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장한 의원 발언
장한
김장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범천4동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영기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바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구 행정사무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행정을 집행하는 일선 동 행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장님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동 행정을 이끌어 가는 범천4동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동 행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범천4동 출신 의원이신 존경하는 김만규 의원님과 항시 상의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 감사기관인 범천4동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동장 토목 5급 김영기입니다. 주무 행정6급 이남원입니다. 행정 7급 김득규입니다. 행정7급 원상희입니다. 행정7급 김주원입니다. 별정 7급 이병우입니다. 행정7급 최정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직원들 앉으시고 다음은 범천4동 감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좀 힘드시지만 끝까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과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선서 나는 1999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11월30일 범천4동장 김영기.
장한
김장한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유인물에 의거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님이신 김장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우리 범천4동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장인 저를 비롯하여 전 직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범천4동의 동민을 위하여 일하라는 따끔한 질책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여 하나하나 빠짐없이 철저하게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고명하신 지도편달을 바라고 그 지도 편달에 힘입어 우리 범천4동 동민을 위한 봉사행정수행에 더욱 매진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장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범천4동에 각별한 배려와 애정 어린 성원을 해주시기를 소원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요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범천4동에 공공근로 사업장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전에 동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업무보고 내용과 동 행정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손현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손현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방역활동에서 동 자체 방역단을 1개 반에 6명씩 해서 총 1,513회, 연막소독 198회, 분무소독 1,315회를 했습니다. 타동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방역을 했다고 봅니다. 새마을지도자, 통친회 방역단이 편성되어서 그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새마을금고에서 약품을 100만원을 지원을 해서 22회, 352명이 참여를 해서 했다 약품지원은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에서 약품을 충분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 어치를 더 사서했다는 것은 다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손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위에 연막소독, 분무소독은 보건소에서 가져왔고, 새마을금고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을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 우리 동하고는 관련 없이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자기들이 방역단을 운영을 해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방역을 한 것인데, 이 내역은 우리 동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과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약품지급 값이 아니고 방역하고자하는 사람들에 대한 목욕비고 비용이네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아닙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약품을 구입한 비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1,000만원 어치 약품을 구입하면 상당한 약이 되는데 지금은 우리 보건소에서 보면 98년도에 범천4동으로 지원된 것이 동으로 58ℓ자율방역단은 28ℓ 그렇게 나가고 99년도에는 보면 동 자체 62ℓ 자율방역단 43ℓ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는 약품지원을 했을 때, 연막소독을 할 수 있는 약품은 전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엘피스 6ℓ 되었습니다. 연막소독은 효과가 없다고 분무소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손현식위원
연막소독을 계속할 의향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지금 연구 결과에 연막소독은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분무소독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던대로 협조를 해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손현식위원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조금전에 동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만규 위원님 말씀을 빌리면 새마을금고에서 약품지원한 것은 2,000만원어치 에프킬라를 사서 보급을 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길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오길전위원
, 오길전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손현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 동장님도 답변에 연막소독이 효과가 적기 때문에 분무용으로 정책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는 바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연막소독에 대한 폐해를 과거에는 잘몰랐습니다만, 요즈음에 와서 환경이라든지 공해라든지 사실 연막을 못하게 합니다. 보건소에서도 내년부터는 일체 연막에 대한 약품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책이나 폐해성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지만, 실제 주민들에게는 파급효과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환경이나 공해상에 아주 폐해가 되는 연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점을 감안하셔서 우선 바쁜대로 동민 전체를 모아놓고 홍보를 하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각 자생단체회의때 대부분 보면 동에서 회의참석을 하시는 것을 보면 통장회의하고 자문회의 그 외에 기타자생단체는 참석하시는 동장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동장님도 계십니다. 물론 우리 동장님은 절대 참석을 하시리라고 믿고 그런 자생단체를 통해서 연막에 대한 폐해를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고 분무용으로 바뀌게된 홍보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 어떻습니까? 동장님도 연막에 대한 폐해를 인정하고 계시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동의를 하십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오길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자생단체회의 때마다 제가 와서 참석을 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데 이 부분은 자료를 계속 넣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해서 저희들도 참여를 해보면 통장이나 또는 자문회의정도는 끝에까지 공지사항을 읽어줍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에 공지사항은 참고로 하라고 하고 마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공지사항으로 설명을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방역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에
방역에신희일위원
대해서 상당히 범천4동에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마을금고의 자산이 280억이 된다고 하는데 1,000만원쯤 지원을 하면 동에다가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 자체 방역단 운영이 한 개 반에 6명만 운영됩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위에 6명 운영은 저희들 공공근로고 밑에 통친회 방역단이 있고 새마을지도자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친회
통친회신희일위원
방역단은 몇 명쯤 됩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저희들 동에는 23명인데 조를 짜서 번갈아 가면서 여름에, 저희들 동에는 방역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상 우리 동은 조금 다른 동보다 무허가 건물이 많고 주거생활환경이 조금 떨어집니다. 골목길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가정 안에도 5평 짜리 집도 저가 동장으로 오니까, 우리 동에는 방역에 대해서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용이 환경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희일위원
생각하기에는 마을금고에서 통장님이면 통장님, 새마을이면 새마을에다가 방역을 즉말하면, 듣기 싫은 소리로 도급을 줍니다. 도급을 주면 통친회에서 1년에 500만원이면 500만원, 여기는 통친회에서 하는지 바르게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동에는 새마을에서 맡아서 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통친회에서 자발적으로 해주신다면 정말 범천4동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고 동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동에는 마을금고에서 새마을이나 통친회에다가 약품값하고 1년에 10번치면 10번, 20번 치면 20번에 얼마를 지급한다 이래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장한
김장한위원장
동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면 사무장이 잘 아시면 사무장이 답변해 주세요.
비만
목욕비만신희일위원
주고 약품값하고 기계 한 대씩은 각 통에 한 대씩 배분해주고 있다 이것입니까? 23개통에 기계 한 대씩은 다 보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희일
신희일위원
장비값이라든지 모든 것은 마을금고에서 지원한다.
왜 이런 것을 묻느냐하면 분무소독기 1,315회라고 하면 여기에 우리 동 자체 분무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이것은 마을금고에서 협조를 안 했지 싶은데요.
루에
하루에신희일위원
몇 번씩 한다고 해도 1,315회 한다고 하면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방역분무기는 6대 뿐입니까?
보건소에서도 안 보내줍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희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역관계 동장님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내일 보건소 감사에도 지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은 연막소독을 하다가 분무소독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떠냐? 장비가 전부 분무소독에 대한 장비만 보유되어 있고, 연막소독에 대한 장비가 부족합니다. 여기도 메는 것이 6대 있다고 하는데 동마다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동에서 직접하는 것은 분무소독기 6대 가지고 있고, 아까 여기는 통친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분무소독에 대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건소 예산 심의때 확인해보니까 자꾸 분무소독 못하게 하고 연막소독 약품 밖에 안해주는데 장비는 분무소독에 대한 장비가 없어요, 연막소독에 대한 장비는 보유하고 있는데 분무소독에 대한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실정이 어떻느냐고?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새마을금고에서 알아서 어제아레 동향보고를 했는데 새마을금고에서 이것을 23대를 사서 다시 배부를 해놨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런 면에서는 이 동은 새마을금고와 협조가 잘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보건소 감사할 때, 다른 동에도 장비보유가 잘되어야 소독이 잘되지, 다음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강윤평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물론 다른 동도 잘했습니다만, 주요업무보고에 원만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범천4동이 전부 23개통이지요?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예.
리고
그리고강윤평위원
당감2동하고 경계선에 있는 통이 몇 개통입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2개통입니다.
지금
지금강윤평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데는 1개통으로 나와있는데, 2개통이라고 보고 사실 그쪽에서 동사무소까지 민원을 보러온다면 상당히 거리가 멀지요?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육교를 하나 건너가야 됩니다.
지요
그렇지요강윤평위원
? 동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민원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런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강윤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장으로 온지 얼마 안되지만 관내 현황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그림을 보다시피 철길 건너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있고 가야로를 통해서 2통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 저희들 동은 세대수가 지금 현재 다른 동보다 작고 그래서 시행상으로는 고려되어야 되겠지만, 저희동의 형편상으로는 저것이 더 조정이 된다든지 하면.
장님
동장님강윤평위원
, 그런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해주세요. 제가 질의하는데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그쪽에서 민원을 보러오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주민들이 혹시 민원을 어디 사석에서든지 어느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다든지 그런 일은 있었습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지금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강윤평위원
동장님이 범천4동에 인구수가 작기 때문에 하는, 물론 앞에 김만규 선배위원님이 계시니까 잘 하겠습니다만, 저는 인접한 당감2동에서 항상 주민들을 접합니다. 그런 민원을 사적으로 많이 접합니다.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까 당감2동으로 행정구역을 통합시킬 수 없겠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좋은 문구가 있네요.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참봉사 구현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주민을 위한 참봉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좋은 구호가 있는데 주민을 위하는 뜻에서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위원님, 상당히 어려운 질의인데, 제가.
물론
물론강윤평위원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합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제가 1통장님하고 2통장님하고 동에 회의를 오면 그 관계 때문에 문의를 하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우리 범천4동에 속해 있다는 정서가 아직도 배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대로 해도 동에 커다란 불편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님은
동장님은강윤평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고 아까 답변을 하는 중에 말을 중단시켰습니다만, 물론 동세라든지 인구수가 주는데 물론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김만규 위원님이 저보고 아니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시는데 저는 주민을 생각하는 뜻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항상 당감2동의 경계선에 있다보니까 많은 주민들을 접합니다. 접할 기회가 있어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감사합니다.
가지
한가지강윤평위원
마이크가 온 김에 하겠습니다. 범천4동에 문화공보과에서 구정활동이라든지 구청에 관한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해서 범천4동에 98년도, 99년도 보낸 현황이 있지요?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예.
지금
지금강윤평위원
범천4동에 VTR이 있습니까? 보관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자료를 보니까 98년도는 지금 한 달에 2개정도 공보과에서 발송이 되는데 99년도는 분기별로 한 개씩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주민을 위해서 홍보 방영을 했느냐는 일지를 자료 요청했는데 하나도 없는데 한번도 방영을 안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98년도에 총 19개 99년도 총 3개 저희들이 동사 입구 들어오는데 민원실이 있거든요. 거기 텔레비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시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그렇습니까?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준비가 안되어서 저한테 안 왔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문화공보과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각 동으로 보내는데 홍보는 안하고 테이프를 창고라든지 이런데 넣고 사장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시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라도 그런 어떤 영상테이프가 오게 되면 반드시 주민을 위해서 다른동에는 보니까 각 단체 회의때 홍보용으로 VTR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오길전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전
오길전오길전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방역에 대한 질의에서 범천4동은 새마을금고에서 1,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각 통에 방역기를 한 대씩을 사주도록 했다고 하셨습니까? 앞으로 사주겠다고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어제아레, 이번에 복합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자동 분무기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연막소독기가 아니고, 분무소독기.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예, 23대.
변을
답변을오길전위원
잘 하셔야지요, 제가 착각을 한 것은 분명히 조금 전에 연막과 분무용의 장단점을 인지하셨거든요, 상부기관에서도 그렇고 전문가의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연막소독이 아니고 분무소독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홍보를 저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연막소독기를 스물 몇 대를 사서 각 통으로 배정을 했다고 하니까 구청에 동향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랬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그것은 수정하겠는데 분무소독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분무소독인데 산불예방 겸용이라는 말씀이지요?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예.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동향보고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연막소독이 아니지요?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분무소독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저도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바로 잡아주시고 다음 신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신정수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변 화단조성건에서 먼저 방금 현장확인 한 도로는 사업명이 무엇이며, 라인은 얼마고, 폭은 얼마고, 소요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방금 저희들이 갔다온 신암로변 마주본 옹벽화단 담쟁이 식재는 99년4월6일부터 해서 담쟁이 넝쿨 식재 960본을 했고, 사업비는 80만2,000원이 투자되었고 재료비가 58만2,000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갔다온 신암로변 화단조성 경부선철도변 화단조성은 99년5월25일부터 6월30일까지 화단조성이 L=4∼8.5m B=6m 짜리 21개소를 설치를 하고 사업비는 778만원이 투자되고 재료비는 122만8,000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보도블럭과 차도경계석까지 합해서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아닙니다. 그것은 화단조성한 것만 그렇고.
니다
됐습니다신정수위원
.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범천4동의 감사에 와서 공공근로사업 중 우수사례라고 우리 감사기간동안 전례없는 경우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본 감사기간에도 전례없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주어진 법정 감사시간은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서는 다소 연장될 수 있겠지만, 3시간입니다. 이 귀중한 3시간 중 한시간을 할애하여 심도있는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1년에 한 번있는 3시간의 동 감사에 한시간이나 할애한 성과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미비하고 또 문제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와 도로를 잠식하여 화단을 새로 조성하면 도로 및 인도 공유지 잠식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인도에 화단을 조성해서 통행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지요?
정수
신정수위원
그것보다도 공유지를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근로 숙원사업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실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인도부분에 지금 구청장님이 사업을 시행하거나 동장이 시행하는 것은 공공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 답변책임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 도로가 공유지가 구 재산이 아니고 국유지일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지금 우리 신암로는 국유지는 아닐 것이고.
아닐
아닐신정수위원
것이고가 아니고 확실히 대답해주세요.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대체로 부산시나 구청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도 도로거든요.
정수
신정수위원
구청사업을 시유지를 마음대로 활용해도 됩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마음대로 하면 그렇고, 저희들이 구청장님의 결재를 받거나 동장이 결재를 하는 것은 공공으로 인정이.
지는
구유지는신정수위원
그렇다고 치고 시유지를 할 때는 시장의 결재를 득하고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그런데 지금 다른 어떤 시유지에 다른 일을 할 때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우리 통상적인 도로상에 구청장이나 동장이 필요해서 시설물을 할 때는 별도의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일단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적한다는 것은 확실히 차후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든지 안 그러면 그 내용을 확실히 아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묻겠습니다. 하수구 위를 화단조성하여 화단벽과 화단테두리를 높이고 넓힌다면 지난번처럼 집중호우시 지표수 및 자연수가 도로를 침수시켜 차량통행에 지장은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아까 우리 신암로 변에 도로 경계석을 놓았는데 제가 도로경계석 놓기 전에 현장조사를 해서 옛날에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이 동네에 산 분들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하게 도로에서 하수구로 들어가는 구멍이 없다, 왜 여기는 구멍이 없냐고 하니까, 찾아보니까 없고.
장님
동장님신정수위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고, 3시간 중 한시간을 현장에 할애했고, 우리 14명의 위원이, 이런 문제점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것만 예상을 못한다든지 있겠다든지 없겠다든지 그렇게 답변해주세요.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집중호우시에는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완료 안 된 부분에 구멍을 한두 군데 내고 기 한데도 조사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신정수위원
현장에 갔을 때는 그런 하수구 구멍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완료된 부분에는.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완료된 부분에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정수위원
지난번 침수때 저는 양정 지역이지만, 양정로타리, 서면로타리가 집중호우시 거의가 차량 통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점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시고, 다음 묻겠습니다. 현장은 25m 주간선도로로 사업비가 국시비보조금이라고 하면 몰라도 구청에서는 10m 미만의 골목길 등 소로위주의 주민 숙원 사업 위주로 투자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5m 이상 되는 도로변을 국시비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골목골목길 현장을 둘러봤습니다만, 하수구 뚜껑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타동에는 교체가 다 되었습니다. 뚜껑도 교체 안된 동이 있고 집집마다 나오는 하수구에서 나오는 것이 골목길로 그대로 나와서 길을 적시고 있는 그런 불편한 사업들도 많은데 이 범천4동에는 공공근로사업비가 남아돌아가는지? 국시비로 해야 될 25m 간선도로에 투자할 여유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그 부분은 저희들 동에서도 소규모 골목길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우리 동에는 저소득 공공근로를 할 사람이 대상이, 제가 오니까 260명 정도되어 다른 동보다 오히려 공공근로 대상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 보고를 했더니 이 사업도 사전에 보고를 하고 했더니 범천4동에는 공공근로할 저소득층 인력도 많고 하니까 사업을 광범위하게 추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싶어서 골목길도 많이 했습니다. 하는 가운데 이것은 지하철이 개통되어서 범천4동에 출입구가 되어서 우리 동민들이 육교 주변으로 해서 앞으로 지하철을 통해서 많이 들어올 것인데 그 주변이 깨끗이 정비되고 도로가 시범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숙원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방금 말씀 중에 공공근로사업이 범천4동에는 영세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공공근로 취업을 시켜서 생계유지차원에서 이 사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사회복지과장님 계시지만, 과거에 공공근로사업은 생계유지차원에 근로자 실업대책 차원에서 되었지만,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사업규모도 축소되고 앞으로는 생산성있는 사업 아마 이런식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미 지나간 98년도, 공공근로사업도 갈수록 사업이 수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특수하게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면 그것도 맞지 않는 것이 특수한 생계대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적은 예산으로 다수의 사업을 벌인다면 오히려 취업생계에 더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5m 이 도로 관리는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우리 구에서 돈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는가? 더구나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집중호우시 지표수 침수 등 인도와 보도 잠식 등 이런 문제점이 확실한 대책도 세워지지 않고 이 사업을 시행했는지 등을 지적하고 싶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은 지금 현재 도로 기능으로써 25m 대로지만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지하철 정류소 문제, 현재 향후 왕복 4차선으로, 현재 도로가 25m라면 향후 교통량의 증가로 8차선까지 도로 기능이 가능합니다. 가령 1개 차선이 도로 사정에 따라서 폭이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3m까지 차선을 한다면 8차선까지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4차선입니다. 그렇다면 중앙로변에 1차선만 정상이고 나머지 2차선은 한 개 차선을 더 만들 수 있을 만큼 여유분을 두고 거기다가 인도마저 3m 이상의 아주 넓은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도로를 25m 까지 예산을 들여서 폭을 확대할 때는 장기적으로 여기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하리라고 보고 아마 도로기능을 확장시킬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중앙부서에서 없는 예산을 들여서 25m 도로를 확장했는지 건설교통부에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았는지요?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도로확장계획?
정수
신정수위원
제 이야기는 혹시 건설교통부에서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나 상부나 문의해 본적은 있느냐 말입니다.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그것은 못해봤고, 지금 우리가 보도 정비하는 것은 기존있는 도로 그대로 그 폭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신정수위원
. 우리가 현장에 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로 쪽에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안 그렇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앞쪽에 보도가 있었는데 당초 보도 그 범위내에서 경계석도 그 자리에 놓았고 우리가 더 안으로 댕겨 넣고.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것이 의미 없는 질의가 됩니다. 인도 쪽도 없던 화단을 만들고 있고 도로 쪽도 테두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일부 침범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침범 안하고 처음부터 있었던 그 위치에 그 통만큼만 있다면, 제가 이런 질의가 처음부터 아무 의미없는 질의가 됩니다.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경계석은 당초 있던 경계석을 뜯어내고 그 자리에 앉혔고, 단지 화단만 더 들어갔습니다. 화단은 거기 통행량이, 도심지처럼 양쪽에 주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좁은 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화단을 조성하고 시범거리로 우리 주민들이 지하철 타고 들어올 때 쾌적한 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했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범위 외에 질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공작창 이전을 구청 차원에서 하고 있지요?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예.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우리가 향후 10년 후에는 그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보행자나 통행인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화단이나 물론 녹지공간이나 휴식공간을 위해서 필요도 하겠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인원이 증가하고 보행자나 통행자가 많아지면 또 기능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을 보았을 때, 하필 우리 구청에 없는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의 효율성도 물론 인정을 합니다만, 저는 문제점에 인정하는 긍정적인 부분보다 문제점을, 감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것을 참작해서 앞으로 일하는데 고려를 해서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결론은 향후 도로확장공사가 된다면 또다시 철거해야 하는 예산 낭비요인이 되지않을까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감사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또 시민단체 등에서 보행로 확보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행로마다 노점상을 하고 행상인을 하고 잡상인을 하고 특히 우리 지역에는 학교 통학로 같은 경우는 아예 인도, 차도 구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인도를 잠식시킨다면 혹시 시민단체는 보행자 권익을 침해하며 인도에 사람의 통행에 그런 시민단체에서 항변한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아까 말한대로 동장님께서 그렇게 잘하신 사업으로 선전을 하고 우선 사업으로 우리 현장에 가보자 할 정도의 사업 같으면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부산진 전체는 물론이고 부산시 전체가 이런 사업이 전개된다면 이런 시민단체의 저항에 부딪힐 염려는 없습니까? 인도에 화단을 조성한다면.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저것을 함으로해서 안 좋다는 진정이나 불편사항이 신고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저 정도의 현황을 볼 때 도로에 화단을 설치해도 통행에는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지금 현재 통행량으로, 거기는 인가가 없기 때문에.
다시
다시신정수위원
묻겠습니다. 저 위치 도로는 범천4동 주민이 이용하는 것보다 앞으로의 보행인 부산진구민 부산시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이 한가지 문제로 너무 오랜 시간한 것 같아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재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감사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정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관계는 보충질의를 하시고 아니면, 속기사가 혼자이기 때문에 속기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대홍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하대홍위원
위원입니다. 한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동에 가내공업이 많다고 해서 공장 현황을 받았는데 약 37개 공장으로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이 중에서 잠시 묻겠습니다. 등록된 공장 업체수를 아십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죄송한데 동에서는 등록현황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번에 감사준비를 하면서 구청에 공장하고 총 현황을 문의를 했더니 저희들 동에는 755개의 작은 구멍가게랑 있는데 5인 이상 등록업체가 63개, 4인 이하 140개 이것은 제조업체로서 섬유, 신발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구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소규모 구멍가게로 우리 동에는.
대홍
하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감사에 질책을 하겠다는 이야기보다는 다소 본 동에 이런 가내공업이나 영세공장이 많다고 했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이 공장들에 대한 현황을 알고 계시는까 현재의 법상으로 공장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해있지요? 시 운영자금이나 시자금이나 국고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공장등록이 되지 않으면 제일 구비조건에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많은 업체가 있다면 동장님이나 주무께서 신경을 쓰셔서 본청과 연계를 해서 등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되도록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시책 자체도 가능하다면 등록을 많이 해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조문도 많이 바꾸고 있고 또 조금전에 동장님 하시는 말씀에 감사 때문에 확인을 해봤다는데 이 감사가 끝나면 직원들이 각 통반 담당이 있지요?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있습니다.
순회
순회하대홍위원
한 번하시면 이것은 일주일 이내에 현황이 아주 명백하게 구청에서 뽑은 것 이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물론 이것이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동을 포괄적으로 행정수반인 동장께서 이러한 것을 알고 또 이 업체를 여기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체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현재로서는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제조업을 돕기 위해서 대단히 정부측면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장애인 등록대장을 보자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신장애자 등록대장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각 동별로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장애인에 대해서 계속보고 있는데 이 동만은 아주 옛날 양식 그대로 심신 장애자 등록, 요즈음 장애자라고 안 그러지요? 장애인이지, 이 대장이 96년도 것인데 88년도부터 있어서 88년도에서 대장이 되었는데, 담당 나왔습니까? 이것이 옛날에 장애인을 기피하고 장애인이 집에 있어도 신고를 안 했을 때, 그때 쓰던 양식 그대로 쓰고 있어요. 한번 주무나 동장님이 점검을 한번 해 봐주세요.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그래하겠습니다.
보통
보통하대홍위원
다른 동에 보면 장애인 등록대장하면 펼치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나와있습니다. 스티카 발부를 했다 안 했다, 자동차 소유하고 있다 일괄로 다 나오는데 전혀 없어요. 담당자가 아까 대답을 하던데 본 동으로 봐서는 본위원이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것이 올해 8월달에 신규 장애인으로 등록하신분이 일곱분, 9월에 세분, 10월에 일곱분, 11월이 다섯분입니다. 전입을 빼고 이것 굉장히 많아요. 이래서 이런 쪽도 그래서 동장님 바쁘시고 일반행정도 다 하시기가 벅찹니다만, 이 동만 일어나는 현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절적으로 추운 계절이고 해서 지금 막 추위가 닥쳤는데 봄이 되어야 등록수가 많아지는데 그것도 신경을 써서 현황을 잘 살펴봐주세요.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잘 알겠습니다.
전혀
전혀하대홍위원
안된 것 같은데 이 양식을 좀 바꾸어 주실 의향이 없습니까? 처음 기재된 것이 88년도에 기재되었는데 이것 다른데는 전부 장애인 등록대장입니다. 심신장애자가 아니고 장애인 등록대장이고 이것을 펼치면 이분의 신상명세서가 다나와요. 한 줄로도, 지금 거의 없습니다. 이 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직업도 제대로 안 적혀있고, 점만 찍어놨는데 점이 무엇을 표시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금 어려운 장애등급에 들어가서 조금 어려운데 대장에는 잘 쓰시는 것보다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글씨, 식별이 가능한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물론 바쁘시겠지만, 보호자 성명도 읽어볼 수가 없고 본인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이런데 신경을 쓰시고 한번 보면 일괄로 장애인에 대한 현황이 나올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하대홍위원
생활보호위원회 심의록을 받아보았는데 이 동네에는 여기 계시는 김만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더 이상 제가 다른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모범적인쪽으로 파악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하대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장님, 장애인 관계를 사회복지.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복지담당자 별정직 7급이 한 명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런데 남자직원입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이종갑위원
하대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생활보호위원회는 지금까지 감사를 해본 결과 범천4동이 제일 잘되어 있네요. 사실 98년도7월28일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 생활보호위원회는 꼭 열어야 됩니다. 안 열면 거짓말 밖에 안되고 동장 직권 권한이고 남용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고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생활보호법 제16조 법 시행령 제16조입니다. 이것은 꼭 동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알겠습니다.
아마
아마이종갑위원
우리 담당 직원이 잘 하시겠지만, 아마 현장에 한번 더 나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 꼭 받아야 할 수혜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발굴해서 그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삶을 줄 수 있도록 동장님이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한두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명부가 잘되어 있어요. 잘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전부다 이번에 한 것입니다. 해촉일자가 전부 통반장이 한날입니다.
편이
개편이이종갑위원
된다하더라도 통반이 개편되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통장하고 반장하고 다 해촉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장한
김장한위원장
직원 여러분! 질의에 답변을 동장 이외에 답변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양해를 구하고 증언대에 나와서 해주세요.
님이
동장님이이종갑위원
파악이 잘 안되시면.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3월21일자로 전부 해촉이 되어서 전부다 일괄정리가 다 된 것입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일괄정리가 된 것입니까? 대장만 정리를 한 것입니까?
촉을
해촉을이종갑위원
해서 다시 선임을 하면 되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3월21일날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 다 일괄적으로 같이 했습니까?
종갑
이종갑위원
거짓말하면 위증이 되니까 거짓말은 하시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한번 더 묻는 것입니다. 이상없지요?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동장님, 무단투기카메라 설치가 세곳에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이것이 범천4동뿐만아니고 우리 구에 무단카메라 아무런 가치가 없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처음에는 무슨 뜻에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받아봤는데 실적도 전혀 전무하고 아마 관리감독도 안되고 그래서 우리 구 감사때 이야기를 해서 정리하고자 하는데 담당동장님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동에는 감시카메라가 세군데 있는데 실제로 한번 찍혀서 판독을 해보니까 관내에 있는 통장님이나 반장님한테 가서 이 사람이 누구고 하고 물어도 알면서 모른다고 하는지 모르고 모른다고 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직원이 이사람을 아무리 찾을려고 해도 희미하게 나와가지고 사실상 가동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에도 단속실적이 전무하고 애로가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종갑위원
우리 구 전체 수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가 절대적으로 잘못된 사업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고.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우리가 교통카메라처럼 허수아비처럼 있어도 주민들이 감각적으로 찍힌다.
장님
동장님이종갑위원
,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극과 극입니다. 곳곳에 무단투기를 하고 그냥 버리고 가는데 카메라 그것을 우습게 보지요? 감독하고 있는 사람이 지키고 있어도 버리고 가는데, 너무 좋은 말씀하시고, 그것은 됐고, 다음에 우리 주민등록 갱신관계 발급,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일선공무원들이 대조부실이나 성의없는 업무처리로 해서 오는 결과가 많이 있다는데 사실 앞으로 수정작업의 기회가 있을 시 우리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재차 이것을 거듭 확인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주민 전체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은 민방위업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 주민자치센터를 곧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민방위업무만큼은 동에 두게 되어 있지요?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
그 만큼 중요성을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계속해오면서 보니까 민방위 장비 관리가 한번 받아서 넣어놓으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실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담당자도 무엇을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실태하고 훈련을 가상훈련을 민방위날 사람만 챙길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 장비를 언제 어느때 써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될텐데 전혀 담당자도 이것이 무슨 장비인지 무슨 구급약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동장님이 챙겨서 두 달에 한번씩이라도 가상적인 약품사용이나 방독면 사용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마지막으로 공공근로관계가 이 동네는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기능직 토목 내지 건축 기능직 동장님이 오셔서 정말 우수 사례가 되어 있는데 결론을 우리 신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것이 법상 문제가 안 되도록 잘하셔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범천4동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8월1일부로.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몇 개월 되었습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오늘 4개월 째입니다.
산에
팔금산에이영철위원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우리 산에?
금산
팔금산이영철위원
모릅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제가 엄광산으로 알아서.
영철
이영철위원
산불진화작업은 팔금산 아닙니까? 맞아요?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저는 엄광산으로 알고 있는데, 엄광산 줄기에 팔금산이라고 저는 제가 동장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산불대책본부 근무일지에 사인을 한번도 안하셨어요.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제가 산에는 매일 올라갔습니다. 산 이름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내가
내가이영철위원
오늘 처음보아도 팔금산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사인을 한번도 안해보셨다는 결론인데, 작성일지를 믿어도 됩니까? 신빙성있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작업일지는 믿어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여기 갔다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꼭대기까지 갔다오는데 45분 걸립니다.
기서
여기서이영철위원
팔금산에 갔다오면 45분이 걸립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근무일지에 보면 직원이 하루에 3명씩 갔다왔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로 갔다왔는지 말씀해보세요.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저희들 동장이 오후되면 매일은 못 올라가도 계속 올라갔고 중턱에 올라가고 우리 직원도 교대로 해서 매일 올라갔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영철위원
알고 있기로는 사실과 조금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솔직하게 장부에 신빙성있는 근무일지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기록은 깨끗하게 잘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인정을 안 합니다. 정말로 실제 한사람이 올라갔다 오더라도 확실하게 사인하고 갔다올 수 있도록 물론 산불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산불대책본부 근무일지에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동에서도 산불근무일지를 보는데 여기는 하루도 빠짐없이 3명이 한결같이 한달동안에 갔다왔다 이래 적어놓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신빙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갔다온 것을 기록을 잘해주십시오.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철위원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산불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음에
처음에신정수위원
제가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산불예방에 대해서 방금 존경하시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실제 현장확인도 중요하지만 진화장비에 대한 사전 보완도 중요하지라 싶어서 산불예방진화장비 보유대장 장부를 신청했습니다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장부는 됐습니다. 혹시나 장비보유가 철저히 되어 있다면 그 장비에 대한 장부도 같이 곁들여서 기록을 해주시고, 이 지역은 특히 인근에 상당히 산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장비는 사전에 신청을 해서 확보를 해 주시기를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음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강윤평위원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99년도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범천4동에는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되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336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어떻습니까?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결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위원님, 30%까지는 현금을 해서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지는
나머지는강윤평위원
카드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30% 넘게 거의다 계좌입금 아니면 간이영수증 첨부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어째서 이래되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장한
김장한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말씀 중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간의계산서를 가지고 했습니까?
장님
동장님강윤평위원
, 계산하려면 그러니까, 여기 자료가 전부 나와있습니다. 담당직원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면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사실상 5만원이든 3만원이든 아주 적은 금액 소위 수퍼에 가서 무엇을 산다든지 했을 때도 30%를 제외하고 카드를 전부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많이 불편하지요?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다소 불편합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사항을 불편하다고 느낀다면 지침이 그렇더라도 상부에 건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불편하니까 어느 정도 현금화 퍼센트를 올려달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왠만한 것은 현금화할 수 있도록 어떤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동에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당장 보고서를 만들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보니까 지침에 카드로 결재를 했으면 본위원이 지적을 안 합니다만, 전부 간이영수증을 붙여놨어요, 이렇게 거짓으로 할바에는 지침이 그렇더라도 건의를 하십사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이
세월이신희일위원
가다보니 차례가 오기는 오네, 동장님, 신희일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하고 지적사항도 엄청나게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건이 범천4에는 25건이 있습니다. 이 대장이 25건인데 여기서 보면 경고조치를 해서 5건은 봐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20건에 부과징수가 200만원이지요? 200만원 되어 있는데 처리대장에 5만원짜리가 두건이 있습니다. 조남순씨, 이주영씨 5만원 밖에 안 받았다고 되었는데 200만원 안 들어오는데 동장님이 10만원을 내놓았습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분납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적발은 되었는데 자기가 생활이 어려워서 분납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5만원씩 분납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200만원 들어왔다고 안하고 190만원만 들어왔다고 해야 되는데 동장님이 10만원 더 내서 200만원 이래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부과는 200만원을 하고 2회를 나누어서 납부를 하라 고지서 발행은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190만원 들어왔다 이 말이네요. 여기 보면 타동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적발자 보상금이 있지요?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예.
우리
우리신희일위원
주민들이 적발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위원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직원이 세 사람인가 하고 나머지는 주민이 한 것으로 우리 공공근로요원들이 감시하는 분들이 몇 분했고, 일하다가도 같이 했고, 이래가지고 근래에 와서 많이 했습니다.
여기
여기신희일위원
20건 중에서 적발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조정현씨 8건입니다. 윤혜경씨가 3건, 이정숙씨 5건, 송병국씨 2건, 성도병씩 2건, 김어명씨 한 건입니다. 여기서 적발수당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근래에 와서 민간인이 한 것은 저희들이 수당을 요청한 것이 있고 드린 것이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신희일위원
여섯 분 중에서 민간인이 어떤 분입니까? 다 직원입니까? 조정현씨, 김혜경씨.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그 분은 우리 직원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조정현씨는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이정숙씨도 직원이지요?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송병국씨도 직원이고,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아닙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성도경씨는?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아닙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김어명씨도 아니고.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예.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다섯 분이네, 적발수당 받아가 실 분, 이런 것은 적발수당을 빨리 지급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래야 다음에 더 알뜰히 적발을 해주지.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해 가지고 구청에서 바로 지급하도록 보고가 다 되었고, 그 분들 격려를 많이 했습니다.
들은
직원들은신희일위원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은 1만원씩 가져간다고 하는데.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직원들은 요청을 안 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왜 안 합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저희들 의무니까요.
희일
신희일위원
못 쓰라는 돈도 쓸라고 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을 의무라고 안 받아갑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제가 몰랐는데 올해부터 직원들은 안 주도록 되었다고 하네요.
한번
한번신희일위원
더 알아보세요, 가야2동에 가니까 직원은 1만원 주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알아보세요.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직원은 제가 알기로는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찾을신희일위원
수 있는 금액은 찾아서 쓰세요. 타동에는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범천4동은 못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정도하고 옥외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여기에 계고장이 광고물이 63건이 나갔습니다. 63건이 상당히 대장 정리도 잘되어 있습니다. 정말 잘해놨습니다. 그런데 자진철거가 45건입니다. 과연 자진철거가 45건이나 됩니까?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시간만 있으면 나갔으면 좋겠는데, 45건이나 자진철거가 됩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올린 실적입니다.
하게
솔직하게신희일위원
45건 자진철거 맞습니까? 현장에 가도 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동장님, 담당 사무장같이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자진철거는 독려를 해서 사진까지 다 찍어놨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45건 사진 있습니까?
중에
나중에신희일위원
자료 좀 주세요. 과태료가 4건인데 이것 징수했습니까?
고는
신고는신희일위원
14건이지요?
신고
신고신희일위원
14건은 금년에 도로 공간점용료에 부과를 했습니까?
희일
신희일위원
14건 아니라도 다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것은 그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점용료 수납 정기분이 우리가 부과 받는 것이 104건이지요? 돌출간판, 104건이네요.
그 중에서 721만9,500원이지요?
것은
이것은신희일위원
부과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징수는 어디서 합니까?
희일
신희일위원
징수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런데
그런데신희일위원
징수가 되는지 안된지 협조전이 옵니까?
에서
동에서신희일위원
부과한다고 세금이라든지 도로사용료라든지 부과하는 것은 도로공간점용료뿐이지요? 특별히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까?
희일
신희일위원
동사무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겠습니다. 범천4동은 동세가 열악한 것이 아니고 영세민 밀집지역이라도 타동보다 점용료는 상당히 많이 부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앞으로 수금이 잘 되도록 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희일위원
수시분이 있네요. 수시분은 9건인데 빌보드 같은 것은 몇 개나 있습니까?
장한
김장한위원장
일반간판 말고 큰 것.
농협
농협신희일위원
쪽으로 없습니까?
드는
빌보드는신희일위원
동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희일
신희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약수터에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받아볼 것 같으면 범천4동에 약수터가 2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약수터가 어느어느 약수터가 있습니까?
2개입니까?
여기
여기신희일위원
자료에 보면 엄광산 약수터가 있는데 이것은 약수터입니까? 길입니까? 엄광산약수터 정비했는데 이 약수터가 없습니까?
것은
그것은신희일위원
동에서 구청에서 관리 안 해도 우리 주민이 물을 먹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등록시켜서 수질검사라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희일
신희일위원
엄광약수터 한 번 정비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희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오길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님
동장님오길전위원
오길전 위원입니다. 범천4동에는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한 세대가 자료에 의하면 한 세대로 나와있습니다. 생업자금융자자는 한사람도 없고 이 두 가지에 대한 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압니까? 동장님, 우리 사회담당 나와있지요?
병우
이병우범천4동직원
별정7급 이병우입니다.
담당
사회담당오길전위원
수고 많습니다.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에 대한 연 금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우
이병우범천4동직원
생활안정자금은 연 5% 이자를 받고 생업자금은 연 8.25%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생활자금은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병우
이병우범천4동직원
1,000만원까지.
길전
오길전위원
생업자금은?
병우
이병우범천4동직원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오길전위원
알기로는 좀 더되는 것 같은데 저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범천4동이 다른 어느 동보다 영세사업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범천4동직원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오길전위원
분들이 필요한 자금인데, 생활안정자금이나 생업자금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천4동에는 생업자금이 하나도 융자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동장님이나 담당자가 이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 파악을 했습니까? 실제로 홍보가 잘 안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좋은 조건에, 요즈음 돈 빌 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조건만 맞으면 이런 금리가 낮은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병우
이병우범천4동직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통장님 회의나 각종 자생단체 회의시 이런 융자사업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연 3%로 이율이 낮기 때문에 올해 6세대 신청을 해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생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시중금리와 거의 차이가 없고 그리고 보증인 구하는 문제가 있어서 융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많은 융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오길전위원
전세자금까지 이야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하고 생업자금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이기 때문에 물론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장들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복지정책을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보시는 담당자는 그 어떠한 직원보다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이 업무를 몸에 숙지해서 계속해 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우리 서민들이 이러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관심있게 봐주시고, 담당자가 나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생활보호자 대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서 거택보호에 대한 선정 기준은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범천4동직원
거택보호 대상자는 세대당 재산이 2,900만원 이하인 세대로써 소득이 월 1인당 23만원 이하여야 하고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 사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를 거택보호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오길전위원
거택보호에 대한 지원은 월 얼마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병우
이병우범천4동직원
거택보호에 대한 지원은 월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액은 등급별 가족수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자활보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병우
이병우범천4동직원
자활보호의 대상자는 세대당 2,900만원 이하인 세대로 소득이 1인당 25만원이하이어야 하고 거택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세대로 실직이나 사고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자활조성이 필요한 세대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한시생계는?
병우
이병우범천4동직원
한시생계는 재산이 4,400만원 이하인 세대로 소득이 1인당 월23만원 이하로써 IMF 일용 노무자나 임시경비, 파출부, 식당 종업원, 기타 일용직으로 종사하는 자 중 일자리를 잃어서 생계의 보호가 필요한자로 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얼마씩이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범천4동직원
한시생계에 대해서는 월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가구 수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7만9,000원에서 32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한사람에는 7만9,000원.
병우
이병우범천4동직원
6인 세대에 32만원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6인 세대라도 18세 미만과 65세 이상 되어야 되지요?
병우
이병우범천4동직원
한시생계 같은 경우에는 실직이나 갑자기 어려워진 세대를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령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국고보조로 지원하는 생계보호대상자는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범천4동직원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은 거택보호, 한시생계보호에게 지원하는 생계보호비와 자활보호와 한시자활보호에서 지원하는 자활생계보호비 그리고 특별위로비, 월동대책비, 사망장제비, 해산보호비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생계보호비는 거택보호비에는 등급별 가족수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한시생계보호자에게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수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생계보호비는 인원수별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동절기 1월부터 3월달, 10월 12월달 7개월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별위로비는 거택보호 및 한시생계에 대해서 추석, 설날, 2회 세대당 5만 1,86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동 대책비는 거택보호, 한시생계보호대상자에게 1인당 1회에 한하여 9만4,760원씩 동절기 10월 달에 지원하고있습니다. 사망장제비는 거택보호나 한시생계가 사망했을 때는 50만원, 자활보호 한시자활보호자가 사망했을 때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산보호비는 거택자활한시를 포함해서 출산 여성 1인당 1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우리오길전위원
복지담당 공무원 머릿속에 전부 외우고 있습니까? 예상 질의안을 준비를 했습니까? 대단히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IMF 이전보다 IMF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서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의 대상을 몰라서 사실 전혀 그늘진 곳에서 정말 끼니를 허덕이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복지담당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환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나마 내가 업무가 복지담당이고 하니 만큼 국가에서 시에서 구에서 우리 구민이나 동민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찮고 어렵겠지만, 이런 분들은 발굴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동안에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IMF로 인해서 하루가 한달처럼 지겨우리만큼 고통 속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동에 찾아와서 쌀을 달라, 일거리를 달라 융자를 해달라 보증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보증 없이 해달라 이런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누구보다도 본위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범천4동에 복지담당을 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은 답변도 참 시원하게 잘하고 복지업무를 숙지하신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시기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를 맡았다는 것이 큰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열심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꼭 생활안정자금하고 생업자금은 홍보를 하셔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업자금과 안정자금은 지금 구청에도 남아있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주민 소득지원금은 2,000만원 이내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까지 저희들이 융자를 해줍니다. 연간금액이 13억에서 23억까지 금년에는 특별히 많습니다. 저소득주민들이 해당이 됩니다. 재산하고 연간소득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여기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오길전위원
사회도시 소관이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하면 개인적으로나 기획총무위원회 증인으로 불러야 되기 때문에 여쭈어봤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손현식위원
위원입니다. 신희일 위원님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천4동 주민의 높은 질서의식에 정말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계고서 발부대장을 보고 다소 꾸민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한층 기쁘고 정말 몇 개 동을 감사를 하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 요청을 했지만, 사실 이와 같이 깨끗하게 정돈되어있고 또 이렇게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말에 따라서 정비를 할 수 있게끔 해준 주민들에 대한 높은 의식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면서 또 여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감사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장님, 지난 가을 서면한마당 축제시에 범천4동 주민이 대략 몇 명정도 동참을 했습니까? 우리 동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십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저희들이 2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주민
주민손현식위원
200명이 동참하고자 하면 사실 일선동사무소에 직원들의 고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제가 동장으로 와서 놀란 일이 우리 범천4동에는 서면한마당 축제를 할 때 인원동원에 우려를 했습니다만, 너무나 자발적으로 참여를 잘해서 우리 동은 그날 뜻 깊은 축제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님
동장님손현식위원
, 그때 계셨습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예. 제가 왔을 때, 바로 했습니다.
우리
우리손현식위원
구에서 지원 경비가 105만원입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105만원으로 행사를 치르기에는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저희들이 경비는 최소한 들이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니다
좋습니다손현식위원
. 지원금 지출 결의서 내용을 검토해볼 때, 다소 힘들게 정산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식사와 술안주용으로 돼지고기 10관 32만원, 소고기 2관 16만원, 김치 외 13종 16만2,900원, 그리고 기타 음료수 3,700원 해서 있고 105만원을 잘 끼워 맞추었습니다. 그 200명이라는 많은 동민들이 참석하셨는데 음료수 3,700원어치 가지고 나누어 먹을 수는 없겠지요. 술 안주는 50만원 어치 60만원 어치 되는데 소주, 맥주, 기타 술이 없어서 어떻겠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 부족은 어디서 확보를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각급단체 또는 지역 유지분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동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저희들은 그때 구청에 내려온 돈 105만원을 가지고 우리 부녀회원님들 자원봉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경비를 줄이는 쪽으로 해서 음료수 3,700원은 잘못된 것 같은데 위에 금액을 가지고 혼합을 해서 썼기 때문에, 내역은 이렇지만, 사실상 음식은 그때 다소 부족했지만, 그래도 행사는 치렀습니다.
사를
행사를손현식위원
쳐도 200명중에 약주를 자시는 분이 50명만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술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술이 한 병도 이 동네분들은 약주를 안 드십니까?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렇습니다. 동장님께서 단체에서 10만원씩 내고 20만원씩 내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다소 우리 각급단체에게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관행이었고, 옆에 우리 존경하는 김만규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실 그때 되면 다소 호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애로가 사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소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위가 된다면 아무리 좋은 행사라도 그 행사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선 공무원의 입장에서 서면한마당 축제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또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주민 여론은 어떠한지 냉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손현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에 와서 첫행사를 치르면서 이런데 대해서 경험도 많지 않고 그렇지만, 저희 동으로 생각할 때는 서면한마당 축제가 우리 동민들의 진구의 화합이지만, 축소된 의미에서 우리 동에 축제는 분명히 된 것으로 느꼈고, 우리 여기 유지분들도 이 축제가 상당히 단합에 화합에 도움은 된다, 위원님 말씀처럼 경비 문제는 조금 부족해서 애로는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 체육대회는 사실상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이 행사를 치르면 지역 주민들에게 민폐가 전혀 없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아무튼 동장님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감사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규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김규업위원
김규업 위원입니다. 오늘 동사무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범천4동으로 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본 현황에서부터 추진 실적에까지 상당히 상세하게 잘되어 있는 것으로 느낍니다. 첫째, 이유로 인구수가 1만2,190명인데 사실 저소득주민 현황에서 334세대 2.82%라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빈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수에 비례해서 저소득 주민의 발굴을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 분야를 잘하시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뒤에 넘어가서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있는 실태는 민원택배제 운영, 거동불편자 가정방문까지 해서 주민등록화상입력을 했다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 전체로서 보급되어서 각 동에서도 참고사항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해봤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한가지 동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산림내 무단경작지 불법시설물 정비에서 정비를 하셨지요?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예.
수목
수목김규업위원
식재를 1,080본을 했는데 이 수목 식재는 어떤 방법으로 구했습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우리 무단경작지관리는 구청의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나무를 지원 받아서 소나무하고 각종 나무를 산마루 밑에 무단경작지에 식재를 했습니다.
재를
식재를김규업위원
한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올 봄입니다.
일을
식목일을김규업위원
전후해서, 그런데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진구 관내에도 상당히 산지가 많고 어느 동할 것 없이 무단경작지가 사실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픈 부분이라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사실 당감지역에도 산이 많고 무단경작지가 많은데 사실 묘목을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을 전량 다 해줍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예.
규업
김규업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강윤평위원
위원입니다. 오길전 위원의 보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사회담당자 지금 계시면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보호대상자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이렇게 있지요? 우리가 자활보호대상자라든지 한시적은 어떤 기간을 두고 보호를 하는 그런 사람을 한시적 자활보호자라고 칭하는 것이지요?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자활보호대상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갑작스러운 사고, 가장이 행방불명되든지 아니면 병이 났다든지, 아니면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든지 할 때, 가족은 많고 보호할 사람은 없고 또한 우리가 보호를 안 해 주면 곤란한 사람을 자활보호대상자라고 아는데 맞습니까?
병우
이병우범천4동직원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경식입니까? 이 사람은 가족이 두사람이고 처가 그대로 있고 또 42년생이고 우리 나이로 치면 만 57살인데 우리가 얼른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이 일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나 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범천4동직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식씨같은 경우는 경비 일을 했었습니다. IMF오면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갑자기 실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인 이화자씨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갑자기 실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인 이화자씨는 나이가 56세이면서 관절염으로 수년째 앓아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병원비와 생활비가 갑자기 끊긴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자활보호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강윤평위원
우리 오길전 동료위원님이 대상을 잘 선정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거기에 반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되지 않나 봅니다. 간혹 잘못되면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예를 들어서 1년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안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형편이 나아졌는데도 직장을 다니는데도 또 역시 우리는 그것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보호를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담당자께서는 잘하고 계십니다만,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병우
이병우범천4동직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신정수위원
, 이 지역 출신 위원님이 김만규 위원님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맞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본 감사장에 참석하셨지요?
영기
김영기범천4동장
예.
평소
평소신정수위원
동료의원으로 존경하는 김만규 위원님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예산 유치로 각종 사업 현황들을 업무보고를 보고 행운의 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장이신 김장한 위원장께서도 이 동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감사자료 준비 등 업무보고를 받고 본위원도 역시 상당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에 보면 2페이지에 동장 일일순찰제 강화와 직원 견문보고제 실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대장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준비가 미처 안된 것 같습니다. 안되었다면 시간관계상 자료는 생략하고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대개의 동들은 특정동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의 동들은 동장들이 사실상 동 순찰이 현장 확인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그렇게 실시하지 않는 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동은 392건의 민원을 받아서 구 건의 31건, 동조치 341건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실적이라고 우선 평가하고 싶고요, 직원 견문보고제 실시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른 동에는 이런 제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67건의 건의를 받아서 구 건의를 18건을 했고 동 조치 40건을 했다면, 이미 좋은 제도였다면 금상첨화로 다른 동의 선례나 사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대장이나 장부는 반드시 계속해서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하필, 제가 계속해서 행운의 동이라고 했는데 역시 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이동 담당공무원으로 자리하고 계시니까 한편 마음 더 든든합니다. 본위원이 가진 자료에 의하면 생활보호자 99년 생보자 선정자료에 의하면 범천4동 1119-9에 이은희, 13살입니다. 소녀가장으로 되어 있고, 1187-65번지 강은주 17세 소녀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은희와 강은주 소녀가장들의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있다든지 친척이 있다든지 현실태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범천4동직원
예, 별정 7급 이병우입니다. 강은주 학생 같은 경우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현재 관내 상원사에 주지스님의 도움으로 현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은희학생은 고모집에서 무료임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둘 다 부모 가족이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병우
이병우범천4동직원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99년 금년도부터 생보자 선정이 되어서 혜택을 보는데 맞습니까?
병우
이병우범천4동직원
이은희는 작년까지 자활보호를 받아오다가 아버지가 중간에 사망하면서 거택보호로 바뀐 경우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지금 생보자 선정에는 월 혜택은 얼마정도가 됩니까?
병우
이병우범천4동직원
이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 13만원 가량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강은주는 월 8만원 선입니다.
점은
차이점은신정수위원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병우
이병우범천4동직원
강은주 학생은 상원사에 주지스님한테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전하는 소득이 있어서 그 정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여기서 안타까운 질의를 하는 것은 왜 그 동안 발굴하지 못했는가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찍 정말 절실한 부분은 주위에서 추천이나 신청이 있기 전에 우리 담당직원들이 일찍 발굴을 해주었으면 좋았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드리고 특히 소녀가장은 특수한 사정으로 일반적으로 사회문제를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20세 미만의 소녀가장들 지금 13세, 17세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 지원 외에도 방금 말씀하신 8만원, 13만원 등으로 사실상 앞으로 이은희 같은 학생은 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법적 지원 외에도 이웃들의 관심과 향후 지속적인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업을 계속해야 되고 특히 성인화되어 감으로써 사회적인 문제, 탈선문제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정교육문제도 그렇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이 평소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고 계획이 없다면 향후 어떻게 관심 있게 연구해 주실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범천4동직원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이은희같은 학생은 결연을 해서 계속지원을 하고 있고 결연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결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혜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우
이병우범천4동직원
18만원 선입니다. 강은주학생은 올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결연이 안되고 있는데 차후 결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신정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도 계시지만, 법적으로 어차피 이런 어려운 소녀가장에게 도움이 주어진다면 아직은 예산상 미흡합니다. 그리고 아주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골고루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동 자체 단위에서 많은 행사든 지역유지든 이웃이든 이런 주관을 동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범천4동직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께서는 직원들 감사장으로 다 오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평을 하고 난 뒤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범천4동을 감사해본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주민 편익을 위한 민원택배제 운영, 거동불편자 가정 방문 주민등록 화상 입력과 사랑의 장바구니 만들기 사업 등 다양한 공공근로사업추진 및 적극적인 방역활동 등을 화합·동참 동정 구현은 매우 수범적인 사례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 대장 기재사항 정리상태 미흡, 산불근무일지의 형식적 작성 사례, 예산 편성 지침에 위배된 업무추진비 집행 등 약수터 관리 소홀 등의 지적사항은 업무의 내용이나 성질을 감안하여 조속히 시정 또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에 노출된 제반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문책요구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추후 공문으로 시달하겠습니다. 일선 동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실 줄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선 동 행정이야말로 우리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그마한 손길이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창구직원의 작은 친절에서부터 주민 숙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구민 본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영기 동장님을 비롯한 범천4동 직원 여러분! 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범천4동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