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대부한 연고자 등에게 매각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관내에 산재된 소규모 임지로 관리가 곤란한 군유임야를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함으로써 집약적인 군유임야관리로 재산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매각대상 토지는 토지 18필지 1만 1,075.1㎡, 건물 2동 565.32㎡, 임야 33필지 10만 9,443㎡입니다. 첨부해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매각재산목록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직 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한 검토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유재산중 구면사무소 부지와 건물은 행정목적상 부존에 부적합하여 매각하고 면단위 용도폐지된 시장부지와 앞으로 사용전망이 불투명한 관사 및 대부계획된 농경지 등을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임대계약된 대부자에게 매각토록 하고 군관내에 규모가 적고 산재되어 있는 군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총18필지 1,175.1㎡로서 대치면 주정리 297-1번지외 3필지 구대치면사무소 1,897㎡, 남양면 구룡리 75-11번지외 3필지 구시장부지 884㎡, 운곡면 후덕리 416-2번지외 8필지 농경지 7,866.1㎡, 청양읍 송방리 364-7번지 대지 428㎡입니다. 매각대상 건물은 2동에 565.32㎡로 청양읍 교월리 171번지 관사 76.33㎡와 대치면 주정리 297-1 구면사무소건물 488.99㎡가 되겠습니다. 다음 매각대상임야입니다. 운곡면 후덕리 66번지외 32필지 10만 9,443㎡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중 행정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하여 행정수행에 필요한 대체재산을 취득토록 하고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임야를 과감히 매각하여 향후 군유임야를 집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진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진 입니다. 매각대상토지에 대해서 건수가 6건이 되어 있는데 큰제목으로, 구대치면사무소 관련은 주민여론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매각대상에서 빼서 다음에 연구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예, 우선 대치면사무소 부지와 구대치면사무소 건물은 현재 임대재산입니다. 임대료를 저희가 징수하면서 임대재산을 관리하는데 지금은 두사람이 나눠서 임대료를 받아서 사용 중에 있는데 건물이 낡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매각처분을 하지 않으면 재산관리측면에서 보수해줘야 됩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어떤 특별한 용도가 마땅한 것이 없어서 이 재산은 유보했다가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는 재산입니다. 다만 재산관리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보존하는 것보다는 매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돼서 의원님들앞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저희 생각은 그런 뜻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세요.

대치면 구면청사관계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주택밀집지역에 있는데다가 그동안에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면 보수를 해주고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 주인의 의무아닙니까? 본인 생각으로는 거기가 주택밀집지역인데 앞으로 대치면에서 공원화를 한다는지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충 여론을 들어봤습니다마는 복지회관같은 경우는 면단위에 지금 자꾸 증설해서 군청에서 지을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8개면에 있는 복지회관만 해도 대치면민들이 요구사항은 복지회관이나 크게 하나 지어서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데 사실 대치면이나 똑같은 군민 매일반인데 거기에 복지회관으로 인해서 1년에 한 두번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밖에 안쓰는 복지회관이 있는데 이런 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막대한 군비예산만 자꾸 들어가게 되고 1년에 수천만원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주택을 짓든지 거기에 무엇을 하든지 매각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매각하기를 건의합니다.

거기에 주무과장의 입장으로는.......

질의만 해주세요. 토론시간을 드릴테니까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현재 매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현재상태로서는 보존보다는 매각해서 다른 재산조성비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지 이후에 복지회관, 그런 것은 생각해 본적도 없습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 토론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종섭 의원님의 질의말씀에 한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건물이 지금 연결해서 저희가 한 동으로 봤습니다마는 실제는 나중에 지은 면사무소와 옆에 창고, 그리고 뒤에 옛날 청양현시절에 객사를 옮겨다 지은 서고, 숙직실까지 하면 4동으로 되어 있는데 앞건물 면사무소 쓰던 건물과 뒷건물과는 분리해서 두사람한테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앞건물은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샙니다. 새서 계속 임대를 해줘야 할 경우에는 고쳐줘야 됩니다. 집 임자가, 그리고 이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철거해야 한다면 철거비용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원안대로 승인을 안하시고 대치면사무소는 보존가치가 있어서 그냥 두신다면 별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당장 팔아야 어떤 다른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불가피한 그런 사정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보존보다는 매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돼서 승인을 요청한 것이지 어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 가운데 대치면 주정리 297-2번지외 3필지 구대치면사무소 자리 1,897㎡ 동번지내 구면사무소 건물 488.99㎡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매각을 하자는 분과 보존을 하자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찬반에 대한 토론을 한분씩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제가 지난번에 바로 며칠 안됐습니다마는 구청사 그 옆에 사는 모씨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구태여 구청사를 팔려고 하느냐 결국 청사는 낡아서 없어지면 그 동네에 주차창이 없답니다. 주민들이 주차장이라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땅을 왜 매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주민위주의 행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에서 빚이 얼마 입니까? 의료원부지 사느라고 수십억을 써가지고 이자를 키워주고 있는 판국인데 물론 주민복지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줄 수 있지만 자기네땅 같으면 마을에 주민 주차장 만들려고 않습니다. 그 청사가 얼마 안가서 허물어져요. 또 우리가 허물지 않기 위해서는 군에서는 임대료를 받는 대신 집이 샌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보수해줘야 돼요. 보수해주고 비 새는데는 세를 못받거든요. 주민들 일부가 큰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 청사를 매각않고 건물이 언제 폐쇄되게 되면 동네주차장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군유지니까 거기에 복지회관을 짓는다든가 하면 그 마당을 썼으면 좋은데, 그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치단체에 빚을 잔뜩 지고 있는 판국에 의료원부지같은 것 사느라고 빚진것 아닙니까? 이런 판국에 대체해서 조그만 부지라도 자치단체에서 갚아나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일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자꾸 빚만 져서는 안됩니다. 물론 행정을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일부 극소수의 주민을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빚을 떠안아 가면서 이자를 물어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 토론하실 의원님!

김형직 의원 입니다.

예, 김형직 의원님!

제가 생각할 적에는 면사무소 구청사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럼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 지금 반대의견에 동의를 수정동의안을 내신 거니까요.

빚을 줄인다는 얘기에요.

제가.....

예, 박효신 의원님 발언해주세요.

대치면 구면사무소 대지 매각관계 때문에 찬반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어떤가, 왜냐하면 주민들의 여론도 그런 것 같고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주민의 여론을 중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냥 보존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다른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보존하는 관계에서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보수하는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의회에서 책임집니까?

그 책임이야 의회에서는 결정을 하고, 관리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어서 거기까지 우리가 제시해 줄 것은 아니니까......

따지면 살림살이의 일부를 맡고 있는데.......

그러면 본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본안건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대치면사무소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각을 보류하자는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먼저 거수해주세요. (7명 거수) 표결결과 구대치면사무소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자는데 찬성 7분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건에 대해서 대치면 주정리 297-1번지외 3필지 1,897㎡ 대지와 대치면 주정리 297-1번지 건물 488.99㎡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청양군먹는샘물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청양군먹는샘물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먹는샘물 제조판매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의 제2항 및 지방자치법 15조에 의거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본조례가 7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청양군먹는샘물제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청양군먹는샘물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먹는샘물사업의 수입금, 물품임대료, 전입금, 일시차입금, 이자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 제3조 세출은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인건비, 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부자재 구입비, 전출금, 기타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제4조 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제5조 전출 특별회계운영으로 상당한 수익금이 발생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 청양군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에 의하여 발생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 이상이 조례의 전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1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양군먹는샘물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특별회계설치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의 제조판매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먹는샘물사업 수입금, 물품임대료, 전입금, 일시차입금,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하고 세출은 인건비, 관리비등 경상적경비, 부자재 구입비, 전출금, 기타 제경비로 하도록 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성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명시하였고, 특별회계운영으로 상당한 수익금이 발생될 때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먹는샘물의 원활한 제조판매는 물론 효율적 운영관리를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양군먹는샘물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박효신 의원님!

제4조 말이에요. 제4조 전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놓고 일반회계를 갖다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할 수 있다고 해도 되는 겁니까?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일반회계를 빼고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돼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요?

예.

다른 특별회계가 여유자금이 조금 있어가지고 전입을 받을 수 있으면 가능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는 타특별회계에서 전출을 시킬 만한 여력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넣기 위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같이 한번 넣어서 조례를 구성해 본 사항입니다.

사업이 안되면 들쑥날쑥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이 잘안되면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출을 시켜줘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것이 여러가지 애매모호한.......

그러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하나도 안받는다고 하면 회계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질 것 같아서 그런 사항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먹는샘물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먹는샘물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윤재순 의원님 질의하세요.

여기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관계말이죠. 농조지구인데 중추, 낙지, 왕진, 인양지구하고 지곡, 청소, 내직지구에 말이에요. 내직지구는 거기도 내내 저수지밑인데 일부를 빼놓고 설계를 하고 왕진, 인양 거기도 양수장을 해가지고 위까지 몽리가 잡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높은 지역은 다 빼놓고 한 지역을 농조 보고 얘기 좀 해서 그 밑으로 전부 설계에 넣어가지고 경지정리가 다 되도록 건설과장이 얘기 좀 해보세요.

농조에서 추진하는 재경지정리사업은 원칙적으로 경지정리를 한번 한 지구에 대해서만 다시 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비를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재경지정리사업 인근에 있는 경지정리가 안된 지구도 일부를 포함을 시켜가지고 경지정리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비부담은 절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직리 소류지 밑에 군도 위쪽이 빠졌다해서 농조하고 1차적인 협의를 한번 했었는데 도하고 한번 협의를 더해서 도에서 일단은 승인이 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완을 할 때 도하고 승인이 날 수 있도록 한번 상의를 해보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포함이 돼서 같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엊그제 군비도 절감되고 게재에 국비로 할 때 넣어가지고 되도록 추진좀 해주시고 인양, 낙지지구 경지정리는 아마 재경지정리지구가 아닌데 거기도 양수장이 거기까지 올라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후로는 빠졌다고 하는데 인양리하고 왕진지구하고 경계만 해도......

인양리하고 왕진지구 절골 들어가는데 말씀하시나요?

야산으로 넘어가는 길 말이에요.

우측방면으로 한쪽 계곡 골짜기가 빠졌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거기 두군데를 농조에 좀 얘기해서 이번 게재에 반영이 돼서 해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하고 농조하고 협의될 사항입니다.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세요.

(거 수)

김형직 의원님 질의하세요.

원장님께서는 참 좋은 일만 하시고 이렇게 서비스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각 보건지소에 전화기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시외통화나 이런 것이 잘됩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시외통화가 잘됩니다. 그런데 일정 배정금액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만약에 넘을 때에는 한달이고 두달이고 시외전화를 제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이 원 배정금액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 풀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드리냐면 각보건지소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공중전화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공중전화요.

왜그러냐면 환자들이 보건지소에 오면 사무실전화를 쓸 수가 없잖아요. 불편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강구하셔서 전화기 좀 놓는 것으로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국하고 상의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다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거 수)

박상진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진 입니다. 8쪽, 전염병관리강화로 건강사회구현의 만성전염병관리에 대해서 나환자, 결핵, 성병, 에이즈검진에 대상자들이 잘 검진에 따라주는지 그것을 의문시돼서 질의합니다.

결핵환자는 저희가 직접 직원들이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나 진료소 그런 직원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의심이 있다고 생각되면 다 오도록 하게 하고 성병환자나 에이즈환자는 검진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다음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윤명희 입니다. 외과의사 진료 내방환자가 금년에 몇명정도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자실적 말씀입니까?

예.

글쎄요. 지금 자료를......

그럼 대개 지금 어떤 환자가 외과에 찾아옵니까?

외과는 주로 노인성 만성 퇴행성질환자가 제일 많고, 허리 아프고, 무릎관절염 이런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외과의사가 몇개월됐죠? 한 10개월 됐나요?

8개월 내지 9개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원장님께서는 먼저 간 외과의사는 잘모르겠죠?

잠깐 봤습니다.

먼저 간 의사하고 지금 있는 의사하고 뭐 다른 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외과의사는 와서 가끔 수술도 하고 입원환자도 입원시키고 환자를 먼저 외과의사보다는 열심히 보는 편입니다.

일종의 외과수술도 할 수 있습니까?

예, 치질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외과를 찾아갔는데 어떤 래방환자가 수술을 부탁하니까 여기 서는 못한다고 보내더래요.

그런데 지금 외과는 일반외과 전문의인데요. 일반외과 전문의가 정형외과를 같이 보는 형편이기 때문에 정형외과적인 수술은 적은 수술도 자기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있던 외과의사는 그런 수술을 마음대로 했다고 하던데요.

글쎄요. 그것은 의사가......

못한다고 외지 성모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보령 종합병원으로 가라고 안내를 했다고, 의사는 다 똑같은데 이런 일가지고 이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먼저 간 외과의사하고 새로온 의사하고 어느 점이 다른 가를 물어봤습니다.

의사마다 대개 성향이 틀립니다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술은 저희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수술은 지금 외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한다고 한다는 것이 이상해서 기피하는 것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정형외과 질환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거 수)

김형직 의원님 질의하세

지금 목면 지곡리에 짓고 있는 보건지소 거기에 한가지만 묻겠는데 총공사비에 광장포장사업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포장을 뭐 아스팔트 까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포장......

그것은 안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들어가 있어요?

대개 진료소를 지면 바닥을 아스팔트를 까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대개 시멘트로......

시멘트를 깔았든 아스팔트를 깔았든 그 사업이 들어가 있느냐고요? 아까 7,700만원 사업비로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들어가 있느냐 안들어가 있느냐......

그것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예.

이것이 포함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글쎄요. 그래서 운영협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잔디를 조금 깔고 벽을 좀 옹벽을 쳐야되거든요. 높아서, 그래가지고 잔디를 조금 심고 그 다음에 땅을 돋아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땅을 돋든 어떻게 하든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사를 가면 당장에 차 한대라도 그렇고 다니면서 진입로도 있고 그런데 포장이 안돼 있다고 하면......

진입로는 현재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그리고 진료소 뜰이 있는데 뜰이 넓으면 나중에 질어가지고 주차가 하기 힘들면 운영협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멘트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도 없는 거예요?

바닥에 대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예, 그것은 나중에 연구할 일이니까요.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거 수)

예, 김형직 의원님 질의하세요.

조직배양실에서 지금 현재 배양되고 있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조직배양중에는 감자유식물체가 183종, 감자인공 소개정생산 유기물체가 249병, 대옆 풍란, 소엽풍, 자란, 팔레놉시스, 일본춘란 등을 재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춘란으로서는 새기술실습포에 991본, 시비디움 391, 대엽풍란이 129, 소엽풍란이 70본, 팔레놉시스 42, 온시디움이 47, 감자유식물체가 304본 등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감자가 일반농가에 배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조직배양실이 몇년도에 설립했습니까?

91년도에 됐을 겁니다.

투자액이 얼마나 돼요?

투자액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세부적인 것은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청양고추, 구기자등 특산물 등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청양군 품질인증마크를 신청해보셨습니까?

지금 그것이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데 품질인증을 지금 군에서 하는 것은 별로 안쳐줘요. 그래서 도단위하고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그쪽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몇가지는 되어 있는 것도 있죠. 구기자한과 같은 것은 국가에서 인증하는 식품개발원에서도 인증을 받았고 또 도지사인증도 받았고 또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인증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추하고 구기자하고 청양에서 명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가지에 대해서 생산되는 인증마크를 신청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청양고추에 대한 상품특허는 특허청에 출원을 해놓고 있고요.

특허신청을 하면 몇개월이나 갑니까?

그전에는 2년이 됐었는데 지금은 6개월내지 1년이면 나올 겁니다. 지금 저희가 봐가지고는 머지않아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군 마크도 있고 고추, 이런 그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끝에 다목적 농업경영인회관건립 관계인데 이것이 무려 500평이면 굉장히 큰 건물이죠?

예.

그런데 이 건물이 대개 뭐로 쓸 계획입니까?

건립되면 그것이 자체운영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텐데 밑에 층에는 아마 상가나 이런 것으로 경영인들이 하는 자체수입이 될 수 있는 그것을 하고 2층에는 사무실을 하고......

1층은요?

1층은 상가가 되게 하고......

상가요?

예.

뭐를 팔건데요?

청양특산물을 판매할 겁니다.

특산물이 뭡니까?

청양군 청양특산물이 청양에서 생산되는 것을 거의 다 팔겁니다. 구기자, 고추하고 그 생산품......

6억원씩 들여가지고 지하에 상가가 지금 구기자 약초상가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또 만든다고요? 상인들이 그리 몰릴까요? 2층은요?

2층은 각종 사무실......

각종 사무실이 뭐뭐입니까?

4-H도 있고, 생활개선도 있고, 농촌지도자도 있고, 농업경영인회도 있고 단체가 있죠.

그럼 우리 청양군 산하 기관에 묵고 있는 사무실이 무려 몇평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한 500평이 넘어요. 새로 짓는 건물 만큼의 묵고 있는 평수가 잔 뜩해요. 3층은요?

3층은 회의실겸 예식장으로 쓴다고 하는데......

2층을 회의실겸 쓸 수가 있죠. 500평이라면 청양군의 문화원 회의실, 문화체육관의 회의실, 농협있고, 군 대회의실도 있고, 용도를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6억원씩 들여가지고 군비부담까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어놓고 장사한다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애요. 특산물이라면 구기자가 없어서 못팔죠. 계획이 잘못 세워진 것 같습니다. 각종 단체라고 해야 4-H, 농어민후계자, 거기서 몇평을 씁니까? 500평이면 쉽게 따져서 얼마에요?

그런데 이것은 대략 이렇게 잡은 것이고 땅하고 여러 가지를 봐야될 테죠. 설계를 해봐야.......

건물이 500평정도 된다면 부지까지......... 알겠어요. 내년에 봅시다.

(거 수)

다음 우봉명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잠상물질 개발을 위해서 누에 동충하초생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농가들이 시설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을 시설을 하는지요?

일반누에를 사육하는데는 보통 누에사육하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오령때에 균을 뿌려주거든요. 분무기로 분무를 해서 뿌려줘가지고 그때부터는 온도 습도를 전부 맞춰야 되니까 그것은 면적은 좁더라도 온ㆍ습도를 맞출 수 있는데라야 됩니다.

특별한 시설같은 것이......

예, 특별한 시설은 없습니다.

농가가 지금 몇농가에요?

지금 현재 작년부터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한 것은 3농가이고 먼저 번에 했던 농가가 2농가 해서 5농가인데 앞으로 제가 봐서는 더 늘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가지는 식용뽕잎인데 이것이 앞으로 전망있는 사업입니까?

예.

거기에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몇백만원정도 되겠죠.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이 자체로 하도록 해가면서 하는데 이것이 몸에 있는 중금속을 빼가고 그 다음에는 당뇨가 빨리 낫는데요. 확실히 낫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사에서도 일본하고 수출하는 것 때문에 오고 해서 면적을 빨리 늘려야될 형편이라 조금 뽕 묘목이라도 지원해줄 생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농가가 납품하고 있는 업체는 주로 어디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뽕잎은 칠갑농산에 납품을 하고 뽕잎을 말려서 가루만든 것은 일반판매를 하고 있는데 ㎏당 3만원을 받는다고 해요. 마른 것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99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