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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황영규 의원 발언

제84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1999-11-30

황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겸일

최겸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가야1동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행정사무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만큼 우리 위원님께서는 좀 더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천경 동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동장 이천경입니다. 사무장 윤성필입니다. 청소진흥담당 최영근입니다. 8급 주민등록증 담당 신미혜입니다. 8급 전출입 담당 김영옥입니다. 우리 서무 담당 7급 김현숙입니다. 여기는 우리 공공근로사업 담당 8급 최성욱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담당 7급 강찬숙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8급 이경은입니다. 이상 민원창구는 소개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선서, 나는 1999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11월30일 가야1동장 이천경.
겸일

최겸일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주요실적과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동장 이천경입니다. 중에서도 오늘 우리 가야1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최겸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가야1동은 산지를 끼고 있는 영세서민 밀집지역으로 주변환경이 열악한 지역이지만, 우리 동 출신 한기등 구의원님의 남다른 관심으로 동행정은 물론, 주민화합과 단결이 아주 잘되는 살기좋은 마을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동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주민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채찍으로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에 의해서 동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이천경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동료위원님께서는 감사와 관련한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검토 및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수 위원님!
동수

윤동수윤동수위원

위원입니다. 98년도 가야1동 9통, 10통 지내에 1개소 관내 관 매설공사 및 포장공사 1,345만원짜리 있지요? 해일건설에서 시공했고, 타 견적서가 상용건설에서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예.
동수

윤동수위원

이 상용건설의 견적서 하나만 받아놓았기 때문에, 결정만 하고, 상대회사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 이런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사업자등록 사본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전화상이라도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그때 아마 확인을, 지금 기억이 잘 안나는데 확인이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예, 동장님이 결재 하셨네, 그지요?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예.
지금

지금윤동수위원

사무처와 함께 연제구청에 확인한 결과, 이런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사업은 주로 보면, 시공회사 한 개사만 신경을 쓰고, 타 견적 회사는 유령회사가 와도, 탈세한 회사가 와도, 그냥 요식을 갖추는, 이게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첨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확인을 한 연후에 집행이 되도록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윤동수황영규위원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 포괄사업할 때, 진행과정은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주로 주민들, 민원사항 같은 것을 받아서, 현장확인을 하고 또 우리 구의원님한테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통장, 그 주위 확인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최종적으로 방금 주민들하고, 통장하고 아주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동에도 자생단체가 있지요?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예.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어느 부분이라도 협의하는 것하고, 또 구의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지말고, 결정을 지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시행을 하는 그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규

황영규위원

예.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시행을 하는 것은 일단 장소가 정해지면 장소를 어디하겠다는 것은 의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주로 시행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황영규위원

아까는 동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상당히 범위를.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그것은 처음에 의견을 받고, 건의를 받을 때 주민들도 하고 통장님도 하고, 그래서 쭉 조사를 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상황의견을 듣고, 결정할 때에는 동에 이런 문제가 있는 사항을 의원님하고 의논을 하면, 의원님이 이것이 좋겠다하면 그것이 나와지면 결정을 합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동정자문위원한테도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네요?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예, 동포괄사업같은 것은 동정자문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보고를 하는데 구의원이 있기 때문에 동정자문위원하고 협의를 먼저하고 구의원하고 협의를 하느냐, 뒤에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느냐를 알고 싶습니다.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사전에 벌써 여러번 접촉이 되어서 이야기가 되니까 동정자문위원회 순서 그것은 크게 우리 동에서는 문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미리 서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영규

황영규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모동에 가면 구의원하고 형식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을 해서 구의원들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하는 동이 있느냐하면 사전에 구의원하고 하는 동이 있는데, 되도록 우리 가야1동에는 한기등 의원님이 있는 줄 아는데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각 동마다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물론 통장님도 좋고, 청년회도 좋고, 동정자문위원도 좋지만은 어디까지나 집행하기 이전에 예산을 2,000만원을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이 지역 같으면 한기등 의원입니다. 절대적인, 엄청난 노력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제 생각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한기등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위원님들 하는 일이 틀리겠지만 저희 동에는 포괄사업비나 공공근로사업장을 선정할 때에는 사실은 저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장도 그렇게 따라주고, 또 동에는 구석구석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동정자문위원회는 저가 동정자문위원장을 맡아보기 때문에 사실은 저가 하자는데로 현재 따라 주고 있어요. 다른 동에는 그렇게 안되는 동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구 예산에서 구의원이 포괄사업비를 가져왔는데 선택할 때에는 주민이 제일 필요한 장소를 해야 하니까, 사실은 그렇고, 위원들도 알다시피 포괄사업비가 부족하면 구청장 포괄사업비도 얻어올 때도 있기 때문에, 현재 가야1동에는 본위원을 위주로 해서 포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윤동수위원

, 지금 포괄사업 사진을 보면 통로죠, 큰 도로, 작년 것.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골목길입니다.
길이

골목길이윤동수위원

지적도상에 안나와있는데, 공도가 아닌 것 같은데, 사유지 아닙니까? 사유지같이 보이는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기존 있던 것을 개수했기 때문에 주위와 협의가 다 되어서 했습니다.
명히

분명히윤동수위원

사도인 것 같은데 사도 같으면 개인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길이 기 되어 있어서.
되어

되어윤동수위원

있더라도 안되는데.
동수

윤동수한기등위원

위원님 작년에 그렇고, 올해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것은

그것은윤동수위원

모르겠고, 이 서류를 보건데는 분명히 사도인 것 같은데 동의서를 안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확인해서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용 위원님!
장님

동장님박수용위원

! 박수용 위원입니다. 회계장부를 감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다만 거기 보니까 기관업무추진비에 보면 동장님이 동정자문위원들과 또는 새마을지도자들과 식사를 상당히 자주 하셨는데, 그런데 비단 동정자문위원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분들 한정을 두지 말고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있고, 민방위협의회도 있고, 또한 청년회등 여러 단체가 있어요. 거기도 초청해서 동이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가 접대할 수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동정을 자문하는 단체라서 그런지 예산을 많이 과다 지출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조금 지출을 줄여주시고, 다른 타 단체에 예산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그 다음 우리 유관단체 보조금 내역서를 보니까 새마을지도자가 남녀지도자 합해서 84만원, 84만원 해서 16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도 79만원인가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서에 보니까 자기들이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사용할 때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도 이렇게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올해는 상반기에 나가고, 하반기에 나가고 두 번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에

상반기에박수용위원

나간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가 정리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하반기에 나간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오늘 저희들 감사를 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상반기 것은 얼마든지 자료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돈을 10원을 주더라도 명색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것도 다 주민들의 세금인데 어떻게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동장님 지출원인에 보니까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쓰도록 되어있고, 필히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챙겨봐주시고 지금 서류를 챙기지 못했죠?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미처 아직 못챙겼는데 다음에 충분히 자료를 받아서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숙제를 드릴께요. 저희들이 내일부터 사회도시위원회 본청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내일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위원장님, 내일, 모레까지 상반기 자료를 사회도시위원회 감사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바르게하고, 동정자문위원회 지금 영수증을 받게 되어 있어요?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보조금이니까 정산서는 받아놓아야 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다른 위원!
수용

박수용위원

현장감사하러 갔으니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
수용

박수용박수용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가야1동에는 저소득층이 몇세대 정도가 됩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빼고, 거택이나, 자활보호대상자는 빼고 가야1동이 잠정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저소득세대가 몇세대입니까?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저소득층.
수용

박수용위원

현황파악은 안되어 있죠?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한계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분의1정도는 저소득층이라고 보아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개금3동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그 동에는 저소득층이 자기들 말로는 약 500세대가 된데요. 왜냐하면 도개공아파트는 글 그대로 서민들이 밀집해 사는 아파트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소득층들이 주로 보면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아이들 교육비라든지 보육비라든지 이런 관계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원인은 여기는 저소득층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혜택보는 아이들이 39명밖에 안된다는 것이죠. 그 파악은 하고 계시죠?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예.
색이

명색이박수용위원

그래도 가야1동 동사무소도 큼직하게 잘 지어놓고 우리 동장님도 저가 아는 바로는 상당히 예산계장하시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잘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여기에 대해 시에서 보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히 저소득층 밀집 지역인 가야1동에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법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100% 무료로 혜택을 줍니다. 저소득층아이들은 50% 감액혜택을 줍니다. 예를 들어 14만7,000원인데 한달보육료가 감액만 하면 7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맞벌이 부부라든지 실직자가정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100% 혜택을 다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동장님 잘 파악하셔서 가야1동에 이런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앞으로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다른 위원, 양정석 위원!
정석

양정석양정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못한 부분은 못했다고 충언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입니다. 동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주민숙원사업장을 한 서너군데 돌아본 결과 비교적 잘 되어 있었는데 조금 본위원이 아쉬움이 있다면 18통에 난간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곤 용접부분의 상태가 매우 불량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람이 손을 잡고 내려가는 부분에 용접똥이 묻어서 잘못하면 손이 째져버립니다. 그런 부분은 동장님이 공사한 사람을 불러서, 즉각 시정해 주기 바라며, 다음,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저희 정한열 위원장님하고, 김태하 동료위원 몇몇 위원이 갔다왔는데, 상당히 우리 동장님은 예산 부분을 다뤘던 분이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상당히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효율적인 부분이 보였고, 또 적절히 처리할 곳에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잘 정비가 되어 있고, 재해위험지의 예방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더욱더 우리 동장님은 이 지역을 제가 돌아보니까 상당히 재해위험요소가 많은 곳이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시 발로 뛰는 행정으로써 우리 주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현장방문을 하셔서 재해위험요소를 막아서 우리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동장님! 우리 양정석 위원은 감사때마다 호통치고 이렇게 하는데, 칭찬하는건 오늘 처음인데, 정말 이걸 기회로 해서 더욱더 동행정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고맙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허정웅 위원!
정웅

허정웅허정웅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고생많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관련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을 계속하고 있지요? 그 애로사항이 동장님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지금 우리는 재해위험지나 산지정비 이런데 투입을 많이하고, 길 정비라든지 이래하는데, 요즘 여자분들이라든지 또 장애자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자분들 반이상 오시고, 실제 그 사람들이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일을 하기는 해야되는데, 일을 시키는데 조금 애로점이 많습니다.
책이

대책이허정웅위원

없습디까?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지금 동에서는 조치할 방법은 조금 아픈 사람이라든지, 여자분들은 조금 쉬운 일을 분배를 해서, 우리 작업은 그렇게 시키고 있는데, 조금 힘든 일 같은 것은 산에 올라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남자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실제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오는 사람으로 적절히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실업자구제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복지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편익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근로자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볼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사실상 주민들이 못마땅해 하는 부분, 아니면 많은 불평을 잘못하는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그래요. 사업장을 멋진 사업장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물론, 동장님 신경쓰시겠죠?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예, 사업장 발굴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산지에 수목보호대도 만들고 있고, 위험지역 같은 것 그 다음에 주민불편사항 같은 것도 작은 것은 우리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허정웅위원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때, 단계별로 공공근로자 신청을 받고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다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게 아니지요?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예, 다 안됩니다.
대략

대략허정웅위원

그 탈락자가 몇 퍼센트가 됩니까?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지금 우리가 105명이 되있는데, 저번 신청이 300명정도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허정웅위원

탈락된 사람들은 단계별로 이후에 다시 공공근로자로 채용을 합니까?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이후에 자리가 비면 수시로 몇 명씩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허정웅위원

지금 앞으로 이 공공근로사업을 동장님 개인적 입장에서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앞으록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안해도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그런데 그것은 좀 상대적인게 되겠는데요,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영세민이 많고, 또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공공근로가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지금허정웅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물론, 장단점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비판세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할 때는 비판세력을 최소화하자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게 꼭 계속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동장님이 판단을 합니까?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시행은 계속해야 안되겠나 싶고요, 제 생각은 그런데 어느정도 인원이 조정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정웅위원

, 물론 동장님께서는 사업장 개발도 멋지게 하시고,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의 비판을 조금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어요. 의식을 개혁하는 투자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의안을 내실 수 있겠습니까? 의식개혁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상급부서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이런 것은 아주 정책적인게 되어서 해야 되는데, 동 단위에서.
님이

동장님이허정웅위원

시원한 답변을 못하네. 용기있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아주 중대한거에요. 동장님! 한번 한다고 답해 보세요. 이러면 박수 받을거에요. 이 의식개혁에 투자하면, 동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 구청장과 전체 공무원들이 아주 신바람나게 할거에요. 의식개혁에 문제가 있어서 일이 잘 안되잖아요. 이런걸 잘 착안하셔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의식개혁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하나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일등 동장 되는거지요. 그런 용기 없습니까?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하게

시원하게허정웅위원

한번 해 보겠다 그래 보세요. 한번 해 볼 수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어쨌든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해 본다고 대답을 해 보세요, 시원하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동장님! 동 감사에 정말 이렇게 우리 허정웅 위원이 기발한 아이디어도 내주고, 복받은 동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 예, 김석조 위원!
장님

동장님김석조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조 위원입니다. 오늘 동장님이 워낙 동행정을 잘 하시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보니까 화기애애하고, 또 상당히 듣기가 좋고 질의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동장님! 한시적 생활보호자, 지금 현재로 보면 98년도 총 세대수는 96세대라 했는데, 이것도 지금 자꾸 늘고 있지요?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석조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동장이나 기타 관할 구의원, 기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저 집에는 혜택을 안줘도 될만한데, 왜 혜택을 주고, 저 집에는 잘 사는데, 왜 그런 특혜를 받고 있느냐, 그런 의아심을 상당히 많이 품게 되거든요. 쭉 장부를 한번 훑어보니까, 박춘자씨 댁에도 보니까, 본인도 건강하고 또 자식이 셋있지만, 한 사람은 군에 가고, 둘다 여상, 공고 이 정도 다니니까 건강이나 크게 꼭 생활보호를 받아야 되겠나하는 점이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전세도 1,400만원 걸려있고, 실제 보면 우리 가야1동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1,400만원 아니라, 한달에 14만원 전세도 못걸고 사는 사람이 워낙 많습니다. 그런걸 볼 때 이런데도 좀 형평의 원칙이라든지, 정확한 잣대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의혹이 짙다하는,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최필희씨같은 분도 본인이 건강하고, 자기 혼자 뿐이고 현재 파출부로 나가서 돈을 벌고 있고.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연세가 얼마쯤 됩니까?
나이

나이김석조위원

57세입니다. 이런 분, 또는 진성용씨같은 분도 처도 31살, 자기도 31살, 또 포타자가용을 가지고 배달을 하고, 또 차도 700만원 정도 되고, 또 애는 하나 뿐이고, 이 정도를 봐서는 이 보다 더, 여기 보니까 눈물날 정도로 가난해 하는 분들, 노인들, 이런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걸 볼 때 좀은 우리 동장님이 이런데는 조금 신경을 덜 썼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장은종씨도 보면, 나이가 본인이 48세고, 처가 신경쇠약하는데, 보통 신경쇠약은 어느 집없이 여자들 신경쇠약 보통 있습니다. 그런걸 볼 때 전세도 1,700만원 들어있고, 물론 따지고 물어보면 다들 이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안 찾아왔겠습니까? 그지요? 그렇지만, 전세계약서 자체도 우리가 한번 실사를, 정말로 이 전세계약서가 맞나, 안맞나하는 실사를 꼭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 점을 한번 더 총체적으로 점검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도 상당히 추서를 달아서 조사한 이런 부분 보니까, 동에서 노력도 많이 하고, 많은 애도 쓰고 있습니다.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더, 다른 동 보다는 가야1동은 동사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 모든 분들이 잘하고 계시고, 또 입구 들어오는데 보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도서도 상당히 많이 비치해서 전체 도서 총 2,500여권이네요, 그리고 도서대여해 준 권수가 156권입니다. 이 자료에, 그래서 지금 156권 빌려준 것이 전체 도서목록이죠?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예.
이게

이게김석조위원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연수는 한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는데

했는데김석조위원

, 이것은 올해만 한 자료다, 그렇지요?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예.
러면

그러면김석조위원

, 책을 빌려주고 빌려준 사람 첫째 이름 적고, 그 다음에 책이름 적고, 그 다음 빌린 날짜 적고, 그 옆에는 가져온, 돌려준 날 적네요. 그 비고난에는 그 집에 책을 잃어버리면 안되니까, 집 전화번호 적혀있고, 항목이 그렇지요?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예.
래서

그래서김석조위원

장부도 정확하게 잘되어 있고, 내가 보니까 빈틈없이 되어 있습니다. 혹 여기서 책 안빌려주고 장부기입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오히려 안적고 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고

안적고김석조위원

가져갔다가 가져오는 경우는 있어도 여기 적어놓은 사람은 100% 틀림없네요?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석조위원

문제가 좀 있고, 내가 말하자면 기분이 나쁩니다. 동장님! 이것 구의원 나름대로 감사장에 와있는데 이렇게 성의없이 내가 보면 도서대출대장해서 이것은 어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글씨도 아니고 물론 담당자 글씨 못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성의있게 써야지 이 글자 나중에 마치고 나서 복사한부 해서 보세요. 이것이 어디 글씨인지 알아볼 재간도 없을 뿐아니라 명색이 그래도 장부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하나도 맞는 것이 없다고 나는 봅니다. 동장님은 틀림없다고 하지만, 방금 동장님 이야기가 안적고 빌려가는 것은 있어도 적고 빌려가는 것은 틀림없다고 하는데 방금 누구집에 전화를 했는가 하면 여기서 금방했습니다. 전은경씨집에 전화를 했어요. 891-****, 그래서 들 상하, 연인, 숨은꽃이란 책들을 빌려가본 적이 있느냐? 자기는 동사무소 근처 가본 적도 없답니다. 정신나간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것을 이렇게 보이는 것을 위원들을 속이려고 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핫바지처럼 보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공문서 위조입니다. 위증죄에 해당되요.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챙기겠습니다.
록이

없도록이김석조위원

아니라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면 안되었으면 안된대로, 자료가 미비하면 미비한대로 위원님 죄송합니다. 안되었으면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156세대, 180권 근 200권 정도를 기입해서 그것도 날짜는 10월, 11월달에 집중적으로 적어서 전화번호는 정확하게 외워서 적었습니다. 한집 확인 더해볼랍니까?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번호

전화번호김석조위원

분명히 보세요. 10월29일날 대출해서 11월1일, 11월2일, 책 들 상하, 연인, 숨은꽃, 전은경씨가 그런 역사가 없다고 화를 내한테 뭐같이 냅니다. 전화번호가 891-****예요. 이 전화번호도 맞고, 전화받는 자기가 전은경씨 본인이라고 합니다. 근방에 온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를 속이면 되요. 감사받는 자세가 이래서 되겠어요?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죄송합니다.
장님

동장님김석조위원

잘못되었죠? 앞으로 이런 일은 하면 안됩니다. 시정해야 합니다.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김석조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나는 책도 많이 진열되어 있고, 정말 잘한다고 보았는에 감사자료는 안맞잖아요. 앞으로는 정확히 기입해서 하세요.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사실은 홍길동집에는 자식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간 것을 부모들이 몰라요. 그리고 문고에서 책을 사넣어서 책이 자꾸 유출되고 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았는데 이것은 그 집에 전화는 받는데 빌려간 것은 아이들이 빌려간 것입니다. 그런 착오가 있으니까 김석조 위원은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방금

방금김석조위원

한기등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아이도 가지고 갈 수 있고, 아버지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빌려간 사람 이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빌려간 사람 이름입니다. 자식이 빌려갔으면 자식이름을 쓰고, 아버지가 빌려갔으면 아버지 이름을 써야합니다. 그런 착오는 안해야 되겠죠?
천경

이천경가야1동장

예.
실히

확실히김석조위원

하세요.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께서는 민원담당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감사장에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총평을 하고 난 뒤,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감사를 해 본 결과 일선동 행정의 경우, 행정의 가장 기본사항인 각종 대장 및 서류관리가 매우 부실하고 또 각종 예산사업에 대한 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야1동은 각종 서류관리와 예산사업장에 대한 공사가 비교적 양호하게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동사무소 건물내에 새마을문고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대여하는 사업은 계속해서 권장되어야 할 사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도서관리에 미숙한 점이 많으므로 이 점은 꼭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천경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은 이 지역의 구의원이신 한기등 의원님과 적극 협력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동네 만들기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박수용 의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자생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류는 12월2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시 노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 사항, 문책요구 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추후 공문으로 시달될 것입니다. 일선 동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으실 줄 생각됩니다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애정어린 관심으로 동 행정을 펼쳐가신다면 지역주민들에게 뜨거운 찬사와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천경 동장님을 비롯한 가야1동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가야1동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사회산업국을 시작으로 구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15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