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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겸일 의원 발언

제84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1999-11-30

최겸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겸일

최겸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개금3동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행정사무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님께서는 좀 더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판섭 동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개금2동장 이판섭입니다. 직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주무 임채용씨입니다. 7급 최효술씨입니다. 7급 류희현씨입니다. 7급 홍성구씨입니다. 7급 박희수입니다. 7급 이승주씨입니다. 7급 안영훈씨입니다. 7급 사회복지 전문요원 이명규씨입니다. 7급 사회복지전문요원 박희옥씨입니다. 8급 이정란씨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리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선서, 나는 1999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11월30 개금3동장 이판섭.
겸일

최겸일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주요실적과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평소 존경하는 부산진구의회 최겸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장을 포함한 저희 전 직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개금3동은 우리 구 25개 동 중 인구가 가장 많으며 다른 동에 비하여 다소 많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날로 증가하는 동민들의 요구사항을 동민 모두에게 만족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발급에 따라 지난 5월 하순부터 8월까지는 전 직원이 휴일도 없이 화상자료 입력 때문에 매달렸으며, 지금은 동절기 산불예방을 위해 전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다른 업무도 소홀함이 없이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동에 비하여 다른 동에 우선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저희 동 99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수범사례, 현황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10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일부는 11월 중의 실적도 있습니다. 보고를 생략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이판섭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동료위원님께서는 감사와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검토 및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개금3동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김석조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들어서 불법광고물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결과

조사결과김석조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김석조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동에 불법 광고물 전체 광고물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가 1,501건을 조사를 해서 적법한게 686건, 불법광고물이 815건을 조사했습니다. 불법광고물 815건 중에서 요건이 구비된 것이 354건, 요건이 불비된 것이 461건입니다. 요건 구비 중에는 적법하나 허가를 안 받은 것, 기존 업주가 전출, 폐업 그런 등의 요건구비는 되었습니다만, 전부 354건이고, 요건불비 461건은 전부 다 위법 광고물로 행정조치 대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461건은 불법이네요?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요건불비가 461건입니다.
못된

잘못된김석조위원

것이 461건. 그것은 지금 불법광고다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했습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우리 동에서 자진 정비를 안내하고, 또 허가신고 불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계고서를 발부하고, 지금도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석조위원

바로해서 도시미관을 해치지말게끔 잘 해 달라고 계고를 했다는 말이지요?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런데

그런데김석조위원

그게 보통보면, 계고를 한번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어느 동없이 가보면 계고 차원이라는 것은 누적되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몇번 계고하다가 안되면 뒤에 가서 무슨 조치를 취하는가하면 과태료 처분같은 것도 어느 동없이 다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개금3동에는 과태료는 몇건있습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지금 과태료 부과는 구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석조위원

구에서 추진하더라도 우리 동에서 과태료에 해당되는 건이 몇건이다 하는 것을 기입해서 올려야 구에서 과태료 처분이 몇건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는데요. 구에서 직접 현장에 나와서 검사해서 과태료 처분합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그건 아니고,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예.
런게

그런게김석조위원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동장님!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사를 하러 나온다하면, 불법 광고물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질의 안 할 것을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사항인데, 우리 동장님이 준비를 좀 잘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지금 요건불비가 되어서 461건이 과태료.
석조

김석조위원

461건이 방금 동장님이 행정계고를 했다 했습니다.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행정계고는 지금 현재 132건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금년 안으로 전부 다 계고서를 발부할.
러니

그러니김석조위원

, 동장님! 내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 한 두건이 아니고, 461건이나 불법 광고물이 되어 있는 중에서 132건만 행정계고를 했다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약 삼백삼십몇건 하는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고장을 계속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석조위원

여태까지 그건 누락되어 있었네요?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누락된게 아니고, 금년에 전부 전수조사를 하고, 타 업무가 폭주하면서 조금 업무처리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장님

동장님김석조위원

! 지금 우리 구청 문화공보과장님으로 남기주 과장님이 계십니다. 불과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저희 전포3동의 동장님으로 계셨습니다. 우리 동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전수조사를 일일이 해서 내가 알기로 한 1,500건 정도 전체를 조사해서 그 중에 과태료 부과한 것이 꽤나 많아요. 내가 알기로 과태료 부과가 20건 정도해서 발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개금3동에는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전혀 없잖아요? 어느 동네 없이 전수조사는 매년하게 되어 있는거고, 또 우리 전포3동에도 행정계고를 안 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전혀 올해 1년동안 과태료 실적이 없다는 것은 어찌된 사항입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빠른 시일 내에 계고조치를 완료하고, 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님

동장님김석조위원

! 지금이 몇월달입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지금 11월30일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석조위원

? 올해가 12월달 한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1월부터 해서 11월까지 꾸준히 조사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동민들이 불평을 하지 않게끔, 조사라는 것도 어느 정도 월에 한 번이라든가, 안 그러면 두 달에 한번이라든가, 어떤 규칙적인 달 수를 정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해 주셔야 되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날 하루 아침에 갑자기 단속을 하고하면, 그 어느 동민없이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운좋은 사람은 빠지고, 이번 단속에 하필이면 내가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 다들 동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잘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무슨 단속을 할 때라도 좀더 규칙적으로 하고, 또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계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일은 계도적으로 하고, 꼭 이것은 과태료를 매겨서 시정조치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로 보면 여기 지금 올라온 자료에 보면, 전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받는다 하면서 이 자료에,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불법 광고물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어요. 전수조사를 몇번했다, 그 중에서 행정계고를 몇 건했다, 과태료를 몇 건 할 예정이다, 동장님! 한번 보세요, 있는가, 없는가. 있습니까? 이 자료에.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자료에 빠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러면

이러면김석조위원

안된다는 말입니다. 잘못 되었죠?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러면

그러면김석조위원

지금 분명 하고는 있는거네요?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분명

분명김석조위원

하고는 있습니까? 이 자료에만 누락되었다는 말이지요?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러면

그러면김석조위원

행정계고를 거쳐서 과태료도 분명 해당되는 사람이 있지요?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래서

그래서김석조위원

어느 동네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도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전혀 근거가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바입니다. 앞으로, 동장님! 동민을 위해서라도 또 주위에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라도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내 자료는 요청하지 않을테니까 스스로 우리 동장님 자율에 의해서 꼭 좀 완벽히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겸일

최겸일위원장

동장님! 여기 아까 불법 광고물이 굉장히 많은데, 불법 광고물이 발생하는 주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고 있어요?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주원인은 옥외광고업자의 영리추구라든지, 규정위반 간판설치가 대다수입니다. 요건구비는 가능하나, 상당기간 방치되고 업소도 폐업이 되고.
겸일

최겸일위원장

동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불법 광고물이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안 까다로우면 다 합니다. 지금 구비서류가 뭐뭐 필요 있어요? 그것을 앞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일반인이 광고물을 설치할려면 까다로워서 못해요. 그래서 이런게 왜 발생하는가를 보고, 구에 건의해서 완화시켜서 허가를 다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어요?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주민들의, 광고업소에 불편이 없도록.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러니까 서류가 지금 굉장히 까다롭다는 말입니다. 그걸 완화시켜서 누구나가 쉽게 간판을 달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구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래서 꼭 감사때만 이럴게 아니고, 평소에 동장님이 이 불법 광고물이 나타났다 할 때는 이것 요건이 이러이러하구나 할 때, 사실은 몇번 건의를 했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그렇게 해결해서 누가나가 간판을 쉽게 달 수 있도록 건의해 보세요.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한기등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 9월17일날 신청했지요?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아직 설계가 안내려 왔지요?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이 기간을 너무 늦게 잡아서, 우리가 1999년도 예산을 올해 공사를 못하게 되는건데, 사실은 올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걸 2,000만원 배정받은 겁니다. 이런데 이런 돈을 뒤로 돌려서 아직 설계가 안나와서 공사를 못하고 있고, 그 나머지 여러군데 선정이 되었는데, 이 선정과정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선정합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선정과정을 말씀드린다면, 각 통장, 각 유관단체 회의시 또는 일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청취를 해서 우리 관내, 우리 지역위원이신 이영철 위원님과 의논을 하고, 동정자문위원회에 그 사항을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사업

포괄사업한기등위원

배정은 이렇게 되었다고 하고,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어디했어요?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구청장 포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금초등학교 진입로 하수시설 및 포장공사가 1,600만원 예산으로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8월달부터 했죠?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11월달에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설계가 빨리 나오고, 동의 설계는 빨리 안나옵니까? 이것이 9월17일까지인데.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요청을 했습니다만, 구에 업무가 상당히 바쁜.
여기

여기한기등위원

현황을 보니까 한 5군데가 되는데 요청해서 2군데, 17통, 18통, 10통했는데, 내 이야기는 3월달부터 시작하는 사업을 왜 9월17일날 올리냐는 것입니다. 너무 늦게 올리니까 건설과 설계하는 사람은 적으니까 아직 작업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 설계가 안내려왔다면서요?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설계가 지난주에 내려오게 되어 있었는데.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이번에 2,000만원 반환조치해야 되겠네요?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아닙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99년도 일 못했으니까 2,000년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설계가 곧 오늘, 내일 내려온다고 하니까 설계 내려오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선정해서.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동장님은 상당히 행정에도 밝은 분이 내 이야기는 일찍 넣어서 설계작업을 할 것을, 99년도 예산못쓰면 불용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불용처리는 안되도록 빠른 시일내 공사를.
일이

내일이한기등위원

1일인데 어떻게 빠른 시일내에,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금년은 절대 넘기지를 않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동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다 잘 했습니다만, 제가 볼때에는 단체가 모든 일을 구청에서 내려오는 것은 잘 하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어려운 예산이 동에 내려왔으면 주민이 편리하도록 글자 그대로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이것도 안하고 있는 동장이 잘 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한기등위원

그런 행정은 다시 생각해보고, 그해 일을 그대로 해 나가도록 하고, 모든 문제를 잘 파악하세요.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동장님, 공사는 겨울 보다는 가을이 좋은 것을 알고 계시죠?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겸일

최겸일위원장

빨리하세요. 윤동수 위원님!
동수

윤동수윤동수위원

위원입니다. 11통지내 포장공사를 했죠?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동수

윤동수위원

기산건설에서 신동민사장이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거기

거기윤동수위원

포괄사업공사는 서류를 아무렇게나 맞추어서는 안되죠?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동수

윤동수위원

이 서류에 보면 타 견적을 받게 되어 있죠? 동장님! 그 회사를 확인했습니까? 어떤 회사인지 금맥공영이라는데가 사장이 김정조 무슨 회사인지 알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회사 확인은 못해보았습니다.
회사

회사윤동수위원

확인도 안하고, 사업자 등록증도 붙이지 않고, 그러면 엉터리회사인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지금 전화로 754-****에 하니까 휀스 만드는 공장이예요. 휀스와 포장공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타 견적은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도

확인도윤동수위원

안하고,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고, 서류는 그런 것이 붙어 있고, 동장 결재는 했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그 당시에 서류상으로 확인은 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휀스만 설치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내가

내가윤동수위원

확인하니까 휀스를 생산하는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포장공사와는 정 반대의 회사입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공사를 했죠? 여기도 보면 국일자동차공업사가 붙어 있어요? 국일자동차공업사가 여기 와서 무엇을 합니까? 형식적인 서류를 해서는 안되죠?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으로

앞으로윤동수위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황영규 위원!
영규

황영규황영규위원

위원입니다. 한기등 위원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관내 이영철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에 동정자문위원회에 다시 협의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셨죠?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만약 관내 이영철 의원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다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번복되는 가능성이 있죠?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번복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영철 의원님은 동정자문위원님은 아닙니다만 꼭 동정자문위원회에 참석은 하십니다.
제가

제가황영규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부 구의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각 동에 2,000만원씩 포괄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수고를 제일 많이 하신 구의원들은 제외하고, 동정자문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에게 통보하는 것은 내가 볼 때에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황영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일단 동정자문위원회에 항상 이영철 의원님도 참석을 하시고 평소에도 유대를 하시기 때문에 의원님 뜻이나 동정자문위원회 뜻이나 거의 일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제가황영규위원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관내 의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포괄사업비 예산을 확정해 놓았습니다. 사전에 동정자문위원들간에 협의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이영철 의원하고 결정을 해야 되지, 사전에 의논해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내가 볼때에는 모순된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동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으로

앞으로황영규위원

모든 분야에 걸쳐서 사전에 동정자문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참고로 자문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구의원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습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맞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다음 이대석 위원!
대석

이대석이대석위원

위원입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금3동에는 장애인 1급에서 6급까지 등록된 명부를 보면 516명이나 되거든요. 인구가 많다보니 아무래도 장애인 등록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1급에서 6급까지가 516명이면 이 분들에게 장애인 표지카드를 나누어주게 되어 있죠?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것을

그것을이대석위원

받은 자는 운전석 하단에 표지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황색카드와 녹색카드 2가지가 있죠? 황색카드는 동장님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2,000cc가 안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황색카드를 부착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00cc 미만은 경차로써 고속도로 할인도 50%해주고, 자동차세도 반기별로 나오는 것을 전액 무료로 해주죠?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이런

이런이대석위원

분들에게 결론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겠노라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가고 있거든요. 개금3동에 보면 장애인 카드가 516매가 나간 중에 지금부터 중요한 것입니다. 카드가 나갔는데 차량을 양도, 양수했다.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에게 차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표지판을 분명히 떼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죠? 알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하면

반납하면이대석위원

재발급으로 다시 카드가 나가겠죠? 그러면 100% 카드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폐차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노후되어서 차를 폐차했을 때에도 말소하기 전에 카드가 다시와서 동사무소에 반납을 하고 재발급해 가야 하고, 도난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 오손, 훼손이 되었을 때에도, 떼가지고 붙이다가도 떨어져서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이럴때는 100% 그 카드가 들어오고, 동사무소에 반납이 되고, 또 새로운 카드가 발급되는 절차가 맞는 것이죠? 그런데 개금3동에는 516매 중에 몇퍼센트의 재발급이 이루어졌는데 몇장의 장수가 이상없이 반납되었다는 것을 동장님께서 알고 계세요?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명히

분명히이대석위원

모르시는 것이 극히 정상입니다. 본 동에 보면 표지반납을 해서 비치한 것은 불과 6, 7%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올 한 해에 작년 99년과 지금 현재까지 표지가 나간 분에게 재발급이 된 분이 24%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8%는 어디 갔습니까? 516매에 18% 같으면 근 100여장이 됩니다. 이것이 어디 갔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양도, 양수했다면 그 사람이 버젓이 달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가보면 장애인 표지를 붙여놓은 차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렇게 남용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금3동만 보더라도 6, 7%의 반납만 되었고 25%의 어떻든간에 재교부가 된 수량이 그만큼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그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장애인 식별표지카드 발급에 대해서 동장이 직접 챙겨서 폐차라든가 양도, 양수할 시에 철저히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대석위원

지금까지 동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제가 장애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카드가 분실되어서 재발급받으러 왔을 때 무슨 증거 자료를 받고 재발급을 해줍니까? 그냥 조건없이 해줍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어떻게 합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양도, 양수증명이라든지, 분실했을 때는 분실관계 서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량은

차량은이대석위원

분실되어도 찾아지겠고, 등록말소를 해도 떼어지고, 양도, 양수를 해도 가져올 수 있고, 그런데 그 증거자료를 없앨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본인의 자필확인서, 내가 어떻게 해서 잃어버렸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없어져버렸다. 본인 자필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카드가 지금 현재도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100장이든, 1,000장이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이것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대석위원

앞으로는 표지반납을 하실 때 A라는 사람이 다시 재발급을 받으러 왔을 때는 분명히 지난번에 나갔던 카드를 회수한 상태에서 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바로 지적한 말씀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것은

이것은이대석위원

분명히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는 제2, 제3의 남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표지판을 꼭 받고 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접수하시는 분이 있거든, 이 표지판이 오늘 나갔다가 다음에 분실 재교부든지 어떤 이유든간에 재교부를 받을 때는 새로운 표지는 내 주지 않을 것이다. 만의 하나 내 줄 때는 전자에 나갔던 카드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지를 시키고, 이중, 삼중 발급되지 않도록 동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대석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정봉권위원

위원입니다. 무단투기단속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단속내용 중에서 경고가 23건, 과태료부과가 10건인데, 경고와 과태료부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요업무추진사항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쓰레기 무단투기에 우리 관내에는 10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전부 10만원씩.
장님

동장님정봉권위원

! 그게 조례에 정해져서 10만원씩 부과를 한다, 징수를 한다, 그걸 묻는게 아니고, 경고하고 또 과태료 부과건하고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는거지요.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경고인 경우에는, 쓰레기투기 사항이 조금 경미하다든지, 상습으로 투기를 안했을 경우, 또 자기 가족 중에 미성년자가 쓰레기를 버렸을 경우 등등입니다.
그런

그런정봉권위원

부분이 아니고, 혹시 우리 공무원의 마음에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이야기가 잘 된 분은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일단 청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정봉권위원

? 그리고 산불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회의자료에 보면, 방화선 설치 3,850m, 진화장비 확보가 14종에 404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화장비는 주로 무엇을 해 놨습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진화장비는 방화수통, 삽, 불갈퀴, 대형 고무물통 그런 종류입니다. 우리 개금3동에는 저수조가 확보 안되어서, 임도 주변에 대형 물통을 10개 비치해 놨습니다. 한 열말 정도 됩니다.
저도

저도정봉권위원

간혹 아침으로 산을 가다보니까, 음료수팩 같은데 물넣어서, 형식적인 산불 방화수라고 해서 설치한 곳은 없습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우리 관내에는 구에서도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산불진화에 유용한 것 같지 않아서 우리는 한말들이 고무통하고 철제통을 임도나 산책로, 등산로 주변에 집중적으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하고

점검하고정봉권위원

있어요? 틀림없지요?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봉권

정봉권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김태하위원

위원입니다. 개금3동에는 차량이 한 대 있지요? 1486호, 매연점검을 올해는 안했습니다. 그렇지요? 97년에는 모르고, 98년에는 부적합판정을 받았고, 올해는 점검을 안했습니다. 차량이 91년산입니다. 그래서 10년 가까이 되어가는 차량인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일반 시민들 차량은 매연점검을 하거든요. 특히나, 개금 여기는 보면 비탈길도 많고한데, 차량에는 알찬 경영 부산진구해서 마크까지 붙여서 매연을 뿜으면서 산으로 올라가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우리 관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안 믿겠지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모범을 보여서 우선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차량을 정기점검도 하고, 수시로 점검을 자체적으로 해야되는데 우리 동 차량이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수록

그럴수록김태하위원

점검을 철저히 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

예, 그리고 표창자관리대장을 보면, 8년간에 구청장만 142회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금3동은 인구가 많아서 그렇겠지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 추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사무소에 동장님이 합니까? 안그러면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일반 추천은 일단 유관단체에서 추천이 많이 들어오고, 아파트단지 주민들도, 이런 분들이 상당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 그런 분을 추천받고, 또 우리 관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상정도 하고.
태하

김태하위원

동사무소에 조금만 협조하고, 잘 보이면 상 주는건 아니지요?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태하위원

96년12월31일에 보면, 동직원만 9명이 구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24명 중에 9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 부산진구청에 공무원이 1,000명이라고 봤을 때 330명 이상이 표창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부상은 뭡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96년도에는 제가 부임을 안해서 확실하게 자료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태하위원

상이라는 것은 많이 줄수록 좋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구청장상이 24명 공무원 중에 9명이 받았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구 감사때도 지적하겠습니다만, 공무원 수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우리 직원 선정은 경력이라든지, 업무, 비중, 대민봉사자세 등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공무원이 9명이 받았다고 하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죠?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을

상을김태하위원

그렇게 많이 줘서는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정웅

허정웅허정웅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한테 개금3동에 임대아파트에 관련된 사항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개금3동 임대아파트 총 세대수는 997세대에 2,821명인데, 생보자는 숫자를 기억 못하실거예요. 472세대에 1,200명입니다. 다만, 묻고자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고자 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 아파트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약 50% 미만은 생보자고, 50% 이상되는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이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게 있을텐데요.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지금 우리 도개공에 임대 아파트가 6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 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13평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서민층도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로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대

임대허정웅위원

아파트에 생보자가 아닌 사람들이 50% 이상 입주해 있단 말이지요.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그 파악은 미처 못해 봤습니다만, 아파트가 13평밖에 안되니까 상당히 서민층들이 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왜 제가 이걸 지적하는가 하면, 지금 개금3동에 있는 임대 아파트는 선호 지역입니다. 동장님! 그렇지요?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정웅

허정웅위원

그 아파트에 서로 들어갈려고 대략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줄을 서 있습니다. 이래서 편법으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이 그걸 한번 파악해 보면 좋겠어요.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자격자가허정웅위원

입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개선사항으로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그런 사항이 있으면 상당히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사항인데, 하여튼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자격자가허정웅위원

입주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파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장님

동장님박수용위원

! 박수용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허정웅 위원님께서 도개공 아파트 관계를 잠깐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도개공 아파트가 총 몇세대입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도개공 전체 임대 아파트가 6개 동에 990세대 가까이 됩니다.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도개공 아파트 그 자체가 굉장히 소형 아파트입니다. 영세민 임대 아파트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 개금3동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감사장에 건의아닌 건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개공아파트에 50% 정도가 생활보호대상자라고 가정할 때, 그러면 약 450세대 정도에서 500세대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어린애들이 없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어린애가 10%만 있다고 봐도 50명이고, 20%만 있다고 봐도 100명입니다. 그렇다면,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애들 보육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부로써 주어져 있는데, 여기 우리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전액 혜택받을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작아져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개금3동에는 99세대 정도가 어린이집 보육료 감면을 받고 있는데, 더 홍보를 하셔서 도개공 아파트에 있는 어린애들이 보육감면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명색이 500세대 정도의 영세민이 살고 있다면 거기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어린아이들이 전부 어린이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유치원에 가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장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개공아파트뿐만 아니고 개금3동에 주공아파트도 있습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공아파트도 그렇고, 도개공아파트도 그렇고 영세민이 많이 밀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반상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동장님 열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박수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서민층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이므로 어린아이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법이 개정되어서 유치원도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층 자녀에 한해서 보육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고, 50% 감액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서 개금3동에 그런 어린이들이 다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양정석 위원!
정석

양정석양정석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더구나 지역이 넓고 세대수가 많은 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동장님이 고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가장 우리 주민하고 밀접되는 약수터 수질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동장님 관내에 약수터가 몇 개소입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지금 정식으로 등록이 된 약수터는 만탑사에 약수터가 하나 있고, 그외에 우성 개금근린공원에 2개소 정도 있습니다.
장님

동장님양정석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동장님, 허가난 약수터에 가 본 사실이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자주 갑니다.
래서

그래서양정석위원

본위원이 행정서류를 검토해보니까 상당히 서류상태는 양호하게 정리가 잘되어 있고, 다음에 서류에 보니까 음용수로는 부적합이라고 판정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주의문도 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조금 아쉽다면 지금 부산상수도 물이 좋지 않다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한테는 좋은 인상을 못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의문만 붙였다고 해서 동장님이 마음을 놓으시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음용수라는 것은 불합격이라는 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보면 대장균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그것은 끓여서 먹으면 되지만 좀 아쉽다면 주의문도 붙이고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가 아까 담당자한테 질의를 해보니까 주의문만 붙이고 홍보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동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각 자생단체 통장협의라든지 정기 월회의시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홍보를 해 본 적이 없죠?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있습니다. 담당자가 각 단체 회의에 참석을 안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는데 단체원 회의시 항상 그런 사항을 홍보를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도개공아파트가 상당히 물이 좋습니다. 좋은 것과 적합하지 않은 것, 식수에 상당히 신경을 써달라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합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예,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 계속 주민을 위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금3동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결식아동돕기 및 어려운 가정 청소년 돕기, 이런 좋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동장님은 이런 봉사단체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양정석위원

하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우리 관내는 영세민 밀집지역인 도개공 아파트가 있고, 그래서 숨은 독지가 분들도 워낙 영세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 아파트 부녀회나 신설아파트, 하여튼 각 자생단체 회의시에 수시로 많이 독지가들이 도와주시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님은

동장님은양정석위원

행정에 밝으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아쉽다면 우리 부산진구 구민 신문에도 이런 것은 홍보 계도를 해서 지원하는 업체의 얼굴도 내주고, 우리 주민이 볼 때 모양새가 좋게 보이도록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는 할 수 없습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지난번에 신개금 LG아파트 독지가가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백미 20㎏짜리 다섯포씩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부산진신문에 게재된 적도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양정석위원

더욱더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동장님은 좋은 일을 하시는 분에게는 많은 칭찬을 해주시고 해서 지역이 잘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장님

동장님김석조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개금3동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포괄사업해서 원래는 3건으로 예정했죠?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그 중에서 5통지내 하수개수공사 완료 했죠?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사할

공사할김석조위원

때 현장에 가 보았습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그 건설회사는 어느 건설회사에서 했습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해일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해일건설이 동장님 알기로 대충 개업한 연월일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석조

김석조위원

그것까지는 알기가 그렇다. 자료에 보니까 97년3월14일날 개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 2년 남짓됩니다. 부산시내는 2년 아니라 20년 아니라, 30년 되는 유수한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청 안에 보면, 이 해일건설에서 공사 수주한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기술도 있고, 실력도 있어서 공사를 많이 한다는 것은 내가 가타부타 말할 바가 아니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공사할 때 동장님 현장에 나가보셨다고 했죠?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저는 공사하고 난 뒤에, 그 공사가 저가 부임하기 전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 공사할 때 현장 담당자 안계십니까?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장영권씨입니다.
에게

본인에게김석조위원

물어보겠습니다. 담당이니까 현장에 여러번 가 보셨죠?
영권

장영권개금3동직원

예.
석조

김석조위원

해일건설에서 누가 나와서 공사했습니까?
영권

장영권개금3동직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상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무

상무김석조위원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영권

장영권개금3동직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는

나이는김석조위원

대충 몇살 정도입니까?
영권

장영권개금3동직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45세 정도 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 사람이 장영권씨 보기에 현장감독을 쭉 해왔네요?
영권

장영권개금3동직원

예.
모든

모든김석조위원

공사 착공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마칠때 그 분이 총괄해서 공사를 다 마쳤죠?
영권

장영권개금3동직원

예, 공사할 때에는 그 분이 아침 저녁으로 왔고, 원래 공사를 하시는 분은 한 50이상 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부는

인부는김석조위원

오십몇살이 되고, 현장감독은 방금 성함도 모르는 45세 되는 그 분이 현장에서 총 지휘감독하에서 공사가 마무리되었네요?
영권

장영권개금3동직원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석조위원

해일건설이 저는 그래도 부산진구청에서 공사를 많이 하는 업체로서 그래도 좀 단단한 회사가 아니냐, 후발주자라도 본위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류를 챙겨보았습니다. 보건데 상당히 실망이 커요. 이 현장감독에 누가 되어 있느냐 하면 서류를 보세요. 현장대리인해서 성함이 이송화로 되어 있습니다. 생년월일이 언제냐 하면 이분한테 개인적으로 미안하지만, 우리 부산진구청의 발전을 위해서 밝힐 것은 밝혀야 됩니다. 생년월일이 1974년생입니다. 만 25세되는 여자. 여자라고 해서 공사못하는 법이 없고 현장투입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5세되는 이런, 그것도 건축기사 2급입니다. 지금 해일건설에 원래 사업의 취지는 무엇을 주로 하느냐 하면 철근과 콘크리트 공사로 면허가 나와있습니다. 실지 공사한 부분도 건축기사가 봐야할 부분이 아니고 토목기사가 봐야하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건설면허 수첩까지 복사해서 이렇게 서류만 갖추고 말하자면 이 회사도 보면 이송화 이 분이 회사 근무하는 것 처럼 만들어서 지금 근무증명원해서 도장찍어서 해일건설에서 서류 붙였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최소한도 어느 정도 견식이 있다면 25살 먹은 그것도 건축2급 기사가 현장에 나와서 공사 총 책임을 맡고 감독관이라고 적어서 해 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한번이라도 서류보고 못느껴보았어요? 방금 감독관은 45세 가량되는 남자라는 상무가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했다고 했죠? 그렇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영권

장영권개금3동직원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석조위원

서류는 25세 여자 건축기사 2급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건설면허 수첩이 복사되어서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야말로 공사도 맡겨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장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챙겨서 이런 실책은 없어야 합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권

장영권개금3동직원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공사면허는 이 사람이 하고, 공사 현장 감독은 다른 사람이 하고, 그 공사 현장감독하는 상무라는 사람이 포크레인 운전기사인지 안그러면 사장 친인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감독권이 주어져 있지 않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있으면 자기 면허를 붙이지 뭐하려고 남의 면허를 갔다 붙이겠어요? 최소한도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 한번 정도는 너무 얼토당토 않은, 아이들 말마따나 너무 택도없는 이렇게 장난을 치고, 택도없는 짓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은 담당자 뿐만 아니라, 최소한도 차후에 우리 동장님이 이런 서류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을 지적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라고 시정조치 해야될 줄, 본인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영권

장영권개금3동직원

예, 알겠습니다.
분히

충분히김석조위원

반성합니까?
영권

장영권개금3동직원

예.
석조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한열

정한열정한열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우리 김석조 위원 포괄사업이라든지 각종 동네 작고 크고한 소규모 사업때 토목을 즉 말하면, 레미콘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길은 토목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건축기사가 감독을 하고,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데 서류를 맞출려고 하면, 토목기사가 없으면, 철근 콘크리트 단종,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거푸집입니다, 그것. 그런 부분이라도 서류를 맞춰야 되지, 조금 전에 건축기사 그것은 건축에 대해서만 그 부분이 해당되는 것이지, 토목에는 안됩니다.
영권

장영권개금3동직원

예,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정한열위원

혹시 그런 부분은 서류를 맞추더라도 철근 단종면허 있는 사람한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를 한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이 이용우씨하고, 안봉섭씨하고, 장영권씨하고 10명이 되는데, 이런데 무단투기 적발에 대한 포상지급을 한 일이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그 중에 우리 직원은 2명인데, 직원한테는 보상금이 안나갑니다.
마씩

얼마씩정한열위원

나갑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안봉섭씨는 민간인입니다. 3만원씩 나갑니다.
리고

그리고정한열위원

또 무단투기가 처리대장하고, 과태료 수납대장이 있었는데, 정말로 우리 개금3동에는 동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많은 수고를 하시네. 다른 동에는 1건, 2건밖에 없는데, 여기는 10건이나 나왔는데, 이게 과태료 수납을 다 받았습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지금 그 사항이 아직 확실하게 고지서는 우리가 발부를 했지만, 수납이 구청 징수과로 돈이 구좌로 들어갑니다. 징수과로 들어가고, 영수필고지서가 징수과로 가는데, 그 사항이 우리한테 아직까지 도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가 되었는지 그 사항을 우리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정한열위원

접수처리대장에 보면 8월달입니다. 8월2일부터 9월29일까지 약 2개월동안, 8월달에 된걸 아직 모른다고 하는데, 여기보면 세입결정통지서가 1부하고, 과태료 수납대장 1부하고 우리 부산진구 개금3동장 앞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징수결정은 우리가 하지만 부산시.
밑에

밑에정한열위원

수납도.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부산진구 금고가 부산진구청 구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구에서 우리 동으로 통보를 해 주는데, 아직까지 통보가 안왔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이대석위원

위원입니다. 비밀관리대장에 대해서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밀관리대장을 먼저 보기 전에, 금고를 제가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금고는 이중금고에 모든 비밀문건이 안전하고 또 관리규정대로 잘 정리정돈 되어서 보관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밀취급인가자 명부난을 보시면, 올해 이뤄진 겁니다. 시장바닥에 배추장사 문서 외상값 적어놨다가 지운 것도 아니고, 문서에 이기작업을 할 때 잘못된 부분은 사선을 치고 담당자의 확인도장을 찍고 수정을 하든지, 새로 쓰든지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비밀관리대장이 지금 계속 오래전부터 한 대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부실하고 퇴색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대석위원

, 오래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될라나요? 그럼 동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몇 년전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또 비밀관리 홀더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비밀대장은 계속.
별도

별도이대석위원

아니고, 10개의 문서가 있어도 똑같이 나가야 되는거지요. 아닙니까? 이것은 오래된 것도 아니고, 99년6월7일자에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선을 치고 담당자 도장을 찍고, 또 새로 작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99년6월7일이고, 또 그 밑에 보면 98년7월25일자에 잘못된 것을 그냥 연필로 죽죽 그어버렸어요. 이런 문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시원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되어 있잖아요? 누가봐도 한 눈에. 또 이 문서가 어떤 문서입니까?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를 비밀문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열쇠보관이라든지, 이중문고라든지 이런 것 모든 것 너무 잘 됐고, 제가 잘 되었다라고 칭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비밀취급인가자 명부난을 보면, 잘못된 부분 그냥 볼펜으로 쭉 그어버리고 새로쓰는, 또 날짜변경 새로하는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동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판섭

이판섭개금3동장

예,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대석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께서는 민원담당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감사장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평을 하고 난 뒤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해 본 결과, 일선 동행정에 있어, 행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각종 대장 및 서류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이 공통점입니다. 다행히 개금3동은 서류관리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기는 하나, 그래도 부실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서류의 작성과 관리에 보다 완벽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금3동의 경우, 동포괄사업비의 집행이 매우 저조합니다. 동포괄사업비는 우리 의원님들이 해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원안보다 그 예산금액을 증액시키는 등,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예산입니다. 그러므로, 동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노력의 결과인 동포괄사업비를 조속히 집행하여, 주민들의 소규모 민원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시 노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문책요구사항 등으로 분리하여 추후 공문으로 시달될 것입니다. 일선 동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으실 줄 생각됩니다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애정어린 관심으로 동행정을 펼쳐가신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뜨거운 찬사와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판섭 동장님을 비롯한 개금3동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개금3동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가야1동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31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