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재익 의원 발언
영주
장영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갑수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자료요구에 의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사무감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산업과장 박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기획담당주사 송석홍, 농정담당주사 정지문, 유통특작담당주사 김병위, 축산담당주사 강보모, 산림경영담당주사 이춘하, 산림보호담당주사 이내현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영주
장영주위원장
지금 봉계리 불법농지전용은 박창기 위원님이 조금후에 도착하신다 하기 때문에 부실농업경영인 지원자금 회수실적에 대해서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늘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서 박갑수 산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려운 농업인은 정부에서 어떤 보호가 없으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선진국에도 농업인은 보호를 해주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WTO해도 농업인은 보호 또는 지도를 잘해주셔야 그게 정부로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부실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농업경영인 선발을 할 때 그 선발기준 또는 실사 그런 것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부실경영인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의하면 5명이 지원자금 미회수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1월달에 부실경영인이 몇 명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10월 현재는 15명으로 돼있는데 연초에는 몇 명으로 돼있었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15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실경영인으로 연초에 조사할 때 1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하고있는 그런중입니다. 10월말 현재 부실경영인이면서 연초에 저희들이 부실경영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나온 숫자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러면 지원자금 회수에 8,700만원 프러스 미회수액 1억1,700만원 이거하면 15명 됩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수성
이수성위원
1월달에 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27명으로 부실경영자가 나왔습니다. 연초에 의회에 보고했는 27명이라는 인원하고 오늘 자료에 15명하고 이 차이는 어디서 발생됐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금년도 업무보고에 27명은 아마 작년부터 관리해온 그 숫자인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작년부터 관리했더라도 일단 회수돼가지고 정상적으로 됐는거같으면 그거는 끝내고 금년에 '99년도에 관리할 부실경영자 이걸 연초에 보고하는거 아닙니까? 그런거같으면 보고서에다가 작년에 '98년도는 몇 명이었는데 정리 몇명됐다 현재 15명 남았다 이렇게 돼야되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여태까지 며칠간 사무감사를 안했습니까? 이 자료자체를 믿지를 못하겠어요. 꼭 산업과만 그런게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시는 기획실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 자체를 믿을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여러과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료 못믿겠어요. 12명 차이는 어떻게 해서 나온겁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이거 조금전에 이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실경영자 연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 27명에 대한 부실경영자는 부실경영자와 취소처분자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27명중에 취소처분대상자 15명이고 12사람은 부실경영자로 저희들이 숫자를 잡아가지고 그래 27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실경영자 하는거는 말하자면 처음에 후계자 지원자금을 받아가지고 그 목적사업으로 제대로 이행을 안한다든지 할경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부실경영자로 판정을 해가 단 타 목적으로 안쓴다든지 또 도시로 이주를 안할 경우에는 부실경영자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를 하고 정상궤도에 올리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실경영자가 12명이고 이 자료에 나오는 15명은 취소처분대상자입니다. 취소처분 대상자는 정부자금만 받아가지고 경영을 하다가 도시로 이주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 자금을 회수하는 대상자로 그래잡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해는 됩니다만은 본위원이 묻기를 부실농업 경영인을 물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되지 취소처분자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료를 만들 때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독려중인 2명이 4,000만원, 회수불투명 1,5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회수 가능성이 어떻게 됩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금회수 대상자는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농협으로 통보를 해버립니다. 그럼 농협에서 자금을 당초에 대출해줄 때 담보물권을 전부 잡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자금회수하는 책임을 저희들은 통보하는걸로 행정관서에서는 손을 떼고 농협에서 자금회수를 하게돼있는데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이번 자료로 인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5명에 대한 미회수는 농지매매후에 정산하겠다 하는 한사람 1,200만원은 공인중개사에 자기 농지를 위탁해놨는 상태고 독려중인 사람은 금년중으로는 자기가 꼭 내겠다 하는 이런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2명으로 했고 회수불투명인 이사람은 중국에 출국을 해가지고 아직 돌아오는거는 미정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은 바로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또 농협에서도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회수 어려운 것을 억지로 받아내라 그런뜻이 아니고 정부돈은 먼저본 사람이 임자다 이런 정신을 고쳐줘야 됩니다. 앞으로 농업경영인에 편입된 사람은 정말 농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신 무장이 돼있는 그런 사람을 선정을 해줘야 안되나 또 좀 정신력이 덜됐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만들어줘야 안되겠나 그런 뜻입니다. 농업경영인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은 휴경농지 생산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이수성위원
이거는 현지확인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음은 마을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읍면별 현황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농기계 보관을 잘해야 그 수명연장이 되고 그게 다 나라살림 아닙니까? 자료에 의하면 거의 지천면에 다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지천면 위주로 기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동명, 북삼, 가산은 전혀 없습니다. '96년도부터 자료가 나왔는데 어떻게해서 딴 면에는 농기계가 없는지 보관창고를 집집마다 다 지어놨는지 어떻게해서 3개면은 빠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농기계 보관창고는 보조사업이 80%고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매년 신청대상자를 읍면에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오면은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도에 올리고 그래서 농림부에서 전체 물량을 확정지면은 다시 시군으로 사업물량이 배정되면은 저희들이 심의회를 개최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도 이 자료를 보고 똑같은 공감으로 느끼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안하는거를 억지로 농가에다가 하라는 이야기도 할수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계속해가지고 신청이 왜 안되느냐 전화로 독촉을 하고 해서 최종 받아보니까 그쪽에는 어떻게 농가에 간이보관창고가 있어서 그런지 신청이 안들어와서 하다보니까 지천, 석적, 약목, 기산에 집중적으로 들어갔는 것 같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신청을 안해서 그렇다면 할수없지만 행정이 골고루 해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음은 석적면 포남리 군직영 옥수수 재배실적에 대해서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옥수수 재배에 대해서는 사실 장영백 위원님이 질문을 해야될걸로 생각이 되는데 자료요구를 본 위원이 했기 때문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군수님 나가셔가지고 주민들과 대화의 장을 만들 때 사업설명회라고 할까 이런데 보면 또 유선방송 이런데도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옥수수재배 하겠다고 대단한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파종을 안했다 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확실한 어떤 계획성 없는 그런 홍보자료를 만드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저희가 석적면 포남리 하천부지 고수부지에 옥수수 재배를 하고자할 때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때는 아직까지 하천부지가 제방공사를 하고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례로봐서 저는 그당시에 여기 부임해온지도 얼마 안되고 하천부지에 옥수수 심으면 되겠다하는 의미로 아무런 평가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와중에 김순권 옥수수 박사가 저희군에 자치대학에 특강을 왔습니다. 그 시기도 사실은 하천부지 고수부지가 정지작업이 된 상태에서 왔더라면은 좀 그래도 가능하다 안하다 하는거를 판단을 할수 있었는데 그게 아직 시기적으로 안된 상태에서 교육을 와서 김박사가 상당한 슈퍼 옥수수에 대한 강의 이야기도 있고해서 이걸 우리군에다 유치하면 좋겠다하는 이런 의욕에서 그래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짓고난 이후에 제가 그리고 김순권 박사하고는 경북대학교 동기동창입니다. 이래서 그 이후에 김교수를 제가 개인적으로 초청했습니다. 연구실의 박사팀 몇 명하고 그래서 포남리 하천부지에 가서 현지 실태조사도 해보고 이래했는데 그분들 얘기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물이 들면은 도저히 옥수수 재배해가지고 나중에 경제적 가치를 느낄수없다 이래서 하천부지를 1m50㎝나 2m정도 돋우면은 가능한데 안돋운 상태는 어렵다 이래서 사실상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그 김순권 박사가 개발해있는 옥수수가 사료용 식량용 여러 가지 또 시기적으로 수확도 6월중순부터 수확하는 품종도있고 이래서 사실상 6월달에 저희들이 수확하는 그 품종이라도 시범적으로 몇천평 해볼려고 계획을 세웠더랬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번 해볼려고 했는데 방금 이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지도 않으면서 계획을 왜 미리 발표했느냐 하는 얘기는 김순권 박사가 자치대학에 와서 강의할 때 시기적으로 하천부지가 고수부지가 정지작업이 덜되고 정리가 덜된 상태에서 왔을 때 의욕적으로 사업구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계획이 수립된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김순권 박사 욕먹이면 안되고 옥수수 재배기간이 봄부터 여름까지 아닙니까? 늦으면 추석때가서 꺽고 이런데 그때가 우수기입니다. 그 기본상식입니다. 최대 수위가 어느정도 온다 보통 그러면 이것이 잠수가 되느냐 잠수가 안되느냐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것부터 생각하고 다음에 파종 이걸 생각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 파종시기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일반인들이 먼저 씨를 넣고 야단을 하는 모양인데 그런것 때문에 혹시 파종을 못하고 있다가 마침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침수가 되니까 침수 핑계를 됐는거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신규로 조성된 하천부지는 기존 그위에 보리심어놨는 그지역보다 1m50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정지작업을 최대한 해도 1m50이 낮는 상태니까 어렵고 이런데 그렇더라도 이미 공약을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6월중순에 수확하는 조생종 품종을 김교수 연구실에 있는거를 가지고와서 할려고 모든 제반준비까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날 윤차승씨가 지금 기존 보리심고 하는 그분이 일요일날 새벽에 나와가지고 밭나락을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갈아업고 옥수수 파종을 할려고 그러다가 일단 밭나락이지만은 곡물을 파종을 했는거를 갈아업는다면은 이거는 사람생명과 똑같은데 식물도 그래서 이거를 한해 늦추더라도 다시 갈아엎어가지고 할수없다 이래가 그 이후에 사실 작황이 안좋다던지 하면은 달리 대책을 세울려고 2단계까지 대책도 수립하고 이래했는데 이분이 면에서도 모르고 저희들도 모르고 파출소에서도 모르고 사전에 저희들이 전부 대비를 했는데 새벽에 나와가지고 아들하고 나와가지고 출근도 하기전에 파종을 다 해버리니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윤차승씨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천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라든지 이런거를 많이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손을 떼겠다하는 그 확약을 받고 그래서 금년에는 지나보니까 비가 자주와서 그런지 나락이 상당히 작황이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와가지고 좀 매몰이되고해서 그랬습니다만은 그 인건비라든지 씨앗값은 충분히 거둘 수 있고 그래서 식물도 생명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갈아업고 옥수수 파종도 못하고 준비돼있던 옥수수라든지 이런거는 전부다가 그대로 반환시키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당초 계획부터 어설펐고 졸속행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그렇게 미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되었을 때 홍보가 나갔어야되지 이거는 군민 전체를 기만하는 행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파종 그 자체도 일반인이 먼저 파종한다는 것은 행정이 일반인에 뒤져가는 그런 행정입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옥수수재배 추진계획이 어떻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강수량이라든지 비가 왔을 때 저희들이 면밀히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 거기에 여름작물을 심어가지고는 금년에 장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쪽 강변 난관에 끝에 거기가 다시 뚝을 모아줘야 되는데 그 모으는 작업도 상당한 비용도 들고 이래서 조금 작업하면서 정지작업 하면서 밀어냈는 미약한 수준이고 이래서 그런지 금년 여름 장마때 그게 터져가지고 사실 많이 유실도되고 이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옥수수재배는 상당히 어렵다 여름작목은 그래서 일단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했던 농업경영인연합회와 새마을지도자연합회 기금조성 마련을 위해서 월동작물인 보리를 심어가지고 장마 이전에 수확해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서 금년에 새마을지도자연합회에서 약 6만평 보리파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7,000평 파종을 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지금까지 사업계획 세웠던 옥수수 재배하고 사료공장 건립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이수성 위원이 질의했다싶이 무계획한 그러한 사업계획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지작업 하는데 투자된 소요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저희들이 정지작업을 그거는 건설과에서 밑에 농업경영인연합회 파종했는 7,000평에 대해서 파종은 7,000평 했습니다만은 실제 경지는 만평이 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알고있고 거기에 정지작업 하는데는 비용이 건설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충 3,000만원정도 안들었겠나 싶은데 확실한 금액은...
영백
장영백위원
3,000만원 투입해서 옥수수 재배하기 위해서 정지작업을 했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옥수수라기보다는 월동작목 보리파종을 하기...
영백
장영백위원
그 이전에 사료작물 정지작업계획 세울적에 옥수수 재배를 위해서 3,000여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정지작업 했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영백
장영백위원
그러면 3,000만원 소요됐는 예산은 낭비입니다.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걸 정지작업 안하면 그 부지는 전혀 못쓰는 부지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농업경영인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경작권을 넘겨줬지요?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영백
장영백위원
그러면 3,000만원 우리 군비투자됐는 예산은 그냥 소요되고 없어졌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그건 처음부터 경영사업으로 했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경영사업으로 옥수수 재배해서 사료공장 건립하기 위해서 했는거 아닙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하더라도 그거는 새마을지도자회하고 농업경영인연합회에다가 소득사업으로 주기위해서 줬는거고 군자체 저희들 경영사업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지작업을 안했더라면 아마 금년 가을에도 보리파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리파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두 단체에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군에 투자했는 소요예산은 말하자면 농업경영인과 새마을지도자회에 경작하기 위해서 기반조성을 해줬다 이겁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그리고 땅을 정지작업 안하면은 못쓰는 땅을 말하자면 경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불가피하게 해야될 그런...
영백
장영백위원
그게 7만여평 되는데 보리재배하면 상당한 수확이 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꼭 우리군에서 정지작업을 해줘서 경영권을 넘겨줄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그거는 그당시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지작업관계는 사실상 저희과에서 하자 하지말자 하는 얘기보다는 건설과에서 그 작업을 하면서 제방공사 하면서 거기에 흙을 파내가지고 제방에 이용을 했기 때문에 다른흙을 집어넣는데 차량 임차료가 그정도 든다 이래서 경지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해주면 좋고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은 일단은 계속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정지작업을 안했으면은 거기에는 전혀 지대도 낮고 사실 모래 자체도 완전히 부토는 하나도 없고 이래서 작물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토도 갔다 밀어넣고 해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그런 사항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우리군으로 봐서는 3,000만원 예산이 낭비가 됐습니다.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생각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낭비라기보다도 저는 땅을 아끼고 땅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같은 경지를 사양시키는것보다는 이거를 군비를 들여가 안들면은 누가 들여가지고 할 사람도 없고 이래서...
영백
장영백위원
7만여평 되는 것 같으면 수천만원을 1년에 보리재배를 하더라도 수입을 올릴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꼭히 그걸 어떤 개인한테 주던 어떤 단체에 주던간에 3,000여만원 투자해가지고 하라 그러면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할겁니다. 그런데 군에서 3,000만원 투자해가지고 정지작업까지해서 줄 필요성이 있었나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자치단체로 봐서는 3,000만원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은 계획이 옥수수재배 김순권 박사님 말씀을 듣고 옥수수 재배 구상을 하셨다 그랬는데 김순권 박사님은 옥수수에 대한 권위자이십니다. 그 지역실정은 누구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가장 잘알고 있지요. 어느시기에 침수가 된다 하는거는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사업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계획성없는 사업시행을 해서 아까 이수성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무계획한 졸속행정을 함으로써 3,000여만원 우리 자치단체에 예산이 투자가 되었다. 물론 3,000만원해서 농업경영인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대한 기반조성은 됐습니다만은 자치단체로 봐서는 그러한 손해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농업경영인이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3,000만원 우리 자치단체에서 투자했는걸 회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그거를 사실 저희들이 기반조성 할 때도 기반조성을 저희 군에서 땅을 그걸 안했으면은 개인이 점용하고있는걸 사실 회수하는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인이 경작하고 있는 소유권을 뺏기위해가지고 군에서 장비하고 돈들여서 이래 함으로 해서 장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윤차승씨같은 그런 참 평범한 사람과 다른 그런 사람들도 군에서 그와같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물러놨습니다. 그렇지않으면은 이번에도 저희들이 사전에 파출소하고 읍면에하고 리동에 하고 전부 정보요원을 넣어가지고 사전에 작업하는거를 미리 알아서 차단시킬려고 저희들이 두 단체 보리파종할때까지 저희들이 얼마나 거기다 신경을 썼는지 말도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군비를 낭비했다 할지라도 이와같은 기반조성을 해서 두 단체에 경영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게 군으로서 마땅히 해야될일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하고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두 단체에 경작권을 주면은 점용료나 사용료는 어떻게 합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점용료나 사용료는 협의회에 할 때는 무상으로 임대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군민회관 같은것도 옛날에 무상으로 해주다가 일반단체에서 다 내보내기도 했는데 지금 새마을지회같은데는 지금 1년에 많은 액수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투자를 하고 있는 그가운데 또 저런 혜택을 줘야 꼭 적합한지요.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어쨌든 하천부지 이용관리법에 의하면은 새마을단체라든지 여기에는 무상으로 지원이 돼있고 농업경영인연합회 여기에는 사단법인체에 대해서는 하천부지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돼있어서 두 단체가 각각 다르게 한군데는 무상으로 쓰고 한군데는 유료로 지금 하고있고 사단법인체는 9,000평을 초과해서 임대해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농업경영인연합회는 9,000평까지 임대계약을 해서 금년에 파종을 7,000평 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관계규정을 제출해 주시고 사용료 징수부서는 어딥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건설과 농지계입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그러면 건설과 감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농지 현황에 대해서 장영백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우리 지역에 유휴농지가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농업인 소득을 향상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유휴농지를 활용해서 특화소득작목으로 개발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앞서 휴경농지 자료에 의하면은 49ha중에 30.3ha를 휴경농지 추진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휴경농지로서 산재되어 있지요?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영백
장영백위원
이걸 지금 거기에 종자·비료대 기반조성비 해가지고 3,6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휴경농지를 활용을 할 계획을 세우셨다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지역에 어떤 작물이 잘 재배가 되는지 이런걸 우리 농업개발센터와 협의해 본적은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휴경지를 일소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의논을 많이했고 그 결과 금년에는 예년에 볼 수 없을만큼 휴경지에 대해서도 금년에 경작을 많이 유도를 해서 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30.3ha는 지주들이 했는겁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30.3ha는 저희 군관내에 전체 49ha가 휴경지가 있었는데 금년에 생산화 추진했는 면적이 30.3ha입니다. 나머지는 사실 18.7ha라는거는 가까이 예를들자면은 경부철도변 우측에 산계곡 밑이있는데 거기는 10여년간 방치를 해서 포플라같은게 직경 10㎝넘는 나무들이 다 서가 사실은 지목은 전답으로 돼있지만은 임야가 거의 다됐습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지금 국비라든지 도비지원이 없을경우에는 논으로 환원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가 남아있는 면적은 그런걸로 남아있고 금년에 저희가 30.3ha는 업무보고를 제가 생략을 했기 때문에 말씀 못드렸습니다만은 모내기 할 철에 우리 계장들 읍면별로 담당을 시키고 구간별로 담당을 필지별로 조사를 시켜 카드를 가지고 농가에 찾아다니면서 트렉타 농가에 있는거 직접 꺼내와 우리 직원들이 갈고 이래해서 정 모를 못심고 물이 없는데는 옥수수라든지 콩, 메밀, 이런거 까지도 경작을 시켰습니다. 그래 최대한 하고 나머지 18ha 정도는 산밑에 붙어있는거 이거는 몇 년전에 도에서 ha당 500만원 기반조성비를 줬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을 넣고 해가지고 논을 기반정비를 했는데 금년 작년에는 도비가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도에서 기반정비사업비가 내려오면은 환원시켜야될 그런 대상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래서 유휴농지는 최대한의 활용을 해야되는데 앞서 말씀드린데로 우리 지역에는 단감재배도 많이하고 있습니다. 매년하는 벼농사라든지 옥수수재배 이런거 보다도 유실수를 심음으로 해서 특히나 감같은 것은 재배하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감은 병충해도 상당히 강하고 또 환경친화성 작목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공면에서도 홍시외에 꽂감, 쨈이나 식초, 과자, 술 등 다양한 그런 식품을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잇점이 있고 또한 감에 함유된 탄닌성분은 콜레스톨 제거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냐하면은 유휴농지를 활용한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이 돼야되지요. 그냥 버려두는거는 외관상 보기에도 좋지않고 농지가 자꾸 잠식이 되고 있는데 있는 농지를 그렇게 놀리는 것 보다는 이러한 환경친화성 작목으로 이렇게 행정부서에서 추진을 해 나간다면은 좋지 않겠나 그냥 독려를 하고해서 벼재배 이런거 보다도 뭔가 계획적인 유휴농지 활용대책도 군에서 강구를 해야됩니다. 작목재배같은 것은 우리 농업개발센타와 협의를 해가지고 하면은 유휴농지도 활용대책이 되지않겠나 이걸 일시적인 어떤 방법으로 수단으로 그렇게 하시지말고 긴 안목을 보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됩니다.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영록
유영록위원
과장님 유휴농지나 휴경농지나 같은 말이지요?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틀립니다. 휴경지라 하는거는 최소한 5년이상 묵혀가지고 말하자면은 농사짓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으로 전환됐을 때 휴경지가 되고 유휴농지라는거는 농지를 취득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인데도 농사를 짓지않는 농지가 유휴농지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엄격히 말하자면은 조금 틀리는 사항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예를들면은 과실나무를 심어놨는데 몇해동안 농사를 안짓고 내버려 뒀습니다. 그거는 그럼 유휴농지입니까 휴경지입니다.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과실농사를 지었으면 휴경지가 되지요.
영록
유영록위원
자료에 '98년 유휴농지 현황 그랬는데 이거는 '98년 그 한해만 묵었는 논이라 이말입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금년도에거는 저희가 지금 11월말까지 조사를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유휴농지를 전체를 한해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 조사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61필지 9만㎡는 '98년도 연말까지 그 전체면적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몇분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있는 분이 있는데 자료에보면 북삼에는 유휴농지가 한필지도 없네요.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이거는 저희가 군에서 조사를 표본적으로는 했습니다만은 전적으로 읍면으로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하도록 해서 읍면에서 올라온 보고수치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사실 평야지대는 묵었는 땅이 없을겁니다만은 골짜기로 들어가면 묵은땅이 많습니다.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그게 휴경지 아니겠습니까?
영록
유영록위원
휴경지도 농사 지으면 되지 안될게 뭐있습니까? 그러니 자료가 불실하다 이런 얘깁니다. 뒤에 자료제출한거 나옵니다만은 오래 묵혔다고 해서 농지처분의 대상이 안된다 하는거는 말이 되겠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아까 유휴농지와 휴경지에 대해서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휴농지는 농지법이 지난번에 '96년도 1월 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 1일 이후에 말하자면은 금년으로 기준을 한다면은 3년전에 논을 취득해가지고 놀리고있는 농지가 유휴농지가 되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휴경지라는거는 3년이상 그러니까 5년이상 경과가 돼가지고 논이 지목은 논밭으로 돼있으면서 포플러라든지 이런게 있어가지고 농사 짓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놀리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말하자면은 유휴농지는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을 해가지고 놀리는 그런 땅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량 안보나 식량 자급을 위해가지고 투기목적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투기하는 사람들은 남의 땅 사가지고 그냥 눈속임 할려고 형식적으로 나무만 몇포기 숨겨놓고 그냥 묵힙니다. 그런걸 방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유휴농지에 대해서는 당신이 논을 구입을 해가지고 농사를 안 지으면은 타인한테 팔아라 안팔면 그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팔면은 기준시가의 20/100에 해당되는 세금을 부과를 시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뒤에 제가 자료제출한거 나오면 그때 이야기 합시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농지전용 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 부과내역에 대하여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이 문제도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대체농지조성비나 다 제도를 만들어놓은거라 생각합니다만은 과장님 공단을 조성할 때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시킵니까 안시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공단은 저희들이 면제를 해주도록 법에 돼있어서 면제시키고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러면 현재 농지전용을 할 수 없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농지전용을 무조건 안된다하는 농지는 없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절대농지는 안되지요.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반드시 안된다 하는 농지는 없습니다. 절대농지는 최대한 우량농지로 보존을 하라하는 농지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문제는 농지잠식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 이런 제도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영록
유영록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만 농지전용 허가가 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수라 하는말은 무슨 말입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미수라는거는 말하자면 저희들이 농지전용도 저희들 과에서 바로 전용해주는 사항이 있고 아니면은 타 과에서 공공사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도시주택과 같은데서 협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협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농지전용부담금은 얼마인데 이거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라 이런식으로 협의를 해줍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징수가 채 안된 경우가 있고 허가를 내놓고 아직까지 공사도 못하고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허가증도 안찾아가고 사실 허가를 내줬는데 허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징수가 안됐는 그런게 저희 관내에 5건이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농지전용은 각 읍면에 농지위원회라고 있지요. 거기서 심의를 하지요.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영주
장영주위원장
북삼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북삼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에 보조, 융자, 자부담 해가지고 25억938만1,000원입니다. 이만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현재 사업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사실 저희가 '96년도에 유영록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파이프온실 1만4,000평에 대해서 시설자금을 25억을 지원했습니다. 해서 방울토마토라든지 메론, 오이등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간소득이 약 7억5,000만원 결과적으로 3년 계산하면은 21억의 소득을 올렸고 시설자금은 25억이 투자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은 파이프온실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 내구연한동안 운영을 한다면은 부실경영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제대로 잘 하게되면은 소득을 올리는 그런쪽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송시은씨같은 사람은 강변도로에 안들어갑니까? 그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도로에 편입된거는 보상금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다른 지역에다가 다시 그만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현재 재배품목이 방울토마토, 메론, 오이등인데 참여농가가 18명이네요. 이거 다 하고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다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작물 생육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 파종하는 시기에 갭이 벌어져가지고 놀리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대체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환 간사님!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연간소득이 7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파이프 온실에서 재배되고 여기에서 생산된 예상소득이 7억5,000만원이란 말입니까 참여농가 18명에 대한 7억5,000만원입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18명이 파이프온실 4,000평을 같이 영농조합법인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나오지 않고 영농조합 전체 법인에 대한 소득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영농조합의 전체적인 사업소득이 7억5,000만원이면 재배품목인 방울토마토, 메론, 오이 세종목으로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 18농가에는 이 방울토마토나 메론이나 오이나 똑같이 다 하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자료를 요청을 할 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조사업을 해서 농가가 정말 자치단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느것이다라는 것 쯤은 답변이 돼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께서는 농가별로 재배작목이나 소득금액을 파악...
영환
김영환위원
대체적으로 방울토마토 농가는 몇농가다. 메론농가는 몇농가고 오이농가는 몇농가인데 방울토마토가 몇평에 얼마의 소득이 나온다 하는것쯤은 보고가 돼주셔야 동료의원님들이 우리 산업과에서 이 사업을 잘 추진을 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지적이 되고 또 잘못된거는 시정도 시키고 할텐데 지금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만 이루어 가지고는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옳은 답변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체만 총괄 말씀드리면 되는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듣고보니까 농가별로 작목별로 예상소득금액 표시하는게 맞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추가로 자료를 나중에 제출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환
김영환위원
예,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이 문제는 물론 농사를 안짓고 놀리고 있는 땅도 투기목적 사용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공시지가에 20% 이행강제금을 물린다 이랬는데 자기가 농사를 안짓고 딴 사람한테 위탁했을 때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농지법상으로는 직접 짓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조사를 시켜놓으면 사실상 친척이나 아니면은 잘아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경작하는거는 농지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경작하는걸로 이렇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농지처분 명령의 대상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아까 유휴농지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나와있는 자료는 북삼에는 한필지도 없는데 몇해전에 투기목적으로 땅을 사가지고 이사람들 나무 몇포기 꼽아놓고 그대로 묵혀놨는 겁니다. 이런거는 해당이 되나 안되나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은 그런땅이 제외된다면은 이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되면 금방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놀렸을 때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긴데...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6년 1월 1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약 3년전입니다 3년전에 농지법이 바뀌어서 그때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니까 약 2, 3년전에 농지를 사가지고 말하자면은 나락을 심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힘이 드니까 묘목을 심어놨다 할지라고 그런 경우에는 유휴농지로 보기가 좀 안 어렵겠습니까?
영록
유영록위원
그러면 법에 이런 제도가 생겼는 것이 하나도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묵은지 오래됐다해서 이거는 투기목적으로 사용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가 안되겠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그런 농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 농지로 볼수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서 하도록 다시 읍면에다...
영록
유영록위원
나도 거기서 농사를 짖고 있는데 옛날에는 다 농사를 짓던곳이고 그래서 눈감고도 어느 농지가 언제 팔리고 누가 샀다는것까지 환하게 알고 하는데 그사람들 투기목적으로 사가지고 이런거 안당할려고 나무 몇포기 꼽아놓고 그대로 묵힙니다. 그런 농지는 투기목적으로 사용해도 괜찮다하는 이런 얘기가 안됩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휴농지에 대해서 이달 11월말까지 조사를 시켜놨습니다만은 며칠간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오늘 이후에 이런 농지에 대해서 철저히 농지로 볼수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조사를 다시 철저히 하게끔 읍면에 지시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특히 북삼에 한필지도 없는데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을때는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인데 책상앞에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고있는겁니다. 무사안일주의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 제도가 생긴지가 '96년도에 생겼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처분명령 내리고 이행강제금 물리고 이제서 그럽니까? '99년 12월말까지 처분명령을 내리고 매각하지 않을때는 공시지가 20%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런 얘깁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이게 무슨얘기냐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농지법에 지난해 지시가 됐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근거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지시가 되기를 유휴농지에 대해서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유휴농지를 전수 조사해가지고 이거를 6개월간 유예기간을 줘가지고 처분토록 통지하도록 이렇게...
영록
유영록위원
과장님 '96년도에 이 제도가 생겼으면은 6개월 유예기간 줘도 '96년도말쯤에는 처분명령을 내렸어야 될것 아닙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98년도에 지시가 됐습니다. 법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해놓고 사실 그래서 농지법, 농지관리법 여러개 법이 있다가 나중에 결국 '98년도에 농지법으로 한가지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와같은 세부지침이 작성이 돼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농지관리법이라 하고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 여러 가지 법률명칭이 다른게 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전부 통합해가지고 ''98년도에 농지법으로 하나로 묶였습니다. 그때 이와같은 지시가 되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자료가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조사를 했으면은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직원들이 적고 이래서 읍면에다가 여기에 대해서 읍면직원들이 이동 담당을 하면서 현황을 잘알기 때문에 읍면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켜가지고 했는거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명확하게 위원님께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읍면 직원들이 제일 잘알거 아닙니까? 이 농지가 언제부터 묵었다 하는 것을 그것도 빠트려 놓고 자료가 되겠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반복되는 얘깁니다만은 금년도에 조사하는거에 대해서는...
영록
유영록위원
언제 묵었거나 묵은 논은 자료에 넣어서 조사하도록...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한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을 무시해가면 저희들이 행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영록
유영록위원
이야기가 반복 됩니다만은 그전에 묵은 것은 투기 목적에 사용해도 된다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은 농촌진흥기금 운영현황에 대하여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농촌진흥기금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사업 목적으로 지원이 되었다하는 그 자료가 안나왔네요.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그거는 지원 기준이라든지 그 현황 제출을 운영현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물으시는줄 알고...
영록
유영록위원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서류검증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은 귀농인 현황 및 관리실태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귀농인에 대한 지원이 14호에 1억8,1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영록
유영록위원
그러면 한농가에 1,300만원 그거가지고 그사람들이 정착이 되겠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에 여러차례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사실 이거가지고는 정착자금으로 쓸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음 임도 설치현황에 대하여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이 자료 나왔는거는 금년에 하고있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해놓은 임도가 효용가치를 발휘를 못할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용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임도까지 진입하는 도로가 돼야만 효용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말고 전에 해놓은거라도 그걸 마무리짓고 뭔가 해야 안되겠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제가 유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북삼에 임도낸 지역에 진입하는 지역이 농지로 돼있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장면장 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현장에 담당계장도 내보내고 이래 했는데 갔다와서 얘기가 사실 임도는 저희들이 농지를 매입해가지고 아니면 동의를 받아서 농지를 통과하기는 어렵거든요. 진입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야가 아니고 지목이 논을 경유해가지고 가야되기 때문에 어떻게해서 거기 임도로서 노선을 제정했는지 저로서도 의심이 갑디다. 그러나 임도사업비 가지고는 그게 사업을 할 수 없는 노선이 하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음은 수출농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수출농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농업부분의 수출이라는게 사실 엄청 어렵습니다. 실제 특화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백합과 장미를 수출하고 있는데 일본 현지에 농산물을 상장해가지고 상당히 물건을 인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하는 형태가 엄청 미약하고 전연 관심이 없는것처럼 보여서 질문할때마다 군정질문시에 몇번 거론을 했는데 아직까지 괄목할만하게 지원계획이 안보여서 답답한데요 내년부터는 많이 지원좀 해주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화훼수출단지 지원자금이 2,500만원중에 보조금이 1,250만원 이게 도비로 나온다고 해마다 지원됐는데 이번에는 영농 봉계농산에만 전부 집중이 되고 백합농장에는 전혀 보조금이 이번에는 없고 지금까지 수출농업 지원현황에 보면은 거진 봉계농산에 집중이 되고 백합농가에는 지원이 금년에는 하나도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금년에 장위원님께서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기산 백합단지는 지난 감사원 감사이후에 지적을 받고 아직까지 사건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돼있어서 사실 똑같은 조건입니다만은 봉계농산만 지원되고 기산단지에 지원이 안된게 사실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농업이라는게 특별한 경우라서 농업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감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투명하게 보지못하고 일면만 봐서 모순된 점이 너무나 많이 발생되는데 예를든다면은 백합농가를 우리 회원중에서 한사람은 농산부에서 인정했는 지난 정부때에는 감사원이 지적하고 농림부에서는 신지식인으로 농림부에서 뽑고 도에서도 신지식인으로 뽑고 감사원에서는 지적해서 지원을 못하게 하고 이게 사실은 저는 이해가 안가는거에요. 특수한 농업을 하는 것은 어느 정부에서는 지적을 당하고 어느 정부에서는 신지식인으로 뽑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저도 공감입니다. 그러나 어째든 감사원에서 우리 농림사업 지침에 명문화되어 있고 또 명문화된 기관인 감사원에서 그렇게 감사해가지고 아직까지 계류중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장위원이 알다시피 다방면으로 잘못된거다 이렇게 건의를 해도 아직까지 명쾌한 답이 안오고 있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불합리한 부분을 상급부서에 건의를 해서 이거를 이해하도록 할 용의가 있는건지 아니면은 우리 백합농가 자체에서 대통령한테나 아니면 고충처리위원회에 이러한 부분을 건의해서 억울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좋을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사후에 의논해 보도록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음은 시설하우스 지원실적 및 소득현황에 대해서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시설하우스 지원실적이 '99년도에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시설하우스 지원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금년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제가 물은건 금년도만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관내 시설하우스 면적이 얼마며 소득이 얼마돼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입안이 돼야되겠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자 질문했는데 한개도 없음 이러니까 서류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이거는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기간이 금년이기 때문에 장위원님께서 감사기간인 금년에 지원한 실적이라든지 소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게 아니겠나 해서 금년도에는 지원한 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해온데가 있나없나 자료를 빼보니까 세군대가 있습디다. 그래서 그 자료는 양해해 주시면은 서면으로 추가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면세유 공급현황에 대해서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면세류 량을 누가 책정합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농협에서 합니다. 면세류 업무자체를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군하고는 아무상관 없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군에는 단지 뭐냐하면은 신규 농기계가 농가에 공급이되고 나면은 읍면장이 트랙타면 트랙타 몇마력짜리를 공급하고 농가에서 쓰고 있다 하는거를 확인만 해주면은 그거를 농협에 제출해주면은 농협에서는 트랙타 몇마력짜리는 면세유가 얼마 나가고 하는거를 기준에 의해서 전부 이 업무자체가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군에서 칠곡군을 리더해나가는 행정주체로서 농사를 지으면 면세유가 공급이돼서 농업에 보탬이 되도록 정부지침에 건의되어 나오고 있는데 경유같은거는 몰라도 중유는 아무도 딴데 유용할 수가 없는데 날씨에 따라서 경유 소비량이 엄청 변화가 무쌍한데 부족한지 충분한지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부족하다면은 부족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고 이런 부분은 군에서도 해주는게 안맞겠나 이래 생각해서 지금현재 백합단지의 중유라든지 부족해가지고 농협하고 상당히 농협에 얘기하면은 농협에 농림부에서 나라 전체를 책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모릅니다 하고 군에서도 모른다하고 실지 쓰는 농가는 부족해가지고 없고 이래서 누구를 믿고 어디서 누구한테 이야기해야될지 답답하게 민원이 시설 기름때는 농가마다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상세히 파악해가지고 조치좀 해주십시오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농협에서 한다 그랬는데요 그거는 농협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농수산부 한도가 있습니다. IMF 오기전에는 380ℓ를한다 했는데 지금은 190ℓ밖에 안합니다. 그거는 농협 자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농수산부 지시안에서 농협에서는 공급만 하는거지 농협에서 어떤 량을 조정하는거는 아니거든요. 잘못들으면은 꼭 농협에서 임의적으로 마구 하는거같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50%로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잘못 들으면은 농협에서 임의대로 주고 안주고 하는 그런거 같은데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자금은 농림부에서 해서 운영만 농협에서 하고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음은 참외박스 보조금 지원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참외박스 이걸 규격출하를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이 조금 되는데 농가에 보면은 액수가 부족해서 엄청 혜택을 보는사람도 있고 못보는 사람도 많은데 이것도 예산을 많이 내년에 더해가지고 실제로 농가에 많이 지원이 되어서 정말로 규격박스가 통일할 수 있도록 제값 받을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참외박스 문제 같은것은 농협에서 공급하면서 농협에 자기네들 공급하는거 그렇게까지 표현되고 있다고요. 이거는 우리 행정계통으로 통해서 지원합니다. 공급만 그쪽에서 하는데 이런 홍보를 우리 행정에서 잘해야 됩니다. 농협 자기네들 홍보만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박스 국비얻어서 준다 그렇게 되는데 행정이 하면서 행정은 뒤로 밀려나는 이거 홍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행정에서 철저히 잘해야 우리 군민들이 이래 행정에서 지원한다 그런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돈을 우리돈 가지고 얼굴은 자기들이 내거든요.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좋은지적 해주셨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과장님 보조가 40%, 자부담이 60%라고 그랬는데 저도 북삼농협에서 금년에 단감박스 1,300개 썼는데 이게 보조혜택을 받는지 어떻게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저희들이 규격출하사업은 앞에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은 저희 군내에 품목을 당초에 정해가지고 또 작목반도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년초에 작목반에 대해서 규격출하 사업에 대한 지원 지침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금년에 와서 그래 교육을 시켰고 또 12월달에도 내년도거를 미리 교육을 시켜가지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와같은 이 보조사업이 말하자면 행정에서 나가는 돈을 농협에서 자기들이 보급해 주는양 이렇게 하고있는데 이런 부분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시정을 하고 그다음에 규격출하사업에 대한 보조는 작목마다 보조비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저희가 규격출하하는 기준은 농산물검사소에서 규격 제품이 맞느냐 안맞느냐 확인을 해가지고 공급실적을 농협이나 아니면은 박스 만들었는 제조회사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자금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가 집행안된 부분도 작목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유위원님 지금 농협에 보조금 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까? 하셨으면은 자금이 다 지원이 됩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단감단지 작목반이 돼있는데...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작목반에서 아직까지 신청을 안하신 모양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는데 서류 갖추고 확인받고 하는 그 시간이 걸리고 어려우니까 자꾸 미루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12월말까지 자금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사과박스는 그럼 보조금이 어디로 갑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사과박스는 작목반이 능금조합이니까 거기로 갑니다. 알아보시고 의문나는 부분 계시면은 전화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1번 봉계리 불법농지전용 현황에 대해서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봉계리 불법농지전용 사례가 지난 도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그 이전에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는 사실은 언제쯤 알았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사실은 저희들은 거기 원체 주변여건이 완전히 조성이 돼서 허가낸 지역이나 허가내준 지역이나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사실 관리를 해서 적발보고를 해줘야되는데 안해줬기 때문에 또 외지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모르고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감사 이후에 알고 현장에 나와보니까 오래전에 조성이 돼가지고 완전히 기성주택하고 똑같이...
창기
박창기위원
도종합 감사가 나와가지고 지적사항이 이루어졌고 방금 과장님 답변속에서는 읍면에서 적발보고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야된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어떤 행정사항에 관해가지고 읍면 따로있고 집행부 역할 따로있고 떠넘기기식 이런 행정으로 추진해오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농지전용 문제를 이것뿐만아니고 다른 행정도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도종합감사가 나와가지고 지적을 할동안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뭐했느냐하는 이야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도종합감사는 나와가지고 우리지역 자체내에 행정처분해야 될 여러가지 사례들이 있는걸 확인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도종합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지적해야 안다하는거는 늑장 행정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안일한 그런 행정으로 결국은 우리 칠곡군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따지고보면 일 안한다 그런 얘깁니다. 도종합 감사에서는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그때 감사반장이 관내를 차를타고 전체 현황을 파악을 할려고 돌아 다니는 과정에서 감사반장 이야기가 그럽습디다 호화주택 아닌가 불법전용은 고사하고 호화주택일 것이다 이래가지고 가서 봤는데 보고와서 관계사항을 쭉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농지가 많더라 그래서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도종합감사 온 분들은 차타고 한바퀴 돌면 호화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을 지적할 수 있는 행정업무 추진능력이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당지에 계시면서도 이런 사실들을 묵인했다는 것은 어떤 안보이는 배경에 의한 작용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특혜가 있었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그런거는 전혀 없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그러면 도의 감사과 직원하고 우리 자치단체의 행정공무원하고 능력면에서는 도 감사과 직원들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하는 그런 얘깁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능력 더 있는데 사실 불법농지라든지 산림훼손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읍면을 다니고 출장을 다닙니다만은 훼손을 해놨을 때 저걸 왜 해놨느냐? 가서 적발을 해가지고 허가냈나 안냈나 해가지고 사건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88년도에 왜관읍에서 집 짓는 부분에 대해서 용도증명을 해줘서 집을 짓도록 해주고 그 이후에는 전혀 형질변경이 없이 차츰차츰 그래해서 사실...
창기
박창기위원
그렇다면은 '88년도 건축허가를 내주고 난 이후에라도 관내에 어떤 수시방문을 한다든지 또 과장님이 맡고있는 분장업무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이라도 관리상태도 확인할겸 다니면서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조치로 수시로 확인도 하고 지적도 하고 이래야 될 사항을 도종합감사에서 나와 한바퀴 돌아보고 호화주택으로서의 어떤 지적사항이 불법농지전용으로 이어진다는 또 그로인한 우리 자치단체가 지적이 되고 우리 공무원 중에서는 이거로 인해가지고 징계조치가 이루어지 이런 부분도 행정기관에 책임이 크다라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행정조치사항에 보면 3차 원상회복 촉구명령을 내렸는데 우리 불법농지전용 관계규정에 보면 1차, 2차, 3차로 나눠가지고 원상복구를 해야될 명령을 하도록 관계규정에 그래 돼있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농지법상에 불법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차, 2차, 3차 그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그렇다면은 '99년도 8월 2일날 1차 원상회복명령 내리고 '99년도 9월 8일날 내리고 3차는 '99년도 9월 29일날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경찰서에 위반사항으로 고발조치를 11월 12일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종합감사 나오고 난 이후에 우리 자체행정에서 원상복구를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할 그런 어떤 관계규정은 없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농지법에 원상복구 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고발을 하고 고발을 하고난 이후에도 저희들은 계속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합니다. 해가지고 안할경우에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농지법에 의한 절차방법입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고발조치 이후에 현재 진행돼 오고있는 사항은 어떻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발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검찰에서 최종판결이 안났습니다. 최종판결이 고발을 하게되면은 피해자는 자기 주장을 어느 부분은 아니다 맞다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그와같은 명확한 구분이 판명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은 다시 원상복구 명령을 해서 안하면은 그때는 저희들 강제로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행정대집행도 우리 자체내에서 농지법 관계규정에 의해가지고 진행되는게 아니고 이 불법농지 전용은 경찰서 고발조치 후에 검찰의 조사결과에 의해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대집행한다고 원래 법으로 그렇게 돼있습니까? 그럼 우리 농지법 관계규정에 보면 벌칙에 농업진흥지역안에 농지를 제36조제1항 이 관계규정은 아직까지 본위원이 못봤습니다만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자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것도 5년이하의 징역이나 이런것도 치안행정에 준하는 농지법입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이건 사법적인 겁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그러면 이 관계규정은 우리가 11월 12일자로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난 이후에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결과가 왔을 때 우리 행정의 대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창기
박창기위원
그럼 지금은 불법농지전용을 한 상태는 손을 못대고 있는 있는데 이런 불법사례가 우리 관내에 여기 말고도 있습니까? 농지전용 불법으로 전용허가 했는 사례가 상당수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본 일은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도감사 이후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불법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했는 사례가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지금 과장님이 조사한 이 이후에 앞으로는...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그전에도 저희들 조사를 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조사를 했는데 여기만 빠져났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빠져났는게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거는 말입니다 농지전용을 해주고는 8년간 관리를 해야됩니다. 허가내주고 8년간 관리하는 것도 건수가 칠곡군은 다른 시군하고 달라서 엄청 많습니다. 이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단속하고 조사하는 그 코스에 형질을 금방 벗겨났다던지 할 경우에는 쫓아 들어가서 확인을 하지만은 기존 돼있는 것까지 다 할려면은 군청 공무원 다 동원해도 사실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김유탁씨 이런 건 관계는 '88년도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조성을 해놓고 나니까 그것도 허가 다 받은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사실 모르고 넘어왔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88년도 이후부터 계획적으로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진행된 과정인데 방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관내에 지금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것이 부지기수라는 뜻입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부지기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공무원 전부 동원 다해도 이거를 힘들다면?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그러니까 이와같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가 얼마나 있는지 다 조사할려면은 우리 관내에 건축돼 있는 가구는 다 조사해야 됩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앞으로 감사원 감사가 나오던 도종합감사가 나오던 계속 나온다면은 이런 지적은 계속 있을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에 군에 공무원을 다 동원시켜도 불법사례를 적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면은 앞으로 어떤 감사가 나와서 지적을 해도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아도 상관없다하는 얘깁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아니지요 그런얘기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창기
박창기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에도 지금 읍면에 행정업무를 전부다 떠 맡겼습니다. 물론 과다업무로 또 우리 현원의 감소로 여러 가지 행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해보지도 안하고 그럴 것이다라는 과장님의 답변은 정말 불성실한 그런 답변이거든요. 불법사례가 있다면은 행정기관에서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더라도 하는데까지는 해볼 수 있는 행정의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여건 때문에 못한다는 그런 말씀은...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그렇다면은 박창기 위원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이해가 지금 못하시는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못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아니고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앞서도 얘기 했습니다만은 도종합감사 이전에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고 그 이후에도 조사를 하고 현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원상복구 명령 내논 상태도 있고 고발대상까지... 검토...
창기
박창기위원
과장님, 매원 봉계리 주민이 봉입니까? 수상골프장 제멋대로 만들어가지고 주민들 휴식공간 활용한다 해서 오랜 세월동안 조상 대대로 그길을 이용하고 불법전용한 김유탁씨 사도가 소로로서 농업에 전업하는 봉계주민들 전부 그 길 이용해서 다 사용하다가 지금 대문 다 걸어잠그고 불법으로 농지전용 해가지고 봉계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그동안 수상골프장 그다음에 불법 농지전용했는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해가지고 농업에 의존해 살아왔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은 다른지역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는 하고있지만은 봉계리 주민들은 이 주민들은 봉밖에 안됩니다. 봉계리 주민들이 우리 집행부에 무슨 잘못이 커가지고 거기다가 이런 여러 가지 현안문제점에 애로사항을 만들어놔놓고 지금 그것도 오래전 부터 이 불법농지전용 사실은 집행부에 계속 신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종합감사가 나와서 지적할때까지 집행부에서 방관하고 있었다하는거는 행정에서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박갑수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지역에 오신후에 산업과 업무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발전적인 그런 부분들은 많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이런 한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과장님의 역할에 누가 된다면은 이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애석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위반사항으로 경찰서에 11월 12일자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 과정은 과장님 답변대로 주위를 지켜보고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정기회기 기간중에 지금 당장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하신다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불법농지전용 허가사례를 확인할려고 하면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되기 때문에 정기회기 기간중에 서면으로 작성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거는 다 좋습니다만은 읍면이나 집행기관에 공직자가 해야될 역할은 똑같습니다. 앞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을 추진하지 마시고 여태까지 열심히 하셨는데 좀 더 산업과 본연의 업무를 다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은 박갑수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의장께서 회기중에 그랬는데 불법농지전용 실태는 강평하는 이전 시간까지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정창호, 토목담당 박달호, 재난방재담당 장영석, 농지담당 윤석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건설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자료에 의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군 자체사업 사업별 공정도에 대하여 이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건설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큼직큼직한 공사는 건설과 도시과 두군데서 주로 하는걸로 압니다. 대형사업이 동절기공사는 하지않아야 안되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그런 취지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기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공정이 남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묻습니다. 군비사업은 왜관∼다부 지방도 70%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넘어가서 지방양여금 사업은 군도사업에 중리∼학산, 신리∼송산 날짜가 다 되었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숭오교 가설하고 각산교 가설 날짜가 다됐습니다. 그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왜관∼다부간 5차공사가 준공기일이 1월 4일인데 현 공정이 70% 부진하다는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예산 세운거는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마치고 추경사업에 공정을 합하니까 70%인데 연내에 100% 마무리가 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러면 12월 하순경 되면 추위가 오는데 동절기공사 지장 없습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거기는 포장하는게 아니고 성토하기 때문에...
수성
이수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음은 이수성 위원님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멘트 공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리∼학산간, 신리∼송산간 이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또 숭오교, 각산교 여기도 설명해 주시고 그 뒷장 농어촌 도로사업에 관호 진입로하고 가산 진입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중리∼학산간은 지방양여금 사업비입니다. 중리∼학산간은 성곡부분 중리∼학산이 아니고 석적 중리 부분에 지난해의 보상을 못해서 금년에 했기 때문에 이래 지연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신리∼송산간도 역시 보상관계 추경사업입니다. 그리고 덕산교는 이것도 추경발주입니다. 그래서 하부빠이루 한타하고 상부는 동기에 못하겠습니다. 이래서 신춘에 안얼도록 3월정도 할 계획입니다. 숭오교도 온도에 따라가지고 하부는 하고 상부는 마칠 계획입니다만은 일기의 차도를 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각산교도 역시 우리가 추경발주기 때문에 상부문제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월하던지 그래 하겠습니다. 약목 세월교도 역시 동절기를 피한 토공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추경발주입니다. 다음은 지천 창평도로는 영농후에 벼베기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3월 17일까지 공기를 둬났습니다. 관호 진입로는 사실상은 포장하고 마무리단계에 마치고 있습니다. 각산 봉산도 토공하고 있는데 부지해결 부분 지연으로서 조금 진도가 늦었습니다. 가산 진입로도 역시 부지해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이래서 여기 양여금 사업도 역시 관내는 부재지주 외지인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상당히 부지보상이 어렵다고 이러나 그래도 오늘까지는 설득과 서로 협의에 의한 우리가 수용이 거의 없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보상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을 못지키는데 대해서는 공사업자한테는 제재가 없습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갑을간의 계약에 군이 갑의 사정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신리∼송산 여기는 30%밖에 진행이 안됐는데 이 30%라면 어느정도의 진행입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지금 나락 베고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보상은 다 됐습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이 지구는 보상은 됐는데 보상은 협의를 봤으나 나락이 다됐는걸 저희들이 벨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하는겁니다. 이것도 추경예산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가산 진입로는 보상이 안됐다고 했지요. 이거는 해결가능성이 있습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동절기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우리가 12월 크리스마스 넘으면 중지가 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내년 언제까지입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크리스마스전이라 할지라도 갑작스러운 추위가 와서 양생에 지장이 있을때는 전 공사장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시멘트 공사는 절대로 못하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할 때 동명면 개발계획의 사업비가 4,300만원인데 기획감사실 자료에는 착공도 못했습니다. 비율이 0%인데 여기 건설과 자료는 90%로 진도가 나와있습니다. 어느게 맞습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이거는 정주권개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농진에서 기본조사가 완료되면 지금 완료시점에 와있습니다 이래서 12월중에 주민설명회가 들어갑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기획실 자료하고 건설과 자료하고 틀립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그건 시설비이고 우린 용역비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건설과 자료는 용역비입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영주
장영주위원장
그다음 도비 보조사업 사업별 공정도에 대하여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도비보조사업은 대체로 거의 끝나가는 상태인데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지천 용산하고 기산 영리하고 두군데 80% 돼있습니다. 이거는 동절기전에 마칠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동절기전에 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여기 총무과에서 나온 자료에 주요사업 추진사항 확인결과자료에 보면은 송산∼옻밭간 도로는 도로상의 전신주가 시공된 그대로 방치돼 있고 농경지에 물이 빠질 수 있는 측구가 설치되지 않아서 포장면 토사유출이 우려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구덕∼남원간 도로공사는 산비탈 측구가 뒤틀림으로 인해서 이탈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데 준공검사를 할 때는 어떻게 지적이 안됐습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보완이 된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이런것도 우리 주민들이 볼적에는 부실공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보완이 확실히 다 됐다는 말이지요.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영백
장영백위원
알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치수사업 사업별 공정도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이수성위원
예, 질의 없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그러면 인도의 적치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과장님 이게 왜관 중심도로 1번도로를 보면은 요즘은 읍사무소 직원들이 상당히 나와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5일마다 서는 장날에는 조금 조용해줬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로상에도 주차가되고 인도에는 노점상들이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평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방 들어가는 도로에도 역시 차량들이 주차해서 상행위를 하고있고 또 노점상들이 많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단속해서 도로 사용료나 점용료 부과했는 실적을 자료에 보면은 없다라고 돼있습니다. 지금 왜관시가지 거기에는 낙동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밑에 하부로는 왜관읍사무소에서 단속을 매일 나와서 하는걸로 알고있고 단속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면은 또 노점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밑에 우방앞에 여기는 단속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차량관계는 앞에 노점상하고 몇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상 바로 말씀 드리면 군이 120개 왜관에 도저히 근본 해결없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본 무슨 계획이 있었습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안그래도 시장쪽에 중간골목을 틔우면 70, 80은 안넣겠느냐 장소를 제공하고 대구 수성못에 모우듯 우리도 그런 건의도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것이 돼야 근본해결이 안되겠느냐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벌써 수년전부터 사실 우리 통행하는 주민들은 인도로도 못다니고 차도로 내몰려가지고 차도 가에는 차가 정차해가 있으니까 중간으로 다녀야될 그런 위험한 사항이 계속되고 있는데 몇 년동안 어떤 계획이 섰다면은 추진했는 실적은 있습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추진일지에 전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일지에 나타나서 되는일이 아니고 앞서 과장님 답변중에도 근본적인 어떤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 중간에 통로 도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은 추진을 해서 노점상들을 한쪽으로 모아두던지 추진했는 실적은 하나도 없는거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 예산 요구 물론 도시주택과에서 하겠습니다만은 협의해본 일은 있습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으나 재정여건상 사실상 돈을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실제로 답답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시급한곳이 많겠습니다만은 본위원 판단으로는 거기 도로보다 더 시급한게 어디 있겠냐 이런 생각이 되고 우리 건설과장님도 답답함을 느끼시고 시급한 현안사항이라고 판단을 하셨다면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셔야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또 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노점상도 사실 어려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냥 못하게 하는 것 보다도 도로를 내서 한쪽으로 하면은 주민들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또 그분들 생계유지도 되고하니까 그건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은 각종 공사설계 변경현황에 대하여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과장님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당초예산보다도 설계변경해서 많이 들때는 예산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저희들은 도로사업 경우입니다. 전체 7지구에 거의 우리가 설계를 정확하게 했다 그러는 것이 조금 돈을 남긴 상태입니다. 거의 예산범위 내에서 움직입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영록
유영록위원
어로∼숭오간 도로에 말입니다 2차년도에 했는 공사가 측구가 하나도 안돼있어요. 그래서 가정집 하수가 그대로 도로로 흘러내려 옵니다. 그러면은 겨울에 그물이 얼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문제고 어제 또 숭오교 그게 콘크리트 했는걸 다 띄어냈는데 나타내는데 보니까 다리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옆에 양옥집 새로지었는 덤프차 모는사람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높여나가지고 우리집은 큰일났다고 전화도 오고 했는데...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어로∼숭오간은 현지답사를 해서 그런 지점을 해서 물이 안빠진다면은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숭오교가 높다고 하는거는 우리가 도로를 홍수량 계산을 하면 통수단면이 있습니다. 이래서 높여났는데 거기에 대한 도로를 축조높이를 맞추도록 그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건 좋습니다. 이쪽 국도에서 높이를 잡으면은 고바위가 경사가 안잡히겠나 이런 생각인데 옆에 집 주인이 어떻게 되냐하는게 걱정이되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한번 나가셔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용수 개발실태에 대하여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예, 농업용수라 그러면은 암반관정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소류지라든가 보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현재 우리군 관내에 한발지역에 농업용수를 개발할 지역은 없으십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답 면적이 4,554정에 불안전 답이 400ha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부가 천수답 지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암반관정 또는 적정한 대책을 세워야되게 돼있습니다. 연차별로 하나 안전답은 언젠가는 해소를 해야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입니다만은 현재 우리 답은 거의 농업용수가 해결됐다고 보고 저 자신도 지금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아까 장영백 전 의장님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단감나무라든가 과수원에 농업용수가 사실 설치가 안됐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농민들이 전부 경제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전천후 농업으로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은 각종 공사 하자보조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우리 공사를 하면서 하자보증기간내에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해야되지요. 저가 북삼중학교 관계를 보고 절실히 느낀 일인데 학교를 지어가지고 벽에 금이가고 아동들 다칠까봐 겁이나는데 나무가지로 받치고 이랬는데 건물은 하자보증기간이 5년입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지금 교량 경우에는 하자보증기간이 연도를 별도로 책정이되어 있습니다. 10년이든지 영구든지 그거는 건물에 대해가지고는 시공당시에 몇년이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을겁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자료에도 하자 보증기간이 나와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각종 하자보수보증금이 100분의 4라 하는 것은 총 공사비의 하자보수 공사비율입니까 이거는 어디에 적용하는 비율입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럼 이게 각 항목 건설업종에 따라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이 다 다릅니까? 거의 일률적입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다 다릅니다. 토공 경우는 2년이고 구조물 경우는 각기 다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 기간내에 하자가 없으면은 100의 5라하는 하자보증금에 대해가지고 이거는 누가 취득을 합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시공회사로 다시 들어갑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음은 성재아파트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 건은 '98년도 행정감사에도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료와 같이 완료는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아파트 내분의 일은 관리소장과 주민들이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안했었을 때 집행부의 어떤 점검실태 소홀로 인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는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그 노파심에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아파트 6동앞에 옹벽 하단부를 보면은 이 부분은 지난번 '98년도에도 이 내용이 거기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약 1m정도 현재도 그냥 있습니다. 그 옹벽은 거기서 옹벽 중앙을 쳐다보면은 우리 방재계에서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옹벽에서 옆으로 6동쪽으로 쳐다보면은 중앙부분이 앞으로 휘어져나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예사롭지않게 사실은 거기 하단부에 배수구멍이 나가있는 것은 불과 1m 안쪽인데 그게 결국은 우천시나 동절기에 얼었다 하절기에 비가 와가지고 모래가 흐르고 또 그게 겨울이 와서 얼고 봄이돼서 녹고 하면은 결국은 아무렇지않은 것 가지고 엄청난 큰 문제를 남길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해 보셨는지 또 확인을 했더라면 빼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성재아파트 남쪽산 옹벽을 안전점검 일제조사시에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도시과장하고 주택과장 우리 방재시설하고 합동점검을 갔는데 사실상 김위원 말씀대로 옹벽이 5m가 아니고 10여m도 넘습니다 직선으로 서가 있는데 곧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런 기분이 듭디다. 그래서 전부 우리가 진단을 해보니까 위에 승수로도 가있고 물이 표면에 떨어지는데 넘어질리는 없다 중력식이기 때문에 전체가 안고 넘어지는 공법 자체가 넘어질거는 없는데 다만 배수가 안빠집니다. 그래서 물구멍이 12개가 나무막대기로 물이 빠져야되는데 그게 전부 막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문제가 되지않겠느냐 이래서 위험도가 따른다 이래서 물구멍을 빼도록 시공부서인 주택과에서 주민이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관할 군이 안전문제는 책임을 질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빼야되겠다하는 조치중에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물탱크밑에 콘크리트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물이 세는거는 아니고 침하에 따른 안전도는 관계없다고 보고 침하관계를 우리가 부분 보수를 해야되겠다하는 우리 재해대책 본부에서 도시과로 서면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러고 또 아까 앞에 말씀하신데로 옹벽 높은 위에다가 각구 지점에 거기도 부분적으로 덮개를 좀 씌워져야 되겠다 이래 우리가 사전 조치를 해논 상태입니다. 이거는 바로 조치를 제가 직접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직접 참여를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우리가 보통 지나치고 넘길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뒤에 닥쳐올 일을 생각하면은 그냥 넘길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다시 하고 다시 재확인을 하는거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는데로 절대 그로인해가지고 추후에 여타 다른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큼 빨리 해주시도록 바랍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음은 하천부지 매각계획에 대하여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하천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군정질문시에도 거론이 되었는데 강정천이 지금현재 제방정비가 경북과학대학까지는 정비가 완료됐지요.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조금 부분적으로 남았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제방이 완비되면은 기존의 하천으로서의 가치는 없어지고 그 근방에 특히 경북과학대학 그 주변의 하천들은 제방이 정비됨으로 해서 주위 발전에 활력소를 넣기위해서 하천을 매각한다든지 할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지난 회기때 장위원 질의가 계셔가지고 후속 조치로서 우리가 발생보고를 11월에 받았습니다. 지금 분할측량이 들어가고 2000년 5월에 이게 도 준용하천입니다. 군이 바로 용폐를 하는게 아니고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2000년도말에는 매각할 계획입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발생보고는 영동하고 평복만 보고가 되었는데 그위에 봉산동은 어떻게 됩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이거는 아직까지 영리 평복 이래 냈는 것은 편의적으로 해났습니다. 우리가 분할 측량할 때 모든 것은 조사가 됩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분할측량할 때 지역 면에 홍보를 잘해가지고 원하는 사람한테는 누락되는 사람없이 다 되도록 그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이왕에 한천이기 때문에 또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하천부지 현황하고 하천부지 매각계획을 유인물에 나온 것을 좀 소상하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하천부지 우리가 직할하천, 준용하천, 소하천 전체적인 데이터는 별도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우리가 주로 소하천은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로 거의가 따라서 우리가 불하처분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천관계를 준용하천을 했으나 지금 남은 것이 두만천 관계가 제일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래서 두만천은 도에서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없는데 금년년말에 삽입을 해서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이게 서야 그쪽 일대가 불하라든지 어떻게 조치하도록 우리가 건의도 하고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게 된다면은 두만천도 역시 우리가 매각할 부분에 대해가지고 시장쪽이라든지 주민 오랜 민원사업이든지 이거를 조치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금년에 두만천 용역정비가 들어갔는걸로 알고있는데...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그거는 우리가 군유지 계획입니다. 이거를 먼저 하천에 구조물 설치할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수리단면상 어려움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검토로서 우리가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이래 하겠다 하는거를 하나 해놓고 다음사업을 발주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근본 기본계획은 두만천이 없기 때문에 도에 내년에 이게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군도 다른천도 급하지만 이거를 우선 순위를 해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은 지난번에 복성2리 하천부지 매각 제가 이야기를 불하관계를 이야기 했었을 때 지금 두만천 정비용역이 곧 완료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계획하고 용역이 완료된다 하는거하고는 틀리는 사안인데요?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이거는 군자체에서 기본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유지관리 용역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 합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이거는 기본계획이 아니고 정비계획입니다. 우리가 군이 이래 정비를 하겠다 하는 계획이고 근본 하폭을 결정하는거는 도비가지고 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최종적인 것은 도에 기본계획이 확정짓고 그러면 도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또 용역이 주어져야 겠네요.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하할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우리군에서 정비계획용역이 수립이 되면은 기본계획을 도에서 세워준다 이말입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그거는 별개입니다. 무질서하게 개발할려고 하니 군 자체에서 두만천을 기본계획이 없으니까 답답해서 정비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기본계획은 관리권한자인 지사가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군이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김위원 먼저도 걱정하시고 또 상당히 지역주민의 시장쪽이든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코자 하기위해서 도에 어떻게든 반영 노력하는게 아니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로 왜그러냐 하면은 과장님이나 우리 동료의원, 모든 공직자분들이 우리 약목에 발을 들여놓아보면은 관문입니다. 이 하천부지 3평, 5평, 10평 이것 때문에 건축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굉장히 관문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꼭 답변 하시는데로 내년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음은 무림천 개수공사 설계 및 추진현황을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98년 하천골재 수익과 '99년에 현재 골재수입이 감소가 돼가지고 이 추진이 늦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98년도에 본 예산에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다시 1회추경에 이게 전면 감했는 이유가 IMF여파로 골재수입 감소가 됐기때문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98년 1월 30일에서 '98년 2월 28일 한달만에 설계를 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사업비는 어디에 집행됐는지 삭감이 되어 어디에 집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10지구를 6억3,000을 이게 무슨말이냐 하면 IMF여파로 골재를 우리 계획대로 못팔았다는 얘깁니다. 계획대로 건축경기가 전부 중단되고 했기 때문에 우리 목표보다는 덜 팔았기 때문에 6억3,000을 감액을 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98년도에 골재 목표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양으로 보면 '98년도 우리가 지구마다 30만루베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25만루베 우리가 팔았습니다. 이거는 45억쯤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순수익이 '98년도에 26억, '99년도에 24억이 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26억이라 하는 것은 25만루베에 대한 우리군 수익이 26억입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한지구이니까 한지구에 30만루베 하던 것을 25만루베 팔았다 그런 얘깁니다. 7개지구니까 양은 더 많지요. 300만루베 팔던걸 200만루베정도 팔았다 이래 계획이 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 우리 군이 26억을 순수입을 얻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99년도 현재는 얼마입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24억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목표량은 얼마입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목표량은 금년에는 예산을 더 안잡았습니다. 25만루베밖에 안잡았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건설과 자료에 보면은 10월말까지 26억6,000만원 우리군에 순이익을 얻었는데요 이건 잘못된 자료입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이게 우리가 골재라는게 양년도로 보면 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걸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IMF로 인해가지고 골재수입이 감소됐다 하는 측면에서 묻다보니 그런데 지금 사실상 우리 건설과에서 나오는 자료 보면은 10월말 현재 작년 수준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한다 하면은 10월현재 작년수준이 넘었으면은 올 금년에는 돼야되는데 금년에 이게 됐습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금년에는 안되고 내년에 1억을 계상해 넣어논 상태입니다. 그리고 따라가지고 양여금은 2001년에 우리가 이걸 돈을 받겠다하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내년도에 1억을 계상을 하고 2001년도에 양여금을 받아서 나머지 부분을 해서 완료를 하겠다하는 그런 얘깁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군정질문이나 또 행정감사나 우리 공직자와 동료의원들과의 군정전반에 대한 약속은 어떤 경우라도 자신있게 답변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대로 2001년도까지는 개수공사가 완료가 된다는걸 자신할수 있습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양여금 문제는 우리가 추진하겠다 이래 말씀밖에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개중 6억3,000을 그당시에 동의받고 다 했다가 못했는 지구는 내년에 최우선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해도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순번을 그래 짜야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실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그러면 북삼면 경계∼덕산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것은 현장방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그다음에 왜관2교 명칭변경에 대하여 장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박창기 위원님이 지금 안계십니다. 순심중고등학교내 군유지 사용료 징수현황은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가산산성이 사실 진입로는 동명입니다. 정상만 가산면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 소류지가 크게 두군데 있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방치가 돼있는데 여기에 거액을 들이지않고 한 장소에 한 1,000만원정도 제가 토목 기술자가 아니라서 추정입니다. 1,000만원정도만 들면은 우리 옛날에 속칭으로 못 보수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 두개를 보수하면은 가산 1, 2동 농업용수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지역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떤신지? 이게 농수용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에도 헬기가 먼데 가서 물을 안담아와도 거기서 진화용 산불예방 원수로도 사용할수 있다 주민들이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이거는 현지 답사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현지 답사해 보시고요 지금 수정예산이나 안그러면 사업예산에 삽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주변에는 6개입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6개인데 그중에 큰 것이 두군대라 적은데는 사실 그렇게 보수할 필요도 없고 큰곳 두군대를 하면 거기만 해도 가산 1, 2동 농사용, 산불진화용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연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주연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타 과장 및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덕출 농촌지도과장, 홍국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다음 신규환 지도기획담당, 김기식 인력육성담당, 이정수 식량작물담당, 김임철 축산특작담당입니다. 생활기술담당하고 원예기술담당은 오늘 참외교육 및 생활개선회 출장이 있기 때문에 2명은 참석 못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영주
장영주위원장
그러면 시설채소 연작장해 토양점검 조사실적 및 농가지도 내역에 대해서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이제 기술센터 이름 그대로 기술을 많이 닦아야 되겠습니다. 농민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현재도 최선을 다하지만은 가는말에 채찍질한다고 더 잘 하게끔 독려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농토가 좁다보니까 같은땅에 같은 작물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작 장해 이것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있는데 토양검정을 매년 골고루 해가지고 농민들의 피해를 안입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조금 이해가 안되는게 있습니다. 석회요구량이 일반적 기준이 제로라 하면 안들어가도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평균이라는거는 현재 우리 땅에 구성되고 있는 요소지요. 일반적 기준에 석회가 제로라함은 석회가 안들어가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주연
김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군내 밭토양 정밀검정을 해보니까 5,612점에 대해서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밭토양검정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우리 군의 평균이 PH가 5.8입니다. 5.8인데 일반적 기준은 6.5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봐가지고는 5.8같으면은 일반적 기준에 제로라는거는 6.5였을적에 석회 요구량이 석회를 줄 필요가 없는거고 현재 우리군에 평균치가 5.8입니다. 5.8이면은 300평에 164㎏을 줘야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PH가 평균 5.8같으면 산성입니다.
주연
김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산성인데 현재로 봐가지고는 산성도 아니고 알카리성 중성에 거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극히 산도가 낮은 지역은 아니다 그런 결론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아주 낮은편은 아닌데 이거는 밭토양이지요. 밑에 자료를 보면 염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염도가 높다는 이유는 유기물이 적다 이렇게 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퇴비를 사용 많이 안했기 때문에 염도 이런게 높지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주연
김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염농도가 지금 기준이 보통 2.0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군에 4.8입니다. 4.8인데 염농도가 높다 하는거는 물론 퇴비를 적게넣었다 하는 그것도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시설참외같은데 연작을 하게되면은 결과적으로 금비를 많이쓴다 금비를 많이쓰게되면 염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볏집이라든지 산야초라든지 이런걸 많이 넣고 하면은 염농도가 낮아지고 두번째는 염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타작물 결과적으로 참외를 계속하다가 윤작을 할적에 옥수수를 한다던지 또는 다른 작물을 재배를 해서 낮추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물을 댄다든지 이런거 해가지고 염농도를 낮추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우리군에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참외 600평을 하면은 계속적으로 참외만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염농도를 낮출 방법이 없고 다음에 지천에 송정동과 같이 참외를 재배하고 벼를 재배하면은 염농도가 훨씬 줄어들고 또 토양선충도 거의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과적으로 연작을 했다 두번째는 퇴비를 적게넣었다 그래서 금비를 많이썼다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톱밥 발효퇴비를 많이넣었다 하면은 톱밥도 많이 넣으면은 염농도가 일부 높아집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나무를 가지고 톱밥 퇴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했는 결과적으로 바다에 끌고왔는 그걸 톱밥을 넣게되면은 마찬가지로 염농도가 증가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연작을 안하기는 안어렵습니까? 어려운거고 연작을 피하게되면 수도작을 중간에 넣으면 물에 의해서 염농도가 씻겨져 나갈꺼고 근데 소장님 더 잘 안알겠습니까만은 금비를 많이 썼다고해서 염농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니까 염이라하면 다 잘알겠지만은 CA, CL2가 아닙니까? 비료속에 CL, CL2 어느분자도 거기 안들어가지 싶습니다. 가령 본위원이 학교다닐 때 외운게 있습니다. NH4²SO4라고 있는데 아무대도 CA, CL2가 들어가는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원인은 아마 축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또는 외국목재 톱밥 이런데서 안왔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의 풀, 야지의 풀, 이것을 많이 쓰도록 영농교육때나 이런걸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 참외교육도 지금 하고있습니다만은 제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거는 일단적으로 참외 프러스 벼하는 것이 제일 좋다. 만일에 그걸 못할적에는 성주와 같이 객토를 해라 객토도 못할적에는 퇴비를 많이 넣어라 퇴비를 넣는데 산야초같은 퇴비를 많이넣지 톱밥으로 만든 퇴비는 삼가는게 좋다 그런쪽으로 지금 교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군에는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객토가 성주같은 좋은 흙이 잘 없습니다. 우리 군에 객토가 없다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앞으로 겨울 영농교육에 특별히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농업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실적에 대하여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이 항목은 왜 넣어놨나 하니까 지금 농업경영인이다. 농촌지도자다 하기수련회라든지 그런거 안있습니까? 대체로 보면 관광성으로 바닷가에 가 수영한번 하고오고 이런식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원들의 마음은 물론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그냥 놀러가고 싶지요. 공부하고 싶은사람 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술센타에서는 할 일이 뭡니까? 놀러보내는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예산 승인해줄 때 그런 목적으로 해줬는것도 아니고 지도자회같으면 지도자회 회원중에는 온갖 작목이 다 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이수성 위원님 지도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하라 그랬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2번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을 이끌 수 있는 실력배양을 공무원한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넣었는데 '99년 전문교육 이수자가 11명 돼있습니다. 이거는 어떤분야에 보냈습니까?
주연
김주연농업기술센터소장
11명은 과목이 전부 11명이 동일과목이 아니고 이거는 전부 전문파트입니다. 왜그러냐면 축산같으면 양돈이라든지 한우라든지 시설채소라든지 또는 양액재배라든지 다음 참외라든지 이건 전부 개별적으로 갔는 겁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러면 여기서 상세한거는 내놓기가 어렵고 하니까 내일모레 양일간에 서류검증할 때 거기에 11명 보냈는 파트 이거하고 그밑에 지도사 26명 여기도 파트별로 어떤 파트를 보냈는지 이걸좀 서류를 보내 주십시오.
주연
김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사별 1일 1과제 연구발표회개최라는거는 중앙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직원이
수성
이수성위원
어떤걸 발표했는건지 작목별로 그렇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 기술연수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마쳤습니다만은 본 위원도 농촌지도자 회원입니다. 지난 '99년 하계수련회는 영양에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보면 대게 바닷가에 가서 놀고오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99년도는 그런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물론 관광도 조금은 끼어 있겠지만은 교육위주로 할수있도록 회원들이 싫다 하더라도 그쪽 방향으로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관계는 각종 연찬회하고 현지 견학할때는 필수적으로 한 지역은 보고와라 이래가지고 사무실에서 못을밖고 보냅니다. 보내는데 가다보니까 어떻게 그래되고 했는데 이거는 명심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농촌지도자 연수인데 어떨때보면 공단에 가서 둘러보고오고 이거는 안되거든요 농업에 관한 배울수 있는 시설들 이런걸 봐야됩니다. 하여튼 농촌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고 경영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84년도부터 '99년까지 경영인과 지도자들이 기술연수를 해외에 갔다 오셨는데 IMF 영향으로 군자체 사업이 중단돼가지고 '99년도 갔다 왔습니까?
주연
김주연농업기술센터소장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갔다왔는거는 이거는 군비 사업으로 갔다왔는 것이 아니고 '99년도에 농업경영인 한사람이 자부담 50%, 국비 50% 해가지고 갔다왔는 겁니다. 그래서 군 자체로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IMF가 내년부터 해결되면은 농촌의 유능한 인재들도 해외연수 할수 있도록 예산좀 신경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음은 친환경 농업현황 및 흙살리기 지도실적에 대하여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친환경 농업과 흙살리기 지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든분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국민들의 관심속에서 우리 농업이 점점 멀어져가고 그러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늘 속에서 묵묵히 열심히 지역농촌발전에 노력한 결과 2년차에 걸쳐서 대상을 받고 우리 칠곡군 농촌지도직 공직자 여러분께 이시간을 통해 찬사를 보냅니다. 흙은 모든 생명체의 모태입니다. 흙이 건강해야 우리 사람들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하는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어릴때부터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은 일제시대에는 식량 수탈의 목적으로 시작했는 일입니다만은 마을마다 퇴비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시군 화학비료나 많이 살포하고 그 결과 농약수요도 급증했습니다. 또 석회, 규산질 비료의 사용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객토사업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환경농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농촌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하지 않느냐 또 더불어 우리 농촌에는 점점 노년층만 남아있고 젊은 농업인들은 숫자가 적다 이런 의미에서 점점 농촌의 환경은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천적을 이용해서 병해충을 방제해가지고 농약을 덜 뿌리는 문제라든지 토양 미생물을 이용하여 흙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일이라든지 천연비료를 만들어서 살포하는 일이라든지 부산물 퇴비를 공급하는 일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농민들한테는 피부에 와닿지않는 그런 어떤 사업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점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은 노력해주시고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을 정부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군 관내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이라 해가지고 직접 지불사업으로 하는 것이 동명 남원 도립공원 일원에 28.6ha입니다. 여기는 벼등 4개작목에 대해서 이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는데 친환경 농업이라는거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완전히 농약이라든지 비료를 안쓰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 농업은 농약비료를 적정비료량을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 시범사업을 28.6ha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농사짓기 전에 토양검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정치를 시비를 하고 다음에 농사를 다 짓고난 후에 토양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농약이 검출 안되면은 합격선으로 가고 적정비료 기준치가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환경농업이 합격으로 해서 보조금이 일부 지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범지역으로 하는거는 동명 남원동에 있는 28.6ha로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작목이 어떤 작목이며...
주연
김주연농업기술센터소장
벼가 주로 많고 채소, 과수, 다음 기타에 조금 들어있는 그런겁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친환경 농업 직불제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당초에 친환경 농업 직불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환경보존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상수도위에 지역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에 농약이라든지 비료를 조금 덜 쳐가지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여건 취지하에서 지금 이거를 생산하고 있고 또 이거를 생산하고 나면은 나중에 보조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조금은 ha당에 52만4,000원이 지금 나갑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자료에 환경농업 선도 실천농가 조사결과 90농가가 환경농업 선도 실천농가로 조사가 되었는데 농가별 연도별 토양변화 도표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어떤 공법을 어떻게해야 뭔가 홍보자료라든지 농민들이 감을잡고 할텐데 그 도표를 자료로 하나 내주면 좋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연도별로 실천도표라는거는 이거를 좀 하기 곤란합니다. 왜 곤란하냐 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선정해서 농가에서 우리한테 내 논이라든지 밭에 어떤 것을 하겠다하고 신고를하고 난 후에 이거를 하면 괜찮은데 자기들 전부다 왜그러냐하면 현재 교육받는 것이 원칙은 친환경 농업이라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퇴비 객토하고 토질부터 바꿔서 해야되는데 현재 우리지역에 하고있는 유기농법이라는거는 토질같은거는 잘 안바꾸고 위에서 액비 위주로 지금 재배하고 있는것이 우리군의 특색입니다. 중간에 추비상태로 액비를 주고있는거기 때문에 이것을 다 파악하기에는 거북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유형은 16가지가 우리군에 있다 하는것이 조사됐는거는 있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제가 원하고 있는것은 저희농가 입장에서 16종으로서 환경농업을 나름대로 하고 있으면은 지도소에서는 그사람들 농가들 모르게 몇 년도부터 이사람 농가가 환경 농업을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러면은 분기별로 이왕 토양검사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농가별로 조사를 해보면은 이사람이 정말로 이론하고 실천이 맞는지 안맞는지 이런게 분석이 좀 돼주면은 이게 어느농가가 정말로 환경농업에 맞다 그게 앞으로 10년후가 될지 5년후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 자료가 계속 됨으로써 분석했을 때 이게 교육자료도 되고 이런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하는게 안되겠느냐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과학적인 기초자료가 지금까지 없었으면은 내년부터라도 이게 자료가 계속돼야 그게 옳은 지도자료라든지 교범이라든지 이런데 기본자료가 안되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건의겸 만약 있으면은 이런걸 잘 활용해야지 실질적인 농촌지도자의 좋은 자료가 안되겠나 이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주연
김주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 내용은 저희들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은 단지 검토가 안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토양에 객토를 했다든지 퇴비를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토양검정이 가능합니다만은 위에 생육 도중에 액비를 시용해가지고 작물의 생육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그런 차원이지 토양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사항인데 그런걸 할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식물체 역분석이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문제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거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보완조치 할 수 있는 것은 보완조치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김주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개발센터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하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김인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인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종삼, 시설담당 김종만, 시험담당 정영규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영주
장영주위원장
지천상수도 기본설계현황 이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답변자료로서 충분합니다. 질의 없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그다음 상수도 관망도제작 진도에 대하여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상수도 관망도 제작은 지금 상당히 늦었지요. 일찍 해놔야 되는데 물론 다 해놨으니까 감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하매설물에 대한걸 우리 주민들의 불만이 상수도 한다고 파고 전기공사 한다고 파고 가스공사한다고 파고 이런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을 통합관리체제 이런걸 구상할 수 없습니까?
인하
김인하수도사업소장
예, 지하에는 여러 가지 그런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굴착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통합적으로 관리해야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총괄적인거는 아무래도 건설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총괄적으로 하면은 저희들 부서에서도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체계를 같이 협의해서 갖출수 있도록 그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건설부서에서 상수도도 취급 안하지 한전, 통신공사, 가스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이걸 뜯었다가 땜질했다가 이러면 도로가 엉망이 되거든요.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건설과에 이야기해서 할수 있습니까?
인하
김인하수도사업소장
주관은 건설부서에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상수도관련은 어떤 매설됐는 관망도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 매설돼있다 또 다른 어떤 여타 시설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굴착관계 업무추진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해야되겠다 그런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러면 그대로 협의를 해보고 다음에 군정질문을 하던지 이래서 추진을 하도록 해야되겠습니다. 관망도가 다됐으면 우리 할 일은 다 했으면 타기관을 여기에 끌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도 관망도가 있어야될 것 같아요. 간이상수도 관리하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사고로 돌아가셨다든지 이래되면 어디로 어떻게 통과해가지고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도 그 동네마다 전부 관망도를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하
김인하수도사업소장
예, 간이상수도는 지금 시설수가 200여개가 넘기 때문에 지방상수도도 이렇게 하는데까지 돈도 9,000여만원 투자됐습니다만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시행이 됐거든요. 간이상수도 숫자가 많고 어려운 과정이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예산도 허용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간이상수도도 어떤 관망도 제작이 용이하도록 그래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간이상수도도 관망도를 해야된다 이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소장님 간이상수도는 지금 시설할 때 설계도가 있지요 면부도 했는데는 간이상수도 설계도가 제작이 됐는 설계도 그거가지고 관망도를 같이 병행할수 있거든요. 그런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이 되네요.
인하
김인하수도사업소장
최근에 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도면도 보관하고 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관망이라든지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했는거 10여년전에 또 20, 30년전에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한 보관관리가 용이하지 못해서...
영주
장영주위원장
지금하는거 보니까 제작도가 설계 제작이 다되어 있던데 앞으로도 그걸 집합하면은 간이상수도도 관망도가 제대로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느분야 어느 동네는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 다 될것이니까 그것도 병행해서 관망도처럼 그렇게 보관을 한다면 타 부서에서 시설하는데 도로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그것도 병행해서 우리 김소장님께서 한번 추진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폐공한 것 중에 수중모터 재활용 실태 이수성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다 싶은데 폐공하면 지하수 모터도 대부분 내버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최근에 '97년도부터 이 자료에 의하면 수중모터 이용을 하는걸로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거에 초대의원 할 때도 보면 옆에 뚫었는데 바로옆에 사용하던걸 그냥 버리고 쓰라고 해도 예 해놓고 안쓰고 지나가고 이래 됩디다. 그래서 2대때는 할수없고 3대때 이걸 지적을 한번 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수중모터 평균수명은 어느정도 됩니까?
인하
김인하수도사업소장
평균수명은 기술적인 제작회사라든지 이런데 문의를 해본결과 통상적으로 4, 5년정도 그래보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지하수 고갈이라는거는 뚫은지 얼마 안됐는데 어떤거는 물이 딸리고 그러면 또 다른데 뚫어야되고 이래되는데 그 수중모터 1개하면 한 200만원 안됩니까? 이거 재활용 해야됩니다. 빼났다가 다른데 응급용으로 쓰던지 또 재활용 차원에서 쓰던지 해야됩니다. 각 면단위 새로 추가시공할 때 그때는 반드시 전에 기존 쓰던 폐공될 때 것을 마무리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라우팅으로 때려 막는과 동시에 수중모터는 회수해가지고 어디 보관해 놓았다가 또 딴데 쓰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저는 다른거는 모르겠고 우리 지천면 신3리에 하나 폐공됐습니다. 수중모터 빼가지고 바로옆에 수중모터 수명이 다된데다가 다시 집어넣어 쓰는데 재활용 하는데 그거는 여기 자료에 안나오네요. 재활용 했다던지 그런게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그 폐공도 그라우팅 해야되고 이 그라우팅도 앞으로 수도사업소에서 전담해가지고 해야 안됩니까?
인하
김인하수도사업소장
예, 폐공은 현재까지도 해온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앞으로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폐공도 그래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조치를 하고 수중모터도 끄집어 냈을 때 그게 재활용 가능한지 안한지 그래 판단을 해서 가능한 것은 재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지난 여름에 신3리에 폐공이 하나 발생이 됐거든요. 그런데 11월것까지 올라와있는데 그거는 안돼있는걸 보면 아직 수도사업소가 관리체계가 뭔가는 안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하
김인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면사무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김인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소장님 저도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폐공문제는 군정질문때 본 위원이 건설과장님한테 수도사업소 2군데를 제가 폐공을 언급한적이 있습니다. 사실 농사용 지하수 개발은 캐싱을 째가지고 넣는데 이거는 농사용은 특별히 간이상수용 보다 더 지하수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그래도 간이상수도용은 캐싱을 5개 6개 박아도 안째고 우리 암반이 나올때까지 밀어 넣거든요 그래서 좀 덜하다고 보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가산면 경우 같은데 폐공 몇공이나 되느냐 물으니까 담당자가 4공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제가 봐서는 40공이 넘습니다. 한동네 물으니까 1공있다 하는데 그동네 물으니 5개 폐공이 있습니다. 다부2리 같은데는 한동네 자연부락 단위로 5, 6개 폐공이 있습니다. 이래도 면전체 4공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면을 시켜가지고는 사실 불신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강력히 지시를 하던지 직접 조사를 하던지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군에 지금 100개도 넘을겁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도 우리 물의 날 심포지엄에 보니까 지금 20년 후에는 지하수 고갈된다 이래 발표 안됐습니까? 이래 됐는데 이게 지하수가 한번 오염이 되면은 치료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얼마들어도 이거는 사실 우리 행정에서 꼭 폐공을 주선을 해가지고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부마다 일반 상수도가 들어갔는 읍면은 폐공수가 적을겁니다만은 특별히 지금 현재로는 지천이나 가산이나 석적이나 동명 같은데는 폐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 폐공을 다시 재조사 한번 해서 우리 본회의가 마치기전에 하루이틀 당장에는 안될겁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김인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현황에 대하여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소장님 간이급수시설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미설치 된 곳이 있습니까?
인하
김인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저희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들어왔다던지 이런데는 다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리고 이미 간이급수시설이 돼있는데 수질이 나빠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위생관리에 문제점이 되는 곳은 없습니까?
인하
김인하수도사업소장
올해까지 다 그런 것을 개량한다던지 신설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데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읍면에 그런 사항을 전부 조사하고 지역책임행정이라든지 반상회등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또 읍면에서 건의 들어왔는 그런 사항은 내년도에 조치를 할려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우리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그 지역의 변두리에 소외된 지역이라할까 이런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급수시설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 자체 간이상수도운영조례가 돼있습니다. 위원장이 군수로 돼있고 마을 자체에서 관리대장을 비치해놓고 관리하게 됐는데 그건 잘 운영이되고 있습니까?
인하
김인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그런 조례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정기적으로 집수정 물탱크에 소독약이라든가 이런걸 넣게 돼있는데 그런걸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하
김인하수도사업소장
그문제는 아무래도 소독은 해야 위생상 좋은물을 먹을수 있는데 저희들 군의 입장에서는 소독을 하도록 필요한 약품도 각 읍면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관리를 협의회에 운영을 하도록 그래돼있으니까 협의회 담당하는 분들이 귀찮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소독을 제때 덜하는 그런거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해서 관리가 앞으로 잘 되도록 그런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김인하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감사자료에 의해 질의답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질의답변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춘식 민원담당, 최재림 지정담당, 장종관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장범희 지적담당은 병가로 인사를 드리지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영주
장영주위원장
먼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질의 없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칠곡군민원실위임전결규정 및 칠곡군민원사무위임전결규정 미개정 사유에 대하여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과장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 수고많으십니다. 칠곡군민원실위임전결규정 및 칠곡군민원사무위임전결규정 관계에 있어가지고 보니까 칠곡군민원실위임전결규정은 '71년도 7월 4일날 제정을 했고 칠곡군민원사무위임전결규정은 '81년도 10월 3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아직까지 미개정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먼저 지금까지 정비를 못했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구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업무를 인수를 했습니다만은 법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점으로 해가지고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달 12월중으로 이 두 개의 규정을 폐지를 하고 칠곡군민원실운영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과장님 물론 중요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전결 위임사무에 대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전결규정에 대해 알고있는 민원인이 바쁜일이 있어서 민원실에 업무요청을 했을 때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빨리될줄 알았는데 실과소에 업무배정을 받아가지고 어떤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것들로 인한 물론 그런 일이야 없겠습니다만은 예를들어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21세기를 내일 모래 눈앞에 두고 앞서가는 칠곡, 살기좋은 칠곡, 매력있는 칠곡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기획을 내놓고 준비를 하고있는 이런 시점에 행정이 앞서가야 됩니다. 행정이 앞서가는 군정추진을 공직자들이 보여줌으로 인해서 앞서 여러 가지 그런 기획들이 바로 실천에 옮겨지고 정말 살기좋은 칠곡이 될 수있는 계기가 되는데 지금 이런 아무것도 아니다하는 이런 사소한 관련법규도 개정도 안하고 폐지도 안하고 그대로 사장시켜놔두고 있다는 그 자체는 행정이 앞서가는게 아니고 아직까지 행정이 구태의연한 그러한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실지 우리가 이거 말고도 각 실과에 여러 가지 이런 관련 규정들이 우리 현실에 안맞는 조례들이 아직 많을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11월 3일날 민원실에 맞는 관련규정을 개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것들도 조금더 일찍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무분장업무규정같은것도 현실에 맞게끔 전부다 바뀌어가지고 그대로 적용해서 실천하고 안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것들은 불필요한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런 조례들은 일찍 개정을 한다던지 폐지를 시키셔야 되는게 맞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방치해 놓은데 대해서 또 이것말고도 다른 민원실에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 해야될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이 있다면은 즉시 이시간 이후에라도 한번 찾아서 그렇게 개정을 하고 업무사무분장규정에 맞는 현실에 맞는 행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이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20년 30년전의 관련규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가지고 효율성 있는 운영제도로 민원실에 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음은 장애인 도움벨 이용실적 제가 자료를 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장애인 도움벨 이용실적은 저조합니다만은 지금까지 7번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물론 이용은 별로 안하더라도 이거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민원실입구 장애인용 한군데 도움등 2개소, 민원실내 노약자 연소자 이렇게 설치금액은 얼마안됩니다만은 설치해 놓으면은 이용이 될 수있도록 해야되는데 설치해 놓고 이용가치가 없으면 안하기보다 못한거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예, 사실 도움벨을 이용을 할만한 그런 장애인이 찾아오는 분이 적습니다. 적어서 이용이 적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관내 장애인 수는 많던데요.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도움을 청하는 그런 장애인이 적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달리는 현장민원실 운영실적인데 여기 특별히 제가 질문을 해도 가산면이 가장 많은데요 이거 한번 일일 나가면은 대충 생활불편 제증명 이런거 기록이 돼있습니다만은 사실 운영하는 가치만큼 이용이 됩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예, 지금은 이게 정착이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배달민원은 5,475건 돼있습니다만은 다른거는 제증명 생활불편이라는거 이거는 얼마 안되거든요 주로 배달해주는거 이러면은 차를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느껴집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지금 특히 아파트 같은데는 이용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같은곳 하고 그래하기 때문에 주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이걸 이용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하기야 저희들한테도 민원실에 대한 부탁을 더러 합니다만은 이거 차가 운영되면서 1년에 배달 이런걸로 투자대 우리 어떤 보건소 군정질문을 하면서 투자대 수익비율을 말하면은 비교할수 없다 이렇게해도 되는데 물론 그렇게도 볼수 있습니다만은 이런거 투자대 사실 효율성도 제고해봐야 되거든요.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그래봐야 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그다음 민원봉사차량 이용실적 여기 군청 북부정류장∼읍사무소∼등기소∼우방아파트∼보건소∼남부정류장 이러는데 제가 혹 등기소가서 보면은 빈차가 갔다 빈차가 나오거든요. 우리 사실 칠곡군행정이 칠곡법원이나 등기소가 저리 갔다 하는거는 아주 잘못된 일이거든요. 차라리 그걸 군청옆에 있으면 군청민원실에 왔던 사람은 거의 등기소를 갑니다. 또 우리 민원봉사과하고 지적공사하고는 분리할 수 없는 연계되는 민원사무입니다. 그건 등기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등기소가 저 아래 갈때는 우리 군행정에서는 남의 불 보듯이 바라보고만 있다가 이제 민원봉사차량 가지고 등기소 교통 불편하니까 그쪽으로 이용을 한다. 우리 지금 종합복지센타에도 지금 차량을 배치한다 준공이 되면 이러는데 이거 늦게 보면 행정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행정이 안되겠어요. 민원이 가장 많은 법원이나 등기소를 우리 지적공사옆에쯤이나 이쯤 차라리 유치했으면 이런 경비를 안들고도 충분히 해소가 될 수있는데 그럴때는 강건너 불보듯 보다가 이제 차량가지고 한다하는데 1년에 몇사람이 타고 1회평균 왕복 6명, 1일 35명정도 그랬는데 이게 또 보니까 이거 시간대가 민원인하고 잘 안맞아요.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형편이 어려운분들이 사실 이용을 많이 합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단체장이 어떤 선심행정으로 이렇게하자 하니까 그냥 따라가면서 하는거 아닙니까 이런거 민원과장님이 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차량이 없는 그런분들하고 부녀자 이런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있기 때문에 복지행정 차원에서 운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운행하면 좋지만은 누구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하자한다고 실과에서 이렇게 따라만가는 행정 아니냐? 사실 이거 꼭 내가 볼때는 그런지 몰라도 타는사람 내가 지금껏 다녀도 사실 두서너번밖에 못봤어요. 민원봉사과장님이 할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진솔하게 윗분들한테 건의를 해본적은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건의 했는적은 사실 없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내가 봐서는 이런데 우리 인력이나 재정을 많이 투자하고 복지행정 하지만은 이거보다 다른데도 투자하면 좋기는좋지요 돈만 많이 있으면, 그런데 우리 지난번 건설과에 하는데 IMF 때문에 계획된 예산들도 전부 취소를 하고 포기를 하는데 또 지금 복지센타가 준공되면 그쪽으로 차가 또 들어가야되고 얼마나 우리 군 수익성이 높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것은 불필요한 행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이용을 많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은 민원봉사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 제가 재무과소관은 오늘 부군수님 답변 요청을 할려고 했는데 재무과에서 재무과장님하고 통화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 내일 오셔가지고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과, 재무과는 내일 오전 10시에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