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의장님, 부시장님 먼저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꾸 발언대에나오시게 하여 죄송합니다.

부시장 신호석 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질문이2002년 동굴엑스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엑스포를 추진하고있는 삼척시의 어떤 사활이 걸렸다고도 볼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에 동굴엑스포의 추진기획단이발족하게된 이유와 그다음에 중요성에 대해서 부시장님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김원중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강원도 전체가 관광으로 나가고 있고, 또 시도 과거 공도에서 관광도시로 변모해서 앞으로 새천년을 지향해 나가야 할 그럴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이미 세계동굴심포지엄을 개최했고, 그것을 기화로 해서 2002년에 세계동굴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 지난9월달에 엑스포추진기획단을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아니 부시장님 그것 말고발족하게 된 이유가 어떠한 중요성 때문에이것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2002년 동굴엑스포를아무탈 없이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 엑스포기획단을 조직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몇일전인 25일날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시정연설에 보면 최고의 주안점이 2002년동굴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한 다짐이었습니다. 본의원이 부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요구한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엑스포기획단이발족이 되었습니다. 발족이 되었으면, 이 중요한 삼척시의 흥망성쇄가 달려있는 엑스포의 중요성을 감안할때 부시장님의 답변으로서 불충분할 수도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자리에는 엑스포기획단장이 반드시 그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기획단장한테 물어볼 수있는 중요한 촉각을 다투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자리에 없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불참한 것 같습니다.

그럼 부시장님이 그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모든것을 다 알고 계십니까 ?

제가 아는 것은 성심껏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할 때에 굳이 시정질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리에 없었다는자체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25일날 시정연설한 자체도 무의미 합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부시장님 수고많습니다. 비단 엑스포 문제 뿐만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지금까지 업무추진한 결과를 놓고 보면 항상 우리 의회는 뒷 북을 맞습니다. 조금전 부의장님이 2002년 개최되는 엑스포야말로 상당히 우리시에 흥망성쇄가 달려있고, 어쨌든 성공적 개최로 이끌어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고 또 상당히 중요한 절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중을 시장이하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엑스포를 개최해야 되겠다라는 의중이 있었을 때바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2002 년도에 엑스포를 개최할려고 생각하는데 의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도는 한번쯤은맥을 집고 넘어가고 보고정도는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는 항상 뒷전으로 미뤄놓고 모든것을 다 만들고 언론에 흘려놓고 나서 그때 의회에 와서 뭐 엑스포 한다이거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언론에 미리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 여러가지 행사를 많이하고 특히 아침에 참모회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매주 월요일 참모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시장님께서 정책결정을 하시기 전에 그렇게 간혹 보도가되는 그런 경우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은, 물론 마스트 플렌이 완전히 작성이 되면 시장님 결심을 거쳐서 의회 의원님들 전부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만, 집행하기전에 추진하는 논의과정에서 다소 보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꼭 의회를 저희가 경시해서 그런것은 아니고 시장님 결심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정책결정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니니까 결정이 되면 반드시 의회에 동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간혹 보도에 미리 비춰진것은 그 논의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논의과정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나간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경시해서 미리 보도를 주었다거나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일을 추진했다가 의회에서 이 엑스포는 도저히 개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딱 선포를 했을 때그때는 어떤 수로 감당을 하실려고 그런식으로 하세요.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고 거기에다가 또한가지는 뭐냐하면 우리 시민들 말이죠, 우리 삼척시 동향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뉴스에 그렇게 보도가 되면 그다음에 묻습니다. 2002년 엑스포 개최하느냐 ? 몰라요, 알 재주가 없잖아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 부시장님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일부 용역전에 계획 보고를 좀드렸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계획이 잡히질않아서,......

어쨌거나 앞으로는, 이번까지는 실수라고 칩시다. 앞으로는 이렇게 시민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전체적인 열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필수적으로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이 의회에 반드시 보고가 되어야 되고, 또 의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정책결정을하는 그런 수순을 꼭 밟아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명심해서 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중에서물론 포함이 되는 얘기겠습니다만, 그중에일부, 물론 지난번에 시정연설을 하신 내용중에도 있는 그 한가지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굴엑스포와 세계최초로 우리가 시도하고있는 동굴전시관을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

예, 그렇습니다.

동굴엑스포를 개최하는2002년에 맞추어서 물론 계획에 불과한 얘기라고는 하지만 7월, 8월에 거쳐서 시기를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2년여 밖에 안남았어요. 세계 최초로 만든다는 동굴 전시관에 부지자체가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과연 2년내에 할 수 있다고 부시장님 생각하십니까 ?

어제도 상세히 보고를드렸습니다만, 하여튼 내년 10월부터는 공사를 착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2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이런것이 있어요. 농담의 소리로 들릴런지 모르지만, 떡줄사람은 꿈도 안꾸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말따나 터도 자리도 정해져 있지 않는데서 어떻게 그렇게 호언장담을 할 수 있습습니까 ? 본 의원 생각으로는 조금 무리인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본의원이 있는 지역의 얘깁니다만, 와서 얘기는 흘려놓고 후속조치가 없어요. 여기다가 우리시가 생각하는데는 동굴전시관을 이지역에다 건립하는 것이 가장 좋은위치라고 생각해서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속속 착수를 해서 차질없이 일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의 얘기가 지금 따라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

주제관을 우리가 성남부지에다 정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주제관을 환선굴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주제관에다 전시관을 함께 짓는경우가 있고, 또 주제관하고 동굴전시관을별개로 해서 짓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이번에 12월달에 용역을주게되면 그러한 과업지서를 다 조사하기때문에 아마 그때 가면 판단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그러니까 제 얘기가이겁니다. 그런 얘기를 지역에 와서 해당 토지 주인들한테 말을 하지 말든가 우리가 지난 6월달에 세계동굴심포지엄을 할 때 이미 그전에 우리는 그런 계획을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있었잖아요. 엑스포를 할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으면 주제관이든 그 어떤 블럭화 시켜가지고우리는 분산개최를 한다는 그런 시장님의말씀이 분명히 계셨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이것을 지역에 와서 이런얘기를 흘려놓지 말아야지요. 가까이 주민들 상대로 있는 사람은 여기동굴전시관 짓는다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하고 물을때 부시장님 입장 같아서는 뭐라고대답하면 좋겠어요. 안한다고 그럴까요.......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여러군데 하다보니까 사전에 그런 말씀도 오고 갔고,......

아닙니다. 지금 부시장님 무슨 말씀을 잘못해요.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진짜 조사입니다. 주민들한테 토지를 이러 이러한 식으로 내놓으십시요, 뭐 공짜로 내놓으라는 얘기는아니지만, 그것을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와가지고 주민들 모아놓고 한 얘깁니다. 그래놓고 그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고 지금어떤 느낌으로 본다면 그것이 어디로 옮겨갈 그런 공상이 크거든요.

그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면,......

그럼 용역결과를 보고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야 순서가 아니냐는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그렇습니까 ? 주민들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내가 부시장님한테 직접 물으라고 그럴테니까 거기에대한 대답을 준비를 해가지고 계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조금전에 부시장님께서 세계동굴엑스포 주제관을 성남 둔치에다 설치할 그런 계획이다 하셨는데, 우리가 천재지변도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왜그러냐, 항상 예고없는 홍수나 이런것을해가지고 침수가 될 우려가 항상 존재하는그런 지역이거든요,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만, 주제관 설치하는데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고되는 것을 충분히 짚어 보시고결정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인용 기획단 기획과장님을 이자리에 출석시켜 주십시요.

기획과장님께 조금 양이많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니 만큼어제 물론 피할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자리에 없었지만 본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상당히 무시당했다고 어떤 마음에 그런 서운함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항을 시정질문에서 묻는데 자리에 없어서 긴박한 시간을 또다시 이렇게갖게 되어서 상당히 마음속으로는 좀 언짢은 면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가 모든, 여기 다른 실과의 과장님들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모든것을보면 요행에만 의존하고 있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 중요한 사항에 기획단이발족하고 난다음에 혹시 기획단에서의 용역전에 어떤 동굴엑스포에 마스트플렌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으면 좀 제시해 주십시오.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엑스포기획단 기획과장 박인용 입니다. 먼저, 어제 이자리에 출석하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이 수신제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상태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었기때문에 이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스럽다는말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엑스포 추진기획 용역전에 저희는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 세부계획에서는 주행사장과 그리고 4개부대행사장 이런 행사장의 규모라든가 어떤위치라든가 소요예산액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행사장에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될 주제관, 부주제관, 그리고 부대행사장에 연계되는 관광개발 시설들 이런 부분을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자체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예산은 어느정도 ?

그때 저희가 400억으로 예산을 잠정적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속초관광엑스포를 상당히 주관을 하다시피 속초시와 같이 협조했는데, 우리시가 동굴엑스포를 2002년에 추진했을 경우 강원도와 우리시와의 협조관계는 어느정도 가능한지는 혹시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저희가 당초에 400억 예산으로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강원도와 공동으로 이 행사를개최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관광엑스포가 마무리가 되면서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그리고 강원도 관광엑스포를 하면서 도에서 상당한 재정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에 예산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확보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저희가 강원도관광엑스포라든가, 그리고 하남 환경엑스포이러한 엑스포들은 사실 주제에 어떤 광범위 하므로 해서 특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삼척 동굴엑스포는 지금 상태로 봐서는 도와 공동으로 주최하기는 조금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삼척시에서는 앞으로도 공동개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 나갈 것입니다.

예, 그것은 왜 노력을 해야 되냐하면 강원도가 속초관광엑스포를 그렇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나름대로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보는 견지에는 강매성과여러가지를 제안할때는 그것은 성공개최가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협조관계가있으면서도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가틀리겠지만, 대체로 평가는 그렇게 큰 성과를 못 거두었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추진 과정을 이렇게보면, 사업구상이라든가 사업계획, 사업진행등 모든 것이 전문성과 기획력이 사실상보면 전무한 상태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

사업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전문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현재 용역단계에 있지만, 이 용역기본계획과 그리고 용역실습계획이 나오면 저희는 엑스포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킬 것입니다. 발족시킬때는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의회와 각 대학 전문가 그리고사회등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이러한 저명 인사들을 대거참여시켜 가지고 용역계획수립 단계에서 부터 저희는 용역계획을 하면서 1주에 한번내지는 2주에 한번씩 저희가 계획에 대한어떤 평가회라든가 보고회를 갖겠습니다. 가져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좋은 의견들을수렴해서 그 계획에 반영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엑스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확실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객을 유치하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문제에서보면 유치문제가 1번이고 그다음에 교통.숙박시설, 편의시설, 기타 부대시설이 있는데이러한 문제는 과장님의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유치를 하면서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숙박 교통대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관계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숙박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삼척이 너무나 숙박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삼척시에 있는 숙박시설을 전부다 우리가 후보숙박시설로 대처를하고, 그다음에 민박이라든가 미분양아파트그리고 지금 착공된 동아테마타운 콘도라든가 거기에 있는 숙박시설 모텔 모두 행사하는 과정에 우리 숙박시설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로는 쉽습니다민박도 좋고, 아파트도 좋고, 미분양아파트도 좋고 한데 과연 그것이 실행여부가 가능한지 이러한 문제점들은 그저 제가 보는견지에서는 쉽게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하든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성있는짜임새가 있어야지, 지금 여기에 교통문제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5개 장소에 기간은 7, 8월에 30일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7, 8월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요. 어떤 목적에 7, 8월에 하는 겁니까 ?

당초에 30일간으로 7, 8월을 예상한 것은사실 단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만, 우리가여름철 관광객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시기가 여름 해수욕철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교통난이 최고로 문제삼는 것이 어느철 입니까 ? 7, 8월 이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엑스포 관광의 단면도를 지켜보면 1박 2일 코스 내지는 당일치기 입니다. 그러면 그 교통난이 험한데 당일치기로 전국지역에서 어떻게 엑스포를 찾아 옵니까 ? 교통 체증이 심해서 10시간 11시간씩 왔다갔다하는데 차안에서 여름더위를 지내면서관광엑스포를 구경하러 오겠습니까 ?

그래서 그문제는 지금 저희가 구상이 8월달이고 이 계획은 기본계획 용역하면서,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민과 공청회를 거치면서 기간은 우리가 융통성있게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7, 8월이면 전국적인 휴가철입니다. 해수욕철입니다. 그 해수욕철 자체가 이미 분산개최가 되는겁니다. 부산으로 서해안으로, 남해안으로 삼척으로 해서 온 전체가 이미 인력이 이동되고없는 상태입니다. 엑스포란 자체는 엑스포를 보는 목적을 갖고 오기전에는 안옵니다. 그리고 그 7, 8월 교통난에 누가 여기 엑스포에 옵니까 ?

그래서 저희도 부의장님의 그런 지적을많이 들었고, 외부의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7, 8월이 확정적이 아니고 가을쪽이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여론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5개 권역별로 나누어진엑스포의 테마가, 5개소의 테마를 각 1개소에서부터 5개 소별로 테마를 나름대로 연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먼저 주 행사장에는 우리가 동굴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동굴주제관, 그리고 각 유럽과 아시아주 그다음에 미주 여기의 특색있는 동굴들을 모아놓는 국제관, 그리고 일반편의시설을 주행사장에 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주로 볼거리는 주행사장인 성남지구에 가장 많은 시설이 집중되면서 거기는 또다시가능하면 한번 구경을 하고 철거하는 그런비 경제적인 시설들이 아니고 영구적으로와서 관람객들이 불 수 있는 그런 시설을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해신당 공원은, 우리가 산림과에서별도 추진하고 있겠지만 그 계획에 맞추어서 해양수족관이라든가 세계 남근조각공원이러한 테마를 저희가 준비했고, 그다음 황영조 공원, 기존 황영조공원에다가 그 인근에 보면 세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쓰던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은우리가 동굴엑스포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생각할 때 상당히 아주 호기심이 유발되는그런 시설이라 하겠습니다. 철도청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지만 철도청과 협의가 되면 거기에는 자연 기차터널을 이용해서 저희가 특별한 그런 경험을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우리가 가꾸겠습니다. 그리고 해안도로에는 우리가 항상 1년내내해맞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서각종 식당이라든가 카페, 평소에도 이건 엑스포 기간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와서 즐길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로 저희가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5개 권역별로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테마의 특수성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5개 권역별로 집중적인 관중을 동원할 수 없고 분산시켜서 하는데 상당히 어쩌면 알찬 엑스포를 치를수 있고 하는 여러가지 중요한 점은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엑스포 천국입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나라 말아먹을 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우리시에 당장 걱정스러운 것이 바로 엑스포 천국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같이 따라가다가 시가 망하지 않나 하는 우려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문제점은 특수성을 가지고하여간 의원들과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만큼 충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성공여부에 대한 예측 분석은 해본적이 있습니까 ?

지금 저희는 자주 이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특히 지금까지의 많은 엑스포가개최되어 왔지만 거의가 다 최근에 강원관광엑스포, 하남엑스포, 경주 문화엑스포 그리고 2001년에는 경기도에 도자기 엑스포가열립니다. 또 2002년에는 안면도에서 꽃엑스포, 꽃박람회가 열립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개최해 왔던엑스포가 기대보다는 많은 미비점과 소홀한점이 많아서 결과가 좋지 못한 것이 지금의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면을 걱정하면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얘기는 삼척은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관광엑스포나환경엑스포나 문화엑스포나 주제가 막연한것이 아니고 동굴이라는 엄청난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저희도 그런 얘기에 지금 용기를 갖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엑스포를 세계적인 동굴도시 삼척에서 엑스포를 하는데 동굴은 50여개가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개방된 것은 환선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에 부시장님도 저하고 해외에 갔다오셨지만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국 방문의 해입니다. 그럼 한국 방문의 해를 관광객을 모으기위해서는 우리 삼척같은 경우는 동굴 하나가지고는 엑스포를 열수가 없습니다. 한개 내지 두개를 더 개발을 해야 되는데거기에 대한 제한요건이 문화재 관리국에어떤 제한요인과 그다음에 교수님들의 학술적인 가치등 해서 전혀 손을 못대고 외국에나가면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는 외국에서는 발파를 해가면서까지 동굴을뚫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것은가치가 있는 것은 계속 보호를 하면서도 개방하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제한적인 요건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동굴하나 가지고는 승부를 걸수 없어 하나를 더 열어야 되는데 지금 초당동굴이나관음굴을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하나 더개방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느정도의 추진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요.

사실 우리가 동굴엑스포를 하면서 동굴은환선굴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동굴을 보면, 세계개방된 동굴은 8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4만개의 동굴이 있습니다독일에는 11,5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개방된 동굴만 254개 입니다. 미국은 100개 입니다. 참 우리는 너무 빈약합니다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동굴엑스포를 우리가 먼저 제창을 했는데 지금 초당동굴같은 경우도 정말우리 삼척시로 봐서는 개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문화재 관리청에 중앙정부에 어떤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이런 사실을 문화재 관리는 사실 제 생각같아서는 우리 지방정부에 이양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권한까지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삼척시에서는 그 개방하는 절차가 얼마나 까다롭고 너무 어려워서 벌써 이것은 10년전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관광개발과에서 시행하는 동굴학술 조사를 토대로 해서 관음굴과 초당굴 그리고 3개동굴을 비교해서 이문제에 대해서 정말 개방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어느정도 문은 열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회의때 한국방문 관광단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까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대통령께 보고를 드릴테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관광개발과에서모든것을 서류로 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올린적이 있습니까 ?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 전에 회의때 그런 일이 있었잖습니까 ? 그후에 이러한 한국방문의 해에 대통령 결심에 따라서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때에 서류를 다시 이러한 어려운 것을 올려달라고 했잖습니까 ? 그런데 안올렸다고 하잖습니까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그런데 확인해 본적도 없으시죠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그러한 문제점을 매스컴이나 우리가 자꾸 싸워야만이 길이 열릴수있습니다. 그것을 마냥 도가 하는데로 놔두었다가는우리는 절대적인 어떤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여간 그 문제는 확인좀 다시해 주시고제가 나름대로의 어떤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라든가 경주 문화엑스포, 하남 환경박람회, 제주 섬문화축제, 속초 관광엑스포 등을 보면 수백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쏟아 부은 것으로 소리만 컸습니다. 떠들석하게 내걸었던 세계적인 이벤트 행사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일과성과 다발성행사로 그쳤다고 보는 것이 저 나름대로의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처음부터 눈에 보이는 규모나 시각적인 효과에만 집착하지 마시고사업의 목표를 분명히 세워가지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세워주시고 또한시민이 같이 동참하여 즐길수 있는 자랑할수 있는 축제 가장 모범적이고 알뜰한 행사를 기본적인 전략으로 하고 특히 비교우위에 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특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과 사업의지는 충분히 높이살만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어떤 한정된 사고와 능력만으로는 성공적으로 개최하기에는 다소무리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도 감안해 주시고 따라서 이분야에 아까도 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민간 전문가에 창의성이 있는 경영마인드를 최대한활용할 수 있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체제구축이 성공적인 사업진행에 상당히 도움을 주리라 생각하니까 이러한 점도 너무 용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용역을 줄 때도 시의 새로운 창의적인 발상이 있을 때는 용역주는 사람한테 분명히 그러한 목표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그 길을 바로 잡아가는데 용역만 딱 던저주면 그냥 그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우리시의 창의성은 없어집니다. 그러한 것은 상당히 깊이 인식하시고, 그다음에 주 본행사장에 어떤 상징적인 속초처럼 탑이라든가 이런것을 구상하시지 마시고 실용적으로 마지막 우리가 엑스포가 끝나도 그것이 남아서 주민들한테 어떤 볼거리라든가 항상 곁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앞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원 질문요청)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하시고 또 우리 시민들 전체도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시장님을 출석시켰다고 엑스포 단장이 안나오는이런 자세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부시장님이 계십니다만, 동굴 엑스포니까 동굴에 대해 묻자면 관광개발과장님도 나와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관광개발과장님 지금 안나와 있잖아요. 꼭 츌석요구한 공무원만 나올것이 아니라거기에 관계된 과장은 나와 계셔야지요. 초당동굴 요즘 학술조사에 들어갔는데 개발계획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누가와서 답변 할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 단장님 알고 계세요.

학술용역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것들이 다 집행부에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고, 기획단이 발족된지 지금얼마나 됐습니까 ?

한 2개월 1주정도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추진한 일에대해서 얘기좀 해보세요. 지금까지 한 일이 뭐 뭐했다고 얘기좀 해보시요.

기획단이 설립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각부처에 우리 예산관계 때문에 부처에가서 설명과 그리고 방문을 해서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 재정심사 투.융자관계 심의도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추진 준비위원회 구성과 각종 법규 그리고 각종 규정 이런것을 전부다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와서는 저희가 행사장에 어떤 토지현황이라든가 그런 행사장에 지적조사라든가 그리고 도면같은 것을전부다 준비를 해가지고 마스트플렌이 지금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가는 그런 기본자료를전부 다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단계를 거쳐가지고 지금은,........

중앙부처 회의에 참석해서 결과가 나온것을 얘기해 보십시오.

강원도에는 제가 와서 두번 방문을 해서예산안 보고를 드렸었고 그다음에 행자부, 문광부 여기에 저희가 출장을 해서 예산관계 보고를 드리고 사업계획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정 투.융자 심사는 사실 재검토결정이 났지만 참여를 해서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서 재검토 후에 허가가났는지 생각을 해 보셨어요. 우리 행정에서 좀 미비해서 그런점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

예, 저도 그점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지금우리가 기본계획의 용역이 마쳐지면은 그계획서를 가지고 다시한번 내년 3월달에 심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속초 엑스포에 소요된 총 예산이 얼마인지아십니까 ?

공식적으로는 약 450억, 그리고......

구체적으로 얼마예요.

발표된 것이 45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들어간 것은 기반시설 투자비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지만 거의 7, 800억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입수하지 못했지만,.....

그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 우리도 내일 모레면 엑스포를 하는데 속초엑스포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팩스로 자료를받아야지 보고서로 들은 것이 얼마다 그런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큰일을 할려고 그럽니까 ? 이 답답한 분들아, 안그렇습니까 ? 그럼, 엑스포해서 수익이 얼마나 올렸답니까 ?

속초 엑스포의 입장료 수입은 제가 알기로는 2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공동으로 해서 도비를 얼마나 지원했답니까 ? 그것도 모릅니까 ?

잘 기억이 안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계획을세우고 기획단이 두달동안 뭘 했습니까 ? 이보세요. 입장수입을 강원도와 속초시가어떻게 나누었답니까 ? 비율을 어떻게 했답니까 ? 그것도 모릅니까 ?

지금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무슨 강원도와공동개최를 하니 안하니 합니까 ? 저는 삼척엑스포는 강원도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수입도 도에서 가지고 갔어요. 이런것을 세부적으로 알아야지요. 강원도에 공동주체를 했으니까 예산을 얼마지원해 주고 수입은 얼마나 봐가지고 어떻게 분배를 하고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아가지고 강원도와 공동개최를 하겠다고 노력하겠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

지금 그문제는 도에서 결산관계가 끝나야지만 저희가 입수를 해가지고 확실한 것을알수가 있지 엑스포 끝난지 아직 얼마되지않습니다.

기본 틀은 나왔잖아요. 예산 지원이 강원도에서 얼마 지원된 것도모르면서 뭘 알아본다고 얘기했다는 얘깁니까 ? 속초엑스포는 강원도에서 공동개최해서 도비가 얼마나 지원됐다, 국비가 얼마 지원됐다, 시비가 얼마들어갔다는 정도의 정보는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뭐하고 있습니까 ? 그래놓고 어떻게 우리 삼척 엑스포를 2002년 얼마 안남은 것을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런것을 내부조사도 안해보고 무조건 강원도와 공동개최를 할려고 노력합니까 ? 아니 수지타산도 안맞춰보고 노력한다 말입니까 ? 강원도와 공동개최를 할려고 왜서 노력했는지 얘기 좀 해보십시요.

나중에 엑스포 결산이 되면 자세한 투자대 지출에,.......

결산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얼마를 지원을 했고, 투자를 얼마를 했고 시에서 얼마, 국비를 얼마들여 왔다는것을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숙박시설을동아테마타운을 가지고 하신다고 했지요. 숙박시설이 우리 삼척시에 있는 여관과 모텔이 몇개고 또 방이 몇실이 있습니까 ?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수치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요, 그럼 기획단이두달동안 뭐했어요 ! 아까 부의장님이 물었을 때 하는 얘기가숙박시설을 동아테마타운을 사용한다고 해놓고 방이 몇개인지 모르고 여관이 몇개인지 모르고 뭘 가지고 무슨 계획을 어떻게세운다는 얘깁니까 ?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시간이 없어요 금방갑니다. 그래가지고 뭘하는 겁니까 ? 지금 본의원이 봤을때는 기획단이 한 일이하나도 없어요. 매일 빈둥 빈둥 놀은 겁니다.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 적어도 의회 의원들이, 우리 시민들이 제일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엑스포 행사입니다. 여기에 나오면 그런것은 기본입니다. 이정도는 공부를 해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부 좀 더 하시고 좀 열심히 하십시오이상입니다. (의장 이원훈과 부의장 김원중 사회교대)

박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문요청) 예, 김응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엑스포 개최장소의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5개소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말씀 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어떤 관광계획이 되어 있거나 관광지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하므로 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관광지라 하면 어떤 곳이관광지죠 ?

관광진흥법에 있는 관광지는 사실 뭐 저희가 초당관광지라든가 삼척이라든가 몇 군데가 있고, 관광지라기 보다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들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저희가 선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 그럼 우리 삼척시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찾아오는 곳이 어디 입니까 ?

물론 여러군데가 많이 있겠지요. 환선굴도 있고, 그리고 각 해수욕장도 있고 또 역시 임원 회센타도 사람들이 많이찾아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는 한군데가 아닙니까 ? 환선굴이 지금 가장 많이 관광객이 몰려오는 곳이고, 두번째로는 연중 그래도 관광객이 몰려오는 곳은 임원지역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 임원지구가 이번 엑스포개최장소로 선정되지 못하고 누락된데 대해서는 본의원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곳은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연중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엑스포가 끝났다손 치더라도 그곳은 또 관광객이 항상 몰려오는 곳이라고 봐야 되는데 왜 그곳을 배제시켜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한번 그곳을 개최장소로 지정을 하는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전원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또전원이 다녀와서 견문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견문보고서가 제출된 것을 다 받았습니까 ?

예, 기록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건 들어와 있습니까 ? 전원이 다냈습니까, 한 분 누락도 없이.

갔다 온 사람은 다 냈을 겁니다.

갔다 온 사람들 다 냈으면 공무원들 조를 나누어서 다 갔다 왔잖아요.

예, 낸 사람은 다 냈습니다.

그중에서 채택된 안건은몇 건입니까 ?

지금 저희가 채택이라기 보다는 조금 특이한 그런 좋은 의견을 제시한 그런 부분은발췌를 따로 해놓았습니다.

몇 건정도 됩니까 ?

그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복사를 해서 한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복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몇 건정도는 우리 삼척시에서 개최하는 동굴엑스포에 반영시킬수 있도록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안건이 몇 건정도 됩니까 ?

좋은 의견이라고 저희가 선택한 그런 제안들이 한 40건정도 됩니다.

40건이면 우리 공무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 800명으로 잡으면 몇 ％ 입니까 ?

그것은 비율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많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삼척 엑스포에 한번 적용시켜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거......

대단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관선 시장 마지막 관선 시장이었던남동우 시장이 어느 강의하는 특강장소에서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체 인구의 5％가 주도로 해서 모든 것을이끌고 나간다. 그 5％가 제대로만 활용되게 되면 전체가빛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강의를 본의원이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한 40건 정도면 물론 나중에 최종적으로 채택될지 안될지는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때에는 5％를 확보했다는 것은 또 대단히우리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열의를가지고 참관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좋은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분산개최 장소의 주변여건이 지금현 상태로서는 대단히 열악하다고 보는데그 열악한 조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대한 방안 수립은 해보셨습니까 ?

그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엑스포 추진하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투자성예산을 우리가 배제하기 위해서 현재 기 개발계획이 있거나 수립중인 그런 지역에다가부대 행사장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준비를했습니다. 예를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영조 기념관이라든가, 아니면 신남 해신당, 그리고해안도로 여기는 기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있기 때문에 엑스포 예산으로 따로 확보하지 않아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장을 부대 행사장으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지금 황영조 기념관 같은경우는 실패작 입니다. 왜 실패작이냐 하면 주차장을 밑에다 만들어놓고 기념관만 위에다 만들어 놓으니 그관람하러 오고, 구경하러 오겠다는 관광객은 차를 밑에다 주차를 시키고 올라가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 도로가 넓냐면 넓지도 않고상당히 좁습니다. 겨우 차량 2대가 교행할 정도로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 옆에다가 바로 황영조 기념관을 만들어 놨지만 주차할 곳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수 밖에 없고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엑스포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빠른 시일내 바로 황영조 기념관 옆주위에터를 마련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해 놓아야지만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큰 행사를 할 때는 물론 아래쪽에 주차를시키고 사람이 도보로 걸어 올라가면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누가 와가지고 차를 여기 주차시기고 위로 올라간다 이런것을 인식하고 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역시 차를 타고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가 단 1분도 걸어다니지 않을려고 그럽니다. 우리 시내에도 주차공간이 있고 주차선을그어 놓았지만 거기다 그어놓은 자리에다주차를 하고 다만 몇분이라도 걸어서 가가지고 볼일보고 오면 대단히 좋겠는데, 그러면 교통흐름도 좋고 상당히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든지 공간만 있으면 밀고 들어가고 거기다가 주차를 해놓고 남이 불편하고 한 것은 알 바가 없습니다. 나만 편하면 됩니다. 그런것들은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들만 나무랄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맞추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도 시급하다고 보는데그와 마찬가지로 그 주위에 열악한 조건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상 기획단을운영하고 있는 지금 단장님 혼자서 그 일을처리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또 힘이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쩌면 매일계획을 내고, 매일 계획을 수정을 해서 계속 가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봐지는데 그렇다면 엑스포 개최시키까지 우리 과장님이상으로 구성된 비상계획단을 또하나 마련해 놓아야지만 이 일은 해결이 좀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는데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까지 단 한 2개월 남짓 이렇게 기획단에서 책임을 맡고 업무를 주관하고 계셨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좀더 보충적인 것이 있었으면좋겠다,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안이 있으면 오늘 이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황영조 기념관에 주차장이라든가 어떤 기존되어 있는 시설들의 불합리한 점, 이런 점들은 사업주관 부서하고저희가 엑스포를 개최하기 전까지 충분한협의를 거쳐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그리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엑스포 비상기획위원회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일단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3월달로 예정이 됩니다만, 엑스포 추진 조직위원회를 가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때 필요한 그 부분에 전문가들이라든가아니면 어떤 우리 의회라든가 사회 인력, 그리고 대학의 교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총 망라해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유능한사람들을 많이 참여시켜 가지고 엑스포를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문제를 그 회의에조직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토론하고 결정하는 그런 기구로 저희가 활용하고자 합니다.

물론 단장님은 충분한 계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이면 다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가까이 속초 관광엑스포만 보더라도그들도 상당한 기간을 두고 상당한 연구와검토에 의해서 자본을 투자해 가면서 일을진행시켰지만 개장일까지도, 전날까지도 도로 포장을 하고 야간에 불을 켜놓고 일을하고 졸속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봤고실내장식도 개장일 이후에 완성되는 것을우리가 봐 왔습니다. 그런것을 봐 왔다면, 물론 우리 삼척시는잘하겠습니다만 심히 그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또 그러한 전철을 밟게 되지않을까 하는 우려되는 생각이 있었고, 또우리 시민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시기, 시기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하여튼 그투자하는 여러가지 계획이라든가 이런것들도 국한해서 하지 마시고 주변여건까지 잘살펴서 투자비가 어떻게 투자되어야 되고시기는 어떻게 조정해야 되고 하는 것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우리 삼척시 동굴엑스포는 속초시 엑스포의 전철을밟지 않는 그런 계획을 확실히 수립해서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엑스포 개최시까지 의회에 정례보고회를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단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차피 기본계획이 나오면 의회에보고와 그리고 토론과정을 많이 거쳐야 됩니다. 정례 보고회도 좋습니다만, 수시로 필요하면 의회에 와서 자문을 얻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과장님들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자리에 오시면, 그런데 돌아가시면 그게 왜그런지 그렇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단장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속는셈치고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지루한 것같아서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엑스포가 아까 여러 동료의원님도 그렇고 기획단장님도 여러가지 엑스포가역시나 우리가 구경도 하고 또 그 얘기도실지로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동굴엑스포란 것은 그와는 조금 이색적이랄까 우리 지역에 동굴이단 하나, 있는 것은 여러개 있겠습니다만, 지금 개방해서 우리가 관람할 수 있는 것은하나 뿐이잖습니까 ? 과장님 여기에 본의원이 상당히 의아하게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인원을,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우리가 예상하는 인원을 약 120만 정도라고얘기를 했지요. 120만이 되든 100만이 되든 문제는 그것이아닙니다. 어쨌든 120만이라고 우리가 가령 볼 때 동굴이 지금 초당동굴, 관음굴 가령 한 두어개는 더 개방을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바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지로 그렇게 되리라고는 가령 비율상으로 생각한다면 단장님입장에서 가능성을 얼마로 점칠 수 있습니까 ? 2002년 상반기까지, 좀 막연하지요.

예,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한 개를 가지고도 하기는해야 되지요. 화살은 시위를 떠났어요 어쨌든, 한 개가아니라 반 개라도 이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굴엑스포라고 했듯이 앞에 동굴이라는 말이 붙는다면 오는 사람의 절반은제가 추상입니다만, 절반은 동굴을 보고자할 것 아닙니까 ? 60만이지요 120만의 절반이면, 그럼 절반은 동굴엑스포니까 동굴이나 한번 들어가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60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30일내에 일일평균 2만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끝까지 환선굴 하나를 보고 지금하는 얘깁니다. 과연 이사람을, 지금 만명이 들어오는 주말이나 휴일은 있습니다. 물론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애를 먹지만 주차시설이나 숙박이나 모든 문제가 그렇게할 수 없는 조건이예요. 오기는 왔는데 남기고 가는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 우리는 남는것은 욕밖에 얻어먹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 한다고는 했고, 잔치는 한다고 날은 받아놨잖아요. 오는 손님 어떻게 대접할 겁니까 ?

관람인원 수용계획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오는 것을 오지 말라고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순서가 없는 질문입니다만, 아까 그 시기도 의원들 개개인이 좀 다른 얘기도 하고 하셨는데 우리가 성공여부를 따진다면 지난 관광엑스포 같은 경우는 50일 기간에 하면서 성공적으로 하는 얘기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입장객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까 ? 안되면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다 동원해서숫자 채우는 것을 하는 것은 해요문제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좀 건전한 생각으로서 얘기를한다면 그 120만이 그렇게 강제로 동원시킨사람이 아니고도 120만이 왔을때 우리는 과연 수용해낼 수 있는가라는, 물론 주제관을우리 성남 둔치에다 하고 황영조 기념관이나 아니면 해신당 공원을 활성화하고 해서유치를 한다 하지만 동굴엑스포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왔으면 그 절반이상은 거기에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일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럼 우리는 수용할 수 있는 자세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지금 할 수도 없어요. 그 골짜기 안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단 문제를, 본의원이 하는 얘기는 초당동굴이든 어느 동굴이든 2, 3개 분산이 되어있을 때는 다소나마 그 문제를 해결할 수있지 그 이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단장님 입장에서는 개방을 할 수 있는 동굴이2, 3개정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던지 아니면 그 하나를 가지고도 할 수있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요.

추가 동굴 개방문제는 사실 이자리에서제가 확답을 드릴수는 없는 문제 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하나로 가정했을 때....

예, 하나로 가정했을 때 저희는 지금 120만명을 말씀하신, 물론 그런 수치상은 잡아봤습니다. 지난번에 속초엑스포 했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 삼척에 동굴엑스포를 하게 되면 120만명은 너무 무리고 한 60만명 정도면 성공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60만명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2만,.....

제 계산이 맞지요. 120만이 왔다 해도 그 절반이 보고싶다 할때, 60만이 보고싶다 할 때 30일로 평균을내면 하루 2만명인데, 60만명이 왔으면 다보고싶다면 똑같은 수치가 나옵니다.

60만명 정도로 예상을 했을 때 한 절반정도면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절반정도 수용을 하고 그리고 또 ......

그러니 당신은 여기 있으시오, 당신은 동굴로 들어가시오 이렇게 줄로 세워가지고 한다면 자신있겠지만, 그것은 오신 손님들의 각자 생각이 아니겠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어떤 한곳에 집중되지 않고 좀 분산해서 수용하는 그런 방안을강구를 하겠습니다.

글쎄 해보십시오. 잘 좀 성공적으로 되도록 아주 저도 바라는 얘깁니다만 노파심에서 한 얘긴데 슬기롭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문요청) 예, 김국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너무 엄청난 계획을 단시일내에 입안하고추진하자니까 어려우신 것은 자타가 공인할겁니다. 그러나 타이틀이 세계동굴 엑스포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볼때 각지역마다 엑스포 입니다. 너무 남발이 많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것을 하자면, 우리 삼척은 타이틀이 세계동굴엑스포인데 효과면이나 이런것을 거양해볼 때는 세계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그렇게 봤을 적에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것때문에 항상 지역별로 제살 깍아먹는식으로하지 말고 외국같은데 엑스포 설명회나 이런 계획은 앞으로 계획안에 삽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예, 그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세계동굴학회, 그다음에 세계동굴연합 이런 세계적인 동굴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약 10여개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UIS라 하는 세계동굴연합학회하고 그다음에 아이스카라고 세계동굴연합이 있습니다. 그 2개 기구 약 40개국 여기에 66개 단체동굴 여기에 저희가 내년초부터 그 심포지움과 동굴학회 총회 그리고 동굴학회 사무국회의 이런 일정들이 2002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좋은데 실질적인 외국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어야 된다, 외국 관광객을유치하자면 현지에 가서 설명회를 가져야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외국으로 파견된 관광공사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현지에 가서 그 지역에 관광회사가 이런데에 가서 설명회를 갖고 그사람들이 상당한 호감을 갖고 우리지역을 찾아올 수 있는결과적으로는 성과거양은 관광객이 많아야된다 이겁니다. 관광객이 많아야 우리 지역에 그만큼 혜택이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에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특히 가까운 일본, 중국, 그다음에 세계동굴 엑스포니까 구라파지역미주지역 이런것으로 해서 그 지역에 PR을해서 외국관광객이 많이 몰려올 수 있는 이런 대안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겠지요.

예,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세계동굴학회하고세계동굴연합 행사장에 행사할 때 저희가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동굴엑스포를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계획입니다.

항상 내국인끼리 그럴것이 아니라 실지 외국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수입이 좀 많이 떨어져야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본의원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에서도 많이좀 염두에 두시고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예, 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양, 성내동 지역구 출신 이정훈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신 우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이 재직하고 있는 삼척대학교 건축과 학생들이 많은 방청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연말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밝아오는 새천년, 2000년 준비를 보람차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실명제 시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현행 사무관리규정 제34조 2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인 제도로써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 실무자의 소속, 직급, 성명등 물로 의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이를영구히 보존토록 하고 언론기관에 행정보도자료의 제공에 있어서도 실명으로 하도록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지난 98년 11월 11일제36회 임시회의시 시정질문을 통해 정책실명제의 도입 및 시행을 강력히 주장한 바있으며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통해 본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뀐 지금까지 시행이 제대로되고 있다고는 믿기 어려우며 근본적으로정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공문서의담당자 표시등 실명표기에 주요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담당자의 의견표시와 기록등은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초단계에서 입안한 실무자나실무부서의 중요한 의견들이 무시되거나 사장되기 일쑤이며 이는 정책의 잘못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자의 창의성과 능동적인 업무자세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조직내부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결과를 낳게한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결재단계에서의 상급자의 무관심과 인식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촉구하며 다음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사무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정책실명제를 시행한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하여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8년 본의원이 정책실명제에 대한시정질문후 집행부에서 조치한 사항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정책실명제가 시행이 잘 되지 않고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서의 실무자의 의견표시나 기록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책자료집의 제작은 가능한지를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정책실명제를 보다 활성화 시키고제도적으로 정착시킬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 5일장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척시내는 2, 7일을 주기로 5일장이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장날도 우리고장의 고유한 풍습이고 보면재래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나름대로 일조를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보면 무질서와 지나친 상행위로 인해 전통 장날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여러가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도로와 인도변에 마구잡이식으로 늘어선노점상인과 어물전은 시내 곳곳에 쓰레기와악취를 풍기고 있으며 시내 중심도로인 진주로는 양쪽으로 불법 주차시켜 놓은 상인들의 차량으로 인해 장날이면 교통소통이거의 마비될 지경입니다. 그 옛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들이간직하고 있던 장날의 훈훈한 인정과 따뜻한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무질서한 상혼과쓰레기만이 그자리를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도 지역상인과 지역 농어민들이 주로물건을 판매하기 보다는 거의가 외지상인들이 주를 이루므로써 오히려 자금이 이탈하는 역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주변 상가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심지어 자릿세라는 명목으로 받은 돈조차 누가 무엇때문에 왜 받는지 불분명한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오늘날 5일장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열리고 있는 5일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점은 조사한 바가 있는지 그 내용이 또 무엇이라고 보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위에서제시한 5일장의 문제들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냥 방치해둔 이유가 무엇이며 구체적인 조치사항과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개인적인 의견으로 5일장의 근본적인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 장날의 위치를 시내지역과 분리된 별도의 지역으로이전하고 단순히 외지상인들이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이 아니라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특산물이 전문적으로 거래되는 특색있는 시장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5일장을 관광삼척의 이미지에걸맞게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육성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로, 교통시설물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지명안내와 교통안전 및편의 각종 관광홍보등을 목적으로 여러개의다양한 표지판과 시설물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외 개인 기업이나 단체에서 설치한 안내판과 상업용 홍보판등을 감안하면 셀수도없는 수십개의 표지판과 시설물이 각기 다른 장소에 난립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도로와 시가지는 온통표지판 천국이고 도대체 어떤것이 무엇을안내하는 내용인지 식별하기가 힘들 정도로오히려 혼란과 무질서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각종 표지판과시설물은 설치와 관리가 부서마다 각각 다르고 따로 따로 되어 있어 쓸데없는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모양과 규격 또한 통일된 기준없이 천차만별이어서 도시미관을 크게 헤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각 부서마다 나름대로 다른 업무특성과 사정이야 있겠지만, 이유야 어떻든 간에사소한 불필요한 낭비와 손실을 초래하고있음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유럽연수를 통해 유럽등 주요선진국들의 교훈을 예를 들면 표지판과 가로등 배치등 사소한 부분 하나라도 잘 정비되고 특색있게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예술 작품과도 같은 좋은 이미지를 갖게 했습니다. 각종 표지판에도 하나에 여러개를 동시에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은 더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 교통 시설물이 설치와 관리를개선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시에서 설치한 각종 도로, 교통표지판 및 시설물에 대해 현황은 파악되고있으며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전반적인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금까지의 관리체계를 보면, 설치와 사후관리가 각각 부서마다 이원화되고있어 종합적인 기준이나 제도등이 없다고보는데 문제점은 무엇이며 매년 설치와 관리 투자되고 있는 예산은 얼마인지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앞으로 지적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의 일원화와 설치모양, 규격에 대한 기준과 관리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며 2002년 동굴엑스포에 대비한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창출하기 위해 CI 사업으로 선정된 마스코트와 심볼, 색깔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반영 계획과 앞으로의 개선대책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다 성숙된 회의진행을 위해 이정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은 오후에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 하십니까 ?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중 부의장과 이원훈 의장 사회교대)

의장님 ! 답변하시기 전에 본의원이 오늘 시정질문한 내용 일부중에 미리 언론에 유출되어서상당히 제가 심기가 불편합니다. 그부분부터 해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호석 입니다.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척 5일장 문제는 이정훈 의원님께서도잘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의 큰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우리시에서 시정을 좀 해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계속 해결되지 않고 금년 들어와서 여러차례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도 해당과에다 민원이자꾸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바깥으로비춰지기는 행정부재다 이런 것으로 시민들이 비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빠른시일안에 이문제를 좀 민원도 해결하고 이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을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다행히 그분들이 다섯분들이저 지난주에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시정조정위원회를개최해서 이 문제를 토의할려고 그러다가그분들도 또 찾아오고 그래서 좀 빨리 해결하자고 지난 11월 24일쯤 되었습니다. 24일쯤 시정조정위원회를 저희가 매주 월요일날 아침에 참모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일 월요일날 아침에 참모회의가끝나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좀 해서 그때의견을 들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자 이렇게얘기가 되어서 마침 11월 29일날 아침에 참모회의를 마치고 시정조정위원회가 개최가되었었습니다. 거기서 진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12월한달동안은 상인들에게 유인물과 홍보를 통해서 계도를 좀 하고 2000년 1월부터는 저희들이 지정한 인화상가쪽으로 들어가도록이렇게 그날 결정을 봤습니다. 그 본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보도자료가나갔는지 그것은 저도 알수가 없습니다. 일단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 참모회의에26명이 참석을 합니다. 주관 부서도 물론 참석을 하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부서도 과장들이 참석을 하고 이래서 아마 그날 결정된 사안이 시장님 결심을얻기 전에 아마 보도가 된 것으로 이렇게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의적으로 이정훈 의원님의 입지라든가 이런것을 격하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것은 아니고 사실 어떻게 때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할려고 하다보니까마침 그시기에 그렇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문제는 시장님도 정식으로 결재가아니 되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시장님도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다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그 부분에 가서 거론을 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실명제 시행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에 의거한 정책실명제는 그동안에 우선 정책실명제 시행 운영지침을 2회에 걸쳐서 산하기관에다가 시달을 했고, 또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련 문서의 기안용지와 내부결재 문서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반드시실명을 표시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결재 문서라고 해도 문서등록란을 설정을 해서 반드시 표준서식을 이용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며 또 결재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문에는 발신명의와 전결자의실명을 기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서 결재시에는 자필로 서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료집 발간을 위한 것은 시같은 경우는 총 공사비 100억이상 규모가 되는 공사에 한해서 정책추진과정의 모든 내용을 소상히 기록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삼척항에서 삼척해수욕장 해안도로 개설공사와 삼척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이 2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98년도 시정질문시 정책실명제도입 제기후 보안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지침 운영상 정책의 입안이나 집행과정에서시의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결재문서에는반드시 정책발의자나 또 보고자를 표시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서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상문서에다 판단한다는 것과 또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실무자들이 제대로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네, 다섯가지로 정했습니다표시생략이 가능한 문서는 검토 및 결정을요하지 않는 문서, 또 상급기관의 문서를그대로 수정해서 하급기관에 재전달하는 문서, 또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않는 제증명발급이라든가 회의록등 단순한 사실을 기록하는 문서는 제외를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 업무에 반복적인 일로 생산되는 문서, 또 경미한 사항등 이러한 문서는표시생략 가능문서로 이렇게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실명제에 대한 운영지침을 교육을 하고 또 대상문서에 대한 판단과 운영에 대한 혼선을 사전에 실무자로 하여금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서에 담당자 실명표기 이외에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요시책 및 사업등의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실무자의 의견표시와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주요시책 및 사업계획 수립시에 주관 부서의 관련 실무자는 당연히그 계획에다 서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의견은 달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협조부서에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주로 기획실이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협조란에다 반드시자기 의견을 표시해서 달도록 하고 또 옆에다가 서명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책결정을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책자료집 사무관리규정 제34조에있습니다만, 제작여부는 실제 정책자료집의발간대상은 국가기관이 되겠습니다만 국가에 주요 국정 현안사항이나 또 아까 잠시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00억이상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외교 통상에 관한 사항, 또 대통령령이상 법령을 제정하는 사항, 또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라든가 금융실명제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외에 정책자료집으로써 보존할 필요가있다라고 정부 각부처가 인정하는 사항, 이러한 사항은 발간 대상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우리시에서도 발간대상을앞으로 2000년에는 삼척 세계동굴박람회가계획이 입안이 되면 그 계획부터 마무리하기까지 과정이 전부 정책자료집 발간대상이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2건100억이상 공사 삼척항에서 삼척해수욕장해안도로개설공사 또 삼척 하수종말처리장이 2건은 저희가 계속해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연말까지 전부 기록을 정비해서 앞으로정책자료집에 반영을 해서 발간을 할 그런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재 그렇게 작성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 및 활성화 대책은 매월 정책실명제 시행문건 목록을 각 부서로부터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또 정책실명제 이행여부 확인에 좀더 주관부서에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4번씩 심사분석을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을 하는 의무를 기준으로 해서 문서이관 시기에 정책실명제에 대한 대상문건에 대해서는 실명제가 이행이 되었나, 아니되었나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서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강화해서 앞으로 정책실명제가 잘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척 5일장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저도 삼척 5일장 운영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정말 죄송한 말씀 금할수가 없습니다. 먼저 5일장 이전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가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부터 IMF 영향으로 노점상이 아시다시피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달에 진주로에 있는 상가업주 32명이 5일장 주차단속하고 어물판매단속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후 한 두차례 더 있었습니다만, 또 지난10월 4일날 인화상가 주민들 80명이 인화상가쪽으로 진주로에 있는 노점상을 좀 이전해 주었으면 인화상가쪽에 경기가 다소 부양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희망한다는 동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다섯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민원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 여러가지 불편을 주고이래서 시장님께 10월달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보니 해당과에서도 좀 바쁘고 이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번 다섯분 오셨을 때 제가 해당과에다가 강력히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1월24일자로 11월 29일 월요일 아침에 조정위원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안을 결심을 받고아침에 인화상가 주변으로 노점상을 잠정적으로 허용구간을 정해서 옮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날 조정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되므로 해서 12월 한달동안은 저희들이 좀 철저히 계도를 하고2000년 1월부터 진주로에 자전거도로, 가드레인도 좀 설치를 하고 이래서 상권을 인화상가쪽으로 이동토록 그렇게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행정단속과 조치결과에 대한 성과가 있었냐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7월과 9월달까지 3개월에 걸쳐서연인원 240명정도가 됩니다. 해당과에서 전부 동원이 되어서 주정차 단속도 하고 어물판매 장소를 안쪽으로 넣는단속을 계속 했습니다. 심지어는 대형 화분을 갔다 설치를 해놓고그렇게 했습니다만, 워낙 이분들이 반발이세고 이래서, 특히 그 과정에서 단속공무원들하고 몸싸움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사고도 있고 이래서 차선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때 일시로 중지를했었습니다. 세번째로 질문을 주신 5일장 위치를 시내지역과 분리된 특정한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실지로 이 5일장은 1936년부터 정기 5일장으로 형성이 되어서 처음에는 당저동 지역에서 운영되다가 '75년에 중앙시장이 상설시장으로 개설이 되면서 시장경기 활성화를위해서 함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상인들의 건의에 따라서 현재 중앙시장쪽으로이전이 되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만, 이 문제를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이래서 좀 이전을 해볼려고 오십천 고수부지도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당저동에 구 장터로복귀가 가능한지 그런것도 좀 검토를 하고그랬습니다만, 또 제2, 제3의 주민의 반발과 민원이 또 예상이 되고 이래서 상당히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특산물, 먹거리와 연계한 특색있는 시장으로 조성할 계획이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정기 5일 시장은 중앙시장 주변에 복잡한 곳에 형성이 되어 있고 이래서 지역적으로 좀 협소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장 특성상 거기다가 농.수산물, 특산물, 먹거리 시장을 별도로 구분을 해서운영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관광도시 이미지에 부합되는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화상가쪽으로 좀 옮겨가지고 이 상가가 더 활성화 되도록 좀 해서또 외지 상인들도, 외지 관광객들도 좀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교통 시설물의 설치와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관내 도로 교통 시설물이 2,674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는 택시승강장을 비롯해서 버스승강장 표시판도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교통안전 표지판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각급기관 단체에서 필요로 해서 설치한 안내표지판도 있고, 또 관광홍보 시설물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한 3천여개가 지금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부서는 국도시설물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방도 시설물은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교통편의시설, 안내표지판, 옥외광고물, 관광홍보 시설물 따위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실제로4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으로 우선 도로교통시설물하고 또 각종 홍보물 또 옥외광고물 이렇게 해서 현재 삼원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통제가 잘되지 않고 이래서 도시환경 저해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개선방안으로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좀 해서 운영을 하는데 효율을 도모해볼려고 노력도 기했습니다만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이러한 도로교통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도저히 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고 앞으로조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로관리 부서인 건설과로 하여금 총괄부서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되면 건설과 도시교통과, 건축과, 관광개발과 이렇게 4개과가되겠습니다만, 전부 합쳐가지고 앞으로 심의 조정도 좀 하고 또 설치와 보조정비를좀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을 주신 2002년 동굴엑스포를대비해서 앞으로 각종 시설물은, 일부 시설물은 지금 삼척이 세계동굴도시다라는 것이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 이미지사업과연계를 해서 앞으로 시기라든가 로고를 표시를 하고 이래서 환경정비를 더더욱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이 구체적인답변을 못하실것 같아서 해당 실과장, 관련된 실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서대로 하십시오. 정책실명제 담당 과장님 나오시고,....

지금 부시장님 답변으로서는 너무 미흡하고 정책실명제를 본의원이98년도에, 딱 1년전의 것인데 시정질문을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실시를 2회 했다라는 내용밖에 없는데 2회 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지금 좀 주시고, 그동안에 주민사업이 이2건밖에 없었습니까 ?

100억 이상은 2건 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100억이상이 아니예요. 그것은 중앙에서 하는 부분이고 사무관리규정 34조 2항에 보면 주요정책의 결정입니다.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정, 우리가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예를들어서 지금까지 무진장 많을 수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도 있지만,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동굴심포지움이라든가, 타임캡슐랜드라든가, 환선굴이라든가 여러가지 중요하다라고 했을때는 그 근거가 지금까지 다남아 있어야 되고, 그 기한이 어떠했다라는것이 반드시 있어줘야 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분명히 작년에 그얘기를 했어요.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시행한다고 했으면 반드시 그후에 이루어진 사업, 그전 것은 다 좋다 이거예요. 그전에 이루어진 부분은 불문에 붙인다 하더라도 그후에 이루어진 굵직 굵직한 사업들이, 삼척이 상당히 중요한 동굴심포지움이라든가 타임캡술랜드등 여러가지 일들이많았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시행한다고 했놓고 시행안하고 있고그것은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됩니까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를 하는 대상과 그다음에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대상이 다르다고 봐야되겠습니다. 정책실명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까 대상이불명확하기 때문에 표시생략가능 문서를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것은 적용에서 제외를 하고나머지는 전부 정책실명제를 도입을 하고다만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거 그것은 여기내용에 몇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우리시에 해당되는 것은 공사 100억이상일 경우에,.....

과장님 그것은 정책자료집이고, 본의원이 질문한 부분은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98년 11월 이후에 이루어졌던 각종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 삼척이 가고자 하는 민감한 사업들, 그 부분이 어떤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교환을 해야 했던 사업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그것은 정책실명제내용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이것을입안을 하고 보고를 누가 했고, 그런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제외대상 이외의 모든것은 입안자에 대한 ★ 표시그다음에 보고자에 대한 O 표시 이런 것을했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도장도 찍도 자기만 알수 있는 싸인을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자기 서명을 하도록 그것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누가 입안을 했고, 누가 보고를 했는지 그런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십사하는 얘깁니다. 현재 제가 요구했던 부분, 이루어졌던 일련의 서류를 주십사하는 얘기예요.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2회 했다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내용을, 자세한 내용을 지금 다른 분을시켜서 제 자리에 갖다 주십시오. 확실히 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그것을 보고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하는 모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제가 몇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동굴심포지움, 타임캡슐랜드 그리고 각종새천년맞이 행사 거기에 대한 부분 전부다갖다 주십시오

예, 준비하겠습니다.

내용도 구체적인 추진배경과 추진경과 계획에서부터 시행 완결까지갔던 거기에 대한 일률적인 그 문서를 그런식으로 정비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가져오면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부분은 정책실명제가 왜 강력히 두번씩이나 시정질문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무슨 기안지를 다 보든 전부다 하얗습니다. 새로운 내용들은 전부 첨언되고 업고, 예를 들어서 밑줄긋고 이런것이 없고 어떤 생각이 올바른 생각인지 몰라요.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러지는과정이 최종안 밖에 없다라는 얘깁니다. 그 생각이 과연 100％ 맞는지 안맞는지 그것은 모르잖습니까 ? 적어도 여기에 한 800여명 공직자들이 계시는데 다 나름대로의 생각과 어떤 소신과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만이, 반영이 되야만이 본인이 의욕이 있어요. 일을 할 의욕, 그부분이 잘 안되고 있을때는 오히려 대서방 밖에 더 됩니까 ? 할 의욕을 잃어버린다 이겁니다. 적어도 자기가 뭔가를 한다 이런 부분이반영이 되어줘야지 물론 생각이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자기 생각은 어필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생각이 지금까지 거의 없고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뭐가 이루어지면 그냥 대서나 하고 본의원도 조금전에,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이미 시정질문을 던져놓으니까 그것이 언론에 유포되어서 답을 비슷하게 던져놨어요. 의욕을 완전히 꺽어 버렸어요. 기운빼기 작전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것이도대체 할 일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의원이 시정질문한 것이 답변이 그것도 하루전날에, 이것이 도대체 있을수 있는지 상상을 못합니다. 이래서 집행부와 대 의회관계가 어떤식으로 공조를 하겠습니까 ? 지금 제가 질문했던 부분 바로 가져올 수있습니까 ?

예, 지금 준비하러갔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정책실명제를 도입할 용의는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까 ?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하겠습니까 ? 본 의원은 사업하면 몇 억, 100억이 아닙니다. 100억은 국책사업이고 국가에서 하는 거지지방에서 무슨 100억이상 될 것이 얼마나있습니까 ? 삼척시에 100억이상의 프로젝트가 얼마나있습니까 ? 우리시에 맞게끔, 삼척시에 맞게끔 할 수있는 그 범위가 어느정도 입니까 ?

중앙지침의 기준 범위는 그렇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 기준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시 실정에 맞게 또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입을 한다그러니까 더이상은 제가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행정실명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행정실명제도 계속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말았지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하다 말았습니까, 시행하고 있습니까 ?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도에 거의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두사미격으로 슬그머니 없어진 것으로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조례나 규칙을 우리가 또 이부분에 확실하게 행정실명제든 정책실명제든 우리의 실정에 맞게 조례나 규칙을 정할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 없지요. 시행도 안하는데 이런것이 있을리가 있습니까 ? 앞으로 조례나 규칙을 정할 그런 용의는있습니까 ?

예, 용의가 있습니다검토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그리고 전자결재 시스템, 이부분 알고 계시지요. 모든것이 요즘 화상처리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시스템도 빠른 시일내에 도입해야 됩니다. 도입해서 결재과정에 어떤 투명성과 실무자들의 의견표시들이 효율적으로 기록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더이상은 본의원이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아까 하시겠다는 부분, 분명히 도입하시고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부분은 질문을 그만 하겠습니다.

5일장 부분에 대해서는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

아닙니다.

광산경제과장 최종열 입니다.

그동안 5일장의 실태조사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

11월 5일경부터입니다.

11월 5일부터 실태조사를했습니까 ? 부시장님하고 답변이 틀리잖아요. 부시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주무과장님은지금 어떤식으로 답변하고 계세요.

진주로 상가주변을 지난 7월부터 조사실시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문제점이 전혀없었습니까 ?

그전에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어제 언론에 의해서 시작한다라고 했던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7월달부터 저희들이 5일장 진주로변을 전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진주로에 상인들이 우리 시에서 5일장 잠정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농협앞에서부터 우체국 앞까지 진주로 여기에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과 같이 5일장 잠정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노점상들이 5일장을 하다보니까 진주로 주변 기존상인들의 반발이 심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서부터 착수를 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이 보고드린 사항과같이 진주로 상가 업주 32명이 5일장 주장차 단속과 어물판매 단속 건의가 있은 후몇차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날 인화상가 주민 80명이다시 인화상가쪽으로 상권을 이전해 주는것이 어떻겠느냐,......

과장님 그내용은 아까 답변을 받았잖아요. 부시장님께 얘기를 들었으니까 구체적인, 왜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진주로변에 있는 5일장 상인들을 전부다 전신전화국 인화상가쪽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5일장의 문제점이 도대체뭡니까 ? 5일장의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 삼척시 5일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보십시오

문제점이 저희들이 잠정구역을 지정해준 외에 진주로 상가에 상인들이 나오다보니까 기존 상가들이여름철에 생선가게라든가 여러가지 인도블럭에 복잡성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문제점 입니까 ? 주무과장님 문제점을 그렇게 파악하셨습니까 ? 자금은 얼마나 이탈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5일장으로 인한 삼척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

기존 상가에서판매하는 물건보다 5일장날에 나오는 싼 물건을 우리 주민들이 살수 있고, 그리고 100여명 이상되는 상인들이 우리 삼척시 5일장을 이용했을때 그사람들이 점심이라도 한그릇 먹을 수 있는 그런것 외에는 특별히 없다고 봅니다.

; 비교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점심은 삼척시에서 먹고 나머지 쓰레기든악취든 다 버린다 그리고 자금은 외지로 나간다 그것을 비교했을때 도대체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은 어떤 검토가 없었습니까 ?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5일장을 방치한 이유, 여러가지 악 영향을미치고 지역경제에 상당히 악 영향을 미치는데 그대로 방치해 두었던 이유가 어디에있습니까 ?

그전에는 크게복잡성도 없었고 대개 장날이라면 돗대기시장이라 하고 그렇게 얘길했는데 삼척은동해 장날보다도 크게 복잡성이 없었고 옛날부터 전해오는 5일장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큰 영향이 없었었는데 지난해부터IMF 경제한파로 인해서 노점상이 급격히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과장님 말도 안되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전부터 문제점이 있어왔는데 어디 작년부터 문제점이 있습니까 ? 그전부터 악취와 쓰레기와 그리고 자금이외지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왜 문제가없었어요. 문제가 없었다면 그냥 놔두지 뭐하러 합니까 ? 그리고 5일장이라 그러면, 삼척시에 5일장전부다 몇개나 있습니까 ?

5일장이 네군데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어요.

삼척, 도계, 원덕, 근덕이 되겠습니다.

거기 5일장이 진짜 삼척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특색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들어서 근덕이든, 원덕이든, 도계든그 5일장 나름대로 특색이 있어줘야 되는것아닙니까 ? 특색없이 그냥 눈요기 한다라는 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강화하면 뭡니까 ? 화문석 아니예요. 제가 자료를 뽑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에경동시장하면 한약재, 강화하면 화문석시장부산 자갈치하면 자갈치 시장, 고산하면 대추, 인천 소래하면 젓갈시장, 대구 약령시장, 금산 인삼시장, 여주 곡물시장 등등 이렇게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특색있게 만들어야지 삼척의 관광지 이미지가 맞고 지역경제에 뭐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래야지 순전히 나쁜부분만 있는데 지금까지 뭣들하고 있었습니까 ? 꼭 이부분이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옮겨지는 겁니까 ?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내놓으니까, 본의원이 시정질문 자료를 내놓으니까 부랴 부랴준비해갖고 언론에나 터트리고 이래서야 되는 겁니까 ? 공부를 하고 자료를 준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의원들이 시정질문할 때는 그냥 질문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예요. 여러 자료를 다 뽑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도계나 근덕, 원덕같이 5일장만 있는 곳이 아니고 삼척은상설시장이 겸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한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삼척은 말이죠, 어떤 부분을 해야되냐 하면 마늘 내지 오징어, 장뇌, 고포미역, 송이버섯등 이런 특성과 특별, 차별화된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그런장, 아 삼척 5일장에 가면 마늘이 주다, 삼척 5일장 마늘시장 이런식으로 아까처럼 특색있는 장이 될 수 있죠. 이런 부분은 준비를 한번도 안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에 가면 사람이 누구나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러 이렇게 준비를 삼척만이 가질 수 있는 삼척하면 전국에서도 올 수 있는 마늘시장, 장뇌시장, 오징어시장, 특별한 부분, 오징어야 인근 영동지방에 다 있겠지만 미역시장이라든가 우리만 가꿀수 있는 부분이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도 노력해보지 않고 엉뚱한 부분만,....... 과장님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했던 이런특색있는 시장을 만들수 있는 어떤 부분에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삼척지역은 상설시장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5일장날에 특색있는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 여건이불분명 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하고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특색있는특산물이 판매될 수 있게끔 5일장을 잘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다가 할 겁니까 ? 검토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시라 이겁니다. 그냥 이전한다고 했으니까, 뭘 이전했던부분에 다 들어섰는지.....

위치는 아까 계획을 말씀드렸듯이 진주로변을 제외한 나머지 인화상가 주변으로 전부다 넣어가지고배열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논의를해가지고 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화상가에 어떤 부분이특색있는 시장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넓은 시장터가 있습니까 ?

글쎄 특정한 지역을 어디 정해가지고 특색있는,......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 언론에 아주 옮긴다고 그랬잖습니까 ?

언론에는 그렇게나왔지만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계획이 임의적으로 막 흘러 나옵니까 ? 아무거나 막 터트려져요. 옮긴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답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서상에는 저희들이 우선 시정조정위원회를 할때 12월중에는 옮긴다는 홍보를 충분히 한다음에 1월달에 옮기게끔 계획을 세우고 그내부적인 사항은,.....

의장님, 본의원은 답변이답변이 너무나 시원찮아서 시장님의 출석요구를 정식 동의합니다.

예, 더이상 안하겠습니다.

교통 표지판이 전부다2,674개라는 것이 맞습니까 ?

예 !

정확해요.

예, 정확합니다.

예, 정확합니다. 광고판은 어디서 하나요.

광고판은 여기 속에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광고판에 현황들을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

광고물은 저희들이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해서 아마 사설광고물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설치가 되고있는데 다만 대도시도 그렇고 우리 삼척시도 광고물에 신청에 따라 그대로 해주다 보니까 광고물에 대한 도시미관에 일부 저해되는 점은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은 어느 부서에서하나요.

광고물은 건축과에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서장이 나오셔야지 왜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십니까 ?

제가 나온 이유는 질문하신 이정훈 의원께서도 질문에 어떤 산발적인 부서가 여러개 되다보니까 설치가산발적이고 이런것 나왔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도로를 관리하고 있고 도로시설물은우리 건설과에서 직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치되고 있는 도로표지판은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표지 규칙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있고 교통안전 표시는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있고, 또 관공서 각종 도서관 이런 도로의 안내표시는 도로표지규칙에 의해서 사설안내 표지설치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도 조례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따라서 저희들이 설치허가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릴려고제가 나왔습니다.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하고 지방도는 강원도에서 하는 부분은 다 아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은 놔두고 광고물에 대해서 아까 부시장님의 답변은 통합적인 조례, 본의원 질문은 통합적인 조례에 의해서 일괄적인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내용이고, 부시장님께서는 조례를 설치할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부분은 조례를 설치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본의원이 알기로는 조례를 충분히 설치할수 있는 부분인데, 상위법에도 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좀전에 제가 답변해 드린 그 법속에 시설물 종류, 규격, 색채, 그리고 글자모양 이런것들이 법규에 다 규정이 되어 있고, 따라서 그 법이 각 중앙관청에서도 그 법이각 부처별로 법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시가 어떤 조례를 법에 의해서조례를 제정하거나 하는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정훈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것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도심지에 교차로나 어떤 부분에 보면 그각종 표시판들이 서로 난립이 되어 가지고일부 정비를 해야할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도시미관 이런것을 고려해 가지고 다만 이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에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각 부서에서 직접 설치하는 설치표시판 그리고 또 개인한테 내주는인.허가로 인해서 개인의 사설 표시판 이런것들을 모두 건설과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협의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제가건설과에서 책임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통시설물에 설치나 관리를 현재는 건설과 내지 도시교통과 업무에 다 이원화되고 있었던 부분을 통일해서 건설과에서 하시겠다 라는이런 얘깁니까 ?

저희가 답변한 내용총괄 조정 심의한다는 것이고 어차피 사설광고물에 대한 것은 광고물 설치법에 의해서 어차피 건축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교통안전 표시판은 또도시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시판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데 다만 우리시가 직접 하더라도 다 건설과가 도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설치를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하고 또 어떤 관공서 표시나 또 어떤 병원이나 이런 표시는 우리 건설과에서 인.허가로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좀 통일이 되도록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심의 위원회를 조정해 가지고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도시미관에 저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원화 되다보니까 부서별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으니상당히 거리에 혐오시설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보기싫다 이런 얘기지요. 유럽에 가면 세로로, 세로부분에 하나씩일열로해서 그것이 상당히 보기좋게 했던부분들이 있어요. 그런것도 우리시에서 반영해야 되고, 그리고 본의원이 작년에 또 시정질문 했던 내용인데 거리에 벤치를 설치해 주십사 했던 부분, 지금 그것이 아마 도시교통과에서 일부시가지에 했어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건설과에서 본의원이 분명히 하시라 했던벤치들 있죠. 그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지금 벤치를 하고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건설과에서 또 이정훈 의원님이 전에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시에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비를 들이지 않고 자전거도로에 국비를 지원받은 그 돈에서 일부 자전기 주차대를 만들고 벤치도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1차하고 2단계 벤치를 더 추가로 등받이 있는벤치나 이런것으로 더 추가로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상세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어디 어디 위치에 도면이 구체적으로...

예 !

그거 나중에 다시한번 별도로 검토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간단한부분인데 시가지 택시승강장 옆에 자전거설치대가 있어요. 구형, 신형 말고 구형 그 부분은 좀 철거를 해서 모양을 통일해서 보기좋게 좀 해주시고 어쨌든간에 지금 각 과로 분산되었던부분들을 통합을 시킬 수 있는, 어떤식으로든 통합을 시킬 수 있는 삼척시 조례를 마련해서 어느부서가 한부서에서 전부다 할수 있는 그렇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모양이이쁘게 해져서 실제적으로 거리의 어떤 명물로 등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원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시정질문의 시간을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시정질문이 좀 주위가 산만해서 부시장님께 간단하게 딱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삼척의 고유문화인 죽서문화제가 지금까지 27회 치뤄져 왔습니다. 그간 여러단체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치뤄왔습니다만 근간에는 삼척상공회의소에서도어려운 여건에서도 잘 치뤄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삼척시의 고유문화인죽서문화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삼척시의 문화창달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삼척문화원에서 주관을 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 대안에 대해서 명쾌한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한가지는 지금 경기한파로 일반건설이나 전문업체들이 상당한 경영악화로 많은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전문업체들이 각 지역이사들을 등록시켜 놓고 공사를 지금 이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사들은 본사가 경영악화나 어떤 부도위기에 있는 것을 모르고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를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압류 또는 어떠한 특정인한테 법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선의의 피해는 우리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부시장님께서는앞으로 이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대처해나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신호석 입니다. 심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서문화제 행사를 삼척문화원에서주관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죽서문화제는 그동안 여러단체에서 맡아왔습니다만 현재는 죽서문화재 위원회 소재지가 있는 곳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회부터 27회까지 마쳤습니다만, 1회는 삼척시 번영회에서 주관해서 실시를 했고, 2 부터 5회까지는 삼척민속놀이 위원회가 구성이 별도로 되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6회부터 현재 27회까지 마쳤습니다만, 27회까지는 죽서문화제 위원회가 사무국을 정해서, 사무소 소재지를 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6회부터 27회중에 중간에 15회하고23회는 2회가 되겠습니다만, 문화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죽서문화제 위원회 구성과 그 집행은, 위원회 구성은 순수하게 민간단체로 구성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각단체 대표 또 지역유지등 해서 50명 내지70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집행은 죽서문화제 위원회에서바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죽서문화제 위원회의 운영은 죽서문화제집행위원회인 사무국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모든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사무국장이 당연직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또 현재 사무소가 정관상에 삼척시당저동 62-10번지에 둔다라고 이렇게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나 사무국의변경, 죽서문화제 행사를 삼척문화원에서하는 것 이러한 것은 죽서문화제 위원회 총회에서 의결해서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서문화제 행사에 따른 문화원에서 주관해야 한다라는 그런 문제는 일단 죽서문화제 위원회와 삼척문화원에서 잘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정관을 변경하면 가능한 사안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문제점 및 예방대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에 전문건설 업체가 74개업체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사실적 미달로 인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9개업체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전문건설업체 경영악화의 주원인은 아마도 수주 건수보다 과다한 업체가 난립이 되고 또 기업경영을 위한적정 수주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경영악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건설 업체의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사업을 발주할 때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할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그리고일반 건설업체 수주 물량에 대해서는 의무하도급을 반드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 건설업체가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관내 전문건설업체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좀 주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에도 계약조건에관내 의무하도급을 주도록 이렇게 계약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이행이 안되는 경우는 단가 계약이 잘 용의치않고 또 관내 업체가 부득이 못할 그런 기술이 있는 경우는 관내업체가 못하고 그런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 현재도 그렇게 해 왔지만 여러가지로 전문건설업체도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약시 그것을 적극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를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그때 그때 대안을 좀 강구해서, 또 조언해 주시면 대안을강구해서 좋은 쪽으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부시장님께는 질문을 마치고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부시장님께 질문이 있는지 일단 먼저 하십시오. 저는 실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아무래도 죽서문화제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순모 입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죽서문화제 위원회 구성이 아까 부시장님께서 50명 내지 70명으로 구성이 되었다고했잖습니까 ? 그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

임기는 3년으로되어 있습니다.

3년이면 현재 구성되어있는 분들이 언제까지 입니까 ?

현재 구성되어있는 분들은 작년에 구성되었습니다. 금년 봄에 재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무엇으로되어 있습니까 ?

의원님들은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자문위원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까지죽서문화제 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물론 실장님과는 좀 별개입니다만 어떤 행사를 치르던 위원회 회의를 하든 우리 의원들한테한번 초청장이든 안내장을 한번 낸 적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제가 알기로는한번 모시고 회의를 갖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죽서문화제 집행위원회측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의회 개최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들에대해서는 집행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자문을 최대한으로 받아서처리되도록 그렇게 업무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죽서문화제 행사 사전과 그다음에 중간 집행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끝나고 난 다음 결산 성격의 회의도 좀갖도록 일단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민의 일각에서는 물론 죽서문화제의 위원회가 구성된것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삼척상공회의소에서주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경우 제가 하고싶은 말씀은 이 위원회도 사실 어떤 형식적인 구성이지 지금말씀대로 우리들 자문위원이라고 해도 자문위원들 같이 위원회 회의석상에 참석도 안시키고 임의적으로 모든 행사를 치르고 그렇다고 결산보고서도 안나오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잖습니까 ? 그래서 제가 질문한 내용은 물론 죽서문화제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겠습니다만, 우리 죽서문화제와 상공회의소와는 아무래도무관하잖습니까 ? 사실이 아닙니까 ? 그래서 삼척문화원에서는 그 어느때보다도열심히 하고 있고 진짜 우리삼척의 문화창달에 일익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물론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겠습니다만이런것을 실장님께서는 문화원에서 주관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이 삼척 죽서문화제의 어떤 휴유증이 없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죽서문화제의 추진위원회와 접촉을 해서 의원님이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좋은 방법으로 행사가 진행되도록 머리를 맞대고 유도도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죽서문화제가 전부 삼척시의 문화축제라고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예 !

이것이 지금 심의원님이얘기하신대로 한다면 삼척상공회의소에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제 귀에는 그렇게들리는데 사실 그럼 그것이 아니네요. 죽서문화제 위원회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상공회의소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죽서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성인원이 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는 50명 내지 70명으로 되어 있는데금년 2월달에 행사를 하면서 고문이 3명으로 위촉되어 있고, 자문위원이 31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원이,......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요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이것을 관장을 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치뤄야 되는데 모든 면에서 여의치 못하니까 위원회를 다시발족해서 거기다가 넘겨준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저희들 모든 문화행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전부다민간위주로, 민간단체 위주로 지역문화 행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 행정에서는 그 지역축제로서 성공할 수있도록 저희들이 협력을 해주고 그다음에지난번 7월달 의회 질문시에도 나왔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한 경비도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지 실지 관에서 주관해서 지역 문화축제는 관행이 ......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최근에 지나간 문화축제결산을 봤는데 총 소요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 대략적인 수치.

7,800여만원이됩니다.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거기다가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예 !

거기는 얼마입니까 ?

저희들이 5천만원을 보조했는데, 남근깍기 대회에 1천만원이 나갔고, 순수 죽서문화제 기본행사에는4천만원이 나갔습니다.

5천만원을 죽서문화제 행사에다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러면 삼척문화원은 어떻게 된 기구입니까 ? 우리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문화원도, 문화원이 없는 시군도 더러 있습니다만, 문화원도 민간단체 입니다. 운영 경비라든가 사업경비 같은 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전부다.....

시에서 연간 보조액이 우리시 같은 경우에 얼마정도 됩니까 ?

저희들이 정액보조를 해주는 것이 사무국 직원 인건비 하고사무국장하고 밑에 보조 여직원이 있는데그 인건비를 지원하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인건비 뿐입니까 ?

그리고 사업비가나갑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 가까이 나갑니다. 기본경비 문화원 운영비가 한 3천만원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비 그러니까 민속자료 조사를 한다던가 청소년 수련활동을도와준다든가 이런 문화원 고유사업비에 지원되는 것이 평균 약 6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럼 약 9천만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나가는군요.

예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석희대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과장님의 소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아까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사안이 사실 올해에 노곡면하고 제가 알기로는 미로면에서 이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노임도 못찾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께서는 물론 그분들이경영진단을 하기가 물론 어렵겠지만 어떤채널이든 아셔가지고 모 어떤 업체이면 업체가 사실 좀 어려우니까 그 회사로는 계약을 해서 하지 말도록 각 읍면동에다가 좀지시를 해줘야 어떤 대안책이 나온다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 올해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벌써 몇년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도계공설운동장 비탈면 정리할 때 도민체전을 얼마 앞두고 정리는 해야 되겠지, 회사는 부도가 났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장비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인력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안할려고 하니까 그때 담당공무원 누구라고 말씀을 안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책임질테니까 빨리 좀 마무리 해주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어쨌든 체전을 치룰 수있도록 마무리 해주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법적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분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물론 어떤구심점은 됩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피해는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안으로 회계과에서 각 업체에꼭 다 진단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경영진단을 어느정도, 소문이 나도 나고 어떤채널로 좀 알아서 이런한 사태는 두번다시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조치를 좀 취해주었으면 하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심찬남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소규모 업체는 그런일이 별로 없고 대규모 업체들이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나서 노임을 저희들이 직불을 해준적도 있고 노임을 또 직불해주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엉터리로 만들어 가지고 관련 회사에 책임자들이 구속되는 일도 있고 하는 여러사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회사에 경영상태를 저희들이 9월 1 일부터 모든 공사에 적격심사제가 도입되어서 그전에는 회사경영상태를 파악할 필요가없었는데 적격심사제가 도입되면서 회사 경영상태를 파악할려고 금융거래위원회나 아니면 금융과 관련된 모든 조합 이런데다가조회를 서면으로 보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현실적으로 해주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도 진단하기어렵다는 판단이고, 지금도 그렇게 보내고있고 또 계속 회신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우리도 회사 경영상태를 파악을해야 되는데 무턱대로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주거래 은행에 회사가, 모든 회사는 주거래 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거래 은행에 확인서를 떼가지고 오라그럽니다. 거기보면 자기자본 비율이라든가 부채비율이런 부분들이 그 은행의 것만이라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라도 지금 경영상태를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읍면에도 가급적이면 제가 실무적으로 해보니까 주거래 은행에서 경영상태 확인서라도 받아오면 그거라도 믿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믿고 해주면 좀 낳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하여 읍.면.동에 시달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서나가면 좀 더 부실상태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참고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운영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경영진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소상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채널이든 하여튼 파악이 되어서 각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러한업체와는 계약을 하지 말아 달라 하는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