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여러 가지 시정업무추진에 바쁘실텐데 본 위원회 회의에 설명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계평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매일 수고하여주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오늘부터 3일동안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고 충실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있고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1.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안설명에 앞서 잠깐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경제사회국중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부터 시작하여야하나 오후 3시부터 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갖게 되는 삼학도 인입철도 및 석탄부두 이설에 따른 관계기관 회의에 따라 도시건설국부터 시작하여 실무과장의 설명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설명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인건비, 수당, 공공요금 등 법적경비는 생략하시고 주요사업 위주로 상세하면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의 답변을 실시할 때는 소관과 예산서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 특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받아 발언하시고 가급적 중복질문이나 예산심사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명성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명성인입니다. -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세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세출부분으로 들어가서 22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 등 네가지로 해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용지구입 등 열세가지로 해서 3천8백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223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씩 12명 5회로 해서 3백만원, 민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씩 7명해서 4회해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 도시계획업무추진 특근매식비를 5,000원씩 20명 50회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도시계획업무추진 관내여비 720만원과 지역현안사업 업무추진 관외여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도시건설국장 3백만원 법정경비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삼학도 복원화사업 추진 또 지역현안사업 재원확보대책 업무추진, 목포신외항 건설 업무추진, 도로망 확충업무추진 해서 6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24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22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가서 도시계획사업인부임이 만8천690원 4명해서 70일로 계상한 것은 저희 도시건설국장님실 여직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밑에는 간식비까지 해서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 전문건설업 등록 기재사항변경 프로그램 구입비로 해서 32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시에 전문건설업 등록업종이 전문건설업체가 총204개 업체, 전문건설업 등록수는 477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간 462건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때까지는 수작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전산개발을 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산개발을 하겠습니다. - 22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학회비 해서 1회 50만원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로 가서 도시계획사업 편입토지 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 2천백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분할측량 수수료 3천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시설비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국도1회선 대체우회도로 해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앞전 추경 설명할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 지금 개발중심지입니다. - '99년도에 여기가 북항삼거리입니다. 북항삼거리고 쭉 올라가면 여기가 유달산으로 올라가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가면 여기가 해양대학교 도서관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해양대학교 정문에서 신안비치호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99년 올해까지 저희들이 보상추진한 것이 북항삼거리에서부터 해양대학교 정문앞까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1차적으로 연초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노란색부분입니다마는 지금 노란색 부분중에서도 빗금쳐진 부분은 완료된 부분입니다. 노란색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선으로 된 것은 이번에 감정평가해서 보상해주기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 여기에 계상된 70억원 예산 올렸습니다마는 70억 가지고는 해양대학교 앞에서부터 온금동까지 전체보상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전체보상 완료하고 10억정도 남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공사를 지금 현장설명까지 끝나고 아직 입찰은 안되었습니다. - 12월중에 입찰이 끝날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5억 가지고 유달산일주도로 들어간 삼거리부근에서부터 이쪽 북항삼거리까지, 뒷개삼거리까지 이 부분은 토공작업하도록 입찰공사 5억원 해놨습니다. 5억 해놨는데 내년도에 보상을 끝내고 나머지 돈이 나오면 북상삼거리까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 그래가지고 본격적인 공사는 2001년부터, 내년까지 해서 보상이 끝나면 200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2002년도에는 공사를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국도1.2호선 연결도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는 갓바위 제일중학교 앞에서부터 향토문화관 앞에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여기가 제일중학교 앞에서 들어가 가지고 종합문화예술회관, 해양유물전시관 여기까지는 공영개발에서 해왔습니다마는 나머지부분은 저희들이 40억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까지 해서 올해예산으로 도로부분에 들어있는 곳 보상은 전부 완료됩니다. - 완료되고 전체 35억 공사비 중에서 올해 10억을 가지고 토공작업만 43억중에서 토공작업을 하고 내년에는 우리예산 확보되면 도로공사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2001년도에는 하겠습니다. - 다음 대양∼북항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지금 대연초등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대연초등학교가 여기에 있고 여기까지는 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이쪽방면은 경찰서로 나간 도로이고 옛날 구국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동양레미콘 자리입니다. -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사할 예정입니다. '98년도 예산으로 동양레미콘한테 터널이 절개되어서 여기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공사계약된 것이 여기에서부터 절개되어 있는 데까지 전체공사는 계약이 되었습니다. 전체공사에 42억2천4백만원입니다. - '99년도 예산으로 전체토공을 하고, 이것이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2억 가지고도 토공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완전히 완공이 될 것입니다. - 그 다음에 호남∼죽교간은 목여고 앞에 7호광장에 있습니다. 목여고 앞에서부터 1호광장까지 도로를 25미터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올해까지는 여기에 지장물들을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중앙초등학교 부지만, 여기만 올해 예산으로 보상이 되면 완전히 보상은 끝나고 올해 10억 가지고는 중앙초등학교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사는 기 계약되어 가지고 내년 6월이면 끝낼 계획입니다. - 그 다음에 해안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여기가 동명동 사거리입니다. 여기가 구영해파출소 있고 이쪽이 여객터미날입니다. 그것이 몇년째 보상만 쭉 해오고 있습니다. -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부두스라브 건물은 전부 '98년도에 철거를하고 '98년부터 '99년까지는 반대편에 있는 건물들을 거의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내년에는 여기만 지금 보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여기 보상을 하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 다음 경찰서∼버스터미날간 도로개설입니다. 약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청에서부터 경찰서까지 도로가 뚫려있고, 또 체육관쪽으로 돌아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3호광장쪽으로 나온도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바로 버스터미날하고 하당하고 연결된 도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꼭 필요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양여금사업으로 했습니다. 아직 양여금책정은 미정입니다마는 예산에는 계상했습니다. 이 도로가 내년에는 여기 도로설계를 하고 보상은 일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 228페이지 시설부대비는 방금 설명드린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시설비에 가서 과년도 미보상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1억5천만원 계상했고 도시계획재정비 도지사결정고시가 끝나면 지적도에 올려서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증명발급하기 위한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 재정비 설계용역을 2억9천만원, 그 다음에 자전거전용도로개설사업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229페이지부터 230페이지, 도면이 좀 적습니다마는 지금 시청앞에서 북항으로 넘어간 도로하고 북항에서 목여고 나온도로, 또 삼일로 그리고 남해개발 영산로 산업도로, 백년로하고 동원예식장에서부터 기계공고까지 그리고 동명동 삼거리에서부터 2호광장까지는 자전거전용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 그리고 하당쪽으로 넘어가서 저희들이 올해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했는데 남부하고 북부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여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중화공사하고 2,3호광장 내수침수방지사업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루었습니다. - 내년에는 공사가 끝나는 것을 봐가면서 중앙로 목포역에서부터 이로건널목까지 하고 나머지부분을 좀 연결시켜서 자전거도로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다른공사, 지중화공사하고 우리 하수도사업하고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 23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도비를 15억원 저희들이 요구는 해놨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달된 내역을 봐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30억을, 도비 15억 시비 15억해서 30억을 계상해놓았습니다. - 그 다음에 231페이지 삼학도 복원화사업입니다. 58억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삼학도에 있는, 뒤쪽에 옛날 술집같은 데 전부 철거했습니다. - 올해는 중삼학도로 가서 한국냉장 뒤에 철거해서 다 부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쪽 남쪽부분 이 부분도 거의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곳은 이쪽 한국냉장옆에 가게들 있는데 보상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도 보상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삼학도하고 대삼학도는 이미 철거되었습니다마는 중삼학도 내에 있는 건물은 보상협의가 끝나면 내년 3월까지 완전히 깨끗이 정리할 계획입니다. -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상 공원지구로 되어 있는 부지는 전부 철거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내년 저희들이 4월까지 도시계획 결정을 마치고 4월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조성계획에 따라서 나머지 지장물을 보상해서 철거가 됩니다. 한국제분 뒤에 있는 낮은주택들이, 그 다음에 대삼학도 뒤쪽에 대해서도, 또 나머지 부분들을 도로보상 위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다음 232페이지 갓바위공원사업입니다. 지금 아까 설명드린대로 검은테두리내에는 도로사업비로 보상을 한 것입니다. 이 노란부분은 저희 시비로서 있는 이미 사져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한것이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부지하고 예술체험관 건립부지하고, 이쪽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빠진 것이 무허가가 되는 주차장부지하고 이 위에서부터 보상 돈이 빠져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하고 도예엑스포 건립회관 이 부분을 매입을 해서 부지마련을 하겠습니다. - 다음에 근린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이 1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하고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으로 2억9천4백만원하고 1억5천6백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은 산정공원하고 양을공원 양을산하고 시청뒤에 공원 여기 조성계획이 미수립되었습니다. 거기를 수립할 예정이고 근린공원은 산정동에, 대성동 민방공 싸이렌아래 있는 공원하고 유중뒷산하고 금장아파트 있는데하고 연산초등학교 건너편 서산초등학교 뒷편 지금 현재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으면서 조성계획이 수립안된 곳을 조성계획 수립하려고 지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이것은 어제 설명드린 우리 도시공원조례규칙 개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을 수립해놔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전부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 편입토지보상입니다. 이것은 삼향 도시자연공원 편입토지하고 산정 도시자연공원 편입토지인데 삼향공원은 저희들이 토취장으로 개발하려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고 산정 도시자연공원은 시청 뒤에 있는 산입니다. 이것은 왜 계상을 해놓았냐면 이것은 민원인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제기를 해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보상을 해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1억8백만원하고 4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하고 또 죽산 근린공원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물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뒷개에 있는 공원인데 거기도 역시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 233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갓바위 공원화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 차입금 상환입니다. 대성파출소부터 용꿈여인숙간 차입금 이자하고 9호광장∼영산로간 차입금이자, 삼일로 차입금이자, 그리고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국도1호선대체우회도로 차입금이자를 계상을 했고 기업회계 등 차입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공사상의 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 237페이지 과오납금도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의 과오납금 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질의 없으십니까?

- 정석봉 위원입니다. - 거기 보면 전산개발비이라고 해 가지고 전문건설업 등록 기재사항변경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예산에 올라와있는데 지금 우리목포에 전문건설업체가 아까 477개가 있다고 했습니까?

- 예.

- 그 사람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까?

- 이 사람들이 1년이면요. 우리가 '99년 1월부터 12월까지 현재 우리가 민원처리 상황을 보면 신규등록이 141건, 전입 전출해 가지고 110건, 등록취소 및 말소가 14건, 기재사항 변경이 108건, 재교부가 65건 등 해서 모두 1년에 처리한 업무량이 462건이 됩니다. 그것을 전부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많고 그래서 이것을 전산개발을 해 가지고 전산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 예. 최경신 위원님!

- 223쪽이요.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들어 있는데요. '99년도 사용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합니다.

- 최경신 위원님께서 '99년도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 예.

- 225쪽, 226쪽, 227쪽. - 정석봉 위원님!

- 예. 정석봉 위원입니다. 거기서 보면 국도1호선대체우회도로 개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2001년에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간다고 그러고 내년에 5억 가지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 올해 1차공사 5억 가지고 올해 사업으로 지금 하게 됩니다.

- 이것이 지금 현재 입찰이 안 끝났지요?

- 예.

-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 12월 8일입니까?

- 12월 8일날 입찰입니다.

- 그러면 총 공사금액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총 공사금액은 180억 정도요.

- 그러면 그것을 분할해 가면서 연도별로 공사를 한다 그 말입니까?

- 계약은 총괄로 하고요. 예산에 맞추어서 공사량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 하다가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을 때는 공사가 중단되겠네요?

- 그런 사태도 있지요. 그런 사태도 있긴 있는데 이것는 양여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 만약에 양여금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거기 공사도 중단된다 그 말씀아닙니까?

- 양여금이 중단되면 시비투자해서 해야지요.

- 시비투자해서 공사를 완공한다, 그래서 2002년까지 해서 완공을 한다!

- 예.

- 예. 알았습니다.

- 대양∼북항간 도로개설 동양레미콘 앞에 보면 돌산이 있는데 2∼3일전에 가보니까 절개가 마무리 된 것 같습디다.

- 예.

-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저쪽하고 연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거예요?

- 예. 그게 '98년도 예산으로 우선 시행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절개를 해놓은 곳인데 그리고 올해하고 내년예산에서 나머지를 전부 털어냅니다.

- 이상스럽게 마무리까지 매끈하게 해놓았더라구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이상스럽다 생각했습니다. -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날로 가는 도로는 지금 터널을 뚫는 겁니까? 아니면 양을산하고…

- 이게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질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은 터널을 뚫을 계획입니다.

- 터널이 아니고 절개를 해버리면 안되겠지요? 산을 잘라버리니까…

- 예. 그래서 공사비를 지금 저희들이 많이 750억을 계상을 했는데 터널을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잡아놨습니다.

- 해안로 확.포장공사로 홍어집 있는 데가 아주 지저분한데 왜 그렇게 철거가 안되요?

- 그러니까 그 당시 홍어집 앞에 확장할 때 홍어집이 아마 반절은 도로로 들어오고 반절은 안들어오고 아마 그런 상황에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철거를 못하고 도로부분만 저희들이 철거를 해놓고 그 뒤쪽으로 홍어집을 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철거를 하자니 도시계획도로에 안걸려 있습니다. 홍어집들이요. 앞에 보도쪽은 그렇지만 현재 건물은 도시계획에 안들어 있고 거기가 해양수산청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고 해양수산청하고 그것 가지고 안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것을 해양수산청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정리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양수산청에서 만약에 그 일을 하기 싫으면 그 땅을 우리한테 주라, 우리가 해볼련다 이런 제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은 안났습니다마는 이 해안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거기가 아마 정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무리 좋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홍어집 있는 부분이 아주 지저분해 가지고 목포에 오신 손님이나 관광객들한테 이미지가 아주 안 좋습니다. - 거기가 빨리 철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앞에 철거해놓으니까 참 좋지 않습니까?

- 예.

- 거기가 아주 미관상 안좋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경찰서∼버스터미날간 도로개설 터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천시에도 봉화산이라고 하는 것을 터널로 해서 구도심하고 신도심을 연결하는 것을 봤는데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거기도 8백억정도 들어가는 것같은데 민자유치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지역에서 아무리 양여금이라지만 75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사해야 될거라면 타당성 여부가 있다라고 봅니다. - 그래서 다른지역의 유사한 사례들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치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 제가 다른지역 사례를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 예.

- 국도1호선대체우회도로 민원이 많이 있었죠?

- 예.

- 그에 대한 대책은 세웠습니까?

- 대책은 여러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검토해본 결과 민원인들이 요구한 사항은 저희들이 수용을 못했습니다.

- 왜 수용이 안됩니까?

- 수용을 못했고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도 계속 민원인편에 서서 연구할 계획입니다.

-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그런 민원처리를 하지 않고 과거에 민원인들이 공사가 지연되고 불상사가 일어난다든가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불쌍한 분들이예요.

- 예. 맞습니다.

-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런 분들인데 막가파식으로 나와 가지고 죽겠다고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지금까지 그 부분을 대충대충 생각하신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냐, 소시민이라고 해서 너무 무시하는 그런 뭐가 있단 말입니다. -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라든가 그래도 지금까지 보면 그 분들에 대한 어느정도의 대책을 최대한 강구해야 되지 않냐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 예. 지금 대반동 주민들이 요구한 집단이주택지를 만들어주라, 아니면 어업권보상을 해주라 여러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집을 공사를 하거나 집을 철거하다보면 민원이 없는 공사장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 민원은 있습니다. 민원은 있는데 특히 그쪽은 오래토록 30년이상 살아온 터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기한 내용은 저희들도 함부로 취급을 않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확실히 답변은 못드리고 민원의 편에 서서 하여간 최소토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 그 부분을 물어보잖아요. 도시과 소관이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중앙시장 건만 봐도요. 그것 계속적으로 그만큼 불편을 주면서 나중에 시장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 전경대 부지로 옮겨 가지고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의 것을 기본삼아 가지고 형평성의 논리가 맞아야 된단 말입니다. -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은 민원에 대해서는 엊그제 청호시장 철거 이런 부분은 밀어제쳐버리고 어느부분에서는 최대한 놔두고 이런개념이 없이 아무튼 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최대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 예.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아까도 양채식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양∼북항간 도로개설 문제에 있어서 지금 잡석을 쌓아놨지 않습니까? 폐치장인지 뭔지 구분이 안가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다짐시험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나는 우리나라 선진공법상으로서 그런 다짐시험실을 낼 수 있는 기술용역기관이 없다고 판단 해요. 그게 엉망입니다. 거기는 쓰레기를 가져다 버려버리고 지금까지 관리를 엉망으로 해왔습니다. - 그런데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이 나온다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만약에 요근래에 하당지반이 침하되어 버리고 복잡하게 언론에 표출되고 있는데 그 도로가 만일 주저앉았을 때 어떻게 되겠냐 이겁니다. 모든 것을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셔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이 아닙니다. - 지금 상황에서는 안전성, 아무리 좋은 시설물을 지어놔도 주저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거기를 봤을 때는 앞으로 앞이 안보여요. 나중에 봤을 때 차를 타고 가다가 불안에 떨어요. 부분은 확실하게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그런 문제점이 차후적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얘기한 것은 나중에는 안나온단 말입니다. 나중에 언론에서나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목포시가 뭐가 되어버려요? 이 자료 가지고 여러 가지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최대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아까 문오성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안로 확포장 관계요. 동명동어판장이 해양수산청 땅이라고 했습니까?

- 예.

- 그것도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겠고 저기 앞에 바닷가에는 물양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물양장으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공사 때문에 사용 않고 있습니다.

- 그러면 물양장 사용하자면 사람 다니는 인도가 없어요.

- 아, 이제 도로개설하면 인도도 조정을 할 것입니다.

- 인도를 만듭니까?

- 예. 그것이 25미터 폭으로 확장이 됩니다.

- 앞에 바닷가 이 부분도 추진이 되고 거기가 또 인도가 만들어지고 차도도 만들고 그럽니까?

- 기존도로를 25미터로 확장합니다. 25미터 안에다가 인도와 차도를 만듭니다.

- 인도가 없어 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불안하고 왜 인도를 없애버렸냐 그러거든요.

- 도로사업을 하게 되면 인도를 만들렵니다.

- 그 공사는 보람된 공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이 '70년도에 내서 짓자고 할 때 저 같은 사람은 반대를 했습니다. 추진한 사람들은 나보다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모시장이 시민의 날 왔습디다만 참 잘 만들어놨습니다라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더 좋은 바다가 되고 좋은 목포시가 되고 유명해질텐테 이번에 깨끗하게, 아름답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28페이지, 229페이지, 노상익 위원님!

- 노상익 위원입니다. - 22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요.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설계용역 2억9천만원인데 2억9천에 대한 산출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 현재 재정비하고 있는 계약내용에 대해서 함께 자료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그 밑에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당은 지금 보도블럭을 도색을 해서 구분을 해놨지 않습니까?

- 예.

- 그런데 아무리 국비가 지원이 된다라고 하지만 무분별하게 전부 보도블럭을 뜯고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데 시비도 5억이 들어갔는데 좀 지양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 왜냐하면 횡단보도라는가 있는 데를, 횡단보도에 인접해 있는 곳에 턱을 높이는 작업이라든가, 밖에 대리석 정도를 도로경계별로 만들어내는 것은 거기까지는 인정을 한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구태여 있는 것을 실은 노상적취물이라든가 수목이 잘못 심어져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전거통행을 방해하지, 보도블럭이라고 해서 자전거가 못다니고, 투스콘인을 깔아서 자전거가 잘 다닌 것은 아니거든요. - 자전거가 다닐만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국비도 이런 데다 타다쓰면 결정적으로 우리가 타다쓸 때 장애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봐 집니다. - 사업을 좀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자전거전용도로개설사업에는 필요치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 예. 문오성 위원님!

- 백년로 양쪽에 자전거도로가 전부 완결되었지요?

- 예.

- 그런데 거기 자전거 타고다니시는 분들이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턱이 있어 가지고 넘어갈 때 자전거를 가지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내려서 턱을 옮겨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여러분들이 왜 일을 이렇게 했냐고 나보다 몇번 얘기를 합디다. - 그러니까 백년로 옆으로 가면 턱이 있어 가지고 아주 다니기가 안좋다고 그래요. 하당 가보니까 방금 김탁 간사께서 하셨지만 자전거전용도로, 현재 깔아져있는 보도블럭에 바로 위에다 만들었더군요. 저쪽에 대전에 신도시 가보니까 전체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보도블럭을 우리같이 걷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블럭 위에다가 도색만 쭉 하고 턱만 다 만들어놓고…

- 지금 우리가 작년에는 투스콘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민원도 많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사실 그런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기존 보도를 이용해서 하고…

- 그 시를 가니까 전체로 되어 있어요.

- 또 아주 나쁜 데는 걷어내고 하구요. 그렇게 하고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예. 정석봉 위원님!

- 저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일반보행도로하고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양동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로를 개설할 때에 직원들이 나와서 감독을 해요. 그 감독이 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으니까 우리 도로는 잘되어 있습니다. - 그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다만 아까 문오성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거리와 거리 사이에 턱이 있잖아요. 그것을 낮춰줬으면, 우리는 좀 낮춰줬지요? 낮추어놨어요. 그러면 그 길을 가면 자전거 내릴 필요 없이 그대로 가요. 자전거도로를 놓을 때 우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가서 세밀하게 해 주시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 저도 매일 나가서 지시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협조해 가지고 담당하시는 분들과 맞추어 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민원이 하나 들어 왔지요? 무안동에서, 내년에 역전부터 또 다시 자전거도로를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 들어왔습니다.

- 원래는 한 곳이…

- 그것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지금 지중화사업을 해주라, 또 다른 사업을 해주라, 여러 가지 혼합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자전거사업은 모든것이 지중화사업이고 하수도도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봐가면서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 내년에 다른 것은 그렇지 않는데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같이 하지말고 자전거도로라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어 있어요.

- 자전거도로 만들어놓고 지중화한다고 파버리면 어떻게 하게요?

- 예. 알았습니다.

-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복된 질문이나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230페이지.

- 23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어디 지구를 얘기합니까? 면적하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지금 여기 나와있는 30억은요. 면적을 확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5개지구 도로개설사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대성동하고, 양동, 산정5지구, 산정1지구, 용해지구, 대성2지구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행자부에 제출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시달되면 다시 조성을 해야 됩니다.

-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5개지구에 대한 도로개설사업비만 계상한 것입니까?

- 예.

- 알았습니다.

- 231페이지.

-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하고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여기에 계상이 되었는데요. 우리시에 다른 자원공원이나 근린공원 조성해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광주 어디인가는, 직원들이 용역을 했지요? 그것때문에 시장이 고무되어 가지고 성과를 인사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시정질의때 제시를 하게 됩니다마는 그런데 특별한것이 제가 보기에는 유사한 용역사업을 여러차례 해보면 특별한 것이 그렇게 없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 그래서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가 있고 또 하나는 용역보고서를 대부분 봐보면 기본적이라든가, 운영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지형이나 지질에 관해서는 좀 틀릴지 모르지만 이 공원을 구성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것은 유사할 텐데 예를 들자면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만 해도 5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유사한 모델이나 샘플 등을 하게 된다면 용역비가 훨씬 절감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 예.

- 그리고 하나 정도의 모델을 원형으로 해서 저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으로도 이것을 수행할 수 있을 텐데 괜히 이것 해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된다거나 예를 들자면 결과가 안좋게 나왔을 때 복지부동식 사고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개 용역사업은 그런 점을 재고를 다시 하셨으면 저는 좋겠다 이거예요.

-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김탁 위원님께서 한번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비를 최대한대로 싸게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 바로 그 아래에 도시자연공원이 삼향동 자연공원 편입토지 보상 그 밑에 보면 산정 도시자연공원 편입토지 보상, 그 다음에 토지 지장물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편입토지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 도시자연공원, 공원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공원에 들어가 있는 토지요.

- 전체요?

- 아니 전체 아니구요.

- 그러면요?

- 민원이 제기되었던 토지입니다. 이 3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고충민원처리위원회에 제기되어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장에 전부 방문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는 민원인들이 요구한 사항이 옳고 또 민원인들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권고회신이 저희들한테 있었습니다.

- 삼향동 도시자연공원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남도골프장 옆에요.

- 지난번에 우리가 토취장 만든다고 한 데요?

- 예.

- 그러면 그 전체 토지를 어떤방법으로…

-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그 중에서 한필지이고, 전체는 저희들이 지금 이 앞전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통과해주신 토취장 조사용역 그것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그 때는 아마 전체적으로 보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 그러니까 이 토지가 평수가 몇평입니까?

- 이것이 1,591평입니다.

- 어떻게 해서 이것이 민원이 제기된 겁니까?

- 처음에 민원이 '98년 5월 14일날 목포시에 제출을 하고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구요?

- 그 내용이 공원에 편입되었는데 내 토지를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공원을 해제를 해주라 이러한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 조사를 토취장할 때 같이 하지 왜 이것만 보상을 해주느냐, 토취장할 때 같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저번에도 처음에 그랬습니다마는 토취장 개발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거기를 보링을 해보고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토취장으로 과연 우리가 활용 가능하냐 안하냐 그래 가지고 가능하다면 전체적으로 보상들어가고 가능하지 않다면 보상이 일시에 못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 여기는 민원사항이라서 넣어놨습니다.

- 방금 김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링을 해봐 가지고 토취장으로 유효하다고 하면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못하겠다 말이 앞뒤가 안맞단 말입니다.

- 못하겠다는…

- 아무튼 무조건 보상을 해야 되요.

- 못하겠다고는 안했습니다. 못하겠다고는 않고…

- 여기서 지금 어느 개인과 그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해야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도 얘기가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예산에 들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봤을 때 토취장으로 개발했을 경우 과연 그 지역이 도시자연공원으로 합당하냐 그것도 세심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했었단 말입니다.

- 예.

- 그런 부분까지도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의문점이 생겨버린단 말입니다.

- 아니죠.

- 그래서 과연 도시자연공원으로써 토취장 개발이후에도 그것이 유효할 수 있는 여건이 맞냐 이런부분이 납득이 안간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깊게 생각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233쪽, 234쪽, 235쪽, 236쪽, 237쪽, 도시과 질문이 끝난 것 같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주택과장 정예범입니다. - 주택과 소관 2000년도 주택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33쪽 세입분야입니다. 불법건축물 발생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2000년도 징수예상액 5백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주에게 시에서 행정대집행을 먼저 실시하고 그 후 대집행에 따른 비용을 건축주에게 부과해서 징수해야 할 비용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과년도 이행강제금 체납액 3천만원중 2000년도 징수예상액 30%를 감안해서 9백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1쪽부터 243쪽은 일반수용비로 각 실과 공통경비입니다. 그리고 244쪽 경상적경비인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45쪽입니다. 재해발생시 신속한 보수 및 철거등의 조치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재해위험 시설물 빈집 공가정비와 위험축대보수비용으로 8천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형불법건축물 발생시 건축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소요되는 비용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45쪽과 246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불법건축물구조가 벽돌이나 시멘트블록조에서 철파이프조와 조립식구조로 바뀜에 따라서 전기톱, 전기그라인드를 철거장비로 이용하고 있는데 야외에서 손쉽게 전기를 구입할 수 없어서 자체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소형발전기를 구입하고자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현재 사무실에서 사용중인 전자복사기와 텔레비젼이 내구연한이 경과된 제품으로 잦은고장으로 인한 수리비가 과다소요되어 대체취득하고자 3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3건의 물품은 기 정수 승인을 득 하였습니다. - 다음은 246쪽부터 248쪽은 일반수용비 및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대부분 시영임대아파트 분양 및 국민주택 상환금 징수에서 발생되며 세출은 이에 따른 지방채 상환에 해당됩니다. - 먼저 세입으로 253쪽 매각사업수입입니다. 비파 1.2차 아파트 분양상가 매각대금을 2001년까지 분기별 징수, 주택은행에 융자금을 상환하고자 19개소에 대한 임대수입액 1억4천3백만원과 비파1차 미분양임대아파트 3동 분양 매각수입 1,300백만원, 또 IBRD북항차관주택단지 분양토지 62필지 매각수입 5천990만원, 또 비파 1차.2차 아파트 단지내 미분양상가 4개소 매각수입 1억9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54쪽 이자수입입니다. 수해주택에 5개 국민주택단지 융자금 회수에 따른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을 3억6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서에서 2000년도 예산으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9억1천만원과 2000년도 국민주택융자금에 따른 원금회수 수입 6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55쪽 잡수입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해주택에 5개단지 1,083세대의 국민주택화재보험료 가입을 위한 수입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56쪽 과년도수입입니다. '99년도 이전 국민주택 융자체납금 수입 및 국민주택 화재보험료 과년도 체납액 1억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64쪽 재료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금 계수정리 보조인부 1000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간식비 등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65쪽 지방채상환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비파 1차 103동 임대아파트외 4개단지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금 3억9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266쪽 2000년도 예금은행차입금 및 지방채 원금상환금액 14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67쪽입니다. 비파 1차 임대아파트 14세대에 대하여 해약가능성이 있어 해약시 보증금 및 입주금반환금으로 6천1백만원 계상하였으며 비파 1.2차 아파트 분양상가 19개소에 대해서 분양금액 5억6천9백만원에 대한 해약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양금액의 17%를 추정해서 9천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단지 상환금 및 계약금 2억8천428만2천원의 20%인 5천680만원을 해약시 반환금으로 추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68쪽 예비비로 2억2천5백만원을 편성 기타 필요한 경비 발생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택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하겠습니다.

- 253쪽 96만6천470원에 62필지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 지금 북항차관주택단지에 나대지로 되어 있는 62필지 그것 매각필지대상을 이야기한 겁니다.

- 62필지인데 96만6천470원이라고 하면 평당가격을 말한겁니까?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 아, 필지…

- 1필지당 얘기입니까?

- 예. 필지당 그 정도…

- 그러면 1필지이면 몇평이에요?

- 보통 50평도 있고 70평도 있고…

- 그런데 50평, 70평에…

- 이것 매각사업수입은요. 이것이 62필지가 과년도 매각을 했는데 달달이 얼마씩 불입을 합니다. 저희시에다가요. 거기에 대한 총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분할해서…

- 예. 분할해서요.

-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요.

- 예. 앞으로 필지마다 걷어들일 돈입니다.

- 254쪽, 255쪽, 256쪽, 257쪽, 다음은 세출입니다. 261쪽, 예. 김탁 위원님!

-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비파 1차 임대아파트 103동 관리비가 5만원 곱하기 12회거든요.

- 예.

- 그 뒤에는 비파1차 임대아파트 263쪽에 시설유지비를 보면 200세대예요. 그리고 융자금이자상환은 265페이지에 125세대거든요. 관리비가 5세대에는 누가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5세대…

- 현재 저희시에서 못판 것이 있습니다.

- 그러니까 공가입니까?

- 예. 공가입니다.

- 공가인데 그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까?

- 예.

- 알았습니다.

- 262쪽, 263쪽, 264쪽, 265쪽, 266쪽, 267쪽, 질문 없습니까?

- 지적과장 김일남입니다. 2000년 지적과 세입 세출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을 펴 주십시오.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 수입으로써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3쪽 보면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 체납수입으로써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쪽 보십시오.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체납수입을 7백만원을 세웠습니다. - 다음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민원부서로서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경상적경비가 제일 많습니다. 2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전산도면 출력으로써 120만원, 개별공시자 산정 검증수수료도 국비 50%, 시비 50%입니다마는 시비 50%해서 2천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적과 경상적경비로서 이상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고영윤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83페이지부터 284페이지 상단까지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284페이지 하단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2항5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 징수액 30억중 10%인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 28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99년 대비 4억3천563만9천원이 증가 총 42억천155만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내역별로 보면 주차요금수입이 1억천680만원입니다.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은 도수입이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징수액의 30%입니다. 450만원입니다. -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8천만원, 주차장 적립금 23억을 포함한 신세계잉여금 28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교통유발부담금수입 1억560만원입니다. -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이 7억368만원이며 중앙에서 일괄징수 자치단체로 배정하는 차량광고수입 97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이 '99년대비 4억3천563만9천원이 증가한 42억천155만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295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페이지가 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법적의무적경비와 기관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입니다. 시간관계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306페이지 상단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자료 조사인부임으로 72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는 동에서 시행하였으나 내년 7월 1일부터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시설물 조사업무를 시에서 맡게 됩니다. 그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 다음은 시설비로 10억2천2백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우천시나 동절기에 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방풍식 유개승강장 8개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설치요청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곳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교통신호등 첨단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구축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1월까지 교통신호 연장화사업으로 7개구간 45개소에 신호등제어기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신호등제어기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후 11월 9일 조달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 12월중에 착공을 해 가지고 1월말까지 7개구간에 대해서 공사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연동화 구간만도 교통신호제어기가 총 58개가 가동되게 됩니다. 이들 제어기 고장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비가 오는 등 악천우에도 현장에 가지 않고 컴퓨터를 통해 점검 정비할 수 있고 신호주기를 조정할 수 있는 교통신호제어컴퓨터를 구입코자 합니다. 교통관재센터가 아닌 교통신호를 제어할 수 있는 두 컴퓨터를 구입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 다음은 교통신호등 신설사업비로 8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 자유시장 옆 광주은행사거리는 북항선 도로인 해양진입로와 접속된 5거리 교차로에 현재 횡단보도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횡단보도가 한 개소에 해당하는 신호등으로 2개의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불합리한 신호체계입니다. - 또한 북항삼거리는 북항 및 유달산 일주도로쪽으로 가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도로여건상 어린이 보호구역인 서부초등학교가 있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들 2개지역은 모두 교통신호체계 관리기관인 경찰서장의 요청에 의거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것으로 의결되어 통보된 지역입니다. - 다음은 307페이지 교통신호등 차량지주 교체사업비로 5억원을, 차량지주 도색비로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지주 교체는 내구연한 경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지주도색은 지주노후로 인한 부실을 방지하고 도시미관정비를 위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 다음은 시각장애인 음향경보기 설치사업비로 2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령 64호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1항 규정에 의거 시각장애인 및 노약자 아동들의 횡단보도 이용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리모콘식 음향경보기를 설치함으로써 음향으로 현실을 전달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음공해도 해소합니다. - 다음은 교통안전표지판 신설사업비로 2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신호와 교통안전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지역여건상 꼭 필요한 곳에 대하여 측주식표지판 10개소와 정주식 표지판 50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측주식 교통안전표지판 지주교체사업비로 5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지주의 내구연한은 10년이나 피해된 도시는 2년이상 단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지판을 교체하여 위험요소를 정확히 인지토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합니다. -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신설사업비로 천2백만원, 다음은 퇴색된 차선 보수사업비를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지역의 경우 공사차량의 잦은운행과 겨울철 빙판길 모래 및 염화칼슘 잦은 살포로 인해 차선훼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차선 미식별로 인한 특히 야간운전에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내 주요도로 차선을 수시로 도색코자 합니다. - 다음은 버스노선 조정에 따른 승강장 표지판 이설 및 신설사업비로 천46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등 노후전구교체 및 고장등 유지보수사업비로 6천만원, 다음은 308페이지 교통신호등과 관련한 각종사업 실시설계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전기분야 실시설계비 천844억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08페이지 하단부터 310페이지 상단까지는 매년 계속 해오고 있는 기관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0페이지 하단 시영주차장 임대료로 8천35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의 구도심권은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불법주정차로 인해 극심한 교통정체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구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신규주차장 또는 주차빌딩 건립시까지 차선책으로 시민의 편익과 공익을 위해 호남주차장을 철도청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임대하여서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11페이지 도시형 주차빌딩건립 이월 특별적립금입니다. 목포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312페이지 예비비로 5억8천27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284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89페이지, 290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291페이지 세입 질문 없습니까? - 최경신 위원님!

- 291페이지 기타잡수입에서 차량광고수입이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것입니까?

- 차량광고수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징수합니다. 그래 가지고 자치단체에 배정해줍니다.

- 시내버스 광고판 이런 것을 말한 겁니까?

- 시내버스 광고판, 중앙단위 정부적인 차원에서 배정비율에 의해서 30%는 버스회사에 주고 11% 자동차운행자 이렇게 배정비율이 있습니다. 그 배정비율에 의해서 합니다.

- 그 수입이 97만1천원이다 이거죠?

- 예. 전 자치단체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 광고는 교통행정과 소속이예요?

- 건설과 소속입니다마는 교통관련만 저희들이 합니다.

- 세출 295페이지, 296페이지, 297페이지, 298페이지, 299페이지, 300페이지, 301페이지, 302페이지, 303페이지, 304페이지, 305페이지, 306페이지… - 예. 김훈 위원님!

- 306페이지 시내버스 방풍식 유개승강장이라고 했는데 신설 8개소 장소를 자료요청합니다.

- 예. 그렇습니다.

- 8개소 1개소에 550만원 들어갑니까?

- 예. 550만원 들어갑니다.

- 550만원 안들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저희들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한쪽 면에, 전체적으로는 안되고 한쪽면에 백화점광고판을 한다든지 이런 광고문제를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해오고 지금 하기 때문에 차후에 광고수입을 잡더라도 우선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발전적인 방안은 저희들이 이미 조회를 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업주하고 계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비교견적을 받습니까? 8개 550만원씩…

- 비교견적을 받습니다. 설계를 하고요. 그것이 지주가 상당히 튼튼하게 되어 있거든요.

- 알았습니다.

- 위원장님!

- 예. 최경신 위원님!

-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방풍식 유개승강장 8개소 신설이 있단 말입니다. 방풍식 해놓은 것을 보면 거의 시내중심이란 말입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불 때 어디 건물밑으로 갈 수도 있어요. - 그 다음에 시골 도심에 벗어난 지역 그런 데는 없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데가 필요한 지역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내 이런 상가건물 밑에나 이런 데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피할 곳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허허벌판에 있어 가지고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 버스노선 조정에 따른 승강장 표지판 이설 신설 및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2000년 1월부터 조정된 버스노선을 시행한다는 얘기입니까?

-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내버스 노선입찰제가 국회에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체계가 되면 다시 전반적인 승강장을 따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장기적으로 대비해 가지고 했습니다.

- 그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즉 마쳤는데 그것 시행을 않고 있거든요. 시기가 아무리 늦어서 2000년 1월부터 하겠다 그렇게 되면 노선표지가 신설되거나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예. 일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00년 1월에 버스노선을 전면 재조정해야 하냐는 얘기입니다.

- 2000년 1월 일부 조정이 있고요. 뒤에 또 일부 시행하는 것 있거든요. 6번, 7번, 점진적으로 해 가겠습니다.

- 이건 개소당 30%만 시가 부담하고 70%는 회사에서 합니까?

- 총 개소수를 다 한것이 아니고 30%를 설치, 비율을 판단한 것입니다.

- 산정내역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가 비교견적서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이 예산의 산정은 기 신호를 설치하는 개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삼거리 신호체계 오거리 신호체계 그 신호등 설치의 비교내시가 많으면 예산도 많이 세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기준에 따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그러니까 5천만원 예산은 예를 들어서 광주은행 사거리 해서 나왔는데 호남동 무슨 '98년도에 했다는데 해 보니까 약 5천만원 나오더라, 산출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견적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 꼭 김빼기 작전에 들어가요? 위원이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발언이 끝날때까지 터치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하지 말고 용역을 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님! 작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와 가지고 그 당시에 작년도 시정질의에서도 우리 배종범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어요? 언제부터 용역결과에 따라서 버스노선 조정을 해 가지고 운행할 것인가 그 당시에 답변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몇월부터 한다고 했습니까? 그것 모르세요?

- 제가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때 당시 쭉 관리를 했습니다.

- 그 부분은 보고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니까요. 그 당시에 어떻게 답변한지 아십니까? 작년에 시정질의때 배종범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언제부터 할 것인가, 언제부터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단기간적으로 할 구간, 중장기적으로 할 구간을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질의했었을 때는 처음부터 단기적인 장기적인 이런 계획안에서 점차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우선 버스노선입찰제가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니까 힘들다 계류가 안되었으면 몇군데 다 지금 조정했지 않습니까?

- 그 사항은 보고를 드리고…

- 사전에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무턱대고 어느부분이 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시는데 천천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좌충우돌식으로 너무 나오지 않냐…

- 죄송합니다.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민망하니까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께 말씀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 못했으니까 추후 자료로 내준다고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이끌어 주셔야 하는데 과장님은 답변 아무것도 모른 상황에서, 우리 뭐 압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 자료로 요청합니다.

-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요.

- 도시형 주차빌딩건립 이월 특별적립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 20억이 되겠습니다.

- 이번에 처음한 겁니까?

- 계속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별도의 조례제정까지도…

-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20억인데 작년에만 한번 적립이 되어 있다는 그 얘기예요?

- 그것이 지금 계속 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누계가 어느정도 됩니까?

- 누계가 20억입니다. 사업시행을 주차빌딩을 건립해야 되는데요. 사업시행을 안하기 때문에 다시 또 익년도에 편성하고 그렇게…

- 4대의회 때 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불법주차를 해 가지고 많은수입금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 때 당시에 4대의회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 부분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데 돈을 사용하도록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슨 말씀인지 특별히 적립금 낸다는게 무슨 뜻이예요? 그 때부터 현재 많이 모아졌을 텐데요.

- 총 20억입니다.

- 총 현재 모아진 돈이요?

- 예.

- 예. 현재 모아진 돈이 20억이요. 그렇게 말해야지요.

- 312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 건설과장 한상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도로사용료 수입비입니다. 정기분으로 시에서 부과하는 한국통신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8천950만원과 동에서 부과하는 주택 등에 대한 점용료 1억6천만원과 수시분으로 차량진입로 허가등에 따라서 960만원과 주택신축 등 동부과분 384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2페이지 중간부분 신규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수입입니다. 간판면적별로 4개종류 320건에 대하여 828만원을 편성하는 등 도로점용료 총 2억천22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6페이지 사용료 수입입니다. 시트파일 사용료수입입니다. 우리과에서 보관임대하고 있는 시트파일 사용임대료를 본당 6천245원씩 연간 124만9천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32페이지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입니다. 매년 4월 실시하는 광고물 일제조사 결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로 총 97건의 예상과태료 수입으로 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2페이지 도로굴착 복구비로 한전, 한국통신, 목포도시가스 등에서 시행하는 도로굴착 공사복구비로 5억원을 편성하여 미복구시 복구비를 부과하여 시에서 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다음은 46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 2억원중 국비부담의 70%인 1억4천만원,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개설비 국비사업비 165억원을 내시하였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58페이지, 59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 2억원중 도비보조금 9%인 1천8백만원과 목포의료원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8억2천만원중 도비 50%인 4억천만원을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 315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비입니다. 노후된 충무동 달리3지구 방조제에 대하여 총사업비 2억원중에서 국비 70%인 1억4천만원, 도비 9%인 천8백만원, 그리고 시비부담이 21%인 4천2백만원을 시설비로 1억9천856만원,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여 방조제 개보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316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 응급복구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관리 2개소, 시관리 10개소, 개인관리방조제 3개소등 지방관리방조제 15개소 6.8킬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붕괴여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응급복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16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20페이지 가로등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가로등계약 용량 증가분 수수료 한전불입금액 164만7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가로등 4,250등 보안등 5,250등에 대한 전기사용료로 월 3천3백만원씩 1년간 3억6천36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20페이지 중간부분 이륜자동차 보험료입니다. 가로등 보수용 이륜차 일체에 대한 책임 종합 운전자 보험료해서 1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가로등 보수및 이륜차 유지비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수직원 무전기 2대 유지보수비로 19만3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2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가로등보수용 공구 및 시험기기 구입비로 테스타기외 5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백만원, 가로등 보수 사역인부임으로 572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21페이지 중간부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가로등 훼손신고자 보상비입니다. 시내 가로등 훼손자를 찾아 훼손자부담으로 보수토록 하여 예산을 절약하고자 훼손주민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건당 10만원씩 10건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21페이지 맨 아래부분 가로등 시설비입니다. 먼저 바로빨리 민원해결 사업비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주민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바로빨리 민원해결 사업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 322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보수비로 가로등 노후관리 보안등 보수비유지비로 1억원입니다. 동사무소에 전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로등 노후점멸기 교체사업으로 노후점멸기 10대를 대당 2백만원씩해서 2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22페이지 중간부분 도로개설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로개설사업 분할측량수수료로 2000년도에 실시되는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도로편입용지 291필지 분할측량수수료를 3천119만6천원, 완공예정인 국도1호선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구간 편입토지 730필지에 대한 분할측량비 6천935만원, 무단 점용도로 및 용도폐지에 따른 분할측량비 30필지해서 321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22페이지 맨 아래부분으로 노상적치물등 정비 안내문, 경고문, 계고장 제작을 위하여 180만원, 323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료 납입 고지서 독촉장 제작을 위하여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보수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간판 제작을 위해서 개당 5만원씩 4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2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도로보수정비 순찰용 이륜자동차 2대의 책임 종합 운전자 보험료로서 22만8천원,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참석수당비로 각종 도로굴착 공사 시공시점을 조정,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참석위원수당을 년 4회 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23페이지 급량비 설해대책 특근직원 식비로 매년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 폭설과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부재를 방지하고 도로기능을 유지토록 추진하고자 설해대책비상근무 직원에 대한 급식비 150만원과 피복비 도로보수정비 수로원 12명에 대한 방한복, 안전화하고 우의를 지급코자 78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24페이지 임차료입니다. 포장마차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지게차, 포크레인 임차료를 175만원, 도로보수에 따른 굴삭기 임차료로 3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24페이지 중간부분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도로보수요원 휴대용 무전기 6대, 도로보수용 이륜자동차 2대, 로울러 1대, 노면 절삭기 2대, 예취기 2대, 유지보수비 677만8천원과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기 2대 유지보수비 14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24페이지 맨 아래부분부터 325페이지 도로유지 장비유류대입니다. 로울러 1대와 노면굴삭기 2대, 브레이카 1대, 휘발유 구입비 762만3천원, 윤활유 구입비 32만4천원, 경유구입비 36만7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25페이지 재료비로 노상적치물, 포장마차 정비 장비구입으로 노상적치물과 포장마차 정비에 필요한 정비요원의 장갑, 뺀지, 쇠톱, 몽키 등을 구입하고자 85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장비구입니다. 도로보수 정비시 필요한 장비로 삽 20자루, 곡괭이 20자루, 작업용 면장갑, 제초제 구입비로 77만원을 계상했고 동절기 결빙도로 해빙을 위한 모래와 염화칼슘으로 해서 79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로보수용 안전장비구입입니다. 도로소파보수작업시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있어 전자 신호봉 4개, 안전조끼 13개를 구입함으로써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고자 5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노면배수용 스틸그레이팅 재료구입비입니다. 호우시 상수도 침수도로에 대한 노면배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스틸그레이팅을 설치하고자 보차도경계석, 소형 고압블럭의 구입비로 325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과속차량 단속장비 구입비입니다. 운행기간 과속차량 단속을 2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항상 안전에 위험이 있어 전자신호봉 4개와 휴대용 전등 14개 등을 지급 야간단속시 단속요원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구입비로 14만4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로 327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보조사업입니다.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9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는 '99년까지 527억원을 투자하였고 2000년도에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국비공사비 165억, 시비보조금 15억을 총 180억원을, 시설비로 170억천백만원, 감리사업비로서 9억4천6백만원, 시설비사업비로서 4천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의료원진입도로 개설로 용해시장에서 목포의료원간 50미터 도로개설을 위하여 도비 50%인 4억천만원과 시비부담금 4억천만원 총 8억2천만원으로써 시설비로서 8억천483만4천원, 시설부대비로서 516만6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28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먼저 간선도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연산동 행남기계에서 산정농공단지 사거리 구간과 북교동 화신약국에서 무안동 국제서점 구간 총 8개소에 4,120미터불량 도로덧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개소당 5천만원씩 4억원을 예산에 계상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생활 불편사항 등 조기에 파악 조치하기 위하여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8억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바로빨리 민원해결사업비입니다. 반상회 동 건의 주민민원 등의 각종 불편 및 주민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빨리사업비 7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통신관, 도시가스관 도로굴착비로 한전, 한국통신, 도시가스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복구를 시행자 복구토록 하고 있으나 미복구시 해당기관의 복구소요사업비를 도가 수립하여 조치하여 시에서 복구하고자 5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한국전력 지중화사업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한국전력 중요간선도로 지중화사업 추진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으로써 '99년도 추가시행한 2호광장에서 석현공단 삼거리까지 3.9킬로 부담금 5억천3백만원과 2000년도 실시예정인 역전에서 여객선터미널과 1호광장에서 목여고간 2개소 2.8킬로 총사업비 27억 시비부담 10%인 2천7백만원과 총 7억8천3백만원을 한전에 지급코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는 328페이지 아래에서 세번째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종제∼북교빌라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불종제∼북교빌라간 도로개설은 '88년부터 '99년까지 총 320미터중 1차로 130미터 구간에 대해서 6억3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하였으며 나머지 192미터 구간에 대한 추진을 위해서 5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제일극장 뒤 도로개설로 총 '98년 총 240미터에 대한 97미터에 대하여 보상과 공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43미터 구간을 '99년도에 보상완료하였기에 공사를 시행하고자 6억9천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남교동∼큰샘터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공사구간은 320미터에 대하여 '99년까지 8억원을 들여 보상이 완료하였기에 이주비를 지급하고 공사를 시행하고자 6억5천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29페이지 맨 윗부분 청호중 후문∼동목포역간 도로개설입니다. 총면적 430미터중 '99년까지 8억4천7백만원으로 이 구간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구간을 보상하기 위하여 4억9천6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자동차 매매상사 뒤 도로개설공사로서 총 400미터에 대하여 '99년도 6억원을 들여 이 구간을 보상을 통보하였고 나머지 추가보상을 위하여 3억9천7백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북교초등과 호남의료원간 도로개설공사비입니다. 총 490미터중 '99년도에 7억을 들여 북교초등에서 유달파크맨션 입구까지 190미터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5억을 계상하여 보상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 다음은 유달산등구 도로개설구간으로서 유달산 노적봉 부근 124미터에 대하여 '99년도에 8억원을 들여 지장물건등에 대한 보상통보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비로서 4억4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코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하당기독병원 앞 육교가설입니다. 하당기독병원 앞 왕복 8차선 도심도로에 많은 차량이 다닐뿐 아니라 과속으로 질주하고 있어 도로횡단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어 있어 보도육교를 설치 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설치비 2억9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로보수용 자재보관 창고신축입니다. 도로보수 자재 가로등 보수자재 시트파일 등 보관장소로 현재 남해배수펌프장 부지에 가건물을 이용하고 있으나 갓바위 진입도로 확장으로 창고이전이 불가피하여 3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잠정허용구간 포장마차 철거로 한국은행 뒤 설계구역 68개소의 잠정허용구역 포장마차에 대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미이행자에 대하여 철거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여 철거코자 합니다. - 다음은 교량 및 육교유지보수입니다. 관내 하당가교 등 9개소와 육교 18개소에 대한 보수비로서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수시점검 보수실시하여 도로시설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 시설물 개보수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37동의 새마을시설물중에 노후된 30동에 대하여 일제정비 보수를 실시하여 이용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3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29페이지 밑에서 넷째줄입니다. 구용해아파트뒤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99년도 용해파출소에서 시립도서관까지 도로를 완공하였기에 나머지 목포의료원까지 150미터 구간의 도로를 개설코자 3억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신간전∼구 삼창산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97년부터 추진한 제수당약국∼성신간전간 도로공사가 '99년에 완공되어 연결도로인 성신간전도로에서 삼창산업 구간에 대한 공사를 시행코자 4억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로개설에 대한 실시설계입니다. 삼일로∼중앙하이츠간 도로 140미터와 백년로 마샬미장원도로 78미터 실시설계비 천52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32페이지 철도건널목에 대한 건널목 정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철도건널목 비품구입비로 철도건널목 4개소에 대한 밧데리 구입 등 수용비로서 314만8천원을, 공공요금및 제세비로 처소 4개소에 대한 수도요금 48만원, 정화조 청소비 12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32페이지 피복비입니다. 철도건널목 근무 청원경찰 19명에 대한 근무복과 방한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152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서는 철도건널목 처소난방에 의한 연료구입비로 327만7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32페이지 아랫부분 철도건널목 시설비입니다. 철도건널목 처소보수비로 4개소 철도건널목이 노후되어 일제 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나 우선 용해건널목 2개소에 대한 보수를 위하여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철도건널목 시설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철도건널목 제반 시설물에 대하여 수시 순천지방철도청에서 보수를 실시하고 우리시에 보수비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4천763만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33페이지 중간부분 광고물 지도단속 인부입니다. 먼저 관리비 운영수당으로써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으로써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배포 현수막에 대한 단속 정비를 위해서 인부사역비 천312만5천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및 게시판 청소인부임으로써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평가 우수동 시상으로 년 1회 각종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3개동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고자 시상금 3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광고물 단속 우수공무원 시상으로 광고물 일제조사와 불법광고물 단속에 따른 우수공무원을 선정 시상하여 광고물 업무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써 3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34페이지 하단 광고물지도단속 업무시설비입니다. 노후 벽보판 보수 및 교체로 시내 벽보판이 100개소가 있으나 노후된 10개소에 대하여 보수 교체코자 9백만원, 현수막 게시대 신설로 시내에 있는 24개소 현수막 게시대로는 이용자들이 너무 적다고 불평을 호소하고 있어 추가로 4개소를 설치하고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34페이지 도시보행자 안내판 보수입니다. 관내에 있는 75개소의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설치코자 설치된지 오래되어 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코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불량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6개소 교체를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0년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설명드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질의 있으십니까? - 세입예산 질의 없습니까?

- 운영수당에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굴착하는데 보면 지중화사업, 2.3호광장 침수방지사업, 전화하는데 사업, 수도관사업 지금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아마 그런 조정위원 아닙니까?

- 그것입니다.

- 그런데 왜 그렇게 일이 안되어 가지고 파고 또 금방 파고, 이게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도로굴착조정위원회 이름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지 않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잘 운영되고 있어요?

- 예. 그런데 예산들이 다 다르고 또 공정들이 동시에 시행할 수 없는 그런 공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전화국,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 이게 전부 연결되어 가지고 금방 파고나면 또 한달이나 있으면 또 파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했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을 것 아니냐…

- 한전이나 하수도나 상수도는 같이 할 수가 있는데 도시가스나 통신관로같은 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많이 같이 시공하라고 해도 공정상 그렇게 되고 또 시설물 유지관리상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 그리고 굴착해놓고 아스팔트같은 것도 울툭불툭 해요. 차 타보시면 아실거예요. 아주 보기가 흉악하고 교통이 아주 불편합니다.

- 예. 그것도 인정합니다.

- 조정위원회에서 잘 조정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 예.

- 예. 김탁 위원님!

- 말씀을 덧붙여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판 데를 또 파고 그런 데에서 어차피 건설과에서는 이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계속 소관 부서가 다르다라고만 해 가지고 놔두고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할 것이 아니고 이런식으로 업무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건설과에서는 유관부서 한전, 통신공사, 도시가스 이런 데 예를 들자면 2000년도 주요사업 계획안을 접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 상호 조정하고 시행에 생기는 착오를 줄여내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안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각 부처에 지금 사업계획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조정하기 위해서 한전 너희 2000년도 주요공사계획이 뭐냐 이런 정도도 안하고 행정을 하니까 계속 팠다 메웠다 팠다 메웠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 내부적으로도 무슨 하수과라든가 수도과라든가 이런 데 내부적으로도 업무연찬이라든지 각 부서의 사업일정표를 체크해 가지고 10개 있었던 것을 갑자기 제로되게 만들수는 없지만 3개로 줄인다든가 이런 정도의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년 4회라고 나와 있는 것은 분기별로…

- 그 이야기가 아니고…

- 분기별로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 통보를 해요.

- 지금 안맞아요. 연초에 보면…

-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우리 예산을 확보하듯이 각 운영기관에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것 조정을 하는데 팠다 메웠다 팠다 메웠다 하는 것은 공정상 어쩔수없이 횡으로 팔때는 횡으로 파야 되는데 횡파고 종파고 그러면 완전히 교통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횡으로 팔때는 파고 또 나중에 아니, 종으로 팔때는 파고 또 메워 가지고 복구를 하고 또 횡으로 팔때는 이쪽으로 교통을 유도를 해야지 이쪽을 파니까 어차피 한번 판 데를 서너군데를 판 데가 있습니다. - 왜그러냐면 2호광장이나 3호광장 거기는 또 한전하고 2.3호 광장 배수시설을 하는데 일단은 배수시설하면 박스옆에다 파이프를 묻습니다. 거기에다 묻는데 이게 또 맨홀을 하려면 어쩔수없이 가운데에다 파게 됩니다. - 횡하고 종하고 하니까 어차피 그렇게 되고 이로동사무소 앞에 보면 철도건널목 또 나중에 파야 합니다. 묻어 있는 관하고 또 신규로 우리가 만들어놓은 관하고를 또 접촉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 예.

-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는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얼마 전에도 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까?

- 예.

- 12월달에요?

- 예.

- 전부 따로 해요. 제가 봤을 때요. 그 내용에 협의해 가지고 해야되겠다는 자체안들이 없단 말입니다. 우선 자기 사업위주예요. 실지로 봤을 때 아까 김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목포시 입장에서 업무협조가 안되요. 목포시 자체까지도 안되는데 무슨 타기관에다 협조를 구해 가지고 같이 하자, 안된단 말입니다. - 실지로 봤을 때 하수과, 수도과 이 2개 과에도 업무협조가 안되요. 종, 횡이 문제가 아니라요. 진짜 업무적인 협조를 앞으로는 가져야 합니다. 다른쪽에서 얘기하자면 변명의 여지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목포시 공사만큼은 진짜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관념으로 임해주셔야 되지 않냐 판단하고요. - 지금 도로점용료 납입고지서 독촉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각 동을 보면 자기 대문앞에 보면 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주차장이라고 하고 박스에다 콘크리트 박아가지고 주차장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 안 받습니다. 철거를 합니다.

- 철거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서 시내 교통량이 엄청 심화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아무튼 어떤 계획을 수립하든가 아니면 옛날에도 나왔지만 야간주차점용료를 준다든가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획기적인 뭐가 있어야지 지금 시내 가면 이집 아니면 저집, 그러면 혹시 누가 차량을 세워놓으면 남의 땅에다 차 세워놨냐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주차장이라고 써놓아버리면 아, 남의 주창장이나보다, 그러면 말도 못해요. 그런 폐단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324페이지

- 포장마차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하는데 임차료을 계상했는데 포장마차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 예.

- 지금 현재 정비장비 임차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연동성당 바로 옆에 보면 포장마차가 쭉 있고 지금 현재 한국은행 뒷쪽 있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허가를 해준 겁니까? 아니면 시한부를 주는 겁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한 겁니까?

- 그것을 아까 보니까 '88년도부터 허용을 해줬거든요. 허용을 해줘 가지고,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년 6월까지만 하겠다 내년까지만 좀 봐주라 해서 내년 6월까지는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계속 경고를 보냈어요. 더군다나 연동성당 옆에는 바로 광장마트가 생겼잖아요. 교통혼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포장마차 때문에 교통이 혼잡해 가지고 아주 복잡하고 성당에서도 아주 굉장히 말이 많아요. 빨리 철거를 해야 된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또 내년 6월에 가만히 놔두면 1년간 또 주라고 할지 모르니까 매월 잠정적으로 6월달로 못박지 말고 매월 경고장을 자꾸 보내세요.

- 각서를 다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습니까?

- 예.

- 6월말까지 꼭 철거를 해 주십시오.

- 예. 68동에 대하여 각서를 준비했습니다.

-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요. 포장마차 철거를 시켰을 때 생활에 직결된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포장마차해 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시내 곳곳에 포장마차를 안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시민질서가 흐트러집니다. 그것이 송시장 있을 때 포장마차를 만들었거든요. 세무서 뒤에다 하나를 또 만들었는데 목포에 있는 것이 만몇개가 되지요?

- 잠정허용지구가 68개소입니다.

- 68개소인데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숫자가 몇군데 입니까?

-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은데 고정적으로 해놓은 것은 18개소입니다. 시청에서 해준 것이 68개소입니다.

-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철거시킨다고 하면 철거 안하면 되잖아요. 그럼 목포시는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예.

- 그런데 연동성당 부근에는 대형마트가 생겼잖아요. 한적한 곳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거기는 대형마트가 생겨 가지고 도저히 교통량이 많으니까 아주 교통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어요. 다른 데 옮기더라도 한적한 데다 옮겨야지요.

- 도로부지에 있는 것은 대책을 저희들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시설이 되면 무조건 철거해야 합니다.

- 그러면 6월 3일까지 자진철거 안하면 강제철거했을 때 지게차, 포그레인 쓰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지요?

- 예.

-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그런 바램인 것 같습니다. 325페이지, 326페이지, 327페이지, 328페이지, 329페이지…

- 328페이지에서요. 시설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간선도로 덧씌우기 공사로 해 가지고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것을 덧씌우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보면 공사를 하고 난지 2년도 되지 않는 도로를 덧씌우기하는 데도 있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년도 되기 전에 덧씌우기 한 데는 어떻게 되었어요?

- 2년에 덧씌우기를… 소파보수는 했습니다마는…

- 소파보수는 하자보수로 하죠?

- 예. 소파보수는 하자보수입니다. 하자보수하고 그렇지 않는 데는…

- 덧씌우기로 해버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덧씌우기는 2년전에 하는 데는 없습니다. 없는데…

- 그런 사업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아까 말씀하신 것이 하자보수할 구간은 하자보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구간은 저희시에서…

- 2년 전에 덧씌우기 공사를 했어요. 원래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도로노면 보고 나쁘면 해야지요. 그리고 잘아시다시피 목포에는 연약지반이라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 왜 이것 말하냐면요. 제가 목포시 보면요. 못하게 되어있는 것도 덧씌우기를 한단 말입니다. 해야될 곳은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서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질의하게 된 것은 몇번에 걸쳐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했을 겁니다. - 그런데 대양동 덧씌우기를 보면 목포시에서 콘크리트포장을 하고 덧씌우기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도로가 파헤치고 굴곡져 가지고 덧씌우기 해줘야 되요. 그러면 도시계획재정비사항, 도로망을 뚫어준다든가 그것도 없고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 그런데 일부 땅이 안된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민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포시에 지금까지 1차, 2차에 계속 원인제공으로 했어요. 1차, 2차에는 원인제공을 해놓고 3차에는 나 몰라라 하고 빠져버리면 주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든사업이라는 것은 형평성의 논리도 있고 그렇지만 어느부분은 불가능한 데를 덧씌우기 해버리고 시만 예산낭비예요. - 이런부분은 하자보수 시켜야 됩니다. 업자한테, 하자보수를 안시키고 어떻게 덧씌우기 예산을 이런식으로 무분별하게 낭비하냐 이거예요. 이것 별도로 이것 담당한테 한번 질문하겠구요. 그 다음에 통신관, 도시가스관, 전기관 도로굴착 복구해 가지고 5천만원 했는데 이것을 5천만원만원…

- 아니요. 5억인데 이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받아들여가지고 수입을 잡은 뒤에 쓰는 것이지 거기서 세입이 안잡히면 쓰지를 않습니다.

-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부 목포시에서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냐 아니면 일부는 보면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일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자체복구를 해버리더라구요. 원인자복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소파보수를 목포시예산으로 했어요. 그런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지 안한지…

-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관리청복구 원인자복구가 있는데 이제까지는 원인자복구로 했습니다. 특히나 도시가스는 더 원인자복구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5억원 관계는 돈을 받아들여 가지고 관리청복구를 했을 때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돈이 삭감됩니다.

-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관리청에서 복구를 하시겠다구요? 그렇게 해야지요.

-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다보니까 목포시 예산이 낭비되어버려요. 이상입니다.

- 329페이지…

- 도로개설 실시설계가 예산에 올라와서 하는데 이것 하는것은 도로개설을 다시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도로개설 마샬미장원은…

- 마샬미장원이 아니라 도로개설 실시설계 이것 설계로 해서 돈이 924만원, 578만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실시설계라 하는 것은 앞으로 도로개설을 해야되겠다고 한것 아닙니까?

- 예. 참고하려고 한 것입니다.

- 그렇지요?

- 예.

- 그런데 이것이 실시설계 해놓고 안 해버리면 어떤가요?

- 다 계획을 해놓고…

- 실제로 해놓고 예산이 없으면 안해버리면

- 다 계획을 해놓고 나중에…

- 괜히 설계만 해놓고…

- 연차적으로 합니다.

- 작년예산에 실시설계해 가지고 작년 추경도 않고 2차 추경에도 않고 이번에도 계상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 보상해놓은 데는 하고 거기 다한 다음에는 설계 한 …

- 설계만 해놓고 일도 안하려면 뭐하러 설계를 해요?

- 2개만 넣었습니다.

- 예?

- 2개만 넣었어요. 2개 지구만…

- 아예 하지 못할 것은 설계하지 마세요. 괜히 의원들이 해놓고 동네 다니면서 금방 이것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탓하고 안해줘버리면 의원들 욕만 얻어 먹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당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북교초등학교에서 호남의원간 도로개설 지금 190미터 보상을 했다는데 그럼 이번에 5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철거비용하고 이전비용을 해 가지고 시공을 할 계획입니까?

- 예.

- 그리고 나머지 점차적으로 해 나가구요?

- 예.

- 위원장님!

- 예.

- 하당기독교병원 앞 이놈의 육교를 항상, 왜 예산올릴 때마다 육교를 설치해야 됩니까?

- 거기 육교는 사실상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기독교병원이 있어 가지고…

- 병원 앞이니까요?

- 예.

- 병원 앞이니까 육교가 있어야 되고 병원 앞이니까 승강장이 있어야 되고, 구멍가게도 있어야 되고 이런 개념은 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육교 이런부분을 진짜 세심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하당신도심을 개발하면서는 육교개념보다 돈이 더 들더라도 지하도 개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 예산도 확보하셔 가지고 여기다가 2억9천만원이지만 동그라미를 2개, 3개를 더 붙여서라도 그런 개념에서 해야지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발전을 해야지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꼭 그런육교를 이제 신도심까지 하고 있습니까? 구도심에서, 육교는 더 검토해 주십시오.

- 검토는 우리가 해야지요.

-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데 앞으로 육교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하시라 이런부분이란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단은 동료위원들이 발언을 하면 경청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이 좋은 것 아닙니까? - 이상입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329페이지 교량 9개소, 육교 18개소 해 가지고 5천만원 유지보수비라고 계상하셨는데 그 산출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 예?

- 5천만원 산출에 대해서 교량이 9개소하고 육교가 18개소인데 이 27개소를 유지보수한다고 5천만원 계상했는데 조사해 가지고 산출예산 나온 것이…

- 9개소, 18개소 전 구간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만 지금 보수한다는 얘기입니다.

-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것이죠?

- 예.

- 생활시설물 개보수는 말입니다. 37동중에서 30동을 보수한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1동에 백만원씩인데, 어떻게 보수를 하는데 1동에 백만원씩 들어갑니까?

- 그런데 그것도 가서 보면 스레트가 나간 데, 유리창이 깨진 데, 문이 어긋난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액수는 아니데요. 그래서 이것도 예측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서 보면 스레트가 나간 데, 유리창이 깨진 데 출입문이 어긋난 데 이런 곳을 꼭 해주라고 하더군요.

- 아니 실질적으로 30동을 조사를 해 가지고 실지 얼마나 들어가는지 실제로 조사를 해야지요.

- 실제조사는 안 했습니다. - 예산계상을 하는데 30동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 예산계상을 하는데 그냥 뭐 무조건 동당 백만원 해지고 30동 이렇게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스레트가 5장이 깨진 데가 있을 것이고 유리창도 2장이 깨진 데가 있을 것이고 동별로 할것 아닙니까?

- 37개소는 다 않고 일부 조사해서…

- 예산에 계상하고자 할 때는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요?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위계평 국장님 소회의실에서 회의가 바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국장님 안계셔도 되겠지요? 과장님들 참석하시구요.

- 자료로 내 주라고 하세요?

- 그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배종범 위원님 어떻습니까?

- 332페이지 시설비하고 333페이지 자치단체장 사업비 이것도 철도청에서 마찬가지로 우리시에 사업비 넣어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한겁니까? 철도청에서 불입해 가지고 시에서 하지요?

- 예. 시에서 해 가지고 철도청에 불입한 겁니다.

- 철도청에서 불입해 가지고 시에서 하지요?

- 아닙니다. 저희들이 철도청에다 불입하지요.

- 불입하면 철도청에서 합니까?

- 예.

- 예.

- 334페이지,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최성동 하수과장님께서는 하수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성동입니다. 하수과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서 37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작업비로 80억5천만원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40억9천7백만원, 그리고 입암천 정비사업비로 14억8천5백만원이 양여금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입니다. 이것은 하수과 예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양여금으로 내시되어 시도비보조금 비율에 따른 35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취로사업비가 환경부에서 전체 내년사업비로 151억8천9백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151억6천165만9천원, 시설부대비로 2천734만1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참고로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총사업비가 822억8천백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이 약 94억4천5백만원이고 이번에 삼성물산에서 입찰한 결과 낙찰가격이, 공사설계금액이 520억6천3백만원인데 347억8천백만원으로 낙찰되어 가지고 당초금액보다는 예산이 적게 사용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다음 338페이지에서 339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340페이지 하수도정비사업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하수도정비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양여금으로 지원된 사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비 시설비 중에서 341페이지 2.3호광장 내수침수공사 사업비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2.3호광장 내수침수방지공사는 총사업비가 205억8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이 151억8백만원입니다. 추가로 소요될 사업비가 54억7천2백만원인데 중개펌프장 공사비 일부하고 물가상승비로 해서 한 30억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하단부분에 감리비로 3억674만원 내년 예산에 우선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남해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현재 금년도 예산을 실행중에 있는 상동하고 하당 남해개발 4차단지 등 남해처리구역하수관거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거해서 이것 결과가 나오면 하수관이 파손된 곳이라든지 또 잘못 연결된 곳, 하수관내로 통신관이라든지 타 수도관 다른관이 우리 하수도를 통과한 관, 현재 이음축으로 된데를 흄관등으로 하수도관을 개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억4천8백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 그 밑에 상동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남해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항하수처리지역 하수관거 조사 및 정비용역입니다. 지금 거기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현재는 금년에 남해하수처리구역에 대해서 하수관거를 조사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북항하수처리구역내 북항하수관거 상태를 조사해 가지고 불량관거를 정비하고 우.오수 분리가 가능한 것은 우.오수분리관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이번에 조사할 구역은 북항차관주택단지 주변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북항 대하수도 시설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신안비치아파트 옆에서 북항하수처리장 옆을 지나 가지고 해양수산청에서 공사중에 있는 중앙로로 연결하는 대하수도 공사비입니다.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북항 감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호 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공사 책임감리비로 3억6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하수관거정비사업비 시설비 73억원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 다음 342페이지 하천정비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부에서 정화사업으로서 양여금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으로 14억8천5백만원 이에 따른 시비로 12억7백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 재해대책사업이 있습니다마는 342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억천948만천원입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유지관리비는 소요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349페이지 일반보상금 293만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천천히 좀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보상금은 매년 저희들이 5월 25일날 방재의 날로 해 가지고 방재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해서 표어하고 포스터를 공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상금으로 해 가지고 대학일반부하고 중고등부, 초등부로 구분해서 최우수 우수장려상 당선자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자 203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인데요. 시설비중에서 북항배수펌프장 엔진펌프수리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항배수펌프장 엔진펌프가 3대가 있는데 2대는 동력전달장치가 축으로 되어 있는데 2호기가 벨트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축으로 바꾸기 위한 수리비입니다. -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재해대책용 양수기 구입비입니다. 250만원은 저희들 여름철 집중호우때 일부 죽교1동 저지대가옥이 일부 침수되는 곳이 있어서 양수기를 구입해 가지고 이동용 소형펌프로 해서 침수된 물을 품어내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 다음 페이지 적립금입니다. 적립금은 재해대책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산안에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을 결산액의 평균년액 1,000분의8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2억6천93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입으로 24억2천134만3천원 이렇게 나와 있고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천만원, 다음 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9천141만3천원, 그 다음에 일반부담금 12억3천795만원을 하당 정화조시설을 하지 않는 대신에 건축주가 부담을 하는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수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세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은 369페이지에서 373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374페이지 재료비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그 동안 하수과에서 준설인부가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일용인부 감축방침에 의해 가지고 금년에 1명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1명이 줄여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5명에서 시내전체에 대한 하수도 준설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그런 형편인데 해마다 갈수록 민원은 폭주하고 있고 더욱이 요즈음 하수도개수공사를 이음측구해서 흄관을 개수를 하다보니까 인력준설이 어렵게 되어 가지고 기계준설에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골목도로는 저희가 준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준설차 진입이 불가능해서 인력준설인부를 구입을 해서 준설을 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그 준설인부가 줄어들어서 현재 인원 5명 가지고는 도저히 개설작업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력준설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해서 준설작업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인부임으로 천6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하수도 응급복구비입니다. 금년에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375페이지에 소하수도 준설공사비로 해 가지고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억원은 반상회라든지 동장건의사업등으로 해서 각동에서 건의 및 주민불편사항 발생시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다음 시내 이런 노후관선 대하수 시설보수공사비 2억원은 시내 간선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관,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갑자기 파손되는 사례가 있을 때 이에 대한 긴급복구를 하기 위하여 예비비적 성격으로 예산에 확보해놓고자 합니다. - 다음은 용당1동 하나로마트 주변에 22개소에 대한 사업비는 각 동에서 하수도 개보수 요청이 온 곳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간단히 위치를 설명드리면 용당1동 하나로마트 주변은 목포대학교 용해캠퍼스정문에서 목포농협창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 거기에 3천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용당1동 애정빌라 주변외 2개소는 청호중학교 옆에 보면 공한지가 있습니다. 거기 애정빌라라고 하는 연립주택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4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용당2동 우미식당 주변은 여기서, 3호광장에서 문태고 쪽으로 가다보면 용호파출소가 나옵니다. 유달제일교회 있는 데 거기서 우회전 꺾어서 들어가면 그쪽에 있는 골목길 주변입니다. - 그 다음에 산정1동에 홍익상호신용금고 주변은 현재 2호광장에 짓고 있는 홍익상호신용금고 그 주변하고 연동천주교, 광장마트 그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정2동에 유달중학교 앞은 현재 저희들이 2.3호광장 침수방지사업을 하고 있는 유달중학교정문 있는 쪽에서 시청쪽으로 올라오다보면 좌측편쪽 거기에 보도블럭 옆에 있는 하수도를 개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그 다음에 산정3동 세종약국에서 반석교회 가는 이 밑에 동초등학교 들어가다 보면 철도건널목 밑에 반석교회에서부터 목고정문앞에 세종약국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동 신동마을 안에 마을하수도 이음측구를 개수하는 사업입니다. 원산동 샛별편의점 주변은 현재 원산동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정문옆 골목길 도로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동명동 한국응급구조단 주변은 남초등학교 뒷편에 있는 소화물역 취급소하고 사이에 있는 하수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삼학동 형제장식 주변은 남해개발 4차단지하고 삼학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로인데 그 도로에서 둥근섬 가는 길로 있는 그 쪽 부근이 됩니다. - 다음 페이지 376페이지입니다. 만호동 해운장모텔앞외 1개소는 항동시장옆에 보면 해운장모텔이 있습니다. 그 주변 하수도개수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3천백만원, 그 다음에 충무동 여자경로당 아래 골목길은 동사무소 뒷편에 여자경로당 있는 골목길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삼향동 광주보호관찰소 주변은 보호관찰소에서 마을로 들어간 입구도로에 있는 하수도 개수사업이 되겠고 만호동 항동시장 주변 해운장모텔하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항동시장 주변 그 다음에 상동 금장아파트 주변은 금장아파트 진입도로에서 금장아파트로 들어가는 길하고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용당2동 예음피아노에서 세일인쇄사간의 방금 아까 말씀드린 유달제일교회 앞에서 우회전으로 가다가 구 용수탕 가는 길 우측편 있는 데 그 쪽에 대한 하수도 개수사업입니다. 산정1동 현대이발소 주변은 낙원교회하고 근화어린이집 사이에 있는 골목길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그 다음 원산동 서해골드빌라에서 또래미용실 가는 원산동에서 라인아파트 뒷편에 있는 그 쪽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안동 백제호텔 주변에 있는 데서는 백제호텔에서 조흥은행간 그쪽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 동명동 수성식당 주변은 동명동 선착장에서 2호광장 가는 길, 내항진입도로 연결도로 부근 우측에 향아식품이라고 있는데 향아식품주변이 되겠습니다. 유달동 초원관광호텔 주변은 현재 기업은행에서 초원호텔 가는도로 양측에 기존도로보다 낮춰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도로면에 맞추고 하수도도 개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용해동 용해하이츠 앞외 1개소는 이쪽에 순화슈퍼입니다. 용해하이츠 앞에 이 뒷골목이 되겠습니다. - 다음 삼향동 석현마을은 마을 안에 있는 마을안 하수도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수도 맨홀뚜껑 구입비로 천8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하당지구에 오수관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뚜껑이 우수맨홀뚜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우수맨홀뚜껑으로 구멍있는 데로 냄새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오수맨홀뚜껑으로 바꾸고자 오수관 전용맨홀뚜껑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입해서 준설원들이 시간나면 그때그때 가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참고로 130개를 구입 교체했습니다. - 다음에 하수도 인력준설기 구입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하수도 준설차 진입이 불가능한 골목길 등에 대한 하수관을 준설하기 위해서 인력준설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3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은 하수도 사용료 과징위탁료 전출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다 전출할 돈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예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 374페이지에요.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시내골목길 하수도 준설사업 인부임 해 가지고 천5백만원이 세워졌는데 그 전에 5명이었다고 했는데…

- 7명이라고 했습니다.

- 7명이라고 했어요?

- 7명중에서 지금 현재 1명이 줄어가지고 6명이 하다가 내년에 1명이 줄어가지고 5명이 됩니다.

- 그 전까지는 하수도 어디 막히고 그랬을 때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 예.

- 그런데 앞으로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많이 흡수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수질하수가 막혔을 때 가능하는지요?

- 지금 기계를 사실…

- 사실 기계로 하는데 기계에는 보통인부가 기계를 다루지 할 것 않을 것 아닙니까?

- 예.

- 이 기계도 특정인부가 다뤄야지 아무나 보통인부한테 기계를 맡겼을 때는 기계가 마모되어 버리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 예. 저희들은 지금 어떤식으로 하려고 하냐 하면 현재 저희들이 7명에서 2명이 없어지면 5명이 남게 되는데 그 5명중에서는 그 사람들이 사역인부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하나는 책임자로 하고 한쪽을 돌려서 하든지…

- 5명을 사역인부로 해 가지고,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만약 이것 막혀버려 가지고 뚫어라 하면 못뚫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개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가 갑니까?

- 예.

- 375페이지, 376페이지, 377페이지, 378페이지, 없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 민 술 입니다. - 2000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출예산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입니다. 하단 두번째줄에 오니처리수수료 1억4천4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63페이지는 생략하고 364페이지도 생략하고, 365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측제어 관리시스템유지비 천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366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고분자응집제 폴리머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2천8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탈황제 3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수질검사 시약 및 초자구입비로 9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관리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생략하고 일시사역인부임 차집관거 및 협잡물 제거 사역인부임해 가지고 천33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삼향천 스크린 설치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68페이지입니다. 방류구 청소용 횡단통로 설치공사비로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침사물 건조용 건조장 설치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다음에 가스탱크, 탈황기, 장내급수동 여과기 도색공사로 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리선택 베란다 샷슈설치공사로 3천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초침전지 지하 벽부등 설치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785만원은 카메라외 5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385페이지는 설명 생략한다고 말을 해줘야지요.

- 385페이지부터 389페이지는 일반회계로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1페이지부터죠?

- 예.

- 최경신 위원님!

- 몇가지 안되기 때문에요. 368페이지 관리사택 베란다 샷슈설치해 가지고 3천4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디 관리사택입니까?

- 저희들 관리사택이 16개동이 있습니다. 당초에 건설할 때 베란다 샷슈가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해 가지고 베란다 앞뒤가 안막아졌습니다.

- 어디에 있습니까?

- 우리 수질환경사업소내 우측에 있습니다.

- 그런데 왜 당초에 삿슈설치를 안했어요?

- 당초에 설계에 안들어갔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간에 해주라고 했는데 설계에 안들어갔다고 안해줘서 작년부터 하려다가 못하고 저희들이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362페이지, 363페이지, 364페이지, 365페이지, 366페이지, 367페이지, 368페이지, 369페이지…

- 362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오니처리 수수료인데 오니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현재 위생매립장에다 저희들이 차로 실어서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입비가 톤당 만3천320원입니다. 톤당으로 계상해 가지고 전부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 오니는 한달에 얼마씩 나옵니까?

- 1일 저희들이 30톤으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설계상에는 60톤으로 계상했는데 30톤으로 계상했습니다.

- 오니를 2001년부터 매립장에 매립 못하게 되어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285페이지, 386페이지, 387페이지… - 이상 없습니까?

-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하실 때는 인건비 수당 공공요금 등 법적경비는 생략하시고 주요사업을 위주로 상세하면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홍만 입니다. 존경하는 양채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상시 이끌어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 법적경비나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이것은 계량기 수리검정 증지수입이 8백만원, 그 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부정계량기 과태료수입입니다. 이건 계량기 수시단속을 했을 때 부정계량기가 적다해 가지고 과태료수입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 43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렇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 도자기 전시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현대도자기 전시관을 저희 목포시에서 2002년도에 도자기엑스포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그 이전에 사업으로 건립된 그런 국비지원금 10억원입니다. - 그 다음에 56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10%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4천651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세출입니다. 세출분야는 경상적경비 법적경비는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68페이지를 넘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8페이지 시설비 현대도자기 전시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기본설계비가 8천160만원하고 실시설계비가 1억3천80만원, 그리고 넘겨서 시설비가 17억3천680만원, 그 다음에 아까 국비를 10억 지원해줬다고 했죠. 국비고, 나머지 시설비 7억3천680만원 이것 시비입니다마는 이것은 현대도자기 건립은 갓바위 거기다 문화의거리 여기다가 말하자면 건립을 합니다. - 그래서 이것은 2001년부터, 사업기간이 2000년 1월부터 2002년까지 건립을 해 가지고 2002년도에 여기서 도자기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여기서 건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건립비는 국비가 30억, 시비가 30억, 그리고 지원부담금을 문공부에서 이것은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10억을 받아서 건립토록 계획합니다. - 그래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이것은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쯤 가서 목포세계도예엑스포 추진입니다. 이것은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저희 목포시에서는 세계도예엑스포를 개최를 할 계획으로 문화관광부에다 제출을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금년도에 아까 10억원을 전시관 짓도록 10억을 지원을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는 2002년도 도예엑스포를 대비해서 프레엑스포를 저희시에서 개최를 해 가지고 사전준비, - 그 다음에 분위기 조성, 국제행사 축적경영 그래서 미리서 개최해보는 그런 소규모 아시아권에 있어서 개최하는 소규모 행사로 내년도에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완벽하게 2002년도에 도예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개인적으로 사전에 조치하는 이런 프레엑스포입니다. 그래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목포시중소기업발전자금 이자차액보전입니다. - 이것은 중소기업은행에서 발전자금을 50억을 지원키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저희들은 시에서 발전기금을 중소기업은행에다 일부 적립을 하고, 거기에서는 50억을 지원키로 하기 때문에 3%, 이건 시에서, 광주은행에서는 6.95%를 부담하고 저희시에서는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3%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입니다. - 그 다음에 넘겨서 70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금 육성기금출연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에 2001년까지 해서 조성목표다 해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출연금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목포시에서 1억5천만원을 부담을 해서 기금을 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그 밑에 목포시 중소기업발전 기금적립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억을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도 50%, 내년도에도 50%를 광주은행에서 자금을 지원한 데 대해서 저희들은 10억원을, 기금을 적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한국소비자연맹 목포지부 운영비보조입니다. 이것은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물가안정에 대한 시민교육이랄지 여러가지 물가안정캠페인, 불량상품 신고 처리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한 운영비 보조를 천320만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상표권 출원료입니다. 상표권등록료 이것은 1시군 1품목 특색품목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상표권 출원료, 등록료로서 이것은 목포시 상징마크랄지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 출원료로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75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국비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비 10%, 도비 10%, 국비 80% 해가지고 4억6천5백만원 355명을 대상으로 내년도에는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7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입니다마는 이것은 각 지자체별로 기준액이 있습니다. 가령 광역시는 얼마,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서 저희들은 인구 10만 이하 도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목포 30만 이하 도시로서 750만원을 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화재단에서는 여러가지 자치단체 공무원들 연수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장개척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지금 농공지구조성 사업 특별회계입니다마는 이건 세입분야가 농공단지 부도업체 재분양, 임대업체 부도업체가 있어요. 이것을 내년도에 재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1억8천만원, 재분양수입에 1억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예비비를 포함한 불용액 이것은 3억6천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9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세출분야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내 가로등 유지보수 110등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40%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60만원, 그 다음에 농공단지내 보도블럭 정비 이것도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91페이지입니다. 완충녹지지역 잔디보식입니다. 농공단지앞 큰도로변 여기에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5억2천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세입잔액은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93페이지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7페이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용지 분양금입니다. 이것은 전체 분양대상용지 중에서 40%를 저희들이 분양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73억6천2백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이자수입 분양금을 이자수입으로써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차입금이자 상환입니다. 이것은 조성비를 차입해온 것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자 9%로 해 가지고 3억9천43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입니다. 이것은 거치기간이 만료된 그 원금에 대해서 원금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1억3천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차입금원금 일시상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양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기에 거치기간이, 조기에 상환하려고 해서 그것도 4억3천8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104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등입니다. 이것은 삽진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 반환입니다. 이것은 저희하고 그 중소기업진흥공단 78%, 저희들은 22%를 부담하고 했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그것을 분양대금을 반환해줘야 하기 때문에 57억4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105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이것은 세입잔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억8천18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성립되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 63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 66페이지, 67페이지… - 예. 최경신 위원님!

- 위원장님! 66페이지에서요.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천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어디다 쓴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것 시책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99년도 시책추진비 시용내역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67페이지, 68페이지… - 김탁 위원님!

- 68페이지하고 69페이지하고 연관된 부분이죠? 현대도자기전시관 건립이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가 60억원 기준이거든요. 그렇죠?

- 예.

- 60억이면 1.36%, 2.18%인데 감리비는 20억에 2.18%고, 시설부대비는 0.36%인데 이게 어떻게 60억, 20억 이렇게 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뒤에 조서에 보면 건립비가 65억인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60억…

- 원래 전체가 건립비는 60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비는 전체 60억원에 대해서 하고 저희들은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이것을 3개면으로 나눠 가지고 했습니다.

- 그런데 또 뒤에 보면 총사업비는 65억이거든요. 395페이지 계속사업조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그것은 65억이고 여기는 60억이고 이건 3면으로 나누고…

- 그것은 전체사업비가, 토지매입비가 15억이고 토지매입비는 그게 시설결정 고시해 가지고 그것이 거기에 전체 흡수가 되어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전시를 하는데 5억이 사업비에 계상이 되었고 공사비는 국비 30억, 시비 30억해 가지고 6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은 거기에 유물전시관에 전시품으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 알았습니다.

- 그것과 관련해서 금년도 사업비를 썼죠?

- 예.

- 사업비를 썼는데 사업비내역하고 그 후원을 받은 금액들이 있어요. 그 결과는 공표가 안되어 있더라구요. 행남자기라든가 음식점하는 사람들한테 받은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텐데 이렇게 총괄사업비 개념으로 정리해서…

- 민간이전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했더라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리시비를 보조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우리가 지원한 금액 외에 들어왔던 돈이 천만원인지 백만원인지 1억원이 되었는지 저희가 알지를 못해요.

- 예. 알았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70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 73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73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하고 한국소비자연맹 목포지부운영비보조 예산편성지침서 75페이지 보면 정액보조단체기준액 그래 가지고 12개 단체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2개 단체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세번째 한국소비자연맹해 가지고 시도는 5백만원, 시군하고 자치구, 일반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목포소비자연맹 목포시지부는 일을 잘해서 그런가 천320만원을 책정해놓았는데 그 근거를 어떻게 해서 책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연맹에서 그 사업계획을 보고 사실은 목포시에서 추진해야 할 일들을 대신해서 사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그런 시민소비보호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그에 맞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금액들입니다. 매년 해서 최소한의 이런사업들을 해야 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침서 받아봤습니다. 기본지침서해 가지고 여기는 분명히 없거든요. 금액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시보조 5백만원 기준액이라 하는데 천3백이면 조금 많거든요. 그러면 제안설명하실 때 곁들여서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으면 제가 이런 질문이 안나올텐데 말씀을 안해 주셨습니다. 질문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예.

- 알았습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

- 85페이지에 대해서 농공단지 부도업체 재분양해 가지고 있는데 어느업체를 말합니까?

- 지금 업체명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 부도 안나는 업체 없어요. 지금 본 위원이 보면…

- 지금까지 많이 그런 것은 경락을 해 가지고 분양을 했습니다마는 인계업체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광전공…

- 여기는 준공업체는 잘된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분양을 받을려고 하고…

- 아니 보광전공이 부도가 나서…

- 재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 건물은 경락을 받았기 때문에 땅을 저희들이 재분양을 하겠습니다. 건물경락을 받은 그 업체한테 분양을 하겠습니다.

- 앞으로는 부도업체는 항상 그때그때 재분양이 되겠군요.

- 그때그때 건물만 승낙을 받아 버리면 그 업체에 따라 땅은 분양을 합니다.

- 잘 알겠습니다.

- 89페이지, 90페이지, 91페이지, 97페이지… - 배종범 위원님!

- 97페이지요. 지금 삽진산단 공장용지 분양준게 전혀 없지요?

- 있습니다.

- 있습니까?

- 예. 기계 한필지하고 조선 한필지하고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 그 분할상환입니까?

- 예.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 그런데 실제로 많은 조선이 저희 위원회에서도 분양가격의 문제라든가 규모의 문제, 조선소로서의 이용한 규모의 문제가 있는데 이 두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가격인하 보고 조경을 전부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어느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제 대불산단이랄지 이런 데 가격이 22만9천원이다보니까 사실은 그에 비해서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가격으로 즉 말하자면 인하해주도록 계속 중소기업청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또 그에 따라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주도록 지원도 한쪽에서 해주신 데가 있어서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사실은 중소기업청에 출장을 가야 됩니다. - 그런데 지금 의회때문에 못가고 있습니다. 출장갔다오면 확실히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또 하나는 만약에 도중에라도 협의가 잘 되어서 가격인하요인이 현실화되면 현재 입주해 있고 계약을 한 업체도 혜택을 받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계약일로부터 1년간은 인하조치를 해주도록 계약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이 뒤에 홍보물과 관련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삽진산단 조선소 부지로 좋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분양이 안될것이라고 봐집니다. 이런 내용들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예.

- 위원장님! 명단 갖고 다니면서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 예.

- 그렇게 했었는데 1필지가 분양이 안되었어요. 불행중에 다행입니다. 분양이 되었다고 하는데 다행인데요. 제가 봤을 때 여기는 분양가를 낮춰도 업체들이 입주를 하냐 이런 의문점이 생긴단 말입니다. - 저희들이 그 동안 많은 언론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되었었고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목포시는 정말 발빠르게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분양가가 높다는 것보다도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사업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보완함으로써 이런 업체들이 분양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 그렇지 않고는 더큰 문제가 되어버려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 지금 현재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조선 2필지는 신청을 받아놓고 저희들이 즉 말하자면 입주타당성까지 검토를 마쳤습니다. 금명간에 그것은 2필지는 계약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기계 2필지도 즉 말하자면 곧 계약을 할 것입니다.

- 그래서 용지만 분양하고 공장을 지을지 안지을지 이것도 문제란 말입니다. 일단 분양이 문제가 아니예요. 공장이 유치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데 일단은 땅만 어떻게 분양하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되냐 이런 측면에서 해야지 땅장사도 뭐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 추진했던 목적지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페이지, 105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 감사합니다.

- 다음은 김복수 농림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김복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0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점포임대료 수입 67만6천원, 그 다음에 경매장 수입임대료 수입은 2천938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시유림 사용임대료는 목포도시가스 만3천원, 한국전력공사 6만7천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밑에서 네번째입니다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수입은 천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둘째칸입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수수료는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넷째칸입니다. 가로수훼손변상금은 242만4천원,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를 훼손하면 우리가 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 43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번째입니다. 양곡관리 국고보조 343만9천원,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0만원, 다음 44페이지 국고보조중 토양개량, 산림병해충 방제 쭉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세출에서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가축방역, 산불진화동원 기본장비입니다마는 세출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셋째칸까지 산불진화 이것도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네번째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산림병해충 방제, 휴경논 농작업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다음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도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급등 해서 제일 밑에 산불진화 급식비까지 입니다마는 이것도 세출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금으로써 속효성 약제방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산불진화 출동비등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세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다음 111페이지 세출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농림사업 표찰제작 80만원, 농어민의날 행사 프랑카드 12만원, 농지원부 보관용 바인더 구입 22만5천원, 농사행정 추진에 따른 사진인화대등입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다섯번째줄에 운영수당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5만씩 33명 2회 330만원입니다. 그 아래 시설장비유지라든지, 한해대책 양수기 유류대 등은 경상적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배수관 유지비 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150만원, 재료비에서 농촌일손돕기 재료구입 270만원, 금년에도 27개 기관에서 3,669명이 농촌일손돕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민간실비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농정시책 농업인 교육참석자 급식비, 교통비 그리고 농촌일손돕기 참석자 간식비 12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 산림병해충 방제 등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휴경논 농작업 지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급 등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2억9천6백만원입니다마는 한발이 됐을 때 지원해주는 것이므로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하우스시설 현대화에서 8백만원인데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117페이지입니다. 영세농 소형하우스도 2천250만원입니다마는 도비지원사업이고요. 컴퓨터지원 보급 2대도 도비지원사업입니다. - 다음 시설비입니다. 율도 수용골저수지 용지로 개보수는 9백만원입니다마는 이동시청때 건의된 사항으로써 '97년에 일부 지원해주고 남은부분에 대해서도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은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인데 도로 매년 1억6천만원씩 출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 119페이지입니다. 급량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립은 토지매입이 3,500평입니다. 17억5천만원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77억9천여만원인데 이것도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 시설부대비는 내년도 예산이 95억5천8백만원이기 때문에 0.18%로 해서 천72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124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도.중앙단위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향토음식재료 30만원, 4-H회관 과제교육 행사재료 240만원입니다마는 이것도 매년 편성된 예산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 육묘및 이식용 하우스 해가림 차광막, 하우스내 턴넬용 철강 활죽은 매년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과수로 기술지원단 운영 자재구입, 가정원예교실 운영 자재구입 이런 것도 매년 쓰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벼 우량종자 증식포 이런 것도 종사대, 비료대, 농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꽃육묘장 주재 하우스관리 인부임입니다. 우리 육묘장은 삼향면 유교리에 있습니다. 천3백만원입니다. -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분기별 교육 참석자 급식,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 현지기술연찬 여비 이런 것도 경상적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4-H회원 야영교육 참석자여비, 중앙교육 참석자여비도 모두 경상적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 도서지원 국비와 시비지원사업입니다. - 그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재료비는 내도복성 벼품종 확대재배 도비지원으로 2백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청소년교육은 171만원입니다. 130페이지 생활개선회 교육,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국비지원사업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1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4-H회원 시범영농지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시설 이것도 모두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기타직보수입니다. 공수의 수당입니다. 월 49만원해서 12월 588만원입니다. 그 다음 132페이지 재료비는 위에 재료비, 밑에 재료비도 경상적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도 국비지원사업으로 801만6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134페이지, 134페이지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수목병충해 방제 약제구입 120만원, 조경수시비용 고형 복합비료 구입 75만원,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도 매년 사역하는 인부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국도변 수목관리 작업인부해서 약제살포, 전지작업, 제초작업 또 시가지 수벽관리 작업인부 이것 마찬가지로 약제, 제초, 정비 모든사업이 매년 있는 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137페이지입니다. 삼학도 수목관리 작업인부, 청사내 조경관리 작업인부, 기존 육묘장 수목이식 작업인부, 하당지구 수목관리 작업인부도 매년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소공원 및 가로화단 작업인부 제초작업, 잔디깎기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경수 시비작업인부 이런 것도 인부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1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하당 근린공원내 피크닉시설입니다. 피크닉탁자외 3종해서 3천6백만원, 마운딩 성토 및 잔디식재 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삼학도 2000년 동산조성 해서 소나무외 3종 8천만원, 부지조성하고 성토하고 잔디심는 데 2천만원입니다. 하당 완충녹지 녹지조성하는데 느티나무를 100주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2천8백만원입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산불관련 홍보용 전단, 식목일행사 이런 경상적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병충해방제 차량수리 및 부품교체 50만원, 차량가동 유류대입니다. 국내여비 또 일시사역인부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주요지역 산농경계 정리작업인부, 국도변 인접 수목관리 인부등이므로 이것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산불진화동원 기본장비, 개인휴대장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 마찬가지로 개인진화장비, 산불진화용 방화복 구입입니다마는 전부 국비지원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속효성 약제방제, 일시사역인부임,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다 국비지원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큰나무조림,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 등도 전부 국비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산불진화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입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 이상으로써 저희 농림과 소관 2000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페이지를 다 안넘기고 중요한 부분, 의심난 부분을 체크를 해주셨다가 본인이 페이지를 지적해서 질문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더불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관계 토지매입은 3,500평이라고 했죠?

- 예.

- 그렇지요?

- 예.

- 그것은 예산에 매여있다 이거예요. 시설비가 77억9천만원이거든요.

- 예.

- 시설비 설계계획은 용역비는 금년에 서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 용역비는 서 있고요?

- 예.

- 그러면 시설비 발주계획이 77억, 약 78억 정도 되는데 시설비가, 어느규모정도는 발주를 할 계획입니까? 시설비 내용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 시설비 내용이요?

- 예. 시설비 77억9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 아, 이것은 물류센터의 규모를 5,000평으로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5,000평을 짓는데 대한 투자사업비입니다.

- 이것 가지고 5,000평 다 되요?

- 아니, 이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 연차사업인데 77억9천만원 계상내용은 다릅니다. 시설비는 어느규모를 할 것인가…

- 그것은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 나와 가지고 나중에 땅까지 산 후에 또 기본 및 용역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 용역은 전체용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계획용역하고 건물용역까지 전체내역이, 기본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를 할 때 어느규모로 해 가지고 발주를 시킬 것이냐는 말입니다. 77억9천만원에 대한, 예를 들면 2001년까지입니다. 그러면 2001년까는 완료시키잖아요.

- 예.

- 총사업비는 275억인데 275억중에서 57억5천인가 서있고 95억5천8백인데 거기에 시설비가 지금 77억9천이거든요.

- 예.

- 어느 부분만큼 발주를 시키겠냐 이말 이예요. 시설비 규모요.

- 그것까지는 솔직히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규모가 나왔으니까 이 돈은 계상되었을 것 아닙니까?

- 예.

- 추후 자료로 내주도록 해 주세요.

- 별도로 내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이 내용 한번 사후에 검토하셔서 자료 한부 주십시오. - 이상입니다.

- 예. 정석봉 위원님!

- 139페이지에 보면요. 하당 완충녹지 녹지조성해 가지고 느티나무가 나와 있잖아요? 2천8백만원이요.

- 예.

- 그 느티나무는 수종이 있을 텐데 어떤 종류입니까? 느티나무가 종류가 다 있죠?

- 예.

- 그리고 이 나무가 1년산인가 2년산인가 3년산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아, 그것은 별도로 설계를 내서 합니다마는 나무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1년산, 2년산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직경으로 하고 크기로 따집니다.

- 크기같은 것도 예산을 어떤 크기로 예측을 해 가지고 2천8백만원을 했냐는 말입니다.

- 직경은 8센치하고요. 크기는 3미터 됩니다.

- 3미터, 그러면 대략 3미터면 몇년 자란 것입니까?

- 10년 정도요.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근보입니다. 세입 세출 설명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어선법위반 과태료,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국비지원 2억천만원,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사업 국비 8천8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도비 15%, 어업지도선 유류대 도비지원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 다음 150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151페이지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입니다. -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수산사업 육성여비 및 삼학도 해양공원 조성사업 추진여비입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을지동원어선 선주급식 및 후계자대회 참석, 민간인 수산이동민원실 참가수당입니다. -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연안관리지역 기본계획수립 용역 6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관내에 67킬로의 해안선이 있습니다. 연안관리법이 9월 8일 시행됨으로 해서 지금 연안관리법에 대한 보존위험계획을 수립을 해서 필요한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국비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받은 계획으로써 우리 목포시에서 삼학도가 연안정비사업의 일종으로써 금년에 총액예산이 백억 세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수탁을 해서 우리지역에 가장 실현성 있고 개발이 가능한 계획 수립을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 연안 관리지역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우리목포지역의 국비를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로 생각하고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계획이, 용역이 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한.중어업협상에 대비해서 255척이 우리 중국에나 각종 어항이나 어장에서 하고 있는데 조업하고 있는 내용을 데이타베이스를 구축을 해 가지고 한중협상을 대비해서 그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21세기 해양축제 발굴 토론회 3백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목포관내 해양수산 관련축제가 많이 있고 지역적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5 연안시구에 어떤축제가 있는가를 조회를 하고 도 발표도 하고 문학적으로나 우리 신도청이 목포에 유치됨에 따라서 우리가 해양수산목포가 위치하는 내용을 축제를 하기 위한 토론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2천만원을 요구를 해서 중앙손님을 모시고 하는데 2천만원, 지방교부세도 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바다청소의 날 또는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다음에 피복비, 급량비, 임차비, 연료비등 시설장비유지비, 선박비 그 다음에 어업지도선 비상약품 구입비, 수산자원조성 및 바다청소 추진여비입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우리가 인공어초시설지구에 어류종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15,000미 4백만원을 했고 내년에도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159페이지 유류대지원입니다. 도비 및 시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해안에 방치되고 폐기물 제거입니다. 연안방치 폐선제거 작업입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216호 선체상가 세척 및 도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잠수복구입입니다. 어업지도선 스크류나 기타 안전사고가 났을 때 바로 들어가서 실시하는 예비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 도서종합개발 2개소하고 소규모어항사업 1개소입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육지 소규모어항사업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역시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 위원님!

- 154페이지 연안관리지역 기본계획수립 용역 말입니다. 해안선어장길이 68킬로에 대한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용역은 어디에다 맡길 계획입니까?

- 해양수산개발원에다요.

- 그러면 6천만원으로 예산은, 견적받아 보셨어요?

- 예. 해양수산개발원에서 통합계획 고시하고 또 조사차 여기에 세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국제적 연구기관이고 용역기관이기 때문에 1억 이하는 안된다, 우리 입장으로써는 5억정도는 안되니까, 5천만원도 어렵다 그래서 세부적인 수탁의사 관계없이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 2개소 그랬는데요. 실시설계비가 천260만원, 사업비는 3억이네요?

- 예. 그렇습니다.

- 2개소 어디를 책정했습니까?

- 여기는 도서개발촉진법 2차계획에서 연도별 계획이 있어요. 지금은 달리 눌도 선착장하고 진입도로 시설계획입니다.

- 기반시설…

- 예. 그렇습니다.

- 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즉 말하자면 선착장하고 도로사업비…

- 그렇습니다. 1구 진입로 관계…

- 예. 예산에 3억 계상해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것이죠? 시설비하고…

- 그렇습니다.

- 알았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길석입니다.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 200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10페이지 재산임대수입비중에 공원관리사무소 관음사부지 1년간 임대수입이 52만5천원, 보광사부지 임대수입 37만원, MBC 반사판부지 임대수입 7만5천원, - 유달산 제2휴게소 임대수입 93만3천원, 유달산 제3휴게소 임대수입이 97만천원, 유달산 제4휴게소 임대수입이 46만원, 조각공원매점 임대수입이 천만원, 11페이지입니다. 노적봉주차장매점 임대수입이 650만원, 어민동산매점 임대수입 47만천원해서 총 임대수입은 2천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 사용료수입 중에 입장료중에서 유달공원 등구에 있는 유달공원 입장료는 어른개인 700원씩 106,000명 잡아서 7천420만원, 어른단체와 청년.군인단체, 어린이개인, 어린이단체 총 합쳐서 8천685만원의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 조각공원 입장료는 어른개인의 경우 1,000원씩 해서 57,000명 계상해서 5천7백만원, 어른단체, 청년.군인개인, 청년.군인단체, 어린이개인, 어린이단체 합해서 총 7천2백만원의 입장료수입이 되겠고, 달성공원 입장료의 경우는 어른개인이 700원씩 2만5천원 계상해서 천750만원과 어른단체, 청년.군인개인, 청년.군인단체, 어린이 개인, 어린이 단체해서 2천3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입장료수입은 1억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 유달산주차장 사용료수입은 승용차의 경우 3천150만원과, 소형승합 540만원, 중형승합, 대형승합, 화물소형 전부 합쳐서 4천882만원이 주차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공원관리사무소 조각공원 작품시설 융자일부 회수금수입은 '95년도에 시에서 조각공원 연구에 시설할 때 2억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억8천2백만원은 융자를 회수해 가지고 내년도에 360만원만 수입을 하면 융자회수금 다 끝나겠습니다. -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유달산 사진촬영수입은 만원씩 10사람 12개월 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세입 내년도 예산총액은 2억5천59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 세출예산은 16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기본급부터 169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170페이지 일반수용비에도 기본적인 것은 생략을 하고 171페이지에 유달산공원 안내도간판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유달산공원 등구 입구쪽에 안내간판이 없어서 불평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말도 있고 해서 입구쪽에 안내간판을 도면하고 같이해서 1개를 만들어서 설치하도록 하겠고, - 공원현황판 150만원은 유달산관리사무소가 자꾸 이리저리 이사를 다니다보니까 소장실이나 사무실에 현황판 하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50만원으로 현황판 하나 만들겠고, 사무실도 역시 사무실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달산공원이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안내간판 하나 백만원에 세우고 유료주차장 안내판을 2백만원 세우겠습니다.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 172페이지 공공요금도 생략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운영수당 174페이지 급량비, 연료비 생략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도 생략을 하고, 176페이지, 177페이지 국내여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같은 것은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178페이지 생략을 하고, 17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조경수 시비용 고형복합 비료구입이 90만원, 수목병해충 방제 농약구입이 75만원, 공원내 넝쿨류 제거 약제 글라신, 근사미 구입비가 50만원, 아카시아 같은 제거지 맹아 제거 약제대 백만원, 재해피해 수목복구 작업으로써 지주목 구입비 2백만원, 부자재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난관리 자재구입으로 해서 난실 차광막, 난비료, 난영양제, 난병해충약제, 난분, 난석 구입해 가지고 240만원 되겠습니다. - 전시용 동양난 구입은 4백만원인데 현재 난전시관에 동양난이 191종에 509분 5,993촉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종류가 없는 것이거나 또한 꽃피고 아름다운 난을 구입하기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원시설물 보수재료비 2백만원, 공원화장실 청소 소독약품 구입비가 96만원, 공원휴게소 도색재료유지비 54만원, 공원 청소 사업인부가 3천675만원, 181페이지입니다. - 조각작품관리 사역인부가 523만4천원이고, 공원청소 및 조각작품 관리유지비 간식비 2천원씩 해서 336만원이 되겠고 공원내 조경수목 조형 작업인부가 167만2천원, 공원내 조경수목 병해충 방제 약제 살포인부가 117만6천원, 공원 가꾸기사업 인부 부상 치료비가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18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조각공원 보존가옥 지붕이엉을 1년에 한번씩 볏짚으로 이엉을 하는데 120만원입니다. 182페이지 태풍피해지역 조경수 식재는 아팝나무외 3종 천4백만원이 되겠고, 피라칸사스외 1종, 이팝나무 3종, 벚나무와 동백, 개나리등이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달성주차장 화장실 증축 및 개보수 2천8백만원은 각종 화장실을 '82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악취가 날 정도로 특히 조각공원 관광객들이 대형버스로 왔을 때 조각공원에서 못내리고 달성주차장에서 내렸을 때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므로 성수기에는 좁게 됩니다. 좁습니다. 그리고 문짝이나 타일 배관, 변기 등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되겠기에 증축하고 개보수하는데 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대학루옆외 2개소는 대학루옆과 유선각옆에 조각공원에도 역시 이것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노후되어 악취가 나고 모든 것 전부 수리를 변기나 배관, 타일 같은 것 하는데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운각 정자보수 및 도색비는 관운각 정자에 천정 군데군데 파진 데가 있고 그래서 거기 보수하고 도색하는데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왕자귀나무 군락지 보육 및 증식은 왕자귀나무는 국내에 유일하게 유달산 후면에만 1헥타정도 군락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을 종자를 채취해서 파종하고 보육해 가지고 2002년도에 묘목을 생산하고 군락지를 수목 정비 시비를 함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하면 관광객 증대와 수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서 2백만원 들여서 보육을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20대를 백만원에 구입하겠습니다. - 183페이지 보전금에 조각공원수입금 조각협회 보전금은 7천2백이 수입이 되면 수입금중에 목포시와 조각공원 연구에 50%씩 나눠서 갖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 3천6백만원을 조각공원연구에 보내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무소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오성 위원님!

-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2페이지 이팝나무 한 주에 7만원이라고 했습니까?

- 예.

- 지금 현재 가로수가 이팝나무죠?

- 예. 농림과에서 하고 있는 가로수요.

- 그게 7만원입니까?

-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적은 것이고요. 더 큰 것…

- 더 큰 것은 어느 정도…

- 6정 내지 8정…

- 저것보다 더 큰 것이예요?

- 예.

- 지금 가로수보다는 큰 것으로 해서 7만원씩이다?

- 예. 적은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좀 큰것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 알았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사회근로복지관장 정봉기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1페이지 하단에 근로자복지센타 사무실 임대수입이 1개소 가정폭력상담소가 되겠습니다. 19만원 되겠습니다. 17페이지 하단에 우리 복지관 별관 강당사용료수입 3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8페이지 목련아파트 생활관 사용료수입입니다. 1인당 월 10,500원씩 해 가지고 4천284만원 계상했습니다. - 24페이지 기타사업수입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단기 전문교육생 수강료수입이 960만원, 25페이지 부업기능교육생 수강료수입이 650만원, 노인학교 교육생 수강료수입이 3백만원, 목련어린이집 보육료 4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 하단에 목련어린이집 간식비수입이 1인당 5만원씩 해 가지고 봄, 가을로 해서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87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법정경비 내지 경상적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고 198페이지 하단에 재료비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재료비 정화조 약품구입이 30만원, 199페이지 어린이집 식당운영 재료구입해서 주식, 부식해 가지고 540만원, 945만원 계상했습니다. - 어린이집 취사용 유류구입이 42만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청사관리 본관. 별관 수목 및 화단관리 사업인부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목욕탕 욕탕 청소사업인부 70일 해서 2명해가지고 523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청소 및 어린이집 취사사업인부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청소 및 어린이집 취사 간식비 112만원, 청소예정청소년 교양교육생 취사인부 4기로 나눠 가지고 149만6천원입니다. - 200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어린이집 운영 간식비 675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여비 30만원, 기타보상금해서 어린이집 졸업식 우수어린이 시상품 3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저희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국비가 32%, 도비가 3%, 시비가 65%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205페이지 임차료 나눔의 장 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 차량임차료 해서 2회로 120만원, 노인학교 교육생 산업시찰 차량임차료, 취업예정청소년 교양교육 현장견학 차량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부업기능교육 교육기자재 유지관리비로 248만원, 단기전문교육 기자재유지관리 컴퓨터 150만원, 목련예식장 조명기구 유지보수비 20만원,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교육프로그램 개발 비교견학 여비 계상했습니다. 복지 보수교육 여비, 워크샵 참석여비, 복지대회 참석여비, 보수교육 여비 해서 각각 계상했습니다. - 재료비에서 207페이지 노인학교 교육생 교육재료비입니다. 노인학교 하는데 종이접기랄지, 풍선 이런 재료구입비입니다. 150만원, 나눔 장 자원봉사자 교육재료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 쉼터방 교육재료비 노인쉼터방이 금년 엊그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부업기능교육 세탁교육장 경유구입, 부업기능교육 기초재료 지원 328만원, 단기전문교육 기초재료구입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20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 독고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요보호자 명절구호품 지급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요보호자 중에서도 아주 어려우신 분으로 선별해서 30명정도 해 가지고 어린이날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 이동복지관 운영 저소득주민 후생사업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3회를 실시를 했고 12월달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조금 확대해서 시민전체적으로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장소도 확대를 해서 하려고 예산 천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법정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가 영세민 4만4천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기타저소득층 아동보육료를 12명해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로 해서 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업기능.단기전문교육 평가 강사 간담회 67만5천원, 목련예식장 이용 생활보호대상자 물품지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결혼자에 대해서는 10만원씩 5쌍 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 취업예정청소년 교양교육생 현장견학입니다. 취업예정청소년 교양교육생 우정의밤 행사 간식비로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 취업예정청소년 합숙교육생 급식비로 해서 504만원, 단기전문교육 강사수당이 시간당 2만5천원씩해서 3천4백만원, 취업예정청소년 교양교육 강사수당이 기본강사수당은 7만원 해서 280만원, 초과강사수당이 3만원, 보조강사수당은 2만5천원, 나눔의장 자원봉사자 선진지 비교시찰이 2회 해 가지고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자원봉사자 전국대회 참석운영비가 180만원, 나눔의 장 자원봉사자 간담회 급식비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가 129명인데 100명정도 계상을 해 가지고 3백만원, 자원봉사자의 밤 행사 운영비 해서 225만원, 자원봉사자 사례발표회 보상이 백만원, 노인학교 운영 교육생 산업시찰, 교육생 입교.수료식 간식비, 212페이지 노인 어울마당 운영비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장수교실 교육생 급식비 669만6천원, 재가복지 봉사센타 운영 재가복지 요보호자 사회교육 강사수당 시간당 2만5천원씩,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 재가복지 노인 사랑의 밑반찬 배달 지금 현재 20세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30세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 자원봉사자 교육참석 급식비가 50만원, 자원봉사자 간담회 급식비로 50만원, 요보호자 환경개선사업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50만원, 요보호자 병문안등 위문품 해서 20만원, 요보호자 지원 보청기수리나 지팡이, 안경 구입비로 해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보호자 생활용품 지원입니다. 요보호자 학용품 지원 소년소녀가장, 요보호자 사회교육 활동지원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214페이지 아동복지관 운영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눔의 장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수당 7만원씩 해서 21만원, 노인학교 강사 실비보상 2만5천원씩 계상해 가지고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 부업기능교육 강사수당이 3천2백만원, 여름방학 특강 강사수당이 191만 3천원, 기타보상금에서 부업기능.단기전문교육 우수자 시상 78만원, 청소년 상담교실 운영비로 해서 모범 상담자원봉사자를 표창, 노인학교 모범교육생 시상, 나눔의 장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 취업예정청소년 모범교육생 및 호실장 시상 각각 계상했습니다. - 다음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위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368명을 했습니다. 목포인근까지도 상담을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16페이지 냉방기 구입하고 텔레비젼 구입을 각각 백만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지금 목련아파트가 만 5년 되었습니다마는 균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목련아파트 정화조 모타교체 2백만원, 본관 전기실 몰드변압기 교체를 지금 변압기가 150킬로짜리하고 100킬로짜리 2대가 있습니다마는 150킬로짜리는 놔두고 100킬로 짜리만 교체를 하려고 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본관.별관 오수펌프 교체가 480만원 이것이 6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관 보일러 교체공사가 2천만원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노상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사회근로복지관이 지은지가 10년 되었습니다. 지금 각종 설비분야들이 오수관이나 온방 시설관거가 부실이 되어 가지고 터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내년에라도 시급히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별관 급수관 교체공사가 천만원, 별관 스틸그레이팅 안전폄프장으로 물내려가는 안전망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17페이지 본관.별관 펌프 덮개판 제작 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사회근로복지관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오성 위원님!

- 강사수당이 2만5천원, 5만원, 7만원인데 어떤강사가 어떻게 틀리는데 강사수당이 2만5천원씩, 5만원, 7만원입니까?

- 지금 일반강사는 원래 2만5천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취업예정청소년 교육강사는 외래강사로 해서 광주나 서울에서 초빙을 해다가 하기 때문에 교통비 등 해 가지고 특수한 여건이어서 7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 2만5천원 주는 강사는 어떤강사입니까?

- 일반시내에 있는 강사들입니다. 부업기능교육 전문교육 그런 강사들은 2만5천원 그리고 취업청소년 예정강사들은 외부에서 초빙을 해서 오기 때문에 강사료를 더 해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목련아파트 균열 보수는 진단을 받아 본 겁니까?

- 진단까지는 안 받아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 균열이 많이 되니까 지금 그 입주해 있는…

- 몇 년도에 지었지요?

- '94년도에 지었습니다.

- '94년도에 지었으면 5년정도밖에 안되었는데 벌써 균열되어서 보수할 정도입니까?

- 지반이 아무래도 매립지역이라 약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저도 그 근처 아파트에 사는데 매립지인데…

- 사실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편성이 되어 가지고 계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목련아파트 건물균열보수 2천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육안으로 보고 금간부분을 보수를 한다 그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 견적은 받아 보셨어요?

- 견적은 개략적으로만 받았습니다.

- 그 다음에 본관 보일러 교체공사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2천만원 계상하셨는데 2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본관 보일라 교체하는데, 보일라 구입하고 설치하는데요.

- 예. 2천만원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별관것은 '96년도에 이미 교체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 본관것만 교체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본관 것을 교체를 하겠습니다.

- 그리고 별관 급수관 교체공사 천만원 계상하셨는데 급수관만 교체할 뿐만 아니라 급수관교체가 아니라 주변까지 정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 그렇습니다.

- 그리고 자르고 닦으고 해야 할텐데 그런 계산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지금 급수관 이것 천만원 계상한 것은 지하부터 3층까지 주관만 교체를 하는 것으로…

- 그 관만…

- 예. 그것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것을 전체를 교체하려면 원반까지 해서 2억7천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구요. 제가 견적을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2억7천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은 전부 해야 됩니다. 우리 복지관도 지하에 보면 물이 떨어지고 그래요. 우선 임시방편으로 조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계상을 사실은 못한 것 같습니다. - 이번에 본관은 주관은 교체가 저희 금년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별관만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천만원 가지고 주관만 동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추경에라도 좀 확보를 해서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장님 고생하셨는데 시설비에 대해서 계상해서 일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계속 해야 될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회추경에라도 확보한다든가 그래야지 부분적으로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대로 부임하기 전에 본예산이 편성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제가 손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님!

- 예. 최경신 위원님!

- 목련아파트 건물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물현황이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든가 착공에서 준공현황 나름대로 계속 하자보수했을 것 아닙니까? 전반적인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다른 질문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