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소관인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99년도 서초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점포주들이 통로에 상품을 진열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하신 사항은 처리결과 중에 당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마지막 '99년 10월현재 사용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고속터미널 점포주들이 통로에 무단으로 상품들을 적치 판매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 상품 무단적치 위반업소에게 부당이득금 21건 1,841만 1,590원과 과태료 부과 60건 360만원을 부과했으며 통로등에서 상품적치행위를 근절시키고자 단속인원 135명을 투입 5톤이상의 물품을 강제로 수거했습니다. 또한 상가자체 자율적 정비를 유도코자 연 2회에 걸쳐서 안내문 전단 2,000매를 점포주에게 배부하였고 한산상가상인대표협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단속반만 지나가면 반복적인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서울시 인수 2000년 6월 19일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상습적인 위반업소는 관계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조치하여 보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주의 단속은 총 33명이 단속을 해서 단속내용은 한산상가 지하상가가 되겠으며 수거품목은 2.5톤차량 4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산상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이 되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계산 제1야영장 입구에 무질서한 잡상인의 상행위로 인하여 주민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철저한 단속을 하라고 하신 사항은 청계산 굴다리 노점상에 대하여는 원주민이 직접 농사를 지어 판매하고 있는가를 재점검한 후 확인이 될 경우 계속 잠정 허용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것이며 이외의 노점상은 수거위주로 집중 정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거실적은 38건이 되겠습니다.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작대로변에 가구점이 밀집되어 있는 바 무질서하게 제품이 진열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신 사항은 동작대로가구점은 구청연합회 활동 캠페인을 1개월 1회 이상 실시 상품적치 등을 정비하고 있으나 10개 업소는 상습적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부당이득금 90만원, 과태료 146만 2,000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4시간 편의점 및 뒷골목 상가 무단 상품 적재사례가 빈번한바 지속적으로 단속정비하라고 하신 사항은 주민의 보행권 침해와 미관을 해치는 도로의 불법점유 상품적치 행위를 일소하고자 가로환경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 1,050만원을 추가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적건수는 121건이 되겠습니다.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방배본동 한샘사옥앞에 구두박스가 도로를 점용하여 인근주민들이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요망 하신 사항은 구두박스를 다른 장소로 이전토록 여러 번 계도하였으나 운영자의 완강한 거부로 장소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배본동 중앙아파트 뒷편 4m 도로에 콘테이너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하라고 하신 사항은 현장방문을 하여 이전독려하였으며 1개월간 자진정비 유예기간을 두어서 이전을 안할 경우는 강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각종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밀집된 주택지역의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할 소액사업 등 주민숙원 사업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우선순위를 정하여 서초구의 전반적인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신 사항은 각동이나 관련부서에서 요청한 사업을 관련공사 후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번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투자 사업후 단기간내에 문제가 발생되어 많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심사분석을 하지 않고 추진한 결과로 볼 수 있고 서초 4동 극동아파트 및 부체도로공사가 일예가 되며 무리한 공사준공으로 막대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으므로 추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심사분석후 실시하라고 하신 사항은 당초에 극동아파트 부지의 저촉으로 급경사 처리되었으나 극동아파트 부지 165㎡ 사용승락후 절개지 경사를 1대 1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이 되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 도로 개설시 고압보도블럭 포장구간은 선만 표시하고 경계석은 진출입이 편리하도록 낮춰주기 바란다고 하신 사항은 방배로 개선공사등 계속 낮추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번이 되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스팔트포장도로 정비공사가 당초 시방서대로 시행되었는지를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보링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확인하는데 애로를 겪었음에 대한 강구를 하라고 하신 사항은 기계작동 요령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작동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이 되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구머리길 배수로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단단한 콘크리트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였는 바 관리가 요망되며 이 공사가 지난 '97년 12월에 준공되었으므로 하자보수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하여 가능하면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신 사항은 도구머리길은 '96년 10월 23일 개통되었으며 개통후 절토면 상단 산마루측구인 플라스틱 플륨관 후면에 콘크리트로 보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이 되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사업비중 50%는 시예산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 바 기 설치된 방배동 및 우면동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와 관련된 사업비를 조속히 청구하라고 하신 사항은 '98년도 조치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공사시 사전예고 및 공사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도시가스공사의 경우 다른 지역에 공사안내판을 설치한 사례도 있다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신 사항은 도로점용 허가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전예고 및 공사안내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착공전 이행사항을 이행토록 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하고 있는 이를 이행한 증빙사진과 첨부된 착공계를 제출받아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굴착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차량 및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빠른시일내에 원상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신 사항은 도로굴착후 조속한 복구공사가 이루어 지도록 도로복구감리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보강하고 복구가 지연된 기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인도에 볼라드설치시 30㎝규격으로 설계하고 설치후 관리가 소홀하니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신 사항은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10㎝ 규격의 철재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순찰실시로 철저히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포2동 소개 반포유수지의 악취 및 해충발생으로 인하여 인근주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신 사항은 '97년, '98년도에 시행한 반포유수지 1, 2단계 정비공사 유입수로 정비 및 복개공정으로 유수지내 우.오수 담수회수를 연 25회에서 연 5회 정도로 줄여 악취 및 해충서식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많이 해소하였으며 다만 주공정인 유수지 바닥정비공사가 IMF로 구세입 예산이 감소 계속비 예산이 미반응되어 2000년 이후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수암거 보수공사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사를 철저히 하라고 하신 사항은 공사착공후 사용자에 대한 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하여 부적격한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는 물론 공사중 관리자가 현장확인후 시공이 되도록 조치하여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지동 바람골, 개나리골, 세원마을의 골목길 구룡산 약수터입구가 지난 8월 폭우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미복구상태에 있으니 내년도에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원지동, 바람골, 개나리골은 '99년 추경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세원마을 골목길은 '98년 11월경 공사완료하였고 세원마을 상류구간과 구룡산 약수터입구등은 공원녹지과에서 '98년 추경 및 '99년 사업으로 수해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의천에서 청룡마을 앞까지 하수분류관에 대한 준설등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하신 사항은 여의천내 설치된 분류하수관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99년 하천정비 및 제방보강공사로 보수조치하였습니다. 공사내역은 우수토실 신설 2개소, 맨홀정비 5개소입니다. 다음은 20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환경미화원이 청소시 빗물받이에 쓰레기를 넣는 사례가 많아 배수관이 막히는 사례가 발생하여 배수관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고 하신 사항은 환경미화원이 도로청소시 쓰레기를 빗물받이에 투입시키지 않도록 청소행정과에서 교육토록 조치하였으며 청소행정과에서 수시로 환경미화원 교육을 실시하여 낙엽 및 쓰레기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수준설토 관리가 미흡하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하라고 하신 사항은 하수도 준설담당이 하수도 준설토중 중간집하장에 대한 일일순찰을 실시하여 중간집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재천 종합정비공사는 하천 본래의 기능을 최대한 살린다는 환경친화적 사업으로 시행중 58%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99년도 재정악화로 예산청확보를 못한채 보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전에 무리한 공사추진이었음을 알 수 있고 그 결과의 책임은 무엇이며 사후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하신 사항은 양재천 종합정비공사는 하천 환경개선 및 주민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최근 IMF 등 국내경기 여건악화로 2000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잔여구간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지관리와 본청비 확보 등을 시행추진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 10부제 이행여부 점검 10부제 운영 스티커 발급 호응도는 높으나 실제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사후점검이 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제도적인 사항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감경을 10%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이행프로그램 신청 시설물에 한하여 한달에 1회이상 점검, 참여시설은 46개소가 되겠습니다. 관공서 등에서 자율신청하고 비제도적인 사항으로 일반시민에 대한 차량10부제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므로 강제성은 없이 사후점검은 실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포도로의 과속방지용 CCTV위치가 부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 교통사고방지에 매흡하다고 사료되어 재검토하라고 하신 사항은 현재 위치에서 터미널 쪽으로 800m 이전하기 위해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외주차장 관리사무실용 건물의 면적기준이 모호한 것 같은데 이에 대책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면적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해야 하며, '99년 3월 12일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노외주차장 관리사무실 설치허가는 주차장소재지 관할 동장이 주차장관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사설건축물 허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재천 고수부지 공용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축물 철거 및 중장비차량 주차단속등 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신 사항은 가설 건축물 철거는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유보되고 있으며 대형차량 주차문제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하여 차량높이 제한시설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새쟁이마을 입구 및 헌인릉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신 사항은 '99년 3월 12일 주차장법 및 '99년 11월 11일 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으로 노외주차장 신고제가 통보제로 변경되었으며 주차장 관리책임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께서 지적하신 공익근무요원의 차량단속 업무수행은 매스컴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수행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정 또는 보안책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버스전용차로단속은 버스전용차로에서의 단속차량의 비디오 촬영만 실시하고 있으며 촬영된 비디오테이프는 재판독을 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99년 2월부터 공익요원과 단속원이 함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재2동은 주택단지에서 연립이나 상가로 개발되어 교통체증과 주민통행에 불편이 많으며 시범적으로 일방통행제를 실시할 용의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799년 일방통행 시행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설문조사 미참여로 재설문조사하여 2000년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사업의 일환으로 언남고교 주변에 대하여 일방통행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언남고교 주변이 되겠고 연장은 5,333m이고 소요예산은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0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주차 적발 단속철저입니다. 일부 주차 단속실적이 저조하니 분발하여 불법주차가 주민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분발하여 주기 바란다고 하신 사항은 실적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계도중심의 단속으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주정차 단속건수에 비해 징수실적이 부진한 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신 사항은 체납정리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압류,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압류등으로 강력 대처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건의한 체납차량에 족쇄를 채워 징수율을 제고하는 방안은 현행법 개정상 문제가 있어 시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잠수고수부지 견인차량주차장에 매년 2억내지 3억원 지출하고 있는 바 관내에 견인차량보관소 설립을 위해 주차장을 확보할 용의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4개 구청이 합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잠실견인보관소를 이용함이 예산절약 방안이며 더 효율적인 방안 강구시까지 계속 이용할 계획입니다. 김옥자위원,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주차단속시 실적위주가 아닌 계도위주로 단속방법을 개선토록 하며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하신 사항은 실적 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차량 앰프 및 호각 등의 홍보계도 장비로 최선의 홍보 후에 단속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하도록 노력중입니다. 이상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건설교통국소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처리 및 개선된 사항도 있지만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든지 시행을 할 예정에 있다든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계 부서에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건설교통국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본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 정말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때에는 상인들을 괴롭히려고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이 편하게 정말 웃음꽃이 피는 그런 지하통로가 되기 위해서 본위원은 매일 하루에 두번 이상씩 그 지하도를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이득금 21건에 1,800만원, 과태료 60건에 360만원을 부과했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위에 상가는 좀 괜찮습니다. 꽃상가 거기가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정리가 안됩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물 네 번째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포로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CCTV설치할 때 본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과속차량을 잡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포2동 동사무소 앞에 나오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우리 반포2동 주민이 하루에 수천 명씩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기 때문에 거기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들이 겁없이 달리기 때문에 우리 반포2동 주민들이 사상자가 많이 났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CCTV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본위원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자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엉뚱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엉뚱한 장소에 설치했다가 다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비가 여기 보니까 2,000 몇 백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주민이 낸 혈세입니다. 혈세를 갖다가 왜 1년도 안되어 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본위원이 이야기할 때 들었으면 돈 2,000 몇 백만원 낭비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한 순서대로 건설관리과장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 통로상에 상품 적치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위원님한테 만족스럽게 어떤 정비를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동화상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금년도 4월달에 인수함으로써 조금 나아진 편이고 가운데 호정개발은 저녁에 상품을 전부 점포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다만 한산상가는 김옥자위원님께서도 몇 번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어떤 상품의 특수성 꽃같은 것을 전지하고 사람앞에 보이기 위해서 진열하고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자꾸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7월달 9월달에 아주 강력하게 두번을 단속해서 한 5톤 정도 실어서 빼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시정이 안되어서 11월초에 전단을 앞으로는 고발을 시키겠다고 점포마다 전부 안내문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은 고발을 할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해서도 안되니까 할 수 없이 고발까지 하고 어제는 2.5톤 차량으로 4대 물량을 강제로 수거를 했습니다. 어제 같으면 생화 9박스, 크리스마스 트리도 25박스, 꽃 13박스, 방울, 봉지 이렇게 해서 4대 물량을 강제로 수거해서 또 싸움이 붙어가지고 112신고까지 해서 경찰도 오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6월에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산상가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인수를 하지만 인수전에 어떤 무질서 된 것은 뿌리뽑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해서 일단 죄송합니다.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포2동 신반포로 상에 CCTV 설치위치가 부적정하게 되어서 다시 이설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을 올리고 위원님도 수차 이 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 잘못 위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아까 지적하신 것 같이 문제점이 많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8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설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서 답변 드린 것과 같이 터미널있는 쪽으로 800m를 옮긴다고 그랬는데 이 위치는 이번에 또 다시 위치선정이 잘못되면 안되기 때문에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김진영위원님께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정확한 위치에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옮기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며칠전에 본위원하고 현장에 갔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맨 처음에 CCTV를 설치할 때 본위원이 설치하기 전에 본위원하고 우리 동장하고 어느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우리 인명피해, 사고방지에 가장 좋은가, 그래서 좋은 자리에 설치하도록 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한 장소에 있더라 이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교통행정과장도 바뀌고 이것 뭐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이고 질의 하나마나입니다. 주무과장 바뀌면 몰랐습니다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엉뚱한 주민 혈세만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8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 4,000만원은 무엇입니까?

현장 여건 때문에 일부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단속효과가 없는 택시운전기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교묘히 피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역 주변에 설치된 것도 이설할 이런 것이 되고 그리고 양재역에도 이설할 때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총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반포2동 같은 경우에 그 한 장소 옮기는 것은 8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중에서 토목과소관입니다. 당시 본위원이 도구머리길 보수공사를 하자보수 기간 이내라면 하자보수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도 같이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없었는데 이 도구머리길 도로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이고 지금 도구머리길을 보수하기 위해서 '98년도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예비비를 4억 5,000만원을 사용했는데 '98년도 결산서를 보면 토목과 불용액이 5억 5,000만원이나 되는데 굳이 이런 보수공사를 하면서 첫 번째로는 하자보수비를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불용액을 남겨가면서 예비비를 이 공사에 투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는 치수방재과소관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98년과 '99년까지 하수도 준설 예산 집행현황 자료를 본위원이 요청해서 받았는데 민영준설, 직영준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민영의 경우에는 '98년도에 폐기물처리비가 1억 2,600만원이고 '99년도에 1억 1,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직영준설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비가 없는데 직영준설의 경우는 폐기물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냥 적당히 어디다 흘려버렸는지 이것에 대해서 명세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영준설의 경우에는 어느 업체에 폐기물처리 의뢰를 했는지 그 내역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직영준설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비를 별도로 쓰지 않은 이유, 어떻게 폐기물처리를 했는지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한 순서대로 토목과장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구머리길 사면복구는 작년 10월 7일날 준공이 되어서 2년간 하자기간입니다. '98년 10월 7일날이고 본 공사는 '97년에 했는데 2년동안 하자기간은 맞습니다. 하자기간은 맞는데 거기에서 그때 보수공사한 자체는 하자를 하고 폭우로 인해서 하나의 천재지변의 상황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상단 산마루 측구 문제는 플라스틱 플륨관 그 문제는 그 자체를 고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추가로 공사하는 것을 일부 플륨관 등을 뒤쪽에 콘크리트로 보강하고 흙이 더 이상 안 내려오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문제는 불용액이 5억 이상이 남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하니까 이제 5억이상 각 예산집행액이나 잔액이 나왔던 것이고 예비비는 이 공사에는 8,000만원이 들어가고 다른 것 합쳐서 4억이상이 들어갔는데 그때 7월, 8월때에는 저희들이 큰 공사에 대해서 집행잔액이나 낙찰잔액같은 것은 추경할 때 사실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 8월 수해 났을 때 상황에서는 다른 집행을 사용하기가 아주 조그마한 돈이었기 때문에 좀 곤란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비비로 사용했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준설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준설은 민간업체에서 한 것하고 우리 직영한 것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민간업체에서 한 것은 집행이 4억 4,693만 6,42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6억 1,639만 950원을 했는데 이 중에 폐기물처리비가 '98년도 것이 1억 2,650만원을 집행을 했고 '99년도에는 1억 1,17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직영준설에는 인건비가 '98년 4억 5,000만원, '99년에 3억 7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여기의 직영분에 대한 폐기물처리비는 항상 작년도 그랬고 금년도 그렇고 도급비에서 직영 준설량을 도급비에서 폐기물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하면 더 종합해 중간 집하장에서 모아가지고 빼고 난 다음에 김포매립지로 갖다가 폐기물 처리를 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이 다 안 나온 것 같은데 민간업자가 할 때는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준설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하수관에 흄관속에 있는 준설토가 있고 그 다음에 박스안에 있는 준설토가 있고 그 다음에 빗물받이에 있는 준설토가 있고 보통 세가지인데 흄관속하고 박스속에 것은 준설 자체를 민간업자한테 시키고 빗물받이 것은 우리 이면도로는 각동의 공공근로로 해서 준설을 하고 간선도로는 치수방재과에는 준설반이 1년에 한 3∼4회 준설을 해 냅니다. 각동에 이면도로의 준설하는 양하고 간선도로의 빗물받이의 준설하는 양을 전체를 우리 중간집하장이 우면동 교청앞에 거기갖다가 중간 집하를 합니다. 중간집하를 하고 나면 거기서 수분이 전부 빠지고 나면 그것을 민간업자가 우리 구에서 도급한 민간업자가 김포매립지까지 버리는 것은 민간업자한테 해서 버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우리 직영분에 대한 폐기물처리비는 없습니다. 그위에 민영준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도구머리길 보수공사를 도구머리길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했는데 '98년도 수해에 의해서 보수를 할 때는 이것은 하자보수 차원이 아니고 어떤 재해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 하자보수를 받지 않고 우리 예비비 8,000만원을 쓴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과연 재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의 원천적인 부실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런 판단은 누가 어떻게 했으며,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치수방재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 본위원은 폐기물처리비를 어느 업체에 어떻게 얼마씩 비용을 지출했는지 그 내역을 밝혀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답변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순서대로 토목과장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구머리길이 원천적으로 부실공사냐 그리고 판단기준은 무엇이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하거나 일반 토목고바에 의해서 토질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가장 적합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경사처리가 문제였습니다. 경사를 일반토사에서는 1대 1대, 1대 1.5 암반에 가서는 1대 0.3 이런 기준으로 하는데 그 설계의 기준대로는 했는데 그 보다 훨씬 후면에서부터 물이 스며들어 가서 우리가 암반이나 일반 토목공법에서 다루는 그런 경사의 범위를 넘어서 훨씬 넘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작년처럼 비가 너무 폭우가 많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는 저희들이 일반기준보다는 훨씬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 현상에서 훨씬 뒤쪽에서부터 발생해서 산전체가 상당부분 내려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자문위원들도 가서 자문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하자의 차원은 아니었다고 판단도 했고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비 처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설업체가 계약이 되면 우리가 준설을 한 준설토를 교청앞에 중간집하장에 갖다가 집하를 하고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 나가기 전에 차량등록을 우리 청소행정과에 차량넘버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등록을 하고 나면 우리가 보통 세대정도 등록을 하는데 등록한 차만 김포매립지로 준설토를 싣고 갑니다.

그런 내용은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 얼마씩 의뢰했다는 것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 과정은 다아니까 ...

싣고 가는데 작년에는 회사가 남도건설이고 금년에는 남경건설입니다. 이것이 톤당 가격이 2만 960원입니다. 1톤 싣고 가는데 그러면 김포매립지에서 거기서 차가 지나가면 컴퓨터로 찍힙니다. 그것이 우리 청소행정과로 통보가 됩니다. 몇 월 몇 일 몇 시에 몇톤차가 통과했다 그러면 여기 폐기물 처리비는 얼마다 라고 청소행정과로 통보를 하면 치수방재과로 금액이 얼마다 하고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돈을 불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그런 순서대로 됐습니다. 순서는 그런데 ...

금액이 얼마 나왔어요? 톤당 폐기물 전체 물량에 대해서 금액 ...

'98년 것은 자료를 드린 대로 1억 2,600만원 ...

그것이 모두 남도건설에 지급한 처리비입니까?

이것은 남도건설에 지급한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김포매립지로 주는 돈입니다. 건설회사에 주는 돈이 아닙니다.

남도건설이나 남경건설은 폐기물 처리업체입니까?

준설업체입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도 질의를 요약해서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집행부에서는 보충질의가 안 나오도록 질의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서 정확한 답변으로 한 번 끝낼 수 있도록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하나 더 마지막으로 답변이 안나왔어요.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토목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요청한 부분이 답변이 안나와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것이 어떤 불가항력적인 재해이고 부실공사가 아니라는 판단을 누가 어떤 근거로 했느냐는 것을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두리뭉실하게 기술자문위원들이 가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술자문위원회를 정식으로 개최를 해서 그 위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한두명 가서 보고 이것은 부실공사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는지 그 관련 위원회를 개최를 했으면 그 근거가 있는지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누가 판단 했느냐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의견이 일치가 되었느냐 부실공사가 아니냐 판단은 우리 자문내용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의견일치가 되고 부실공사의 여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토사에서 토질조사를 했을 때 일반토사에서 경사가 1대 1.5 그렇게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는데 그것 보다 훨씬 뒤쪽에서 1대 2이상이나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아서는 저희들이 공사 자체를 부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부실공사의 개념은 설계범위내에서 어떤 하자가 일어 났을 때는 저희들이 부실공사로 보고 하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보다 훨씬 먼 지역에서부터 미끄러져 내렸기 때문에 부실공사 근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기준이라든지 그런데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잠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방금 토목과장께서 자문위원의 자문을 한 것 같다라고 약간 애매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셨다면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한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끊고 맺는 점이 있어야 하는데 매년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려도 잘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6번에 방배본동 중앙아파트 뒷편 4m 도로에 콘테이너박스를 치워 달라고 주민이 민원이 와서 얘기를 했더니 작년에 교통행정과장께서 2개월 안으로 치워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건설관리과에서는 금년 12월 27일까지 안하면 강제로 철거하겠다 그것은 강제로 철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당장은 적당히 이렇게 한다 8평, 9평한다 그 지역은 본위원이 왜 치워달라고 했느냐 하면 주택가 골목입니다. 골목에 소방차가 들어 올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도 행정부에서 이렇게 미지근하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달 안이라도 당장 치워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치수방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부터 양재천을 설계를 하고 정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위원과 우리 김옥자부의장님하고 10월 25일날 양재천에 가서 어떻게 정비가 되었는가 확인하러 한 번 나가 봤더니 말할 수 없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진을 찍어서 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순수하게 들어 간 돈이 35억 1,3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예산에 썼다고 자료에 나왔는데 본위원이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 금년도에 시비를 얼마 받았습니까?

1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시비를 1억 5,000만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기초설계가 1차, 2차 설계변경을 했는데 계획을 잘못 세웠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을 한 번 보십시오. 지금 당초부터 그 뚝방밑에 자갈을 넣고 배수가 빠질 수 있게끔 설계를 했더라면 괜찮을텐데 지금 와서 물이 새어 나오니까 파고 자갈을 넣고 보십시오. 200㎜ PVC관을 묻어 놓았다가 300㎜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시멘트관으로 이렇게 설계도 없이 35억원씩 써도 됩니까? 왜 설계가 변경되어서 공사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실공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보십시오. 뚝방에 돌이 다 빠져 나갔습니다. 다리밑에 돌도 다 빠져 나갔습니다. 이것이 3년밖에 안된 공사인데도 이렇게 다 빠져나간 것을 볼 때 감독을 못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재 2동에 항상 물이 차고 있습니다. 물이 차고 있는데 왜 물이 차느냐 하면 본위원이 볼 때는 저 밑에 강남구하고 서초구하고 경계선위에 물길에 무엇을 심어 놓았느냐 하면 버드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홍수가 오면 이것이 자라가지고 물을 빨리 빠지지 않게 하고 속도가 붙어서 빨리 빠져 나가야 하는데 물을 멈추게 한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해 놓았는지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버드나무를 전부 캐서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도 부실합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양재천에 가면 이렇게 오염덩어리에요. 그리고 매년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중무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돈을 비싸게 들여서 했는데 그앞에 물이 빠져 나가지 않습니다. 사토가 차서 엉망입니다. 이런 것을 치수방재과장은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은데 관리감독도 부실한 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에 보면 '99년 이후에 2000년도에 23억 9,700만원을 서울시비로 요청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이 박홍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비 1억 5,000만원을 받은 것은 양재천의 총 계획이 59억 9,000만원을 가지고 양재천을 침수하천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받은 것은 그 계획에 의한 일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받은 돈이 아니고 양재천을 유지관리 금년 그러니까 8월초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일부 유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하기 위한 돈을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양재천이 지금 부서진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 안쪽에 흄관을 매설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양재천을 영동1교에서 영동2교 사이를 정비할 때 그때는 그 쪽에서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서 지금 물이 많이 나오는 까닭이 아마 제방 안쪽에 상수도가 누수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분명히 생긴 것은 틀림없다 그러니까 수도사업소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구간에 석축이 유실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동2교, 영동3교 쪽에 저수대 호안쪽에 개포대를 심었는데 하천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저수호안쪽에다 옹벽을, 아주 옛날에는 자연 그대로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수호안쪽에 옹벽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하천을 정비했습니다. 그렇게 정비를 하고 나니까 고기가 숨을 때가 없고 환경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고기가 전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천을 자연에 가깝게 만들겠는가, 이렇게 전문가들이 궁리 끝에 그러면 저수호안측에 흙이 있어서 거기에서 풀이 자라고 또 풀이 커서 하천물가를 덮고 그렇게 되었을 때 고기가 거기에 숨고 보통 한강같은 것은 어수환 해가지고 구멍이 뻥뻥 뚤려있는 호환블럭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우리 준용하천 급에서는 개포대 같은 것을 심어서 고기가 거기에 숨을 수 있도록 만들고 또 비가 올 때는 하천이 구배가 급구배여서 유속이 빨라지면 유속이 빨라진 것만큼 흙을 새굴을 해서 가기 때문에 유속도 어느 정도 속도를 완화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포대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천에 양재천 뿐만 아니라 모든 하천에 주민들이 산책을 하고 다니다보니까 오물을 비닐이라든지 각종 오물을 자기가 가져온 오물을 자기가 가져가면 좋은데 아무 곳에다 적당히 그냥 버리고 가고 이런데 공공근로로 해서 항상 청소를 하고 하는데 일부 구간에 미처 아직 다 치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눈에 띠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관계는 금년에 서울시에다 10억원을 양재천정비를 할 수 있도록 1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는데 금년에도 양재천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환경친화적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여력이 없다고 해서 2000년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중무대 앞에 거기 주위가 작은 샛강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유속이 느리고 해서 거기 부분이 조금 퇴적이 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정비를 해서 말끔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10억원을 올려서 서울시에서 반영이 안되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본위원이 서울시 의원들한테 설명을 들을 때에는 서초구에서는 공문만 한장 띄워 놓으면 예산을 배정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남하고 연결되는 펌프장이 어디입니까? 잠원펌프장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금년에 얼마 나왔다고 했지요, 13억 5,000만원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 구 출신 시의원들이 이를 물고 악을 써서 배정받아 놓은 것입니다. 과장이 야단해서 배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양재천을 정말로 관심있게 정비를 하겠다면 예산부터 먼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갯버들 강아지를 심었다고 하는데 고기가 살게 하기 위해서 갯버들 강아지를 심었다고 했는데 한 번 사진을 보십시오. 물하고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예산만 나가는 것이고 양재2동이 침수된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한 번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위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어놓은 곳을 가면 여기는 정비했는데 여기 가면 고기가 노는 것이 수백 마리가 보여요. 여기에서는 고기 노는 것이 한 군데도 안 보이는 곳입니다.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위원님이 이야기하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해 주시고 또 발전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여기 한번 그림을 누구든지 보십시오. 이것을 보고 정비를 하시라고 찍어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양재천, 여의천은 계속 환경친화 하천으로 계속 노력해서 지금 현재 양재천은 상당히 물이 맑습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과장을 하면 고기반 물반입니다. 앞으로도 반포천까지 물 맑히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구청 어느 과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을 45억원을 본청 예산과에 넘기는 것까지는 정말 주관과에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45억원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사평로펌프장에 대해서는 해서 사평로펌프장 대신 지금 현재 내년 경부고속도로횡단 예산을 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하여튼 양재천이 자연생태가 살아날 수 있는 아주 쾌적한 정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을 서울시에서 적극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질의이기도 한데 사당복개천 3주차장에 위탁관리금은 1, 2, 3구역 중에서 가장 싼 지역입니다. 1구역은 1억 9,000만원, 2구역은 2억 2,300만원, 그러나 3구역은 8,4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차 대수는 적지 않으나 턱없이 요금이 싸고 이 지역은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삿짐운반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 전에 거기에 토목과장님하고 같이 갈 기회가 있어서 토목과장님께서도 거기를 목격했습니다만 여기는 대형 이삿짐운반차, 고가사다리차, 포장이삿차, 이런 대형차들로 해서 꽉 차 있는데 주차구획선 보다도 다 튀어나와서 1차선은 물론이고 2차선까지 차들이 다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로기능이 마비되고 하니까 그 통행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서 마구 달리고 있습니다. 자칫 정면 충돌할 우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웃인 방배본동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337평 20억 8,000만원의 땅을 구입했습니다. 거기 주차장을 어떻게 이용하실 것인지 그와 같이 우리 동네에도 이미 되어 있는 주차장을 내년에는 위탁관리를 하지 말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형 차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 주차장은 완전히 영업용 주차장이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주차장입니다. 아마 실무과장님은 와보시고 얼마나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주차장인지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명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오늘 질의 말고도 전에 교통행정과에 이런 사항을 누차 말씀을 하셔서 저도 여러 번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목격을 하고 단속도 많이는 못했습니다만 몇 번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직무를 소홀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런 민원이 야기되어서 위원님이 염려를 해 주신 것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저희가 주차장 계약서 이행 문제에 대해서 위탁업자한테 확실하게 주지시켜서 계약위반할 경우에는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계약서상에 대형차량, 소형차량 그렇게 구분해서 위탁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개천위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상이라든지 또 현장여건 이런 것을 보아서 상식적으로라도 대형차량은 사실 주차할 수 없는 이런 데인데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대형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차없이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소홀한 면을 솔직히 시인하고 향후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위원님 염려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배본동에 이번에 구입한 그 주차장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 복개천주차장 중에서 사당 2주차장은 113대 주차대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 2,000만원에 임대를 했고 우리 3지역에는 그보다 대수가 많은 130대 주차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에 절반도 안되는 8,400만원에 1년동안 임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배본동에 금년도에 매입한 주차장은 우선 철거를 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일단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점차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면을 고려해서 구에서 직접 주차빌딩을 신축하든지 아니면 민자유치 주차장을 건설하든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철거가 된 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당지역에 2지역, 3지역에 대한 계약위탁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내정가격은 정했지만 이것이 공개경쟁입찰로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꼭 위탁받으려고 높게 응찰하는 바람에 가격이 위탁금액이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응찰한 사람이 자기가 위탁받으려고 그렇게 높게 응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1년동안 건설교통국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많으셨습니다. '99년 1월 1일 서초구 승용차보유대수에서 양재2동이 1만 2,150대로 18개동중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인지하시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상세 계획지역과 체비지 그리고 국공유잡종재산중 공지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 쓰레기무단투기와 개인무단점유로 주민주거환경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리부서가 서로 다르므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공유지를 전체 파악한 후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교통환경개선을 위해서 목적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거주자우선 주차제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참고로 양재2동에 291-7 번지가 수년동안 공유지 상태로 있는 것을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복지시설 사업전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하기로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결재까지 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교통행정과에서는 아직까지 시행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또 언제 시행을 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재2동에 일방통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99년 예산을 다른 사업에서 1억원을 책정을 했는데 주민들의 설문조사 미참여로 지연되고 있다고 그렇게 행정감사자료에서 나오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찬성 76%, 반대 24%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한꺼번에 일방통행제 정책을 펼치려면 여러 동에서 문제가 동시에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전체적으로 펼치기 전에 사전에 부분적으로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이 내용을 '98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예산과 함께 서울시 시행사업으로서 간선도로 패키지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간선도로중에서 양재대로변에 있는 녹지시설이 인도를 막고 있어서 양재2동이 굉장히 교통난과 주차난으로 꽉 막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화재나 재난시 차량출입이 전혀 안될 정도입니다. '70년대에 잘 아시겠지만 전원단지로 도시계획을 했고 서울시에서 무책임하게 부분개발을 시켜 지금은 다세대 주택과 상가주택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 도로시설이 완전히 부족한 현상을 초래하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구룡산이 바로 앞에 있고 3만여평의 근린 공원이 있는데 과연 녹지대가 실제로 필요한지 그리고 하루에 50명의 통행도 이루어 지지않는 인도가 그대로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본위원은 서울시와 패키지 개선사업을 시에 과감히 녹도와 인도를 활용해서 등산로와 같은 차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사항도 국장님께서 관련부서와 먼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서울시를 설득시키고 서울시에 완전히 요구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계산근린광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린광장의 주차관련 사항인데 청계산 산행을 하는 등산인에게는 주차하기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서초구에서는 무료주차를 하는 데가 이곳 뿐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전 8시 이후에는 235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만차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휴일에 그래서 먼저 오는 사람이 위주인데 지방자치제하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번호나 주민등록증 확인으로 서초구민들에게 혜택을 우선으로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그리고 일몰후에는 근린광장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한 순서대로 국장께서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세계획 구역이라든지 그외의 공기에 대해서는 물론 해당부서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녹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청에 근무할 때도 서초구청 해당부서에서 여러 번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지 상태에서 우선 복지시설 신축이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시행이 안되었느냐 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구청장님께도 방침을 받고 그래서 거기를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예산이 800만원정도 들어 가는 것 같아서 포장을 안하고 여기 저기서 보도블럭교체공사 하고 남은 보도블럭을 활용해서 거기다 바닥에 까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오늘 질의도 계시고 이런 질책도 있고 해서 이것은 바로 다른 일에 우선해서 빨리 보도블럭을 수합을 해서 포설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방통행제 관계는 이것도 지금 거기가 양재2동 언남고등학교에서 동측으로 구룡사하고 그 밑에 전반적으로 전부 해당되는 지역을 주차문화시범지역으로 해서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시범지역으로 일방통행제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구에서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거기의 황색선 주차금지표시하는 것을 서초경찰서에서 반대를 해서 그래서 그것이 약간 저희가 정책상 그것하고 관계없이 일단 일방통행제 주차문화 시범지역을 추진하느냐 아니면 경찰서를 계속 설득해서 황색선까지 포함해서 해서 하느냐 하다가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서 일단 황색선은 제외하고라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상에 한 가지 이면도로에 보면 삼거리나 사거리가 나왔을 때 거기에 T자표시나 사거리 표시, 이것을 노면표시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추가로 설계를 보완하느라고 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바로 구에서 공사가 12월중에 분명히 바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당히 설문조사라든지 주변의 반대민원에 대해서 구의원님께서 이사업을 위해서 애도 많이 쓰시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초부터 박차를 가해서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계산 주차장관계 여기는 우리 구에서 주차장으로 확보쪽으로 시설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아닌데 이것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린벨트내에 녹지대로 공간을 확보해서 그냥 녹지대로 놔두기는 여러 가지로 상황이 그지역의 차량을 가지고 등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주차장으로 편법으로 그동안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서초구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구민들한테만 무료로 제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를 서초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그래서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이 사실 유료도 아니고 무료다 보니까 사실 서초구민만 주차 허용이 잘 안되어서 지금은 사실상 모든 분들한테 무료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공익요원을 세사람을 대체해가지고 주차관리했는데 사실상 그사람들이 근무도 철저히 안하고 해서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2주전부터 교통행정과에서 지도원 정규직들을 배치해서 토요일이나 특히 일요일같은 경우는 아침 5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는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야간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시설은 원래 패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아침 새벽에 출근시간이 평일같은 경우에는 근무자가 9시에 근무해서 오후 5시까지 하는데 새벽에 나올 수가 없어서 등산객들을 위해서 이것을 개방시켜서 관리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료화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정책적인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유료화가 필요하면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세사람 근무자를 배치해서 평소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에는 아침 5시반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관리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주차질서를 위해서 이번에 새로 주차구획도 도색도 하고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정책적으로 서초구민에게 혜택주는 문제는 기존에는 누구에게나 개방을 했는데 유료화될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해서 주차장 관리에 특히 서초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천에 대한 분류하수관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 아까 박홍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양재천을 세느강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아래에서 여러 가지로 거거에 많은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아까 치수방재과장이 말씀하셨듯이 고기반 물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고기가 살기 위해서는 수질이 상당히 좋아져야 됩니다. 지금 양재천이 과천에서 내려오는 지류하고 여의천에서 내려 오는 지류하고 합해졌습니다마는 과천에서 내려 오는 지류는 그나마 그래도 오수에 대한 정화를 많이 해서 내려 오기 때문에 상당히 수질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천에서 내려 오는 물은 우리가 분류하수관을 사용하고 있지만 분류가 지금 철저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의천 물이 깨끗해지려면 원수부터 깨끗해져야 하는데 원수쪽은 그냥 내버려 두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쪽만 돈을 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 원수쪽부터 물이 맑아져야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상하게 지금 공사는 밑에 하류쪽에서 계속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류쪽에 공사를 해서 그물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지금 그물 내려 오는 곳을 보면 내곡동에서 내려오는 물 세쟁이마을에서 내려 오는 물 전부 분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물이 세쟁이같은데 내곡동을 보면 아직도 농촌지역이 있기 때문에 목장이 있고 여러 가지 수질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은데서 염곡동에서 내려 오는 그런 물도 아직 분류가 안됩니다. 양재2동이나 이런 데는 도시계획을 할 당시에 오수분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철저히 분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그나마 깨끗하지만 옛날 농촌지역이 되어서 나오는 것은 오폐수시설이 분류가 안되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분류관에 무엇을 만들었느냐 하면 자주깡을 만들어 가지고 갈수기에 내려 오는 물은 전부 분류하수관으로 들어 가게 하고 장마철에 내려 오는 물은 그냥 그것하고 상관없이 하천으로 내려 가는 이런 시설을 몇 군데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보면 전시행정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함으로써 과연 양재천물이 맑아 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질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류가 맑아진다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을 파악하셔야 되고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나리골하고 안골마을에 수질을 위한 석축쌓기공사를 11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공사가 어떤 재원에서 실시를 하고 왜 지금 11월중순이 넘어서야 발주를 했고 현재까지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월동기에는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영하 3℃이상이 되면 석축쌓기에 기초공사를 하는 시멘트 몰탈이 얼거나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월동기에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를 해서 공사를 시작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현재 어떤 기술상에 어떤 특별한 공법이 개발되어서 겨울에도 이런 공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이 공사가 지금 시작해서 혹한기에 공사를 제대로 못하면 분명히 불용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11월쯤에 공사를 발주해서 불용이 예상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발주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앙재천은 양재천 본류가 과천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지류가 여의천으로 해서 새쟁이마을쪽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양재천을 물맑게 하기 위해서 하수과에서 양재천 상류조사를 3,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상류조사는 우리 구 관내보다는 경기도 과천시 관내를 저희들이 조사를 3, 4회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여의천쪽에서 오는 물은 상당히 물이 맑은데 양재천 지금 교총에서 1㎞좀 올라가면 거기에 차집이 안되고 동네에서 나오는 물이 한 5,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 과천시하고 협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저쪽에서 반응은 이렇습니다. 자기들은 상류이니까 밑에 내려가는 것은 답답한데서 돈을 내가지고 어떻게 돈을 주든지 이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서초나 강남 쪽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상하면서 어쩔 수 없이 협의가 ...

치수방재과장님 과천 이야기는 하지 말고 과천에서 내려온 것이 지류이고 여의천에 내려오는 물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 과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지금 따져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지금 여의천에 내려오는 물을 어떻게 맑게 할 것인가, 지금 사업계획에는 그것에 대한 것이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까 우리 여의천 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무슨 과천시에서 과천은 과천대로 또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왜 과천 ...

서초구 관내에는 여의천하고 양재천에 오수가 직접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을 조사를 했더니 지금 교총에서 나오는 450㎜ 관에서 오수가 직접 양재천으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차집이 안되느냐고 조사를 했더니 원인이 교총에서 나오는 450㎜ 오수가 우리 양재천 차집보다도 더 낮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에 서울시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달라 이렇게 했더니 1억 5,000만원이 1억원으로 되어서 본청 주관과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그것을 차집하기 위해서는 기존 차집수로가 구배가 있으니까 상당한 거리를 끌고 내려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차집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의천쪽으로는 저 위에 거기 분류하수관 오수관 연장이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 청룡마을 뒤에 고량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천이 1, 2, 3개로 갈라집니다. 갈라지는데 그 부분까지 우리가 오수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새쟁이마을까지 끌고 가면 좋겠는데 새쟁이마을은 민가가 몇 집이 안되고 이러니까 그 오수가 하천까지 오기 전에 땅속에 스며 들여가 말라붙어 버립니다. 이래서 그것을 끌고 올라가서 새쟁이마을속까지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도 예산이 조금 미온적이고 이래서 오수관 종점이 거기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새쟁이마을까지 되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밑으로 붙어있는 오수관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9년 6월 1일부로 오수관로에 대한 관리가 탄천하수처리장으로 관리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었는데 이관이 되고 난 다음에도 군데군데 오수가 들어오는 그레이팅 쪽에 이물질이 있어서 하천으로 방류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답답하니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그렇게 염려를 안하시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석축쌓기 답변 안 나왔습니다. 월동기공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개나리골하고 여기에 석축하고 안골하고 일부분이 농경지가 유실되고 해서 장경주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예산을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안골하고 개나리골 거기에 석출을 쌓는데 그렇지 않아도 조금 발주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보통 콘트리트공사는 영하 4℃이하에는 특별한 보온이 없이 하고도 괜찮은데 그 이상이 되면 확실한 보온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하 4℃이하가 될 때까지는 석축쌓는 것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기간으로 보면 12월 중순까지는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동절기공사가 되어서 부실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사업은 시작했습니까?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60% 공정을 했습니다.

어디가 60% 공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개나리골하고 안골에 60% 했습니다.

4일전에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공사를 시작 안했는데 4일만에 60%가 되었습니까?

개나리골하고 안골하고 안쪽에 합쳐서 전체적으로 60%가 되어 있습니다.

안골마을은 제가 며칠 전에 갔을 때 공사시작을 안했습니다. 현장을 제가 가서 보고 주민들하고 공사의 문제점을 의논을 하고 제가 왔는데 공사를 시작해서 60%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충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하천에 대해 수재위험이 있는 이런 지역은 통상적으로 보면 6월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하라는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것은 작년도에 수해가 나서 완전히 다 무너져 가복구된 상태이고 그런 곳을 가급적이면 빨리 복구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도 장마철이 다 지나가고 그것도 공사하기 좋은 시절 다 보내고 11월달에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혹한기가 온다고 하면 공사를 못하면 그것 틀림없이 불용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꼭 11월달에 발주를 해야 되는지 도대체 제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공사하기 좋은 시절을 놔두고 그렇다고 해서 서초구가 그 1억 5,000만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공사를 굳이 11월말쯤에 가서 해서 계속 결산할 때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사업성 예산이 불용이 되었느냐 사고이월이 되었느냐 이런 것을 계속 지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귀기울여서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사고이월 이런 것이 안되게 하려면 결국은 적기에 편성 지침대로 하려면 6월달 이전에 해서 안전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더라도 진짜 장마가 끝난 그 후에 바로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것 11월말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보아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예산이 금년 '99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예,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반영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지요. 더군다나 하천에 대한 일을 장마 끝나자마자 했어야지요?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김진영위원입니다. 먼저 호남고속터미널부지 센트럴시티호텔, 또 백화점,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옆에 교통행정과장 그 위치 아시죠, 거기 도로 2차선이 있습니다. 고가도로 밑에 2차선 현재 있는데 그 옆에 인도가 있고 원래 지을 때 인도를 우리 1차선을 기부채납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지요. 계약이 되어 가지고 3월달 준공검사할 때까지 차선을 하나 주고 그 안에 호텔부지 땅에 4m를 우리 인도를 기부채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안에 공사 때문에 고속버스가 지방에서 거기까지 와서 그 안에 들어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본위원이 9시에 그곳을 지나갔는데 2차선까지 고속버스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하차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반포대교쪽으로나 반포로 쪽으로 또 거기를 지나서 우회전 터미널 앞으로 가는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교통행정과장한테 거기 한 번 가보라고 했는데 거기는 밤낮 주야가 없고 휴일 평일도 없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는지 우선 과장한테 한 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가로가판점이 60개가 있고 토큰박스가 47개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큰박스는 시민들이 토큰을 사서 버스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큰박스는 버스정류장에서 동떨어진데 있고 가로판매점은 버스정류장하고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판매점이 이전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개하고 47개 107개중에서 한 5, 6개가 다른데서 이전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께서 혹시 이 근래 몇 년전에 다른 데서 이전해 온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고속터미널 앞입니다. 그 다음 경부고속터미널 건너편에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가로판매점 하나가 많이 부서졌습니다. 부서져서 가로판매점 주인하고 가해자하고 합의를 보아서 가로판매점을 다시 만들어 주기로 합의가 되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굳이 그것을 새로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미관상 보기도 싫은데 새로 깨끗하게 하면 보기 좋은데 왜 그것을 못하게 했는지 그 점도 말씀해 주시고, 가로판매점에는 붕어빵이라든지 군밤, 옥수수 기타등등 먹을 것을 많이 팔아도 괜찮고 토큰박스에서는 못 팔게 강력하게 단속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일문일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본위원이 묻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한 순서대로 교통행정과장 먼저 답변해 주시고 건설관리과장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센트럴시티호텔 거기에 호남고속버스터미널에 허가조건에 고가차도 옆 지금 현재 호남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차선을 4m세트백해서 그것은 기부채납하고 이런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에 보면 정비동을 신축하고 있어서 이것이 목측에 의하면 상당히 4m세트백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점으로 되는 것 같아서 여기 계신 건설교통국장님하고 도시관리국장님 저하고 또 건축과의 담당계장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줄자로 그것을 이격거리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4m세트백하는 면적 그 길이 그리고 정비동하고 이격거리 3m해서 7m가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하면 그 정비동에 도로 쪽으로 보면 벽면이 그것이 앞으로 자기네들이 세트백할 구간으로 이렇게 3m가 준비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측으로 보아서는 현장에서 누구든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7m가 확보가 안된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장점검해 가지고 ...

잠깐만요.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처음 계약할 때 준공검사까지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준공검사전에 빨리 기부채납을 받아서 차선 하나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인도를 만들고 해서 교통소통이 잘 되도록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안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고속버스가 왜 2차선까지 다 차지하고 있느냐 24시간동안 그것을 질의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직까지 답변이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급하시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지난 일요일날 밤 12시부터 새벽 3시에도 그 현장에 가서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하고 주간에도 그런 일이 왕왕 있지만 거의 야간에 특히 일요일 저녁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주차장에서 손님들을 하차해야 되는데 야간에 밤 12시가 넘으면 일시에 많은 차량들이 들어 오는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것이 주차장내에 손님을 내릴 수 있는 하차장이 이미 박차를 할 차량들로 꽉 차 있어서 고속버스가 그안에 진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진입이 잘 안되고 있어서 한 20∼30분씩 도로변에서 기다리니까 손님들이 아우성을 치고 하니까 거기서 내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을 태우려고 택시들이 몰려 들기 때문에 그래서 더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어서 근본적인 것은 호남고속터미널의 주차장 거기에 하차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필요해서 그것은 호남고속버스터미널에 촉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12시넘어서 충분히 차량이 거기에 주차되어서 손님을 내릴 수 있도록 거기에 차가 지금 못들어 가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주간에도 공사관계로 그 안의 차들이 원활하게 안쪽으로 쭉쭉 빠져 주어야 하는데 안쪽으로 들어 가지를 못해서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거기의 손님들을 일부 내려 주다 보니까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려고 같이 몰려 들고 이래서 상당히 혼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그 안에 주차장에 차량이 바로 들어 올 수 있게끔 주차면적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호남고속버스터미널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습니까?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반포복개천 위에 거기도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차를 터미널부지안에 주차장에만 세워 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보니까 회사별로 주차장을 정해 주어서 거기에 주차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먼저 온 차량들은 저쪽 터미널 복개천위에 주차장으로 빼는 것으로 우리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시만 하고 끝났는지 지금 나하고 같이 가보자 이겁니다. 고속버스가 2차선까지 차지하고 있어서 그동네가 엉망이 되는데 무슨 지시를 하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 자료를 한 번 가지고 와 보세요. 무슨 지시를 어떻게 했는지 ...

그것은 어제 그저께 일요일날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서 야간 박차문제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

12시 넘어서 하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고속버스를 그 쪽에 못오게 다른 데서 내리게 해야지 그안에는 공사때문에 들어 갈 자리는 없고 고속버스는 많이 오는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고속버스를 어디서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구청의 교통행정과가 뭐 필요한 것입니까? 그 안에 공사하고 차댈 데가 없어서 길에서 차를 대고 있어야 하는데 ...

낮에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낮에는 고속버스가 들어 와서 지방으로 다시 빨리 빨리 어느 정도 회차가 되니까 덜한데 야간에는 거기서 박차를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들어 갈 틈이 없어서 그 팀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야간에는 특히 문제가 되는거거든요.

좋은데 과장님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구청이 왜 있는 거예요. 그런 대답이 어디 있느냐고요. 대답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답변이라고 하는 거냐고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도 감정을 낮추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질의과정에서 답변하시도록 하고 건설관리과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의 토큰박스와 가판점에 있어서 버스타는 곳의 토큰박스보다 가판점이 더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장소이전은 가능한 것인지 장소이전을 근간에 한 것이 있는지 토큰박스에서는 군밤이나 옥수수같은 것을 구워서 못 팔게 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타는 곳에 있어서 가판점하고 토큰박스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터미널에는 가판점이 18개있고 토큰박스가 8개있는데 상당히 자리를 가지고서 어떤 이권이랄까 움직이는데 어려운 점은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한 것이 불합리하다면 그리고 맨 먼저 토큰박스가 들어 온 것 가판점이 먼저 들어 온 것 이런 것 가지고 다툼이 있는 경우는 관에서 조정을 해서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전은 현재 가능합니다. 가령 우면동같이 새로 어떤 시가지가 형성되었을 경우 지금 터미널에서 장사가 안되니까 그곳으로 옮기겠다고 그러면 장소이전은 가능합니다. 제가 2년동안 근무하면서 장소이전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향상이 되고 물가가 오르면서 토큰만 팔아 가지고는 생계유지가 안됩니다. 지금 현재는 버스카드를 1일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의 수입이 오르는 것 같은데 그것가지고는 생계가 안되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토큰박스에서 주택복권 그 다음에 경품권 이런 것까지는 판매를 허용토록 했고 그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내게끔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로판매점과 같이 앞에 내놓고 군밤이나 가판점에서 파는 종목을 취급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판점을 금년도까지 서울시에서 전부 모양을 좋은 것으로 블란서에 가면 모양이 좋은 것이 있는데 앞에 물건을 내놓지 못하게끔 구조적으로 지금 앞에 턱이져가지고 가판대를 앞으로 떨어뜨리면 공간이 생겨서 그 안에 무엇을 놓는데 그것 자체를 못 놓게끔 하는 모양으로 해서 시에 가서 저도 심사하는 것을 참석을 해서 심사까지 다 하고 왔습니다. 금년에 다 바뀌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시장실에서 조금 차원을 달리하자고 해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판점하는 사람들이 거의 10년씩 되었기 때문에 가판점도 그사람들이 자리를 내놓아야지 무한정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해서 새로운 가판점을 그 사람한테 배정을 하면서 기존 영업하는 사람들은 물러나는 식으로 그러면 추후에 누가 영업을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상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큰박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토큰박스가 토큰만 가지고는 전혀 영업이 안되니까 토큰박스도 가판점과 똑같이 합류를 시켜 가지고 같이 조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달라고 시에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토큰박스가 부서진 것은 그사람들한테 본인보고 만들라고 하면 규격이 커지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이 현상태로 해서 보수해서 쓰라고 종용을 했다는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 박홍달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동작대로변 가구점 밀집지역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로무단 점용 부당이득금 90만원과 과태료 14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물건을 적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진입을 못하도록 볼라드를 설치해 놓았는데 상인들이 볼라드를 뽑아 내가지고 간격을 넓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2.5톤차량이 자유롭게 인도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차도 하고 상차하기도 하고 가구점들이 그렇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물건을 적치하는 것만 단속하실 것이 아니라 차량이 여기에 못 올라오도록 해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차량이 여기에 물건을 싣고 마구잡이로 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시정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동작대로변에 가구점이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금 낡은 가구나 중고가구같은 것은 심지어 지하철 환기구통 위에 올려놓고 도색하고 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1년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서문여고 앞에 기업형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문제인데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작년 11월, 12월에는 단속을 많이 하셔가지고 정비가 되는가 했는데 지금 또 더 많이 생겼습니다. 며칠 전에 11월 8일날 현대아파트가 준공이 되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많이 입주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생선장사, 과일장사, 노점상이 그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문여고 일대가 복잡한 시장골목 처럼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즈음은 단속이 아주 미흡합니다. 작년에 과장님 말씀은 대통령지시로 가능한한 정부에서 단속을 완화하고 대로변이나 중점 단속하고 이면도로는 되도록이면 유도하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다 해서 뒷골목단속을 덜하시는 것 같은데 요즈음 서문여고 주변에는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위원이 동장님께 말씀을 드려도 동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제대로 단속을 못합니다. 오전, 오후 공익요원들이 한 차례 가도 이사람들 절대 말 듣지 않습니다. 이 단속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총신대역에 나오는 출구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완전히 마치 토요일날 우리 구청마당에서 여는 벼룩시장 이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평일날에는 단속을 하니까 거기에 없다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완전히 총신대역 주변이 마치 벼룩시장처럼 큰시장이 있어서 온갖 잡상인들이 시장을 벌이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전혀 단속을 안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작대로 계속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지적을 받고 특히 박홍달위원님께 몇 번 지적된 사항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서문여고 앞에 기업형 차량단속 이것도 직원을 다시 투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일요일날 총신대앞에 출구에 많이 깔린 일요일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요일마다 직원이 나와서 일요일에는 청계산에 투입을 해요. 그 다음에 방배로에 있는 두산빌딩이 경마장 영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노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청계산하고 동작대로에 있는 두산빌딩 두군데만 현재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빌딩을 단속을 하고 총신대옆 지금 지적한데까지 직원이 순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지적에 대해서는 계속 열심히 하라는 충고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7월 8일 제90회 임시회 업무보고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계획을 보면 신규세외수입의 발굴과 관리소홀로 인하여 세외수입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 '99년도에 여기에 세외수입은 얼마나 징수가 되었는지 징수목표가 달성되었는지 그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보상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비보상입니다. 서초역과 동작대로간 도로개설공사에 25억에 대한 보상이 토지 2필지, 지장물 3건 여기에 대한 것하고 지하철 7-19공구 일시사용 토지보상에 대해서 서울고속터미널인데 여기는 51억 9,300만원의 요구와 그 밑에 취락 구조개선사업지구 도로 편입토지 손실보상 1억 5,000만원 여기에 대한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도 본위원이 첫시간의 감사질의때 중앙아파트 뒤에 12월 27일까지 강제철거라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이 시정연설에서도 먼지 없는 서초구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배동에 보면 5월달에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관 교체할 때 근 한달간이나 먼지가 나고 복구가 안되어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참다 못해서 본위원한테 와서 민원을 제기해서 본인도 먼지 없는 서초구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세탁을 해서 널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먼저가 나서 본위원이 야단치고 수도사업소에 그렇게 야단칠 때만 와서 포장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서초구청 토목과에서는 모든 굴착복구 지금 감리가 월 230만원정도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것 왜 감리가 안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지금 방배로에 한전에서 지중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시작했더라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11월달에 공사를 하니까 빙판이 보통이 아닙니다. 저한테 매일 한 10여명씩 전화도 오고 해서 제가 일을 못볼 정도로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또 서초구에서 보도블럭 멍쩡한 것을 깨내고 공사를 시작한다, 이것 요즘 동장들한테 이야기해도 되지 않아요. 왜 되지 않느냐, 통장들이 보수를 안주니까 홍보를 안해 줍니다. 일을 안해주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미루지 마시고 플래카드도 써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왜 안했는지 또 우리 공사장 현장에 먼지가 얼마 있는지 한 번 조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방배로 문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홍보할 뜻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동작대로변에 볼라드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야만인이 그렇게 볼라드 설치한 것 같습니다.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까 동료 김창기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양심이 나쁜 사람은 트럭을 갖고 와서 뒷바퀴로 한번 가버리면 깨지고 없어요. 그러면 왜 관리가 안되고 한달 이상을 굴러다닙니까, 차라리 보기 싫은 볼라드를 전체 다 뽑아 없앴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지방자치제를 한다고 하면 주민한테 충분한 언론과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언제인지 10월 중순경에 방배동 뒷골목 그러니까 중앙로 뒤편에 일방통행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통장한테 시켜서 200명을 받았는데 178인가 179명이 답변했는데 그 주위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방향을 거꾸로 제시해 놓았는가 하면 또다른 방향, 그런데 요즘 통장들한테 일을 시키면 통장들이 보수가 없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자기 손으로 대충해서 주민의 여론을 듣지 않고 했습니다. 그것을 구청 집행부에서는 여론조사를 충분히 다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시행을 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그 여론조사가 직접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는데 다시 재 수정할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순서가 건설관리과, 토목과, 교통행정과인데 너무 한 위원이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 위원회의 회의진행상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본위원들이 한 두가지 요점을 골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말씀하신 '99년도 7월 8일날 업무보고시 세외수입 탈루방지해서 세외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99년 10월 30일 현재 저희들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이 22억 600만원인데 저희들이 징수한 것이 25억 1,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4%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를 더 징수를 한 것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열심히 일한 것으로 볼 때는 차량출입시설을 조사를 다했습니다.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178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억 3,7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또 도로지하매설물을 조사해서 1억 3,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있는 상품적치된 것 그것도 단속을 강하게 해서 거의 1억 가까이 징수를 했고 생활정보지함도 서울시내에서 저희 구청만 1,400만원 부과를 해서 세외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업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하철 7호선, 9호선하고 연계되는 지점 여기에 예산이 계속비로 해서 서울시에서 금년도 51억 9,300만원이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계속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쓸 수 있고 모자라면 계속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은 반포동 19-3호 거기에 9억 5,400만원 보상 협의가 끝났고 이것은 토지 1필지인데 약 1,000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공사하느라고 전부 개거를 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포동 19-4호 이것도 전부 개거시킨 것입니다. 일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2억 3,500만원인데 이것은 고속버스터미널 쪽에 돈이 적다고 해서 현재 재결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16개 구간으로 해서 어떤 것은 15일 사용하고 긴 것은 180일까지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호선하고 9호선 연결 환승통로를 만들고 있는 곳이 보상이 집행중인데 이것이 21억 4,6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잠원쪽으로 해서 환기구를 설치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가 4,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달청 그쪽으로 해서 교육부 땅이 있는데 ...

그렇게 길게 하지 말고 진행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는데 그렇게 세세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초역과 동작대로간에 터널 폭 30m, 40m 길이 1,649m를 한다는 이것은 지금 어디의 내용입니까?

이것은 황실아파트앞에 대방역에서 황실아파트로 해서 그 다음에 정보사쪽으로 빠져나올 때인데 지금 보상이 안된 데가 황실아파트앞에 2필지가 안되었습니다. 황실아파트앞에 마무리로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서초역 동작도로변 도로개설 공사가 그 내용입니다. 금년도 전체적으로 마무리되었는데 토지가 6필지 지장물이 2건, 이사비가 1건 이렇게 되어 있고 1건이 지장물 1건 1,500만원짜리만 현재 수용재결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황실아파트앞입니다. 그 다음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염곡동에 이상봉씨 것으로 '94년도부터 같이 소송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시에 재결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로로 보상했는데 그분은 대지로 보상해 달라고, 옛날에 상황 그대로 보상해 달라서 그래서 서울시에 재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포본동의 공영주차장에서 사무실로 갖다놓은 박스는 옮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지 없는 서초구에 대해서 사실 먼지의 발생 원인이 저희들 굴착으로 인해서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배본동 지역에 5월달에 수도교체한 것은 그때 6m간선에는 묻고 지선에 들어가는 것이 늦어져서 그때 사유를 물어보니까 지선에 들어가는 집신청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신청이 안되고 시간적으로 시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썼지만 공사도 늦어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너무 많이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늘 해 주셔서 저희들이 나가서 많이 조치는 했지만 수도사업소에서 지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결국 늦어졌습니다. 모든 굴착복구에 대해서 우리 감리원이 지금 세 사람이 있는데 월 평균 220만원, 230만원, 240만원 그렇게 됩니다. 왜 감리가 안되는가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실지로 저희 관내에 금년에 특별히 하반기에 일이 많이 몰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통신공사라든지 전기회사에서 고용안정기금 해서 본예산과는 돈이 다르게 다 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금년내로 소화를 시키지 않으면 그 돈이 완전히 삭감되고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사실 방배로라든지 또 고속도로 부체도로 이런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특별히 방배로에 대해서 방배로는 지금 한전 지중화공사가 사평로유수지 입구에서부터 방배역까지 하고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대비하고 전기 인입선이 방배역에서 내방역까지 가고 또 케이블TV 선이 전반적으로 늘어나서 들어가고 하나로 통신이라는 데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중복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본청의 돈을 확보하려고 한 것이 사실 작년에 본청에서 확보가 안되고 결국 금년 저희들 본청 추경으로 돈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이 짧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문제는 한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안정기금으로 그것이 나가니까 그것을 금년에 완전히 소화를 못하면 완전히 돈이 죽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기간이 있고 그랬으면 좀 블럭별로 시행을 했을 텐데 그쪽에서 아직까지도 공사도 덜 끝났고 지선 공사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를 한다고 했지만 저희들 힘이 못미쳤다기 보다도 공사가 질서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저희들도 청장님부터 많은 지시를 받고 있지만 실지로 감리가 나가서 하기 때문에 감리를 야단을 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 감리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금방 사표를 내버리고 갔습니다. 그런 보도가 많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하튼 위원님께 그리고 주민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마침 12월달에 그렇게 온도가 많이 안 내려간다는 장기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12월 20일경이면 깨끗이 공사가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총 구성은 현재 18억 6,500만원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본청 교통개선비가 13억 4,300만원이었고 굴착복구비가 5억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모든 공사를 동시에 시행하다보니까 상당히 난잡하게 되어 있고 또 홍보에 대해서는 많이 했습니다. 간판도 현재 50개 이상 있고 그런데 전체 길이가 동쪽, 서쪽해서 전체 5,800m가 됩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웬만한 홍보 안내판을 갖다 놓아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 많고 그래서 한전에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인쇄물로 해서 사실 돌리기도 했고 저희들 반상회보도 냈고 또 홍보안내문 자체는 동을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작대로변 볼라드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 건설교통국 전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같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현재 안됩니다. 명쾌한 답을 못 내고 있는데 역시 볼라드 자체만 더 박아서 해결이 된다고 하면 더 박을 수가 있겠는데 그것도 계속 안 보일때 빼버린다든지 결국 그렇게 해도 또 차가 어떤 방법으로도 차가 들어 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교통국 전체로 해당과에서 협의를 더 해서 좋은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뽑겠느냐 안 뽑겠느냐 를 물었어요. 그 볼라드가 해도 있으나마나한 법을 지키지 않는 시설물은 없애주는 것이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뽑든지 더 박든지 하여튼 더 근본적인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거기가 100개가 더 박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다니면서 웃어요, 미개인들이 하는 얘기들이라고 ...

그것은 검토후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종호위원 ...

교통행정과 것이 안 나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배본동의 카페골목에서 동작대로변 서측에 이번에 원래는 11월 1일부터 ...

카페골목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중앙로라고 이름이 엄연히 법적으로 있는데 중앙로 서편이라고 ...

제가 방배본동에 근무할 때는 늘쌍 그렇게 불러서 몸에 익숙해졌는데 최근에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 일방통행제 실시하게 된 것이 주민여론을 듣지 않고 시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 말씀도 계셨고 이것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여론하고 달리 이렇게 시행을 했는지 염려하는 뜻에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박홍달위원님께서는 저보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이시기 때문에 아마 해결을 잘하라는 이런 질책의 뜻으로 질의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방통행제 실시전에 주민설문조사 이것은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되고 또 찬성도 50% 이상이 많은 부분을 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그런 것은 잘 되었더라고요. 아까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정말 지역의 여론을 제대로 설문조사해서 수렴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대개보면 금년도에 보면 잠원동도 그렇고 방배1동의 일방통행제도 시행초기에는 상당히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시행하다 보니까 점차 새로 달라진 분위기에 익숙해져서 큰 민원이 없이 시행되고 있는 이런 점도 있고 여하튼 지금 지적하신 중앙로에서 왕실예식장 구간이 가장 일방통행 방향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민원이 많은 것인데 그 도로가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6m 도로인데 대개보니까 오른쪽으로 중앙로에서 왕실예식장쪽으로 오른쪽으로 한쪽에 전부 주차를 하다 보니까 도로가 협소해서 사실은 양방향 다니기가 어렵고 일방통행은 누구든지 다 수긍을 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방향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이 정육점하시는 분하고 밀크수퍼하시는 몇 분이 상당히 반대의견을 주시고 점포주들인데 대개 보니까 혹시 방향이 좀 뜻에 안맞아서 이것이 매출하고 영업하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상당히 염려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화도 하고 어제도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고 해서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시행하고 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뒤바꾸기에는 사실상 구 단독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방통행제도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거기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향을 바꾼다든지 해제한다든지 하면 다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시행도 안해보고 하기도 어렵고 해서 실제 주민의 전체적인 의견이 어떤지도 잘 모르고 그런 의문점도 있고 그래서 일단 11월달동안은 자율적으로 시행을 해서 단속안하고 주민들이 지키실 분들은 지키고 자율적으로 시행해서 한 1개월정도 시험으로 운영하다가 1월중에 정확한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운영상에 저희가 잘못된 점도 많은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시험기간 동안에 원활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히 위원님께서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종호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감사를 받기 전에 선서를 하지요? 선서를 할 때 위증을 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그 내용을 알고 선서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중에 안골마을에 공사가 한 60% 정도 진행이 되었다 하는데 제가 갔다 온지가 며칠되어서 혹시 그 안에 공사를 시작했나 해서 제가 점심시간에 그쪽 지역 주민에게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그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시작 할 꿈도 안 꾸고 있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재2동쪽의 개나리골은 공사를 시작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안골마을쪽에는 공사가 시작되지를 않았는데 공사가 60% 정도 시작을 했다 이 내용은 감사를 하기 전에도 과장님한테 공사가 아직 시작 안 되었다는데 하면서 현장을 갔다 온 다음날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장에서 분명히 시작하지 않은 공사를 시작했다고 위증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는지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의천 불법시설물 정비계획 이렇게 해서 작년도 예산에 1,100만원을 상정해서 여의천정비계획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정비계획을 돈을 안 들이고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3일동안 나가서 1차 철거가 주거용 3동, 개사육장 38동 기타 지장물을 철거했다고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정말 철거하시느라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철거된 사람들은 아주 힘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만 철거되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또 철거되지 않은 사람중에 제가 이름을 밝히기 어렵습니다마는 양재2동에 무슨 어디 단체에도 가입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압력을 받아서 철거가 중지되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1,1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하겠다고 한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가지는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이 왜 철거되어야 하느냐 하면 큰 돈을 들여서 양재천 맑은 물 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여의천변에 수십마리의 개집을 짓고 거기다가 개오물을, 그것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제방에서 흘러 내려가면 여의천으로 해서 양재천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인데 이것은 한시가 바쁜 것입니다. 우리가 봐 줄 이유가 없습니다. 한시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데 개가 있어서 철거를 미뤘다는 보고의 답변으로 보았을 때 이것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어떤 철거를 하는데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철거가 중지되었다든지 혹은 개때문이라면 우리가 철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의천의 맑은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30 몇 억씩 들여서 양재천을 세느강처럼 만든다고 하는 판에 여의천에 개집이나 짓고 무슨 개가 어디 기를 데가 없어서 철거를 보류했다는 이런 답변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해 주시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시고 제가 알고 있기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중에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사람들 재산파악해서 우리가 강제이행금 받으세요, 왜 못받습니까? 지금 거기에 드나들고 있는 차량보면 차량가격이 2,000만원이 넘는 차량이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량 압류하세요, 왜 안합니까? 그것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부 철거후에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라드 설치했지요. 볼라드 다음날로 싹 깨가지고 평지처럼 만들어서 차량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구청에서 단속하시는 분들은 제 눈에는 보이는데 그것이 안보입니까? 단속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동작대로에 대한 가구단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지난 10월 29일자 인터넷에 보면 그 가구단지를 단속하는 공무원하고 공익요원하고 그 업주들한테 무엇을 얻어먹고 무엇을 받고 해서 그사람의 편의를 제공받았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공무원들을 건설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또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거라면 이런 기회를 빌려서 과장이 소신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치수방재과에서 아까 개나리골이 한 지역에 동명 2곳이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양재2동 원지동쪽에 개나리 이름 들어 가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공사착수도 안한 것을 60%했다고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정확히 담당과장께서는 우선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그이후에 건설관리과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이 이종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답변을 드릴 때 장소별로 소상하게 물량을 답변을 못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하천 석축쌓기공사가 전체적으로 60% 공정이 달성이 되었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장소별로 물량을 보면 개나리골 연장이 300m이고 안골의 연장이 100m입니다. 그런데 개나리골은 석축의 높이가 한 2.5m 조금 넘습니다. 안골은 석축의 높이가 2m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개나리골이 안골의 한 3.5배가량 됩니다. 지금 개나리골에는 한 250m 정도 일을 했고 안골에는 착수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답변을 못드려서 이런 착오가 났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60% 정도 되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요? 감사가 실시되기 전에 제가 거기의 석축을 쌓겠다고 해서 저한테 공문을 보내 주셔서 그것을 알고 인지를 했고 그이후에 공사를 시작했다고 해서 그 지역을 방문을 해보니까 공사가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감사전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녀온 후에 마침 과장님을 만나서 공사가 시작이 안 되었는데요. 그랬더니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위치를 잘못 파악했나 다시 확인을 한 번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알고 위치에 석축을 쌓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하는데 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감사현장에서도 분명히 제가 내곡동 위원이고 한 가지 잠깐만요. 그러면 개나리골하고 안골하고 업자가 같은 업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내곡동 마을쪽의 공사가 시작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 저한테 시작을 했다고 하고 감사 시작했을 때도 제가 물었을 때는 내곡동이 위주가 되는 내용입니다. 안골마을이 안 그렇습니까? 양재2동 쪽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안골쪽을 묻었는데 분명히 60%정도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공사현장 도면을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추후에 밝히고 다음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의천변 시설물 철거는 불쌍한 사람만 철거하고 힘있고 돈있는 사람은 놓아 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들리는데 사실이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현재 개집을 그대로 놓아 둘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 여의천변을 지저분하게 하는 것은 빨리 조속히 해야 하지 않느냐 고 지적하신 말씀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여의천변의 개집 거기서 나오는 배설물 같은 것이 처리가 안되고 여의천으로 나가고 있는것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거기서 철거도면을 보면 개집이 주를 이루고 있는 곳에 주거용이 3개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집을 신만호라는 사람은 장영환씨를 고용하는 식으로 해서 몸이 지팡이 짚고도 쓰지 못하는데 밥같은 것을 신만호씨를 먹여주고 개를 사육시켰는데 그렇게 거의 폐인 비슷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개먹이를 주는 것 같이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사람은 저희 직원이 특별히 아는 교회가 있어서 거기로 보호를 했습니다. 보호를 했는데도 이사람이 자꾸 데려 가려고 해서 그집은 철거를 시켰고 거기에 바로 옆에 남윤희라는 여자도 파출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자식도 있고 집도 있어서 홍씨마을쪽에 연고지가 있어서 그곳으로 보냈고 조신형부부는 저희들이 한달을 철거를 종용을 할 때 100만원만 주면 떠나 가겠다 가려고 하는데 장영환이가 못가게 자꾸 막는다 그래서 우리 강병주라는 직원한테 100만원만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자기는 빠져 나오겠다 그러면 갈 데가 있느냐고 했더니 갈 데가 있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빼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장영환씨가 아마 거기의 제일 주가 되는 사람입니다. 장영환씨가 가족이 8명인데 공교롭게 그때 당시에 자식이 중국집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몸을 못 쓰는 단계에서 자살을 몇 번 기도하려던 그런 단계에 있었고 장영환씨도 또 다치고 신의정이라고 이 사람도 다치고 그래서 공교롭게 그렇게 전부 환자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환자들이 발생했는데 회의 이런 데서 보고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하나로 밑으로 해서 제방뚝으로 박스가 나가는데 물이 흐르는 위에다 그런 건물이 들어서면 지금과 같이 어떤 사고가 유발된다고 해서 본인들도 지금 떠나가려고 합니다. 더 있다가는 가족 다 죽이겠다고, 그런 지역입니다. 다만, 개집을 철거하면서 개를 풀어놔서 우리들이 119에 전화를 해서 잡아넣고 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돈을 4,000만원정도를 받아들인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영환보시 차에 압류를 해 놓았고 형이 있는데 재산을 형쪽으로 은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장영환씨에 대한 재산은 다 조회를 했는데 없고 차는 있어서 그것을 지금 압류를 해놓은 상태인데 다만 그때 개를 전부 다 처분을 해서 그것을 팔아서 그거라도 돈을 건져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영환씨가 투견계통에 알아주는 사람이고 개를 없애려면 한 번 팔아봐라, 그런데 한마리당 2,500만원씩 내놔라 그래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개를 감정하는 사람까지도 데리고 왔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2,500만원짜리 개가 몇 마리가 있는 것이냐, 잡아서 그냥 처분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냐 했을 때 그 사람들 이야기가 또 그 말이 맞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 또 수의직이 있어서 정말 저것이 값어치 있는 개냐, 강제로 개를 어떻게 처분할 수도 없었고 그런데 그 개가 실제로 나가서 투견을 했답니다. 그래서 값어치가 있는 개이면 오히려 그것을 팔아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했더니 그 돈은 터무니없이 주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논쟁이 있어서 저희들도 할만큼은 해보고 그때 당시 아까 말씀대로 사람들이 많이 사고가 나는 상태에서 전혀 갈 데가 없었고 이 사람들이 사무실에 와서 통사정하는 것이 개 처분을 투견, 비싼 것을 처분할 기회를 줘라, 지금 개 값이 너무 안나가지만 내년 3년까지는 자진해서 나가겠다고 사무실에 와서 무릎까지 꿇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신의정씨도 식구가 다섯 식구이고 전혀 오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여의천변 불법시설물 철거와 관련해서 장영환씨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장영환씨나 그 가족 직계로 인해서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은 한 건도 없었고 차량이 겔로퍼가 있어서 저희들이 체납된 것에 대해서 겔로퍼에다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것은 그 사람이 돈이 많다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때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는 상태 같습니다. 10월 29일 인터넷에 동작대로 단속과 관련해서 공익요원하고 지도원들이 식사를 제공받았다하는 내용이 인터넷에 뜬 일이 있어서 감사실장하고 저하고 직접 동작대로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공익요원들하고 지도원 한명한테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단속을 하면서 어느 한 가구점에 저도 현장에 나가 보았을 때 그 가구점은 그 앞에 공터가 많아서 어떤 위반이나 하는 업소는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속원이 갈 때 자기들이 그 안에서 빵하고 이렇게 먹고 있다가 자기들이 음료수가 많이 남은 것이 있어서 단속원이 가니까 고생하니까 이리 와서 바카스라도 먹고 가라고 해서 단속원 5명이 바카스 5개를 먹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인터넷에 이런 것이 올랐는지 또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옆에 어떤 경쟁업소가 있었는데 그 경쟁업소는 자꾸 앞에 공간이 없어서 바깥으로 계속 나오는 곳이고 단속이 굉장히 많이 되는 업소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서 그런 것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직원들한테 어쨌든 음료수든 뭐든 그런 것을 먹음으로 해서 봐주는 것 같이 되고 물론 위반을 안한다고 해도 봐주는 것처럼 되어서 그래서 그런 일을 절대하지 말라고 했고 그 뒤로 직원들 전체 교육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물 한방울도 앞으로는 먹지 말도록, 그 뒤로 또 한번 등재되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을 놔두느냐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점심을 먹었느냐 해서 공익까지 전수 조사를 했지만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카스 하나가지고 직원들이 다 쫓겨나면 어떤 단속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단속원들을 동작대로에 계속 배치하고 있습니다. 점심이나 뭐나 기타 다른 것은 없었고 다만 음료수 관계가 있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의천 철거 후에 거기에 볼라드설치를 했는데 볼라드가 지금 훼손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계속 거기에 지금 차량들이 진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출입을 한다면 철거에 효과가 반감되리라고 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라드는 토목과에서 박았는데 처음에 어떤 차를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한 시도였으니까 그것이 지속되도록 토목과와 상의해서 후속조치를 취해서 못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토목과에 지하매설물 건설공사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실시했다면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자료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치수방재과나 토목과나 한 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방배로 정비공사가 추경에 이루어진다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배로에 있는 빗물받이 공사를 금년에 몇 개소 했으며 또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박홍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로에 금년에 빗물받이를 설치를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보수도 안했습니까?

보수는 지금 당장 물 소통이 안되는 곳은 했지만 빗물받이 이설은 안했습니다.

또 과장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그 동에 삽니다. 그 동네에 사는데 본위원이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한 5m사이에 새로 빗물받이를 묻어서 왜 방배로 정비를 조금 있으면 하는데 이렇게 하느냐고 그 업자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치수방재과에서 입찰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목과하고 다 알면서 왜 그렇게 예산을 버려가면서, 지금 나가 보십시오. 지금 토목과에서 정비하면서 하수 빗물받이 전부 다 점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했는데도 안했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확실하게 몇 건 보수하고 ...

보수는 하고 신설은 안했습니다.

신설은 안하는 것으로 다알고 있습니다.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방배로가 지금 26년쯤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신설했다고 누가 모르는 줄 압니까? 보수하고 또 신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매설물 실명제 실시는 그 취지가 조인트 부분이나 공사 자체에 나중에 사고가 난다든지 물론 사고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조인트 부분 같은데 나중에 팠을 때 거기 과연 누가 공사했는가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공사명하고 공사기간 또 누가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그 당시 토공은 누가 했는지 또 기능기술자는 누구인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상수도 관은 보통 6m이기 때문에 조인트 되는 6m마다 하나씩 크기가 다소 차이가 나지만 약 손바닥보다 적은 규격으로 하나씩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관 역시 하수도 하나 붙이는 25m관이 붙을 때마다 하나씩 알루미늄으로 제작하도록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이나 전기선 같은 것은 선 자체가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맨홀에 맨홀 내부 쪽에 50m내지는 100m 사이에 맨홀내부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표지판 계획을 총 전화,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기타 해서 계획을 총 4만 3,900m에 수량을 3,018개를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2,770개를 완료해서 현재 91.7%를 완료했습니다. 공사가 금년 내까지는 이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명하는 취지대로 잘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진을 다 촬영하고 있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공사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로에 금년에 버스베이를 한 곳에 빗물받이를 설치한 것은 토목과에서 부분적으로 설치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가로에 빗물받이가 있는데 거기 유수 소통이 안되는 부분을 통해서 보수를 치수방재과에서는 보수를 한 것이 있는데 숫자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 숫자는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수한 것은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머리에 숙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한 방에 있으면서 이렇게 한다면 팠을 때 같이 해버리면 돈이 절약되어도 절약되고 사람이 불편 안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방배로 빗물받이 보수공사에 대한 숫자 아직 파악이 안됩니까?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전체적으로 방배로는 방배로 정비를 토목과에서 하는데 버스베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로경계석을 확실하게 뒤로 ...

과장님, 제 이야기를 잘 듣고 하십시오. 버스베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배로 전체를 경계석을 다시 하고 빗물받이 측구도 다시 새로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연결도 제가 다녀보면 정확하게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방안에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로에 전체적으로 빗물받이 보수를 7개소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유수소통이 안되니까 좌우간 보수는 해야 하니까 치수방재과에서 7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급해서 7개이고 10개 이렇게 숫자보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7개 사항을 지번, 위치별로 공사 내역을 질의하신 박홍달위원께 제출해 주세요. 다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 한가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없는 모양인데 제가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고수부지 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작년 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계속 중기차들을 그쪽에 세워서 주차장 왜냐하면 서초구는 지금 중장비 천국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정책이 이상하게 되어서 어떻게든지 승용차나 이런 차들이 양재천 고수부지에도 승용차 이런 차보다는 중장비가 계속 서고 이래서 중장비는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가 나는 차이기 때문에 거기를 차고지로 하면 분명히 위법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장비가 쓸 수 있는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주차장을 위탁받은 사람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사람들에 대한 제재가 제가 작년도에도 그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느냐 물었고 금년에도 물으니까 한군데 밖에 없다고 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서초구가 중장비들의 천국이 되게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방송에 나왔던 사항이지요? 양재초등학교앞에 노상주차장 임대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해서 뉴스에 까지 나왔던 사항인데 그 사항을 어떻게 처리를 했고 그것을 방치했던 직원들한테는 어떤 불이익을 어떻게 주었는지 구청에서의 조치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말씀은 요약해 보면 양재천 고수부지주차장은 중장비 주차를 ...

양재천고수부지 뿐 아니에요. 양재천, 새쟁이마을, 교육문화회관앞 서초구 양재천을 중시해서 있는 거의 대다수의 주차장들이 중장비가 서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을 얘기하지 마시고 ...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전에 저희가 계약할 때 입찰조건에 어느 어느 차량 승용차, 화물차, 봉고차 이하 이렇게 구분해서 입찰을 봐서 위탁자를 결정해서 위탁계약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실 중기나 대형차량을 주차할 수 없는데도 저희가 단속소홀로 해서 그런 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먼저 김창기위원께서도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계약내용대로 주차하도록 강력하게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못한 사항에 대해서 깊이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정책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앞으로 계약내용대로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가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초등학교앞 임대업자가 부당하게 주차요금을 불법으로 징수한 사실이 수서경찰서에 적출이 되어서 뉴스도 보도도 되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는지 구청에서 감지를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는지 알고도 방치한 것인지 어떤 직원에 대한 처벌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그 당시에는 청소행정과에 근무해서 정확한 사실은 확인을 명확한 답변을 못드리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직원은 불법으로 주차요금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좀 선처를 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 경찰서에서 아마 그 직원을 고발조치해서 형법상의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을텐데 경찰조사라든지 우리 자체 조사에서도 직원이 그러한 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업자가 부당하게 불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업자가 거의 1년여간을 무단으로 주차비를 징수를 했다면 50만원의 과태료는 너무 싼 것이 아닌가 그러면 제가 봐서는 50만원 과태료 받았다면 그것은 잘못한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장비를 어차피 여기 와있는 중장비는 어디에 유치는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예 어느 주차장 하나를 정해서 중장비만 들어오는 주차장이다 이렇게 해서 승용차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승용차같은 경우에도 일과시간에는 돈받고 일과시간 이후에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갖다 세워놓고 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중장비가 들어 온 후부터는 24시간 주차요금을 받는 제도로 슬그머니 바꾸어 버리고 양재천 근처 내곡동에 있는 주차장들까지 전부 중장비가 다 차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구에 있는 중장비들이 서초구로 몰려 옵니다. 아시다시피 중장비는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고지가 증명이 되어야 중장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차고지를 이쪽에 만들지 못하고 하니까 경기도나 이런 쪽에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공사는 서울에서 해야 되고 차는 어디에 갖다 대야 되는데 서초구의 양재천을 주변으로 해서 대형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하다 못해 크레인장사까지도 갖다놓고 크레인 쇼를 하고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는데 구청 교통행정과 직원들 눈에는 왜 안보이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번 지적한 사항이 아닙니다. 계속 매년 감사때마다 지적을 했는데도 예, 시정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상당히 제가 믿기 어렵고 그런 데에 대한 확고한 대책, 쉽게 얘기해서 중장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나머지 어떤어떤 것은 이렇게 하겠다하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때 지적하기만 하면 그때 가서 예, 적극 법대로 하겠습니다. 법을 다 위반한 사람들한테 주차장 업자들한테 여태껏 과태료 한 번 그것도 경찰에 적발된 사람한테 50만원 과태료 부과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교통행정과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분명히 다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그사람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못 부과합니까? 그사람들한테 무슨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약점 잡힌 일 있습니까? 그사람한테 무슨 정기적으로 상납 받습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본연의 자세를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 그사람들한테 과징금 부과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금년에 이것을 처음 얘기한다고 하면 아! 그동안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해마다 반복해서 과징금 물렸습니까? 과징금 물렸습니까? 한번도 물린 건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그사람들하고 검은 고리가 연결되지 않고서야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이종호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누차 매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된 점에 대해서 깊이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제가 교통행정과에 온지 한달정도 되는데 그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도 오신 지가 얼마 안되었고 사실은 국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대충 국장님께서 이 얘기듣고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감은 잡히시지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우선 사죄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언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매년 정기회 감사때는 단골메뉴로 사실 오르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곁들여서 몇 가지 말씀드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이 낸 세금갖고 앞으로 날로 증가되는 주차난 해결차원에서 공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장 시설을 했는데 시설투자낸 금액에 비해서 우리가 사실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주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요금받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탁업자한테 계약서란에 그런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삽입해서 오후 몇 시부터는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풀어 넣어 주면서 그런 조건의 계약을 하면 우리 구민이 낸 세금 갖고 주차시설을 했기 때문에 오후 늦게 퇴근하고 와서 지역주민들이 주차할 때가 없으면 그곳을 이용하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좋고 또한 가지 사실 관내 중장비 차량이 개인별로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방이기 때문에 왕복 다니기가 힘드니까 시내공사가 많고 하니까 인근 싼 주차장에 파킹을 해 놓고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것도 여기 저기 하지 말고 몇 개 주차장 중에서 한곳으로 밀집시켜서 거기에 계약조건 당시에 중장비 차량 화물차도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을 단서내에 해서 입찰을 하면 그런 조건으로 요금을 비싸게 받습니다. 그런 차를 유입하는 것을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도 연구를 해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의 대상도 안되고 또 야간에는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주차장이 없는 집들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에서 견인차량이 사실 한강고수부지로 많이 끌려 가는데 우리 관내 차주들이 끌려 갔다 하면 보통 견인차량 가지러 갈 때 택시타고 가거나 버스타고 가거나 벌금은 어차피 내는 것이지만 그런 것을 우리 관내 주차장 넓은 공지를 이용하면 외부로 찾으러 가지 않고 견인해도 견인비도 쌀 것이고 그래서 참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아서 작년, 재작년부터 그런 식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아직 의회에 추진결과 보고한 사항도 없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시하고 협의하고 우리가 사실 2억 몇 천을 잠실고수부지 시에 갖다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체 사업으로 시에 내지 않고 자체 주차장을 이용하면 세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지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고받은 사항까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저는 솔직히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내년도의 계약만료된 주차장을 계약하기 위해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올렸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종호위원님이나 김용재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을 똑같이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재시민의 숲앞 주차장에 대형차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이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해서 그래서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정책에 구청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 고견에 따라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새쟁이마을 앞에 있는 주차장같은 경우에 사실 거기는 대형차량외에는 일반 승용차는 거기 주차할 차량이 몇대 안되기 때문에 거기 위탁받은 업체는 대형차량을 못대게 하면 누구든지 응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특별하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형차량 내지 중장비는 주차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데는 마련하도록 이렇게 해서 앞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인근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24시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실 주민들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점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계약조건에 유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는 현재로서는 우리 관내에 견인차보관소는 물론 검토는 여러 번 했었는데 잠실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직 유지가 계속되고 내년도도 사실상 계속해서 그쪽으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지금 제입장에서는 그 이상은 어렵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마을버스관리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초구 관내에 마을버스가 있어서 사실 가까운 거리는 오히려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마을버스의 경우 시내 대형버스보다도 더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어떻게 보면 횡포를 한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인데 심지어는 횡단보도 신호가 마지막에 깜박일 때 차선을 변경해서 질주한다든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간혹 제가 일부러 마을버스를 승차해 보면 그런 일이 있고 또 작년에는 이것은 보도도 된 바 있는데 남부터미널에서 예술의전당까지 그래서 강남역으로 가는 그런 노선이었는데도 남부터미널에서 예술의전당까지밖에 안가는 그런 식의 횡포를 부려서 중요 매스컴에도 보도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마을버스관리를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마을버스가 주민들에게 안전한 운행과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지도를 하는지 그 지도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현황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으니까 내용을 다 아실 것으로 해서 그 현황은 생략을 하고 대형버스보다 교통신호위반을 많이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사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점검했고 각 동사무소에서도 점검을 하고 감사실에서도 점검을 한 사항에서도 보면 그런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특히 배차시간이 정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특정지역에서 오래 머물러 있고 교통신호나 이런 여러 가지 교통질서를 안 지키고 친절문제가 상당히 기대 수준에 미달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괄목할만하게 사실 개선된 것이 없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깊이 사죄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사실상 서비스수준은 상당히 열악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너무 영리에만 몰두하다보니까 제대로 질서도 안 지키고 저도 사실 타 보고도 똑같은 동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교육도 공문으로 형식적으로 몇 번 지시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과연 각 버스회사에서 제대로 교육전달이 되었는지 이런 것도 사실 의문점이 많고 그래서 지난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잘못을 통감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것이 없어서 변변히 답변 드리기도 어려운 이런 입장입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이것은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지금 교통행정과장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믿으면서 개선할 때에는 이런 사항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마을버스는 현재 서초구 관내에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관내 중에서 노선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서초구에서 오래 교통체증이 된다 하더라도 그 노선이 30분 이상 걸리는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더 질적 수준을 제고시킨다면 어느 정류장에 몇 분에 정차를 한다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시간을 넉넉하게 배차시간을 두어야 되겠지요. 어느 정류장에는 몇 분에 도착해서 우리 주민들이 몇 분에 가면 마을버스가 있다, 그런 것을 예측해서 좀더 주민들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의 경우도 그 마을버스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시간이 정확합니다. 우리처럼 교통체증이 엄청나지만 그때 가면 있다는 것이 기본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 앞서가는 서초구에서 정착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당부하고 끝내면 안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끝내면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 때나 여러 가지로 구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해당 집행부에서 알려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위원이 이러한 것 너 때문에 이런 것을 질의를 하더라, 이런 것을 감사했다라고 발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합시다. 무슨 사안이 발생하면 금방 그 상대자가 구의원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 이것 이랬다는데 좀 봐 주십시오." 이런 식의 전화가 오는데 만약에 앞으로 그런 식의 전화가 온다든지 하면 그분에 대해서 한번 추적을 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과정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할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미진한 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과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김용재 정길자 김옥자 김진영 박홍달 김창기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토목과장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출석전문위원( 1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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