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일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도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보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30건으로 과별로 보면 기획예산과가 14건, 재무과가 5건, 세무1, 2과가 11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열호 위원장께서 자치법규집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빠른시일안에 행정규제기본법에 준한 정비 완료를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훈령정비계획을 전 부서에 시달하여 28개의 보유 훈령중 8건을 폐지 및 규칙 제정하였으며 나머지 훈령중 조례로 제정 3건, 규칙 제정 1건, 폐지 3건 등으로 정비추진 중에 있으며 미정비 훈령 13건도 정비 방침을 결정하여 빠른 기일내에 정비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허명화위원께서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중도에 서초2동 청사 건립 등 20가지의 사업이 취소된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치밀하지 못 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차후에는 동일한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99년 예산편성시에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지방재정계획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사업심의회 및 정책회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무분별한 사업변경을 통제하여 사고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장영화위원께서 예산편성시 타당성 등 사전심사 강화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사업지연 및 이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방문확인 및 심사분석기능을 강화하여 불용액과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허명화위원께서 이의신청이나 진정, 소송 등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니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세 부과전 과세예고 및 성실한 안내로 이의신청이나 진정, 소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구정을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된 직원은 문제발생 횟수에 따라 주의 등 인사조치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허명화위원께서 삼풍헬스클럽 회원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1, 2심에서 우리 구가 패소, 대법원에 항고 중인 소송사건의 패소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삼풍사고대책반에서 삼풍건설주식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148억여원을 가지급하였으며, 현재 1, 2심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 계류 중인 상태로 최종 판결시에 우리 구가 부담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이 사건 판결이 다른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고문변호사를 복수로 선임하여 상고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열호 위원장께서 물품재산중 전자교환기를 구의회 승인없이 제2089부대로 관리전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중앙부서, 각 자치단체에 관리전환 여부를 조회하여 요구가 있을 때는 행자부로부터 무상관리전환 승인을 받아 관리전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 물품은 우리 구 각 부서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관리전환 소요조회결과 요청이 있어 국가기관인 제2089부대로 무상관리전환을 하고 사용불능 처분시에는 우리 구로 통보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허명화위원께서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실태를 조사하여 조례.규칙.훈령.지침을 근거로 하는 9개 위원회를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6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1개 위원회는 위원장의 직급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천승수위원께서 모사전송기 등 사무자동화기기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97년부터 물자사랑운동의 일환으로 '내용년수 1년 이상 더 사용하기'를 적극 실천 모사전송기 등 총 378점을 연장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동사무기기의 구매를 자제하고 내구년한에 상관없이 과별, 개인별 실제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정규위원께서 복사기 등 예산절감차원으로 각층에 배치 공동사용방안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구 재정사정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물품구매를 최대로 억제하고 앞으로 각 부서별로 신규구매시는 필요한 부서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모사전송기의 경우 부서별 사용량을 조사하여 층별로 공동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재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숫자를 줄여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열호 위원장께서 예산을 학교기관에 지원할 시에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서울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하는데 서래초등학교에 지원한 4,500만원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으로 차후 학교기관 예산지원시에는 지침에 따라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래초등학교에 지역구민 및 학생들의 정보화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제공하였으나 이는 임차형식으로 빌려준 것이며, 학교관련 예산 지원 등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웅섭위원께서 징세업무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세외수입의 관리와 지방세를 비롯한 세입의 부과 및 징수실적과 전망, 체납액의 체계적 정리 등을 총괄하는 담당팀제 운영과 유능한 인력을 배치하고 각종 세정업무의 전산화로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방세 과세자료를 세목별, 개인별 통합관리체제로 구축하여 시.구.동을 연결하는 세무종합전산망 구축으로 우리 시 어디서나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위한 전산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전산화 작업이 2000년도에 완료되면 부과징수, 체납관리, 세목별 세외수입 일시출력으로 부과징수에 대한 일체의 현황이 용이하게 됩니다. 한편 체납액은 부과액이 증가함에 따라 체납액도 증가추세이나 '98년 10월 1일부터 체납징수특별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영화위원께서 구정백서 등 구정 홍보자료 발간시에는 구의회를 철저히 소개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서초구 개청 후의 서초구 발전과정, 주요사업 추진실적 등을 기록한 10년사 및 19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각종 주요 통계자료를 기록한 구정백서를 2000년 상반기에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서초10년사 및 구정백서에는 서초구의 모든 기록을 담는 것으로서 구의회의 활동사항 등도 자세히 기록할 예정입니다. 서초구 각종 홍보책자에도 구의회의 활동사항을 소개하여 구민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명화위원께서 목요아카데미 강좌시간대가 오후 3시로서 구청 직원들이 참석하니 시간대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구청 직원들이 참석하는 것을 지양해야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는 각계각층의 구민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관계.경제계.학계 등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공직자 의식개혁 및 건전한 시민의식, 삶을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7년 2월 처음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오후 3시에 개최하여 관심을 갖는 주민들이 목요일 오후 3시라는 고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실정이며, 오후 2∼3시 개최시간대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 직원들의 목요강좌 참여는 업무의 공백이 없는 범위에서 관심있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영화위원께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 부담경감 노력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서초구민을 위하여는 지방세를 경감하면 재정규모가 축소되어 구정 운영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로는 구세의 경우 감면조례개정 등을 통한 지방세 부과경감 방안이 있기는 하나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 또 구 재정형편 등 어려움이 많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영화위원께서 사업계획시 사전심사 등 확실한 분석없이 예산을 편성하니 예산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시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투자사업심의회 그리고 정책회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편성된 예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불용 및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허명화위원께서 예산편성시에 낭비성, 선심성예산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시에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낭비성, 선심성 예산의 계상을 배제하였으며 구 재정 악화로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향후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다 듣고 ...

아니오, 지금 감사보고 하는데 지난해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듣고 나중에 ...

다음 허명화위원께서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첨부서류의 추정치가 결산하고 비교해 보면 많은 금액차이가 나는데 근접한 추정액이 되도록 정확하고 치밀하게 계수추산이 되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의회 정기회의시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첨부서류 내용중 세입.세출결산추정치는 사전에 예측하여 작성하는 자료로 결산과 다소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나 보다 근접한 추정액이 될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허명화위원께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계획하여야 하나 매년 연동계획 자체가 미비하고 3년의 중기계획은 지방재정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으로 명실상부한 중장기지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현 재정상황은 예측이 불가하고 우리 구 재정 전망도 불투명하며 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한 구지방재정계획심의회의 심의검토후 승인을 받아 '99년에서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향후 좀 더 미래예측기능을 강화하여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허명화위원께서 중장기계획수립 절차이행의 부적정성과 내용에 정확성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99년에서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0년도 투자사업 내용을 포함하여 5개년 중기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정해진 절차이행에 충실을 기하며 좀 더 발전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허명화위원께서 건실한 재정관리를 위하여 각종 계획과 사업의 집행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분석 기능을 강화하며 철저한 교육 및 제도적 통제를 통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허명화위원께서 결산서 작성에 채권은 누락되어 있고 채무부담행위도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어 서초구재무관리에 허점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보완하고 차년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98결산서 작성은 채권 및 채무부담행위 변동사항을 각과의 자료로 수합하여 철저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허명화위원께서 기금관리 결산이 미회수액 등 기금 전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작성되고 있으므로 복식부기를 도입하여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결산서의 작성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지침'에 의해 작성되고 있으며 결산은 당해년도 기준으로 단년도 결산으로 수년에 걸친 미회수액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복식부기 도입문제는 행자부, 서울시 등 상부기관과 연계된 업무로 향후 복식부기제 도입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영화위원께서 구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등 별로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를 구조조정하려는 의미에서 없애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세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지 연구해 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97년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실시하였으며 지방세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항에 따라 법적 사항이므로 존립이 불가피합니다. 또 구세심의위원회는 '98년에 5회, '99년에 6회 개최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99년도에 1회 개최하여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영화위원께서 위원회에서는 소액이지만 고지서 발급에 대하여 확실하고 정확한 전달을 하면 충분히 징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허세는 종류별로 다양하여 송달 및 관리에 애로가 많은 세목이나 정확한 주소지 전달을 위해 주민등록을 행정전산망을 이용, 혹은 허가부서에 이전여부 등을 의뢰하여 송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98년 12월과 '99년 10월 면허세 관련 고질적 민원의 해결을 위해 면허세 2회 이상 체납자의 영업실태 등을 현장점검한 후 직권취소 및 납부독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허명화위원께서 징세업무의 자의적인 누락에 대해서는 적정한 징계 등 신상필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청장 방침에 따라 1차 누락시 주의, 2차 누락시 엄중경고, 3차 누락시 인사조치하는 등 재발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현재 징세업무 누락사실은 없습니다. 다음 이호혁위원님께서 각종 세금중 자동차세를 6회부터 10회까지 체납이 38억원이며 11회 이상은 84억원으로 이사를 가거나 무단폐차처리 등으로 체납이 많으니 철저한 관리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질적 체납세인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99년 11월 12일 현재 총 2,830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10억 6,600만원의 현.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자동차세 징수액을 볼 때 '99년 10월말 현재 2억 5,5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억 3,200만원을 초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허명화위원님께서 지방세 부과시 과소, 누락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재정의 낭비를 함께 초래했기 때문에 부과시 적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담당주사 및 과장 등 관리직이 철저하게 정기적인 재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방세 과소누락 등으로 재정 및 인력낭비 납세의무자의 불편사항 등을 없애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허명화위원님께서 구판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해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의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서초구조례에 100분의 75까지 경감한다는 것은 어려운 재정에 무리한 감면이라고 지적하며 조례개정을 요구한 사항으로써 구판사업용 부분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경감률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 제19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제28조 제2항은 제89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초구세조례 제430호로 삭제 개정하여 구세경감률 100분의 75중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서 위임한 초과경감률 100분의 25를 배제하여 '99년 기준으로 연간 7,213만 9,000원의 구재정 수입증대를 이루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허명화위원님께서 미수납 과세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체납구세 및 세외수입의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시세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1999년 한 해를 체납세 총력징수의 해로 지정하고 구.동 전직원을 징수요원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99년 10월말 현재 올해 목표인 27억 9,000만원의 146.7%인 40억 9,200만원을 체납징수하는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또 세외수입 징수증대를 위해서는 구청장 방침에 따라 '99세외수입 징수증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99년 10월말 현재 일반회계 목표대 징수가 94.5%를 진도를 보이고 있어 올해 회계년도 세외수입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허명화위원님께서 세외수입 결손처리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활동을 전개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될 경우에 한해서 면밀한 조사를 거친후 시효결손조치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서(기획재정국소관)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님 ...

장영화위원입니다. 재산세, 종토세 고액체납자 명단하고 금액을 보면 재산세가 119건으로 종토세 228건입니다. 그런데 계속 체납된 사람 건수는 한 사람이 여러 번 계속 체납된 것이 많습니다. 논노 주식회사도 계속된 것이고 여기 개인 중에 몇 건이 있는 사람 건물이 경매가 벌써 지난지 오래 되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빨리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체크하고 있으신지 한 번 답변 주시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면허세 결손처분이 항상 보면 전체 '98년도가 1만 7,296건이고 '99년도가 1만 118건입니다. 그러면 '99년도는 다소 줄었지만 이것은 세금부과에도 문제가 있고 세금을 징수하려는 강한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그리고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해서 세금징수 28건에 3억 7,800만원을 받으셨고 현재 220건에 103억 3,300만원을 공매진행중입니다.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구청에서 해서 받을 때 수수료라든지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주시고 그 다음에 2000년 업무보고에 보면 서초책사랑방 설치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거기에는 결식아동 등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활용한다고 분명히 해 놓으셨는데 지난번에 불우이웃돕기기금설치조례가 왔을 때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오히려 나중에는 적자가 나고 또 지금 현재 인건비는 공공근로로 대체했기 때문에 조금 남는다 하더라도 기금의 성격이 못된다 해서 부결하고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처리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셨는지 이렇게 결식아동 등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활용한다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올바르게 기재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세무2과장 ...

세무2과장 황인식입니다. 먼저 장영화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 세무2과의 체납이라든지 체납실적이라든지 면허세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 주신데 대해서 일하는 실무직원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현재 각 구세에 관한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실제로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상습적으로 체납이 계속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심려를 많이 끼쳐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까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11월 1일부터 체납기동반을 편성해서 현재 정리계장을 팀장으로 해서 체납기동반 요원 세 사람이, 네 사람이죠, 팀장까지 해서 계속 집중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난번에 주식회사 진로유통으로부터 11억의 종토세 체납을 징수했고 그 다음에 뉴코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6억이라는 많은 돈을 저희들이 받아냈습니다. 이런 큰 성과를 가시적으로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도 끈질기게 더욱더 저희들이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위원님께 뭔가 뚜렷한 사항을 자신있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특히 면허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장영화위원님께서 저희들을 추궁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장영화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도 당연한 소관업무로써 면허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11월달에 대대적인 정밀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2,290명의 체납자에 대해서 90명의 정밀작업을 벌여서 58%인 1,328명에 대해서 직권취소를 하도록 각 소관 부서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실적을 남겼고 지금 현재도 올해 또 현재 이런 작업이 진행 중인데 작년에 이런 작업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된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서울시로 가신 전 기획재정국장님 방으로 또 다른 민원이 한 번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제기한 분이 마침 지난번 국장님의 친인척되시는 분이어서 또 제가 국장님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100% 면허세 체납자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는데 이런 사실이 엄연히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또 추궁을 하셔서 저희들이 올해 1월달에 부과될 면허세에 대해서 또 종합적으로 약 900여건을 지금 또 정밀하게 조사를 하도록 지금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면허세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리가 되도록 정말로 흔히 하는 말로 과장의 직을 걸고 한 번 해 볼 작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장영화위원님께서 또 한 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 한 가지 달라지는 점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6월 1일 현재,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그 제도가 바뀝니다. 이제는 일할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작년에 장영화위원님께서 담당 과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좀 정책건의도 하고 해야 된다고 이래서 제가 신문에도 쓰고, 행자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보고를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업공사에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의뢰를 해서 지금 세금을 징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참 좋은 그런 저희들한테도 질문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공매의뢰를 해서 부동산을 갖다가 공매를 해서 세금을 받아낸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게 성업공사에 의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뢰당한 체납자들이 심지어 우리 직원들한테 실지로 신변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장인 저도 신변위협 전화를 갖다가 우리집에까지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세금징수를 저희가 28건에 3억 7,800만원을 이미 징수를 해서 거두어들였습니다.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거두어들였고, 또 현재 220건을 갖다가 220건에 103억 3,300만원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지금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약 10여건은 올해 연말 안으로 아마 우리한테 이익배당금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나머지는 내년, 후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매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협이 들어온다고 해서 뭐 이런 것을 그것 겁나서 못 하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재산을 갖다가 저희 행정자치부에 의뢰를 해서 1년에 두 번씩 재산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전부 압류를 하고 공매를 즉시 하고 그렇게 하고 재산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결산검사의 지적대로 과감한 불납결손처분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서 쓸데없는 부실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내는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는 얼마나 되느냐 ...

수수료는 전체 징수액의 0.1%입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성업공사가 그 배당금을 자기들이 제일 먼저 챙겨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장영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에 책사랑방 운영에 있어서 거기 내년도 예산편성에 불우이웃돕기기금으로 편성이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지적과 잘 운영을 하도록 바란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공공근로 두 명을 운영해서 현재까지 세입이 저희들이 1,100만원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월말 현재로 해서 저희들이 불입을 하고 한달에 한 번씩 현재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한 것은 저소득지원인데 현재도 공공근로로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도 공공근로가 계속되기 때문에 남는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히 저소득층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답변 다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여기 의회에서 그것을 마음대로 불우이웃돕기기금이라든지 이렇게 활용을 하지 말고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받아서 처리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또 그렇게 예산에 편성을 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금년도의 세입에서 잡수입이고, 가정복지과의 세입으로 했는데 특히 저희들이 저소득층 가정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었는데 그것도 세입은 잡수입입니다.

기금으로는 안 만들었고 ...

예, 기금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기금은 조례도 지난번에 여기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고 ...

목적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저소득지원을 위해서 쓰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감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한 것은 그대로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아까 기획재정국장께서 우리 동료 박찬선위원님이 불용액에 대해서 문책을 하니까 그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과의 직원들은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확실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제가 지금 이것을 '90년도부터 쭉 뽑아보았습니다. 사고이월과 예비비, 또 전용, 그 다음에 불용액이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으며 예산현액이 매년마다 어떻게 변화했느냐를 보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99년도, '97년도가 가장 피치를 이루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고, '98년도는 좀 줄어들었고, '99년도에도 아마 줄어들 수 있다고 세입.세출총순계표가 나와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기획예산과에 제가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치밀한 예산편성으로 사업취소금지 같은 것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사업심의회의 정책회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는 것입니다. 지난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금 우리가 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안과 전혀 달라요,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느낀게 작년에 감사에 지적했던 사항을 답변을 하시는 것이 지난해에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던 그대로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에 와서 할 때는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의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년에 작성해 놓았던 그 답변을 여기서 읽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몇 번이나 회의를 했으며, 자문을 받아서 이번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작성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삼풍헬스클럽 소송패소시의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을 때 고승덕 변호사하고 신선길 변호사로 해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것 지금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현황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이렇게 처리결과를 책임지게 답변을 했는데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목요아카데미강좌를 시간을 개선을 해라, 그리고 오후 3시는 직원들이 참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면서, 3시 그 시간대도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주민들은 별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답변이 오후 2시 내지 3시 개최시간대를 선호하고 있다고 하는 그 어떤 근거를 내놓아 보세요. 이것 어디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지? 누가 이렇게 선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업무의 공백이 없는 범위에서 관심있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마이크로 해서 지금 업무에 장애가 없는 사람은 오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분이 구민회관에 가 있는데 주민이 민원 때문에 오면 그 공무원 불러올 것입니까? 민원인이 와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것은 업무에 공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고 예측을 해서 그냥 구민회관에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 목요아카데미강좌 개최실적 및 강사료 영수증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왜 어떤 강사는 70만원을 주고, 어떤 강사는 30만원이 나가고, 어떤 강사는 50만원이 나가고,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유명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유명도는 어디서 측정하는 것입니까?

허명화위원님! 질의 그만 하시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전부 우리 기획예산과장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분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전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방세 부과된 것에서 지금 감액결손된 내역을 본위원이 파악 한 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착오과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산세에서 이 내용을 한 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을 해 주기는 해 주었는데 감액내역은 안 나온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2,639만 3,850원을 감액을 해 주었는데 감액내역이 변경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변경했다는 것입니까? 주소가 바뀌었다는 것인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어떻게 위원들이 파악을 합니까? 그리고 한 물건에 대해서 '94년, '95년, '96년, '97년 모두 감면된 것이 많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장대익씨라는 분이 방배동에 290만원을 '97년도분을 '98년도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그 뒤에 보면 이 사람은 종토세가 두 번 나왔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97년도에 또 다시 299만 3,170원을 또 감액했습니다. 이게 파악하는 사람이 앞과 뒤를 이름을 모르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면적착오라고 해서 전체 다 박재원씨라는 사람은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분 전부 다 감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질 수가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세에 대한 착오과세내역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성명도 착오될 수 있고, 주민등록도 착오될 수 있고, 과세물건에 대한 착오도 될 수 있고, 과표에 대한 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이 착오과세라는 것은 정상이 아닐 경우에 담당자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신고착오도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어떠한 사람을 딱 대서 그 사람에 대한 착오과세를 했으면 그 착오서류를 가져와라 그러면 제가 착오과세를 가져와서 이 사람에 대한 착오는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착오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재산세 과세를 하면 한 10만건, 종토세는 한 9만 8,000건 과세를 합니다. 과세할 때 일일이 담당직원들이 세대장과 전산과 대조를 하지만 잘못돼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주로 착오과세로 해서 감액을 시켜주고 정당하게 그 다음 달에 부과를 합니다. 그런 착오내역은 그런 정도이고,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해서 왜 4년치, 5년치 감액을 하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하셨는데 이 재산세나 종토세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방세는 대장과세입니다. 대장에 등재된 사항대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사항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명의변경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 직원의 착오로 인해서 대장은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는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장 자체를 바꾸어 주었는데 컴퓨터 입력할 때 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명의를 바꾸어주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서 쭉 과세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자기 세금이 아니더라도 자기 번지이면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그것을 받아야 할 시점도 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와서 신고할 때도 있고 해서 보면 아, 벌써 '95년도에 명의가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쭉 전 소유자 명의로 발송되어서 과세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인이 원하든, 안 하든 사실은 바로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95년부터 '95, '96, '97, '98, '99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싹 감액을 하고 다시 부과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물건착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착오과세라는 것은 납세자 위주로 해서 감액하고 증액하는 것이니까 5년치, 3년치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것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보충 ...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물론 그 어떤 여러 가지 착오에 의해서 잘못 부과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이 바뀌어지면 다른 사람한테 부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5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그때 되어서야 그러니까 이 분이 체납을 할 적에는 체납사유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잘못 부과되었으면 그것이 1∼2년 내에는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5년 뒤에 있다가, 이것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이 직무에 대해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이중과세 납부했는데 그 다음 해에도 또 다시 이중납부했는데 그 다음 해 것만 연락이 오고 그 전 것은 연락이 안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 누락되는 경우,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연되어 오다가 5년 뒤에야 그것이 확인되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담당부서 직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충실을 안 기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무가 물론 직원착오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전산화가 되고, 아까 말씀대로 과오납에 대한 전산화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그런 사실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 준비됐나요? 기획재정국장님 ...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에 그 사유가 해당직원의 업무태만임이 확인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문책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기재정심의위원회 개최한 실적에 대해서는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각 의원님께 나누어 드린 책자를 작성해서 사전에 각 의원님들한테 갖다 드리고 몇 일 뒤에 심사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상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많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삼풍헬스클럽 소송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풍소송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의이기 때문에 변론은 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현재 고승덕 변호사하고 신선길 변호사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아직 공판이 진행중인 상태라서 아직 결심공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목요아카데미 강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요아카데미 강좌는 '97년 2월부터 시작해서 시간대가 3시로 되어 있는 것은 이미 많은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시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시에서 3시 사이가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데 근거는 무엇이냐 이랬는데 첫째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고 대부분 대상자가 주부들이기 때문에 저녁시간을 피하고 오후 식사후가 되면 이 시간이 아니냐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을 강제로 동원하거나 민원에 지장이 있을 경우가 우려되어서 질의하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료에 있어서 차이가 많은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금년에 와서는 강사료가 구분없이 똑같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인과 관공서에서 하는 강사수당이 저렴하기 때문에 어떤 규정보다도 외부 유명강사가 왔을 때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강사료를 차등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줄 수가 있어요? 구민의 세금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줄 수가 있어요?

허명화위원님 답변 다 나왔어요? 보충질의 해 주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주부들이 저녁에 못 온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구청 공무원들은 거기에 가도록 방송을 하고 참석하도록 방송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돼요. 만약에 추후부터라도 직원들이 공석을 하면서 거기에 참석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 했지요?

최대한 직원들이 참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참석하도록 방송을 하지 말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님 ...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선 세무2과장한테 신변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미수납한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리버사이드 호텔하고 아크리스, 뉴코아, 논노, 우성 제가 금년에 받은 자료를 비교하려고 하니까 재산세하고 종토세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위원회가 46개가 있지요? 그 중에서 위원회 수당을 그때 바로 나갑니까? 아니면 월말 계산합니까? 우선 답변해 주세요. 위원회 수당이 바로 나갑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위원회 수당은 그때그때 나갑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본 결과 여태까지 위원회 수당이 2,005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2,005만원이 지출된 상태이지요?

예,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지적과에 여태까지 한 건의 분쟁조정위원회도 열지 않았는데 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혹시 지적과장님을 모셔다가 확인을 시킬 수 있으면 확인시켜 주시고 여기 자료에 5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출되었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위원회도 열지 않았는데 지출이 되었다면 공금횡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료의 위증도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위증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들어보고요.

예,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참석 안했는데 거기에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지평가위원회는 소속이 지적과입니까?

예, 지적과입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 이것을 분명히 썼는데 한 건도 없으면서 수당이 50만원 나갔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오면 토지평가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적과장을 이리 오라고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확인해 주십시오. 만일 이것이 확인이 된다면 좋지만 확인이 안된다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의거 국가사무로 규정된 사무는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로 '교육관련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개별법령에 의해서 시.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시.군.자치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거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사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비에 한하여 예산편성토록 함. 지원경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전협의와 정산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군.자치구의 부담을 시킬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서초구 관내 서초고등학교 또 반포초등학교 외의 18개의 학교에 9,008만 7,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출이 됐나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여기 고등학교 이하라고 해서 고등학교도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할 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현재 통장 회의참석 수당을 1만원으로 했는데 1만원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1만원으로 했는지 그것까지 지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최정규위원님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진로라든지 뉴코아, 리버사이드 같은 데 부과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한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

현재 우리 세수를 거둘 수 있는 것, 확보되어 있는 것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부과했는데 우리가 부과된 것만큼 확보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압류관계 이런 사항입니까?

예.

바로 답변이 안 나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호혁위원님,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이호혁위원님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이호혁위원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관리에 대한 시유지 재산관리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유재산의 변상금부과를 볼 것 같으면 '99년도는 285만 5,900원으로 변상금부과를 한다고 했는데 체비지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무단점유한 데가 무려 큰 건만 다섯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한 금액이 1억 9,600만원이나 되는데 변상금부과한 금액이 왜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공유 잡종재산중에 10월 30일 현재 변상금부과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잡종재산은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해서 7건에 285만 9,000원을 변상금부과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체비지,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 현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알아봐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종재산에 대해서 현재 7건이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세요.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 개최현황을 볼 것 같으면 1998년에는 1만 1,000명이 참가인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에 볼 것 같으면 2,34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9년도 9월 현재는 8,600명이 참가했고 이것은 2,089만 9,000원이 예산집행 되었는데 이 참가인원을 볼 것 같으면 구청직원과 동사무소에서 동원되었다고 보아 과다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먼저 최정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은 관련법규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관내 학교에 9,800만원을 지원한 것의 근거와 내용이 무엇이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관내 고등학교에 지원한 것은 예산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인건비는 공공근로인부를 활용하고 학교도색 하는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페인트라든지 그런데 그것은 공공사업지침에 의해서 지원된 것인데 예산으로 학교를 지원한 것이 아니고 구에서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집행했다구요?

예, 학교에 돈을 주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공공근로 재료비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로 하여금 구 예산으로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공공근로는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든지 학교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라든지 인력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많이 도색해 주고 청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기준은 어디에 두는 것이에요?

그 기준은 학교가 오래 되고 낡은데를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지금 관내 제가 알기에는 초등학교도 많은 도색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업을 주관하지는 않지만 ...

어느 과에서 주관합니까?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것 짚고 넘어갑시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공공근로사업을 지원했다 하면 돈하고 관계가 없어야지요. 돈이라는 것은 예산인데 우리 구 돈은 이리 쓰든 저리 쓰든 돈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이 낸 돈이기 때문에 다 예산에 들어갑니다. 돈이 쓰여지는 것은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분명히 그런 통제를 위해서 광역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감사때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도 그런 식으로 보고하던데 예산을 지원 안 해 주고 물건으로 사서 물건을 대여해 주는 식으로 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하기 위해서 말을 붙이는 것이지, 대여해 주기 위해서 샀으면 예산이 들어간 것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에도 인력만 지원했다고 받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페인트 같은 것도 사서 주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에 나오는 재료비가 있나요?

공공근로사업에 30%는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평소에 하던 사업이 아니고 IMF 이후에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30%는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에 대한 근무복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각종 용구라든지 그런 것은 30%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공공근로자한테 투여하는 재료비는 좋다 이것입니다. 좋은데 일을 해서 다른 어디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상대방을 위해서 재료비를 투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자에 대한 그 어떤 소모품이라든지 비용으로 쓸 수가 있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공공근로사업이 인원이 책정이 되고 예산을 얼마 쓰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서초구 같으면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한달을 했었는데 인원이 부족합니다. 계획인원이 100명이면 저희들은 한 80명 정도 그렇게 되는데 그 30%는 재료비로 해서 일을 물론 일거리를 창출해서 공공근로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정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그것을 확실히 얘기합시다. 그러면 하천에 공공근로사업 나간다, 그 하천에 들어가는 각종 시멘트, 또는 흄관 이런 것 엄청나게 30% 갖다 거기다가 해서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30% ...

그러면 주객이 바뀌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주 물품 재료비가 있고, 내가 알기에는 이 공공근로사업 각 투자하는 그 인건, 인원에 대해서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추우니까 잠바 사 입고 장갑끼고 삽 같은 것 사는 것은 좋은데 주 공사를 하기 위한 주재료를 거기서 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재료가 들어가고 많은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 우리가 30%, 그러니까 한도가 30%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70%는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지침을 다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해서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하나씩 깔아주십시오.

예. 그리고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통장이 자원봉사로 전환되었는데 그 회의수당 1만원의 편성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아까 최정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1만원씩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장을 자원봉사로 했기 때문에 통장수당이 보통 월 10만원이고, 회의비가 1만원씩 해서 두 번씩 나갈 수 있도록 두 번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다음에 또 아직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과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하지 않았는데 수당이 50만원 나간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자료를 뽑는 과정에 있어서 착오로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별로 하는데 그것을 착오로 되어 있는데 50만원 나간 사실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뽑는데 착오를 일으켜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나왔습니까?

아니, 잠깐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과장께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자료요구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도장을 찍었는데 도장은 그러면 다른 직원을 시켜서 찍었습니까? 확인을 하고서 이것 도장을 찍어주어야지 확인도 안 하고서 오는 것 취합해서 그냥 도장 찍어준다면야 무슨 과장의 자리가 뭐 필요합니까? 괜히 우리가 감사기간에 감사기간 몇 일만 넘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 전부 다 속기록에 남아서 각 곳에 다 배포됩니다. 우리 지역의 주부들도 볼 수가 있고, 저명한 인사들도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감사기간만 뭐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슬쩍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여기 답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순간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수감자로서 자세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분명히 뭔가를 내가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요구했는데 이런 것을 종이 하나 해서 근거도 없는 것, 확인도 안 해 본 것을 도장을 꾹 찍어서 보낸다고 하면 이것 되겠습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회를 갖다가, 우리 위원들을 갖다가 대충대충 넘어가도 된다는 이런 아주 얄팍한 나쁘게 표현하면 경시하는 그런 자세에서 이런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최정규위원님의 질책에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료가 정확히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착오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히 확인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자료요구는 많고 사실상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느 의원께서 자료요구를 하더라도 성의껏,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때 어느 과라고 내가 이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밝히겠지만 어느 과에다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준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자료준다고 하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렇게 성의없이 답변하지 마시고 책임질 수 있는 아주 확실한 그런 답변을 가지고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웅섭위원님 질의 듣고 ...

정웅섭위원입니다. 지난번 세무1과장님께서 아까 우리 지금 감사처리결과보고할 때 국장님께서 보고했듯이 지난번 우리가 지방세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예를 들면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 75% 100분의 75 구세경감규정을 최악의 상황에서 25%, 50%를 낮추어서 25%를 삭제를 해서 구세수입에 지금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람직한 행위였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 연말부터 대두되었던 문제 중의 하나가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대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100분의 50 경감에 관한 구세감면조례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지금 발령이 나서 가신 정관훈 기획재정국장께서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구의회에 조례가 상정되었으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것이 어떻게 여러 가지 갑론을박 끝에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좀 이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몇 개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고속터미널도 있고, 호남고속터미널도 있고, 남부시외버스터미널도 있는데 남부시외버스터미널은 누가 보더라도 서민용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서민용 대중교통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고속터미널도 따지면 서민대중교통수단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과세감면에 대한 지방세감면, 국세감면 여러 가지 종류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호남고속터미널에 있는 호텔, 그 다음에 오피스도 들어오고, 거기에 또 각종 운동시설, 그 다음 각종 매장이 들어오면서 상당한 교통유발문제, 환경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구에 과연 그것이 기여할 것인가 하는 것은 먼훗날 평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인근지역과 연관되어서 상당히 우리 구에 폐해를 가져오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든간에 연면적 기준으로 본다면 호남고속터미널은 또 수입이 그 회사 자체의 경영수입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호남고속터미널은 여객터미널의 수입보다는, 거기에 여객터미널 회사가 들어와서 하는 수입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터미널 자체회사의 입장에서는 여객터미널의 매표수수료, 그 다음에 회사 빌려주는 수수료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역전되고 있는 그런 하나의 현상이 곧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원래의 목적에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아진다,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구세감면부분은 지금 다시 재검토되어야 되고 지난번 재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충 여객터미널의 감면부분이 그 부분만 한 20여억원 되는데 20여억원이면 올해 우리가 구세, 종토세가 399억을 부과해서 330억밖에 징수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구세 전체가 712억을 부과해서 10월말 현재로 625억밖에 징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입니다. 3% 내지 4%를 한 업체에다가 감면시켜준다면 사실 IMF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상당한 부분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그 당시 조례개정이 되어서 감면부분을 폐지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지금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전에 개정이 되어야만이 이미 지나간 부분은 도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2000년도에 종합토지세 과세할 때 그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송무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보고 있지요, 전체 다 봅니까?

예.

100% 다 봅니까?

아니오, 송무수행은 주관 과에서 하고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총괄하죠?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송무업무 중에서 감사담당관실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취소 청구소송 관련된 소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아마 한 200억 이상이 패소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대충 또 한 6, 70억원은 환급을 해 주었습니다. 6, 70억원을 환급을 해 주었는데 그 6, 70억원의 환급의 이유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패소요인을 알고 계시냐고요?

그것은 좀 파악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 패소요인이 이것이 업무적인 적극적인 유대가 부과과 담당 주무부서하고, 우리 송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 하고, 그 다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세무1과에서 부과하는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부과했다가 결정취소를 하고 다시 정상부과를 다시 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다시 받아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 개발부담금문제는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60여억원에 대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과세요건의 필수적인 요건의 불비로 해서 진 것입니다. 법에 명확하게 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과세물건, 그 다음에 세액을 산정하는 세율, 그 다음에 납기 이런 것이 필수적인 요건인데 이중에 요건 하나가 구비되지 않은 고지서가 발부되었을 때는 그것은 과세가 무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그러한 업무를 무시하고 적당히 그냥 고지했다가 한꺼번에 납세의무자의 표기를 잘못했다는 그런 하나의 대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전부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송무업무를 추진하면서 무조건 지고, 이기고, 패소하고, 승소하고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어야 되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우리 재정의 일실을 초래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적당히 물을 수 있는 것을 당연히 구청장한테 건의를 하고, 보고를 드렸어야 됩니다. 그런 조치를 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산에 60여억원의 손실을 가져온 당시의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만약에 현재 이 공무원이 우리 구에 안 있고 다른 구에 있다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답변하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3개의 여객터미널에 대해서 종토세 50% 감면하는데 대해서 구세감면조례개정의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조례개정이 안된 어떠한 사유라든지 2000년도 종토세 부과하기 전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뜻 같습니다. 정확한 파악은 제가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구세감면조례할 때 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아마 의원님들이 입법을 하신다는 그런 의사도 있었는데 사실은 진행되지 않았고 또 작년, 금년초까지만 해도 제가 조세 아까 말씀대로 19억이면 저희들한테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사실 3개의 여객터미널에 부과되는 액수가 19억원입니다. 그래서 19억원에 대한 저희들이 세외수입이라든지 뭐 몇 만원, 또 심지어는 한 5,000만원 정도가 세원이 발굴되면 엄청난 발굴된 것처럼 저희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억원이라는 이 금액을 감면해 준다는 자체가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는 부당하지 않느냐, 아까 말씀대로 뭐 이 터미널에서 호텔도 들어서고 있고, 이쪽 호텔에서는 카바레도 있고, 여러 가지 영업상으로 상당히 좋은 여건 속에서 터미널이 있는 곳인데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정해준 감면조례이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한 번 의원입법으로 한 번 했으면 하는 의사도 있었고 해서 추진을 하던 과정에서 제가 중단을 했습니다. 또 그 시기는 이미 '99년도 종토세가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지난 이후였기 때문에 좀 미루어 놓았습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 말씀은 제가 가슴 깊이 새기고 그리고 우리 구세감면조례가 2000년 12월 31일로 끝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위원님께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내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질책인데 다시 한 번 제가 연구를 한 번 하고 다시 후에 지난번처럼 출장을 가서 어떤 식으로 또 그 이후에 진행되었는가 사항을 확인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그것 같이 답변 좀 듣기 위해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니, 가만있으세요. 답변은 다 나왔습니까?

아니, 같은 답변을 좀 받기 위해서 지금 저한테 발언권 좀 주십시오.

예.

지금 왜 본위원이 이러냐 하면 당초에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강남권을 개발할 때 서초, 강남은 하나의 생활권에 의해서 개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초는 거의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었고 강남은 또 상업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구되고 나서, 그 다음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나서 개발의 균형성 문제, 재정의 자립도 문제, 재정수입도 문제가 상당히 세입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서 우리 구가 거기에 대한 구청장을 위시해서 구청측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를 한 번 보시라고요. 대법원, 검찰청 등등 해서 비과세되는 하나의 매머드 건축물이 차지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서 앞으로 가면 재정수입이 상대적으로 자꾸 빈약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비어있는 땅도 없고 하다 보니까 현재 여객터미널 부분만 아니고 구세감면 중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면적으로 이번 기회에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에 합리적으로 대부분의 구세감면을 받는 사람이 영세민들이 아닙니다. 상당히 힘이 있고 하는 그런 하나의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에서 구세감면을 해서 그것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 목적이 달성되었다면 그 부분을 조금씩 줄여주는데 방법은 점진적으로 줄여주는 그런 방법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남부시외버스터미널은 누가 보더라도 일반대중이 타고 있는 버스터미널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지금 뭐가 들어서고 있습니까? 42층의 지금 주상복합아파트가 지금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매머드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그 토지 소유자가 시외버스터미널이라는 하나의 대중교통수단의 그런 하나의 정부정책에 호응한다는 그런 하나의 미명 아래서 실제로는 다른 영리목적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세까지 감면해 주어서 그 사람들의 사업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 또 그 다음에 우리 구세가 넉넉히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우리 재정 규모가 아마 제가 지난 다른 국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공무원들에게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부자구라고 밖에 소문이 나 있고 항상 얘기할 때 재정자립도 100% 되는 구라고 하지만 그것은 허울좋은 얘기입니다. 우리 재정의 규모가 25개 구청 중에서 한 중간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보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분모를 어디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 구의회 의사당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짚어보면, 다른 구에 있는 의사당하고 우리 관악만 하더라도 구립운동장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자세를 전환하지 않으면 앞으로 재정의 수입을 담당하는 특히 세무1과, 세무2과 여기에 상당한 그 부분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하는데 충족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집행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획기적인 하나의 발상을 전환해서 재검토해 주고, 그 다음에 특히 여객터미널 부분에 대한 부분은 2000년도 시한부이지만 또 내년도에 가보시라고요. 보통 감면조례는 한시적이지만 연장하는 절차를 다시 밟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50년 역사상 그렇게 해 온 것이 세정의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연장 안 해 주면 되는 것이지만 남은 1년이라도 19억 받아서 우리가 쓰자 이것입니다. 직원월급 깎아 가지고 제대로 월급도 못 주는 판인데 부자회사에 감면시켜 줄 필요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재검토해야 하고 빠른 시일내에 정기회 전이라든지 1월달이라도 세무1과가 중심이 되어서 세제에 대한 감면부분에 대한 구세감면개정안을 낼 용의가 있느냐 나는 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을 확실하게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드리면 좋겠는데요.

예, 그래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구세감면조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을 전체적인 50%로 해 준데에 대해서 본위원이 '96년도인가 지적을 해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외에는 다시 부과를 해서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종토세 감면해 주는 대상을 보니까 서울고속터미널이 행정소송 일부패소해서 '92년도에 1억 6,000만원, '93년도 1억 8,600만원, '94년도에 2억 2,300만원 하고 '95년도 1억 6,700만원을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을 해 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떤 경위로 해서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해서 감액해 주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우선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세감면조례는 제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기회 기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초부터 여러 가지 자료를 수합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 협의봐야 할 사항들 협의 본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님께서 일부 감액했다는 사항은 '92년, '93년, '94년이라고 하셨지요? 그 사항은 제가 전체를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호남터미널하고 경부터미널쪽에 개인들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호남터미널은 전체가 터미널용지입니다. 그런데 경부터미널은 7층까지 있는데 용도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다른 데로 안분해서 종토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패소된 사유는 경부터미널 쪽에서는 경부터미널 앞에 광장에 보면 우동도 팔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부터미널 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토세를 부과했습니다. 했는데 소송에 가장 중요한 사유는 경부터미널 나오는데 전철역이 있어요. 전철역에서 나와서 이 사람들이 버스를 타러가는 사람들하고 경부터미널 쪽으로 버스를 타러가는 사람들하고 집계를 했습니다. 소송과정입니다. 소송과정 속에서 냈는데 그것이 시외버스를 타러가는 사람들보다도 도로를 이용하는 공공의 성격이 강하다 해서 저희들이 고법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대법원 상소는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패소를 했습니다. 경부터미널은 그렇고 호남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성격인데 위치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지소유자는 터미널 쪽이지만 터미널에서 내놓고 있는 넓은 광장은 공공의 성격이 강하다 해서 종토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액했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무관계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99년도 제기된 소송은 현재 1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까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지적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고 저희는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관련소송이 32건이 있었는데 32건 전체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금년도 4월 19일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택지소유상한에대한법률이 위헌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패소된 여기에 대해서는 패소에 대한 부담금 환급은 국가 위임업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고, 아까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무업무를 철저히 관리하고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 교육이라든지 패소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서 직원의 잘못이 확인되면 직원의 변상이라든지 인사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했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지적과장님이 송무수행하는 담당과장입니다만, 현재 부과는 오래된 일입니다. 당시에 공무원이 과세를 잘못해서, 세무1과에서 하는 그런 유형의 과세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정하면 그만이에요. 시정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주민한테 민폐를 끼쳤다면 주의처분은 당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과세를 조합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는 주택조합인데 납세의무자를 조합원으로 분산 고지하는 바람에 과세 필수요건의 불비로 해서 그 고지는 무효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고지를 다시 해야 하는데 그때는 이미 재산이 유실되어서 받을 돈이 없다 이것입니다. 재산이 없어서 못 받아들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것이 대충 우리 구에 환급이 60억 됩니다. 60억이면 우리 구 작년 수입의 10%입니다. 그런 돈이 유실이 되었는데 그것이 그냥 주의처분으로 되느냐 이것입니다. 재산압류하고 안되면 거기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어야지요. 민.형사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사건인데 그런 시도를 했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현재까지 전년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오후 시작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나왔습니까? 지적과장 ...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개발부담금 환급총액은 3개 아파트단지 총 62억 5,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분이 32억 3,400만원이고 서초구비는 30억 2,400만원입니다. 주택조합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3개 단지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91년도, '92년도, '93년도에는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건립한 주택조합부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당초에는 주택조합에 부과를 했습니다. 주택조합에 부과를 했는데 집을 다 짓고 나니까 주택조합원한테 개발부담금 나왔다고 징수할 그런 능력이 없어져서 우리 서초구 보고 이것을 조합원별로 분리고지를 해 주십시오, 해서 징수를 조합원한테 분리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를 했는데 조합원들이 볼 때는 법에 보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조합원들한테서 받았느냐 이것은 위법이다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대법원까지 거의 4년동안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에 가서도 이 문제를 대법관들이 판단을 못해서 3년 4개월 정도 보류했다가 결국 법규 그대로 개발사업자인 주택조합에 부과하고 납부해야 될 세금인데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해서 환급하라는 판결이 있어서 환급했습니다. 당초 주택조합에 부과했다가 주택조합원에게 분리부과하고 징수한 것은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건설교통부의 회신을 받아서 그때 당시만 해도 ...

구두로 했어요?

서면으로 질의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했다구요?

예, 그때만 해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주택조합이나 조합원이나 별개가 아니라고 보고 건설교통부도 그런 회신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법부에서는 법규의 자구만 따져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의무자이지 조합원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도 주택조합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효력이 있습니다만, 주택조합이 유명무실 해져서 징수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특히 세무과라든지 재무과라든지 그 당시에 개발부담금이라든지 택지소유초과부담금 관련된 지적과에서 본위원한테 수년간 시달렸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부분에 한 30년 종사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수입을 위해서 바로 잡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그렇다면 개발부담금은 위에서 건교부장관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법에 명확하게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법을 만드는 입법제도가 6개월 납기를 주면서 과세시점이 소유권이 다 넘어가는 이런 시점에 과세를 하면서 납기기간을 6개월을 주고 그 다음에 납부의무자를 쉽게 말해서 주택조합에 주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주택조합이 해산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가만 있을 때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고지가 나갔기 때문에 돈을 의도적으로 안냈을 때 돈을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조합원에 제2차 납세의무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건교부에서 법에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해서 그것을 진짜로 우리 공무원이 단순히 준용해서 과세를 했다면 건교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30억 건교부가 물어달라 이것입니다. 건교부에 달라고 해야 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공무원의 현저한 직무태만 엄청난 과실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가져야 하고 신분상에 징계도 먹어야 되겠지만 재정 유실하는 책임도 공무원이 져야 합니다. 지금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기업체 경영주가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개념에서 접근해 들어가야지 소송만 자꾸 끌었다 해서 그동안에 넘어가 버리면 우리 지방세 한 번 보십시오. 재산세 10만건 나오는데 과세라는 것이 1만원부터 2만원, 3만원 받으려고 세무과 직원들 숱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 수 천건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런 한 건을 해결하는 것이 세수입 확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 아닙니까? 큰 것 수 십억원짜리 놓치고 몇 만원짜리 직원 풀어서 체납세 받으려고 다녀 보세요. 사람 몇 명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징계할 수 있으면 우리 구를 벗어난 사람도 재산압류하는 조치를 하고 돈 받아들여야 해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 같이 덧붙여서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듣고, 답변하세요.

오후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나는데 지난번에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도 지금 방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그 당시에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서 그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도 우리 돈 내 주었잖아요, 60억. 그런데도 이번에 구유재산하는데 질의편람 이용해서 하겠다하고 조례에 올리는 아직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펑펑 얻어맞는 것이에요. 법에 가면 내부에서 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건교부에 질의를 합니까? 규정에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번에 내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조례도 슬쩍 올려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제동 안걸면 계속해서 돈 내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정신자세는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우리 자치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데 자꾸 물어보고 합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답변 안 들은 것 듣고 합시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오전에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으로 위 법에는 개발 이익 얻은 조합에 부과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부담금 부과는 아파트 준공시점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해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 6월 24일날 건설부에서 주택조합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지침에 따라서 조합원에게 개별 분리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전국적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공통사항입니다. 서초구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또 개발부담금 부과업무는 국가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부과납부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금액을 50 대 50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패소에 따른 개발부담금 환급액 약 62억원인데 그 중에서 국가에서 32억 구청에서 30억을 환급했습니다. 직원에 대한 잘못은 국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건설부 지침에 따라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책임추궁은 다소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저희가 지적과에 확인을 해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은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그것에 관련되어서 아까 그 건교부의 지침서류, 공문서 사본, 그 다음에 과세경위부터 감액결정되어서 통보한 것이 있습니다. 감액결정에 대한 것부터 현재 행정소송 패소를 해서 환급될 때까지의 경위, 그 다음에 숫자가 나열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벌써 한 일주일 전에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주는데 지적과에 얘기해서 오늘 중으로 회의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곧 자료는 끝나기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준공시점에 가서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렇다면 토지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데에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합원들 개개인에게 부과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중앙부서에다가 건의해 본 적이 있는지? 지금도 그 토지개발부담금은 징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도적으로 거기 조합이 전체다가 힘이 없을 적에 준공할 시점쯤 되면 조합이 그냥 거의 해체시기가 와서 그런 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중앙부서에 얘기해 본 적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제가 소송 이것을 보니까 현대동궁아파트의 문제가 제일 먼저 우리가 패소한 것이 '94년도에 패소해서 '94년도에 1차환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자가 안 나갔습니다. 이자가 안 나가고 원금만 우리 구청분 4억 4,200만원을 우리가 환급을 했는데 왜 '97년도까지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가 이루어져서 1차에서 '94년도에 패소했으면 다른 것도 당연히 패소하리라는 것을 예측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는지? 이자가 예를 들면 2차환급금은 '97년도에 나가면서 원금 4억에다가 이자가 2억 7,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도 그 외에도 전부 이자가 다 나갔습니다. 이 뒤에 보니까 방배대우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보세요. 방배대우아파트도 원금은 1억 3,200만원인데 이자가 4,800만원, 원금은 5,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자가 1억 5,000만원, 원금이 6억 3,000만원인데 3억 4,000만원의 이자, 그러니까 거의 50%가 다 이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패소하고 나면 당연히 앞으로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패소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빨리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못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송사업무를 전담한 것이 우리 서초구청이죠? 건교부에서는 안 하고 일단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업무를 행했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굉장한 행정력도 낭비되었습니다. 이게 '91년도 일이 '98년까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관계 여기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이 얼마나 시달렸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자기 고유업무에서는 일도 하지도 못하고 이것때문에 계속 정말 머리 싸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행정력이 굉장히 낭비되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맞춰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천승수위원입니다. 우선은 이자를 지급했다는 것은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조합에다가 고지를 했는데 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50%나 70%를 받은 것입니다. 그 받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그 조합에서는 100%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것을 갖다가 조합원들한테 좀 분배해서 나누어 주시오, 고지를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소, 해서 여기서는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답이 오니까 고지를 해서 또 분할했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돈을 하나도 안 받은 상태에서 우리는 낼 수 없다, 조합이 해체되었으니까, 실체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어차피 조합원들이 내야 할 것이니까 조합원들한테 내게끔 해 주시오, 해서 고지를 했다면 이자가 안 나갑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조합에다가 고지를 했고 조합에서는 돈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다시 100%를 내지 않고 지금 못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을 개인한테 고지해 주시오, 해서 개인한테 고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 받은 돈이 개인별로 분류가 되어서 나중에 몇 사람이 이것 소송을 하니까 받은 돈까지 이자를 물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이 과정을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만일에 그렇게 되었다면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고지해서 조합에 고지한 그 돈만 받아서 그것만이라도 조합의 명의로 돈을 받고 나머지 안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받을 욕심에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나머지 그 돈만이라도 30%면 30% 안낸 사람들 것을 개인한테 고지했다면 개인한테 고지를 다시 했으니까 그 30%에 대한 그것만 안내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미 조합에 고지한 돈은 우리가 조합에서 고지한 돈은 받아서 법적으로 맞는 것이니까 받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것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나올 때까지 ...

위원 허명화입니다. 여기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발견을 했는데 대우효령아파트에는 3회 환급내역에는 환급금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93년도에 부과를 해서 분리고지를 해서 '94년도에 납부를 했는데 그것이 똑같이 '98년도에 다 나갔습니다. 6월에 나가고 6월 16일 나가고, 6월 23일 나가고, 7월 20일 나갔는데 어떤 환급금은 1차 환급금은 원금이 2억 4,200만원인데 이자는 1억 8,800만원인데 2차 환급은 6월 16일 그러니까 열흘 뒤에 나갔는데 6월 23일 나갔습니다. 그런데 원금이 1억 500만원이고 이자도 1억 500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발생되었는지? 똑같은 환급금인데 원금하고 이자하고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4회 환급금도 보니까 원금이 3억 700만원인데 이자가 2억 9,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몇 십만원 차이 안 나도록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근거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이자 발생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한 사항은 지적과의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기획재정국에서 다룰 사항이 아닌데 제가 옛날에 토지관리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91년 6월 24일 주택조합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지침이 시달되었는데 그 당시에 왜냐하면 대개 각 구청에서 토지관리과에서 그 당시에 건설부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주택조합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부과할 시점에 보면 조합이 이미 해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로 저희들 각 구청에서 개발부담금징수에 차질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92년 6월에 개발부담금 부과 후에 조합이 임의해산하는 경우 등 개발부담금의 확보 후에 지장이 되는 사례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토지 지분별로 개발부담금을 압류를 해서 개별부과하라, 이렇게 종전과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각 구청에 부과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또 지금 천승수위원께서도 지금 질의하신 조합에서 받았다가 조합원에게 배분해서 부과하라고 하셨는데 분할고지를 했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 '91년도지침에 의해서 이게 각 구청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도 건설부에 가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여러 번 또 담당하고 얘기했었는데 당초에 법에 따라서 조합에 부과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부과시점이 대개 보면 그 시점이 거의 조합 자체가 해지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그때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저희들이 소송 같은 것도 저희들이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합이 아닌 조합원에게, 건설부의견은 그 당시에 무엇이냐 하면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하고 동등하게 조합원에게 부과하라, 그렇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게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후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관계는 ...

아니오, 제가 제도적 문제를 건의해 본 적이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

그것은 저희들이 시청 지적과에서 그때 당시에 처리했는데 이것때문에 '91년도에 저희들이 회의를 한 것이 본청 지적과에 가보면 있을 것입니다. 지적과에서 시에다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

총괄은 지적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처음 고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자들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의해서 ...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 위에 건의했기 때문에 '93년 6월 10일 법에서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93년도 법률에 조합원이 하나 더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93년도에 제도가 ...

예, 바뀌었습니다.

개정되었습니까?

예, 6월 11일, 그리고 전에 저희들이 부과한게 지금 패소되고 있습니다.

조합 및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조합에서 조합원이 더 삽입이 되었습니다.

아니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자에 대해서 하고, 송사업무에 대해서 ...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이자건은 행정소송으로 대응한 사람은 그 원금만 나가고 이자는 별도로 다시 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좀 늦게 나갔고요, 민사소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같이 지출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것은 그것이 아니고 왜 '94년도에 1회 환급할 적에 그 당시에 벌써 한 번 패소를 하면 동일한 사항은 당연히 이것 다 패소할 것이라는 것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1년도의 부과지침에 따라서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93년도 6월 11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는 '93년도 전에 다 부과를 했기 때문에 패소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94년도 12월 24일 현대동궁아파트에 1회 환급금이 나갔습니다. 이때는 이자를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원금만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게 다 패소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패소했습니다. 당연히 패소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데 왜 자꾸만 가지고 있다가 계속 이자를 이렇게 내주었으며,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대우효령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러잖아죠. 나가는 것이 지금 원금하고 이자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3회 환급내역이 '98년도 6월 23일 원금이 1억 500만원인데다가 이자가 1억 500만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돈은 이자가 100%가 아닌데 똑같이 나가는데 어떤 돈은 100%이고 100%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그 당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건교부에 알아보았더니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돈을 주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지 ...

저한테 발언권 ...

정웅섭위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답변하시려면 그 업무를 이게 구의원보다 바로 본업에 종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의원보다는 업무를 소상히 알고 답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허위답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신종식 국장님께서 그 당시 지적과장하실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일부분은 쉽게 말하면 그전 담당자가 고지했던 부분도 있고, 일부 신종식 국장님 시절에 고지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우효령아파트를 예를 들면 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고지를 주택조합으로 고지를 했었는데 10개조합입니다. 조합에 했었는데 10개조합 조합장 연명으로 우리 구청에다가 조합원에게 분산고지를 해 주십시오, 해서 진정을 냈습니다. 진정을 고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건교부에 물어보니까 건교부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는 하나의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내려왔는데 단 내가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부당한 공문이 내려오면 공무원인 담당자가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세밀하게 짚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못 내주는데 구청장이 지시한다고 구청장 말만 듣고 결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무원에 대한 책임의 한계 그것을 아까 짚었던 것입니다.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 담당과장, 국장이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됩니다. 위의 부당한 하나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명확하게 납세요건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 잘못된 것을 따랐다는 것이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제도가 현재 우리 개발이득에 관한 개발부담금 법률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지 과세하는 시점이 이미 벌써 아파트가 완성되어서 납세자인 조합원들이 전부 주택조합원들이 입주해서 소유권 넘어가는 시점에 그때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해서 고지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전부 다 소유권이 다 넘어가서 조합원은 빈 껍데기만 남고, 등기된 조합도 아니고 빈 껍데기만 남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돈을 낼 실체가 실제로 없다는 것입니다. 명의상만 조합이 남아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2차 납세의무제도나 또는 안되면 조합원이 대등한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납부할 수 있는 의무 부여되는 그 법으로 바꾸어져야 맞는다는 것을 주장해서 그 당시에 해서 건교부에서 받아들여져서 '93년도에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 당시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개정되어서 실무자가 가고 이랬는데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왜 또 환급금의 이자가, 담당과장이 이자 지금 모릅니다. 이자가 왜 틀리느냐? 이 개발부담금 환급금의 이자는 국세징수법이라든지, 국세기본법이라든지, 지방세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준용 안 하고 지금 현재 그 중에서는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간 그런 케이스가 있고, 행정소송으로 바로 간 케이스도 있고, 민사소송으로 바로 간 케이스도 있습니다. 대우효령아파트등 4개가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는 이자의 적용시기가 기간이 틀립니다. 뒤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민사소송, 행정소송 할 때 언제부터 이자를 몇 % 이자를 기산해서 달라고 하는 요구는 어떤 것은 연20%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연20%만 달라는 경우도 있고, 다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리다 보니까 법원에서 판결날 때는 저 사람이 실제로 연25% 예를 들어서 '91년도부터 현재 판결한 시점까지에 대한 이자를 그 기간에 대해서 연25%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95년도부터 적용해 주십시오, 그것도 이자를 20%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것밖에 안 받아줍니다. 하나하나 사소한 사안에 따라서 본인들이 청구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면 아까 배보다 금액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고 이자를 청구 안한 사람은 이자에 대한 혜택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일 뿐이지 다른 것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 주어야지 그 법을 모르고 담당 거쳐서 이자를 물어봐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은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사안별로 다 이자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적용이자가 틀리고 청구금액이 다르다, 그런데서 기인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좀 담당 과장님이라든지 또 우리 국장님 같으면 그 당시에 담당업무를 했던 과장을 거쳤던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것때문에 당시에 상당히 '91년도 지방자치 시행되면서 '92년도에 옥신각신 했던 사항입니다. 상당히 시끄러웠던 사항인데 그것을 현황을 파악 못하고 와서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알아서 답변을 소상하게 하고 현업에 종사 안 하는 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고 규정을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엉뚱한 답변을 해서 여기에 있는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이해가 안 되도록 헷갈리게 한다면 그것은 한심한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이 시정되어야 합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의 물품관리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여기 물품출납관 왔어요?

지금 현재 물품출납관이라는 직명은 없습니다. 물품출납원은 있습니다. 물품관리관은 제가 되고 물품출납원은 왔습니다.

감사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물품재산 현황총괄 우리 조례에 있는 13호, 17호서식에 의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왔고 소모품매입현황 소위 이번에 바뀐 일반운영비로써 구매하는 소모품 재산이겠지요. 이 문제도 자료요구 했는데 안 들어왔고 물품구매요구서를 내가 사본을 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금년도 물품정비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네 가지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부 다 물품관리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의정활동 중에서 감사기간인데 감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왜 제출을 안 했는지 그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기획재정국 소관 감사하기 전에 자료를 달라고 담당과장한테도 얘기했는데 과장이 지금 자기가 검토중에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고 어제까지 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온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먼저 얘기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중에 감사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네 가지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사유를 얘기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자료를 제기간내에 사실상 어제까지 제출하기로 약속까지 해 놓고 제출하지 못한데 대해서 심심한 사과드립니다. 단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리면 김열호위원님께서 물품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 자신 이번 기회에 공부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총 김열호위원님께서 16건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4건을 미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어제까지도 엄청난 물량이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앞 뒤 순서, 각종 현황이 위아래 걸려 있기 때문에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잘못 했을까봐 조금은 겁도 나고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챙겨보니까 일부 부서에서 수합이 안되어서 그 상태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16건중에 4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만 복사하는데 이것이 완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님한테 한 개 부서가 아직 도착을 안했는데 이것을 임시 제출하고 그 과에서 오면 제출하겠습니다. 단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오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착오로 여기 날인을 해서 준 일이 있을까도 걱정입니다. 사실 세부내용을 확인 못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제출 못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번 기회에 물품에 대해서는 조례, 규칙, 지침을 두 번씩 읽어가면서 거기에 부족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여기에 안 간 것이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구 정비계획은 하게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물품의 정비계획을 왜 못했는가 하고 자성을 해 보니까 물품정비계획은 지금 각 과에서 워낙 물품이 현실적으로 다양해서 가령 일례를 들면 그렇습니다. 복사기가 고장났다, 잘 나가다가 오늘 아침에 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고장났다 그러면 바로 정비를 합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팩시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정비는 책상, 의자, 캐비닛 키 이런 것은 각 과별로 해서 가령 1년에 한 번씩 불용처분할 때가 있습니다. 4월, 10월 기준해서 그것이 끝나면 각 과별로 그에 대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일괄해서 각 과별로 하는데 구 전체 물품정비계획서를 규정대로 갖추지 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이해해 주신다면 현재 수합된 것 이것을 받아주실 수 있으면 우선 드리고 누락된 것은 추후 수합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자료제출 안 한 것은 현재 되어 있는 것, 감사가 끝난 다음에 자료제출 해봐야 소용 없잖아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자체에 사항이 틀리는 것이 있다고 질책을 했는데 그것도 있어서는 안되지만 자료요구를 해서 규정에 엄연히 하도록 되어 있고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가 시작되어서 자기들 받을 때까지 안 왔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그러나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됐으니까 현재 있는 것은 빨리 제출해 주고, 오늘 서초구의 물품관리관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물품관리가 그만큼 허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이미 조례에 되어 있고 또 우리 구청장이 물품관리를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데 그것이 평소에 되어 있다면 자료요구 했을 때 지금까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가 필요한 것은 복사만 해서 사본을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제출하면 되는 것인데 물론, 재무과장도 평소에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챙겨 봐야 되겠다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늦는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구청의 물품관리가 얼마나 허술하냐 하면 지금 물품관리관이 불용물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불용물품처리를 우리 조례에 보면 구청장 책임이에요.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분명히 구청장이 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위임을 받지 않은 시행규칙에 보면 부구청장이 단가 5,000만원 이상 이것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5,000만원 이상이면 수 조원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재산 있는 것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기획재정국장이 5,000만원 미만 이것 단가에요, 재무과장이 단가 3,000만원 이하 소속 관서장이 단가 3,000만원 이하, 회계주무과장이 단가 2,000만원 이하 이것 누적할 필요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부구청장이 5,000만원 이상이니까 다 해도 관계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시행규칙 때문에, 내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우리 조례에도 분명히 손망실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손망실이 필요없지, 없는 것 묵살 해 버리면 끝나니까, 그래서 내가 물품관리를 잘 해야 된다, 또 자기들 규정에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함으로써 여기 한 번 보세요. 담당과장이 3,000만원 이하면 단가 3,000만원 이하짜리 오늘 팔아먹고 이것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해석해서 팔아먹고 불용처리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자료를 체크를 해 본 결과 물품수급관리계획 조례에 있고 시행규칙에 있고 청장이 하겠다고 되어 있고 물품심사위원회 심사, 각 과에서 지금은 내가 보니까 각 국장이 국에서 자기가 사겠다 하는 과장들한테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심사를 하나마나지, 내가 사겠다고 올렸는데 그 사람 보고 심사를 하라면 심사를 하나마나지, 이것 뭔가 잘못됐어요. 각 과에서 물건을 사겠다고 해서 올라오면 주무, 그러니까 우리 구청으로 말하면 물품관리관 정도가 이것은 과연 사야 되겠느냐 해서 체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반영을 해서 이것이것은 사야 되겠다, 하는 절차를 밟아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체크를 해 보니까 물품수급관리계획, 물품심사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 실제 구매한 내용이 다 틀려요. 이것은 말도 안되죠. 그렇게 틀린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안 틀린다 하면 저한테 끝난 다음에 내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품구매요구서를 보니까 구매를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다 그러면 컴퓨터를 구매하겠다고 해 놓고 또 사용하는 그 컴퓨터 자체를 관리전환했어요. 그러면 내가 필요해서 사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또 관리전환 해 버리면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는 물품관리에 대해서 관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관선시대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관선시대에 물품관리 문제하고 민선시대에 와서 물품관리계획 하고는 다릅니다. 관선시대는 주인이 전 국민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용하든 국민을 위해서 쓰지만 민선시대는 주인은 서초구가 주인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서초구가 돈을 내서 사 가지고 왜 강남구로 갖다 줍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관리전환하는 것은 통제를 해야 되겠다, 우리끼리 여기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왜 우리 돈주고 사 가지고 다른 데로 가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돈주고 사야 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관리전환 하는 이런 비합리적인 문제가 있다 하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지침에 보면 신품이 나왔다고 해서 신품교체를 위해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물품을 불용처리한다든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인정하겠지만 최소한 서초구에서 쓰는 컴퓨터는 지금 펜티엄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중요한 고단위의 물론 몇 개는 있겠지만 우리 일인당 하나씩 갖는다면 1,302개가 있어야 되는데 1,302개를 다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통제도 안됐다는,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 좀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품 있잖아요, 불용품처리를 아까 얘기한 대로 부구청장 얼마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초과해서 했어요. 그것도 왜 그렇게 초과해서 했는지 그 세 가지를 우선 말로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 이유를 대 주세요.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불용품처리에 있어서 조례나 시행규칙에 특히 부구청장, 기획재정국장, 각 과장 한도액이 규칙으로 하게 되어 있으면 분명히 구청장이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칙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 손망실처리도 할 필요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하고, 물품수매관리계획 구매심사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왜 과거에 주무국장이 그러면 자기 과 심사위원들이 주관과 구청 밑에 주관과 과장들끼리 하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심사다, 그 다음에 심사내역과 구매가격 차이가 어떻게 해서 발생할 수 있느냐 틀리다, 그 틀린 사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매요구를 해 놓고 컴퓨터 같으면 바로 관리전환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되겠느냐 신품 같은 경우에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다음에 불용품처리에 있어서 왜 기획재정국장 한도액이 있는데 초과해서 했느냐 이상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불용처분은 5월 아니면 10월 1년에 두 번, 한 번 정도합니다만, 제가 3년 10개월 됐습니다. 불용처분 할 때 결재를 청장까지 안 올린 것이 없습니다. 규칙은 이렇게 되어 있을 망정 불용처분 전부 수합해서 불용처분할 때는 청장까지 반드시 결재를 해서 각 과에 시달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있는 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000만원, 3,000만원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 것을 다음 시행규칙 개정할 때 새로 오신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 구청도 조사하고. 단지 지금 현재 그 전부터 물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김열호위원님께서 물품관리 추세를 보면 잘 관리하기 위해서 물자절약 차원에서도 하고 예산절약차원에서 중앙집중식 상향조정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상부로부터는 어떤 패턴이냐 하면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향식적으로 권한을 이양해 주는 그런 패턴입니다. 지금 현재 12월달 지나서 초과되려는지 모르지만 지금 물품의 관련 규칙개정안이 하향식으로 된 개정안이 벌써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김열호위원님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감히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양된다는 것을 참고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다시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심도있게 분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매심사의 불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재무회계 규칙보면 주관국장, 주관국장 밑에 소속과장들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질의가 있고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작년부터 기획재정국장이 심사위원장이 되어서 각 국의 주무과장이 전부 심사위원이 되어서 심사를 해 와서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결산자료할 때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1억, 2억 우리가 심사하면서 보류한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충실하려고 노력해 왔다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내역이 왜 또 가격이 틀리느냐 그것은 우리 공유재산을 심의해 보면 압니다마는 심사할 때는 그 물품이 사들이는데 적정하느냐, 그 수량이 또 적정하겠느냐, 지금 현재는 재고가 얼마 있느냐, 그 가격은 예정가가 얼마냐, 그렇게 되는데 실제 물품구매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 재무과에 돌아올 때는 거래실례가격, 단가계약되면 단가계약, 조달가격 그래서 당초 개략치로 설계가 되듯이 그것이 계약단계에 있어서는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고의적으로 어떻게 심사가 잘못되어서 가격이 차이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품구매를 해 놓고 왜 관리전환이 바로 들어가느냐?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특히 컴퓨터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금방 286, 486을 사서 쓸 수 있는데 이 행정이 스피드로 발전해서 금방 용량이라든지 기능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 물품을 살 때는 우리 전산계에서는 정보화시대에 맞게 시대에 맞게 맞추어야 컴퓨터 용량이라든지, 기능을 맞추어 주어야 될 입장이고 저희 재무과장 입장으로서는, 물품관리관 입장으로서 아까우니까 계속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능이 새로 들어와서 이 기능을 하라는 위의 상부의 지시나 업무가 늘어났을 때는 불가피하게 컴퓨터를 사들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는 타 부서에 관리전환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업무가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단지 위원님의 말씀취지는 신품을 사서 바로 남한테 관리전환시켜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새겨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불용품 처리방안은 초과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구청장 결재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 큰 그런 것이 없는데 단지 앞으로 김열호위원님 물품관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받들어서 저희 물품관리관이나 물품출납원이나 각 과의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답변을 갈음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는 중에 한 가지 질의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가격이 틀리다는 문제를 제가 지적한 것이 아니고 물품수급관리계획하고 물품심사위원회에서 사겠다고 허가한,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100대를 사겠다고 그래서 100대 사라 하는 이 수치하고, 또 실지 물건을 구매할 때 살 때의 산 수치하고가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얼마 사겠다고 한 숫자가 나오면 거기에 계산을 해서 또 거기 그대로 갖다가 물품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경리쪽에서 구매를 하겠죠. 하기 때문에 숫자가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틀립니다. 다 틀리니까 넘어갈 때마다 그 사람 마음대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물품관 총책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해서 물건에 대해서 총 관리를 하는 물품관리관이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양식마다 전부 물품관리관이 다 확인하고 도장찍는 난이 거기 양식에 다 보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그것은 알아서 금방 찾아내지 않았겠느냐? 이게 안 됨으로 인해서 아, 각 요소요소에 갈 때마다 아, 나한테 이렇게 위임을 재량권을 많이 주었으니까 너희 해 오더라도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게 왜 틀리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그것부터 먼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김열호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수급관리계획하고 심사, 예산반영때 각각 수치가 차이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 불찰도 있겠습니다. 단지 말씀을 드리면 심사하고 수급관리계획하고 예산 반영하는 그 시차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사항 변경해서 조금씩 물품을 당초에 주관 부서에서 50개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40개만 구입해야 되겠다고 한다든지 그런 수가 있어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심사에서 예산반영하고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그 단계마다 수치가 일치하도록 합리적으로 짜임새있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해당 2년마다 하기 때문에 '99년도에는 재물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재물조사한 현황을 보면 재물조사결과가 이게 참 우리 자료도 이렇게 조그마해서 내가 돋보기로 확인해 가면서 했는데 장부수하고 실지 그 재물조사한 숫자하고 이게 172건에 827만 6,000원어치가 이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손망실처리했느냐 하고 내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98년도, '99년도 전혀 손망실처리를 안 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왜 장부수하고 이것은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손망실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하고 안 했습니다, 하고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왜 손망실처리를 안 했는지 아니면 손망실처리를 해야 되는데 불용처리로 그냥 없는 것을 메웠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우리 구 재물조사가 '98년 5월 재물조사결과는 총 1만 6,296점에 103억 2,194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지금 현재 위원님 어느 수치하고 착오가 난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좀 ...

'98년도 정기재물조사 현황 해서 내가 자료받은 것 보면 앞장에는 총 보유수 3,166개 품목에 1만 6,296점 해서 103억 2,194만 4,0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장부수, 그 다음에 그 밑에 활용품현황, 그 다음에 그 밑에 불용품현황 그랬는데 그것을 넘겨서 뒤에 첨부한 자료를 보면 두 번째 장에 보면 기관별 재물조사해서 거기에 한번 보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재물조사할 때 재물을 사무착오로 해서 장부상 수량과 실제수량 차이가 있는 것을 적출을 해서 현재 수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망실보다도 당초 재물조사를 실제해 보니까 착오가 있어서 현재 실제수량으로 현재 장부수량이 아니고 장부 재물조사한 실제수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손망실 처리가 아니고 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말이라고 합니까? 누구한테 가서 인정을 할 때 장부수가 인정이 되는 것이지 현재 있는 수가 인정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장부수에 10개가 되어 있는데 현재 9뿐이 없다, 그러면 우리 카드도 다 있기 때문에 내가 10개 있는 카드다, 그러면 이것 하나는 어디에 가 있고, 하나는 어디에 가 있고 다 이게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언제 지급했고 누가 가져갔다는 것까지 다 여기 나오는데 재물조사 10개 내놓아야 되는데 9개 내놓았으면 하나는 어디 것이냐 해서 그 망실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손망실처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망실처리를 안 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이야기한 불용처리로서 다 넣어버려서 장부수에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내가 이해가 갑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질책을 해도 우리가 상당히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맹세코 그 장부를 잃어버린 것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에 결산검사할 때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우리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이제 지휘를 하셔서 검사를 하는데 물품현황을 각 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받은 것하고 우리 재무과의 현황을 대사를 하는데 사방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을 거의 20일간에 걸쳐서 전부 회의를 소집해서 해 보니까 어느 과에서 무슨 품목이 어떤 것이 착오가 생겼다는 것을 전부 조사해서 김진영위원님께 해명을 해 드렸습니다. 가령 차량이 심지어는 물품이 엉망이라는 것을 노출시키는 그런 꼴이 됩니다마는 사실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차량을 총괄하는데 모 과에서 차량이 그 큰 차량이 두 대가 있는 것입니다. 한 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망실한 것이 아닙니다. 장부를 우리 직원들이 소홀히 해서 그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수치상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들한테 백 번, 천 번 질타를 받아도 당연합니다마는 그런 아주 배추장사 같은 그런 장부정리를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지금은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전산화가 한 2년 되어 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번에 결산검사할 때 찾아낸 것도 이 입찰전산화가 되어서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물품관리가 발전해 가지 않느냐, 그래서 넓은 아량으로 해 주시고 추호도 정말 망실한 것을 갖다가 은폐하기 위해서 불용처분은 감히 함부로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 물품 가지고는 하도 많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수량이 많기 때문에 감히 장담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마음자세 만큼은 근무자세 만큼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니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동료 김열호위원께서 물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구유재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예산안하고 같이 제출하는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 여기에 나와 있는 7쪽에 보면 '98년도말의 우리 행정재산의 건물을 77동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99년도말에는 78동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우리 여기 2000년도 예산안하고 같이 제출된 첨부서류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지난해 제출했던 '98년도말에는 77동이었는데 금년에는 82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금년말에는 85동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지난해 계획은 금년말에는 78동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서초구청에서 많은 건물을 샀다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났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제출된 첨부서류에 공무원정원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지난해에 지적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원래 여기 공무원정원대비표에 계 해서 지금 우리는 '99년 2000년 해 놓았는데 이것은 '99년, 2000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전전년도말, 전년도말 이렇게 기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식이, 양식이 지난해에도 틀려서 제가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왜 '97년도, '98년도말을 기록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해서 자기들이 본인들이 확인해 보고 난 뒤에 아,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그럼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금년에 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해에 제출했던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순계표 추정치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서하고 같이 제출했는데 그때에 '98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을 1,268억 5,800만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결산을 해 보고 나니까 얼마 나왔느냐? 이것은 기획예산과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그러니까 '98년도말에 '99년도 예산서하고 같이 내놓을 적에는 징수결정액을 1,268억으로 작년 이맘때쯤입니다. 그런데 결산을 해 보고 나니까 얼마냐 하면 징수결정액을 1,656억원입니다. 무려 400억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98년도말에 우리한테 제출했던 추정치가 이렇게 엉터리로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징수결정을 '98년말에도 '98년말까지 얼마를 징수하겠다는 것을 모르는 수치입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예산을 적기에 쓸 수 없도록 사장시킨 것입니다. 올해는 이것밖에 못 받겠으면 못 받습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는 실질적으로는 받고 난 뒤에는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수납자가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다 냈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많은 금액입니다. 1,260억을 한다고 했다가 1,650억을 징수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나도록 예측을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11월말에 가서도 올 연말까지 얼마를 징수결정을 한다는 것을 추정을 못한다면 이것은 살림을 주먹구구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런 수치를 내가 보고는 과연 2000년도 예산안이 정말 치밀하게 추정 가능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느냐 의문이 갑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 점에 대해서 그것 답변하고 난 뒤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내가 묻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선 제 소관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에 77동이었는데 '98년도 ...

아니, '98년도에 77동 ...

'98년도말에 82동이 된 사유를 말씀드렸는데 그 77동, 82동은 건물이 늘어난 것이 염곡동 180-2호 ...

지난해에 제출했던 서류에는 '98년도말에 77동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98년도말에 82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추정치할 때에 나온 수치하고, 결산해서 확정되어서 나온 수치하고의 차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98년도말 추정치가 '98년 11월에 우리한테 이것이 제출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의 적정한 정말 현재 갖고 있는데 대해서 근접할 수 있는데 77동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98년도에 82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해에 그 수치만큼은 맞아야죠.

이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본위원 지금 김용광 과장께서 옛날에 관재계장으로 계실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좀 계속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게 매년마다 달라집니다. 정확하게 한 번 입력해 놓으면 그 다음에 플러스되고 플러스되면 되는데 수치가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구청, 동청사, 복지관 이런 것일 거라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자료를 가져왔는데 추정치하고 결산을 해 보고 나니까 차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어떤 것은 멸실되고 어떤 것은 신축되어서 등기가 나서 책정이 됐는가 하는 것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오면 혼선만 생길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추정치라는 것이 지금 보세요, '99년도말 추정치가 나오는데 85동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한 달동안에 몇 개 동이 더 많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똑같은 '98년도에 이렇게 숫자가 달라진다는 것은 정확하게 기록이 안되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82개동의 현황하고 85개동의 현황 그리고 2000년도에는 88개동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재산관리가 3개동을 더 매입하겠다는 말이라고요. 그렇지요, 재무과장님? 그런데 구유재산관리계획도 우리한테 제출도 안하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지적하신 '98년도 징수결정예상하고 결산서상에 징수결정액이 400억이나 차이난다 무슨 사유냐 말씀하셨는데 우선 허명화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징수예상을 금년 같이 이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하면 거의 틀림이 없는데 '98년도도 제가 사실 했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저희 과하고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일반 보조금관계를 사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하고 특별회계 세수입만 가지고 징수예상을 아마 11월 했을 것입니다. 교부금이나 그런 관계를 나중에 결산할 때 받다 보니까 400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하고 그리고 기획예산과하고 저희들하고 세입추계를 할 때는 반드시 협의를 해서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의 세입결산총순계표 추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1,450억을 징수결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것 내년에 결산해서 너무 차이나면 또 야단 맞아요.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순계표를 보면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이 1,450억 이 중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부금하고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지금처럼 몇 백억씩 차이나고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조금씩 차이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첨부서류 3쪽에 공무원정원대비표에 표시가 전전년도, 전년도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99년, 2000년 그렇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전년도에 사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렇게 지적하신 것을 몰랐고 난이 적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구유재산 조서는 그렇게 고쳤는데 정원대비표는 미처 고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99년이 아니고 이것은 '98년 것을 넣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현년도는 우리 2000년 예산서가 현년도니까 전전년도라고 하면 '98년 것이 앞에 나오고 뒤에는 '99년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확인 안 하셨어요? 내가 전전년도라는 것은 기본이 2000년이기 때문에 2000년 예산하고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현년도에요, 그 다음에 전전년도라 하면 '98년도에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었고 '99년도에 몇 명이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치가 맞습니까? '98년도에 1,328명이었어요?

10월 20일 현재 ...

10월 20일 현재에 '99년이 1,303명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현재 '99년이죠.

그러면 이것이 '98년, '99년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10년 동안의 사고이월액이 또 불용액이 10년 동안 평균이 3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기획예산과장은 한 번 짚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밤낮 중장기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예산편성시 때마다 질타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중장기계획이 '98년도에 제출한 것하고 '99년 이번에 제출한 것이 전혀 달라요. 이것이 어느 정도 중장기계획이 서 있으면 연계를 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불용액이나 이런 것이 안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시일에 맞추어서 각 과에 분배하고 이렇다 보니까 타당성조사 내지는 정확한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 받아놓고 그때 가서 일하려다 보니까 불용액도 생기고 사고이월도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투자검토도 하고 심사분석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말로만 하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10여년 동안에 예산이 600억이 됐건, 1,000억이 넘었건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어요. 10년 동안에 서초구민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는 많이 늘어났어요. 예산도 물론 늘어났는데 얼마든지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을 발생시키지 않고 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같은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원인분석을 하셔야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과오납반환금이 3,120건에 약 58억 6,000만원에 가깝습니다. 과오납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민원도 많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전산처리가 되어서 세무직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신다면 과오납도 안 생기고 얼마든지 쉽게 될 수 있는데 이것이 과오납이 자꾸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우리 직원이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전산처리가 늦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오납이 많은 것만큼 과오납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몇 푼 안되니까 신경 쓸 것이 없다 해서 이런 사람이 있어서 과오납에서 남은 돈은 얼마나 되는지, 돌려 주어야 할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남아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세요. 그리고 그 돈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 동안 사고이월비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중장기계획이라든지 투자검토, 투자분석이 미흡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타당성 검토가 부족하고, 공무원 수는 증가되었는데 인구는 별로 증가되지 않았다, 예산의 규모라든지 알뜰하게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 제가 10년간은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이월액하고 금년의 이월예산액하고는 저희들이 11월 중순까지도 금년 예산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월예산액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간의 분석은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중장기계획이라든지 투자분석을 정확히 해서 중간에 사업을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서 불용이 되지 않고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는 중장기계획 수립에도 많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연구해서 예산을 짜는데 많은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3,100건 정도된 사유가 뭐냐 그리고 미환부된 과오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질의가 계셨는데 과오납사유는 가장 큰 것이 아까 아침에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착오납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종합토지세인데 종합토지세가 가장 많은 사유는 종합토지세는 그 사유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전국 물건을 합산해서 부과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전국 물건이 저희들이 6월 1일 현재로 부과가 됩니다. 6월 1일 현재로 해서 8월 10일경 정도되면 행자부의 모든 자료를 컴퓨터로 입력 시킵니다. 그러면 8월 10일 정도되면 전국에 있는 물건 전체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과세내역을 각 시.도별로 배분을 해서 시.도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실은 6월 1일 기준으로 하지만 그 이전에 매매변동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컴퓨터에 못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99년도도 10월달에 이미 납부된 그런 과오납들이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종합토지세가 잘못 부과되었다 해서 정정요구가 하루에 20건 정도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10월달 부과된 사항을 전부 역산을 해서 감액조치, 추징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그런 사유들이 물론 민원인들이 내방하지 않더라도 공무원들이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내방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내방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어차피 행자부 쪽으로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착오자료 정정 되어야 할 자료들이 내려옵니다. 그때 그 자료를 전부 계산해서 추징하든지 감액하든지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토세가 가장 많고 '98년도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삼풍백화점 감면을 해 준 것이 39억이 있습니다. 기타세목에서는 큰 액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방세 과오납환부가 안된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했는데 기본은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난 과오납금은 상업은행으로부터 받아서 잡수입으로 처리합니다. 5년이 되지 않은 과오납금은 세무1, 2과에서 정확하게 숫자를 안 가지고 있는데 벌써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전산화시켜서 미환부자 지금 세무1과에서는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현주소지가 오늘 날짜로 나옵니다. 그분들에 대한 현주소를 파악해서 금년도에 두 번 나갔습니다. 과오납환부 찾아가시라고, 그리고 구청까지 내방할 필요없이 팩스로 보내달라 그러면 바로 구좌에 넣어주는 그런 작업을 두 번 했습니다. 그래도 안 찾아갈 것 같으면 내년에 한 두 번 더하고 금년도 것은 내년에 또 하겠지만 세무과에서는 지금 본인이 억울하게 납부를 했다든지 과오납 되어 있는 사항들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간에 본인들에게 정당하게 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아까 질의드린 것 중에 답변 안 나온 것이 대략 매년 과오납 환부금이 얼마씩 되는지 답변이 안 나왔고 제가 더 보충질의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종합토지세가 서울에도 땅이 있고 부산에 땅이 있고 각 지방에 땅이 있었을 때 여기 자료가 조정이 안되면 그대로 대개는 지방땅에서의 금액이 나오면 그것하고 합쳐서 종합토지세가 매겨지는데 지방에서는 조정이 되는데 서울에서 조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A라는 사람이 부산의 땅을 팔았는데 부산에서는 그 금액이 조정되어서 나왔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 금액이 플러스가 되어서 나오니까 금액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신고했을 때 그해 당해년도 12월 안에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월달 안으로 해결이 안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고지한 것은 내라 이것이에요. 어떤 이의가 들어가면 12월내에 수정이 되어서 다시 수정된 금액을 내게끔 해 주어야 하는데 일단 내라는 얘기에요. 그런 문제에서 지금 민원인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또 12월달 넘어서 그것을 고지했을 때 과태료를 붙여서 내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지금 고지된 것은 나는 그 금액을 낼 수 없다, 이만큼 조정이 됐으니까 조정된 금액으로 다시 내보내 주시오. 그 금액을 내보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보내 주니까 계속 안 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고지된 것은 안 냈으니까 과태료 부과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민원인들을 속상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세무과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그런 민원의 발생 사례가 없도록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왕왕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질의드린 것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신경써서 그런 사례가 없어질 것을 바라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매년 미환부금이 얼마냐 이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두 시간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끝나고 나면 바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토세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것이 착오과실 되어서 감액하고 추징해서 환불하고 되풀이 되는 그런 업무인데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민원인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이 가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서 민원처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서초구에서 발생하는 부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는 몇 년동안 계획을 입안하고 타당성 검토, 실시설계 등 많은 돈을 들이고 예산에 편성하고도 뒤늦게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승인을 받지 못해서 사업이 취소되고 중단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면 방배동 511번지 일대도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하는 사업인데도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되고 또 상세계획구역도 우리가 오랫동안 계획을 세우고 해도 서울시 승인을 못 내고, 또 한 가지는 또 양재동 쌈지공원도 1년간 사용승인해서 2,650만원을 들여서 공원을 했는데 그것을 해 놓았으면 계속 사용승인을 하겠다고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못 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최근에 동네에서 발생하는 공원에 대해서 다 그 공원설계도까지 다 나오고 담장에다가 설계도면 붙여 놓고 그리고 흙을 전부 파내고 산을 뒤집어 놓았는데 이제 와서 서울시에서 산 그대로 원형보존해서 공사를 해라,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중단하고 지금 주민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시와 정보교환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담당부서는 누가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사 다 시작하게 해 놓고 중단하고, 또 그 동안에 우리 예산은 아니다 하더라도 예산낭비한 것이며, 물론 양재동은 구청 예산입니다마는 예산낭비한 것이며, 주민들 피해며, 먼지 소음 말도 못한데 그런 거기에 대한 책임, 그리고 왜 그렇게 시에서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면 왜 공사를 시작하게 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물론 그것은 도시정비과가 주로 해당이 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기획재정국에서 부진사업에 대한 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서초구 차량 공무차량이 총 몇 대인가 여기서 답변이 안되면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여과장치를 설치했는지, 또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또 여과장치를 했는데 기능이 어땠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사회적인 여론에 사람들 얘기가 그 여과장치가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는 여과장치를 부착을 하고 한 번 실험을 해 본 적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장영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진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현재로 보면 부진사업이 12건으로 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실상 상세한 원인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주관부서에서 그러고, 그 다음에 방배동 507번지라든지 상세계획지구라든지 이런데 지금 시에서 도시계획사업은 확정이 되는 것이 굉장히 단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관과에 계속 독려를 하고 진행사항을 수시로 파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조성대 시의원님의 시정발언에도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좀 발언을 해서 시에서 반영이 빨리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자료를 만들어 드렸고 어제도 조성대 의원님이 여기 오셨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노력은 주관부서에서 예를 들어 도로공사 같으면 토목과에서, 또 상세계획지구 같으면 도시정비과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이 총괄을 하는데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시 주관과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빨리 거기 시행이 되도록, 부진사업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차량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제가 짚었던 사항을 잠깐 한 번 더 짚고 다른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총순계표 추정치가 왜 이렇게 결산하고의 차액이 나느냐 했더니 관계 과장께서는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 또 조정교부금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았을 적에 지방세가 지금 원래 666억을 징수결정하겠다고 해 놓고 790억을 했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130억 정도 더 붙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을 357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608억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측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 본위원의 판단으로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그런지? 그리고 지금 '99년도에 지금 예측을 임시적세외수입을 해서 272억을 잡아놓았는데 그러면서 67억을 미수납하고, 수납을 204억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될 것인지 본위원 심히 의심스럽고 정확한 수치가 될 수 있도록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이것 물론 시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한다고 했으면 그것은 결국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할 적에는 의회와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여기서 의회와 협의를 해라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안 나와 있지만 의회에 보고한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하고 난 뒤에 의회의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 재작성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간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작성해 놓은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93년도부터인가 우리가 작성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10년 단위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더니 또 작년까지는 3년 단위로 나와서 제가 작년에 막 질타를 했더니만 이제 이번에는 5년까지로 나왔는데 상반기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확립, 그러니까 그 안을 작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면 다음에 예산심의를 할 적에도 본인들도 아,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그래도 어느 정도 확정해 주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산하고 같이 나오니까 정말 작성하기 위한 책임을 면하기 위한 그런 작성입니다.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다 보고하라고 그러면 의회에서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딱 작성해서 우리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고 딱 제출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데 기획재정국장께서는 2000년도에는 상반기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상반기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해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은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은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계속사업이 완전히 지난해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하고 지금하고 해 보면 전혀 180도 달라집니다. 지난해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던 그 사업자체가 1년 연간연동계획을 하기 때문에 몇 가지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빠지고 또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조금 더 첨가할 수 있는 것은 있는데 이렇게 180도로 확확 달라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이 종이만 버리고 그러니까 행정력만 낭비하고 이것 직원 몇 사람만 고생만 시키는 그런 것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그 뒤에 사업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필요성이 있냐, 없냐는 여기서 논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야기를 안하고 전체계획을 보니까 2001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세수가 증가된다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지 그 재정현황에 재정수입현황도 그렇고, 2001년에 제가 왜 이렇게 세워 놓았느냐 하고 내용적으로 보니까 결국은 내년도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이것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굉장히 많이 잡아놓았습니다.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한다면 2000년도에 세입을 더 전망을 많이 해서 적기에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지금 우리 면허세나 지방세가 이렇게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제가 검토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있었던 '95년도에는 굉장히 전부 다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재산세도 보면 '94년에는 97.2%에서 '95년에는 94.1%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96년도에는 96.3%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종토세도 '94년도에는 99.5%이다가 '95년도에는 91%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토세 세입 전망을 2002년도에는 91%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지금 재산세도 98.4%가 징수되겠다고 예측을 해 놓고 계획예산서에는 그렇게 그것을 표시를 안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세워서 놓아두고 예산안을 따로 세웠다는 그런 말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좀 더 연계해서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년도수입도 그렇습니다. 징수율도 굉장히 낮추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균신장률도 엄청 높여놓고 해 놓았는데 징수는 평균신장률은 높여놓고 징수율은 낮추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더 점점 갭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상당한 책임감을 갖고 틀림없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빌어야 되겠다하는 사항을 꾸준히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고 그 세입관계 다루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중기재정계획과 2000년도 예산이 왜 틀리느냐? 2001년도도 그렇고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은 이 지금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이나 세입예산을 따질 때는 5년치 평균신장률, 전년도의 부과액, 전년도의 징수액 이런 것을 통계수치로 따지다 보니까 엄청나게 예산을 따질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는 양, 징수의 % 이런 식으로 따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평균신장률로 따지다 보니까 예산서 만들 때 산출기초조서에 보면 징수율의 70 몇 %, 80 몇 %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균신장률이 종토세나 어떤 세목이든간에 다 똑같습니다. 전년도에는 그 전전년도, 저전전년도 추징되었던 사항, 특별한 사유로 농협 같은데 42억을 추징했을 때 어떤 추징되었던 사항 이런 사항들이 전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시키는 누적된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도 내년도 2000년도 예산은 내가 책임지더라도 그런 식으로는 안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과해서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한 징수율을 만들자 해서 금년도 내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정말로 들어올 수 있는 가장 근사치의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미리 아시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기재정계획 나갈 때만 해도 아까 말씀대로 평균치, 신장률 이런 것을 가지고 따져서 만들어 놓은 세입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2000년도 초에 재정계획을 만든다면 금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증감에 대한 대비를 잘 해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오, 제가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장기지방재정계획서 26쪽을 보면 2001년도에 임시적수입을 316억으로 잡아놓았습니다. 2000년도에는 136억을 잡아놓았습니다. 2000년도에는 임시적세외수입을 136억을 잡아놓고, 2001년도에는 316억을 잡아놓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제가 보았더니만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올려놓았다는 것은 결국은 2000년도의 세입전망을 높게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용광 과장께서는 2000년도에 그런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이게 실효성이 여기에 근접하도록 안될 것이다, 그 말입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아마 모든 예산이 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평균신장률이라든지 전년도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0년도 앞으로 2001년, 2002년, 2003년 이렇게 나가는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제가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것을 전혀 안 믿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통계수치도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벌어질 따름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01년, 2002년, 2003년도에도 앞으로의 중기재정계획의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도 2000년도의 세입을 정점으로 해서 정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옛날에 했던 구태의연한 어떤 방식 이것을 지양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조금 갭이 있는데 이것을 미리 위원님이 알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질의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 중장기지방재정계획서를 연초에 상반기에 제출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이 좀 계획성있는 연동계획으로 중장기계획이 되려면 상반기 중에 의회에 제출이 되고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고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중장기계획을 작성하면서 예산안 첨부서류로 이번에도 예산안하고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이제 여기 아직 오래 되지 않아서 상반기에는 위원님들의 그런 얘기를 사실상 못 들었었고 지금 현재 보았을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지역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어떤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해서 저희들이 작성하는데 참고토록 하고, 가능한한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확정적인 답변은 제가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차년도에 제출하는 예산안하고 중기재정계획서를 연계해서 거기에 차이점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만 계속 중장기지방재정계획서를 연말에 예산안하고 첨부서류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번 보세요. 예산편성지침에는 중기재정계획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예산편성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 금년도의 예산편성을 언제 시작했느냐 하면 각 과에다가 9월 10일까지 요구할 사항을 요구해라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다 중장기재정계획이 어느 정도 복안이 서 있고 난 뒤에 다른 과에서 받아서 그것을 절충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다 받아서 그때서야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운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3, 4개월만 당겨서 하면 얼마든지 그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늦추어 가지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요. 빨리 내려 가지고 어떻게 되면 이것하고 안 맞으면, 이것을 만들 적에 의원님들하고 다같이 협의해서 결정된다면 예산편성해서 심의할 때 훨씬 쉬운 것이에요. 그것은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다 이해가 됐기 때문에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맞추어 가지고 단순하게 비교해서 틀리면 지적받을까 싶어서 그런가 본데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순서는 순서대로 순리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려고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안을 작성해서 상반기에 의회에 보고하면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의 충분한 의견으로 많이 커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몇 개를 더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번에는 완전히 0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전 것은 다 무시하고 이제부터는 중장기지방계획대로 나가겠습니다, 한다면 그때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안되면 매년 반복돼요, 할 수 없어요. 행자부 장관에게 제출했습니까?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허명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도 수긍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2000년도에는 빨리 수립해서 의원님들 의결을 받고 저희들도 미리 중장기계획을 확정을 지어놓고 다시 각 부서의 예산을 분석하면 그것이 더 옳은 것으로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이라는 것이, 작년도에도 최대한 했는데 또 이렇게 된 것이에요.

김열호위원입니다. 물품관리문제에 대해서 다시 몇 가지 짚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오늘 여기와서 받았기 때문에 휴식시간에 잠깐 점검을 해 봤습니다. 소모품문제가 금년도 소모품으로 11억원을 썼어요. 그리고 현재 물품재산이 103억입니다. 그래서 소모품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해서 소모품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하고 물품재산이 103억인데 현황에 보면 43억을 정수관리합니다. 정수관리라 하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규정도 있고 해서 철저히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밖에 103억 중에서 일반관리하는 것이 57억인데 이 57억 쓰는 물품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주문합니다. 정수관리라 하는 것은 위에서 뭐뭐하라고 내려 오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중요한 품목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중요하게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선정해서 행자부에 올리면 대부분 행자부에서는 상황 봐서 특별한 사유 없으면 바로 내려옵니다. 왜 각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수관리한 것도 보면 4만 몇 천원을 정수관리를 하는가 하면 컴퓨터 같은 것은 100만원부터 300만원, 500만원 하는 것을 정수관리 안 한다는 것 또 숫자도 우리 계획이 1,302명에 대해서 다 주겠다는 것인데 안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철저히 해서 일반관리하는 것을 100% 정수관리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타 부서에서 운영하는 사람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불용처리한 것 보면 '98년도 재물조사에서 불용처리대상액으로 2억 3,000여만원을 재물조사를 하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 처리한 것은 9억원을 넘게 했어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전수 재물조사해서 "아, 이것은 못 쓰니까 불용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2억 3,000만원 했는데 실제 한 것은 9억원을 했다는 것은 우리 듣는 사람들도 기획재정국장이 잘 하셔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금년도부터 어떻게 했다는 언급이 있어야 되겠고, 자료에 보면 프린터기라든지 앰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의자, 철제의자 이런 것은 '95년도, 96년에 산 것입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샀다 하면 '97년, '98년, '99년 금년이 3년인데 이것을 3년 쓰고 불용처리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용처리하는 문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망실하고 불용처리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불용처리하는 문제를 기획재정국에서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감사를 위해서 각 국, 과, 담당관에 대한 인수인계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놨어요. 그랬더니 내가 생각한 대로 어떤 데는 인수인계를 안 한 데도 있고 또 인수인계한 자체도 형식적으로 했고 이것이 바로 물품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인수인계 똑바로 하면 변상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똑바로 안할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보면 과장이 인수인계할 때는 꼭 입회관이 있는데 그 입회관은 국장이 되어서 정리를 해 주어야 하고 국장이 인수인계할 때는 부구청장이 입회관이 되어서 교통정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데는 그렇게 한 데도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과장이 인수인계하는데 계장이 입회한 데도 있어요. 이것 안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제를 해서 규정을 준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소견을 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일용인부문제입니다. 일용인부 이것이 기획재정국에서 기획예산과장이 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은 밤을 새워 가면서 각 과에서 과연 몇 일분을 올렸는가 하는 것을 전부 계산으로 다 체크를 합니다. 그 정도로 해야지만이 통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보면 지금 총무과에서는 일용인부로 해서 81명, 왜냐 하면 위에서 자꾸 일용인부하고 상용인부를 줄여라, 민간위탁관리 하라, 예산절약 하라 하니까 일용인부를 82명으로 해 놨어. 그러면 일용인부는 지침에 의해서 280일을 초과할 수 없잖아요, 맥시멈으로 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81명에 대한 280일이라 하면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각 과의 일용인부 2000년도 예산반영한 것을 보니까 곱배기 했다고 하면 어폐가 있고 통제하는 예산보다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서초구청을 주변으로 해서 인력이 움직이는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정규 1,302명인가 이 외에 우리가 초과해서 1,340 몇 명의 공무원을 운영하는가 하면 일용직이 지금 얘기한 81명, 상용직이 240 몇 명이에요. 거기다가 공익근무요원이 380 몇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도 쓰지만 행정 각 과의 보조인력으로 가는 공공근로자가 근 5,000여명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적절히 운영해서 예산을 절약해야 되겠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일용인부임 각 과에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적합하게 요청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 봤는가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관리에 있어서 정규직원이 서초구에 현재 '99년도 현원이 1,328명이고 내년도에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1,303명으로 있습니다. 아까 나누어 드린 정.현원대비표에 1,303명입니다. 그 다음에 상용인부는 지금 현재 우리 '99년도에 207개 분야 254명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기관운영 총무과에 구청사관리에 30명 ...

그것은 아니까 됐어요.

그래서 254명인데 13명을 감축한 241명을 내년도 예산으로 예산규모는 71억에서 6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도 '99년도에는 82명에 7억 8,700만원인데 내년도 2000년 예산에서는 69명으로 13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6억 5,500만원으로 했는데 그리고 저희들 공익요원도 현재 인원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꺼번에 다 줄일 수는 없고 제도라든지 점차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침을 10% 감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일단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는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고 아니면 업무가 많은 것으로 해서 증원을 요구한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서 예산을 작년도 수준 그 이하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무슨 현황을 보고 일사천리로 하시는데 지침은 물론 그렇게 나가겠지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시행했느냐를 체크해 봤냐 이것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을 보면 아까 82명에서 몇 명 축소했다구요?

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9명이면 69명에 대한 일용인부는 한 사람한테 최고 많이 주었을 때 몇 일입니까? 280일이죠? 그러면 280일 곱하기 69하면 우리가 1년에 쓰는 일용인부 인건비가 나오겠지요?

예.

내가 각 과에 뭐 하는데 몇 일, 돈 얼마 이것을 전부 계산해 보니까 69명의 곱배기 나올 것입니다. 내가 자료를 행정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했지만 그래서 그것을 그 예산에 넘는 것 69명 곱하기 280일해서 넘는 예산은 전부 삭감해도 되지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그 이상이 넘는 것은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

그것은 우리가 예산심의하니까 넘는 것은 삭감해도 되지요?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고 난 뒤에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굉장히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의지도 강합니다. 그래서 서초구청에 제기되고 있는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 소송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99년도에 소송을 진행했던 것이 83건이나 되는데 그 중에 29건이 패소했어요. 이렇게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아직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 못하고 대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자기가 세금을 한 번 안내고 감액 당하고 나면 다음에도 그런 요령을 피우듯이 모든 것이 내가 맞나, 안 맞나 내가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좀더 신뢰감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하고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나 계시는데 왜 이렇게 패소율이 높은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지금 '98년도에 보니까 공사계약이 12월달에도 꽤 많아요. 하수과, 토목과, 건축과, 총무과가 전부 다 12월달에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재무과에 11월달에 혹시 입찰된 건이 있는지, 몇 건이나 있으며 12월달에도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재물조사와 불용처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낭비성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조선덕 재무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에 이어서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모품구입 예산액이 11억 정도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물품재산가액이 103억 중에 정수관리품목이 43억이고 정수관리외에 일반품목이 57억이나 되는데 정수관리품목을 분석해 보면 가격이 20만원짜리는 정수품목을 일례를 들면 있는데 40만원짜리는 일반품목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전부 일반품목을 우리 구청에서 정수관리할 수 없느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첫 번째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정수품목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정수품목을 상신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장관이 1년에 한 번씩 조직의 임무라든지 정원, 업무량을 고려해서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필요한 비소모적 성질의 품목을 표준수량을 해서 정수품목을 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취지의 말씀을 아까 가격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57억 더 많은 고가품목이 빠져 있는데 절약하라는 차원인데 우리가 전부 정수관리를 하게 되면 행자부 총괄지침에 의해서 지정품목에 대한 결산서서식에도 전부 정수품목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맞게 되어 가야 합니다. 지정된 품목에 대한 정수품목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다, 증감내역 같은 것이 결산서에 다 들어가서 보고하도록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품목을 정수품목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은 어렵고 그 대신 자세만큼은 앞으로 고가품목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그런 취지를 물품관리교육 시킬 때마다 주지시켜서 대장정리라든지 사용한다든지, 정비한다든지 할 때 꼭 주지를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물조사할 때는 2억을 하도록 해 놓고 실제 할 때는 7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맞는 지적이십니다. 재물조사할 때는 불용처분 하겠다고 할 때는 '98년입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실제 불용처분 할 때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데 그때는 내구연한은 지나지 않았지만 다음 질의에 나옵니다만, 철제의자 같은 것은 '95년도에 사고 3년도 안됐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불용처분 대상들이 나옵니다. 행사장에 끌고 다니고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의자라든지 책상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안되어도 할 수 없이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품목도 일단 관리전환 조회를 다 해 가지고 거기에 요청이 없을 때 할 수 없이 불용처분한 것 또 품목은 있는데 불용처분해서 관리전환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하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수치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억이었는데 7억이라는 이런 많은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고 이번 기회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도 새삼 우리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철제 접의자 문제는 사실 일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불용처분할 때 이것은 앞으로 아마 수차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각 분임물품관리관, 또 조사원, 해당 서무주임들을 교육할 때마다 이 불용처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계인수할 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무원 인사이동 때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품관리에 각 부서에서 소홀히 한 점이 있고, 저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과장이 인계인수할 때 국장이 입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일례를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시켜서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열호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계약 12월에 공사계약을 해서 항상 지적하는 사고이월이 많다, 금년에도 11월에 입찰 본 것이 있는지, 또 12월에도 할 예정이 있는 것인지 하셨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1월 목록은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있습니다. 이게 왜 있느냐 하면 수해복구공사비입니다. 참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마는 시비로 공사를 하는데 수해복구자금이 시에서 최근에 내려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아닙니다. 시비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11월에 발주하는 수해복구공사용 공사 수목구입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주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적이 되고 사고이월로 해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12월에 있는가 없는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각 과에서 받아보아야 알겠지만 가급적 11월, 12월은 발주가 안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불용액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발주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집행사항으로 재무과장 입장으로서, 자금담당 입장으로 보면 내년도 1, 2, 3월, 4월까지 예산집행이 관리비를 포함한 인건비 등 예산집행을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참 이상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조금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았으면 그런 역설적인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마는 공사에 한해서는 이런 불용액이,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발주 안 하고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쓰기 위한 발주를 한다고 하면 극력 반대하도록, 발주가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지적하신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패소가 많으면 행정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왜 패소를 했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아까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패소한 것이 지적과 소관으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관련해서 32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것이 금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그 법률이 위헌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의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두 번째로는 위생과의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저희로서는 미성년자 주류판매 대부분이 미성년자 입장 그래서 정당한 행정처분을 했는데 법원의 판결이 재량권 일탈로 해서 패소판결이 났습니다. 그것은 왜 법원의 판결하고 저희 행정처분하고 괴리되는 그 원인은 만 19세 대학생이 있고, 18세도 있는데 애매하다, 그것은 업주의 잘못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위생과 직원들이 정당한 자기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법은 좀 약자편이라고 할까 그런 어떤 판결에 의해서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대부분이고 그 나머지는 사실 승소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는 저희들이 여섯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고문변호사에게도 저희가 직접 질의도 하고 안 그러면 해당부서에 소송 담당직원을 고문변호사에게 보내서 자문을 받고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앞으로 더욱 직원교육이라든지 법무상담을 통해서 소송업무를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99년도에 예비비를 지금 46억 8,5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예비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외에 지금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99년도 8월에는 직원 가계지원비 재원확보라고 해서 4억 6,700만원이 확보되었고, '99년 11월에는 또 7억 2,7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을 확보해야 되는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집행은 얼마 되었으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추경예산때 다시 편성을 해서 의원들하고 같이 이해를 구하고 모든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심의권을 완전히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실컷 해서 추경예산편성 했는데도 그때도 얘기를 안 하다가 느닷없이 8월에 또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해 버린다고 하면 예산심의 왜 합니까? 그냥 인건비는 그냥 다 예비비에 넣어 놓았다가 주먹구구식으로 하죠. 이런 부분은 적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사용은 지금까지 약 46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공공근로사업으로 공무원체력단련비 연간 200%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6억 8,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예산지침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8월과 11월에 예비비에서 체력단련비가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체력단련비를 금년에 지급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연간 체력단련비가 250%입니다. 125%를, 그 2분의 1인 125%를 금년도에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다시 지급하도록 그래서 전체의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지급시기라든지 이것은 저희 서초구청에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늦게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체력단련비가 두 번을 11월에 75%, 지난번에 50% 그래서 125%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된 것이고 그 나머지는 금액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얼마 되지 않고 두 가지가 제일 주류입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사용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99년도 8월 10일 예비비사용을 직원 가계지원비 재원확보라고 해서 했는데 그때 추경하고 우리 그 다음에도 임시회를 많이 했죠? 의원님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물론 정부에서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고 있는 주인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이것을 예비비에서 사용해 버리고 난 뒤에 아, 이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