 앞으로 시정이 되지 않으면 영장발부해서 강제철거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유군성위원

질문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보충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세융자금이 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유군성위원

전세융자금이 2개월에 1회씩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두달에 한번씩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2월 10일날 하고, 그 다음에 2개월 단위로 5차에 걸쳐서 융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융자금이 지금 현재 10억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12월 10일까지 6차로 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10억이 남았다고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절대

절대유군성위원

이월이시키지 마시고 다 융자해 주십시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해

융자해유군성위원

주는데, 앞으로 이것을 두달에 한번씩 하지 마시고 1년 열두달을 개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액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48억 8,900만원을 배정 받았는데, 금액이 많으면 한달에 한번 정도로 신청을 받아서 연 12회 정도로 지원횟수를 늘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유군성위원

방안입니다. 그리고 이 융자를 받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면 제도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융자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부 전재산이 2,000～3,000만원에 불과한 아주 영세성을 띄고 있는 서민들입니다.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각박한 서울생활에서 누구한테 보증을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증을 좀 서달라면 누구나 한번쯤 얼굴이 찌푸려집니다. 그렇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이 보증자체가 꼭 집주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아닌 제3자가 보증을 서도 상관이 없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한테 보증을 서도록 하면 융자금 회수가 거의 100% 회수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타인에게, 그러니까 친인척이라든가 제3자에게 보증을 서도록 하면 십중팔구 못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주인으로 보증을 서도록 한 것입니다. 원래 제도는 타인이 보증을 서도 되기는 됩니다.

유군성위원

은행대출약관에 보면 보증인은 누구라도 될 수 있을 뿐이지 이것이 꼭 전세융자금에 대한 임대인이 보증을 서야된다라는 법적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단지

단지유군성위원

지금 관할하는 주관부서에서 추후에 편의를 생각해서 집주인에게 보증을 서야된다라고 하고 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제도적으로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어떠한 근거방침을 마련하시고 꼭 집주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편리를 도모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고 그것을 손실보전처리를 할 때는 구비로 그것을 갚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연체료는 17%입니다. 이 사람들이 갖다 쓴 것은 3%지만 만약 연체가 되면 17%입니다. 그것이 누적되면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구비가 지출이 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융자금을 전액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바꾸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유군성위원

전세융자금 상환을 못 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못 받는 것이 ’95년도 이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때 전세융자금보증을 집주인이 섰더라면 이렇게 미상환액이 많지 않은데 그 때 당시에는 아무나 보증을 서도록 했기 때문에, 보증인이 재산을 팔았다든가 또 재산이 보증인이 없으면 세입자에게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세입자들은 대게 받아서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앞으로 내년되면 시효결손처리가 되겠네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시효결손을 지금까지 처리한적은 없고, 손실보존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손실보존을 해 주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또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내년에도 손실보전 청구문제 때문에 예산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예산배정을 하지 않으면 시에서 예산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최소한도로 떼이지 마시고, 받으시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66p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현재 미준공으로 임시사용을 하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다섯곳이 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분들은 지금 그 임시사용을 얻어서 생활하는데에는 불편이 없지만, 지금 재산권의 행사를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2동 123세대, 1동 110세대, 263세대, 285세대, 202세대 아주 집단주택인데, 미준공사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부채납 미이행이 지금 세군데가 있고, 어떤 지분의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준공이 못 나고 있는데 이 기부채납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사전에 사업승인 과정에서 기부채납이 전제조건이 되어 있지만 기부채납을 선채납 했을 때, 공부상 선채납을 했을 때 이러한 폐단은 없지 않겠는가, 제도적으로 이러한 방법이 바뀌었다면, 이 분들이 진작에 재산권 행사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93년도에 집들을 지은 것입니다. ’93, ’94, ’95년도 이 부분에는 제도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주택과장의 견해를 한번 피력해 보십시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유군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미준공된 그 아파트 때문에 어떻게 되었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상당한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잘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중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사업승인을 해 줄 때 모든 사항 기부채납 도로부분이라든가 적환장부분이라든가 기부채납할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기부채납토록 해서 사업승인을 해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유군성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주택관리사 자격증대여 그것에 대한 처벌 관련법규를 물어 보니까 주택건설촉진법인가 어디인가 이렇게 답변하시고 유군성 위원님 아까 그 과태료 체납건수 물어보니까 세 건인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확히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실무자한테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명색이 이 자리가 지금 감사장입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과장님이 구청 간부로서 체신과 명예를 생각해서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시간이 넘었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그냥 국장님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오늘김영민위원

도시관리국소관중에서 주택과에 대한 감사중에 여러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질의가 있으셔서 저는 느낀점을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주택재개발 사업추진이라 든가 민영공동주택건설을 하면서 크나큰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특히 북한산에 올라가 보면 마치 성냥갑이 따닥따닥 붙어서 춤을추는 아주 보기 불쌍한 모습을 자주 접합니다.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된 나라입니다. 그 만큼 세계적으로 자부심이 있고 인정받는 국가가 된지도 꽤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수도 서울에 강북구가 위치한 곳이 북한산을 공유하고 있는 그야말로 녹색도시, OECD에 가입된 수도 서울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구에 성냥갑처럼 따닥따닥한 아무런 미의 창조를 기대할 수도 없고, 미의 철학이 담겨 있지 않은 건축물을 바라다 보는 것이 현재의 우리 구였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이 요즘에는 도시화, 도시화로해서 전부 도시로 몰려들고 있고, 도시행정이 특히나 건축행정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보는데 이 건축행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문화라든가 여러가지 결정된 사항들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찾아오고 싶은, 진짜 한번 왔다가도 다시 오고 싶은 그런 우리 구,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곳은 정말 아름다웠다. 저 건축물은 대단했다. 이래서 다시 한번 그 나라에 꼭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 구도 뉴밀레니엄 시대를 앞두고 새로운 2000년에는 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밥 먹고 겨우 비 피하고 살던 시대는 지났고 또 그렇다고 지금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작품의 결과들이 지주와 업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결탁과 또 우리 건축법 관련법규가 합작으로 빚어낸 졸작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흔히들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해서 고쳐야하는 시점이 저는 가장 빠른시점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동주택에 대한 설계시에는 꼭 환경설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환경설계는 자연과 바람, 문화를 나타낼 수 있는 벽면의 색깔등등, 그러한 나무의 모습까지도 일일이 엄격하게 규제하는 외국의 부러운 모습을 보고 이제는 우리도 2000년대에는 시작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견해를 갖습니다. 그래서 건축행정의 총사령탑인 도시관리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인데 지금 현재 들어서 있는 건축물 형태를 보면 너무 과밀하고 미관을 생각안하는 그런 건축물이 우리 구의 건축물인 현실은 충분히 동감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개선되리라고는 보기 힘들지만 앞으로 먼 장래에 기본적인 도시계획이나 건축법규, 이런 것을 앞으로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선진외국들의 도시를 보면 우선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밀도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도시의 경우는 너무 밀도가 굉장히 과밀하기 때문에 주변환경 설계를 한다고 해도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조경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건물이 되지 못하고 좁은 대지에 거의 60%를 차지하는 건물이 들어서 버리고 나면 대지에 아무 여유가 없는 이런식으로 되어진 것은 우리나라가 지난 6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급속도로 개발이 되었는데 그 개발과정에서 그 당시는 건축물이 미관위주보다도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의 필요성, 이런 기능위주로 건축이 전부 다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물을 우리가 최근 9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개중에 지어지는 새로운 건물들은 상당히 선진국 수준에 가까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설계나 미관이 많이 개선된 일부 건물들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반적으로 개발된 것이 미관을 생각 안하고 지어진 건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간내에 개선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방향을 충분히 인식해서 건축행정을 펴나가는데 큰 지침으로 삼고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박대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하여 주셔서 저는 못했던 것 한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52p,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공동주택사업승인 내진설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질연구가들이 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연간 헤아릴 수 없는 미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국가적인 국책사업이 있어야 하겠지만 강북구에서 내진설계에 해당되는 건물, 교량 그 외의 기타 내진설계에 대해서 이제는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강북구에서는 내진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우이동 대우아파트, 한일아파트, 경남아파트, 현대아파트, 이렇게 보면 층수가 우이동 대우아파트는 5층인데도 내진설계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에서는 현재 내진에 대해서 몇가지 건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요하고 있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박대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주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것을 사업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건축법에도 내진설계에 대한 의무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전부 되어 있고, 현재 건립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내진설계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는 공동주택은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대준위원

사업승인 나간 것이 ’98, ’99년도 공동주택 이 두건 뿐이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현재 사업승인해서 나간 것은 이것 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대준위원

내무부에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내진은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5층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82년도 이후부터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대준위원

그 다음 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두 정확히 내진에 대해서 다 되어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대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층이상 건물은 공동주택의 경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전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하고

작년하고박대준위원

금년에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이 두곳 뿐이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5층이상 건물이 이것 뿐이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이것은 사업승인이 나간 것만 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 자료가 국회의원 요구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대준위원

나머지 부분은 준비가 안되었다는 얘기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공동주택 자료는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대준위원

그 자료를 끝나고라도 오늘내일로 저에게 좀 주십시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전세자금 융자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세자금, 내집이 있다고 해서 보증을 세운다고 하게 되면 대출이 가능합니까? 내집이 있어도 대출해 주느냐는 것을 확인해 보았는데 안될 수도 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에서 융자신청을 받아서 구에 제출하면 그것을 전부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전국에 전부 다해서 그 중에서 재산이 어느 부분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융자혜택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집이 있는 사람은 융자금을 대출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지환위원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집이 있으면서도 전세사는 사람이 집주인이 보증을 서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은행에 들어가도 되돌아 옵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집주인이 보증을 선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를 제가 여러번 보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것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저희들이 지정까지 해 주고 어느 은행으로 가라고 통지를 주면은 융자를 받는 사람이 은행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에는 이 사람이 사는 집이 어느 정도 저당이 잡혀 있는지, 또 여러가지 은행원도 검토를 한 다음에 저당이 너무 많이 잡혀 있어서 융자금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판정이 되면 그 사람은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민원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잘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께서 내용을 아시는데 제가 확인결과 은행에서 방 하나에 1,200만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방 하나에 세개면 3,600인데, 제가 볼때에는 내집이 있더라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은행에 저당이 잡혀있다든가 다른 곳에 근저당등등 담보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되지 않아서 동사무소나 은행에 가서 제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보았지만 많이 돌아옵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동사무소로 보내지만 동사무소에는 또 찾아가라고 해서 주택은행에 갑니다. 가면 이것은 어렵다. 그러면 이런 것은 이중으로 하기 전에 동사무소에서 확인절차를 밟아서 올려가지고 구청으로 올리는 것이 낫지 않는 것인가?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도 이것은 가능하다 해서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은행으로 올리는데 은행에서는 되돌려보내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구청에 오기 전에 동사무소에서 확인절차가 밟아서 안될 경우에는 아예 구청으로 올리지 말고 이중일을 하지 않게 끔 하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집주인이 그런 엄청난 저당을 잡혀놓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친인척관계가 보증을 서도록 해서라도 융자를 받아갈 수 있게 하도록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과장님이 동사무소의 지침을 이러이러한 것은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구에서 서류상으로 해서 보낸다고 하면 이중일을 안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볼 때에 많습니다. 구청에서도 무조건 위로 올린다고 해서 다는 안된다고 봅니다. 제가 실제로도 확인을 해 보았고, 그래서 차라리 동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이사람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내려졌을 때 구청에 올려달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각 동사무소에 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서 해빙기 안전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많이 써야 되리라고 봅니다. 해빙기를 대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택

공동주택정수민위원

안전점검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안전점검을 한후 조치사항을 시달을 하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을

시달을정수민위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행여부를 확인 합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확인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확인한 그런 내역이 있겠네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네차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공문통보를 하고 어느 부분이 잘못 되었다, 어느 부분이 붕괴 위험성이 있다, 그 위험에 대한 내용을 전부 기재를 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입주민들이라든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시정을 하면 좋은데 시정을 하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돈을 몇푼씩 걷어서 다행히 보수만 하면 괜찮겠는데 그것이 잘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공동주택에서는 현재까지 C급으로 관리하는 곳이 두곳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무너질 정도로 위험한 요소는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무너진 것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175p를 보면 미아타운외 5개소, 또 그 다음에 해빙기대비안전점검에 미아타운 외 8개소, 우기대비안전점검에 미아타운 외 6개소, 재판정안전점검이 미아주공아파트 외 6개소, 이런 식으로 전부 안전점검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안전점검을 해 왔는데, 안전점검을 했지만 또 조치사항을 시달은 했지만 여기에 보면 시정된 또는 시행확인된 부분이 자료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점검만 하고 시행이 되었는지 확인을 안한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고, 확인을 하더라도 안하고 있으면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이런 방식은 안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까? 무너질 정도는 아니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미아타운이라든가 미아주공, 이 런 곳은 D급으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D급 정도면 그 주요부재가 아주 노화가 심한 곳, 구조적 결함상태가 심한 곳은 D급으로 판정을 해서 저희들이 재건축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미아타운이라든가 미아주공아파트 여기는 현재 이주를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추진중에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요소가 C급으로 저희들이 두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곳은 보통상태입니다. 보통상태이기 때문에 별하자는 없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실업자 구제방안으로 건교부에서 주택개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급을 받은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주택개보수 자금으로 보수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어려운 것이 개보수자금을 지원하더라도 한세대당 1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보통 자기 본인이 300만원 이상을 써야 1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300만원 이상을 쓰도록 해야 만이 100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시정이 되도록 보수, 보강이 완료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점검내용에 대지 및 건물주변상태 해서 석축, 옹벽 등 이라고 되어 있는데, 석축이나 옹벽이 문제가 있을 때에는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수민위원

이런 부분들을 확고한 신념을 갖고 그 분들이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인조치를 해서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는 여기에 시정된 부분을 써주셔야 됩니다. 시정이 안된 부분은 안된 부분으로서 여기에 적어 주셔야하는 것이지 이런 불성실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마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되어서 되었는데도 미준공으로 해서 임시사용승인을 해서 사용하는 아파트들이 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곳이 지금 다섯군데가 있는데, 다섯군데를 보면 시공자 지분재산 미산정이라고 되어서 하나가 있고, 토지소유권 미정리라는 것이 한건 있습니다. 그리고 세건은 기부채납 미이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건이나 됩니다. 이것이 보기에도 참 민망스러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사업승인을 내서 공동주택건설을 하는 사람들이 꼭 기부채납을 해야 만이 되는 것인지 이 자체도 우스운 이야기이고, 이러한 사업승인 나오기 전에 또는 건설하기 전에라도 기부채납 할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은 미리 받아서 처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는 인해서 사업승인이 안나는 이러한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여기에는 사유가 이것으로만 되어 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소소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시사용 승인된 것은 이 다섯가지, 다섯개단지 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임시사용 승인으로 이대로 남아 있는 것은 여기 상당한 돈의 부담이 있어서 시공사간에 조합하고 소송이 걸린 것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로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사업승인 조건으로 내주었는데 그 사업승인 조건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서 도로를 만들어서 기부채납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안되서 그 대로 남아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전부 돈하고 관련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사업승인 조건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행이 되지 않으면 준공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준공검사를 내주기 위해서 다각도로 같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있는데, 먼저 번동 기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파산된 주식회사 기산은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준공검사가 바로 떨어지는 부분이고, 수유 현대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너무 비싸게 도로부지를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바로 준공이 떨어지는 것이고, 요진아파트는 지금 정산관계 때문에 소송결의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완전히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검사 신청을 하면 바로 해 주려고 하고 있고, 번동 한진은 바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번동 신원도 곧 금년도 내로 준공검사가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요진산업에서 짓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번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12p에는 미아동 151번지라고 되어 있고, 166p에는 미아동 470-1번지 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잘못 되어서, 미아동 151번지 외 2가 맞습니다.

정수민위원

166p에 있는 것이 잘못된 이야기란 말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장기 미준공으로 해서 이 분들이 기부채납이나 이런 부분을 이행 안 했을시에 우리 구에서 취하는 행정적 조치는 무엇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단독주택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르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뚜렷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는 전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등기가 되지를 않아서 자기들 집을 저당을 잡혀서 돈을 빼서 쓴다거나 이런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하는데 약간의 불편사항 이런 것이 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준공이 안되더라도 저희들이 특별한 조치는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으로

법적으로정수민위원

어떤 제재조치를 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현재 단계에서는 그런 조치를 하는 법이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95년도 11월 2일날 사용승인이 떨어졌는데도 그렇네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제가

제가정수민위원

알기로는 그것이 잘못 되었을 때는 벌과금이라도 낸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용승인을 얻지 않고 입주했을 때에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으로 입주를 했을 경우에는 고발을 합니다. 그렇지만 임시사용 승인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사용승인을 받으면 일단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다섯건에 대해서 미준공사유를 포함해서, 지금 아마 기부채납 미이행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소소한 부분, 하수도라든가 뭐라든지 이행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미준공사유를 적어서 다섯건에 대한 자료를 전위원님들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윤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 위원님 자료는?

료는

자료는유군성위원

아직 안가져 왔는데 타과에서 봐도 되니까 됐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정위원님 요구자료중에 공동주택 시정조치 통보로만 되어 있었던 것, 미아타운등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신용훈위원장

그것에 대한 안전관리, 그런데 시정통보로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신용훈위원장

그것에 대한 확인이 감사자료로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결과를 마찬가지로 조치완료된 것은 완료된 것 대로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에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이윤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4쪽입니다. 상업지역 지정현황 및 지정예정지 동별분류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수유1동, 수유3동, 수유5동, 미아3동, 번1동, 미아4동, 이렇게 합의 6개 지역을 합쳐서 총 25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윤직위원

우리 강북구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한만구입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수유역 중심하고 미아4동 지역하고 해서 25만㎡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아역 주변상세지역으로 인해서 추가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윤직위원

강북구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25만㎡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윤직위원

강북구 전체면적의 상업지역지정이 면적의 몇%나 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현재 1.1%입니다.

이윤직위원

1.1%, 준주거지역은?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준주거지역도 1.1%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윤직위원

주무과장님 견해로서 우리 강북구에 상업지역이 전체 면적의 1.1%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 지금 우리가 적습니다. 서울시 평균이 3.8%입니다. 현재 저희가 1.1%밖에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미아상세지역을 해서 상업지역으로 추가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윤직위원

지금 도봉로변에 수유3동 하고 번1동에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서울시에 상업지역지정 요청을 하고 있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윤직위원

시기적으로 언제쯤 상업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겠느냐, 전망이 있으시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사거리에서부터 우이교간 7만 1,000㎡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서울시에 저희들이 9월달에 지정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우리가 수차 지정요청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불허되었던 구간으로서 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윤직위원

현재 반려는 안된 상태이고 보류가 되어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반려된 상태는 아니고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가

보류가이윤직위원

아니고?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무튼

아무튼이윤직위원

우리 장정식 강북구청장님이 도시계획 서울시 심의의원으로 계시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윤직위원

구청장님에게 좀 수시로 건의를 해서 꼭 우리 강북구가 상업지역이 서울시 평균 3.3%가 과장님 말씀이 평균치라고 했는데, 1.1%면 1/3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청장님에게 건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윤직위원

145쪽, 광고업 현황, 지도 단속 및 무허가업소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도 단속실적이 1회 실시를 해서 한건을 단속한 실적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99년 9월 28일 무단폐업이 된 곳을 그것도 직권취소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폐업된 것을 직권으로 취소할 필요가 있겠느냐?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고업소 117개소, 무단폐업이 36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도 단속 실적 1회 한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단으로 폐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조사 해서 직권으로 취소시켰다는 것입니다. 광고사업은 신고 사항인데, 무단으로 본인이 폐업했기 때문에 폐업처리 했던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고물이 강북구 관내에 정식으로 신고한 현황이 몇개나 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적법으로 허가신고를 한 건이 1만 2,00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윤직위원

감사자료 148쪽을 보시면 광고물 과태료부과 현황이 있는데 23건을 부과해서 100% 23건을 징수를 했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윤직위원

또 철거 대집행을 했는데 철거집행을 하게 된 이유, 동기,왜 가로, 돌출, 지주, 기타 47건 계 85건을 대집행 철거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광고물과태료 23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양성화과정에서 여건이 안맞는 것 같아서 23건을 부과해서 100% 징수했으며, 철거 및 대집행은 현재 위반을 했다든가 민원이 있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85건에 대해서 대집행을 했습니다.

떠한

어떠한이윤직위원

민원이 있어서 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광고물을 하다 보면 위법한 광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민원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윤직위원

현재 서울시 전역이 다 그렇겠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2002년에 월드컵을 유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광고물이 가로건 세로건 이 도시의 미관에 상당히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광고물인데 이런 것을 어떠한 규격화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을 위시해서 도봉로, 한천로, 삼양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규격에 맞게 일대 정비를 해서 외관상 보기 좋게 끔 그러한 것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광고물 특별지구를 지정해서 지금 규격화 정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구청에서도 수유 구청사거리에서 우이교까지 특별정비지구로 지정해서 지금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윤직위원

그 색상자체도 그렇습니다. 검은 것, 노란 것, 빨간 것 등등 여러가지 색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에도 좀 모양이 안 좋고 그런데 그런 것도 색상을 어느 정도 규격화해서 도시미관에 좀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주무과장님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한번 해 볼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 색상이라든가 크기를 저희들이 단속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특별정비지구내에서는 간판의 크기라든가 모양, 색깔까지도 저희들이 미리 정해서 거기에 맞도록 정비해 나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윤직위원

구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김지환위원

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것인데, 토질변경행위허가 신청을 반려할 때 민원인 입장에서 가능한한 처리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안될 때는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왔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형질변경 허가처리건은 저희들이 신청인이 신청을 했을 경우 각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방침을 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지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형질변경은 도시계획법 4조에 의거해서 좀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소송도 지금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지환위원

행정1권에 19번 찾으셨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찾았습니다.

현장

공사현장김지환위원

명예감독관 관리현황 이것이 밑에 자료가 없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어떤 자료 말씀이십니까?

미아

미아김지환위원

1동 어린이집, 마을회관등 공사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19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명을 드렸습니다. 공사에 대해서 명예감독관 1명씩을 지정했다는 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지환위원

그러면 현황은 없고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어떤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예를김지환위원

들어서 미아1동, 미아2지구 건축지었다는 것 없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미아1지구 마을회관 신축이요? 공사명은 그런데, 공사개요가 지하1층 지상4층 옆면적 395㎡ 이 공사를 하면서 이 현장의 명예감독관을 윤종식씨로 위촉해서 운영했다는 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과장님은 그 당시에 과장님으로 안 계셨습니까? 그 때 계셨습니까? 준공은 언제 되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그것김지환위원

좀 봐야 내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왜냐하면 어제도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의했지만 감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철저했다고 봅니까? 잘 못했다고 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지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철저히 했느냐 못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솔직히 과장으로서는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미진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미진한김지환위원

것이 한두건이 아니고 이 사진 보세요. 날짜를 보면 8월 5일날 찍은 것입니다. 지은지 2～3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어느 건물입니까?

김지환위원

마을회관입니다. 이것을 보세요. 비가 새서 실제로 제가 민원을 파악 하러 가 보았습니다. 같이 이것을 닦아내면서, 아마 물대야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누가 감독했는지 보십시오. 이것을 감독이라고 해서 돈을, 애당초 우리가 보고 될 때 예산잡힌 것이 2억 9,000만원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억 9,400만원 거의 1억이상 추가 된 것입니다. 추가되면서 이런 식으로 감독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은 여름에 물이 샜습니다. 물이 샌 부분은 창틀을 통해서 물이샌 것으로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자보수를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보수를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그 만큼 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당초에 건축할 때도 창틀을 지금 단창, 이중창을 해도 보온이 되니 안되니 그러는데 가서 보셨습니까? 일부러 보온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은 생각 외로 많이 들어 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창틀문제는요? 지금 현재 이중창이 아닙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유리는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가

유리가김지환위원

이중이면 뭐합니까? 유리 이중은 안되지요. 벌써 이중창 자체가 다른데, 공문에 이중으로 해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공사를 감독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감독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곳 난방자체가 노인정이다 하게 되면 그 곳이 지금 노인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마는 스위치를 원래 안쪽에다 만들어야 하는데 지하실에다 만들어서 노인들이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도 진정을 넣고 민원을 넣다 보니까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애당초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실제김지환위원

제가 볼 때는 그만큼 감독이 소홀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앞으로는 과장님도 한번 다녀봐야 됩니다. 과장님이 안다니고 직원들만 보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14번을 봐 주십시오. 민원처리내용 구청장님이 이동구청장을 각 동마다 다니면서 민원처리가 몇건이나 서류가 접수되어 있어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재 2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만

처리만김지환위원

된 것이지요? 접수는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접수된 것은 다 처리를 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100% 다 처리가 잘 됩니까? 주민한테 민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을 받게 된 그날그날 처리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여하튼 불가든 허가든간에 처리는 날짜 안에 해야 됩니다.

예를

예를김지환위원

들어서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처리는 된다는 말이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처리는 해야지요.

제가

제가김지환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구청장님이 이렇게 이동구청장실로 각 동사무소에 다니면서 물론 민원을 받는 것도 좋지만 구청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현재 본위원이 생각할 때 처리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좀 써주셔서 동과 구를 위해서 더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수광고물선정, 192p 보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192p요?

김지환위원

예.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찾았습니다.

김지환위원

우수광고물선정 기준은 무엇에 기준을 두고 우수광고물선정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우수광고물은 저희들이 각 광고물을 설치했을 경우 규격이라든가 미적 색깔이라든가 여러가지 분야를 검토해서 우수한 작품이다 했을 때 우수한 광고물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김지환위원

나와 있어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우수광고물 선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정을

선정을김지환위원

안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여기

여기김지환위원

10월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달 10월달 다 가고 11월달 다 갔는데 이렇게 해 놓고 10월중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여기에 올리지 말아야지 기재를 해 놓고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대강 해 놓지도 않았습니까? 어디어디 지정도 안 했고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광고물 작품 하나하나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선정자료도 아무 것도 없습니까? 금년도 다 갔는데 10월중으로 해 놓고 심사위원회 심의위원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광고물심의위원은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김지환위원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선정기준은 우리 내부위원도 계시지만 외부위원은 대학교수라든가 광고물의 관계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나

몇분이나김지환위원

되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여섯분입니다.

김지환위원

그 중에 의원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우리 구의원님들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지환위원

볼 때는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선정하고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도 한두분 같이 동행하면 안될까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가

검토가김지환위원

아니지요. 제가 볼 때는 구에 의원이 있는데 그래도 의원이 알 것은 알아야만 동료의원들에게 그것은 이렇고 이렇다라고 답변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무조건 구 마음대로 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광고물을 심의하는 것은 옥상광고물하고 지제이용 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이 1회 한번 했습니다. 1년에 두번 내지 세번 거의 실적이 없어서 의원님들에게까지는 안 갔습니다.

의를

심의를김지환위원

한다면 같은 값이면 의원도 여기에 같이 동행하면서 서로가 지적할 것은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더 무언가 좋지 않을까 본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상세계획 결정안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도 면 설 명) 미아5동쪽을 보면 864번지 6호에서 부터 465번지 45호까지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로폐지하려고 하고 있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그 건너편에 보면 현재 도로가 있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는 상당히 거리가 길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받는다 했을 때 과연 이 안의 도로를 폐쇄를 시켜야 될 것인지 정말 검토를 제대로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여기도 한번 봐 주세요. 미아4동쪽에 현재 한마음예식장 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마음예식장하고 그 옆의 음식점하고 이것을 막아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특혜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거기에 차가 다니지도 못하게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도로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보면 또 골목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관통되는 길입니다. 이것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당히 긴 거리인데 굳이 이 도로를 폐쇄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또 과연 이 도로를 폐지해서 상업지역으로써의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숭인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도로폐지부분은 숭인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숭인시장 전체적인 건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도로폐지안을 검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위원님이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롯데가 들어서고 그 아래에는 롯데하고 나머지 밑에 땅 그것은 공동개발하는 안으로써 그 도로를 폐지하고 미아삼거리 옆에 출입구 그것을 확장하는 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숭인시장 있는 곳은 전체적으로 건물이 들어서는 것입니까?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건물이 들어선다는 얘기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숭인시장에 대해서는 특별지구로써 건물계획이 전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숭인시장 여건이 건물이 어디어디 들어섭니까? 과장님 여기에 와서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은 답변석에 서 계시고 거기 보좌하시는 직원분 중에서 과장님옆에 도면을 들고 서세요. 그래서 정위원님과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도면을 펼치고 답변석에서 답변하세요.

정수민위원

이 도로가 숭인시장 건물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들어갑니다.

기서

거기서정수민위원

한번 그려보세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숭인시장 계획이 상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숭인시장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숭인시장 옆으로도 길이 안 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숭인시장에서 건물내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가

도로가정수민위원

안나면 그 옆에 건물들을 지을 수 없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숭인시장은 개개인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큰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옆에.

정수민위원

과장님 보세요. 숭인시장이 이렇게 들어 선다고 합시다. 이 옆에 있는 건물들은 맹지가 되버립니다. 도로가 없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숭인시장 대지는 숭인시장건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맹지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수민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숭인시장이라는 말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100%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수민위원

전체적으로 다 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 입구 도로변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계획하면서 맹지는 없도록 다 계획을 했습니다. 맹지는 안 나옵니다.

정수민위원

이 전체적인 곳이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전부 숭인시장 땅이라는 것이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전체는 아니고 여기는 집들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 부분은 단독주택이고 여기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립주택, 그리고 숭인시장이 이 부분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맹지가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정수민위원

물론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여기가 긴 거리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나든지간에 숭인시장 건물을 지은 옆으로라도 도로가 대신 나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뒷편에 있는, 지금 보세요. 이 뒤에서 이 도로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이곳으로 나가던 사람들을 이 길을 막아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민원이 야기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옆 이면도로에서 큰 간선도로로 나오는 도로는 될 수 있으면 접하지 않는 것이 교통흐름상 좋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길로 성북구계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면도로하고 커다란 간선도로 이 40m 간선도로와는 교통체계 흐름상 접하지 않는 것이 교통에 양호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그 건너편에는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건너편에는 여기가 롯데 부지이고 한마음예식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개발하는 것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를 하고 그 대신에 이 도로 이 부분의 교각을 정리해서 도로를 넓히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이 도로를 그대로 두면 어떤 불이익이 됩니까? 이 도로 자체를 롯데에다 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누구한테 수요자한테 넘겨주는 거시이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넘겨주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그것은 사유지인데 그 문제는.

정수민위원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공유지가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공유지는 없습니다.

현재

현재정수민위원

도로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사유지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누구

누구정수민위원

땅이지요? 토지주가 누구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이 다 개인소유 땅인데 옆에 한마음땅하고 삼각형땅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여기에는 땅이없는 상태에서 도로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공유지는 없습니다. 이번 상세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한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주민한테 공문을 한번 보냈습니다. 또 주민한테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구의회 위원님들에게도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여기 지금 20m 도로로 대지극장 뒤에 도로를 넓히려고 하고 있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정수민위원

15m도로였을 때는 어떤 여건이 되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그 부분에 대해서도 15m로 일단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윗부분이 15m이기 때문에 같은폭 15m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옆에 보시면 그 대지 현재 상가들이 쭉 있는데 굉장히 대지가 좁습니다. 15m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2～3m 건축을 할 수 없는 대지가 남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차피 추가보상할 바에는 전체를 20m로 해서 보도 폭도 넓혀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보도와 높이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여기 도로변에 있는 것이 개인 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다 개인땅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이 개인땅을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은 평당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많은 금액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수민위원

이 도로변의 평당 땅은 평에 5,000만원이니 3,000만원이니 4,000만원이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얼마로 수용하게 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나중에 계획에 의거해서 감정평가나 여러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가 들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수민위원

되면 500～600만원밖에 안될 것입니다. 엄청난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15m인데 이쪽 20m를 굳이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5m 줄여서라도 이 뒤편 다른 쪽과 연계가 되면 이 건물이 살아날 수도 있는 여건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20m 문제는 지금까지 주민들의 민원도 많았고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그쪽 상가, 그것은 살리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하다 보니까 일반 도로라든가 공공공지는 많이 확보를 해야만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주 고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지만 불가분, 최소한에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지금 이 도로가 굳이 크게 넓을 필요성이 없다라는 부분은 여기에 마을버스가 주차를 한군데 하고 있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으로

이것으로정수민위원

인해서 여기가 복잡한 것이지 그것이 외곽 큰 길로 나와버린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복잡한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마을버스가 정차해서 뒤에 마을버스가 기다리고 서 있는 것, 이쪽에 사람을 실으려고 서 있는 것, 이쪽에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 이런, 길은 좁은데 멈춰서 버리기 때문에 뒤에 차가 멈춰져 있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여기가 가장 강북구에서 제일 복잡한 도로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것은 상의들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업지역을 상향조정하고 도시계획을 할 때는 당장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06년까지 그것을 내다 보고 교통영향평가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상업지역을 현재와 같이 확장을 했을 경우, 그 때는 지금보다 훨씬 교통량이 내부적으로도 많아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0m를 확보하고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교통량은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세요

보세요정수민위원

. 상업지역은 앞에 있지 뒷골목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이면도로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정수민위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한번 설명회가 있겠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설명회가 있을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 때 다시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신용훈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장동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 맡으신지가 9월 20일자인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9월 20일자입니다.

임자

전임자장동우위원

업무 인수인계를 본위원이 업무분장을 받아 보니까 직원분들이 그 동일자에 많이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조금 염려가 되고, 아까 김지환 위원님이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 부분을 질의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전에 전임자가 직무대리를 맡으면서 저희가 작년도 예산감사중에서 지적사항 같은 부분이 업무 인수인계가 됩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십니까? 안 챙기십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실제로 못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장동우위원

도시개발과의 작년도 감사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아까 답변하고는 엉뚱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무원분들이라든가 특히나 도시개발과장 같은 경우는 토목직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가 국장님의 책임하에서라도 이런 과에 인수인계 할 때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감사결과 같은 것은 바쁘시겠지만 한번쯤은 감사에 임할 때는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라도

혹시라도장동우위원

다음해에 어디에서 하시더라도 전임자에게 그런 것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방화에 앞당겨지는 사실 역할을 과장님께서 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 했던 자료요구명 8번에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간주처리내역과 관련해서 7차인가에서 1억을 받아서 간주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이 시설비의 시범지역 광고물 정비, 설계용역 철거비라고 해서 2,9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이 자료에 나타난 금액이 맞습니까? 1권에 8번자료입니다. 간주처리내역은 위원들에게 몇차몇차별로 보고는 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본위원이 7차를 받으면서도 의문이 가지만, 이것이 지금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기본사업과 관련해서 1억원이 다 지출된 돈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현재 1억을 가지고 ‘시범지역 광고물 정비추진’ 해서 시범가로 장비도 사고 해서 1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행은

집행은장동우위원

했는데, 지금 4.19주변 솔밭에서 1.9㎞를 걷고 싶은거리 조성으로 우리가 시행해 왔고 지금 추진중이지 않습니까?

장동우위원

1.9㎞ 내에 있는 철거비용에 들어간 돈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철거비용으로 들어 간 것은 아닙니다.

해가

이해가장동우위원

안되는데 설계용역철거비.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설계용역입니다.

장동우위원

철거비라는 명목이 뒤에 있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설계용역비인데 철거는 오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장동우위원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이 사업내용을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이것이 오타입니까? 철거비는 아니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철거는 아닙니다.

기에

말하기에장동우위원

따라 철거비라고 하면 누구봐도 2,9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간주처리 내역은 위원들에게 쓴 사후보고가 되기 때문에 19차까지 갔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국 시비나 아니면 간주처리 내역을 본위원이 전부 다 검토해 보니까 전부 숫자맞추기 놀음에 있고, 본위원이 봐도 도대체 의문가는 점이 많습니다. 또 한가지 타이틀이 시설비에서 5,000만원이 설계용역으로 되어있고 맞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장동우위원

7,900만원중에 2,900만원은 시범지역 광고물 정비 용역으로 주고, 또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기본실시 설계용역비로 나간 돈이 5,000만원이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되었고,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직원들을 해외에 내보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외

국내외장동우위원

견학연수비 300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국내외 여비에서 412만원 지출중에 타시도사례 수집경비 112만원 지출되었고, 선진외국 우수사례 견학연수 3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돈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그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집행사업보고에 처리결과를 보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간주처리 내용이지 실제로 돈 나가는 집행내역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시에서 1억을 배정받아서 간주처리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이 부분은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행된

집행된장동우위원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니다

좋습니다장동우위원

. 이것은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집행이 되었거나 집행이 진행중이던 것을, 여기에는 자료 하나만 나와 있으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간주처리라고 하기에는 1억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집행했거나 집행중이거나 집행할 계획을 본위원에게 자료로 가져다 주세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 1억에 대해서요?

장동우위원

예.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장동우위원

사항.

질의

보충질의김영민위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잠깐만요. 장동우 위원님께서 마저 질의를 다 하시고, 그리고 이건에 대해서 김영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서

아울러서장동우위원

간주처리 집행예산과 관련해서 자료 9번입니다. 또 여기에도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또 나오는데 이것이 그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똑같은 예산에서 지출했다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예산입니다.

같은

같은장동우위원

내용이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자료를 줄 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의 제시한 것을 잠시 살펴보니까 간단 명료하게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솔밭에서 아카데미하우스구간 1.9㎞를 일자형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부분을 본위원이 이해가 되게 끔 자료를 주십시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자료요구명 2권 160쪽에 민원발생 건수와 관련해서 결과내역이 작년도 2개월, 금년도 10개월, 12개월건이 총 8건이 접수되어서 심의가 되었는데.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160p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동우위원

예, 160쪽에.

신용훈위원장

일련번호와 감사자료쪽수 그것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지

견출지장동우위원

160쪽에 p는 272p입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찾았습니다.

장동우위원

도시계획으로 인한 민원발생 건수를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민원이 있겠지만 주목을 할 만한 것은 여덟번째 예닮교회 홍찬혁 번동 430-66호 도시계획설계 도로결정 취소요구건과 관련해서 회신내용을 우리 구청에서 25년부터 사용되었던 도로이고, 택지와의 인접 및 국지로로의 연계성, 일관성이 있기에 계통화된 이런 등등의 것으로 회신을 했는데 이건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시설이 어린이집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지금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장동우위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장동우위원

구립입니까? 민간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교회 민간입니다.

교회

교회장동우위원

민간? 특정한 교육기관이라서 도시계획하고 관련한 법률에 저해받는 것은 없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대략

대략장동우위원

이 부분의 민원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닮교회 홍찬혁씨가 원래는 예닮교회 사도였는데 홍찬혁씨가 사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주민들한테는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교회를 짓고 어린이집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 분이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주민들이 통행을 못하도록 막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민 민원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번 예닮교회와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번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안됨으로서 저희들이 여러 각도에서 판단한 결과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을 해서 도로을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홍찬혁씨가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결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행정심판까지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판에

재판에장동우위원

계류중 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행정심판입니다.

심판

행정심판장동우위원

? 그런데 이 자료만 봐서는 홍찬혁씨외에는 이 민원과 관련해서 민원접수가 되어 있지 않는데 무슨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십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아는 것을 답변 드리라고 해서 위원님께 추가로 설명을 해 드린 것입니다.

것과

이것과장동우위원

관련해서 홍찬혁씨외에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는지?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홍찬혁씨가 현재 행정심판을 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외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민원이 없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역주민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기 전에 그 때 민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98년 11월 이전 자료에 나오겠네요? 이건의 1년 것을 살펴보니까 그렇다면 민원이 접수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해소된 상태입니다.

장동우위원

그 전에는 민원이 있었다는 그 얘기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이 SBS방송까지 나가고 유치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구청장실을 점거하고 그런 사건으로 본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 구청에서 특별한 대책이 정해진 법내에서 한도내에서 시행을 하겠지만 그래도 교육기관이고, 법에는 교육기관의 특례법이 없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보기가 안좋고 어린 아이들의 교육장소인데, 물론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취소하고 이런 단계에서는 정해진 법대로 이행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본위원이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었고,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영민위원

장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된 걷고 싶은 거리만들기 사업 이 입안은 어디서 입안된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입안을 했습니다.

언제

언제김영민위원

입안을 해서 서울시로 넘겼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이 입안의 걷고 싶은 거리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민위원

예?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언제 입안을 해서 서울시로 보냈느냐는 말입니다. 서울시로 보냈으니까 돈이 나온 것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산문제요?

김영민위원

예.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입안해서 올리기 전에,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일개 지역씩 걷고 싶은 거리를 추진하라고 올 상반기에 각구청에 예산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시에서 내려온 공문서를 한장씩 복사를 해 주십시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날짜가 언제쯤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공문이김영민위원

금년에 내려왔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작년에 예산심의때 빠졌었군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올해 간주처리로 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4.19 사거리에 도시설계지구로 한번 실시한 적이 있었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때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 때는 연계가 안되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때는 안되었지요. 그런데 제가 하나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하나씩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하는 공문이 왔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걷고 싶은 거리가 누가 걷고 싶은 거리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 또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 또는 외국에서 온사람들등등 해서 여러사람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도시내에서 걷고 싶은 곳이 어딜까 하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 경우를 한번 봅시다 파리에 개선문 주변에 쌍드리제거리를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는 산도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흐르는 내천도 없고, 단 주변에 도시인들이 걸으면서 보는 쇼핑물, 화려한 밤의야경, 그 다음 가볍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까페, 그 다음에 맥주한잔, 또는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가지 환경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거기에서 걸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지무지한 달러를 써가면서 비행기를 타고와서 엄청난 돈을 쏟아 붇는 그 곳이 바로 걷고 싶은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강북구에 4.19탑에 무엇을 보려고 거기에 산 보려고 걷습니까? 저는 그 잘못된 발상이라고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우리 도봉로에 대도로변에 주변정리를 예쁘게 해서 나무도 겹으로 심어서 자동차들이 내뿜는 매연을 흡수할 수 있는 정도로 울창한 나무를 더 심어서 차라리 거기에다가 소핑물이라든가 문화공간 제공이라든가 여러가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걷고 싶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것은 산 보려고 걷습니까? 거기에 누가 옵니까? 저는 답답한 것이 이러한 발상이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이럴 바에는 각 동별로, 왜 편중되게 4.19탑 사거리가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강북구내에 18개동이 있으면 18개동내에 가장 걷고 싶은 거리 하나를 선택해서 예산을 1억씩만 배정해 주면 18억,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18억입니다. 서울시민이 낸 18억 돈이 지금 여기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동마다 동 한곳씩 선정해서 번1동은 어디거리, 수유1동은 어디거리, 미아1동은 어디거리 해서 선정을 해서 1억씩만 하면 정말 동민들이 걷고 싶고, 구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지금 그냥 걸어도 좋은 거리입니다. 4.19탑 사거리쪽은 그냥 걸어도 기분이 좋고 그냥 걸어도 산이 보여서 괜찮은 거리인데, 거기에다가 예산을 18억을 쏟아 부어가면서 입안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동아종합기술사가 우리 강북구 관내 몇군데나 용역을 맡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현재 걷고 싶은 거리하고 미아상세구역 용역을 했습니다.

역은

용역은김영민위원

공개입찰한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공개입찰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공개입찰 과정서 현황을 복사를 해 주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왜 여기를 입안했나에 대한 배경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아까 가로를 정비하면서 광고물이라고 했나요? 광고물 정비 5,000만원 예산했는데 2,900만원으로 다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시범광고 지역을 선택한 것이 또 하나 있지요? 구청사거리에서 우이교에 이르는 거기가 우리 5개 광고물 시범지역정비가 되는 것이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이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도 시범지역 지역광고물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걷고 싶은 거리, 문화의 거리에 광고물을 정비하고자 한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김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걷고 싶은 거리, 4.19탑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사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서울시내 특히 강북구관내 걷고 싶은 거리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거리에 나가 보면 매연, 먼지, 소음 이래서 사실 걷고 싶지 않은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행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4.19 그 부분에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는 우선 주민들이 편안히 걸을 수 있는 거리, 보도를 정비한다든가 가로등을 교체한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으며, 가판대라든가 노점상 이런 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는 역사, 문화 이미지를 가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19사거리는 4.19국립묘지가 바로 부근에 있고 솔밭공원도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많은 상징물이라든가 상징탑 이런 것을 해서 거기 또 청소년수련회등 분수대설치라든가 국립공원 올라가는 오솔길 같은 것을 해서 주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보았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한신 대로 각동에 1억씩 주어서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마는 각동에 1억씩 주어서 도로, 보도블럭정비를 하면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지역을 선정해서 문화를 거리로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을 하면 그것이 우리관내 전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나 그래서 시범지역으로 해 보았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걷고 싶은 거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19탑 주변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행위라면 몰라도 우리 강북 구민이 차를 타고가서 주차할 곳도 없는데 차를 세워두고 걸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버스를 타고 가서 일부러 걸을 일도 없고, 차라리 우리 구민이 즐길만한 거리라면 누구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수유역 주변아니면 미아삼거리 주변입니다. 차라리 거기에 18억이 투입되면 엄청나게 개발될 것입니다. 아마 가셨을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가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놓은 곳에 가보니까 일층에는 비가 안맞게 상가에 지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시라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걷는다는 것은 그 만큼 걸으면서 무엇을 즐겨야 됩니다. 즐길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비오면 걷겠습니까? 눈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참 막연한 발상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연이 많다고 하셨는데 진짜 매연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독일 같은데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파리의 쌍드리제거리에 가면 나무가 빽빽하게 있어서 매연을 다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를 걷는 정취, 그리고 밤에 오히려 자동차에서 나오는 불빛이 정다롭기까지 한 거리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걷고 싶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에 18억의 예산이라면 수유역 주변에 나무만 1～2억어치만 더 심어도 상당히 더 좋지 않을까? 도시가 푸르러 보이고, 여러가지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글쎄요, 제가 과장님하고 견해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18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하더라도 진짜 색다르면서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동아종합기술사에서 어떤 계약시에 계약 전에 좋은 안을 내놓았는지 몰라도 우리 구 건설위원회에 공개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용역결과 책자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신용훈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박대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권에 150번, 견출지 150번, p수는 230p입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찾았습니다.

박대준위원

준비되셨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박대준위원

주거환경개선 지구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주거환경사업계획 추진지구는 여기에 나와 있는 7개 지구가 추진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유

수유박대준위원

1, 2, 3지구는 계속 주거환경사업이 추진중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사업이 시행중입니다.

업이

사업이박대준위원

시행중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미아

미아박대준위원

1, 2지구도 사업이 시행중이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 중에서 거의 네곳은 마무리 단계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시설물은 완료되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 다음에 미아3지구부터 우리가 봅시다 미아3지구 242p입니다. 서울시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다시

다시박대준위원

강북구로 서류가 내려왔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조치

보완조치박대준위원

해달라고?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 보완조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당초 저희들이 서울시에 지정요구를 했을 때 서울시에서 3, 4, 5지구에 대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보완요구한 내용이 사실 돈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원래는 그 지구에서 국공유지를 매각해서 그 돈을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3, 4, 5지구가 매각할 국공유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이 진통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실박대준위원

여기에서 떠들어 보아야 아무 필요없는 얘기이지만 사실 거기는 아무리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50년전부터 서울시에 세금을 내왔던 주민들입니다. 그러나 강남같은데 특정지역을 보면 세금 단 한푼내지 않는 땅에서 초특급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왜 안되는지 서울시에 건의 한번 해보셨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서울시에 물론 미아3지구, 4지구 국공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유1지구 거기에 사업이 완료되면 예산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구밖 다른지구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건의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법개정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이 내년 정도에는 법개정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느

어느박대준위원

특정지역을 제가 얘기하기는 이 자리에서는 모한데 방금 미아전철역 상세지구는 사업소요비가 엄청나게 들어 갑니다. 여기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들어 갑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주거환경 필수조건인 도로 하나는, 사실 주거환경 개선지구라고 해 봐도 도로 하나 난 것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도로가 10m난다고 하면 4～6m 난 것 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일이 수작업으로 생필품을 날라야 합니다. 도로가 전부 계단식이고, 자전거, 오토바이 아무것도 올라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번에도 그 지역에 불이나서 소방호수가 잘 들어가지 않아서 내부는 다 전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없는 우리 구에다가 전부 시에서 몰아붙이면서 우리 구에서 해라,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이것이 개발되겠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대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준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주거가 안정이 되어야 상업적인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재개발사업을 해서 우리 강북구관내 열악한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아울러 우리 구는 생활이 열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는 상업지역이 1.2%, 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이 있다 해도 상업지역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아삼거리 보면 상업지역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상업지역에 걸 맞는 그러한 용도건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을 확대해서 미아역중심이 우리 지역중심인 명실상부한 지역중심이 되어서 저희들 상업지역이 활성화되면 우리 구도 잘사는 우리 구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미아도 미개발지역이 개발이 활성화 되리라 그런 생각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제 얘기는 최소한의 편의시설도 없는데 꼭 미아전철역 상세지역에다가만 비유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런 곳에는 엄청난 돈을 부으면서 최소한도 주거환경 공간은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서울시민이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세금을 받으면 여기 서울시가 아니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과장님께서도 다시 여기에 대해서 건의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아3, 4, 5, 물론 이제 5지구는 시에서 심의하기로 했고, 3, 4지구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속개한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유군성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잠깐 나와주십시오. 상세구역에 대해서 22p에 예산액 2억 4,350만원이 순수한 우리 구비로 사용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어느 부분에 사용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한만구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아상세구역 예산은 2억 4,350만원, 이것은 순수한 미아상세구역 용역비입니다.

유군성위원

2억 4,350만원이 순수한 용역비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미아삼거리가 상세구역으로 추진되기까지는 ’97년 3월 28일날 서울시장 면담건의를 했고 동년 4월 4일날 서울시에서 연장건설을 서면건의를 했는데, 서울시장에게 면담건의를 한 내용이 무엇이며, 서면으로 건의를 했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해 주세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추가 연장건설은 사실은 저희 강북구뿐만 아니라 도봉구에서 현황사항으로서 꾸준히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고 청장님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면담건의는 청장님께서 당초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미아역까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삼양로로 해서 방학로로 해서 상계역까지 가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꾸준히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현재유군성위원

중기교통종합계획 자체에 수립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지금 계속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주관부서에 과장님으로서 가능성은 어떻게 보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당초 서울시에서는 지하철을 검토했다가 전체적인 서울시 중기교통대책계획을 세우면서 경전철을 검토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건의한 노선대로 할 경우 경전철을 검토 했었고 저희 구에서는 경전철은 삼양로 도로가 좁기 때문에 경전철을 고가로 하면 오히려 일차선이 차량이 좁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에 더 안 좋다 지하화 시켜 달라고 이런 것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도 계속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유군성위원

실질적으로 삼양로쪽으로 해서 우이동까지 가는데 도로폭, 또 방학동 넘어서 넘어가는 길자체가 도로폭이 좁은데 지하철로서의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고, 경전철을 지상으로 통행을 시켰을 때 옛날에 돈암동까지 넘어오는 전철을 연상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하철을 요구했을 때 서울시에서는 교통수요가 적지 않느냐, 지금 4호선하고 거리도 가깝고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경전철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경전철까지는 좋은데 지상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것을 경전철이라도 지하화 시켜달라, 그것을 건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될

관철될유군성위원

수 있도록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지속적으로 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유군성위원

1번에 24p에 보면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8년도과 ’99년도 증지수수료의 건수에서 부과금액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광고물건수차이와 부과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세수입이 저조한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지수수료가 ’98년도와 ’99년도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8년에 광고물양성화 사업을 하면서 그 때는 양성화한 사업이 2,000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증지수수료가 많았고 올해는 양성화사업이 400건정도로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증지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400건 차이가 난다고 해서 금액적으로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증지수수료 400건 차이가 아니고, ’98년에 보면 2,817건이 되어 있고, ’99년은 지금 559건으로 건수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고물

광고물유군성위원

과태료는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광고물과태료는 ’98년에 93건, ’99년 현재 23건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가

차이가유군성위원

나는 것은 단속이 저조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단속이 저조한 것 뿐만 아니라 이것도 양성화사업과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양성화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요건허가에 일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양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건불일치하는 것은 과태료를 매기다 보니까 신청건수와 과태료도 좀 숫자가 줄은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유군성위원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29p에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에서 광고물특정구역 지정고시를 했는데 지금 어느 부분에다 지역을 정하셨는지 그 지역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옥외광고물 특별정비계획으로 구청 사거리에서 부터 우이교까지 한 500m 구간입니다. 이것을 용역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특별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지정요구를 했는데 아직 지정은 안되었고, 12월 1일 그 때 지정을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음에

다음에유군성위원

31p를 확인해 주십시오. 유동광고물 중에서 강북구에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데, 도로에 걸려있는 현수막 있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수막

현수막유군성위원

게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현수막을 게첨하는데 있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지금 대부분의 강북구 도로의 현실을 보면 게첨에 적합한 확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부착한 현수막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오동근린골프장이 있지요? 오동근린골프장에서도 지금 그 현수막을 게첨을 했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게첨을 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오동근린골프장도 지금 일단은 임차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우리 구에서 현수막을 붙이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도 역시 도시개발과에서 게첨 전에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신고자체가 확인이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유군성위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가로변에 무질서한 현수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는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는 것은 게첨자를 많이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게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는 것을 설치를 해보려고 장소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사실 게첨대는 차량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러한 간선도로변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봉로변은 사실 게첨대를 만들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의 빌딩앞에 만들 수도 없거니와 공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현재 두개, 우이천변에 하나있고 삼양로변에 하나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설치할만 한 장소가 없어서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게첨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공익성 있는 현수막은 신고를 받으면 게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매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

철거유군성위원

주관부서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철거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현수막을 철거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철거한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고에

창고에유군성위원

얼마나 보관되어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많이유군성위원

있어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오동근린공원 내 골프장이 현수막을 게첨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공공시설 안에 있는 것인데, 도로변이 아니고 아마 설치를 했으면 그 안에 설치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건물이라든가 도로변에도 그런 것은 지금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골프장은 우리가 개인업체한테 임대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공익성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114p를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시에서는 11개 중심지역 속에서 상세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계획하려고 하는 곳 중 두군데 중에서 번동과 우이동이 상세계획구역으로 선정을 하고 있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정을

선정을유군성위원

하는데, 이 두곳의 선정기준은 제가 법조문을 빼왔는데 도시계획법시행령을 참고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9조의 8 상세계획구역의 지정대상에 보면 법 제20조의 3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이라함은 각 구의 지역을 말한다 하고서 3항이 있는데 이 3항속에는 철도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에 상세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도시계획법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철도지역 중심이 아닌 지역이라고 해도 중앙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어떤 시행령 말고도 지침서가 있는지, 합법적으로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철역 반경 500m 이내의 지점이 아닌 곳도 상세계획구역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세계획구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법정대상과 행정적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실제 법정대상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재개발구역, 시가지사업지구, 기성시가지를 목적으로 정비하는 지역과 철도역을 중심으로 하는 500m지역이 법정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적 대상으로서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자치구 기본계획상 용도지역 상향조정의 필요를 전제로 하는 지역과 생활권 중심지역을 상세계획으로 하도록 서울시 지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그 지침에 의거해서 번동과 우이동을 상세계획으로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지정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법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재검토 해야 되겠다 솔직히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지적받은 바와 같이 번동하고 우이동 이것은 내년 건설교통부에서 법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법이 개정되면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지금 상위법이하에 서울시의 지침서에 생활권 중심지역에도 상세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다는 말이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서울시에 질의를 해 본 결과 현행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류가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유군성위원

123p 입니다. 지금 상세계획 구역의 일환인 미아삼거리역 부근의 상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본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동료위원이나 집행부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우리 강북구의회 위원들께서는 미아삼거리 상세계획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변에 상업지역의 일부가 지역변경 고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고 주변에 도로가 확장, 형성된다라는 것은 아마 알지 못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용역을 마치시고, 도화종합기술공사에 용역을 마치고 1999년 8월 18일날 3시 30분에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과 각 과장님들 입회하에 그간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보고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보고내용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미아역주변 상세계획을 하면서 상업지역을 보강하는 것은 지금까지 타 부분 용도 지역의 상향조정 없는 부분 준주거지역을 그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라든가 공공용지, 주차장 그러한 것을 추가로 지정을 안해도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일반 주거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시에는 그에 걸 맞는 도로라든가 주차장, 기타 공원이라든지 공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추가로 지정이 안될 경우에 서울시 지침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할 수 없이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필요한 도로도 더 넓히고 주차장도 하고 공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20m 부분이라든가 미아5동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축소시켜서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감안 해 주셔야 합니다. 전혀 그런 것 없이는 상업지역으로 추가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물론 구의회 의견도 위원님들에게 청취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상세계획을 하면서 수차례 우리 자체에서 보고회도 있었고, 서울시 실무자협의회도 있었고, 서울시의 자문도 이번에 받았습니다.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자체 청장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했을 경우도 사실 용역하는 사람들은 저희들하고 현실이 좀 떨어 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규정에만 맞추다 보니까 도로도 넓고 공공용지도 많고 주차장을 넓히는 그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했을 때 될 수 있으면 도로도 현실에 맞게 주민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많이 보완을 했었던 것입니다.

실에

현실에유군성위원

맞게 하려면 한마음예식장 뒷편의 도로 폭원이 현재 15m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실에

현실에유군성위원

맞추려면 상대 도로자체의 폭원과 일치가 되는 것이 현실에 맞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20m로써의 최종안을 결정한 자체가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게 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주관부서의 과장으로서 전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다시 조정해서라도 최소한의 피해가 없도록 조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유군성위원

2권의 247쪽에 체비지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체비지에는 대략적으로 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체비지의 건물이 전부 점유하고 있는 총 62필지의 3,700㎡, 이 부분을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바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연번은 75번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총 62필지가 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1필지에 두사람이 점유할 수도 있고, 세사람이 점유할 수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3,700㎡의 건물을 전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이 분들에게 부과는 어느 세목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건물 점유하는 부분에서는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료를

대부료를유군성위원

받을 때 대부계약을 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유군성위원

대부계약이 다 되어 있어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대부계약을 하도록 저희들이 연초에 통보를 합니다. 대부계약을 맺은 분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내고, 대부계약을 안 맺은 분에게는 변상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료를

대부료를유군성위원

고지한 금액과 변상금을 부과하는 고지금액의 차이가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변상금이 금액에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유군성위원

구정질의에서 체비지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는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부다 1필지도 빼놓지 않고 다 찾아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히

솔직히유군성위원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 다음 250p에 보면 이 체비지중에서 공용의 청사로서 쓰이고 있는 7필지가 있습니다. 이 7필지가 현재 1만 4,000㎡가 되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경찰서에서도 점유를 하고 있고, 건설사업소에서도 점유를 하고 있고, 미아3동 삼양파출소, 미아파출소, 강북구청 청사, 강북구도시관리공단에서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까? 안내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현재 안내고 있습니다. 시에서 청사에 대해서 공영의 청사도 대부를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못하고 있습니다.

찰서

경찰서유군성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부다 주관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대부료를 받는 것이 소득인데, 이것의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서울시에서도 전에 지침상으로 공영의 청사도 받으라, 강북구청 청사에 대해서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이것은 체비지이기 때문에 체비지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주고 대지를 사야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는

체비지는유군성위원

100% 서울시소유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서울시 소유입니다.

유군성위원

그 다음 251～252p까지 총 39필지에 2,000㎡ 정도가 전체적으로 현황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부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실제 현황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도로가 실제 사유지로 되어 있는 곳은 얼마나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이 곳은 사유지가 아니고 체비지입니다.

유권

소유권유군성위원

자체가.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소유권 자체가 체비지입니다.

비지

체비지유군성위원

서울시 땅인데, 지금 현재 강북구 도로내에 보면 사유지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일반지구에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여기 현황 자체는 전부.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구역지구내 체비지이기 때문에 서울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구유지현황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 강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지는 대략 몇㎡나 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지는 주거환경개선을 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 고시가 되면 국 공유지가 다 구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구유지가 이번에 드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대략

대략유군성위원

몇㎡나 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중에서 1만 179㎡가 되겠습니다.

그것

그것유군성위원

밖에 안 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만 들어간 것입니다.

환경

주거환경유군성위원

개선지구내에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지구내에만 저희들이 구유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혹시 강북구 전체 우리 구유지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이런 구유지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매각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여기

여기유군성위원

자료에 보면 매각을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에 관한 법적근거가 있는데, 이 법적근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제가 방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뽑아 봤는데 잡종재산의 매각, ‘다음 잡종재산은 다음 각 구의 1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 2항, ‘각 구의 수의계약 매각 사유에 해당할 때 잡종재산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구 1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예전가격이 1건당 1,000만원이하의 재산을 매각할 때 수의계약인데, 어떻게 해서 매각권이 1,000만원이상의 수의계약에 관한 법적근거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구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영세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거기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 연고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매각 처분하도록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관리 처분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1,000만원이상이 된다는 말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1,000만원이상이라도 현재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 점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1,000만원이하가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이상이라도 주거환경 개선지구법에 의해서 점유자에게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구유지...

유군성위원

과장님, 무슨 법이라고 하셨지요? 주거환경개선...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 개선지구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주거환경개선, 무슨 법에 의해서 1,000만원이상 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제5조 2항,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령 조례 제31조에 의거해서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바로 주십시오. 지금 자료를 주세요. 마지막으로 262p에 체비지 대부료 변상금 부과징수에 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98년도에 2억 9,300이 부과가 됐었습니다. 그렇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음에

다음에유군성위원

징수는 2억 1,700이 되었고, 그렇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현재유군성위원

7,5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9년도에 2억 8,000이 현재 부과가 된 상태에서 1억 7,000이 징수가 됐습니다. 1억 1,000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체납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체납액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며, 이 체납된 금액도 그냥 5년만 지나면 시효완성으로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납액이 1억 8,400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부동산을 조사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한 건이 9,300만원 정도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부동산을 추적해서 압류하도록 해서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추적은 어디까지 하십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점유자에 대해서 전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전산추적을 한다면 해당 세무서를 통해서 또 건설부까지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까지는 확인을 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또 개중에는 이 부분중에서는 위와 같은 것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허가가 갖고 있는 분은 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채권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무한히 결손처리해서 열악한 강북구의 실정에서 세외수입 자체가 그냥 빠져나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223p를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구의 상업지역 지정 현황이 있는데, 최근에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최근에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말고

이번말고정수민위원

지난 구정질문때에도 상당히 제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상업지역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노력을 적게해서 그러는 것인지, 여건상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상업지역이 1.1% 열악한 편입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는 3.8%인데 종로나 중구같은데는 %가 높습니다. 사실 저희구보다 열악한 구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금천구나 광진구 같은 곳은 저희보다 열악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업지역을 확보하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세계획을 통해서만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 없이 상업지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와서는 상세계획이 통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세계획을 통해서 상업지역을 확보하려는 것에 민원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업지역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 강북구의 현황업무입니다. 앞으로 미아역 뿐만 아니라 수유역도 상업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정수민위원

구에서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가장 가까운 시기는 몇년도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조금 기다려 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는

타구는정수민위원

’98년도에 상업지역 지정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안된 것이 몇년째입니다. 그래서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p를 보면 수의계약 건이 있는데, 수의계약 건이 1,170만원, 4,309만원, 1,020만원, 2,000만원, 360만원, 왜 이런 것은 수의계약이 되어 있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수의계약 건을 보면 어린이집을 지을 경우에는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골조공사만 일단발주를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로부터 미장공사라든가 내부공사를 받았을 때, 하자처리문제, 공사연장성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것

이것정수민위원

자체가 거의다 추가공사군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왜 이렇게 추가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당초 저희가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연초에 발주를 합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을지라도 서울시에서 많이 삭감을 하다 보면 도로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에 맞게 일부 맞는 부분만 발주를 해도 됩니다마는 이런 건물같은 것은 일일이 발주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골조공사만 선발주하고 미장이라던가 내부는 추후 발주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121p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이동 71-34호 김동일씨가 형질변경을 요청했는데 반려를 했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도가

경사도가정수민위원

0도에다가 평지입니다. 입목본수도 16.1% 밖에 안 됩니다. 평지의 16.1% 정도라면 이런 곳은 풀어주어서 주민들 재산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동 71-34번지는 솔밭공원 아래부분의 삼각형 땅을 말씀하시는데, 그 곳은 평지입니다마는 소나무 상태가 아주 양호하고 보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은 계속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무가

소나무가정수민위원

양호하다고 했는데 소나무 5주입니다. 5주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생육할 수 있도록 만들고, 어떤 조건부를 달아서라도 형질변경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소나무 5주 때문에 재산상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나무 5주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121p 아래에서 다섯째줄을 봐 주세요. 5주가 생육하고 있으나.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우이동 71-34호 976을 형질변경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나무 상태가 좋기 때문에 입목도가 51% 이상, 그래서 반려를 했던 부분이고, 2차로 71-34에서 일부만 640㎡만 형질변경 하겠다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나무가 5주 밖에 안들어 가지만 그 경계는 나머지 소나무들이 다 들어 있는데 소나무가지만 해도 보통 5m～10m 다 나갑니다. 그런데 이 경계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 경계에 있는 소나무들이 다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반려를 했던 것입니다. 소나무 가지는 다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가

소무나가정수민위원

몇년생이지요? 10m까지 나갈 수 있는 소나무라면 엄청난.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 소나무는 30～40년된 오래된 소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30～40년 되어서는 그렇게 10m씩 뻗어 나갈 수는 없을텐데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가지도 아주 수려하고 많이 뻗어 나갔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정수민위원

이런 부분은 소나무도 중요하지만 소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심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옮겨서 심고 개인들의 재산에 그런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바로 이러한 것을 좀더 생각해 주는 부분이 관의 횡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유의 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드림랜드에서 창문여고 쪽으로 넘어가서 미아삼거리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월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수민위원

예, 그 월계로를 보면 드림랜드 쪽에서 넘어갈 때에는 편도 삼차선이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삼차선입니다.

정수민위원

삼차선으로 내려가서 창문여고 있는데 가서 이차선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창문여고 앞에서 조금 가다 보면은 좌회전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좌회전 하는 코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좌회전하기 위해서 차가 한대 서 있으면 실질적으로 한선 밖에 못가는 형편이 됩니다. 이차선에서 일차선을 뺏기고 나면 일차선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때문에 월계사거리에서 미아사거리까지 가려고 하면 차가 정체가 되어서 어느 때는 거의 한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차들이 많아서 한번 들어 가면 빠져나올 수 있는 여건도 안됩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이 도로확대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지 그 곳은 서울시내에서도 그런 곳이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북구관내 우리 월곡천 그 부분을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월계로 자체도 확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계획이 확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그 도로를 넓히는데 있어서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창문여고 하고만 잘 이야기가 되면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고 그 구간자체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은데 왜 그런지 참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라도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보충질의유군성위원

좀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유군성위원

예.

신용훈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유군성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정수민 동료위원께서 월계로의 상습적인 교통 침체현상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그 지역 출신으로서 너무나 월계로의 상습침체 지역에 대한 그 현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아삼거리에서 드림랜드로 넘어가는 방향에는 오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차선은 출퇴근 시간이 끝나고 나면 삼차선과 이차선로의 가변차선으로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드림랜드 쪽에서 미아삼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잠시 상상을 해 보겠습니다. 드림랜드에서 미아삼거리를 넘기 위해서 드림랜드 고개에서 창문학교쪽까지 오는 과정이 이차선의 통행을 줍니다. 그런데 이차선의 통행자체가 창문파출소 앞에 1개 차선은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한 5m 내려가게 되면 월곡동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량이 한대 서 있습니다. 그러면 좌회전 차량과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와 동시에 서 있을 때에는 드림랜드 쪽에서 미아삼거리 쪽으로 향하는 차량들은 전체적으로 침체가 안될래야 안될 수가 없는 아주 상습적인 침체 지역인데 이 부분은 우선 아쉬운 대로 미아4동에 과거 구동사무소 부지에서 창문파출소까지가 공공용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거기만이라도 우선 일차선을 만들어서 그 일차선내에 버스정류장을 조금 내렸을 때 일차선이라도 직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집행부를 통하여 서울시에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금 미아삼거리가 성북구와 강북구가 월계로 중심선이 아마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북구도 거기에 도로의 확장성을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성북구에서는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북구 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20m 이상의 도로는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도로확장을 하는데 왜 성북구에서 도로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강북구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인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성북구에서 1개 차선을 확장을 하고 강북구에서 1개 차선을 확장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어려운 교통체증은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추후계획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 성북구는 확장하려고 하는데 강북구가 반대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로확장을 하는데 저희 강북구가 반대할 일은 없고, 전에 성북구에서 확장안을 월계로 부분을 양쪽으로 확장하자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도로를 확장할 경우에는 어느 한 편을 확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성북구에서는 양쪽 한 차선씩 하자고 해서 어느 한쪽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었습니다마는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만요

잠깐만요유군성위원

.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놓고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해서 한쪽으로 도시계획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기본도로가 있을 때 얼마를 확장하든간에 확장할 경우에는 한쪽만 확장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의

성북구의유군성위원

주관부서에서는 성북구에서 2개 차선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북구에서는 양면성으로서 도시계획을 실천하고자 하는데 지금 과장님 처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 월계로는 성북구나 강북구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시차원에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월계로 뿐만 아니고 월곡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도 제가 도로계획과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거기도 확장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확장계획이 있으면 시행부서인 도로부서에서 확장안이 나와서 그것을 도시계획부서로 도시계획서를 지정하는 이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부서인 도로부서에서 먼저 타당성이 검토되어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

도시계획유군성위원

결정자체가 중기계획 자체에도 그 부분이 안들어가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구나

성북구나유군성위원

강북구가 1개 차선의 확장이 도시계획의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 도로는 시 도로로서 서울시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서울시에서도 중기재정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유군성위원

확인하셔서 답변을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주십시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비단 성북구나 강북구에 접해 있는 미아동이나 양쪽의 동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3개동 일대, 노원구 일대에 모든 서울 시민이 그 길을 너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계동에서 미아삼거리를 그 길로 넘어간다고 할 때에 드림랜드에서부터 미아삼거리까지의 교통체증이 연상이 되기 때문에 그 길에 상당히 짜증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그 도시계획건에 대해서 최소한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그 지역은 지금 도시고속도로 진입관계상 아주 정체되는 지역으로서 본청 도로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도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또 한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오현로에서 오패산 길로 연결도 됩니다. 그렇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북부서에서 뱅텐앞까지의 오패산 길은 현재 1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뱅텐길 앞에서부터 월곡동에서부터 월곡동 순환고속도로의 램프까지의 도로는 20m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20m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군성위원

2001년도에 사업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오패산과 오현로 길이 바로 우리 도봉로를 피해서 서울시내의 문화를 두를 수 있는 월계로 램프를 탈 수 있는 전반적인 도시계획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애당초 오패산길을 20m 도로로 확장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았다는데 그것이 왜 15m로 도로가 형성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도로부서에서 일단 계획이 나와야 도시계획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m로 해야 하는데 왜 15m로 하느냐,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유군성위원

현재 왜 15m로 도로가 되어 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시계획 자체가 15m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5m로서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미아4동에서부터 북부서간의 도로가 공사가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역주민과 일대 위에서도 20m 도로로 상당히 주장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왜 15m 도로로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부탁드립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잘 모르십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유군성위원

15m 도로가 상당히 아쉬움을 낳을 수 있는 도로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백년대길을 바라보는 것이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행부서에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되리라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도시개발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이라고 순번이 되어 있지요? 부설 주차장 용도 변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주차장 용도 변경에 있어서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그 평수에 급급해서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주차를 정말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쪽 구석에 넣어둔다거나 해서 차가 도저히 들어 갈 수도 없고 이용할 수 없는 여건인데도 그 평수만 어느 정도 맞다고 해서 주차장 용도 변경을 해 주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런 것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과장직무대리 전상돈입니다. 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 규정이 주차장법 관련규정이 상당히 종전에 비해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울시 부설 주차장 설치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단위면적당 설치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상당히 많이 완화되고 예전에는 소규모 주차장 건축물일 경우에 8대 미만일 경우에는 면적주차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하고 소수점 이하 부분도 대수로 산정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규정이 소수점 0.5미만일 경우에는 댓수에 산정 안하고 0.5이상일 경우에는 주차장을 한대로 해서 더 확보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이번에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이 되고, 또 주차배치나 면적배치가 완화됨으로서 기존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개정규정으로 설치할 경우에 남을 경우나 면적배치가 가능할 경우에는 저희가 주차장을 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면적배치로 가능했을 경우에 주차장을 변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주차장 법정댓수를 확보하더라도 실제 소유댓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부족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법을 운영하였을 때 법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여유댓수나 실제 배치가 가능할 때에는 실제 사용댓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용도 변경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화가

완화가정수민위원

되고 있다는데 차는 늘어나고 주차장은 없고 이것이 바로 역행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언제쯤부터 완화가 되었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 시점은 금년도 5월 8일 건축법 개정시점에서 주차장법도 개정이 되었고, 지금 조례는 최근에 와서 개정이 되었는데 조례에 개정된 것은 아까 단위면적당 주차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서 위임된 것을 지금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수민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건축물에 녹지공간이 있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녹지공간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녹지공간은 건축물 대지면적이 200㎡ 이상이 넘을 경우에는 그 건물 규모에 따라 10%～15% 이렇게 녹지공간에 나무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저희가 건축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관리가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물 유지 관리는 저희가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건축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는가 위법건축물단속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소규모 2,000㎡ 미만일 경우에는 너무 대량이어서 저희가 점검계획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되는 부분은 2,000㎡이상 대형건축물일 경우에는 매년 어떤 위법건축물 단속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도 점검해서 관리가 안된 부분은 시정하고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수민위원

점검을 하고 있다고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1년에 몇번 합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1년에 한번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점검한 내역이 있겠네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환김지환위원

위원입니다. 건축 착공시에 멸실신고 절차를 몰라서 과태료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건축주에게 홍보토록 의견을 제시한 바 지금 처리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물 착공시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 기존건축물을 철거멸실을 하면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철거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착공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규정에 의해서 착공시에 언제 철거하겠다는 내용이 오면 별도로 멸실신고를 받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착공과 무관하게 건축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건축을 할 때에는 별도로 멸실신고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허가가 나갈 때에는 그것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멸실이나 철거를 할 때에는 멸실신고, 철거신고를 하고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17쪽을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거기

거기김지환위원

보면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개최결과가 나와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몇번이나 했습니까? 여기 현재 ’98년도 있고 ’99년도 해서.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위원회 ’99년도 개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내역은 10회 했고 소위원회는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과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김지환위원

했어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소위원회는 한번, 본위원회에서 위임해 준 수유시장 구조관계에 대해서 세분에게 위임해 주어서 소위원회는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라고 도시설계분과위원 운영은 차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한 다섯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김지환위원

많이 되어 있는데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것은 건축위원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지환위원

’98년에는 위원님들이 하나도 참석을 안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99년에 신용훈 위원장과 이윤직 위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98년에는 위원회가 아무도 안들어 갔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개편이 ’99년 이후 ’98년도 9월 30일에 저희가 개편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편성이 안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구성하면서 ’98년 9월 30일 이후에 위원님들을 위촉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기는

여기는김지환위원

되어 있다고 나오는데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98년 9월 30일 이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건축위원회 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름에도 누가 참석했는지 사인이 다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심의위원이나 밑에 국장님, 한성기씨 이것은 어느 심의위원이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우리 건축위원회 전체 위원회 명단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전체위원회라고 해서 참석하게 되면 수당이 나가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당연직은 수당이 안나가고 당연직이 아닌 위촉위원은 수당이 나갑니다.

기에

여기에김지환위원

참석하시는 분들은 나가는 것이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부구청장님과 도시관리국장 두분은 안 나갑니다.

김지환위원

그 외에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다 나간다는 것이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김지환위원

그 자료좀 부탁할까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보니까김지환위원

건수가 ’98, ’99 한 20장 됩니다. 이것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장동우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에서 몇가지 확인을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요구명 9번 27p에 보면 간주처리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명을 보니까 특별검사원에 의한 사용검사비가 지출되어 있는데 특별검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장동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가 나가서 사용검사는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건축사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부분에 대해서만 저희 공무원이 사용검사 때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000㎡미만, 4층 이하는 연소건축물이라고 해서 건축허가시부터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에 의해서 허가도 나가고 사용검사도 나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감리자가 사용검사를 하다 보니까 건축주하고 유착관계가 있어서 위법건축물이 많이 발생하고 사용검사시 위법사항이 있더라도 사용검사를 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서울시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99년 8월 1일 허가 및 착공건축물에 대해서는 4층이하 2,000㎡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축사협회하고 서울시하고 어떤 계약에 의해서 특별검사원을 선정해서 그 검사원으로 하여금 사용검사에 대한 조사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청 예산으로 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금년도에 2,80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현재까지 금년도 사용검사 한건이.

허가

사업허가장동우위원

실적이 없는데 이것이 다 쓰여 집니까? 그런 내용이라면 12월말 예정이 지금 이 정도 예산이 쓰여져야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2,800만원을 저희가 요구해서 예상해서 올린 것인데 사실상 다 쓰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대상이 금년도 8월 1일 착공분과 허가분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착공분에 한해서는 사용검사가 금년안에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장동우위원

이 교부금 간주처리한 것 이월이 됩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쓰다가 회기년도에 못쓰면 어떻게, 다시 시비로 돌려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고요.

답변

답변장동우위원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정도로 알고 있고, 다음은 건축과에서 관급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명 181번 282p에 추진현황이 나열되어 있는데, 4번째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공정기간이 11월 30일자 이것이 지금 65% 조적공사중밖에 안되었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실제적으로 공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설계변경이 되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들은 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장동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골조를 마치고 조적공사중인데 그것이 차수공사로 해서 금년에 예산책정이 안되어서 완공이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공사발주한 것에 대해서 지금 늦어진 것은 없고 착공시에 기존 건축물 철거가 늦어져서 착공이 좀 지연되기는 했는데 사실상 어떤 공정에 비해서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 겨울 동절기를 맞이해서 물공사는 동절기안에 다 마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장동우위원

설계변경된 부분이 없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이 그런 부분에서 연기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설계당시 처음 기존대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흙막이 부분에 대해서 흙막이 부분이 CIP로 그 대부분이 설계되고 접촉부분은 H빔바가 널말뚝 박는 것으로 흙막이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널말뚝을 CIP로 안할 부분에 대해서 과다설계된 부분을 일부 변경해서 예산을 한 2,000만원 줄였고 기타 설계변경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 당초에 기존건축물 하나 철거부분에 대해서 있었는데 그것이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목유식방재가 지연되어서 착공이 한 15일정도 늦었지 사실상 공사에는 지장이 없어서 공정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공사완료시기를 과장님께서는 언제로 보십니까? 일정이 금일로 되었기 때문에 동절기도 되고, 현재 현장 조적공사중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동절기라 어렵고 그럴텐데, 본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공사 공정기간내에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순서가 있겠고 그런데 65% 공사가 진척되었다면 내년도 몇월달쯤 착공을 보시는 것입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동절기공사로 해서 물공사는 지금 금년안에 맞치려고 하는데 사실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내년 5월, 6월경쯤에 완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장동우위원

5, 6월에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맞출 수 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181쪽하고 지금 국장님이 아침시간에 금년도 추진현황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재활용센터 실추공사를 제외하고 국장님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정기간을 어떤 수치로써 빼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강북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사업이고 우리 구민이 다들 기대하고 고대하는 공사일텐데, 2001년 7월을 완공으로 보는데 그것을 비롯해서 청소년회관 구립도서관 여러가지 골프연습장 이러한 것 전부 다 완공된 것이지만 이것이 어떤 수치로 계약기간, 공사기간을 잡아서 이러한 기한이 나오는 것입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공사에 대해서 공정을 정하는데에는 철근콘크리트 공사같은 경우는 어떤 존치기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사량에 대해서 어떤 공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꼭 존치해야 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푸집이라든가, 거푸집은 여름에 14일 이상을 한개층 하는데 존치하고 또 타설하는데 어떤 거푸집을 세우고 다시 철근을 배분하고 이러한 같이 할 수 없는 공정이 복합적으로 할 수 없는 공정에 기준해서 공사량에 대해서 공기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적어도 행정부에서 관급공사가 진행됨에 있어서 아무래도 구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강북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30만 구민이 다 원하는 것인데, 사실상 기대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공정기간이 늦어진다면 아예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2000년 5월이라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회관 완공이다 그러면 결국 관에서 거짓말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조적공사중 65%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 나오겠지만 본위원이 다녀봤지만 공사진척이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동절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해서 아예 처음에 개인도 아니고 관에서 하는 관급공사가 추진됨에 있어서는 공사기간을 충분히 여유를 갖고 잡아서 해놓아야지 관을 신뢰하지 이것은 모든 부분들이 다 그런 식입니다. 골프장도 그렇고 지금 완공된 수유6동 어린이집등 그래서 이것은 뒤에 보좌하시는 분들도 계획잡을 때 사전에 예상을 해서 잡았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별다른 답변이 필요없이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관급공사를 해서 완공했을 때 예를 들어서 수유6동 어린이집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설계해서 완공을 시켜서 지금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하자보수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년으로 봅니까? 그것은 건축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준공한지 몇개월 안되었지만 하자가 생겼을 때 업자하고 관계가 법적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하면 하자기간이라든가 공정에 따라서 하자기간을 명시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3년, 10년 그러한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정에 따라서 그 안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저희가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고 그 하자보수한 내용을 저희가 다시 준공검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계약상에 명시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오동 골프장 같은 경우는 계약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자가 있다고 볼때에?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하자가 있으면 보수지시가 내려갑니다.

으로

몇년으로장동우위원

되어 있어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공정별로 2년, 3년, 10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하자보수기간은 공정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법령을 발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장동우위원

핵심은 기완공된 어린이집이라든지 골프장, 재활용센터 그런 곳이 완공이 되었는데 계약에 하자보수에 따른 조치가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계약은 당초에 발주할 때 그 계약서에 하자보수관계도 명시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골프장은 몇년도로 되어 있습니까?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건축회사에서 책임자나 하자보수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하자보수기간이 옛날에는 일률적으로 한 건물에 대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철근 콘크리트공사는 몇년, 미장공사는 몇년 이런 식으로 공정에 따라서 기간이 다릅니다.

장동우위원

공정이라는 것이 부분별로 다 틀리게 하는 것이군요. 그러면 만약에 노인정이나 어린이집구역에 최근에 지은 것이 하자가 생겼다고 하면 그 부분에 따라서 기한이 틀리다는 얘기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것은

그것은장동우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 다른 위원님들께 양보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유군성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동사무소에 건설담당으로 있는 건축직들이 현재 몇명이나 있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건축직 공무원은 금년 10월 1일부로 제가 구청으로 신고업무를 가져오면서 구청으로 다 발령이 되어서 지금은 없습니다.

금은

지금은유군성위원

건축직원이 다 철수했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

건축직원이 몇명이나 들어 왔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동사무소에 3명 들어왔습니다.

유군성위원

3명밖에 없었어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각 동의 건축직에 전반적으로 3명밖에 없었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저는

저는유군성위원

이것이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동사무소의 건설담당이라는 분들이 건축과 관련한 법규가 제대로 숙지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동안 해당 도면에 의해서 건축물이 완성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감시 감독을 못하다 보니까 불법건축물도 더러는 발생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은 모든 건축업무가 건축과에서 업무가 이관되어 있는 상태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군성위원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지금 건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위자체는 현재 연서가 되었든 비연서가 되었든 감리자는 의무적으로 선정토록 되어 있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를 선정하지 않고 신고 이외에 허가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를 다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다시유군성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허가에는 신고가 있고 건축허가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신고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선정이 안되고 건축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신고라하면 85㎡ 이하의 건물은 신고로 되어 있고 그 이상의 건물은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건물은 감리자를 선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선정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을

선정을유군성위원

하지 않고 허가만 선정을 한다. 그리고 4층이하 2,000㎡미만 건물은 감리자가 준공을 한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준공은 신고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2,000㎡미만 4층 이하의 건축물은 특별검사원에 의해서 사용검사가 되고 그 외에 대형건축물은 감리건축사로 하여금 사용검사에 따른 조사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현행유군성위원

금년도에 허가가 나간 것을 보니까 약 67건인가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감리자가 선정 되어야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감리자들이 감리의무를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동안의 감리자들의 업무에 대해서 한번 소신있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 건축물일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정 5,000㎡이상은 건축사가 건축사보로 하여금 현장에 상주해서 감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건축물이 있고, 그 외에 상주해서 감리를 하지 않고 기초 중간검사나 중간에 슬라브검사, 지붕검사를 할 때 수시로 나가서 건축허가와 동일하게 건축이 되고 있는가 그렇게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감리비를 받고 감리를 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위법건축물이 사실상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유군성위원

. 감리자가 돈을 받지않고 감리를 하고 있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실제로 감리비를 별도로 받고 있는 것이 드뭅니다.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감리비를 받고 있는데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감리비라고 하는 것이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합쳐서 사실상 어떤 설계비 수준에도 안 맞는 금액을 받고 설계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형건축물일 경우에는 현장에 직원을 내보내서 감리를 상주하다시피해서 현실에 안 맞습니다.

아니

아니유군성위원

, 그 동안도 감리자가 나가서 상주를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감리자를 선정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을 많이 지을 때 제도적으로 감리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법에도 감리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유군성위원

? 그래서 감리비를 받았지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감리자들이 감리비를 받았으면 성실히 감리업무를 다했을 때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없는 일부 건물주인들이 집을 직영으로 지을 때 본의 아니게 위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들이 현재 장기 미준공으로써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장기 미준공건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장기 미준공건물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동안 강북구청과 건축과의 우리 과장과도 여러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래서

그래서유군성위원

감리자들은 감리비를 받았으면 이 분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되지 않도록 자주 나가서 감리를 성실하게 했을 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감리자들의 그 동안의 업무방향이 어떠한 방향이었는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형식에 지나지 않는 감리자로서의 업무를 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실제 감리를 불성실히 함으로써 위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지금도 저희 구청에서 그 부분이 사용검사가 안 되어서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을 모르고 어떤 규정을 몰라서 위법이 됨으로써 선의의 피해는 건축주가 보고 있는데 실제 행위는 건축사나 시공자가 행위를 함으로써 그 부분에 행위자 처분이 상당히 미비했고 실제로 불이익을 보는 건축주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도적으로나 어떤 행정처분 그 관계를 강하게 해서 그 부분이 근래에 와서는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검사 나간 것에 대해서는 100% 사후에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어떤 처분이 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감리가 철저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유군성위원

. 그러면 1999년 5월 8일 건축법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서 건축법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주차장법도 연접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설물주차장도 많이 용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 주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현재 장기 미준공처리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더 이상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장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사용건축물은 사실상 저희 구청 건축직 공무원의 의지부족도 있고 건축주의 시정을 하려는 의지부족, 기타 관계자의 관심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누적되어 있는데, 5월 8일 건축법이 개정됨으로써 대지안의 공지라든가 일조건, 실제로 지난 번에 법에서 치유할 수 있는 소정거리 문제에 대해서 위법이 되어서 시정이 불가능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5월 8일에 개정됨으로써 시정이 불가능한 부분, 외벽의 거리가 모자라서 도저히 시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이 늘어났으면 어느 일부를 떼어내면 시정이 가능했었는데 소정거리, 대지안의 공지라든가 일조건의 규정에 미달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건축물이 위법건축물로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만요

잠깐만요유군성위원

. 이미 장기 미준공처리가 되어서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일부 건축주들은 이제 건축법에 도사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동안 재산권행사를 수년 동안 못하다 보니까 왜 우리집이 준공이 안나는가 이번에 건축법 개정안도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건축주들이 시정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하다. 그것이 그냥 나무로 지은 것도 아니고 전부 콘크리트를 쳐서 지은 것을 이제 와서 자른다는 것도 그렇고, 부신다는 것도 그렇고 사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아주 위법이 되지 않는 건물들은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이 분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계획을 세워 볼 수는 없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건축사와 저희 구청과 그 감리자간의 합동회의자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회의자료는 사실상 저희가 위법건축물, 장기 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저희가 회의자료를 만들어서 늦으면 다음주 중에 회의를 개최해서 그 방안을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장기 미사용건축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회의를 진행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본위원에게 한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께서는 가끔 만들어서 저한테 얘기한다고 해 놓고서 그 때가 지나면 끝납니다. 꼭 좀 이행을 하십시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1권에 24p를 살펴봐 주십시오. 24p를 보면 ’98, ’99년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98년에 이행강제금이 82건에 2억 2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 해에 징수가 46건 5,000만원밖에 징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이행강제금 결손이 8건으로 4,100만원을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체납 21건에 1억 1,0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과태료가 27건에 745만원이 징수 26건에 715만원이 징수가 되었고, 체납이 1건이 되어 있는데, ’99년도 현황을 보십시오. ’99년도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12건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는 2억이 넘던 부과금액이 어떻게 해서 ’99년도에는 12건에 1,300만원밖에 안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징수가 2건밖에 안되어서 100만원밖에 징수가 안되는 것입니다. 결손이 4건에 970만원이 또 있습니다. 역시 체납이 6건에 278만 6,0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98년도에 징수금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또 ’99년도에는 부과자체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징수자체도 아주 열악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결손처분을 하는 8건 4,100만원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조사를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부과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82건 2억여만원을 부과하고 징수를 46건에 5,000만원을 했는데, 결손처리된 8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가 법원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으로 통보를 하면 지방세로 수입이 잡게 되면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결손처리한 것이 8건이고, 체납이 28건에 약 1억 1,000만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고 징수하는데는 애로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받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상 강제처분을 못하고 있고 압류처분까지는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재산상의 행위를 했을 때 저희한테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고 그것을 압류를 해제받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직원으로서는 어떤 지방세법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까지는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지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체납액이 없도록 실제 체납액보다는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을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시정한 내용에 따라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정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해서 이행강제금 징수에도 앞으로는 철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이 시정이 되면 체납이 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법건축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98년에 부과된 금액이 2억 200만원인데 징수가 5,0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1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체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28건에 1억 1,0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

이 체납된 금액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체납된 것은 저희가 재산상의 압류까지는 해 놓고 지금 강제집행에 못 들어가서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사실상 이 체납된 부분은 대 부분이 장기 미준공건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미사용건축물이 사실상 시정 완료가 되면 체납도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이행강제부과금을 연 몇회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1년에 두번 범위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법적근거로 나와 있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그 동안의 이행강제부과금을 연2회로 부과한 근거가 있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자료를 지금 복사해서 주세요. 결손처리된 금액은 전부다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지금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는 이러한 답변이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지금 8건 자체가가 전부 지금 소송을 해 놓았다는 얘기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소송을 해서 저희가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법원으로 이송을 했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이 자료 가져오시면 자료를 받고서 하기로 하고, 다음 청소년수련원에 설계변경을 전부 몇번 하셨습니까? 직원들 뒤에서 좀 해 주세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설계변경 했는데 1회에는 아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 감액조정을 한 내용이고, 2회의 설계변경은 차수공법, 터파기를 하는데 상당히 그 부분에 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차수공법 자체가 설계가 지질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설계를 반영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대동천변 교량을 설치하는데 그 부분이 추가가 되었고, 내.외장재가 당초에 예산문제로 해서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좋은 재질로 변경해서 2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1회에서는 애당초 도급금액에서 감소가 되었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소가

감소가유군성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2억 2,000만원 정도 감소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2억 2,000만원이 되고, 2회에서는 차수공법으로 다시 2차 설계변경을 했는데, 현재 지반자체에는 무엇이 다 들어 있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호박돌층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사질토에다가 호박돌 계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 CIP공법으로 당초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차수가 안되기 때문에 GSP공법으로 공법을 바꾸어서 시공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어떤 공법을 쓰고 있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GSP공법으로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GSP공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구체적으로 하면 차수를 압력하는데 콘크리트 물 주입을 갖다가 압력을 해서 두께가 상당히 방수층이 두꺼워지고, CIP공법에서는 호박돌 계층에서는 콘크리트 물 주입이 사실상 압력이 약해서 어렵고 호박돌 계층에서 그 CIP 장비 가지고는 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GSP공법으로 해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GSP공법으로 하게 되면 콘크리트에 물 주입을 어떻게 하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천공을 하는데 아까와 천공기계가 틀립니다. CIP공법으로 할 때하고 GSP법으로 할 때에는 어떤 보링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구멍에 콘크리트 물을 압력으로 해서.

유군성위원

예,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에 지질조사를 몇공을 하셨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지질공사는 저희가 지금.

유군성위원

지질공사가 아니라 지질조사?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지질조사를 하는데.

지질공사를 하는데 기초설계를 위해서 지질조사를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아까 예산문제 때문에 냈는가 그것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발주를 지금 하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답변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건물이 들어갈 부분만 아까 지질 보링테스트를 했습니다.

6공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건물이 들어갈 부분을 갖다가 지질공사 하는 것보다 건물이 들어갈 외부를 내서 해야 어떤 차수나 흙막이 공법이 반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지질조사하면서 건물이 들어갈 자리만 6공을 했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고, 다목적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지질조사가 잘못 되어서 지질조사가 아마 2공인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목적운동장 하는데 약 4억 이상이 터파기해서 돈이 더 들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우리가 건축의 전문성을 띠고 있는 우리 관급공사에서도 이렇게 지질조사를 건축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만 지질조사를 했다는 자체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해서, 2회 차수공법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그 차수공법으로 인한 지금 현재 증감액이 얼마냐? 4억 7,000만원이 증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가령 예를 들어서 감소된 금액 2억 2,000만원을 뺀다고 하더라도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맞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유군성위원

좀 더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p에 우리 청소년수련원에 명예감독관을 쓰셨는데 이 명예감독관을 삼부건축사무소가 명예감독관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보세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게 된 것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실공사대책운영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발주부서에서 명예감독관을 지명했는데 그 선정과정은 저희가 확실히 어떻게 선정했는가? 가정복지과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과로 통보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정과정은 모르고 지금 선정과정 당시에 이영복씨가 강북구 건축사협회부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협회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분이 구조기술사자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야에 확실히 있고 어떤 자격이 있는자로 선정을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니유군성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건축과에서는 누가 추전을 했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 추전과정이라는 것은 ’98년도 9월 23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전과정이나 그런 것은 어떤 서류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영복씨가 건축사업분야에 있고 어떤 구조적으로 상당히 확실히 풍부하고 설계도 사실상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추어 봐서 그 분으로 해서 명예감독관으로 선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군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권에 284p에 ’99년도 건축허가 비연서 12건내에 있는 연번 7번, 8번, 11번, 12번, 7번에 박종순외 다세대주택, 이것은 지하층이 없는 것이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다시 한번 질의 해 주십시오.

유군성위원

284p ’99년도 건축허가 비연서 12건내에 연번 7번, 8번, 11번, 12번, 7번은 미아 1동 791-1991호 박종순 다세대주택 지하는 없습니다. 지상 5층이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군성위원

8번 미아동 128-5 외2인 엄홍섭 다세대, 근생, 이것도 지하가 없고 지상 5층이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다음유군성위원

11번 우이동 100-60호 김창 근생, 다세대 이것도 지하실이 없고 5층짜리입니다. 12번 수유동 252-217 이희업씨 근생, 다세대 이것도 지하실이 없이 지상 5층 건물입니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4개의 허가서와 배치도, 지금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유군성위원

받고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속개한지 한시간이 경과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감사중지

18시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소관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공원녹지과 및 건설교통국소관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