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차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99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형편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운영상황을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부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에 대한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여 군정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자는 데만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군민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지역을 위한 일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생산적이고도 발전적인 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감공무원들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진행 중에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에도 신속하게 응해 주시고,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장에는 필수요원 이외의 출입을 자제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에 의하고, 감사방법은 우선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먼저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한 다음 업무보고 내용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을 하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동안 원만한 감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권오창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2인 선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만을 보고 받고,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으며,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위원님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10분간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8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종합평가에 있어서 주요성과는 군정에 대한 종합·기획·조정·지원 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군정의 주민평가제 도입으로 투명한 공개행정,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했으며, 21세기 예산 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개발 계획 수립용역으로 21세기 미래 정보시대를 대비한 발전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를 위해서 경영수익사업 지속 발굴과 중앙 부처 예산 확보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규제의 완화 및 정비로 주민불편 해소와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으로 행정능률을 강화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성과 아쉬움은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변화에 따른 구조조정 및 개혁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도비 보조결정 지연으로 일부사업의 변경 및 추진 지연이 이루어졌었고, 군 재정의 한계와 현실적 제약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의 어려움과 주민 기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군정의 종합·기획·조정 기능의 강화입니다. 군정의 종합계획으로 일관성,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주민 여망에 부합되는 군정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군정 종합계획 수립과 실·과별로 업무 추진계획 수립을 1월중에 작성해서 군 의회 및 읍·면 설명회 등을 62회 공개로 가진 바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는 군정의 기본계획과 정책결정, 주민이해 관련 사항 22건을 심의한 바 있으며, 지역 현안사업의 체계적 종합관리로 주요 현안사업 및 주민건의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중앙 및 상급 부서와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5일 우리군 출신 중앙 공직자와 간담회에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께서 전적으로 지원하여 주셔서 큰 성과를 거두어 가지고 2000년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재경, 재인, 재안양, 재대전 예산군민회에 참석을 해서 군정 홍보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회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로 이해증진을 위해서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은 매주 의원님 간담회시에 사전 설명보고로 누수 없는 행정추진을 할 수 있었으며, 심사평가제도의 내실운영을 위해서는 193개 분야 553개 주요사업장을 선정해서 분기별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심사분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지원 강화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군정의 정확한 진단과 평가로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정 살펴보는 주민평가제 운영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주민이 직접 평가함으로서 지역문제를 함께 걱정하고 풀어 가는 원활한 주민참여 행정실현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은 지난 2월 27일 예산군 업무심사평가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한 바 있고, 군정평가단 창립회를 6월 11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99 군정보고와 '99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고, 군정 홍보자료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2일 군정평가단 회의를 개최해서 주요 사업장 7개소를 현지 직접 방문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정평가단의 평가자료를 12월 5일까지 취합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1세기 예산발전 개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1세기 예산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예산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연구용역 계약을 지난 5월 13일날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과 체결을 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5월 13일부터 금년도 12월 12일까지이고, 용역비는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예산발전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간 보고시에는 의원님 간담회시 사전 보고토록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장기발전 계획을 탈피해서 예산군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특화 시키고, 자치 경영력을 창출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산업과학대학 연구진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서 바람직한 성과품이 도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초 긴축 운영입니다. 세입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감량경영 초 긴축으로 건전 재정을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경상예산의 초 긴축 예산절감 편성운영입니다. 경상적 경비를 당초예산 편성액의 10% 내지 3%를 절감했는데 약 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히 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작년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농협의 단기고리 11.5%를 20억원의 지방채를 양질의 장기채로 전환해서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 예산집행으로 경기 부양 차원에서 주요 투자사업 50건 385억 8,300만원을 조기 발주하고, 또한 이에 따라서 합동설계반을 운영했는데 5개 반 36명이 참여해서 공공사업 조기발주를 위한 행정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반기 재정운영 상황을 분석하여 하반기에는 관행적 경상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각종 사업의 입찰 잔액 사용시 사업 추진 부서와 협의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실하고 생산적인 경영수익사업 추진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을 강화했는데, 특히 인터넷 개설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관광상품을 소재로 한 신규상품 개발 5종 37품목을 선정해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수익성 높은 경영수익사업의 지속적 발굴로는 경영수익사업 우수 4개 단체 안양시, 강릉시, 진천군, 자치경영협회를 견학한 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참신한 아이디어 공개모집과 경영수익사업 우수사례집을 편집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은 공공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설공원묘지 조성과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유료주차장 운영,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꽃길 조성용 꽃묘 생산,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소식지 유료광고 등 4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신규 발굴사업으로는 관광상품 개발판매 사업과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의 누수 없는 감사활동 전개로 민선2기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종합감사 6개 기관과 부분감사 2개 기관, 공직기강 감찰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해서 8건을 접수 처리했고, 공직자 재산등록에 있어서는 '99년 정기 재산 변동신고 및 심사를 지난 5월에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기동감찰 반을 운영해서 공직기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법무 업무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완벽한 보완 정비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의 완화 및 정비로 자치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예산군 자치법규집 대본 200질을 지난 6월중에 발간을 하였고, 자치법규집 정비 95건과 규제 정비대상 188건을 정비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무 행정의 실무 교육과 추록 발간, 법무 행정 능력강화 등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효율적인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자치법규의 완벽한 보완 정비와 법무행정 교육강화로 전 직원 법무 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각종 통계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군정 주요 통계 수첩과 '99 통계연보 발간을 완료했고, 각종 통계조사 중에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는 지난 '98년 말 현재로 총 세대가 32,678세대, 인구가 105,487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매년 200명 내지 700명이 줄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 사업체의 기초 통계조사는 사업체 총수 6,329 업체에 종사자 수가 21,847명이 되겠습니다. 광공업 통계에 있어서는 96개 업체에 2,966명의 종사자가 있으며, 산업 총 조사에 있어서 455업체 중에 844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종 통계조사의 완벽한 추진으로 정확한 통계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체특수시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가칭 사단법인 효행장학회 설립 추진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라져 가는 효 정신을 일깨우는 새로운 가치관 확립과 경로효친 및 선행활동에 남다른 효자효부 및 학생을 발굴 표창하고,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리 예산의 새로운 정신운동으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해 11월 6일 삼성복지재단으로부터 효행특별상 수상 상금 1,000만원을 받아서 장학금으로 사용코자 '99년도 1월에 효행장학회 설립을 위한 법률 검토 및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5월 15일날 효행장학회 발기인 참여서한문을 222명에게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13일 재인천에서 효장학금 설립기금 100만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지난 7월 28일날 효행장학회 발기인 총회를 문예회관에서 개최해서 많은 주민들이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 현재 효행장학회 기금은 2억 1,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 27일날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교육청에 제출을 해서 12월중에는 법인등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를 하고,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98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으로는 저희 실에서는 4건이 되겠는데 시정요구사항이 2건, 건의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먼저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폐지 개정되어야 할 조례가 현재까지 존치 되어 있거나 법령에 의거 제정되어야 할 조례가 현재까지 제정되어 있지 않거나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규칙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어 조례 규칙의 정비가 시급히 요청되기 조속히 시행하기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자치법규에는 조례 및 규칙 보유량이 22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조례가 150건, 규칙이 74건이 됩니다. 처리결과 중에 정비 실적이 되겠습니다. 조례, 규칙을 포함한 95건 중에 제정이 22건, 개정이 60건, 폐지 13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내용 중에는 예산군준농림지역내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 제정공포를 지난 8월 16일날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 관련 자치법규집 일제 정비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과감히 정비를 하고, 자치법규 제정 후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 인해서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자치법규의 폐지 또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각 기금운영계획서를 군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기금운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니 시정조치 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군에서는 기금이 생활보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은 '64년도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4,772만 1천원이 있고, 노인복지기금은 '95년도에 설치되어서 4,354만 7천원, 재해대책기금은 7,815만 6천원이 있는데, 총 적립금액이 1억 6,9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각 기금운영계획서를 2000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발전을 위해서 기본 조례 연구와 필요시 외부용역 등을 통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라며, 또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위원회를 폭넓게 구성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공설공원묘지와 유료주차장 운영, 꽃길 조성용 꽃묘 생산, 예산소식지 유료광고, 조경수 양묘가 되겠습니다. 5건에 '98년도 추진실적에는 수입이 8억 2,000만원, 지출이 2억 1,100만원이 되고, 이에 따라서 지출을 뺀 금액이 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3월 30일날 충청남도 경영행정 우수사례 수집을 했는데 15개 사례를 수집했으며, '99년 6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경영수익 우수사례 연찬에 참석을 해서 우수사례수집 16개 사례를 수집했고, 지난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우수단체 견학 운영 실태를 파악했는데 자치경영협회, 강릉시, 안양시, 진천군의 운영 실태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군민의 참신한 아이디어 모집을 했는데 총 21건이 공모가 됐습니다. '99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2000년도 업무구상 보고시에 경영수익사업 보고를 실·과에서 보고가 됐는데, 12건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공모 접수 아이디어는 내용은 22건인데 생략을 하고,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구상 보고시 아이디어는 12건인데 벼 중모 육묘 생산판매와 지방세 고지서 뒷면 유료광고, 쪽파 가공식품 상품화, 각종 탑승권 예매 알선, 양묘장 조성, 유료주차장 운영, 군 유지를 활용하여 경지정리 복토사업, 예산군 공설묘지 잔디포 설치운영,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먹는 생수 공급사업, 화분용 조직배양 꽃묘 대량생산, 백송 묘목 육묘 판매가 되겠습니다. 또한 '99년도 신규 발굴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상품 개발판매 사업과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인데, 이것은 지렁이 양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99 경영수익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설공원묘지 조성 8,081기를 사용계획을 해서 우리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익이 7억 7,600만원 중에 지출이 1억 3,900만원으로 수익에서 지출을 뺀 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꽃길 조성용 꽃묘 생산은 150,000본 계획에 수입이 약 본당 192원을 해서 161,500본이 되겠습니다만 계산을 한다면 3,100만원인데 이에 따라 1,000만원이 예산에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차감을 하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 운영은 군청 앞 외 3개소인데 396면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1,500만원에 지출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차감액이 1,200만원,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소식지 유료광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12회에 300만원이 수입되어 있고, 산림축산과 조경수 꽃묘 생산은 덕산면 대동리에 벚나무 3,300본과 이팝나무 850본, 단풍나무 850본을 식재 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000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우리 군에서 출자한 주식회사 공영자원의 경영상황을 진단하여 출자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바라며, 출자한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공영자원에서 자본금 출자액 22억 3,000만원인데, 예산군에서 4억원, 이동욱이 15억 3,000만원, 예산능금조합에서 3억원이 출자가 됐습니다. 현재 자산규모는 총 자산이 61억 8,000만원인데, 이 중에 유동자산이 13억원, 고정자산이 4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생산 가동능력은 8,000톤에서 12,000톤이고, 주요 생산품은 20여종이 되는데, 특히 가로수보호지주, 용배수로, 모래함, 논두렁 수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97년 3월 20일날 민관 공동출자 폐 합성수지 재활용회사 설립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97년 10월 28일 공영자원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8월 6일 공장 등록을 했는데, 투자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2억 3,500만원인데, 그 중에 토지가 4억 3,500만원, 건물이 6억 4,200만원, 생산시설, 기계장비 21억 2,200만원, 금형, 부대시설, 기타가 1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 12월 공영자원 특별판촉반을 구성해서 마케팅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는데 '99년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총 매출액이 11억 2,900만원인데 총 지출액은 11억 5,700만원으로서 당기순이익으로서는 2,800만원이 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투자사업 조기발주 및 예산집행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54건 중 50건을 미리 발주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총 몇 건인데 50건을 한 거예요?

저희가 54건입니다, 대상사업이.

그러면 조기발주 한 게 50건이고, 조기발주 않고 하면 예산군에 '99년도 발주할 계획이 총 몇 건이었는데 50건으로 줄었느냐 이거지?

대상사업이 54건인데 거기 20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발주가, 이것은 저희 자료가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 발주가 4건이고, 1억원 이상을 한다고 하면 100여건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100여건 중에서 50건을 조기발주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매립장 부지라든지 소각로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설치에 대한 예산을 사실 장소도 지정이 되지 않고, 조례도 안 됐는데 조기 집행한다고 계획서에 넣을 수 있어요?.

이것은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54건인데 거기에서 50건에 대한 발주사업을 하고 미 발주했는데, 이 매립장 부지와 소각로 음식물 처리시설은 국고 보조사업하고, 양여금 사업이 포함되어서 기 예산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요,

그래서 여기 미 발주 4건으로 이렇게 해서 1억원 이상 사업 중에 포함이 됐고, 4건은 우리가 처음부터 이 내용을 명기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54건을 발주하려다 보니까 나중에 미 발주 4건이 이것이 조례도 안 되고, 장소도 결정이 안 되고 해서 미 발주 빼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을 당초 처음부터 자료에 넣지를 말았어야지.

이것은 앞으로 대상사업에 대한 신중을 기해서 사전에 국·도비 보조 확정과 더불어서 시행시기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15일까지 자금이 얼마나 나갔어요?

225억 1,300만원이 지금 관계 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11월 15일까지 나간 금액이 얼마나 되요?

그것은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뒤 페이지에 보면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월 15일까지 총 241억 1,500만원인데,

241억 1,500만원 60%을 지급하고, 40%를 아직 지불을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조기발주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해 놓고 조기발주를 한 저기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연말이 되어서도 40%를 지급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조기발주 한다고 해 놨지, 사실 조기발주 해서 자금을 빨리 풀어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저희가 재정운영을 하다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대상사업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5개 반 36명이 설계팀을 구성해 가지고 2월말까지 설계를 하고, 3월중에 모든 설계를 완료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도비 보조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내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보조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업을 발주하면 그 내에 자금을 배정을 받고 송금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국·도비 송금이 앞에서 우리가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연되어 가지고 자금 지출이 관계 부서에서 지연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 유의를 해서 우리가 각 실·과에서, 또 관계 부서에서 도와 중앙에 자금 송금을 촉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자료 21페이지에서부터 24페이지까지 자금배정 및 집행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24페이지 보면 삽교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덕산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계약은 2월 8일날, 5월 30일날 했는데 자금 집행은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요, 삽교 하수종말처리장도 공사중이고, 덕산 하수종말처리장도 공,

공사중인데 이렇게 돈 하나도 안 주고도, 1년 동안 안 주고도 공사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삽교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 추진입니다. 그 2건이 용역 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납품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향천사 진입로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 중에 있어요?

예, 보상금 주려고 주민하고 협의를 하는데 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 청사 건립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돈이 8,500만원뿐이 안 나갔죠, 전부 다가?

예.

그리고 그 밑의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이게 4월 20일날 계약을 해 놓고 하나도 안 나간 거예요? 나는 이상하게,

분뇨처리장도 지금 공사 중인데 현재 기반공사가 됐기 때문에 성과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성과금을 줄 수 있는 공사 진도가 아마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한 생가복원 말이에요. 거기는 여기 자료 보면 5월 30일날 계약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월시켰단 말이에요. 5월 30일날 계약을 하고, 어떻게 이월을 시킨데요?

김종한,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인데요.

그러면 계약을 5월, '99년 5월 30일날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계약을 했다고 해 놓고 어떻게 명시이월을 시켰느냐?

김종한 생가는 광시에 있는 것인데 생가를 복원하려면 고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승인 신청 중인 것으로 문화공보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승인이 내려온다면 현재 이것은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 과에서 여기 추진상황을 제가 덜 파악이 됐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는 중에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하다가 중단한 것이 있어요?.

중단한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건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수입이 어렵습니다.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조경수 꽃묘 생산은 우리가 '97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육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벚나무 같은 것은 성장이 좋은 우량묘에 대해서는 이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양산 택지개발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 했었죠?

처음에는, 예.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어요?

먼저도 군정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만 도시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단계로다가 단계별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경영사업 실적을 보면 내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공설묘지에 2기 6억 3,700만원이 났다고 했나요?

예.

그러면 올 이자가 얼마나 되요?

우리가‥‥.

약 4억 7,800정도,

우리가 60억원을 공설묘지 기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리 8 내지 7%인데 지금 4억원을 상환하고, 이자가 약 16억원 정도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가 약 16억원 정도 되고, '99년도에는 4억 7,800만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수익금에서 4억 7,800만원을 빼야 이익이 되는 것 아니예요?

사실 이게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3년부터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추진 됐더라고요. 그때 사업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자치제가 시행이 됨으로부터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한다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대상사업을 물색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이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수익과 지출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면 7억 7,600만원에 비하면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이러한 것은 기존 원금이나 이자는 우리가 앞으로 분양이 잘 되면 조기에 갚을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우선 현재 그 수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다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입에서 이 묘지 분양조성에 따라서 지출액을 차감 해서 수익을 잡았습니다. 그 점 양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에도 양해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맞게 이자를 제외하면 얼마가 이렇게 되어서 현재 맞겠금 사실대로 해야지, 이것을 맞지 않는 수익사업이라고 해서 맞지 않는 통계를 내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해 가지고서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작년도에도 시정한다고 하고서 올해 또 이렇게 나온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해서 사실 그대로 이자 빼고 어떻게 하니까 이득이 어떻다, 적자가 어떻다 하는 것을 완전하게 확실하게 해 달라는 제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 및 성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각 실·과에서 중앙 부처 및 도 이런데 방문을 한 자료를 보니까 군수는 1년에 4번, 부군수는 2번, 실·과장 2번 이렇게 해 가지고서 총 8번 정도로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것은 너무 이렇게 하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군수나 부군수, 실·과장들이 일을 않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자료 있는 대로 냈고, 실·과에서는 계장이나 실무자는 도와 중앙부처를 많이 다닙니다. 위원님들한테는 그 두 자료가 빠졌습니다. 요는 우리 군정은 주무자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기 때문에 계장들 이하 해서 많이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이나 담당자들이 물론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래도 군을 대표하는 군수나 부군수나 이런 양반들이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 가서 살다시피 해서 예산을 따와야지, 1년에 군수가 4회 정도, 아마 예산군에 행사가 1년이면 내가 먼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약 250건 정도 축사를 하시러 다니는데 그런 것보다는 중앙부처나 도청 이런 데에 예산을 따러 다니셔야지,

알았습니다.

1년에 4번 정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군수나 아무나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2000년도 금년도에 예산 확대 지원 건의사업이 2월 중에 전부 다 확정이 되어 가지고 많은 2000년도에 국·도비 보조가 됩니다만 우리가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군수님, 또 부군수님, 또는 실·과장이 많이 정부 예산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수라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군을 운영해 나가는 사장인데, 사장이 돈 버는데 신경을 쓰고, 뭔가 사업을 하는데 신경을 써야지, 엉뚱한 데다 신경을 쓰고 다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먼저 우리가 4월 15일날 중앙 부처 우리 군 출신 공직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 개최하고서 무슨 성과가 있었어요?

예, 많이 있어요.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실·과장들이 처음 뵙던 중앙 부처 공직자가 있고, 또 전화로 연결을 해서 실무자들이 접촉을 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는데 큰 보탬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을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앞당겨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간담회를 저도 갔다오고 했습니다만 간담회를 4월에 해서 갔다 와서 군과 우리 의회와 같이 앉아서 이번 간담회 한 것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회의라든지 위원들과 앉아서 각 공직자들이 읍·면에 속해 있는 그런 공직자가 많이 있거든요. 의원들하고 아는 공직자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와 항상 유대를 가지고서 공직자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예산을 따오느냐 하는 것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갔다 와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지역에 있는 공직자들을 활용해서 가서 로비를 할 수 있는, 우리 군의원들도 로비를 하고 싶어도 뭔가 잘 모르기 때문에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이나 또 도의원, 군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항상 분기별 정도로 해서 지역발전과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간담회를 정상적으로 해야 되지 않으냐. 지금 국회의원과 도의원, 군의원 이렇게 정상적인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먼저 했,

간담회 명목을 걸어놓고 우리가 어디 식당을 떠난 군이나 어디에서 정상적인 자료를 놓고서 간담회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먼저 오장섭 의원 모시고서 한 일이 있죠.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도의원도 함께 있었고, 군의원님들도 그때 참석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군 의원들을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분기별로 요?

해서 뭔가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든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회의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석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님께서 조기발주사업 예산배정에 대해서 내역서를 상세하게 받은 자료 중에 본 위원이 발견한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99 조기발주사업 예산배정 첫 페이지 21페이지에 덕산∼봉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이 9억 1,600만원의 예산이 사업비에 확정이 됐고, 예산배정 자금배정까지 양여금까지 다 확보가 되었는데, 2억 7,5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집행하고, 나머지 6억원 정도의 예산 집행을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기 조기발주 예산을 추진하는 부서가 각 실·과에서 있기 때문에 이 많은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확인을 가지 않고 해서 우리가 했는데, 덕산∼봉산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약일은 '99년 3월 25일날 했습니다만 자금이 전액 송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자금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인 관계 실·과와 또는 자금 집행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여기는 감사장인데 감사장에 나오실 때 세부적인 숫자나 집행내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쪽에 체크를 하셔 가지고 담당과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답변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지 총괄 부서라고 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은 전부 서면답변 쪽으로 말씀하시면 감사현장에서의 투명성이 없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덜 파악을 했는데,

그리고 여기 자금배정이라고 하는 부분과 자금조달이라고 표현하셨나, 방금? 하달이 안 됐다는 그 부분을,

예, 미 송금됐습니다.

미 송금에 대한 표시를 해 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를 쉽게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자금배정이라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미 송금이 된 것으로 인식이 된다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을 명기해 주시면 명확하게 이런 말씀을 다시 안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예.

저희 관내 소관입니다만 연초에 양여금까지 자금배정이 확충됐는데 일부 2억 7,000만원 사업을 하고, 약 6억원 사업은 손도 안 되고, 토지 매입도 않고, 아무 것도 않고 있어요.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차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서 다음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군비로 확보해 놨잖아요?

예.

이런 사업들이 미 집행됨으로 인해서 나쁘게 보면 불용으로 넘어갈 데에도 이월되는 이런 사업을 바뀌는 거 아니냐.

이것은 아까도 했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가 IMF 한파로 인해서 정부 국세가 징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 지연이 연도폐쇄기전까지 자금 송금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 수렴해 가지고 도와 국비 자금 영달을 조속히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들의 미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또 평소에 실무자와 대화를 해 보면 국·도비 배정이 자금 배정이 안 됐다는 쪽으로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 추계를 잘 계상해서 우리가 많지 않은 자체 자원이나 국·도비 지원 같은 것을 예산편성 할 때 이월되는 사업 쪽으로 예산이 많이 넘어가는 쪽을 생각하면 실제 우리 주민에게 급한 어떤 사항들을 해결 못하면서 어떤 사업에 편성을 해 놓고 다음연도로 중앙으로부터 자금 배정이 안 되어서 이월되고,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사장된 예산이 많은 쪽으로 이월된다 이게 상당히 아쉬운 쪽에서 확실한 국·도비를 빨리 배정 받아서 자금 송달이 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예산편성이 다 되어야 그해 연도의 사업예산이 투명성 있게 잘 반영되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김석기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서 국회의원과 도의원, 군 의원 간담회를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건의안을 내주셨는데, 먼저 금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만 그런 형태의 간담회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국회의원 인사 말 듣고, 도의원 인사 말 듣는 그런 간담회는 하지 말아야 겠다. 뭔가 지역발전, 지역현안문제에 대해서 군의원과 도의원, 국회의원, 또 실무팀 간에 격의 없는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광장이 되어야지, 그런 인사말이나 듣는 그런 간담회는 지양해서 앞으로는 반드시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그런 간담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99년 파면 1, 감봉 1, 견책 11, 경고·훈계 및 주의가 135로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훈계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냐 하면 훈계는 징계에 대한 징계행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징계는 해당이 안 되나 업무에 대한 촉구, 또는 경고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99년도는 지금 현재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은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징계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경고, 훈계, 주의는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업무의 촉구 차원에서 미진했다던가 또는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경고 차원에서 하는 행정 행위가 되겠습니다만 작년도 그것을 빼면 약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건이 되는데, 요는 우리가 그 중에는 건설과에 있던 그러한 금품수수하고, 또는 음주운전 이것이 요새 많이 있습니다. 또 업무상에 대한 철거를 하든가, 또는 교통사고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8년 대비 66명이나 이렇게 증가했는데요, 지휘 감독을 잘못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에 대한 음주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지휘 감독, 그래서 공직기강 차원에서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전 공직자 소양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데, 앞으로 직무연찬 과정으로써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발방지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동감찰반을 수시 운영해 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부분이나 정기감사에 업무지도 차원에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32페이지를, 충청남도 감사에 제일 하단에 보면 추징된 금액이 나오는데 이게 누락된 겁니까?

그렇죠, 세금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례를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누락 및 과표 차액에 대해서 취득세, 다음은 부과 누락 및 과소 부과에 따른 내용인데 취득세는 도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20조, 제121조와 동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해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 납부시에 우리가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신고기간이 지났어도 가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순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군정평가단 운영현황이라는 자료를 냈습니다. 그에 앞서 업무보고에 군정 종합·기획·조정·관리 기능 강화에 대해서 연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짚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실·과장님들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군 전반에 대한 기획 수립부터 정책 결정, 주민이해 관계 사항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본계획을 세워서 예산결정을 하는 그런 군정조정위원회죠?

예.

실·과장님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조례에도 보면,

조례 제2조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실·과장으로 위촉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실·과장 몇 분이 안 되어,

사업소장을 제외한 실·과장이 되겠습니다.

3회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회의내용 회의록 비치 같은 것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부의 안건이 되면 자료에 있습니다만 군정조정위원회 13명이 22회를 했습니다.

실·과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부서에 대한 많은 사업 예산요구 내지 기타 건의를 드려도 실질적으로 실·과장님들이 건의나 투명성 있는 내용을 건의 드리면 거의 반영이 된다고 봅니다만 일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종종 갖게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군정조정위원회는 실·과장으로다가 했는데, 우리가 운영은 민원이나 각종 사업, 업무추진 과정에서 매월 목요일 날 부군수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사항은 방금 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군정의 기본계획, 또는 정책, 운영, 예산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조례·규칙·훈령 이런 것을 심의하고 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의 각종 기능은 자문, 심의, 연구, 조정 이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문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장님 실질적으로 느끼면 자기 부서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이 절실한데, 조정위원회에서 건의를 드려도 하나의 자문으로 받아 드리고, 실질적인 결정은 거기에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 종종 있다. 건의 드려봐야 하나의 자문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쪽으로 가지고 있는 실·과장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투명하게 조정위원회가 운영되려면 운영일지나 녹음테이프로 기록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실·과장님한테 사실 이러한 사항은 기필코 꼭 필요한 우리 관내 사업인데 건의 좀 드려라, 예산요구 해라 말씀을 드리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실무 몇몇 팀들이 하나의 자문으로 받아드리는 쪽으로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쪽에 오해 아닌 실질적으로 투명이 반영 잘 안 되는 쪽에 많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투명성 있고 실·과장님들의 건의내용이나 실제 부서의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서로의 의견교환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본 감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군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자체 조례를 보면 자체, 전문, 주민 이런 3개 파트에 평가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 있죠, 조례에?

예.

그러면 자체평가 보다는 주민평가가 실효성이 있어서 주민평가제를 실시한 것이냐, 어떤 것이 더 전문 평가단이 실효성이 있느냐, 어느 쪽으로 실장님께서 판단하시는지?

요는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군 업무 심사평가에 관한 조례는 심사평가에 대한 자체심사평가와 전문 심사평가, 주민 심사평가 중에 전문 심사평가와 주민 평가심사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예산군 업무심사평가에 관한 조례 규칙이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도 요는 이번에 전문 심사평가를 의뢰 받는 기관은 평가모형을 수령해서 심사평가를 하도록 되고 있고, 주민 심사평가는 여론평가와 직접평가가 있는데 우리가 여론평가 하는 것은 군 자체로 실시하거나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직접평가는 군정평가단을 구성해서 현재 추진하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민평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 대한 말씀 중에 우리가 이러한 내용의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군정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다보니까, 특히 재활용센터, 덕산온천 조성, 상수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후손에게 물려줄 이 땅의 오염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현지답사로 이해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주민이 확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러한 군정평가의견서를 제출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전문평가, 주민평가 어떤 것이 나으냐 그르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민평가단에 임했던 몇 사람과 대화를 갖고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평가단 이라고 해서 나오라고 해서 나가서 현지를 다녀보면서 교육장, 교육장. 알아야 면장 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어디 다녀보면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없어서 따라만 다녔다. 거기에 몇 분들 전문,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의견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실제 군정을 평가한다는 것은 자기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굳이 지금 주민평가단 쪽으로 방향이 가는 쪽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마땅치 않다. 어떤 의미 부여를 난 쪽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군정평가를 하려는 전문평가단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전망성이 필요하고, 평가를 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되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주민에게 편의제공 하느냐, 후손에게 영원히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런 쪽에 군정을 펴는 것이 잘 가느냐 방향을 제시하고, 검토하고 하는 사항이라고 볼 때 전문평가단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주민평가단이라고 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분들, 이분들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쓰레기장이나 종말처리장 다니면서 평가해라, 아무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운영방법을 주민평가단 보다도 더 앞서 전문평가단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전문평가단은 우리가 법적근거를 또 마련해야 합니다만 전문평가단은 우리가 처음부터 사업시행에 대해서 대단위 사업은 용역사업을 주고, 또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면 전문 엔지니어링에서 기술·설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군정에 대한 누구보다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평가하는데 이러한 큰 보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처음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하나의 제 생각으로서는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요는 처음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보완 발전해서 시행을 하고, 또 그 중에 평가단 구성 인원 중에는 저희가 만나 본분도 이러한 자료를 한 것은 예를 들어서 민방위과에 대한 여성소방대는 좋으냐, 나쁘냐 이러한 의견도 개진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보완 발전을 시켜 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수렴을 해 가지고 조치도 하고 해서 발전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지금 방금 말씀 전에 전문평가단을 하려면 시행규칙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만들어야 합니다, 예.

제가 아침에 본 것으로는 말입니다, 이 조례에 3개 파트의 전문평가단이 있다고 했지, 시행규칙에 주민평가단을 한다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조례집 14,565호를 보면 말입니다, '99년 2월 27일 3개 파트의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 시행규칙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글쎄, 법적 근거를 앞에도 심사평가는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1번했고, 우리가 심사평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3조 자체 심사평가는 규칙이 마련됐고, 주민 심사평가는 저번에 조례를 해서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심사평가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평가제도가 군정을 펴 나가는데 많은 보탬의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감사 질의를 마칩니다.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21세기 예산 발전계획 용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용역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약 20년 것을 장기발전계획을 하시는 것이죠?

예, 과업지시를 그렇게 부여했습니다.

먼저도 군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만 5월 13일날 계약을 하고, 10월 16일까지도 교수진들이 서로의 내분 관계로 해서 10월 16일까지도 제대로 용역 연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 마감이 12월 12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20년 동안의 장기발전계획을 하는 이런 중대한 용역인데 불과 10월 16일까지도 제대로 연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11월 16일, 불과 약 40일 이 기간을 가지고 중요한 계획을 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는 우리 예산군이 현재 시점은 1999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그 전망에 대한 예산에 대한 21세기 발전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월 16일날 연구 용역진이 구성되어 가지고 통보가 되어 있는데 당초 군정질문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의 성과품이 좀 더 구체적이고, 예산발전 비전계획이 확실히 수립이 되어 있는 이러한 발전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기일이 늦더라도 연구에 좋은 성과품을 해 달라는 부탁을 몇 번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대학 연구진께서도 지금 연구진 분야별로다가 19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계획 수립을 하는데 시일은 좀 지연이 되더라도 좋은 계획을 납품할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대 측에서 10월 16일자로 기한을 2000년 2월말까지 연구용역 연기를 요청을 해 왔는데, 군에서 회신하기를 계약기간내 해라는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연구기간을 늘려 가지고 졸작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기를 일단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기간 내에 하라고 통보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연기해 주고 거기에 따르는 계약 위반에 대한 것은 별도로 조치하더라도 일단 연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계약은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과품을 12월 12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성실한 연구용역 납품을 위해서는 계획을 연장해서 납품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적 조치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연구진하고 몇 번 협의가 됐습니다만 이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는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언제까지 연기를 해라하면 거기에 대한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러한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사유가 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공문으로 발송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연구과제 중 경영수익 차원에서 골프장 문제도 용역의뢰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대로 용역을 줬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중간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12월중에는 중간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실무 교수진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 할 때에는 반드시 아까도 저희가 군정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 간담회시 구체적인 보고를 받도록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아니, 과제를 줄 때 골프장에 관한 사항은 과제를 주셨느냐고요?

얘기를 했습니다. 자료는 줬습니다.

그 부분도요?

예.

그럼 과제 중에서 예산군의 교통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과제 중 과제가 있나요, 교통망?

과업지시서에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업의 내용은 우리가 상위 계획과 관련되는 개발방향 분석으로 해 달라고 해서 국토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 4대권 개발 경영구상으로 되어 있고, 지역주민, 행정기관, 민간단체의 개발에 대한 여론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개발에 반영할 때. 그리고 민선자치군정 운영체제의 진단과 개선,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 발전 모색도 하도록 되어 있고, 21세기 예산군의 장기발전 전략은 발전전략 기본구상에서 지역생활권 계획, 토지이용계획, 산업경제, 소도시, 생활환경, 교육문화, 방재계획, 또 3대 권역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관광,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이러한 과업지시가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게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것은 이러한 과업을 다각적으로 줬습니다만 중간납품을 보고를 받아서 이게 누락이 됐으면 우리가 삽입해 가지고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중간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있다,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렸습니다.

본 위원은 적어도 예산발전 20년을 내다보는 이러한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철도청 직선화사업이라든지 국도45호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20년을 내다보는 그러한 차원에서 설계용역에 예산군내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별도 교통망에 대한 용역을 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2000년 업무보고에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만 연구용역 속에 도청 유치를 하기 위한 어떤 용역과제도 줬습니까?

도청 유치도 우리가 산업대학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요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러한 지리적인 여건은 우리가 가장 타당하다, 또 주민에 대한 여론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기 때문에 중간보고나 학술적으로 그분들이 용역을 납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단,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연구용역 교수님들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도청 유치를 위한 계획들을 이미 10년 전에 개발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연구도 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장기발전 계획에 도청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과제로 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청 유치위원회에서 자료를 보면 기획감사실에 도청 유치기획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구성했습니까?

실무기획단을 엊그저께 모임을 가졌을 때 저희가 자료를, 이 자리에 개발위원장이시고, 부의장님이신 김석기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많은 자료가 수집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했는데, 요는 개발위원회에서는 정치적으로 또는 어떠한 많은 주민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기획팀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아직 구성은 않고 기획실에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분야별로 공직자들이 기획팀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거기에 자료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기획실에서는 심도 있게 기획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아무튼 예산장기발전 계획이 20년을 내다보는 계획이기 때문에 중간보고가 왔을 경우 실무진을 포함한 위원님들한테도 반드시 보고를 하셔서 좀 더 장래를 내다보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중간보고시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최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입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체장애인하고, 농아복지, 맹인복지 이렇게 3개 분야로 운영비 지원을 했는데 똑같은 어려운 입지에 있는 분들인데 맹인복지는 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했고, 농아복지는 150만원, 또 지체장애자에게는 300만원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 단체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뭐가 나와 있어요?

저희 임의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군 임의보조금 지원은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비를 정액 지원하는 게 12개 단체로 해서 운영비가 약 5,800만원을 보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운영 실링이 1억 7,3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억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당초에는 9,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1000만원씩 드렸는데 예년에 대한 운영비를 더 증액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지급된 기준에 실링을 더 올려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 단체에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등 지원이 아니라 전년도에 비례를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아복지, 맹인, 지체장애인 이것을 전년도와 비례해서 동액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시 지원단체지만 전년도 비교해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더 증액해서 준다는 것은 실링이 더 올리면 그때 어려운 부서에 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산군은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돼 가지고 운영비가 국·도비, 군비를 보탬 해서 내년도 예산에 약 3억 2,3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증액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만 관계 과와 협의해서 운영에 따라서 문제점이 없도록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를 더 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이 아니라 3개 단체라고 보면 그래도 550만원 갖고 준다라고 봤을 때 어느 단체는 3분의 1을 주고, 어느 단체는 300만원 주고, 1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차이점이 많지 않느냐. 평행을 유지하지 않고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한다 라고 봤을 때 똑 같은 장애인들이지만 솔직히 제일 어렵게 생활하는 것은 앞을 못 보는 분들이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라고 해서 100만원 주고, 지체장애인들이라고 해서 300만원 주고 하는 이것은 형평성의 지원이 잘못 됐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내년도 위원님들께서 1억 7,300만원 전액 계상해 주시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이렇게 본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회 충남학생체육대회에 체육회장께서 1,000만원을 거기에 기출을 했는데, 이 1,000만원은 우리 학생들에 대한 어떤 명목으로 이게 나가는 겁니까?

체육회에 2,000만원이 나갔는데요, 이게 교육청이 주관이 되고 있습니다만 소년체전이 있고, 학생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출전경비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가 하니 우리 체육회장께서도 1,000만원이 지원됐고, 또 교육청에 지원금이 1,000만원이 나갔어요, 교육청에. 이것은 공보실에서 지출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보실에서도 똑같은 제8회 충남학생체육대회에 체육회장께서 1,000만원, 또 우리 군에서 교육청에도 1,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희가 2,000만원은 지원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기에 2,000만원은 체육회장께서 지출한 것이 여기 지금 일자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일자가 나오지 않게 준비물을 한 것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27회 충남소년체전에 지출한 것이 1,000만원, 제8회 학생체육대회에 나간 것이 1,000만원. 그러면 제8회가 과연 다른 장소에서 개최가 됐는지,

예, 맞습니다.

충남 대회에서 개최가 됐는지,

행사 자체가 별개입니다. 소년체전은 제가 알기로는 5월달에 하고, 그리고 학생체육대회에 10월달인가 시기가 틀립니다.

아니, 그러기에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자료한 것은 일자가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공보실에서 한 것은 10월 19일날 교육청에 지원한 겁니다. 그런데 학생체육대회가 8회라고 했는데, 이것도 8회입니다. 충남학생체육대회가 8회에 한 겁니다.

아뇨, 5월달에 나간 것도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출과정에서는 우리 군에서 직접 예산을 풀 보조에 의해서 교육청으로 줄 수 있는 것은 행자부에 대한 지침이 있어 가지고 지방세에 의해서 산하 공무원에 대한 봉급을 줄 수 있는 단체가 된다고 하면 교육청에 줄 수가 있는데, 우리 군은 지방세 가지고 산하 공직자가 봉급을 못 먹습니다. 이러한 1, 2, 3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해당이 돼 가지고, 요는 문화공보실에서 체육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풀 보조를 체육회에다가 보조를 해 주면 공보실에서 체육회 보조를 소년체전 출전경비로다가 다시 교육청에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기에 체육회에서 교육청에 1,000만원을 이 8회 행사에 줬고,

예.

또 기획감사실에서도 체육회장님 명으로 해서 제8회에 1,000만원을 지불한 것 아닙니까, 지출한 것 아닙니까?

예, 같은 금액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공보실로다가 배정을 하고, 공보실에서는 그 돈을 교육청에다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2건으로 보는데 사실은 1,000만원 가지고 지출하는 절차 과정상 2건이 됐으니까 그 점‥‥.

자료 보니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같은 체육행사에 체육회장님이 1,000만원, 공보실에서 뭐, 우리 체육회에서 교육청에 1,000만원, 교육청에서는 물론 학생체육대회 준비를 했겠죠.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 주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영자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자원 회사 운영에 대해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구성이 됐습니다.

연간 이사회는 몇 번이나 개최하십니까?

그것이 지금 공영자원 이사회 구성에 회사하고, 능금조합하고, 군하고 각각 이사가 한 명씩 선임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 4회의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운영 자료에 보면 약 2,800만원 이상 현재 적자 운영을 하는데, 이사회에서 흑자 계획을 위하여 어떤 대응대책이라도 논의된 일이 있습니까?

예, 우리군의 이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있습니다만 잠깐 공영자원에 대한 현재 2,824만 7천원이 당기순결손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재활용품 용역업체 중 폐비닐 처리능력이 1위로써 금년도 11월 23일날 물자 사랑운동에 앞장섰다 해서 재정경제부장관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판로가 지금 예측이 됩니다만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것은 경기도 구리시로부터 가로수보호판 7,000여만원 어치의 수주를 받고 있고, 또 일본 중앙고속도로 1,000킬로미터 건설공사에 무역회사 사기라는 회사가 공영자원 제품을 가지고 배수로 28개 공급업체 중 선정 순위 1위를 받아서 OEM 방식으로 수출 예정에 있어서 지금 컨테이너 한량을 선적 수출을 했는데 배수 약 700개의 1킬로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수출 예정이고, 또한 대한석유화학공업회사에서 나프타 생산에 따른 재활용부담금 0.7%가 되는데, 공영자원에 투자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된다고 한다면 많은 흑자재정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면 더 없는 회사 경영에 좋은 성과가 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직원들의 봉급은 100% 나왔겠죠?

예.

제가 원료, 당초에 우리가 공영자원 회사를 설립할 적에는 원료 확보에 대해서 군내에 있는 폐비닐을 우선 수거를 하고, 또 부족 원료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서 준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군내의 폐비닐을 걷고 있습니까?

공영자원에서 직접 수매는 않고, 홍성에 있는 자원재생공사에서 각 읍·면의 비닐을 수매하고, 거기에서 납품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경영상 어렵기 때문에 기존 재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생공사에서 수거하는데 연간 몇 톤이나 들어오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몇 톤이나 됩니까?

그것은 내가 구체적으로다가,

제가 시간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재생공장에서 수거하는 것도 어찌 됐든지 간에 행정력을 동원하든지 각 마을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재생공장에서 수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연간 이사팀에서는 얼마만큼 수거를 몇 프로나 하고 있고, 외부에서는 몇 프로나 하는지 이사팀에서 그런 것을 확실히 파악 않고 지난다는 것은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자의 원인도 오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이사회나 임원회에서 어떤 대응대책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계획을 갖고 운영미를 살려준다고 봤을 때 그래도 이만큼 큰 적자는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준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자료준비는 지출일자는 분명히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출 내역에 일자 없는 문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문서가 아니죠. 그래서 자료를 준비 할 적에는 꼭 지출 일자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일자 없는 문서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출은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회사의 상법과 민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먼저도 공개요청이 있었는데, 이것은 회사 운영책임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런 상황을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자를 지적하는 것은 임의보조단체 지출내역에 대해서 우선 먼저 제가 지적을 합니다.

임의보조단체요, 나는 회사경영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지출일자를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입니다. 29페이지, 공영자원 운영현황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자원의 자산규모를 보면 총 자산이 61억원이란 말씀이에요?

예.

거기에서 고정자산이 47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정자산이 47억원이냐, 현재 자산이 47억원이에요?

말씀드릴게요.

'98년도 말에 47억원 아니었어요?

지금 현재‥‥. 당초에 한 것은 운영자금, 고정자산 하면 공장부지와 공장 건물하고, 또 기계, 각종 설비가 되어서 고정자원이 47억원 이거든요.

그런데 '97년도 말은 얼마였어요? '97년도 말요? 거기 자료 없어요?

'97년도요?

예.

우리가 '98년도 10월말에 공영자원이 주식으로 해서는 22억 3,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각종 고정자산이 된 것은 운영자금 또는 한국재생공사에서,

아니, 실장님 말씀이에요.

예.

22억 3,000만원인데 이게 자본금 출자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자산은 토지와 건물을 고정자산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것만 딱 47억원이다, 몇 일날 현재 47억원이다 이렇게 대답만 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우리가 9월말 현재로다가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작년도 말에도 47억원이었죠?

그렇죠.

'97년 말에 얼마였습니까?

우리가 그때에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재산 평가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 재산에 대한 평가가 47억원으로 나왔습니다.

글쎄, 총 자산 금액에 보면 고정자산 투자가 상당히 기왕에 됐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당기순이익이 2,823만 7천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11월과 12월 2개월이 남았어요. 2개월 남았는데 과연 금년도말 결산을 봐 가지고 손실이 안 나고 흑자가 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본 위원으로는 염려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만 '99년도 당기순이익 목표가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다가 많은 양을 했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 대해서 계획 수정이 먼저 70억원을 처음에는 전망이 됐습니다만 지금 운영 계획상에 상당히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현재 경기도 구리시로부터 가로수보호판 7,600여만원 어치의 수주를 받고 있고, 일본 중앙고속도로에,

예, 알았어요.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800만원이 지금 손익을 가져오고 있는데 현재 회사운영이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 이러한 전망이 된다면 회사에 흑자로 전환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아니, 지금 1년밖에 안 됐다고요? 작년에 손실금 얼마 냈습니까?

회사의 상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10월부터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작년도에 영업활동을 안 했는데 9,100만원씩 적자가 났습니까?

작년에 회사를 설립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작년에 설립했어요?

예, 아니 '97년도 했죠.

'97년도에 했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97년도 해 가지고 작년에 1년 동안 운영한 결과가,

그렇죠.

몇억 흑자를 낸다고 했는데 9,100만원 적자가 났다 이런 얘기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염려돼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무슨 추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자꾸 변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2,800만원이 지금 현재 적자인데 과연 두 달 동안에 얼마를 매출해 가지고 다만 손실을 안 내고 흑자 적자 니콜이라도 시킬 수 있느냐, 지금 실장님 판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회사에서 자료를 받은 것으로 보면 금년도 구리시에서 7,600만원하고 모래함을 판다고 하면 금년도에는 흑자로 전환하기는 어렵고, 수지균형이 큰 차이가 없도록 경영의 합리화 될 것이다 하는 이사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연도 중에 경영평가는 안 했죠?

12월말이 넘어야.

지금 실장님께서는 구리시에서 7,000만원의 물품을 수주하고, 또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또 석유회사로 수출을 하고 이러한 안일무사한, 팔면 이득이 올 것이다. 그렇다면 흑자는 안 되더라도 손실은 면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절대로 손실이 나도 많이 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할 적에 지금 첫째로 12월말에 가서 인건비, 경비, 제세공과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 관리 지출을 해야 되요. 맞죠?

예.

두 번째는 감각상각을 해야 합니다. 기계와 건물은 감가상각을 해야죠?

예.

거기에다가 출자배당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예산군수는 4억원씩 출자를 해 놓고 언제까지 손실 난다고 배당을 안 먹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돈이 무슨 돈이에요, 4억원이? 한 번 그 책임감 느껴 보셨어요?

글쎄요, 그렇게 경영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면 지금 경영분석이라 는 것은 공인회계라든지 이런 분들을 시키기 때문에 돈이 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군수 권오창씨 개인 돈 4억원을 출자했다 한다면 이렇게 무사 안일하게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빨리 경영진단을 해 가지고 우리 회사가 어떤 데에 오선이 있다, 빨리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서 흑자로 전환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을 한 번이나 말씀했습니까, 1년 동안에?

먼저 위원님께서 군정질의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 했으면 말이죠, 아니 기획감사실장님 봉급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안 되겠다, 이거 김영현 위원이 잘 아는지, 모르는지 군정질문을 듣고 보니까 과연 큰일났다, 빨리 공인회계사라도 불러 가지고 경영평가를 해 봐야겠다는 그러한 마음 자세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금년도 12월 경영 운영을 하고, 결산에 의해서 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절차를 밟도록 먼저 이사회에서도 협의가 됐습니다.

과연 이게 먼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오염 방지 측면, 또 하나는 경영수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목적에서 설립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지금 결론은 환경오염방지 그런 차원은 보탬이 됐는지 모르지만 경영수익 차원은 아주 소용이 없는 그런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여기 손실이 2,800만원 난 중에는 그 시점은 두 달인데 지금 '99년도는 1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판촉을 해 가지고 적자를 덜 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한 번 실장님께서 제시해 가지고 지금 거기 이사님이 지역경제과장이라니까 상의를 해 가지고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해 가지고 사회에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영에 대한 운영 중에 2,800만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재고품이 4억 8,300만원이 있습니다. 모래함 2억 1,200만원 어치, 수목판이 1,700만원, 수목지주대 3,900만원, 과수지주대 6,800만원(청취불능), 1,520만원 했는데, 등산로 계단에 1,100만원인데, 요는 이번에 그 모래함을 팔아서 이러한 수지균형을 맞추도록 하겠는데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실장님 말이에요, 안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재고품 4억원은 상품입니다. 그걸 팔아야만 손익도 발생하는 거예요. 창고에 아무리 40억원을 쌓아 놓으면 뭐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래함을 적극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촉활동을 참, 이 시기가 없습니다만 1개월 동안 빨리 해 가지고 흑자 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적자라도 안 낳았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심사평가제도에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군정의 생산성 제고, 주요사업을 선정 193 분야에 553건을 선정했다고 그랬죠?

예.

193 분야면 뭘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심사분석 있죠, 3/4분기. 그것이 193개 분야에 항목별로다가 세세항 중에 그 내용이 553건입니다.

이 553건을 세부 시행계획을 연초에 세워서,

예, 거기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하죠.

분기별로 각 실·과에서 심사분석을 합니까?

저희가 분석을 받아 가지고 취합해서 인쇄를 해서 먼저 3/4분기에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드렸는데요. 그 사항이 부진 문제점 사업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감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군정질문 때라든지 행감 때 무슨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않나요?

지금 시정 및 지적된 사항은 위원님들이 시정 건의사항이었는데 실·과에서 나중에 행정감사 때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행정감사나 또는 군정질문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실·과에서 그 보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실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직기강 차원에서 또는 읍·면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치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과에서 지원금으로 해서 사업하는 그것 있죠?

각종,

대술 파랑새식품이라든지 뭐 이런데?

예.

그런 것은 우리가 지적을,

그래서 그것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적사항을 산업과에서 현지 보조 지원 업체에 대한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성실한 추진상황에 대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것으로다가 우리가 얘기를 해 놨습니다.

자금은 나가고, 공장은 섰으면 뭐가 감사조치를 해서 결과를 뭔가 어떻게 됐다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는 결과가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촉구를 해 가지고 나중에 결과서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효장학회 설립하는 거 말이에요.

예.

거기에 군수님도 장학금을 냈어요?

예, 100만원. 1,000만원은 시상금이고, 100만원은 별도로 사비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일이 밝히기는 어렵고 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그것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보니까 풀 보조비에서도 300만원 지원했대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날이 있었잖아요?

예.

점심을 주고, 저희가 하는데 그것은 200명을 하는데 저희가 인쇄도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것을 그 돈에서 쓰기는 어렵고, 또 처음부터 장학금 받아서 하기 어렵고 해서 풀보조에서 300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경비로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가 한 가지만 합시다.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9페이지, 예산의 초 긴축 운영에 대해서 향후계획에 보면 관행적 경상경비 그 예를 한 번 들어 보실까요.

관행적 경비 중에는 저희가 여비라든가 또는 수용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이러한 경상적인 경비가 있거든요. 그것을 10∼30%를 했는데 9억 8,000만원입니다. 그것을 삭감 조정을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적으로 경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소모적인 경비를 절감 차원에서 얘기가 된 겁니다.

예년에 보면 말입니다, 일반 예산편성하고, 중앙에서 긴축 10% 해라, 감축해라 하면 10% 정도 예산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도 행정을 집행하는데 크게 어려움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사실상 그 동안의 예산편성이 10% 정도 절약운동 차원에서 삭감조치하고도 그대로 잘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게 뭔가 한쪽의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행정을 다루는 쪽에서 나와야 될텐데 아무 얘기가 없다. 그리고 또 10% 절감하라고 해도 그래도 행정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간혹 갖습니다. 10% 감축한 후에 어려운 상황을 실장님에게 말씀하시는 부서가 없던가요?

그래도 위원님이 저희는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에 일부 여비라든가 수용비라는 것은 보충을 해 주셔서 그런 대로 저희가 운영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 예산편성지침 상에 경비 절약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을 못하는 것이지, 그래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입니다. 아까 중식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나머지를 묻겠습니다. 여기 투자내역이 나왔네요. 아까 감사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건물이 6억 4,200만원, 기계장치가 21억 2,200만원, 그런데 이 부대시설은 뭐예요?

공영자원에 요?

예, 부대시설 10억원이?

부대시설은 기계 일부하고, 그 옆에 창고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기계장치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21억원요.

그 옆에 창고가 하나 있거든요.

창고요?

기숙사도 있고, 예.

그럼 말이죠, 지금 대개 주먹구구식으로 한 번 따져보더라도 앞으로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2개월 동안 6억원의 수익을 내야 니콜이 되요. 맞죠?

예.

왜냐 하면 우선 기계장치 감각상각비가 2억원입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도 이게 건물이기 때문에 1억원, 10%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배당 2억원 하면 5억 6,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2,800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6억원을 앞으로 2개월 동안에 순수익을 올려야 만이 니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런데 아까 실장님은 국내 7,000만원의 수주를 받고, 또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한전에 팔면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연 2개월 동안에 6억원 이라는 순이익을 낼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사나 은행 계통 같은 데에서는 1년에 두 번씩 경영 분석을 한다, 대략 상반기 6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회사도 있고, 또 9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왜 중간 경영분석을 하는가 하면 6월말 분석은 보통 7월달에 하고, 9월말 분석은 10월달에 하는데, 만약에 경영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적자가 난다고 할 적에 더 뛰어 가지고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수익을 올려서 그 기업도 살고, 손익도 내는 그러한 일을 군수께서는 안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금년 12월말에 가서 결산을 봐 가지고 흑자를 내면 좋지만 손실이 많이 났을 적에는 그 책임을 군민이 물을 수 있다 이런 얘기요.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거기까지 사실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이 회사 경영이라는 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상법에 의해서 주식회사는 주식을 투자했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한 경영에 대한 평가는 12월말로다가 결산한 후에 평가를 하도록 했는데, 왜 그러냐면 '97년도에 회사가 설립이 됐습니다만 작년 10월부터 생산품을 출하하기 시작해서 지금 약 1년이 됐습니다만 2,800만원에 대한 것보다도 앞으로 6억원을 감각상각비니 뭐니 다 따져 가지고 한다면 5억 9,000만원이라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요는 이 회사가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도 저도 지난 11월 9일날 오후 5시 반 근무시간이 끝나고서 이동우 사장하고 건교부에 출장을 가서 관계자와 협의를 하고 밤에 내려왔습니다만 이러한 경영에 대한 다각적으로 판촉활동을 하고, 관계 실·과에서 하고, 아까 또 지적을 해 주신대로 저희가 판촉 활동을 강화해서 흑자 운영으로 전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도 12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가 분석을 한 것을 봤습니다만 12월말 현재를 가지고 경영분석을 하는 것은 1년 동안 경영 활동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됐나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연도 중에 경영평가를 하는 것은 그 방향을 12월말까지 어떻게 잡아 나가서 건전한 회사로 운영할 수 있나 그걸 말하자면 사전에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군은 출자자로서 주식을 가입한 그런 군으로서 역할을 다 못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에 폐비닐로 수집한 톤 수는 얼마나 되요?

아까 최무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지금 폐비닐을 받긴 받아요?

자원재생공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서 직접 수거해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홍성에 있는 자원재생공사에서 거기에서 우리 관내 폐비닐을 수집하면 거기에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자원재생공사에다가 갖다 주고,

거기에서 수집을 하죠.

공영에서는 재생공사에서 갖다가 재생을 한다?

예.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지를 않는데요?

글쎄요. 저번에,

확실해요?

저번에 질문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했더니 그런다고 해 가지고 제가 같이 서울 가면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톤수는 잘 모르겠다?

예.

이 톤수 좀 이 시간 이후로도 좋습니다.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공영자원 역시 이 문제인데요. 자료 구입은 어디에서 하나요, 자료 구입?

회사에서 하죠.

어떤 회사요?

공영자원요.

홍성에 있는 공영자원요?

지금 현재 공영자원에서 폐비닐을 수집, 아니 홍성에 있는 자원재생공사에서 관내 폐비닐이나 뭐를 다 수집을 하거든요. 거기 하치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공영자원에서 일부 자료를 가져오고, 지금 회사가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자료를 먼저 전임회사에 있던 자료를 일부 거기에서 공급받고, 또 옆에 모나리자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원료를 공급받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료 생산하는 데가 이동우씨가 생산하는 이쪽에 있는 공장,

예,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구입해요?

글쎄요, 그 데이터를 제가 준비를 안 했거든요. 아까 폐비닐 수집하고, 생산에 필요한 원료 수급사항을 공영자원한테 그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동우씨가 운영하는 그 회사에서 전량 자료를 구입한다고 하면 자료 구입비 이런 것이 정당하게 구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결국 손해보면서 자료 구입은 정당가를 주고서 전량 거기에서 구입을 하는지 이런 문제도 냉정하게 그쪽 회사의 흑자 적자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자료 구입할 때 정상적인 값을 주고서 구입을 하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셔야 되리라 믿고, 신양 재활용센터 그쪽에서도 자료 구입을 하나요?

그것은 먼저 위원님들도 확인했을 텐데 현재 철, 플라스틱, 스티로폴 같은 것은 녹여서 청주로 하고, 거기에서는 직접 구입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폐비닐은 거기에서 취급을 않기 때문에.

취급을 않기 때문에 요?

예.

여하튼 자료 구입하는데 이동우씨가 운영하고 있는 자기 원료 구입 상황을 정확하게 정당한 값으로 구입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도 살펴보셔야 되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99 종합평가, 부분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면서 마지막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99년도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는 민선2기 자치군정의 생동감 있는 추진상황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함으로서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군정의 신뢰성을 구축하였고, 4·19행사를 민간주도로 정착시키고, 내포 지역민의 한마당잔치로 승화 군민의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였으며, 문화·예술 진흥은 물론 관광예산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당관광지 기반조성공사는 금년 6월 7일 착공하여 연내 기반조성사업을 완료함으로서 민자유치사업 추진을 보다 가시화 하였고, 제80회 전국체전에서는 조정종목 종합 1위를 차지하였고, 제51회 도민체전에서도 지난해 8위에서 한 등급 상향된 7위를 거수하여 예산군의 체육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향토유적 및 충효시설물의 정비가 미흡하였고,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광안내도가 노후 되어 교체가 시급하였으나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군민 체육대회시 공설운동장의 주차난 심화와 읍·면 예산 부족 등으로 대회 진행의 문제점이 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적극적이고 다양한 군정 홍보 외 15개 종목의 주요사업을 하나하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적극적이고 다양한 군정 홍보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문적인 민간 홍보기법을 도입해서 예산소식지를 보다 알차게 발간했습니다. 소식지를 11회에 매월 1회 33,000부를 발간하여 관내 전 가구와 기관, 단체, 다중 집합장소 및 출향 인사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장위주의 생동감 있는 홍보 자료를 매일 제공해서 약 650건의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방송매체를 통한 유용한 볼거리 제공은 KBS 6시 내 고향 등에 4회 자료를 제공하였고, MBC에는 고향의 멋 충청의 맛 등 2회를 제공하였으며, 대전방송에는 지금은 정보화시대와 개국뉴스에 예산을 홍보하였고, SBS와 인천방송에서는 예산 5일장 등 2회를 방송매체를 통해서 우리 군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추진사항의 홍보광고는 일간지 7개 사와 지역신문 3개 사에 1회씩 광고하여 군정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치군정 홍보를 위한 VTR 제작입니다. 자치 군정의 실질적인 모습을 VTR로 제작 홍보함으로서 주요 군정의 기록 보존은 물론 군민의 동참 분위기 조성에 활용하였습니다. 제작 내용은 매주 촬영녹화를 해서 주 44회 VTR을 제작 방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요시책이나 사업현장, 문화·예술 행사 등을 중점적으로 제작 방영을 하였고, 관내에 있는 주요 농산물 가공업체 등을 기획 취재하여 방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 방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10회 예산군수배 바둑대회입니다. 지난 11월 26일 문예회관에서 토너먼트 단식으로 해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갑조와 을조로 3급 이상의 기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력이 3급 이상 짜리는 갑조, 3급 이하 4급 이하는 을조로 구분해서 갑조와 을조 두 부분으로 해서 실시였습니다. 갑조 우승과 준우승, 3위는 각각 상금으로 20만원, 15만원, 10만원씩 상금을 지급했고, 충청남도지사배 단체전 출전 자격을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또 우승 및 준우승자에 대해서는 아마 4단과 3단의 인정서를 사단법인 한국기원으로부터 받아서 전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바둑대회는 프로기사인 우리지역 출신 안조영과 이동규 7단을 초청해서 바둑의 특강과 해설을 겸해서 실시하여 저희 지역의 기도문화 확대 보급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군지의 개편입니다. 군지는 당초 예산 8,000만원을 학술용역비로 확보하여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발간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한 결과 자체 발간하는 것이 예산도 덜 들고, 책자가 완벽하게 발간될 것으로 판단해서 금년도 6월 29일 제1회 추경시에 군지편찬 예산을 보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7월 9일에 군지편찬회 2차 회의를 해서 집필진을 선정해서 내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랬다가 이것이 도저히 연내에, 당초 계획은 연말까지 원고를 마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자체 발간하는데 1회 추경에 변경해서 계획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도저히 연내 발간이 불투명해 가지고 지난 2회 추경시에 원고료 6,330만원을 명시이월로 승인을 의회에서 득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본 원고가 마감되도록 지금 집필진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21분의 집필진이 열심히 분야별로 원고를, 이미 갖다 납부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아직까지도 작업 중에 있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내년도 3월까지는 원고를 마감하고, 내년 4월에서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제출된 원고 교정과 교열을 보고 감수해서 원고작성을 마감해 가지고 하반기에 책자를 발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8회 예산 군민의상 시상입니다. 예산 군민의상은 2년에 한 번씩 선정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8월 10일에 추천공고를 거쳐 1개월간의 추천을 접수받아서 9월 20일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10월 1일 예산 군민 체육대회시에 4개 분야 중 교육·문화 부문 한 부문만 수상자가 결정되어서 전흥수씨를 교육·문화 부문으로 시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상자 선정 방법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본 상이 군민의상의 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각 부문별로 시상자가 반드시 나와서 시상이 될 수 있도록 본 업무에 보다 더 홍보하고 연구 검토해서 실질적인 예산 군민의상 위상 제고와 아울러서 각 부문별로 시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26회 매헌문화제 행사입니다. 본 행사는 4월 28일과 4월 29일 2일간에 걸쳐 충의사와 예산군 일원에서 월진회 및 저희 지역 내에 있는 40여개 기관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써 전일 행사는 상두놀이, 각설이 공연, 불꽃놀이 등의 행사가 이어지고, 본 행사로서는 고공낙화 등 특별공연 민속놀이 등 23개 종목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행사에는 군비 2,500만원과 문예진흥기금 300만원, 월진회 등 자담 8,350만원 등 총 1억 1,15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본 행사도 매헌문화제 행사가 우리지역의 진정한 향토문화 개발을 위한 행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의원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보다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으며, 향후에는 매헌문화제 사업비를 보다 문화진흥기금이라든지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행사를 통해서 저희 예산 관광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상품화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3회 추사문화제입니다. 추사문화제는 금년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예산군 추사고택에서 개최한 행사로서 추사기념사업회와 예산문화원 등 산하 5개 단체가 주최해서 이루어낸 행사입니다. 여기에는 도비 600만원과 군비 600만원 등 1,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행사로써 김정희선생 추모제와 제10회 전국서예백일장을 개최하였고, 부대행사로써 분재전시회, 전통혼례 재현, 학생풍물경연대회, 추사서화 영인작품 전시판매 등을 하였습니다. 동 문화제도 전국 최고의 서예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국비와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최고의 영예인 장원의 상 훈격을 현재 문화관광부장관에서 국무총리상으로 승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 및 문화 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반영해 가지고 내실 있는 진정한 문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통 향토문화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문화활동사업 지원으로 예산문화원에 8,62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문화활동 사업과 향토사료 조사수집사업, 문화원 시책사업, 지방문화학교 사업 운영비, 문화원 운영비 등 총체적으로 국비 3,000만원,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5,124만원이 투자되어서 8,624만원이 지원됐고, 예술단체 지원으로는 예총 예산군지부에 운영비로서 1,720만원, 또 민속시범학교 운영 지원으로는 임성중학교에 2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원된 예산이 적기에 지원해서 사업하는데 차질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또 각종 문화행사 지원은 사물놀이 이광수 예산학습당 개원 등 사물놀이 개별 문화행사 35회를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인 지원으로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대비해서 문화 기반조성과 문화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여야겠고, 지역 우수 문화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 지원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문화재 보수현황은 완료가 4건, 추진 중인 것이 3건, 명시이월 된 것이 5건해서 12건의 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6억 4,340만원, 도비 2억 9,500만원, 군비 2억 9,500만원 해서 약 12억 3,3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삽교 석조보살 입상보호책 설치 및 기단 보수사업은 1,200만원의 사업비로써 이것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또 도응선생 묘역정비로서 담장 설치사업도 3,000만원으로 이것도 완료했습니다. 남연군 묘역 정비사업은 계단 설치하는 건데 올라가는 계단이 그냥 잔디로 막 올라 다닙니다. 그래서 우선 나무계단으로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 30% 추진됐는데 이것도 12월 중순경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덕산향교 보수사업으로는 대성전 보수사업이 6,000만원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90%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암사 정비는 신검당 보수사업비로서 4,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 완료가 됐습니다. 대련사 정비는 신검당 보수사업 8,000만원으로서 새로 완료하였습니다. 수덕사 정비 중에서는 대웅전 보수는 국보 40호인 대웅전의 지붕기와를 내려서 다시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80%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서선당 건립은 새로 건물을 하나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선당 건립 3억 9,357만원과 임존성 지표조사비 4,200만원, 보덕사 관음전 보수사업 1억 2,000만원, 김한종선생 생가복원 사업비 1억 4,000만원은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지난 2회 추경시에 의회에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화재 사업도, 이월된 사업도 계속 추진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된 시간 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당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주차장 시설 외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5월 30일자 관광지 기반조성공사 사업을 입찰해 가지고 공사 계약을 6월 4일날 해서 6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 200일간의 공기를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목건축 공사는 청일엔지니어링에서 추진하고 있고, 전기통신 공사는 오성전기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지 편입되는 토지는 지난 9월 30일까지 모두 사서 지금 등기까지 완료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또 그 지역의 43,000평방미터가 축소됐습니다. 43,000평방미터에 대한 축소된 부분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11월 22일자 공고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조성계획 변경 자체가 도와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서 본 공사도 12월 20일까지는 기반조성공사 만큼은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윤봉길의사 민속박물관 건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현지 방문하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10억원의 사업비로서 금년도 10억원 예산과 향후 20억원 예산으로 해서 3개년의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 사업은 전시 기본계획은 설계용역이 9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용역을 줘 가지고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서 1,518만원의 용역을 줘 가지고 납품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납품서류를 가지고 문화재청에 지난 11월 13일자 현상변경 가능여부를 검토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6일 문화재청에서 아직 저희한테 통보는 안 됐습니다만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지침이 앞으로 민속박물관을 어떻게 지어야 한다는 지침이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가 되면 통보된 것에 의해서 건축 부분의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12월중에는 건축 실시설계 용역을 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건축 부지인 토지는 금년도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토지는 우선 급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1월중에 매입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시 부분의 실시설계도 바로 건축 부분 설계와 아울러서 실시하고, 내년도 늦어도 4월초까지는 동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해서 2001년도까지는 계획된 3개년 내에는 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덕산면 상가리 공중화장실 건립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덕산면 상가리 298번지인 도립공원 가야산 집단시설지구 주차장 부지 내에 동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규모는 30평 약 100평방미터의 화장실로 수세식화장실 25평과 매점 5평해서 30평의 화장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서 도비 5,000만원과 군비 1억원을 들여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본 공사의 계약을 체결해서 12월 17일까지 50일간의 공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는 이 사업도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체육 진흥사업입니다. 지방 체육진흥사업은 12개 사업을 4억 4,924만 4천원의 사업비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군민체육대회 5,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완료했고, 도민체전 8,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보령시에서 개최한 제51회 도민체전에 출전해서 작년보다 한 등급 올라간 7위의 성적을 거수하였습니다. 또 군 체육회 지원은 운영비로서 240만원의 정액보조를 하였고,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생활체육협의회에 1,500만원, 생활체육 진흥사업에 1단체 2,398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186만 4천원, 이것은 적기에 그때그때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진입토지 매입 412평 9,900만원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사계절 천연잔디구장 조성 1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80%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 잔디구장 운동장 조성 1개소에 미 추진된 것은 또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 500만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 200만원,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2,000만원 모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조성은 12월 20일까지는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80% 추진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종자 파종을 5일 내에 파종해 가지고 20일까지는 동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저희 당초예산에 도비 지원사업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 내시가 되고 아직까지 지원금 내시가 없습니다. 현재 파악한 바에 의하면 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시장 군수한테 돈을 안 주고 교육청 사업으로다가 직접 줍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저희 예산은 삭감해 가지고 별도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추진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설운동장 본부석 설치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1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상 2층, 지하 1층의 규모로 약 862평방미터의 건물로 본부석을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사무실과 귀빈실, 대기실, 방송실, 화장실 2층에는 대기실, 창고, 로얄석, 관람석, 지하층에는 창고, 기타, 저수조, 창고해서 이렇게 지을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군비 5억원과 군비 2억 5,000만원이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7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됐습니다만 2억 5,000만원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것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그 동안 다른 지역에 우리지역 공설운동장하고 규모가 비슷한 문경이나 공주, 논산시, 홍성군, 태백시 등 선진 공설운동장을 견학해서 기본설계안은 지금 작성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족된 2억 5,000만원을 3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지금 7억 5,000만원도 명시이월로 정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2억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2000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군청 직장체육팀 육성으로 조정팀 육성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청 직장체육팀은 조정 팀으로써 선수단이 남자 5명, 여자 7명해서 선수 12명과 코치 1명해서 13명으로다가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사항을 보면 집행액이 2억 9,760만원의 예산 중에서 지금 보상금이 인건비가 2억 5,000만원이 나갔고, 시설비 1,200만원, 즉 거기 컨테이너 박스 설치라든지 합숙생활비에 들어갔고, 운영비 350만원, 자산취득비 197만 8천원 해서 집행됐고, 2,800만원은 아직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금년도 전국체전에 출전해 가지고 7종목을 출전했습니다만 3종목은 입상을 해서 약735점의 점수를 획득해서 지난 전국체전에서 충청남도 성적을 상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성적을 보면 남자종목이 에이트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여자종목은 2종목으로 무타페어에서 은메달, 무타포어에서 동메달.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12월 인건비 및 강화 훈련비 약 2,800만원을 지급해야 되겠고, 동계 훈련에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보다 강화 훈련해서 2000년도 선수단을 정비해서 지금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단국대학교 팀이 해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남 조정팀은 저희 군청에서 맡아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에는 선수를 17명 정도 늘려서 그러니까 몇 명을 더 증원해 가지고 충남 조정을 예산군에서 육성해 줘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 사업 2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개 사업에 5,399만 4천원의 사업비로서 청소년어울마당 1,560만원, 상담실 2,154만원은 예산문화원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단체가입 지원은 어려운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185만원을 지원해서 걸스카웃, 보이스카웃에 가입을 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우회활동 지원은 건전 씨름 활동지원으로서 200만원, 청소년 푸른음악회 200만원, 청소년 푸른수련프로그램 1단체에 500만원, 이것은 청소년 위탁시설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지원은 BBS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예당관광지 야영장 정비에 200만원, 연말에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에 200만원인데, 이것은 아직 시기가 안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단체 위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적기에 해당 단체에 지원해 가지고 본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98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요구사항 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예산소식지 등의 보도내용이 군에서 실시한 행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을 알리기 바라며, 일간지를 통한 군 홍보시 우리지역 특산물, 관광지 자원 및 공설묘지 분양 등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게재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내용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소식지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월 33,000부를 발간해서 관내 1전 가구와 출향인사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문에 홍보한 광고내용을 보면 일간지 7개 사, 주간지 3개 사에 광고 약 2,975만원의 광고비를 지출해 가지고 게재내용을 보면 일간지에는 공설공원묘지 분양광고, 농어민대회, 주간지에는 매헌문화제 및 공설공원묘지 분양 광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소식지는 지난 감사 때 시정요구사항과 같이 행사 중심의 내용을 탈피해서 관광명소, 우리지역의 향토음식 소개, 유적지, 농업인 성공사례 등 생동감 있게 저희들이 추진해 가지고 게재하였으며, 읍·면 동정란도 신설해 가지고 읽을거리가 많겠금 만들었으며, 의정소식이나 세무 법률상식, 유관기관 단체 소식, 각종 미담 사례 등을 게재해서 예산소식지를 발간하였습니다. 또 일간지에도 공설공원묘지 분양과 지역특산물 약 8개 품목, 예산팔경, 관광지 등을 균형 있게 홍보해서 적극적인 관광 유치에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조정 선수들이 도를 대표로 경기에 출전함에도 운영비의 50%를 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되며, 해마다 선수단내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 운영을 시정 개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50%씩 부담하고 있는 시·군비 부담을 전국체전 성적에 따라서 차등 있게 부담하도록 도에 건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정이 이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건의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 팀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감독직을 수행해서 물의를 빚어왔던 전 감독을 해임하고 지난 해 12월 1일자로다가 젊고 유능한 새로운 코치를 선임해 가지고 '99년도 팀을 운영했습니다. 또 성적이 부진하고, 물의를 일으킨 선수 4명은 지난해 재 계약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팀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3회에 걸친 간담회를 실시했고, 선수들과 지속적인 대화로 그런 문제 소지를 사전에 차단시켰으며,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나 훈련비 등 보상금 등을 객관적으로 세부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 가지고 개별 선수 개개인 계좌에 입금 조치해서 선수들로 하여금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공개해 가지고 의혹의 소지를 차단해서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는 전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으로 설계변경 증액이 있죠?

예.

입찰 잔액이 14억 2,811만원인가요?

1억 4,281만,

1억 4,000?

예.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무엇 때문에 변경했어요?

설계변경 내역은 처음에 저희들이 대형기술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했습니다 만서도 저쪽 주차장, 이 주차장 새로 깔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계가 암반이 나오는 것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파 보니까 암반이 전혀 안 나와요. 그 부분에서 8,000만원의 돈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암반이 나오는 설계가 된 것을 암반이 안 나오다 보니까 설계가 너무 과다 설계가 됐어요. 그런 부분이 남고, 그렇게 우리가 하다 보니까 당초에 설계를 한 후에 현지를 나가보니까 더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A야영장, B야영장에 보도블록 같은 것을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A야영장 같은 데에 철골조 세우고 위에는 비닐로 되어 있는 검은 포장을 세워서 야영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기가 흉해 가지고 거기를 뭐로 만드냐면 요새 파고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야영장을 보기 좋게 규모 있게 설치를 했고,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필요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이 돈은 국비가 '97년부터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남겨서 반납할 수가 없습니다. 다 써야되기 때문에 그 지역 관광지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A야영장 B야영장 파이프 천막이 노후 된 곳을 여건상 어려워서 인조목으로 파고라를 바꿨고, 또 야영장 주위에 투스콘 설계됐는데, 경계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경계석은 먼저 것을 그냥 하고서 사이사이만 투스콘 포장하게 된 것을 경계석을 다시 추가했고, 제1 주차장 올라가는 쉽게 얘기해서 올라가는 길이 현재 4미터 폭으로 되어 있는 것을 6미터로 늘려 줬습니다. 사실은 주차장까지 올라가는 길을. 그것이 당초에 4미터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그 위를 만들고 보니까 서로 교행을 못하는 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2미터 늘려 줬기 때문에 들어갔고, 또 상수도 공사, 휴식공간 같은데 당초에 설계할 때에 돈이 이 사람들이 설계할 때 8,000만원 증액된 부분에다가 넣기 때문에 바닥에 그냥 흙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마감처리 하다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서 1억 4,200만원 증액 설계가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1,185만원 남는 잔액도 저희들이 지금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거기 안내판 설계가 누락됐습니다. 안내판을 1지역, 2지역의 안내판을 다른 지역 잘된 안내판을 보고 만들어서 거기에다 설치할 계획으로다가 잔액도 다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아까 군민의상 선발에 대해서 보고시에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별지장 없이 내년도에는 4개 부문을 다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우려는 물론 지금 현재 저희 예산군민의상조례대로 했을 때 어느 부문 같은 데에 과연 3분의 2의 찬성이 나올 것이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심의 때 조례상에는 심의위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나온 부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먼저 그전인 7회라든지 6회 이때를 보면 그 당시에도 조례는 지금과 같은 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문 같은 경우는 안 나오다 보니까 심의 위원님들이 그럼 조례에는 3분의 2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지만 서도 많은 표를 얻은 분들 중에서 두 분을 놓고 결선투표를 하자라고 심의 위원님들이 결의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그것도 어떤 조례에 위반된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의 묘가 조례에 있는 것도 심사위원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시 당구장 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서 무슨 최다 표가 나온 사람 둘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을 놓고 거기에서 3분의 2 이상만 나오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조례에는 별 저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심의 위원님들이 3분의 2 득표가 안 나온다고 했을 때 심의위원님들이 이것은 꼭 주긴 줘야 되겠는데 사실상 두 분을 놓고서 다 3분의 2가 안 됐다고 해서 말 수 없지 않느냐. 여기에서 한 번 결선투표 하는 게 어떠냐고 했을 때 그것도 크게 조례에 위반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군 조례에 보면 다 3분의 2 이상의 출석을 하는 것으로다가 출석인의 3분의 2와 3분의 2 찬성하는 것으로다가 어느 군 조례나 거의 대동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례에 차라리 3분의 2 이상의, 참석이 3분의 2 이상이 안 됐을 적에는 다수자 2인을 결선해서 3분의 2 한다 하는 것을 조례에 넣고서 해야지 안 넣고서 그것을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정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다음 번 조례에 한 번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그거예요. 법적으로 없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조례를 무시하고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과장님이 대답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타 군 같은 예를 보면 이렇게 하는 군도 있습니다. 부분별로 예비심사를 한 번 거쳐 가지고 예비심사 때 농업 부분은 농업부문의 전문 분야로 다섯 분 정도 예비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추천해 가지고 여기 심사위원회에 추천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3분의 2 의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 쉽게 얘기해서 심사위원 열 다섯 분 내지 열 여섯 분이 지금 위원으로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만 서도 그분들이 농업부문에는 사실상 내용을 잘 모르시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또 학술부문이나 봉사부문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전문 분야별로다가 예비심사를 둬 가지고 예비 심사위원회에서 어느 분을 추천해 가지고 본 심의위원회에서 3분의 2를 얻으면 되는 방법, 그것은 더 검토하겠습니다.

예비심사위원회를 또 둔다는 얘기예요?

그런 군도 있습니다.

그럼 조례에다 그런 문구를 넣어 야죠?

그런데 다른 데도 하여간 어느 것이,

그런데 과장님은 군정질문에서도 현 조례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대답을 하셨고, 그러면 그간에 1회에서부터 7회까지는 대부분이 네 분이 됐거든요. 그것이 왜 됐느냐면 아까 당구장 표시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2인을 다시 추천 받아 가지고서 둘을 놓고서 했기 때문에 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조례를 위배한 거 아니에요, 1회에서부터 7회는?

글쎄요, 저는 조례를 위배했다고 까지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조례에 없는 일을 했으면 조례를 위배한 거지, 위배가 아닙니까?

조례에서 3분의 2을 하도록,

이사회에 3분의 2 이상 참석을 해서 3분의 2 찬성으로 하게 되어 있는 법을 임의대로 처음에서부터 이것도, 올해도 심사할 때 밑에다 당구장 표시를 해 갖고 나왔었어요.

그 관계, 알겠습니다. 하여간,

왜 당구장 표를 해 가지고 나오느냐면 그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조례대로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저기로 해 갖고 나오지 않았으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저희들이 조기에 이것을 추진하면 심사위원 열 여섯 분들이, 심사위원님들이 심의위원님들께 미리 나누어 드리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거치면 나중에 3분의 2 이상이 나오는 분만이 사실은 군민의상을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문제없다,

근데 먼저 실장님께서 미리 주고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미리 알아보고서 심사를 해야지 오늘 갖다 주고 심사하라면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보완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저도 처음 그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좀 저기 했던 같은데요,

그 업무는 다 처음 다루게 됐어요. 공보실장 1∼2년 하면 떠나는데 계속 합니까? 그러면 다음 다른 사람, 또 그렇게 해야 되요.

그런 문제점은 다 서류에다가 명기해 놨다가 다음 번 업무의 연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나누어 드리게끔 준비도 하고, 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실상 결선 투표하는 것이 조례상에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타 시·군의 예를 보완 검토해 가지고 꼭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저희들이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개선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지금 간단한 것은 조례를 당구장 표시했던 것을 갖다 넣고서 조례를 고쳐버리면 간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간단한 것 그것을 않고서 선발을 한다는 것은 내후년에 다시 해 보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자료를 먼저 준다고 해도 어려워요, 과반수 이상 넘기가.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개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조정선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만 지금 조정선수가 아까 보고하시는데 총 인원이 13명이었죠, 당초?

예, 열세 명을 '99년도에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7명으로 보강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4명이 더 보강되는 거죠?

예.

4명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까지는 선수를 13명을 가지고 남자가 싱글만 출전을 못하고, 싱글스칼과 더블스칼 두 종목을 저희 군에서는 출전하지 않고 에이트와 무타포어, 페어 이것만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단국대학교의 선수들이 싱글스칼과 더불스칼을 출전해서 충청남도 조정이 전 종목에 출전했었습니다 만서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단국대학교 조정팀이 해체가 됐답니다. 그래서 충남 조정은 예산군 직장팀에서 운영해 주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다른 팀에서 운영할 곳이 없다 라고 충청남도 상급기관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고팀도 해체되고 학교에서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예산군에서 대줘야 되는데요?

그것은 일반팀 얘기죠. 일반팀만.

아니,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충청남도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 예산을 지금 군 의회에서 통과 받아 가지고서 인원을 증강한 거예요?

아니죠, 내년도 선수를 지금 예산은 내년도 선수,

내년도 선수를 지금 보강했다면서요?

예, 보강했습니다. 안 하면은,

보강한 것을 13명 이상은 우리가 못해 주겠다고 군 의회에서 할 적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나중에 도하고 협의해서,

그럼 해고시킵니까?

그러니까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미리 13명에서 4명을 보강할 적에는 예산 세우기 전에 군 간담회시 이러이러해서 보강을 할테니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고 했어야지 무턱대고 인원 보강을 해 놓으면 우리 군의원들은 뭐 실장님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저기뿐이 안 되지.

죄송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간단회 때 사실상 선수 보강할 때 사전에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4명 보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실적을 보면 은메달 두 개, 동메달 하나 이 정도. 사실은 덕산고등학교나 여고 때문에 충청남도 조정이 1등 하는 것이지 군청팀 때문에 1등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여기에서 지금 현재는 금메달 하나도 없는 팀이 우리군 팀인데, 금메달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도에 선수들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간에 선수들을 교체했습니다. 4월달에 선수를 영입하다 보니까 쓸만한 선수는 다 빠져나갔습니다. 현재에도 전국대회를 끝나고 보니까 저희군 선수들을 빼 가려고 하는 팀이 잔뜩 합니다. 대전시청 팀에서 저희 선수들을 가져가려고 하고, 하남시청 팀에서 창단 하다 보니까 저희 선수를 2,700만원 연봉을 줄 테니까 선수를 데려가려고 해요. 저희들이 이적동의는 안 해 줬습니다 만서도 한 선수는 보냈습니다. 정성호 선수는 사실 이적동의를 요구해 가지고 대전시로 이적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시기적으로다가 설명을 미처 못 드린 이유가 선수는 나가려고 하지, 좋은 우수한 선수 확보는 전국대회가 끝나고 바로 하지 않으면 선수를 놓칩니다. 그러다 보면 1월달 지나 내년도 3∼4월달 가서 상무에서 제대하는 선수들을 영입하다 보니까 그해에는 도저히 성적을 잘 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국대학교 팀이 해체가 됐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어부지리로 4명을 더 보강해서 운영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실정이니까 50% 도비 나오는 것도 우리 이런 실정이니까 도비를 더 지원해 줘야 우리가 이 팀을 운영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저기를 해서 도비가 더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조기발주 배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던 것을 각 실·과로하려고 저기 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물을까 합니다. 거기 자료는 없겠지만 제가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면 김한종 생가복원을 이월시켰죠?

예, 명시이월 했습니다.

명시이월 했죠?

예.

명시이월 한 이유가 뭐예요?

김한종 선생 생가 복원사업비는 당초에는 저희가 군에서 직접 하는 시설비로다가 군에서 직접 발주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다가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보조내시가 보조결정이 된 후에 그 면사업회 측에서 자기들이 민자사업으로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이것을 민자로 바꿨습니다.

근데 여기 서류를 보면 계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5월 30일이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계약 자체를 안 했습니다.

잘못된 것으로다가 저희들이 정정해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관광지 개발사업 계약을 언제 했어요,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을?

금년도 6월 7일날 했습니다. '99년 6월 7일날요.

6월 7일날 해서 12월 23일날 준공예정일이죠?

예.

준공이 됩니까?

예, 기한 내에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11월 15일자 자료로 보면 현금 지출한 것이 4,500만원인가, 이게 4억 5,000만원인가?

돈 나간 거요?

예.

제가 돈 나간 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서도,

4,500만원밖에 안 나간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150 공사인데, 그렇죠?

그것은 위원님, 저기예요. 작년도에 오수처리장 시설한 것 나간 것 같습니다. 4억 4,000 얼마 나갔다는 얘기는 요, 이것은 15억원 예산 중에서 '98년도에 사고이월 한 거예요. '98년도 사고이월 한 내용이지, '99년도 것이 아닙니다.

5억 1,700 나갔군요.

예, 그것은 저깁니다. 거기에 오수정화처리 시설한 것이 있습니다, '98년도에. 그 얘기가 기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군민의상 선발 과정 문제를 김위원님께서 제기하셨는데, 저도 심사위원으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는데, 1회부터 7회까지 오는 동안에 조례상 3분의 2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된 사람이 사실상 몇 명 안 되죠?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그러니까 3분의 2로 단순하게 그냥 의회에서 심의위원 열 여섯 분이 한 번에 3분의 2 이상 득표를 몇 분이 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예.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거기까지는 검토 안 해 봤습니다.

잘 모르실 텐데 아마 몇 명 없으리라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러면 이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1차 심사결과 1회에 한해 다수자 2인을 선발해서 다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을 그 동안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동안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아는데 미리 자료를 줘서 미리 파악한다 하더라도 3분의 2 찬성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조례상에 이런 당구장 표시라든지 다른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하면 결정하는데 방법을 써 가지고 가능하면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이 조례 안을 고치는 방향으로 해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래서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 군민의상 관계는 저희들이 조례의 어떤 문제점 내지는 개선방안을 찾아 가지고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군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농업부문은 농업부문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다섯 내지 여섯 분이 소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에서 1차 심의를 해서 추천을 한답니다, 군민의상 심의위원회로다가. 그렇게 하면 각 부문별로 수상자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법도 검토해서 조례가 개정되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여하튼 다음에 선발될 때에는 금년 같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방금 군민의상 시상에 대해서 우연한 게재에 조례를 보게 될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 향후계획을 보면 공적사실 여부를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이 써 있는데, 조례에 보니까 후보자에 대한 공적조사를 할 수 있다 라고만 써 있어요, 조례에. 그것은 해야 된다는 쪽으로 조례가 바꾸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후보자에 대한 조사를 공무원이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미온적 자세보다 후보자에 대한 공적을 꼭 하도록, 그 공적조사를 보고 심의 위원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기보다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조례가 바꾸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보면 '99년 각종 공사 감독일지 작성현황, 이 공사감독 일지는 행정기관에서 쓰나요, 감리자가 쓰나요?

감독일지는 현장에서 현장 감독공무원이 쓰지를 않고, 현장에서 현장소장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일지는 어디에서 써요?

공사일지요?

예.

감독공무원 일지요.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데 토목도 있고, 건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말하자면 시공자가 쓴다 이런 말씀이죠?

예.

이해가 잘 안 가는 얘기일세요. 시공자가,

감독일지는 감독공무원이 쓰고, 공사일지는 현장소장이 쓰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문화공보실에서 열 가지를 시설하고 있는데, 열 가지 중에는 지금 시행하는 공사가 있고, 또 완공된 그런 공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열 가지를 전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관계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찍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열 가지 중에 삽교 석조보살입상 주변 정비를 완공했다고 하는데, 거기 입상 주변 정비를 하면서 공무원이 말이죠, 공사감독자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적한 사항은 거기는 워낙 조그만 공사,

그것을 묻기 이전에 어떤 건축공사라든가 보수공사도 좋습니다. 아무 공사든지 좋은데 그것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설계대로 공사를 안 할 때 감독공무원은 지적을 할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면 구두로 지적하고 마느냐, 아니면 구두로 지적하고 공사감독일지에 공사감독이 써서 나중에 확인을 하느냐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세요.

대개 구두 시정지시를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된다고 할 때에는 어떤 문서로까지도 하죠. 시정이 안 된다고 할 때에는.

그러면 문서로 남기면 좋은 일인데 구두리로만 시정지시를 했는데, 시공자가 대답만 하고 안 했다 이런 얘기요. 그때는 책임추궁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저희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구두현장 지시하면 다 시정이 됩니다. 특별하게 안 된다고 하는 일은 여지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입상 주변 정비는 지적사항이 없었다?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아 가지고 혹 지적을 했는데 공사 업체가 대답만 하고 않지 않았느냐 그런,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조그만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현지에서 작업은 기단 쌓는 것만 현지에서 했고,

아니, 실장님 말이에요. 자꾸 조그만 사업이라고 하는데, 1,200만원이죠?

예.

1,200만원이 조그만 사업이에요?

철골을 거기에서 제작해 다가, 그 틀은 제작해 다가 기단을 쌓습니다.

아니,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이것은 누가 냈든 간에 세금으로 낸 돈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100원도 중요하고, 1,200만원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1,200만원을 들여서 주변 정비공사를 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볼 적에 보기에 곤란한 그러한 지경에 있으면,

그렇다면 시정 해야죠.

주민들은 말이죠, 비난을 업자한테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실장님이 시간이 있으면 거기 좀 한 번 출장 가셔 가지고 사실이 아닌가를 확인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못 나간 본 것은 사실입니다. 한 번 나가봐서 잘못된 것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 관련 예산 지출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이후로 향후계획이, 감사자료는 16페이지 향후계획이 홍보계획을 군정발전상에 대한 보도 자료를 철저히 하겠다, 또 지역발전 사항 및 특산품 홍보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안의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 지역에 어떠한, 지역 군민 내지는 외지분들한테 알려야 할 특산품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전통옹기 같은 것은 많이 알려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방송사, 언론사, 또는 심지어 철도청 같은 데까지. 철도청 열차를 타시면 거기에 잡지책이 들어 있습니다, 레일로드 같은 것. 그런 회사까지 연락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서 보내기도 하고, 또 최근 몇 일 전에는 거기에서 옛날 옹기 굽는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그런 것도 방송해서 계속 방영이 됐고, 각 언론사에서 취재해서, 또 우리지역 신문에도 하고, 소식지에도 게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군정 추진사항의 홍보 광고를 일간지 7개 사, 또 지역신문 3개 사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예.

실장님께서는 홍보자료 제공을 여기 보면 650건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좀 자료를 정확히 해서 줌으로써 군정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 홍보광고를 하는데 일간지 7개 사 하고, 주간지 3개 사에 했는데, 1회씩 했습니까?

주간지는 두 번씩 나누어서 했고요,

두 번씩요?

예, 일간지는 한 번씩 하고 말았습니다. 370만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단가가 말이죠, 1회에 1개 사에 일간지는 350만원으로 되어 있고, 주간지는 175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단가 차이어서 이러냐, 아니면 횟수를 일간지에 더 하고, 주간지에는 덜 해서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간지는 350만원씩 1년에 한 번 1회씩 해 줍니다. 그리고 그 반을 해 가지고 주간지에 해 주고 있습니다. 350만원의 반 175만원을,

연간?

연간요.

아니, 지역신문 아닙니까, 주간지는?

그 지역신문이에요. 지역신문 적게 예산 자체가,

아니, 그런데 이 차등을 이렇게 두게 되어 있어요?

두게 되어 있는 것은 예산이 그렇게 밖에 계상이 안 되어서 그래요.

예?

예산이 그 만큼만 계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간에서 깎아서 여기 지역신문에 주면 안 되나요?

그러면 일간지가 가만있습니까?

그거는 공보실장이 할 일이지요. (청취불능), 어떻게 해요.

안 되요. 그것은 예산 계상할 때부터 그러한 기준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 기준 범위 내에서 광고를 해야지, 저희들이 낮추면 일간사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리고 일간지와 주간지의 단가 차이를 왜 낮췄느냐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나는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관광예산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3회 추경 때 소형책자 그거 한 거예요?

이것은 아닙니다. 관광예산에는 당초 예산에 1,200만원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그것 가지고 2,000부를 발간한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3회 추경에서 승인 받은 것은?

그것은 아직 다 발간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왜 그러냐면 다시 찾고싶은 관광예산을 이렇게 소형책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당초예산에 이것도 예산 계상이 조금 되어 있었습니다만 서도 이런 소형책자를 더 만들고 싶어서 예산을 세운 것이지, 관광예산 책자는 당초에 2,000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3회 추경에서 승인된,

2회 추경에 요.

2회 추경인가요, 그것은 지금 발간이 안 됐다고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은.

언제 할 계획이에요?

이것도 바로 해야 됩니다.

기왕에 금년도에 못하면 명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하지 왜 그럼,

바로 할게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 저희들이 그런 책자가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소형책자도 지난번 예산에 없어서 스폰 받아 가지고 사실상 관광엑스포에 만들어 못 보냈었습니다. 소형책자가 사실 저희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장님, 세계 엑스포 속초에서 한 거 말이죠?

예.

그와 맞물리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 하면 그때에도 예산 관광홍보 책자가 없어 가지고 군정질문에서도 물은 바 있습니다만 10월달인데 그때 홍보 책자가 떨어진 것을 왜 지금까지 빨리 발간을 하지,

새로운 좋은 안을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안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홍보 관련에 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주 교육장에 가서 보니까 예산의 홍보자료를 전시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몇 년도에 설치했는지 철수하지 않고 그냥 놔 뒀는데 현재 좋은 자료로 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은 지난번 교육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공주 공무원 교육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 공보실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공보실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교육원에서 각 시·군에 자료를 요청해서 설치했던 것으로 아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퇴색됐다거나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 자료가 제일 낙후된 것 같더라고요.

저는 현재 가 보지를 못해서 사실상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서도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시정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홍보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예산소식지하고, 언론매체, 방송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네요?

예.

그 이외에 다른 방법도 하고 있죠? 무슨 함을 갖다 놓고 홍보지를 놓는다든지 그런 것 있죠?

그것이 언론매체 내지는 홍보대 라고 해 갖고 덕산온천이나 역전이라든지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다가 홍보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에 저희 소식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다시 찾고싶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책자로 만든 유인물, 또 예산에 대해 만든 홍보물이 있으면 거기에 수시 찾아가 봐서 없으면 거기에다가 계속 보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야관광호텔이나 덕산온천호텔, 수덕사 매표소 이런 곳에 예산군에서 발간된 홍보물을 저희 공보실, 특히 많은 양의 홍보물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가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갖다 놔요?

일주에 한 번씩은 꼭 가봅니다. 저희 직원이 한 바퀴 돌아 가봐서 떨어졌으면 바로 채워 넣고 있습니다.

싸이판 같은데 가보면 항상 군 마크하고, 홍보 물건만 있고, 종이 아무 것도 하나도 없어요.

싸이판요?

예, 하나도 없어요. 내가 몇 번 봤는데 몇 번 갔어도 매번 없거든요.

그런데 그 양이,

차라리 이 판을 치우든지,

죄송합니다.

거기 덕산은 홍성이라든지 서산 쪽에서 많이 오는데 판만 있고, 군 마크만 있으니까 보기 싫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인쇄물이 없어서 못 넣는 것인지, 없다면 그 홍보판을 치워버려야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엄청난 양이 나가고 있습니다. 갖다 놓으면 갖다 놓고서 불과 2∼3일 후에 가보면 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그 소형책자 많이 만들어서,

관광예산 같은 것은 홍보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부수를 많이 해 가지고,

근데 관광예산은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부에 약 6천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조그만 책자.

소형책자, 100원 200원 짜리 많이 만들어서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그 판을 놨으면 그 판에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안 떨어지고 하여간 계속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가운데 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각종위원회 현황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게 설치현황인지, 아니면 운영현황인지 회의 한 날짜라든지 심의내용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청소년 지도위원회 같은 것은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 회의를 안 한 겁니까? 여기 기재가 안 된 겁니까?

이것은 기재를 않고 현황만, 저희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럼 이게 운영현황이 아니라 설치현황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군지편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이게 편찬을 안 할 때에는 회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운영현황을 물은 것은 지금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하지도 않는 위원회도 있고, 또 필요 없는 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이 얘기가 되고 해서 그 상황을 알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내용도 없고, 심의한 내용도 없고, 개최 일자도 없고,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과연 이것을 운영을 안 한 것인지, 하긴 했는데 기재를 안 한 것인지?

잘못 판단하고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3개 위원회는 예산군지편찬위원회, 군민의상 심사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는 계속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로다가,

물을게요. 청소년지도위원회 같은 것은 1년에 몇 번 정도 했습니까?

1년에 세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참석 위원은 얼마나 되요?

잠깐만요, 지금 열세 분이 위원입니다. 청소년위원회 위원님들이.

열 다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열 다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대개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이건 뭐 거의 다 참석을 합니다. 대개 학교장, 학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이분들은 수당 주죠?

예, 아니 수당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안 나가요?

예,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야만 나가는 거죠.

여기 다 1년에 한 번 이상은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지편찬위원회 같은 것이라든지 군민의상시상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혀 않는 해도 있습니다, 사실상은.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이상 마치고,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군지 개편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학술용역비 8,000만원이 1회 추경에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상비 차원에서 자체개발 사업비로 목을 변경하면서 2회 추경시 원고료 6,330만원을 명시이월 시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8,000만원 중에서 감사자료에 집행현황을 보면 참석수당 40만원, 참석보상 38만 8천원, 회의서류 인쇄비 70만원, 사진 인화 50만원 해 가지고 198만 8천원을 소요하고, 8,000만원 중에서?

예.

나머지 471만 2천원은 어디에 써 있는 것인지? 6,330만원만 명시이월 시켰으니까 8,000만원에 대한 차액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실까요?

그 돈은 집행이 아직 안 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6,330만원만 명시이월해서 이것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미 집행된 사업은 연말까지 집행하고, 그건 집행을 못합니다, 이젠. 연말까지 집행하고 남는 돈은 그냥 불용처리 되어서 남는 돈이 되고 말겠습니다.

그 중간에라도 어떤 회의로 수당으로 나가면 쓸 수 있다고요?

예, 그렇죠. 연말까지 회의를 또 하게 되면 바로 씁니다.

471만 2천원은 그냥 쓰지 않으면 불용처리 시키겠다?

불용처리 시키고 난 그 운영비는 명시이월하기가 곤란해서 내년도에 다시 필요한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선 편찬위원회 2차 회의가 7월 9일 편찬위원회 2차 회의를 했고, 그 중간에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원고가 2000년 3월에 원고 마감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2000년 3월에 원고 마감할 예산을 이렇게 당초 예산에 8,000만원씩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당초에 8,000만원 세울 때에는 저희들이 자체발간을 하지 아니하고 용역을 한 후 학술단체, 즉 대학교라든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예산군지 원고를 만들어 주시오, 8,000만원 줄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업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보다는 자체 발간하는 것이 돈이 좀 덜 들고,

당초 판단이 잘못됐다?

예, 그렇습니다. 판단의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군지 편찬을 한다면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개편이라고 했어요.

예.

기 돼 있는 군지를,

보완하는 겁니다.

보완 내지 수정,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기 돼 있던 수정 부분을 생각해 보면 기되어 있던 먼저 편찬을 하신 분들이 고증이 잘못됐다던가, 또 수록이 잘못됐다던가 하는 부분을 개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개편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 먼저 편찬하신 분들의 생각과 지금 편찬위원들의 생각과의 차이점에서 발생되는 개편의 방법이 상당히 신중해야 하고, 신빙성이 두터워야 된다는 이런 쪽에서 개편하기 위한 편찬 기본방침이 결정됐는데, 그 편찬 기본방침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방침요, 잠깐만요. 지금 이 자리에 그 방침 정해져 있는 내용을 양이 많기 때문에 기억을 못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편이라는 의미가 상당한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역사편찬위원회 하면 국가에서 선발된 아주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는 분들이 역사 편찬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우리 예산군의 역사 편찬입니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투명성 있는 또는 객관성 있는 분들이 개편을 바꾸는 방법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겠다 이런 쪽에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신현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으로 각종 공사 중 2회 이상 설계변경 한 것이 있어요?

2회 이상 설계변경 요?

예.

저희가 공사한 것 중에는 2회 이상 설계 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민속박물관 건립 추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의사에 계획하는 민속박물관, 이 계획은 충의사에 건립하는 것이죠?

예, 지난번 현장답사 때 보고 드렸던 윤규상 선생님 땅과 그 개인 땅 부지에다가 하는 것으로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속박물관이라고 하는 간판 타이틀을 민속박물관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게 된 사유가 있어요?

그것은 당초에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윤봉길의사 민속박물관이라 해서 한 것이지, 아직 이 건물의 고유명칭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비 30억원을 받기 위해서 윤봉길의사 민속박물관이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난 11월 13일날 문화재청에다가 전시 기본계획을 요청했는데, 설계 검토를 내면서 저희들이 심의를 11월 26일날 했다고 해서 한 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민속박물관이라는 말이 윤봉길의사 민속박물관과는 안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전시관, 기념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이다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향후 문화제청에서 명칭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건물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 것이다 라는 지침이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민속박물관이라고 하는 명칭이 충의사 경내에 짓는 박물관으로서 맞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누누이 가졌습니다.

그 부분 명칭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민속박물관이다 하면 온양에 있는 그런 박물관 그런 것을 연상케 해 가지고 상당히 민속적인 전시품을 이렇게 소장해야 되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민속박물관이라고 하는 명칭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충의사에 건립되는 만큼 명칭을 매헌기념관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것은 문화재청에 의견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 앞으로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검증해 가지고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헌 윤봉길의사의 유품을 더욱더 발굴해서 전시하고, 매헌 윤봉길의사의 애국정신을 기릴 수 있는 교육장 그런 쪽으로 설계도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 계획이 납품됐는데, 그 기본 계획에 보면 윤봉길의사 유품 전시와 아울러서 윤봉길의사의 정신과 얼을 후세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다가 전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기본설계는 됐어요?

전시 부분의 기본계획은 나왔습니다. 전시 부분의 기본계획 요.

전시시설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서 용역 줘 가지고요.

그게 군수님한테 중간보고를 하셨죠?

완전히 중간 부분도 끝나고, 납품까지 완료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 부분을 문화재청에 검토 의뢰를 낸 겁니다.

위원님들한테는 중간보고,

문화재청에서 나오면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님들한테도 중간보고를 해 가지고 이 기념관이 일반 건축물처럼 우스꽝스럽게 할 것이 아니라 덕산지역은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되야 할 장래로 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으로써 설계 자체를 건물 설계공간을 건물도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장래를 보고 설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제 임의대로 건물모형이나 이런 것은 만들지 못하고, 문화재청에서 어떠한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지침이 나오면 전시 부분 기본계획을 통보된 내용과 함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계가 나오면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는 공설운동장 잔디 교체에 대한 우려에서 군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에 이것을 교체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공설운동장 잔디 조성한지가 수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계속 아무리 메워도 가운데 부분 같은 데에는 판판하게 될 방법이 없습니다. 잔디를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많음을 체육인들은 계속 거론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잔디를 바꾸되 기존 한국잔디로다가 재래종 잔디를 그냥 다 걷어내고 다시 입혀야 될 것이냐, 사계절잔디로 바꿔야 할 것이냐를 검토한 과정에서 한국잔디로 잔디구장을 바꾼다고 할 때에는 몇 년 동안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쓸 수 있는 잔디가 뭐냐, 또 항상 푸른 잔디를 가지고 있는 잔디가 뭐냐. 또 항상 푸른 잔디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사계절잔디는 금년 지금 파종하면 내년 여름 이후에는 벌써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잔디로다가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계절잔디다 하니까 보기도 좋고 상당히 호감이 가겠습니다만 그 동안 재래종 잔디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왜냐 하면 각종 체육행사시 잔디밭 안에서, 쉽게 얘기해서 소방의 날 체육대회 때 워커발로 해서 그 잔디밭 안에서 줄다리기를 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팽기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사계절잔디를 제가 알아본 결과로 해서는 해미초등학교, 저쪽 남쪽지역에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인근에 아산의 배방초등학교 이런 정도가 했는데, 해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97년 11월달에 파종해서 '98년, '99년 2년 큰 것이거든요. 근데 지난 10월달에 현지를 가보니까 50% 정도밖에 살지 않았어요.

예, 그렇답니다.

먼저 설명말씀에 배수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이후로 또 알아보니까 4, 5, 6, 7 이때까지는 좋다가 7월달 장마철만 오면 50%가 죽는데요, 잔디가. 그래 가지고 그 이후로는 또 파종을 해 가지고 가을까지 운동장을 쓰지 못하고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공사가 배수관리를 아주 잘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공사는 배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설운동장은 어느 공설운동장 못지 않게 애초에 배수는 잘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땅을 깊이 파내고 그 속에다가 배수층인 자갈층을 약 40전 내지 45전 정도를 뒀습니다. 그 위에다가 마사토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 잔디를 다 거두어내고, 또 흙을 파내고서 모래로다가 복토를 합니다, 지금. 그런 복토를 한 후에 모래를 깔고서 다지고, 그 위에다가 마사토와 부엽토와 또는 같이 혼합해서 다시 한 번 다지기 때문에 배수시설만큼은 저희는 잘 됐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모래를 약 30센티 정도, 2∼30센티 정도 깔은 상태에 있거든요.

예.

언제쯤 파종을 합니까?

지금 파종은 5일 이내면 파종이 됩니다.

그럼 모래 위에다가 파종을 합니까?

아닙니다. 모래는 다지고 모래 위에다 마사토와 부엽토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그 부엽토라는 것이 퇴비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혼합해서 다시 또 그 위에다가 덮습니다. 그리고서 그 위에다 파종을 합니다.

그런데 남부지방을 알아보니까 고급 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400 트랙 안에다가 설치할 경우 비용이 4억원 내지 4억 5,000만원, 또 김포 매립지에는 7억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애초의 기반시설, 바닥에 자갈층 같은 것이 하나도 안 됐을 때 그런 것을 포함해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갈층 같은 것은 손 하나도 안 되고, 기존 잔디만 걷고 거기에서 조금 걷어내서 모래 깔고, 또 구배를 상당히 둡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바깥 부분과 가운데 부분은 상당한 구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높고, 바깥이 얕아서 물이 보통 위에서 떨어지는 물은 그냥 흐르고, 침수가 되고 배수가 잘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쪽에 알아보니까 사후관리도 1년에 1억원 이상이 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아무튼 배수관리가 아주,

예, 관건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잔디가 컸을 경우 솜털처럼 아주 좋은데 비가 연이어 3일 정도만 오면 거의 4∼50%는 죽는다, 아무리 배수관리를 잘 해도. 비가 와 가지고 흘러나가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솜털처럼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관리가 첫째 관건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이 공사를 시작할 때 배수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려되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보고말씀에 신례원초등학교에 4,000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하셨나요?

신례원초등학교에 서 있는 예산은 당초에 예산 계상 할 당시에는 내시가 됐었는데 아직까지 내시가 안 됐어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체육기금에서 나오는 것을 시·군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학교 예산으로 직접 편성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비 2,000만원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이 초등학교 문제는 가제 4,000만원 사업비 가지고 기초 배수시설도 제대로 못했을 때에는 반드시 해미초등학교 경우처럼 봄에는 좋다가 여름 장마철 지나면 4∼50% 죽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 같아요, 이런 사업비 가지고 이 공사를 했을 경우.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어떤 시범 잔디 조성이 되어야지, 4,000만원 가지고 하는 공사는 현재 상태에다가 그냥 씨뿌리는 공사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000만원 가지고 공사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어 집니다. 다음은 노래연습장하고, PC방 업소 지도단속 실적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경찰 업무에서 행정 업무로 넘어 온지가 언제 넘어왔어요?

5월 9일자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5월요?

5월 9일요. 20페이지의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 업소가 예순 아홉 군데, 게임 제공업소가 마흔 일곱 군데로 이런 많은 업소가 있는데, 지도단속이 숫자로 나열이 됐습니다만 계속 잘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는 대부분 노래방 같은 경우 저녁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초저녁에는 가야 노래방 문 연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손님들이 어디에서 술 한 잔 잡수고 얼큰해서 오다보면 10시 넘어서 와요. 그럼 직원들이 10시 넘어서까지 11시, 12시까지 단속해야 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날마다 가서 단속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다음 날 업무도 있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전에 방송에도 자주 나옵니다만 단속 나갈 때에는 미리 아는 업소는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방송매체에 더러 나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죠?

저희는 천부당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나가면 단속공무원이 나가서 한 업소를 가면 다음 업소 가는 사이에는 벌써 다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해도 자기들끼리 연락망이 있어 가지고 바로 연락이 되어서 나가 보면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하면 업주로서는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과징금 430만원을 부과한 것을 보면 3건에 430만원인데 한 업소에 1개월 영업정지를 하면 30일간 영업을 못하게 영업정지를 합니다. 그것을 현금으로다가 대치할 경우에는 하루에 7만원씩 210만원을 납부합니다. 그러면 영업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다가 과징금 납부도 합니다. 210만원을 현금으로 내고서라도 영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럼 대개 지도단속은 어떤 부분을 지도단속을 합니까, 노래방은?

노래연습장에서 술 파는 것이 단속입니다. 술 팔고, 아가씨들 데려다 놓고 먹는 것.

그런데 게임 제공업소는 마흔 일곱 군데나 늘어났는데 최근 들어와서 많이 늘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컴퓨터가 늘다 보니까요.

여기는 대개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학생들이 사용은 어떤 것을 가지고 게임 하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은 안 했는데요, 대개 저희들이 시간을 제한합니다. 청소년들이 PC방에서 할 수 있는 시간도 10시까지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시 이후에 PC방에 청소년들이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무엇을 접속하는 내용은 사실상 전문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게임 방에 들어가서 보지 말아야 할 부분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시설 문제는 문화공보실에서 지적사항 그것도 문화공보실에서,

노래연습장 요?

예.

노래연습장의 시설은 다른 것은 다 완화됐습니다, 규제가. 노래연습장은 통로가 1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고, 들어가면. 또 노래연습장이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이 쉽게 얘기해서 통로에서 방안이 환히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래연습장에서 앉아서 노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통로에서 환히 보여야 되는데 환히 보이는 노래연습장은 손님들이 안 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불법을 자행한 업소는 손님이 가고, 불법을 않고 시설기준대로 원칙을 지키는 업소는 손님이 없고. 손님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노래연습장을 찾는 군민들의 의식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 화재사건이나 경기도 화성 화재사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경종을 울려줬는데 비상구 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그쪽에서,

그런데 지금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에는 그건 없습니다. 비상구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통로가 좁다, 넓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것이 약간 문제성이 있습니다. 현재 법규상에 노래연습장에는 복도가 1미터 이상이 되어 있고, 방안만 환하게 1미터 이상에 1.8미터 사이에 환히 뚫려만 있으면, 투명유리로만 되어 있으면 되지, 뭐 비상계단이 있어야 된다, 통로가 있어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저희가 69개의 노래연습장이 있습니다만 서도 지하 노래연습장이 스물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지하 노래연습장에서 불이 났을 때 그러한 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현재 법규상,

그래서 소방 관련만 아산 소방파출소에서 지금 적극적으로다가 화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규가 없다고 하면 상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문광부에 지금 그 내용을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규를 마련해야 사고로부터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PC방에 대해서 이한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PC방 같은 곳을 늦게 가끔 보면 2∼3시에도 중·고등 학생들이 나오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지금 10시까지 단속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상황을 볼 때 어떤 방법으로 단속해야 하나 연구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단속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 계의 직원들이 116개의 업소를 상시 단속한다는 얘기는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역별로 샘플로다가 계속 표본해서 단속을 하면 파급해서 하는 방법 내지는 각 읍·면에 시달해서 같이 협조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 종목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25회 충남 청소년 출전이 3월 31일날, 또 제8회 충남학생체육대회가 10월 19일날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 1,000만원씩을 지원해 주셨는데, 소년체전하고, 학생체육대회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글자 그대로다가 제25회 충남소년체전 출전한 것은, 물론 충남소년체육대회는 15개 시·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충남소년체육대회는. 그리고 제8회 충남학생체육대회는 천안시외 6개 시·군이 출전하는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만 서도 소년체전은 봄에 하고, 학생체육대회는 가을에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관은 우리 군에서, 출전할 적에 모든 준비 주관은 교육청에서 해요?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예산군체육회 입장에서 예산군체육회장이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선수들은 약 얼마, 몇 명씩이나 한 번에 출전을 합니까?

학생체육대회 같은 경우 한 번에 약 200여명이 출전합니다.

소년체전은요?

그것은 250명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하니까 그분들에게 우리 군에서 이렇게 1,000만원씩 준다, 그것은 그날의 행사 경비죠?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소년체육대회에 나가는 돈이 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3,3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교육청 자체 예산이 2,300만원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학생들 강화 훈련비라든지 체육복도 구입해서 쓰고 그렇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입니다. 군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면 각 읍·면에 선수들이 체육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지원금이 1개 읍·면에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금년도에 약 200만원선.

1개 읍·면에요?

예.

그럼 10월 1일날 5,000만원을 가지고 군민체육대회를 했는데, 그 안에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예산군에서만 저희 군에서 집행된 예산이고, 읍·면 예산은 여기에 계상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은 10월 1일날 군 자체로 소비한 그런 돈이 5,000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대략 추정으로 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으니까 대략 1개 읍·면에서 군민체육대회 날 나와 가지고 소요되는 경비가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읍·면장을 해 봐서 압니다.

얼마나?

약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돈은 그 면민의 점심 값도 다 포함된 돈입니다.

그럼 1,000만원이면 2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예.

그럼 800만원이 모자라는 돈인데,

그렇습니다.

그럼 실장님이 면장 하실 적에는 모자라는 돈을 어떻게 충당을 했어요?

그날 체육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조금씩 가서,

찬조로요?

예, 찬조를 해 주십니다. 그 돈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러면 찬조금이 약 800여 만원이 들어온다?

그렇습니다.

글쎄, 그 부락 어디 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찬조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800만원의 찬조가 들어오려면 2만원 내지 3만원씩 해서 몇 명이 찬조를 해야 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숫자만큼은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혹시 말이요, 면장 하실 적에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기업체는 하나도 없는 면에 근무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읍·면이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만 군민 체육대회가 돌아오면 읍·면장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경비 조달을 할 수가 없어서.

예.

본 위원도 매년 끌려 다녀봤습니다만 그것도 여유 있는 기업체가 아니고, 중소기업체 이런 데에 가서 구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 적으면 300만원, 크면 4∼500만원 찬조 받아야만 800만원 내지 1,000만원을 충당할 수 있다, 그거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찬조금 그것만 가지고 행사를 치뤘다면 상당한 묘한 부락일세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읍·면 체육회를 다 파악해 봤는데요, 어느 읍·면 체육회 같은 데에는 4∼5,000만원의 체육회 기금이 있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푼도 없는 읍·면도 있습니다.

글쎄, 체육회 기금이 있는 읍·면은 별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없는 읍·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의 그런 어려운 실정을 알고 내년도 향후부터는 다음 번부터는 군 예산에서 더 지원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체육대회를 하질 말든지, 아니면 지원을 해 주든지 해야지, 읍·면장이 무슨 돈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부 군수가 갖고 앉아서 조금씩 사탕발림이라고 할까, 알기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는데 읍·면장들이 곤욕을 치르고, 또 애매한 군의원 대동해 가지고 이틀이나 삼일씩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구걸 행사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뭔가 양성화 시켜 가지고 제대로 하라 이런 얘기요. 타 체육 뭐는 지원을 팡팡 몇 천 만원씩 해 주는데 이거 거금 행사 아닙니까, 체육대회라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때 돈 200만원 주고서 너희 선수 100명, 150명 데리고 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면, 돈이 없다면 비용이 많이 드는 행사성이라든가 체육종목을 줄인다던가 이런 뭐를 해야지, 이것은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 구걸 체육대회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예당국민관광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현재 군도6호선 선형개량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군도6호선 선형개량을 함으로 해서 현재 관광지내의 잔디밭 조성지역에 우회도로도 내고, 그 부분을 상당히 절개를 함으로 잔디밭이 상당히 파손되어 있고, 또 잔디밭 사용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이 부분은 잔디밭 복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리라고 믿고,

예, 알겠습니다.

기왕에 잔디밭 복구를 할 바에는 그전에 이렇게 경사도가 됐었는데 판판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챙겨 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남연군묘 계단을 나무계단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나무계단은 영구성도 없고, 인조목 그런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문화재 사업은 저희가 임의로 설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승인 받아야 됩니다. 당초에는 화강석으로 설계되어서 올렸더니 도에서 전문위원들이 거기 남연군 묘소에는 화강석 계단을 해서는 하면 안 된다. 이충무공 묘소도 화강석 계단으로 설치됐는데 그것은 잘못됐다 해 가지고 천연 나무로다가 계단을 설치하라고 해서 먼저 설계가 사실상 반려됐습니다. 다시 설계해서 하는 바람에 더군다나 늦어진 상황에 있습니다. 나무로 해야 한다는 것은 문화재 심의 차원에서 전문위원들의 검토사항입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민관광지 축소 43,000,

평방미터입니다.

평방미터의 축소 배경에 대해서는 그 동안 누누이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앞으로 이것을 국토이용변경을 해 놓고 나중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확대하게 된다고 하면 또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아마 축소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축소한 것으로 아는데 상당히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덕산면 상가리의 주차장내 화장실이 25평, 매점 5평해서 30평 짓네요?

예.

이것이 당초 예당저수지 대흥 노동리 지역에다 지으려고 했던 것을 그쪽으로 옮겨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30평 짓는데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네요?

예.

그럼 평당 값이 얼마가 됩니까?

쉽게 50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화장실 하나 짓는데 평당 값이 500만원씩 드나요?

물론 저희들이 설계해서 입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왜 500만원이 들어갔느냐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뭘 만들어서 했다 라고 사실상 상세하게 내역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서도 합병정화조 설치해야 되고, 거기 앞에 급수대 설치라든지 그 돈은 설계해서 하나하나 맞춰서, 사실상 이 돈은 도비가 5,0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반납되지 않고, 전액 우리 지역에 설치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아무리 별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평당 500만원씩 되는 건축물이 물론 설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관광부에는 표준화 화장실 얘기는 관정을 판다든지 합병정화조 설치한다든지 급수대 하면 평당 1,000만원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그 내용은 서면으로 사업비 내역을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내역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언젠가 무한정보에서 도립 체육관 건립에 대한 신문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한 번 건의는 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건의를 요.

건의만?

예.

언제 건의한 거예요?

지금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서도 도립 체육관을 체육회 부 의장님과 상의해서 한 번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건의를 하게 될 때에는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예산군 상징새 까치로 되어 있는데 먼저 여론조사에서 부결됐는데, 요즘에 다시 까치가 유해조수다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신문지상에 나왔는데, 이 부분도 한 번 다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여간 지금 신문지상에 그렇게 거론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문조사 한 것은 소식지에 계속 내보내서 설문 내용을 받고 해서 했는데도 그렇게 존치 의견이 다수 나왔고, 별도에 새로운 어떠한 저기가 없어서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만 서도 한 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군정질문 때에도 수차 말씀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그러한 인식을 과장님이 항시 관심을 가지시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재 관리 보수현황을 보면 64종에 12억 3,000만원, 그 동안 국가 지정문화재나 도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매년 10억원 이상의 보수비 수리비를 지출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국가 지정문화재나 도 지정문화재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 지역의 향토, 충효 시설물이 몇 점 있습니까?

지금 파악된 것으로는 35점 정도가 저희들이 파악해서 가지고는 있습니다.

충효 시설물의 내역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국가 지정문화재나 도 지정문화재 보다 조금 작은 쪽의 충열들의 얼이 새긴, 또 효자비, 어떤 이역 장군 같은 양반들의 비, 이런 작은 문화재들이 산재되어 있어요. 30 몇 건이 있다고 보고말씀 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한 건도 그 동안에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주인 없는 충효 시설물들이 쓰러져 가고 있고, 녹슬고 있고, 부패되어 무너지고 있는 사실은 어째 지금까지 꼭 지정문화재만 손을 되고, 작은 쪽에는 보수나 기타 수리를 한 푼도 예산에 반영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대개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서도 충효 시설물은 2년 전에 도비에서 일부 지원되어 가지고 한 번 정비하고, 별도의 자체 예산으로는 사실상 못했습니다. 이유는 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사업도 군비를 부담해서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다가 충효 시설물까지 손을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쪽에도 이해가 됩니다만 실무 과장님의 관심이 작고, 또 군정을 총 지위하는 군수님의 의지가 약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효실천을 특수시책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예산군이 그 동안에 부모님한테 잘 해서 비를 세웠고, 또 국가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만 국가의 독립투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쓰러져간 많은 열사들의 무덤이 퇴폐화 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살피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후손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효실천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런 작은 쪽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지역 주민들이 직접 이웃이 되어서 읍·면에서 보살펴지는 그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함으로 인해서 자라나는 학생들, 농촌에 있는 많은 부녀자들이 현실을 보면서 깨달음을 다시 하고, 충효의 정신을 되살리는 이런 시설물을 우리가 손을 대고 가꿀 때 바로 효실천 사상의 발달 매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실무과장님이 하나하나 살펴서 작은 것부터 일깨우는 쪽으로 시설물 보수나 사업비를 관리하는 쪽으로 열심히 관심을 가졌다는 군수님이 반대 할 이유가 하나 없을 거예요. 실장님이 관심도가 낮은 데에서 비롯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 번 말씀 좀 해 보세요.

하여간 저희가 35개의 충효 시설물 하나하나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사실상 충효 시설물은 다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라든지 누가. 그분들이 1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도저히 그분들이 능력이 없다든지 도저히 퇴락되게 놓여 있는 위기가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군에서 사실상 예산을 지원해서 정비 유지 보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신다니까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 것은 후손들이 있다고 하는데, 있는 분도 있고, 대부분 도시로 떠나서 자기 선조들의 비문을 관리 못해 가지고 정말로 호랑이 새끼 치는 정도로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관리 미숙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작은 부분부터 더 관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 있죠?

예.

이것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원에 위탁해 가지고 황보경이라고 상담원을 저희가 직접 상담원을 계약해서 운영하면 일용직으로 해서 쓰면 나중에 퇴직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예회관 관리사무실 지하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2,154만 4천원이 인건비입니까?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전화요금이라든지 각종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담하는 상담원이 황보경씨라고 하나 있어요?

예, 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화를 걸어보고 뭘 해도 잘 받지를 않는다고 하고, 아마 정상적인 근무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혼자 근무하시다 보니까 출장, 학교 방문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없는 시간에 전화할 경우에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 상담원이 상당히 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도 그렇게 상당히 앞서가는 상담실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박순환 위원님, 그 자료를 받으셨으면 질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공무원 마을분담제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분담마을 296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본청 6급 이하 공무원들도 마을분담제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요?

군청이 194명이고, 사업소에서 102명입니다.

그러면 2백,

296명입니다.

296명요?

예.

그럼 읍·면 분담직원들은,

읍·면 직원들은 읍·면에서 자체로 분담하도록 하고, 군청하고, 직속기관하고, 사업소에서 일단 한 부락씩 다 맡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읍·면에는 읍·면장이 그 실정에 맞도록 분담을 별도로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읍·면에서는 고지서라든지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나가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국·도정 홍보라든지 필요할 때 이렇게 한 달에 몇 번씩 나가도록 하고 있어서 거기 하고는 같이 안 시켰습니다.

분담직원들이 예산읍도 보면 이장들 한 달에 한 번씩 회의시에 분담직원이 옆에 앉아서 같이 회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본청 직원들이 분담이 누구다 그것은 이장들도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던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12개 읍·면 중 1개 읍·면 한 부락씩 전부 체크한 방문일지를 제가 복사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방문일지 좀 한 번 줘 볼래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