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영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위원회회의록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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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새마을과 외 3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관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11월30일 새마을과장 김자원 회계과장 김수복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지적과장 김태홍

곽용기위원장

선서문은 서명날인하신 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먼저 새마을과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하고 정보통신과, 지적과는 연락을 할테니까 그때 나오십시오. 먼저 새마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질의 답변형식으로 하되 간사님이 현장확인차 나갔으니까 늘 수고해 주시는 부의장님께서 수고를 또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감사자료 몇 페이지 어느 항목이라고 지적하면서 질의하시고 보충질의가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의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자원입니다.

전인철위원

331쪽 되겠습니다. 1번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조윤성위원

이동도서관 순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이 각 읍면단위에도 순회를 하고 있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이동도서관이 구미새마을문고지부에 한 대가 있고, 시립도서관, 도립도서관으로 3대가 있습니다. 이 3대가 지역을 분담해서 이동도서관을 순회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윤성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무을을 순회할 경우에는 무을면장님한테 미리 통보를 해주십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순회일정이나 이런 것은 통보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성위원

이동도서관이 지나갈 때 책보는 사람은 나오지도 않고 그냥 왔다가는 그런 형식적인 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내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순회차가 오기는 와도 전혀 책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시정을 해서 이용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락위원

김과장님, 새마을과장으로서 그 동안 열성적으로 애착을 가지고 집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정말 몸에서 새마을 냄새가 날 정도로 열성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답변요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말 제2새마을운동은 근원적으로 박대통령인 창시자가 여기서부터 발원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2의 물결을 일으키는 데는 어느 지역보다 우리가, 특히 김자원과장님께서는 집행관으로서 좋은 구상과 새마을지도자들과 시가지의 현수막이나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여러 가지 운영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으로서 저희들앞에 정말 획기적으로 타지역보다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구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계획으로 우리 구미시가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정말 모범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겠다는 복안이 계시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지금 새마을운동은 그동안 30년 가깝게 추진해 오던 그런 운동입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 시작때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운동과 적어도 30년이 되는 2천년 이후에 새마을운동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우리 새마을운동 일선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랄까 이런 조직원들이 새로운 생각과 결단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금년 연말을 계기로 지도자들이나 이 사람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조직을 쇄신하는 그런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이 쇄신되고 나면 적어도 지금까지 해오던 피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해 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크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하던 그런 물량적이거나 피동적인 것보다는 적어도 우리 시민의식을 계발해 가는 방향으로 즉 말하자면 연중행사같은 것보다는 지역내의 이웃문제나 마을문제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정말 봉사자다운 지도자로 거듭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말씀내용에 조직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새로 신규조직도 강화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신규조직에 있어서 지난 번에 1차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시중에 듣는 정보에 의하면 저희 의회도 모르게 새마을지도자를 480몇명인데 지금 5천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김종락위원

그것이 새마을지회에서 결의가 돼서 읍면동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지금 과장님이 구상하시는 정말 새 천년에 들어갈 이 마당에서 노령화를 교체해서 신규로 증원하는데 있어서 기왕이면 그때 제가 지적했던 새로 5천명정도의 지역단위에 지도자를 더 양성해야 되겠다, 정말 새마을사업이 동네 이웃골목에서부터 새로 시작되는 걸로 이해가 가면서도 그렇게 5천명정도로 증원하겠다고 하면 의회에 협의를 한 번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몰래 5천명 증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셨다면 바로 우리 의회 총무분과에서 이러이러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2의 물결을 일으키기 위해서 좀더 증원을 해야 되겠다는 걸 제시하는 게 마땅치 않았나 싶은데 오늘 여기 내용에 나와 있습니까? 없지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 내용은 여기 없습니다만 말씀을 좀 드리면 수년 전부터 새마을단체가 좋지 않은 의미로 관변단체라는 이름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이런 새마을조직들이 자립의 틀을 마련해야 될 시대에 와있는 것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새마을운동 중앙회부터 시작해서 회원을 확보하고 또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조직을 운영해 가는 방향으로 전환해 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맛물려서 그동안 이런 계획이 나온 것은 수년전에 나왔는데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인데 금년2월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총회에서 계획을 시달하고 저희 시에서 읍면동에 협조문을 낸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 의원님들이 궁금하시거나 하면 적절한 시기에 한 번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위원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참고로 느낀 바 또는 활용가치관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차가 3대가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월 한 번식 돌립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동도서관은 운영주최가 도서관 차량이 3대인 것처럼 운영주최가 3개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미 마을문고지부하고 시립도서관, 도립도서관 3개기관단체가 지역을 분담하고 지역의 수요에 따라서, 예를들어서 아파트 단지나 주택단지에 순회하는 시기나 순기는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그런데 새마을 문고는 경상북도 지회가 있지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거기서 하고 우리 시하고 유대관계가 잘 됩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운영하고 시는 시대로 운영합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도지부에서는 이동문고 운영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강대석위원

그러면 시에서 문고를 운영하는데 어느 면을 가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차는 와있는 걸 나도 봤습니다만 주민들이 책을 빌려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활용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차를 운영하고 책을 싣고 다니면서 방송을 해가면서 책을 빌려다 보라고 하는데 지금 의식구조가 달라져서 거의다 자기 볼 사람은 보고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은 책을 빌려갈지 모르지만 안 빌려가는 상태에서 이걸 운영해서 되겠나, 안 되겠나 하는 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런 효과가 없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하기는 해야 되고 책을 빌려가는 사람은 없고, 기름 닳아가며 직원들 애먹어가며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어차피 독서인구라고 하면 적어도 농촌에 있는 노인들은 독서인구의 범주에 포함이 안 된다고 봐지면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에 이동도서관이 현지에 가도록 하는 그런 방안 등이라든가 이것은 3개 기관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강대석위원

학교를 통한다고 하더라도 학교 근방에 가있을 때 과연 학교갔다 공부하고 나올 적에 혹시 시간을 맞춰서 있을 때는 필요한 책을 빌려볼는지 모르지만 무슨 책을 가지고 다니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같은 데는 홍보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안 그러면 동별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런이런 책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가정주부나 경제동향 등에 대해서 많이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볼 수 있는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이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장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뭔가 다른 생각을 강구를 한 번 해보세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조용호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새마을 이동도서관하고 시립이동도서관하고 아파트단지를 위주로 2주에 한 번씩 순회를 합니다. 그런데 촌지역으로 주택지역으로 가면 실제로 책을 대출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적은 아파트로 가서 약 2개월정도 하다가 대출이 안 되면 중단을 하고 또 어느 아파트 지역을 순회해 달라고 하면 시립하고 도립하고 이동하고 다 해서 어느 지역은 어디를 가겠다 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역에는 가면 실제 대출이 많습니다.

전인철위원

다른 내용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항상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유를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립도서관, 도립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3개가 주최가 돼서 하니까 중복, 효율성을 자꾸 논하거든요. 그래서 새마을단체에서 운영하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새마을정신에 입각한 그런 이동도서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립이나 도립에서 다니는 것은 주로 아파트 단지, 자연부락 단지 위주로 다닙니다. 그렇게 3개 단체가 그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 다니는 도서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5월, 10월되면 독서의 계절, 독서의 주간이고 해서 시민들한테 독서를 많이 하라고 권장을 안 합니까? 그 때는 사실 바깥에 많이 나가는 시절이거든요. 그러면 금오산 잔디밭, 아니면 금오산 주차장 이런 곳에 이동도서관을 고정배치를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책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어떤 특성을 살린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3개가 주최가 돼서 계속 같은 곳만 다니니까 자꾸 효율성과 생산성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특징이 있으면 다른 것은 문을 닫아도 이것은 살아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꾸 뭔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영진위원

불용처리내역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불용처리를 하고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일반수용비에 불용이 830만원입니다만 작년 '98년도에는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행사를 자체계획을 세웠다가 전국 행사를 이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절약이 되고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발행되는 새마을지 구독을 본인부담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됐고, 운영수당 부분은 광고물관리위원 수당이나 새마을지도자 의식교육강사 수당같은 것은 자체강사를 활용해서 교육을 해서 절약된 겁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IMF시대라 그런지 돈을 덜 썼는데 가장 큰 게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5천7백만원이 돼있습니다만 이것은 자원봉사센타가 맨 처음에 개소를 할 때 집을 임대해서 사무실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사무실을 새마을지회로 같이 운영을 하면서 임대료 빠진 게 다시 예입이 되게 해서 불용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개선을 좀 시킬까 싶어서 그러는데 자원봉사센타 운영지원 4,740만원 되어 있다가 불용처리 됐지요? 왜 정리추경에 정리해서 자원을 활용하도록 안 했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작년 연말에 그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전인철위원

다른 것도 금액은 소수이지만 4천7백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이런 것은 정리추경때 정리를 해가지고 바로 다른 재원으로 이용했더라면 안 좋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영진위원

'99년도에도 불용액이 많이 나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금년에는 불용액이 그렇게 있을 게 없습니다.

정영진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왜 이렇게 돈을 딱 맞췄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것은 이월하고 추경하면서 예산잔액을 감했습니다. 재원활용이 되도록 맞췄습니다.

지윤재위원

오지개발사업에 보상금이 다 돼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오지개발사업에 일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만 우리 표에는 67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지사정 때문에 보상이 안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윤재위원

지금 보상금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오지개발사업에는 반대쪽보다 수령대상자가 사망해서 소유권 이전문제나 이런 게 계류되어 있어서 그렇지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그러면 금액이 아주 적어서 별로 수령을 답답해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윤재위원

차질은 없겠지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오지개발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된 상황입니다.

정영진위원

사고이월사업에 잔액이 남은 것은 공사는 다 완료하고 남은 돈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이런 것은 예산 잔액입니다.

전인철위원

신평1동 대백슈퍼 11월말경 집행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착공했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복돼서 공사중지했었습니다.

정영진위원

교육이 굉장히 많네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저희들은 새마을교육이 거의 다입니다. 저희과에는 새마을, 자연보호, 민방위 관계 교육도 있고

정영진위원

민방위 교육은 별로 없고 전부 새마을 교육이네요.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하면 새마을운동을 확산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교육이라는 것은 단번에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의식이 바뀌어간단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중앙교육 교육비가 중앙연수원장이라고 해놨는데 어떤 교육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새마을 남녀지도자중에 중앙교육 대상자를 기별로 배정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차출해서 보냅니다.

정영진위원

중앙교육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은 구미시 새마을지도자들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성위원

335쪽 보상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사업에 차질없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사업은 전부 다 되고 있습니다만

조윤성위원

수령자가 거부해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여기 보상금은 대개 교육이나 그 외 행사 참여보상 등입니다.

김종락위원

337쪽 새마을금고 유공자 표창에 김낙환씨는 뭡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것은 일선사에 시계를 산 겁니다.

김학봉위원

339쪽 원평2동 청소년 문화의집은 다 됐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22일에 착공이 됐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고 그 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설계조정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계약을 완료하고 22일날 착공해서 신년초는 돼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전인철위원

명시이월 되겠네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사고이월 됩니다.

곽용기위원장

전체 금액이 얼맙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공사는 사업비가 3억이고 밑에 10번에 용역비라는 것은 3천만원은 새마을운동 발전방향 연구용역이 제안서를 2차에 걸쳐서 심사를 했습니다만 제안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바로 계약을 해서 이것도 사고이월해서 신년도에 마무리지을 사업니다.

전인철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2동청사 제가 듣기로는 원래 본 계획대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번 추경에 일부 요구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의 집 2층 다목적실에 예를들어서 빔프로젝트 장비가 2천몇백만원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도저히 3억 사업비로 집이 상당히 낡아있습니다. 거기에 7,8천만원 넘게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장비 일부는 추경에 요구하면서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설치하는 것은 이번에 3억으로 마무리하고 밑에 1층에는 거의 장비도 다 들어갑니다만 다소 품질도 좀 낮추면서 내장자재를 좀 낮추면서 3억범위안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추경에 확보되면 빔프로젝트나 DDR등은 신년에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1급 자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2급자재를 한다는 건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설계를 해보니까 4억3천만원으로 많이 나옵디다.

전인철위원

예산에 맞추다 보면 항상 뒷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이 초과되더라도 집을 제대로 지어야 됩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지금 내부 인테리어 쪽인데 그렇다고 그렇게 이용하는데는 크게 허술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품목은 줄여준다든가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쉼터입니다. 상담실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거든요. 국비보조 받은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시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원래 계획대로 해주는 것이 나중에 재시공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2층이나 벽쪽에 누수가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데 돈이 조금 더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빔프로젝트나 DDR이 추가로 5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안에 인테리어하는데 저급품이 들어가거나 우리가 일상이용이 돼야되는데 재료가 나쁜 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인테리어가 조금 그런데 다른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전인철위원

청사관리운영 개보수비로 해서 비용을 쓰는 게 안 낫습니까? 이 비용에서 그렇게 쓰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렇게 분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게 분리해놨을 때는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자문제도 있고, 시설인테리어를 하면서 그런 어떤 보완부분을 동시에 해줘야 뒤에 사후문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철위원

순수하게 사업비를 청사개보수 비용에 쓴다는 것은... 그래서 1급 자재를 2급자재로 써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렇게 많이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개관할 때 위원님들이 가보겠습니다만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걱정이 돼서 묻는 소립니다.

곽용기위원장

원평2동사무소 건축년도가 언제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시 개청 이전에 지었던 건물인데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옛날에 읍사무소로 썼던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읍사무소 민원실로 썼던 겁니다.

곽용기위원장

시장터에 사실 나는 장소가 적지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김학봉위원

위치는 좋은데 상업지역이지 문화의 집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팔고 어디 변두리쪽에 가는 게 좋지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경제성면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 지역이 청소년들이 유해한 지역이고 그 지역에 아이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 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지역에 해가지고 다른 유해한 업소나 이런데 안 가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기대되지요.

김학봉위원

그런 지역은 원평1동이 제일 많지요.

정영진위원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거기는 상가지역이라 청소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못 주니까 어디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 하도록.... 예산상으로도 그게 안 나아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그렇지만 적어도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용이해야 되고, 그 장소를 결정할 때까지는 기존시설을 이용하려니까 한계가 있었고 교육청이나 학교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걸로 됐습니다.

전인철위원

청소년지도는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정영진위원

새마을운동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안 썼는데 이런 것은 좀 쓰고 새마을운동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아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연구용역 제안을 대학에서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몇 가지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미팅도 하고 보완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340쪽 왜 이렇게 많은 설계미스가 났습니까? 주로 교량공사에서만 일어났네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주로 지방문제나 저도 현장에 여러군데를 봤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것 같은데 토질이 다르고 해서 토류벽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설계를 할 때 예를들어 파일을 박는데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삭감도 하고 조정을 하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영진위원

사전에 설계할 때 현지답사해서 지반연구나 이런 걸 다 연구 안 합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표본으로 조사를 해서 할 수가 있고 현장마다 다 할 수 있는데 조사하는 것도 다 비용입니다. 대개 이런 표본조사를 해서 적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 시공하고 나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정영진위원

설계는 구미시 직원이 한 겁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용역설계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정영진위원

용역설계 하는 사람들도 현장에 다 가봐야되지요. 현장에 가서 지반을 보고 다 하고 난 뒤에 나와야 되는데 구미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용역설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설계미스가 났다는 것은 행정잘못 아닙니까?

박진이위원

전부 18건이 수해공사인데 주민들하고 대화를 안 해서 이렇습니다. 용역설계든 뭐든 시에서 기사들이 나오면 예를들어 양포동에 나오면 양포동 새마을 담당자라도 좋고 이 동네 통장이라도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알아보고 하면 설계변경될 일이 없는데 여기 18건은 수해때 전부 바빠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제대로 안 돼서 건수가 많아진 겁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뒤에 사유를 보시면 암거, 2.5×2.0×2련이 2.5×1.5×2련으로 변경되고 그렇게 하면서 옹벽같은 게 보강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남실교 가설공사 2차에는 보면 강관파일같은 게 전체 현장을 다 지반조사를 못합니다. 그 조사하는 것도 다 비용입니다. 그래서 표본으로 했다가 예를들어 강관파일을 10m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했다가 실제로 넣어 보니까 8m밖에 안 들어가더라 그러면 2m를 삭감해 준다든가 그런 변경들이 많이 있고 또 현장여건에 따라서 토류벽 설치같은 것은 현장에 성토했는 곳이나 이런데 가다보면 흙이 무너지고 도로가 유실될 그런 우려가 있을 때 토류벽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장에서 저희들도 실무자들하고 그런 지적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현장에 가서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의견도 듣지 않고 거기서 보고 이리저리 잣대대고 그냥 슥삭슥삭하는 이런 설계를 하니까 설계미스가 난다는 겁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다소 협의부분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앞으로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새마을부분에서는 수해복구라든지 갑작스럽게 하는데 이런 걸 좀더 신중하게 다루셔서 설계하는데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은 이런 설계미스가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저희들은 전체 80여건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정영진위원

건설과같은데는 큰 것 수십건씩도 하는데, 차라리 이 공사를 다른 데로 넘겨주세요.

강대석위원

새마을과에서 발주하는 것은 금액단위로 봐서 본청에서 직접 합니까? 업주한테 입찰시켜서 합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전부 업주도급입니다.

강대석위원

도급을 줘서 했는데도 설계변경을 해서 자금이 달리 나가야 되고 모순점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다지출이 되고 하니까 잘못됐네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설계변경도 보시면 건수는 이렇게 많습니다만 감부분도 많이 있고 증된 부분에도 보면 전부 사유들이 사실은

정영진위원

사유들이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설계에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되지 이렇게 많은 설계미스가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수해복구사업으로 여러 개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데도 다소 미흡했던 점도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숙원사업 내용같으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새겨듣고 참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위원

그런데 읍면에서 예산을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런 미스가 나는 것도 주민대화가 부족해서 그렇고, 담당공무원이 있는데도 참석을 시켜서 아니면, 면장, 시의원들도 안 있습니까? 큰 공사는 시의원들도 참석을 시켜서 설계를 하고 해야 되는데 미스나는 것도 대화부족이고, 장소선정하고 다리 놓는데도 마을에 가면 구구합니다. 될 수 있으면 행정가를 참석시켜서 설계를 하면 미스가 안 납니다. 설계를 하는 데도 예산을 하다보면 예를들어서 주아동에 공사비가 4억이 났는데 그 때 나도 참석을 안 시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어요. 물량이 있는데도 돈을 남기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반드시 행정가나 시민들을 참석시켜서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부탁합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설계변경공사 및 예산증감 내역에 포상교 가설공사 2차라고 해서 금액이 3억5천7백9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새마을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거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3억5천7백이나 되는 이런 예산을 새마을과에서 공사발주를 했으며 위치가 어딘지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포상교는 선산읍에서 무을하고 접하는 하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이 공사들은 전부 작년 8월 9월에 있었던 수해복구사업으로 작년에 동시에 많은 수해가 생겼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이라고 분류한 것중에서 70여건을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도록 배정된 부분중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것중에 몇 억짜리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새마을과에서 하도록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종락위원

현수대 면 단위에 하나씩 있는데 정말로 하나가지고 서로가 걸어야 될 입장이고 중복으로 포개서 걸다가 그것도 물론 1주일, 10일 이런 기한이 안 있습니까? 기일을 지켜서 기존 그런 사람을 하겠지만 너무 이쪽 저쪽 같이 걸리는 수가 많던데 어떤 시민단체들이나 현수대 설치에 있어서 장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좀 증설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매년 저희들이 다섯 개정도씩 증설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게 지금 한 장소에 여러 개를 해야 수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수막을 걸고 싶은 사람이 잘 보이는 곳을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현상이 있고 거기다 4개나 5개를 설치하면 수요충족을 하겠는데 현지여건이 남의 집을 가린다든가 간판을 가리게 되면 안 되는 현상 때문에 증설도 한계가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생활권에 영향이 가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큰 이유가 안 되고 일단 현수막을 걸고 싶은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해주므로써 물론 고려를 해야지요. 인근 가옥 생활권에 영향이 안 가도록 하고 잘 보이는 곳을 선정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시가 아니고 시골 면단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면지역에 수요가 많은 것은 증설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위원

나중에 확인을 해보세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면지역의 수요현황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관리현황에 하나도 불량이 없습니까? 전부 양호라고 해놨는데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부숴지면 즉시 보수를 합니다. 그대로 방치해 놓고는 저희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광고업무중에 가장 힘든 게 현수막입니다.

전인철위원

올해 보수비는 다 썼지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김종락위원

광고업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가 많은데 현 주소지가 맞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락위원

347쪽 동남광고사가 신평1동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주소지가 맞습니까?

정미

배정미자원봉사담당주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확실히 해야지요. 맞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동남광고가 원평동에 있는 걸로 아는데요. 금오웨딩 옆에... 현주소지가 분명히 맞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내용을 묻겠습니다. 지금 새마을과에서 광고의뢰하는 것 있지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때때로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연내에 새마을과에서 제일 많이 의뢰하는 업체가 어딥니까? 전체 다 하기는 너무 많고 제일 많이 하는 곳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현수막정도이고 그 이상은 없습니다.

김종락위원

제일 많이 나가는 광고업체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추석, 설에 고향에서 잘 보냅시다, 그 외에 행사할 때 하나 붙이는 정도이지 그 외에 광고물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락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부 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김종락위원

그럼 놔두세요.

정영진위원

단속을 2,853건이나 했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행정광고물은 별도로 합니다만 그외에 불법한 광고물은 즉시 철거합니다. 현수막이 그 중에 2,845건이고 과태료 부과한 것은 창고세일이니 뭐 이런 게 적발되면 30만원 내지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정영진위원

단속은 2,853건인데 과태료부과는 8건밖에 안 나왔다는데 광고 현수막 같은 것 불법설치할 때는 과태료를 안 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2천8백 몇 건이나 과태료 부과를 해놓으면 저희들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철거만 하고 다른 과태료 부과는 안 합니다.

김종락위원

350쪽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각 리동단위에 현장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년간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50만원이지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김종락위원

50만원을 담당께서 실제 연도말이나 반기말에 나가서 운영실태를 확인한 실적이 있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50만원이란 돈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를 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확인을 한 번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때 4군데인가 불시에 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확실히 하도록 한 일이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50만원 지출 내역서를 확인하고 받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가서 저희들이 지원금하고 이것을 우리 시하고 문고 시지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다들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마을문고는 전국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과태료 부과가 230만원인데 징수가 다 됐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징수가 다 됐습니다.

지윤재위원

체납액 조서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이게 축산자금 아닙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축산자금이라기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새마을 소득금고입니다. 이게 장기체납하고 조금 있는 걸 금년에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남은 게 8건입니다만 지금 거의 12월중이나 11월달에 작성 당시에는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만 박용하도 11월6일날 납부가 되고 이재영, 박세윤 두 사람은 아직 납부가 안 됐습니다. 이정대도 11월3일날 납부되고 이신윤씨같은 사람은 내년 1월에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체납정리를 일소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윤재위원

이 부분들은 형편상 아주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확히 처리를 하세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김종락위원

352쪽 옥외광고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내보다는 면단위에 실제 도로주변이나 보도에 장애가 되게끔 합니다. 우리들이 치우라고 하면 이상한 반응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한 번씩 점검을 하라고 하세요. 완전히 방치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나오는 겁니다. 보행하는 사람들이 그걸 피해서 돌아가야 되고 하는데 지시를 좀 하세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도 한 번하고 시정지시를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민방위 장비구입은 시청관내에만 쓰는 겁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위에 일반방독면이나 특수방독면 정화통 같은 것은 동에 배부된 부분이고 휴대용 서치라이트나 이런 부분들은 본청에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밑에 소화기나 민방위용품 세트 등은 읍면동에도 있고 본청에도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매년 바꿔야 됩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폐기할 것은 하고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여기 체납액조서에 해당없다고 해놨는데 위에는 있는데 왜 없다고 했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위에 체납액 조서에 나오는 것은 특별회계 융자금 체납액이고 밑에 없다는 것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부과한 것중에 체납액이 없습니다.

김종락위원

민방위강사에 김과장도 나오는데 수당은 나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98년도에는 받았는데 금년부터는 못받게 됐습니다.

정영진위원

왜 못받게 됐어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다른 시도 어디에서 나왔는데 과장이 많다고 지적을 해서 과장은 안 되도록 해서 금년부터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강사위촉에 보니까 세 사람이 많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분들이 시간도 많고 능력이 있어서 초빙한 것 같은데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영도씨는 강의를 잘 하고 계십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생활문화라고 하면서 잊혀져가는 옛문화들을 설명하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김종락위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도자 현황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원이 됐네요. 확정된 숫자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락위원

혹시 새마을지도자에게 무슨 증이 나갑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는 지도자증은 없습니다.

김종락위원

전국적으로 아무데도 없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없습니다.

김종락위원

면단위에서 추천해서 확정된 지도자 숫자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통리단위, 읍면단위에서 새마을지도자 회원으로 확보한 숫자인데 이게 조금은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자립하기 위해서 회비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회비를 그렇게 내는 게 정착은 안 됐습니다. 앞으로 과제입니다.

김종락위원

이 사람들이 년간 회비를 얼마씩 내게 되어 있나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하자고 하는데 사실은 잘 안 내지고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잖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경상경비 보조는 조금 나갑니다.

김종락위원

그것은 차질없이 계속 지급이 됩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김종락위원

그러니까 4백 몇 명에서 5천명을 새마을지회에서 구상했는데 거기의 일환으로 이렇게 증원한 겁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전인철위원

자원봉사담당계장님, 이동목욕차량을 보건소에서 운행하고 있지요?

정미

배정미자원봉사담당주사

예.

전인철위원

거기에 자원봉사자들 지원을 많이 해 드렸습니까? 전에 듣기로는 상당수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하던데

정미

배정미자원봉사담당주사

지금 의료봉사 관계는 보건소 자체내에서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실제 저희들 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주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은 협조요청이 있으면 해드리고, 또 자기 부서에서 가능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소화를 해내기 때문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저희도 물론 봉사를 나가고 있고 보건소 내에서도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보건소에서 혹시 협조요청은 있었습니까?

정미

배정미자원봉사담당주사

협조요청은 없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해결됐다는 거네요.

정미

배정미자원봉사담당주사

예.

전인철위원

독거노인하고 결식아동 도시락을 싸다 갖다주는 게 있는데 거기도 한 때는 사람을 못 구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던데 거기는 혹시 협조요청이 없었습니까?

정미

배정미자원봉사담당주사

자원봉사센타에 그런 부분들은 협조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미

배정미자원봉사담당주사

예.

곽용기위원장

신평1동하고 임오동에 자원봉사센타인가 있지요?

정미

배정미자원봉사담당주사

예, 읍면동마다 자원봉사 분야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협조요청이 있으면 항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오늘로 감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12월3일까지는 유효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그 기간내에 어떤 자료를 요구할는지 모릅니다. 그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새마을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1시30분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슴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수복입니다.

김종락위원

수고 많습니다. 업무량도 많고 여러 모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제가 첫 질문을 드릴게요. 시내에 있는 동사무소말고 면단위에 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동사무소 부지, 그렇다면 그때 새마을 사업을 한창 할 적에 부지를 기증했는데 시장명의로 건축은 들어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부지를 그대로 방치해야 되느냐, 소유권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새마을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으면 가장 좋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읍면에 있는 마을회관 또는 회관은 신축을 할 경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대지를 확보해서 건축비를 시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대지는 새마을회로 등기를 통상 해왔고 건물은 시장명의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부분은 거의 정리가 된 것 같고 시 부지위에 동회관을 신축했을 경우에는 시부지와 동회관 자체를 시장명의로 등기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항은 새마을과에 자료를 한 번 받으시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김종락위원

지금 후자의 답변은 맞고 전자는 제가 새마을과에 자문을 받아야 되겠는데 명확하게 기증된 동 부지가 안 있습니까? 그것을 일원화시키려면 뭐라고 했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통상적으로 과거 오래 전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시장, 군수 명의로 했습니다. 그 후에 최근년도 통합되기 몇 년 전까지는 마을주민들이 자체 부지 해결을 했으면 마을회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