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원 의원 발언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먼저,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안석원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국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 ‘99주요업무총괄보고)

총무과장 전홍보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99주요업무보고)

민선자치단체장으로써 구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2-45페이지입니다. 지방고시 출신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소신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구 소속으로 2명의 지방고시 출신 사무관이 있지만 그 동안 특별한 보직을 주지 않은 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1명은 울산광역시에 파견 중이고 1명은 KDI 국제대학원에교육 중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규모를 볼 때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약 5,000만원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면서도 뚜렷한 보직을 주지 않은 채 있다가 우리 구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시에 파견하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인사관리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기관요원, 기획·집행 기능담당을 통해 중견 간부요원으로 양성토록 되어 있고 의무 복무기간 중 소속기관의 과장직이 최초 결원시 지방고시 합격자를 최우선하여 본청 과장직위에 보직토록 하며 결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구별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기획단장 요원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 동안 특별한 보직 없이 우수한 두뇌를 사장시켜 오다가 현재는 인건비 등 예산지원은 구에서 하고 파견을 보내버리는 기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는 인사관리지침을 위배한 것이고 엄청난 예산만 낭비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께서 지방고시 출신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고시 출신자는 인사운영 지침상 임용된 날로부터 2년간 시·군 및 자치구 기획부서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보직관리 또는 전문외의 인력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방고시 출신자는 경험이 필요한 집행력보다는 기획력이 더 뛰어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지방고시 출신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정책개발의 일환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부문과 국가주요시책사업인 제2건국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능력 배양을 위해 토목 5급 조한희 사무관은 99년2월부터 2000년2월까지 1년간 KDI 국제대학원에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수경비는 무료입니다. 인재양성은 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임해야 될 사항이지 결코 예산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 직원들도 특수대학원의 수강지원 등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방고시 출신자의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며 구는 대개 집행 등의 업무가 많고 광역시에는 기획 등의 업무가 주류이기 때문에 구에 근무하는 것보다 광역시에 흡수하는 것이 시 전체 차원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지난 10월 구·군 단체장과 협의해서 지방고시 출신자를 광역시에 배치하도록 시장에게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시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1차 적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우선 발령을 조건으로 해당자 5명에 대해 99년10월5일부터 금년 말까지 시 주요부서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5급 이선봉 사무관이 시 문화관광과에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KDI 국제대학원에 교육 중인 조한희 사무관도 교육이 끝나는 대로 광역시와 협의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사문제는 광역시의 인사조정기능이 구청 직원들의 불이익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으며 광역시와는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구해서 시와 구·군간에 합리적이고 원활한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늦게나마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계획대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2-14페이지 공무원 정원 및 초과 현원 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정원은 501명 현원이 511명으로 과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원은 유예 기간이 있으므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과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부서 또는 업무에 과부화가 일어나는 실·과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행정지원 부서인 총무과에는 정원 49명에 현원이 53명으로 4명의 과원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총무과 과원 4명이 우리 과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과원 기능직 중에 운전원 4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과에 배속을 안 시키고 차를 전체 풀로 관리하기 때문에 기사는 총무과 소속으로 해야 원활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수 기능직 4명을 총무과에 보직을 시켰습니다.

인사부서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구 살림을 살기 위해서는 세입부서인 지방세과나 이런 곳에 과원을 배치해야 세수증대에 노력해야 함에도 지방세과는 정원이 39명에 현원이 38명으로 결원이 1명이 있습니다. 지방세과 결원 1명을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에는 2단계기구조정 때 5명을 더 증원을 시켜 습니다. 증원을 시키고 난 뒤에 현재 1명이 결원되어 있는 것은 세무직 1명입니다. 세무직이 없어서 자체 충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광역시 단위에서 일괄하도록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곧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방세 부과 및 탈루세원 방지 등 건전 재정과 주민을 위한 복지 행정을 위해서는 지방세 업무 부서에 최대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 인사정책은 다소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총무과에서 지원대책을 특별히 지방세과에 염려를 두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21페이지99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남아있는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관리 부분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 203-01 기관운영비, 203-03 업무추진비, 인사관리에도 201 일반운영비, 202-01 국내여비, 304-01 연금부담금 등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산수립 계획 자체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닙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은 11월, 12월 분에 12월중에 집행될 잔액이고 그 다음에 인사관리 연금부담금 중에6,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연금관리 공단에서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자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퇴직부담금 요율을 총 인건비 중에 6.09%에서 당초 올리기를 9.45%로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요율대로 예산을 하는 확보해 두었습니다. 99년도 총 인건비 70억원 중에 6억6,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4/4분기까지 납부한 후에 정산을 합니다. 올해는 3/4분까지 정산한 후에 4/4분기 차입금을 납기 하도록 연금관리공단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통보 받기를 정산결과 과원의 퇴직기간이 유예되었습니다. 과원은 생겼지만 퇴직이 안 되고 하니까 유예되고 하니까 퇴직자 감소로 금년도 총 납부 예상액이 5억4,100만원으로 통보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납부한 금액이 5억5,900만원이 납부되었는데 그 돈을 환수 받아서 4/4분기 대처하고 되기 때문에 6,700만원은 결산추경 때 삭감 할 것으로 이것은 당초에 많이 확보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인건비 중에서 6.09%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올해 퇴직자가 급증할 것으로 정부에서 예상해서 9.45%로 확보해 놓으라는 지시를 받아서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6.700만원이 남았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1회 추경시에 1,547만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현재 72%가 미집행되고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까?

8,073만4,000원 중에서 한마음 연수비가 11월달에 4,000만원지출되고 제가 예상하기로는 1,800만원정도 결산추경 때 삭감할 것으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연간 균형있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연말에 집중 적으로 집행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8,000만원인데 제일 큰 비중이 한마음 연수가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11월, 12월에 집행해야 될 것이 2,000만원 되기 때문에 실지로 여기에서 1,700만원 정도는 삭감되어야 하는데 박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연말에 치중이 안 되도록 상반기나 중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관리부분에 예산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중구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모든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이나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개설할 수 없는 실정인데 이렇게 예산을 잠재우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교육여비라든지, 연금부담금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11월, 12월 집행을 하고 나면 실제로 남은 집행잔액은 극소수입니다. 지적했다시피 연말에 몰리는 것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중구 예산을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304-01 연금부담액이 집행잔액 6,771만5,000원이 남아 있어요. 미집행 사유를 보면 결산추경시 삭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회 추경 때 삭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때 삭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 4/4분기까지 다넣고 정산해서 내년도 1/4분기 때 돈을 더 넣고, 덜 넣고 그렇게 되었는데 3/4분기에 정산을 하고 4/4분기 때 작년에 지적을 받고 각 기관단체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4/4분기 지나고 해야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작년에 남아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각 기관에 얘기를 해서 4/4분기에 정산을 해서 3/4분기에서 4/4분기까지 들어 올 예산액을 저희한테 연금공단에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4분기 통보 못한 것이 2회 추경을 지나고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결산추경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세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써서 열악한 재정에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통신관리 일반운영비, 통신장비 유지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현재 구청에서는 유지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1억2,000만원정도 됩니다.

1억2,000만원 중에는 공공 요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컴퓨터 유지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주전산기유지보수비가 1,400만원, 지방세종합체납세 소프드웨어가 745만원, 다기능사무기 유지비가 370만원해서 1년에 4,4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모 구청을 보면 연 컴퓨터 유지비가 연간 2,000만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전산실에 소모품 일부도 무상으로 지급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도 열악한데 과장께서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정보화 분야에는 어떤 구보다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투자가많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행정이나 사회생활이 정보화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전국적으로 우수한 자치단체에 속합니다. 거기에 드는 돈이 많은데 앞으로 좋은 점도 있지만 방금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돈을 절약해서 사용하고 충분한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청사관리 시설비가 1,200만원 추경 때 삭감 예정인데 예산 절감입니까?

추경 때 6,000몇백만원해서 화장실 관 교체한다고 해서 내년 당초로 하고 1,200만원 있는 돈하고 6,000만원 합쳐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액 계상한 것은 삭감되고 당초에 1,200만원은 이것이 못쓰니까 수정예산에 올릴 수도 없고 6,000만원을 관 교체할 때 보태어서 하려고 올렸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니까 이것을 못쓰고 결산추경 때 삭감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설을 못 했네요

예.

돈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돈이 모자라서 1,200만원을 보태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시급성이 덜 하면 년도 당초예산 때하는 것이 어떠냐 상임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봐서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돈이 모자라서 1,200만원을 더 예산 편성하면 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돈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하자고 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2-29페이지 이륜차 보유 현황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륜차는 자료에 의하면 구에 4대 동에 17대 합계 21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는 동에는 15대로 알고 있습니다. 17대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현황 자료가 있으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2대 정도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드린 것 중에 반구2동 폐기 절차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폐기하기 위해서 폐기조치 중에 있고 반구1동 50㏄거의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정상 가동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일선 동에 확인을 해 보세요. 반구2동에 이륜차는 어디에 보관 중입니까?

반구2동 동사무소에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른 이륜차는 구 소유하고, 동 소유하고 정상 가동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우리 구에 보유 중인 이륜차 4대도 지역경제과하고 건설과는 수리를 해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에 한 대는 운영중이나 상태가 불량하고 한 대는 수리를 하여도 사용 불가라고 파악이 되었고 동 보관하는 것은 학성동 수리요, 반구1동 수리요, 복산1동 2대중에 한 대는 수리요, 북정동 1대는 수리를 해도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병영1동 수리요, 병영2동 수리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 구입비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순수유지비가 350만원으로 평균 24만원이 지출되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동 면적이라든지 여건상 필요한 동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동이 창고에 고철로 방치된 이륜차가 많이 있습니다. 동 보유 중에 불량한데 수리를 요하는 것이 6대, 양호한 것은 8대 밖에 없어요 양호한 차량도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륜차가 필요하다면 보유하지 않는 3개 동이 있습니다. 3개 동에도 지원을 해야 하고 고장으로 인해서 운행이 불가능한 것이 7대도 수리를 해서 운행하도록 해야 하는 데도 고장이 난지 1년이 넘도록 방치된 채 차량보험료만 내고 있는 기이한 현상입니다. 고장난 차가 2대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바로 확인을 해 봐도 가능합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전체 물품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쓰고 있는 비품은 각 동은 동장, 실·과는 실·과장 책임 하에 유지·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잘못을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제가 전체적인 물품은 우리 과에서 현황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2대가 사용이 불가능한 것 중에 2대중 1대는 폐기처분 중이라고 보고 드렸는데 박위원님께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8대 수리 못하는 것이 1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이 6대로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륜차가 일일평균 운행거리도 8.7㎞로 운행이 저조합니다. 자료에는 89년식도 고장이 난 채 10년이 되었는데도 차량보험료만 내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구청 보유차량 4대 중에도 1대 상태불량 나머지는 사용 불가한 것으로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예산서에도 보험료가 구청 4대 동에도 24대 등 870만원이 과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은 불용으로 반납이 됩니까, 아니면 올해는 폐차한 이륜차가 있습니까? 당초 예산서에 보면 이륜차 보험료로 28대 분이 요구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륜차를 폐차시킬 것은 폐차를 시키고 구청과 동의 실태를 파악을 해서 도시기반 여건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 졌습니다. 필요한 동도 있을 것이고 이륜차가 필요 없는 동도 있을 것입니다. 동에서도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륜차를 폐차할 때는 폐차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재배치할 것은 재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실무자한테 연락을 해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중구 세대수로 7만1,742세대에서 인구는 23만184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보면 세대수가 141세대 정도 줄었고 인구수는 2,508명 정도 줄었습니다. 중구 인구가 변화가되는 것이 왜 그런지 국장께서는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요인없이 줄었다, 불었다 하는데 동별로 보면 다운동이라든지 새로운 아파트가 형성되었을 때는 불었고 성남동, 옥교동 같은데는 인구가 자꾸 줄어듭니다. 한꺼번에 많이 줄어들지는 않고 주민등록상에 직권말소라든지, 현재 상에 주민등록은 중구관내에 되어 있지만 전출하고 없는 일제 정리할 때는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봐서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중구 인구가 24만이라고 하는데 현재23만184명밖에 안 되는데 조금씩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중구로 봐서는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세가 더 감소하지 않느냐 ＧＢ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을 허가하는 것도 너무 규제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크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구정을 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써는 김성만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핵심은 명확한 답은 없지만 구정시책은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쪽으로 펴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가족도 가정이 싫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중구가 98년3,000명이 줄고, 99년도는 2,500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중구에는 살기가 싫으니까 살기 좋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있는 위원들은 깊이 반성을 해야 되지만 먼저 집행부에서 내 집에 있는 식구들이 빠져나가는 데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책임감 없이 어떻게 해서 인원이 빠져나가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말씀은 국장으로써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국고의 재산인 토지가 작년도 에 3,014필지 중에서 2,878㎢에서 금년도에는 3,044필지는 2,849㎢으로 30필지 줄었는데 땅은 2,090㎢으로 줄었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98년도 국·공유지 현황작성을 할 당시에 97년도 광역시가 자치구가 되고 구와 시간에 땅의 교환이 있었습니다. 60평 이하는 풀어주고 60평 이상은 광역시로 가져가고 하는 와중에 대장을 작성해서 주고 받고 하는 와중에 저희들이 수치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작년 현황하고, 올해 현황이 맞을 것 같으며 작년 현황이 정확해서 올해 팔고, 싸고, 기정 받은 것, 땅을 남 준 것을 제하고 하면 맞아서 올해 되어야 하는데 올해 이것을 바로 잡기를 위해서 전산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국유 재산만 마쳐 놓았습니다. 올해 안으로 전산장비 완료되면 이 통계가 맞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받아서 집계를 놓을 때 착오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빠른 시일내에 집계가 완료되도록 하겠고 조금 전에 필지수는 28필지가 증 되었는데 왜, 면 적이 이 만큼 감되었느냐 그것은 밑에 시유지한테 넘어가는 것은 필지수는 적어도 땅은 넓습니다. 60평 이상은 시로 넘어 가는데 그러니까 몇천평 짜리도 아직까지 울산시로 안 넘어가고 있는 것을 올해 다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60평이하짜리 작은 것, 필지수만 많고 넘어가는 것은 필지수는 작아 도 면적은 넓고 그래서 필지수는 증되었는데 면적은 감된 것이 그 사유입니다. 단지, 올해까지 전산작업을 완료해서 정확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는 주먹구구식의 재산이다. 그런데 올해 맞추어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하나 하나가 사람이 줄어드는 것도 왜, 줄어드는지 원인도 제대로 파악 안 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내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국가 것이 라고 해서 이 자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생각할 때는 작은 필지도 아니고, 엄청난 필지가 달라진다는 것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공무에 바쁘시고 어렵더라도 이런 문제 인구 수,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원인 왜, 우리 중구에서는 사람이 빠져 나가느냐 원인이 무엇이냐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이냐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것이 시유지고 어느 것이 국유지다 이것도 확실하게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고 누가 물어도 답변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앞으로는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언제든지 위원들이 물을 때는 또 구민이 물을 때는 충분하게 일목 요연하게 답변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당직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당직실현 위치가 별로 안 좋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직실은 청사를 짖고 난 뒤부터 처음부터 그 자리에 당직실로 넣고 왼쪽에는 당직실, 오른쪽은 당직사령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직원들의 일부 의견이 위치가 안 좋다고 파악이 되신 모양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로써는 옮기려면 정문 기사대기실 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기사대기실은 차가 가깝고 정문에 가까울 수록 좋고 당직실은 거기로 옮기면 사령실하고 당직실하고 구분하기도 그렇고 같이 넣으면 복잡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저희들도 의견을 따라서 좋은 쪽으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무원들의 불편사항이 겉으로 말을 안 해도 서로 한마음회가 있고 단결하고 사기앙양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만날 때 교육이 있을 때는 총무과장께서 이런 애로 사항이 있지 않느냐 들어도 보고 서로 좋은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공무원 품위위반 12명 정도해서 12회가 있는데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에 의해서 일반인과 시비를 걸어도 저 사람은 공무원인데 하면 품위유지 위반에 들어갑니다. 그런 사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자세를 가다듬어야 하는데 좀 참지 그래서 주로 시정 내지는 경고 이런 류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반사례에 대한 내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내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현재 국·공유 재산 토지가 3.044필지인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국·공유재산 제외하고 무단 사용자에 대한 조치를 강구할 대책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올해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동에서 현지 조사하는 업무가 구로 올라 왔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 일반인을 용역을 줘서라도 철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와 아울러 올 연말까지 필지별로 전산이 완료됩니다. 전산이 완료되면 마지막 작업이 도면 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완료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상금을 부과하고 앞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모 구청에서 5년동안 행정소송을 통해 16억원의 재산을 환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까?

못봤습니다.

현재 부산 모 구청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금년에 16억원의 재산을 환수했다는 지상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구에도 재산을 찾아서 구 재정에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가 되어 있는데 누가 찾아낸 것입니까?

동 직원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단으로 점령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하고 현장 답사 후 인지를 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인원이 적어서 동에 의존을 많이 하시는데 동에 의존을 하시는데 모든 것이 구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문제로 구가 어려운 사정인데 땅을 몇 십년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감사 대상으로써는 엄청난 애로사항을 가져올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일단 담당 팀장부터 담당 부서들은 사용하고 하는 있는 사람들 자기들 이익을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말하는 자세가 담당직원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예를 들면 600평을 사용료를 내면서 2,000평정도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결과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런 식이었다면 엄청난 비리의 사실도 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조사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나중에 가서는 불이익이 있으니까 아예 불하를 받으려면 사용한 것을 전부 다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교육을 정확하게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31페이지 국·공유지 무단점유자 색출현황과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괄현황에 20필지에 8,544㎡ 변상금 부과는 4,700여만원으로 무단점유자 색출에 수고는 많았습니다. 현재 부과에 따라서 징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상금 부과한 것이 총20필지에 4,765만6,000원에 징수는 1,800만원 39%정도밖에 징수가 안 되고 61% 2,935만6,000원이 미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구 성남동사무소 앞에 목재소 자리에 목재소가 사용한 부분이 국유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올해 변상금을 매겼는데 그 부분이 2,782만5,000원입니다. 자기들은 못 내겠다 20년 이전부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땅이다 그래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금액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2,700만원을 빼고 나면 단순 체납은 58만4,000원 이것은 연말까지 납부될 예정이고 영세민이고 여러운 점이 있어서 9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고 2,780만원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는 누가 제기를 했습니까?

원고가 했습니다.

승소 예상은 어떻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업무는 잘된 업무라도 보아집니다.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248필지에 24만6,000㎡ 1억800만원정도가 되어 있는데 세입은 잘되고 있습니까?

실적이 9,050만원84% 징수가 되었습니다. 미수액이 1,700만원정도 되는데 단순 체납이 650만원 이것은 연말 내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가사 사정으로 어려워서 못내는 사람은 1,1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독려를 하고, 가족 중에 쓰는 사람이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압류 준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납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는 대부 재계약을 안 하는 대책을 강구해서 국·공유 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무단점유자 색출하는 잘된 업무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운동사무소 신축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4페이지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12월10일입니다. 공사기간이 지나면 지체금을 받아야 하는데 공사연기로 오늘 업무보고시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임대기간 12월19일입니다. 입주 못하고 임대료 추가 지급에 대하여 생각 없이 행정부에서 공사가 연기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원래 다운동사무소는 519-8번지 대지면적 965.4㎡ 건축면적이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지상 2층으로 621.10㎡ 입니다. 평수로 하면 188평인데 예산액은 5억3,800만원으로 97년11월3일날 부지를 취득하고 그 후에 부지가 작아서 공원용지로 있는 시로부터 공공용지로 받아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짓게 되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돈이 모자라서시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받아서 한다고 좀 늦게 시작이 되었는데 12월10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법정 공사 기간을 3개월을 줬습니다. 계속해야 딱 맞아지는데 맡은 업체가 잘 아시다시피 서진종합이라고 우리 울산시 관내업체가 아니고 창원시 소재 업체로서 공사 기간 중에 저희들이 회사사정을 밝힐 것은 아닙니다마는 IMF로 굉장히 위기에 놓였습니다. 과연 회사가 공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냐 감리회사하고 합동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독려를 했는데 약 2주정도 회사 도산 위기에 몰려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열흘 내지 보름정도는 당신들이 지체금을 물지 않겠느냐고 판단하는 와중에 다운동 주민 다수가 우리 구를 방문해서 검토해봐 달라는 의견이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화장실에 있는 변기를 소형을 넣었는데 설계할 때 왜 이런 것을 넣었느냐 가급적이면 화장실 내부 공간을넓게 쓰기 위해서 변기가 작아도 우리 용도로써는 사용되기 때문에 공간확보를 위해서 작은 것을 넣었다 그 다음에 앞면 벽면을 시멘트 몰타르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민들 의견으로는 마감 자재를 일부 드라이비트라는 마감재로 되어 있는데 일부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대리석으로 해 줌으로써 건물의 안전감이나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됨으로 해서 모양새도 갖출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느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봤으며 좋겠다 조금 전 제가 업무보고 때 12월10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수용해서 설계 변경을 했을 때는 아까, 지체산금을 문다는 것을 제외하고 순수공기를 15일정도 더 연장해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남은 예산이 3,5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했을 경우에 각종 전기공사 인입, 수도 인입 제외하고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는데 그것으로 하면 딱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검토가 되어서 설계변경을 했을 경우에 15일정도 연장이되기 때문에 12월말로 공기가 연기될 것이라 것을 보고 드렸고 만약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연기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12월19일까지 한 달에 460만원씩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추경 때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12월19일까지 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이 연장이 되면 12월말이나 1월초에 이사를 가게 되면 한 달 분 임대료가 더 있습니다. 또, 관리비도 160만원 있고 그래서 약 600만원에서 560만원정도 추경 때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이루어진다는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단지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부탁드렸고 또 그 때가서 바꾸었느냐고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다수가 구청에 와서 건의을 했다고 하시는데 진정서라든지, 구청방문 했을 때 기록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까?

서면으로는 안 하고 서씨 할아버지하고, 자치위원장님하고, 김재열위원님하고, 통장 한 분하고, 부녀회장 한 분하고 7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검토를 해 달라고 방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내무위원님들한테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 남은 것은 거기에 예식장이 60평되어 있습니다. 예식장 공간을 마련해 놓고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식장 설치비를 승낙 받아서 그 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실무자 마음속으로만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동민들이 와서 그런 투로 말씀을하시니까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자 해서 검토를 하는 와중에 이번에 감사를 맞이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주민 다수라고 했는데 7명이 와서 얘기하는 것은 소수입니다. 이 공사가 늦어지고 여기에 예산이 추가되고 이런 사항을 발주한 회사나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까?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일단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공시설물 설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각종 공공시설물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이 우리 구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설계 변경이 옥교동사무소가 설계 변경이 있었고 큰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을 함으로 해서 엄청난 예산이 낭비가 되고 공사에 따른 투명성 문제도 못해 지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벽면을 드라이비트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드라이비트는 상당히 고급자재입니다. 앞으로도 구에서 하는 각종 공사라든지 시설물에 기초 설계 잘못이라든지, 행정착오라든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여건이 생기면 설계 변경을 할 수도 있지만 설계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남은 공사는 공기 내에 완공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65%입니다.

공사감독은 누가 합니다.

공사감독은 감리가합니다.

공사진행을 구청에서도 점검을 합니까?

예.

공사장에 출장간 방문일지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출장명부상에 거기에 간다고 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나가면서 거기에 갔는 지는 그 부분을 발취해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보십니까?

65%로 보고 있습니다. 외부 돌 붙이는 것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은 내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출장가면 업무보고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가보니까 천장도 안 되었고 바닥도 공구리 친 그대로 있고 외부에철골 아시바가 설치되어 있고 공사가 65%라고 하시는데 더 부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업무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유지 관리에 있어서 누가 합니까?

총무과에서 신증축분야만 총무과에서 관장합니다. 준공이 되면 행정재산으로써 관리부서 주민봉사과로 넘어가는데 유지관리는 전부 구청에서 다 합니다.

앞으로 큰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동사무소 청사는 굳이 이 만큼 투자를 안 해도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데 예산을 많이 투자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그런데 착안을 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옥교동사무소복합건물 준공은 이미 지난달에 준공이되었죠?

예. 11월19일날 이전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복합건물에 임대나갈 예식장이나 제2금융권 임대계획을 가지고있죠.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입찰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들어오겠다고 접수된 건이 있습니까?

은행이 두 군데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입찰 날짜를 봐야 되겠지만 전화는 오는데 단, 은행부분에는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찰 날짜는 언제입니까?

12월1일입니다.

그러면 임대를 주려는 정산일부는 대개 다 줄 수 있다고 봅니까?

예. 4억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세입예산에 99년도 당초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임대가 빨리 추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차질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청사관리 부서가 있습니까?

유지관리는 본 청사하고 신축 옥교동사무소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담당계가 있습니까?

경리계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함으로 해서 공공청사가 변모가 달라 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봐서 다운동 사무소 신축하고 있고 옥교동도 53억원이나 들여 서 개소식도 이미 끝났고 이런 시점에서 공공관리계가 지금 구청에서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없죠?

실무과장으로써 총무과에 재산관리계가 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재산관리계가 경리계로 합병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구 전체적으로 조정이되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구전체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데는 합병되더라도 일은 추진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는 공공청사관리팀이라고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단지, 북구에 청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인 팀으로 신축관리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경리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2-12페이지에 보시면 중구 가족 한마음 수련회를 지난 12월2일부터 4일, 8일 3회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는데 장소는 상북 베내골소재 연수 인원은 429명이고 성과에 보면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공직자상 정립 공직내부 결속과 팀윅 강화라고 하셨는데 성과는 어떻게 분석해서 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6급 이하 하위직만 갔습니다. 전 직원들이 바람직하다는 호응을 받아서 국장이하 4급 이하 전 직원이 갔습니다. 정보화시대를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4시간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사를 통한 성과와 상호간 격의 없는 대화로 친화감 조성이라든지, 동료직원 서로 알고 알리는 기회 제공,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내부 결속을 과장하고 계장하고 밑에 하위직하고는 한 사무실에 근무를 해도 뭔가가 서먹서먹합니다. 같이 터놓고 얘기하고, 극기훈련, 화목활동 그런 것을 통해서 진짜 끈끈한 정이 통할 수 있는 격의 없는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느낀 점을 지정하지 말고 희망자가 있으면 발표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주로 발표하는 직원이 남자보다 여직원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상하간에 서먹서먹한 부분이 너무너무 좋아졌다 1박2일이 짧으니까 앞으로는 재정이 허락한다면 2박3일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건의가 와서 내년 예산에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병영체험 극기훈련, 군부대와 협조를 해서 2박3일 입소를 해서 병영체험을 통한 직원 단합이나 결속 그 속에서 정신무장이나 직원사기를 위해서 해외 베낭여행 이런 부분도 위원님의 선처가 계신다면 이런 계획이 펼쳐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9명이 발표한 것으로 아는 데 3회 3명씩 10분씩해서 시간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남자 3명, 여자 6명이 발표한 것으로 압니다.

429명이 연수에 참가를 하셨는데 몇몇 불평의 소리가 들리는 것같아서 물어 봤는 것이고, 물론 연수 교육을 한다든지, 수련회를 하는데 몇몇 의견을 존중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이런 돈을 몇천만원씩 들여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답습보다도 발전적으로 나가도록 추진을 해야 되겠고 제 생각 같아서는 자체 설문조사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설문조사를 해 보면 대다수 직원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어떤 것을 추가했으며 좋겠다 참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전 중구 공무원 전부가 참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자체 설문조사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마음 공동체 수련회를 3회에 걸쳐서실시를 했는데 근무 시간에 1/3이나 되는공무원이 자리를 비웠다는 소리가 됩니다. 민원인들이 여기에 대한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구상을 할 때 토요일, 일요일도 구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직무의 연속이라고 보고 충분히 언론 부분이나 기타 각 동 자치위원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을 줄이기를 위해서 나머지 직원한테 꼭 필요한 업무는 인계를 시켜 놓고 주민하고 약속한 부분이 찾아와서 훈련에 가고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가 안 생기도록 특별한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다행히도 훈련기간에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시 언론보도에 수련회를 가서 민원처리에 애로점이 있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민업무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행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처리 보고시 총무과에서 보고한 2-18페이지 중구의 특수시책으로 주민과 함께 열린 공간을 3월에서 8월까지 계획을 잘 수립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금년 1회 추경예산 때 예산편성을 하여 각종 여론수렴 및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 및 구정참여 기회부여로 구청장과 함께 일하는 열린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하려고 특수시책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정보화를 이것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정보화팀장, 인사계장, 통신계장해서 실무팀장 세 명을 선진지 견학을 보냈습니다. 마침 정보통신부에 들어가니까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하면 1억원을 지원해 주겠다 할 수 있으며 공문이 내려 갈 테니까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더군요. 이것을 인지를 하고 계획서를 했는데 그 지역정보센터 중에 인터넷 홈페이지는 일부분입니다. 이 예산을 하려고 일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전에 보고를 드릴 때 지역정보센터 하는데 2억8,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1억원은 정보통신부에서 1억원이 지원되고 1억8,000만원은 작년에 지역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배정해 준 돈을 가지고 기 투자가 다 되었습니다. 1억원 받아오면 하려고 인터넷 홈페이지 하려고 남겨 두었습니다. 마침 6,000만원정도는 홈페이지에 필요한 주전산기라든지, 프로그램 이것을 놓아주고 현찰은 3,500만원정도 돈을 주겠다. 돈이 12월12일 안에 구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면 인터넷 홈페이지가 바로 됩니다.

12월12일되면 홈페이지가 완공되네요

시작이 됩니다.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하는데 광역시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죠. 그럼 광역시 중구에도 홈페이지 일반인들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중구만 별도로 제작해 놓으면 이중이 아닙니까?

우리 중구는 태화넷이라고 중구내에서는 가칭입니다.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가칭 태화넷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개인도 있고 다시 단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역시 중구에 대한 홈페이지가 있는데 접속을 하면 모든 프로그 램 개발비도 절약되고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중구 홈페이지를 우리 스스로 구축을 합니다. 울산광역시에 들어가면 광역시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삽입된 모든 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우리가 구축해 놓은 것은 다른 타 구나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중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중구자료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같이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다.

전산관리팀에서 합니다.

홈페이지는 각 시·도에있는 것을 들어가 보면 관리가 미흡해서 6개월 전에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도 있습니다. 자료관리를 전산실에서 월별로하든지, 중구청에서 변경된 사항은 수시로 홈페이지에 수정을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2-16페이지 민간인 및 표창관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표창이 281건으로 민간인 225명, 공무원 56명에 대해서 시상품이 281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표창은 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집니까?

민간인 표창은 모범통·반장 또 각종 봉사단체 모범회원 추천에 의해서 하고 공무원은 자랑스러운 공무원, 이 달의 친철 공무원 선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추천이 되면 월 정례 조회나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정기총회나 대단위 행사시 이때에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는 심의는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장 표창 중에서 공무원에게 기 실시하고 있는 이 달의 중구맨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간 표창 인원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며, 구의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집행된 표창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 입니까?

예산은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인사계에서 공무원 표창 부분만 계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단체는 해당 실·과에서 합니다.

자기세트를 시상품으로 지급했다 되어 있습니다. 자기셋트 구입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전에는 주로 손목시계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하다가그 후에 민선 자치 구청장이 되고 나서 상품으로 가치도 있고 받아서 그 분이 긍지도 가질 수 있고 생활에 쓸모가 있는 자기셋트를 울주군 청량면 소재 도자기 집에서 구입을 합니다. 시상품은 한 사람 앞에 부부밥상기 4만원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방법은 소액이기 때문에 한 번에 50벌씩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표창인원과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표창방법에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 중에 시상품 단가가 4만원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중구 특산물 홍보라든지 수시로 말씀을 해 오셨고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구 경제를 살리자, 중구의 특산물을 각종 홍보물에 인쇄를 하기도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 특산물을 애용하자는 식으로 외치고 있으면서도 사실 행정은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 특산물인 “먹”이라든지 있는데 이런 것을 시상품으로 선택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 관내 특산물로는 은장도가 있고, 먹이 있고, 가면이 있고 대충 그렇습니다. 먹은 2만원, 은장도는 작은 것을 대량구매를 하더라도 7만원 내지 1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격에도 문제가 있고 먹은 사실상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좋은 선물이지만 일반인들한테는 문제가있다고 보고해서 농협 농산물 판매권 5만원짜리를 구입해서 준다든지, 시계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는데 박영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급적이면 중구에서 나는 특산물 아니면 일종의 과일 내지는 주식으로 하는 쌀이라도 중구에 나는 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을최대한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까지 저희들이 볼 때는 마땅한 것이 없어서 찾고 있는 중이고 실질적으로 자기를 일년정도 주고 보니까 시계를 달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구 특산물을 상 품으로 주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성 상품은 상품으로써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상품을 개선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6페이지 2000년 밀레니엄 맞이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보화마인드인데 정보화마인드 활성화를 위한교육의 일환으로 18회 354명, 중구 180명,공무원 174명을 교육했는데 주최는 어디입니까?

우리 구청 총무과 전산관리계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주민, 새마을지도자, 주부, 학생, 공무원 그렇습니다.

성과는 평가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성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관공서에서 무료로 PC교육을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 입니다마는 3층 전산교육장이 21석으로 한 정된 공간입니다. 강사 한 명이 차지하고 나면 20석입니다. PC교육을 하려면 최소 한 2주 정도는 해야 기본이 어느 정도 됩니다. 1주에 그것도 일과 시간을 피해서 하다보니까 너무 시간이 각박하고 취지는 좋고 무료도 좋고 다 좋은데 시간을 늘리고, 기간을 늘려 달라는 주민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 정보화 마인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옥교동사무소 한참에 20명, 30명 들어가는 방이 두 군데 있습니다. 강사만 확보되면 내년에는 오전에 2시간, 오후에 3시간 저녁에 1시간 하면 6시간 팀을 달리하면 300명을 하루에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정보센터가 두 곳인데 본청하고, 옥교동사무소 거기입니까?

PC교육장이 지역정보센터가 있는 옥교동사무소 2층으로 감으로 인해서 여기는 오늘 아침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여기는 각종 전산본부가들어 갑니다. 왜냐 하면 7개 건축관련, 지방세관련,지적관련, 전산 7개 본부가 거기에 들어 가기 때문에 보조장비하고 주전산기가 들어가면 꽉 찹니다. 교육장은 옥교동 신축사무소 50명 수용할 수 있는 곳을 사용할 겁니다.

교육을 가르키는 사람이교육을 전달하는 자체가 별로 신통치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앞으로의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충분히 설명 드리고 양질은 강사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거의 대학 교수급에 속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구하려면 시간당 4만원 내지 5만원을 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3시간 하면 15만원 5시간 하면 25만원을 줘야 합니다. 2개 반을 돌리려고 하면 하루에 강사비만해도 50만원입니다. 300일 잡고 1억5,000 입니다. 도저히 우리 구청으로써는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자 중에 강사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 컴퓨터에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강사경력이 있는 사람을 공공근로사업자로 사용하는 방안 하나 둘째 강사료를 확보하려니까 힘들고 재료비로 강사 확보하는 방법 그러니까 시간당 1만원 내지 1만5,000원 하루 하면 5만원정도 1년 분을 확보하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공공근로사업자도 확보하고 그런 부분도 중간에 삽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내실화 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교육과정에서 공공근로사업자중에서 강사 쓰고, 우리 공무원 쓰고 울산과학대학 교수를 초빙해서 무료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우수한 강사가 초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양질의 교육도 해야 되고 공무원들은 40명이 PC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고 정보자격증이나 PC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교육도 잘 선정을 해서 외부적인 강사보다는 전문적으로 자질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공무원도 채용을 해서 교육 교관으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교육자체가 수박 겉 핥기 식의 그런 교육이 아닌 실지로 알찬 교육이 되어서 정보화의 교육을 받고 난 후에 사회인으로서 많은 효과를 얻었다는 말들이 나오도록 모든 것을 잘 수립해서 철저하게 알찬 교육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처리 사항보고 2-10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직원 후생복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시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자료 2-2페이지 알찬 식단을 구성하고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최신 취사 기구를 교체하여 직원 후생복지에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제대로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구청 못지 않게 음식이 잘 나옵니다. 난방기는 냉·난방기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취사기구 노후화 된 것을 교체를 했습니다. 간이 매점도 식당에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확충해서 분수대, 화단조성하고 지금 현재 2층 대회의실 유리탑 속에 40여개 정도의 휴게실이 설치되었습니다. 조립식건물 환경관리과 옆에 샤워실도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에 보고한 대로 빠짐없이 전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타 식단보다도 모든 시설이나 음식 맛은 어떤지 모르지만 간부공무원들이 이용을 잘 안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구내식당을 이용해 주자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이용을 함으로써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싶어서 가급적이면 갑니다. 특별히 손님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부 공무원이 많이 이용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음식이 맛이 없든지, 부하 직원들 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이 쑥스러워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참석을 잘 안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간부공무원도 같이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 거리감도 줄이고 중구의 비젼에 대하여 반짝아이디어도 만들 수 있고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면 격에 가까운 이런 시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샤우나실 두 개소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장소에 설치할 것 인지요?

거기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간부 공무원 청장이하 국장급 많이 이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없을 때 청장하고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구내식당에 갑니다. 가격이 1,500원입니다. 간부 공무원들이 매일 거기에 같이 이용한다는 1,500원이 실제 실비가 못 됩니다. 이용하면 이용할 수록 적자가 납니다.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 가지고 식당에 적자 나는 것을 메꾸고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들이 자꾸 간다면 적자 운영이 되고 줄을 너무 많이 서면 직원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것은 곤란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주일에 한 번 정 도 하는 것이 직원들에게 부담도 덜 주고 적자도 덜 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부들의 핑계로밖에 안 보입니다. 줄을 서더라도 제일 먼저 가서 시작을 하면 되고 그리고 적자폭을 줄인다는데 간부해 봐야 6명밖에 안 되는데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닌데 적자폭이 늘어난다는 것은 별도로 타당한 대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평상시에 내려가시면 현 실정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안 먹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1,500원으로 봐서는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무감사자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관 운영예산 및 실태에 보면 수입이 8,713만7,230원이고 지출이 8,519만7,21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계가 194만원 되어 있는데 수입이죠.

예. 수입잔액입니다.

지출은 순수한 재료비입니까?

순수한 재료비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서에의하면 인건비, 위생복구입해서 소요예산이 4,64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런 금액은 지불된 것인데 거기에 종사원이몇 명입니까?

영양사 1명, 관리사 1명, 식당조리사 2명해서 4명입니다.

지원해 주는 분은 없습니까?

매점 운영하시는 분인데 장애자입니다. 그 분이 매점을 운영하고 식당지원하고 각 층마다 있는 자판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 인건비는 어디에서 줍니까?

구에는 줍니다.

후생관 일을 봅니까?

예.

손익계산을 내려면 후생관 지출 목록에 다는 것이 아닙니까?

인건비, 피복비 겸 해서 약 4,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4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10월말까지 3,90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11월, 12월 인건비 주고 전기료가 950만원 나갔습니다. 수도료가 300만원, 도시 가스료가 210만원 포함해서 5,170만원은 순수한 우리 구비로 지출이 되고 여기에 나타난 운영예산 및 실태에 나타나는 수입 8,700만원, 지출8,500만원은 순수한 밥값 받아서 부식비, 주식비, 물품구입비 입니다. 복지후생측면에서 솥도 우리예산으로 구입해 줍니다.

당초 예산에 4,640만원이예산서에 확보되어 있고 전기, 수도, 가스 연간 1,500만원 소요되는 금액인데 1,500만원하고 4,600만원 같으며 6000만원이 여기에 지출금액 계산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낸다고 그러면...

손익계산을 내면 마이너스가 6,000만원이 되죠. 그런데 손익계산을 내는 의미가 순수한 독립체산제로 운영되었을 때 손익계산을 낼 필요가있지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후생복지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손익계산이불가능 합니다.

독립체산이 아니더라도 후생관 운영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손익계산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손익계산을 내려면 수도, 인건비, 감가상각비를 다 내어야 되겠죠. 그 만큼은 안 다루더라도 얼마든다, 얼마 팔았다는 자료를 꼭 내어야 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전기, 수도, 가스 포함하면 6,000만원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인데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행정 추진 실적 중에 민간위탁 대상사무 10건 중에 후생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후생관은 민간위탁사무에 두는 것이적합한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를 받아보니까 민간위탁을 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집행담당과장으로서 현행대로 1년에 6,000만원 손해를 보더라도 존속할 것이냐 아니면 기획실 민간위탁 사무 발굴에 넘겨주면 좋겠다는데 동의를 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고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이유는 앞으로 단순노무이하 사무보조일용직은 전원 2001년까지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관공서가 2,400개소가 되는데 민간위탁을 준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조례로 정해서 임대료를 안 받는 경우, 광열비, 가스비, 전기 그것은 그대로 공급하고 단지, 인건비하고 재료비만 싸와서 하는데 2,500원을 받겠다그래서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위탁 음식전문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200명에서 250명식사를 하는데 여기에 와서 위탁을 할 경우에 어떤 조건이면 하겠느냐 전에 식사 이상으로 해야 되지 이하는 안 된다 이렇게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0년 하반기까지는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용직 삭감 계획 그 다음에 후생복지 측면에서 민간한테 주면2,500원주더라도 1,500원 밥보다 못합니다. 만약에 하루 200그릇 안 팔면 절대 장사가 안됩니다. 세금 주고, 임대료 주고 자기들은 낼 것 다 내고 나면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적정한 라인을 정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너희들이 하는 것은 얼마인데 얼마에 받고 해 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여기 6,000만원이드는데 1년에 3,500만원 들고 지금 상태로 먹을 수 있으면 2,000만원 절감이 되는데 그것보다 더 절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지금은 검토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이 부분은 구비가 낭비가 안 되고 직원들이 복지 후생차원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주자는 의미는 이익을 보자는 차원도 아니고 직원들의 복지후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구 행정 욕심에 의해서 돈을 더 받자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6,000만원의 손실을 보고있기 때문에 현 수준만 되면 복지차원에도 별 지장이 없고 6,000만원의 손실을 줄이자는 데 뜻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자료 2-21페이지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급자 명세가 나와 있는데 도급자는 울산 관내 업체입니까?

99.9%가 울산관내업체입니까?

울산관내업체가 아닌 곳이 있습니까?

울산에서 그런 업을할 수 없는 부분만 외주발주가 되었고 그 외에는 99.9%가 울산 업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데 한 가지 예를 들면 태화동 주민자치센터 인테리어 업체가 서울 업체입니다. 인테리어 사업은 울산 업체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이고 시범입니다. 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다른 구는 한 동씩 하는데 우리는 14개 동을 다 함에 따라서 실무진들의 고민도 많았습니다.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다가 설계를 하는 데는 동사무소 자치위원회의 사업 종목 선정을 받아서 현실 공간여건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서 우리 관내 13개 업체가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인테리어 업체가 있습니다. 내장공사 전문 면허를 가진 14개가 있습니다. 14개 중에 벽지대리점이나 부도 로 이전해 버리고 종합건설 안에 포함되어 있고 또 부도나서 가버리고 이런 업체가 공사를 맡겨서는 도저히 노하우도 없고 능력도 없는 업체 단지 회사 면허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시장조사를 했는데 7개 업체가 나왔는데 서울에서 전시 시공협동조합에서 설계를 할 당시에 21세기라는 전시 시공협동조합 회원사가 하나있습니다. 이 업체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문화 예술공간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시 시공협동조합에서 설계할 때 모든 자료를 21세기에서 각 동마다 다니면서 적절하게 뽑아 줬습니다. 거기에서 전시 시공협동조합에서 추천을 해 왔습니다. 울산에서 12군데를 하는데 한 군데쯤은 이 업체에 해서 시범적으로 먼저 개소를 시켜 봐라 울산에 업체가 방금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외주업체를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한 군데 에 대해서만 예외입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고 해서 제일 큰 태화동을 맡겼습니다.

태화동 주민자치센터 개소 일이 언제입니까?

10일쯤...

과장 말씀 중에 서울에서 특별히 경험이 많고 기술적으로 수준 높은 데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주민자치센터 인테리어 사업은 설계도면을 보고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개소 일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동에서 공사하는 사람이 견본을보고 공사하는 업자도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9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되었지만 지역경제활성화와 하자보수 차원에서 지역업체에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해 마다 관외 업체에 발주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열의원께서 4분자유발언 시에 청장이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업체에게 90% 이상은 할애를 하지만 노하우가 축적된 전국 무대에있는 업체는 한 두개 정도는 끼우겠다고 청장이 얘기를 했고 태화동에 했는 것하고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는 어느 동에 했는 것하고 육안으로 봐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를 99.9%으로 할애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특수한 경우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쯤 끼우는 것이 준공 연후에 좋지 않나 해서 심사숙고하고 서울 업체를 위해서 담당계장하고 경리계장하고 서울로 그 사람들이 해 놓은 실적을 사진도 찍고 견학도 했습니다. 전 동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는 최대의 연구, 검토에 신경을 많이 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명백하게 잘하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 태화동에 잘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2개 동이 인테리어 사업을 했는데 인테리어에 하자 부분이 없습니까? 하자 부분에 대한 파악을 했습니까?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하자 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하더라도 하자가 생기면 즉각 보수를 시키겠습니다.

공사기간 동안에 공사감독이나 감리는 누가 했습니까?

감독은 첫째 동장이고, 위원님 계시고, 주민자치 위원장님 계시고, 주민봉사과 있고...

동장님이나 주민자치 위원님이 전문적인 자재나 재료에 대한 규격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 못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볼 수 있지 않나 업자의 속성이라는 것은 전부다 잘 한다고 합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부 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 동에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2-22페이지에 보시면 28번, 29번, 31번, 33번을 보면 전부 가정오수관 연결 공사입니다. 4군데를 합치면 1억원이 넘습니다. 발주 시기도 7월달 입니다. 2-24페이지에도 보면 62번, 63번, 65번 전부 가정 오수관연결 공사입니다. 발주 계약 기일이 10월달 입니다. 합계금액도 1억원이 넘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공사를 같이 입찰을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수의계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례입니다. 분리발주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느냐이것을 합쳐서 입찰을 하면 충분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위생관거 연결 공사는 별도로 전부 가정오수관 연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나 관리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공사하기 전에 발주부서 치수계입니다. 건설과에서 검토를 해서 청장 결심을받아서 시에서 지정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 6개 사에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공고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각 권역을 업체별로 갈랐습니다. 공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자보수 차원에서도 이 공사 저 공사를 엎쳐서 외부 업자가 해서 문제가발생할 경우에 하자보수 금액은 법상 저촉이 되어 있고 보수를 시킬 수 있지만 굉장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 구별로 대행업자를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권역별로 설계를 해서 발주 의뢰가 옵니다. 그렇게 때문에 갈라서 하기로 왜 그런 이유를 달았느냐 하면 예산은 덜 절감되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록 유지·보수나 하자발생 명확도나 권역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갈라서 설계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갈라서 내려온 것을 묶을 수도 없고 결심을 받아서 대행업자 한테 주는 것을 계약부서에서는 내려오는 대로 해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요지는 되도록이면 수의계약은 지역업체에게 공사를 발주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두 번째는 같은 시기의 같은 성질의 공사는 여러 건으로 분리하지 말고 입찰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재생용지 구매실적 및 이용현황입니다. 지금 재생용지 구매실적 자료를 보니까 구매 방법에 대해서는 잘 집행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복사용지 같은 경우에 98년도에도 1,528상자인데 99년도는 1,303상자 재생신문용지는 전년도에 76상자인데 18상자 구매, 재생 화장지는 전년도에 155속인데 올해는 74속, 재생 전산기록지는 36상자인데 올해는 30상자로 구매 실적이 적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년도, 올해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 전자복사용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생용지는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사유를 파악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재생 용지가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지적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업무보고사항 중 Ｙ2Ｋ해결을 위한 행정조치 사항 및 정비대상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151식과 소프트웨어 7종이 있는데 7종은 어떻게 정비를 했습니까?

각 실·과에 있는 정보시스템 중에 7개가 주·정차위반 과태로 부과관리, 자동차손해보험 부과관리, 오수정화조관리, 수용인 인명관리 등해서 7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와서 2000년 0시를 삽입했을 경우에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든 점검을 마치고 인정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컴퓨터 2000년 해결에 있어서 Ｙ2Ｋ 모의연습은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결과 자료는 있습니까?

총무과 4명, 지방세과 9명, 시스템 공급 업체해서 주전산기와 지방세종합관리 시스템외 7개 종목 모의시험을 10월20일날 완료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급사별로 Ｙ2Ｋ문제 검증 확인을 32개 회사에서 새천년 대비했다고 하는데 했습니까?

예. 공급한 회사를 전부 불러서 전부 점검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확인서를 받았습니까?

예.

PC 보전 프로그램 설치 85대 검증을 했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의회에서 의결해 줘서 올 1월달에 PC구입한 것 외에 그 전에 586 들어 온 것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2000년에 맞게 했습니다.

검증을 다 했습니까?

예.

검증확인서 받았습니까?

이것은 확인을 안 하고 시에서 보고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깔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PC 586급 85대는 시하고 관련된 업무입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보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검증을 해야죠?

그것은 검증되어서왔기 때문에 깔면 됩니다.

각 회사에 검증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담당이 그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조금 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PC 보유현황 중에 150하고 166 Ｙ2Ｋ 대처방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PC보유현황 중에 560대가 있는데 150이하 190대, 166 81대노트북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속도를 표시하는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85대 하는 것은 속도가 100MHZ이하입니다. 150MHZ이상으로 올려야 Ｙ2Ｋ문제에 저촉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50이하 166기종도 테스트를 확인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해서 다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 기종 이상은 실험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150이상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해도 된다고 공문이 내려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안한 상태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이상 기종은 150하고 166은 테스트는 확인을 하고 200이상은 각 회사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확인해 보고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에 PC 보유 현황은 84대가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85대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금 586 컴퓨터 96년9월 이전 구입분 총무과 보관분이 아니고 전 과에 흩어져 있는 것이 96년6월 이전 구입분 보정을 해야 될 586 컴퓨터숫자가 85대이고 2-33페이지 감사자료에나오는 85대는 총무과가 유지관리하는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 2-17페이지 있는 보정컴퓨터 85대 이것은 96년6월 이전에 구입한 숫자이고 우리 총무과 관리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중구에 컴퓨터 가격증을가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감사자료 2-4페이지각종 자격증 소지자 현황에 보시면 나옵니다.

컴퓨터가 많은데 현재 운영하는데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컴퓨터가 1인1 PC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격증 없는 사람도 자격증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부분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모든 사람이 정보화에 대비한 컴퓨터 활용능력이 충분히 될 수 있을 때까지 교육을 하겠습니다.

뉴스시간에 중구청에 컴퓨터 자격증이 없어서 컴퓨터가 놀고 있다고 방송이 나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월 초순부터 간부공무원하고 의원님부터 PC교육에 임하도록 해서 의원님이나 공무원 나아가서는 전 주민이 중구가 제일이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추진 기반조성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정보화 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거시고 후속조치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정보화가 뒤떨어지면 세계화에 뒤떨어지고 미개국가로 물러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빨리 정보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펴나가자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정보화에 접근해야 하고 주민들이 항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화 시설을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가장 주된 것이 지역정보센터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 상인들이 사이버 상가를 통한 물품구매나 판매를 집에 앉아서도 물품구입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2-28페이지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보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을 펴 나가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은 몇% 되었습니까?

지역정보센터 전체금액을 따지면 90% 내용을 따지면 85%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내년 4월1일에는 명실상부한 지역 정보센터가 되리라고 봅니다. 12달부터는 교육이 가능합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에 따른 스마트프로워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고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다 못했습니다. 이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공무원 교육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전산교육 실적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 전산교육장을 활용해서 전산교육은 하지 않습니까?

자체 교육이라고 누락되었습니다.

각종 교육에 대해서 구상을 말씀하시는 중에 전산교육장을 지역 정보센터로 이전하셔서 활성화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 2-18페이지에 보면 외국어 교육이 나옵니다. 공무원의 임의교육으로 외국어 교육을 울산 모 대학에 위탁을 해서 22명이 12주, 25주로 실시하면서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피 교육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자의 배치 부서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효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요청에 따라서 울산대학교 외국어 위탁교육입니다. 일과시간 후에 3개월 과정입니다. 자기개발을 위해서 광역시에서 각 구로 희망자를 선정합니다. 어떤 곳은 중급반, 고급반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교육받을 능력이 되어야지 가는 것이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 기초반은 없습니다. 금년까지 교육비는 울산광역시에서 전액 부담을 했습니다. 희망자를 선발하면 광역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구비로 해야 합니다.

연수원에 가는 것은 의무교육이죠.

예.

임의교육인 울산대학교에 가는 것은 내년에는 우리 구비로 집행을한다고 하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전문과정에 도달합니다.

근무 부서는 어떻게 됩니까?

배치되어 있는 부서에서 교육을 가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을 이수해 왔다고 해서 다른 부서로 보내는 조치는 없었습니다.

우리 직원 중에 외국어 수준이 높은 직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다소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 재정상외자통상업무라든지, 국제교류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별 그게 없습니다. 공무원들 자질 향상은 상당하겠죠. 그래서 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없습니까?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면 지역정보센터라든지, 우리 구 자체 공공청사에 보면 회의실을 이용해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도 절감이 되면서 교육 수혜 혜택도 많이 본다고 보거든요. 동에 가면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강좌라든지, 강사료를 실비 지급을 하면서 전문강사에게 교육을 하는 것도 있듯이 강사를 초빙하게 되면 전 공무원이 대상이 되거든요. 많은 공무원에게 혜택이 가지 않나 보는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인사관련 부서에서 직무 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외국어가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 희망대상자를 울산대학 연수원에서 희망자 선발이 있습니다. 주로 영어, 중국어, 일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면 희망자는 극소수 입니다. 이런 인원을 모아놓고 강사를 초빙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육을 직급별로 강제적으로 시키는 그런 부분도 검토는 되지만 조금전 박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대로 돈은 절감이 되고 전 직원이 외국어 어학능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울산대학 어학 연수원에 22명이라는 그런 직원이 교육을 이수하게 되었습니까?

이 문제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역시가 되기 전 김영삼 대통령 있을 때 세계화, 국제화할 때 강사료만 지급하고 일과 후에 배울 사람 일어, 영어를 해서 했습니다. 저 자신도 일어를 몇 주 동안 했는데 처음에 세계화, 국제화 이게 크게 나오다가 어느 순간 끊어 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2주 동안 일어를 배우다가 정부시책이 중단되는 바람에 끊어졌습니다. 제 개인으로 봐서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강사료만 지급하고 장소만 있다면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차량유지관리에 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험차량 대수가 49대이고, 승용 7대, 승합 3대 납부처가 현대, 삼성, ＬＧ, 신동아 보험이 있는데 보험납부 실적을 대충 살펴보니까 라이노 압축이라는 차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청소차입니다.

라이노 압축이라는 차는 몇 톤입니까?

4.5톤이 많습니다.

청소차라고 보면 거의 같은 톤이라고 보는데 납부 금액을 보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20만원씩 차이나는 것도 있고 같은 톤 수의 차라고 그러면 보험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적용범위는 일반보험하고 관용보험 적용범위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다르다고 보는데 그것은 그렇다손치더라도 관용차가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일정치 않은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라이노 압축 덤프라도 30몇 만원짜리가 있고 40몇 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엔진 배기량에 따라서 그런지 아니면 차량 크기 톤 수에 따라서 틀리는지, 보험 종류에 따라서 틀리는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반보험금을 낼 때는 운전수의 사고율에 의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관용차량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덧붙여서 자동차 대수가 49대 되어 있고 수리 건수가 412건입니다. 수리 금액은 7,625만원으로 나타나있는데 계산해 보면 개당 1년 평균 4.8회의 수리 건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금액은 155만원 정도 됩니다. 차량이 얼마나 노후했는지는 모르지만 수리 건수가 많다되고 봅니다. 과장께서 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돈이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있는 것을 세워놓고 안 쓸 수도 없고 한번 들어가면 200만원씩, 300만원씩 해도 그래서 할 수 없이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노후 차는 자주 들어 갑니다. 특히 청소차가 많이 들어 갑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라도 최대한 관리를 잘 해서 적절하게 수리가 되고 우리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계는 사람이 관리하기에 따라 수리비가 절감될 수도 있고 수명도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청소차는 청소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총무과장은 일괄 관리를 하지, 기사 관리는 하지 않죠?

운행이나 이런 관리는 해당 과에서 하고 전체 관리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고 가급적이면 무보험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