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시민봉사과, 사회복지과,경제교통과,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부시장, 시민봉사과장, 사회복지과장, 경제교통과장,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태백시의회증언에관한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선서인 : 시민봉사과장 심황정. 사회복지과장 유봉남. 경제교통과장 황태성. 보건소장 박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시민봉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심황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99년 시민봉사과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대민봉사행정 활성화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친절봉사 운동전개입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600명을 실시했습니다. 외래강사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친절전문기관 위탁교육을 1회에 걸쳐 20명을 실시를 하고 전달교육을 민원처리담당이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민원창구공무원 친절교육을 매주 첫째주와 셋째주 화요일에 22회에 걸쳐 328명에 대해 실시했으며 3S운동을 연중 창구공무원을 중심으로해서 지속실시를 했습니다. 갱신민원예고제 운영과 민원인 전용버스 운행,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상반기에는 5월에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현재 11월에 조사를 해서 취합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민원신청서 대신작성제 운영실적으로 작년에 보고 드렸듯이 민원창구담당공무원이 민원신청서를 대신해서 작성해 주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80,444건으로 일평균 321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총 발급건수는 100,55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민원중계소 운영실태입니다. 저희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민원중계소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서 FAX민원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총 8개 중계소에서 8,664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실적입니다. 단순·복합·고충민원을 총 4,296건을 처리했고 유형별 접수현황과 고충민원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민원 발급제 추진실적입니다. 대상민원 235종으로 최대한으로 처리시간을 단축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리실적은 18,849건으로 1일평균 7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보다는 전국건수가 좀 더 많습니다. 종류별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4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집행액이 6,319만8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민원 접수 형태별로는 총 400건을 처리해서 주민불편신고가 1건이고 순찰발견이 399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생활민원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지원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실적은 금년에 총 18회 대여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중점처리기간을 2회에 걸쳐 상·하반기로 운영을 해서 3개분야에 78건을 처리했습니다. 시민봉사과외 타부서 건설과, 도시과, 치수과 건이 3개과 1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자체 추진이 3건이었습니다. 기타 1건은 현재 적치물이 쌓여 있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민원서류반려 및 미처리사유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72건으로 계에 보시면 괄호안에 10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허가민원 재검토제를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실시해서 10건이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불허가민원 유형별 분석입니다. 일반민원과 복합민원, 그리고 고충민원, 일반민원이 34건, 복합민원이 6건해서 40건, 고충민원이 32건이었습니다. 불허가민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기에서 10건 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에다가 “해결”이라고 해놓았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복합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총 221건을 접수를 해서 허가처리가 199건이 되었습니다. 불가처리로서는 법상불가 2건, 반려처분 8건, 신청취하 5건, 처리중 7건을 했습니다. 유형별 접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은 87회 개최를 했습니다. 심의결과로는 허가결정이 84건, 불허결정을 3건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심의여부는 상정이 3건, 미상정이 8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현황은 불가 2건, 반려 2건, 허가 2건해서 6건을 심의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심의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총 74종에 7,384점입니다. `99년도 장비구입 현황은 16종에 708점으로 1,579만3천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장비 관리현황은 총 74종에 7,384점 중에서 관리전환을 54종에 6,429점을 했고 무상대부장비가 태백소방서에 9종에 10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자체보관장비는 33종에 945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운영 실적은 대여장비 운영입니다. 태백소방서에서 교통사고 등해서 87회 운영을 했고 도립공원에서 산악구조장비를 30회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현황입니다. 총 정부시설, 자체시설, 민간시설, 공공시설해서 6개시설 1,634톤입니다. 정부지정은 황지연못음수대이고 자체지정은 모란음수대입니다. 그리고 민간지정은 3개소, 공공지정은 1개소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활용상태는 황지연못음수대와 모란음수대를 동절기 11월 18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동파대비 급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실태는 정기점검을 주 1회 실시하고 수질검사를 개방시설은 분기 1회, 미개방시설은 년 2회,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및 주요시설물 현황입니다. 총 시설물 5,580평에 67개소입니다. 정부지정이 1개소, 자체지정이 11개소, 공공지정이 14개소, 민간지정이 4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원도지침에 의해서 11월중에 주간 미개방하고 있는 룸싸롱이나 노래방 등은 시설물로서 효력이 없어서 17개소는 지정폐쇄를 시켰습니다. 12월과 1월중에 18평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동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동에 보고를 받고 시에 민방위협의회를 거쳐서 시설결정을 대폭적으로 늘이겠습니다. 현재는 저희시에 대피시설이 엄청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23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및 불참자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부터는 교육대상자가 1년~4년차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1~5년차였습니다만 지금은 1년이 단축되었습니다. 편성인원은 지역대가 154개대, 직장대가 12개대, 기술대가 1개대해서 167개대에 9,045명입니다. 교육대상은 1,946명으로 통대장 153명, 일반대원 1,365명, 재난기동대원 165명, 화생방분대원 206명, 기술지원대원 57명해서 일반대원은 상·하반기로 분류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통대장부터 기술지원대는 상반기에 8시간을 수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교육실적은 1,828명을 교육을 했으며, 현지교육 64명, 면제자 22명, 방재훈련참가자 32명해서 118명이 교육을 받아서 불참자가 없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은 2월에 실시를 해서 7,932명중 7,794명이 참석을 했고 면제자 28명과 전출 110명으로 138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유고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불참자 처리는 없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공익요원 관리현황입니다. 10월 31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68명입니다. 실과별 인원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 금년부터는 병무청에서 병무청 훈령으로 제400호 제13조 제1항에 의거 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을 지정하고 시장이 복무분야를 지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규정이 바뀌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시민봉사과 소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부터 의원님들께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28페이지에 소관예산 불용액판단조서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입니다. 우선 맨 위쪽에 있는 일용인부임 101-04는 FAX민원 보조로서 일용직 2명에 대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1252에 101-04는 생활기동처리반 2명, 자동차등록보조 1명의 일용직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경상경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서 공공요금, 재세 및 운영수당, 위탁교육, 연료비, 급양비, 피복비등으로 주민등록 일제갱신과 함께 처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 1억3,250만2천원중에서 5,100만원이 집행되었고 앞으로 집행예정이 5,000만원이고 불용액이 3,100만원입니다. 5,000만원중에는 저희들 주민등록증 발급이 당초에는 금년에 증발급이 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증발급이 내년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시이월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지출액이 좀 많습니다. 다음 206-02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주민등록 일제갱신을 각 동사무소에서 일용직을 고용해서 추진하기 위해 3,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모든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자로 주민등록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일용직 고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1251-201에 일반운영비는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일제갱신과 관련해서 도비가 816만3,000원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동으로 전부 전도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2-201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민원처리관계 수용비로서 자동차등록부, 민원서식 인쇄등에 활용되는 운영비입니다. 지출예정액 435만8,000원은 자동차등록부 인쇄등이 연말에 실시되기 때문에 234만3,000원이 불용액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4111(120)201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민방위 일반수용비입니다. 민방위 일반수용비는 충무계획서 작성이라던지 충무계획 실시, 그리고 경보단말실 운영등에 사용되는 수용비입니다. 저희들이 연내에 2,000만원 지출부분은 경보단말실 장비수송과 현재 민방공 지하대피시설 수리보수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2,000만원이 지출예정액이고 1,000만원이 불용액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1(120)302-02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저희 공익요원들 사고발생시에 지출되는 재해보상금으로서 도립공원에서 8월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장성병원에 지금까지도 입원해서 있고 앞으로도 게속 입원을 해야되기 때문에 1,885만4,000원이 치료가 완료되지 않고 있고 해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와 내년도에 이월해서 지출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정지출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11(210)201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병무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300만원을 금년도에 지출 예상을 했고 273만원을 불용액처리를 했는데, 연말에 각종서식과 필요용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3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과장 관외출장내역은 관외출장이 5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말이죠. 대민봉사행정 활성화 추진실적을 우리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들만을 대상으로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절봉사 전공무원 친절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고 민원처리계장이 교육을 받고 와서 한 전달교육은 전체교육이 되겠고.....

그러니까 전직원들 교육 프로그램하고 창구공무원들 프로그램하고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친절암행어사 운영을 보면 비록 건수는 6건 밖에 안되지만 그래도 창구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친절암행어사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얘기를 들어봐도 각 동사무소나 시청 1·2민원실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어떤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의 수고를 곁들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친절해 졌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각 개개의 사무실을 쓰고있는 각실과에서 처리하는 그러니까 조금전에 뒤에 보니까 복합민원이니 건축민원이니 무슨 민원이니 쭉 있습니다만 그런 민원접수를 하고 그것을 직접 방문하고 나오신 분들의 말씀이 상당히 불쾌한감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작년과 금년 어떤 창구공무원들의 어떤 친절도라던가 이런것들은 시민들한테 만족을 줬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민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서 민원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썩 좋은 만족도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떤 전공무원들을 대상으로한 어떤 그런 교육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도 같이 좀 곁들여 줄 수 있도록 그냥 예를들어서 무슨 실과에 갔을때‘그냥 가보십시오.’그러니까 어디어디로 가시라는 메모도 없이 그냥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다시 안내에 와서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절차가 복잡해 진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창구에서는 몇번 창구, 몇번 창구 다 메모를 해주니까 상당히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다른데서는 그런것을 못느끼고 있으니까 다음에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창구공무원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교육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만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공감합니다.

지금 다른것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이 갔다가온 것에 대한 여론조사라던가 혹은 어떤 접수된 것 중에서 그러한 것들이 몇건정도가 발생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불편해소 참봉사행정 구현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투서라기 보다는 그런것들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다라고 시장 앞으로, 혹은 과장님 앞으로 오는 그러한 민원이 있는지, 그러한 공무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누구누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실과에 가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불편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 하시기 곤란하시면요. 안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들한테도 간혹, 그러니까 자주 들려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창구는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접촉을 하지만 다른 민원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해서만 찾는단 말입니다. 자주 들리지는 않지만 가끔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소리를 할 때는 시민을 상대로한 또 창구를 담당하는 실무과장님으로서 그런부분에 어떤 개선책을 2000년도부터는 강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곁들여 봅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게 워낙 인원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해서 저희들이 창구공무원들은 한달에 두번씩 아침 일찍 나오도록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실과에 워낙 인원이 많다가 보니까 사실 엄두를 못냈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창구에 창구민원을 대상으로해서 시민들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한번 해본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창구만을 한것은 없구요. 전체적으로......

어떤 설문내용에 어떤 반응들이 나왔습니까? 긍정적인것도 좋지만 또 부정적인 것들이 나옴으로써 그것들이 개선되므로해서 좀더 나은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 설문내용과 개략적인 것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설문은 말이죠. 개인정보에 관해서 3문항을 했고 방문횟수에 1문항, 민원실 환경시설에 대해서 1문항, 친절도, 공정성, 신속성, 전화친절도, 업무처리능력, 1회방문처리, 전체적인 만족도 , 개별적으로 묻는 구조개혁에 대해 또 친절한 공무원 추천에 대해 이렇게 해서 개선방안 및 건의해서 15개 문항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15개 문항으로 실시를 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대체적으로 민원실 환경이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이런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었구 미흡한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전화로 민원사항 문의시 불만족 스럽다는 응답이 6%가 9명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총 141명을 회신을 받아서 조사를 한 결과, 그리고 몇번 방문하셔서 민원처리를 하셨습니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회이상 방문이 35%로 47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지식과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78명으로 57%가 나왔습니다.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공무원은 8%로 12명 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대체적으로 이부분은 창구 보다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에서 처리되는 문제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창구공무원 교육은 반복적으로 이주일에 한번씩 시키고 있으니까 어느정도 좋은 결과를 갖고 오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는 전체적인 직장교육을 금년에 3회를 실시했습니다. 연중에...... 그래서 이 부분이 퍽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대책이 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나 과장님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그게 언제 설문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반기에 설문조사가 되었으면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창구공무원들 보다는 각실과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친절교육을 시켰으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왜냐하면 친절이라는 것이 태백시민 3대 그 뭐냐 그게 일순위로 들어가는 것이라구요. 시민들한테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담당 행정공무원들부터 그 친절이라고 하는 것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상반기부터라도 아니면 지금 남은 약 한달동안이라도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우리 공무원들이 요새 실명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설문조사에서 전화 불친절이 많다라고 하는 얘를 말씀하셨는데, 전화 실명제를 철저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같이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가끔씩 행정전화를 해보면 반은 하고 반은 하지 않는것 같아요. 저 역시 정확한 수치는 갖고 있지 않지만 아직도 전화 불친절을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러면 자기의 어떤 직위와 관등성명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런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모든 서류에 보면 공무원들 실명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전화실명제도 좀더 정착화 시킬수 있는 방법도 전화친절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 민원편의시책 추진에 대해 우리 관내에 버스를 운행하고 있지요?

예.

그거 1시간당 몇회 운행을 합니까?

1시간당 3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다녀오지요?

고려의원 앞으로 해서 중앙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1시간에 3회면 20분당 1회 운행......

예, 20분당 1회 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만 운행할 것 이 아니고 지금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지금 형편이 좋아져서 개인 승용차가 있지만 아직 서민들을 위해서 좀더 폭넓게 운행할 수 없습니까? 태백역쯤.......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 시청이 도로가 제대로 개설이 안되고 시내버스 운행을 안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것을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활용하시고 자기차를 안가지고 계신분들이 차를 타고 와서 내리게 되면 시청까지 오는 편의를 현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이상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물론 시청버스를 시전반에 대해 운행을 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청 버스까지는 글쎄요. 그렇게 큰 버스를 운행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우리가 봤을때 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버스가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그 버스를 시에서 운행하는 버스라는 것을 간단하게 보면 알 수 있게 할 수 없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앞쪽에서 봤을 때 보면 알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옆쪽에 표시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아! 저 버스를 타면 시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좀.......

예, 알겠습니다. 앞쪽에 짧게 표시를 해놓았는데, 물론 앞쪽에서 자세히 보면 알겠습니다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철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철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비스 질 차이에서 말입니다. 어떤 그런부분도 진행되어야 되겠지만 내년부터는 정부방침 차원이 각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횟수보다는 어쩌면 시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버스운행 방법에서 동 기능전환을 대비한 방법자체를 글쎄요. 이게 시민봉사과에서 할 일인지 총무과에서 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상관없습니다.

보통 차량운행을 지금 시민봉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닥을 좀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제는 동업무가 거의 반 이상이 주민자치센타로 동기능이 주민자치센타로 변하고 그 업무가 거의 시로 올라오면서 시에서는 한개의 실과가 새로 만들어 진다라는 것을 총무과장을 통해서 들은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버스운행이라든가 다른 어떤 시청을 방문하는데, 편리한 서비스차원에서 그런 문제점도 총체적으로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문제를 또 제기해보네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민원실에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 하셨지만 창구민원은 그런대로 친절하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태백시 전 공무원 609명이 현원인데, 창구직원이 26명이더군요. 26명만 시민봉사과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만 친절, 친절하지 나머지 인허가 부서라든가 기타 그런 부서에서는 이 친절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 정원의 약 10%도 안되는 직원들만 친절, 친절하고 그것을 대민봉사차원에서 하고 있지 나머지 부분들은 전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문성이 일단 결여되었기 때문에 민원한테 친절해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업무숙지를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민원인한테 정확하게 민원처리를 해줄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하고 또 민원인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소극적이예요. 내 사안이 아니니까 그냥 그 순간 민원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그냥 대충 얘기하고 그리고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도 창구직원이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십시요라는 이런식의 요구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시민봉사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리내용에 대해서는 2000년 업무보고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업무처리되는 복합민원이라던지 처리절차라던지 이런 부분을 2000년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관련실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민원이 접수된다든지 하면 민원인들에 대해서 내어주고 민원대에 비치를 해서 광산진흥과 일이라던지 건축허가 사항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 민원대에서 그냥 그것을 들여다 보면 민원처리가 이런식으로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2000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민원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해서 우리 민원처리계장이 특수시책으로 제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인이라는 것은 단순업무 뭐 호적전산이라든가 등초본 뭐 이런것 FAX민원 이런것들은 솔직한 말로 해서 한 며칠만 업무보조들로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지금 잘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 직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순업무에 종사하시는 직원들은 잘 한단 말이예요. 지금까지는........ 그러나 그외에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민원부서라고 그렇지만 전체 실과가 전체적으로 봤을때 민원실로 봐야되는데, 그것을 지금 안보고 있지 않느냐는 거잖아요. 과업무만 본다라는 단순맥락적이고 허가한다고 그러면 허가기관으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지 그것을 민원업무라고 생각하고 민원처리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지금과 같은 그런 불친절의 요소가 다 해소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각 과장님들하고의 관계에서 우리 3S운동을 제가 듣기로도 2년차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표정이 정말로 그렇게 밝아져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부분도 어느실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전체실과가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업무가 아닌것처럼 되는 그런 느낌을 갖지 말고 그것도 정말 일상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해서 체킹을 했다면 벌써 개선이 많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그냥 민원업무이니까 단순업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불친절........ 계속 지금까지도 친절, 친절하면서도 친절의 대명사는 어디로 갔느냐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민원인들이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 덩달아 신경질적인 반응을 같이 보이고 말이예요. 같이 큰 소리로 얘기들을 하고 말이예요. 민원창구에서 그런예는 극히 적지만 일반부서에서는 그자세, 그행동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화실명제를 아무리 하면 뭐해요.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등성명을 제대로 하는 사람...... 무슨말인지 앞에 성만 잘 들리지 이름은 그냥 우물우물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런것들을 우리 의원들도 가지고 있는데, 민원인들이야 더 말할바가 없는 것이죠. 명쾌하게 똑똑하게 그런식으로 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가...... 그러니까 봉사적인 자세로 대했다고 그러면 그러한 사소한 문제들은 벌써 해결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도 기본틀을 못바꾸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떠한 업무든지간에 민원인자세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민원인들한테 필요한 자세로 접근을 해준다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꾸 권위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부서에서는 고자세를 보이다 보니 민원인들이 왔을때 불쾌하고 짜증을 내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게 시민봉사과만의 일이 아니고 태백시 전체 600여 공무원들이 다 같은 느낌을 갖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것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시민봉사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시한번 실과별로 간부회의때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협조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나를 하고 싶은데, 시장표창이라든가 뭐 기관장 표창은 제외하고 시민들이 표창하는 그런제도를 한번 만들어서 정말 시민들이 추천한 공무원은 정말로 친절한 공무원일 것이고 모범공무원일 것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부분을 시민들이 추천해서 시민상을 한번 만드는 것이 어떻겠어요? 정말 친절하고 성실한 공무원, 모범공무원을 선정해서 그 상을 받은 공무원들에게는 획기적인 인센티브제를 준다고 그러면 예를들어서 계급있는 공무원들은 1계급 승진시켜준다든가해서 이런 특이한 획기적인 발상을 시도한다고 그러면 그것 한번 해볼만 한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자꾸 형식적으로 기관에 얽매이고 형식에 얽매여서 지금 시공무원들은 그런데에서 진급되는 것을 따지는데, 그런것을 제외하고 어떤 획기적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그랬을때 시민들한테 정말로 봉사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나올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것을 획기적으로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시민들이 뽑은 공무원, 그런 사람들을 과감하게 그런적용을 해준다라고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조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십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없으십니까?

예,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문을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십시오. 다음 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민원중계실 형태는 지금 상당히 활용도가 생각보다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장성민원중계실은 계산민원중계실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 있습니까? 나름대로 민원중계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호응도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이제는 민원중계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것들을 나름대로 판단해 보실때 어느정도 정착된것 같아요?

그런데, 처리를 많이 하시는 시민들은 잘 알고 계시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도 저희 홍보가 조금 미흡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정소식지에도 게재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시정소식지를 안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 처리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 대다수 시민들이 알고 있겠지요. 저희들이 몇번 시정소식지에도 게재를 했고 유선 자막방송에도 게재를 해서 알고 있지만 뭐 시민들이 각자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자막방송이나 시정소식지를 사실 안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홍보를 해왔지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현재 몇개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용도가 많은데요. 앞으로 민원중계실을 운영하면서 좀더 보강해야 될 부분 좀더 개선해야될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현재로서는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은 민원보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전입신고라든가 등초본 발급, FAX민원을 동에서 발급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10년에 한번 20년에 한번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분들은 사실상 중계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동사무소까지 찾아가는 그러한 예가 빈번하지는 않지만 간혹 있지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안그래도 민원중계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시간을 많이 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중계실에 잠깐 가셔서 자기 필요한 업무만을 보고 나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어떤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이 되므로 해서 잠깐 왔다가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기분좋게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간단하지만........ 안그래도 지금 8개 중계소가 가는 곳곳마다 조금 썰렁한 분위기를 많이 줍니다. 공간은 생각보다 큰데, 직원들은 한두분 밖에 없다 보니까 어떤 썰렁한 분위기를 주는데다가 공무원들 사기앙양이 안되어서 침체되어 있다 보면 그것이 민원인을 대하는 데에도 같은 기분으로 갈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것은 총무과랑 좀 협의를 하셔서 민원중계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그분들의 사적인 기분이 나쁜뜻이 아닌 좋은 뜻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개선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계소를 찾는 분들이 그런 느낌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도 그런것을 느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상가지원 생활민원처리가 있잖습니까?

예.

이것은 상가집에 그릇을 대여해주고 그러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천막, 그릇 등 이런것을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상가집에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동네 큰 행사에도 지원을 해줍니까?

예, 큰 행사에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언제라도 전화로 신청해주시면 대여를 해줍니다.

일단 그릇 같은 것이 깨지고 그러면......

예, 그릇같은 것은 소모품이라고 봐야지요. 이것은 상가집에서 그릇을 빌려가서 깨뜨렸다고 해서 그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변상을 해놓아라라고 그런다면...... 저희 사실 그릇이 조금 줄었지만 사실 시에서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것을....... 사실 소모품 아닙니까? 소모품.......

이것은 아직 시민들이 많이 모를것입니다. 상가집에서.......

예, 작년에 보고를 드렸지만 작년도에 거의 세배정도로 금년에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작년도의 세배정도의 실적을 올렸는데, 이게 사실 전화만 한통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 해주는데,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실적이 좋은 이유가 동사무소에서 천막을 가지고 있거든요. 동에 부녀회에서 그릇을 개당 100원을 받는다는지 50원을 받고 대여를 한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부녀회에서는 동네것을 안쓴다구요. 그런경향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만해도 5~6건정도 밖에 안되었잖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는 실적이 훨씬 올라갈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시민을 위한 좋은 일이니까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예, 의원님들께서도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보니까요. 사실, 몰라서 못쓰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한번 대여를 해보니까요. 천막까지도 설치를 다 해주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홍보가 덜되고 몰라서 대여실적이 적은것 같습니다.

방상회때 한번......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소식지에도 몇번 실었습니다.

하여튼 시민봉사과는 항상 민원인들하고 접촉되는 사항이니까 조금 그럴 것입니다. 불량광고물도 생활기동처리반에서 정리를 합니까?

아닙니다. 불량광고는 건축과에서.....

저희들도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때 치워지지 않으니까 그냥 걸려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를 안하는데, 건축과에서 미쳐 손을 못써서 찢어지거나 떨어져서 너덜거리는 것들이 있잖습니까? 그런것은 어쨌든 보기 흉하고 그러니까..... 기간이 지나고 그런것은 저희들이 손을 안됩니다. 찢어져서 너덜거리고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혐오감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활불편차원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불편사항을 초래하는 그런부분을 그냥 둘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것을 처리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광고물 계통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생활기동처리반에서 상당히 많이 처리를 했다는 것은...... 이게 플랭카드, 벽보 이런것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불량광고물입니까?

벽보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또 동사무소에서 자기네들이 보기 싫으면 벽보 같은 것은 제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그런것을 해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도로변에 게첨해놓았던 것이 떨어져서 너덜거리고 있는 그런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생활기동처리반 예산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었던것 같은데, 금년도는 예산방법이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또 각동별로 배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활기동처리반에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1,600만원을 세웠던 그것을 동에 배당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직접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 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하고 있는 재료비로 서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재료비를 사다가 직접 처리를 하니까 처리하기가 쉬운데, 1,600만원의 예산이 시설비로 서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고 또 금년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재료비로 서있는 예산으로 거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지금 3회 정리추경에 102만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102만원이 모자라서요. 그래서 그것은 3회추경에 계상을 하고 지난번 2회추경때 1,600만원은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2회추경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예, 그러면 신태백가꾸기사업비는 작년처럼 동사무소에 배정된 것이 아니고 삭감이 되었고 현재 기동처리반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액은 재료비를 가지고 400여건에 대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정리추경에 1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좀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생활기동처리반에서 400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접수를 받아서 각실과에...... 또 접수를 받아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 한계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라면 건설파트, 각 파트별로 주는 것도 여기 생활기동처리반 현황에 잡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400건은 순수하게 생활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한 부분이고 그 밑에 3개분야 19건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각 실과에다가 의결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400건내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9건이라던가 78건, 3건, 1건 이런것들은 각 실과에서 추진이 완료된 사업들입니까?

예, 대부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은 안된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78건은 생활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한 건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400건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생활기동처리반에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 78건은.......

이 생활기동처리반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할이 반상회라던가 기타등등해서 올라오는 문제는 총무과를 거쳐서 어떤 반상회 차원에서 일이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처리하는 이것은 어떠한 시스템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보고를 드렸듯이 1일 2개동을 순찰을 합니다. 전에는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신고 받은 곳에 나가고 그러다 보면 순찰을 합니다. 그렇게 순찰발견을 하여 처리하는 부분이고 78건 같은 경우에는 8개동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일제정비기간을 정해서 동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보고토록 합니다. 그렇게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신고사항은 1건밖에 없고 399건은 전부 공무원이 발견을 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떤 활용하는 폭에서 상당히 폭이 좁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이나 특히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요건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예, 제가 안그래도 작년같은 경우만해도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한건 밖에 없다라는 것은......

예, 제작년에는 더 많았습니다. 제작년에는 작년보다 배이상이었거든요. 작년에는 제작년보다는 1/3정도밖에 안되었고 금년에는 1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수는 작년과 제작년 비교해서 비슷비슷하거든요. 뭐 사안별로도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다면 기동처리반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기동처리반들이 신고들어오기전에 미리미리 업무파악을 해서 사전처리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은 현상이구요. 그렇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러한 활동들 자체가 시민들 눈에는 없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 되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역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면으로 볼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부분이고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그런부분들이 작년까지만해도 이런것들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없어졌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 때문에 이런 민원 전화접수가 없었다고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한번 제고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그렇게 전반적인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사전에 조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7, 1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위원장은 당연히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이 기획예산실장인데, 민간단체에도 위원이 해당됩니까?

예, 민원조정위원회는 여기에 위원명시를 했듯이 위원회에 상정될 민원의 주관과장하고 또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 민원사안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이나 외부기관 또는 단체 담당부서의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사안이 외부기관이나 단체에 해당이 되면 참여를 해야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관과장이나 관련과장 그러니까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6건중에 반려,불가,허가해서 각 2건씩인데, 반려한 것은 어디에 기점을 두는 것이지요?

예,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라인주택 사업계획 승인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9층~12층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겠다고 하는데, 위치가 도립공원입구입니다. 도립공원 주변경관이라든지 도시미관을 고려할 때

아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반려를 했는데,

예,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반려를 했습니다. 사실상 법상으로는 9~12층을 짓는 사항이 불가능한 사항

그러면 조정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짓고있는 부분이 사실상은 5층이하로 재검토를 유도를 하라는 것이지요. 건축과장이........ 그래서 반려를 시킨부분인데, 민원인이 법을 들고 나와서 법에서 해줄수 있는 부분을 왜 해주지 않느냐, 사실상 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이것은 이제 재검토를 유도를 해보자는 뜻에서 반려를 시킨것입니다.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모든 것이 그렇듯이 법위에 설 수 있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류가 반려되는 대해서는 보통 공직사회에 들어오는 서류는 반려라는 말을 잘 안쓰잖습니까? 접수되는 순간 어떤사항이든 그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본인에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반려를 한다는 자체는 오히려 위원회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 어떤 권고사항이라든가 나름대로 의견제시를 해야지 반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되니까 못하겠다라는 뜻으로 밖에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서류든간에 한번 접수되면 반려가 안됩니다. 위원회 스스로가 어떤것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요. 이것은 소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령 법으로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저번에 이문제라든가 또 토지형질변경허가라던가 아니면 아니다라고 내지 허가할 수 있으면 허가할 수 있는 그런제도로 가야지 반려라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소신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런것이예요. 설령 법적으로는 당신네들이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 태백시로서는 태백시도립공원이 이러이러한 사항이니까 우리로서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방향으로 가야지 서류를 접수를 했는데, 서류를 반려한다는 것은 아예 반려를 하지말고 너들하고 우리하고 짜서 서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하자는 것이 낫지요. 서류를 반려하는 것은 부시장이라던가 기획예산실장이라든가 그외 담당공무원들이 스스로가 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뭐 법까지는 안가겠지만은 스스로 어떤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것밖에 안된다구요. 이것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잘못된것 같거든요.

그러면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방위장비에 보면 화생방장비가 있잖습니까? 13종에 2,446점이것은 주로 어떤 장비들입니까?

예, 화생방장비가 주로 방독면입니다. 그외 다른 장비들도 있습니다.

우리 방독면만 하더라도 전체인구의 약 20%, 25%정도....... 10%가 안되잖아요? 0.5%정도........

예, 동에 보관하고 있는 장비가 그 정도이고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비가 약 884점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화생방방독면이 2,446점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개인당 1개씩 지참해야할 장비가 아닙니 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약0.2%정도 확보해서 예를들어서 전시재난대비훈련같은 이런데 목적이 전혀 배제되는 훈련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것 아닙니까?

예, 지금 내년부터 화생방장비 10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분단된 국가이고 전쟁이라는 핵사고라는 이런것을 대비해서 당연히 국민 1인당 1개의 방독면을 소지를 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국가재정이라던지 지방재정 이런부분에 대해서 방독면뿐이 아니고 방독화이런것들이 전부 필요한 사항인데, 현재는....... 문제는 재정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될 국가가 재정이라는 그런 명분 때문에 도외시한다고 그러면 6만시민중에서 2,446명만 살고 다 죽으라는 얘기아닙니까? 결론은......... 그래서 이런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지금 이 장비문제만 문제가 아니고 시설도 굉장히 미비하고 경미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전시대비체제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항상 보유해야 되는...... 스웨덴 같은 나라는 그런게 전혀 없는 나라도 100% 다 대피가 가능하고 100% 다 개인장비가 지급이 되어 있는 그런 복지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사소한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민방위업무를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는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한달에 한번씩 민방위대비훈련, 재난훈련에만 치우치는 것이지 이 전쟁대비훈련은 전혀 도외시 당하고 또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도 그것을 쉽게 요즘 말하듯이 안전불감증시대로 접어들어서 그런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독히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예, 공감합니다.

두번째로 지금 우리 80년대에 비무장지대에 고엽제사건, 70년대에 타자월작면사건으로 해서 우리지역에는 고엽제 같은 것은 취급을 안합니까?

예, 현재로서는.....

신고된 사항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도 엄정히 얘기하면 우리 시민봉사과가 있으니까 재난관리 이런차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확산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중앙부처 어디에서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겠지요.

확실하게......

여하튼 이러한 것들로 보면 화생방전에 감염이 되었다든가 오염이 되었다고 그러면 굉장히 2세까지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또 유비무환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런식으로 완벽하게 어떤 장비보유라든가 이런것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차원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건의, 촉구 이런식으로 가야할 명백한 그런사안인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담당부서에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구조조정 끝나고 난후에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던 장비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그대로 보관을 합니까?

예.

지금 이 장비보유현황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어제 회계과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회계과에서 각동사무소에서 쓰던 집기가 서류적으로는 맞는데, 실제 파악하는 면에서는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동문제라든가 사용방법문제에 대해 논하셨지만 서류적으로는 100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만한 갯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거든요. 그게 왜그런 현상이 나타나냐하면 보관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숫자적으로 이런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한번 재점검이 필요하구요. `99년도 장비현황구입에서 화생방장비 7종 661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민방위장비 9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방위장비라는 것은 어떤것인지 이해가 안되어서요. 화생방장비니 민방위장비니 뭐니하는 것들이 민방위장비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개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여기 보고서에 그렇게 해 놓았는데요.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도비로 분류되어 있어서 284만 4,000원은 저희들 이것도 화생방장비입니다. 위에 있는 7종 661점에 대해서는 거의 방독면 부분이구요. 밑에 있는 민방위장비는 민방위지역 마을단위 훈련장비로서

각동에......

아니, 각동이 아 닙니다. 삼수동 절골마을이 마을단위 시범마을입니다. 그래서 연막탄, 이동식 조명등, 소방작업복, 구급낭, 이동식발전기 뭐 이런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삼수동에 절골마을이 저희시 재해위험성이 있는 마을을 우수마을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삼수동 절골마을이요?

예.

그러면 이 장비가 절골마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장비는 누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장비는 마을단위 훈련장비로서 마을에 관리전환을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다가 관리전환을 했는지 통에다가 관리전환을 했는지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나는데,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지 얼마안됩니다.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 보급한지가 얼마안됩니다. 구입날자가 11월 20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민봉사과에서는 이것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9종 47점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어디다가 인수·인계를 한것이 나올것 아닙니까?

예, 동에다가 했습니다.

동에서 관리하기도 힘이드는데, 통에다가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15일 민방위훈련을 할 때는 이 장비부분은 절골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재난수습훈련을 할 때에 그러니까 민방공훈련을 할 때 쓰는 것이 아니고 재난수습훈련을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해가 났을때......

글쎄, 나는 민방위라는 것이 잡혀 있어서 민방위훈련이라든지 기타 민방위교육에 필요한 장비인줄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안계시면 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피시설에 대해 질의를 좀 합시다. 대피시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우리 67개소가 있는데.......

예, 공공시설은 저희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구요. 민간지정시설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차피 도에서도 실제로 쓰지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낮에는 문을 닫고 밤에는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 정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지정을 하는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낮에만 일어나라는 법이 없잖습니까? 밤에도.....

예, 그렇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부분만 하자는 것이고 저희들이 금년 연말하고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방독면만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대피시설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은 18평이상이면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정하는데 있어서 특혜를 주고 있습니까?

예, 실질적인 특혜는 없습니다.

특혜를 안주면서 지정을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정을 하는 부분에 의해서 물론 동장님들의 협의를 거치지만 동장님들이 협의를해서 시설주가 못하게 하면.........

모한 곳에 가보니까 그 창고에 다른제품이 꽉꽉 차있는데, 그곳이 대피소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은 문제가 있는것으로 봐서 제가 시설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본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는데, 17개소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합치 않기 때문에 해제를 한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지역도 지진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지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진대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장비 이런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 지역도 안심하라는 법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통대장님들한테 무슨 좀 나가는 뭐가 있습니까?

예, 통장님들 받는 수당중에서 대부분이 통대장 수당입니다. 그래서 여자 통장님들도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하는 교육에 어김없이 참석을 하시고 사실은 통장님들이 교육을 받으시기 때문에 비상소집훈련에 참석을 안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통을 점검하고 그러느라고 비상소집훈련도 참석을 하시고 그럽니다. 이 통장님들이 받는 수당이 그게 대부분 민방위 통대장 수당입니다.

2만원인가 연필 사서 쓰라고 나오는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민방위........

그리고 금년도 교육실적을 보면 완전히 100%인데, 기소유예나 행불된 부분은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면제자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처리되겠구요.

과장님! 올해 같은 경우 수해가 났을때 저희 철암같은 경우 밤에 민방위대원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것들이 전부 반영이 되었습니까?

예, 그런것은 동장님들이 교육훈련에 반영을 시킵니다. 그것이 안되면 사실상 수해가 발생해도 안나오거든요.

올해같은 경우 반영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수해나 비상시에도 그분들을 활용을 해야됩니다.

예, 산불이 난다던지 그런 경우에도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공익요원 참 궁금한 것인데, 이사람들이 들어오면 저희시에서 몇개월씩 근무하지요?

예, 28개월입니다.

몇개월하고 여기로 옵니까?

아니, 몇 개월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마치고

그러면 저희시에서 28개월을 근무합니까?

예, 그러니까 훈련기간 한달을 빼고나면 27개월을 근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대식으로 들어오는 신고식을 어디서 받습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27개월이 아닐텐데요?

예, 28개월입니다.

아니, 그 기간이 안되는데요?

예, 현역은 26개월이구요. 공익근무요원은 28개월입니다.

어쨌든 저희시에서 최하로 26개월정도 근무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 신고를 시민봉사과에서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괄관리를 저희들이 하니까요.

군대를 가도 신고식을 하잖습니까? 실제는 뭐냐하면 친절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의 눈에 오히려 불친절하게 보일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신고식때 태백시에 친절도를 3일이면 3일, 4일이면 4일 가르쳐서 배치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집중적으로 모아서 두시간씩 월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같이 그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제점호를 취합니다. 이 공익근무요원들이 와서 저희실과에는 2명밖에 근무를 안하는데, 전부 각 실과에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 사업소까지는 일조·일석점호를 참여는 못시킵니다. 거기서 일을 해야되니까요. 그런데 실과에 배치된 인원에 대해서는 일조·일석점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교육을 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본인들 간에도 선·후배간이 확실히 정해져 있겠지요.

예, 그럼요.

어쨌든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또 혹시 불상사가 일어날까 두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도립공원에서 사고가 나서 장성병원에서 치료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에 공익 2등병입니다. 들어온지 얼마안되어서 김현수라는 사람인데, `99년 8월 3일 10시 30분경에 매표소앞 진입도로에 수해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유출되어 있는 토사를 차량에 싣는 복구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도중에 허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립공원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인데 유출된 토사를 차에 싣는 과정에서 삽질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사례입니다.

이것은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봉사과장하고는 큰 그게 없습니다만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125(120)206-02에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있는데, 이게 전액 불용액처리가 되는데, 이게 각동사무소 주민등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용인부임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이 예산이 전액 남았다고 그랬잖습니까? 이게 언제 확인되었습니까? 이게 한푼도 안들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 확인되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5월 27일부터 전산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중순쯤에.......

보통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다룰때에 전액 불용액처리 되기 때문에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추경을 다루기전에 각실과에 그게 안들어옵니까? 해야된다, 안해야된다 뭐 그런 조서를 안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보고가 안되었을까요?

예, 이것은 저희실과에서 실수를 한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추경을 두번했습니다. 만약에 예를들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업무협조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않고 임의대로 기획예산실에서 했다고 그러면 안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짜는것을 보면 불용액처리를 하지 말아야할 부분을 불용액처리를 하고 해서 앞으로 집행되어야될 예산을 불용액처리를 해서 문제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액 불용액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5월에 판단이 되었다고 그러면 벌써 1회추경을 6월에 다루고 2회추경을 10월에 다뤘는데, 이것을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판단을 못하고 이렇게 실수를 한다는 것이......

예, 이것은 제가 실수를 한것입니다. 기획예산실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이 아닌 시민봉사과에서 그랬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예산이 없는 저희들로서는 이게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이러한 실수가 다시한번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5개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 23명에 현원 21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학비 및 장학금 지원기준과실적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인 중·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지원사항은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194명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장학기금 이자수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12월초 에 도 장학금이 배정이 되면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1인 100만원씩 지급이 되면서 대상은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2년제 대학이상 재학생이나 신입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선정인원은 도 장학생과 시 장학생 13명을 포함해서 17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생업자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및 지원기준과 융자실적, 상환내역 및 체납액현황입니다. 생업자금은 국비로서 융자대상이 거택과 자활보호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융자실적은 없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생활안정자금 12가구에 1억1,0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환내역을 보면 소득지원자금이 37건과 생활안정자금 357건을 포함해서 394건에 1억3,500만원이 상환이 되었고 체납액은 51건에 9,000만원으로 소득지원자금 28건, 생활안정자금 23건입니다. 지원기준은 소득지원자금은 융자대상이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가 대상이 되겠고 생활안정자금은 생계가 곤란한자 중에서 자립의욕이 있는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영세 상행위를 하시는 분, 입주보증금, 학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립장 운영실태 및 지도점검실적입니다. 장애인자립장은 현재 태백장애인보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사용단체는 신체장애인복지회와 지체장애인협회가 되겠습니다. 위탁계약은 `98년 6월 20일부터 2002년 12월까지로 5년간 계약이 되어 있으며 신체장애인복지회, 지체장애인복지회가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운영실태는 신체장애인복지회는 생산제품이 쓰레기봉투, 일반봉투, 일회용장갑 등이며, 매출현황은 2억9,200만원입니다. 주로 쓰레기봉투를 주력상품으로해서 태백시청, 원주시청에 납품을 하며 도내 농협하나로마트와 선경산업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은 연 270명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는 생산제품이 레저용 가방, 척추보호대, 허리벨트 등이며 매출현황이 4,000만원으로 삼척에 소재하고 우양레포츠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연인원은 108명입니다. 지도점검은 정기점검은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후 조치사항은 생산제품 판매부진에 대한 대책 강구로서 장애인생산품을 관보에 공고를 했으며 재해책임을 위하여 화재보험에 2개단체가 가입을 했습니다. 보호작업장 본관 지하실 방수공사를 실시를 하여 안전을 꽤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99 장애인단체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장애인단체는 신체장애인복지회와 지체장애인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총 보조금액이 1,600만원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 500만원, 그리고 신체장애인복지회에 1,1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태백시장애인연합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11월 13일 10시에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신체장애인복지회 임원진과 지체장애인협회 임원진이 참석을 해서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조인내용은 정관을 작성을 해서 각종사업이나 행사, 보조금 관계를 단일 창구화로 설치를 했으며 운영체제는 이개용, 박동춘 공동연합회장 체제로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대상자 지원현황 및 진료기관 위법·부당진료행위 지도단속 결과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1종 보호대상자와 2종 보호대상자로 해서 2,752명입니다. 진료비 지급현황은 예산액은 16억8,200만원으로 진료비는 16억7,200만원, 대불금이 990만원입니다. 지급액은 16억7,100만원을 지급을 했으며 지급내역은 관내 진료기관에 9억9,300만원, 그리고 관외 진료기관에 6억7,8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관 위법·부당 진료행위 단속은 39회에 70개소를 실시했으며, 위법·부당이득금은 39개소에 1,434만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내역은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저소득주민 단체상해보험 운영실적입니다. 가입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한시적보호대상자 중에서 만 16세 이상인 자가 대상이 되겠고 재해로 인한 사망시에 500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가입인원은 1,973명으로 1인당 5,400만원으로 1,064만9,000원이 계약되었습니다. 보험가입기간은 `99년 8월 1일부터 2000년도 8월 1일까지입니다. 운영실적은 거택보호대상자와 한시적보호대상자 각 1명이 500만원씩 교통사로 인해 지원을 받았습니 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경로당 현황으로 경로당수는 59개소로 되어 있으며 지원사항은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매 분기별로 지급을 하면서 경로당별 연간운영비는 52만8,000원입니다. 난방비는 1/4분기, 4/4분기에 지급이 되며 연간 난방비 지원액은 25만원입니다. 보수·정비현황입니다. 18개 경로당 22개소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457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현황과 보조금집행실태 및 행정지도 점검결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4개소로 노인복지시설인 안식의 집과 아동복지시설인 대건의 집, 사랑의 집, 하늘바라기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은 1억900만원으로 종사자 인건비, 시설일반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행정지도 점검은 8월1일부터 5일동안 사회복지시설인 안식의 집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으로는 건축치장 벽돌균열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조치하였고 가스누설감지기 노후에 대해서는 교체토록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예산 운영부적절에 대한 부분인 예산초과지출이라던가 집행과목 부적절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계상토록했으며 초과지출이 없도록 현지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소노인 관리실태를 위한 상담기록부 비치에 대해서는 상담기록이 미비되어 있어서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시립공원묘지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2월에 주민협의를 완료해서 3월에 사업착공을 하였습니다. 11월 현재는 진입도로개설, 그리고 사업단지 부지조성 공사중에 있으며, 총 진도율은 25%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에 동절기 공사로 인해 중지를 해서 2000년 3월에는 사업단지 일부 선개장을 위한 검토 및 설계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사업단지 묘역을 일부개장을 하고 2001년 10월에는 전체 준공을 다 마쳐서 개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 인근에 345㎸ 송전탑 및 선로경과로 인해 묘역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염려를 해서 한전측에다가 이설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전측에서 경과지 이설을 위한 노선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보조금 지급기준과 분야별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현황은 8개소로 태백, 황지, 장성, 철암, 늘봄, 한국, 하늘어린이집과 상장초등학교에 부설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기준은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에게 지원을 하고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은 보육료 전액 면제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보호대상 모자·부자가정 아동이 대상이 되겠고 금년 9월부터 만5세 저소득층 아동이 보육료 면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0% 감면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수준이하 가정의 아동중에서 가구당 재산 3,200만원 이내인 아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타지원으로는 차량운영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총 7억5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4억900만원, 제수당이 7,700만원, 아동별지원이 1억6,900만원, 간식비가 4,200만원, 기타지원이 739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노인 취미교실 운영실적입니다. 운영실적은 8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10주간 황지경로당과 장성지역에는 화광경로당 2개소를 대상으로해서 참석인원은 450명으로해서 1주일에 1회씩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모·부자가정현황과 지원기준,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현황은 총 113세대에 335명으로서 모자 복지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은 52세대 그리고 생활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세대는 61세대입니다. 그중에서 모자가정은 86세대와 부자가정은 27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총 596만3,31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아동양육비가 6세이하 아동에 대해 1인당 525원이 지원이 되고 자녀학비는 실업계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이 전액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여성단체현황 및 활동지원실적입니다. 여성단체 현황은 태백시여성단체협의회로서 부녀의용소방대외 8개단체가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활동실적입니다. 환상선 눈꽃열차 관광객을 위한 토속음식 판매를 해서 그 이익금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를 대상으로해서 격려의 시간을 마련을 해서 550만원을 비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를 위한 알뜰바자회를 개최를 해서 여성가장 110세대에 백미를 20㎏씩 전달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봉사 및 행사지원을 5회 실시했고 자연정화를 4회 실시하였으며, 사랑의 집 자원봉사활동을 35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실적입니다. 교육기간은 6월 9일부터 2박 3일동안 여성전문위탁교육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관내에 있는 여성단체 임원진 30명이 참석을 하여 교육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정화실적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유해업소는 1,200개소로 추진실적은 유해업소 점검 및 단속계도 활동을 43회 실시를 하였고 그중에서 검·경합동단속을 3회 실시를 하였으며, 그리고 시 자체 단속을 40회 실시를 했습니다. 단속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가 37건이 적발이 되어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 청소년보호법을 홍보를 하는데, 리후렛을 제작하여 배포를 하였으며,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우범지역 유해환경 관리를 위해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을 1개소 지정을 하여 운영을 했으며 청소년 푸른쉼터 환경정비를 위해 보안등 4등을 교체하였으며 청소년 고용·출입금지업소 표지판 배부를 실시하였으며, 지역별 감시·선도 활동을 청소년 지킴이라던가 지도위원으로 하여금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및 운영상황입니다. 문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초에 청소년수련실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변경조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터넷방, 비디오방, 동아리방 등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7,000만원으로 수용인원은 140명입니다. 운영상황은 개관이후 이용실적이 2,717명으로 1일 평균 7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단체별 정기 이용현황을 보면 화요일에는 YMCA나 태백어린이집, 그리고 수요일에는 한국어린이집에서 이용을 하고 금요일에는 장성여고 동아리교실, 그리고 토요일에는 YMCA 동아리교실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일요일에는 황지여상 동아리교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실 운영현황은 문화의집으로 운영하기전까지 1월1일부터 7월12일까지 이용인원이 되겠습니다. 4,48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청소년관련 각종행사 추진실적입니다. 총 18건으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이 14건, 건전한 프로그램으로 4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은 연못음악회 개최를 9회 실시를 했고 청소년음악회를 2회, 그리고 김준호·손심심 국악교실, 건전가요·가곡경연대회를 실시를 했으며 청소년 문화의집 개관행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건전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제70회 학생의 날 행사와 부모와 함께하는 성교육, 충효교실과 학생 종합경진대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연말연시에 건전 문화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대비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율과 안정관리대책입니다. 가격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구요. 개인서비스요금 하향안정 요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은 업종단체별로 가격인하에 적극 참여를 하였습니다. 주로 다방지부나 이·미용지부가 되겠구요. 그리고 IMF 경제부진에 따른 가격파괴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안정관리대책으로는 가격인하업소는 인센티브제를 추진하여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고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가격표시제의 정착화 유도를 하고 있구요. 시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자율통제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해식품 근절을 위한 시책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는 275건에 위반건수는 4건이 되겠습니다. 위반내용을 보면 3월에 실시한 검사중에서 구이용불판 납기준치 초과라던가 식중독균 검출등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폐기조치 및 시정을 하였습니다. 9월에 위반한 사항으로는 산가 기준치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다소비식품이나 위해우려식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실시를 하고 집단급식소라던가 대형음식점의 음식물 수거검사를 해서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명령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 총 84개소로 영업정지가 24건, 시정명령이 30건, 허가취소가 30건입니다. 다음은 허가 및 휴·폐업 현황입니다. 허가는 343건, 명의변경은 206건, 휴업은 48건, 폐업은 120건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휴·폐업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숙박 및 음식업소 안내판 제작설치 및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경계선과 관광명소에 제작설치를 해서 관광객 편의제공이라던가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키 위한 사업입니다만 시민제안제도로 채택되어 추진하는 것으로서 2000년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체급식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실적입니다. 단체급식업소는 관내에 21개소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1개소를 대상으로해서 일반급식소는 6개소, 학교급식소 15개소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소는 교육부 관할인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요청할 시에는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있습니다. 점검실적은 대상업소수 일반 6개소에 대해 점검을 7회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수는 4개소였습니다. 위반내용은 보존식 미이행이라던가 재료보관상태 불량 등으로 해서 현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6개소와 학교 15개소에 대해 수거를 88건을 수거를 하여 위반업소는 11개소로 음용수검사결과 부적합으로 나와 재검사 지시를 하여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납품업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인 하나로도시락과 즉석판매제조업인 석공구내식당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식품수거를 9건 실시를 했습니다만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에 대한 운영실태 및 활성화 대책입니다. 설치장소는 주간에는 사회복지과 위생담당이고 야간에는 시청당직실로 착신전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내용은 무허가 또는 부정불량식품 제조, 가공행위, 유통기한 변조 또는 기한 초과식품 유통 판매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비디오 또는 공연행위라던가 미성년자 고용 및 주류제공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가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 및 처리실적은 신고내용은 종업원 불친절에 대한 시정요구와 빙초산 이물질혼입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보상금 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실적은 스티커배부라던가 홍보전단, 시정소식지 및 지역신문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 및 먹거리업소 지정육성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지정현황은 61개소로 모범업소가 45개소, 먹거리업소가 16개소입니다. 지정근거는 식품위생법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모범업소를 지정을 하고 먹거리업소는 특색있는 먹거리업소 운영계획에 의거 발굴을 하여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상수도료 감면을 연 265개소를 하였으며, 쓰레기봉투 무상지원은 61개소, 시설개선자금융자는 6개소에 추진을 하였고 위생복 앞치마를 61개소에 배부를 하였으며 모범음식점에 대한 홍보책자를 발간을 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보조 및 지도점검현황입니다. 태백시 노인회지회에 보조되는 사항은 총 1,270만원으로 운영비 정액보조금이 800만원, 그리고 목적 사업별로 470만원입니다. 정산내역을 보면 노인회 운영보조금은 인건비로 지원이 되고 있으며, 동·하계 한문서당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노인학교를 운영하는데 대한 보조금과 노인지도자정기총회, 노인회 창립기념행사 및 실적보고회 등에 정산이 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사회복지법인 태백사회복지회에 보조내역을 보면 경로식당 운영으로 해서 무의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간평균인원이 850명이 되겠습니다. 정산내역을 보면 5,500만원으로 자부담 부분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청소년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희망의 살림터에서 하고 있으며, 보조금액은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기타재료비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정산내역은 총 금액은 1,193만5,000원으로 인건비, 시설운영비, 기타등을 봤을 때 자부담 부분이 240만원입니다.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4회 여성주간기념행사 지원은 1,000만원으로 여성주간기념식과 여성단체별 체육대회로 1,0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사회복지과 업무추진관련해서 유공포상내역이 되겠습니다. 포상인원은 99명으로 민간인 87명, 단체가 9개단체, 공무원이 3명입니다. 내역을 보면 제1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때 도지사 포상 공무원 1명과 시장 포상 12명중에서 모범장애인 10명, 공무원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 행사때 시장포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해 8명, 보훈회관 준공식때 시장 감사패가 시공자 2명에대해 포상이 되었고 어린이집 시설장 정년퇴임때 시장 공로패가 퇴임시설장 3명에 대해 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77회 어린이날 기념식때 도지사 포상이 모범어린이 1명과 아동복지유공자 1명에 대해 포상을 했으며 시장 포상은 14명으로 모범어린이 8명, 아동복지유공자 6명, 그리고 시의장 포상이 모범어린이 3명, 교육장 포상이 모범어린이 3명, 경찰서장 포상이 모범어린이 3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시에 시장 감사패가 신축부지 기증자에게 7명, 시공자에게 1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3회 노인의 날 행사때 도지사 포상이 3명, 시장포상 17명, 시의장 포상 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4회 여성주간기념식때 시장포상으로 여성발전유공자 16명에 대해 있었고 음식업지부 정기총회시에 시장포상으로 식품위생유공자 1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집 개관식때 시장 감사패가 시공자 한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관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19억7,500만원으로 83억9,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가 98억8,800만원에서 65억8,9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의료보호기금이 17억700만원에서 16억9,200만원이 집행되었고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3억7,900만원에서 1억1,300만원이 융자가 되어서 잔액이 2억 6,60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단위가 큰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목 120-301(01)에 행려자구호비는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금액이구요. 그리고 307(01)에 자활보호장제비지원도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10-301(01)에 7,400만원인 장애인자녀교육비, 의료비, 보장구지원은 지금 현재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3,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만드는 시점 이후에 2,700여만원이 지급이 되었구요. 그래서 현재 1,400만원은 앞으로 보장구지원이라던가 장애인 의료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02)에 1,400만원인 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비는 노숙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인 5,800만원은 지급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402(01)에 4,000만원도 장애인보호작업장 설비지원으로 이것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예산과목 120-301(10)에 경로당 일거리 제공사업이 있습니다. 1,400만원인데요. 이 사업비는 앞으로 정리추경때 과목을 변경을 해서 경로당 연료비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 1억2,000만원은 지급이 되는 예산이구요. 그리고 시립공원묘지조성사업 23억8,500만원은 기성금이 아마 12월에 나가고 그 나머지 금액은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여성대회등 부녀자 행사참석 여비 700만원에 대해서는 12월에 여성 자원봉사자 도대회에 45명이 참여를 하게 되겠고 의식생활개혁 연찬회라던가 이런데에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7억700만원으로 잔액이 1,5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용인부 임과 국내여비, 그리고 900만원에 대해서는 진료비와 대불금으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3억7,900만원에서 현재 잔액이 2억6,600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인데요. 이 돈은 1억원은 장기적립이 되어 있구요. 16억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으로서 12월까지 융자가 되지 않으면 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 판단조서는 앞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 과장 관외출장내역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서 대학생들은 없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13명 장학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 작년도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에 중·고등학생들 한테는 배정이 되는데 대학생들 한테는 예산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질 않는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학금은 `95년도부터......

`95년도부터 계속 지급되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과목에서 작년도에 안된다고 했던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사항은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 교육비 지원사항이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생활보호대상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95년도부터 현재까지 1인당 100만원씩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것들은 우리 지역은 하기사 지역마다 다 어렵겠습니다만 이 기준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까? 특히 직전학년 3.5점이상자 뭐........ 그러면 이게 시에서 받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우리 장학금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향토장학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향토장학금에 대상이 되는 학생은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고 순수하게 다른 학자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장학금 기준을 보면 실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에 대한 기준점은 기 장학회하고 똑같은 정도의 기준이라구요. 그런데 이런것은 허구성이지요. 실질적으로 이런장학금을 받겠어요? 아니면 일반장학금을 받겠어요? 이게 실효성이 없는 기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복지사업제도로 인해서 자녀장학금이 나온다고 하면 이 성적 3.5점 이상인자, 학과별 정원의 30% 이것은 기 장학재단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학교 장학재단속에서 다 들어갈 수 있는 장학생이예요? 실지 이 기준이......... 그래서 이런것으로 인해서 이 정도의 성적수준이고 이정도의 사항이면 각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95년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한건도 안나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95년도부터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명의 학생이 수여 대상이 되었습니까?

학생이 1년에 거의 14~17명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70~80명정도는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반납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요? 다른것 때문에....... 보통 보면 장학생의 기준이 성적이 3.5점 이상이거든요. 이것을 다시한번 완화를 시키던지해야지 이게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이기 때문에 또 복지자금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획일적인 기준에 맞출 필요가 구태여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어차피 지원하는 것인데........

선정기준을 보시면 도 보다는 저희가 좀 완화를 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는 3.5점 이상인데, 시 기준에서는 3.0점 이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하면 도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하고 18개 시·군이 거기에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시 나름대로는 의지의 폭이 있다고 그러면 줄여서 예산범위내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생업자금에 대해 질의를 좀 합시다. 국비지원에는 한건도 없네요? 이거 국비가 안내려 왔어요?

예, 재원은 있습니다만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증인이나 담보제공 때문에

시비하고 국비하고 보증인이 똑같습니까?

예, 이것은 대상자가요.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가 대상이 되는데, 보증인이나 담보제공하는 것이 좀 힘들어서........

소득지원자금 같은 경우에는 명품으로 구분을 하는데, 1명품을 무엇으로 구분을 하죠?

예?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나오잖아요?

예, 소득지원자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한가지로 지정을 해서 정말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어떤 생산성 있는

쉽게 말하면 제조업이네요. 제조업인데, 돈 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보증요건에 보면 관내거주자라고 했거든요. 관내거주자가 없고 내 친척이 관외에 멀리 있는데,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줘야지, 이것은 너무하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돈이 1,000만원이고 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이니까 물론 차이점이 있지만 이게 보통 대상이 1년에 몇가구죠?

지금 금년에는 12가구였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좀더 많이 하려고......

예, 생활안정자금은 쓰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만하면 어느 누구든지 심사를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3,000원이상 납부실적이 있으면 되니까 얼마든지 보증인을 구할 수 있는데, 소득지원자금은 2만원이상이라는 것은 사실 2만원이라는 것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조금더 융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외지인도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생업자금에 대해서는 우리 이 자금자체를 거부를 하세요. 실적이 전무한데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시책을 호응할 필요가 뭐 있어요. 조건이 우리지역에 하나도 안맞으면 우리는 아예 이 자금자체는 우리 태백시에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아예 받는것 자체를 거부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자금이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자금이 아니잖아요? 농협에서 적정한 서류절차를 밟으면 농협에 가면 농협에서 대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계정과목에서 이것은 잡질 마세요. 이것은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이러한 보증조건, 이러한 담보조건이면 융자받기가 힘들다구요. 그런데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대상자들로 하여금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조건을 갖춰진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글자 그대로 거택이고 자활인데, 국가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한테, 이런 보증제도를 만들어 놓은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이것은 아예 우리 태백시 사회복지과에서 빼버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현황에서 갈수록 많아지는 현상인데, 이게 계속 몇년상환 몇년거치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기일이 도래되지 않아서 연장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되는 분들도 있을것이란 말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이런사람들에 대해서는...... 몇가구에 얼마정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체납액이 51건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만 `99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것이 35건을 징수를 했습니다만 그런데도 체납자가 많은 것은 `93년도에 많은 융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상환일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수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체납으로 봐서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체납이라고 하는 기준이 돈을 내지 못한 것이 체납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기일이 이게 몇년거치 몇년상환이지요?

3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그러면 3년이 안되었다고 그러면 12월까지 낼 수 있는 기간이면 그것을 체납으로 봐서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밀린것은 있다지만 아직 기일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체납을 빼고 나머지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얼마나 되냐는 것이지요?

지금 체납액을 51건으로 뽑았구요. 그것을 저희가 뽑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하면 시에서 최소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년거치 3년상환이라고 했을때는 그 기간안에 있는 사람들을 과연 우리가 체납자로 봐야 되느냐는 것은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지만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체납자로 보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최소한 우리한테 자료를 가지고 올 때는 고질 체납자,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체납자들 이런식으로 구분이 되어 좋으면 좋겠는데, 고질체납자들에 대한 분류가 어떤것이냐는 것입니다.

예, 고질체납자에 대한 것은 따로 뽑아서 의원님들한테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 이것이 안되었을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시에서 사회복지과가 생기면서 이런 어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를 하면서부터 그때부터도 고질체납자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받았던 분들 중에서도 발생되는 분들이 있지요. 그때 처음 받았던 분들중에서 발생되는 분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식으로 한번도 결손처리라던지 이런것을 해본적이 없습니까?

예, 아직 결손처리는 안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노력한 것은 관계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독려를 하고해서 1건, 저희가 400만원에 대한 것을 타지에 나가 있는 사람에 대해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체납자에 한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고질체납자는 현재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질체납자들은..... 이게 특별회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판단을 누가하느냐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아니다 싶은 것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보고를 드릴 수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안정기금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보면 건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거든요. 해마다 보면...... 그러면 이게 뭐냐하면 아예 처음부터 이것이 생기면서부터 작년까지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누적이 되는 것이예요. 그러면서 융자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이게 아마 처음제도가 만들어지면서부터 발생되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 원금은 100원을 빌려갔는데, 이자의 이자로 인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다구요. 그런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안고 가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 급부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동안 열심히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기준 판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지요. 계속 결손처분이 되어서 끌고만 갈것이냐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생업자금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우리 저소득자나 거택자나 자활보호대상자들한테 충분히 혜택을 주면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국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괜히 국가에서 하는 것에 대해 국가에서 생색내는 것을 우리가 왜 하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일정하게 안하게 되면 다른 인센티브가 없어진다던가 그런것도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것은 우리 태백시에서 삭제를 해버려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이 몇년도부터 나갔다고 그러셨지요?

예, `95년도부터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체납된 사람들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는 예를들어서 여기보면 보증인을 한명 세웠을것 아니예요?

예.

그사람한테 받을 능력이 없어서 보증인한테 처리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증인도 보면 굉장히 영세합니다.

물론 영세하겠지요. 그러면 최소한 그사람들한테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보증인한테라도 가서 뭘 어떻게 하다못해 내용증명이라도 띄웠다던가 그런 것을 노력한 것이 있어요?

예,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재산보유현황을 지금 조사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사가 되면 체납액에 대해 납부최고를 한다던지........

나는 왜 이것을 물어보냐하면 과장께서 해서 이사람한테 받을 능력이 안되면 하다 못해 보증인한테까지 독촉을 했을때는 일을 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지만 그것도 안했다면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예, 지금 저희가 재산보유현황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12월까지 마무리가되면 다음에는 재산압류나 공매의뢰등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있잖아요. 어차피 체납에 대해서는 각과마다 다 있습니다. 체납현황들을 보면 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체납액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사회복지과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서로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솔직한 말로 해서 서로가 가슴이 아픈데, 그렇지만 어떤분들은 이것을 잘못 이용하시는 분들도 혹가다가 있어요. 옥석을 분명히 가려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은 누가 이 문제에 대해 뭐랄까 보초를 서야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되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이게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이니까 한번은 지휘부에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 방법론을 개선을 하던가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안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 하겠지만...... 하기야 고의적인 것이 몇건이 있겠습니까만은.......... 대체적으로 그런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누가 한번 정도는 지휘부에 바로 보고를 해서 이 문제가 다음부터는 점차 줄어들면서 다른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6~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자립장을 `98년 6월 20일부터 위·수탁계약이 되었는데, 위·수탁계약이 되게 되면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계약조건이 뭡니까?

그것은 장애인 자립장에 한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태백시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억2,000만원의 매출이 있었단 말이예요.

예, 2억9,000만원요.

2억9,200만원의 매출이 있었는데, 운영비를 그렇게 해주는 것이 조례에 설령 있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자활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주기 위한 목적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저희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분기별로 기계구입비하고 운영비, 시설보수 정도로 6,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6,000만원요?

예, 6,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사업비로는 1억1,000만원이 계획상 나타나 있기 때문에

6,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사업비는 얼마요?

예, 6,000만원입니다. 총괄해서 6,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작업장에 `99년도에 3,500만원, `98년도에는 2,230만원정도 분기별로 지급이 된것으로 보면 어차피 매출현황은 2억9.2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런것들은 자활기반조성을 하는 차원에서도 조금씩은 줄여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여하튼 어떤 의미로 보면 그냥 무한정 지원이 아닌 자활의지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조건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시에서 보조되는 금액보다는 복지회 나름대로 작업장에서 노력을 해서 2억9,200만원이라는 매출현황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28명이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용효과라던가 이런것을 봐서는 자립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구요.

여기 지원내역을 보면 전부다 공공요금, 건물보수비, 훈련조사 이런것들이 단순 명목적인 어떤면으로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만 볼 수 있지만 지원된 내역으로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지원된 것처럼 되지만 이런 6,000여만원이라는 재원이 들어감으로해서 자활의지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래서 위·수탁계약현황에 보면 조례상 지원은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계약한 사람들이 보수·유지관리는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원천적으로 한다면은........

예, 맞습니다. 지금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운영을 하면서 30명에 대한 어떤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인건비라던가 이러한 부분을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하므로써 어떤 고용.........

금액을 보조해 주는 어떤 금액지원 보다는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주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마음의 상처를 주는것 보다는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것으로도 그러니까 일을 해서 자립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보다 더 큰 성과는 없을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아무 그게 없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만 해준다고 그러면 솔직한 말로 자활능력도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위기의식이 있을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우리가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주는것 하고 무턱대고 6,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것 하고는 차이가 너무 크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이 돈으로만 주는 것이 복지정책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큰 의미가 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돈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삼척 우양레포츠하고 임가공업체도 체결해 줬고 척추보호대, 허리벨트 뭐 이런것들로 인해서 자꾸 일거리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매출이 작년대비 엄청나게 신장된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정도의 매출에서 조금만 더 보강을 하신다고 그러면 30명의 어떤 장애인들이 고용창출에서 일자리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원금은 바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지요. 또 그렇게 바라지도 않을 것이란 말이지요. 이번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배후도시니 뭐니해서 지금 우리지역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도 같이 연계지어질 수 있도록 그런 강원랜드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일거리를 많이 얻어주자는 것입니다. 지원은 가능하면 조금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지금과 같은 지체장애자, 신체장애자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사회적으로도 요란스럽지 않고 모양새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형태로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보조금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관계가 장애인이라는 틀에서 신체장애자, 지체장애자 구분되어서 알력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 장애자들끼리 알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보면 이러한 보조금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부분을 이번기회에 완전히 앞서서......... 합의는 되었습니다만 그 마음은 영원히 안풀어질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관에서 대신해줘야지 그냥 무턱대고 자금지원은 무리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협회 페이지수가 3페이지인데요.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11월 13일 태백장애인협회가 같이 결성된 것에 대해 과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과 담당들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장애인 작업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구요. 두 장애인협회가 금년도 매출이 3억 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양쪽 연인원을 합쳐서 나누니까 약 32명입니다. 지금 32명이 고용효과를 보면서 이 작업을 해서 이정도 매출을 가지고는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보조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지금 저희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지원이 되는 것은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데요. 거의가 상담원, 그러니까 각 가정에 있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 교사겸 상담요원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인건비로 거의가......

그러니까 문제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애인자립장 그러면 글자그대로 자립을 하려고 모여서 일을 해서 나름대로 증대효과를 꽤하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기잡는 법을 가르켜 줄것이냐 아니면 고기를 잡아서 상에 차려 줄 것이냐 오히려 잡는 법을 가르켜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습니까? 그리고 이분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켜 줘야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 매출액이 3억3,200만원인데, 여기에서 한달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32명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 인건비가 안나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6,000만원이 그런부분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부분으로 쓰여지네요. 그렇죠?

보조금이 6,000만원이 나가는 것이 기계구입비가 좀 들어갔구요.

예, 뒤에 나와있기는 나와 있는데, 이 인건비가 작업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면서 최고의 노동을 했을때 생계보장비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예, 그게 아니고 직업훈련 교사라고 해서 그 직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게 문제네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각 시군들마다 자립장에서 비슷비슷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예.

비슷비슷한 물건들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밖에 수급이 안되잖습니까? 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도와 줘야 되는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했을때 지금 우리시 캐릭터를 만들어보겠다고 태백시가 굉장히........ 그리고 저번에 캐릭터를 보니까 시컴스 그런것들을 악세사리로 만들어서 상당히 태백시를 알릴 수 있으면서 상품가치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그때 캐릭터를 구상한 회사에서도 그러한 제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서 기획예산실과 또 장애인협회에 있는 임원들과 충분히 접목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의사소통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한 생산체제로 돌입할 수 있는 그런방법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비구입을 하는데, 보조를 해줘서 그것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거의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보니까 우양레포츠하고 계약하여 척추보호대, 허리벨트를 만드는것, 그리고 쓰레기봉투, 장갑을 만드는 것, 악세사리를 만드는 것, 이런것들 말고 우리가 보조를 해줬는데........ 지금 악세사리 같은 것은 생산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예요. 생산이 중지된 것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산을 중지하는 것은 물건을 가지고 나가보니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다시말해서 독창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그런쪽으로 우리관에서 유도를 해줘야 될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부분들은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장 건물보수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세번했어요. 보일러교체, 건물수리비 보수 이런식으로 해서 450만원, 올해도 지하방수공사해서 270만원해서 1,000여만원정도의 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공사가 부실공사였습니까? 자체건물이........

예, 금년에는 지하실 방수공사를

올해는 지하실 방수공사를 270만원만 예산이 지원이 되었고 작년에는 세번되었단 말이예요. 작년에 보면 2월 21일 건물수리비 보수비용으로 해서 150만원이 나갔고 또 5월 8일 보일러 배관교체로 해서 또 150만원, 또 `98년 10월에 건물수리 및 보수해서 150만원해서 합하면 450만원, 그리고 올해 270만원으로 약 720만원정도 지금 들어갔는데......

예, 금년에는 지하실 방수 때문에 또......

아니, 올해는 지하실..... 작년에 세군데가 보수가 되었고 그런데, 왜 이렇게 건물이 부실인 것인지, 아니면 시설을 관리를 못해서 그런것인지, 그리고 시설물을 위탁계약이 되어서까지도 이렇게 항구적으로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것인지, 지금 상황판단으로서는 수탁계약이나 위탁계약이 되면 건물관리는 수탁자나 위탁자가 전체 다 책임을 지는 것인데,

예, 그런데 신축하고부터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보일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손볼 때가 있어서 보수를 한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올해도 개·보수관계는 위탁자나 수탁자가 100% 책임을 지는것 아닙니까? 위탁계약자하고 수탁계약자의 계약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대신 우리가 지금 돈을 받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관리는 위탁자나 수탁자가 해야되는 원칙이 분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느냐는 얘기지요. 이것은 예를들어 말하면 선심성입니까?

예, 그것은 아니구요. 사실 조금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군데 회사에 납품을 하면서도 운영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운영비 지원은 우리가 한단 말이예요. 그러나 건물보수·유지까지는 우리가 해줄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예요.

예, 생산제품으로인해서 그정도까지

그 정도가 아니예요.

예, 유지하기가 힘이드니까요.

과장님! 보세요. 그러면 위탁·수탁된 건물들이 많다구요. 그렇게 되면 그 전체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원칙이 서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건물은 해주고 어느건물은 안해준다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지........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에 숙응을 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이게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게 한군데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전체가 다 빠져나간단 말이예요. 앞으로 동기능전환이 되기전에 위·수탁 계약된 그런건물에도 똑같은 현상으로 해서 계속 지출이 될 수 있는 여분이 생겼단 말입니다. 사적인 돈이 아닌데, 왜 이렇게 지출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일단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지금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커스를 그런곳에 맞추면 안되는 것이예요?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가줘야지요. 그것을 왜 자꾸 그런식으로 돌립니까?

예, 일단 저희 목적이 장애인들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공공요금 이런것은 다 목적에 부응하는 자금은 지원을 하잖습니까?

예, 앞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런식으로 어떤 사소한 부분에서 누수가 생기면 그것은 막을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이렇게 그냥 아무 의미없이 지원해주는 것, 그러니까 해줘서 득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손해볼 수 있는 소지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원칙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부분에서 다시한번 얘기를 하구요. 지금 갈수록 장애인수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장애인 신청건수라고 해야됩니까? 근래에 와서 상당히 많아 지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장애인으로 등록을 합니까? 등록을 하려면 등록절차가 어떻습니까?

예, 동을 통해서 시로.....

아니, 그러니까 동을 통하기 전에 어떤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병원가서 진단을 받는다던가 그런것이 있을것 아닙니까?

예, 기준이 수용기관에 가서 장애인진단을 할 수 있는 전문진료기관이 있습니다. 거기가서 진료를 받아서 장애인이라는 급수를 받은 후 동을 통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자동적으로 태백시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수에 등록이 되는 것입니까?

예, 등록신청을 하시면 심의를 해서

그 심의는 누가합니까?

예, 전문의가 진단을 해서 등급을 매겨 주잖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따로 심사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병원에 가서 그 해당병원의 병원장이 이분은 장애 몇급이다라고 추천서를 주면 그 장애인은 그것을 들고와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장애인은 그 급수가 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장애인협회에 등록하고 안하고는 상관없지요?

예, 그분들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러면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수는 1,083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상관없이 태백시 사회복지과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몇명입니까?

예, 1,983명입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자동차 대수는 몇대입니까?

예, 자동차 대수는 제가 지금.......

이분들이 장애인 등급을 받으면서 받는 혜택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개인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예, 개인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등급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예를들어서 급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분들이 다니실때 옆에 보행자가 필요하니까 그분들하고 가족이 같이 혜택을 받는다던가 그런 기준이 있지요?

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계보호수당이라고 해서 장애1·2등급을 가진사람, 그리고 3급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생계보호수당으로 1인 4만5,000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교육비가 저소득이면서 1급, 3급 장애를 가진 가정에 중·고교생들 에게는 수업료하고 입학금이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자활보호 대상자에 한해서 1차 진료기관에 가게 되면 본인부담금 50%에 대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들 형편에 맞게끔 그 급수가 매겨진 것에 대해 혜택을 받는 것은 자료를 한부 따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이 급수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나름대로의 기준, 사회복지과 직원들의 보는 시각에 따라 급수가 매겨지고 그런것은 아니죠.

예, 그것은 아니구요. 전문기관에서 들어오면.........

예, 그렇지요. 그것들이 요근래에 들어 사회복지과가 어떤 급수를 매기는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런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조금전에 고용인원이 월 28명이라고 하셨어요?

예.

양쪽 다 합쳐서요?

아닙니다.

양쪽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예, 32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년 12달 계속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도 계속작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연 고용인원이 270명인데, 32명 같으면 약 360~370명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예, 30명으로 하면

예를들어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1년 물량이 있을것 아닙니까? 또 그게 다 되었을때는 한두달 쉬고 그렇지 않아요.

예, 여기 생산제품중에는 계속 생산하는 제품들이 있구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끝나는 그런 생산제품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1년 매출에서 원가가 얼마고 몇명의 장애인들이 일을 했는데 월에 얼마라던가 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한테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를 한부 줘요?

예, 알겠습니다.

1년에 3억이면 한달에 30명이면 약 1,000만원돈인데, 그러면 월평균 100만원이면 적은돈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순수한 이익이 아니지?

우리가 자재비를 포함해서 한다고 해도 3억정도의 매출이라고 그러면 연봉으로 따지면 60~70만원정도는 가겠네요? 조금만더 노력을 해준다면 자활기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는 어떤면으로도 마련된것 같은데, 조금 미약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체 270명의 자료가 다 필요 없구요. 그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고생을 하시는데, 월평균 얼마나 받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종사자들을 보면은 공장장이 80만원, 사무장이 75만원, 근로자가 40~50만원정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8~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조금이 차이가 나잖아요? 500만원, 30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사사업에 따라서 지금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이고 신체장애인이 1,100만원이잖습니까? 여기서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전체적으로 하는 기념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을 태백시에서는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1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1종이 있고 2종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1종이 1,900명이고 2종이 800명인데, 1종과 2종의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예, 거택보호대상자가 1종이구요. 자활보호대상자가 2종입니다.

그러면 여기 진료비로 16억 나간것 말고 대불금 990만원, 이것은 뭐죠?

예, 대불금은 자활보호대상자가 진료기관을 찾았을때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지 못할때 일단 융자를 해줬다가 차후에 받아들이는 금액입니다.

예, 그게 회수가 됩니까?

예, 이것은 아직까지 지원이 된것이 없습니다.

모르니까....... 이게 솔직한 말로 대불금에 대한 그 자체를 모르니까 그런것이예요.

부당이득금이 발생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 부당이익금은 중복으로 청구하는 예가 있습니다. 청구를 했는데, 또 그 다음에 청구를 하는 예가 있습니다.

예, 병원측에서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후속조치는 안합니까?

예,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법적인 조치는 안하고.....

예, 그것은 일을 하다가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구요. 그리고 자격은 이미 상실이 되었는데, 그 기간을 잘 챙기지 못하고 또 신청을 하는 경우 또 자격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된것으로 해서 신청을 한경우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검토를 신중히 하셔야 되겠어요?

예,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3~1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경로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경로잔치에 대해 얘기를 좀 합시다. 어차피 내년도 주민자치센타가 운영이 되게 되면 시에서 쉽게 말하면 경로잔치를 하게 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을 경로잔치 비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는 200만원을 가지고 모자라니까 시에서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전체적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잔치를 겸해서 종합경기장에서 체육대회식으로 한번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태백시 전체 노인분들을 다 모셔놓고......

예, 그래서 각 동별로 참여를 하면서 각동에 있는 노인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각동에 체육대회를 하는 식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내년도 예산에 그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예, 예산에 반영은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각동별로 경로당 지원이 2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결심을 못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쪽으로.......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 8개동 아닙니까? 그러면 200만원씩하면 1,600만원이잖아요?

예, 1,700만원입니다. 삼수동이 100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1,700만원인데, 그 행사를 최종적으로 1,7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때는 추경이라던가 의원님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에서 할 때는 예를들어서 그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한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왜 동으로 내려보낼 때는 200만원으로 하라고 내보내 놓고 관에서는 왜 추경을 얘기하십니까?

예, 이게 전체적인 노인분들의 축제로 할거니까요?

예를들어서 철암동 같은 경우에는 약 500만원이상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나 동장님이 쫓아 다니면서 여기저기 해서 행사를 치루는데, 시에서 할 때도 과장님 능력껏해서 1,700만원으로 행사를 치뤄야지요.

예, 그런데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구요. 그때가서 또 봐야지요. 예산은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5~1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안계시면 17~1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참,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사조동에 32가구인가요? 30만평인가 얘기되었던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영농단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 그때 주민협의를 완료하면서 사실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사업으로 개발사업안에 들어가 있잖습니까? 한우사슴단지가요? 아니, 한우사육단지가요?

예.

그 한우사육단지인것을 갔다가 고랭지 영농단지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또 주민들이 원했었구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광산진흥과에 의뢰를 해서 광산진흥과에서 변경신청을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도에....... 그래서 지금까지 회신은 내려오진 않았구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지금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두대간 보전측 관련해서 안을 환경부자체에서 마련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또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건의를 하셨구요. 그 보전측........

아니, 행정적인 절차를 떠나서........ 그때 총 30만평이니까 한사람앞에 10,000평씩 돌아가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신중히 하셔야 될거예요?

예, 일단 행정절차는 저희가 다 취했습니다만 그것이 위에서부터 개발을 할 수 있는 승인을 얻어야만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 개발을 하는 승인은 얻더라도 개인적으로해서 10,000평이면 10,000평, 그것은 신중히 고려해야되요.

예, 알겠습니다.

묘역 일부개장을 2000년 10월로 하기로 잠정적으로 잡아 놓으셨죠?

예, 2000년10월....

지금 묘지가 심각한 태백시의 현안문제인데,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댕겼으면 합니다.

예, 전체적인 개장은 2001년도에 하더라도 선개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에 설계변경을 해서 연말쯤이면선개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 내년부터는 안치시킬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8개소인데, 차량들이 있잖아요? 어린이보호차량으로해서 도색이 전체 다 되어 있는데, 유독태백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만 도색이 안되어 보호차량인지 아닌지 글자 몇자 뒤에 어린이집으로 써져 있어서 식별하기가 어려운데, 왜 그것을 도색을 안하는지 그게 참 궁금한데요?

예,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내년에는 도색을 전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가 법집행을 하기로는 2년전부터 했던 일인데, 지금 왜 자꾸 그런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뒤쳐지고 또 뒤쳐져야 할 것은 앞서가고 그런부분들이 자꾸 강하게 어필이 되면 그런것들로 인해서 행정력이 어떤면으로 불신임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 사소한 부분, 실지 이런부분도 벌써 제 생각에는 이뤄졌어야 되는데, 그 차량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차량들입니다. 추월도 하지 못하고 뭐 이러한 보호차량인데, 뒤에 그렇게 작게 적어놓으면 누가 압니까? 하다못해 학원용 차량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유아용차량은 5세미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학전 아동입니다.

취학전 아동, 5세미만의 어린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차가 거기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그러면 문제지요. 빨리 내년초에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완전히인식될 수 있게끔 선도적으로 주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20페이지 말이예요. 앞장에서 장성어린이집하고 늘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정원은 같고 현원은 장성어린이집이 66명,늘봄은 69명이잖아요.

예.

지금 늘봄이 더 많단 말이예요. 그런데 뒷장에 보면 지원현황에서는 차이가 왜 늘봄어린이집 보다 장성어린이집이 약 650만원이 더 많은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이게 아동별 지원금이라던가 간식비부분 때문에........

아니, 그것인데 현원은 장성보다 늘봄이 3명이 더 많아요. 뒤에 가서 지원현황을 보시면 늘봄이 650만원이 더 적단 말이예요. 이게 차이가 어지간하면........

예, 아동별지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적으면 아동별지원이 적어집니다.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성어린이집은

예, 그러니까 장성지역이 저소득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요즈음 타지역에 보면 어린이집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저희 지역에는 조용하니 좋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비지원이 그 사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가 만사인데, 저희들 인사중에서 공익시설만 왔다갔다하는 것입니까? 선생님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 연수가 있습니까? 몇년 근무하면 간다는 것을......

예, 그것은 저희가 인사를 두번 실시를 했는데요. 장기적으로 한 어린이집에서 오래 근무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타시설에서 운영도 해보고 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노하우라던가 이런것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오래있는 교사들을 대체적으로 좀.......

예, 순환보직도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먼저 문제가 생겼지만 물론 그분들이 알면 욕할지는 몰라도 내가 봤을때는 태백시조례를 만든다던가 해서 임기를 만들어 주는것도 괜찮은것 같아요. 임기를 만들어서 말썽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 임의대로 그만두라고 얘기는 못할 것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임용이 되었으면 다시 평가를 해서 규정에 미달되면 그만두게끔하고 잘하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왜, 자꾸 골치아프게 합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편하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장, 보육교사들이 어떤 신분적인 직위가 명쾌하게 안갈라져 있는것 같아요. 이 선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용인도 아니고 사회적인 직위가 그렇게........ 우리가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그 양반들이 임용된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에서 욕구충족에 의해서 분명히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인데, 그 신분이 뭐 준공무원이라던가 뭐 어떤것에 준하는 것이 아니고 여하튼 그냥 고용인 비슷하게 지금 되어 있는것 같은데, 그런것들도 명쾌하게 정리가 될 때가 되어 가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계속 간다고 그럴것 같으면 보육교사 같은 분들도 우리가 볼 때는 선생들인데, 사회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고용인으로 보인단 말이예요.

예, 맞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인데요. 사실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건의를 한번씩은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사항에 대해 한번더 건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자격기준이라든가 어떤.......

아니, 자격기준은 우리는 딱 정해져 있잖습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 아니면 보육교사 몇년이상 경력자, 뭐 그런 자격요건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격요건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다 요구하면서 그양반들한테 줄것은 하나도 없었잖느냐는 것이지요. 월급으로 책정된 것도 아니고 여하튼 지금 이상한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교사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 양반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굉장히 오랜시간이 교육하는데 걸린단 말입니다. 우리 보통 공무원들이 8시간 근무를 하지만 그사람들은 보통 9~10시간씩 근무를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사회적인 직위보장이 안되어 있으니까 너무 그사람들한테 사기진작에도 굉장히 저하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것들이 복지라는 것이예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하나에서부터 끝 까지가......... 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무런 명분이 없는 직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더 안되지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이번기회에 입안을 해서라도 어떤조건을 만들어서라도 확실한 자격조건을 제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회적 직위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굉장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부분은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것은 돈들어가는 것이아니니까요. 지금 담당실과에서 의지가 있고 또 연합적인 전선을 펴야되지 그게 한개인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차원에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신분도 보장이 되고 그양반들도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그 양반들이 돈같은 것으로 인해서 사업에 투여된 분들이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보장이 충분히 이뤄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2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노인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우리 보조금 문제인데, 올해 삼척향교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관내에다가 지급해야될 보조금이 왜 타시군으로 나가냐는 것이죠?

예, 일단 삼척향교 소속에 태백도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태백호칭을 분회라고 제가 지금 부르겠습니다. 분회에서 향교에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여기에서 실시를 한것이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 수령한 조서를 보니까 그게 삼척향교에서 쓸 수 있게끔 모든 프로그램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한문교실, 뭐 효자교실 이런 프로그램제작비용으로 해서 전부 들어갔더란 말이예요. 실지는 그러니까 명분은 삼척향교 태백분회라는 명칭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게 지급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지급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 지금 그 부분은 청소년

지금 그 얘기는 왜냐하면 노인 취미교실이 있음으로해서 우리도 이런부분에 대해 노인네들이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런분들한테 지금 노인회관에서는 한문교실이라던지 뭐 그런것을 방학때 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곳에 지원을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요. 왜 삼척향교에다가 주냐는 얘기예요.

예, 향교라는 어떤 부분에서 또 우리 태백 청소년을 위해서 태백분회에서 또 하시고자하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이......

태백분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예, 사무실은 없습니다만 회원이 20~30명이 있습니다.

예, 회원 몇분 계신것으로해서 보조금이 지급이 된다라는 것은 실지 통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왜 이해가 안되냐하면 그 향교에...... 사무실도 없는 회원만 몇명 가지고 있는 그런상황이거든요.

예, 일단 청소년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그게 있잖아요. 향교에 나가신 분들이 노인분들도 계시고 젊은층도 있어요. 뭐 40대 되신 분들도 있고 주로 50대가 많은데, 그분들이 사실 그래요. 순수한 마음으로 청소년을 위해 일을 한다고 그럴것 같으면...... 거기에 지원을 얼마나 해줬어요?

예, 단체별로 뭐.......

아니, 향교에 지원해준 보조금 말이예요?

예, 향교가 200만원입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향교 그 자체를 말이예요. 어떤 순수한 마음만 있으면 돈 200만원이 아니라 돈 2,000만원도 낼 사람들이예요. 그런마음으로 추진이 되었을때 옳은 교육이 되는 것이지 그게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행사자체를 했다는 것이 모순이 있어요.

예, 지원한 부분이 책자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거나 하는 그런사업비로........

아니, 다른돈이 들어간 곳이 없잖아요?

예, 학생들한테 도서가....

아니, 그분들이 그 향교 행사를 치루면서 다른부분에 돈이 들어간 것이 없어요?

예, 그분들이 강사초빙하는 관계라던가 이런관계가 그 단체에서 노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사초빙했다고 그러는데, 강사가 누가있습니까?

예, 향교에서 하는 청소년교육이니까 명심보감이라던가 뭐 한자 이런것이니까........

우리지역에 와서 교육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우리지역에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외지에서 돈을 쓰고 와서 한 것이 얼마입니까?

예?

외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수당을 주고 교육을 했습니까?

향교자체에서 강사는 모셔 오셨구요?

그러니까 향교에 다니신 분들이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다했어요.

예, 이 지역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삼척향교 소속인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자기네들 행사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예, 그 부분은 향교자체에서 노력을 하셨구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한 금액은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명심보감이라던가 그날 교육이 이뤄질 때 사용했던 도서책값으로........

그러니까 향교에서 한것은 단지 뭐냐하면 자기네들 인력만 한것 밖에 없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자체는 시에서 전부다 해줬다는 것이예요.

예,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일부분이 아니지요. 예산전액인데..... 아니, 그러면 자기가 향교이름을 빌려서 하시는 분들이 그 수고도 안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다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예산 자체는 문제랄까 많이 잘못된것이예요. 자기네들이 자기들 행사하면서 돈을 한푼도 안쓰고 하는 행사같으면 못할 사람이 어디있어요? 그것 다하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쓸데없는 예산을 소비시키지 말아야지요.

예, 시에서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기타 사회단체나 또 뜻이 있는 분들이 시행을 했을때 일정부분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겠다하는 부분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지 쓸데없이

그러면 과장님! 제가 예를 한가지 들까요. 철암얘기인데, 우리 지금 번영회가 8년되었는데, 경로잔치에 와서 학생들이 8년동안 매년마다 행사를 해요. 돈을 약 500만원이상씩 들여서 말이예요. 20여명인데, 시에가서 500여만원을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면 보조를 해주시겠습니까? 못해주잖아요.

아니, 지역을 위해서 스스로 다 참여를 하시는것 아닙니 까? 사회단체에서는.........

그거야 똑같은것 아닙니까? 그사람들이 연에 500만원, 600만원을 들여서 며칠씩 고생하고 또 내돈을 들여서 다 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향교는 뭡니까? 향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명분을 정해서 보조금을 주고 지급하는것 자체는 좀 심사숙고를 해야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각 사회단체, 솔직한말로 봉사단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봉사단체들은........ 뭐 쉽게 얘기하면 사회봉사단체들 적십자, 또 로타리, 라이온스 뭐 이런 봉사단체에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양반들 보조금 신청 안해요. 그런데 쓸데없는 단체들이 쉽게 말하면 회원몇명가지고 모단체에서 무슨단체라고 말씀을 드릴순 없습니다만 십여명, 많게는 20~30명 입고 모임을 결성을 딱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오셔서 축사를 해요. 그리고 그냥 나오기가 뭐하니까 보조금 명목으로 얼마를 준단 말이예요. 쉽게 말하면 보조금이라는 것은 정말 쓰임새가 명쾌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말을 안하지요. 지금처럼 조그만 문제에 대해 말 안합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그일을 잘 진행시킬수 있고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그런것이 아닌 남들이 봤을때 정말로 선심성 보조금으로 비춰질 수 있단 말이예요.

예, 그런데 저희 여성단체가 3개단체가 금년도에 결성이 되었는데, 새로운 단체가 결성된다고 해서 보조금을 준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

여성단체에도 처음으로 이번에 지원을 했잖습니까?

여성단체는 솔직한 말로 해서 여성총단체에 작년에 돈천만원정도 보조금 지급이 되었는데,

정연록 위원님! 그 얘기는 뒤에서 나오니까 거기에서 얘기를 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향교정도의 문제는 앞으로는 그렇게....... 명분만 있다고 해서 보조를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라는 것이지요.

예, 앞으로는 사업목적에 따라서 신중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보조금을 차라리 노인들한테 줘서 1년내내 행사를 좀 해주십시요라고 하면 얼마든지 하신다구요.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노하우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것 자기경험도 얼마든지 얘기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타지역까지 보조금이 나가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2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23~2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5페이지 청소년범죄예방을 위한 유해환경정화실적에 보면 총 우리지역에 1,200개 업소가 있는데, 합동단속 약 3회에 38명이라고 하는 것은 업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 단속반입니다. 단속에 참여한 공무원들 그러니까 3회에 3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실적을 보면 결과가 별로 없습니다.

예, 위반업소가 37건.......

예, 위반업소가 37건이 적발되었는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것은 일일이 나열을 안해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그런문제인데, 우리지역에서도 솔직히 청소년들이 갈곳이 없어서 또 변장을 하고 기타 007을 연상할 정도로 유해업소에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실지는 업주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좀 안타깝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여하튼 여기 37건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37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을 별도로 또 두세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그런쪽에 이용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런곳에 갈 수도 있고 또 고의적으로 갈수도 있지만 이 37개 업소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셔서 사회문제가 더이상 대두되지 않도록..... 계도는 많이 한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37건이 적발되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게 문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행정조치가 미흡해서 계속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 적발되는대로 처분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실에 수용인원이 140명정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50%정도가 매일 나왔는데, 방금 청소년문제가 나왔지만 문제는 시설은 제가 가봐서 참 잘해놓은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만 위치면에서 조금 그러니까 안타까운데, 될 수 있으면 청소년들하테 홍보를 많이해서 140명이 아니라 240명이 와서 배우고 즐기고 놀고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2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용직이 상근배치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는 청소년은 관리·감독이 중요하니까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수련장으로 운영을 할때도 시설투자비용이 꽤 들었었지요?

예, 보수비로.....

예, 얼마정도요?

예, 제가 그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600만원정도......

예, 600만원입니다.

올해 우리가 지금 어떤도에는 1억7,000만원, 이게 왜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집 자체는 반대를 한다던가 그런것은 아닙니다. 단지 문제가 뭐냐하면 이 접근성 문제예요. 지금 얘기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버스도 안다닙니다. 버스를 타도 약 400~500m정도 걸어서 진입을 해야되는 그런문제도 있고 또 외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조금전에도 말했듯이 청소년들은 가능하면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명이 같이 공동체생활을 한다던가 이런 개발된 시설에서 모든게 이뤄져야 되는데, 우리 작년하고 올해만 투자된 예산도 1억 7,600만원인데 이런것들을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것들을 지금 학교들이 학생수가 적어서 학교잉여시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황지초등학교 정도만 지금 시설부족으로 되어 있지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다 남아있는 잉여시설이 많습니다. 실지 그런데는 시설투자비..... 교육청하고의 어떤 업무협조만 잘 이뤄진다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로인한 기대효과....... 우리는 지금 청소년수련장을 왜 짓습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해서 많이 이용하고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차원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부흥하기 위해서는 지금 장성초등학교나 태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잉여시설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철암에는 철암초등학교, 황지쪽에는 태서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에 잉여시설이 많은 부분을 최대한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그 시설들은 어차피 쓰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는 그런건물들로 전락하면서 또 어떤면으로는 흉측스러울 정도로 변모해 가는 것을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시킬수 있어야지 접근성도 불량하고 또 공간자체도 좁고 그런데다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투자하기 보다는 어쨌든 우리는 청소년 보호시설을 넓게 크게 확대해서 접근하기 쉬운 그런 위치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시기적으로도......

예, 그런데 제가 담당업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청소년 문화의집이 접근성이 좀 힘든 위치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 욕심으로는 지역별로 문화의 집이 조성이 되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하는 욕심이 있구요.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학교 사용하지 않는 학교를 이용해서 청소년의 활용공간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너무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 자치단체에서 한다기 보다는 이제 교육부 자체에서 어떤 예산지원이라던지 그런것이 있어서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공간활용을 학생들에게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 때문에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요. 지금 거의 활용하는 학생들을 보면 철암, 장성지역에서 100~200명의 학생들이 등광사 앞에서 버스가 주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서 걸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볼때 일단 저희가 문화의 집을 좀더 노력해서 아주 성실하게 잘 운영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구요.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면서 한번 그런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PC방을 가보니까 컴퓨터 3대인가, 5대인가..... 5대죠?

예, 5대 있습니다.

5대가 있는데, 우리 PC방만해도 오는 학생들이 한번 앉으면 1~2시간은 하지 뭐 10~20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컴퓨터라는 것이.....

예.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 수는 지금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용하고 있는 학생수는 5명이야, 그러니까 10명이 와서 5명만 활용을 하면 5명은 뭐 하냐는 말이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런것들이 확대실시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것들이 실과와 실과간의 컴퓨터 보급율을 보면 올해 황지동 자치센타에도 보면 약 10대정도 PC방을 운영하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그것이 자꾸 실과별로 파트별로 분산되어 투자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좀더 접목을 시켜서 정말 학생들 수대로 30~40대라도 갖춰져서 또 그 기종에 맞게끔 싹 갖춰지고 그것을 단체적으로 크게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부속적으로 따르는 모든것이 뒤따라 가지만 이렇게 분산시켜 놓으면 우리 PC방 이거 1년뒤만 되면 구형기종으로 되어서 학생들 하나도 앉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런것을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하나로 센터화해야지 자꾸 이런식으로 분업화 시켜가면 실지는 거기가서 음악감상실, 뭐 너무 적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 실지는 많은 학생들 하루에 200~300명이 오면 뭐합니까? 이용을 못하는데요.

예, 다목적실이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것을 센터화해야지 분업화해서는 실효성이 우리가 투자한 것 만큼 기대효과를 못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급히 당해년도 예산으로 해서 예산집행에다만 급급하지 말고 불용예산으로라도 처리를 했다가라도 자금을 모아서 하나의 큰 그런것으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올해 1억6,000만원을 쓰고 또 내년에 그런자금이 내려왔다고 금방 써버리고 그러지 말고 뭐 그런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당해년도 예산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써야되지만......... 여하튼 부기상의 문제는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일이고 또 그렇게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명령 위반업소를 보면 통상 일반음식점이 가장 많이 해당되네요. 이게 무슨 위반행위입니까?

예,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업소에 업주가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 미이수했다거나

예, 그것도 시정명령에 해당이 되나요?

예, 그것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미필한 업소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원산지표시하는 농산물은 농정산림과 담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식품, 공산품이 아닌 식품?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금년도가 식품 휴·폐업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참 좋은 점입니다.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활성화 되었다는 얘기네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일반급식소 6개소, 학교급식소 15개소 또 음용수 검사결과 부적합이라는 문안이 있는데,

예, 음용수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부적합으로 나왔잖습니까?

예, 그래서 재검사를 했거든요. 재검사를 했을때 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정조치가 되었다고........

그런데 왜서..... 음용수라는 것이 먹는 물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 검사했을 때는 부적합이었다가 다시 검사를 했을때는 적합으로 된다는 것이

예, 저희들이 집단급식소에 대해 일반 수돗물을 검사한 것이 아니고 음용수 보리차, 이것이 끓인 당시에는 괜찮은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그릇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반세균이라던가 대장균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 같은 것을 필히 소독을 해서 그렇게 보관을 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요즈음도 수인성 전염병이 지금 발견되어서 남해쪽에는 굉장히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우리지역도 안전지대가 아닌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역에서 이질이 발생했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실지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타지역에서 발병된 것인데, 그 보고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것 같은데, 하여튼 물 문제는 철저히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45관계인데요. 그 시립공원문제인데, 시립공원에서 345관련한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게 지금 공원묘지 인근을 지나가기 때문에 묘지경관으로서는 완전히 훼손을 한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측에다가 이설을 저희가 요구를 했거든요. 지나가는 다섯 철탑을 이설하는 것으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 이설이 어느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요?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면

예, 진입로 부분을 한군데가 지나가구요. 그리고 오영해씨 이성만씨 집이 있는쪽으로 선이 그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것은 안된다. 그래서 또 이설을 해야된다는 것을 저희가 한전측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설묘지를 이전하면서 지금 생가쪽으로 345·765㎸를 이전한다고 그러면 누가 그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공원묘지에 있는 그 자체는 공원묘지 경관이라던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태백시에 득보다는 실이 더 많기 때문에 옮기려고 하는 그와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집쪽으로 옮긴다고 그러면 그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 그것은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전에다가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요구를 해놓았는데, 우리가 공설묘지 공사들어간지 얼마나 되었어요? 한전이 분명히 태백시가 요구하는대로 설계변경을 해달란다고 해서 한전측에서 쉽게 들어줄 친구들은 아니예요. 자기네들의 요구가 관철되기 전까지는 항상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쉽게 들어주진 않을 것이란 것을 알고 있지만 공원묘지가 공사 시작한지 얼마나 되었어요?

예, 공원묘지는 저희가 착공을 `99년 3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니면 그전에도 공원묘지내에 345철탑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고 있잖습니까?

아니, 몰랐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관계부서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예, 공원묘지 부분은 벗어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항상 얘길할 때 시립공원묘지내에 철탑이 저쪽 산꼭대기쪽으로 이설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창죽동 70번지쪽으로 이설이 되어야 누누히 얘길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줄 알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관계부서에서 모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3월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 몇번 협의를 했어요.

예, 문서로도..... 네번정도......

답변이 뭡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노선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왔었거든요.

예,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태백시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된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난뒤에 이 문제를 누가하느냐가 규명이 되어야 되요. 345·765㎸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일을 해야되느냐 아니면 부분적인 일들을 해야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태백시가 대형공사를 하고 있는것 중에서 345·765㎸가 들어오고 있는 곳이 두군데라구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중에.......... 그러면 그런것들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사업부서인 태백시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보호과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쓰레기매립장은 환경보호과이니까 쓰레기매립장건만 해결할 것이고 그러면 시립공원묘지는 사회복지과 업무이니까 사회복지과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이렇게 되면 이원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예요. 내가 답답한 것이 그거예요. 공문을 보냈을때 사회복지과에서 시장직인을 받아서 결재를 받아 보냈지 태백시장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의 전체적인 사업구역안에 345·765㎸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된다라고 하는 형태를 잡아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바로 그것이 문제라구요. 태백시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어디어디냐 아! 여기에도 한개가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도 몇개가 들어가 있구나 이것을 옮길때 포괄적으로 집약을 해서 옮겨야지 이것은 너희실과거니까 너희실과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보고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협의를 보라는 그런 방법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45·765㎸가 구간구간별로 공사하는 사람들이 틀리고 한전에서 345·765㎸ 철탑이 구간구간마다 한곳에서는 한전이 하고 다른곳에서는 산자부가 하고 그런것입니까? 한전에서 345·765㎸ 철탑공사를 현대측에 줬다구요. 한공사가 한회사에 줬다구요. 그러면 태백시에서도 태백시장이 전체적으로 대응을 해줘야지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과장이 대응을 하고 환경보호과장이 대응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거기에서부터 다시 재조명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설을 하겠다라고 구두로만 확답을 받았지 한번도 문서적으로 받은것은 없잖습니까?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명확하게 받은 것은 없잖습니까?

예, 문서로 받았습니다.

뭐 어떻게 받으셨어요?

예, 지금설계중이라고

그렇지 설계중이지, 그렇다고 해서

예, 이설을 하겠다는........

예, 그렇지요. 그게 언제입니까?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시한번 말씀 드리는 것은 345·765문제는 내가 내 실과하고만 상관이 있으니까 내 실과에서 문제를 처리를 하려고 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태백시전체에서 조명을 해서 태백시전체 사안으로 묶어서 협의를 해야만 빨리 협의를 봅니다. 지금 예랑골 같은 경우 환경보호과는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랑골 같은 경우에는 345가 능선에 있습니다. 능선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업지장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나마 그쪽에는 공사철탑이 안들어섰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오히려 거기는 설계변경하기가 그나마 쉬운곳 이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 책임하에 이것을 이설하라고 하는 것은 단체장으로서는 모양새가 별로 좋은 것이 아니지요.

예, 사실 공원묘지관련해서 저희가 이설을 요구했었구요. 이설을 하겠다는 회신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다시 또 이설을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문서로 한전에 보내면서 주관부서하고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관계를 주관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럼요. 주관부서에서 전체적인 345부분에 대해 이설할 부분, 설계변경할 부분, 이런것들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19페이지 그 보육교사들이나 그분들에 대해 해임내지는 임명을 누가합니까?

예, 임명은 공립시설에 한해서 시장이 합니다.

시장님이 어떤 절차로 인해서 뭐 위원회가 있겠지요.

아니, 공개채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해가지고 조건이 맞는 사람한테는 보육교사든 보육원장이든 그렇게 임명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해임은 누가합니까?

예, 해임도 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장이 그러니까 임용권자가 해임도 동시에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명은 어떤 자격에 의해서 임명을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해임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 직권면직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별표 8에 직권면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기타 시설에 종사자로서 어떤 부적당한 위치에 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생님들이나 그외 공무원이 아닌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단체에 임용권자들중에서 직권해임된 분들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직권해임이 발생되었는데도 직위해제를 안시킨 사람이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해임이나 직권면직시킨 대상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한 일들이 사회적 물의라는 기준이 뭡니까?

예, 뭐 도덕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렇지요. 그러면 사회적 물의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예, 지금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그런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어린이집이예요?

예, 철암어린이집인데요. 지금 시에서 고발을 한 상태구요. 그래서 고발된 사안에 대해 아직 검찰에서 수사중이기 때문에

아직 수사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부분에 대해 생각에 따라 많이 틀리지만 그래도 여론이 한쪽으로 많이 가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어차피 터질것 다 터졌는데, 해야할 일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명기회를 준다던지 어떤 그런기회를 줘서 아니다 풍문이다라고 그러면 계속 임용을 시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과감한 그런것이 있어야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모습을 비춰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용권자도 시장이고 해임권자도 시장이다. 그러면 사회적 물의라는 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의 규탄의 대상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다고 그러면 그 문제는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분이 아니다, 맞다라는 것을 빨리 판정을 내려주라는 것입니다. 아닐때는 그분이 계속 근무를 해야될 것이고 그것이 맞으면 당연히 어떤 채벌을 가해야 되는것이구요. 괜히 말만 자꾸 무성해진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6~3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정불량식품에 대해 빙초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것은 식품법에 사용가능한 그런것입니까?

예, 빙초산도 기본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아서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는 물질이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보상금 50만원 확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신고 및 처리건수에 7건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상금이 해당이 안되어서 보상금이 안나간 것입니까?

예, 신고한 사람이 보상을 받기를 꺼려하거나 자기를 밝히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건에 대해서는 신고가 된 사항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고된 사항이지만 본인이 받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원을 밝히지 않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구요.

그러면 신원을 밝혀서 자기가 보상을 받겠다고 그러면 이게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예, 기준은 신고내용별로 보상액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요.

예, 내용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3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40~4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상이 많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태백시에서 금년도에 2월1일부터 발생된 태백시장의 포상건에 보면 270건인데, 270건중에서 도지사건, 의장건을 빼놓고 약 90여건이 사회복지과 건이예요. 그래서 34~35%가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상을 많이 줘서 좋은 것도 있지만 상의 권위랄까 뭐 그런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너무 많은 분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이것을 또 다른쪽에서는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경중에 따라 좀 포상이 한번 받는 분들이 제대로 만족감을 느낄수 있는 어떤 그런 시상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전체 1실, 13과, 6사업소, 8개동에서 전체 35%이상의 포상을 사회복지과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글쎄요. 사회복지과가 원래 복지,사회면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많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 %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어떤 사안자체가 과소평가되는 것이 아닐까 우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저희실과 업무가 거의 장애인

예, 그러니까 사회하고 복지분야지만 오히려 이분들이 상을 받는데 있어서 경·중을 가려서 한번을 받더라도 어떤 포만감을 느낄수 있는 만족감을 느낄수 있는 그런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많이 주고 안주고의 어떤 그것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예를들어서 철암경로당 같은 경우 준공식을 안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해야될 것이고 행사가 사회복지과에 앞으로 몇개나 남아있어요? 연말까지 해야될 행사들이.......

예, 행사들이 지금 경로당준공식이 일단 있구요. 그리고 저소득자 자녀장학금 지원이 또 있구요. 청소년을 위한 교황악단 초청 연주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캠페인이 있구요.

이우영 의원께서 바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가서 어차피 상이 또나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아니, 그때는 포상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왜요. 철암경로당 같은 경우도

예, 시공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철암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공자에 한해서는 감사패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인식하기는 사회복지과는 시장이 상주기 위해 있는 실과 같아요. 그런 인식이 들어요. 예를들어서 277개에서 99개를 사회복지과에서 상을 줬으니까 이것은.......

예, 그런데 저희실과 업무를 의원님들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각종 특수한 계별 업무를 다 가지고 있구요. 또 사회계 안에서도 장애인이라던가 그러니까 사회계이지만 장애인을 따로 보구요.

예, 물론 그것은 다 알지요. 우리가 작년같은 경우 약 400명에게상을 줬는데 올해는 조금 줄여서 277명인데, 하기사 상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난발했을 때는 상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예, 숫자는 많지만 각종 기념식이 저희가 많았구요. 그날을 기리기 위해 어떤 유공자라던가 이런것이 많았거든요.

그 행사를 치루더라도 상 자체를 예를들어서 4개 줄것을 2개로 줄인다던가 그래야 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상을 너무 난발하면 괜히 상을 받고도........ 사실 실례를 들어서 연말에 가면 통·반장들 상을 주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상은 순서를 정해놓았어요. 그게 무슨 상의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은 몇통장, 반장 누구누구 딱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주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상의 의미라는 것이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보훈회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공사비가 7억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준공일자가......

예, 6월 23일입니다.

보훈회관이 예산이 7억들었습니다. 국·도비를 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었는데, 운영실태는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은 4개단체가 그 안에서 사무실로 활용을 하면서 관계되는 단체회원들이 관리를 하구요.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KBS에서 태백시보훈회관을 7억원들여서 떠들석하게 하긴했는데, 그날 보도내용을 보면 관리인 일용직 공무원 하나가 책상 하나놓고 그 1·2층 건물에 혼자 달랑 앉아 있었어요.

예, 그 운영에 대해 더 자세하게 했어야 되는데, 일부만

왜, 그렇게 비춰져야 되느냐 지금 4개단체가 있으면서 그 명분은 보훈회관입니다. 국가유공자회관이라고 봐야 되는데, 유공자들이 우리지역에 상당수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복지정책의 일원으로 해서 시설이 쓰여졌고 투자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그런식으로 투자가 되었는데도 활용도가 워낙 저조하니까 그렇게 보도가 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지요.

예, 회의하는 그런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구요.

그러면 지금 회관의 의미는 말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지어만 놓고 운영은 위탁자라던가 그런식으로 우리가 관리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따로 하겠지만 그런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특정단체로 인해서 특정건물로 지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활용방안도 다양한 것으로 되어야 되고 정말 복지차원으로 해서 보훈가족들을 위해 할인매장도 만든다던가 이런식으로해서 이용가능한 쪽으로 최대한 이용을 해야되지 사무실 임대하려고 거기에 7억씩 들여서 보훈회관을 지은 것은 아잖아요.

예, 지금 임대사업은 안하고 있구요.

보훈회관이면서 왜, 4개단체가 거기에 왜 들어가 있냐는 말이예요.

예, 그 4개단체라는 것이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예, 그 단체만 지금 들어가 있단 얘기죠. 지금 유공자들 단체만..... 그런것은 활용방법이 좋은데, 어차피 시설을 그렇게 지어놓았다면 사무실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저는 게을러서 한번도 못가봤습니다만 저번에 한번 보았을 때 느낌이 이런식으로 관리가 되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책상 하나만 갖다놓고 단체별로해서 사무실하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도의 사무실로 갖고 있겠지만 어차피 그렇게 지어질 건물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짓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그러면 어차피 기 7억이라는 예산이 투자가 되었다고 그러면 건물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훈회관이 전국적으로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산품 면세권, 그런 면세품을 다 취급해서 그런식으로 보훈자들로 하여금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구요. 그런데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회기관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무용지물로 덜렁 남겨져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더 내실을 기하는데 소극적이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그냥 겉치레에 급급한 그런 행정이 아니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그런 사업들은 보훈가족들의 어떤 복지프로그램으로 앞으로 보훈회 단체 임원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꼭 무슨일을 해놓은 것을 보면 말입니다. 실적만 부풀려서 딱 해놓고 그 다음에 후속타로 들어가려고 하다보니 힘들더라구요. 그런것들이 설계가 되고 입안이 될때는 다른것과 동일한 단체, 동일한 그런데서 서로 협조체제를 갖고 준공이 되었을 경우에 그러한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접목시켜서 동시에 운영이 되어야지 이게 1년지나고 내년까지도 무용지물인 건물로 보여 질때는 너무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것이지요. 요식행위로 자꾸 전락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일단 보훈회관은 보훈단체들의 사무실 활용이라던가 회원들의 어떤 그런 이용할 수 있는 그런것으로 일단 지어졌거든요.

예, 그런 기본적인 아이템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덜렁 사무실로만 딱 쓰게끔 되어 있으니까

예, 그 이상의 프로그램은 조금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부분을 좀 연구를 해야되지요.

전혀 대비하지 않은 행사였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입안될때는 그런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도 완벽하게 움직여 질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대응책을 갖고 해야지 그냥 예산이 떨어졌다고 해서 선 집행하고 후 후속타를 얘기한다라는 것은 60~70년대 얘기죠.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유효적절성으로 해서 쓰여지는 곳이 있어야 되고 또 보훈단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야되지 지금 지원비가 나가고 있는 것이 없잖습니까? 그 보훈회관 관리명분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보세요. 겨울이 되면 추워서 그 사무실에 누가 가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예, 그 대신 단체별로 보조금이 있지요.

다음은 4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가스충전소, 액화가스 판매업체 현황 및 행정지도 실적입니다. 충전소는 현재 2개업체가 있고 판매소는 13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도실적은 행정지도를 정기 1회, 특별 5회를 실시했으며 행정처분은 4건에 18개업체를 했습니다. 개선명령 11개업체, 경고 5개업체, 사업정지 1개업체와 고발을 1개업체를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유소 허가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입니다. 현재 등록업체수는 18개업체입니다. 그리고 지도단속실적은 주유기 검사를 7회 했으며, 유류 품질검사를 4회 했으며, 유류가격 표시점검을 1회 했습니다. 유류가격 표시점검은 7개업체가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유소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시민 석탄소비촉진운동 전개실적 현재 연탄보일러 설치 신청접수는 총 400가구로 일반 266가구와 영세민 134가구입니다. 사업비는 4,300만원으로 그중에 도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75대를 설치를 했으며 보조금은 1,000만원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를 분석하면 연탄소비량 증가가 10월말 기준 전년대비 370톤이 증가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유가인상에 따른 추가신청자가 상당히 쇄도를 해서 116가구분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지풍물시장정비로서 먼저 정비개요를 보고드리면 이전대상지는 황지동 24번지로 건축규모는 지상 2층에 400평이 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입주계획으로 현재 입주상인은 48세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풍물시장 상인 입주의견을 접수를 했으며 건축주체와 이전 당사자간 입주 기본조건을 고원마트와 풍물시장사이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현재 진입교량 가설은 총 12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도비 6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부족예산 6억을 시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원마트사업이행 계약서작성은 공증절차를 확보하고 있고 계획이 무산 되었을시에는 행정적지원으로 인한 개발이익금은 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공증절차를 마쳤습니다. 다음 8페이지 5일장의 건전한 육성지원입니다. 장터주위 불량환경을 집중정비를 하고 장터 면모쇄신과 보다낳은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통리장터내에는 주차장 800평, 포장 400평, 화장실 3동, 급수 1식등 1억원을 투자를 했으며 협소한 철암장터 입지향상을 위한 공간확보를 위해서 부지 491㎡와 철교를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물 2동을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철교 25m는 설계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5일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태백5일장운영위원회를 구성했고 교통혼잡이나 환경오염등 민원예방과 조화로운 장터조성을 위해 통리어물전은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통리5일장위원회에서 소년소녀가장돕기 성금을 30만원정도 모금을 했으며, 통리와 철암장의 정착을 위해 현재 통리에는 280~300여좌판, 철암은 약 140여좌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소비자보호운동 내실화 정착입니다. 현재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태백시민의 모임 태백지부를 5명이 주관하고 있고 현재 전화나 방문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서 125건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정보 공유 및 의식 향상을 위해 소비자피해 대처요령 등 매월 1회 시정소식지를 통해 배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보마당은 18회 720명을 대상으로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또한 상거래질서 확립 팜플렛 제작을 20,000매를 하여 배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소비자 보호단체 활동지원은 시비 300만원과 도비 3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소비자고발 및 처리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외지상인 이동판매장 개설·단속입니다. 외지상인 입점형태는 상경기가 위축되고 수익이 감소하는 현상을 이용해서 유행이 지났거나 철지난 의류를 주상품으로 1~2주일정도 반짝세일을 하고 이동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법사항 단속기준은 개별법에 의해 적용을 받습니다만 유형을 보면 무등록자사업은 영업장폐쇄 및 사업자등록 종용을 세무서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 불법가설건축물이나 용도변경행위는 현재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무단점용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불법광고물 부착은 건축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조상품취급은 관계법에 의거 현재 경제교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상황을 보면 고발을 5회해서 140만원의 벌과금을 처분했습니다만 대부분 건축과에서 하는 광고물 위반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외지상인 단속고 발사항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태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유통입니다. 현재 상품권 가맹업체는 24개유형에 210개업소입니다. 상품권의 특징은 최소 2%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물가인하를 실현시켰습니다. 품목별로는 주유소가 2%, 양곡, 슈퍼가 3%, 그외 품목은 5%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품권 발행은 10월 14일 처음발행해서 약 3억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통은 2,900만원으로 공무원 2,100만원, 시상금·품으로 320만원과 주민이 약 400만원을 매입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상품권 부서별 이용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는 상품권 가맹업체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현재 공영유료주차장은 14개소에 534면입니다. 수탁관리자는 9개업인으로 계약금액은 약 6,600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은 금년에 2개소, 81면을 확충했습니다. 현재 유료화 확장한 것은 여관골목에 1개소 54면이 있고 그 다음 공영주차장 2개소 81면은 하장성 공영주차장과 명동로 노상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현재 단속반은 2개반에 4명이 있고 장비는견인차와 순찰차, 무전기, 카메라 등이 있습니다. 금년들어서 불법 주·정차위반 적발건수는 총 2,052건입니다. 그중 경고처분이 1,800건이고 과태료부과 처분 및 견인이 246건입니다. 부과액은 237건에 920만원, 체납액은 현재 49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현재 저희들이 주·정차단속을 하면서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상습 정체구간이 시장로와 중앙로 등이 됩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대책으로는 금년에 처음 실시한 불법 주·정차 삼진아웃제를 내년에도 좀 지속적으로 해서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택시승차거부 및 부당요금징수 단속실적입니다. 현재 관내에 법인, 개인 합쳐서 약 330대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53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으로는 현재 승차거부 3건,합승 3건, 불친절 1건,도중하차 1건,제복 미착용 45건으로 해서 1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현재 저희들이 일부 택시들의 친절활동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택시기사들의 준법정신이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향후 택시업체 대표자 및 노조위원장 간담회를 통해서 택시기사들의 준법의식과 친절서비스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동차정비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현재 자동차정비업체는 44개업체가 있습니다. 종합정비업체가 6개업체, 소형정비업체가 4개업체, 자동차부분정비업체가 34개업체가 있습니다. 현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며 다음 27페이지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은 현지 시정조치를 2건했으며, 경고처분 5건, 과징금처분은 2건에 200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 업체 지도·단속을 해서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관내차량 내구연한 규정 및 구조물 불법변경 단속실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단속을 시하고 조합이 2회에 걸쳐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택시 331대와 버스 101대를 했습니다만 불법구조변경된 차량은 아직 적발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견인차량, 계도용 차량 운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순찰계도용 차량은 `97년도에 950만원을 들여 구입을 했으며 견인차량도 `97년도 2,93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 견인차를 253회 운행을 해서 6,000㎞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순찰차량은 252회 운행을 했으며 16,265㎞를 운행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시내버스승강장 설치현황 및 정비관리실태입니다. 버스승강장이 총 97개소가 있습니다. 도시형 45개소와 농촌형 52개소가 있고 승강장안내표지판이 186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79개소에 8,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정비를 총 23개를 했는데, 신규 12개소를 했고 그외 부분보수와 바람막이를 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안내표지판 정비는 신규로 19개소를 설치를 했고 보수는 37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고원관광 휴양도시 이미지에 맞는 승강장 형태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추진대책입니다. 현재 6개업체에 146대가 있습니다. 현재 관련장비가 설치 완료되어 있고 운송수이금 전액입금체제가 합의되었고 월급제 합의를 위한 노·사간의 협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업체별로 추진실태에 대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실수입금액과 출력장치상의 금액이 일치되도록 관련장비의 전면교체를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업체현황을 보시면 대철운수와 동원이 29대고 동일운수가 34대가 있습니다. 또한 서진과 태백운수가 각 13대씩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택시복합할증체계 운행실태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관내 택시복합할증율 적용구간은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최저로 적용되는 31%가 8개지역이 있고 최고로 63%지역이 2개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태 분석의 긍정적인 면은 택시요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전액관리제 정착의 기틀이 마련되어 있으며 교통불편사례 특히 부당요금 신고가 현격히 감소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일부 개선방안으로는 할증율을 재조정 요구하는 일부민원 제기가 있고 주요관광지에 대한 할증율 폐지로 관광객을 좀 유치하라는 그러한 여론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 운수업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업체에서 일부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노·사임금협상, 이런부분에 대한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업체에서 참여를 조금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97~`99년도 개인택시 증차현황입니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대수는 약 184대입니다. `97년도에 3대증차를 했으며 그 이후에는 증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97년 이후에 증차동결 배경을 말씀드리면 인구감소와 자가용 자동차 증가에 따라 택시 증차시에 경영난이 우려되고 운수종사자의 근무의욕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구증가와 태백시를 포함한 외부의 환경적인 변화가 있을 때 에는 증차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98년 5월초부터 금년 현재까지 저희 총 예산이 18억2,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를 19억이고 도비가 1억4,000만원, 시비가 7억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업율은 `98년 9월에 3.7%, `99년 3월에 최고 5.7%까지 갔습니다만 `99년 11월 현재 3.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공근로신청 및 투입현황은 총 7,700명이 신청을 해서 투입은 3,700명을 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사업량은 150개사업인데, 중앙부처사업이 14개사업, 시자체사업이 136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0페이지까지는 저희 경제교통과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42페이지는 과장 관외출장내역 및 출장신청서 사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4~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범시민 석탄소비촉진운동 전개실적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연탄보일러 설치 신청접수가 400가구, 기 175대는 올해 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 총 접수건수가 400가구입니다.

접수건수 400가구에 실지 설치된 가구가 175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연탄보일러를 설치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잖습니까?

예, 10만원씩......

올해는 10만원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예, 작년에도 10만원, 올해도 10만원인데, 작년에는 일반인들은 10만원이고, 또 영세민까지 10만원인데, 금년부터는 영세민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설치했을 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작년에는 보니까 요식행위가 많았거든요. 올해는 그게 개선이 좀 된 것입니까?

예, 금년에는 저희들이 일반인에 대해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예전과 같은데, 단 사진찍고 그런 절차는 생략을 했습니다. 영세민에 대해서는 연탄보일러를 구입해서 영세민 댁에 설치해 주는 것은 사실 일반인과 비교했을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로 하여금 공장에서 직접 가져와서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해서 20만원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보일러업체하고 협의를 보고 그래서 영세민들은 전혀 무료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2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네요.

시에서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을 포함해서......

이게 어떻게 비춰지냐하면 어떤 특정 지정업체를 선정을 해서 했다라고 하는 말이 돌았었거든요.

예, 이것은 시에서 그러니까 경제교통과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전부 위임을 해서 회계과에서 업체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처음에 저희들이 업체로 하여금 보일러협회에다가 위임을 줘서 당신네들이 공정성있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위임을 했었는데, 회계과하고 협의를 그렇게 한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정업체를 지정을 해서..........

예.

그러니까 어떤분류로 보게 되면 지정업체를 지정을 함으로 해서 타 시공업자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 저희들이 처음 할 때는 그런 얘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어떤 업체가 회계과하고 협의를 봤는데, 한다라고 하다가 순이익이 남지 않아 못하겠다고 뒤로 빠졌어요. 그리고 다른업체가 회계과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여 계약체결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영세민들 같은 가구에는 100% 보일러를 설치할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얼마가 되었든지간에

예.

40만원이 되었든 50만원이 되었든간에 여하튼 지원을 하는데, 시하고 협회하고의 관계에서는 약 20만원 선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예, 평균적으로요.

평균적으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20만원인데,

저희 시에서는 10만원이지요.

영세민들 같은 경우에요.

예, 영세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일러 설치비용 전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약 20만원정도 지원되었다고 봐야지요.

결국 20만원 가지고 그게 가능한가요?

영세민들이 당초에 신청한 가구가 134가구입니다. 처음에 도에서 도비가 보일러구입비라고 해서 70%에 해당하는 600만원이 도비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영세민들한테 우리시가 일반가구들은 1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보일러구입비까지 30%를 하다가 보면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었어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기를 영세민들한테는 전액지원을 해주자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도에서 책정한 도비가 영세민 보조금 자체가 현실가격하고 워낙 차이가 많이나서 보일러 구입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추천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어차피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선택은 계약부서에서 하잖습니까? 그리고 실지 계약되기를 134대분에 대해 2,500만원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현장에 나가보니까 작업여건이라던지 보일러구입비라던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되어서 이 사람이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다 보니까 물론 예산은 적지만 영세민들한테 보일러 설치를 해주겠다고 하고 이 사업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한테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남는 것이 없더라도 영세민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해달라고 사실 부탁하는 식으로 해서 처음 당초계약 그대로 2,500만원그대로 해서 그 다음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중순경이면 거의 마칠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 확보는 4,389만원인데, 그중에서 2,500만원을

유인물을 보시면 영세민들한테 당초예산이 2,889만5,000원입니다. 나머지가 일반가구 1,500만원인데, 영세민들 해주는 것은 업자를 선정해서 하다가 보니까 2,5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되는 것이고 다음 일반가구는 당초에 120가구가 신청되어서 1회 추경때 30대분을 여분으로해서 150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현재 기름값이 오른다고 해서 추가신청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6가구가 추가신청이 되었고 12월 한달동안에도 아마 좀더 신청될 것으로 해서 전국체전때 1,500만원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만 이분들한테 10만원씩 지원을 해줄수 있을것 같습니다.

연탄보일러 `99년도에 총 받은 건수가 총 400가구입니까? 받은 것이 400가구인데, 거기에서 일반 266가구, 영세민 134가구이잖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130가구중에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 4,389만5,000원이잖습니까? 여기에서 일반이 1,500만원이고 영세민이 2,889만5,000원이잖습니까? 실지 설치를 한것이 일반이 115가구를 했고 영세민 60가구를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무조건 일반인들한테 1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영세민들한테는 보일러설치비가 얼마입니까?

예, 저희들이 평균 받은 것이 약 20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인들 중에서도 약 150세대, 영세민들중에서도 약 70세대가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이잖습니까? 아니 총 들어와 있는 가구수에 비해서 기 설치해준 그러니까 예산확보라던가 기타등등으로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반수가 되잖습니까? 아닌가요? 이 자료로 봐서는 그런데........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다시한번 설명을 해봐요.

현재 저희들 당초계획이 일반 120가구하고 생활보호자 134가구해서 254가구가 당초 계획입니다. 그 사이에 136가구가 추가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접수를 총 400가구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계획은 254가구인데, 254가구에서 우리가 계획을 하지 않았던 136가구가 추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신청접수를 400가구를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136가구분에 대한 예산을 기존에 있는 예산을 집행하고 모자라는 예산이 1,5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500만원정도를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자료를 보면 헤갈리게 되어 있는게, 왜 맞지 않냐고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일반인과 영세민해서 254가구를 예상했던 것은 금년도 경제교통과에서 보았던 추상치 아닙니까?

일예.

그런데 그 와중에서 유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136가구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합치니까 390가구입니다. 254에 136을 합하면 390가구 아닙니까?

예.

이것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연탄보일러 설치 신청접수 400가구해서 접수를 받은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영세민가구 총 금액 4,389만5,000원을 가지고 그중에서 영세민 금액이 2,889만5,000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영세민 134가구를 다 놔눠도 21만5,634원이 돌아갑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일반으로 따지면 1,500만원인데, 266가구는 돈이 모자랍니다. 10만원씩 보태도요. 그런데 또 밑에 내려와 보면 설치실적은 뭐냐하면 금년도 11월현재 일반이 115가구고 영세민 60가구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보일러 가격을 얼마를 치셨지요? 약 20만원정도 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약 1,2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영세민들은 얼마가 남냐하면 1,689만5,000원이 실지상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가구도 115가구이니까 1,115만원을 빼면 약 350만원정도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것 하고 자료하고는 전혀 맞질 않는다구요.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탄보일러 설치 신청접수해서 11월 현재까지 신청접수된 것이 400가구입니다. 이게 당초에 1회 추경때 4,389만5,000원의 예산을 세울때에는 1회 추경당시에는 신청가구가 120가구에 시에서 예상치 30가구를 더해서 150가구분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인데요. 그리고 영세민은 134가구에 도비 600만원을 포함한 2,889만 5,000원이 섰습니다.

예.

그런데 그 밑에 설치실적을 보시면 일반가구 115가구가 현재까지 설치완료를 했는데, 영세민은 현재까지 60가구 설치완료 했는데, 이것은 회계과하고 134가구 설치에 대한 일괄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60가구는 설치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그러면......

134가구 설치계약이 2,500만원에....... 그러니까 설치가 완료 되어야지만 2,5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갈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영세민 134가구에 대해서는 일괄 2,889만5,000원에 계약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눠 보니까 현재 60가구만 했다는것 아닙니까? 134가구는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현재 시행이 된것이 60가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134가구에 대해서는 회계과가 일괄적으로...... 이게 전액보조지요?

예.

태백시에서 일반가구에도 1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데, 영세민들에게도 10만원씩 하면 차등이 안되기 때문에 영세민들에게 일괄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134가구해서 2,889만5,000원에 일괄계약이 된것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1,500만원중에서 일반이 115가구라고 했으니까 약 350만원정도의 갭이 생기네요?

예, 그것은 앞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266가구를 지금 다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

예산에 맞출것입니까? 가구수에 맞출것입니까?

일단 설치를 추가접수를 받고 있는 것은 지원을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우영 의원님! 잠깐만요. 얘기를 합시다. 아니, 계장님들 설명하시는것 있잖아요. 과장님이 서서하시는데, 계장님들 앉아하시는것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과장님 예우차원에서 서서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 자료에 안나온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문할 때는 옆에 담당자분들이 설명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 과장님 들어오실 때 이거 한번도 안읽어 보셨어요? 감사에 들어오실 때는 뭔가 읽어보고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좀 알아서 들어와야 되잖습니까?

예, 이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숫자개념이.....

아니,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이 부분을 떠나서 질의를 했을 때는 뒤에 계신분들이 설명을 하는것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감사에 들어오시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자료만 보고 들어오셨습니까?

예, 앞으로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리를 다시한번 합시다. 영세민부분은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가구가 266가구가 들어와 있는데, 예산은 150세대분 밖에 해줄수 없잖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공사는 115세대를 했는데, 지금 나머지 그러면 151세대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예, 151세대에 대한 계획은 예산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넷째줄에 보시면 116가구분에 대해 마지막 정리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야만 금년도에 신청들어온 일반세대에 대해서는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500만원의 예산을 정리추경에 확보할 그런계획에 있습니다.

정리추경에.... 그러면 나머지 현재 우리 400가구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예산이 수반만 된다고 그러면 일괄 목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115세대, 또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IMF 때문에 금년도에는 유류가 상승 때문에 그렇다면 대비해서 보면 작년하고 보일러설치 시설이 거의 대동소이해야 되는데, 작년에 반밖에 안되거든요. 작년에는 735세대, 지금 400세대, 뭐 어떤 나름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설치접수를 받는데, 어떤 작년같은 경우에는 영세민이든 거택보호대상자든 일괄 10만원을 줘서 예산이 조금 나름대로 융통성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영세민들한테는 일괄 다해주기 때문에 재정에 어떤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된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당시에 작년에 추진한 것처럼 금년에 동을 통해서 연탄보일러 신청접수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8월달까지만해도 신청접수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9·10월에 들어서 국제유가 인상 때문에 동에 신청이 갑자기 확 몰리는 그런 현상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마지막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1,500만원의 정리추경예산확보를 해도 추가로 연체가 되면 그러니까 유가인상이 계속된다면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께서.......... 신청접수와 관계없이 태백시에 보일러 설치하는 가구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방법에 대해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보조금을 받지 않고 나혼자 자발적으로 보일러를 사서 해도 보조를 안받는 만큼 그러니까 보조를 안받고 내돈으로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조의 어떤 방법론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요. 기술자들이 와서 설치를 하는 것이 영세민 기준으로 해서 약 23~24만원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왜, 23~24만원이 들어가냐하면 2,889만5,0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134가구에 나눠주면 21만6,000원으로 약 22만원돈이 됩니다. 업자들이 지금 이것 가지고는 안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약 25만원정도의 돈이 들어야만 인건비와 재료비가 나오기 때문에 안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단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예.

다시말해서 내가 직접가서 보일러를 사가지고 와서 하게 되면 돈 10만원을 안받고도 10만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쉬운 소리안하고 시에서 보조를 안받고 내가 내돈 들여서 떳떳하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협회에 의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보일러를 놓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는 안된다고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청하는 사람들은 적고 보일러 설치하는 가구수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성과에 보시면 작년에 비해 보일러 설치를 한 사람이 적은데도 연탄사용량이 더 늘은것은 그런 연유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연탄보일러 10만원을 보조해주는 그 아이템은 굉장히 좋지만 받아들이는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일러협회 입장에 계시는 보일러 사장님들이 보실때는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수 있겠지만 내가 내돈으로 보일러를 사서 직접 설치를 하면 10만원이 안들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보조를 받아서 기술인들한테 보일러를 놓게 되면 10만원이면 되는데, 15만원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시에다가 보조를 안받고 내가 직접하기 때문에 이런현상들이 나타나서 작년에 비해 가구수가 줄고 그 반면에 연탄소비량은 더 많아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촉구를 하는데요. 이 어떤 태백시에서 가구당 10만원씩 영세민말고 일반인들에게도 연탄보일러를 설치하는 가구에다가 10만원을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용자가 불편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론을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일반인들에게는“너희들이 알아서 놓아라”하고 영세민들한테 이 금액을 전액 보조를 해주던지 어떤 방법론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그것은 동사무소 직원들 여론을 통합 수렴해서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는 의견이 우세하다면 그런방법을 저희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어떤 그런 방법론의 문제를 개선해야되요. 예를들어서 뭐냐하면 경제교통과에서 받아 들이는 것은 허가가 난 업체에 관인내지는 개인도장이 찍혀야만 인정을 해주는것 아닙니까?

예.

그런방법 말고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이 제도를 만든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통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의 사진으로 대체를 한다던가, 또 그전에 사진, 또 설치하고 난 후에 사진 뭐 이런것으로서 10만원의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 그런것이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들 조직에서는 그게 또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쪽으로 제도를 좀 마련해 나가야만 이좋은 발상이 태백시민들에게 많이 확산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방법을 저희들이 개선하는 여론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말입니다. 가스가 굉장히 위험한 그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행정지도 실적에 보니까 시설기준 위반, 또 시설기준위반이라고 해놓고 용기보관실 설치위반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이게 잘못 관리를 하다가 어떤 그런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지만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만 그러니까 안전불감증 때문에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이런 어떤 실적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실적이 있으면 결과에 대한 조치도 강력하게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 현재 용기보관실 설치위반은 저희들이 봤을때 가스 검지기 고장이라던가 온도계 미설치 뭐 이러한 사소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해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지 그것이 만약에 사고와 관련되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을 때는 저희가 강력한 처벌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스충전소하고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것으로 파악되었고 시자체에서도 점검을 하지만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와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스문제는 우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에게 우려감을 안주셔야 되지만 지금 실적에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점점 확대되고 커질수 있으니까 항상 좀 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지풍물시장 이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8세대중에서 43세대가 희망하고 5세대가 희망을 거부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가 고원마트하고 풍물시장하고 당사자간의 사법상의 계약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계약을 해라 단, 시가 중계를 하겠다해서 했는데, 현재 43세대는 고원마트로 이전을 하겠다라고

가입하면 완벽하게 계약이 다 끝난 것입니까?

예, 현재 완벽한 계약이 잠정합의이지요. 정식문서로 주고 받은 것은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공사시작하고 나서 나는 가느니 안가느니 나는 계약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문제가 생기면........

예, 이것은 풍물시장 조합장하고 고원마트 대표이사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마 반드 시 갈것으로 보고 또 풍물시장에서 입주조건, 입주기간, 다음에 금융기관에 임차를 했을때 보증문제, 이것을 고원마트에서 풍물시장이 요구하는 것을 100%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풍물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전을 거부하는 그런사태는 현재까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것은 과장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구요.

예.

그리고 고원마트 공증절차 확보한 것은 그것은 뭐죠?

예, 저희가 지금 그렇습니다. 일부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고원마트에서 현재 교량을 가설해주면 주차장부지하고 또 풍물시장이 이전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다 아는데, 만약에 교량을 가설했다. 그리고 또 지가가 상승했다. 그리고 고원마트에서 건물을 안짓고 지가상승분에 대한 차익이 생기니까 땅을 팔고 갔을 때는 시가 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면 그 개발이익금은 전부다 시에서 환수한다라는 그런 계약서를 써서 공증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원마트를 만약에 안한다고 해도 시로 다 흡수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연화교 가설문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착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도비 4억하고 2억해서 총 6억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6억이 부족합니다. 이 재원은

그 6억은 어떻게 하실려구요?

예, 이 재원은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런지 확실히 아직 판단이 안섭니다.

물론 뒤에서 나오겠지만 버스정류장 문제에서 중앙로에서 현대아파트쪽으로 버스노선을 늘릴 계획이십니까?

예, 그것은 중앙로 도로가 개설이 되면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을

그러면 중앙로하고 한마음신협 앞에는 완전히 주차장을 싹 없애야 되는 것입니까?

예, 현재 주차장을 없애가면서 버스노선을 조성하지는 않구요. 일단 저희들이 버스가 주·정차할 수 있는 자리를 선택을 해보고 만약에 자리가 없다면 주차장 일부를 조금 폐쇄하더라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500평이라고 그러면 차를 많이 될 수 있지요?

예.

그리고 또 2,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500평을 주고 나면 그래도 1,100평이 남질 않습니까? 고원마트 부지가......

예.

그러면 그것을 주차장으로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나오겠지요?

예, 그것은 고원마트에서 건물을 짓고 나면 주차장 부지를 법에 의해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약 500평 확보한 것은 앞으로 돈을 받고

예, 우리는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면서 유료화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유료화할 그런계획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풍물시장 정비를 왜합니까?

예, 풍물시장을 정비를 시에서 하려고 하는 계획은 기본적으로 두가지입니다. 현재 태백시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 첫 시야가 너무 흉측스럽다.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해서 두번째는 풍물시장 위치가 큰 재해나 수해가 났을때 위험이 있어서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큰 타이틀을 놓고 이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물시장을 건립해줄때 당초 목적이 뭐였어요?

예, 잡상인을.....

그러니까 노점상을 흡수하기 위해 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계시던 분은 이전됨으로 해서 주도권을 찾아서 생계유지가 가능하지만 우리 태백시 전역에 특히 황지시내권에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예요. 그렇다면 기 노점상으로 계시던 분들은 주도권 때문에 정비되는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외에 노전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실수 있으세요.

예, 노점상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하기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